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써 2015년 11월 2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예산안과 11월 27일 제출된 201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자로 우리 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2. 2016년도 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와 시정질문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결특위 활동에 임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18일까지 5일간에 걸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충실한 심사를 하여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예산편성의 효율성과 배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 활동기간 동안 특위 위원 모두가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서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해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김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정례회 본회의 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주요사항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규모는 1조 4,193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3,097억 원보다 1,096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802억 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796억 원보다 1,00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12개 특별회계는 2,391억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2,301억 원보다 9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및 담배소비세 증가 등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279억 1,900만 원이 늘어난 3,279억 1,9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55억 3,200만 원이 줄어든 578억 3,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844억 원, 조정교부금은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342억 1,300만 원이 증가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방채 100억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40억 원이 증가된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811억 6,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92억 9,200만 원 등입니다. 8쪽에 있는 각 위원회별로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총 규모는 1조 4,12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077억 원보다 51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711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695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2,417억 원으로 기정예산 2,382억 원보다 3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 영일만3산업단지 반환금 감조정 등으로 208억 2,5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추가분을 반영하여 42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은 23억 2,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액 조정으로 158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의 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4개 분야로 분류하였으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795억 8,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42억 500만 원 등입니다. 14쪽에 위원회별 추경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장님 그리고 김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시의 발전의 기반이 될 강소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 시정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재학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액은 기정예산 1조 4,077억 원보다 0.36%가 증가한 1조 4,12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억 원, 특별회계가 35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연말까지 징수 가능한 자체 재원을 최대한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1조 1,695억 원 대비 0.1%인 16억 원이 증액된 1조 1,71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부담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10월 말까지 징수기준 향후 징수예상액을 전망하여 208억 2,500만 원이 감액된 459억 7,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의 추가 교부액을 반영하여 42억 3,800만 원을 증액한 2,901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 교부금을 반영하여 23억 2,700만 원이 증액된 525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158억 6,000만 원 증액된 4,27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경상비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는 한편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추가 내시액을 반영하고 당면현안사업 등 연내 사업이 불가피한 사업만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1조 1,695억 원 대비 0.1%인 16억 원이 증액되어 1조 1,711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9.82%, 과학기술 분야에서 136.09%가 증가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4.42%, 예비비에서 54.61%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액은 기정예산 2,382억 원 대비 1.47%인 35억 원이 증액되어 2,417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 1,598억 8,000만 원에서 1.92%인 30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629억 5,0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 783억 2,000만 원에서 4억 3,000만 원이 증액된 787억 5,0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의 부족분 반영 및 연내 집행이 곤란한 사업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을 정리하기 위한 결산 추경이므로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신규 17개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시행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와 2016년도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액은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3,097억 원보다 8.37%가 증가한 1조 4,19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006억 원, 특별회계 90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1,09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796억 원 대비 9.32%인 1,006억 원이 증액된 1조 1,802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는 3,279억 원으로써 지난해 세입과 대비 9.3%인 279억 원 증가 편성되었으며, 세목별 연도별 편성 추이는 아래 과 같습니다. 지방세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주민세는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의 2015년도 부과액을 기초하여 금년보다 5억 원 증액하여 195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재산세는 금년과 과표 적용률은 변동 없으나 건물신축 기준가액 증가, 공시지가 상승, 과세물건 증가 등을 예상하여 26억 원 증액한 68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신고납부 의무화 도입으로 11억 1,900만 원 증가한 934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담배소비세는 올해 초 담뱃값 인상 후 일시적으로 줄었던 흡연율을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48억 원 늘어난 344억 원, 지방소득세는 국내 경기의 점진적 회복에 따른 포스코 등 주요 법인의 당기순이익이 소폭 증가하여 금년보다 179억 원 증가한 1,0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63%인 55억 3,202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종류별 연도별 편성추이는 아래 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전년 결산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여성문화회관 수영장 직영에 따른 수강료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고 증지 등의 수수료 수입과 시청사 부설주차장 및 보건소 진료수입인 사업수입, 신규 아파트 취득세 등을 반영한 징수교부금 수입은 모두 전년 결산액을 감안 변동 없이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이자수입은 조기집행 및 기준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은 올해 재산매각 수입 징수예상액을 감안 50% 감액하였고 부담금은 국내외 경제회복 불투명 입주예정기업 입주지연 등으로 전년 결산 대비 14.3% 감소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며, 기타 수입은 지난 회계연도 집행 잔액 및 주택건설사업 도로개설 수탁사업비, 지방소비세 보전분 등 반영 25.4%인 16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으로 전년 결산액과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로 2015년도 최종결정 세입을 반영하여 300억 증가한 2,84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 일반 도세 징수액을 반영하여 금년도와 동일한 50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 외 1,079개 사업의 가내시 조서에 의해 금년보다 342억 1,300만 원 증가한 4,200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장량국민체육센터 건립과 포항체육관 개보수공사에 각각 40억, 한전~남부서 간 도로 개설을 위하여 20억 총 100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2014 회계연도 결산 시 집행 잔액을 감안하여 90억 원이 증가한 240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60억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1조 796억 원 대비 9.32%인 1,006억 원이 증액된 1조 1,802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기능별 주요 증감률을 보면 전년 대비 산업중소기업 분야 60.94%,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2.26% 문화 및 관광 분야 44.52%, 교육 분야 41.50%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고 과학기술 분야 등 3개 분야는 감소되었으며, 일반예산 총 규모에서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35.52%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예산이 배분되었습니다. 성질별 증감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분 3%를 반영하여 8.18%인 102억 1,196만 원이 증액되어 1,350억 5,007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물건비는 7.93%인 52억 8,430만 원이 증액되어 719억 4,68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7.86%인 430억 6,595만 원이 증액되어 5,908억 2,29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은 15.45%인 340억 8,767만 원이 증액되어 2,546억 9,25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인 차입금 원금상환은 5.90%인 10억 원이 감액되어 159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내부거래는 10.76%인 77억 2,833만 원이 증액되어 795억 2,25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3.94%인 12억 2,180만 원이 증액되어 322억 2,517만 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2015년도 당초예산 대비 3.91%인 90억 원이 증액되어 2,391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사업은 5.09%인 49억 원이 증액되어 1,012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상수도사업은 7.21%인 41억 원이 증액되어 61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5.87%인 90억 원이 증액된 1,622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역 철강산업이 불황의 그늘에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하나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여건이 어려워진 가운데 국가 시책에 따른 복지예산 부담분 가중 등으로 가용재원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등에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분야 자체수입은 지역 철강산업이 불황의 그늘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어 소폭 증가할 전망이며, 이전재원 또한 교부세 정산분 감액,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 증가 전망에 따라 보합세 또는 소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일반회계 100억, 공기업 특별회계 40억의 지방채 차입금은 건전한 재정운영에 위해가 되는 만큼 발행과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먼저, 신규 사업 또는 기존 사업의 규모를 확대할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되거나 감축 운영해야 할 사업이 없는지와 경비절감 및 재원조달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유사·중복된 사업은 철저히 상호 비교하고 사업단가 및 물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집행실적 분석이 필요하며, 당해 사업의 최근 수년간 불용, 이·전용, 사고이월의 실태를 파악하여 적정액만 계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이행 실태와 주민의 민원내용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되었는지와 사업규모와 착공, 완공 시기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행사 경비 등 경상적 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운용과 포항시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주민참여도 등 필요성과 타당성을 살펴보고 규모 축소, 예산 절감, 내실화 등을 분석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채 발행 및 국내차입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각종 기반시설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향후 재정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요합니다. 끝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은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위기의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 제출되었습니다. 창조경제 정책을 바탕으로 강소기업 육성, 물류산업 육성, 해양관광 육성, 시민 행복기반 조성의 4대 추진전략의 실현과 지역경제의 위기를 타개할 골든타임을 살리는 1조 4,000억 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이며, 이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어 이러한 사업 계획이 단지 계획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예산심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 분야와 세출 분야로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창조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하셨겠지만, 세입 분야 중에 자주재원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검토보고서 20페이지에도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먼저 도세규모와 도세교부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 우리 포항 지역에 아파트가 현재 평당 1,000만 원대에 육박하는 아파트가 등장하고 또한 수천 세대가 현재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죠?

예.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모처럼 아파트 경기가 살아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있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 시가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가 우리 시가 징수를 하죠, 그죠?

예.

징수를 하면, 도에 세입으로 납입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취득세를 징수하는 건 얼마고 도에 납입하면 교부세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대충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시가 도세로 받는 부분은 2,330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받는 부분이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징수교부금, 도비보조금 그러면 도가 자체사업 하는 걸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 조정교부금은 저희들이 525억 정도 예측을 하는데 그 부분은 계산이 도에서 도세 징수를 하면 전체 27%를 시군에 다시 배정을 해주는데 그 배정하는 계산이 굉장히 복잡하게 인구하고 인구비율, 도세 징수실적하고 지역에 재정지수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돼서 안분되는 게 한 525억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징수교부금으로 이거는 우리 징수금액의 3%를 받습니다만 그 전체 받는 금액에 계산을 대면 48억 정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비보조금으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받는 부분이 한 1,028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직접 하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한 95억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 1,696억 원 정도 그러니까 도세 전체 받는 금액의 70% 정도를 우리가 다시 우리 시로 오는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징수해가지고 납입 했는 것 중에서 70% 정도를 다시 여러 가지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20페이지 검토보고서를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은 모두 전년 결산액을 변동 없이 올해 편성하셨다고 돼 있는데 규모는 작년도 규모하고 똑같습니까?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수화 위원께서, 우리가 지방세 중에서 시세가 있고 도세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도세 중에서 보면은 자동차세라든가 취득세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우리가 도세징수교부금제도가 있을 때는 그때 50만이 넘는 도시는 100분의 50으로 지방에 하달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100분의 3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포항시가 유일하게 포항에 50만의 도시인데, 이런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혹시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근간에 언론에 보면은 구미시가 우리 포항시를 추월했습니다. 세입이, 그죠?

예.

그렇다면 제1의 포항 도시가 이렇게 추월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이런 재원을 앞으로 어떻게 어느 곳에서 이렇게 확충할 수 있는지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징수교부금제도가 오래전에 바뀌었습니다만 바뀌면서 50만 이상 도시가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는 데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50만 이상 도시가 되면 우리 직할시에 준하는 정도의 어떤 도시유지비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상수도라든가 도시 내에 도로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할, 죄송합니다, 광역시로 수정하겠습니다. 광역시에는 이 비용을 받아서 다 광역시에 쓰는데 우리 50만 이상 도시는 아까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한 70% 정도 했으니까 한 30% 정도는 이 돈이 경상북도의 다른 지역으로 어떤 보전이 되는, 제도상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우리 50만 이상 도시는 광역시에서 그렇게 많이 어떤 도시유지비용을 인정해 주듯이 상당한 부분을 유지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저희들이 50만 이상 도시협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해나가고 싶은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고, 이제 구미시하고의 관계에서 저희들 상당히 좀 우리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문제를 저희들이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우리 시보다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 세입이 우리 시를 추월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단기간 내에 해소가 됐으면 싶은 바램은 있습니다만 우리 시가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를 해서 그 속에서 우리 지방소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충시켜 나가고, 또 고용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지방경기가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방법은 저희들이 투자유치 활성화나 아니면 인구가 많이 늘어나도록 하는 그 방안을 단순하게 세입 차원에서 접근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도시의 전체적인 발전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민선 6기 들어와서 강소기업육성이라든가, 물류산업발전이라든가, 해양관광발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총체적으로 우리가 그 부분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접근 자체가 우리가 세입을 향상하는 바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은 꾸준히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우리 일반 상위나 여러 우리 시 전체가 한꺼번에 노력해서 해결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관련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마다 사회복지와 서민생활안전지원을 위한 복지예산규모가 매년 증가하는데,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못지않게 세외수입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중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차량 관련 체납액 해소를 위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납액이 총 525억 원 정도 되는데, 한 49% 정도가 자동차 관련 체납액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 해소를 위해가지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저희들 무한추적징수팀을 구성해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 엊그제 시상을 받고 왔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받아서 교부세 1억 5,000만 원 저희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담당 부서 가 보면은 거의 그 담당 부서에는 저희들이 CCTV 설치해놨습니다. 워낙 와서 무지막지하게 뺨도 때리고 가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걸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동차 공인도 하고 또 자물쇠도 잠그고 이래서 올해에는 상당히 실적을 많이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자동차세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는 소액체납징수전담콜센터도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청사 들어오는데 보면 저희들이 아주 좀 감성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체납세 없나요?’ 라고 이런 좀 감성적으로 호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올리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전체 총 체납액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이 분야를 인사 쪽하고 해서 강화시켜가지고, 올해도 지금 강화해가지고 실적을 이루었습니다만 내년에도 그 부분을 전담팀을 더 구성하고 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가 CC에 따라 다르죠?

예.

CC에 따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자동차배기량에 따라 가지고, 배기량 당 얼마 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항 시내에서 차량이, 배기량 높은 차량이 많이 다닙니까?

배기량 높은 차량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세수입 증액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철강경기 침체의 장기화로 지역경제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들도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최근 보도되는 기사를 보더라도 2016년 경기가 그리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시세수입을 금년보다 279억 원이나 증액시켜 편성하였는데 어려운 경기를 감안했을 때 세출예산에 맞추기 위하여 다소 무리한 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출에 맞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지적은 ‘지금 경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세금 늘어나겠나?’ 하는 지적은 저희들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재산세 쪽에서는 저희들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었습니다. 많이 지어서 그런 부분이 또 늘어날 수 있겠고 자동차도 차량증가는 자연적인 증가로 저희들이 예측이 됩니다. 현재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포스코라든가 일반기업들이 저희들 보기에는 최저점은 찍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크게 향상된다고는 보지 않지만, 포스코도 이제 저희들이 한 달 전에 분석하고 지금 분석하고 약간 다르게 지금 좀 더 긍정적으로, 포스코 쪽 하고 얘기를 해보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담배소비세는 작년에는 담배소비세 가격이 이렇게 인상되면서 확 줄었다가 지금 현재는 그 전년도의 어떤 패턴대로 돌아갔다고 보고요, 내년도에는 증가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래서 전반적으로는 세입은 늘어날 걸로 분석이 되고 그런데 이 부분과 저희들 탈루세원을 찾아서 특별하게 징수하는 것, 그다음에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을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철저하게 하여튼 하고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증액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조금 증액했는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저희들이 증액을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증액되리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백강훈 위원님.

예, 백강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세입에 대한 부분들이 구미에 추월당했다는 기사는 보도를 통해 들었고 지금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전체적인 것보다 부분적으로 법인세, 지방세에 대한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 폭이 더 늘어났는지, 공전인지?

법인세가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한 400억 선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게 아니고 격차는 벌어져 있는데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구미하고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철강이 먼저 어려워졌고요, 구미도 지금…

그런 내용 말고요, 법인세 지방세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만, 현재 작년 대비 올해 폭이 그대로 현상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예. 현상 유지 정도로 봅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세외수입에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조그만 부분이지만 아까 담배소비세에 대한 부분인데 2,500원 대비 5,000원 하고 차이는 그럼 2,500원대 한 갑에 대한 지방세가 얼마였습니까?

1,700원….

1,700원. 그럼 5,000원 기준했을 때는?

560원 대비 1,070원.

그러니까 담뱃값이 증액되더라도 지방세수의 전체규모는 늘어나지 않는다?

조금 늘어납니다.

조금 늘어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담배소비세 늘어나는 것은 중앙정부의 세수확보에 대한 부분이지 지방세하고는 큰 차이가 없다?

조금, 전체 2,500원 늘어나는데 한 500원 정도는…

그러니까 2,500원일 때 1,700원이면, 5,000원이면 우리 생각에 한 3,000원쯤 돼야 이게 수치상으로 맞으면서 지방세도 수입이 늘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담배소비세 인상 부분은 중앙정부세금 강화를 위한 정책이다, 그죠? 지방세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해석에 따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말씀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교가 나와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문명호 위원님, 간단하게.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본 위원은 자치행정국에 있기 때문에 창조경제국장에게 미처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꼭 물어보고 싶은데, 얼마 전에 ‘지방투자보조금이 경상북도에서 포항이 꼴찌다’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거 보셨죠? 보조금이, 지방투자 보조금이 대경일보에서 1면 톱기사로 나왔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꼴찌는 아닐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 기자를 만났더니 우리 포항이 투자보조금이 최고 열악하다, 자기가 자료를 다 갖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투자보조금이라는 거는 기업하는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보조금들은 국장님 꼭 챙기셔야 된다고, 그래야만이 지방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지방투자보조금은 저희들 수도권 이전 해오고 해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투자인력이 20명 기준으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수도권에서 우리 쪽으로 투자를 해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은 경상북도에서 예산을 풀로 잡아놓고 요인이 생길 때, 지금 현재는 요인이 생기면 우리에게 배정을 해줘서 지금 지출을 하는데 실은 최근래 우리 투자유치가 보통 한 3년, 4년 정도 이렇게 걸리면서 최종 정산이 되고 하는데, 이거 한 3년 전의 상황이 올해에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그런 요인이, 직접적인 요인이 발생이 않고, 지금 예를 들면 김천이라든가 우리 혁신도시라든가 또 성주 쪽에 지방 산단 만드는 데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많이 가는 게 맞고요, 저희들 꼴찌 가고 그런 건 아닌 걸로 제가 윤곽을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건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다 정책적인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을 시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세입 부분 철저하게 해서 저희들 우리 복지가 좀 더 될 수 있도록 세입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및 이전재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16년도 당초예산의 2015년도 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수입 중에서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료 수준이죠.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정능력 확충 면에서 보면, 재정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돼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포항시 재정자립도 변화추이를 보면 2008년도는 53.3% 기점으로 2009년도에 49.7%, 2013년도에 42%, 올해 33.7% 해서 지금 2016년도 예산에 보면 32.7%, 1% 내려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지역 특성상 철강경기 영향을 받는 지역이기도 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재정자립도 하락되는 원인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신 내용이 근본적으로 우리 지방 자체수입이 어떻게 차지하느냐에 따른 그런 비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경기침체가 되니까 과거에 아까 세입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포스코가 법인세를 많이 낼 때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 냈는데, 지금 100억 이상 250억 사이 최근에 내고 있습니다만 그런 지방세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이 나머지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는 물건에 대한 과세기 때문에 과표 인상되는 부분만 어느 정도 반영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법인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가장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전자라든가 이런 게 활발하면 저희들 추월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보면 지금 사회복지비가 매년 한 300억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300억 늘어나면 거기에 한 100억이 자치에 부담분이 매칭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블루밸리라든지 산업구조를 좀 다양하게 해서 근본적으로 소득이 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창출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량, 환여 출신 김상민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좀 정책질의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지방채가 100조 원에 달하고 특히 2015년도의 경우에는 예산액 대비 자체수입이 세입 예산의 10%도 안 되는 지자체가 98곳에 이르고 있다고,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좀 우려의 사항들이 접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러한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철강경기 장기침체에 따라 세입 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지방채 140억 원을 발행하는데, 전년도 세입기준 대비 2016년도 지방세가 오히려 9.3% 증액되고 그리고 경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방채 발행을 좀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라는 그런 고민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별히 우리 시가 14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 현재 채무현황이 이렇게 되고 또 채무지표 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를 근본적으로 저희들 건전재정 원칙에 의해서 발행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데, 저희들 7월 달부터 내년 예산을 위해서 세입분야, 세출 분야를 쭉 저희들 검토를 지금 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매년 국·도비 보조분 인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아주 기본적으로 경상비, 인건비라든지 경상사업비라든지 나가야 될 부분들이 거의 대체로 한 8월 달쯤 되면 확정 지어집니다. 대체로 정해집니다. 정해져서 그러면은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이너스 편성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면 국·도비 반영 비율을, 국·도비를 반영해야 될 매칭이 되어 내려오는 그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든지 아주 기본적으로 지역에 일어나는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아주 소규모 사업 같은 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거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위원님들 지역의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적어도 100억 특별회계에서 40억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해야 소화할 수 있지 않으냐, 그런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같이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작년 말에는 1,352억이 일반부채가 그렇게 있었고 올해 말 되면 1,153억이 부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1,153억하고 우리 BTL 했는 부채가 전체 규모는 한 2,100억쯤 되는데, 연도별로 상환한 비율이라든지 올해 말까지 BTL이 발생하는 비율이 1,279억인가, 한 1,300억쯤 됩니다. 그래서 전체 한 2,400억 정도쯤 되는데 이 비율이 행정자치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면 부채상환비율이 20% 이하가 적정한 걸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4.14, 4.2% 정도 상환비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어렵고 침체가 되고 할 때 일정한 다른 자본을 통해서 지역경기 활성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점에서 올해 내년에도 140억을 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신대로 본 위원도 지금 최근에 우리가 민자사업 건설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 오고 실제적인 운영임대료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산편성 운영과정에서 특별히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을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특히 지방세가 최근에 상승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가능하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것이 맞다는 기본적인, 그런데 정책적으로 기조를 좀 잡아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혹시 지역의 숙원사업도 있고, 숙원사업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좀 더 우리 포항시 예산운영 과정에서 지방채 발행을 좀 더 오히려 억제하는 것으로 정책적 기조를 잡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백강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백강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프셔서 입원도 하셨는데 건강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세출에 대한 부분들, 우리 지금 포항시가 철강경기침체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어렵다 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들이 R&D 기관 쪽입니다. R&D가 기관 쪽에 예산집행 되는 전체 내역을 좀 알고 싶고요. 다음 중요한 건 R&D가 포항에 기여하는 기여도에 대한 부분들을 포항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 지역에서 방사광이나 3세대 방사광이 있었고 이번에 올 연말 내로 완공된다는 4세대 방사광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우리 예산을 투입하는데 예산투입 대비 아웃풋(output)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주문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질의해 봅니다.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상민 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아까 보니까 BTL이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에 사업 우선순위를 어떻게 주고 전체 살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2,190억 정도 전체 7,000~8,000억 정도 나갔는데 우리가 30% 부담하니까 그게 생겨있고 그래서 이제 BTL에 대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되겠다, 방금 이제 백강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R&D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이야기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4세대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4,260억 중에서 260억을 우리 지방비로 부담해야 되는 상당히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올해 과학기술 분야에 보면 비율이 떨어지는 것도 그 260억, 60억 들어가다가 안 들어가니까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국비 반영에 따른 매칭비율인데 결국은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현실화, 사업화 실제 고용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걸 그렇게 쭉 올해도 고민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금 우리 포스텍이라든지 리스트라든지 여러 R&D 기관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지금 포스코가 저렇게 어려운데 어떤 모양으로 이 R&D가 직접 지원이 되고 있는가, 그동안에 파이낸스공법을 상당히 많이 생각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파이낸스공법으로 우리가 만들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이렇게 보면 테크노파크에서 일부 좀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3일반산업단지에 국민로봇이라든지 이제…

국장님, 조금 전에 260억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서 다른 R&D 기관에 예산이 투입되는 게 줄어든다, 그러면 260억 투입했는데 결론적으로 그전에는 3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포스텍에 올 때는 이용자들이 시내에서 자고 먹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밥도 먹고 이렇게 소비를 했는데, 이제는 돈은 우리 도비, 시비로 ‘130억, 130억’ 260억 투입하는데 결론적으로 그분들은 그 안에 자기들 공간에만 매여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항하고 연관관계 없습니다. 그럼 무슨 요구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260억 주는 대신에 그거보다 더 큰 걸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을 지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시에서. 그런 노력들을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 포항시 입장인데, 본인이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부분들이고 다시 말해가지고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벌써 제약회사가 신제품 만들어서 몇조 원의 수익 올린다는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마는 근데 그런 건 국가적인 부분이지 지역에 내려오는 부분들이 어떤 연관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은 해답을 주시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 R&D 투입에 대한 예산을 투입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특혜만 받고 나머지 이득은 다른 지역에서 누린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쯤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잠금장치를 해야 된다,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저도 예산과장을 한 3년 정도 하고 전략본부장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질문도 많이 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나마 이제 그렇게 노력했던 것이 지금 우리나라 대덕 다음에 포항인데, 여기에 한 5,000여 명의 석·박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지금 R&D 특구 쪽으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만약에 4세대가 포항에 오지 않고 대덕으로 갔으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대덕으로 가도록 돼 있는 걸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포항으로 가지고 오게 됐는데, 가지고 오면서 3세대 1,000억을 더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결국은 우리 포항이 그나마 그래도 무엇인가 이제, 울산이나 다른 지역은 우리 포항만큼 국가기반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R&D만큼 기반을 가지고 있을 수 없는데, 그럼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나온 게 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요새 원가가 떨어져가지고 그렇습니다만 파이낸스공법이라든지 그래도 3, 4단지에 국민로봇이라든지 이런 수중로봇 이런 것도 연결이 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장차 산업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국장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R&D 기관이 단시간 내로 결과물 못 내는 것도 사실이고 R&D 기관이 난데없이 고용을 함부로 엄청 늘릴 수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시점이 됐습니다. 강산이 변하는 시점이 됐으면 이제는 포항시에서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담당자로서는 이런 고민을 깊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해봐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병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관련되는 것은 다 생략하고 이런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포항시가 내년도 국비 확보를 1조 7,300억이라는 사상 최대의 국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포항시의 미래를 위해 발전기틀을 마련했다는 그런 상당한 홍보기사도 봤고 사실상 그것이 앞으로 포항 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그 국비 속에 국방부 관련한 예산은 어느 정도,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포항시는 해병 1사단과 해군 6전단 그다음에 영남지구 최고의 포 사격장을 보유하고 있고 또 해안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상륙훈련 지역으로써 이렇게 군과 접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군 공항도 있고 상당히 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참 지역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인데, 우리 역대 지자체장들은 그 군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너무 애를 먹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 너무 국방부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전혀 확보치 않더라고요. 오천에 가면 무적캠프 미군부대에서는 적으나마 미군부대 예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작은 환원사업도 합니다. 우리 군은 우리 국민들 너무 믿어서 그런지, 그런 예산이 전혀 반영치 않고 참 막무가내로 지역을 이렇게 애를 먹이는 걸 볼 때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포항시는 국방부 관련한 국비 예산도 확보에 전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 자체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충분하게 인식이 됩니다.

포항시가 노력은 해봤습니까? 전혀 안 했죠?

노력을 국방부 예산은 주로 국방부 자체에 예산 쪽으로 이렇게 느껴져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아까 이야기하는 1조 7,000억도 국가가 직접 하는 예산이거든요. 직접 하는 예산인데,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했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깨우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포항시가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분위기가 우리 지자체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R&D에 대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좀 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지금 드릴 질의는 예산과에만 얘기를 할까 하다가 워낙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질의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예결특위 들어 온다고 해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리고 행자부에서 나오는 세출예산 집행기준 이런 자료까지 다 찾아봤습니다만 저희가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편성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 지적드립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어떻게 편성된 예산입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에 대해서 행사에 참여했을 때 아주 기본적인 참여차비라든지 밥값이라든지 그런 걸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실제로 예산서에 편성된 것을 보면 민간경상 사업보조나 행사사업보조 내지는 업무추진비 등등으로 지출되어야 될 행사실비보상금이 여러 부서에 걸쳐서 실질적으로는 보조금으로 봐지는 이런 보상금들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바로잡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별도로, 우리가 보조금은 보조받은 사람이 집행하는 거고 우리는 행사실비보상을 시에서 직접 행정기관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건데, 별도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별도 파악이 아니라요, 지금 예산법무과에 보시면 행사참여 민간인실비보상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돼 있고요, 영일만 서포터즈 단체복 구입 이게 도대체 행사실비보상금에 맞는 행사 항목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민원과에도 새마을중앙교육 이쪽으로 해서 여비의 교육등록비까지 편성이 되어 있고요. 민원안내소 자원봉사자 안내복 구입, 민원 모니터 활동비 보상, 영화 글로리데이 시사회 이런 게 어떻게 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선심성, 특혜성 사전에 차단해야 되고요, 행자부에 질의를 해봐도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이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이 여러 번 질의에 의한 답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편성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과에서 컨트롤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산과에 지금 1,000만 원 올라가 있는 건 풀로 여러 가지 사정변경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풀로 지금 올라가 있고 그 이외에 올라가 있는 건…

자, 국장님 각 담당 부서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올라가도 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부기목적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적합하면 그 단체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지원해 주는 그런…

그런데 체육지원과 잠깐 사례 들겠습니다.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288만 원, 그 밑에 각종 어르신대회 참가경비 904만 원 이거는요, 행사실비보상금에 잡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제26회 경북도민 생활체육대회 참가 1,000만 원 이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올해 나왔던 감사담당관실에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2015년 5월 12일부터 실시했던 농업기술센터 종합감사결과에서요, 장기봉산마을 산딸기축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부적정 그래서 이 축제에 대해서 부식재료나 참가한 농가에 대한 산딸기, 오디 대금을 지출한 게 있습니다. 합계가 570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세출예산의 목적에 맞게 편성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주의하라는 자체 감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체 컨트롤을 못하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을 저희가 전액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지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민간이 자기가 직접 지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가 집행할 것이냐, 이 차이라고 지금 봐지거든요.

이 차이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산딸기축제 부식재료가 금액이 여기 산정돼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는 재료비 따로 뽑으셔야 맞는 거잖습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 지적이 된 거고요. 지금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참가경비 이런 부분은 행사사업보조로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했을 때 문제가 뭐냐 하면 보조금만큼 정산을 정확하게 하지 않습니다. 1인당 얼마씩 통장에 넣었다, 내지는 그 주관하는 단체에 일괄 지급했다 이렇게 정산하면 끝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기술센터 지금 민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계좌에 지급하는 걸로 바꿔놨습니다. 예산 관련 부서에서 이런 걸 전부 컨트롤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만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더 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단체에다가 보조금 비슷하게 그렇게 돈을 줬던 모양이지요?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여러 건 있습니다. 전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 한번 그런 부분은 행사실비보상하고 민간행사보조하고는 조금 이제 지출방법이라든지 내용이 조금 다르긴 다른데 하여튼 그 부분 한 번 더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심사하는 와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급되어서는 안 될 항목을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그 부분 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에 따라 가지고…

일단 저희 의견이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에 맞지 않다, 라는 거를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이든 아니면 이번 추경예산 내년에 추경예산을 하든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내용이 지나치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 아닌데 그렇게 올라가 있다든지 그거는 ‘case-by-case’로 생각해 보면 판단이 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삭감하자는 주장은 안 할 텐데요, 나중에는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죠? 아, 예 문명호 위원님.

시간이 한 5분 남았네요.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하십시오.

본 위원은 이번에 자치행정국의 예산을 사전에 검토를 하면서 우리 박희정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편성 운영기준 내에 이렇게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풀예산 성격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좀 금지를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차입금이 예산서에 보면 보통 3.8%에서 4.4%로까지 나옵니다. 차입금에 대한 원금상환에 대한 이자 이런 부분들이 금융이 지금 굉장히 이렇게 금리가 다운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운용을 제대로 좀 하면 제가 1,300억을 가지고 1.5% 다운됐을 때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시가 1년에 한 20억 정도의 갭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중금리도 보면 다 이렇게 많이 다운되고 있습니다. 한 2.6%에서 2.9%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금리를 빠른 시간 안에 조정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국장님께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돼 있는 각 부서의 예산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일반부서에 편성된 예산들이 중복되어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가지고 앞으로 편성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중복돼 있는지?

특히 행사성. 그런 것들은…

아,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그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하고, 원래 시설관리공단이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잖아요? 부서에서 보통 예산편성 많이 하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원칙적으로는 시설만 관리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새로운 어떤 재량이라든지 조장행정은 대체로 공공투자기관이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뭘 이렇게 하는 것 하고 본연의 업무 보는 것 하고 이중으로 될 수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과에서 이렇게 중심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듭니다.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포괄 금지인데 앞으로 풀경비는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상당히,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기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견적이라고 합니다. 다만 견적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견적대로 할 수가 없어요. 수행비 같은 걸 예산에 올리게 되면 어느 정도 풀을 안 올리면 그때그때 뭐가 발생할지 모르거든요. 대충 예상해서 올라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읍·면·동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하수구 고장 나면 조금 고쳐야 되는데, 이게 하수구가 아니고 도로 옆에 조금 다른 돈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풀 성격이 있는데, 감사원에서는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줄여라,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입금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주로 3.8%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차입금을 우리가 하면 1.8%에서 2.0%쯤 됩니다. 시중은행은 한 1.8%에서 가산하면 한 2.5%에서 3% 정도쯤 되고 우리가 이제 도에 개발기금으로 하면 2.0%입니다, 이자가. 이율이 2.0%인데, 이걸 우리가 한 17개인가 20여 개쯤 있는데, 쭉 분석을 해보니까 이걸 이제 갈아타서 덕을 볼 수 있는 것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이게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라든지 전부 조건이 다른데, 이 조건 다른 걸 중간에 어느 정도 2년 남았다든지 이런 걸 쭉 빼가지고 갈아타면 3.8%, 2.0%는 되는 건 틀림 없습니다. 되는데, 새로 갈아타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3년 거치 5년이라든지 8년이라든지 10년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안 빌려도 될 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1년에 원금 200억하고 이자 50억하고 이렇게 250억 정도 줄여나가는데 이걸 길게 갚아야 되니까,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따져보니까 좀 덕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건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가가지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특위의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심사는 마치도록 하고 이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7일까지 계속해서 심사를 하며, 12월 18일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