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희 의원 발언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올해 마지막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2월 2일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환경녹지국 나. 해양수산국 다. 농업기술센터 라. 상수도사업소 마. 하수관리사업소 바. 5개 구청(산업과, 환경미화과, 공원산림과, 상하수과)

예, 환경녹지국장 이명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예산 집행 잔액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사항 조정 및 특별교부세 및 도비지원에 따른 신규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 국비지원 감액에 따른 예산 감액, 조직개편 정원감소에 따른 시간외수당 감액, 장천체육공원 정비공사 특별교부세 지원 증액,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위탁관리 전액삭감에 따른 감액 등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회 추경예산 1,108억 5,992만원보다 1억 9,887만이 감액된 1,106억 6,105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4.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과별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4억 9,727만원이 감액된 78억 4,303만원이며, 환경위생과는 1,700만원이 감액된 690억 9,258만원, 공원개발과는 3억 3,200만원이 증액된 146억 5,194만원, 산림녹지과는 1,659만원이 감액된 190억 7,348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증감 세부사항은 299페이지부터 305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추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명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으며, 전체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1%인 28억 5,820만원이 증액된 2조 7,534억 1,985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78%가 감액된 2조 176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6%가 증액된 7,357억원입니다. 2페이지의 세입예산, 세입부분 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5,527억원보다 56억원이 증가한 5,58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약 2억원이 감액된 2,91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약 59억원이 증액된 2,673억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청소업무 민간위탁금 등 총 14건에 이월액은 약 42억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 국, 사업소, 구청부분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출예산은 1,106억원으로 약 1억 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보조금 2억 5천 2백만원을 삭감하고 장천체육공원정비에 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국의 세출예산은 1,137억원으로 약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사업과의 가포지구 해안전망 테마산책로 조성사업 5억원, 수산과의 다목적 해상작업대 설치에 8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은 636억원으로 약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증․감액 조정분으로 농업정책과의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7천 5백만원과 조건불리직불 보상금 1천만원 등을 삭감하고 FTA폐업지원금 2천 1백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소의 세출예산은 981억원으로 약 1억 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에 22억 4천만원을 증액하고 블록구축 지역 내 유수율제고사업에 3억원, 국지도 60호선 송수관로 이설공사 1억 5천만원 등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하수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138억원으로 약 58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약 42억원과 덕동하수처리장 악취저감시설사업 국도비보조금반환금 약 24억원 등을 증액편성하고 기타 인건비와 약품비, 시설비 등 잔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개 구청 소관입니다. 5개 구청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설비 등 대부분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5년도 제 4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과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추경 예산안으로, 최소한의 필수 경비를 반영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반환금과 집행잔액 과다발생 등으로 인한 예산의 불용문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일반회계 중 환경정책과의 환경수도 추진 국제기구 활동여비와 마산지도과의 학교우유급식가정배달료, 공기업특별회계 중 수도시설과의, 수도시설과, 대산정수과의 시설장비유지비, 기타교체비, 전기요금, 하수행정과의 연구용역비, 일반수용비, 약품비 등은 과다 삭감되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편성단계부터 보다 철저한 그리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경녹지국 소관 4개 부서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299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환경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개발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민희 위원입니다. 예, 환경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 안계시네요?

예, 그 사전에 통보를 드렸는데 오늘 그 시장님 모시고 순천만 오늘 출장 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국장님께서, 이게 먼저 그 희망마을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환경녹지국장 이명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희망마을만들기 이거 공모를 행자부 주관으로 `15년도에 그 공모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들이 진해중앙시장 주차장정비로 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겠다 해서 신청을 해서 담장정비와 벽화사업으로 이렇게 선정이 된 것입니다.

아, 이 공모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원래 그 소규모 상가라든가 전통시장에 있어서 진해하고 마산회원구나 합포구가 굉장히 시설이 좀 미비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뒷페이지 보면 300페이지에 탄소포인트제 참여 인센티브 지급 있죠?

예.

이게 해마다 이렇게 우리 국도비가 이렇게 편성돼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 지급을 2014년도 하반기발생분도 아직 지급을 안했더라고요. 구청까지 이제 엊그제 뭐 내려놨다, 이런 말이 들리고 그 `15년도 상반기발생분도 지금 5개 구청마다 지금 지급을 안하고 있는데 `15년도 상반기발생분도 성산구에만 먼저 12월 말까지 올해, 12월 말까지 지급 예정이라 하고 의창구나 합포구, 회원구, 진해구는 지금 보류를 해놓고 성산구만 우선 지급할 예정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1안이나 2안이나 이렇게 안을 저한테 이렇게 자료를 주셨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성산구만 우선적으로 만약에 지급한다면 여기에 그 탄소포인트제 여기에 많이 참여했던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른 시, 다른 구에 있는, 성산구를 제외한, 4개 구에 있는 시민들은 조금 더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말씀대로 그 인센티브 지급이 지금 이제 2014년 상반기는 기 지급됐고 하반기분이 이제 지급이 됐고 2015년 상반기분을 한 9월이나 10월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국도비 지원 자체가, 돈 내려오는 게 조금 늦기도 하지만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밀려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돈이 이제 좀 모자라는 실정이지요. 그런데 성산구만 지급한 것은 지금 이제 잔액이 성산구 신청분에 맞고 다른 데는 너무 이제 금액이 많거나 이렇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것입니다. 못해서 2016년 1월이 되면 그 2015년 상반기 지급액이 2016년도 예산으로 국도비하고 이래 보태서 이제 선 지급을 할 겁니다. 할 거고 또 이제 하반기에는 이게 이제 국도비 지원이 지금도 조금 이제 증액되는 이유가 다른 전체적으로 이게 환경부에서 총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신청에 따라서 처음엔 신청분 만큼 주었다가 또 이만큼 우리처럼 이렇게 실적이 없는 도시가 많기 때문에 그 도시들을 모아서 자투리 돈을 될 수 있으면 이제 창원에다 이렇게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총예산은 모자라는 것이고 저희들은 계속 이제 더 추가 요청을 해서,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많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 4개 구청에 지급 못한 부분은 내년 1월에 2016년 예산으로 먼저 우선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내역을 보니까 성산구가 7,300 정도 되고요.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를 합치면 합포구가 3,600이거든요. 3,621만원 정도 되고 마산회원구는 3,672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이게 마산합포구하고 회원구 두 개를 합쳐도 7,290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이나 성산구 금액이나 거의 비슷한데 한 군데에 지급하고 두 군데를 해소시키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요?

근데 될 수 있으면 국도비 지원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게 지급할 수 있는 부분만큼 다 주기 위해서 또 자투리를 남기면 또 국도비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뭐 기간이 내년 1월이지만 사실 이제 12월에 지급하고 1월이면 뭐 한 달도 채 차이 안나기 때문에 1월 초에 바로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1안에 보면 상반기에 재배정 예산 중 마산합포구 2천만원 집행잔여예산 있음 이래놓고 또 남은 예산이, 남는 예산은 어차피 반납을 한다고 이래놨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한 구에 먼저 이렇게 성산구에 먼저 지급하는 것보다 차라리 두 군데를 지급하고 이러는 게 오히려 좀 맞지 않나 해서 혹시나 싶어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환경정책과에 지금 301페이지 보면 주남저수지 생태스토링 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추경에서 이제 사업목이 변경되면서 이번에 다시 재편성된 거죠, 시설비로?

예, 삭감, 그 당초에 이게 편성됐던 게 삭감,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됐는데,

예, 사무관리비로 이 목을 잘못 편성해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이 큰 금액을 사무관리비로 했다가 시설비를 이번에 변경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명이나 얘기를 해주실랍니까?

예, 사무관리비로 원래 이게 편성을 하면서 잘못해가지고요, 원래 시설비로 돼야 설계도 들어가고 이게 그걸 되는데 저 추경에 하면서 목 편성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무도 뭐 이렇게 보고 받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자료를 요청하니까 잘못됐다는 걸 알았고 그런데 이게 계속 주남저수지 건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금액을 갖다가 이게 바로 한번 집행하기에는 시설비로 하는 거는 주남저수지에 있어서는 큰 금액인데 다음부터는 이런 걸 좀 편성할 때 좀 섬세하고 좀 세부적인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민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럼 다음은 351페이지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시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4개 부서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예,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해양수산국장 양윤호입니다. 언제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수산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해양수산국 총괄 세출 예산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1,131억 6천 2백만원보다 5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1,137억 1천만원으로서 시 전체 예산액의 4.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에서 312페이지, 부서별 세출 총괄 예산액입니다. 먼저 항만지원과로, 기정액 8억 9천 6백만원보다 1천 2백만원이 증액된 9억 8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해양사업과는 기정액 266억 3천 2백만원보다 5억이 증액된 271억 3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과로 기정액 133억원보다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133억 3천 6백만원 입니다. 부서별 세부 증감 내용은 추경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양윤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럼 해양수산국 소관 309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항만지원과,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뭐 다른 특별히 우리 해양수산국에는 뭐 많이 할 건 없지만 우리 하나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310쪽에 우리 이 가포지구 해안전망 테마산책로 조성사업 이게 지금 뭐 어떤 사업인지 한번 내용하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양사업과장 김상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에 특별교부세인데 그 가포 본동 밑에, 가포 본동 밑에 오토캠핑장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뺑 돌아서 가포 마창대교 밑에 올해 해변공원을 조성해놨습니다. 그거하고 연결하는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아, 예. 그럼 거기 전망대가 서고 이리 됩니까?

전망대는 아직 설계해봐야 되는데 그 어떻게 될는지 그거는.

그리고 금방 그 우리 오토캠핑장 거기 보면 지금 도로가 다리 밑으로 가다 도로가 지금 끊겨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는 앞으로 사업이 어찌 됩니까, 그거는?

그거하고 연결합니다, 이게.

아, 도로가 연결, 앞으로,

저쪽 가포 오토캠핑장 그 옆에 그 하천이 있습니다.

아, 도로 그 확장도 됩니까, 이번에.

아, 들어가는 입구,

도로는 좀 이번에 저 가포신항에서 월영동까지 도로가 있는데 내년부터 착공해서 하고 그거는 다음 단계로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데크로드 산책로입니다.

아, 산책로 쪽만? 그 다음 우리 311쪽에 우리 다목적 해상작업대 2대 뭐 이 부분 한번 뭐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수산과장 윤재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2대가 돼있었는데 추경에 도에서 1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대 더 증액이 되는 것입니다.

아, 당초 2대, 그러면 이번에 1대 비용이다, 그죠?

한 대 더 들어왔습니다.

뭐 이 책자에는 보니까 해상작업대 2대라고 적어놔서······.

아, 전체로 하면 3대인데 당초 2대 이 말씀입니다.

아, 당초 2대요? 뭐 좀 이거 인쇄가 뭐 잘못 된다, 그죠.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명이시월 부분에 대하여 352페이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진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치우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634억 5,02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36억 8,134만원보다 2억 3,11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에서 318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는, 예산액 479억 8,896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81억 8,807만원보다 1억 9,911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315페이지 쌀소득 보전 고정 직불금 지원에 7,581만원, 316페이지 밭농업 직불 보조금지원에 9,284만원이 각각 삭감되고 316페이지 FTA폐업지원사업에 2,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진해, 창원, 마산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예산액 154억 6,12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4억 9,326만원보다 사업예산 및 운영 경비 등에 집행잔액 발생으로 3,201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우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진해·창원·마산지도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 316페이지 우리 정책과장님, 그 FTA폐업지원금 2,150만원 이렇게 이제 증액편성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곤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FTA지원금, 폐업지원금은 FTA직접피해품목인 그 과원이나 축산업이 폐업할 당, 폐업을 시킬 때에 그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 노지포도로 0.3ha분이 신청된 농가, 한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었습니다. 신청이 되어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 내나 축산농가, 한우하고 다 포함,

축산도 폐업을 할 때 지원해주고 포도, FTA 직접피해품목에 대해, 예.

포도하고 이제 이쪽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지금 현재 받아보고 있습니까?

예, 1농가.

그래서 예산편성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352페이지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명시이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진우철 소장님께서 이제 그 얼마 있지 않으면 모든 우리 마지막 공직생활을 접고 이제 야인으로 돌아가십니다. 인사말씀은 본회의장에서 하셨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그 인사말씀은 듣지 않기로 하고 뭐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제2의 인생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 소관의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원규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나오셔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원규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천 2백만원이 증액된 1,074억 2,2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천 3억 3천 4백만원, 일반회계 33억 5천 7백,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9억 8천 2백,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17억 4천 9백만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15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사업소 910억 8천 7백만원, 5개 구청 상하수과에 92억 4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1페이지부터 수도행정과 예산입니다. 예산 총액은 21억 8천 4백만원이 증액된 252억 6천 4백만원인데,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수도시설과 예산은 예산총액이 9억 1천 2백만원이 감액된 354억 3천 7백만원인데, 대부분 시설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칠서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5억 3천 4백만원이 감액된 163억 8천 7백만원인데, 인건비의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부터 대산정수과 예산입니다. 예산총액은 6억 2천 2백만원이 감액된 68억 1천 4백만원인데 원수구입비나 동력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1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2015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립니다. 별책 347페이지인데 기정예산 대비 2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수도사업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32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그럼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347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그럼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별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입니다.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칠서·대산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천수 위원입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41페이지 그 중간에 이렇게 소화조 농축설비 폴리머원액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이렇게 2억 8천 정도 감액이 되는데 이 당초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아니면 내용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하수운영과장 오일환입니다. 소화조 농축설비 폴리머원액인데 소화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슬러지를 그 소화전에 삭혀가지고 탈수를 좋게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메탄이라 그러는데 이 가스 중에 한 55에서 한 60%가 메탄이고 35에서 한 40% 정도가 이산화탄소고 나머지 한 1% 내외에서 여러 가지 가스 중에 황화수소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황화수소는 이제 황화수소가 지금 우리 소화조에서 한 2500ppm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한 0.25%가 되는데 이 황화수소를 이제 제거를 해야,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가스를 지금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그 천연가스 CNG버스에다가 이제 주입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을 해놓고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연초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9월 달 정도 이제 완공되는 바람에, 그리고 이제 황화수소 처리시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그래서 올해 이 폴리머원액을 좀 사실은 저희들이 많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는 이제 천연가스 보급이 됩니까?

예, 내년쯤에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님, 덕동하수처리장 전체 처리용량이 몇 톤이라고 그랬습니까?

처리용량은 50만톤입니다.

일일처리용량은 얼마입니까?

한 34만 정도 지금 현재 유입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 여유가 좀 있다, 그죠?

예, 현재 좀 여유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관리사업소 소관의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전체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영명 부위원장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4회 추경 예산안은 회계연도말의 국도비보조사업의 확정 내시분의 증감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하고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결산추경예산안으로 시행 중인 현안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부족한 경비와 주민편의도모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등 적절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조영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영명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내용은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조영명 부위원장님께서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과 내년도 예산안,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