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의,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의 건(금산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길진섭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명시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 세입과 세출예산규모, 기금운영계획,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360,392백만원으로 기존의 352,007백만원 보다 2.38%인 8,384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319,979백만원으로 기정액 312,410백만원 보다 2.4%인 7,568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40,413백만원으로 기정액 39,596백만원 보다 2.6%인 81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319,979백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42%인 7,568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 자체재원은 41,862백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7.30%인 3,05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세외수입 20.6%인 1,833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278,117백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1.6%인 4,51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 1.28%인 1,61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28.43% 1,871백만원과 보조금 0.77%인 84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0.6%인 183백만원이 증액된 30,85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 공공행정 등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증가율이 높은 분야 중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4.06%인 2,526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3.36%인 493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7.78%인 1,42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선 및 교통 분야는 14.6%인 1,997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직별로 분류하면 환경자원과 등 10개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144,26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액 대비 45.0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액 보다 2.21%인 3,120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는 총 319,970백만원으로 기정액 보다 2.42%인 7,56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세입액은 816백만원이 증액된 40,413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56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2억원이 순증되었으며 보조금은 153백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증수입 등 내부거래는 10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규모는 3개실과 4개 특별회계로 38,261백만원으로 2.49%인 95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84백만원이 증액된 11,01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02백만원이 증액된 21,68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금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543백만원이 증액된 2,57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분양수입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1백만원이 증액된 1,30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근로수입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존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201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영계획은 총 12개 기금 중 4개 기금으로 2,1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기금조성 규모는 2014년도 말 현재 3,990백만원에서 2015년도 말에는 858백만원으로 76.75%인 2,83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조성 규모는 2014년도말 현재 1,562백만원에서 2015년도 609백만원으로 59.71%인 952백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은 86건에 27,451백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지방하천 소규모 영향평가 용역 등 62건의 16,187백만원으로 이는 공기부족 등으로 부득이 연내 마무리가 어려워 이해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계속비 이월은 17건에 42,224백만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소각시설 설치사업 등 16건 40,245백만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계속비 이월하는 내용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 하는 추경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에 신규내시 및 변경 등과 추가확보 등 조정교부금이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5년도에 편성된 예산 중 집행 잔액 및 사업계획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행하지 못하는 예산을 감액 조정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부담, 엑스포 행사 등에 주차장 조성사업과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 부족분에 추가 계상되었으며 연말까지 공기부족 등으로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 하는 등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실과에서는 금년사업 마무리 및 이월사업 추진에 지연 또는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진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2015년도 제2회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2015년도 기금운영계획변경 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의 앞서 진행방법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 직속과, 사업소장님께서 소관에 분야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을 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답변은 1문 1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자원과, 농업정책과, 안전총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 환경자원과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환경자원과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길성용 환경자원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길성용입니다. 제2회 추경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82쪽 중간부분에 계속비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총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9억원입니다. 2015년도에 8억원, 2016년도에 10억원, 2017년도 2회 1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위생매립장 증설사업입니다. 당초 106억원에서 950백만원이 증액된 115억5천만원으로 2013년도까지는 1,277,571천원, 2014년도에 3,772,429천원, 2015년도 3,275,000천원, 2016년도 3,175,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완료사업으로 현재 공정률 30%에 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예. 특별회계 소관으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금성, 군북지구입니다. 당초 7,289백만원에서 7억원이 증액된 7,989백만원으로 2013년도까지 5억원, 2014년도 2,380백만원, 2015년도 2,843백만원, 2016년도 2,25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상수도 남이지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996백만원으로 2015년도 679백만원, 2016년도 1,049백만원, 2017년도 이후 9,26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은 당초 19,626백만원에서 1,439,550천원이 증액된 21,065,550천원으로 2013년도까지는 1,079,200천원, 2014년도 8,008,750천원, 2015년도 6,183,600천원, 2016년도 5,794백만원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8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당초 193억원에서 63억이 감액된 130억원으로 2015년도에 679백만원, 2016년도 3,087,500천원, 2017년도 이후에 8,733,500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환경부재원협의를 통해서 70억원 이상 증액하여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3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중간부분에 그 도랑 살리기 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3천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추진 기간 부족으로 연내 완공이 어려워서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쪽 효율적 폐기물 관리에서 쓰레기 수거 전동카 구입입니다. 총사업비 108백만원으로 2회 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연내 완공이 어려워 예산전액을 이월하는 사업입니다. 밑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사업비 259,200천원 중에 31백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계약만료일에 2016년 2월17일로 되어 있어서 시기 미도래 사업입니다. 상수도 설치 보수 마전리, 양곡리, 장대리, 상곡리 등 4건에 대해서는 준공예정일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2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을 고려해서 명시이월화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신촌 지방상수도 매설공사는 1회 추경 예산확보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완공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백암3리 지방상수도 매설공사는 2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금산군 상수도 관방 일반기술 진단용역은 환경부 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에코습지 교육은 조성과 부대비는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평촌1리 지방상수도 급수공사도 15년, 16년 연차사업으로 이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01쪽에 금산군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은 환경부 승인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완공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회 추경 환경자원과 소관 세입총괄은 예산액 50,174,529천원은 기정 49,471,190천원보다 1.4%인 703,32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7,468,519천원,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11,018,400천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21,687,600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7,468,519천원으로 기정 17,151,110천원보다 1.9%인 317,40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쓰레기수거 전동차량구입 54백만원, 탄소포인트제 실시 7,150천원, 빗물저금통 설치지원 6백만원 감액, 농작물피해보상금 2백만원, 도랑 살리기 사업 15백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1,018,400천원으로 기정 10,834,400천원보다 1.7%인 18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백암3리 급수취약시설 상수도시설 2억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16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21,687,660천원이고 기정액 21,485,680천원 0.9%인 201,920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 주요내용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 298백만원, 기금은 203,953천원이 감액되었는바 금강수계관리기금이 하수분뇨, 축산분뇨 처리시설운영이 276,545천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운영 550,008천원이 감액되었고 하수처리시설 확충 23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59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은 3,18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52,05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하수분뇨 축산분뇨 처리시설 운영이 168,620천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 278,800천원이 증액되었고 환경시설운영비 389,74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괄 액은 앞서 세입과 같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245쪽 자연환경보전 활동강화에서 기정 12백만원에서 30백만원이 증액된 42백만원이 되었는데 이는 도랑살리기사업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45쪽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 기정 45,213천원에서 11,446천원이 감액된 33,767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사고 방제인부임 3,300천원, 환경오염사고 장비임차료 5백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환경오염사고 시 사고를 대비해서 편성하였으나 대형사고 가없어서 미집행으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사고 민관합동보상 1,050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합동보상금이나 민간 합동단속이 없어 금회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범죄 수사참고인 출석 실비보상 1,000천원, 실버환경부서단 부대장비 및 보험가입비 1,096천원은 집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6쪽에 야생동식물 보호 4,000천원이 순증됐는데 이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4,000천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소행정에 기정 2,419,219천원에서 258백만원이 증액된 2,677,21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150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수거 전동차량 구입비 108백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7쪽 기후변화대응에 기정 14백만원에서 11백만원이 증액된 2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탄소포인트제 실시 11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빗물저금통 실시 기정 2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인한 수자원을 재이용하여 물 의존도를 줄여나가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지 부적합으로 도비를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 기정 7,700,304천원에서 36,057천원이 증가한 7,736,3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52,05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반환금 기정 674천원에서 9,798천원이 증액된 10,47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에 541만원이 증액되었고 2014년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운영 15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랑 살리기 운동 99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184,000천원으로 기정액 10,834,400천원보다 1.9%인 18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을 살펴보면 309쪽입니다. 상수도시설운영 기정 5,885,910천원에서 16백만원이 감액된 5,869,91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점검 인부임 2,400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 실시협약서에 의해서 수공에서 실시하였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연계 프로그램 구입 1천만원을 감하였는데 이는 수도 사업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도입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연계 프로그램이 불필요로 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9쪽 상하수도사업 기정 1,390백만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1,590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복수 백암상수관로 매설성립 전 2억원이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 21,687,600천원으로 기정 21,485,680천원보다 0.9%인 201,920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320쪽입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에는 다목적회관 유지관리비 20,478천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운동기구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936천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변경하여 마을시설운영비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321쪽 하수관거 정비 사업입니다. 기정 4,315,630천원에서 1천만원이 감액된 4,305,63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하수관거정비 시설운영비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BTL사업 평가결과에 따른 수수료 차등지급으로 운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77백만원이 순증됐는데 이는 수통리 하수도관거 정비사업비가 4월 달이 기금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477백만원을 이번에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관리지역관리 5백만원이 순증됐는데 이는 수영골 도랑 살리기 사후관리 5백만원이 내려왔는데 여기는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322쪽에 하수처리시설확충에서 기정 5,590,600천원에서 593백만원이 증 된 6,183,6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수도처리장 증설사업비 593백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정 405,948천원에서 389,581천원이 감액된 16,36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기초시설운영비 389,749천원이 감액되었고 상수원 관리지역특별지원 사업 12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성용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는 추경 예산안 243쪽에서 24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시월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안 질문하실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에 93쪽에 심성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전동카 36대를 산다고 이게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예.

전동카는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꼭 시키는 부분이 뭐죠?

아니. 집행을요. 12월말까지 완료지어야 됩니다.

아하. 12월말.

예. 지금 조달을 해서 해놨지만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놓고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하!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예.

일단 구입을 하겠다?

예.

사업에 일관성이 아닌 기계를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기어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나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일반예산 246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4백만원이 더 다시 계상이 됐는데 4백만원을 뭐 불요불급한 이게 뭔 피해가 좀 있어서 더 계상을 했나요?

아니. 그 전체 금액이 4백만원입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아하! 전체금액이?

예. 이번에 세워지기 때문에 이 7농가에 대해서 이번에 집행 할 예정으로 되어있고 만약에 금액이 조금 넘는다면.

아니. 아니. 이 지금 4천만원이 기정액이 있고.

아! 그것은 이제 다른 사업입니다.

아하! 그래요?

예. 인피 1천만원하고요. 3천만원은 그 기피동물 그러니까 고라니 포획한데서 주는 보상금 주는 그런.

아하! 보상금?

예.

뭐 물피나 그런 그 농작물 피해를 입은 분이 아니고 이건 뭐 고라니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멧돼지 같은 게 일단 그 보상금 나가는 부분이라 그이야기죠?

예.

그 빗물저금통 설치 있잖아요? 247쪽에?

예.

지금 애초에 한 640백만원을 세웠다가 지금 2천만원을 올해 감해서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빗물저금통이 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줘보세요?

예. 도비 6백만원하고 군비 14백만원해서 2천만원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당초에 그것을 당초에 그것을 빗물저금통 사업을 해보려고 했는데.

예.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때를 찾지 못했고 또 예산에 비해서 그 좀 저희들 생각할 때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할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반납한 내용이 되겠고요. 앞으로 만약에 수요처가 있다고 하면은 그 가능한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은 좀 사업하기가 마땅치 않아요. 그 빗물을 받아서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만 한데가 없어 가지고요. 조금 더 사업대상지를 더 찾아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내년도에 해보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마땅히 할만 한데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나 이런 부근에다가 좀 적지만 만약을 위해서 해놓으면 좋을 건데.

그런데 2천만원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너무 규모가. 적고.

금액이 너무 적어서?

예. 좀.

내년도 2016년도 사업은 아예 이 빗물저금통 설치사업비가 없죠?

예. 이제 군비부담은 많고 도비는 6백만원 주는데 그것 또 전체사업비도 적고 해서 이렇게 마땅히 할 만한 데가 없어서 이렇게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렇죠? 사업비만 어느 정도 충당이 되어서 한다고 치면 앞으로 물 부족이나 아파트 같은데 대규모로 밀집되어 있는 곳에 혹시나 화재가 일어난다던가 물 부족현상이 일어나면 이런 물로 지금 허드렛물을 쓰는 부분에 대도시는 아파트 단지 지하에다가 이 빗물저금통을 거의 하시는 거 같던데? 한번 시스템 있게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해서 우리 금산군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빗물저금통이 지금 사업이 좀 전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 세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301쪽에서 3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 쪽에 질의 드릴게요. 일단 전체 우리 일반예산에 마무리 추경에 보면 이 명시이월이 지금 사업비가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2회 추경 올라온 부분에서 전부다 명시이월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지금 뭐 농업기계 등 등화장치 부착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도 일단 예산이 미반영 되가지고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291백만원을 나머지 51백만원가지고는 집행이 어려워서 집행을 아예 못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은 254쪽에 우리 소비자 참여 직거래 활성화 차원인데 이거는 법인에 지금 몇 사람이나 법인등록 되어있나요? 회원이?

155농가요.

155농가?

예.

그럼 지특사업 990백만원은 지금 이미 사업비가 내려와 있어요?

예예.

이거 뭐 공모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국비 내려온 거 보면 공모한 것 같은데?

공모를 거쳐서 도에서 심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매칭이 한 8:2? 8:2가 안되죠? 한 9:1? 자부담 396백만원 밖에 안 되네요?

20%.

8:2요?

예예.

지금 뭐 직거래 입점 장소는 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되어있나요?

장소가 선정이 돼서 계약단계까지 되어있습니다.

지금 뭐 어디라고 이야기를 금산읍이에요?

예예. 금산읍 금성면 가는 이슬공원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슬공원 입구요?

예예.

이슬공원 앞에?

이슬공원.

주유소 조금 올라가서요?

주유소 지나서.

예.

이슬공원 들어가는 입구에 왼쪽.

왼쪽?

예. 오른쪽에는 그.

옛날에 그 축협부지 했던 거기예요?

내내 축협부지 했던 데입니다. 축협에서 매수를 하게 된 거죠.

그쪽에 차량 1일 다니는 양이 이쪽 17번 국도하고 차이가 좀 있을 건데 부지 그럼 계약은 했어요?

계약을 했습니다.

아하!

900여 평에 약 60억 정도. 6억. 6억.

6억이네요. 아까 우리 회의진행하기 전에 내가 과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 지금 기술센터하고 진행하는 그 부분하고 이것도 또 입점을 하면 우리 군으로부터 뭐 조례해가지고 지원조례 해달라고 혹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시면 한번?

현재로서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 2개에 대한 어떤 로컬 푸드를 그 상당히 좀 끌고 가기는 어려울 건데?

그 2개는 어렵고 현재 그 조합원들이 거의 중복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경쟁력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협의가 꼭 필요할거 같고 2개소 운영하기란 좀 어려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55농가에 대한 부분은 전부다 이게 출자식으로 돈을 낸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처음과 끝이 참여한 사람이 똑같아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이 한사람이 인수한다는 거죠 이게? 그런 게 단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로컬 푸드도 지금 참여는 여러 사람이 했어요. 지금 거기 점장이니 뭐해가지고 그 몇 사람이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우리 군으로부터 지원을 그 사람들이 다 받는다는 거죠. 물론 지원 우리 군비로 세금으로 지원을 해줘서 그 활성화가 된다고 치면 뭐는 못해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센터소장님한테도 말씀 드렸지만 처음에 2013년도에 입점했을 때에는 하루가 한 150만원에서 한 160만원 팔았어요. 1일. 그런데 2014년도 10월 통계에 100만원을 밑돌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런 이야기 까지는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린 게 뭐냐 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대전하고 대전시하고 금산 군수님하고의 MOU를 체결해서 저쪽 도시 쪽으로 나가면 MOU체결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지 못하면 대전에 해서 국비나 모든 그런 부분을 도가 틀린 충남도에서 대전에다가 투입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미리 생각하면 좋은데 물론이제 잘되겠죠. 잘됐고 잘 될 거라고 또 보고 금산군에 이 로컬 푸드는 금산군에 생산지는 축산물 및 엽채류 이런 거거든요? 다른 어떠한 타지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보다도 농업인을 상대로 어째든 30%가 되는 그리고 이제 70%가 농사를 안지는 어떠한 우리군민이기 때문에 그분을 최대한 공약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토지매입 등 모든 부분에 그러면 우리가 금산군에 아니면 국비로 해가지고 다 도와주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토지매입부분은 이 현재 지원 사업에서는 제외되고 순 자부담으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매입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건물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때만 투입이 가고.

글쎄 이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을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저도 몇 번들은 부분 조금 있는데 좀 오픈시켜서 이 사업이 뭐 엄청난 사업인데 조금 간담회 석상에서 물론 이제 과장님이 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떤 공모사업을 보면 그런 취지나 목적에 따라서 어떠한 그 책자로 발간이 되던 지금 용역을 줘서 컨설팅 한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거 했어요? 안했잖아요?

안했습니다.

안했죠? 그래서 분명히 20억 이상이 투입이 되고 또 출자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다는 그 목적의식은 좋지만 정말 내놓으라는 바람이지만 전라북도 용진농협 버금가는 로컬 푸드가 되도록 좀 우리 과장님이 좀 긴밀히 좀 생각을 좀 더 깊이 하셔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센터에서 하는 로컬 푸드와 겹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좀 하나로 같으면 그런 마음이고요. 분명히 하나로 가야된다고 봐요.

예. 아니.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 말 그대로 진짜 경쟁력 있게 가야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 대전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우선 여기서 우선 성공적으로 가면서 대전에 뭐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할 부분인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 사업하는 분들하고 긴밀하게 또 협조 아니면 지도감독 이런 차원에서 한번 좀 접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반환금 있잖아요. 259쪽에 과장님. 반환금은 올해 쓰고 남은 2015년도에 쓰고 남은 그 부분을 반환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뭐예요? 14년도죠?

예. 14년입니다.

14년도.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질의할게요. 우리 저 로컬 푸드 매장을 지금 부지 900평을 매입했다고 했는데.

예예.

그 금산군 군수님 앞으로 하는 거죠?

아니죠. 그건.

법인 앞으로?

법인에서.

그러면 10년 지나면 기부체납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완전 부지매입은 순수 지원 사업에서 안 쓰고 완전 자체사업에서 현재 이사업은.

부지매입은 법인에서 했다?

예예. 법인에서 계약.

그러면 나머지 우리 지특하고 군비는 어디다 투입하는 거예요? 건물 짓는데다?

이 건물 짓는 데 건물운영.

건물 우리 지어주면? 10년이에요? 15년이에요?

10년.

기부체납 되는 거죠? 우리 제원에 있는 약초 유통센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법인소유로 이제 가능.

그러니까 법인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예예.

그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거 잘해야 돼요. 지금 거기다가 우리 유통센터 38억 투입했어요. 38억. 부지매입하고 다 해서. 거의 3년 남았어요. 3년 있으면 15명 법인이사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900평의 부지는 법인의 이사들 앞으로 명의로 되어있고 건물 부분에 전체 투입이 얼마에요? 금액이?

지금 현재.

예.

예산 1,980백만원 이 부분에서 건물 건물을 짓는 거죠. 건물을 위주로. 건물 안에 시설비, 이런 자재.

우리가 그쪽에서 로컬 푸드 냉장고나 이런 부분 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되고?

이 부분은 이사들.

155명거인데 10년 지나면 그 사람들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예예.

어째든 그 사람들 거 되던 어떻게 하던 장사만 잘되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 아쉽지만 내가 자꾸 이야기 하는지는 모르지만 제원에 유통센터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걱정돼서.

현재 이런 부분이 민간 자본적 보조 사업이 참 그런. 나중에는 그런 좀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사업이 참 잘되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부터.

중간 중간에 한번 위원들한테 보고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금용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안전총괄과장님 설명을 듣겠습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병국입니다. 안전총괄과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87쪽부터 291쪽까지입니다. 추경예산은 총 16,403,231천원으로 기정액 11,695,703천원보다 4,707,52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우수저류시설에 대한 군비 미 부담을 반영하였고요.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 105,796천원이 금산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이번에 20억원이 반영되었고요. 국가하천유지관리로 국비390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 장비임차료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비보조금 정산결과 2014년도에 하천관리 실태조사 반환금 7,77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쪽에 기금조성현황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543백만원이며 2015년 말에는 495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5쪽에서 87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기금 수입 지출은 968,118천원으로 기정액 보다 168천원이 재해방지 시설물 설치 완료에 따라 조정되었고요. 소규모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비는 금년도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감 조치하였습니다. 88쪽은 연도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액은 연도별 조성액과 집행을 비교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추경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285쪽에서 29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계속비와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에 질문하실 때 같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담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인데요.

예.

이 부분 좀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 좀 더해줘 보세요.

예. 이 부분은 우리 관내에 용담댐 주변지역 해당되는 마을이 되겠는데요.

예.

이건 용담댐 계획홍수일부터 5km범위 내에 이내에 있는 남일면과 남이면만 해당됩니다.

이거 처음사업비라 추경에 올린 거죠? 처음이죠?

아. 이거는 계속 용담댐 설치하고 그 이후로 계속 지원된 사항입니다. 매년 지원받고 있습니다.

아! 기정액이 없기에. 그러면 몇 개 마을이에요? 마을이?

아 마을이 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남일면에 신동리, 신정리에 해당되고요.

지원해주는 게 주로 뭐 뭐예요?

주로 이제 소득기반시설하고 그리고 생활안전시설 주로 그런 상항이 되겠습니다.

이 수변구역하고는 같이 저기 되 는건 아니죠?

아! 그건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예. 그거하고는 별도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은 아니지요? 여기가요?

예.

해마다 이정도 5천만원 2백정도 내려온다?

전체적으로 1억 가까이 매년.

1년에?

예. 5개 마을에.

그러면 용담댐을 댐을 막고 계속해서 지원해서 해주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원해주고 있는.

뭐 기반시설도 해줘요?

소득증대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예.

이런 것도 해주고 생활기반시설로서는 마을하수도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이런 생활 기반시설 또 경관조성에 활용되는 그런 사업들 주로 이세가지 부류가 되겠는데요. 보통 소득증대와 기반 이런 시설도내에서 주민들이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순수한 다 군비이죠?

이거는 전액 용담댐에서 지원해주는.

이거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1억 얼마도 군비이고 다요?

예.

아니. 지원 예를 들면 군비를 편성되는 거니까 군비가 되는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00쪽에 명시이월 쪽 좀 보자고요. 삼농혁신 FTA경쟁력 제고사업에서 86,963천원이 명시이월 되는데 이월사유가 사업명 변경, 추가계획수립에 따른 연내불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려다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이라고 이월사유하고 이런 부분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줘보세요.

지금 금년도에요. FTA경쟁력사업은 4개 분야에서 29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비가 1,040백만원.

예. 1,400백만원 처음에.

하던 사업 분야에 분야별로 보면 이제 1∼2농가 포기를 하게 되면 5천만원 사업이 47백만원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 26개 사업에 잔액 남은 것이 86,960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도에 전에 예산안 설명할 때 보고를 드렸지만 금년도는 10억이었는데 내년도에는 3억밖에 계상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부족현상을 좀 해소하고 해서 이것을 이월해서 내년 3억하고 추진해야 나머지 26개연구회에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거 같습니다.

삼농혁신이라는 그런 어떠한 혁신에 대한 부분은 좀 상당히 농업인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좋은데 산농의 혁신에 대한 뭐 FTA경쟁을 한다. 어떠한 그런 마케팅은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도에서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이 도비를 좀 내려줘야 되는데 작년에 10억줬다. 내년에 3억밖에 안되면 혁신에 대한 그 밑거름이 상당히 저하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삼농혁신에 대한 정말 사업이라고 치면 그 어려운 농업을 부각시키려고 하면 참 누가 보더라도 혁신이라는 건 상당히 좋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도 진흥원이나 진흥청 회의하러 가시면 이런 삼농혁신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좀 많이 해 달라 이렇게 해주시고.

예예.

우리 군에 군청 기획실에도 도비에 대한 삼농혁신 그 예산이 내려와야 우리군도 매칭 하듯이 거의 미미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혹이나 자리가 되면 이런 부분에 어떤 삼농혁신에 마케팅은 좋은데 뭐 예산이 있어야 뭘 하죠? 그래서 그러면 올해 내년도 3억하고 올해 86,963천원에 대한 같이 매칭해서 다시 사업을 한다 그거죠?

예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정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환경사업소 소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정규만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사업소장 정규만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쪽에서 322쪽이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이 4,305,642천원으로 당초보다 16.7%인 863,24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비인 기금의 지원이 826,55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 338,485원천과 국고보조금 반납금 389,749천원 등입니다. 금액이 변동된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9쪽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비는 2,361,390천원으로 당초보다 12.5%인 338,48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9쪽 사무관리비는 488,055천원으로 134,485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및 분뇨처리시설 협착물 위탁 처리비로 578,5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추부면 하수처리시설 위탁비는 540백만원으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예산은 1,040,423천원으로 14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처리시설 여과막과 제원하수처리시설 건축물 보수비 120백만원은 예산사정상 전액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하단에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가 부족해서 기본급 350만원 등 8,98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3쪽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기금감소로 인해서 전액 389,74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16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311쪽에서 3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