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안광일 의원 발언
김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이지만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복지국의 사회 복지과, 가족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해당 과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및2016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가. 행정복지국 1) 사회 복지과(기금포함)
그러면 사회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 목소리도 안 좋은데 큰 타이틀만 보고하도록 하지요, 세부내용 말고 큰 타이틀만 보고하도록...
김인호위원장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그렇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사회 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252페이지 하단부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가 있는데 남성지원센터는 없는가요, 252페이지에?
그러면 장애인이면 장애인 다 총괄해야지 또 여성하다보면 안 그래도 여성단체가 아니 장애인단체가 남발하고 있는데 또 갈라놓으면 이거 또 나중에 남성도 해줘야 되고 총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단체가 남발되고 있는데... 또 2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종합사회 복지과 부지매입이 있는데 이거 종합사회 복지관을 새로 건립할 계획인가요?
아니 이거는 흥덕동에 짓는 복지관이 아닌데요, 종합복지관인데... 모전 주공에 있는 거 그거 새로...
종합사회 복지관인데 명칭이, 모전 주공에 있는 게 종합사회 복지관이잖아요. 그러면 명시를 잘못한 거 아니예요?
아니 종합사회 복지관은 모전 주공에 있는 게 종합사회 복지관인데 그걸...
명칭을 잘못 그거 한거네요?
이래놓으면 모전에 있는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자기네 건물 짓는다고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건데...
예, 그리고 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와 권익위원회 하고 이런 거를 아예 예산을 올리지 않으면 되는데 이렇게 올려 놓으면 결국엔 집행부에서는 올렸다고 그러고 의회 에서 삭감했다고, 욕은 의회 가 먹고 집행부는 뭐 다 올렸는데 의회 에서 삭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는 아예 안올렸으면 되는데...
실례로 얼마 전에 마성에 농기구 대여센터에 누가 농기계를 빌리러 갔더니 농기계가 부족한데 말단 대여직원 하는 말이 의회 에서 예산도 심사하기 직전인데... 최근의 일입니다, 12월 초에... 의회 에서 예산을 다 삭감해가지고 농기계를 못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그분이 전직 모 의원인데 내용, 내막을 아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니깐 계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의회 에 올라오지도 않은 예산을 의회 에서 다 삭감해가지고 농기계를 못산다고, 그렇게 보도를 하면은 결국 집행부에서는 할 일 다 했고 의회 에서는 의원들만 욕을 먹는 그런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사례거든요,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다 해줬는데 의회 에서 삭감했다고 이러면은 결국은 의회 만 욕을 먹는 경우거든요,. 농업기술센터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저께 들은 얘기인데 흥덕에 농기계 대여센터에 기계가 없어서 마성에 갔더니 마성에서 하는 얘기가 의회 에서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농기계를 구입 못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의회 에 아직 상의도 안된 예산을, 센터에 계장이 그렇게 직원들 교육시키니깐 결국 의원들만 나쁜놈 되고 집행부에서는 예산 다 올렸는데... 이건 예산계가 책임져야 되요. 예산계에서 삭감한 거를 의회 에서 삭감했다고 보도를 하니깐 의원님들만 욕먹는 경우거든요. 이거 똑같은 경우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243페이지 민간이전에 사회 복지사업 보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증액이 2,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시각장애인 자활증진 대회 도 있고 재활교육도 있고 뭐 척수장애인, 청각장애인 이렇게 쭈욱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짜야 되는 그러니깐 그 어떤 기준이 있는지 싶어서...
거기 증액이 한 2,000만원 증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게 인제 각 뭐 지체장애인이든 뭐 시각장애인이든 한쪽에 이렇게 해주면 다른 쪽에 뭐 이렇게 저기는 더 많이 해줬는데 우리는 덜 해준다, 이런 게 없어요, 서로?
그러니깐 이게 재가장애인 밑반찬 지원하면은 재가장애인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도, 지금 뭐 아까도 우리 안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도에서 장애인단체가 쪼개져가지고 도비가 들어가는데 시비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쪼개진 곳에서는, 기존에 있는 곳에서는 그걸 갖다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하고 서로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이게 인제 다른 타 시군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만이라도 장애인이면 장애인, 이런 각 단체에 대한 어떤 사업 지원 할때에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설명할 때에 쭈욱 그런 장애인 대상의 어떤 사업들을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쭈욱 모아서 한번 설명해서 우리가 보면은 농업도 그렇잖아요, 농업 관련하는 예산들을 갖다가 연초나 뭐 이럴 때에 설명하고 아니면 연말이나 예산 수립할 때에 단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안이나 이런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려서 서로 단체들 간에 어떤 그런 저게 없도록, 지금 보면은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고 이래가지고 말썽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좀 정립을 시켜서 예산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방침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하고 253페이지는 제가 다 얘기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이게 인제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같은 경우는 이게 인제 조례도 되어 있고 이게 인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어떤 그런 사회 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 나가고 그렇지 않은데는 운영비가 안 나가고 사업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나라사랑 안보교육 병영체험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이거 병영체험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 하루 1박 하는 거면...
당일 행사면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해요?
이런 것도 좀 체계적으로 체계화를 시킬 수 있는... 하루 가서 병영체험 한다, 이런 것도...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보면은 대학생, 고등학생들 하면 해병대도 가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공평부대에 물론 가는 거는 뭐 지역이니깐 맞지만 이걸 조금 더 체계화 시켜서 정말로 2박 3일이든 뭐 하루 가서 뭐 그냥 견학 한번 하고 예산 쓰고 온다,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서 저기 어디 뭐 백령도를 가서 뭐 아니면 땅굴을 구경한다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지역에서 하는 것도 맹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병영체험이 되고 국가안보를 위한 그런 어떤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게, 이게 사업 보면은 어차피 운영비 보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거를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사업비에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깐 그냥 이렇게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닌 경우들이 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예,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예, 우리나라의 복지비가 너무 과다하게 방만하게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참 많다는 사람들의 의식이 있습니다. 물론 야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거 공약 때문인 점도 있겠지만은 여당에서도 박근혜 정부 들어서가지고 복지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인제 오늘 질문하고 싶은 거는 뭐 이런데도 돈 주고 저런데도 돈 주고, 돈도 참 많이 나간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고 한데 한 가지, 몇 가지를 질문해보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일반형 일자리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그렇게 늘어날 이유가 있는지?
아 그러면 그 인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럼 현재 동별로 동사무소 이런 데에 한명씩 다 있는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7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가 역시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서 증액됐으며 또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이라는 게 이게 뭔지를 제가 이해가 좀 안되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아, 장애인복지관 내에... 그러면 이거는 홍보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아, 대기자도 있고요?
아, 그 정원이 다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거는 우선순위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작년보다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에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 이거는 또 거기하고 관계가 없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이것도 올해부터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했던 건데 역시 증액이 됐길래..
9명에 대한 단기보호시설 종사자가 4명이 있고...
거기도 역시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래서 거기에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256쪽에 위에 부분에 희망키움통장이라는 이게 정부에서 통장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인지 뭔지 이해가 좀 안되어 가지고, 증액이 됐는데 여쭈어 봅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조금 뭔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65페이지에 으뜸음식점 종사자 위생용품 지원, 으뜸음식점을 하는 그거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선별 기준이?
그러면 그게 우리 지역이면 몇 개 정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 굉장히 범위가 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위원
복지예산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아깝기도 하고 또 필요도 하고 참 많이 헷갈립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 한 개 여쭙겠습니다. 맹 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식대 가격이 왜 점심값이 7,000원 잡힌 데가 있고 만원 잡힌 데가 있어요. 이게 뭐 기분적인 게 뭐 사람 따라서 기분에 따라 밥값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가서, 정말로 이해가 안가서 묻습니다. 같은 점심식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결국은 7,000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다는 얘기라요, 이거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만원짜리 식대는 뭡니까?
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거예요?
7,000원이 언제부터 7,000원이라요?
아니 다 물가가 오르면은 맹 모든게 조금씩 변동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만원으로 갈려면 만원으로 가든지 해야지 이 7,000원이 언제부터 7,000원인데 계속 그냥 관례적으로 가니깐 지금... 차라리 만원짜리가 없다면 똑같이 7,000원 이라면 이해가 가겠는데 만원짜리도 있고 7,000원짜리도 있고... 그 기준점이 난 정말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아니 그래 지금 이 과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과에도 맹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쭙는 겁니다. 하여튼 다음에 오실 때는 점심 값에 대한 기준을 좀 이해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반적인 거는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안광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253쪽에 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 운영하고 그 다음에 254쪽에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회 의 직전에도 얘기가 있었고 또 전화로도 내가 기존 단체하고 또 기존 단체에서 파생되어 나간 단체 회 장한테도 전화를 받고 했는데 이거는 참 업무상의 절차가, 문제가 많습니다. 기존 단체에서 나가신 분들이 또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중복지원을 인제 도비에서부터 이미 중복지원이 되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도에 찾아가서 도비 좀 달라니깐 도에서 도비를 내려 보내니깐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또 시비예산 편성해가지고 우리 의회 에 넘어와 가지고 일은 다른 사람이 다 저질러 놓고 짐은 의회 에다가 갖다놓으니깐 이게 물론 우리 의회 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냐, 필요 없는 사업이냐, 판단을 해가지고는 뭐 삭감이든지 증액을 하면 되는데 저도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은 뭐 우리가 단산 모노레일 사업이라든가 등등 이런 우리 시의 전체적인 사업 같으면 면밀히 검토 해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든지 승인을 하든지 결정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장애인복지 기존 단체에서 파생되어 나간 것도 몰랐었고 작년도에 알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어느 단체에 보조금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 욕 버지기로 얻어먹어요, 이거. 그리고 도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가지고는 또 시에서 시 부담을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의회 에 올려놓고는 집행부에서 ‘의회 , 이거 좀 깎아 달라’ 이럴 적에는.... 이거 봐요, 이거 앞뒤가 말이 안 맞잖아요. 아예 올리지를 말아야지, 그러면은 올라오기 전에 미리 차단을 했어야 되지, 도에 이런 도비가 내려 오면은 그때에 이미... 그리고 어제 그 회 장 얘기로는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 도비 2,000만원은 도에 올라가서 삭감했다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깐 이게 문제지...
거기는 삭감한다고 하고 여기는 올라와 있고...
아니 그러면은 이 2,000만원이 내려왔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줘야지요. 결국에는 도에서 장애인을 위한답시고 이렇게 예산을, 큰돈은 아니지만 2,700만원이라요, 보니깐 도의 예산이... 내려주면서 시에는 시비 80% 부담해놓고는 우리 시의 장애인들 단체 분열을 조장시키는 이런 결과가 된 거라요, 이게... 한 단체는 삭감하라 그러고 한 단체는 살려 달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춤을 춰야 되는 거라, 이게 어느 장단에... 이거는 냉정하게 검토를 할 수가 없는 게 아까 내가 예를 들었지만은 다른 사업 같으면 우리가 의회 에서 판단해가지고는 집행부 상대로 해가지고는 예산을 삭감할려고 사업을 없애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보조금 이거는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사회 복지과에서 집행부의 설명만 들었고 또 지금은 기존에 있던 단체의 회 장들만 와가지고 이야기 들었지 지금 그쪽에서 가지 뻗은 나간 단체의 얘기는 한마디 이야기도 못 들어 봤어요. 그래서 도에서 이 사람들이 말이라, 그러면 도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어야지요, 그러면 이거 권익옹호 지원센터 부분에서는 지금 예결위는 통과를 했는데 본회 의에 지금 방망이 안 두드렸다, 이 말이잖아요?
최종 본회 의에서는 결정이 안 났잖아요, 아직요?
참 이 부분은 골치가 아픕니다, 이거. 예산 올려놓고 예산 삭감해달라고 하니깐 이게 앞뒤가 말이 �회 쩜附틸�, 어쨌든 이 부분은 예결특위때 좀 신경을 써가지고는... 또 저쪽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돼요. 저쪽 얘기 들어보고 우리는 우리 시의회 는 한쪽에 편향을 해가지고 업무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욕을 안 얻어먹고 평등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 된 거라요.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안 세워준 거 같으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안주기 때문에 예산자체가 편성이 안 되니깐 괜찮은데 도에서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해놓고 의회 에 와서 삭감해달고 하니깐 이게 업무적 절차상 문제가 많지... 도에 그 본회 의는 언제 끝난다고 해요, 예결특위 했으면 뭐... 이번 주 금요일날요?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는 하기 전에 이미 예결특위 하잖아, 금요일 가기 전에... 그렇지, 예?....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은 도의원한테도 얘기를 해봐요.
도의원이 먹고 하는 일이 뭐라요 그래... 일만 저질러 놓고는 말이라...
노태화위원
그러면 그 되어 있는 구성원들, 나름대로 회 원들이 다 틀린거예요, 지금 그 단체마다... 중복되어 있는 사람들은 없나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단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회 원이 많은 것처럼 만들어....
그러면 회 원들이 어느쪽을 선택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실제로 장부상의 회 원님들이?
아, 본인 자신도 어느 단체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김인호위원장
그러니깐 인제 이게 또 우리 문경시에 그 일반 사회 단체에 문경새재 아리랑 보존회 에서도 지금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이게 비슷한 스타일이라요.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 1억 주다가 8,000만원 삭감 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에서는 관리, 여기 봐요.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줘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는 그냥 예산�회 � 딱 올라오면 괜찮은데 이게 올라 오는게 지저분하게 해결이 안 되어 가지고 올라오니깐, 이 의회 는 그런 거를 해결해 주는 의회 가 아니잖습니까? 그래 아리랑 보존회 같은 경우는 1억 주다가 이번에 8,000만원 삭감해서 2,000만원 올렸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또 계속 싸우고 이러면 내년도에는 2,000만원까지 다 삭감해 치운다고... 결국 보조를 주는 거는 단체를 잘 이끌어가지고 문경시 발전에 뭔가 밑거름이 되라고 돈을 주는 거지 그냥 먹고 놀라고 주는 게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해결해가지고 의회 에 올라오게,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0:49 회 의중지)
11:01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가족복지과(기금포함)
다음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천문용입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가족복지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5,750만 7천원이 감액된 699억 3,79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과장님, 세목은 설명하지 말고 큰 목만 해가지고...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294페이지에서 298페이지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영강문화센터 교육, 영강문화센터 운영비 등 총 4억 8,13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에서 308페이지, 청소년 문화향상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 1억 3,065만 8천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3,434만 6천원,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2억 2,762만 4천원,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 1억 500만원, 청소년 문화회 관 건립 28억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9,660만원 등 총 50억 1,9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에서 317페이지, 여성복지 사업 추진입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시책 7,973만원, 여성회 관 운영 2억 9,429만 4천원, 다문화가족 복지관련 사업 7,600만원 등 총 11억 9,0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에서 328페이지,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4억 4,042만원, 경로당지원 6억 397만 8천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5억 6,384만원, 재가노인복지센터운영 1억 5,000만원, 기초연금 지원 336억 5,094만 6천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2억 7,303만 6천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5억 3,955만 9천원, 장기요양기관 운영 32억 4,650만 6천원 등 총 461억 6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화장장 운영 1억 5,059만 3천원, 화장장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 2억 7,500만원 등 총 4억 2,5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에서 336페이지,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6억 7,627만 4천원,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지원 3억 720만 3천원, 방학 중 중식지원 1억 4,568만 6천원, 아동복지시설운영 8억 5,522만 9천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1억 1,160만원 등 총 28억 8,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에서 342페이지, 보육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3억 6,600만원, 보육아동 간식비 1억 8.748만 8천원, 아이돌보미지원 4억 6,026만 8천원, 누리과정 27억 7,008만원, 영유아 보육료 41억 6,230만 3천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22억 1,439만 9천원 등 총 133억 3,5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에서 344페이지, 여성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총 1억 7,6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에서 345페이지, 가족복지과 인력운영 경비입니다. 가족복지과 인력운영비 2억 1,202만 4천원, 시군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2,919만 9천원 등 총 2억 4,122만원의 행정 운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가족복지과 기본경비로 6,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55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예산은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최소한의 운영비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가족복지과 2016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및 노인복지 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은 2013년 4월 3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어 2017년 12월말까지 화장장 사용료 금액 중 100분의 16의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 조성액은 총 5,519만 3천원으로 원금 5,431만 3천원과 이자 88만원입니다. 2016년도에는 1,660만 7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총 7,096만원의 기금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문경시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2001년 7월 11일 제정된 문경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5억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은 총 7억 4,400만원으로 원금 5억과 이자수입 2억 4,4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08년부터 경로당 혈압측정기 사업 등 1억 6,100만원을 지출, 2015년 말 현재 5억 7,505만 9천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노인복지 기금은 총 5억 7,450만원의 기금이 운영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및 노인복지 기금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위원
영강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문화원도 같이 쓰고 있잖아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태화위원
그러면 거기 인제 화장실이라든가 전기세 같은 게, 쉽게 말해서 전기 이런 게 따로 분리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지금 따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노태화위원
그러면 영강문화센터에서 문화원에서 쓰는 것도 사실 여기서 부담을 하고 가는 택이네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태화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는 이 예산이 안 잡혀 있는가요, 이런 전기세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그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노태화위원
영강문화센터는 토요일, 일요일 문을 닫는 그런 현상이지요, 명절하고?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해 가지고 일요일만 지금 휴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태화위원
명절도?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추석, 설 명절부터요.
노태화위원
그러면 그때는 일요일하고 설하고 추석 이럴 때 만약에 문을 열면 직원이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당직을 한사람을 지금 쓰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다 운영한다고 하면 전 직원이 다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노태화위원
단순하게 문만 열어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 와서 뭔가를 할려면 최소 인원이 몇 명 필요한 거예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일직을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별다른 일이 없을 때는 한 두명정도는 계속 상시 근무를 다니면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니깐 2명 정도는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태화위원
맹 필요해서 또 어떤 이유에서 조례를 바꾸어 놨는데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설 명절에 문을 닫으니깐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니깐 다른 시설 전부를 개방은 안하더라도 그 자체를 개방하는 쪽으로 할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얼마나 인원이 필요한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태화위원
그 문제는 검토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노태화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영강문화센터 탁구나 당구 같은 경우 보면은 사람들이 시민이 가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모임하는 그 사람들만 사용한다고 얘기 많거든요. 아무나 운동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가 안 되는가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안 그래도 당초 처음에는 그런 사항을 지적을 많이 받고 또 내용분석을 해보니깐 그런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작년부터는 그 좀 완화시키고 이 단체만, 이거는 어르신들 전체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와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단체가 압력단체가 되다보니깐 그런 거는 좀 있었는데 현재는 조금 좀 완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주시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일반 아무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안광일위원
299페이지에 민간이전보면 청소년 범죄예방 열린 준법교실 사업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매년 우리 청소년 문화향상 사업으로 해가지고 청소년 활동 단체가 지금 범방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을 한군데 모아놓고 정신교육 시키는 건가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교육도 있고 문화놀이 시설도 하고 자체 청소년들이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예산이 2,500만원이면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거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평소 써보니깐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리고 309페이지에 그것도 민간이전인데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이거는 뭐 어떤 행사라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안광일위원
양성평등 주간...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아, 양성평등 이게 금년 7월 1일 이전에는 여성주간 행사로 하다가 법이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양성평등으로 그래서 인제 여성들 주간행사에 따라서 금년도 7월달에 우리 실내체육관에서 했다시피 양성평등 주간 행사에 들어가는 행사경비로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안광일위원
이거 가끔 단체별로 다 하는데 또 이걸 별도로 또 해야 되는가요, 이거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단체는 개인단체별로 조그맣게 하지 이거는 전체 모아서 인제 하는 행사다보니깐 필요한 사업인거는....
안광일위원
전체 모아서 각 단체별로 새마을이면 새마을, 바르게면 바르게, 생활개선회 면 생활개선회 이런 단체에서 모아서 다 같이 하는 건데 또 모아서 같이 별도로 해야 되는가?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개선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주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 밑에 아줌마 대축제 이거는 영남일보에서 하는 건가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대구 경북 같이 인제 영남일보 주관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이거는 참가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경비를 시에서 부담해가지고 가서 공동으로 하는 건가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경비를 시에서 부담해줘서 농특산물 판매라든지 문경시의 주 특산물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안광일위원
경북도내 다 모아서 하는 거잖아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3,000만원씩이면 6억 한 7억 되는데 그 비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가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우리 금년에도 해보니깐 효과는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니깐 이게 3,000만원씩 버스가 한두 대 밖에 안가잖아요, 그죠?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나흘간 하는 부스를 계속 부스 운영도 해야 되고 그 특산물도 가서 판매도 해야 되고 특산물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이게 이 3,000만원 돈이 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영남일보에 다 줘가지고 그냥 우리는 참여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영남일보에 한 2,000만원 주고 1,000만원은 저희들이 경비로 사용하고 이렇게...
안광일위원
아, 2,000만원을 주고 1,000만원을 경비로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예.
안광일위원
312페이지요, 민간위탁금인데 여성대학 운영에 시비 추가분이 이게 뭔 뜻이예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도비보조가 인제 도비를 200만원밖에 안주고 시비를 부담을 하다보니깐 여성대학원이 오래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제 기억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1년에 한 6개월 정도 하는 경비가 사실 5,000만원 정도는 되어야 운영이 될거 같아서 매년 시비추가분을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위원
시비 추가분 이라는 게 뜻이 이게 뭔 뜻이예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이게 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는 거 외에 추가로 더 시비를 부담한다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여성대학 다 했는데 이 대학원이 필요한가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제가 과장하고 금년도에 올해 처음해보니깐 너무 호응도도 좋고 발표회 도 하는 거 보니깐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광일위원
여성회 관에서 또 맹 하는 게 있잖아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여성교육 인제 하는 거고 이거는 대학 자체적으로...
안광일위원
여성회 관에서 뭐 강의하고 파트별로 그 교육 하는 게 있잖아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거는 여성교육입니다.
안광일위원
예, 여성교육인데 그거하고 중복이 안 되는가요, 이거하고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과목 자체가 틀립니다, 위원님.
안광일위원
맹 그것도 교양도 있고 뭐 자기 기술 배우는 것도 있지만...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과목은 이게 좀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리고 317페이지요, 민간이전에 보면은 맨 밑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임대료가 있는데 다문화센터 이게 지금 5동 사무소 거기 있잖아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주고 있는가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다문화지원센터가 사회 복지 사업부에 보면은 법정 사회 복지시설이 인정이 안 되다보니깐 저희들이 무상사용으로 건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시에다가 편성을 해서 다시 그걸 세외수입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안광일위원
아... 이거 주고받고 하는 거네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안광일위원
324페이지요,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이 2억 3,000에서 5,000만원 증액됐는데 증액된 배경이 뭐 별도로 있는가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당초에 추경때 저희들이 2,000만원해서 2억 5,000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2억 5,000이 있었는데 어르신들 일자리 사업이 금년도에도 한 3억 정도 늘다보니깐 인력수도 한 200명 이상이 지금 시니어클럽이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금년도, 내년도 예산은 한 1,200명정도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직원들 관계하고 기존에 이 시설종사자들 보수 급여가 한 4년간 임금을 올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일은 많고 금액은 또 적고 해서 거기에 대한 조금 직원 한명 채용 인건비하고 시설 기존 한 4년간 임금 보수인상분을 조금 해서 그래서 2억 8,000 올린 겁니다.
안광일위원
그런데 그 시니어클럽 일하시는 어르신들 보니깐요. 복장이 너무 색깔이 입은 가운이 주황색인가 너무 색깔이 진해가지고 조 보기가 상당히 안 좋아요, 좀 산뜻한 걸로...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위원
그 뭐 눈에 확 띄면서도 산뜻한 걸로 해야지 주황색으로 색깔이 뭐랄까 좀 추해 보여요, 색깔 자체가... 조끼를 하나 입히더라도 좀 산뜻한 거를 해가지고 좀 활력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좀 옷 색깔 자체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좀 남루해보여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위원
모양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깐 좀 산뜻한 걸로 옷을 바꾸든지 좀 활력있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예, 예산이 690억... 엄청나게 많네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한 5,000만원 정도 적은데도 309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 300만원 증액된게 어떤 분야가 300만원 증액됐습니까, 다문화가정 김치담그기, 양성평등...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여기는 여성 지도자 리더십 역량강화 사업이라고 해서...
김지현위원
신규사업이라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이게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만 과목 자체가 다른 과목에 있다가 부기를 변경 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지현위원
여성 지도자라고 하면 누구를?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우리 지금 18개 여성 단체 회 원들 중에 회 장, 총무, 부회 장님들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로 한번 해봤습니다.
김지현위원
이거 어디서 교육울, 역량강화 교육을?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그 역량강화는 우리가 올해 유스호스텔에서 1박 2일로 한번 교수님들, 초빙 강사님들 모시고 해보니깐 상당히 호응도가 있어가지고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 할려고 예산을 바꿨습니다.
김지현위원
여기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여러 분야가 있는데 해보니깐 이거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 그 여성분야에 민간행사 사업은 사실 해보니깐 저도 뭐 행사 때는 계속 참석을 하고 이렇게 가서 느낌을 받아 봤습니다마는 사업비를 조금만 더 주신다면 좀 더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김지현위원
더 크게?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조금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김지현위원
그런데 이게 분야별로 실효성이 별로 없는 사업이 있을 거고 더 이거를 갖다가 더 늘려야 될게 있을 거고 이게 인제 어느 정도 그동안에 좀 해봤으니깐 별 큰 효과가 없고 이런 사업들은 없애고 또 예산이 적어서 못하는 부분은 좀 늘리고 이래가지고 구조조정을 좀 할 필요는 없는가요, 분야마다 너무 많다보니깐 지금 뭐 그렇잖습니까?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이게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뭐 그런 경우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317페이지, 다문화가족 복지관련 사업 이거는 이게 전부 신규인가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기존 사업 계속 하는데 과목 자체를 바꾸었는 겁니다. 그 단위사업과 정책사업 있는 거를 가지고...
김지현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분야를 따로 이렇게 목을 정했는 모양이지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이 사업은 맹 앞에도 보니깐 다문화가정 뭐 무슨 사업이 조금 있던데 그거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하는 사업은, 민간행사 사업보조 맹 똑같은데, 민간위탁금인데 뒤에 걸 빼가지고 한군데로 뭉치면 안 맞는가... 여기도 보면 다문화가족 김치담그기도 있고 음식솜씨 자랑 대회 도 있고 그러면 뒤에다가 넣어가지고 다문화가족 복지관련 사업을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같이 넣지 왜 이걸 또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예산 부기를 과목을 이렇게 바꿀때는, 한꺼번에 이래 바꾸면은 재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차근차근 좀 바꾸고...
김지현위원
차근차근이 아니고 이게 보니깐 인제 찢어가지고 여기도 넣고 저기도 넣고 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 같아서 한군데로 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면 민간이전 사업으로 해서 한꺼번에 쭈욱 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될 거예요, 아마...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시니어클럽 321페이지,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이 전반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이렇게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이 내려오잖아요, 그죠?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거기 내려오는 범위 내에서라도 보면은 시니어클럽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인제 전반적으로 다 대행을 하는데 노인 일자리 사업을 보면 읍면동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사업들, 그거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정비나 기본 단순한 것들은 읍면에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수요량이 진짜 막 폭발적으로 있는데 다 못해주는 경우가 생기고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게 수요가 없어가지고 인제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또 있어요, 불필요한 사업들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시니어클럽 어른들이 돌보미나 이런 부분을 한다 이랬을 때 아니면은 상담이나 이런 것도 시니어클럽에 있잖아요, 분야가...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상담할 수 있는 분야는 또 한계도 있고 할 수 없는 분야가 국가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사업들이 쭈욱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해보니깐 실효성이 별로 이렇게 실적이 별로 없고 수요가 별로 없고 이런 사업들이 있지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하지만 중앙 노인인력개발원에서 평가하는 것마다 최우수상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익히 지금 알고 있는데 금년도 우리 환경정화 사업에 대해서는 이 일자리 사업을 매년 연말에나 1월달까지 저희들이 전산에다가 평가를 해서 항목을 넣어줘야 됩니다. 넣어줘야 되는데 전체 문경시 예산에 20% 미만만 환경정비 사업으로만 하도록 되어있다 보니깐 인력이 그 20% 인력 밖에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 그래도 작년 대비해 가지고 환경정비 사업에 인력을 조금 더 늘려놓았습니다, 지금 사업비 자체를...
김지현위원
인력을 조금 더 늘리고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지현위원
인제 동에도 물론 많지만은 읍면에 실질적으로 환경... 뭐 기본 단순한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좀 늘려주고 그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이렇게 어렵거나 실효성이 별로 없다하는 사업은 좀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그런 배분을 좀 맞추는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 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지원 이거는 작년에도 했지만은 해보니깐 어떻습니까, 어디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작년에는 우리 가은에 지금 미노리에 한 개 있었고 금년도 연말에 동로 적성2리에 또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두군데가 공동거주생활 시설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이런 거는 아주 오지마을 있잖아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김지현위원
그러니깐 오지마을 같은 이런 데에 한번 해서 그런 데에 도움의 손길이 덜 가는데 이런 쪽으로 앞으로 좀 해주시고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328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재해방지 사업해서 이게 인효마을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뒤에 축대 뭐 쌓는 거예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축대 비탈면에 지금 특히 여름철 장마 우수기때 보면은 큰 돌들이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상당히 좀 부족하지만 금년도...
김지현위원
이거 좀 국비나 도비 좀 따면 안 되는가 이런 거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노인의료복지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를 받아 볼려고 2년차 노력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국비에서는 내부적인 기능보강 사업만 되지 외부적인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금 안내려주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도 협의를 좀 하고 했는데 이게 조금...
김지현위원
과거에 보니깐 산림과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산하고 관련 되면은 시설비나 이런 예산이 내려오는 거 같은데...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재해예방 지역 1호로 지금 시에서 올려놓기는 올려 놓았는 데도 지금 예산자체가 살림 부서에서도 좀 확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김지현위원
이런 거를 국비를 좀 앞으로 따야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민간 어린이집 337페이지, 간식비 지원 이게 매년 우리가 지금 민간 어린이집 27개소가 넘잖아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27개소가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국공립 빼고?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예.
김지현위원
27개소 10만원, 이거 우리 조례에 있는 건가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김지현위원
조례에 간식비 지원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이...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이게 법정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김지현위원
이게 10만원씩 다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런데 이거 저 그전에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초, 중,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뭐 저거 비용을 학교 주스나 이런 것들 아니면은 뭐 우유나 이런 것도 해주고 하던데 우리 시 예산이 매년 2억씩 농업기술센터에 서가지고 약 한 7, 80%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한 2, 30% 이렇게 내는데 어린이집에도 이렇게 어린아이들 이렇게 좀 한 번씩 지원해 주면 안 되는가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지적을 받고 저희들이 어린이집 회 장님들하고 여러 번 토의를 거치고 상의를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첫째는 어린이집에서 이걸 조금 거부반응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김지현위원
어린이집에서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
이거는 학부모들이 해야 되지 어린이집에야 뭐 자기네들한테 혜택 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다 이렇게 혜택이 가는 건데...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추후 계속 저희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지현위원
그거는 어린이집하고는 관련이 없지 싶은데요. 그 다음에 기금 하나 물어 볼께요. 노인복지기금 이게 지금 조성된 게 5억 7,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행사비 외에는 못쓰는 건가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지금 노인복지기금 사용목적이 그 어르신들 건강증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문보급대라든지 각종 뭐 노인의 날 행사할 때 그렇기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런데 행사할 때는 기금을 이렇게 많이 모을 필요는 없는데 시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그거는 생각 안 해봤어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저희들도 시설비로서 뭐 혈압측정기 지원사업도 했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 장비도 좀 보급을 해줬고, 했었습니다, 사실은.
김지현위원
지금 그 전반적으로 보면은 게이트볼장이 인제 뭐 새마을체육과에도 서 있고 앞으로 향후에 대체해야 될 분야가 예를 들어서 뭐 노인 관련된 이런 부분 게이트볼장 이런 거는 기금을 좀 더 출연해가지고 지금 읍면이나 시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시설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또 했는 곳도 있고 그러다보니깐 이걸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쪽의 한 분야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요, 이거 기금 가지고?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기금이 지금 5억 기금에서 이자로만 이렇게 적립을 해서 사용을 하다보니깐 사실 금액이 좀 적습니다, 위원님.
김지현위원
이거 기금을 좀 더 출연해가지고 할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저 예산계장님 그거 안돼요, 저기 새마을체육과에서 서고 읍면에서도 서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 한가지라도 이렇게 딱 해결할 수 있는 분야... 뭐 게이트볼장 전천후 사업이다 이러면은 우리시 전체적으로 봐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기금에서 충당한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319페이지 맨 아래에 노인 돌보미 지원사업이 7,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 문경에 노인 인구비율이 지난번에 듣기로 25%, 고령화 사회 에 진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가 어떻게 노인복지비가 좀 더 돌보미 지원에 늘어난 이유가 뭔지?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노인 돌보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치매나 중풍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1급에서 5급까지 장기요양기관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은 등급외 자에 대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김영옥위원
아... 그럼 그것도 계속 늘어난다고 볼수 있겠네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늘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옥위원
그리고 327페이지에 경로당 신, 증축사업이 있던데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신축을 합니까?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1억 사업은 지금 도비보조 사업으로 동로 간송에 지금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보니깐 경로당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지역별로...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엄선을 해서 가능하면 막 자꾸 짓는 거보다는 활용을 좀 이래 인구도 자꾸 뭐 노인 인구가 늘어서 그렇겠지만 좀 증축보다는 보수 쪽으로 돈을 이쪽으로 좀 경비절감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우리 시내에도 보면은 그 경로당 숫자가... 촌에는 없어요? 시내는 너무 많은 거 같아서... 그리고 331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12개소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거지요, 고아원 뭐 이런...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아동들은 학교 마치고 방과 후에 학원도 갈 수가 있고 피아노도 가고 하는데 이거는 저소득계층 아동이다 보니깐 지역아동센터가 학원개념입니다.
김영옥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이게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김영옥위원
아, 올해 증으로 되어가지고 6억 7,600?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김영옥위원
많은 돈이 좀 늘어나가지고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래 여쭈어보는 겁니다.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아, 예...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내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업은 보니깐은 대부분 거의가 도사업이고 우리시 자체사업은 보니깐 뭐 여기 317페이지 다문화 복지관련 사업해 가지고 여러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복지센터는 어느 단체에서 민간이전해가지고 운영을 하지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문경대에서 지금...
김인호위원장
예?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문경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사업은 많은데 우리 다문화가족의 남성들 교육시키는 사업은 없어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위원장님,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있어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시 전체 단위로 해가지고 하는 거라요 아니면...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우리가 동 지역에는 집합교육을 하고 읍면지역에는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 남성들 교육을 그냥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하지 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저거라요, 교육이... 여자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그 나라에서 학력도 괜찮고 나름대로 가족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희생을 해가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깐 그 인간적으로 굉장히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남성들이 다문화가족 결혼을 했을 경우 거의 보면은 전부 다는 안 그렇지만 대부분 보면은 보통의 수준이 좀 낮은 사람이더라, 그러다보니깐 폭력을 가하고... 이거 내가 주변에서 엄청나게 보고 그러다보니깐 폭력을 못 이겨서 결국에는 자기의 가족을 살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이 외국에 나와서는 갖은 수모를 겪어가면서 참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집중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냥 형식적으로 교육을 하지 말고 좀 속된 말로 모자라니깐... 관리를 특별히 해가지고는 다시 도망가는 그런 가정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내가 여러번 얘기를 했는데 지금 농촌에는 자연부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부락이... 그래서 내가 오치골을 예를 들어가면서 그 오치골에서 수평1리 동 회 관까지 올려면은 우리 걸음으로도 거의 한시간은 걸릴 거 같아요. 그러니깐 말은 수평1리지만은 동 회 관을, 경로당을 혜택을 못보고 이용을 못하는 자연부락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연부락 중에서도 뭐 그래도 기금이 좀 있고 형편이 괜찮은 동네는 경로당이라도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동네는 경로당도 짓지도 못하고 하니깐 겨울철에 농한기에 어디 모여서 놀려고 해도 남의 사랑방에 가서 놀다보니깐 불편이 많고 이래가지고 내가 누차 얘기했는데 이거 조례를 만들어야 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내가 봐서는 문경시에... 한 2,000만원만 들이면은 그 사람들 놀이방이 충분히 될수 있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 오치골 같은 데는 목을 매요, 목을, 그래서 부지나 이런 게 해결이 다 되고 이러면은 이런 부분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내가 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보면은. 진짜 소외된 자연부락, 이런 부분 해가지고는 좀 검토를 해가지고는 저한테 좀 보고를 해주시고...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특히 인제 보조사업에 대한 민간이전사업 이거 특별히 좀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내가 올해는 김재윤 계장님 보고 시니어클럽에는 내가 직접 자료를 볼려고 하다가 찻사발축제 자료가 워낙 많아서 그거 보느라고 내가 못 봤는데 그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워낙 헛돈이 많이 새어나가니깐... 그래 우리도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부분은 감사 나와 가지고 지적이 안되도록 그 지출결의서 같은 것도 완벽하게 만들고 정산서도, 첨부서류도 완벽하게 갖추어가지고 어느 감사기관이 와서 감사받을 적에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337페이지에 이것도 맹 민간이전인데 사회 복지 사업 보조에 보면 질서송 경연대회 행사 지원 이거는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라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2015 시민지원회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8월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뭔가 하면은 어린이들하고 유치원 원생들에 대해가지고 질서, 친절, 청결 운동을 어렸을 때부터 몸소 익히자 해서 금년도 8월달에 사업을 했는데 너무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이렇게 책정한 겁니다.
안광일위원
이런 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가요, 꼭 뭐 한군데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가요, 굳이 예산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각 시설별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경연대회 준비도 하고 하는데 이걸 인제 한번 발표회 를 하는 이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안광일위원
굳이 1,500만원이나 써가면서 이걸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금년도 해보니깐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기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도 그렇고...
안광일위원
그런데 올해 시민지원회 에서 무슨 명목으로 이런 대회 를...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2015대회 사전 준비 홍보차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안광일위원
애들 모아놓고 질서 경연대회 하는데 2015가 홍보가 되는가요, 그게?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애들도 2015 대회 를 그때 많이 느끼고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광일위원
알겠습니다.
문용
천문용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사업이 좋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41 회 의중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46 회 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 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보호과(기금포함)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윤남식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2016년도 총 예산은 전년보다 10억 9,700여만원이 증가한 197억 8,263만 2천원입니다. 먼저 수질오염 예방 사업입니다. 수질오염 물질 배출업소 관련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18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시설비 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 폐기물 자원화사업 종량제 봉투 제작 등 재료비 1억 9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깨끗한 문경 만들기 우수 읍면동 포상금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봉투 제작, 전용 용기 구입 등 재료비로 7,7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204만원을 편성하였고 353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비, 생활폐기물 소각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으로 46억 5,151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로 2,628만 4천원, 환경지도 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4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야생동물 관리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25만원, 재료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5,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및 매립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3,590만 6천원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15억 3,986만 5천원, 자산취득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환경보호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직원 103명에 대한 인건비 47억 2,466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364페이지 일반운영비로 1억 74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재무활동비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 공사 지역개발기금 이자 및 차액금 상환에 18억 1,588만원을 편성하였고 366페이지, 정부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을 위해 28억 8,0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부거래 지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0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700만원이 줄어든 34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등 세외수입 585만 3천원, 국고보조금 34억 8114만 7천원, 순세계잉여금 300만원입니다. 다음 37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 일반운영비 60만원과 예비비 825만 3천원, 오염총량 관리 이행평가 용역, 배출삭감 시설 모니터링 용역 등 연구용역비 7,365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전출금 16억 8,649만 7천원과 376페이지, 환경기초 시설의 설치비 전출금 17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이월액 42억 6,515만원이며 2016년도 수입은 11억 285만원, 지출은 11억 2,827만 8천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42억 3,972만 2천원으로 예상합니다. 64페이지, 자원조성은 시 출연금과 폐기물 반입 수수료, 예금이자 수입이며 지원대상은 공평동 등 5개 동입니다. 65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 계획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13억 4,800만원이 증액된 53억 6,800만원입니다. 6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기금 적립 이자수입 2,785만원, 예치금 회 수금 42억 6,515만원, 기타 회 계 전입금 10억 7,500만원입니다. 6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53억 6,800만원입니다.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따른 인건비 6,596만 3천원, 일반운영비 2,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 민간인 국외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5,11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페이지,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에 9억 8,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입니다. 기금 예치금으로 42억 3,97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2015년말 현재 42억 6,515만원이며 대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들의 쾌적한 삶과 환경보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호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위원
예, 위원장님.
김인호위원장
예, 안광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위원
358페이지요, 민간자본 사업보조인데 대동물 기피제 약제구입 이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운용을요?
안광일위원
운영을?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저희들 시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필요한 농가에다가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안광일위원
그러면 농가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주는 건가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안광일위원
이게 효과가 있는가요, 이게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이게 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부터 계속 요청이 있었는데 금년 1년간 농가 몇 군데를 대상으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인제 반영하는 겁니다.
안광일위원
그럼 대동물이라면 멧돼지나 뭐 이런 건가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멧돼지 고라니입니다.
안광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노태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태화위원
맹 그 같은 항목인데 인제 기피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일회 성이잖습니까, 어떻게 돼요, 내년에 쓸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예.
노태화위원
그래 전번에 내가 주문하기를 결국은 기피제도 어떤 효과를 가져 오는데 경광등처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올해도 쓰고 내년에도 쓰니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아...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이거 말고 복합펜스라고 또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합펜스에 보면은 경광등하고 또 소리 막 나는 거 그런 게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태화위원
지금 항목이 틀린데 있습니까?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노태화위원
틀린 항목에 있습니까, 그거는 어디에 부기가 되어 있어요, 지금 말하는 거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아, 그게 359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해서 1억이 서있습니다. 1억 592만원, 이 항목이 인제 그걸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기목책하고 복합펜스, 예.
노태화위원
예, 하여튼 물론 야생동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뭐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인제 한번 하면은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어떤 저 좀 반영구적인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는 게 먼 장래로 봐서도, 한번 했다고 또 내년에 해주고 이러면은 일회 성이 되고 목책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은 올해 해 놓으면은 또 내년에 다시 가동만 하면 되니깐... 먼 장래로 봐서는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끝났어요, 질의?
노태화위원
예, 끝났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35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찾아가는 어린이 환경교실 운영 이거는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삼백오십?
김지현위원
삼페이지...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아, 예, 예, 예... 이거 어느 단체에서 운영하는가 하는 거요?
김지현위원
예.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데 운영하는 방법은 구미에 가면 경상북도에서 설치한 자연환경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위탁해서?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지현위원
거기다가 위탁을 한단 말이지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김지현위원
아, 그러면 올해에 이게 처음... 내년도 처음 사업입니까?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거 몇 년째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계속하고 있어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지현위원
그러면 이거를 학교를 뭐 이렇게 신청을 하라는 건가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학교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희망학교에 저희들 나가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김지현위원
그 밑에 국비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됐네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김지현위원
이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됐지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을 올해 좀 줄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작년까지 도내에서 사업물량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 해보니깐 1년간 소화를 다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자꾸 남아가지고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그런데 예산 남은 거 작년도 불용 저거 한 거 보니깐 1억 얼마인가 남았던데...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런데 이게 14억이고 내년도에 7억 7,000이면 상당히 적네요, 그러면은... 반 정도 줄었는데?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사업물량 자체를 좀 줄였습니다.
김지현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1월달부터 신청을 받을 때에 보통 사업기간을 거의 뭐 연도말까지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10월달 되면 종료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사업을... 그러니깐 사업을 꾸준하게 이게 뭐 11월달에도 신청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제 우리가 보면은 이 사업비를 보통 보면은 본가 그다음에 창고나 이런 거는 안되고 인제 기준이 있기는 있지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예.
김지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필지내에 이거는 본가고 옆에 있는 부분은 부속건물 아니면은 창고나 이런 부분들은 같은 필지라 하면은 좀 적용을 시켜주고 폭넓게... 어차피 슬레이트 처리해주는데 꼭 그 지침에 해야 될 그런 게 있는가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게 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시행하거든요.
김지현위원
위탁해서 시행을 하는데 거기서 인제 시에서 관련되는 부분을 폭넓게 좀 해줘야지... 어차피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똑같은 슬레이트인데 여기는 뭐 지침에 맞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거는... 난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가서 그거를 좀 폭넓게 해서 어차피 처리해 주는 거 그렇게 한다고 뭐 감사에 걸리고 뭐 그럴게 있나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틈 날 때마다 환경부에다가 그거를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의 답변은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 창고든 공장이든 뭐 축사든 다 뜯어줘야 되는데 우선 제한관계상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깐 사람이 주거하는 일반주택부터 먼저 하자 이런 취지인데 저희들은 편의상 가끔가다 그렇게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일반 창고 같은 것도.
김지현위원
가끔이 아니고요, 이거를 문호를 딱 개방해서 슬레이트를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차피 예산이 있으니깐 우리가 처리해준다, 처리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감사 나왔다고 이거는 주 본 건물이기 때문에 하고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안했다, 이걸로 징계 매기고 수위가... 제가 봐서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깐 그게 저희들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은 뭐 그래 처리하면 되겠는데 아까 말씀처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다보니깐 걔들은 그거를 잘 안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예산이 남아서 우리가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또 예산이 특히나 반 줄었기 때문에 아마 그 수요조사를 하면은 읍면동별로 아마 많을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357페이지, 야생조수 먹이주기 및 자연보호 활동 이거 어디에 주는 건가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관련 단체가 많은데 그중에 4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 를 비롯해서 환경녹색회 , 환경항공감시단 등 그 4개 단체에다가 지원해 줄 사업비입니다.
김지현위원
이거는 주면은 지역별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주는가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지역별로가 아니고 단체별로 인제...
김지현위원
단체별로 주는데 제 생각에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이렇게 어느 단체는 어느 지역, 어느 단체는 어느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을 구분하는게 아니고 단체별로 역할을 구분해 놨습니다. 너들 단체는 어떤 사업, 너들 단체는 어떤사업 이런 식으로 역할을 구분해 놨습니다.
역할이라고 하면은 먹이 주는 거는 똑같은 걸건데...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이 먹이주기 사업은 자연보호협의회 하고 환경녹색회 , 나머지 단체는 뭐 환경항공감시 뭐 등등 4개 단체별로 역할이 조금씩 다릅니다.
김지현위원
환경보호 활동이 있으니깐?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지현위원
먹이 주는데는 돈이 얼마 들어가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연간 약 한 600만원 정도 뭐 될 겁니다.
김지현위원
나중에 자료를 한번 내주시고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김지현위원
이거 뭐 먹이... 어떻게 보면 예산지원해주는 하나의 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좀 하여튼 이거는 자료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상세하게 좀 내주십시오.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지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353페이지에 지난번에 안직상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음식물쓰레기 탈수기 보급사업이 수동탈수기 말고 최근에 분쇄기가 나오더라고요.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영옥위원
그걸로 전환해 볼 의향은 없는지요, 그게 아마 슬러지 쪽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게 훨씬 더 쓰레기를 줄이지 않나, 그래서 그쪽을 한번 좀 참고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들 내년도에 형편이 되면은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한번 도입을 해보겠습니다. 효과가 좋으면은 확대보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이거 주방용 보급사업을 어느 기초생활 수급권자를 줍니까?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우선순위가 인제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인구밀집지역 이런 순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영옥위원
예, 그거를 한번 좀 적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예.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363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4,800만원 정도 그게 왜 감액이 됐습니까?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아 이거는 주로 미화원한테 주는 인건비인데 미화원들 숫자가 해마다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우리가 채용 안하고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미화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 자연감소, 저는 이 예산이 줄어든 게 예산을 덜 들일려고 이러는가 싶어서...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인원이 줄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김영옥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태화위원
예.
김인호위원장
예, 노태화 위원.
노태화위원
아까 김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먹이주기 하는데 맹 단체마다 특색있게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모 한 심의회 에 가서 정말로 황당한 경우를 봤어요. 먹이주기 사업을 하는데 먹이주기 이러면은 눈이 많이 왔거나 이럴 때에 줘야 되는데 3월달에 먹이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단체가 문제는 또 다른 환경감시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른 사업을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딱 그 단체는 3월달에 밥 먹고 먹이주기 한 게 전부라요, 이거는 단체가 아니예요.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고유의 사업을 하면서 먹이주기 사업이 추가된 거면 이해가 가는데 자기들끼리 돈이 나오니깐 자기들끼리 먹이주기 사업을 한다고 핑계대고 밥 먹은 거 밖에 없어요. 이런 단체는 하기 위해서 하는... 그냥 그런 목적 없는 단체는 지원하지 마십시오. 나름대로 단체마다 실적이 있는데 어떤 단체는 딱 이 사업자체가 전부더라고요. 그러면 그 단체는 이름만 단체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그 핑계로 밥 먹기 위해서 단체이니깐 기본적인 자기의 본연의 목적사업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는데다가 줘가지고 그 어떤 보탬이 되어야 하지 이거는 돈 쓰기 위해서 하는 단체밖에 안되니깐 이거 꼭 한번 걸러주십시오.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349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이거 내년도에 인제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데 이 수세식은 관리하기가 참 수월한데 푸세식은 진짜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던 내년부터 이 사업자체는 내가 보니깐 참 잘하는데 이게 내가 내 지역구에 특히 산양 같은 데를 보면은 할머니가 그 하다가 죽는 바람에 처음에는 돈 욕심이 나서 전부 시작을 하다가 한 달도 못 채우고 다 그만 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대비해 가지고는 철저히 좀 집중관리 해가지고 처음하는 사업이니 만큼 또 성공을 해가지고는 이 사업이 한번하고 그냥 없어지는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357쪽에 푸른문경21은 3,400만원 해놨는데 여기 주로 뭔 일을 해요,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합니까, 그냥 푸른문경21 증진사업 이래가지고 뭐...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저 대표적인 사업이 여름방학 기간 중에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여름 생태학교라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시에서 직접하던 사업을 이 단체에다가 위탁을 줬습니다. 이런 사업부터 시작해서 또 자전거 무상수리센터라고 해서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서 고장 난 자전거 무상수리도 해주고 그리고 자원사랑 나눔장터라고 또 1년에 한번 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이 단체에서 하고 그리고 또 곳곳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뭐 그런 사업, 등등 뭐 사업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읍면에 환경미화원들 복귀됐어요, 읍면 소속으로?
남식
윤남식환경보호과장
예, 읍면에는 읍면으로 다 파견 보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잘했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총무위원회 는 내일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