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계천 의원 발언
이계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자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 속) 2.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계 속)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 속) ㆍ농업기술센터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안건에 대하여 과별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사회개발과장 박용식입니다. 2015년도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사회개발과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사회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예산안 58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 예산액은 112억 6,061만 8,000원으로 전년도예산 96억 8,783만 9,000원보다 15억 7,277만 9,000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억 215만 원으로 7.1%, 광특회계가 10억 2,000만 원으로 9.1%, 도비가 4억 6,122만 원으로 4.1%, 시비가 89억 7,194만 8,000원으로 79.7%입니다. 농업기술 능력향상예산 7억 2,038만 1,000원은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5,398만 1,000원과, 590쪽입니다. 상단의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인 청사시설개선사업비 1억 7,000만 원, 농업전문인력양성 2,840만 원, 591쪽입니다. 상단에 농촌지도기반조성 3억 원, 하단에 농촌지도 과학영농시설운영지원 5,000만 원, 592쪽입니다. 중간에 3농혁신 지역창조농업 육성시범 1억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전문농업인육성 예산액은 5억 4,040만 원으로 농업인단체육성 1억 9,170만 원은, 593쪽입니다. 4-H농업 국제교류 등 민강경상사업보조 6,000만 원과 농업인학술단체육성 기반조성 등 민간자본사업보조 7,70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전문여성농업인 육성 6,710만 원은 생활개선 교육 재료비 1,000만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인 생활개선 수련대회 지원 1,00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594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 예산액 5,72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50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595쪽의 농촌지도자활동 농업정보지지원 2,800만 원과 596쪽의 생활개선정보지 지원 2,600만 원, 여성농업인 학습동아리 육성시범 600만 원, 597쪽의 학교4-H 과제활동 시범지원 800만 원, 4-H회원 영농정착시범지원 1억 500만 원 등이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농촌자원개발예산액은 13억 4,714만 4,000원으로 농촌자원육성 1억 5,414만 4,000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NS-에듀팜 육성 7,000만 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농산물가공지원시설 가공장비 3,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599쪽의 신기술보급 7,5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농촌 전통생태자원 활용기술시범 5,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600쪽 하단의 농작업 재해예방 5,000만 원은, 60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실천시범 3,95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1억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향토음식자원화시범 5,000만 원과 농촌교육농장조성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차산업화 수익모델시범 5억 원은 연구개발비 2,900만 원과, 602쪽의 민간자본사업보조 4억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지원 5,000만 원의 민간자본사업보조 4,2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603쪽의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5,0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 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 4,000만 원입니다. 지역특성화시범 1억 2,6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재래종 둥근마체험농장 조성사업비입니다. 농촌자원 수익모델시범 7,000만 원은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장한아들 집밥 차려주기 프로젝트 시범사업비입니다. 그리고 604쪽의 전통자원 소득화사업비 5,000만 원과, 605쪽의 농촌체험관광활성화 지원 4,000만 원, 606쪽의 진로체험학습 차세대 창조농업육성 2,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29쪽 하단부터 632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15쪽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06억 9,503만 3,000원으로 기정액 107억 3,973만 3,000원보다 4,470만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농업인 육성예산 절감액 620만 원과 하단에 민간자본사업보조인 코코배지를 활용한 토양연작장애 경감시범과 병버섯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의 삭감 예산액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과 농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예산과 사회개발과 소관 2016년 예산안 및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이계천위원장
사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장익희입니다. 친환경기술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6쪽 하단입니다. 우수농산물 안정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24억 317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3억 6,975만 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고품질 작물생산 및 환경관리를 위한 사업비는 12억 2,94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8,121만 5,000원이 증액 예산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한 3억 5,522만 3,000원은, 607쪽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친환경 고품질 우량종자 자율교환시범사업 외 8개 사업에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사업을 위한 예산은 3,874만 6,00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이며, 608쪽입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을 위한 예산은 1,958만 원은 인건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은 계상된 국비사업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조, 기장 등 잡곡 생력재배기술 시범사업 외 1건에 3억 원이며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사업 2,200만 원, 609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 1,960만 원, 무인공중포충망예찰시스템 구축사업은 병해충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한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지역특성화시범사업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고구마 가공 및 수출을 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벼우량품종 종자생산 자율교환시범1,000만 원, 벼 경영비절감 및 생력재배 시범 3,000만 원, 소비자맞춤형 기능성쌀 생산단지조성 5,000만 원, 농산물 우수관리 종합시범단지 조성 1억은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업재해대응 과학영농장비 지원사업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농업인 역량강화 및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예산안은 3억 4,830만 원으로 전년보다 7,2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농업인교육은 8,430만 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사업 관리는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사업이며 사업예산은 1억 2,120만 원이며, 613쪽입니다. 현장실용화 구축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소농 육성ㆍ지원사업은 인건비, 6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으로 7,800만 원을,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인건비, 61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4,400만 원을,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지원에 여비, 일반보상금 780만 원,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은 인건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효율적인 농기계운영사업은 4억 8,242만 4,000원은 전년보다 4,689만 7,000원이 감소한 예산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3억 1,009만 8,000원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이며 임대농기계 소모부품 구입비 5,000만 원, 대여농기계 및 관리장비 구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운영은 인건비, 재료비로 800만 원이며 주산지역기종은 자산취득비로 7,200만 원, 농촌기반조성 자산취득비로 6,000만 원, 농기계운영지원은 일반운영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입니다. 귀농귀촌지원 육성사업은 3억 4,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억 6,283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세부 사업별 예산내역은 귀농귀촌 인력육성에 7,4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이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은 2억 원으로, 619쪽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자본이전비로 계상하였으며, 620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귀농교육은 3,400만 원은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21쪽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지원에 2,000만 원, 귀농귀촌 설명회개최 1,000만 원, 귀농현장 애로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6분
이계천위원장
친환경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득기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소득기술과장 이재식입니다. 소득기술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22쪽입니다. 소득작목의 안정생산 기술보급을 위한 예산안은 32억 7,18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 1,067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고품질채소 특용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비는 5억 3,65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 내역은 친환경특화작목 육성 2,000만 원, 농업용수 철분제거를 위한 정수시설보급시범 8,400만 원, 양송이재배 생력화시범 2,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전문연구회 육성에 2,000만 원, 친환경과채류 안정생산시범에 1억 4,000만 원을,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안정생산시범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딸기생산기술 및 특구육성사업비는 9억 9,373만 6,000원으로, 다음 624쪽 세부사업별 내역은 딸기육묘장 재료비 2,000만 원, 시설비에 4,200만 원을, 하단에 클로렐라 활용 친환경딸기재배 실증시범 등 사업비로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쪽입니다. 딸기축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억 3,000만 원을, 도비사업으로 미생물자동관비 자동제어 고품질딸기생산시범 3,500만 원을, 소비자맞춤형 과채단지 조성시범사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ㆍ화훼, 축산기술보급 사업비는 17억 4,158만 5,000원으로, 다음 626쪽입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과수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이상기후 대비 과수안정생산시범 등 1억 2,530만 원을, 화훼생력화 기술보급사업으로 국화재배관리 인건비 등 7,467만 4,000원을, 친환경미생물 생산보급 운영비로 5,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국비 과수축산 신기술보급사업으로 추석 적기수확을 위한 배 국내육성품종 보급사업으로 3억 원을, 과수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운영비 등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 하단입니다. 친환경 고품질축산물 안정생산 도비보조사업으로 소 번식관리시스템 활용시범 등 6종에 7,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629쪽 중단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논산시가 주관하고 계룡시, 금산군이 참여하여 발효미생물로 “꿈이 익어가는 6차산업”이라는 내용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7년까지 3년간 26억 4,300만 원으로 2016년 사업비 10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득작목의 새기술보급으로 친환경안정생산기반을 조성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계상된 예산으로 한중FTA 타결 등으로 농업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이계천위원장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렬 위원 거수) 이충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소득기술과장!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629쪽이요.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로 됐다고 그랬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걸 짤막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바 같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논산시 저희가 주관을 하고 계룡하고 금산이 같이 참여해서 그 미생물을 활용해서 저희 논산은 식품이나 이런 쪽에 주로 사업을 하고 금산은 약초를 이용한 발효액, 그리고 계룡시는 미생물을 활용한 생활세제 등을 연구 개발하고 사업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3년간 한 26억 정도가 됩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생물농법을 가지고 공모한 거예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그 미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저희 센터 미생물배양실에서 지금 생산하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그것을 사업화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여기 추진계획서는 작성이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 그 공모를 하려면 계획서가 있을 거 아냐?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금년에 그 추진계획서 기본계획을 다 작성을 해 갖고 계획서를 올리고 또 서울에 가서 저희들이 PPT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이...,
충렬
이충렬위원
확정이 됐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됐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럼 그 추진계획서를 1부 서면으로 좀 저한테 좀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는 지금 623쪽에 가만 있어봐, 이게 친환경기술과인가? 친환경 과채류 생산시범이 소득기술과 소관인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1억 4,000인데 이게 시범사업을 지금 개인한테, 개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기술센터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이것은 개인사업도 해당이 되고 단체사업도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충렬
이충렬위원
근데 지금 그 생산시범단지가 어디예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지금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충렬
이충렬위원
선정은 안 되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1월달에 공고를 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그 미니수박 사업, 육성사업이라든가 전기를 이용한 고주파라든가 에너지절감 그런 사업, 안개분무 시설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그것을 저기 지금, 생산농가도 확정이 안됐는데 예산이 1억 4,000인데 그것을 어떻게 미리 예산이 나오고, 그 계획 뭐 신청 뭐 받은 거 있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아니 저희들은 사업이 선정이 되면 이것을 1월달이 저희들이 공고를 내 갖고 그 단체라든가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충렬
이충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농가를 공모해서 예를 들어서 추천이 들어와서 선정을 한다고 할 때 예산이 미리 이게 예산을 해 놓고 말하자면 지금 다시 받아 가지고 이 사업 추진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게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미리 예산을...,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은 대략적으로...,
충렬
이충렬위원
가지고 있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그럼 그 친환경 과채류 생산시범단지 이거 금년도에 할 것도 한번 추진계획서를, 가지고 있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1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다음에, 그다음에 친환경기술과인가? 조, 기장, 잡곡! 608쪽! 이게 지금 조, 기장, 잡곡 시범단지를 지금 몇 년차 하지요? 지금 2년차 하나, 3년차 하나?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시비로는 2년차고요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인데 2년차 하고 있나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아니 국비사업은 처음입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처음이여, 국비로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충렬
이충렬위원
전에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전에는 시비비용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시하고 5,000, 5,000 해서 1억 사업 추진하는 거예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기존에 1,000만 원씩 줬을 때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어때요, 이거?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전년도에는 괜찮았는데요 금년도에는 가물어 가지고, 파종 후에 가물어서 좀 수수료 많이 떨어지고 또 질이, 콩 같은 것도 질이 약간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질이 많이 떨어져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관수재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면 이게 사실, 이게 밭에다 지금 하고 있지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밭에다 하고 있는데 거의가 관수가 좀 잘 안 되는 지역이 사실상 조나 수수 뭐 콩을 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 이제 부적하고 연산 지역하고 그다음에 벌곡 지역에 일부 심고 있는데요 조금 관수지역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앞으로는 이게 물이 없는 데서는 이거 농사질 생각 하지 말아야 돼요. 날씨가 기상이변이 되기 때문에, 지금 아마도 이게 밭에다 않고도 말하자면 경지정리가 안 된 논 쪽에, 벌곡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런 재배를 하기에는 밑에 자갈이 많이 박혀 가지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이게 관수를 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시범단지를 못해. 이게 왜냐면 잘못 선정을 한 거여, 말하자면 부적이나 지금 연산이나 뭐 벌곡에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충렬
이충렬위원
이 선정 자체를, 토지 선정을 할 때 그걸 제대로 해서 관수를 할 수 있는 지역에다가 하세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원채 가물고 저희들이 물차로도 이렇게 좀 관수를 줘봤는데 사실상 그게 참 면적이 넓다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관수지역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지역에 재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최대한도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이게 시범단지면 이게 지금 연산이나 벌곡이나 부적이나 이게 지금 면적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거여?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올해 재배한 것은 3㏊ 지배했었거든요, 3㏊.
충렬
이충렬위원
전체로?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아닙니다. 시범단지 지역만 3㏊ 했고요...,
충렬
이충렬위원
아, 시범단지는 부적에?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부적하고 일부 벌곡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것은 한 5㏊ 이상 재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그래요, 앞으로 이게 이제 잡곡이 지금 뭐 중국산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인 잡곡 생산을 많이 늘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지금 자급률도 적지만 이게 자급률 확보도 확보지만 이게 식생활 개선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잡곡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사업은 계속 권장을 해서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렬
이충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요?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꾸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시니까 제가 더 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불러내는 것 같고, 예산은 심사하는데 한꺼번에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불러내는 게 아니고 담당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순서적으로 제가 할 게요. 사회개발과장님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계천위원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사회개발과장님요.
이계천위원장
예, 사회개발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사회개발과장은 포괄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시범부분도 많은데 중복된 부분들이, 농정과하고 협의는 하십니까? 한 예를 들어서 만일 우수농산물 홍보를 한다 그러면 농정과로 협의합니까, 혹시?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구두적으로는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도 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중복되는 게 많이 좀 나오거든요. 농업을 다루다 보니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여기도 이제 그런 어떤 단체들이 있고 농정과에도 단체들이 있다보니까, 그래 저희들은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되고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과연 언제 어떻게 하는가 자체를 모르겠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에 대한 의아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좀 많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예산안 593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민경입니다, 민경. 농ㆍ특산물 홍보 도시소비자 초청활동 이것도 똑같은 중복된 거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민간경상보조인데 순수하게 100% 주는 겁니까, 그냥?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농정과에도 농ㆍ특산물 도시소비자 초청 홍보에 5,000만 원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농ㆍ특산물 홍보판촉에 9,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100대 50 사업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전액 지금 민간경상보조를 전액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좋네요? 다른 데는 100대 50인데 여기는 그냥 100% 다 주니까, 그러네요? 그렇습니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이 행사를 할 때는, 물론 단체에서 자부담을 좀 하기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교부조건에는 자부담 조건은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요! 똑같은 시장이 1명이 있는데 1과에서는 100대 50 사업을 똑같이 하고 1과에서는 전액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어떠한 현상으로 이게 가는 것인지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전액이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농촌지도자,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지원은 신규사업이네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설명서도 없던데 이거 왜 이게 신규사업이 왜 이거 꼭 필요한가요, 이게? 1,000만 원씩이나. 다른 단체들은 계속 해 오던 단체들은 한 400, 500씩인데 이거 왜 1,000만 원씩 이렇게 넣었냐고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이게 이제 2016년도에는 이 대회를 지금 제주도에서 개최를 할 것으로, 이게 사실은 표기가 좀 잘못됐는데요 중앙대회인데 중앙대회가 제주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도대회가 아니라 중앙대회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예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미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기로 중앙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좀 넣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것도 전액이네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체가 저희 예산을 심사를 하는 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594쪽을 한번 봐주세요. 생활개선논산시연합회 뭐 현지연찬이 요구 얼마 했었어요? 예산실에다 요구를 얼마 했었어요, 이거?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요구를 얼마 했는데 지금 1,000만 원이 계상됐냐고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1,000만 원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뭔 말씀이에요. 이거 사업조서 아세요, 몰라요? 지방보조금 심의 사업조서에는 500만 원 올라왔어요. 500만 원 신청해 놓고 1,000만 원 계상됐다니까 무슨 1,000만 원을 신청해요. 여기 사업조서 보셨잖아요? 안 보셨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 사업조서에 500만 원 올라왔어요. 500만 원 올려놓고 1,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그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특별한 이유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금년에는 450만 원이 성립이 돼서 그거 갖고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해보니까 더 많은 회원들이 연찬을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저희들이 지금 왜냐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예산실에서 전화 혹시 받으셨어요? “2015년 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올리고 증액하지 말아라. 증액된 예산은 원래 예산으로 넣지 말아라.” 이렇게 혹시 지침 받은 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혹시?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말씀만 해 주셔 봐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연락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제가 판단해도 됩니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그런 말씀을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좀 일부 들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전부다 다시 원위치로 왔어요.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원위치로 다 가 가지고 어디까지 이걸 좀 해야 될지를 사실은 고민이 좀 많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도 한 예를 들어서 우리 향토음식연구회 교육이 갑자기 생겼는데 왜 생겼는지 설명서도 없고 신규사업은 계속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잘해야죠, 시범사업이니까. 신규사업은 해야 되는데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없는 거죠. 그리고 신규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전액 다 주고, 농정과의 예산은 다 자본비율, 자기비율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통보유 농촌어르신 소득원 개발, 뭐 이거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신규사업인데 매칭이 없어요, 매칭이. 그래서 이 부분들..., 그리고 뭐 다 그렇잖아요.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뭐 이런 것도 민간경상, 자본인데 매칭이 없어요, 매칭이. 장한아들 집밥 차려주기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이거요? 민잔데.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이건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된 건데요 이건 농촌마을체험연구회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체험연구회에서 농촌에다가 해서 선정이 되면 좀 주겠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했나, 안 했나만 말씀해 주세요. 고구마 연작지 심토반전 시범사업, 심의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그 말씀만 해 주세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그건 친환경기술과 소관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친환경이에요? 이거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위에 편인데? 우수농수산안전. 이 607쪽 중간부분인데 그게 친환경 것 입니까?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됐고요, 여기 친환경 그럼 기술과장님 좀 한번 불러주십시오.
이계천위원장
친환경기술과장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됐습니다.
이계천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본 위원이 제가 질의를 잘못한 것 같아 요, 친환경, 페이지수 해놓고. 607쪽, 고구마연작지 심토반전 시험 이거 심의 거쳤나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이게 일괄 그 예산계에서 같이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심의조서에 안 들어왔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이게 친환경기술과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민자, 민경 이것이 이제 총사업비를 규모를 모르겠어요. 다 왜냐면 뭐 70대 100이고, 50대 100이고 총사업비를 했는데 왜냐면 특히 국ㆍ도비 매칭사업은 전혀 설명서가 없어요. 금방 우리 존경하는 이충렬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조, 기장 사업이 됐든 농업인 떡육성 시범사업이 됐든 보면 다 그래요. 벼 우량품종 종자시범 자율교환시범이 됐든 농산물 우수관리 뭐 시범조성이 됐든 전부다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 총사업비 규모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총사업비를 얼마를 가지고 농업정책에 쓸 것인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전혀 국ㆍ도비 매칭으로 해서, 전액 그거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전액다 그냥 주는 겁니까? 100%?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국비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100% 그냥 줘라?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뭐 1억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지금 뭐 여기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그 냥 주는 거예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원래 재부담이 없는 사업으로 지금 국비에서 매칭돼서 내려온 거거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다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러시고 할 때, 사업을 할 때 일부 자부담을 붙입니다, 별도로.
승용
박승용위원
없다면서요? 지침에는 없는 걸 왜...,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지침에는 없는데 본인이...,
승용
박승용위원
지침에 없는데 왜 붙여요, 안 되지!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그러니까 정산은 안 하더라도요, 정산사업에는 안 들어가더라도 자기투자비율이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들어갑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한 예를 물어볼게요. 민자를 해요. 2억 짜리 민자를 하는데 우리 이제 순수 우리지침에 의해서 국가와 시가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2억을요, 그죠?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사업을 해요. 그럼 사업자가 따로 있잖아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우리 보조자는 따로 있고.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보조사업자하고 그걸 사업을 해 주는 그 기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조사업자인 사람이 정산을 해 줘야 여기 논산시에서는 돈을 주나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
승용
박승용위원
채무자는 논산인데? 논산시인데?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다 정산서가 들어와야 일단, 정산서 들어와야, 아니 정산서 사업 완료 들어오고서 다시 돈을 지침된 그 정산서를 따로 받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돈 없으면 못 받겠네요, 이거요? 2억짜리 사업 어떻게 받아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그거 하고는 틀리죠. 그러니까 사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끝난 상태에서.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끝난 상태에서 돈은 지출이 되는 거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끝났어요. 내가 말씀 물어보는 것은 제가 농민이에요. 국가와 도비 2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가 사업을 시켰단 말이에요, 기업체한테. 그럼 일을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2억을 내가 그 사업체한테 돈을 주고 정산서를 시에다 제출해 줘야 돈을...,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아니죠! 보조금 가지고 와야죠, 정산서를.
승용
박승용위원
아, 보조금을 가지고 와서 정산을 한다?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수, 순수 만약에 100%를 지원한다면 돈 없으면 소농은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정산을 잘 해, 그런 쪽으로 절차를 잘 해 줘야지. 왜냐면 채무자는 국가와 시예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농민이 아니고!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농민을 위한 정책이 과연 어떤 정책인지를 이걸 해서, 그랬다고 우리가 그 사업자한테 직접은 못 주잖아요. 보조사업자한테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설명서가 있으면 이게 매칭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아는데 국ㆍ도비 사업은 전혀 지금 설명서가 한 장도 안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우리 친환경기술과 소관인데 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예산 앞으로 심사를 할 때 좀 편리를 위해서 그랬지만 왜냐면 항과 목으로 나눠지는 건 좋아요. 딱딱 나눠지는 건 좋은데 지금 예산서 보듯이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이렇게 분류해서 봐야 될 정도를 다 널려놨어요, 다 널려놨어, 이거. 이거 뭐 농업대학, 정예농업인, 농업인, 뭐 이걸 다 나눠놓다보니까 찾아들어 가야 돼요, 찾아 들어가. 그러니까 항과 목으로 나누는 것은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순서를 좀 맞춰서 해 주든지 해줘야지 이거 미로게임 같아, 미로게임. 제가 예산을 분석하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올 예산이 왜 그런지를, 잘 해 갖고 오시더니 왜 그런지를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앞으로는 이게 또 더군다나 전액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돼야 농업행정으로 넘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는 전액이고 농정과의 예산은 50%나 70% 이런 거 받는 거기 때문에 특히 잘해 주셔야 돼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전액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사업만 전액사업이고요 도비사업은 자부담이 30%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이제 그런 표기를 잘 해 달라는 얘기죠.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이거 사업조서, 보세요. 지금 아까니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조서에 이걸 거쳐야 예산 나갈 수 있죠?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안 거치면 안 나가도 되죠?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 이상이고요. 저기 소득기술과장님 한번 잠깐...,
이계천위원장
소득기술과장님 나오세요.
승용
박승용위원
622쪽 한번 봐주세요. 품목별농업인 전문연구회 육성이 있지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623쪽!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품목별 농업인 전문연구회 육성, 설명서 제출해 주셨나요, 혹시?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900에서 2,000만 원이 필요한데 1,100만 원이 늘었잖아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는 이유가 설명서로 혹시 제출해 주신 적 있냐고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그냥 뭐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게 예산이 넘어오는 것이 왜 늘었으면 늘었는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얘기도 없고 그냥 무조건 늘리고 무조건 줄이고 이러다보니까, 이유를 알아야 예산을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늘려주든지 줄어들든지.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출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소명을 한번 해보셔봐요, 왜 그런지를.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품목별농업인 전문연구회 육성은 경상사업보조인데 이게 항상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3개 연구회가 있는데 그 연구회별로 하면 인원이 한 100여명 되는 데도 있고 한 40명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급식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현지연찬 이런 쪽의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1개 연구회에 평균 뭐 1번이나 2번 정도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회에서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수년전부터 있었는데 저희들이 계속 조금씩 올렸습니다만 삭감이 돼 갖고 지원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취지로 2,000만 원을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1,000만 원이 올라와서 민간경상보조를 10% 삭감을 했잖아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빠꾸로 1,100만 원을 갖다 올려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확한 소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나 한번 들어봤더니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설명서도 안 올라오고. 왜냐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할 때 100만 원 깎았는데 1,100만 원 올려왔으면 이게 특별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얘기를 해 줘야죠, 당연히. 마지막으로 여쭐게요. 이 부분도 공통된 문제는 우리 친환경기술과장님한테 말씀 들었기 때문에 이거 뭐 경상사업보조가 됐든 뭐, 지역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금 광특으로 6억 3,000 내려오고 도비가 4,600 내려왔는데 시비부담분이 있어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26억 총사업비죠?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지방비부담이 얼마예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지방비 시비가 21%고요 도비가 9%가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26억 중에서 21%는 시로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밑에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4억 3,200이면 이 금액이 나오나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별도 있잖아요, 별도. 민간대행사업비 이건 뭐예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이 사업이 3개 군...,
승용
박승용위원
알아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연계사업이라 그 민간 연구기관에다가 수탁을 주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시비부담분이에요, 이게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아, 시비는 전체에서 21%가 부담이 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 시비부담금 1억 8,900이 있고, 위에, 위에 별도로 4억 3,200이 있잖아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게요? 지역 행복생활권, 지역 행복생활권...,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이제 경상사업보조에서 시비부담이 1억 8,900이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민간자본보조에서 시비부담이...,
승용
박승용위원
자본보조가 아니에요. 민간대행사업비라니까! 그 4억 4,300이 그러면 각 논산, 금산, 계룡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에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총사업비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총사업비예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면 다 끝나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 광특은 아직 다 안 내려왔더라도 시비부담 재원은 다 끝난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저희 민간대행사업비로 주고 광특에 대해서는 내려올 때마다 매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대충 해줘야 돼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지금 이것은 내년도 2016년도 사업비에 저희들이 4억 3,200을 논산, 금산, 계룡이 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26억에서 논산시 재원을 21%를 재원을 마련하고 국비가 70% 내려오고 도비가 9% 내려오는데 시비재원이 얼마를 총 얼마를 어떻게 지출해야 될 건가 우리 이충렬 위원님한테 자료 제출해 줄 때 첨부해서 같이 좀 주세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언제까지 제출해 주는지 아세요, 혹시?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를 아냐고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지금, 오늘이라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오늘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내일부터 계수조정하고 축조심의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이게 광특에 분담을 넣었으면 괜찮은데 민간대행사업비가 이제 4억 3,200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야 돼요.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자,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장
(윤예중 위원 거수) 예, 윤예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우리 자리 들어가 앉으시고 사회개발과장님 나오셔야 되려나 누가 내려와야 되려나 모르겠네.
이계천위원장
사회개발과장님요?
예중
윤예중위원
예.
이계천위원장
예,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윤예중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모든 것은 더 잘 하자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허심탄회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우리 기술센터는 상당히 하는 일이 방대하고 많잖아요. 그렇죠?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여기를 봐도 페이지가 다른 실ㆍ과에 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훨씬 많아요.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격려를 드리고 그럽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일이 많은데 제가 보면 기술센터가 왜 홍보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관심 가지고 홍보성 사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일부 홍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제가 보면 뭐 농산물홍보니, 뭐 소비자초청 홍보니, 연구회 뭐 홍보 판촉이니, 우수농산물 홍보니, 농산물 홍보매체 그런 홍보니 이게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일이 많은, 사업이 업무가 많은 기술센터에서 이런 홍보성 사업들은 한번에는 물론 안 되겠지만 조금씩, 조금씩 그 홍보실이나 이런 데로 조금씩 이관하고 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기술센터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것도 다 좀 하기가 벅찬데 다시 말해서 기술센터예요, 기술센터.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보완하고, 그런 보급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업무잖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막중한 또 많은 업무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막 힘겨워 하면서 왜 이렇게 홍보성 예산까지 같이 가지고서 하시는지 뭐 이유가 뭐예요, 그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홍보도 있지만 대부분은 농업인단체하고 같이 하는 홍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게 더러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생산자들의 생각과 또 생산자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홍보판촉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수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좀더 그 저희가 깊이 있게 한번 또다시 검토를 해 봐서 앞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씩이라도 축소해 나갈 것인지는 검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지금 며칠 전에도 시장님이 차 4대 동원해 가지고 조합장님들 다 모시고 공무원들하고 함께 서울 가서 하고 오셨잖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것도 농산물 판촉활동이에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것도 홍보. 그러기 때문에 많이 하면 좋지만 내 일도 다 못해 가지고 주체,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조금씩 떼요. 그리고 이거 그대로 계속 하시려면 본 업무도 뭐 충실하게 그냥 100% 다 하면서 하셔야 돼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나는 그건 불가능할 것으로 알아요. 그거 살펴보세요, 한번.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 예산이 좀 덜 올라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또 여기 특이한 점을 봐요. 우리 기술센터하고 다른 실ㆍ과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보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뭐가 특이한 점이 있냐면 예를 든다면 여기는 우리 기술센터는 왜 그 예산 배정하는데 그 보상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보상!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저희가 이제...,
예중
윤예중위원
가만있어, 잠깐요. 보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다른 실ㆍ과에서는 그 보상이라는 말을 안 써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여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그런 거예요, 이게 예산하는데 그 인식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 6차산업 수익모델 교육참석자 보상, 팜파티 참석자 보상, 이게 많아요, 내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에 참여한 것도 다 보상이라고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다른 실ㆍ과에서 교육에 참석한 비용을 보상이라고 안 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안 하고 교육참석! 그럼 경비 줬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하고 하던데 굳이 여기다 보상이라는 얘기를, 보상이라는 뜻은 뭐예요? 우리 과장님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보상이라는 뜻이 뭔지.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농업인들의 교육사업 같은 것들 좀 하다보니까 그 교육시간이 한 4시간 이상 이렇게 길게 이어지면서 또 이렇게 중식이라든지 저녁식사 시간하고 중복될 때 저희가 급식보상, 급식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상비라고 해서 올라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상비라고 해서. 이게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 어떤 육체적, 어떤 재산적으로 피해가 그분이 됐을 때 그것을 뭔가 갚아주는 거예요. 어떤 공익을 위해서 개인이 어떤 피해를 봤을 때, 그것을 말하자면 배상해 주는 거예요. 한번 좀 그 사전 같은 거 찾아보세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다른 실ㆍ과 같이 어떤 실비, 참석수당 이런 걸 줬으면 어디 참석 이렇게 하고서 그냥 주시지 왜 우리 기술센터는 꼭 보상이라는 얘기를 거기 넣어서 주냐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이게 연구회 회의참석 보상, 이 연구회를 누가 누구를 위해서 들어간 겁니까? 거기 연구회 회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교육받고 한 것인데 나를 위해서 가는데 나는 보상을 받았어! 이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이 어떤 그 의지하는 의타심이 생겨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자신을 위해서 했으니까 자신이 그냥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 관공서에서까지 보상이라고 딱 낱말을 집어넣고 주니까 “나 위해서 가도 돈 받아야 되겠구나.” 자연적으로 이렇게 돼 버려요, 인식이. 이렇게 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큰 피해가 돼요, 이거. 과장님이 할 때 그걸 하여튼 그 단어를 적절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잘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적합하지 않으면 다른 좋은 용어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다른 실ㆍ과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모르겠네, 궁금한 사항인데. 589페이지요 논산시 우수농산물 홍보 1,500만 원.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거 질의하셨었나?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 이게 먼젓번에 논산 시장님이 가셨던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별개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완전히 별개지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591페이지, 해마다 물어보는 사항인데 기술농업정보지는 어디에서 발행인이 누구예요? 발행인이, 발행처가?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 발행을 하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농촌지도자중앙회에서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농촌지도자 중앙회가 따로 있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중앙회가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농촌지도자 중앙회는 전국 지도자들이 모여서 만든 그런 결성된 단체예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590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팀제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제가, 팀제훈련, 제일 하단에.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그것은 진흥청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예중
윤예중위원
간단하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그걸 각 지역별로 특화작목이라든지 궁금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아 가지고 그 유사한 걸 원하는, 훈련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해외에서 팀제훈련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팀제훈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뭐예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어떤 유사한 그런 기술을 원하는 사람들끼리 팀을 짜 가지고 같이 해외연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팀제훈련.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계속 넘기겠습니다. 594페이지, 594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은 꼭 이것만이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제가 한번 한 가지를 찍어서 예로 물어보는 거예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꼭 이것만 제가 말씀드리니까 꼭 이것만 문제가 있다 그건 아닙니다. 중간에 보면 4-H양성교육 운영이라는 게 있지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4-H양성교육 운영이 있는데 591페이지를 보면 4-H역량강화교육 이게 있어요, 또.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제가 이걸 하나 이해를 하면 제가 많은 것들을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그래 하나 대표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592페이지를 보면 4-H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이 4-H양성교육하고는 어떤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인지...,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두 가지 다 전문4-H인들의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교육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592쪽은 전체 시비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594쪽에 보면 있는 4-H양성교육은 국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왕이면 시비로 다하는 것 보다는 국비나 도비로 확보할 수 있는 대로는 확보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를 더 세운 것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런데 지금 따로따로 하는 거죠, 행사 자체를?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다르게 예산이...,
예중
윤예중위원
실행을, 실행을 따로 하는 거잖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산이 다르게 섰기 때문에...,
예중
윤예중위원
본 위원은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같은 내용의 그런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국비 잘 내려왔고 좋네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 국비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첨부해서 같이 함께 하면 예산이 절약될 거 아니에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지금 이제 그 예산이 절감,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예산이 절감되지는 않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왜?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별개 별개 그 예산을 이렇게 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합한다고 그래서 절감되지는 않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아니 지금 여기 800이 지금, 아니 80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여기 594페이지에.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는 그 사업에다가 우리 시비를 조금 더 보태서 하면 되잖아요? 같은 내용으로 하면 되니까, 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이 사업은 그래서 국비가 40이고 시비가 40해서 80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는 어차피 매칭으로 50%를 붙이기 때문에, 붙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이 예산 갖고는 전체 4-H를 육성하는 데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시비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알겠습니다. 595페이지를 보면 제일 하단부에 농촌지도자 농업신문은 발행처가 어디에요, 발행처가?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제가 아까...,
예중
윤예중위원
그거 똑같아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아니 말씀하시는 곳을 제가 잘 못 봐 가지고요, 이것이 농촌지도자 중앙회에서 농업인신문을 발행을 하는데...,
예중
윤예중위원
지도자 중앙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원들한테 구독하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그것은 어디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경영인?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그것은 그게 아니고요...,
예중
윤예중위원
어디에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그것은 우리가 농업관련 전문 월간잡지들이 있거든요. 월간원예라든지 새농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도농가한테 구독할 수 있도록 해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영농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변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좋은 기술들을 알리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 정보지가 여러 군데에서 발생은 아니고 한두 군데서 하나?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5군데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5군데요? 그래 5군데 치를 조금씩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래서 농가들한테 주는 것은 선도농가한테 주는데 중복되도록 주지는 않고 어떤 농가한테는 월간원예를 주면 또 어떤 농가는 디지털농업을 주고 이렇게 해서...,
예중
윤예중위원
음, 디지털!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또 596페이지를 보시면, 폈지요? 596페이지!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중
윤예중위원
생활개선회 정보지는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이게 이제 농촌여성신문이라고 하는 신문이 나오는데요...,
예중
윤예중위원
여성신문요? 어디서 나와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이것은 생활개선중앙회에서...,
예중
윤예중위원
생활개선중앙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그래서 그것을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제공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생활개선중앙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이게 2,600이네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됐습니다. 됐고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뭔가 예산을, 한정돼 있는 예산을 우리가 아주 실속 있게 잘 활용을 해서 우리가 바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정말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지 그냥 일하는 사람들 편의 위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예중
윤예중위원
그리고 이런 사업 하다보면 100% 만족은 못시켜요. 어느 정도의 불평불만도 듣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좋은 일 하시는데 조금 불평불만 듣는다고 해서 뭐 무서울 건 없잖아요. 당당하게 하시고 정말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야만이 효과가 날 것인가를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해마다 조금씩조금씩 이 예산서가 변모하는 그런 걸 보여주시고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하시면서 위원들도 그렇고 여기 우리 공무원 되시는 분도 그렇고 “아, 서로가 이런 방향으로 방향은 조금 틀리지만 서로가 이런 방향으로 우리 논산시 농민들 위해서 일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고요 또 한 번 더 제가 첨언해서 또 부탁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 저희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농업인들의 교육사업이라든지 단체 육성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좀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중
윤예중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형도 위원 거수) 예, 김형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수고 많으세요. 간단하게 저는 두 가지만 궁금한 점 좀 할게요. 603페이지에 둥근마 체험농장 조성사업이 1개소가 있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이 1개소를 지금 둥근마 작목반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지요, 지금?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지금 둥근마 작목반이 지금 몇 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제가 이 사업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공모를 해서 됐는데 그때 공모는 벌곡 재래종 둥근마 영농조합법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벌곡에? 벌곡에 지금 둥근마 그 작목반이 하나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근데 지금 그 체험농장 조성사업에 도 공모사업입니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이게 체험농장만 할 수 있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특성화시범이라고 그래서 꼭 체험농장만 하는 건 아닌데...,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그래서 지금처럼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둥근마 재배단지 그 작목반의 숙원사업이 이 체험농장인가 이게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면 둥근마가 일반 장마나 다른 마보다 상당히 효능이 우수하고 한데 이 사람들이 지금 판로라든지 이런 게 걱정이라고, 이게.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체험농장이었나, 그리고 이제 1개소라고 그러면, 1개소라고 그러면 어디다 지금, 토지나 이런 데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게? 안 그러면 작목반 누구 한사람한테 다 특혜성으로 다 가는 게 아닌가...,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특혜성은 아니고요 영농조합법인에서 같이 해서...,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공동으로?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지금 지적 잘 해 주신 것처럼 생산도 장마보다는 어렵고 또 판로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체험농장을 하고 또 장류라든지 이렇게 좀 가공도 좀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이렇게 공모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지금 이제 우리 센터에서도 고민이 많겠지만 이 가공시설을 지원해 주자니 예산도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갈뿐 아니라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이고...,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그냥 놔두자니 참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저장시설 조금 되어 있는 편이지요?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일부 되어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그런 부분이나 이게 그래서 체험농장으로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걱정이 돼서 한번 또 질의를 드리는 거고 우리가 그 둥근마 그 작목반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가려운 부분을 발굴해서 도와줄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도와줘야 된다...,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용식
박용식사회개발과장
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예, 608페이지에 떡산업 육성산업은 쌀소비촉진의 일환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친환경기술과 소관이네?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그래서 떡산업 육성산업이 이게 어떻게 그 시범운영 하겠다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저희들이 올해 처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쌀이 굉장히 많이 남아서 문제가 되다보니까 저희 지역에서 지금 일부 광석이라든지 채운 쪽에 보람찬을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보람찬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보람찬이 지금 현재 나가는 곳이 CJ하고 두리산업하고 해서 한국산업사하고 황산벌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이 주로 나가는 것이 햇반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이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나가면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쌀이 일부...,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밥쌀용으로 나가면 그렇다 이거죠?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예. 그대신 햇반쌀로 어느 정도의 숙성을 시켜서 나가면 그 밥이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쌀을 수매하고 남은 쌀을 저희들이 일부라도 떡으로, 떡산업으로 좀 연계를 해 볼까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친환경농사를, 무농약이나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는 쌀의 질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사업비는 2억이지만 그런 부분을 일부 친환경쌀로 해서 떡볶이라든지 아니면 가래떡이라든지 일부 만들어서 학교급식에 일부 쓸 수 있으면 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지금...,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2억 원 가지고 이거 시설비에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아니면 그 쌀을 지금 기존에 있는 떡공장으로 가지고 가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이거 판매하겠다는 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현재 시설, 가급적이면 시설비로 이렇게 그 떡을, 그렇게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 주는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건...,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그건 없습니다, 아직은.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그런데다 2억 가지고 어디다가 그...,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하고 있는 분 중에서도 가능하고요 그대신 읍단위, 지금 현재 지침에 이 예산 세우고 나올 때 그 지침에는 읍단위보다는 읍ㆍ면단위에 설치를 하라는 그런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떡공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2억 가지고는 터무니도 없고 20억 가지고도 떡공장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토지 있어야지, 설비 해야지, 또 인허가 내야지, 세금 내야지 어떻게 2억 가지고 어떻게...,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토지 같은 구입비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일부 시설비만...,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시설비를 어디다...,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시설 보완시설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비로만 지금...,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지금 그래서 이게 내가 암만 생각을 해도 떡산업육성 시범사업을 국비 1억 갖다가 1억 붙여서 2억 가지고, 지금 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억 가지고?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시설에서요...,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어디? 없다면서...,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아니 그러니까 읍ㆍ면에나 이런 데 하고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떡공장 하시는 분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이제 그 떡집에다가...,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런 시설을 좀더 더 저희들이 친환경적이나 아니면 그런 위생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완을 해서 그렇게 좀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떡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런 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보완을 해서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 이 2억이, 이 2억을 가지고 떡산업을 어떻게 육성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쉽게 얘기해서 떡만 꼭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요 보람찬 가지고 쌀을 빻아서 그 쌀을 납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밀가루를, 저기 떡가루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고요, 그것을 일부 떡공장에 납품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센터에서 이 육성사업을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가 전혀 갖추어져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그 보람찬 그 쌀을 갖다가 떡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 떡집에다 납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걸 어디서 또 떡가루를 만드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사업 같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돈 가지고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직 준비는 철저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우선 사업을 저희들이 해서 받아 갖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라든지 세부계획은 1월달에, 2월달에, 저기 12월달서부터 세워서 공모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국비를 따온 것은 훌륭한데 우리가 준비가 아직 너무 안 된 것 같고, 지금 여기서 아직 얼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더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기 바라겠고요, 그게 세워지면, 세워지면 또 우리 의회에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를 해 주세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도
김형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계천위원장
지금 김형도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람찬 얘기를 하셨는데 보람찬이 질이 떨어진다고 하셨죠?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계천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어디야, 그 CJ나 이런 데로 납품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 가지고 그런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해요. 왜냐면은 지금 논산시에서 보람찬 빼놓고도 지금 현재 새누리벼나 모든 벼들, 대보벼나 너무나 가격이 싸 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보람찬을 갖다가니 흡수해서 한다는 것은 너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돼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논산시에서 재배되는 새누리벼가 됐든 대보벼가 됐든 다른 걸 한다면 모를까 보람찬을 유독 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보람찬이 새누리벼나 이런 것보다는 상당한 수량이 많이 나 보통 쌀로 일반 4가마 먹는 땅에서 5가마 이상 나는 그런 벼잖아요. 그죠?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계천위원장
수량이!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계천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정미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4% 차이밖에 안 날...,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10% 차이 납니다.
이계천위원장
예?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10%!
이계천위원장
아니에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10% 차이 납니다.
이계천위원장
4%씩 깎아서 줬어요. 예를 들어서 벼 한가마에 수매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매해 가지고 납품을 하니까 계약재배를 해 갖고 하는데 4%인가 차이 나게 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에 도움을 준 거야, 이게 돈을 갖다가.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10% 차이 났고요, 올해 수매할 때 10% 차이 났습니다, 일부 품목 가격하고.
이계천위원장
아,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정미소에서 4만 2,000원씩 일반벼를 받았지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계천위원장
그런데 그 사람들 거기서 4% 싸게 해서 받았다니까요. 10%면 4,200원을 싸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그렇죠.
이계천위원장
그렇지 않았어요. 한번 다시 과장님께서 알아봐 주시고...,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그게 그 관계는요, 그 건조벼입니다. 건조비 가격이 그쪽에서 부담, 일부 부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조를 해 가지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산물로 넣었느냐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계천위원장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알고 있다고 저도 자부하니까 일단은 과장님께서 보람찬을 쌀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 생각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존에 마을기업들이 있지요? 논산시에서 해줬던 마을기업들!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계천위원장
몇 군데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 마을기업이 한다는 게 양 명절 때 뭐 강정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파는 거 외에는 별로 없었더라고, 그동안 보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늘리지 말고 거기에다가 떡 빼는, 가래떡 빼는 기계라도 좀 설치해서 그분들이 1년에 몇 차례씩이라도 좀 수입을 들어오게끔 해라.” 이렇게 했더니 지금 그쪽으로 떡 빼는 기계들을 지금 대주고 계세요, 사회적기업, 저기 우리 논산시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이 살아날 수 있게끔 해라 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게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이고 하면 2억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꼭 보람찬만 고집을 하셔서는 안 된다 이 생각 들고, 왜냐면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보람찬이라는 것이 이게 떡을 해서 식으면 차지도 않고 안 좋아요. 이것은 아주 따뜻할 때만 좋은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좋더라고. 그래서 굳이 그것만 고집 할 게 없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마칠게요.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람찬을 저희 지역에서 지금 한 400㏊ 정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일반 수매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CJ나 이런 데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그렇게, 그리고 특히 논산에서는 찰벼를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찰벼는 수매품종이 아니기 때문에 대농가들이 많이 재배를 해서 어떻게 계약으로 재배를 해서 타 지역에, 아니면 식품회사로 납품 한다고 하면 일부 수매량이 부족한 소농가들이나 일부 농가들한테도 그만한 혜택이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람찬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획 면적을 늘린다고 하면 지금 아산 같은 경우는 한 1,000㏊, 2,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린다 하면 일반 소농가들이 사실상 수매를 못 해서 어려운 분, 쌀값이 싸다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수매량이 많이, 수매 쪽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그분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꼭 이것은 보람찬 하나 가지고는 떡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꼭 찰벼나 찹쌀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일반쌀도 들어가야 됩니다. 보람찬은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 보람찬이라는 쌀이 일부 밥쌀용으로 나간다 하면 저희 지역에서는 계약재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남는 부분을 조금 더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람찬을 가지고 떡만 만든다면 쉽게 굳습니다. 그건 압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청에서 개발되어 있는 기술이 굳지 않는 떡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한 4일, 5일 놔도 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갖다가 접목시켜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위원장
예,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저도 잘 알고 있고 또 보람찬에 대해서는 몇 년 전부터 저도 알아요. 왜냐면 보람찬 농사를 지어봤기 때문에, 저도. 그런데 제가 실수한 것은 그 62도 고온에 소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키다리병 때문에 제가 지금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그때 하고. 그런데 문제가 광석뜰에서 너무나 많이 나다보니까 이분들이 수매량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계약재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내 논에서 예를 들어서 300개 날 것으로 보고 300개 계약을 했는데 400, 500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정미소로 돌고 아니면 저기 우리가 새누리벼, 삼광벼만 받는 지금 수매장에도 나돌고 그래요. 그것을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거여.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다, 논산에! 사실 질 떨어지고 한 것은 보람찬 때문에 지금 논산에 문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아니 그...,
이계천위원장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어. 왜냐면...,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요 올해부터는 진흥청에서 직접 인공위성으로 IC로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농가의 지번까지 다 해서 벼 베서 어디로 가는지까지...,
이계천위원장
아유, 물론 알지요. 그런데도...,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추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계천위원장
그런데도 소용이 없어, 그런데도! 그런데도 양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나가는 양이 일체 없고요 나가는 양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한테 신고를, 저희들이나 진흥청에 신고를, 허가를 받고 도정을 해서 다 떡쌀용으로만 나가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천위원장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은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얘기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희
장익희친환경기술과장
예.
이계천위원장
예, 이상 들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소득기술과장님 아까 저기 이충렬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요?
웃음소리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예.
이계천위원장
그것은 오늘 오후까지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소득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이계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시간이 너무 남았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