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재)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5년 11월 2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장량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변경 동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주민복지과장 최상수입니다. 2016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을 도우며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16년도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의 사업 자본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7억 3,928만 7,000원이며 2016년 수입은 1억 4,726만 3,000원이고 지출은 1억 8,960만 원으로 4,233만 7,000원이 감소한 16억 9,695만 원입니다. 5쪽 세부적인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6억 9,695만 원이며, 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융자금 미회수채권 4억 7,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6,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7쪽 수입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으로는 사업장 발생수입 700만 원, 시 직영 사업수입 2,5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82만 6,000원, 융자금 회수수입 7,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3,443만 7,000원 등 총 1억 4,726만 3,000원입니다. 총 수입액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7억 3,928만 7,000원을 포함하여 18억 8,655만 원입니다. 8쪽의 지출계획입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으로는 포항 지역자활센터 임차료 960만 원, 자활사업단 기능보강 3,000만 원,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금 전세자금 1억 5,000만 원 등 1억 8,096만 원을 지출하고 통합관리기금에 16억 9,695만 원을 예탁하여 총 18억 8,655만 원입니다. 9쪽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0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6년도 포항시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기업 운영 등 자립 촉진사업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돕고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상석입니다. 2016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1세기 고령화 사회로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들에 대한 권익 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으며 그 이자 수입으로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10억 2,720만 원과 이자수입은 2,250만 원으로 총 수입은 10억 4,980만 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10억 2,980만 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등 1,990만 원으로 총 10억 4,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수입은 2015년도 말 조성액 10억 2,720만 원과 수입액 2,150만 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1,990만 원과 예탁금 10억 2,980만 원으로 10억 4,98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기금심의위원회 운영비와 사업공모 후 추진할 노인복지사업비 1,900만 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이자율이 2015년 3.3%에서 2016년 2.2%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으로 추진하는 내년도 노인복지사업비도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적인 운용계획안은 유인물 4쪽에서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6년도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권익 향상과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코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윤영란입니다. 2016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등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입은 10억 7,076만 7,000원으로 2015년도 이월금 10억 4,771만 9,000원의 2016년도 이자수입금 2,304만 8,000원입니다. 지출은 2017년도에 이월금으로 10억 4,776만 7,000원과 여성지원 사업비 2,300만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2016년도에 이자수입금 2,304만 8,000원 중에서 2,3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4만 8,000원은 이월하여서 2017년도 이월액은 10억 4,7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의 지출은 사업공모 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6년도 포항시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의거,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영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6년도 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심의·의결하여 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입은 246억 2,246만 3,000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예치금 원금회수가 230억 8,038만 3,000원 이자수입이 5억 500만 원이며, 출연금은 5억 원, 기부금은 1억 원, 전입금이 3억 4,038만 8,000원, 기타수입이 9,669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246억 2,246만 3,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구 고유목적사업비)입니다. 8억 원, 인력운영비 5,384만 7,000원, 기본경비 4,828만 8,000원, 전출금 3억 4,038만 8,000원, 기타지출 9,161만 1,000원, 그리고 예치금으로 232억 8,832만 9,000원입니다. 기금 운용계획은 지금 2015년도 말 현재 230억 8,038만 3,000원에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 등으로 해서 15억 4,208만 원과 지출이 13억 3,413만 4,000원에서 잔액이 2억 794만 6,000원으로 잔액이 2015년도 말 현재 같이 이월이 되면 2016년도 말에는 232억 8,832만 9,000원으로 예치가 되겠습니다. 상세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도 (재)포항시 장학회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에 의거,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조성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원대상은 봤는데 공고시기가 언제입니까?

장학금 지원대상 말씀이십니까?

예.

장학회에서 장학금이, 성적하고 소득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8월에 공고를 해서…. 8월 달입니다.

한 번입니까?

네, 1년에 한 번 전체적으로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번 해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심사를 해서 연 최고금액 200만 원으로 해서….

공고시기는 8월에 합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박인환입니다. 평소 식품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일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식품위생법 제89조 규정에 의거, 정립된 포항시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대표·향토음식 개발 보급,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위생 교육 홍보사업 지원 등을 위한 재원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 수입은 2015년도 이월금 9억 6,536만 1,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금 1억 3,123만 7,000원으로 전체 10억 9,659만 8,000원입니다. 2016년도 지출은 2016년 예산액 1억 3,798만 원이며, 2017년 이월금 9억 5,861만 8,000원입니다. 세부적인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억 5,86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2016년 수입예산 금액 과징금 1억 1,000만 원, 이자수입 2,123만 7,000원으로 총 1억 3,12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으로는 음식문화 수준향상 우수실천업소 인센티브 지급 1,000만 원, 제9회 경북식품박람회 참가 2,700만 원, 외식산업 맞춤형 위생업소 컨설팅 1,500만 원, 포항의 맛 페스티벌 3,000만 원, 과징금 경상북도 납입 4,400만 원, 과징금 과오납금 환급 800만 원으로 총 1억 3,7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재고는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식품위생 영업장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과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시행규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8쪽과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포항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대표·향토음식 개발 보급, 음식문화 선진화 및 식품위생 교육 홍보사업 등을 수행함으로써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제고하고자 조성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최규진입니다.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통하여 무주택 환경미화원들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삶의 질을 높여서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심의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의 수입액은 대부상환 원리금 1억 9,300만 원과 통합기금 예치이자 1,018만 6,000원으로 총 2억 318만 6,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출은 주택구입 자금 1억 원과 전세자금 1억 8,000만 원으로 총 2억 8,000만 원입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으로는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써 대부 신청일 2년 이상 근속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써 대부 조건은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주택구입자금 5,000만 원, 주택전세자금은 3,000만 원, 그리고 상환 이자율은 연 2%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기금의 조성 총액은 5억 6,064만 9,000원입니다. 시 출연금 5억 원과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거안정과 사기진작으로 맡은 일에 전념할 수 있게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세부 운용계획안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환경미화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포항시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주거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규진입니다. 2016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6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 해당연도의 사업 및 사업계획 등 기금 운용계획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 및 주민지원기금 계획입니다. 기금조성액은 종량제봉투 판매액 52억 1,933만 7,000원의 10%인 5억 2,193만 3,000원과 매립장 반입 수수료 15억 8,802만 4,000원의 10%인 1억 5,880만 2,000원을 합산한 총 6억 8,073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액 4,355만 6,000원을 포함하여 총 7억 2,429만 2,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은 제철동 주민협의체 970세대에 6억 1,419만 9,000원, 오천 원리 운영협의회 130세대에 1억 1,009만 3,000원으로 총 7억 2,429만 2,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협의체별로 회의수당 및 급식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방역활동, 경로당 운영, 종량제봉투, 목욕권, 교통카드 지원 등 복리증진 사업비, 그리고 육영사업, 기타 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입니다.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세부 운용계획안은 유인물 7쪽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2016년도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한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여기에 해당되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1월 1일 자로 해서 종량제봉투 판매값이 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인상된 금액이 다 플러스되는 예산인가요?

예, 주민지원기금은 내년도에 집행하는 기금은 2014년 판매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판매한 수익금은 2018년도 지원 기준이 됩니다.

여담인가는 모르겠지만, 김우현 의원님께도 제가 협조요청을 구한 건이 뭐냐 하면, 우방아파트 1차 2차,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오천읍이고 인덕동이고. 인덕동은 오아시스에서 목욕을 할 때 목욕권이 나오니까 저렴하게 목욕을 해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 이름을 가지면서 동이 다르다는 이유로 오천읍은 그렇지 못하니까 김우현 의원님께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종량제봉투 판매값 인상되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방1차 주민들도 목욕할 때 제발 같은 금액으로 할 수 있게 지역주민들이 조금 배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이질감을 가지고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았는 주민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