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수 관광과장님하고 김진술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방문에 따른 시장님 수행으로, 조우명 부대협력과장님은 국토교통부 방문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은 국장님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올해 우리 위원회 마지막 회의일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한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국입니다.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일 창원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12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가. 관광균형발전국 나. 도시정책국 다. 안전건설교통국

의안번호 제296호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책자 3페이지부터 124페이지까지 총괄부분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0%인 28억 5,820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7,534억 1,985만 4,000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0.78%인 157억 6,556만 4,000원이 감액된 2조 176억 9,19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0%인 186억 2,377만원이 증액된 7,357억 2,795만 3,000원입니다. 다음 세입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대비 28억 5,820만 6,000원이 증액된 2조 7,534억 1,985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이 189억 6,523만 3,000원, 교부세가 3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67억 400만원, 보조금이 95억 342만 9,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1억 959만 8,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그 외는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의 세출 예산 총괄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총액으로는 5,807억 295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억 525만 5,000원이 감액된 3,359억 5,334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6억 8,100만원이 증액된 2,447억 4,960만 1,000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신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20건의 예산액 115억 5,726만원 중 집행액은 26억 5,176만원이고, 2016년도 이월요구액은 61억 6,83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국, 소, 구청별 현황입니다. 먼저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입니다. 357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균형발전국의 총예산은 472억 32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7,873만 5,000원이 감액된 433억 4,89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 중 관광과는 마금산온천 꽃단지 조성 및 자전거레포츠 활성화 사업비 집행잔액 등 5억 2,42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과는 주민화합시책 추진행사 운영 및 창동예술촌 운영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집행잔액 2,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태교통과는 생태교통연맹사무국 운영 국제부담금 집행잔액 1,165만 9,000원과 전기차 구입비 집행잔액 2,95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액 95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책자 363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입니다. 도시정책국의 총예산액은 1,201억 9,556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8억 6,938만 4,000원이 감액된 545억 5,693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56억 8,100만원이 증액된 656억 3,862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있어서는 도시과는 변동이 없으며 주택정책과는 국‧도비 지원사업인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 25억 2,93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경관과는 친환경 도시건축사업 보조금 3,740만원과 도로명 주소 위원회 심의조서 인쇄비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대협력과에서는 해군 유휴부지개발 기부양여재산 감정평가 및 소유권이전등기 수수료 등 2억 9,41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과는 창원국가산업단지지정확장변경 용역비 집행잔액 2,300만원과 조성지관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조성지 매각대금을 예비비로 157억 1,865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에서는 천수림 임대아파트 해약자 임대보증금 환불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369페이지부터 380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의 총 예산액은 1,954억 6,308만 6,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280만 5,000원이 증액된 1,722억 582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민안전과는 안전도시만들기 관련 2,535만원, 민방위태세 확립 관련 4,76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공공운영비 3,000만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9,800만원을 각각 집행잔액으로 감액 편성하고, 신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간접보상비 및 건물철거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도로과는 진해구 장천동 대동다숲∼버스종점간 보도개설 특별교부세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정책과에서는 시외버스 유가보조금 4,500만원, 군항제 관련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비 2,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8,69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영버스 구입비 1억 8,000만원, 택시화물관리 관련 5,411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국·도비의 확정에 따라 재원의 조정 편성과 보조사업의 시비 매칭 비율에 따라 옥수소하천 정비 사업비로 시비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개 구청 소관입니다. 구청 예산 중 우리 위원회 소관에 해당하는 안전건설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등 3개과의 예산은 820억 2,440만 1,000원으로, 의창구청 소관 3개부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성산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억 7,000만원 증액된 153억 523만 8,000원이며, 마산합포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20만원 감액된 159억 7,540만 3,000원이며, 마산회원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10억 9,899만 1,000원 증액된 178억 1,367만 7,000원이며, 진해구청 소관 3개부서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9,226만 8,000원 증액된 190억 1,316만 9,000원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유인물로써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통보와 연말특별교부세의 교부에 따른 최종정리추경으로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비의 편성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면밀한 검토와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과 구분 없이 국 전체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먼저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59페이지에서 362페이지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입니다. 그냥 지나가면 그럴 것 같고, 과장님 안 오셨는데 관광과에 보면 온천활성화 사업비가 15억여원에서 절반이 이렇게 사업을 못 하고 삭감이 됐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균형발전국장 허종길입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5억 2,4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것은 마금산온천 꽃단지 조성사업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마는 4대강사업 이후에 우리 창원구역의 낙동강 둔치에 엄청난 규모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고 4대강사업 하기 전에 창녕 쪽에 보면 둔치에 유채꽃밭 조성을 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우리 구역의 낙동강 둔치에 4계절 꽃피는 꽃단지를 조성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5억 2,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 낙동강 환경유역청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4대강사업 이후에, 4대강의 둔치개발을 위해서 지자체마다 엄청나게 이런 사업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낙동강변에 치수장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할 수 없다, 자기들이 별도로 용역을 해서 가능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주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가 신청을 하니까 그때서야 자기들이 용역을 실시를 해서 내년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은 낙동강 환경유역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에 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용역에 담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별도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그러면 이것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편성이 됐습니까?

이것은 자기들 계획은 내년 8월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고 하면은 내년도에는 사실상 사업이, 업무협의 하는 절차만 밟으면 되니까 내년에 보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할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이고 아니면 후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이 너무 부족했고 지금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는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환경청에서 그런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되면 좀 제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도 나오고 우리 3회 추경에 논란이 됐지만 저도연륙교 관련해서 조명탑하고 강판유리 교체하는 것 있죠? 밑에 안전진단해서 하는데. 그 당시의 설계가 10월, 11월 되면 끝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때 제가 빠져서 질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고, 용역이 나와서 실제 사업은 어찌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저도연륙교 관리는 지금 합포구청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난번 3회 추경 때에 우리 위원회에서 배려를 해 주셔서 10억원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설계에 대한 용역은 11월 말에 나오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강화유리, 스카이브릿지 예산을 내년도 당초예산을, 그것은 우리 관광과에서 직접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을 빨리 할 욕심으로 지난 3회 추경 때 보강공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위에 강화유리 까는 작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에 계약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합포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보강공사가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포구청에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계약이 됐는지 확인이 안 됩니까?

계약확인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에는 공사를 안 하는 것이 또 원칙 아닙니까, 그죠? 3월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공사는 사실상 철강공사기 때문에, 일반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이런 것 하면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하지만 저것은 그야말로 철재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날씨가 춥지 않으면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3월, 4월에 저도연륙교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데, 그때부터 가능한가요?

저희들은 3월까지 보강공사를 마무리 하고 4월부터 강화유리를 까는 작업을 지금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2015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허종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특별회계 좀,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오늘 출석을 못 한다고 사전 통보를 하셨습니다마는 계장님이 말씀해 주시던지, 395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매각사업수입에 조성용지 매각이 사파동, 가음동 해서 당초보다 이렇게 늘어났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손태화입니다. 국장님 한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건축경관과장님이 안 오셔서, 건축행정계장님 36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담당 계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가 친환경도시건축사업 보조금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8,500만원이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 어째서 절반 가까이가 삭감이 됐습니까?

주택정책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이 지난번 업무 예산할 때 잠시 했었던 포레스트힐인가 그것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방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 드린 데 보충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개발행위를 첫째 우리한테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송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세대수가 된다면 면적이 10,000헤베 이상 될 것 같습니다, 800세대까지 간다면.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업무가 된다면 우리 본청으로 환원해야 될 문제가 발생되지 싶습니다. 구청에서 개별 필지해 주는 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다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구청에 공문을 내든지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10,000㎡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세대를 건축을 하려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부분을 조금 조금씩 맞춰서 건축허가 내서 완공하고, 또 조금 있다가 건축허가 하고 완공하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다들 한 소유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소유주를 달리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의 개발은 나중에 10,000이 넘어갈지 모르지만 그 전체 10,000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렇게.

아니, 몇 세대가되든 개발행위허가 대상은 될 것 같고요.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이라고 하더라도 30세대가 초과될 경우에는 주택법의 준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하고 업무협의를 긴밀히 해서 그 부분은 본청에서 다루든지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혹시 여기 관련해서 담당계장님하고 저한테 와서 한번 이것 같이 논의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관련해서 주거급여가 20억 정도 줄지 않았습니까, 그죠?

시민안전과에 명시이월에 관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촌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아직까지 이주 안 된 분들 마지막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이찬호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조금 전에 이찬호 위원님 말씀처럼 실제 형식은 양묘장이지만 꽃 단지화 될 겁니다, 꽃 단지화로. 장미공원처럼 여러 가지 꽃을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 자체가. 이름은 그렇게 명명하고요.

아니, 그러면 이것이 이관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 하든지 아니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저한테 구체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이것이 왜 이렇게 변경이 되고 결정이 되면 지역구에 최소한 보고라도 한번 해 주셔야 되지, 지금 거기가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 아닙니까? 뭐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여튼 이것은 답변은 되셨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실지 저한테 답변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에 보면 시내버스유가보조금지원이 당초보다 증액됐죠? 4차 추경에.

부위원장님 정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지난 10월부터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썼는데 당초예산에 사실상 실링 때문에 신규사업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다만 1억짜리 아니라 5,000만원짜리도 신규사업은, 거의 뭐 신규사업에 지원하지 못 하도록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10월부터라도 이것이 됐다면 상당히 진전이 빨랐을 텐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관계로 오해를 좀 받게 됐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진해군항제 관련해서 교통소통대책은 누가 봐도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조금 오해가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지금 군항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통대책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런 정책적으로 시장님이 어떤 간부회의를 하시니까 급하게 무슨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충분한 의회나 또 내부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유료화하기 위해서 교통대책을 세워서 우회전 차를 못 가게 해야, 칸을 막아서 무엇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구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일을 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업조서 있습니까? 지금.

손태화 위원입니다. 정책질의인데요. 얼마 전에 심야토론 하는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차량 과속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또 설치된 것을 원상 복구해 달라는 민원도 많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국토부에 있는 법령에는 규격이 규칙으로 나와 있는데 시 조례로 만들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한군데도 조례가 된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때 토론자로 나왔던 인천부시장님께서 내년 4월 봄에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시에 과속방지턱 현황을 오늘 아침에 서면질문서를 넣어놨어요. 그런데 실제 이것도 보면 과속방지턱이 규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차만별로 많이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법령에 따라서 우리 시가 조례를 만들 그런 의지는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어요?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조례가 좋을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한번…….

전국적으로 그 법령을 보니까 법령에는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규격이 나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3m에 10cm 이내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이 10cm 이내인데 20cm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날 자료 화면을 보니까. 그 다음에 폭이 한 50cm 되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볼록하게 이렇게 된 데도 있고.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조례가 없다 보니까 각 구청별로 이런 데 동네 안에 요즘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소방도로변에 다 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이제는 전체적으로 시가 검토를 해서 조례로 설치하는 것도 좀 더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규격이나 이런 것도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을 내년에는 한번 우리도 시가 정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37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진해 공영버스 구입 부분에 구입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