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저는 4번하고 5번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2개가 같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혁신교육지구사업 추진에 관해서 예산을 5억을 편성하라는 차원에서 3억 4,000을 신설하라는 건데 이거 5억으로 증액해 놨기 때문에 하나는 빼면 되는 거 같아요.

4번이 아니라 5번을 삭제하는 게 낫죠.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내실화 해서 협의체 운영 인건비인데요. 아시다시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동복지 허브와 관련돼 가지고 각 동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신설되고 그래서 그 사업도 해야 되고 아울러 또 희망씨드사업이라고 있어요. 희망씨드사업이라는 이따 설명을 해주시리라고 보는데 희망씨드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여기저기서 기부를 받아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1명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2명 정도 필요해서 1명 증액이고 2번에 동복지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은 예산현액은 한 동당 월 10만원씩인데 동 지역보장협의체를 만들어놓고 월 10만원 가지고 운영비를 하기에는 너무 적다, 왜냐하면 이 분들이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밥값을 주는 게 아니고, 밥값을 준다 하더라도 밥값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동에 여러 가지 복지에 관련된 사업들을 하다보면 예산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호소를 할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동당 20만원씩 해서 15개 동, 맞나? 헛갈리네. 아무튼 1,800×2 해서 36만원으로 증액을 요청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교육혁신지구사업추진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1억 8,921만 4,000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일단 혁신교육지구가 사업이 선정되려면 대응 예산으로 해서 5억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구는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는 25개 구 중에 작년에 7개 구가 선정됐고, 그다음에 지금 18개 구가 있는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혁신교육지구에 선정되면 2년간 20억의, 그러니까 대응예산까지 해서 20억의 지원이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구가 탈락된 이유가 대응예산에 5억을 편성 안한 것도 이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최선의 노력을 하려면 예산부터 그쪽에서 원하는만큼 편성해 놔야 18개 구 중에서 5개 구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5억을 편성해야 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목을 변경해서 3억 4,000을 옮긴다는 것은 작년과 같은 수준의 교육경비보조금으로는 우리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지원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우리구 예산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구에 소재해 있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광진구에 있는 구민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진구가 명실공히 교육특구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의 요건을 충분하게 갖춰야 선정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5억을 예산을 꼭 편성하셔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 기획예산과 같이 설명드릴게요, 바로.

6번 지난 6월에 제가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구정질문한 사례가 있었고 또 그때 구청장님께서 제가 구정질문을 했을 때 효율적인 재정운용, 그때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정진단을 받는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청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나중에 시간 지나서 청장님께서 안 하실 거면 의회 차원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청장님이 해야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예산심의 때도 보셨다시피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낭비되는, 그리고 또 세외수입 확대방안 등을 연구를 해서 좀더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고 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정절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 개혁 방안의 연구를 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우리구가 좀더 예산을 적절하게 그리고 효율성 있게 낭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5년도에는 노원, 은평, 서대문, 동작, 성동, 서초 그리고 지자체별로 부천 등 이런 지자체에서도 세입 확대와 재정 지출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맡김으로 인해서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행자부 재정 개혁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서 350억을 절감해가지고 어저께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고 2,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용역을 맡김으로 인해서 우리구가 3,800억 예산에서 다만 100억이 됐든 200억이 됐든 효율적인 예산 사용,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고 타당하다고 보므로 이 예산은 꼭 편성해야 된다고 강력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정복지과 여성단체활동 지원금입니다. 구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외계층이나 나눔봉사활동 주방시설의 안전이 노후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증액을 요구 했습니다. 보통 보면 냉장고 또는 김치냉장고가 지하실에 주방이 있다 보니까 제습기가 필요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한테 식사 대접을 할 때 밥하는 용기, 가스 밥솥 55인 용, 가스 버너 등 해가지고 1,100만원의 예산을 증액을 요청을 했습니다. 어쨌든 새마을부녀회 자체가 우리구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써 어르신들을 대한 또는 소외계층 또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8번 안전치수방재과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조례안의 상위법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인데요. 이 법의 개정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요. 불량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 방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거에 대해서 관리 주체가 불확실하거나 이럴 경우에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서 개선할 수 있게 하고 안전점검에서 불합격할 경우에는 놀이시설 자체를 폐쇄를 하고 그것이 다 정비가 된 후에 놀이시설 다시 개방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었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고요. 이거와 관련된 거는 어린이 관련된 커다란 단체인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도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더 추가적으로 예를 들면요. 어떤 놀이시설 같은 경우 몇 가지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중곡 마을마당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미끄럼틀이라고 하죠. 미끄럼틀에 올라가는 길에 있는 안전봉 상단에 있는 게, 안전봉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도 있고 좀더 추가로 해서 사진으로까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노트북 사진을 보여드리며) 사진에서 보시면 이게 지금 시소 밑에 있는 내려가고 올라오고 할 때 탄성을, 아이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인데요.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부러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도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다는 거는 이건 당장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더 이야기를 드리면 안전 바에 나사가 아예 빠져가지고 안전 바가 흔들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놀이터 그네 있죠? 그네에 되어 있는 이 조임 여기 부분이 많이 녹슬고 닳아가지고 마모가 너무 많이 돼서 이게 거의 잘못하면 그냥 끊어져서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놀이시설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랑 시설개선에 대한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증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번에 있는 자치행정과 민주평통에 대한 비용 추가하는 거는 많은 금액은 하지 않았지만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북한에서도 지금 대외위협을 많이 느끼면서 우리 국민들께 여론조사를 거쳐봤지만 기대감이 증가되면서 통일이 이루어질거다라는 것을 모두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통일 개선 사업을 차근차근 더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사업을 1개나 2개 정도를 조금 더 할 수 있을만한 전시성이 아니라 실제로 통일에 대한 의식을 제고할 수 있을만한 그 예산으로 해가지고 500만원을 좀더 증액을 요청 하였습니다. 그리고 10번 사회복지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요. 제가 구정질의를 통해서 구청장님께서 이거는 용역 비용을 이번 예산안에 포함을 시켜주신다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증액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도 잘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번 의회 업무차량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9841 차량이 내구연수가 10년인데 13년이 됐어요. 그리고 킬로수도 5만 5,000정도가 더 초과해서 그 차량이 지난번부터 필요로 했었는데 지난 번 추경 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꼭 필요할 때 해주셨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참 씁쓸합니다. 같이 동료위원으로서 누구는 집행부 공무원들이랑 악악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마음상하면서 마음 상함을 주고 경우에 따라 받고 하면서 예산을 조정해왔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무슨 증액이라고 그래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올려서 마치 뭐라도 하는 것마냥 되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많은 자괴감을 갖고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증액과 관련된 문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럼 예산 심의에 참여해 가지고 악악 되고 그러겠어요? 저는 의원님들의 양심이고 양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표결하실 때 선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길수철입니다. 연일 예산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김수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복지정책과 협의체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수용 동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지정책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1,800만원 증액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체육과 광진구민체육대회 건은 이게 어울마당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오늘 8,000만원이 통과가 되었는데 조금더 지역 자치위원들과 지역 단체, 원로들한테 의견 수렴 후에 필요하면 1억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육지원과 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 교육경비가 지난해 28억에서 올해는 32억으로 한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교육경비에서 과목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부족하다면 추경을 하든지 다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4억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계획 방안으로 해가지고 2,000만원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들이 2014년도 오현정 위원님하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재정진단평가에서 저희들이 우수상 시상을 한 번 했고 재정은 조금 전체예산 규모는 적지만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쯤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구새마을부녀회 주방기기 교체비용 지원 이건 저희들이 수용 동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치수방재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1억 이것도 저희들이 수용동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민주평통 500 증액도 이것도 수용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우선 장애인복지발전 방안 전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용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체를 바꿔 가지고 장애인복지의 전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장애인을 발전시켜 주고 그 사람들의 실제 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까 그걸 조금더 검토해 가지고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의회사무국 의전용 차량은 아까 13년 되고 너무 노후화 되고 이것도 수용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집행부의 수용안에 대해서 위원들 표결,

네. 국장님 답변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니 가만있어 봐요. 제가, 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공개를 먼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받아 가지고 이게 공개냐 말이죠.

아니 얘기는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공개를 하자고 그랬단 말이죠.

아니 위원들이랑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아니 그런데, 그건 정확히 말씀하신 게 맞는데 단지 공개하자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유하자고 그랬어요.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슨 공개예요? 지금 받아 가지고 바로 그냥 안 올린 위원 얘기듣고 그냥 수용하고 그러는데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아니 공개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럼 예산심의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다보면! 증액할 때 와가지고 쭈그려 앉아 가지고 말이야 증액이나 써내버리지!

위원장님! 죄송한데 여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공개를 요청한 본인이기도 합니다. 장본인이기도 한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데 비교할 수 있는, 구청에서도 목적사업이 분명히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거에 대한 위원들이 내는 안하고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아까 정 과장님한테는 설명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저는 이거 표결 안 하라는 법도 없다고 하셨으니까 비공개 표결방법을 채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잖아요? 위원장님 답변보다는 남은 위원들한테 여쭈셔 가지고 제안이 들어간 거니까 어떻게 하는 게, 제 안을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위원장님 안을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지어주시는 게 맞죠. 위원장님 안을 보면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국장님! 지난번에 6월달에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 보셨죠?

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 7월 1일 당선된 이후로 지난 6월에 구정질문하면서 제가 우리구 재정 관리에 대한 문제하고 또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하고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하고 이자수입 증대에 관한 문제를 저 나름대로 평가해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평가해서 구정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는 우리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돼서 전문가의 힘을 빌어서 그 사업의 성과 없이 예산을 승계하고 또 증액하고 신규 사업 목적이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부서별 예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재정진단을 받아서 꼭 우리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재정 진단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도 그다음에 잠시만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재정 개혁을 위한 방안을 연구해서 우리구가 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를 통해서 좀더 효율적이고 3,800억의 구민의 혈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6월달에 구정질문을 했는데 6개월 동안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지금 제가 그 연구용역을 해주십사 했는데 그거를 수용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2014년도만 해도 행정자치부에서 진단해서 우수구 받고 했는데 지금 서초, 노원, 서대문 해가지고 한 6개구가 이미 재정진단을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의견대로 이것도 수용 동의를 하겠습니다, 2,000만원. 답변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김영옥 위원이 사상초유라고 딱 찝어서 말씀하신 거에 모욕감을 느꼈는데요. 이거 속기 다 남기십시오. 모욕감을 느꼈었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해주세요.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김영옥 위원이 사상 초유로 그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초유는 아니고 최초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름을 걸고, 실명을 거론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다들 그렇게 들으셨나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들을 해주셔야 되요!

네?

위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에 대해서 모욕감을 느꼈기 때문에,

위원장님!

제가 잘못 들었나요? 제가 잘못 들었어요?

뭘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속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최초라면서요?

위원장님! 계수조정하면서 김영옥 위원님이 자꾸 김영옥 위원님 실명을 거론한 데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정관훈 위원님 얘기하면서 김영옥 위원 얘기를 또 비치셨다고요,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가만히 아무소리 안 하고 있는 김영옥 위원한테 그랬다고 미안했다고 한 마디 하면 될 일을,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어쨌든,

그 말씀 전에 하셨거든요.

위원장님! 제 심장이 뛰고 있는데 정말 모욕감을 느껴요, 제가.

위원장님! 정말 죄송한데 저는 기획행정,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열릴 때부터 제가 조건을 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말씀 내가 드릴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원안 고수대로 첫 번째 제 의견안에 대해서 수용할 의견이 없습니다. 퇴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예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김수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승인해 주신 예산을 40만 구민의 행복과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알뜰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