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지관리과,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 속) 2.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 속)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토지관리과 소관

토지관리장 임한석입니다. 논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연일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계시는 이금자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토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7,985만 2,000원을 감액하여 8억 7,703만 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4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7,408만 원, 공공운영비에 1,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로는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부동산중개업관리에는 그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그 관내중개업소가 한 105개 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중개업 그 신고포상금을 1건에 관한 그 5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동산실거래 신고가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만 원을 증액해서 1,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55만 원, 35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업무, 저희가 이제 관내에 개발한 것이 총 전년도에 192건에 30억 800만 원을 부과하여 157건을 징수하고 18억 5,500만 원을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 업무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수수료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업무관리입니다. 그 신규등록측량비, 지적기준점설치비, 등록사항정정측량비로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정리에는 전년도 예산액대비2,200만 원을 감액하여 6,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910만원, 일반운영비로 2,6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국내여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시ㆍ군 행정구역간 경계정비는 이것은 논산시와 이제 인접 돼 있는 부여, 공주 이런 데 이제 경계가 그 잘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 그 경계를 바로 잡기 위하여 그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지적불일치 공유지 정비사업 인건비로 1,70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여비로 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3,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공공운영비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는 1,0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전산관리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0만 원을 증액하여 3,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사업 그 지원 관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그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도로명주소 그 위원의 수당 포함해서 400만 원을 계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장비 유지보수비와 도로명주소 이제 그 개인들한테 통보하는 고지 우편료가 있습니다. 같이 포함을 해서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그 국비관련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행자부 소관 광역도로망 관리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에는 353쪽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900만 원과 국가지점 번호판 설치사업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시설비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새주소 홍보 및 활성화에서 이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에 1,000만 원 다음은 도로명 주소홍보로 도비 포함돼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촉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GIS 운영관계 등이 되겠습니다. 그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에 585만 원, 공공운영비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제 공간정보, 항공사진, 국가정보, 지하시설물 이게 통합하는 그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에는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공간정보활용체계구축 일반운영비 35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및운영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도로명주소 현행화 사업에 356만 4,000원,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관리인 전년도 예산액 대비 75만 원을 감액하여 1,4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440만 원, 공공운영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측량관리에 7,76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지적재조사사업 기준점 관리에 세계측지계 변환 측량수수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토지관리과 기본경비에 전년도와 이제 증감 없이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토지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90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 2016년도 토지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공공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편입토지조정금 수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에 토지관리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토지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5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운영에 일반수용비로 530만 원, 지적재조사 편입토지조정금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추경 3회 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토지관리과 2015년도 제3회 추경 그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 기정예산액 대비 2,624만 1,000원을 감액하여 9억 2,6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회 추경안은 일반적으로 집행하고 그 남은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그 변동된 사항 증액된 사항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 측량관리입니다. 그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 기정예산액 대비 1,531만 원을 증액하여 3,57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 73만 1,000원과 그 하단에 있는 국내여비 80만 원을 감액하여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시민들에게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백승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토지관리과는 사업부서도 아니고 본 위원이 평소 궁금했던 부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349쪽에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 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보니까 전년도에 6,000을 예산을 세웠어요. 1회 추경에 600만 원 감해서 5,400만 원이 최종 예산인데 이번에 1,000만 원을 더 세워서 6,400이 올라 왔네요? 이거는 뭐 그때그때 변동되는 그런 수수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그 개별 필지별로 이제 저희들이 특성조사를 해서 그 민원인들한테 이제 통보를 하고 나면은 이미 그 조사 결정된 사항을 감정평가사들이 별도 이제 검증하는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부분에 부동산평가위원회운영수당에 있어서 전년도는 3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1회 추경에 30만 원 감해 갖고 270만 원이고 그다음에 2회 추경에 144만 원을 또 감했어요.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126만 원이 위원회수당인데 위원회를 그때 당시에는 못했나요?

예, 그때당시 이제 그 서면으로 이렇게 갈음을 했습니다.

서면...,

예, 예. 일반적으로 1월 1일자와 7월 1일자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들 그 부동산평가위원회 그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게 한 4번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4번 개최할 걸로 예상을 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부동산중개업 신고포상금이 전년도에도 5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을 했어요.

예.

이건 뭐 이제 뭐 신고가 들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세웠는데 작년에는 뭐 신고 들어 온 건이 한 건도 없었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부동산 그 실거래가의 그 신고라는 것은 일반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이제 거래관계가 있습니다. 거래관계에서 이제 허위라든가 잘못 된 사항 그런 경우를 일반인들이 신고하는 사항인데 그 신고했을 경우에 신고자에게 그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규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지급할 수 있도록 법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그동안 건수가 있었어요, 한 건이라도?

최근에는 없고요, 한 2년 전에는 한 부산 쪽인가 그 학생이 일괄적으로 이제 다수의 그 자치단체에다가 이제 그 임의적으로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추출을 해서 이게 파파라치 이제 그 신고를 이렇게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그 내용도 모르고 그 신고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업무가 이게 과중되고 이래 갖고 지금 현재는 형식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한 건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얼마라도 지급한 사례가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때 그럼 부산에서 그 학생이 그 파파라치 형태로 했을 때도 포상금 지급 안 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이제 정밀조사를 해 갖고요 그 내용이 이제 허위라는 걸 판단했기 때문에 포상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에 위에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수수료 아까 192건에 30억 800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본 위원이 이거 전에 것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250만 원 세워 놨다가 1회 500만 원 증원시키고 2회에 200만 원 증 시켜서 950만 원으로 이 예산이 됐는데요, 250만 원 갖고 이거 되겠어요, 혹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예측하는 것은 이게 이제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저희들이 도시계획구역내하고 도시계획 외 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990㎡이상을 개발할 경우에 대상이 되고요, 그 도시계획구역 외 지역에서는 1,650㎡ 이상을 개발할 경우 이것이 이제 그 개발부담금 대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내년도에는 이게 개발 될 것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걸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신규등록 측량비, 지적기준점설치비 등록사항정정 측량비 등 해 갖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 1,500만 원이 이 예산이 됐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줘보세요, 3가지요?

지금 이것은 어떤 그 사업이라는 것 보다는요 민원인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원만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산하고 토지하고 이제 그 축적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같은 경우는 1,200, 그 임야 같은 경우에는 6,000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약 한 25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벌어지거나 이게 조금 경계가 잘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데를 이제 측량을 해서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이 매년 이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안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도는 예산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이게 이제 예산이 없어 갖고 이게 민원인들한테 원성을 많이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이게 처음으로 이게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에 352쪽 상단에 부동산관리OK서비스 부동산관리대장 제작에 1,000만 원 예산이 세워 졌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것은 이제 내년도 저희들이 이제 특수시책으로 제안한 사항인데요, 저희들 이제 마을별 그 동네에 있는 44개 부락에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을재산하고 그 마을에 있는 그 회칙, 규약, 결의서 이런 그 자료를 바인드 시켜서 이렇게 그 배부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밑에 쯤에 사무관리비에 도로명판 및 안내시설 유지보수비로 해서 2,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작년에 1,500 세웠대요, 보니까! 그런데 3회 추경에 110만 원이 감해 갖고 1,390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어요. 이번에 2,000만 원 이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게 건물번호판하고 이제 도로명판 그 단가가 금년도보다는 그 내년도 예산의 단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은 그 업무량 관계는 저희들이 매년 그 전수조사를 해봐야거든요. 이제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이 이제 틀어졌거나 이제 낡은 것 이런 것은 이제 교체해 주고 이제 신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별도 신설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에 353쪽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쪽에 보면 공간정보협의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이제 똑같이 세우기는 했는데 이 3회 추경에 전부 삭감을 했어요. 운영회를 안 열었어요, 혹시, 협의회를?

이제 공간정보 관계는 지금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게 실무부서하고 이제 그 자료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이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게 금년에도 지금 이제 그 도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공간정보 그 생성자료가 나올 경우에는 그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이게 제출돼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부분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도 전년도에는 2억 2,0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근데 이제 2회 추경 3,000, 3회 추경 2,000 해 갖고 최종 1억 7,000인데 다시 올해 2억 1,000만 원이 다시 세워졌는데...,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이제 그 일종의 이제 통합시스템으로 보면 되거든요. 일종의 이제 저 추가 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민원실내에 있는 원터치 그 부동산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 몇 개 읍ㆍ면에다가 또 이제 민원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데에다가 이렇게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354쪽에 중간에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수당인데요, 전년도에 보니까 1,005만 원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위원회 인원을 보니까 15인에서 10인으로 또 줄었데요. 그다음에 횟수를 2회로 늘렸어요. 이거 뭐 이것도 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게요.

지금 이제 회기별로 보면은 이제 지적재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가 거의 1년에 한번 정도밖에 이제 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 측량관계도 이게 그 이웃과 이웃 간에 이제 측량을 하다보니까 그 소유자들 간에 그 다툼이 좀 장기간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 3회 정도로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이게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정휘입니다. 논산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이금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35쪽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세출예산액 총 규모는 56억 5,9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015년도 대비 9억 3,846만 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예산은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운영으로 총 12억 5,9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먼저 프로그램 운영예산은 5억 1,515만 원으로 매표소, 탈의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피복비로 1억 2,722만 2,000원이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6,044만 원 하단에 재료비, 수영장 용품구입 등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수영강사와 헬스강사 등 기타보상금으로 3억 1,668만 8,000원, 하단에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 예산으로 7억 4,39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용역비 시설운영 유지관리에 필요한 용역비와 각종 수수료가 지출되는 사무관리비로 1억 4,8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8,920만 원, 중간부분에 방범용 CCTV설치 및 시설장비 교체 등 시설비로 1억 7,710만 원, 하단에 수영장 로봇 청소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저희가 시설비 신규사업이 8가지 있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교체공사입니다. 1,100만 원이고요, 2009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41만 화소입니다. 그래서 8대에 대한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여과기 여재교체사항입니다. 수영장 수질관리 여과장치 부분인데요, 부유물이나 때 같은 걸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1,1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남ㆍ녀 탈의실 옷장 및 신발장 보수 교체사항입니다. 지금 신발장하고 옷장이 많이 훼손되어서 너무 지저분한 상태이거든요. 그래 4,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덕트 교체공사입니다. 3,5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수영장 공동구 방수공사입니다.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센터로비 입구에 들어가면 그 대리석으로 바닥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비가 아니, 방수가 안돼서 비 부분 방수공사하고 대리석을 교체하는 사항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에 기계실 자동제어 서버 및 프로그램 교체사항입니다. 프로그램 교체하는데 3,000만 원 들고 요, 자동제어 서버 등에서 4,0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국민체육센터 LED 전광판 설치하는데 700만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638쪽입니다. 강경실내수영장 프로그램 운영예산은 총 2억 2,336만 8,000원으로 매표소와 탈의실 기간제 인건비 피복비로 4,391만 1,000원, 하단 부분에 수영강사와 헬스강사 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6,446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입니다. 강경실내수영장 실내운영 예산은 3억2,319만 원으로 청소용역비 등 사무관리비로 9,909만 원, 공공운영비로 1억 9,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설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차장 계단공사와 헬스장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예산으로 7억 2,96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 이ㆍ미용실, 경로당 식당 재료비 등 2억 9,52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경로식당 조리원 인건비 등 7,456만 1,000원, 체력단련실, 이ㆍ미용실, 경로식당 재료비로 2억 450만 원을 계상했으며 중간부분에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예산으로 1억 9,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프로그램 및 노인아카데미 강사수당 기타보상금으로 1억 7,6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1억 7,890만 원, 강의실 환기시설 설치공사로 시설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관내실 운영 예산으로 2억 3,85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998만 원을 청사 재난대비 피난 경사로 이 설치공사 등 시설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공설운동장 관리 총예산은 12억 9,4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입니다. 공설운동장 내실운영 예산으로 4억2,4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설운동장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044만 4,000원, 보안경비 및 각종 수수료 공과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설운동장 조경관리 및 CCTV 추가설치로 시설비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입니다. 전국체전준비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공설운동장 2종 공인수수료 2,000만 원, 육상경기장 기구구입 재료비로 1억 5,000만 원, 전광판 시설 개선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무원인건비 등 행정운영비로 총 13억 96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과 45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요, 646쪽입니다. 재무활동비 보전지출 총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건강관리지원센터,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1억 2,000만 원, 원금상환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에서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총 6,16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강사수당으로 일반보상금 5,1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간제인건비 150만 원, 경로식당대체인력 보상금 180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으로 615만 5,000원, 재료비 1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여기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전국체전 대비 공설운동장 공인 제2종 육상경기장 기구구입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홍성으로 갔다는 게 어떤 부분이 간 거예요?

체육고등학교 전국체육대회가 있었데요.

예?

체육고등학교 각 시ㆍ군마다 이렇게 체육고등학교가 있잖아요. 그 체육고등학교 전국대회를 논산에서 유치를 이 공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못하고 홍성으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니요, 그건 그거하고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이건 전국체전이잖아요, 2016년도 아산서하는 것.

아, 이거는 전국체전 맞습니다. 근데 공인을 받아 놓았으면 저희가 체육고등학교에서 하는 전국체전도 여기에 유치를 할 수 있는데 유치를 못했다 말이죠.

아, 그것은 원래 계획이 없었잖아요? 금년도부터 계획이 있었어요, 원래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요...,

예.

좀 자꾸 좀 헷갈리는데 지금 여기 논산서 전국체전 근대 5종 해요, 안 해요?

예, 예.

해요, 안 해요?

근대5종 해요, 이 2016년도에.

2016년도에 여기에 하죠?

예.

근대 5종하기 위해서 지금 공인받고 이거하는 것 아니에요? 육상경기 장비 구입하는 거요?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줘 보셔요.

예.

예, 맞지요?

예, 예.

그런데 전국체전 공인을 근대 5종을 논산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운동장 시설을 지금 새로 올해 고쳤고 또 공인을 받아야 여기서 전국체전 근대 5종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문제는 1억 5,000이 왜 우리가 육상경기 이 장비를 왜 우리가 구입 하냐!’ 이거예요? 우리 논산행사가 아니고 지금 전국체전우리 도 행사인데 이게 도비가 안내려 와요, 전혀요?

...,

지금 작년도에 참 금년도에 운동장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19억이 내려 왔지요?

예.

내려 와서 운동장 지금 보수하고 있고 그 운동장 페인트 싹 했지요?

예.

그 19억 돈으로요?

예, 지금 보수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체전 대비 운동장 공인 이 육상경비 장비구입도 이거 내려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우리 지방비로 시비로 다 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요, 지금?

육상경기장 공인 2종 취득을 위해서 용기구를 부족한 것 교체하고 또 허들 및 24종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은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 총 계산을 하니까 1억 8,700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수정발의에 3,700만 원을 지금 올렸고요.

그것도 시비예요?

예.

아니 이게 도비 하나도 안 내려 와요?

이건 도비는 예산에 안 담아져 있습니다.

요구 해 봤어요?

체육부서에 저희가 운동장에서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아니 지금 저쪽 체고에서 하는 수영 있지요. 지금 체고에서 수영하죠? 그리고 인라인 하죠? 여기 다 도비 내려 왔잖아요.

예산반영을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가 조금 이거는 안 가네요. 전국체전하기 위해서 장비 필요한 건데 우리 돈으로 이걸 다 사야 된다는 게. 그리고 여기 인증수수료 2,000만 원은 작년에 1억 9,000안에 포함이 안됐어요?

안됐습니다.

전혀 안 된 부분이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밑에 전광판 시설 개선은 어떤 부분이에요? 이것도 내내 전국체전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예.

맞아요?

예, 그 정문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전광판 있는데 그게 지금 고장이 났고요, 그 부분을 지금 대형 전광판으로 교체하면서 스크린 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지금 운동장 내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는 것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큰 전광판에 있는 것.

이게 그러면 지금 전국체전 대비 해가지고 시설 개선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지금 이거 전광판 모든 게 지금 운동장 다 하는데 왜 이것만 유독, 한번 요 이건 다시 한 번 도 쪽에다가...,

아, 예산을 올려 달라, 예산을 요구는 했는데 예산이 안 내려 온 부분입니다.

아, 우리 못한다고 해요! 우리 못한다고 해요. 어차피 이제 우리 시설은 우리 고칠 것 다 고쳐놨으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사항 설명을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