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224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회의 전체 보기 2162턴

은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평생학습원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2. 2016년도 예산안 가. 평생학습원 소관 나. 복지문화국 소관 3.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평생학습원, 복지문화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평생학습원,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그 다음에 복지문화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이 먼저 하시겠어요?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국

김재국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 우리 수련관이 몇 평이에요? 청소하는 평수.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7천 평정도 됩니다.

7천 평?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감골도서관장님.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감골도서관 서근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거긴 몇 평이에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어떤,

재국

김재국위원

청수 평수가 몇 평이에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잠깐만이요. 한 3,350평정도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350평.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평방미터요.

재국

김재국위원

평방미터?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천 평.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천 평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청소년수련관은 7천 평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7,300평정도 정확하게 됩니다.

7,300평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비가 월 180만 원인데 감골도서관은 월 261만 원의 용역비를 주네요. 감골도서관장님, 왜 이렇게 용역비가 비싸고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거기 특별하게 재료비가 들어가나요? 용역업체가 재료비도 들어가서 비싼 건가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우리는 아침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하기 때문에요.

재국

김재국위원

밤 11시까지?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시간적으로 좀 다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청소년수련관은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합니다.

1시간 차이 나는데 어떻게, 얼마가 차이 나는 거예요. 80만 원 차이 나는데요. 똑같이 3명, 3명씩 쓰는데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나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토요일·일요일도 다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청소년수련관도 토요일·일요일 하잖아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토요일은 하는데 일요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예.

관장님, 청소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재료비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재료비는 별도로 들어간 게 없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재료비 별도이면 이것 지금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이것 자료 주시고, 청소년수련관도 자료 좀 줘 보세요. 차이가 이렇게 날 수 있나. 아셨죠?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재국

김재국위원

청소년수련관장님, 학생들이 체험활동 많이 하죠. 그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그죠? 많은데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스포츠 쪽입니다, 생활체육 쪽.

생활체육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음악.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것은 예산하고 차이나는 건 아닌데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받을 때 있잖아요. 거의 한 학생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보면 좋은 프로그램은 매일 듣는 애들만 듣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렇습니까?

예. 왜냐, 실제로 홍보가 안 되고, 그것을 먼저 선착순으로 하는 거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러다보니까 홍보가 안 되니까, 오늘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예를 들어 부엉이 프로그램이다. 무박2일이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사실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침에 서 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옆집 뒷집 아줌마들 해 가지고 가서 자기애들만 간단 말이에요. 앞으로 할 때 진짜 여러 학생들이 체험을 고루할 수 있도록, 체험할 때마다 명단 적어요, 안 적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적죠.

비교 검토해 봤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그건 못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그것 하셔 가지고 자료주시고요, 한 학생이 거의 좋은 프로그램은 한 사람만 한단 말이에요. 그것 문제점 하나, 또 하나 우리가 홍보 많이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강당에서 선착순이 아닌 뽑기 있잖아요. 뽑기 식으로 해 가지고 몇 시까지 들어온 사람에 한해서, 9시부터 9시 반까지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 뽑아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으면 나름 고루 갈 수 있지 않느냐.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추첨제로,

추첨제로, 그렇게 운영해 주세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했던 학생들 명단 좀 줘 보세요. 지금 거의 그런 얘기가 많아요. 좋은 프로그램은 다 만날 했던 얘들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청소비까지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평생교육과장님.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영어마을 있잖아요. 자산이 어디 거예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자산은 건물은 교육청거고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위탁금만 주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페이지 293쪽 보면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우리 영어마을 여기 점검하세요? 영어마을 점검하러 가세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영어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한 달에 몇 번 가시는데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한 반기별로 한 번씩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분기별로?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반기별로요.

재국

김재국위원

평생교육과 여기 별도로 직원이 있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영어마을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업무 여러 가지 나눠서 영어마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리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영어마을까지 포함해서 담당하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영어마을 평생학습 전자교탁 이것 다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전자교탁이라든가 전면 칠판 그 다음에 서버.

희평

이희평평생교육장

그것은 평생학습관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삭감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그것 수행이 되나?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것 견적서 받을 때도 2개 이상 이런 데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금액을 적게 했는데도 이렇게 삭감을 하면 그 제품을 구입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평생학습관 위탁을 주고 있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 간 위탁 안산대학교에 주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 워크숍 갔다 오고 그런 내용에 보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실제로 종이미술관 관련돼서도 보면 40명이 840만 원, 그 다음에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라고 해 가지고 120명 갔는데 1290만 원, 이것 명단 제출해 주세요, 1290만 원 들어간 거 있죠? 골든트라이앵글 프로젝트. 들리는 얘기가 뭐냐 하면 참석을 다 안 했다는 거죠. 이런 1박2일 프로젝트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안자고 온다는 얘기가 많아요. 우리 누가 따라가서 점검하시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저희 평생학습관에서 담당 팀장하고 팀원이 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트라이앵글 이것은 땟골하고 대학동 2개 마을이 도비를 받아서 시비하고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평생학습관에 별도로 예산이 마을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 계획이 당초부터 수립돼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요? 골든트라이앵글하고 그 다음에 2015평생학습 동아리 역량 강화 워크숍, 적으세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시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그 다음에 고잔1동 행복학습센터워크숍 강사료가 정말 비싸네요. 강사 명단 있잖아요. 명단 제출해 시고 지급 내역서도 주세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강사료가 정말 비싸요 고잔1동 학습워크숍 2일간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95만 원, 무려 280만 원 짜리 강사료가 있는데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이게 한 사람한테 그렇게 간 게 아니고 시간별로,

재국

김재국위원

시간별로 가는데, 그러면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있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건 당일치기죠? 하루 한 거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11월 24일 간 거 당일치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루 했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어떻게 무려 강사료가 280만 원이에요? 몇 시간했어요? 몇 시간.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4명 한 건데 정확한 건 저희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4명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료 4명.

재국

김재국위원

4명인데 어떻게 280만 원 강사료가 나가요? 또 하나가 골든트라이앵글 워크숍 갈 때도 보면 208만 원이에요. 강사료가 생각보다 많이 비쌉니다. 이것 자료 좀 주세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강사료 지급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중앙도서관장님.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문양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09페이지 보면 자산 취득비 있잖아요. 이것은 조달하는 건가요? 조달 구매.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조달하는 부분도 있고 조달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설계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냥,

재국

김재국위원

사실 예산이라는 게 절감해야 되잖아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산 구입할 때 조달이나 투명성 있게 그렇게 구매 좀 해 주세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감골도서관장님.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감골도서관장 서근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16쪽 보시면 시설부대비 냉온수기 세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냉온수기 몇 대예요? 1식이라고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지하에 큰 1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대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얼마에 구입하신 거예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감골도서관 지은 지 한 18년 정도,

재국

김재국위원

지은 지 얘기하지 말고 처음 얼마에 구입하신 거예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당초에 할 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세관한다는 것은 청소한다는 거죠?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청소하는데 500만 원이에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오래돼 가지고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오래 돼서 처음 한다 그러면 그것 큰일 날 일이죠. 왜, 학생들이 이렇게 이용 많이 하는 곳에. 그것 언제 만들었다고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년에 거의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지하에 가서 보면, 세관을 법적으로 2년에 한 번씩인가 이렇게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해 왔는데 세관비가 500만 원이에요. 이것 얼마에 구입하셨기에, 얼마나 큰 장비이기에 500만 원 주고 세관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최초 애초 당시에 구입 금액 있을 거 아니에요, 장비 구입 금액 냉온수기가.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당초에 시설할 때 했기 때문에 정확히 그 금액은 잘 모르는데 그게 당초에 감골도서관 같은 데는 6개 건설회사 기부채납을 건물이잖아요.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런 내용이에요. 500만 원 들일 거라면 정말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여쭤보는 거예요. 그 정도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초창기 감골도서관 만들 때부터 들어온 장비이고, 2년마다 5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거예요? 정수기 청소 규정이 2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요? 가정집도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정수기인데, 이것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어떻게 2년마다 한 번씩 하냐고요. 이것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제가 세관 기계 정확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예. 그리고 오실 때 자료 이해 좀 하고 오세요. 그 다음에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공사 있죠. 몇 대를 하는 겁니까?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10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에어컨 있죠. 위에 시스템 에어컨은 천장형이잖아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에어컨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많습니다. 도서관 특성상 서가가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서가 세워져 있는데 옆 측면에서 에어컨을 하니까 이용하는데 바람이 제대로 안 돼요. 천장에서 하면 위에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재국

김재국위원

새로 설치하는 공사죠?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위에다가요.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몇 평짜리 설치하는 거예요? 10대를 몇 평짜리 설치하는 거예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1층하고 2층 자료실이 있거든요. 거기 전체 다 설치,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1대잖아요, 이렇게.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렇게 명 평짜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평형을 몇 개 놔야 된다 나오잖아요. 10대라면서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 하나가 몇 평짜리냐고 여쭤 보는 거예요, 몇 평짜리. 견적 뽑았을 때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몇 평짜리를 10대하는데 5100만 원이다 나올 거 아니에요. 자료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따 다시 할게요.

은경

박은경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예, 김동수 위원입니다. 교육과장님 김재국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했는데, 저도 물어보려고 했는데 고잔1동 워크숍 간 거 있죠? 11월 23일 갔었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1월 23일 갔습니까? 아까 질문했던 거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11월 26일부터 27일간 2일간 양평군 두물머리로 다녀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박2일로 갔어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대상이 어느 사람이었어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고잔1동 행복학습센터 관계자하고 주민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주민들이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한 관계자, 평생학습에 관계된 주민들이요, 고잔1동 행복학습마을 만드는 관계자.

동수

김동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체에서는 안 갔습니까? 단체에서요. 관계자들은 갔는데 단체에서 가신 거 아니냐고요. 단체도 갔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모르겠는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26일과 27일 다녀왔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어느 단체가 갔는지 가신 분들 명단 좀 주세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화정마을 있죠. 화정마을 여기 제가 검토를 하니까 10%가 삭감이 됐네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인건비 이런 거 포함되지 않았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전체적으로 화정영어마을에서 10%가 삭감됐는데 10% 삭감된 내역이, 10% 삭감되면 저희가 인건비라든지 이런 운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금년 예산도 10억 685만 3천 원인데 금년도 예산보다 적게 삭감이 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볼 때 10% 삭감되면 내년도 운영하는데 많은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10억에서 1억이 삭감된 거죠? 전체 비용이.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전체 비용이 약 9600만 원.

동수

김동수위원

9680만 원이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10% 삭감됐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요.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했겠지만 이런 거 설명 잘하셔 가지고 반영시키도록 노력하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청소년유해감시단 있죠. 284페이지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한 번 1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제일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있었는데 제일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은 안 하겠다고 이렇게 자진 철회 요청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감액된 겁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유해환경감시단 400만 원씩 주던 건데 제일청소년에서 철회를 했기 때문에 400만 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50%가 삭감됐기에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고요. 두 군데서 하던 걸 한 군데에서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아까 김재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도 5천만 원이 삭감됐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청소년수련관 김낙준입니다.

5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아까 제가 교육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여기도 인건비가 포함돼 있나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이것은 순수 인건비입니다, 5천만 원.

순수 인건비입니까?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네.

순수 인건비를 상임위에서 왜 삭감했을까요?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10%, 이것은 10%가 아닌데. 5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삭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인건비가 한 4620만 원 정도 되는데 기본급 작년 3.8% 인상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6년도 예산 3.8% 인상분만 요청을 하고 있는데 2차 추경에서 1750만 원으로 확보된 인건비 3.8% 인상분 1780만 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인상을 시켰고요. 2016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분이 아닌 2015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분이고요.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면 직원 호봉 상승분 지급이 불가합니다. 즉, 직원 호봉 상승분이 한 1150만 원이고, 기본급 및 호봉 상승으로 인한 제수당의 지급이 불가된 겁니다. 이것은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등 한 1140만 원 정도 되고, 기본급 및 호봉 상승으로 인한 퇴직급여 충당금 550만 원도 지급이 불가 됩니다. 경비는 5천만 원에서 38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에서 삭감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5천만 원이 만약에 삭감되면 직원들 월급에 지장이 있겠네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장 김낙준 월급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잘 논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상의 한 번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청소 감골도 나왔는데, 유리 청소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해요? 2년에 한 번입니까?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년에 한 번.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외관 청소만.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외관 750만 원 올라왔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외관 청소만.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외관청소 1년에 한 번 하면 깨끗하겠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감골은 2년에 한 번인데, 2년에 한 번 아니었나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그것은 세척하는 게,

동수

김동수위원

세척하는 것, 외부 청소가 아니고?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중앙도서관은 1년에 한 번 외부 유리 청소 말한 거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유리 같은 것 전체 다?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저희는 유리가 많기 때문에요.

동수

김동수위원

안에는 안 하는 거고, 전체니까 안에도,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안에 청소하는 것은 별개로,

동수

김동수위원

별개로?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외부 청소는 1회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초지동 작은도서관 관리하고 있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사무소 건물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2층 도서관만 관리하는 겁니까?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2층 도서관만.

동수

김동수위원

도서관만?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도서관만 관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데는 따로?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307페이지요.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시설비니까 설치하겠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왜 지금 현재 있는 것 있잖아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시 전체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서 각종 행사가 1년 연중 계속 진행이 되는데 저희 도서관의 행사는 거의 걸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따로 별개로,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별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설을 하려고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대형 현수막걸이입니까? 아니면,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대형 현수막입니다. 307페이지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수

김동수위원

네, 현수막 게시대 설치.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그것은 37블록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7블록 새로 공공도서관 건립하는 데.

동수

김동수위원

거기에 설치하려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중앙도서관에,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은 별개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쪽에 게시대를 만든다 이거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중앙도서관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데 왜 또 그쪽에다 설치하나 해서.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그것도 앞쪽에 하나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37블록에 별도로 신규 도서관이기 때문에 설치를 한 개 하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건물만 딱 마련해 준 거예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희가 해야 되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309페이지 영상스튜디오 및 음향시스템 있죠. 이것은 어디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37블록 내에 UCC 동영상을 촬영한다거나 거기서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장비가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한 건이 4억짜리인데,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각 장비가 카메라를 설치한다거나 여러 가지,

동수

김동수위원

이게 전체 비용이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조달 비용으로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런데 1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정도 선에서 구입을 해 보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예산과에서 깎이지 않았어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원래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4억 천 올렸을 때. 4억 천 올리셨습니까?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4억 천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10% 삭감된 거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감골도서관장님.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감골도서관 서근식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재료비 이것도 조달가격으로 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어떤 재료비,

동수

김동수위원

전체 재료비 여기 삭감된 내용을 보니까, 전체 재료비요. 청사유지 공구 및 자재.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이것은 조달가격이 아닙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그냥 견적가격으로 해서 필요 시 화장지라든가 이런 것 학생들 이렇게 많이,

동수

김동수위원

시설비는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시설비는 조달 가격이,

동수

김동수위원

청사유지라든지 조경유지관리비.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이것은 그때 고장이 나든가 이렇게 했을 때 견적 받아서 하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시설비?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도 견적 받아서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그런데 청사 유지 관리,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고장 나면 그 시설비 내에서 견적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견적 받아서 그럼 견적서대로 예산과에 올렸다 이거죠?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기본적으로 천만 원이 올라오면 그 범위 내에서 토목이 고장 났을 때는 토목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전기나 건축 이런 것 했을 때는 그때그때 견적을 받아서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올해 2015년도는 천만 원이 부족해서 천만 원을 더 세워서 2천만 원을 다시 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상임위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10% 삭감돼 있는데, 관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올해만 보더라도 일괄적으로 10%를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예산과에서 또 삭감을 하고,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고 또 용역 입찰하면 입찰에서 또 삭감하고, 이렇게 하면 거의 한 70% 선에서 공사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

제대로 됩니까?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그러니까 좀 문제긴 한데요. 이게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 청사유지관리 비용 같은 경우에는 당초 2015년도 예산이 천만 원 세워졌는데 그게 부족해서 천만 원을 추경에 더 세워서 다시 했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삭감을 하면 추경에 또 세워 달라고 올라오실 것 아니에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그럴 형편이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는 조달 요구라든가 나라장터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봐서 올린 건데 예산과에서 삭감하죠, 상임위에서 삭감하죠, 그다음에 용역하면 용역에서 또 삭감하죠. 그러면 거의 한 70% 선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님들이 부실공사를 만들라고는 안 했을 거고요, 하시라고는 안 했을 것 같고,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이민근위원

평생학습관 인력 운영과 관련돼서 한 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관장하고 사무국장의 역할이 정확히 뭐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관장님은 아무래도 평생학습관을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되겠고, 사무국장은 그쪽에서 사무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을 챙기면서 평생학습관장하고 중간에서 가교 역할하면서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자격 요건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자격 요건은 평생학습자격증이 있든지, 관장님은 사회복지나 평생학습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했던 사람 이렇게, 자격증은 아니지만 협약서상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회복지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사회복지 분야.

이민근위원

사회복지 분야가 평생학습 분야하고는 상당히 좀 멀지 않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나 이런 것도 저희가 볼 때는 평생학습의 분야에 포함한다고 저희는 넓게 생각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위탁기관이 안산대학교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안산대학교입니다.

이민근위원

위탁기간은 3년이고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이민근위원

위탁 공고 냈을 때 신청 기관이 안산대학교 말고 또 있었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안산대학교만 들어왔습니다.

이민근위원

신청하는 기관이 왜, 다른 곳은 신청 안 하는 이유가 별도로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글쎄,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려면 그만한 자격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단체에서 그것을 끌어갈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자격이나 이런 데서 본인들이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신청을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대학교이기 때문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 좀 더 경쟁이라는 부분에서 접근하면, 한 곳밖에 없다고 하면 또 다른 고민의 영역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위탁기간이 끝나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신청 기관이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부탁을 하는 성격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기관은 있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고 하면 굉장히 우스운 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평생학습관이 어쨌든, 안산이 평생학습도시잖아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2006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이민근위원

평생학습에 대한 종합적인 허브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복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에서는 안 해야 될 영역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육생들이 참여했을 때 교육 후기라든지 그 다음에 건의 사항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홈페이지가 운영이 되고 있긴 한데 어디에 들어가도 교육 후기 한 줄이 없어요. 그 많은 교육생이 있을 텐데 과연 교육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은 피드백이 가능한가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만족도나 강사나 이런 데 만족도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그런 사항도 추가될 수 있도록 학습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교육생들이 지금 온라인화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온라인상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만족도라든지 건의 사항 이런 부분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전무합니다. 의도적으로 폐쇄하지는 않았겠지만 접촉자가 없다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일방적인, 그러니까 평생학습관에서 공지한다든지 채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알리는 글에 대한 부분만 있지 참여형이 담보돼 있는 영역은 없어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화정영어마을 위탁 운영과 관련돼서 예산이 쭉 있어요, 과장님. 세입도 있고 사업 예산도 있는데 지금은 무상으로 교육청에서 임대를 해 주고 있잖아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시가 부지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화정영어마을을 운영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지가 교육청 부지고 건물도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나 화정영어마을을 운영하는 안산대학교에서는 좀 더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선하고 그러려면 지금은 교육청하고 일부러 다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학교용지하고 시설물을 시에서 매입하는 분야라든지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민근위원

무상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당장 불편함은 없지만 어쨌든 향후에 우리 건물이나 우리 땅이 아닌 곳에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우스운 영역이거든요, 기관이 다른 영역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이 부분은 과장님 지금부터라도 검토를 하셔서 시가 매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돼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시민에 대한 만족도,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를 줘야 되는데 지금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이 있기 때문에, 또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예산 편성해서 위수탁 관련된 부분만 진행하고 있는 거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담보가 안 되거든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저희가 우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매입을 좀 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이민근위원

한 도시 한 책 읽기와 관련돼서는 이게 유례가 좀 있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많은 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책 선정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구분 짓지 아니하고,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일반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책을 갖고 접근하는데 우리는 세 영역을 갖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맞춤형 책에 대한 선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 나눠지기 때문에 시가 추구하는 정책을 담기에는 한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그런데 계층적으로 초등학생이라든가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들 대상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계층을 또 그렇게 나누지 않으면 나름대로 어른들 하는 것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참고로 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 지자체는 어디예요? 모범 사례가 있다는 지자체가 어디 있나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부천이라든가 용인,

이민근위원

서산, 순천 많이 하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것을 안산시가 하겠다는 접근은 왜 한 거죠? 이게 잘 되고 있으니까?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제가 처음 당시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하여튼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런 한 책 읽기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독서 활동을 증진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은 안산시민들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민근위원

외형적인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과연 이 부분을,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실질적으로 참여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 한 책 읽기를 통해서 마지막에 독서토론대회를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활동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하는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을 보면 학교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일반인도 참여하는데,

이민근위원

교육청의 역할은 뭐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교육청에서는 학교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연결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책에 대한 구입은,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책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도 많이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도서 구입비용이 800만 원인데, 이건가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 예산 중에 8573만 원인데 행사비용이 7300만 원, 90%고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책 구입비용은 800만 원이에요. 이런 성격이 맞나요? 행사는 어떤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행사요?

이민근위원

예. 전체 예산의 크기에 행사비용이 90%예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책문화축제가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이민근위원

축제?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우리 이렇게 잘했다 표현하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아니요. 평생교육과하고 올해는 같이 했는데 10월 24일 책문화축제를 통해서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거든요. 그 행사에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만 몇 천 명 정도 참여를 해서 성황리에,

이민근위원

과장님, 숫자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 내용 속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돼 있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립 작은도서관을 포함해서, 작은 공공도서관을 포함해서 많은 도서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토론 문화를 조성하고 어쨌든 성숙된 안산시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한 영역인데 이게 본질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본질을.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교육청과, 왜냐하면 책을 읽고자 하는 욕구는 있지만 책을 구입 못 하는 대상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는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 대상으로 뿌리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행정의 영역에서 책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외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하나의 성과물로 가면 안 된다는 영역이에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이민근위원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어요. 중앙도서관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게 한 동에 1도서관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지금 실적은 어떻게 되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지금 몇 개 동이 추진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려운,

이민근위원

25개동인데 25개동 중에 몇 군데가 실천됐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지금 3개동 정도만.

이민근위원

어디죠? 어느 동이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선부1동하고 원곡1동하고 월피동하고 3군데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이민근위원

원곡1동은 청사 새로 지으면 거기에 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글쎄, 그런 협의는 향후에 생각을 좀 해 보고 협의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동 청사를 운영할 때 저는 이게 물론 저변 확대를 위해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설물에 따른 운영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 크기가 있어서,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민근위원

어쨌든 동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주민센터에 보면 자원봉사자 또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영역을 담을 수 있는데 동에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외부에 위수탁 관련된 부분을 하지 않아도 만약 주민자치센터다 그러면 거기서도 이게 가능할 수 있다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동 같이 연결이 된다고 하면 작은 공공도서관으로써 규모적인 측면에서 아주 작게 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보편적으로 동별로 한 천제곱미터 300평 정도 되죠. 그 정도로 가는데 동 주민센터에 하게 됐을 때는 한 100평 내외 정도뿐이 안 되니까 아주 도서관이 돼서 그런 부분을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가져갈 수는 있지만 한계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가면 갈수록 민간영역에서 하고 있는 이 예산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적지 않을 것이다.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용 실태는 어떻습니까? 체크가 다 되나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전체적으로 매일 통계를 해서 월별 통계가 작성되고요. 중앙도서관도 마찬가지로 계속 연중 말에 모든 참여, 예를 들어서 열람실을 이용한다거나 도서관을 찾는다거나 자료를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통계를 작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이민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예,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동규위원

방금 이민근 위원님께서 작은도서관 1사1도서관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연계해 가지고 여쭤 볼게요. 최근 들어서 우리시의 정책으로 해서 1동1도서관이 추진되고 있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최근에 개관한 곳 중에 몇 군데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거 사실이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금년도에 개관한 데는 대부공공도서관이 최근에 개관을 했고요. 또 와동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9월에 개관을 했는데 거기는 규모가 아주 작은 상태거든요.

김동규위원

그리고 본오동 쪽에도 개관을 했고, 그것은 언제,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금년도에 본오동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인가요? 본오1동 쪽에.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본오 몇 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오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동규위원

본오1동 우체국 옆에.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그러면 감골도서관장이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잠깐. 일단 그런 정책에 의해서 작은도서관들을 개관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위탁을 저희가 주고 있잖아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몇 군데를 살펴보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그렇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러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나름 구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동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퍼져있는 게 아니라 일부 관심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정적으로 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꼭 이것을 위수탁 해 가지고 줄 게 아니라 1동1도서관이라 하면 앞으로는 동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고 동 단위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으니 동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로 해 가지고 물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끔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 가지고 차라리 외부 기관이나 이런 데 줄게 아니라 그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자치 조직한테 차라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해 주면 훨씬 더 정책 성과를 낼 수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고 이렇게 운영되지 않을까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지금 여기서 즉답을 하기에는 좀 곤란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현재 위탁을 주고 있는 데는 한 6군데 주고 있고요. 그 중에서 4군데는 YMCA 쪽에 주고 있고, 두 군데는 한대에리카 캠퍼스와 관련돼서 다문화와 관련된 원곡본동 쪽에 2개 작은도서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위탁을 하는데 있어서 다문화 쪽은 전문적인 영역이 조금 필요한 그런 부분이고, YMCA에서 위탁을 한다하더라도 그쪽 부분도 위탁을 해도 우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사서직이 운영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서,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은 당연하죠. 우리가 위탁을 주면, 예를 들어서 Y에서 위탁을 받았다 그러면 도서관장을 선임하는 것은 Y에서 선임하죠? 우리가 선임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물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건을 저희가,

김동규위원

조건은 어떤 조건을 둡니까?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사서직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한 그 조건을 저희가 명시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죠.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사서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주지 제한 같은 건 없습니까? 예를 들면 안산시민 중에 채용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그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없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예.

김동규위원

그러다보니까 외부에 인근 군포나 이런 데서 와 가지고 도서관장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제가 확인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생활을, 예를 들어서 도서관장이 우리 시민들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또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해 볼게요. Y에서 4군데나 위탁을 받고 있는데 Y에서 작은도서관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많이 위탁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좋은마을만들기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사2동에 와 가지고 좋은마을사업도 Y에서 하고, 작은도서관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린 사업끼리 동네에 와서 서로 매치가 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많아요. 그것 크게 봐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시에서 조정할 문제이지만, 첫째, 도서관 문제만 보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한 동에 한 도서관이 생기는 마당에 그 동에서 봉사를 쭉 해 온 이런 사람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사서나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그 기준을 주면 해 낼 수 있어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유념해서 향후에 재위탁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업무는 자치행정과가 되겠죠. 그쪽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지 사전적인 이런 부분도 검토하시고, 두 번째, 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 등등도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전면적인 시행을 그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몇 개 동에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나서 그 성과를 기존에 각 단체 위탁 법인에 주는 것하고 기존 동네 주민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 보시고 나서 거기에 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한 번 결정을 해 주시는 게 미래에 어떨까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위탁하는 기관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해서 위탁하는 그런,

김동규위원

아주 특별한 환경을 가진 도서관들, 아까 말씀하신 다문화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쪽에 특화된 법인이나 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일반적으로 다른 동에서 현재 위수탁 관계 해 가지고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쪽으로 한번 관련 부서끼리 협의를 해 가지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한편 대통령 위원회에서는 위탁을 앞으로는 하지 말고 직접 운영을 해라, 국가기관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에 의한 직접 운영이 바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위수탁 관계를 체결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자치행정과 본청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진행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청소년 문화시설이 4군데 있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예.

김동규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최근에 위탁 기관들이 변경됐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최근에 변경된 건 없고요.

김동규위원

몇 년 전에.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4군데,

김동규위원

예, 4군데 중에 두 군데가 바뀌었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선부동 문화의집이 있고 사동하고 일동 이렇게 문화의집.

김동규위원

거기가 과거에는 지역에 거점을 둔 복지관에서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뀐 이유가 뭔가요?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들한테 큰 기여를 했어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복지관에서 운영한 실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사동디지털문화의집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본오복지관에서 했잖아요. 두 군데 복지관에서 위탁을 하다가 위탁 기관이 변경됐어요. 시간은 좀 된 것 같아요.

이민근위원

꽤 됐을 거예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2007년도, 한 9년 정도 전에는 복지관에서 하다가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맡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관련법이 변경이 돼 가지고 그런 겁니까? 그 당시에.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청소년수련관이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복지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데 수련관은 청소년 전체에 대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이렇게 위탁,

김동규위원

그래요? 당연히 그런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변경돼 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복지관에서 운영할 때 하고 지금 현 상태에 대해서 비교는 한 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비교가 아니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용에 대한 성과나 만족도 이런 부분들.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만족도나 이런 것을 직접 조사한 적은 없지만 현재 이용하는 시설에 저희가 나가서 대상자를 만나보고 얘기를 나눠 보면 현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김동규위원

저는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복지관에서 했을 때가 훨씬 더 좋았다, 복지관에서는 와 가지고 서비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었는데 지금 다른 기관에서 와 가지고 서비스를 우리가 요구를 해도 잘 되지도 않고 굉장히 경직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해라라고 마는데 과거 복지관에서 할 때는 전부 홍보도 하고 적극적으로 유치도 해서 동네 주민들하고 친화적으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에 대한 서비스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비스를 받는 청소년 입장이나 또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 보셔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마나 적정하게 잘하고 있는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과거 복지관에서는 할 때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런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가능한지, 또 주민들이 어떤 요구를 하는지 한 번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평생교육과에 청소년보호 및 육성 예산중에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해 가지고 쭉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좀 여쭤 볼게요. 청소년지도위원이 현재 몇 명이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66명입니다.

김동규위원

유해환경감시단은 몇 명입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수련관에 한 30여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이라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 66명이 활동하는 내용의 예산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참가자 급식비 해 가지고 320만 원이 나왔는데 최대 66명이 교육 참가해서 급식비로 320만 원을 받는다 그거예요?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난을 한 번 봐 보세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단속 활동비하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 6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동별로 다 위촉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와서 주기적으로 청소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은 교육을 몇 번 합니까? 한 번 하는 거 아니에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이것은 매월 나와서 청소년위원들이 활동을 하고, 저희가 활동할 때 급식비를 이렇게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 부분은 다른 데 또 편성되어 있어요. 청소년 관련 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런 부분들의 예산이 다른 데도 다 편성되어 있는데 굳이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참가,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신다 그거예요, 아니면 어떤 거예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1년에 한 번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년에 한 번 하는데 예를 들어 66명이 급식, 여기 급식비라고 해 가지고 나왔으니까 급식, 급식이라는 게 식사를 이야기하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끼 만 원짜리를 먹어도 66만 원밖에 안되는데.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이게 매월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김동규위원

아니, 교육 참가는 한 번 한다면서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교육 참가는 연말에 한 번 하지만,

김동규위원

여기 예산 부기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 교육 참가자 급식비 해 가지고, 교육을 한 번 한다면서요. 그리고 이분들이 매월 단속을 한다하면, 여기 보면 예산들이 다른 데 나와 있어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사업해 가지고 400만 원이 있고, 연찬회 해 가지고 270만 원 있고, 다음에 피복비 해 가지고 이것도 10만 원씩 70명해 가지고 또 따로 있고, 그리고 단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해 가지고 이것도 35만 원씩 2회 해서 70만 원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을 한 차례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320만 원인 게 이해가 안 된다 그거예요. 그리고 유해감시단이 한 달에 한번 활동하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2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정도.

김동규위원

여기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나왔네. 청소년유해감시단 참여 자원봉사자 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12회인데, 12회이면 1년에 한 번꼴 아니에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12회이면 매월 한 번씩 해 가지고,

김동규위원

예, 매월 한 번씩. 그렇다고 보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이분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청소년감시단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거고, 지도위원 66명은 동별로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이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시단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김동규위원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30명이, 다음에 동별로 한 분씩 조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청소년지도위원이다 그거예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지도위원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분들도 한다 그거예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분들은 뭘 해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유흥가에 나가서 유해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시험이 끝나면 청소년 지도라든지 이런 것을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청소년단체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급식비라는 게 그러면 1년에 한 번 하는 급식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급식비 그것은 1년 치입니다. 그 분들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야간에 단속을 하거든요. 야간에 단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와서 식사를 하시고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위에 유해업소 단속 참여자 자원봉사자 활동비 이것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이건 뭐예요? 2만 원씩 50명한테 한 달에 한 번씩 해 가지고 12회 지급한 이것은.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지도위원들한테 활동비 명목으로 그 분들이 나와서, 청소년지도위원 저희가 66명을 동별로 위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서 활동을 하실 때 교통비 정도로 2만 원씩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2만 원씩 주고 그 다음에 교육 참가비라 해서 320만 원 가지고 또 나눠주고, 그런다는 거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2만 원씩 주고 급식을 저희가 제공해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원봉사를 예를 들어서 물론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를 하는데 실비도 이렇게 2만 원씩 안 주는데 이렇게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이 심야에 나와서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 같이 단속하려면 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라든지 이런 게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으로 오시고 그러려면 교통비 실비 정도는 줘야 그분들이 적극 참여가 되고요.

김동규위원

교통비 실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게 1만 2천 원이에요. 교통비 플러스 식비, 교통비 5천 원에 식비 7천 원해서 1만 2천 원씩 주고 있고요. 로보캅 같은 경우도 하루에 만 원씩 주고 있어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는 3만 원에서 5만 원씩 주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전서부터 계속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도 저희가 2만 원 내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돈을 받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네.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자원봉사를 하는 거죠. 자원봉사를 하는데도 그분들이 다른, 어느 기관이라든지 다른 데 하고 이렇게 보면 비교를 많이 합니다. 다른 시군이라든지 다른,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명단하고 유해감시단, 지도위원이 66명이라고 했고 유해감시단이 30명이라고 했죠. 그 명단을 주시고, 이분들이 교육 참가해 가지고 받아가는 돈하고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비 2만 원씩 해 가지고 받아간 그 명세를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유해감시단 사업해 가지고 아까 한 단체라고 했는데 이 단체는 어디 입니까? 2개 단체에서 예산이 1개 단체가 빠져 가지고 한 단체라고 했는데.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제일청소년에서 운영하던 단체입니다. 제일교회에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거기서 단체를 철회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게 없어졌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단체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활동한 내역 있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김동규위원

민간경상보조니까 돈이 갔을 거 아니에요. 전년도 2015년도에 사용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유해환경감시단이 연찬회 1회를 했어요, 270만 원 가지고. 연찬회는 어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청소년지도위원하고 청소년 단체원들하고 다 그분들 모셔놓고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서 경찰서라든지 전문가 모셔놓고 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한 이유는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타이트하게 명쾌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지도위원이 있고 다음에 유해환경감시단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유해환경감시단 또 따로 있고, 그 밑에 보면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지부별로 또 따로 있고. 저는 정책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나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물 흐르듯이 가야 되는데 예산서만 봐도 복잡해요. 지도위원이 함께 현장에 가서 한다고 하고 또 그것을 하는 제일 어디 복지재단에 단체가 하나 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30명의 인원들이 또 있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죠. 제가 봐도 복잡한데 다른 사람들은, 주민들이 이것을 보면 이해를 하겠어요? 시민들이 보면. 일단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김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이희평 과장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하는 것은 오늘 중으로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의 종사자가 모두 몇 명이죠? 총 몇 명입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의 종사자 말씀하시나요?

이상숙위원

네.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평생학습관에는 지금 13명입니다.

이상숙위원

13명입니까?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자는 10명이죠?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도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가요?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근무 중이라고 표시된 것은 관장까지 11명입니다. 잠시만이요. 제가 자료 받은 대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 현재 12월 15일까지 근무하는 근무자만 추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12월 며칠까지요?

이상숙위원

오늘까지 근무한 사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퇴사한 사람은 이 자료 갖고 충분합니다. 그 다음 워크숍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관심과 많은 것이 있고 사실 낭비성인 것 같아서 다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은 11월 달까지 워크숍에 대한 것만 자료 제출을 해 주셨고요. 12월 달에 워크숍 한 것을 다시 한 번 산출근거와 더불어, 또 11월 달도 산출근거와 더불어 같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 중인 우리 직원들 거주지까지 다 포함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전준호위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네,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아까 질의 중에 동별 도서관이 잘 준비 안 되는 지역을 말씀하셨잖아요. 그중에 와동도서관 관련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와동복지관 안에 별빛누리도서관이 있는데요.

전준호위원

작은도서관인가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전준호위원

작은도서관이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지금 현재 공공도서관 성격으로써 어린이와 관련된 도서관은 현재 계획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못 하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요. 몰라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김명연 국회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혹시, 그런 쪽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100억짜리를 만드시겠다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와동만의 공공도서관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준호위원

네.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그런데 그 사업비가 삭감이 돼서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이 계획을 어떤 재원으로,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국비 100%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지역특별회계로 예상을 해서 내년에 20억, 2017년 50억, 2018년 30억 이렇게 해서 100억 규모의 공공도서관, 세월호 관련 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구상하다가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달리 방안이 없나요? 그냥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도예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시에서 그 사업과 관련돼서 계획이 돼서 시비가 투입이 되는 쪽에서 검토가 됐으면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예산이 다 삭감되고 국비가 반영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불투명한 상태에 있고요.

전준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점은, 도서관은 추진을 하게 되면 국비 지원 사업이죠. 보조 사업이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비율도 정해져 있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전준호위원

우리가 도서관 정책을 입안하면서 시비 부담, 국비 요청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굳이 세월호 관련된 것이 아니어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두 번째는, 도서관 정책을 입안하는 당시에 1동1도서관이든 큰 규모의 공공도서관이든 우리 시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연동해서 와동에 공공도서관의 적합성 이런 것이 진단되어야 되는 거죠.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게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것이 진단됨에도 불구하고 이 100억짜리 도서관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거예요, 아니면 진단이 안 된 겁니까?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진단이, 시민들과 연계된 그 진단은 사실 없었다고,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점이 되게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재정 운용이든 사업 계획이든 긴 안목에서 도시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돈 가져와서 그냥 되면 잘하고 좋은 것이고 훌륭한 거고, 해 보려다가 안 되면 국가가 돈 안 줘서 그런 거고, 그러면 우리 도시의 도서관 정책이나,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그런 맥을 어떻게 가져갈 거예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아주 철저히 준비해서 운영하도록 운영 방향에 대한 결정을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재정 계획은 아주 거꾸로 짜 맞추기식 재정 계획인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도서관 정책에 의해서 그 지역에는 지금 작은도서관들이 있고 우리 도서관이 관산, 감골, 중앙 이런 3개 체제 속에서 큰 도서관들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시설 규모들이 필요하고 해야 됩니다.” 라는 진단 속에서 돈을 가져온다고 해도 방향을 틀든가 다른 사업으로써의 정책 입안을 하든가 이런 구상이 필요한 거지. 그럼 만약에 이것 안 되면, 그렇게 된다고 했다가 재정 계획까지 바꿔서, 100억이 말이 100억이지 작은 돈입니까? 우리 돈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도 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오는 국비인데 안 되면 그냥 아니면 말고예요? 노력했는데 안 됐습니다예요? 거기에 정말 그 도서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예를 들면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공공도서관 하나가 크게 있어야 되는데 국도비 매칭으로 해도 어려워서 세월호 관련된 부분을 정상 참작해서, “이 시설 하나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됐으면 와야 되는 거죠, 예산도 수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선물 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발상과 이런 관점에서 입안하고 계획하는 것은 아주 우려스러운 거예요. 요소에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1동1도서관에 3개 규모의 동이 아직 추진이 안 된다고 질의가 나와서 언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와동이 그런 정도의 규모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런 진단을 저는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리고 그에 근거해서 책임성 있게 지역 일꾼들이 예산을 따오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죠. 더 신중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려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감골도서관 관장님,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감골도서관 서근식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자료 좀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우선 하나 여쭤볼게요. 경비용역 있잖아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어떤 거요?

재국

김재국위원

경비용역.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분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경비용역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도서관마다 있잖아요, 도서관마다.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도서관마다 다 똑같습니다. 운영시간 내에 8시간 3교대씩 이렇게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있는 데가 있고 또 없는 데도 있죠?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없는 데는 청원경찰이 대신하고 있고, 근무 이후에는 세콤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감골도서관 전체적으로 무인경비 용역 있잖아요. 도서관마다 건평수, 무인경비 용역, 영상 CCTV가 몇 대 그 다음에 청소용역해서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근식

서근식감골도서관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 이희평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예산서 284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사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학교폭력 예방 활동용 안전보호구 천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거기 세부 내용을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290쪽에 보면 청소년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4천만 원 측량수수료 올라왔잖아요. 비용추계서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92쪽에 보면,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장

운영 현황하고 여기 문화의집마다 각 프로그램 사업 있잖아요. 프로그램 사업 내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메모 다 하셨어요?

희평

이희평평생교육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장

그리고 중앙도서관 관장님, 내년에 37블록에 특화된 도서관을 개관해서 운영하시려고 그러잖아요.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자산들 취득하는데 여기 보면 309쪽에 영상스튜디오 및 음향스튜디오 편집실 설치해서 1식으로 4억 천만 원 올라와 있는데 세부 내역하고 운영 계획 있잖아요.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교

문양교중앙도서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에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지 않고 평생학습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흥배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 빔 프로젝트 있잖아요, 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지금 성호기념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최용신기념관에도 있네요. 이것 빔 프로젝트 똑같은 것은 아니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몇 쪽 되시죠?

재국

김재국위원

759쪽하고 762쪽 성호기념관 시설관리 재료비에 보면 빔 프로젝트 램프가 있고, 그 다음에 762쪽 최용신기념관 시설관리 쪽에도 보면 재료비에 빔 프로젝트 램프가 있는데, 이게 제품이 다른 거예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저도 확인은 못 해 봤는데 다를 거라고 보여 집니다. 일단 개관,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똑같이 1대씩 있는 건데 어떻게 최용신기념관에는 램프를 1년에 2개를 교체를 하네요. 이것 어떤 제품인지 규격하고, 제가 이런 시스템에 보면 램프 1개도 잘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매년마다 교체를 하네요. 특히, 최용신기념관 같은 경우 2대씩 교체한다는 것은 물론, 그것을 계속 비추고 있어서 그렇다고 쳐도 가격도 있지만 어떻게 두 번씩을 교체 6개월에 한 번씩 램프가 나간다, 그게 문제가 있네요. 이것 자료 좀 주세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759쪽에 성호기념관 있죠. 보면 무인경비 및 CCTV 유지 관리 용역 있죠. 이게 한 회사에서 설치한 거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무인경비하는 업체에서 설치한 거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세콤에서 한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세콤에서?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무인경비는 얼마로 책정된 거예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무인경비하고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비 별도로 해서요?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보면 무인경비 및 CCTV 시스템 유지 관리 용역료 있잖아요. 여기서 월 38만 원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경비 용역비는 얼마예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2개 합쳐서 그냥 통으로 해서 38만 원 예산 산정했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통으로?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무인경비 따로, CCTV 유지관리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하나로 해서 통으로.

재국

김재국위원

하나로 해서?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CCTV 몇 대 설치돼 있어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것도 같이 별도로 CCTV 몇 대인지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페이지 662쪽에 보면 와동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어떤 것을 교체하는 거예요, 어떤 것 보강 사업한다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지금 각 복지관마다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데 와동복지관 이번에 승합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재국

김재국위원

승합차?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승합차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도비 내시가 안 돼서 깎일 위기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도비가 안 들어왔어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마찬가지로 선부종합복지관도 도비 안 들어왔어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선부종합복지관은 창호 교체공사로 한 6천만 원,

재국

김재국위원

창호?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창호.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도 지금 보면 예산 100% 삭감됐던데.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도비 사업인데 도비가 안 되면서, 도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시비까지 깎였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와동종합사회복지관은 차를 해 주는 거다시 이거죠?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금년이 2년차고 내년이 3년차인데 차가 없습니다. 각종 교육도 그렇고 행사가 많아서 승합차를 구입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원래 복지관에 승합차 1대씩 가지고 있어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그게 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이 되든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오래된 역사가 있는 복지관은 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와동은 2년차가 되다 보니까 승합차가 필요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위탁 주는 거잖아요. 와동도 위탁 사업이죠.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꿈의교회에서 위탁하는 거죠.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만약 위탁 안 하면, 이런 차 같은 것도 지원해 주나. 아무튼 도비가 삭감돼서 이 사업이 없어졌다 이거죠?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단장님, 여기 보니까 세월호가 아까 이민근 위원도 얘기했지만 연장되는 바람에 그런지 몰라도 대책협의회 참석수당, 주로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명단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을 해 보세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희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 민관협의체, 정식 명칭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극복 대책협의회입니다. 우리 안산시 각계각층의 대표적인 인사로 30명이 구성돼 있고,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밑에 보면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활동 연계·협력 등에 대한 경비.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상임위 때도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각종 토론회라든가 또 1주기 행사, 내년도는 2주기가 되겠죠. 2주기 행사 이런 데에 소요되는 행사성 경비입니다. 금년에는 한 8천만 원 세웠었는데 저희가 절감 차원에서 해서 6800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대책 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대책 활동해서 좋은 제안도 나오고 그랬나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중차대한 업무가 하나 남아 있지 않습니까. 중앙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추모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 관련해서 각종 토론회라든가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올해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올해도 연초에 천인토론회도 했었고, 또 얼마 전에 국제심포지엄도 개최하고 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해서 좋은 얘기가 나왔냐 물어보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고요. 추모사업이 만약 진행이 되게 되면 시민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각종 토론회라든가 세미나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런 것 낭비성 아니에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런데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재국

김재국위원

거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지.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희가 참사 수습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경비를 잡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최소경비로 안 보이네요. 최소경비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세월호 우리 거기 한 번 여쭤볼게요. 세월호 화랑유원지에 조문하러 오시는 분 하루에 몇 분이나 계세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좀 되는데 매일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한 100명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오세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주말에는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단체로 조문을 계속 오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대책 같은 거 논의해 가지고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는데,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수막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 논의를 했고, 최근에는 가족들과 협의를 해서 외곽에 있는 현수막들은 다 철거를 하기로 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철거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런 회의를 올해만 했어요? 작년에도 했어요, 안 했어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대책협의회는 정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 열리고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작년도에도 했어요, 안 했어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작년에도 했었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때 벌써 나와야지. 올 초부터 지금 말씀하신 현수막 같은 것도 주민들이,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지난해에도 광덕로 문화광장 주변에는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쪽에는 현수막 몇 개만 상인연합회에서 거는 걸로 하고 다 철거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완전 철거가 언제 됐어요? 여기 앞에 거 철거 언제 됐어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광덕로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이 앞에.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 앞에는 최근에 협의를 한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봐요. 이런 대책협의를 어쨌든 간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대책협의회라고 하는 세월호 가족들도 계시지만 일단 일반주민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대책협의회 위원 중에 상가연합회 회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재국

김재국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올 초부터 이 현수막 때문에 사실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많이 건의한 사항이란 말이죠. 그죠. 맞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의회에서도 한 번 말씀 나눴었죠.

재국

김재국위원

한 번, 두 번?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회의 때 한번,

재국

김재국위원

몇 번 얘기했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나왔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랬으면 그런 거에 대책을 해서 정말 이런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하고도 협의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화랑유원지 주변은 놔두고 어떻게 합시다.’라고 해서 해야지 대책협의회가 되는 거지,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회의하면 뭐합니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시적인 대책이,

재국

김재국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줘 보세요, 대책협의회에서.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회의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것을 주셔 보셔요. 그리고 요새 안산-팽목항 한 달에 몇 번 가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팽목항은 주3회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몇 분이나 타세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거기 팽목항에서 행사 있을 때는 많이, 이게 들쭉날쭉한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이 솔직하게, 몇 분 타시는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5760만 원이 올라왔어요. 한 달에 네 번 내려가고, 버스 1대 120만 원 4번씩 내려가요. 그러면 몇 분이나, 전에 보면,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재국

김재국위원

잠깐, 아직 말이 안 끝났잖아요. 몇 분 내려가요? 왜냐하면 전에는 차가 내려가도 두 세분 타고 가신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런 얘기도,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 거기에 대한 정말 이것은 우리 세월호,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협의회 할 때도 그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차가 몇 대 내려가는데 타고 다니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 서너명 타고 버스 120만 원씩 내려가는 이게 문제, 그러면 위에부터 다 연계되는 거예요. 협의회 참석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대책 활동 할 때 그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고, 회의 때 그게 나와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 이런 차량이 운행되는 거, 승합차 운행되는 거, 그 다음에 희생자 가족 활동 버스 이것도 있고, 활동 버스 이것은 또 뭐예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활동 버스라는 게 명절 때 그리고 1주기 때, 각종 문화행사 때 그리고 오늘 시작됐습니다만, 청문회가 특조위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특조위가 한 두세 번은 더 개최될 겁니다. 그런 데 가족들이 단체로 가는 임차 차량비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물론, 유가족들의 희생자 희생당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정말 이 예산 이렇게 올라온 거 있죠. 이런 걸 보면 일반시민들이 과연 이걸 몇 %나 보겠습니까? 지금 세월호에 봉사단체 다 떠났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봉사 단체가 분향소에는 아직도 자유총연맹 안산지부에서는 계속,

재국

김재국위원

한 팀밖에 없잖아요. 안산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봉사자가 몇 명이에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대충 아시잖아요. 몇 명이에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자원봉사 숫자는 많이 있겠죠.

재국

김재국위원

12만 명이 넘어요.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도 이렇게 떠났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도 예산 올리실 때 과장님이 현장에서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런 부분 대책위에서 이런 것을 논의하고 나서 버스 운행이라든가 대책회의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올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희도 고민을 해서 올렸고요. 팽목항 내려가는 버스 같은 경우 금년에 주3회 내려가는 것을 내년부터는 주1회만 내려가는 걸로 해서 대폭 줄여가지고 예산을 계상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팽목항에 1대 4회, 4회 내려간다는데.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한 달에 4주 있지 않습니까? 한 달이니까요.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건데 1월부터 6개월 동안 매달 몇 명씩 타고 가나, 매주 몇 명씩 타고 가나 저한테 자료 주세요. 한 달에 한 번 씩 자료 주세요. 줄 수 있으시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앞으로 향후에 말씀하신,

재국

김재국위원

예.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진짜 이게 필요한 차인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금년에 주3회 하던 것을 내년도에 주1회로 한다라는 것을 이해 해 주시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활동비 이건 뭐에 쓰는 활동비에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어떤 활동비죠?

재국

김재국위원

밑에 보면 사고가족대책위 활동 지원비.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것도 상임위 할 때 말씀 있으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자료를,

재국

김재국위원

말로 하세요, 말로. 자료는 내가 찾아보면 되지. 뭘 활동한다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가족들이 활동하면서 들어가는 식비가 있고요. 그 다음 분향소에 유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남자가 운영하는 공방, 여자가 운영하는 공방이 있습니다. 그런 공방에 필요한 경비, 그리고 유가족 대기실에 들어가는 경비 그런 비용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사고가족대책위 지원 금액 2억 6200, 그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그 다음에 가족들 생활안정 지원, 행사 운영비 관련해서 공동체 기반조성 캠프, 캠프 가는 건 잔치를 하는가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아닙니다. 가족들하고 그동안 주위에서 도움을 준 자원봉사자들 또는 이웃들과 함께 힐링캠프를 금년에 몇 번 시행을 했고요. 그런 것이 트라우마 극복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도 금년과 동일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천만 원을 캠프로 힐링하러 공동체 그 사람들이 같이 가신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유관단체 워크숍 가는데 이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장소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재국

김재국위원

올해 어디 갔다 왔어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금년에 가까운 데 양평인가 어디로 갔다 온 걸로 기억이 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단체는 어떤 단체가 갔다 왔어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 동안에 자원봉사를 한 자원봉사단체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세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개 지역공동체 기반 캠프하고 그 다음에 세월호 사고 유관단체 이것도 주시고,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다 세금 아니에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안산시민들이 이걸 알면, 정말 안산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겠냐고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런데 세월호 참사 수습이라는 것이 사고 난 지,

재국

김재국위원

돈을 안 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줄일 건 줄여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희도 필요 최소한 경비를 사실은 계상한 거고요. 태안 같은 경우에 사고가 일어난 지 한 7∼8년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군비로 필요한 최소한 경비는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까지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참사 수습이 물론,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대체할 부분도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그런 대형 참사 극복을 위해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또 하나가 보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시설 조성 사업에 의견 수렴을 한다는데 무슨 의견 수렴을 한다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내년도에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면 추모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시민 간에 갈등 문제로 불거질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양상동 관련해서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천만 원 계상한 거 전문적인 리서치기관에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참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참여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설문 조사라는 것이 일반 시민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설문 조사를 하는 것이죠.

재국

김재국위원

다 이런 거 연계해서 보면, 위에 보면 나오잖아요. 피해 극복을 위한 대책 활동 연계, 대책협의회 인원들 다시 시민들이라면서요. 그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지역사회의 리더급인 그런 위원들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면 되지 여기 또 의견 수렴을 하는데 3천만 원 들이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참 이게, 과장님이 거기 현장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거 보면 참 대책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희는 여러 고심 끝에 사실은 예산을 올린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정황을 저희도 검토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버스도 그래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버스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면 버스가 맞지만 많은 사람들이 안 내려갈 것 같으면 승합차를 이용하든가 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버스예요. 옛날에 버스가 없어진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버스 100몇 만 원씩 들여서 서너 명씩 고 내려가는, 빈 차로 내려갈 때도 있고, 그때 과장님 그쪽 현장에서 대책을 세우셨어야 되잖아요. 이런 분들 의견 수렴해서 만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 대책회의 수당 받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알았을 때 뭐라고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세월호 참사 수습이 완료된 상황이 아니고 아직까지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은 안다고 그랬잖아요, 아는데.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영결식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회복지과장님, 708쪽에 보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 신규 사업이죠?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신규 사업 아닙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옛날부터 했었어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사업인데 잘못 나왔습니다. 추경에 확보했었던 사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추경에?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사업 있죠. 무엇을 지원하는 거예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각 동사무소에서 폐지 줍는 노인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은 전체 350명인데 방한복 같은 것을 지원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재료비는 방한복이에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뭐예요? 폐지 줍는 노인 지원 75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도비, 시비해 가지고.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생계비로 2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된 거예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조사를 중복되지 않게끔 해서,

재국

김재국위원

중복되는 게 문제 아니라 지원 안 되는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각 동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확보해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도비, 시비해서 50대50 매칭 사업이죠?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런 게 결국에 가서는 또 안산시가 떠안을 그런, 점차적으로 도비가 약해지고, 도비가 1로 가고 안산시가 9로 갈 수 있는 그런 확률도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서는 신경 바짝 쓰셔야 됩니다.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현수막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정기연주회 홍보 현수막 5만 5천 원짜리가 있고, 문화재 안내 현수막 5만 원짜리가 있어요. 같은 과에서, 크기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크기도 다를 수 있고, 그런데 저희가 맞추긴 맞추는데 가급적이면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약간의 색감이라든가 디자인이 들어가는 부분 있고요.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얀 바탕에 검정 글씨로 단순하게 처리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 단가는 맞추려고 하는데요.

동수

김동수위원

사이즈가, 거치대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정기공연 같은 경우 기존에 표준 거치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는 거고, 문화재 같은 경우는 땅 위에다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표준 규격 없이 자유스럽게 저희들이 제작해서 설치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행사할 때마다 내용물이 달라지는 건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공연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또 문화재 같은 경우도 훼손을 한다든가 아니면 경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성 현수막이 부착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체육진흥과는 현수막이 6만 원씩이에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각 업체마다 가격 차이가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6만 원 책정은 되어 있는데 수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제 맞출 때는 가격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만 원 하면 나쁜 재질로 되는가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여러 가지 업체마다 사양이라든가 그런 부분 가격 차이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운영할 때는 그 부분 감안해 가지고 가급적 밑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대 저희 상임위 때 전체 현수막을 5만 원으로 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체 5만 원으로 해서 싸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었던 것 같아 가지고, 각 상임위마다, 과마다 가격이 5만 5천 원, 5만 원, 6만 원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 업체가 다 다르지만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개, 2개도 아니고 몇 십 개씩 하는데 그것을 6만 원 주는 사람 있고 5만 5천 원 주는 사람 있고 5만 원 주는 사람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색깔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괄적으로 우리 과에서, 국에서라도 다시 조정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마라톤 있죠. 마라톤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한번 해 주실래요. 2014년도에만 못하고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2014년도에도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작년에 못하고 올해 했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작년에도 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1년부터,

동수

김동수위원

대부도에서 안산으로 옮겨서 했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2011년 이전에는 안산에서 하다가 2011년부터 3개년 대부도에서 하고 2014년부터는 와∼스타디움에서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시민들의 호응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이 됐어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당초에 2011년도부터 대부도바닷길마라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실제 저희가 대부도에서 한 부분과 와∼스타디움에서 두 번씩 한 부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도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접근성입니다. 기존 주말에 교통이 많이 막히는 부분이 있고요. 시민들이 가시려면 여기서 개별적인 것보다, 또 마라톤을 아침 일찍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일찍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버스를 부득이했는데 버스에 들어가는 비용, 또 마라톤대회 끝나고 나서 이동할 때 예를 들어서 5킬로미터 뛰는 사람, 10킬로미터 뛰는 사람 다르다 보니까 기다려야 되는 불편함, 또 코스 중에 칼국수집 민원 한 집이 있습니다. 그 분이 계속 민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가 그 집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분이 그쪽 평일, 주말에 낚시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영업이 충분히 되는데 저희가 이틀 동안 통제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영업보상 요구한다든가 심지어는 길에서 드러누워 가지고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고요. 또 장점으로 보면 아무래도 와∼스타디움 기존에 있던 부대시설 그런 거 활용하면 예산 절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장점이 이쪽이, 대부도도 장점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접근성라이든가 이런 면에서는 와∼스타디움에서 하는 게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 거고요. 세부적으로 비교분석한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와∼스타디움에서 하는 건 기록 갱신 이런 건 없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기록 다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풀코스 있습니까?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풀코스만 없고 기록은 다 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인정을 해 주는 겁니까?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국내 육상 와∼스타디움 다 받았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니까 풀코스는 없다 이거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시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풀코스는 5시간 이상 교통 통제에 대한 시민 불편 때문에 저희가 제외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대부도에서 했을 때도 풀코스는 500명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한 7% 정도밖에 참석 안 했는데, 향후 와∼스타디움에서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안산천하고 화정천 연결되는 바람에 거기 동호회에서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풀코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 검토를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삭감이 됐기에 한 번 물어봤습니다. 779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시민의날 행사 있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시민의날 행사 3억 2천이 올라왔는데 31회 시민의날 행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구, 동 체육대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연수.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연수요?

동수

김동수위원

예.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15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

네.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 부분 내년에 신규 사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위원님들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바르게살기, 새마을자율방범대까지도 1년에 한 번 연수 비슷한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그 분들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회 회원들은 그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체육회 회원들도 동당 20명씩 해 가지고 한 480명 정도 계시는데 그 분들이 왜 우리는 없느냐 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해 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동 체육회의 회원들,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 워크숍 하듯이 그런 종류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체육 발전 세미나 연수는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기존에 계속 있었던 사업입니다.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했었는데 그걸 통합해 가지고 2천만 원 묶어가지고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세미나는 어디로 가는 거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주로 인근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경기나 강원권 이쪽에 가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

가시는 분들 대상은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주로 체육회 종목별 회장님들하고 체육회 이사님들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체육회 이사님들이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큰 효과가 있겠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이사님들이라는 게 주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그 분들은 기본적으로 강의도 있겠지만 또 그 분들 사기진작이나 여러 가지 겸사겸사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올해 갔다 온 내역서 한 번 주세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리고 781페이지 보면 표창장 제작 있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786페이지요?

동수

김동수위원

1페이지요, 표창장 제작. 표창장 하나에 2만 5천 원이라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액자 포함해 가지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액자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요즘 액자에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가격을, 아까 현수막은 통일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통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 표창장 예쁘게 만든 그것 말하는 거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액자로 넣어서 하기 때문에요.

동수

김동수위원

785페이지 체육시설 준공 행사 있죠. 어디 준공 행사, 1회인데 이 많은 비용이,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시낭체육관 1월 정도에 준공할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시낭체육관이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시낭체육관 짓고 있는 게 1월 정도에 준공할 거고요. 둔배미체육관이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준공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는 개관식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비용은 한 체육관 당 300∼400 정도 들어갑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둔배미체육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심사 이행까지 다 끝나고 이달 안으로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번 달 안에 발주.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오래도 걸리는 것 같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막 서둘렀었는데 절차가 중간에 소방 관련된 부분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 가지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내년에 준공하는 겁니까?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당연히 준공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제 발주하는데 1년 만에 해 가지고 부실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지 않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와∼스타디움 활성화 및 기능 보완 예산 5천만 원 올라왔는데요. 788페이지요. 이게 무슨 공사예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와∼스타디움 유지보수비라고 보면 됩니다. 와∼스타디움이 10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있다 보면 그 안에 조금씩 누수라든가 이런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때그때 보완하는 예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누수 같은 것.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쉽게 얘기하면 시설유지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5천만 원이에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제가 엊그저께 거기 회의를 가서 차를 대놨는데 저녁에 모임을 하고 조금 늦게 끝나서 나왔는데 차를 누가 받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협력해서 누가 받았는지 알려 달라고 했더니 카메라가 보이지가 않는데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CCTV가요?

동수

김동수위원

네. 그러면 그 카메라를 뭣 하러 설치하고, 거기 직원도 상주하고 있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저녁에는 당직 경비,

동수

김동수위원

도시공사에서 하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그것 설치를 뭣 하러 해 놓고, 저뿐이 아닐 것 같은데 그 CCTV 카메라를 처음에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무용지물의 CCTV 카메라를 뭣 하러 설치해 놨는지 그리고 또 관제를 뭣 하러 하는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돈 제가 5천만 원 올라와서 유심히 봤는데.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그것도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CCTV 카메라 1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중요한 곳 입구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야간에도 경기 있지 않습니까. 무슨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너무, 시설이야 도시공사에서 하지만 무책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제가 점검을 해 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안산골프장 6억 올라왔는데 이것,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안산골프장 철탑입니다, 망. 그게 24개가 있는데 일부분은 그게, 실질적으로 바람이 25m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30m 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점검 지적을 받습니다. 전체적으로 C등급을 받았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할 거고, 많이 부식된 부분은 보완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6억 말 많고 했는데 이것 시에서 위탁 사업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골프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영역이라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단 권고 내려왔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3년 이내에 민간으로 하는 부분으로 지금 행자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3년 이내에 주시는데 6억을 투자해서 또 민간한테 주겠다.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밖에 철탑이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위탁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사용수익 허가로 접근하기 때문에, 시설은 저희 것이기 때문에 시설은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문제에 이상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죠. 그것에 대해서는 고쳐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민간위탁 계획하고 있는데 비용을 또 낭비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만약 사용수익허가로 주더라도 골조는 바꿀 수 없지만 만약 운영자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내부는 인테리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부에 있는 기존 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내년에 일단 예산 올린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죠.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630페이지를 보면 도비 보조금 사업이기는 하나, 거기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퇴소 아동 자립 정착금은 어떤 방식으로 주나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예요?

이상숙위원

630페이지입니다.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630이요?

이상숙위원

네, 240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세입에서요?

이상숙위원

맨 위쪽입니다. 630쪽 맨 위쪽에 보면 퇴소아동,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아동들이 시설에 입주해 있다가 거기서 퇴소할 때는 500만 원의 정착금을 줍니다. 그러면 전세금에 보탠다든지 대학교를 간다든지 생활필수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저희 안산에 보통 몇 명 정도나 돼요? 올해 몇 명이나 하셨나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자료 부탁합니다.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3세대 가족사랑 삼행 프로젝트란 무엇을 말하는 거죠? 9500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페이지예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여기는 사회적 환경과 구조가 다른 1, 2, 3세대가 그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 교육이라든지 사물놀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캠프 등을 통해서 가족 문제를 예방하고 긍정적인 관계가 되도록 가족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이상숙위원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 나오시나요? 가족 3세대라면 몇 명 정도 나오시나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그것도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일 하신 거잖아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건강지원센터에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상숙위원

그래도 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야 되잖아요. 대충은,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통상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30명 내외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상숙위원

그러나 그것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죠. 그렇죠?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인원을 했는지, 그렇죠? 추천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상숙위원

홈페이지 통해서 다 하는 겁니까? 기본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기존에 이용하신 분들이 있어서 관리 대상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홈페이지만은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아니잖아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문제는 뭐가 야기되는가 하면 우선 안산시 전체에 그런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에 대한 폭이 좁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갔다 왔으니까 좋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가라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그룹에 형성화가 돼서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연 그것을 정말 홈피로 그렇게 내줘도 과연 홈을 얼마큼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꼭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문제점도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이상숙위원

해소하기 위해서 물론 하는 거니까, 일부 집단에 의해서 가니까 좋으니까 너도 한 번 해 봐라 이런 제도 말고 다른 방안과 대책을 해서 모집해야지 똑같은 것 계속해서 계속 그런 사업으로만 하면 비전이 없는 거잖아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그렇죠. 알고 있어요.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알고 오셔서 좀 더,

이상숙위원

그런데 알고 오는 게 극소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폭이 좁다는 얘기죠.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홈플러스에 위치해서 건강지원센터에 근접하기 좋으니까 또 알고 오시는 분도 있고 홍보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상숙위원

그러면 홍보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저희는 홈페이지 통해서 하고요. 아니면,

이상숙위원

홈페이지만 하잖아요. 홈페이지의 잘못된 점을 제가 지금 해 주죠.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 통해서 합니다.

이상숙위원

현수막을 어디에 걸어요? 몇 번을 걸었나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좀 내용을,

이상숙위원

네, 자료 부탁드릴게요. 어디에 몇 번을 걸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숙위원

또 여기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해서 디딤돌이라고 그래서 취업을 시키신 것 같아요. 몇 명이나 시키셨나요? 6천만 원이 계상이 돼 있어요. 몇 명이나 시키셨어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바로 똑같은 페이지예요. 그것 전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630페이지 그 다음 장 바로 밑에.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세입 부분이고 세출 부분으로 가면 이 사업은 인력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나 되냐고 여쭤보잖아요. 몇 명이나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6600만 원이 계상됐을 때에는 과연 몇 명이나 돼서, 담당계장님 안 계신가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51개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1578명 정도가 교육을 이수합니다.

이상숙위원

교육을 이수해서 취업을 한 사례만 지금 묻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과목별로 과정별로 인원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자료 부탁드리고요. 다음 그대로 바로 아래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가정 역량 강화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매년 똑같은 항목인 것 같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취약 가족 역량 강화와 학습서비스 지원, 키움서비스 지원, 그 다음에 위기가족 지원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취약 가족 역량 강화는 상담이나 직업훈련이나 취업으로 지원을 하고, 학습서비스는 아이들한테 학습을 지원하는 것으로 배움지도사,

이상숙위원

이게 어느 단체에서 하고 있죠?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건강지원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센터 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리고 키움서비스는 조손가정을 방문하는 사업으로 조부모의 활동을 보조한다든지 환경 개선을 한다든지 생활가사 지원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위기가족 지원은 긴급심리 정서 지원, 그 다음에 가족돌봄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도 어쨌든 몇 명이나 한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 자료 부탁드릴게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632페이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시립예술단 공연 및 출연료 수입이 작년도보다 줄었어요. 그렇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숙위원

16.6%가 줄었는데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사실 이게 우리가 전년도 예산 신청할 당시 기준으로 해서 세입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뽑아내는 거거든요. 금년도는 10월에 예산을 냈기 때문에 10월까지 시립예술단 출연료, 공연 티켓 판매료가 한 7634만 원 정도 됐습니다. 거기 기준으로 해서 8천만 원 올린 거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세월호 이런 것 때문에 6천만 원밖에 벌지 못했는데 많이 책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10월 달까지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1월, 12월까지 한다면 얼마 정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불과 많지 않잖아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12월에 정기공연은 합창단이 남아 있고, 국악단 한 번, 한 번해서 글쎄, 얼마 될지 모르겠는데 한 8500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그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로 세입 차원에서 줄었다고 치면 일이 그만큼 없다는 거잖아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전년도가 실제 우리가 벌어들이려고 하는 것보다도 본예산에 많이 책정이 된 거고, 세월호 때문에 전년도에는 한 6천만 원 정도밖에 못 번거고 금년도에는,

이상숙위원

그렇죠. 작년 2014년도는 여기 계신 과 여러분들께서도 다 느끼고 저희들도 다 느끼는 바이지만, 2015년도에는 그래도 이번에는 충분하게 어느 정도 원활하게 돌아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줄었을 경우를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일의 폭이 줄었다는 거잖아요. 따지고 본다면, 그렇죠? 줄은 이유가 가만히 아무것도 일을 안 했으니까 수입이 주는 거잖아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줄은 거고, 금년도만 평가했을 때는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죠. 전년도 본예산 기준하고 내년도 것을 비교했을 때는 저희가 줄어들은 거지만 현재 저희들이 벌어들인 것은 7월 말까지 7600, 연말까지는 8500까지 될 것이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내용을 주시고, 또 이분들이 나갈 때 출연료가 다 똑같지는 않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숙위원

똑같지 않은 세부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숙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66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665페이지 보시면 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하는 게 신설인가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금년에 했고, 내년에 조금 확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올해 신설이죠?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신설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2015년 신설이죠?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게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신 거예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안산에 복지 사각지대가 많아서 동별로 복지협의체 위원을 선임해서 이분들이 직접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후원을 모집하고 또 홍보를 하고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주로 해서 동별로 한 20명 내외씩 복지협의체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25개 동을 다 하시는 건가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 4개 동 했고요. 내년에 나머지 21개 동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4개동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신 건지,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안일무일하게 한다면 시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되는 거고, 이게 그렇게 필요한가요? 올 1년 한 번 해 보셨더니 어떠신가요? 꼭 필요한가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이것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업이 되기도 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상반기에는 교육을 했고요. 하반기에 조직해서 위촉장 전달하고 본격적으로 4개 동이 시작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25개를 다 하게 되면 한 동에서 20명씩 한다면 무한급수적인 인원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운영비라든가 이런 게 더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한 450명에서 500명 저희가 잡고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450명에서 500명이라는 숫자를 과연 우리 안산시에서 그렇게 운영해도 괜찮은 건지, 본 위원은 그 과에서 자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저희는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금년에 4개 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노하우가 생겨서 내년도에는 전체 동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행사실비보상금을 보시면 1식에 3180만 원이 적혀 있죠?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숙위원

다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페이지예요. 동일한 것 물어보는 겁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동 복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3180만 원이 1식이에요. 이 내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요? 자료,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저희가 회의를 할 때,

이상숙위원

결론은 밥값이죠. 간식비죠. 밥값과 간식비가 이렇게 많이 지출돼도 꼭 필요한 조직인가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법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법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법이 잘못됐으면 시에서도 따라가라는 그러한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복지 사각지대는 안산이 다른 시군보다 심각한 상태에 있고요.

이상숙위원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을 캐치하고 계시는데요? 어느 정도 사각,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금년에 아시다시피 노숙자 사망 사건도 있었고, 와동에 모자 사망 사건도 있었고, 여러 언론 기관에서 오르내리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 동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수는 있으나 20명이라는 대거 인원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015년도 4개 동이시라고 그랬죠?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4개 동 협의체 운영에 관한 318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은 복지정책과 66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희망키움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희망키움이란 즉, 내가 10만 원짜리 통장을 개설해서 했다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이죠.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제도에 1안과 2안이 있죠.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1안입니까, 2안입니까?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정확하게 1안인지 2안인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폐지가 됐고요.

이상숙위원

어떤 게 폐지가 됐나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자료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10만 원을 하게 되면 국비 70%가 포함이 돼서 본인이 납입한 만큼 10만 원을 추가해서 적립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목돈 마련을 하기 위한 정부 시책이잖아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산에는 이것 가입한 분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몇 명 되고 있나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이게 수시로 변동이 되긴 하는데요.

이상숙위원

물론 그렇죠. 가입했다가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또 안 하는 숫자도 있지만 그래도 1년 전을 계상했을 때 몇 명이라는 것은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현재 있는데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신가요? 그런데 어떻게 계상을 이렇게 해 놨는지, 또 우리 안산시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몇 명이 되는지 분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숙위원

이것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또 아니면 정부에서 지금 좋은 제도잖아요. 우리 안산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께 설명을 해서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 이런 것을 힘써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거든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서 꼭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촉구하는데 올해도 그럼 얼마라는 것 정확한 숫자가 나왔겠네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현재 127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27명뿐인가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그러나요? 제가 저희 지역 가서 차상위계층에 이런 제도가 내려왔냐고 한 번 여쭤 봐도 되겠죠.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이상숙위원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혹시 공문을 보내셨나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이상숙위원

공문 보내셨나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대상이 되는 사람은 공문을 보내고, 빠지면 또 제외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소득,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빠지고 제외되는 사람이 지금 더 문제잖아요. 그것 정확성도 없는 거잖아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아니죠. 한 번 가입하면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말씀 중에 누락돼서 숫자 파악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누락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 제가 정확한 인원을 몰라서 그랬던 거고요.

이상숙위원

정확한 인원도 이게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가입은 했다고 해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나 이렇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달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락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현재 127명인데 대상자가 꼭 가입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것은 우리 시 과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확실하게 관리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세월호과장님.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이상숙위원

아까 김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 제가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월호 버스가 한 달에 네 번 정도 가시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금년에는 주 3회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주1회로 줄여서,

이상숙위원

네, 1회로 한다고 그 말씀 들었고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월 4회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차 1대가 얼마인가요? 120만 원인가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120만 원, 130만 원, 성수기 때하고 조금 틀리긴 하는데 평균적으로 한 120정도.

이상숙위원

겨울에는 어떤가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약간 적고 성수기 때는 또,

이상숙위원

적은 게 얼마씩 주시나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108만 원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진도까지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이상숙위원

너무 과하신 책정 아니신가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게 왕복입니다.

이상숙위원

당연히 왕복이죠. 저희들도 어디 갈 때 아침 7시면 7시, 8시면 8시, 6시면 6시해서 출발하게 된다면 하루 온 종일 있어도 밤 9시, 10시 넘어서 들어와도 책정한 금액 되는데 물론, 성수기 때는 비쌉니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120만 원 정도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성수기 때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어느 차 버스회사 소속만, 예를 들어서 관광회사 이름은 잘 모르나 어디 한 군데만 맺어져서 하시는 건가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저희가 미리 선정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회계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제가 말씀 드릴 건데요. 버스 120만 원은 과하신 것 같아서요. 절약하는 뜻에서, 여러분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절약하셔야 됩니다. 세월호가족한테 ‘얼마 너희들 덜 받아라’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거 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안산시민들이 가뜩이나 가슴 아프고 하지만 또 때로는 이런 것 가지고 높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하여튼 그 절차는 저희가 공개입찰이라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공개입찰도 어느 정도 해서 안 하면 나 이 정도까지는 못 한다 이런 발상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기는 얼마, 비성수기는 얼마 해서 이것 외에는 우리 못 한다 해서 이것 충분하게 끌어나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마구잡이,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하여튼 저희가 입찰을 담당하는 회계과에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도 같이,

이상숙위원

이것 작년부터 제가 공직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데서 줄이라는 것이죠, 이런 데서. 그리고 유류값이 비쌀 때는, 그렇다고 유류값이 쭉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동일하게 주는 거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하여튼 절약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사실 항목별로 다 본다라면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 제도이고요. 685페이지 추모사업 추진비에 보면 추모사업 업무추진비 1식 해서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 그 밑에 세월호 참사 추모 시설 조성 사업 주민 의견 수렴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 3천만 원이 들어가는지,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해서 설문 조사를 하는 비용이고요. 시에서 하는 설문 조사 예산이 통상 한 2천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추모사업 같은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는 설문 내용이라든가 또 사전에 준비 과정 이런 것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3천만 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이것은 용역과제 심의 때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용역과제 심의를 통과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사실 설문 조사는 물론 정확성이 있어야 하긴 하지만 3천만 원씩 들여서 설문 조사를 우리 안산시민만 하시는 건가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민 대상입니다.

이상숙위원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잡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월호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약 100여명 정도,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봉사하는 단체가 어디시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자유총연맹 안산시지부입니다.

이상숙위원

자유총연맹 안산시지부에서 하루에 몇 명씩 오시나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3명 정도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오전과 오후로 하시는 건가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교대하는 주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는데요.

이상숙위원

어쨌든 3명은 항상 있는 거네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라면 이분들에 대한 시급은 없나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시급 제도는 없나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실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예, 실비.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 분들은 순수하게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은 여기서 지급이 안 되고 있나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실까요?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민근위원

이민근위원입니다. 국장님.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예, 복지문화국장 이성운입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시 복지 예산이 얼마죠?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한 4200억 정도 됩니다.

이민근위원

일반회계의 몇 %입니까?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일반회계의 40.7%입니다.

이민근위원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안산이 어떻습니까?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지자체에 비해서 복지비가 높은 수준입니다.

이민근위원

복지비가 굉장히 높죠?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전국에서도 탑 순위일 것 같은데, 많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수혜자 분들의 행복지수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행복지수는 높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가 높지 않다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이분들의 욕구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환경도 문제이고 또 타 지역 수준 이런 것들 비교하시면서 많이 욕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더불어서 행복지수도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 예산의 42% 이상을 차지하고, 43%요. 복지문화국이 국 단위에서는 가장 큰 예산을 다룹니다.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만큼 책임의 단위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안산다운 복지정책이 있나요, 안산만의. 다른 지자체하고는 차별화 된. 이게 국가 정책이나 도하고 매칭 사업에 대한 복지 정책이 꽤 많잖아요. 거의 그렇죠.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에 어쨌든 복지 수혜자 분들이 많잖아요.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예.

이민근위원

안산의 문제점이 생산적인 인구 유입이 둔화 추세에 있고 복지의 욕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유국가에서 막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복지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안산이 다른 지자체하고 차별화된 복지정책, 예산서에 뭐가 있나요?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글쎄요, 저희는 거의 복지사업이 보조금 사업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가 같이 구비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주거정책이나 또 기업의 환경 그 다음에 교육, 여러 가지가 잘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인구 유입에 대한 부분이 잘 다듬어질 텐데 안산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산단은 산단대로 어려움이 있고 주거는 주거 정책대로 고 분양가격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렵고요. 또 LH공사는 제도권에 계신 분들에 대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매입을 통해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해결은 안 되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목표는 가져가야 되는데, 이창우 복지정책과장님.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안산에 사각지역이 굉장히 많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가 당장에 어떤 성과물을 가질 수는 없지만 미래적인 가치로써 접근할 수 있는 복지정책 이 예산서에 있어야 될 걸라고 보는데 예산서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제가 쭉 아무리 봐도 그냥 매칭 사업, 그냥 뿌려주는 사업,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시비가 투자되는 그런 성격의 예산서인 것 같아서 좀 답답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복지사업을 독창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금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제도적인 어떤 한계는 있죠. 과장님, 틀림없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도권이라고 하면 인큐베이터 성격으로 어느 정도의 성장을 하기 위한 제도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곳에 계속 머물러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이 영역을 탈피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생산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 크기가 지금 안산시는 결코 줄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고민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민은 가장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인 복지에 대한 걸 고민해야 되잖아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고민해서 각 과 부서에 뿌려줘야 될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의 크기는 자꾸만 포지션은 커 가고 이러다가는 향후 3년, 4년 뒤에 가면 일반회계 예산의 50%를 차지할 수 있는 영역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근 지자체 중에서 복지비 40% 이상 넘는 곳은 없습니다. 아마 35% 넘는 인근 지자체도 거의 없다라고 보는데 우리는 43%, 매년 증가 추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재원 조달의 한계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상으로 담는 내용도 있지만 정책적으로 과장님이 고민하셔서 T/F팀을 구성하든 예산 절감할 부분 있으면 어떻게 절감할 것인지 국가 정책이나 도 정책이 내려오더라도 결과적으로 매칭 비율이 바뀌잖아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네.

이민근위원

크기가 바뀌는 거잖아요. 시범사업이나 내려오면 맨 처음에 우리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20%였으면 2∼3년 지나면 40%, 또 지나면 50%, 60%, 70%. 그런데 수혜자분들은 똑같은 금액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고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어려운 이때에 예산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정책과가 정말 안산시 전체 복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제가 큰 숙제를 말씀드렸나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가 구청까지 포함해서 한 7∼8개, 보건소까지 되는데 저희가 한 번 과장들하고 회합을 해서 대책을,

이민근위원

한 번이 아니라 과장님 이것은 진짜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 생산적인 쪽으로 어떻게든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으면 계속 뿌려주는 거예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저희도 고민할 테니까 위원님도 자료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한 번 집행해 보겠습니다.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그 문제는 사실 제가 볼 때 복지정책과 일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전관략실에서 인구 문제라든지 또 기업의 최근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의 주시하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고요. 복지정책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중복 지원입니다. 중복 지원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민간 행정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민간에서 하는 것이 있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익부 빈익빈이거든요. 그것을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복지 부서별로 T/F팀이 있어서 중복 지원 막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인구 유출 심하죠, 인구 유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커지는 과정에 있어서 또 이창우 과장님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기금과 관련돼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있는데 공모사업 신청 기간이 별도로 있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설명회 같은 건 있나요? 설명회 이러한 공모사업을 할 것이다.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이러한 진흥 기금 사업을 위한 특별한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고 서류라든가 홍보물 그런 부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기금에 대한 운영을 어디서 하고 있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에서 하고 있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이민근위원

과장님, 올해 지원 사업은 몇 개입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2015년도 저희들이 지원 사업 57건을 해서 9580만 원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예비비 2천만 원 해서 1억 158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민근위원

운영상 이게 이자 수입만 지출할 수 있는 건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원금은 훼손하지 않고 이자수입에 대해서만.

이민근위원

그러면 이자 수입이 얼마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이자수입이 금년도까지는 한 2.2% 정도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1.6%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전체 33억 중에 약 5400만 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은 5400만 원 범위 내에서 할 겁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당해연도 이자수입만 가지고 당해연도 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이자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원금이 30억이기 때문에 2016년도 말 기준으로 하면 3억 3392만 3천 원이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당해연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금운용 관리 5조 3항에 있는 ‘이자수입금 범위’라는 게 기금 30억을 초과한 범위 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렇죠, 30억에 대한 누적된 이자수입.

이민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금운용 계획상 나와 있는 걸로 보면 30억을 초과한 3억 3300 이 범위 내에서는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을 담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이민근위원

이 형태로 가다가는 기금을 손대야 될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자수입에 한계가 있고, 기존에 해 왔던 공모사업은 금액의 단위가 줄지 않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조례 개정은 않고 저희들도 내년도 이자수입을 1.6에서 2.2%로 보면 매년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하고 이자수입 차이가 5300만 원 정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때문에 실제 3억 3천이라면 앞으로 이자 쓸 수 있는 6년 정도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금이 고갈이 된 그런 상태거든요.

이민근위원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이민근위원

남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기금을 추가로 조달할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희들도 그것을 그래서, 성남이나 부천이나 안양 같은 경우는 기금 조성액이 50억이거든요. 저희가 같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30억으로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기금 증액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러면 기금 증액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든 아니면 30억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하면 기금에 대한 부분까지 담을 수 있든 투투랩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기금 관련돼서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이민근위원

기금사업이 민간경상사업보조있는데 이것 이외에는 하지 않나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것에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원금을 손 댈 수 없잖아요. 딱 명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이민근위원

체육진흥 조례에 보니까 원금에 대한 집행은 불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원금이 40억이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31억이고 이번 추경에 저희가 9억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 40억을 맞출 겁니다.

이민근위원

40억 조성되면 조성 목표는 달성되는 거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자수입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줄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일단 2018년도까지 기금 전체 금액에 대한 그 부분 40억 조성을 했기 때문에 존속기한 2018년까지는 그대로 갈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줄기 때문에 지원 부분에 준 부분은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비용을 줄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금은 상당 부분 여유가 있어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조성액 대비 이자수입에 대한 적립 금액이 2400밖에 없다 보니까 내년도에 당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전체 사업 대상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든 아니면 다른 성격에 접근하시든 간에 사업에 대한 부분 고민하셔야겠어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이자수입 가지 이 이 사업을 기금의 목적이 일반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담지 않은 영역을 하겠다는 사업 범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존재 가치가 있을까라는 고민스러워요. 이자수입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40억 조성해 봤자 한 7천만 원 정도 될 거로 보는데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하고요. 범위가 넓은 부분에 대해서 2018년까지 존속기한 내에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볼 거고요.

이민근위원

각 기금들이 보면 목적이나 취지는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특히, 이자수입이라는 거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기존에 수혜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안하면 또 어쨌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기금 경우 학교 엘리트 관련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교육청하고 추후에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기금에 대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식품위생과장님, 11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 행사운영비에 보면 뮤지컬공연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식품안전 강화 뮤지컬공연.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뮤지컬공연은 위생업소 음식점 업소들이 법정 교육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집합교육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교육을 집합교육에서 강의보다는 뮤지컬로 공연화해서 위생적인 문제, 식품 안전에 대한 문제를 뮤지컬로 공연해서 대응하는 그런,

이민근위원

연결이 될까요? 교육에서 담아야 될 내용을 뮤지컬공연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이게 잘 될까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자연스럽게,

이민근위원

어떤 테마가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예상한 계획이 있나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그렇죠. 식품 안전에 대해서 주로,

이민근위원

이런 공연이 있어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예, 이런 부분을 기획하는 기획사들이 있습니다. 저희 계장님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잠시적인 법적인 교육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식품진흥기금의 전체적인 쭉 내용을 보니까 행사와 관련된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예.

이민근위원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와 관련된 전체 사업 세부 내용 좀 주세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전준호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서 상에 개별사업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본적으로 재정계획 운용 관련해서 5년 단위의 재정계획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사전 예산 편성 전에 재정계획심의위 열죠.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네.

전준호위원

그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혹시 국별로 각 과별 재정계획에 대해서 점검하시나요? 회의라든가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담당.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네, 과장들 모여서 합니다.

전준호위원

합니까?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네.

전준호위원

전체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총괄적인 재정 계획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잖아요.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 넘기고 또 그 재정 계획이 당해연도의 예산에 반영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제가 점검을 해 보니까 우리 시 전 부서에 걸쳐서 대개 실제적인 예산 반영과 중장기 재정 계획이 거의 연동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에요. 예를 들면 문화재단의 출연금이 올해 78억 정도 되죠? 78억 이상.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네.

전준호위원

향후 5년간 매년 73억 9천, 약 74억을 출연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재정 계획을 세웠어요. 그동안 연동됐으니까 기준연도를 놓고 2016년에서 2020년 보면 첫해부터 지금 벌써 5억 가까이가 증액돼서 예산에 반영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국악단이 5년 계속 매 해마다 18억 6천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벌써 올해 24억이 반영돼 있어요. 합창단도 18억 4천만 원씩인데 19억 3천이 반영돼 있고요. 또, 반대로 성호기념관 같은 경우 리모델링이 약 43억이 필요한데 지금 계획 단계니까 그러겠지만 올해에는 아주 소액이 반영되고 내년에는 또 삼십 몇 억이 필요하다 이런 진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많습니다. 직장운동부도 그렇고요. 단위사업마다 각종 예술제, 별망성예술제는 8천만 원씩인가요? 8천만 원이 아니라 성호문화제 8천만 원 그것은 지켜졌더라고요. 별망성예술제가 해마다 1억 5천을 반영했는데 내년에 얼마 편성하셨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1억 2천 편성됐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중에 또 2천인가가 상임위에서 삭감됐죠? 이런 운용들이 비단 복지문화국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에서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살림살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산과가 중심을 잡고 재정 운용에 대해 안정적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또 각 부서는 부서대로 단위사업에 대해서 법적 절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끼워 넣기 식의, 그것 반영 안 되면 예산 편성 안 된다고 하니까 중장기적인 재원 배분이나 소요 이것에 대한 좀 더 진지한 분석보다는 우선 반영하는 것에 급급한 형식의 이런 일들, 거기다가 4년 단위로 민선 시기에 시정 운영의 방향이 바뀌면서 공약 사업이나 정책 사업에 대한 반영을 가지고 또 맞추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들쑥날쑥, 이런 상황들이 지금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들도 평생 직장이시고 개인적으로 저도 20년째거든요, 의회 안에 있었든 바깥에 있었든. 그 당시부터 재정 운용에 대한 강조들을 중요하게 하고 안목 있게 하자고 주문하면서 늘 재정 부분들 살림살이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반복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하면, ‘의원님이야 계속 그 자리에서 봤으니까 보이지만 저는 맨날 왔다 갔다 인사발령나면 몰라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면피를 해야 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씁쓸하죠. 예산과에 이것 얘기하면 되게 갑갑해 해요. 금방 왔다 가버리면 안 보이기도 하고 막상 와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가늠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다른 부서 가면 우리 부서 것 반영하느라고 정신없고, 말하자면 이런 악순환이라고 하면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저는 현장 각 부서들에서 진단을 제대로 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 그러려면 그냥 전산시스템에 우리 부서 것 얼마 올리고 예산과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칼질해 가지고 이게 아니고 국은 국 단위로, 시 전체는 전체 국장님 모이시고, 또 국에서는 과장님들이 모여서 일상적인 그것에 대한 그런 소통과 토론의 결과물로써 저는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봐요. 그게 실질적으로 가동이 안 되니까 부서마다 우리 부서 것, ‘옆에 과는 나 몰라. 우선 우리 부서 것부터 반영하고 이것 분명히 해야 돼.’ 그런데 그것에 대해 서로 소위 말하는 교차 분석이 안 되니까 우선순위도 다르고, 예산 규모도 다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다른 예산과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초구가 2014년, 2015년 2년여에 걸쳐서 재정 분석을 다 했습니다, 구청장님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외부 전문기관에 외주를 줘서. 재정규모가 4천억밖에 안 돼요. 시 살림살이를 전부 진단해서 그중에 425억이라는 10%의 가용 재원을 만들어 냈어요.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정책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들을 근거 있게 재원조달해서 의미 있게 반영하는 거죠. 이런 의지들이 우리 시 안에도 저는 있어야 되겠고, 또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중간 관리자 또 실무자들이 모여서 그걸 논의를 하셔야 된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이례적이에요. 형식적이고요. 아까 재정 계획 심의도 그렇고 주민참여예산도 그때뿐이고 같이 피드백하지 않고. 이것이 저는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한다 그것은 실력 차이겠고요, 의지 차이겠고. 우리보다 재정 규모가 더 작은데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재원들을 제대로 쓰려고 하는데 우리는 엄청난 예산을 쓰는 도시가 그런 자그마한 데보다 진단도 제대로 못해내면서 살림살이 한다, 이것은 되게 안타깝죠. 아까 말씀하신 복지예산이든 무슨 예산이든 갈수록 수요는 늘어 가는데 그것을 시장님이나 공무원들이나 이 단위에서 주관적인 우선순위로 자진해서 그냥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냥 이대로 씁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있는 실상들을 제대로 공유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사업의 우선순위나 분야별 이것들을 같이 선택하도록 해 내야 저는 제대로 된 살림살이다, 교과서 같은 얘기지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가 재정 운용에 대한 우수성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심사하는데 프레젠테이션 한 이십 몇 페이지 되는 것을 받아봤는데 절차나 내용을 보니까 그것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내용이 와서 어떻게 분석하고 이것도 아니고 꾸준히 1년 반여 기간들을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모여서 계속 점검한 거예요. 거기에 주민까지, 외부 전문가도 포함하고. 계속 걸러내는 거죠. 그런 합의가 있고 나니까 재원이 마련되는 거고,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서로 돈 써야 된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부서마다 우리 것, 우리 것 하면 시장님이 한다고 해도, 시장님도 당신 공약사업 해야 되는데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겠죠. 저는 이런 것을 현업 부서에서도 예산과에만 떠밀 게 아니고 시의 비전을 만들어 가는 기획 부서나 미래전략관, 예산 이런 데만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그런 것을 통찰하는 차원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 해 보면 되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러고. 저는 이 점을 중요하게 바라봐야 우리 살림살이가, 말씀하신 대로 30년 된 도시가 더 커질 데도 없고 시흥, 화성처럼 땅이 많고 개발 잠재력이 많아서 도시를 막 키울 수도 없는 상황에서 유지관리비만 해도 엄청 드는데, 세수가 늘고는 있지만 예전처럼 막 늘어나지 않는 속에서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것만큼 더 급한 게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속에서 시정이 이루어지면 서로 자기들에 대한 욕심 또 갈등 이런 것들이 저는 훨씬 줄어들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그런 총론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업별로 재진단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의무화된 절차에 있어서의 내용이라도 제대로 맞춰주면 저는 큰 성과라는 거예요. 억지로 제가 말씀드린 사례를 하는 것까지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재정 계획 대비 예산 확보하는 것이라도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자란 거야 추경도 있으니까 ‘그때 확보하렵니다.’ 하면 말은 되죠. 그런데 계획보다 더 잡아놓고 설명도 없고, 재정 계획은 그렇다고 해 놓고 조직은 막 키워놓고, 출자·출연기관이든 다른 사업이든 예산 막 늘려 놓으면 그것 어떻게 감당해요, 그럼 다른 데 것 뺏어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예산과 가실 분들이 또 계실 거잖아요, ‘그때 가서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전제 하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상임위에서 다 질의를 하셨을 건데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추경에 성호사설 원문 데이터베이스 입력 사업 진행이 안 됐네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저희가 성호사설 DB구축 1차는 2014년도 예산 반영해서 금년 5월에 끝났고, 2차로 2015년도 본예산에 25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2차 사업이 1차 사업에 대한 띄어쓰기라든가 마침표, 표점작업을 하는 것이 2차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연락을 해 보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성호전서 정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성호사설이나 성호질서, 곽우록 같은 부분을 우리가 성호 DB작업 2차 하려고 했던 것을 똑같은 방법으로 얘들이 하고 있어서 저희가 굳이 하면 이중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 절약 차원에서 반납을 하는 거고요. 나중에 2차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그 사업이 마무리 되면,

전준호위원

통합해서 합니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링크를 걸어서 하면 더 낫다 싶어서 반납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1차 사업을 우리가 진행할 때는 거기 연구원에서는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2차를 하고 있더라, 아마 당시 예산 반영을 할 때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이런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몰랐습니까? 확인을 못한 거예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전준호위원

아니면 우리가 먼저 아이디어가 있어서 사업 계획을 하고 거기가 나중에 한 건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성호사설이 아닌 다른 고전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전준호위원

통합적으로?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성호기념관이라는 유물이 많이 있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안 했기 때문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중복이 돼서 저희들은 안 하는 걸로 해서 예산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전준호위원

추경에 국제 및 전국대회 유치 예산이 남은 것은 올해 메르스와 같은 그런 사정들이 반영돼서 대회나 행사가 개최되지 않은 이유에서 남은 예산인가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년에 월드컵 예선전을 유치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지금 어느 정도,

전준호위원

상당히 일찍부터 준비가 되고 사전적인 협의나 이런 가능성이 전제돼야 되는 일이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이미 그것은 벌써 저희가 올스타전 끝난 이후부터 대한축구협회하고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상당히 진전이 돼 있고 최종적으로 금액 조율 단계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유소년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다목적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전준호위원

장화운동장 토지 이용 현황하고 활용하는, 배치하고자 하는 명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게 700㎡면 너무 협소하지 않나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부분이 공통적으로 현재 성포체육관이라든가 시낭이라든가 둔배미 앞으로 짓고 있는 부분 바닥 면적이 700㎡인데 그렇게 되면 배구 전용 하나하고, 옆으로 돌리면,

전준호위원

배드민턴 정도?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 3개 정도, 그 다음에 탁구, 기타 동에서 협소해서 못 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에, 왜냐하면 각 동별로 다 지금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다 일일이 크게는 못 짓고 최소 규모로 해서 짓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활용성으로 보면 거기에 대회 때나 이런 때 라커룸으로까지 활용하려는, 이게 다 들어가려면 너무 좁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다소 좁아서 아쉬운 점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전준호위원

땅이 적은 건 아닌데 예산 상황 때문인가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전준호위원

이게 유소년축구장 30억 예산하고는 별도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별도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30억 예산에는 그냥 축구장 조성하는 것만 있고 시설 이런 것은,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시설 또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유소년들을 위한, 거기서 회의도 하고 잠깐 쉬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별동으로 만들어집니까?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한 5억 정도 들여 가지고요.

전준호위원

30억 내에서?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러면 설명이 좀 다르잖아요. 여기 사업 설명에는 그것을 같이 쓰는 것처럼 해서 해 놨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다 저희가 도비를 지금, 사실 이게 명칭이 좀 그런데 이것 우리가 도비 7억을 받는데 좀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명칭을 썼는데 실제 이 부분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저희가 유소년을 위한 시설은 별도로 거기 30억 안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전준호위원

성격을 분명히 정리를 하셔야지, 말하자면 이게 눈가림식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도비 받는데 조금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전준호위원

도비 이미 받았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그런데 그때 도에 명칭이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전준호위원

그러면 여기 주요 사업 설명을 제대로 바꿔서 표시를 하셔야지, 그래야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상황으로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향후에 운영 상황에서는 주민들하고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럼 여기 표시된 그런 유소년 시설은 빠져 있는 거고 그냥 체육관 형식입니다.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전준호위원

늦게 예산이 반영됐는데 호수체육관.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성립전예산으로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 12월 31일 내려왔는데 저희가 간주예산을 세입은 잡았는데 세출을 못 잡아가지고 부득이 성립전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전준호위원

성립전 표시도 안 되어 있는데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아니, 성립전이 아니라 수정예산으로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추가로 도비를 받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내년에,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비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것 특별교부세입니다. 수정예산 5억 올린 거요.

전준호위원

표시가 그렇게 안 나와 있어서, 알았습니다.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다음 차에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국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760페이지하고 762페이지에 성호기념관하고 최용신기념관에 보면 청소 용역료하고 야간 인력경비 용역료, 야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몇 명이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2명이서 몇 명이 몇 시간.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성호기념관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성호도 있고 최용신도 있고 공공운영비에.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성호기념관 야간경비 2명씩 근무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몇 시간.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15시간 근무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15시간 근무하고 15시간 쉬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24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15시간 근무하고 15시간 쉬는 겁니다, 24시간은 아니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네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청소대행료 있잖아요. 아까 자료 달라는 것 2개 다 몇 명, 몇 시간, 몇 평 이렇게 해 주세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여성가족과장님, 718쪽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구축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여성친화도시 지도자 양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도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성인지 강사를 모집해서 2013년도에 10명을 강사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 강사 교육도 받았고 자체 스터디도 하고 양성평등 교육도 받고 또 워크숍도 하고,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에 나가셔서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이 천만 원이 몇 명이서 운영하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10명이요. 그런데 딱 이 지도자 강사료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교육받는,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자료 주세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자료 주시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용역비 있죠. 여성아동 안전지표 적용 방안 연구 용역 있죠. 연구하고 나서 우리가 적용한 사례가 있나요? 거기 연구 용역 이게,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올해 안전지표를 18개 개발했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연구 용역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안산시 현황에 맞게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의 안전 수준이라든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언제부터 했어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지표조사 용역을 올해 했고, 내년도에 적용하기 위한 용역을 한다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적용하겠다.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럼 이것 지표조사 용역 한 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책자.

재국

김재국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거네요. 그렇죠?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책자 좀 한 번 줘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3차 안산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용역 있잖아요. 이것은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5년마다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도 5년마다 하는데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만 해 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올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고, 개명이 되면서 정책들도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고, 여성들 정책에 대한 발전 전략이라든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내년도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구축하기 위한 조사가,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입찰로 하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업체가?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5년 전에 이런 자료가 있어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722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 보조비 있잖아요. 거기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한 번 해 보세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라든지 취약한 취업이 잘 안 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직업훈련이라든지 직업 알선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상담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취업을 한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다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1개 과정이 있고, 1,500여 명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한 45% 정도가 직업을 영구적인 직업이 될 수도 있고 한 번이라도 취업하는 계기가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실적은 있어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실적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 번 취업한다고 그런 것을 실적으로 잡으면 안 되는데.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경력이 단절됐다가 나오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쉽게 취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하다 보면 더 보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교육들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관점을 그렇게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성과 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올해도 했고 또,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매년 하고 있잖아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매년 똑같은 사람만 계속하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재국

김재국위원

실지로 보면 그걸 실적이라고 할 수가 없지. 왜 그러느냐 하면 교육 받아가지고 재취업을 가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그죠?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매년 사람은 바뀌는데 그 사람들이 정착하는 회사는 없다.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그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사후 관리?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사후 관리라는 건 어떤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취업을 못했다.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취업을 하게 됐다면 그 뒤에 발생하는 문제들,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애로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케어를 해 주고, 또 직장을 못 구했으면 그분에 대해서 연결까지 해 주고 동행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 주고, 다시 재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보조비 정산하죠?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작년, 재작년도 했죠?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3년치 자료 주세요, 보조비 정산하는데. 보조비 주면 몇 % 정도 남아요? 반납해요? 거의 제로죠?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90%,

재국

김재국위원

정산 내역하고 우리 취업 실적 있죠. 사후 관리하는 내용 전체적으로 줘 보세요. 이게 비용은 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후 관리 별로 실용성 없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여가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만 점검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재국

김재국위원

우리가 7을 주잖아요. 7이 우리 시비가 되잖아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도에서도 점검이 나오고 여가부에서도 점검 나와서 정산을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인력개발센터에서 해 가지고 정말 50명이 아니라, 100명이 아니라 한 10명이라도 진짜 집중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취업을 나가면 정말 그것에 대해서는 가치가 있는 그런 운영이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또 매년마다 다른 사람이 한다면 이것 문제 있는 거지,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직업이,

재국

김재국위원

실지로 이런 거 따져보면 정착 안 하고 결국 비정규직만 양산하는 거 아닌가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분들이 의욕이 있기 때문에 교육들 통해서 취업을 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다시 재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자기 적성하고 맞는 교육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받았는데 취업이 안 됐어. 그러면 다시 올해 또 교육 받고 취업이 안 돼서 받고 또 내년도 받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예를 들면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 저희가 면접을 했었는데 거기에도 이런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여러 군데 나갔다가 우리 아동복지교사로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본다든지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일단 교육 받은 교육생들 자료 되는 거 다 줘 보세요. 이것 한 번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보조비를 지원해 주니까 쉽게 쉽게 쓰는 데가 많아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사실 이것 행정사무감사에서 굉장히 많이 자료를 요구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행정사무감사 누가 했어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김진희 의원님이,

재국

김재국위원

그분이 또 보는 시각이 있고 제가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제가 다른 부서인데 이런 것은 관심이 많습니다.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보조금 나가는 것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번 민간환경감시단도 저한테 아주 혼났습니다. 혼나서 예산도 엄청 삭감해 가지고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것도 100% 삭감할까 말까 생각중이에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볼 테니까. 그 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디딤돌 취업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자료로 주시고요. 전년도 사업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사업들이 약간씩, 작년에 한 걸 올해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달라집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3년치 어떤 사업을 했는가 좀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런 것은 여담이지만 이상숙 위원님이 질문하면 자료 제출로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 보통 새벽 늦게까지 예산 심의한다고 남의 부서 진짜 모르는 부서이기 때문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질문하면 자료로 제출하겠다면 여기 뭐 하러 나오세요. 나오시지 말고 자료로 내면 되지. ‘무슨 무슨 질문지 주세요. 답변 자료 주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오면 꼭 이런 게 있어요. 공부 안 하시고 나오신 분 있어요.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옵니다. 그런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희도,

재국

김재국위원

잠깐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 답변 원하지 않고, 확실히 오시면 정말 답변 제대로 하시려고 딱 준비하고 오세요. 다른 과 우리 도시환경 보면 책 이만큼씩 가져와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희도 의회에 나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몇 년 근무하셨어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어디를요?

재국

김재국위원

여성가족과.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저는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여성가족과는 처음 하시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올 2월이면 잘 파악,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1월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1월이면 파악 다 했네.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건강지원센터나 이렇게 사업을 그쪽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 필요할 때 월별 정산을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뭐냐 하면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여성가족과 핑계 대고 관심을 안 가지니까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그런 위원님이 세부 사항으로 물어보면 사실 답하기가 어려운 부분 있기 때문에 자료로 내겠다는 말씀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도 답변하시는 분 다 계세요. 다음 724페이지 보세요. 여성 활동가 및 여성단체 지원에서 보면 여성상 상패 제작이 50만 원짜리예요. 이것 왜 이렇게 비싸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평생을 통해서 한 번 상을 타는 겁니다. 그래서 은쟁반으로 해서 상패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은쟁반?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올해 예산만 이렇게 반영한 게 아니고 그 동안에 전통적으로 은쟁반으로 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하는 차원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격려하는 차원이다?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도 은쟁반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 무지 하는 봉사자사들 있죠, 봉사 많이 하시는 분.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그 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셔 가지고 타시는 거예요.

재국

김재국위원

자원봉사센터에 한 6천 시간씩 봉사하신 분 은쟁반 받아왔다는 얘기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크기가,

재국

김재국위원

김동수 위원도 봉사 6천 시간 이상 됐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8천 시간 됐어도 은쟁반 한 번 받아, 은 구경도 못했어요. 이것 검토하셔야 됩니다.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안산시를 대표하는 상입니다. 평생에 한 번 있는 상이에요.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김동수 위원은 안산시 봉사 안 했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받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받았어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지 않고 사실 손 주먹만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은쟁반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시민들이. 일단 그 자료를 최대한 빨리 주세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조금 시간이 돼서, 이만균 세월호 단장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683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입니다. 세월호 사고 희생자 임대차량 유류비 같은 거 지원하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사고가족 대책위 활동 지원비도 1식해서 7천만 원 정도 지원하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이상숙위원

유류비는 어떤 뜻에서 지원하시는 거예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가족들한테 사고 초기 지난해에는 가족대책위 명으로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차량 유지를 했었습니다. 참사 초기이다 보니까 각종 기업이나 이런 데서 많은 후원 있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5대분을 했었는데 내년도까지 이게 지속되는 문제인데 아직까지 참사가 수습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떤 조항에서 어떤 근거를 갖고 지불하게 되셨나요? 여기 보면 61조를 택한 것 같은데 61조에도 아마 잘 보시면 유류비 지원이라는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항이 없는데도 유류비를 이렇게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재난안전기본법에 보면 국가는 물론 지자체도 사고 수습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의무는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유류비를 줘야 된다는 조항은 없죠?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런 것들이 수습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수습 노력하는 것하고 유류비 대 주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과장님.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파악하시고 왜 줘야 되는지 빨리 저한테 답변주세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피해지원특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동일하게 그런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태안 참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상숙위원

아까 태안 참사, 태안 참사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것은 있지만 유류비를 우리 시비로 줘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냐고요. 그걸 묻는 거라고요. 다른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피해지원특별법에 보면 사실은 4.16재단을 만들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아직 4.16재단을 만들어놓지 않은 동안에,

이상숙위원

그게 현실에는 없죠? 핑계 대지 마시고 현실은 없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유류비를 주라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조항은 없죠?

그러면 준다라는 게 잘못됐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러니까 참사 수습을 위한 피해 지원 노력이라니까요. 참사 수습을 위한 노력이지,

이상숙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인 것 같고요, 다시 해서 만약에 줄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라면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재난안전법 주문을 잘 읽어드리세요, 그러면 되지.

이상숙위원

네, 저도 그것 봤습니다.

김동규위원

재난안전법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나와 있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재난 및 안전관리구호법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주세요.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70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장애 어르신 고희연 있죠, 고희연. 1식에 천만 원정도 들어가는 거. 저도 사실 이 행사 가서 보긴 했는데 장애인단체 소속되어 있는 어르신들만 하시는 거죠? 어떻게 추천하시는 건가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고희연은 장애인 어르신들 해당이 됩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 자손들이 있지 않나요? 있는 걸로 파악됐거든요. 그날 제가,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여만 원을 들여서 이 행사를 꼭 해야 되는 건지요? 아들딸들이 다 있더라고요, 옷도 잘 입었더라고. 모피만 입었어.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장애인 가족 지원의 일종으로 하게 되는데 물론, 장애인 가족뿐만이 아니고 장애인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화합의 장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 위해서,

이상숙위원

물론,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일가견 생각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자손들 없이 정말 하는 사람들인지 파악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자손들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천여만 원 들 여서 한다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 파악해서 자료만 주시면 제가 간과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73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인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강사 수당 6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분이 강의를 하시는 시간이 보통 몇 시간인가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시설 종사자들은 25시간정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상숙위원

1회잖아요. 몇 시간 교육을 받나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한 4시간정도 교육을 합니다.

이상숙위원

4시간 교육을 해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숙위원

한꺼번에 하루에 다하는 건가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숙위원

하루에 다 4시간을 해서,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9시부터 1시 가까이까지 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숙위원

1회에 60만 원이라 하면 사실 여기 제가 지금 예산 편성운영 기준을 보고 있는데 1회 4시간을 한다하니까,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강사 세 분이 하십니다.

이상숙위원

세 분이에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1회 간단하게 산출을,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교육을 하는데 4시간을 한꺼번에 한 강사가 하면 효율적인 것도 떨어지고요.

이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여기다 다시 표기를 했었어야죠. 강사 4명 표기해서 60이라고 하면,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그것은 계획에 의해서 매년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사수당은 통으로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4명이 1시간씩 몇 시간 합니다.’라고 적용이 되어야 충분하지 1회에 60만 원.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예들 들면 심폐소생술이라든지 이렇게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4시간을 끌고 나갈 수는 있으나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맹목적으로 해서 강사수당 해 놓고 1회에 한해서 60만 원 이렇게 한다라면 설득력이 있겠어요? 설득력이 없는 거 아닐까요? 문화예술과 과장님, 755페이지를 한 번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인데 문화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해서 600만 원정도 가죠? Y가 하네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YMCA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이상숙위원

네, 어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안산시민하고 초중고 전체해서 희망자 대상으로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경기권으로 해서 역사문화교육 탐방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상숙위원

역사 탐방이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역사문화 교육 탐방 유적지 돌면서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 있고요. 고등학교 춤 동아리가 있는데 안산하이스클 댄스 퍼포먼스라는 것으로 2개의 사업을 YMCA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춤을 배운다든가 하면 어디 경연대회도 데리고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나요, 아니면 일회성에 불과하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고등학교 보면 춤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춤 동아리들을 도아서 이번 같은 경우는 중앙동 상가에서 얘네들이 몇 개 팀이 와서 같이 댄스 퍼포먼스를 하고 공연을 펼쳐주는 거죠, 배운다는 의미보다도.

이상숙위원

그 다음 바로 아래입니다. 안산 와리 풍물놀이 전수 교육 및 지정 학교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디서 운영하나요? 학교 어디서 운영하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1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2014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이 부분을 시행을, 금년도에는 본오초등학교,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본오초등학교에서 저희들이,

이상숙위원

몇 명인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산이 강사 보상비 나가는 부분 있고 전수 학교 파견 나가는 부분 있고, 전체 인원은 29명에서 한 35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 와리 풍물놀이 전수 지정 학교를 받으면 강사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 한 20명에서 35명 그 정도가 교육을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1400만 원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비인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강사 보상비가 있고, 그리고 안산 와리 풍물 전수 교육에 대한 강사 보상비가 있고, 그리고 안산문화원사 3층에서 문화사랑방이라는 부분으로 별도로 2개의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주간반, 기초반, 고급반 해서 여기서는 풍물놀이 교육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상숙위원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역사문화탐방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죠. 어디서 하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역사문화탐방 이것은 문화원에서 합니다.

이상숙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건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숙위원

몇 주를 하나요, 아니면 1년 걸 계상하신 건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매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특별한 부분이 초등학교 교과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탐구 학습 자료라고 해서 안산 내고장 부분이 교과서에 수록이 됩니다. 안산 내고장 부분에 수록 되어 있는 한 7, 8개의 안산 유적지에 대해서 안산문화원에서 직접 교사하고 3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같이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애들이 배우는데 보통 종목이 여러 개 있잖아요. 풍물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라면 보통 학생들이 한 반에 몇 명 정도 되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안산시 3학년 학급수가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54개교 308학급 정도 되는데 원래는 이 사업으로 3학년 학생들은 다 수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매년 26개교 한 150개, 140개교를 수용합니다. 그런데 문화원이나 교육청 같은 부분에서는 이 예산을 좀 더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재정 문제 때문에 전년도 기준으로 동결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성탄트리 점등을 우리 안산시도 엊그제 했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게 연등이나 성탄트리나 계상된 금액은 똑같아요. 그게 그 정도 많이 드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트리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번에도 문화광장에 저희들이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트리 부분 예산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내역서를 좀 볼 수 있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정산한 것은 없고, 필요하시면 전년도에 정산한 것 보여 드리고, 금년도 것은 아직 저희들한테 정산 보고가 되지 않아서,

이상숙위원

아직 안 돼 있어서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숙위원

올해 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러면 올해 것은 한 12월 넘어서 정산이 들어오는데요.

이상숙위원

네, 일단 자료만 보겠습니다.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럼 2014년도 정산한 부분을 보여드릴까요?

이상숙위원

네. 잿머리성황제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잿머리성황제는 이번에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는데, 성곡동에 있는 주민들이 잿머리성황제 과거에 있었던 것 똑같이 재현을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재현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 지정문화재는 도에서 그게 안 내려오나요? 우리 시비로만 하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이게 한 80만 원 정도 단체로 지원이 되는데 개인한테 지원할 때는 완전 100% 도비로 지원이 되지만 단체 지원되는 것은 거기하고 저희가 3대 8인가 정도로 비율을 나눠서 지원이 되는데, 아마 금년 추경부터 잿머리성황제에 대한 예산금 80만 원 정도가 도비하고 시비 같이 해서 지원 예정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 계상돼 있는 것은 좀 깎아도 되겠네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이것은 행사비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행사비 말이에요. 행사비도 1500만 원 정도가 드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이상숙위원

757페이지 민간행사 보조비에요.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냐고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이것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성탄 트리라든가 잿머리, 팔곡당산신제 이런 부분들은 예산 증감 없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상숙위원

도에서 80만 원 정도가 나온다면서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여기에 있는 1500만 원은 잿머리성황제에 대한 행사비용이고, 앞으로 잿머리성황제는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80만 원 정도가 내년부터 지원이, 저희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잿머리성황제를 하는 성곡동 동민회에 지원금이 나갈 겁니다. 그것은 추경에 반영될 거라고 보여 지고요.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정문규미술관 지원금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었나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기는 하나, 유리섬도 그렇고요. 그냥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경기도 공사립 박물관 지원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3개 분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하나는 전시교육 체험이라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고, 또 맞춤형이 있고 전문 인력이 있는데, 일단 등록 박물관이면 경기도미술관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박물관이기 때문에 사립 박물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적정량으로 매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이상숙위원

도비하고 매칭이고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이상숙위원

다음에 763페이지한 번 보겠습니다. 일반 행사운영비인데 이게 신규 같아요. 나라사랑체험박람회 개최는 우리 처음 하시는 신규 사업이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미술관 지원 사업에 나라사랑체험박물관으로 저희들이 3회 연속으로 지원을 받는데요.

이상숙위원

3회예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동일한 사업으로, 경기도미술관 박물관 지원 사업으로 안 돼서 나라사랑체험박물관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최용신기념관 하나의 브랜드로 돼 있기 때문에 도비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번에 안산시 자생적인 사업으로 전환하자,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사실 문화관광부나 또 경기도에서 상당히 좋은 정책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금년도 저희들이 평가받았을 때도 최용신기념관이 최우수, 그리고 또 학예연구사 같은 경우도 경기도 박물관·미술관에는 한 105개 정도의 미술관·박물관이 있거든요. 두 사람 뽑는데 사실 최용신기념관의 학예연구사가 그중의 한 사람으로 선정이 될 만큼 나라사랑체험박람회 사업 자체가 최용신기념관 브랜드로 돼 있어서 전액 저희가 이번에 포기할 수가 없어서 시비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안산동 3.1운동만세 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안산동에 지금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던 자리에 기념탑, 그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동네 한 가운데죠. 거기에 3.1운동만세 기념탑을 세울 예정이시라는 향후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신 가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일단 교회 측에서 불법으로 거기를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월 31일이면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3.1운동이라는 부분도 안산동에서 상당히 큰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서 저희들이 3.1운동기념탑을 거기에 공원하고 같이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금년도 본예산에도 상정을 했지만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서 예산을 이번에 반영 못하고 다음 추경 때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2015년 11월 달에 사업설명회를 안산동 주민들과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그 예산이 예산 심의 자체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설명회를 저희가 안 했습니다.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안산동에 가서 저희들,

이상숙위원

사실 저는 연구모임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가치 있는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연구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안산동 있는 자리에 건립탑이라고 하면 어떻게 짓겠어요. 그래도 안 봐도 다른 데를 연상하면 어떻게 짓겠다는 생각은 저도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을 동네 가운데에 지었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들에 대한 반발의 여론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심의하고 연계를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그랬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있다고 보고 내년도 2월이나 3월 중에는 충분히 동네 주민들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 분들도 3.1운동에 대한 부분에서 기념탑이 들어왔으면 의견도 많이 있지만 거기가 중심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사실 상당히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이번에 안산동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안산시하고,

이상숙위원

주차장을 그쪽에 둔다는 것도 사실 반대 의견이 저한테는 많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또한, 저는 모른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3.1운동기념탑을 거기에 세우냐 안 세우냐 직접 전화를 해서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할 요지가 잘못되면 안 될 것 같기에 “그런 계획은 모릅니다.” 그랬더니 일부 아마 과장님하고 친하신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하셨나요? 어떻게 됐는지 그 말이 나보다 더 먼저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매우 곤란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확고부동하지 아니하고 정말 안 했을 때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거기에 들어오지 말라는 반론자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더러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아직 논의해 본 것조차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장 해 달라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요. 거기는 주차장들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고 있는 것 맞아요. 그런데 과연 그만한 좋은 가치가, 우리 안산동에 거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휴유지가 거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거기에 기념탑 하나 세우고 주차장 만들고, 그러면 산행 올라가는 사람이 우리 안산동 주민보다 외부에서 1일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거기 내주는 기회밖에 안 되는 것을 과연 우리 시에서 할 것인지, 대안의 대책이 있는 것인지 정말 아니 물어볼 수가 없어서, 과장님께서는 이 일이 있을 시에는 충분하게 저하고도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셔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동수

김동수위원

김동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786페이지 보시면 올림픽기념관 냉난방시설 교체 공사 있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 올림픽기념관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공연장만 해당되는 겁니다. 체육관은 제외하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체육관 제외하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공연장만.

동수

김동수위원

공연장만.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공연장 안에만.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당초 전체적으로 중앙난방식으로 묶여져 있었는데, 이게 설치한 지 한 23년 정도 돼서 중앙난방식으로 체육관을 개별로 다 바꿨는데 여기만 아직 안 바꿔서 지금 현재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이것 공연장만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수영장도 하고 있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중앙난방 있던 것을 다 개별난방으로 나눴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표창에 대해서 우리 시 표창이 일괄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2만 5천 원이요. 우리 시장님 상장 말하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시장님 표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액자로 돼 있는.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다른 부서는 제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과장님이 얘기하시기에, 자치행정과 200개 1만 5천 원 또 총무과 200개 1만 5천 원, 전부다 1만 5천 원인 것 같은데 2만 5천 원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혹시 잘못 봤나해서.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액자가 아니고 바인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인더, 종이로 돼 있는 것.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다른 데 1만 5천 원은,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바인더로 돼 있는 것, 접이식 바인더 축사 이렇게 쓸 때 넣듯이 종이로 돼 있는 거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그게 1만 5천 원?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액자로 해서 집안이나 이런 데에 놓을 수 있게끔,

동수

김동수위원

표창이 두 가지네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저희들 민간인한테 주는 거니까요.

동수

김동수위원

여기에 표창이 똑같게 돼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식품위생과장님.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네, 식품위생과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까 과장님도 이해했죠? 여기도 표창이 1만 5천 원인데 그건가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네, 바인더로.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을 한 번 물어본 거고요. 794페이지 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 있죠. 그것 예산 3천만 원이죠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번에 삭감이 됐네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내년도에 시 30주년 행사도 있고 해서 이것을 살리고 싶은데 위원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저한테 도와 달라고 하지 말고,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식품진흥기금에 4천만 원이 세워져서 금년에는 7천만 원으로 하고, 여기 본예산에 3천만 원 하고 기금 4천만 원 해서 7천만 원으로 사업 예산을 책정해서 행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30주년 행사라 좀 더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해야 되는데 삭감돼서 좀 아쉽다는 말씀,

동수

김동수위원

만약에 예산이 이대로 집행이 된다면, 삭감된 대로 집행이 되면 축소하는 겁니까?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축소보다는 좀 살려줬으면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축소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주년 행사니까 내실 있고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것 축소를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검토하셨을 건데 이 예산 2천만 원을 삭감하고, 그 앞에 793페이지 보시면 특색음식 경연대회 심사위원 수당 있죠. 이 사람들은 왜 인원을 더 안 줄였어요? 경연대회 수당이 30만 원이죠.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13명이네요. 그럼 축소되면 인원을 같이 좀 줄여야죠. 천만 원짜리 갖고 인원을 그렇게 다 많이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장

전체 7천만 원 사업이잖아요. 2천 삭감된 거잖아요.

동수

김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2천만 원이 삭감 됐다고요.

은경

박은경위원장

일반회계에서 기금이 4천만 원이고.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그래도 똑같은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예산이 삭감됐다고 해서 심사위원까지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왜 또 저한테만 세워달라고 부탁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상임위원들이 안 물어보시니까 제가 한 번 물어봤고요. 일단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제가, 삭감된 것만 다 물어보니까 어떻게 그것을 다 살려줄 거냐고 물어보는데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전준호위원

이것 한 번 여쭤볼게요. 지금 해양운동장에 야구장 있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야구장을 관통해서 도로가 난다는 것 혹시 알고 있나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몰라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것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혹시 협의 안 했나요? 의견조회 이런 것.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최근의 일입니까? 그게 예전에,

전준호위원

그 사업 자체를 몰라요? 그것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야구장이 2개나 있는데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임시체육시설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89블록.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전준호위원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다리를 하나 놔서 한양대 서문인가요, 테크노파크 한양대 정문하고 연결하는 이런 구상으로 도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야구장을 관통한다고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 야구장을 관통하면 우리가 지금 유소년센터 쓰레기매립장에 야구장 2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리 질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2면을 조성하려고 하는 건지,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거예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그러니까 제가 도로 그것은 지금 알았는데요.

전준호위원

89블록이 임시체육시설이니까 언젠가는 옮겨가야 된다는 것을 염두해서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전준호위원

이것 도로계획이 2013년도부터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저는 그런 데서 의미가 있고, 또 쓰레기매립장 용지 자체가, 용도가 체육시설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인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는 의미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재정 운용의 문제거든요. 지금 이 사업에 있어서 2016년 예산 반영되고 이런 것 없으시죠. 있나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1차로 지금 30억은 다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1차로 축구장을 얘기하고 2차로,

전준호위원

축구장에 30억 말고 2차 야구장용으로.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저희가 예산 편성 못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상으로 27억인가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것을 2016년도에 확보하겠다고 해 놓은 거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도하고 얘기하는 부분이 야구장 시설 부분 같은 경우 최소 8억 정도는 도비를 받아보려고 도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시의 재정 운용상에서 말하자면 확정돼 있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27억을 추경에라도 확보하실 거예요? 그럴 계획으로 지금 이 재정 계획 반영하신 거예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렇게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도비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 도비도 있겠지만 또,

전준호위원

도비 8억, 우리 시비 19억 이게 내년에 확보하겠다는 거고, 2017년도에는 우리 시비 3억 해서 30억을 확보하겠다 이 계획을 세워 놓은 건데,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전준호위원

2016년도에 이 사업은 그렇게 하기로 정하지 않고 재정 계획에 희망 사항으로 반영된 거라고 이해해야 되겠네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우리가 도비 받는 것부터 노력을 해서 도비를 먼저 받아놓고 그 부분 추후로,

전준호위원

도비가 오면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 핑계대서 도비 왔으니까 시비 달라 이래야 되겠네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거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전준호위원

저는 이렇게 가는 것들에 대한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산 자체의 운용이. 제가 진단하는 바대로 이해하려면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의 재원 때문에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야 제대로 된 사업인 거죠, 그나마 그렇게 대답 하셔야. 이렇게 떠가는 일들이 많고요. 그것 바로 연동해서 시낭체육관 곧 개관하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전준호위원

예산도 들어갔죠. 그 사업비가 얼마의 예산이었죠? 월피체육문화센터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사업을 시작 안 했고요.

전준호위원

그보다 더 큰 것, 그것은 시작 안 했으니까.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타당성 용역만 지금 진행 완료한 상태고, 체육관 조그마한 것,

전준호위원

조그마한 것을 이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예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바닥이 650㎡ 정도 됩니다.

전준호위원

650㎡.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매립장의 다목적 그것의 700㎡보다 작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거의 비슷한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월피동의 인구가 꽤 많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전준호위원

저는 이런 일들이, 월피체육문화센터가 170억짜리 사업이에요. 그렇죠? 2017년도, 2018년도 5억씩, 2019년도 96억, 2020년도 64억 이렇게 확보해서 51억은 국비도 받아오겠다, 우리 시비 119억 이렇게 하면서 그런 체육관들은 또 짓게 되고 이런 거죠. 그런 것과 관련된 적정성, 여기는 위치를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나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시낭운동장 마지막 부분에 그것은 지하에 수영장하고 도서관하고,

전준호위원

마지막 부분이라는 게 어디에요? 공원 얘기하시는 거예요, 운동장 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운동장 자리에 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스탠드하고 축구장하고까지의 거리 조금 폭이 있는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준호위원

거기를 다 다시 뜯어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럼 반대쪽이에요, 아니면 주차장 쪽?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반대쪽이죠. 시낭초등학교 있는 쪽이죠, 공원 쪽으로,

전준호위원

초등학교 공원 쪽으로?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전준호위원

거기에 월피체육문화센터를 짓고 바로 그 옆에 말씀하신 시낭체육관이 개관 앞두고 있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체육문화센터지만 그것은 수영장이 기본이고 도서관이니까요. 이것하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전준호위원

체육관, 문화시설, 도서관 이렇게 해 놨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체육문화센터 체육관에 들어가면 수영장,

전준호위원

그러면 시낭체육관에서 하는 것에는 빼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시낭체육관은 그냥 소규모로 짓는 체육관이고, 월피체육문화센터는 글자 그대로 수영장과 도서관과 다목적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 공연할 수 있는.

전준호위원

거의 종합운동장 수준의 시낭운동장이 있고 체육관이 있는 데서 도서관 이것이 어울리나요? 입지 타당성이.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도서관 부분은 소음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타당성 용역은 했는데 일부 주민들은 도서관 문제는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는 것 같아서 아직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잘 좀 진단하셔서, 오랜 숙원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쪽 성포동 쪽에 건강보험공단 자리에도 체육시설이 들어가려다 못 들어갔고, 그죠? 월피·성포지역에.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그래서 거기도 조그마한 체육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시면서도 저는 잘 고민하셔야 된다, 누가 봐도 이중적일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되잖아요. 금방 체육관 작은 것 지었는데 또 거기에 큰 체육관을 또 하고, 최근에 또 시낭운동장 리모델링 10억 넘게 들여서 싹 했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11억 정도 들여서 바닥,

전준호위원

그리고 또 이 사업 추진하고, 그런 것 보면 막 속에서 불이 나요, 불이 나. 그 돈을 다 어디서 어떻게 가져온 거고, 시민들이 모아준 건데 막 그렇게 돈을 쓸까 해서 불이 난다고요. 다 해 놓고 2∼3년 만에 이 계획대로라면 2018년에 다 뜯어서 공사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문화재단 질의 가능하죠? 시에서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과 관련된 혹시 지침이나 이것 받은 거 있나요? 지침 내지는 시에서 보내는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최근에 받은 건 없는 것 같습니다.

2016년 예산 편성 앞두고 그런 자료 내지는 그러한 업무 관련돼서 전달 받으신 거 없으세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산 편성 운영 지침은 저희들이 내려 보내고요. 재단 사업별로 할 때 그것에 대한 지침은 없고 새로운 신규 사업이라든가 예산 증액할 때 저희하고 충분히 예산계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단 예산이 만들어집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출자·출연기관 예산 편성과 관련되는 지침은 받으시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은 재단에 아마 전달이 될 겁니다.

전준호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받으신 건지.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전준호위원

받아서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내용을 출자·출연기관으로 보냈어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주로 우리 시의 이 예산 편성 기준을 많이 적용하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전준호위원

이걸 감안해서 내려 보내셨겠죠. 그죠? 다른 공기업도 그렇고요. 출자·출연기관 법률 적용 말고 공기업법 적용 받는 도시공사도 그렇고 출자·출연기관이 청소년수련관, 문화재단 이런 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이걸 많이 준용하는 거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전준호위원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전문용은 비싸니까 비싸다 치고요. 사무용 컴퓨터가 모니터 포함해서 우리시의 가이드라인으로 124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140만 원이고요. 모니터도 현실적으로 20인치가 작긴 합니다. 또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죠, 이런 것에 비하면. 20인치 기준 24만 원이거든요. 모니터가 40만 원이에요. 프린트가 A4 기준으로 레이저프린트가 35만 원, A3 레이저 흑백이 76만 원, A3 레이저 컬러가 240만 원, 사무용 의자도 18만 원이에요, 이 기준이. 여러분들은 다 지금 오버돼 있어요. 문화재단 예산서 24입니다.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내려갔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걸 달라고 한 거예요. 혹시 답변하실 수 있나요? 이 10대의 컴퓨터, 4대의 모니터, 20개의 의자가 이렇게 기존 금액 이상으로 가야 될 특수성이 있나요?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컴퓨터는 저희들이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무용인데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사무용이어도 일반사무를 보면서도,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포토폴리오를 같이 하고 여러 가지,

포토폴리오 이런 컴퓨터에 다 돌아가요. 3D 이런 거 하시나요? 영상 편집 이런 거, 프리미어 이런 거.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예.

우리 시청 컴퓨터에서도 다 돌아가요, 휴대폰으로도 동영상을 제작하는 시절인데.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일반 업무용보다는 그런 고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 그건 사무용이 아니죠. 누가 그것을 사무 보면서 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프로그램 전문용 조명용, 여기 보면 장비가 또 따로 있어요. 자산취득에 말씀하신대로 그 이상의 프로그램들로 필요한 컴퓨터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조명 프로그램, 요즘 싸이키 조명 돌아가는 걸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거 이런 것은 900만 원짜리인가요, 전문용으로 그런 컴퓨터 다 반영돼 있거든요. 그것 어떻게 과장님이 문화재단 관장하시니까 이런 것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못 보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저희들이 알아보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성 기준하고 실제 예산 반영이 그렇게 차이가 많은지 부분에 대해서.

전준호위원

자세히 못 보면 직무태만인데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전준호위원

문화재단에 우리시 공무원 파견되어 있어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담당이 어떤 담당이에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축제사무국입니다.

전준호위원

축제사무로, 일반업무가 아니고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전준호위원

여기 보면 있잖아요. 영상 송출용 PC 900만 원, 이것은 공연장에서의 전체적인 통합 관리 차원으로 하는 전문 장비이니까 이해하겠어요, 금액이 크든 작든. 조명 프로그램용 PC, 이런 것 요즘은 다 컴퓨터 제어하니까 사전에 입력해 놓고 요즘은 사람이 다 안 하잖아요. 그런 건 이해하겠는데 업무용을 그렇게 갖다가 하시는 것은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면 긴축하시라는 거예요, 절약. 재정 계획하고도 안 맞는 예산을 더 갖다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부분들은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긴축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단원미술관 홈페이지 새로 이렇게 구축하시나 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새로 구축합니다.

이것 어떤 식인가요? 데스크탑용 웹인가요, 아니면 스마트폰 관련된 모바일 어플 이런 건가요? 어떤 쪽으로 가나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단원미술관 운영할 때 3년째 저희들이 홈페이지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열악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열악하고 지금 카페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재단 큰 홈페이지 옆에 달려있는 그런 쪽인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했는데 안 돼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또 내년 초 1월에 미술관 등록도 있고 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문화재단 전체 통합 관리에서의 서버 페이지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베너만 달아서 따로 작동하네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지금 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전체적인 이거와 관련해서 기왕에 문화재단이 미술관, 문화광장, 예술의전당 이걸 하시는 거니까 홈페이지상에서도 한 홈페이지에서 연동되도록 하는 고민하고 모바일 쪽하고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예, 알겠습니다.

재단 대표이사님 채용 일정이 어떻게 돼 가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지난 주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세 분으로 압축해서 이번 주에 이사회 개최해서 두 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4일부 위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4일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예.

경영 성과 계약하는 절차가 있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예.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서, 그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예.

그것에 대한 시의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성과 계약에 관한. 지금 왜 이 말씀을 예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아니지만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채용 시 시민적 검증, 표현을 청문회라고도 합니다만 표현 자체가 그렇게 어울린 것 같지는 않지만 인사에 대한 시민적 검증, 말하자면 의회의 채용 과정에서의 정책 역량에 대한 이런 검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법으로는 보장하지 않고 있지만 집행부와의 협의에 의해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 곳이 성남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시행하기 이전이라도 집행부가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을 내실을 다져서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을 강제할 필요가 있어요. 더군다나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고 중간에 새로 뽑는 이런 과정에서의 안산시 문화재단을 보면 그런 부분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경영 성과 계약과 관련된 시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795쪽하고 796쪽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그 다음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 있잖아요. 실적 좀 있어요? 특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몇 명이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20명입니다. 20명이 약 10회 정도 이렇게 1년에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0회?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명단 좀 주시고, 활동 내역 있잖아요. 일단 실적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시니어감시원은 몇 분이세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시니어는 60명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60분?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아니요, 죄송합니다. 6명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6명.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안 주고 있는 거죠?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도 주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내용이 안 보이네요. 그건 몇 페이지에 있죠?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 다른 위원들이 물어보셨는데 15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몇 분이세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

재국

김재국위원

20명?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명 수 말이세요?

재국

김재국위원

20분이네요. 그죠? 20명, 맞죠?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은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고 그래서 총,

재국

김재국위원

한 몇 분되시는 거예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감시원까지 해서 현재 전부 다 200명이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00명?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예, 시에 60명, 상록구에 55명, 단원에 60명 그리고 어린이, 시니어감시원,

재국

김재국위원

어린이는 20명이라면서요, 활동하신 분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20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은 별도 20명이고, 시에 소비자감시원 60명, 또 상록구에 55명.

재국

김재국위원

시에 60명 또,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상록에 55명, 단원에 60명, 시니어감시원 6명해서 201명,

재국

김재국위원

단원에 몇 명.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55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상록하고 똑같이 55명이네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아니요, 단원이 60명이고 상록이 55명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체 몇 명이에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201명이 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매년 하는 행사인가요? 행사운영비.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예,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고,

재국

김재국위원

식사 제공하고.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그분들은 자원봉사 성격이 강해서 행사 실비 식사비나 교통비 정도 12,000원 이 정도 1회 하면서 그렇게 주는 겁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2,000원? 행사비 말이에요, 행사비 1500만 원.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행사비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재국

김재국위원

795페이지 보면 3개 단체해서 연찬회 행사비 있잖아요, 행사운영비.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소비자감시원들이 각 구청에 있어 가지고 지난해는 각 구청에서 예산 400씩 세워서 양 쪽에서 워크숍이나 연찬회를 했습니다. 시에도 감시원이 있는데 시에서는 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년부터 통합적으로 시 감시원 플러스 양 구청 감시원들 해서 통합 연찬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했어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금년에는 각 구청에서,

재국

김재국위원

얼마 들여서.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각각 400씩 양 구청에서.

재국

김재국위원

400씩?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인상된 거네요. 그죠? 추경 때 400씩 받아서 800 받은 거구나. 그죠? 추경 때.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구청에서 본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예산에?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예, 구청에서 본예산에 세웠죠.

재국

김재국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행사운영비인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생산품박람회 있잖아요. 장애인 생산품박람회 운영 언제할 거예요? 처음 하는 거죠?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4월중에 장애인의날을 통해서, 내년에는 선거도 있어서 선거 끝나고 저희가 재활시설 7개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홍보하고 박람회 형태로 해서 처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하실 거예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장소는 문화예술광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25시광장 거기요? 문화예술광장.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 어차피 하시는 거니까 차질 없게 해 주세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보육정책과 정천수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741쪽 보면 민간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 있죠, 3억 6천. 이것은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미리 정해져있나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아닙니다. 공고해서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어린이집당 천만 원 이하에서 자부담 50% 그리고 행정 지원 50%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천만 원 내에서 지급하는 거고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아직은 시행을 안 한 거네요. 그죠?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 다음 뒤쪽 742페이지 보면 시설비인데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시립이에요, 아니면 민간인이에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이건 시립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건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지원을 계속 하고 있었네요. 그죠?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중에서 대부분 한 15년 이상 경과됐기 때문에 노후된 시설을 점검해 가지고 거기에 정말 안전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불편한 사항 있으면 거기 지정해서 보수를 해 주게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은 얼마 정도, 전체적으로 금액에서 차등 지급하는 게 아니라 한 쪽에 다 몰릴 수도 있네요. 그죠?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차등 지급 말씀이십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와동 지역에 A라는 어린이집이다 그러면 3천만 원 다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그렇죠. 견적을 뽑아봐 가지고 거기에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견적서에 50, 그건 시립이니까.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그건 시립이기 때문에 우리 100% 지원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와동 시립어린이집 있잖아요. 개보수는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D등급을 받게 되면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3천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D등급이라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금방 막 무너지는 줄 알아요. 그것을 잘 홍보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대표들 오셔가지고 이것 D등급 났는데 어린이집 언제 지을 거냐, 불안하다 이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어머님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린이집에 보내시면 안 되죠. 위험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보내면 안 되지 않느냐”, D등급은 사실 우리가 보완을 하면 금방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죠? 그걸 잘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분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D등급 그러면 A·B·C·D잖아요. 금방이라도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불안해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과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예산 잡혀 있잖아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예산은 다 편성돼 있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장소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와동주민센터 옆에 주차장 일부하고 나대지하고 같이,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로 가는 게 맞죠?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예, 그쪽으로 하고 한두 분이 불만 있는데 100% 만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설득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748쪽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매년 한 거죠?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취사부 인건비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사항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올해 2015년도에 했죠? 내년도도 할 거고. 그죠?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파악된 어린이집 있는 건가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39인 이하 어린이집에서 의무적으로 취사부를 고용하지 않는 그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인원수가 많은 사람들에서 하향식으로 3억 9600만 원에 대한 어린이집을 선정해 가지고 매달 지원하게 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주로 몇 개소 정도.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110개소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것도 지원 못 받는 그런 사례가 안 나타나도록 잘 좀 파악해 주세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문화재단 제가 질문 한 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번 얘기가 나온 거니까, 단원들 있잖아요.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 열리죠. 학교 같은 데 가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가면 누구누구 가시는 거예요? 학교를 찾아간다 그러면 누구누구 가세요. 단원들 기본적으로 가고. 그렇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단원들도 가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 다음 위에 또 같이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휘자도 가실 거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지휘자도 가시고.

재국

김재국위원

또.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합창단 같은 경우는 단원하고 지휘자 아니면 부지휘자가 가서 지휘를 하고, 국악단 같은 경우는 악기 같이 가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악기.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연초에 수요자하고 공급자를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경기도에 의뢰를 하면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수요자하고 공급자를 매칭 시켜줘서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같이 가시는 분들이 이런 거예요. 실제로 따라는 가시는데 수당은 받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공연단은 다 같이 공연을 하는 거죠, 합창단도 가면 다 공연하고.

재국

김재국위원

나가면 수당 받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나가는데 들리는 얘기에 그분들은 연주를 안 하고 돈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우리 합창단하고 국악단이요?

재국

김재국위원

네. 국악단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같이 함께 나가기 때문에 수당은 받는데 그분은 실제로 하는 게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는 사람 시각에서는 차라리 그 돈을 고생하는 단원들한테 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물론, 지휘자가 아니면 단장이, 악장이 이렇게 같이 가서 특별한 역할이 없어서 수당을, 단원들보다는 더 많이 받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단무장 이런 임원진들은 단원들에 비해 만 원 정도 더 받는다고 합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은 가서 특별하게 하는 게 없는데 따라가서 수당만 받는다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차라리 그 돈을 고생하는 단원들한테 주는 게 낫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것도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야 돼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나름대로 기획홍보 역할이 있고 또 단무장의 역할이 있고 단원은 단원들의 역할이 있고,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나의 공연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 사람들 단무장이나 기획홍보가 가서 공연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냥 무노동으로 해서 수당을 받는다고 보기에는 약간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것에서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세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문화재단 본부장님, 우리 27쪽 보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돼 있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어디요?

문화재단 책자 27쪽 맨 밑에 보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 있죠. 이게 몇 평짜리 설치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이게 한 20평정도 되는 곳인데요,

정확히 몇 평이냐니까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정확한 평수는 제가,

아니, 견적 뽑았을 때 이게 몇 평짜리를 4대 설치한다, 딱 나오잖아요. 1600만 원 나왔는데 이 400만 원짜리가 몇 평짜리예요? 견적 뽑을 때 딱 해서 바로 딱딱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이것 확인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아니, 이것 예산서 만들 때 있잖아요. 검토 안 하시고 그냥 사인만 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단 올려서 깎이지 않으면 다 받는 거고 깎이면 그냥 우리가 그 선에서 하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건지, 최소한 예산서를 만드셨던 여기에 대해서 대표 정도 되시는 분이 여기에 서명을 하고 결재했기 때문에 올리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의원들이 이것 보면서 예산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는 즉각 이것이 무엇 때문에 얼마다, LG거다, 삼성거다, 캐리어거다, 얼마 딱 해서 ‘몇 평짜리 얼마 견적을 넣었습니다.’ 하고 딱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다 어떻게 믿어.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견적을 받았는데 제가 그것 기억을 못 하니까.

최소한 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내용을 파악하셔야 하잖아요. 이게 신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최소한 우리 단원들이 에어컨을 단다, 아니면 그 직원들이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에어컨이 없었습니까? 있는데 문제가 생겨서 바꾸는 겁니까?’ 라고 해서 그것 결재할 때 답이 딱 나와야 되잖아요. 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결과를 자료로 주려면, 우리 여기 시간 낭비하면서 왜 앉아 있어요. 최소한 몇 평형에 얼마 견적 받아서 한다, 왜 이런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번에 못 하세요. 또 실례를 하나 들어 보면, 대관 심의위원회 심사비 이것 20만 원이죠?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타 문화재단과 형평성 그런 단계에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딱 그렇게 답을 하셔야지, 어떻게 이런 것 어정쩡하게 답을 하셔서. 그러면 이런 것을 자료 받을 때까지 기다려서 하란 말이에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질문하려고 이런 것 다 봅니다. 여기 과장님하고 계장님들 시간이 남아서 여기 오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속적으로 딱딱 질문하게 만들어야지, 그것 파악이 안 됐다고. 본부장님이 직접 자료 가져와서 설명하세요.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과장님.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 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702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위탁금에 상록구 노인복지관 운영비하고 단원구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다른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인원 때문에 그런가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네, 인원도 그렇고요. 보통 복지관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복지관이 똑같은 사업을 2개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별로 사업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따라서,

이상숙위원

그럼 직원의 숫자도 다른가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네, 다릅니다.

이상숙위원

어떤 뜻에서 다른가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는데 몇 명이 필요한지 그게 계산이 돼서,

이상숙위원

그럼 상록구는 직원이 몇 명인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상록구는 12명이고, 단원구는 17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17명 왜 이렇게 많은가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단원구는 지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인원 배치가,

이상숙위원

아니,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한다고 하더라도 5명 정도가 많아서 5명의 역할이 어느 정도 부합돼서 단원구 노인들에 대한 욕구에 충족을 해 주실는지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5명이 많은 것만큼 얼마만큼 더 지역 주민들한테, 노인 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뭐가 있나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복지관의 면적이라든가 크기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상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좀 그러네요. 복지관의 면적이 크다고 해서 사람을 더 주고 작다 해서 사람을,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아니,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죠.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이상숙위원

하는 것하고는 다른 건데 대답이 좀 애매모호하네요. 알았습니다. 같은 페이지 703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아이돌보미 ‘친절한 할머니’라고 해서 약 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친절한 할머니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이돌보미 사업이에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동산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동산,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동산노인복지관에서.

이상숙위원

노인복지관에서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래서 지원 사업이네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동산노인복지관을 지원하는 게 500만 원이네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개인적으로 친절한 할머니가 활동해서 타는 금액은 아니네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서 친절한 할머니 역할을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동산복지관에서 어떻게 하시는 가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를 맡길 수 없을 때 거기에 연락을 하면 와서 돌봐주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교인들뿐만이 아니고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숙위원

민간 사적인 데에서도, 그럼 이런 제도가 사실 좋은 제도이긴 하나 과연 얼마만큼 홍보 매체를 잘해서, 일련의 실적 사항이 있나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있어요? 보통 몇 건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그것도 충분하게 자료 있나요?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죠.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네, 자료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자료 있나요? 자료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안산시 전체 맞벌이 엄마들이 급할 때 맡기는 제도라고 평가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는데 안산시 전체만 하는 건지 아니면 동산노인복지관내에 대한, 또 교인들에 대한 홍보만 하는 건지 그게 매우 궁금해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안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동산노인복지관에서,

이상숙위원

활용하는 제도예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25개동 동사무소한테 이러이러한 제도를 동산노인복지관에서 활용하고 있다, 많은 것을 해 달라 하는 그런 자료 같은 것들 각 동사무소로 내보내드렸나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한답니다.

이상숙위원

이런 게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기르고 엄마들이 다급하게 어디를 간다고 하더라도 맡길 데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또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데는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안 할 때도 있고 이래서 엄마들이 매우 갈망하고 기대하고 이런 제도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사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보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였다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해서 애들은 애들대로 힘이 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500만 원 정도가, 동산노인복지관이 교회재단이죠?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숙위원

그런 것 같으면 그 목사님하고 충분하게 하시면 목사님이 정말 사회적으로 봉사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25개 동한테 하고 또 통장이나 거기 직능단체별로 해서 홍보가 된다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제도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달랑 어느 한 구석에 자그마한 글씨로 올려놓는다면 이것 보고 실행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은 사실 좀 더 깊숙이 알고는 싶은데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과장님, 아예 동산노인복지관의 관장님 또 목사님하고 만나셔서 좋은 유대를 해서 널리 퍼질 수 있도록 25개동이 전체적으로, 올 2016년도에는 많은 엄마들이 이러한 대책을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다시 해 주시고요. 혹시 내년 2016년 가서 목사님이나 관장님하고 만나서 이런 얘기 소통이 됐다면 저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네, 사업의 확장성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지만,

이상숙위원

여쭤보시면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은 향후에,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1년에 근거가 있을 거예요. 몇 건을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에서,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어르신이 현재 25명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당연히 있겠죠.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안산시 전체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극소수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인 것 같아서,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또 사업비가 계속 확장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향후에,

이상숙위원

알권리만 다 주면, 그렇다고 몇 백 명, 몇 천 명의 엄마들이 맡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잠시 잠깐 1시간에서 2시간,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맡기는 것은 아니고 와서 돌봐주는 거죠.

이상숙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는 제도이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 것을 권장 차원에서도 또,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확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서 만약에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숙위원

네, 한 번 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705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를 하시고 계시죠. 어떤 식으로 관리자 배치를 하시나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노인지회에서 2명이 가서 각 동에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동에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네, 동사무소에.

이상숙위원

동사무소에 가서?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숙위원

어떻게요? 경로당인데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요. 죄송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상록구면 상록구, 단원구면 단원구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을 가서 하시나요, 아니면 경로당별로 2명씩 배치가 되시나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저희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숙위원

이것은 너무 깊숙이 좀 알았으면,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관리자가 노인지회별로 1명씩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겠죠. 노인지회별로 하나씩 있어서,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경로당에 신청을 하면 거기 순회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빨리 말하면 지역주민하고,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별로.

이상숙위원

경로당별로 가서 얘기를 들어봐서 여기는 어떤 게 적합성이 있다, 이런 것 판단해서 지원책을 이렇게 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확실한 거예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네.

이상숙위원

어떻게 된 거예요. 확실해야죠,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1경로당 1취미운동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경로당별로 우리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해 주는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과장님,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보육정책과 정천수입니다.

이상숙위원

747페이지에 보면 평가인증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증 제도로 해서 맨 끝에 보면 지원 수당이 있어요. 지원 수당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 지원하시는 건가요? 6천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최초 평가인증을 받는,

이상숙위원

그것 하는 제도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평가인증 받는 내용의 어떤 것을 말씀드릴까요?

이상숙위원

수당이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수당이요?

이상숙위원

네.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수당을 교사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몇 년을 주나요? 인증을 받고 나서,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처음 한 번,

이상숙위원

한 번에 한해서 한 번만 주는 건가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한 번만 10만 원씩이요.

이상숙위원

보통 얼마인가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10만 원이요.

이상숙위원

10만 원만 주는 건가요? 이 10만 원이 그건가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과장님.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네,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식품위생과에서는 우리 안산시 향토음식 발굴 사업을 추진하고는 계신가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2015년도에 무엇을 추진하셨나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주로 대부도에 지역을 두고 고유 가정음식으로 해서 안산1대학하고 연구 개발해서 음식 한 10여 가지 이상 개발을 했고, 또한 대부도에 신개발 메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시식연회를 가졌는데 그 세 가지 메뉴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알아들었고요. 사실 그것은 대부도의 음식에 대해서 하시는 것 아닌가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네, 주로 기반은 대부도에서 많이 유래했던 음식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정책적으로는 대부도 하면 조개칼국수 이렇게 가칭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것 말고 향토음식을 어떻게 개발해서 하겠다는 대부도의 브랜드 가치로 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바지락칼국수에 여러 가지 이의제기하는 분도 있고 해서 새로 발굴된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은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안산시 하면 음식이 브랜드 가치가 없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도 빼고 안산시.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안산시 우리 도시지역에는 사실 뚜렷하게 내세울 음식은 아직 없다고 보는데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안산시 하면 먹거리가 없는 것은 아닌데, 안산시 하면 획기적인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야 관광의 자원도 이뤄질 수 있는데 이렇게 선두 역할을 식품위생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

이상숙위원

예산만 맨날 이렇게 하시면 뭐 해요. 하나 같이 맨날 대부도만 알려져 있고, 안산시 하면 특별한 것 이런 데가 이렇게 맞춰 있다, 이런 음식 추천할 만하다 이렇게 브랜드 가치가 형성돼야 안산시 가치도 올라가는 것이지 맨날 대부도만 가지고 흔들어대면,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아니요, 내년에는,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아니예요, 위원님. 금년에 안산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우리 안산 지역에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음식 발굴을 몇 가지했어요.

이상숙위원

무엇인가요?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시식회도 했는데 거기에는 숭어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위생과장님이 기억이 날 겁니다. 몇 가지 시식 보고회도 하고 했어요.

이상숙위원

특별한 것 뭐가 있나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제가 아까 한 10여 가지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욱죽 또 숭어찜,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대부도 말고 우리 도시 지역이나 또, 대부도도 포함되겠죠. 음식 말고도 다른 식품, 즉석식품이라든가 빵류라든가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한 번 관심을 갖고 개발이나 발굴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갖고 있다고 하는 건데 실천이 과연 얼마큼 될지 그것은 의문스럽습니다. 여태껏 저희 상임위에서도 계속적인 말씀들을 나누고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안산시 먹거리가 무엇인지 충분하게 해 달라고 해도 아무런 답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안양에 산다, 시흥에 산다, 어디에 산다고 했을 때 안산에 아욱죽 먹으러 올까요? 그럼 아욱죽을 얼마 판매해야겠어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그 부분도 유명해지면 오겠죠.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들어가서 과연 브랜드 가치를 해서 상권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주문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하신다 하니 하고, 10개가 넘게 작년에도 국장님 이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과연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안산시 21명의 시의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본다고 할 때 10개 정도 어느 어느 것을 했는데 의원들한테라도 알권리를 주면 의원들께서도 충분하게 ‘아, 우리 지역에 이런 것도 앞으로 된대, 있대.’ 이런 식으로 말할 수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발굴 사업이라든가 계획을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수 위원님 하시죠.

동수

김동수위원

보육정책과장님, 어린이집 민간위탁 준 것 있죠.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그것이 둔배미마을에 있죠.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별빛어린이집 말씀하시나요?

동수

김동수위원

네. 거기 과장님 소관이죠?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마을 주민들이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허락을 맡아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어린이집에서 무슨 마을 회의를 하신다고요?

동수

김동수위원

회관이 없잖아요, 마을이니까.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몇 명이나 모이시게요?

동수

김동수위원

마을 주민이겠죠. 계속 해 왔던 일인데 원장님이 바뀌셔서,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그동안 해 오셨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해 왔는데 새로 바뀌신 분이 보육정책과의 허락을 맡아야 한다고 해서 꼭 맡아야 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건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서요.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장의 소관이긴 하지만 어린이들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장과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렇죠?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네.

동수

김동수위원

꼭 우리 과에 허락은 안 맡아도 되는 거죠?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원장 측에서는 허락 그런 걸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보육에 지장이 없는 한해서 회의는 원장 권한으로 하시라고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당연히 지장 없죠, 일과 끝나고 하는 일이니까.

천수

정천수보육정책과장

원장하고 협의해서 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알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7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준호위원

고향마을 담당이 사회복지과인가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고향마을에 지금 몇 분계시죠?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66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1명이죠?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예.

전준호위원

가구수는요? 1인 세대, 2인 세대 나누어져 있잖아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전체가 487세대인가요? 74세대인가요? 아파트 세대수로 하면.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400여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당초에 오실 때는 몇 분인지 아세요? 2000년도에 입주하실 때.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총 인구는 900정도.

전준호위원

900명이 넘으셨죠?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예.

전준호위원

제가 보니까 얼추 300분 정도가 줄어들었죠. 세대수 아파트 동 호수에서 비어있는 집이 얼마나 되신지 아세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현재는 3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3세대.

전준호위원

집은 3가구밖에 안 비어있고, 거의가 1인 세대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보통 부부 관계가 있고요. 자매 관계가 있고, 가족 관계는 같이 살게 되고,

전준호위원

661명이 계시는데 아파트 동 호수가 총 몇 가구죠? 8개동이잖아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중에서 동별 동 전체 세대수.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481세대랍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481세대에 3가구가 빈 집이고, 그러면 478세대가 사람이 사는데 661명 평균 1.5정도, 그러니까 지금 혼자 사시는 가정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실질적으로. 거기에 2세, 3세들이 입국해서 비자 기간 동안 체류하면 같이 계시기도 하죠? 그런 경우가 있죠?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네.

전준호위원

저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렇게 계시는 분들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요즘 대개 거의 평균 80세 이상 이러시잖아요, 1세대들이 전부 연로하시니까. 그렇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막 오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죠? 아주 소수 인원들이 고향마을에 정착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예.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이분들에 대한 대안이 저는 모색이 되어야 된다, 요즘은 혼자 사신다든가 또 고독사 이런 분도 있고, 더군다나 우리 내국인과 달리 2세, 3세들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아니면 아예 가족이 없는 분들이 있다던가. 이랬을 때 오는 것에 대한 현실 이걸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와 관련해서 재정 운영이나 예산이 조금 편차가 있어요. 올해 대비 내년에도 사할린 동포 예산들이 줄었죠?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인원이 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사망자들이 저번 주말에도 2명이 사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수급자가 계속 줄어든 거죠.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예.

전준호위원

대개 주거·생계급여, 노인연금이 주종인 세 가지 정도, 장애연금하고 해서 4가지 정도가 주로 지출이 되는데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는 부분에서 새로 귀국하실 분들이 예정돼 있다든가 이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대비 한 300여분이 줄어있고, 1인 세대이고 이랬을 때 그 지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 그 지역을 30년 동안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예.

전준호위원

앞으로도 15년이 남아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빈 공간에 1인 세대를 합류한다거나 이래가지고 내국인 어르신들 같이 살라고 이렇게 입주시키기도 쉽지 않은 거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에 따르는 세대 통합을 희망하시기도 해요, 친구 분이랑 같이 사시려고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이런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2세, 3세들이 왔을 때 거처 때문에 그냥 혼자 사시고 싶어 해요. 왔다가 또 연장해서 들어오고 또 나갔다 연장해서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을 놓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만 저는 이게 시설에 있어서의 활용, 또 그분들에 대한 마지막 가실 때까지의 좀 더 안정적인 삶 그것이 있고, 그래서 복지 여러 가지 수요들이 있는데 가장 시급해 하시는 부분이 요양 부분입니다. 민간 요양시설에 가서 물론, 의료 보호가 다 되지만 이동하는데 있어서의 되게 어려움들, 실제로 교통편의며 뭐며 시가 버스로 병원 돌아다니면서 내려줘야 되고, 그렇지 않는 데는 혼가 가야 되고, 되게 어려운 부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고향마을 8동의 아파트 그리고 추가적인 부대시설 복지관 등을 비롯한 이 시설 안에서 그런 수요를 해소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된다, 말하자면 아파트 한 동을 활용한다든가. 그래야 저는 답이 더 실질적으로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민간이 와서 거기서 요양시설을 활용하든 제도적 정비도 필요해요.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 그런 정책 구상을 하다가 그냥 가라앉았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뿐만이 아닌 의료보호나 요양 이런 부분을 현지에서 해결해라, 소위 말하면 실버타운처럼. 그런 사례들 고민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런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재정 운용을 해야 되는 거고, 재정 계획 대비해서도 잘 안 맞아요. 2019년에 보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정 지출이 되게 올라가거든요. 사할린 동포 고국 정착 지원해 가지고 해마다 33억 이렇게 가다가 2019년에는 40억으로 확 뛰어요. 그리고 2020년에는 33억으로 또 내려가요. 무슨 2019년에 전환점이 있나요? 연령이나 제도적인 이런 거에 의해서 연동한다고 봤을 때.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전준호위원

못 했어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서 많이 차지하는 게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 정도인데 인원에 따라서 1년에 한 20명 정도 사망하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평균 20분이에요, 15년 동안 300분이 넘게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공가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급속하게 진행이 될 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계속 주시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인력이 70세에서 80세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50∼60%가 70∼80세인데 그 연령 대비해서 저희가 유심히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실제로 안 맞아요. 올해 2015년인데 추경 비교 하면 차이가 또 있을 겁니다. 52억이었거든요. 내년에 40억을 반영했는데,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국가 내시액에 따라서 했고, 그 다음에 부족분과 남는 것 관련해서는 추경 때 반영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 걸 감안한 저는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거기서 대기자들이 예상돼 있어가지고 심사 받으면서 계속 입주한다는 게 예측 되면 그에 따르는 뭘 해야 되지만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이제 거의 올 분들이 없어요. 사할린에서도 2세, 3세만 계시고 다 돌아가시고. 이런 거와 관련된, 그리고 특별법에서 한 세대가 부양 차원에서 와서 영주 귀국하는 걸로 2세들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정부나 국회에서 특별법 논의하다가 그것은 말하자면 도입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걸로 알거든요, 여러 가지 재외동포와 관련된 이런 조건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속 이게 비어있는 속에 또 길게 갈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책적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익증

조익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세월호수습단장님.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전준호위원

2014년, 2015년에 정부합동분향소 운영비를 2015년 말에서야 70억 정도해서,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2015년 말이 아니고 7월 말까지 1차 분을 저희가 받았고요.

전준호위원

2015년 말에서야 그걸 보내준 거 아닙니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도 올해 분도 다 안 보내줬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올해 분은 8월부터 소요된 경비 12월 말까지 저희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게 국민안전처 예산으로 내려오는 건데 내년 초에나 이렇게,

전준호위원

2015년도 분은 국민안전처 소관이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나머지 8월부터 6개월치도 국민안전처에서 와야 되고 내년 분은 해부수로 해서 와야 되는 거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겠다고 한 언급이 있었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관계 차관 회의를 했을 때 지난 9월에 했었는데 2016년도는 해수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원래 편성이라 함은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순리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반영 안 된 거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최종적으로는 반영이 안됐고, 해수부에 예비비 성격의 재해대책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전준호위원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정기국회, 아마 국회가 오늘 마감되나 그렇죠? 그런 데 반영이 안 되면 다음 추경이나 이런 데라도 반영한다는 언급도 없나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저희는 당장 1월 1일부터도 합동분향소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전준호위원

또 우리 예비비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아닙니다. 저희 예비비는 그동안에 시의회하고 답변을 하면서 내년도 예비비는 안 쓰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일단 해수부에서 재해대책비 그 경비에서 내려줄 것 같습니다.

전준호위원

내려 주긴 내려 줘요? 예산 반영이 안 됐는데 내려줘요? 예비비로?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재해대책비라는 뭉텅이 돈이 있습니다, 100억이라는.

전준호위원

그것은 예산 편성 없이 그냥 보내 주겠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전준호위원

올해 분도 안줬고 나머지도 안주고, 내년분이 인양이나 특조위 이런 거 관련해서 20억 정도 추산해서 요청한 거잖아요. 그죠?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렇습니다, 20억.

전준호위원

그 부분에 당장 1월 1일부터 집행하려면 와야 되는 거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래서 저희는 시급하다고 누차 얘기를 했고, 일단 공문으로 우리가,

전준호위원

안 내려 보내면?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안 내려 보내면, 내려 보낸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약속하고도 예산 반영도 안 해 주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임의로 주겠다, 포괄적인 예산에서 그냥 보내 주겠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거와 관련해서 엊그제께 12월 10일 또 관계 차관 회의를 했습니다. 해수부 재해대책비에서,

전준호위원

보내 주겠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보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요.

전준호위원

기다리면 되나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전준호위원

지난번에 재난안전처에서 온 것은 특별교부세였나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전준호위원

국민안전처에서 온 거 특별교부세로 해서 70억이 왔던 건가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시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추모시설과 관련된 의견 수렴 차원의 용역비, 아까 설문 조사 말씀하셨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전준호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그 보다 더 당면한, 예를 들면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단원고 교실 문제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와 관련돼서 방침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시민 의견들에 대한 수렴과 조정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교육청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을 바꿔 달라는 주문이 있는 거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교육청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시에 공식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은 사항이고요.

전준호위원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내부적인 진단들은 서로 주고받았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하나의 대안으로써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런 걸 예측해서 추모시설에 대한 것도 그런 의견 수렴에 대한 사업비들까지도 확보하고 계신 거잖아요.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랬을 때 그보다 더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교실 문제와 관련된 도시계획적 요구가 있을 수 있는 거죠, 현재 상태로는. 시간이 조금 지나야 되겠지만.

만균

이만균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가족대책협의회하고 도 교육청에서 합의가 아직 안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태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전준호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전준호위원

우리시 유사 중복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려온 내용 있나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과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 절차가 어때요? 정부에서 그것 점검해서 보고 하라, 이런 절차들이 있지 않나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도에서는 권장 사항으로 했고, 또 반발이 좀 있다 보니까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적절히 처리해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전준호위원

우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진단하고 계세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갑자기 줄이기가 어려워서요,

전준호위원

줄이라는 게 아니라 중앙 정부가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우리의 대응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진단은 해야 되잖아요, 유사 중복에 대한.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것의 결과물들이 있냐는 거죠.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결과물은 아직 없습니다.

전준호위원

언제까지 시한이 있으신가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도에서 자치단체에서 잘 판단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줄여나간다든지 대상을 축소한다든지,

전준호위원

그것에 대한 이런 기회에 우리시도 진단을 자체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고 계시다면서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진단하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진단을 한다고 하면 진단을 1년 365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시기를 놓고 진단을 해서 정말 정부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판단해서 통폐합할 건 하고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할 건 계획을 세우고 이러려면 그것에 대한 시간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한 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신규 정책 사업이나 뭐가 있었을 때 정부에서는 반드시 법령까지 고쳐 가지고 협의하고 협의하라고 한 문구를 동의 사항으로 해석하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못하게 하려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아니면 실질적인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까 질의할 때도 복지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걱정인데 그런 것에 대한 해법을 찾는 차원에서라도 일정 시간을 갖고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창우

이창우복지정책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준호위원

국장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네, 맞습니다. 전부터도 사실 중복 지원 문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T/F를 국장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올 초에 그걸 구성을 했었어요. 그중에 중앙에서도 공문이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결과물을 내놓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저는 그게 꼭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정부가 어떤 방침을 정해도 거기에 대응도 할 수 있고, 우리시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도 분명하게 세부적인 정책 사업들을 갖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얼추 파악이 됐습니다.

전준호위원

정리를 해서 필요하면 그걸 가지고 또 시민적인 의견 수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시민들의 이해 입장마다 요구들이 다를 수 있는데 우선순위라든가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데 있어서도, 아까 제가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시민적 합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돼 줘야 되면 되는 대로 뭐가 축소되거나 통폐합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시민들이 수용하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단하고 나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또 예산으로 막하면 어떤 데서는 상당한 반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디에서는 그냥 안가도 되는 일들이 사업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계획들 하면서 이렇게 논란 내지는 화두가 되어 있는 시기에 점검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아무 얘기 없는데 갑자기 해 가지고 막 얘기하면 또 되게 고민도 안 되고 이해관계 다른데 정부하고, 예를 들면 성남시 같은 경우 청년 배당, 서울시 청년 수당 이런 거 가지고 상당한 쟁점이 돼 있는 속에서 진단을 하게 되면서 시민들이든 공직 내부든 같이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 대응하는 노력을 하셔서 정리가 되시면 의회에도 공유하는, 상임위를 통하든 다른 테이블을 통하든 공유해서 함께 진단하고 또 처방을 내는 시간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준호위원

할 게 많은데 성과예산서를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이따가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이민근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전덕주입니다.

이민근위원

경찰청축구단과 관련돼서는 사업 계획서 있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이민근위원

9월 말까지 시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예, 내년 사업 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이민근위원

2016년도 사업 계획서는 축구단 지원 조례 제10조에 보면 9월 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 작성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경찰청축구단 조직과 관련된 자료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아까 전준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와 연장해서 시낭체육관이 있고요. 그 다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월피문화체육관에 대한 건립 계획서도 갖고 있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타당성 용역 갖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두 번이나 했었던 용역이고 또 시낭운동장에 대한 리모델링도 했었고,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답답함. 물론, 기능적인 부분이 좀 다르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한 100m, 1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공간에 체육시설물이 2개가 들어온다, 또 앞으로 향후에 추진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11억 쓴다,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과장님?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시민의 욕구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내 지역에는 체육관 하나 없는데 특정 지역에 시설이 있고 또 다른 시설이 들어올 거고 또 그게 들어오기까지 리모델링도 해 주고, 그러면 굉장히 상실감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국도비에 대한 부분이나 외부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함이 있지만 정말 시가 필요로 하는 시설이냐 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전체적인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측면에 있어서 향후 계획이 있으면, 계획에서 벗어나는 영역이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좀 후순위로 놓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러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한 크기는 막대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만족도에 대한 담보를 얻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향후에는 잘 검토하시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우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체육시설 대관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 1항에 1조부터 6조까지 있고요. 또 시행규칙에 보면 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있죠?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전액 감면을 대상하는 그런 체육행사가 있는데, 운동경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우선순위로 대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운동장은 일반인은 막아놨기 때문에 절대로 예약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획서 상에는 운동장을 4개, 6개를 대관했어. 그런데 당일 날 행사하는 것 보면 4개, 6개 운동장이 다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도시공사와 협업해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요.

덕주

전덕주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아까 김동수 위원님한테 삭감된 것을 살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네,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김동수 위원님이 노력하실 거라고 보고, 그런데 저는 동일사업인데 기금하고 본예산서에 같이 이원화 돼 있는 게 바람직한가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이 도에서도 운영하고, 진흥기금 재원이,

이민근위원

보조금으로 내려오잖아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재원이 위생업소에서 행정처분 받으면 행정처분을 면해 주는 대신 과징금으로 납부돼서 그 금액이 과징금 재원으로 해서 6대 4로 4는 경기도로 가고 6은 안산시로 귀속되는데 경기도에서도 어차피 실질적인 업무는 다 시군에서 이루어지니까 시군으로 분배되는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는데요.

이민근위원

이 사업이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한쪽으로 모세요. 어쨌든 결산도 달리 볼 것 아니에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예.

이민근위원

기금에 대한 예산은 기금대로 결산을 볼 거고, 본예산서에 있는 사업은 본예산서 사업만큼 결산을 볼 텐데 사업은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 동일한 사업.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경기도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는 당초 저희들이 목표하는 양이나 저희들이 추구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한 그런 예산이 될 수 있거든요.

이민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것 아니어도 기금의 목적사업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내려주지는 않거든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아니, 그 지침이 있어요.

이민근위원

지침상에는, 지침의 영역은 큰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해 왔기 때문에 하는 것 같고요. 사업에 대한 것을 발굴하세요. 발굴하시고 한쪽으로 모셔야죠.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사용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이민근위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복돼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런 예산 보면 행사적인 예산이 너무 많아요. 교육예산 좀 세우세요. 교육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네, 그렇죠.

이민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이게 교육에 대한 부분은 거의 없고 아까 뮤지컬 공연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나머지는 다 행사예요. 정말 사업 발굴을 좀 하셔서라도 기금의 목적사업이 정확히 재단돼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은 한쪽으로 모세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하여튼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노력이 아니라 해 주셔야죠.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기 도에서,

이민근위원

도에서 기금의 목적사업을 딱 재단해서 이 사업만 하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거요.

이민근위원

예산의 크기만큼 시가 신청을 하면 승인해 줄 뿐이지 이게 맞다, 틀리다라는 정의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조 내시 온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의적으로는 보조 사업을,

이민근위원

그러니까 신청할 때 이것을 신청하면 안 되죠. 다른 것을 신청하시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안산시에 주는 실링제 성격으로 예산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크기만큼의 사업 중에서는 기금 목적만 맞으면 준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 사업 아니어도 당연히 주죠.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문화재단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수익을 내기 위한 재단은 절대 아닌데, 재단 출범한 지가 2년이 넘고 내년이면 3년차인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어떤 변화라는 것은,

제가 예산서상으로 보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예산서상에는 저희들이 집행부하고도 예산 편성할 때 계속,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을 담기 위한 기관은 재단은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시민의 문화, 여가 이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잖아요. 출연금만 갖고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죠? 수익구조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과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전년도하고 변화가 없다는 것은 ‘왜 변화가 없을까, 무언가 의지가 부족하지 않을까?’, 내년도에는 특히나 시 30주년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같이 고민하는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도 지출 행위에 보면 예산의 크기가 늘어나잖아요, 급여가. 이게 인력 운영에 변화가 있나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금년에 문화광장이 도시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본부장 체제가 하나 또 늘었습니다. 그래서 4명,

그러면 전체 올해 2015년 대비 2016년도에는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네.

몇 명 늘어납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지금 그 인원이죠, 문화광장 3명에 본부장 1명.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5년 대비 2016년도 예산은 1억 8700이 늘어났는데,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그게 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보안이라고 해서 경비용역하고 미술관 창관하면서 청소 2명 그 인원이, 저희는 보안을 용역 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시 30주년과 관련돼서 계획하고 있는 테마가 있나요? 말씀해 주시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올해 문화재단에서는 내년 시 30주년을 축하하고 시민들에게 우리 시가 30주년이 됐다는 것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단원미술관이라든지 여러 공연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전체적인 홍보비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올려서,

홍보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저희들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아직 보조금이, 또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책정이 안 돼서 아직 여기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보조금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노력 정도에 따라서 수익 구조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문화 나눔이라든지 협찬 이런 부분, 또 홈페이지 보면 배너와 관련된 광고 있잖아요. 그 수입은 얼마입니까?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커피전문점 중심으로 배너가 쫙 있던데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그것은 홍보와 서로 윈윈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경영마인드를 갖고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인 것 같고요. 어쨌든 재단 출범한 지 3년차가 되면 조직이 뭔가를 하겠다는 부분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을 좀 느끼고요. 대관 공연과 기획 공연 있지 않습니까?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대관이 저희들이 한 60% 정도고 기획 공연이 한 35% 선 그 정도,

65대 35 정도 되는 건가요? 대관 공연은 사실 빌려주는 개념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맞습니다.

기획 공연을 좀 해야 되는데 기획 공연이 숫자적으로 많고 적고는 아니더라도 대표성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인력도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거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만족도라든지 완성도가 높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음표가 찍히는 경향이 있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이번에 저희들 올해 기획 공연이 거의 30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 시민들이 좋아하고 저희 전당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고 또 안산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획 공연으로 숫자를 조금 줄이면서 그렇게 진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획 공연을 담을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부탁드리고요. 사업 예산서에 보면 문화공동체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교육 사업이 있는데 단위사업으로써 예산의 크기가 큽니다. 이게 전년도도 했고 올해 2016년에도 할 계획인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수입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잉여금이요. 어떻게 보면 전체 예산의 크기에서 예산 절감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기는 한데 공교롭게도 2014년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9억이고, 또 2015년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또 9억이에요. 계속 크기는 변동이 없지만 남은 예산이잖아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정확한 것은 내년 결산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결산해도 내년도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대비 인원에 대한 부분만 좀 증감,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난 요인만 있지 전체적인 사업 양이나 이런 것은 크게 변동이 없을 걸로 보는데, 어쨌든 예산의 크기는 이 예산서에 다 녹아져 있어요. 본부장님, 그렇죠?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잉여금이 그렇게 남는 것은 저희들이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정 수준에 했는데 입찰 들어올 때 좀 낮게 들어온다든지 사업에서도,

제가 보기에 이 9억이라는 예산은 아마 재단에서 다른 계획을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남겨 가는 성격이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임의로 남길 수는 없지만 어쨌든 2014년도, 2015년도에 보면 9억이 고스란히 남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2014년도 같은 경우는 축제가 취소됨으로 해서 또 남게 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또한 남게 되는 이유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각각 개별적으로 그것을 계속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또 조금씩 남다 보니까 이렇게 잉여금이 생긴 겁니다.

어쨌든 전체 예산의 크기에는 이게 다 녹아져 있는데 이런 형태로 가면 내년도, 2017년도 예산을 다룰 때 되면 또 이월금이 9억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3차 추경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추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추경이 예산을 쓰다가 집행한 것을 반납하는 기능도 갖고 있지만 정말 1년 간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한 영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하는 개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과감히 삭감을 해도 전체적인 문화재단이 운영되는 데에 별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운영하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2차 추경이든 이후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확보해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성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환경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예산 편성이 어려운 이때 같이 책임의 단위를 공유하면서 긴박감을 갖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만약에 또 남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도중에 끊겼지만 이것을 감안해서 집행부,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이 계수 조정되기 때문에 이것이 삭감된다고 그러면 사업 예산 축소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인건비는 손을 못 대니까.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그렇죠.

출연금이니까 자체적으로,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민들 문화예술 충족을 시키고 또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창작, 개발을 하고 이런 데 지원을 하잖아요. 투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또 시민들이 힐링을 하고 마음적으로 위안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기회 제공, 공연을 제공하고 이런 데 편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화예술 사업이 축소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안산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문화예술에 대한 부분은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시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됨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접근한다고 하면 이 9억이라는 금액은 어쨌든 올해만 생긴 게 아니거든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단적인 예로 2015년도에 9억 예산을 편성 안 해 줬어도 문화재단이 운영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그러니까 그것이 사업 축소됨으로써, 인건비는 못 건드리시는 거잖아요, 인건비는 줘야 되는데,

못 건드리는 게 아니라 재단에서 그렇게 운영을 안 하시겠죠.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아니죠. 사업이 축소됨으로써 그만큼 시민들한테 가는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고민해 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설득력에 한계가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안상철 수익 창출 면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유럽 선진국에서도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20, 30% 밑입니다. 저희들도 25%에서 27%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수입을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절대로 아닌데 재단 승격된 지가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차, 그러면 이전보다 여러 형태의 변화, 재단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좀 더 효율적인 부분을 담기 위한 부분이고, 그래서 인력도 보강하고 예산의 크기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에 투입되는 영역은 커졌는데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밸런스가 맞아서 투입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또 만족하고 크게 키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선순환 구조를 못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쨌든 외부적인 프로포저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노력이라는 부분이 담보되면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그 크기는 절대 커지지 않고 있어요. ○(재)안산문화재단문화사업본부장 김희송 참고적으로 고양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예산이 250억이 넘고, 성남 같은 경우에 300억이 넘는 과정이고, 안양 같은 경우는 또 저희와 비슷하지만 저희보다 조금 상회하는 입장입니다. 예술의전당에 지금 4개의 홀이 있고 또 문화광장이 있고 단원미술관의 이런 굉장히 폭넓은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데 그런 규모에서도 이런 정도의 예산이라면 안양에 비해서 저희들의 전체적인 예산이 적은 편입니다. 조금 전에 이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이 지금 3년차, 내년에 4년차에 접어드는데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키움티켓이라는 이런 소년들에게 공연을 더욱 더 보여 주기 위해서 재단의 역할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타 문화재단 규모에 비해서는 한 7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굉장히 전문가적인 그런 최상의 역량을 발휘하고 그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고,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은 내일 오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전준호위원

제가 성과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국장님 이것 올해 처음 하시잖아요?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네, 올해 처음입니다.

전준호위원

그렇죠. 전에는 그냥 시범으로 계획만 하고 의회에 제출은 안 해도 됐는데 올해부터는 의회에 제출까지 해서 재정 운용과 시정 집행에 대한 성과 평가를 연동시키라는 거잖아요. 처음 하시고 해서, 예전에 성인지 예산도 그랬고요. 생소하기도 하고 어렵긴 한데 지표라는 것이 대개 보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처음 해서 그런지 목표 설정이 대개 너무 쉬운 게 많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목표들이에요. 실제로 예산 지원 실적, 이것 예산 확보되면 100% 다 지원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준호위원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법정 의무 지출들이 있어서 자격 안 되고 사람이 줄거나 이러면 반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줘야 되는데 안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을 지표로 해서 목표 100%, 실적 100%, 한 예로 아까 사할린 고향마을 관련해서 볼까요. 복지급여 지급률 이렇게 해 놨어요, 신청건수 대비 지급건수. 이것 달라고 하면 자격 되면 다 줘야 되잖아요. 또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다 사전에 점검해서 그만큼 예산 올린 거고. 이런 성과지표는 좀 더 달리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사례가 있고요. 식품위생과에 가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성과지표를 예산집행률 이렇게 했어요. 식품안전 사전 예방 체제 강화도 전체 업소 수 대비 지도점검 업소 숫자로, 지도점검 위생검사나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의무화 된 부분 있는 거죠. 저는 예를 들면 식품안전 사전 예방 체제 강화 이러려면, 이게 목표가 의미가 있으려면 식중독 발생 전년 대비 몇 % 절감이라든가, 전년도에 식중독이 5건이었는데 올해는 4건으로 줄이겠다든가,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목표치 아니냐는 거죠. 전체 업소 수 대비 지도점검 업소 하면 이것 목표 올리려면 밤새서 근무시간 아니어도 막 돌아다니면서 점검하고 다니면 목표 확 올라가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것을 처음 도입해서 여러 가지 실적해 놨는데 저는 정말 성과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기업하고 달라서 행정에서 성과를 경제적인 손익으로만 계산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되게 어려운 거고요. 과거에 목표관리제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죠? 아마 국장님 오실 거예요. 그 목표관리제 도입했다가 포기하고 다 손들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래도 더 해야 된다고 하니까 행정에서의 단식회계를 복식부기로 전환하고, 성과예산서까지 해서 지표 설정해서 목표 달성해라 이렇게 주문이 강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가지 수를 많이 늘려서 하는 지표보다 의미 있는 성과를 한 부서에서 하나만이라도 이걸 내는데 고민을 하는 것이 더 재정 운용 대비 시민들한테 체감하는 성과를 보이는 게 더 의미 있지 않느냐.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지금 여기 대체적으로 성과 목표 내용들이 어떤 경쟁력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전년도보다 실적이 수급자 몇 명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급자가 줄어들도록 자활 사업을 돕는다든지 그런 성과를 낸다든지, 그런 성과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그냥 전년도 대비 수급자가 몇 명 늘었느냐, 돈은 얼마 지출했느냐 단순하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 이게 첫째 연도이니까 그렇다고 보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년 그런 경쟁력 있는 지표로 바뀌어야죠.

전준호위원

전 부서가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책은 얼마나 두껍습니까. 양식이 그렇게 매뉴얼이 내려 왔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성인지 예산 때도 많이 고민하면서 공부도 저희 해 봤고 연구팀도 하고 전문가들한테 가서 배우기도 하면서도 되게 어려웠거든요. 지금도 성인지 그대로 가잖아요. 거꾸로 남녀의 이게 역전되고 있는데도 계속 여성 약자 관점에서의 성인지 예산을 막 고민하면 이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어요. 이런 것처럼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 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한 번쯤 우리가 좀 더 각 부서의 지표들을, 여기 보면 안 세워도 될 지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은 의미 있는 지표들이 또 있거든요. 공공형 어린이집의 목표를 높인다든가 이런 것은 의미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서 운영 개선해 가지고 합격해서 공공형으로 전환해서 예산도 지원하게 하고, 이런 목표들은 의미 있는 거죠. 그런 걸 잘 고민을 해 주시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 좀, 이것 만드는데 엄청 시간 들이고 공 들였을 텐데 지표는 참 아쉽다 하는 말씀드려요.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면 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 출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준호위원

실은 육상 성적이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작년도에 은메달 땄으면 올해 금메달을 따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출전 지원이다, 돈만 지원 한다 이걸 성과로 하니까,

전준호위원

그건 이미 예산으로 다 확보된 거예요, 그 돈 주기만 하면 되는 건데.

성운

이성운복지문화국장

예, 성과 예산은 아니죠. 공감하고 그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전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 717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현수막 제작비가 10만 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여성가족과만 계속 현수막 게시대 하는 게 10만 원씩 올라왔는지.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717페이지요?

이상숙위원

717페이지도 그렇고, 724페이지도 행사운영비해서 현수막이 10만 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많아야 8만 원 정도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왜 여성가족과는 부득이하게 한 장당 10만 원씩 계상되어 올라왔는지 설명 바랍니다.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행사 장소에 따라서 크게 설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당에 설치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장소도 있고요. 문화 행사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5만 원씩 현수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10만 원씩 계상됐잖아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이상숙위원

홍보하는 부분이 많다 하더라도 규격이 있어요. 현수막에 대해서는 규격 사이즈가 있고, 거치대를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도 다 규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때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한 거와 같이 크게 걸 때 10만 원 더 할 때 20만 원할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모든 행사에 10만 원이라고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그냥 생각 없이 위에서 10만 원 썼으니까 이번에도 10만 원 계상해서 올렸다, 이렇게 하는 뿐이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절약·절감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란 말이에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71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예당에 주로 거는 사항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상숙위원

724페이지는 어디에 걸었나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홍보 행사가 많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상숙위원

다 어느 거라도 홍보죠. 홍보를 포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예산을 많이 세우고 이렇게, 거기 적정하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예산 많이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절감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남았을 때는 다시 반환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과들도 허다한데 이렇게 낭비적인 예산을 올려서 거기서 남으면 나중에 반환하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다음에 할 때는 그것 규격을 맞춰서,

이상숙위원

조정하십시오, 조정.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네.

이상숙위원

다음에 720페이지 행복예절관에 500이 올랐어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예, 호봉 승급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이상숙위원

500 오른 게 인건비 내용인가요?

송자

정송자여성가족과장

예.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행사운영비 한 번 문화예술과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769쪽에 보면 연말 제약음악회 해서 약 9천, 1억 가까이 돈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대안으로 조금 줄일 수는 없나요? 하루에 쓰는 게 1억 정도가 된다면 시민이 만약 안다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 좀 주세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769쪽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숙위원

네, 행사운영비입니다.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5천만 원, 4500만 원 잡혀 있는 거 그것 말씀 하시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야음악회라고 해서 31일 저희가 하는 것에 4500만 원 들어가고요.

이상숙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5천만 원 부분은 예술행사의 예비비 성격으로써,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광복70주년 행사를 급히 한다든가 했을 때 당일치기로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숙위원

연말 제야음악회 한 번 하면서 4500만 원 정도가 든다라면 시민들이 과연, 폭죽 터뜨리고 유명한 가수 몇 분 오시고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올해는 특별하게 다르게 할 게 있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올해는 폭죽이라든가 유명 가수 안 하고 세월호 관련 있어서 전년도 수준에 맞춰서 경건하게 폭죽은 안 터트리고 노란풍선이나,

이상숙위원

그래도 예산은 똑같네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그런데 폭죽 하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노란풍선을 날리거든요. 그런 부분들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갑니다.

이상숙위원

아니, 풍선이 얼마인데 그렇게 비슷하게 들어가요? 폭죽 하는 게 더 돈이 많이 들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폭죽이 더 들어가는데,

이상숙위원

들어가죠. 그런데 올해는 풍선을 날린다면서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풍선 날리는 것도 거기에,

이상숙위원

작년에도 풍선 날렸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풍선 날렸는데,

이상숙위원

그랬는데 올해도 똑같이 들어간다라는 건, 그러면 작년에 쓴 내역 있나요? 내역서 있죠?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예, 전년도에 저희가 정산한 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정산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본다라고 할 때 정말 행사가 제일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에는 행사가 보편적으로 많은데 무슨 별망성예술제, 종이문화축제 1식 해서 2천만 원, 1억 2천만 원 이렇게 든다라고 하면 그것 어떻게 과에서 깊이 논의해서 금액이 덜 들어가고 이렇게 알차게 하는 방법 혹시 없나요? 구상해 보신 건 없나요?

흥배

김흥배문화예술과장

사실 금년도에 축제하고 행사가 많아서 저희가 일종의 페널티를 받고 또 내년에 지방교부세 세부 시행규칙이 바뀌면 현재 상태로 나가면 더 페널티가 있을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어서 예산과에서 예산을 많이 줄였고요. 저희들도 사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축제들이 있어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도 큰 거 3개의 축제 외에 금년도에 통폐합을 해서 하반기에 새로운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려고 사실 단체하고 협의도 하고 또 설득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단체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있고 그리고 역사성이나 다양성 같은 게 있어서 어렵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은, 협의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축제의 통폐합은 오히려 예산 절감이라는 효과보다도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는 행사의 축제 통폐합을 통해서 예산 절감이라는 부분 그 부분은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단체와 충분한 협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공감대라든가 토론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얻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을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미 오래 이렇게 발단이 됐고 이미 몇 개의 축제에 대해서 어떤 던져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통폐합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799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을 하나 봐요. 가칭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건립 사업비 부담금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어떤 내용인가요? 식품위생과입니다.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화성시에서 주관해서 인근 5개 시에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만드는 사업으로 총 예산이 한 1200억 정도 되고, 거기에 1차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1차 분담금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예, 63억 정도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2차도 있고 3차도 있을 수 있겠네요?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예, 3차까지 해서 저희 시 분담금이 한 210억 정도 그렇게 됩니다.

이상숙위원

210억 정도 드는 거라 말씀하시는 거죠

유현

유현식품위생과장

예.

이상숙위원

이것은 제가 몰라서 여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장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실 예산 심의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건 압니다. 그렇지만 또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있어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사업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자료도 산출근거를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면서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예결위 기간 내 추가 질의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질의종결을 하지 않고 문화복지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