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에코한방웰빙체험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남산100년 향수길 마을기업 제품 판매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심문화탐방 골목투어 코스인 남산100년 향수길에 설치된 마을기업 제품 판매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제한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규칙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4년 8월 7일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신분증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일부개정규칙안으로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운영행정)

김중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김중호 운영행정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에코한방웰빙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안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대구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중구 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배삼용의원입니다. 지난 제223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인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제안이유는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원 호칭이 타 협의회 호칭과 상이하여 다소 혼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장, 부의장 명칭을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배삼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배삼용의원이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배삼용의원 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출)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만규 의장님과 오상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과 특별교부금 등 추가 내시되거나 변경된 의존재원의 반영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배포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2,040억3,7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889억4,200만원의 7.99%, 150억9,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50억원 증가한 2,023억원, 특별회계는 9,500만원 증가한 17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11억3,100만원 증가한 306억3,600만원, 세외수입은 7억6,700만원 증가한 148억500만원, 지방교부세는 3억2,500만원 증가한 49억2,5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80억3,200만원 증가한 364억700만원, 보조금은 대봉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16억3,800만원 증가한 909억6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억700만원 증가한 246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1억3,300만원 증가한 506억3천만원으로 인력운영비는 연가보상비 및 환경미화원 급여조정 등 12억600만원 증가한 480억900만원, 기본경비는 7,300만원 감소한 26억2,100만원입니다. 정책사업비는 105억2,900만원 증가한 1,451억1천만원으로 사업예산은 20억2,600만원 증가한 1,340억8,200만원, 예비비는 85억300만원 증가한110억2,8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 조기상환 등 33억3,800만원 증가한 65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사업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등 104억4,5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열화상 카메라 외 1종 구입 등 3억7,300만원, 교육분야는 지역 성인문해 활성화 교육 등 4억4,8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방천스토리하우스 조성 등 65억6,1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에코스쿨 등 41억3,400만원, 사회복지분야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777억8,100만원, 보건분야는 중구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 등 88억6,7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동물보호사업 등 9,4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스타가게 맞춤형 사업비 등 20억7,7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대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75억7,3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커뮤니티 복합시설 시범사업 등 15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16억4,200만원의 5.79%, 9,500만원 증가한 17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9,500만원 증가한 3억4,800만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3억8,9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중구 균형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등 156억4,106만7천원을 이월하였으며 계속비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제3항에 근거하여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중구 보건소 청사 및 노인복지관 합동건축물 신축사업 예산액 84억7,405만9천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자료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5.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