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기식 의원 5분자유발언

제222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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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이 공무국외출장 관계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시

김경시위원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예산 삭감 관련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 소관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본부장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예산은 어디에 쓰는 예산인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금년 9월에 문화산업진흥원에서 TP(테크노파크)의 업무를 더 추가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비는 인건비와 또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한 기관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주요항목을 살펴보더라도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충당금, 공공요금 및 제세, 수도광열비, 보험료, 수선유지비 등 기관운영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예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문화산업과가 총괄부서인데요. 예산담당관실에도 출자출연기관 담당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비에 관련해서는 꼼꼼이 따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거쳐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필수 불가결한 예산인데도 50%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자기업무를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이 지적이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그 기관이 뭔가 쇄신적 의지를 보여줄 때 나머지 예산은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반을 줄이자고 해서 편성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만약에 진흥원 운영비가 50% 삭감된다면 실제 운영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가 인건비와 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경비는 상반기 중에 월별로 거의 균등하게 지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인 6월까지 집행을 하고 이후에는 집행할 수 있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운영비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그동안 여러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은 쇄신적 의지를 가지고 지금 다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렇게 중요한 예산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본다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하여간 그런 부분들도 제가 미흡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살펴주셔서 앞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소프트웨어 업무라든지 또 우리 지역의 영화산업 또 콘텐츠를 발전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과학산업본부장님 오후에 출타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오늘 대전국방산업도시 비전선포식이 있어서요, 2시에서 4시 30분 정도까지 행사가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과학문화산업본부 관련 질의만 일단 하려고 합니다. 설명자료인데요, 284쪽하고 379쪽 같이 연계해서 보도록 하시지요. 컨벤션센터 임대료, 사용료, 기타수입, 세입인데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지금 올해 시설사용료 수입을 21억 3,800만 원 정도 보시는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379쪽에 보면 컨벤션센터 운영이 예산이 65억 7,3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일단 총 운영비 대비 예상 수익이 38.7%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 되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컨벤션센터 운영에 경영수지 개선이나 경영합리화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컨벤션센터는 우리 시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의 경우에도 여기에서 운영수지를 직접적으로 맞추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컨벤션을 운영하는 것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컨벤션을 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의 어떤 경제활성화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운영수지를 맞추는 부분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원휘

조원휘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제가 운영수지 맞추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목표가 있느냐고 질의를 드렸어요, 질의에만 답해주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지금 목표를 몇 퍼센트까지는 정하지는 못 했고요. 점차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한 그런 방안들은 강구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향후 연간 이 수지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도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우리가 컨벤션센터 규모가 작아서 다목적전시장을 별도로 더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경우에는 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구체적 목표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은 목표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379쪽에 보니까 직원이 23명이에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도 아니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23명이 적정한 인원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주로 어떤 일들을 하지요, 여기에서 23명이.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거기 팀은 지금 마이스운영팀하고 컨벤션유지팀, 전시전략팀 이렇게 3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치해오는, 국제회의라든지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해 오는 그런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컨벤션을 유지해야 될…….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 유치해오는 팀은 몇 명 근무합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구체적인 인원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거 23명에 대한 담당업무나 인원을 별도로 한번 보고 해주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국제컨벤션도시 위상강화 국내 4위라고 되어 있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어디 통계고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지요, 4위라는 근거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컨벤션 관련해서는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의 통계인데요, 이 컨벤션 운영과 관련되어서 정확한 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마케팅공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더 깊은 사항이 있으시면 마케팅공사에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마케팅공사사장님 나와 계시잖아요? 앞으로 나와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병철

박병철위원장

마케팅공사 이명완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마케팅공사 이명완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부장께 드렸던 질의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운영비 대비 예상수입이 38.7%예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영업수지개선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전체에서 봤을 때 DCC가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임대료가 저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 임대료를 인상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상을 해야 돼서 한 번에 올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장이 새로 건립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율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직원 23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컨벤션유치팀과 운영팀과 전시전략팀 세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치팀에서는 7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제 7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피 지금 다른 타 도시에서 세계를 다니면서 유치를 많이 하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과학에 집중되어 있는, 과학과 국방. 국방은 과학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시회를 주로 유치를 하고 특히 연구단지에서 연구단지 분들과 협력해서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담당한 업무가 많이 있는데 다니기에 사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원휘

조원휘위원

국내 4위라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국내 4위는 한국관광공사에서 통계를 내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4위인 것이고요. 사실은 서울, 부산, 제주 다음에 저희가 4위인데 실제 3위와 4위가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마이스산업이라고도 하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대전이 컨벤션센터를 운영하기에는 가장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보니까 4위가 아니라 1위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인원 문제를 얘기한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유치팀이 7명이라 부족하다고 그랬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봐도 유치팀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자체 내에서 인원조정이 안 되는 것입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현재는 마이스산업은 시와 마케팅공사가 대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인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인원이 23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유치팀을 더 늘릴 수 없느냐는 거예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유치팀만 늘리게 되면 운영을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국방전이나…….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23명 가지고는 최소한의 미니멈의 인원이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오늘은 예산심의 하는 날이기 때문에 더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각각의 큰 행사를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좀 야위신 것 같아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감사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유치를 하고자 하는 팀이 7명인데 어떤 사업을 유치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제가 다 일일이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우선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향후 3년 내에 벌어지는 컨벤션을 파악한 다음에 일일이 컨택해서 약 1년 내지 2년 정도 컨택을 해서 그 사람들과 관계 맺은 다음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내년에 큰 것을 따지게 되면 IROS라는 국제로봇전시회가 있고요, 그 외에 많은 것은 사실 제가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결국 1 대 1 유치전략을 짜신다는 말씀인데요,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실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큰 행사는 SNS 홍보 내지는 광고로 인해서 유치가 되는 거지 조그만한 행사, 호텔행사처럼 찾아가서 유치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찾아가서 아무리 열심히 말씀하신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허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1 대 1 홍보에 전력을 기울인다, 이것이 적절한 건지 궁금합니다. 대전시내에서 컨벤션센터처럼 규모를 갖고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거의 소규모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1 대 1 마케팅 전략을 짠다 이것은 굉장히 인력소비 아니겠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1 대 1로 한다는 것은 사실 국제행사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연구단지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대학교수님들이 학회 임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컨벤션유치대사로 되어 계신데요, 사실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내지 2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헤드쿼터와 연락을 하는 것이지 작은 행사를 유치하려고 1 대 1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운영비가 65억이라고 했는데 6억 2,000이 감액됐어요. 감액한 원인이 있을 것 같아서 감액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수익사업은 뺀 거지요? 1년 운영비가 65억이 들어가고 수익금은 빠져 있는 상태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수익금은 시로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시로 반납하는 것이고?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수익금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 안팎에 육박합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운영자금을 받긴 하지만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는 다 내게 되어 있고 모든 수익금을 받을 적에는 시로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일 것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주로 사업내용은 어떤 거지요, 전시회가 주입니까 아니면 기타 세미나 등 개인행사도 있습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같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조목조목 말씀해 보세요, 몇 가지인가.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우리가 컨벤션이라고 할 때는 DCC에서는 주로 세미나나 회의, 이벤트 그런 행사 등이 벌어지고 무역전시관 내에서는 큰 전시회도 합니다. 그런데 DCC에서 할 수 있는 경우 1층 같은 경우에는 전시가 가능하지만 1층을 제외한 곳에서는 전시를 할 수 없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해하겠고요. 위탁관리비가 21억 4,800만 원이에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여기에는 우리 관리팀은 빠져 있는 상태이고 위탁대행사에 주는 것만 21억 4,800만 원이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굉장히 과한 것 아닙니까?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것은 아마 기계설비라든지 청소용역, 경비,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컨벤션 운영에 65억, 한번 세부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후에 관찰하겠습니다만 적자분 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무역전시관 개선사업을 진행 중이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타가 빠져 있었지요, 부적절 평가 나왔었지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타를 포기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타를 어떻게 했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가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타를 통과했습니다만, 물론 국비를 조금 넣긴 했는데 지금 대전·충청지역에 워낙 큰 사안이 많기 때문에 우선은 1, 2, 3단계로 해서 예타를 통과하지 않고 예타를 피해서 전략적으로 1단계 하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예타를 피했어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예타를 신청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명완

이명완대전마케팅공사사장

행자부 심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하려다가 취소했다는 말씀이에요, 예타를?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타 관련해서는 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예타대상사업으로 돼서 금년도에 우리가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몇 번에 걸친 회의도 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타의 어떤 불투명성이라고 하는 사항이 나타났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잠깐만요,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할게요. 예타 관련해서, 무역전시관 관련해서는 본부장께서 다 말씀하시면 됩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예타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럼 됐습니다. 마케팅사장님 들어가시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명완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다음은 285쪽인데요.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이에요, 물론 예산은 무려 16억 5,500, 약 27.4%가 전년 대비 줄었어요. 줄었는데 추경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예산 절감을 4억씩이나 하고 여기 증감사유도 보면 재정 자립화 및 예산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탁사업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자체수입이 63.1%예요. 전년에는 자체수입이 혹시 얼마였는지 통계가 있나요? 이 자체수입이 증가해서 이렇게 16억씩 전년 대비 예산을 덜 편성한 건지 아니면 테크노파크의 원래 기능을 줄인 건지, 예산 절감을 한 건지,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간단하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난번 추경 때도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감소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지금 테크노파크에 보통 1년 예산 총액이 한 560억에서 600억 정도 내외가 됩니다. 지금 현재 2015년의 경우에 지금 1회 추경까지는 527억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2회 추경 때 상당 부분의 예산들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TP 예산은 별도 TP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되는 예산인데 금년 연말이 돼서 TP가 예산을 확정하게 되면 지금 현재 527억에서 130억 정도가 늘어나서 한 656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있던 한 560억에서 610억 정도 범위보다 금년도는 예산이 상당 부분 사업들이 증가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운영하게 되면 16억 정도는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이어서 했고요. 이 부분은 TP하고 다 상의해서 저희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TP에서 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줄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러니까 TP가 사업비 중에서 사업을 많이 따오게 되면 일정 부분의 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른 시·도의 TP 경우에는 보통 자립화가 돼서 시가 주는 금액이 아주 적든지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주 잘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TP가 예타 신청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따오는 일을 해서 자립화해 나갈 수 있는 데까지도 TP와 저희가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부장님과 테크노파크원장님 계신 것 같은데 임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304쪽. 뿌리산업, 간단한 설명과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설명 좀…….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우리가 뿌리산업은 지금 크게 보고자료 속에도 있습니다만 6개 분야입니다. 주조, 금영,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인데요. 이런 부분이 모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산업이었고 전통적으로 해오던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업체들이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와 연계해서 사업을 한번 제시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안서를 내게 되면 그 제안서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개선하고 우리가 주는 사업비 속에서, 그다음에 애로기술이 있으면 애로기술을 지원해 주는…….

원휘

조원휘위원

그냥 조건 없이 지원해 줍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니, 제안을 내게 되면…….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제안서에 채택되면 조건 없이 그냥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았고요. 334쪽인데요. 대덕특구 탐방프로그램,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1명입니다. 꼭 필요한데 여기 보면 추진계획 여기는 80회 3천여 명, 학생 60회 또 실적도 보면 77회 3,080명 중 학생이 1,102명 해서 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해요, 그렇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학생도 많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계획도 그렇고 추진실적도. 그런데 주관을 대전시민사랑협의회에서 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금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왜 여기서 하는 거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시민들이 대전특구 내에 이런 많은 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시민 모두를 상대로 홍보라든지 대전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학교를 통해서 하는 주니어닥터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 있는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님! 제가 예결 2년 차인데 예결 때마다 ‘아, 이것’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338쪽하고 340쪽이요. 과학마을축제 또 과학사랑음악회거든요. 과학마을축제 3,600, 과학사랑음악회 4,000, 이 행사는 같이 합치면 여러 가지 시너지효과도 있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매년 들어요, 합하면 안 됩니까? 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현재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있는데 하나는 과학단지를 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과학마을 어울림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단지에 있는, 요즘에 올레길처럼 과학단지 내에 새로운 길들을 많이 만들어서 산책이라든지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한 바퀴 돌아보고 와서 모여서 거기서 음악회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돌아보는 거고 두 번째 과학사랑음악회는 우리 예술의전당 제일 큰 홀이 아트홀인데 거기에서 하는 음악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현장을 돌아보는 거고 하나는 과학자들을 초청해서 예술의전당에 있는 음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이거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이지 음악회는 실내 아니고 실외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래서 연구단지에 계신 과학자분들께서는 우리 예술의전당에 있는 공연을 한번, 평상시에도 많이 오고 계시고 회원사로도 많이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가 초청해서 하는 행사는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나름대로는 현장에서 하는 음악회도 좋겠지만 우리의 주요시설인 예술의전당을 활용해서 하는 음악회도 좋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과학문화산업본부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철도 2호선이 처음 공론화돼서 시작된 지가 벌써 얼마 됐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민선 4기…….

기식

윤기식위원

민선 4기 때부터 얘기가 됐던 건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2008년부터 얘기됐었으니까…….

기식

윤기식위원

노선의 순환선 또 직선화, 엑스선 또 순환 이것 가지고도 한동안 논란이 됐었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한번 결정했다가 바뀌고 이러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민선 5기에서는 고가방식으로 추진했었지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지요,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시스템은 고가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요? 그랬다가 권선택 시장께서 선거공약으로 트램으로 하겠다, 그렇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이렇게 해서 이것이 급물살을 타서 지금은 거의 트램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거지요, 우리 시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에 결정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지만 아직 예타는 통과 안 됐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금 망구축계획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금년 4월에 발주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하여간 예타는 통과 안 됐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트램을 실시하는 시·도가 있나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것은 없는데 트램을 도입하려고 연구하고 또 방침을 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꽤 있습니다. 이를 테면 서울의 위례신도시라든지 수원도 검토하고 있고요. 울산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저희가 가장 먼저 트램을 하겠다고 선언했지요, 지하철 중에서.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대전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빨리 진행되는 곳은…….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보다 더 빠른 데가 있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구간이 좀 작지만 위례 같은 데는 민자공모를 해서 민자로 들어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데는 구간은 작지만 빨리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 4, 5개 시·도가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도 교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해서 시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일례로 2호선이 지나가는 동대전로 구간에 주민들께서는 살아생전에 과연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민선 4기부터 지금 계속 도시철도 얘기, “지하로 한다.”, “고가로 한다.”, “지금 지상으로, 트램으로 한다.”, 이 얘기만 지금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게 우리 권선택 시장께서 트램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과연 트램하는 거야, 트램이 뭐지, 옛날 서울에 있던 전철인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 추진하겠습니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결정이 났으면 빨리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그리고 단계별로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고 주민설명회하고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단계별로 해서 시민들이 ‘아, 이번에 도시철도 2호선만큼은 확실히 트램으로 하겠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책의 일관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직도 지금도 일부 시민들은 고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시민들은 “지하철을 놔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지하철이 최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겠어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충청권 광역철도가 본격 궤도에 들어서서 거기에 추동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탄력을 받아서 추진하는데 지난 1년 동안에도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께 이해도 시켜드리고 홍보도 해서 했는데 가끔 이렇게 가다가 툭툭 밖에서 흔드는 그러한 얘기들을 하면 또 트램이 안 되는 건 줄 오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홍보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미 예견됐던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계부서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트램이 정말, 유럽에 가보면 다 트램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낭만적이잖아요, 보기도 좋잖아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체코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시민들한테 혼선을 주는 것이 “관광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체코는 간선도로가 다 트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동영상이라든지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강도 있게 홍보를 전개할까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업무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 복지부동이다.” 여러분 복지부동하지 않잖아요,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럼 이런 얘기가 왜 언론에서 흘러나옵니까? 아니라고 강변하셔야지요, 일로써 보여 주셔야지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대전광역시 공직자들이 ‘아니구나,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것을 강변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실무적으로는 많은 검토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기식

윤기식위원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미 벌써 다 하신 거예요, 이미.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예타도 지금 보도되길 예타 통과가 어렵다 하는데 예타지침도 기재부에서는 저희 실무진끼리 협의해서 예타지침도 바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트램이 도로를 잠식하는 편익만 나오고 트램으로 인해서 교통약자에 대한 편익, 환승에 대한 편익 이런 도시재생에 대한 편익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예타지침에.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실무적으로 그리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제 얘기는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질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듣고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홍보 관련해서 완전히 기반을 구축했다, 이제는 트램으로 하겠다는 확신을, 의사결정을, 정책적 결정을 했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타 통과도 돼야 되고 또 시민들께서 이제는 트램은 돌이킬 수 없는 대전시 철도정책의, 2호선이 트램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당위성을 설명하고 또 거기에 따른 후속적 조치들은 차질 없게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796쪽 보면 예산이 14억이나 삭감된 이유는 뭐지요, 796쪽 도시철도 2호선 건설 기본조사 및 설계비.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지금 당초 세웠던 건데 국비가 넘어가면서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계속사업으로 이월이 됐어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30억이 이월된 거예요, 그러면서 국비가 삭감됐나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국토부에서는 지금 반영해 놨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 작년도 사업이 이월돼서 넘어 왔는데 왜 삭감이 됐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삭감되면 내년도 예산에,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것 아닌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본조사 및 설계비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식

윤기식위원

설계비가 그러면 원래 세워져 있는 것은 30억이었어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설계비가 14억이나 감액되면 제대로 설계가 되겠어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금 우선 일하는 단계가 망구축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내년 말에 끝나면…….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 말에 끝난다고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내년 말에 기본조사해서 예타 신청은 언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조사가 끝나야지…….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기본계획이 끝나면…….

기식

윤기식위원

그럼 내후년에 합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러니 우리 주민들께서 살아생전에 2호선 타보겠냐고 하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시스템 결정이 2014년 말에 결정이 되고…….

기식

윤기식위원

내후년에 예타를 신청하면 2016년, 2017년에 예타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예타대상사업으로 넣어서 할 건지 아니면 기존의 예타를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타당성재조사할 것인지…….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 국회의원들 다 바뀌실지 계속 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또 올라가서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국회의원들에게도. 예타 통과하기 위한 이러한 절차는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타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예타가 있고 여건변동에 따라서 하는 타당성재조사가 있고 이런…….

기식

윤기식위원

우리는 타당성재조사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아마 그런 식으로 가기가 쉬울 것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빨리 속도를 낼 수 있잖아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타당성재조사도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망구축하고 기본계획 수립한 다음에 이것이 기존에 예타하고 타당성재조사를 받아야 될 것인지를 협의를 해보고 협의해서 타당성재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그때 하는데 저희가 지금 망구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유념할 사항이 자체경제성분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경제성분석을 하면서 여기에서 사전타당성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지요. 그래서 BC에 대한 것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타신청 협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대상 여부로 해서 들어가면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자료가 있고 그러니까.

기식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도시철도 2호선은 사실상 우리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도 논리를 말할 때 참 어려움이 있을 거라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저희가 7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옛 도청 그 자리에서 연찬회를 하는데 도시철도 2호선 기획단장이 와서 고가로 하겠다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도, 우리가 당선돼서 들어와서 연찬을 하는데. 제가 호통을 쳐서 돌려보냈습니다만 그 정도로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 대전시에 정책적인 혼선을 가져왔던 사업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년 전만 해도 고가라고 주장했던 분들이에요. 그랬다가 갑자기 트램으로 바뀌면서 어떤 논리적으로 트램이 왜 좋은지에 대한 논리개발이 부족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또 홍보부족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이상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냥 가열차게 추진해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전시민들께서 도시철도 2호선으로 더 이상 피로감을 호소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러한 단계별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언론에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전달해서 정말 도시철도 2호선이 트램으로 제대로 추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하여간 도시철도 2호선 부분에 있어서 수고가 많다는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독려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리고 146쪽 좀 봐주시지요. 이것도 본 위원이 계속하던 얘기인데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100억이 성립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10억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100억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100억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100억이 성립되어 있고 전체 예산이 379억, 국비 158억, 그다음에 시비 221억이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제가 3회 정리추경 그때 말을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주민설명회하라고 했나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연초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 3월에 하려고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 원도심 지역주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사업이 빨리 추진돼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00억 예산이 성립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철거하고 보상하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보상까지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보상까지 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요, 보상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예산이 보상비까지 전체적으로 내년에 100억 갖고 못 하기 때문에 추경에…….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면 추경에 세우셔야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추경에서 반드시 세워서 보상비까지 세우려고 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기식

윤기식위원

그럼요, 제 선거공약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시장님 공약 또 한현택 동구청장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하여튼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동구 대동 재래시장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아니, 사업주체?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주체, 이것은 도시공사에서.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공사에서 하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공사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남일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사장 박남일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우리 사장님 부임하시고 여러 가지 상을 많이 받으셨어요. 얼마 전에 받으신 게 무슨 상이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통계 우수 공기업 대통령표창 수상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우리 도시공사가 정말 대전시민을 위해서 도시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노고가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시지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 사업 추진에 대해 내년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전반적으로 시에서, 기본구상에 부족한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채워가면서 기간 내에 목적 달성을 거둘 수 있도록 기본구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가장 중요한 게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께서 인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이거든요, 보상은 언제부터 계획하고 계세요?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보상은 내년 4월 이후에 서둘러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과 이것을 섭섭하지 않게 적정한 가격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예, 미리 제가 부탁드려야 될 말씀을 사장님께서 미리 다 말씀하셨으니까 차질 없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박남일대전도시공사사장

애정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사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게 해주십시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남일 대전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원도심 지식산업센터 건립 내년도 사업추진 개요를, 구체적인 사업추진 절차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담당부서 국장님께서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에서 자료 정리해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따 하시지요, 다른 동료위원님 하신 다음에,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오후에 국방산업도시 비전선포식 때문에 강철식 본부장님하고 이명완 마케팅공사사장님 또 편광의 테크노파크원장님이 가셔야 되나요, 행사에?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산업정책과장님도 같이 가십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렇게 세 분이 가십니까? 산업정책과장님까지 네 분?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네 분 맞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동료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네 분의 기관에 관련되어서는 오전에 질의를 마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께 말씀드리다 만 부분이 있고 해서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무역전시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안 하셨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과학문화산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을 했다가 지난 12월 초에, 우리가 예비타당성 신청하려면 산업부에 하게 되면 산업부에서 기재부로 보내는 절차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다가, 지난 12월 2일 국비 3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이요. 예타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는 국비를 반영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3억이 반영되고 대신 규모를 좀 축소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면 바로 내년도부터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타가 불투명하다는 그런 서로의 협의에 따라서 지금 예타는 철회한 상태에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신청을 했다가 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했다는 말씀이에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지금 1년 정도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저희가.

희진

박희진위원

전체 공사비가 1,600억으로 예측이 된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당초에 우리가 1,830억 정도로 일단 예타 신청을 했습니다. 한 다음에 규모를 좀 축소했으면 좋겠다, 이것으로 예타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1,600억 규모로 다시 줄였는데요. 지난번에 최종적으로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예타 반영을 해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중간 할 때 0.4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예타를 통과해서 하기에는 시간도 늦고 문제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지금 한 900억 정도로 줄여서 일단.

희진

박희진위원

예타 사전조사는 안 하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타 사전조사가 2014년도에 이루어져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예타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예타를 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거쳤는데, 조사를 하고 했는데 상당히 BC가 낮게 나와서 규모를 축소해서 하지 않으면 예타 통과가 어렵겠다는 사항이 감지가 되어서, 그렇다고 보면 예타 통과가 안 되면 사업…….

희진

박희진위원

짧게 하십시다, 왜냐하면 다른 분이 또 질의하실지 모르니까.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를 못했다는 정보를 듣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통과가 안 된 것은 아니고 철회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안 된 게 아니고 중간에 철수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12월 초에 철회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면 무역전시관 관련해서 예산을 준비할 수 있거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지금 무역전시관 관련해서요, 총 사업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830억 원으로 예타 신청을 했다가 그 이후에 BC분석을 하니까 0.4 정도밖에 안 나와서 우리가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던 중에 이것을 계속 예타 신청할 경우에는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사항이 감지가 되어서 그러면 예타를 안 할 수 있으려면, 예타 대상이 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비 300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비 300억 이하로 하게 되면 기재부의 예타는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3억의 국비는 기재부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국비를 받는 것은 300억 이하가 되겠고요, 나머지 비용은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내년도에 예타를 안 하게 되면 행자부에 타당성검토를 거치는 사항이 있고요, 투·융자심사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거치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거기까지만 이야기하겠고, 지금 국비나 시비가 무역전시관 개선사업으로 반영된 게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국비가 3억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국가에…….

희진

박희진위원

어제 무역전시관에서 행사 있었던 것 아시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어떤 행사인지 제가…….

희진

박희진위원

행사가 ‘모네, 빛을 그리다’, 굿모닝충청에서 주관한.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 무역전시관에서 하는 미술, 모네와 관련된 작품전시회.

희진

박희진위원

행사 있는 거 아시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참석 안 하셨나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는 안 갔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모 의원님께서 900억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아닌가요, 그러면?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그러니까 1,830억 정도의 예산으로 할 예타 신청을 했다가 지금은.

희진

박희진위원

예타 신청을 한 게 아니고 하다가 철수했고.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타 신청을 해서 진행 중에 철회를 했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철회한 겁니까, 불합격 맞은 겁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철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예타를 통과한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예타를 안 하겠다고 해서 문서를 보내서 예타를 안 하는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여기에서 문제는 조금 예타 신청하는 과정도 적절치 않고요. 적극성도 부족했었고, 그렇지요? 사전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신청한 상황이 되었고 또 무역전시관을 위해서 뭐 이런저런 예산이 많이 반영되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니, 제가 설명말씀드리면요.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요 짧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니요, 그러니까.

희진

박희진위원

국비가 반영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3억 되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900억은 아니고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총 사업비가 900억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국비는 3억이 반영되었고요, 향후에…….

희진

박희진위원

3억의 목적이 뭐예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향후에 국비는 300억 정도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3억 반영된 목적이 뭐예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라든지 뭐 이런 것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는 아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아니, 개선사업비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개선사업비는 맞아요, 3억도?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이제 우리가 행자부로부터 타당성검토를 받고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타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되었다, 이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 확보가 900억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는 각본에 없는 말씀이고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900억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 오후에 가신다니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대전테크노파크 운영에 있어서 질의가 나왔는데요. 2016년 주민참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과학문화산업분과위원회에 시민들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아시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

정기현위원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 보네요 주민참여의견서, 얇은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월 23일인데요 올해, 분과위원회 종합의견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것이 대전테크노파크입니다. “대전테크노파크의 운영자립화를 위해 매년 20% 정도의 운영비 지원을 삭감하고 있음.”, “운영자립화를 위해 절감도 필요하지만 운영비 확보 등을 위한 무리한 사업수주 시 지역산업진흥이라는 테크노파크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을 위한 필요운영비 지원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 시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전년도에도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12, 13억인가요, 줄였던 것 같고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3회 추경에서 18억 줄였습니다.

정기현위원

18억인가요, 그게 올해지요, 2015년도 18억. 전년도 예산에 보면 그때도 11억인가 절감했던 것 같고요, 올해 또 18억 정도 절감을 했고 내년에도 또 절감이 되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금년 수준입니다.

정기현위원

금년 수준인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절감들이 이루어질 경우에 저도 연구기관에 있어봤기 때문에 인건비가 사업비에 포함될 경우에는 사실은 자극은 됩니다.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수주에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런 자극은 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사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로 작용하고요. 자기 인건비를 따라다니는지 연구비, 사업비를 따라다니는지 이게 본질이 자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본래의 취지 이 부분이 퇴색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연구비총액제도, PBS제도 해서 인건비를 사업비에 포함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따는 데 1년에 한 2∼3개월을 그냥 허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연구사업에 몰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따른 긍정적인 부분도 이해하지만 부작용도 사실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수준을 감안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TP에 운영비를 60억, 그동안에는 70억, 80억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줄여서 가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구기관에서 사업비를 따라다니다 보면 연구에 소홀해지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TP는 그런 부분보다는, 연구기관은 아니고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이 같이 있어서 연구기관만큼의 강도 높은 그런 것들은 좀 적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사업비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쓰게 되면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라든지 외부로부터 가급적이면 돈을 더 따다가 인건비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일부를 하더라도 기업에 지원해 주는 총 금액이 줄지 않도록 그런 상호보완적 노력을 같이 TP와 우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줄이는 부분이 43억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한번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차질이 있는지 운영을 해보고 또 나중에 그런 부분 때문에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다시 이런 부분을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사실은 전체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최소한 조금씩 조금씩 증가할 것 아닙니까, 인건비도 상승하고 물가도 상승하니까. 그런데 이 돈이 사실 어디에서 오느냐, 소스가 문제이지 실제로 우리 세금으로 다 투입되는 것은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만 국비에서 얼마나 운영비로 전환할 수 있는지, 국비를 1년에 따는 예산이 얼마쯤 되나요, 한 300억 가까이 됩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꽤 됩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그중에 몇 퍼센트를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시도 한 150억 정도 됩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그중에 몇 퍼센트를 운영비로 전환합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원래는 20% 이내 정도를 할 수가 있지만.

정기현위원

20% 이내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그만큼을 안 하고요, 보통 한 12∼13%, 조금 높은 경우에는 한 17% 정도까지 운영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정기현위원

국비는 몇 퍼센트 정도 전환합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 10%에서 17% 정도 사이에서.

정기현위원

아, 시비나 국비나 지금 마찬가지입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신청할 때 어느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한 150억 정도 추가로 운영비 이외에 별도로 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정기현위원

이 부분에서 12% 하면 여기도 한 2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전환되는 거고? 그 돈이나 그 돈이나 사실은 어차피 우리 시비로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직원들이 조금 더 운영비 확보를 위해서 자극을 받는 효과는 사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 버리면 오히려 일에 몰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 시민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저도 그런 경험에 비춰볼 때 좀 과도하거나 무리하게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TP하고 예산부서와 서로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고 있고요.

정기현위원

저도 연구소에서 미래부나 그전에 산자부하고 했을 때 위에서 정하면 그냥 갑니다, 가는 거지 협의가 사실 아니고요 그냥 지시입니다, 지침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수위조절에 대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 때문에 시민의 의견을 빌려서 저도 의견을 남깁니다.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저희는 운영하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부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위원

예, 그다음에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을 죽 봤는데요. 총 일반회계 예산이 2011년에 비해서 2016년, 5년이 지난 시점이지요, 우리시 일반회계예산이 35% 증가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2조 750억 원인데 지금은 2조 8천억 원이니까 35% 증가되었는데요. 물론 다른 복지비용도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고 했는데 그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정책사업들 보면, 여기 의안검토보고를 보시면 됩니다. 의안검토보고 18쪽을 보면 분야별 나와 있는데요, 분야별 예산을 봐야 되니까, 산건위 소관이 지역경제 분야와 수송교통 분야가 대부분이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 지역경제 분야 나누어보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과학기술, 국토 및 지역개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농림·해양·수산 보니까 2011년 예산이 357억인데 올해는 337억으로 줄었습니다, 5.4%가 줄었어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도 8.7%가 줄어든 겁니다. 이 부분이 갈수록 정보화사회로 가서 그런지 농업 부문에 더는 예산수요가 없어서 이렇게 줄어드는 건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농업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정기현위원

줄어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농지가 많이, 또 그린벨트를 해도 상업용지라든지 또 특구 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라든지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되면 점점 더 농지가……. 그리고 또 하나 큰 것은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이 있어서 국비를 많이 받았었는데 현대화사업이 끝나서 줄어들었습니다.

정기현위원

과거 아닙니까? 그리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도 보겠는데요, 그러면 농업, 임업보다는 산업·중소기업 쪽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지요.

정기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13.3% 늘었어요, 전년도는 497억인데 올해는 562억이니까 13.3%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보니까 18.1%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부터 2012년도도 15.2% 줄었고 또 2013년도도 9.5% 줄고 2014년도에도 6.8% 줄고, 그런데 올해 조금 늘었어요. 올해 조금 늘어서 5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보니까 5년 전보다 18.1%가 줄었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설명하기가, 특이한 게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제가 2011년도 이때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많이 줄었는데 금년 들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무슨 차이냐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도까지 한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 때문에 줄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금년도부터 상당히 늘어난 이유는 앞으로 대전경제가 산업 분야가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기현위원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 분야를 이야기했거든요, “일자리 창출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예산 편성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안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 부분, 산업이나 중소기업 일자리 쪽에 예산이 별로 늘어나지 않은 것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여전히 이 분야에 투자가 그렇게 꾸준히 예측 가능할 정도의 증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대도 있으면 거기에 같이 덩달아 산업현장에서도 뭔가 좀 뒷받침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줄여나가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 사실은 오히려 중소기업 하는 분들의 그동안의 아우성이 이런 부분도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거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의 말씀 많이 듣고, 우리가 또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전력을 투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과학기술도 한번 보겠는데요. 과학기술도 보니까 2011년에는 312억 그리고 2012년에는 442억 해서 한 40% 늘었습니다. 그러다 그 뒤로는 계속 10% 마이너스, 2014년 21% 마이너스 그리고 작년에는 6.5% 증가하다가 올해는 전년도 비해서 0.5%가 늘었어요. 그래서 2011년에 비해서 6.8%가 증가되었습니다, 총 예산은 35%가 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과학기술 투자도 5년 동안 6.8% 증가 그래서 이게 일자리 창출과 미래의 우리 대전시에, 이 사업 내용도 전통산업 육성이라든지 전략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등등 연구개발 투자들도 있는데 이 과학기술 투자도 사실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뭔가 중소기업과 과학기술 이런 쪽에 투자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인드부족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지나온 2011년도부터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분석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 분야나 지역경제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도시로 하고 미래의 새로운 우리 대전시의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데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인 사고, 마인드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두드러지지가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시되어야지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에너지나 역량을 같이 모아줄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니까 각각 자기 분야에서 필요한 것만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시민들의 전체 마인드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표적인 전략산업 육성이라든지 미래도시브랜드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투자를 반영한 그런 비전이 제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온고지신이라는 생각으로 옛날에 지난 것을 다시 한 번 재조명해보고.

정기현위원

한번 보시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행자위 때 제가 이 예산 문제를 또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 예산에는 이번에 일반회계 2조 8천억에 빠져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년에는 누리과정예산이 사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린이집 예산이 550억인데 그 부분까지 예년의 편성기준으로 보면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더 커집니다. 7.2%가 전년도에 비해 현재 나와 있는데 누리과정예산을 반영하면 9.3%쯤 되고요, 거기에 작년도에 예비비로 우리 3회 추경 했으니까 3회 추경에 예비비가 73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반영해서 하면 1천억이 넘어가야 되는데 650억만 반영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순세계잉여금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감안하면 사실은 두 자릿수 넘어가는 그런 예산입니다, 올해가. 그런데 그 정도 예산으로 규모가 커져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그런데 이런 전략적으로 투자될 부분들은 좀 서로가 시에서 잘 모아지지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중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산건위 소관에 있는 부서가 좀 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부서나 시장님이든 기획조정실에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지적해 주신 대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자리 분야에 추경에라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두 자릿수, 실제로 두 자릿수 예산 증가인데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증감은 1.45%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맞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충분히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우리 산건위 소관 국장님들도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산건위에 있는 모든 소속된 실·국장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후원 좀 해주시고요.

정기현위원

예, 그것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방신뢰성시험센터 잘 준비되고 있지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예, 지금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전부 체결해서 기품원에서 실시설계를 할 단계에 있고요. 지금 준비를 착착 하고 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기품원에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지금요?

철식

강철식과학문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제시했던 국방 ICT시험센터 해서 50억 원을 우리가 기품원 부지 내에 짓기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인력은 파견을 두 명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병철

박병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안녕하세요,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저희 위원들이 바깥에서 장난삼아 여러 가지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오늘은 빨리 끝내려고 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6시 전에는 끝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하면 저녁 먹고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은 어떤 시선이나 어떤 각도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답변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도시농업 관련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말농장사업도 있고 양봉사업도 있고 텃밭상자 지원사업도 있고요, 그중에서 사업별설명자료 195쪽에 보면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사업에 대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보셨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도시에는 농업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도시민들이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서 농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텃밭상자처럼 상자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실적을 보니까 9월 말 현재 2015년 사업은 전체 완료한 상태네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금년도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됐나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텃밭상자 참여한 세대 수는 990세대에 한 2,500개를 공급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시민들의 호응이 꽤 좋았나 봅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상당히, 시민들이 집안에서 자기들이 직접 상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호응은 좋은 편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시민한테 직접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구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텃밭상자 지원사업 운영성과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텃밭상자를 그동안 990세대 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보면 자녀분들과 같이 농작물을 가꾸고 그런 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농촌의 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나 이런 것을 함양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상숙

박상숙위원

보면 자부담 5,000원 내고 3만 원 상당의 텃밭상자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인원도 많고 효과도 큰데 사업을 확대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신청을 많이 하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못하고 있는데, 가구당 4개 정도 지원할 수 있거든요. 2∼3개씩 하는 분도 있는데 집에 여유가 있는 단독주택에 있는 분들은 많이 하려고 하고 아파트나 이런 데서는 공간이 없으니까 발코니에 2∼3개씩 놓고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서울이나 부산, 대구 같은 데는 도시농업박람회든지 매년 개최해서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광주도 내년에는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도시농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나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사실 부산·서울·대구 도시농업박람회가 광역시로 해서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광주에서 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텃밭상자라든지 주말농장을 확대시켜서 많은 시민들한테 그런 꿈을 키워주고, 농부에 대한 꿈을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96쪽 주말농장사업인데 시에서 자치구로 보조해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텃밭 조성사업의 목표는 무엇이고 효과는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도심 내에 방치된 유휴지라든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도시텃밭으로 조성해서 소규모 공동체 같은 데 나눠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동안에는 구별로 나눠서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 보면 조성사업은 가족단위로 많이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상숙

박상숙위원

자치구별 현황이 2015년에 대덕구가 23개소로 다른 구는 1개소에서 6개소 정도인데 2016년도에도 그대로 가는 건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현재 조성된 것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조성은 안 하고요, 대덕구가 개소 수는 많은데 면적은 타 구와 거의 비슷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텃밭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몇 가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금년에 1,700여 가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시텃밭연대라고 해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도시텃밭연대에도 공동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분양방식을 보면 유형이 유료분양이 있는데 분양료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유료분양이요?

상숙

박상숙위원

예, 거기 중간에 보면 분양방식이 유료분양 관리형이 있고 무료분양 자율형이 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관리형과 자율형이 있습니다. 평당 4,000원 정도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분양하는 농장의 사용신청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사용료요?

상숙

박상숙위원

사용신청, 4,000원 정도 되는데.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얼마나 사용신청하는지요?

상숙

박상숙위원

예.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자율형이 22개, 관리형이 15개인데 1,780구좌 신청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무료분양을 보니까 자율형이라고 해서 주변 거주민들이 자율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을 이루려면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주민밀집지역 한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자율형 무료분양하는 농장 위치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아파트나 밀집지역에는 그런 공간이 없어서요, 주변지역에 조금 떨어져 있지만 여유공간이 있는 녹지공간이나 공원지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외곽에 있다면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기보다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고요, 아파트단지 주변에 있는 유휴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 갈마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단지 뒤쪽으로 월평공원 쪽의 유휴지를 활용해서 텃밭을 만들어서 가족단위로 분양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도시농업으로 그동안 총괄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했으며 타 특·광역시와 비교할 때 사업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타 시·도에 비하면 우리 시는 도시텃밭이나 도시농업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열악합니다. 서울은 우리와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대구, 부산, 울산, 인천 이런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너무 삭막한 도시생활에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텃밭이나 도시민 텃밭상자 같은 사업을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한테 많은 체험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효과로 볼 때는 공동체텃밭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농업 필요성이나 효과가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지요. 지금 도시에서 농촌의 삶에 대해 많이 체험할 기회가 없고 또 베이비부머세대들이 퇴직하고 나서 어디 마땅히 갈 곳이 없으니까 일부 유휴지나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해서 정서를 함양하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유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자투리땅이나 유휴지 같은 데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텃밭사업을 권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농산물과 농업의 소중함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의 식생활 건강뿐만 아니라 농업에 대한 도시민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장점이 있는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자리매김 잘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 질의는 도시농업에 이어서 도시양봉장사업 관련입니다. 도시양봉장 운영의 취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금년에 저희들이 세계양봉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동안 양봉이 꼭 농촌지역이나 이런 쪽에 있었는데 양봉이 꿀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수분 사업도 있습니다. 딸기라든지 과수, 비닐하우스 안에 벌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벌통을 넣어서 수분활동을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도시 양봉 차원에서 친환경생태도시 대전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전이 둘레산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구봉산이나 이런 쪽에. 그런 산지에 상당히 많은 밀원이 있거든요. 밀원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양봉에 대한 체험도 넓히고 양봉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김동섭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때 질의하셨던 문제인 것 같아요. 도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꿀 채취할 때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실질적으로 도시양봉장을 하게 되면 전문관리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관리인을 둬서 하되 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때는 실제 관리인들이 가르쳐 주고 그것을 체험하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해서 꿀벌에 쏘이거나 이런 것은, 특별히 위해를 가하지 않으면 꿀벌들은 온순합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동안 운영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도시양봉장을 우리 시청사부터 9군데인가 했습니다, 충남대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꿀이 나온 것을 성분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타 지역에서 나온 꿀보다 월등하다, 괜찮다 이렇게 판정됐고요, 수확한 꿀 같은 경우는 도시양봉장을 운영했을 때 같이 참여했던 분들한테 나눠주고 시청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국비확보나 이런 것을 할 때도 중앙부처에 선물로 보내고 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양봉대회와 겸해서 대전이 양봉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퇴직하신 많은 분들이 도시양봉장에 와서 양봉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조금씩 자기들 여유시간을 활용해서 도시양봉도 체험하고 거기에서 수익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강좌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은 248쪽 운영관련 질의사항입니다. 체험양봉장 운영취지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체험양봉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험양봉장이 구봉산 기슭에 양봉장을 만들어서 그동안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250군으로 확대해서 하는데, 양봉장을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봉체험을 통해서 소득사업으로 연계시켜주는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험양봉장을 통해서 많은 관심 있는 분들께 양봉관리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체험양봉장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4월에서 7월이 밀원이 제일 많거든요. 그때 신청한 시민당 한 분씩 대여해서 양봉협회 대전시지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체험교육을 시키고 참여한 분들에게 균등하게 꿀을 배분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사업에 대한 참여시민들의 반응이 그동안 어떠했는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사실 접수받으면 상당히 저희들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신청자, 양봉은 군이 정해져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청탁도 들어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의 양봉체험장 운영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체험양봉장에서 작년도에 3,800㎏ 정도 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자들에게 20㎏씩 배분했는데 참여자들도 일부 돈을 냅니다. 그분들이 꿀도 가져가고 양봉기술도 배우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기퇴직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대전지역의 밀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카시아라든지 이런 상당히 많은 밀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소득사업으로 연계시키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우리 시의 친환경적인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고 홍보를 조금 더 해주셔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유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양봉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아직은 인지를 못하고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 것 같고 또 도시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해볼 수 있는, 미래를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지 않나 생각을 해봐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민홍보를 철저히 해서 양봉에 대한 인식을 높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과 벌은 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벌이 인간사의 꼭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벌과 함께 하는 것이 농업입니다. 앞으로 농업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돌아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항상 도시농업과 도시양봉에 관심이 지대하신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시재생본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본부가 지난 1월에 출범했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1월 1일 자로 생겨서요.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근 1년 다 돼가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재생본부가 새롭게 설립되면서 원도심에 있는 주민들은 ‘야, 이 도시재생본부가 생겨서 우리 원도심 뭔가 활성화되겠다.’ 하는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하고 중앙로 차 없는 거리 12월 24일에 예정되어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원도심의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 같고 사람이 모이는 것 같아서 뭔가 사람 사는 세상 같다 원도심이, 중앙로를 중심으로, 이런 기대가 굉장히 크고요. 다만 교통흐름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일부 뒷골목에 있는 분들은 불만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아우르셔서, 계속 사업하실 것 아니에요? 올해만 잠깐 하고 마시는 것 아니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1년을 운영하시고 나름대로 성공했다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과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부터 시행되는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정말 대전시민에게 사랑을 받고 기대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설명자료 417쪽, 하늘동네 행복드림하우스 건립(신규) 이게 시민제안공모사업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렇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에 구로 내려가나요? 시에서 직접 사업하는 건 아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아무래도 구로 내려가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만 딱 보내주면 끝인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하늘공원 일대가 이 사업 1개 해서 전반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계선상에서 종합적인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플랜이 만들어지겠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기식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동구의원을 할 때 하늘공원에 대해서는 정말 언론에까지 공개될 정도로 2006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10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참 살기 좋은 동네 가꾸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오래된 집들을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다 철거하고 거기에 해바라기를 심고 이렇게 하면서 이곳이 정말 도시재생이 가장 필요하고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도시가 리모델링될 수 있다는 주민들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돼서 무지개프로젝트사업까지 연결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박성효 시장께 주민설명회 다 모였을 때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이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40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은 어렵다.’ 이런 답이 돌아왔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하늘공원이 일부 화장실 만들고 조금 뭐 갖다 놓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공원 주변 일대를 제대로 리모델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쉽게 벽화마을이라고 하고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곳이 흔히 말하는 통영 동피랑마을, 얼마나 유명합니까? 통영을 가면 반드시 거치는 곳이에요.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본 위원장이 다 가봤습니다만 부산의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차가 다 다니고 그래요. 주민들께서 센터를 만들어서 직접 주민들이 운영합니다. 여기에서는 각 구와 시가 같이 처음부터 상당한 지원을 해줬던 것 같아요. 버스가 단체로 오고 그러더라고요. 인근 옆에 있는 청주의 수암골 벽화마을, 거기는 유명한 영화 촬영했던 곳 아닙니까? 촬영지가 돼서 그것이 입소문이 나서 많은 카페가 들어오고 레스토랑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은 청주의 명소가 됐지요. 이런 곳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우리 하늘공원, 얼마나 멋집니까? 거기에서 저녁노을을 보면, 사진작가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곳이 하늘공원입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 사진 찍기 좋은 곳 하면 하늘공원의 관련 자료가 엄청나게 뜨는 것 알고 계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화장실 하나 만들고 안내소 하나 만들고 커피나 간단한 음료 파는 시설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지역 일대를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서 대전 최고의 명소, 원도심을 찾을 때 ‘대전’ 하면 하늘공원부터 가야 한다고 일정이 시작될 정도로. 지금 젊은 층은 하늘공원으로 하루에 수십 명씩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동구에서 해도 될, 동구에서 사실은 주가 돼서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으니까 선뜻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도시재생본부에서 본격적으로 이곳을 새롭게 바꾸고 또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구름다리로 우송대까지 연결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내년에는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대전시 전역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동 일대도 활성화지역으로 설정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 말까지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때 꼭 설명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주민설명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94쪽 보시면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나봐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가 지난 6월 24일.

기식

윤기식위원

이미 한 겁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개소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올 예산은?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이 반영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6월 24일 개소해서.

기식

윤기식위원

올해 예산은 2억이 1회 추경에 됐었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2억 1,300만 원.

기식

윤기식위원

지금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총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3명은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개 부로 나뉘는데 전략사업부와 교육연구부, 그래서 교육연구부 기능은 대발연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겸임하고 있고요, 6명은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설립목적이 도시재생본부가 있는데 그 안에 또 센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는 거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3년도에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라 4월에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4월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과 제정에 근거한 법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아니면 일방적으로 주민 주도로 됐는데 민간과 관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동 같은 경우에도 활성화지역으로 정하더라도 주민 주도로 해서 활성화계획을 구체적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같은 데서 관과 민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잘못 오해하면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나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앞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한 20군데 정도를 활성화구역으로 했는데.

기식

윤기식위원

몇 군데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20군데 정도를 지금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현재 지원센터에서 지정한 거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용역을 내년도 3월 말까지 진행하게 되겠고요, 용역은 전략만 수립하는 것입니다. 활성화계획은 또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 주도로 계획들을 전문가의 중간지원 없이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지원사업은 앞으로 국가에서 공모형태로 해서 국비를 나눠주는 형태로 많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예를 들어 대동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민의 입장과 관의 입장을 모아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만들어내고 공모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센터의 역할이 이것이 제대로만 활용된다면 도시재생을 하는 데 국비확보사업에도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고 두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어서 공모사업 같은 데 굉장히 결격사유가 됩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런데 보니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2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왜 이게 삭감됐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 드린 불찰이 있고요.

기식

윤기식위원

중요한 사업이고 원도심을 위해서 이렇게 필요한 사업인데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셨어요, 왜?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 불찰이고요, 다만 그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는 유사한 기관이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있는데 사회적자본지원센터의 인건비 수준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건비 수준이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사 출신들의 직원들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석박사, 경력직들을 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건비 차원에서 차이가 많이 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본적으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일단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석박사로 운영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인건비 부분에서 포션이 굉장히 높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회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셨어야지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고 원도심 활성화에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센터라면, 또 이런 부분이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이 와야지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석박사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셨어야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에서, 아까 사회적자본자원센터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사회적자본지원센터요.

기식

윤기식위원

지원센터 이런 부분하고 겹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여기 인건비하고 여기 인건비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당연히 하실 만하잖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석박사, 대전발전연구원의 급여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최소한의 것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좋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만에 하나 우리가 2억이 삭감된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올린 6억 3,7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3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운영비가 1억 5,800만 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1억 2,8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적은 이유가 바로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대문화예술특구를 지정한다, 그렇게 하면 용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석박사를 이용해서 기초적인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류를 만들 수 있고 또 활성화계획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는 용역을 주지만 지원센터 인력을 통해서 그런 부분도 감당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그러면 2억이 삭감되면 사업 자체가, 센터 자체가 운영하기 곤란하다 그 말씀이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인건비 자체가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에도 6월 24일에 개소가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업 자체를 야심차게 준비를 하는데 산건위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의 어느 정도 동의도 받고 협조도 이끌어내고 이런 절차가 참 필요해요. 여기 뒤에 산건위 공직자 여러분도 다 계시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

이것은 추후에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휘

조원휘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추가질의 좀 할게요. 본부장께서 답변하면서 이야기했는데요, 지금 인건비가 3억 5,046만 원이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4.9%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맞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총예산의 55%가 인건비예요, 운영비가 1억 5,840만 원으로 24.9%예요, 약 25%이고요. 사업비는 불과 1억 2,855만 원으로 20.2%밖에 안 돼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가 8 대 2밖에 포션을 차지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사업비 대비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나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답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넘어가고요. 여기 주요사업 7개 사업이 있었어요, 그중에서 2개는 제목에 설명되어 있어요, 제목으로. 나머지 5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7개 사업을, 여기 9명이 근무하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9명이 직접 한다는 겁니까? 지금 답변이 조금 불확실한데 자료조사를 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용역을 안 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9명이 7개 사업을 다 한다는 거예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실제로 인력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자료를 만들거나 이럴 때는 물품비나 재료비 같은 것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빼놓고는 용역을 주지 않습니다. 전문인력들이 그것을 핸들링해서 하는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9명이 7개 사업을 전부 자체적으로 다 소화한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부분은 답변이 됐고요. 그 옆에 395, 396, 397, 398쪽 전부 신규사업인데 스토리 관련된 사업이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 사업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스토리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스토리기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차례 워킹그룹 활동을 했고, 거기에서…….

원휘

조원휘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 있는 일이에요, 관련 없는 일이에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직접적으로는 없는 겁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직접적으로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할 때 약간 연계될 수는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도 이쪽에서 통합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인력이 지금 9명이지만 상근은 6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통합할 수는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뜻인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통합해서 하면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효율적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은 192쪽인데요, 191쪽, 192쪽. 192쪽 먼저 보겠습니다.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인데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전년 대비 58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내년 예산 2,059만 4,000원은 어떤 구가 지금 해당이 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구가 해당됩니다.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다 포함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5개 구가 다 해당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중구가 금년에는 해당이 안 됐었는데요, 중구가 면적 100㏊를 신청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금년에는 중구만 빠졌었나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 비고에 보면 시비 25%, 구비 25%, 자부담이 50%예요, 맞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자부담이 50%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리고 191쪽을 보면 못자리용 상토지원이 시비 35%, 구비 35%, 자비 30%예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195쪽, 196쪽 방금 우리 박상숙 위원께서 질의할 때 국장님께서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여러 번 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195쪽에 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예요. 도시민 텃밭상자 지원입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 뒤에 보면 주말농장 조성이에요. 시비 70%, 구비 30%, 자부담 하나도 없어요, 맞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육묘상자 처리약제라든지 못자리용 상토는 대전시에 아주, 요즘 소외계층으로 전락한 전업농업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용에 동의하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동의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공동텃밭이나 도시민 텃밭상자는 생계를 위해서 전업으로 하는 일은 아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 비슷하게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한중 FTA라든지 그런 얘기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정말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수익이 없는 이러한 현실인데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 벼 육묘상자 처리약제 대전시 5개 구 다 해야 2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이 예산에서 자부담을 50%까지 하면서 도시텃밭에는 자부담 20%밖에 지우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

원휘

조원휘위원

정책 우선순위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농민들이 정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자부담 비율을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 시, 구 자체로 전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할 때 지침을 주는 모양이에요.

원휘

조원휘위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에 보면 100%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것은 지금 보니까 우리가 육묘상자 처리약제 지원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인근 시·도하고 다 형평성을 유사하게 맞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려고 했던 국비 매칭 때문에 못 올린다는 말씀은 잘못된 거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00% 하는 지자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늘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전향적으로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100쪽, 청년인력관리센터 운영인데요.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는데요, 증감사유를 보면 일자리지원센터와 청년인력관리센터 통합으로 운영비를 절감했다고 되어 있어요. 통합해서 운영비를 절감했으면 예산이 한 푼이라도 줄어야 되는 게 말이 맞는 것 아닌가요? 밑에는 통합으로 운영비를 절감했다고 하고 3,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이 부분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경제통상진흥원에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었던 것하고 청년인력관리센터는 금년에 새로 신설해서 통합된 거거든요. 일자리지원센터가 청년인력관리센터에 흡수된 거지요, 경제통상진흥원에 있는 게. 그런데 거기에 상담사나 이런 것을 더 추가 확보해서 청년인력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운영비 절감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절감되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2개로 운영했던 것을 합쳤으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2개로 운영한 게 아니라 청년인력관리센터는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원휘

조원휘위원

아니, 일자리지원센터와 청년인력관리센터를 통합 운영하신다면서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일자리지원센터는 기존에 경제통상진흥원에 있던 것이고 청년인력관리센터는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일자리지원센터가 통합됐습니다. 기존에 청년인력관리센터가 있었던 것이 통합된 것이 아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일자리지원센터 있는 자리로 청년인력관리센터가 들어갔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청년인력관리센터를 권선택 시장님이 공약사항으로 한 것입니다. 청년인력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단을 만들기 전에 우선 청년인력관리센터로 만들어서 활용해보자 했는데 거기에 기존에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의 일자리지원센터가 흡수된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운영비 절감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청년인력관리센터 하는 데 일자리지원센터가 들어갔다.

원휘

조원휘위원

흡수됐으면 경비가 절감된다는 표현이 맞는 것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기존에 있는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전반적인 것을 하지만 저희들이 청년인력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에 대해서 취업하는 것을 더 확대하기 때문에 이 비용은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여기에 지금 11명이 근무하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센터장 포함해서 11명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인건비도 여기에 포함된 거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다 포함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구 충남도청 3층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옆에 청년인력관리센터를 두어서 연계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청년인력관리센터에서 지금 현재 운영 중인 Good-Job버스라든지 일자리톡 이런 것도 하고 청년취업 토크콘서트라든지 각종 취업특강, 캠프 이런 것을 활용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78쪽, 지금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자료에 보니까 우리 대전이 광주 다음으로 특·광역시 중에서 공급비중이 0.5%로 최하위권이에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말씀, 지적에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물론 에너지자립도도 2.61%로 낮고요, 그런데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현황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국·지방비 다 합해서 7억 7,800만 원밖에 확보가 안 됐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2015년도에요?

원휘

조원휘위원

2016년.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2016년도에는 17억 5,500만 원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2015년도에 이렇게 예산확보가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물론 대상사업 발굴도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상당히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더욱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세종시 사례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들었지만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세종시는 건물이 올라가면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대전시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금년도 조직개편에도 에너지산업과를 반영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하자 해서 탄소 없는 도시, 제로카본시티(zero carbon city)를 선포하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연차별 계획을 만들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78쪽에 공립학교 태양광설비 설치지원 사업은 주체가 어디입니까? 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우리?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교육청에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예산은 여기에서 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국비를 받아서.

원휘

조원휘위원

주체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십니까? 이번 시간에 다 끝내실 수 있겠습니까, 좀 쉬었다 하시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설명자료 168쪽 해외사무소 운영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하고 있는 거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설명자료 160…….

경시

김경시위원

168쪽 해외사무소 운영 건.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해외사무소 운영.

경시

김경시위원

그전에는 아마 공무원이 근무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전에는 공무원 파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지금은 전문적으로 통상전문가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때보다 현재 운영이 더 잘 되고 있나요, 이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사실 공무원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요, 코트라하고 연결하는 것도 그렇고.

경시

김경시위원

우리 시 해외사무소가 중국 남경 그리고 심양, 일본의 후쿠오카 이 3개소가 있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해외사무소 기능이 좀 쇠퇴한 지역은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남경이나 심양 또 후쿠오카, 당초에는 후쿠오카가 연도별로 비교해 보니까 심양이나 남경은 상당히 성적이 올라가는데 후쿠오카가 그동안에는 실적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2014년도보다 후쿠오카가 실적이 떨어졌는데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후쿠오카도 앞으로 활성화되면 일본 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인도나 베트남 이런 신흥개발지역에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지금 베트남에서도 해달라고 요청도 있고요. 인도시장 진출하는 것이 대전에는 그렇게 인도시장 진출까지 가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시장을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검토를 잘해주시고,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되는 사업비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기능을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그러시고 설명자료 226쪽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 금년보다 내년 예산을 보니까 한 2억 4,053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감액사유를 보니까 학생 수가 감소되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취학아동이 상당히 점점 줄어드는데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금년 추진실적에 ‘특수학교+초등학교+중학교1·2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은 대상이 아니지요, 빠진 것 같은데?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현재 3학년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요? 3학년 지원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현재는 없습니다, 2학년까지만 지원합니다.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서요, 확대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학교급식일수가 부서별로 좀 달라요,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은 193일로 산출이 되어 있고 교육청이나 농업유통과에서는 192일로 산출되어서 하루가 차이가 나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 사항은 지금 어떻게 차이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192일로 계산해서 주고 있거든요.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은 193일로 되어 있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게 아마 대체근무휴일 같은 게 산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래요, 그것은 확인 좀 서로 한번 해보시고.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다음은 도시재생본부, 설명자료 414쪽 대전스카이로드 운영 위탁사업비가 금년 예산보다 3,660만 원이 증액되었어요. 증액된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아무래도 스카이로드가 설치된 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지 리에 따른 그런 내용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금년 실적을 보면 매시간 30분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30분 중에서 상업광고는 9분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이 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그런데 사실은 계획만큼 상업광고가 잘못 들어오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JB 측에서 도시마케팅공사로부터 받아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9분을 다 못 채우고 있습니다, 광고가 적게 들어와서.

경시

김경시위원

9분을 못 채우고.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만약에 수입금이 있다면 그 수입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 도시마케팅공사에 위탁을 줘서 TJB에서 운영할 때 사실은 광고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가지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자료 420쪽 소규모 주거정비사업 추진인데 이것 신규사업이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1억 원을 편성했는데 노후·불량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들이 종래 168개에서 지금은 118개로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예정구역에서 벗어난 구역이 많은데 아시는 것처럼 30년, 40년 이상 되어서 노후·불량건축물이 없어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지 못하는 구역에 노후·불량건축물을 지속적으로 수선을 하거나 신축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통해서 설계비를 민간에 지원해 주고 신축을 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금 건립하고 있는 순환형 임대주택에 기거를 하셨다가 신축이 다 되면 원래 동네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계비를 지원해 주고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때 상임위에서 절차상의 조례, 지원하는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가서 절차상 맞지 않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일 소규모 주거정비사업과 관련된 지원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지적당한 것 같네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래서 추경에 확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순환형 임대주택이 내년도 6월 말이면 성남동에 있는 99세대가 완료됩니다. 지금 각 구로부터 33개소 후보지까지 받아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절차상에 약간 문제가 있지만 같이 병행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옛 충남도청사 야간경관조명 설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옛 충남도청사 야간경관조명은 이게 옛 충남도청사 본관은 국가등록문화재 18호입니다. 그래서 도청사 활용방안이 진행되더라도 그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녁만 되면 옛 충남도청사 일원이나 선화동 일대는 깜깜한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도청사 활용방안은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고 저희들이 시급하게, 그래도 정책적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에 약 3억 원 정도를 들여서 경관조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하는 중앙로 차 없는 거리라든지 그다음에 원도심과 관련된 정책적인 의지들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사업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 사업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도시재생공모사업을 했는데 충남도청과 역세권, 중앙로 일대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국토교통부에 알아봐도 이 사업은 별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2월 말이면 공모사업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5개 뽑는데 그중에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6년 동안 250억을 지원받는데 시비도 250억 원을 매칭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별도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워낙 또 시범적인 사업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거라서 꼭 이번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잘 좀 해드리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선 금강일보 2015년 12월 14일 자에 “대전버스 준공영제 10년 서비스만족도 제자리걸음” 이렇게 제가 신문을 본 게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난 10년 동안 준공영제가 출범하고 지난 7월에 10주년 기념행사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의 역사를 전시도 하고 또 같이 운수종사자들하고 공유도 하고 대외에도 알리고 했는데, 공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잘된 점도 있고 서비스는 올라갔다는 측면도 있고 아직도 부족하다는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지원금에 비해서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이런 면들이 지적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교통복지 측면에서 다뤄야 하기 때문에 교통복지 측면에서 지원은 강화하되 시내버스 13개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증진 차원에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은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하여튼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버스가 정차를 할 때는 자기 차선의 안으로 들어가서 정차를 해줘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냥 가다가 도로 중앙에서 정차를 하고 있으면 뒤에 오던 차가 전부, 그 버스 한 대로 인해서 뒤에 죽 차가 밀려버리거든요, 나가지를 못하고. 이런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준공영제가 많이 정착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크게 썩 좋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갈아타고 뭐하고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특히, 내가 이 버스노선 문제를 이제는 오래되었으니까, 사실 버스노선을 다시 조정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구 복수동 같은 경우 동사무소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수차 별도로 담당관 불러서 상의도 했습니다만 이제까지 시정이 안 돼요. 초록마을은 나와서 좌회전하는 버스가 한 대도 없어요, 가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경남아파트 쪽에서 정림동 쪽으로 죽 오면서 좌회전하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가도로를 수평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좌회전을 해서 도마동4거리로 역전 가는 쪽에 노선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이 고가도로 하나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좌회전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림동에서 둔산동 쪽으로 좌회전하는 도로도 거기에서 좌회전할 수가 없고 도마동 쪽에서 와서 산성동 쪽으로 좌회전도 할 수가 없고 복수동 쪽에서 좌회전해서 정림동으로 가는 도로도 없고, 이 고가도로 하나를 잘못 놓는 바람에 모든 교통의 흐름을 다 막아놓은 거예요, 결국은. 이런 아쉬움은 몇 번 지적은 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이 고가를 때려 부수고 다시 한다는 것은 그것도 쉬운 일은 또 아니지요. 그러나 버스노선 문제는 몇 군데 정도는 어려운 데를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시고, 설명자료 457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금년 예산액보다 44.3%나 감액을 했어요. 이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금년 7월에 요금인상을 했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인상을 해서 요금인상된 폭만큼 6개월분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는 온전하게 1년분 요금인상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326억으로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럼 예산부서와는 충분한 협조가 서로 없었나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이 내용은 그래서 우선 본예산에는 금년도 수준을 반영하고 내년에는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 추경에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480쪽 택시교통 불편신고 안내 스티커 제작, 금년 예산액보다 35% 감액했어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게 부제운영표시 제작을 내년에는 축소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절반 정도로 축소를 하기 때문에 부제 운영한다는 내용은 꼭 이렇게 많이 필요치가 않아서 8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스티커 붙이고 하는 이런 사업들은 이제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래서 교통불편신고라든가 금연택시 표찰 이것은 상징성이 있고 택시 안에서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제운영표시는 줄어들어야 되고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디지털식으로 되면 그때는 좀 문화도, 시민의 의식도 높아지면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될 때는 줄여나가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쪽에 설명자료 546쪽 주거급여 세입 부분인데, 주거급여 세입이 금년 예산액 대비 6.2%, 한 20억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그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지금 출장 중이시라 김동욱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김동욱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동욱 과장님께서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국토부에서 주거급여 국비 지원을 할 때 전액 국토부에서 일괄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3만 4천 호를 지원해줄 것으로 계상이 되었다가 최종 추경을 하면서 그만큼에 다다르지 못하니까 주거급여 국고 부분을 그만큼 삭감하게 된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원래 주거급여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언제 도시주택국으로 이관되었어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라고 해서 생활보장 부분 그리고 주거 부분, 의료 부분, 교육 부분 이렇게 네 가지 맞춤형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거 부분만큼은 국토부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주택정책과에서 맡게 된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아, 그러니까 금년 7월부터?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렇게 되었군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임차료, 또 자가가구에 주택개량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 거지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기준은 중위소득 43% 이하 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89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거급여를 받게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4인 가족에.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189만 원.

경시

김경시위원

189만 원이 안 되는 분들.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추진계획에 보면 금년도 3만 1,000가구보다 약 4% 정도 증가해서 3만 2,240가구를 추정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했습니까?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이게 주거급여 부분은 종합적으로 사회보장시스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뭐냐 하면 구나 이런 데에서 대상자 선정 추천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구청을 거쳐서 보건복지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해당이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결과가 3만 1,000에서 3만 2,200 정도로 상승을 한다고 본 것으로 계상을 해서 이번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 예산은 6.2% 감액을 했는데 사업은 4%가 증가했어요.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사실 이게 예산 추계지만 주거 부분에 대한 국비 지원 부분은 계속 추경에서 감액 내지는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원되는 수치를 봐서 감액도 되고 또 상승도 되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주택정책과 김동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설명자료 656쪽 과수 재해방지시설 설치 시범인데 이것 신규사업 같아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과수 재해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이 어떻게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기상 여건이 안 좋아서 착과불량, 낙과라든가 그런 것이 심한 한 해였습니다. 지역 과원에 덕이라든가 방조망, 관수시설 이런 것들, 방풍벽 같은 것을 해서 재해를 방지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방풍벽이라 함은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방조망은 그물을 과수에 쳐서 하는 것이 방조망이고요, 과수원을 둘러싸는 것이 방풍벽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모기장으로 설치를 많이 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모기장으로 해서 과수원 가를 전체 둘러싼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되면 바람이 불 때 모기장을 통과하지만 많이 바람세기가 약해집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우리 대전시 농가호수는 한 몇 세대에 몇 명 정도나 돼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9,357호고요, 농가인구는 2만 8,816명이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9,357호에 몇 명이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2만 8,816명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2만 8,816명.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통계청 자료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중에서 과수농가는 얼마나 돼요?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농가는 배, 노지 시설포도, 복숭아, 매실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1,269호가 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269호. 하여튼 이번에 시범 운영을 하는 거니까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충실히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홍종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짧게 좀 지나갈게요. 225쪽, 설명자료 좀 봐주시지요, 지역전통주 발굴 및 홍보지원. 2015년도 우리 술 한마당 큰잔치 5개 업체, 엑스포시민광장,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무대인 것 같은데 예산은 2,000만 원이에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예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이런, 엑스포시민광장 내지는 노은도매시장특설무대를 이용해서 하셨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 행사는 세계양봉대회 Bee Bee 축제하고 연결해서 했었습니다. 이게 한국전통주진흥협회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업무약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행사와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된.

희진

박희진위원

와인축제나 벌꿀축제 같은 데 끼워서 한다는 말씀이에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와인축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업 관련되어 있는 행사가 있을 때, 식품산업네트워크에서 하는 식품산업박람회도 있거든요, 그런 때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토속식품 내지는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고 만들어 나가는 데 과감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외국산 와인하고 외국산 벌은 정말 좋은 이름 붙여서 막대하게 하고 전통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사실 저희들이 대전에 5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 가지고서 전통주 개발도 하고 많은 사업을 투자해야 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의 기금 좀 많이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우리 지역 농민들이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시겠습니까? 벌과의 만남 예술, 벌과 어떻게 만나서 예술을 해요? 벌에 쏘여서 이렇게 하면 예술이 됩니까? 전통주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토종식품을 가지고 이런 전통주라든가 음료수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반이 튼튼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404쪽에 봐주시지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옛 충남도청사 야간 경관조명 말씀을 하셨는데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이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어떻게든 지역주민을 위해서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 그 주변 내지는 건물도 살려보자 이런 목적을 가진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옛 충남도청사 활용방안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희진

박희진위원

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시간을 20분만 약속받았으니까요, 20초 안에 말씀해 주십시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이게 상임위에서는 국토부 공모사업과 연관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별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반영해서, 지금 선화동과 옛 충남도청사 주변이 5시 반만 넘으면 깜깜한 그런 실정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당연히 그렇게 보이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시의회와 시청 간부공무원들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 해줄라나 싶어서. 그래서 야심차게 주변 환경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설명하셨길래 상임위에서 깎여서 올라오고 이렇게 되었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저희들이 설명이 좀 부족했고요.

희진

박희진위원

원도심 주민들은 지금 십여 년간 계속해서 아주 큰 박탈감을 가지고 지내고 있어요, 건들기만 하면 지금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나라도 갖지요, 이런 것은 그렇게 설명을 아주 잘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좀 부족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41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16쪽이요, 우리 위원님들이 농사를 많이 지셨는데 보니까, 저도 한번 져보겠습니다. 살맛나는 마을가꾸기 신규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이 부분은 자치구 공모사업 형태로 해서 몇 년 동안 무지개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해서 조그마한 소규모 사업들을 지원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도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정구역에서 벗어난 구역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역에서 정말 제일 필요로 하는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을 구로부터 받아서 해당 지역 시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진행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이 도심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경제산업국장님께서 아까 역설하신 모습을 봤는데요. 쉽게, 편하게 생각합시다. 나이 드신 분들 노래교실 가고 그런 취미생활들 많이 하고 계시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젊은 사람들은 주말을 이용해서 이런저런 체육생활 많이 하고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도 저도 아닌 중간에 계신 분들이, 도심생활에 찌들어 있는 분들이 이런 생활 속에서 서로의 이웃끼리 생활하고 그런 취미를 갖고 또 경험을 갖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그렇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요 진짜로,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이것도 깎였던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상임위에서 정리가 되었는데요. 아직도 아시는 것처럼 대전의 산동네나 달동네 또 철로변지역, 개발사업계획이 전혀 없는 지역, 그다음에 정비사업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에서 벗어난 지역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소규모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진행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이런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어떻게든, 우리 간부공무원들 전부 계시지만 깎이면 안 됩니다. 좀 더 보강을 해서 일상생활에 취미를 갖고 모임을 하면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과 시의원들의 목적인데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설명하시고 가볍게 생각하셔서 그냥 넘어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487쪽 좀 보실까요, 노은주차장 소송관리. 노은주차장 소송관리 어떤 내용입니까, 왜 소송이 된 거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금 아시다시피 노은주차장은 운영업체가, BTO해서 시설했던 업체가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금청구소송하고 명도청구소송이 들어와 있고 시와 그렇게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이 1억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지난 2014년 1월에 어린이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추락해서 지금도 뇌사상태에 있는 상황이라 그쪽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차 변론이 2014년도 있었고 2차 변론이 금년 7월에 있었는데 내년에는 판결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세웠고요, 법원판결에 따라서 해준 다음에 추후에 사업시행, 시하고 파산업체하고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그것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다시 회수할 생각으로 내년도에 우선 예산을 세웠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우리 시에서, 물론 이 개인, 하나의 사업 내용으로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절대 불가피한 일이지만 그 사업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한 건 한 건을 전부 정말 ‘내 사업이다.’, ‘내가 한다면’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대전시에서 불거져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은수산시장, 터미널, 테크노의 현대아웃렛입니까, 유니언스퀘어, 사이언스콤플렉스, 무역전시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도시철도 2호선 한번 보실까요? 아까 윤기식 위원님께서 아주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796쪽에 먼저 보시지요. 우리 트램으로 결정한 시기가 언제예요, 트램으로 하기로 결정한 시기가?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2014년 12월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014년 12월에 트램방식으로 결정했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희진

박희진위원

그런데 “2012년 11월 20일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렇게 해놓으면 트램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것은 고가방식으로 했을 때 통과된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럼 고가방식이라고 쓰셨어야 되잖아요, 여기에다. 그렇지요? 2014년 12월에 트램방식을 결정하시고 2015년도 예산에 홍보비가 얼마 있었지요, 2015년도 예산에?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2015년도 예산에는 대중교통혁신단이라는 조직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교통건설국에 있던 홍보예산 또 공보관실에 있는 홍보예산을 조금 빌려서 쓴…….

희진

박희진위원

홍보를 어디 어디에 주로 많이 하세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금 홍보한 실적들을 보면 저희가 일단 망구축계획하고 용역을 착수하면서 구청에 갔습니다. 5개 구를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다음에 매달 열리는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서 저희들이 부스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트램에 대한 미니어처도 만들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 또 지하철 역사, 지하철 열차 내에 LED라든가 그런 곳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또한…….

희진

박희진위원

지금 홍보가 무슨 홍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구체적 아웃라인도 전혀 잡혀 있지 않고 법규도 확인해봐야 되고 타재 여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무슨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트램에 대한 정보를, 트램으로 가는 것이 결정됐기 때문에 기왕에 행정적인 절차를 받아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도 줬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는 이제 트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세계에서 몇 개국이 이 트램을 도입하고 있느냐…….

희진

박희진위원

제 말씀은 트램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트램인가 뭔가 트램만 홍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저는 행정적인 일을…….

희진

박희진위원

우리 지역 도로지형상, 도시지형상 트램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도 보면 굉장히 어설프고 그리고 2014년 12월에 준비됐는데 내년, 내후년에나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능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시민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겠습니까? 좀 그 부분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을 갖고요, 797쪽에 스마트 트램 건설 타당성 조사 신규, 스마트 트램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트램 건설 중에 시범노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2호선 건설 중에 스마트 트램.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시범노선을 먼저 해볼 생각으로 스마트 트램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트램이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마트 트램 건설 타당성 조사를 또 용역으로 11억 6,000을 넣으면 이게 순서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망구축계획하고 기본계획을 전체에 대해서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2호선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계획은 내년 말에 픽스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트램은 지금 빨리 서두릅니다, 그 용역 중에서. 12월 말 또 내년 초에 노선을 가지고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를 거쳐서 스마트 트램에 대한 노선은 확정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설계 들어가고 그전에, 설계 들어가는 전 단계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겁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국장님, 2호선 트램에 대한 결론적으로 확정을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 2호선은 내년 말이고요, 기본계획.

희진

박희진위원

내년 말이고.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이 스마트 트램은 당겨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 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2호선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호선을 2017년 트램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고, 2017년 이후에 올린다는 말씀이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럼 어느 협의체하고 트램으로 하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어디를…….

희진

박희진위원

결정을 누구하고 하셨어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기본계획은 내년까지 하고요,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면서 예타 여부를 중앙부처 협의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를 하든지 합니다. 그 이후에 설계에 들어갑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그리고 착공해서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합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트램으로 하기로, 우리 지역에 트램건설이 맞다고 각 용역 같이 하셨던 분들이 결론을 내신 겁니까? 우리 시에서의 말씀뿐이지 않습니까, 이거 아직?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2014년 12월에 결정을 했고요, 거기에 따른 용역계획 주고, 그다음에 충청권 광역철도가 됐기 때문에 그 수요에 맞춰서 트램 계획을 짜야 됩니다. 이런 연관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지금 트램은 계획을 확정된 것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램이…….

희진

박희진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한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트램을 어떻게, 현재 도로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시는 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다시, 그러면 8차선이라고 봅시다, 1, 2, 3, 4차선은 승용차이지요? 트램은 어디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8차선이었을 경우에 3차선을 잡아먹을 수 있고 때로는 2차선을 잡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어느 쪽으로, 가차선이에요, 가운데 차선이에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선로만 까는 경우도 있고 역사를 안 만들고, 장대형 버스승강장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만들 수 있고, 플랫폼 형식으로만 만들 수도 있고, 정류장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희진

박희진위원

가능한 버스노선을 이용하고?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뭐 다양하게 놓을 수도 있고…….

희진

박희진위원

트램 최고시속이 몇 킬로미터예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최고속도는 지금 30∼40㎞ 잡고 있는데 체코 같은 경우는 50㎞까지도 갑니다.

희진

박희진위원

그러니까 버스 앞에서 50㎞로 간다고 합시다, 버스 앞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가 다 맞춰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보통 표준속도로 보면 30㎞ 정도로 가는데 이렇습니다. 동구, 중구, 대덕구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희진

박희진위원

예산이기 때문에요, 제가 자료로 점차 공부할게요,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러시지요.

희진

박희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정기현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오전에 산건위 소관 사업부서의 예산이 전년도 대비 1.45% 증가해서 일자리 창출의 의지가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일자리정책과를 한번 들여다 보니, 사업명세서 55쪽 보면 11.4%가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설명자료가 아니고 사업명세서…….

정기현위원

사업명세서 55쪽.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정기현위원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서인 일자리정책과의 내년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1.4%가 줄어들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리고 58쪽에 한번 보시면요, 58쪽 위쪽에 308에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23억 1,100만 원 나오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정기현위원

7개 사업인데요,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없네요.

정기현위원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설명자료 97쪽 봐주세요. Good-Job 청년인턴십 운영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3억 7,800 나와요. 그다음 쪽에 명장 및 기능장 지원도 전년도 예산액이 2,550 나오고요, 일자리종합박람회 개최 여기도 8,500이 그대로 있고요, 전년도 예산에.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정기현위원

전부 당초예산입니다. 청년인력관리센터 올해 6억 3,000인데 전년도는 6억입니다, 당초예산에.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정기현위원

이것도 누락된 거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당초에 목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지금 여기에 되어 있잖아요.

정기현위원

예.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런데 그전에는 목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목은 어쨌든 사업별로 오면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자치단체등에 대한 이전으로, 여기에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잖아요,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우리 시에 다른 목으로 서 있었다가 대행사업비로 있으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로 표시가 됐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게 됩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실제 사업은 다 했던 사업입니다.

정기현위원

했겠지요, 했는데 전년도 예산액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년도에는 따로따로 있다가 여기에 처음 새로 들어가는 거라서.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 책자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계상된 것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e-호조시스템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낱개로 따로따로 편성되고 이렇게 했다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전체적으로 묶어지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금년도, 내년도 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이 자료만 보면 23억 1,100만 원이라는 게 올해 새로 신설됐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이게 전체, 앞에 예산 총계에 그렇게 반영된 것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비교 증감에서요?

정기현위원

예, 이게 보니까 전년도 예산은 21억 정도 반영됐고 올해만 2억 1,000만 원 정도가 증가된 것 같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해놨으니까 이게…….

정기현위원

그것으로 감안해서 다시 계산하면 21.8% 감하는 것으로 나와요, 정확한 자료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참 동안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료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e-호조시스템의 맹점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하신 위원님이 계신데 e-호조시스템에 이렇게 혼란을 주는 게 있어요, 명세서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명세서는 추경까지 반영된 것이고 여기에는 당초예산만 표기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 부분 차이는 인정합니다만 좀 더 정확성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서인 일자리정책과의 예산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이 줄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전체적으로는 두 자릿수의 예산 증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있었는데, 총예산액. 그중 일자리정책과의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7,800이 줄고 마을기업 육성도 3억 5,000이 줄고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도 4억 6,000이 줄고 이렇게 나옵니다. 등등해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도 6억 7,600이 줄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일자리 창출의 다른 요인으로 예산 반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편성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요, 시민들한테. 이번 예산편성 기조 중에서도 늘 나옵니다,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놓고 우리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다 늘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서 책임자로서 정말 좀 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됩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일자리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산업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요,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데, 국·시비 매칭이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고용노동부라든지 관련 부처를 상대로 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 개전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국비 부분이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또 전년에 비해서 올해 국비확보를 더 많이 했다, 최고로 많이 했다 이런 언론기사도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과 또 우리 자체수입이 많이 늘었고 시민들의 세금이 특별히 더 많이 증가된 이런 상황인데 일자리 창출에서는 사실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또는 예산편성이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부족하다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지표상으로는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 시책으로 하는 사업보다도 전체 우리 대전시의 큰 대규모 사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추진하는 전반적인 게 같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현위원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의 예산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또 한 가지가 148쪽부터 보면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지난해부터도 죽 해왔던 사업이지만 올해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정도 증가한 20억 반영됐고, 그다음 쪽에 보면 유망중소기업 글로벌업 지원, 150쪽에 전통산업 첨단화 지원사업, 지역강소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첨단부품소재산업 기술지원, 뿌리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뒤에 300쪽 넘어가면 347쪽에 첨단 연구소기업 설립 및 성장도약 지원 이런 부분이 기술사업화하고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연계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참여의견서를 보면, 주민참여의견서에도 대덕연구단지를 활용한 그런 사업 운영이 되기를 상당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의견서에 35쪽을 보면 대덕연구단지와 연계 일자리 창출 개발, 여기에 상생 앱 구축 부분 해서 몇 가지 있지만 대덕연구단지를 우리는 그동안 외딴섬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들도 숱한 기간 동안 고민들도 하고 하셨는데, 이 연구단지를 최대한 우리는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연구소의 기술사업화 분야의 일을 하다가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지금은 연구소를 연계한 기술사업화가 아니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연구소를 연계한 기술사업화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장중심 기술 생태계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프로운호퍼 식으로 기업중심의 연구과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기계연, 화연, ETRI 이렇게 1개 기업씩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면 정부에다 제안하는 과제로, 대규모 프로젝트로 하는 제안서를 지금 카이스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이 처음으로 대덕특구에 있는 출연연과 기업 간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성공하면 아마 대단위로 시에서 연구원과 기업이 같이 함께 하는 기술사업화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저도 45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구원 파견업무를 제가 주관하고 했었는데 이것이 산자부 사업이다 보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는 20% 정도 되는 회사만, 한 10여 개 회사만 연구원 파견을 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대전에 있는 기업들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전국 사업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을 거예요. 우리 대전에서도 기왕에 투자하는 사업이라면 연구소를 연계해서 할 경우에 단지 돈만 기업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거기 해당 부서에 멘토도 붙이고 해당 부서에 기술자문과 기술이전까지 연계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돈이라도 연구소를 경유해서 하면 연구소의 부가적인 지원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자꾸 연계되면 대전시와 연구기관 간의 연계를 넓혀나가면 우리 시가 연구소 활용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이고 연구소도 대전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그래서 관계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 쪽에 아이디어와 사업을 연계해서 활용하면 단지 예산지원을 넘어서서 출연연에 축적된 기술들을 부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기술사업화가, 연구원의 기술이 바로 안 되잖아요, 기업에 필요한 것을 바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누가 지도 감독할 것이냐, 공무원이 못하잖아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해서 TCD라는 것을 정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에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박사분들을 거기에 TCD로 지정해서 과제별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모델케이스로 정부에 국책과제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여기도 보니까 연구재단인가요? 진흥재단 통해서 20억 지원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정기현위원

그 부분도 사실 그쪽을 통해서 하면 기술지원이 아니라 사업을 공모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만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연구기관과 어쨌든 연계성을 가지면 돈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서 기술까지 지원하는 연결고리가, 지금 연구기관은 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거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다만 그게 정부에서 오는 돈이냐, 시에서 가는 돈이냐에 따라서 그 돈은 전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한테만 가느냐, 이 차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국책사업 유치하는 것도 유치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능력을 키우려면 특구진흥재단하고 협력관계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구진흥재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런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자세한 내용을 정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계속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26쪽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인데요. 1인당 한 끼에 220원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0년 전 단가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2012년도부터 220원으로 의뢰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200원이었는데…….

정기현위원

200원이었나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정기현위원

2012년부터 220원이었나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사실 이것도 교육청에서 계속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정기현위원

글쎄 이것도, 그러니까 최초로 200원이 된 게 2005년쯤 됐을 겁니다, 제가 그때 시에 다니면서 학부모 입장에서 이것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쨌든 간에 10년 전에 200원 했다가 결과적으로 10년 후에는 220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현실에 안 맞는 단가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단가를 좀 높이려고 하면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재정 문제 때문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기현위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정문제는 전년도에 비해서 두 자릿수 인상됐다고,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주유소 무인택배시설 설치입니다, 75쪽. 무인택배시설은 일부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주민센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주민센터는 좀 편한데 왜냐하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데 주유소는 차량 있는 사람은 접근하기 쉬운데 차량이 없는 사람, 여기에도 보면 혼자 있는 여자.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대부분이…….

정기현위원

이러다 보면 주로 차가 없을 가능성이 높은데 주유소까지…….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대부분 주유소 협회에서 요청하는 사항들이 주민들이 핵가족화 됐다든가 아주 젊은층입니다, 맞벌이부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맞벌이부부나 젊은층들은 차량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차량으로 해서 주유소에 맡겨달라고 해서 찾아가고 하는 민원이 많아서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지 구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 대상을 21개소 해서 내년도에 택배무인함을 만들어주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요, 혼자 사는 1인 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집에 있어도 택배 받는 게 사실 좀 불안한 게 많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생각한다면 주유소까지 걸어가는 것보다 주민센터 같이 편안한 곳, 이런 쪽이 더 사실 맞지 않나.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오히려 주민센터에 놓으면 걸어가기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차하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서…….

정기현위원

혼자 사는 여성들은 차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것을, 무인택배를 이용을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대부분 젊은 사람이 차량을 이용합니다.

정기현위원

차 없는 분 많거든요, 아직.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지금. 484, 485쪽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입니다. 이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나오는 현안문제 중 하나 아닙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입니다.

정기현위원

서비스는 지금 어느 정도로 시민들한테 제공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전화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걸리나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금년까지는 예약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예약자에 따라서 즉시즉시 배차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언제, 몇 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보통 하루 전 이렇게.

정기현위원

하루 전?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금 차량이 법정대수가 한 80대 정도 의무대수가 필요한데 지금 승합차량이 57대이고요, 나머지 65대는 임차를 하고 있는데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전량을 확보하면, 그리고 또 운행관리시스템도 관제시스템도 내년 3월 중에 완공이 되면 즉시콜, 즉시배차 이게 가능합니다.

정기현위원

지난주 토요일에 3일 전이지요, 제 고향이 대구인데 어머니가 뇌경색으로 재활병원에 계세요. 그런데 생신이라서 하루 모시고 동생 집에 온다고 가서, 거기는 나들이콜이더라고요. 나들이콜서비스를 신청했는데 전화한 지 10분 만에 왔습니다, 예약하지도 않았는데.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정기현위원

하루에 2,200원 지불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았는데 거기라고 해서 특별히 더 예산을 많이 지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비스 질의 차이가 너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고 하면 사실 그때그때 다가오는 수요에 대처를 못할 것 같고요. 너무 서비스 질이 낮은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지금 서울하고…….

정기현위원

대수가 적어서 그런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아니요, 그것은 대수도 좀 있지만요, 관제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저희가 관제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 추경에 확보를 해주셔서 지금 착공에 들어갑니다, 관제시스템 구축에 들어가면 내년 3월이면 관제시스템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즉시 예약도 받고 즉시 배차도 가능하고, 그게 지금 대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시작해서 내년 3월이면 관제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정기현위원

2016년 3월에 구축됩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3월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면 즉시즉시 예약 없이 할 수 있겠네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약은 예약제대로 하면서 효율적으로, 적은 대수지만 효율적으로 운행 가능하고 쉬는 시간에도 배차되면 빨리빨리 연결하니까 편리하게…….

정기현위원

거기다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토론회 때인가요. 기사분들을 늘려서 야간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야간운행은 안 되고 있지요, 아직?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대기는 1대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위원

1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것 또한 관제시스템하고 연계되는 거거든요, 야간에도. 그것 되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 기사분들은 지금 임차택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택시도 늘리고, 내년에 대수가 28대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기사를 한 3십여 명 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사 채용하고 또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게 되면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정기현위원

그것도 그렇고 야간 또 대응하려면 추가적인 인력의 확충,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비스를 늘리면 일자리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852쪽, 854쪽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동욱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여기 852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82억 9,600만 원이지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이중에 2010년, ’11년 12월에 생긴 거에다가 그전에 2003년부터인가요, 미전출한 금액이 48억 6,000만 원 이게 포함된 거고요. 미전출된 금액이 48억 6,000인데, 그런데 이 부분 중에 한 가지가 빠져 있다고 생각되는 게 도안의 죽동, 죽동초 부분은 교육청하고 아직 논란 중에 있는 게 있지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그게 9억 3,000인가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64억입니다. 이게 교육청에서는 그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매입비의 2분의 1을 우리 시에 부담을 해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죽동지구에 건축하고 있는 죽동초등학교 건축비까지 달라 논점은 그겁니다.

정기현위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러니까 지금 시공사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64억 원을 대전시에다 납부했지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했는데 지금 반환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그중에 절반만 이번에 올해 반영된 거고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시하고 시공사하고의 문제고, 교육청으로 보면 64억 원이라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시에서 어쨌든 받았는데 나머지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18억여 원이 더 소요되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그중의 절반은 시가 부담하고 그중의 절반은 교육청이 부담하는데 그 절반 부분이 9억 3,000인가 그것을 지금 납부를 못하겠다고 하는 게 시청 입장인 거지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왜 그렇습니까?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학교용지를 조성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죽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죽동지역에서 걷혀진 64억 원을,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는 그 시공사에다 다 주겠다고 해서 64억 원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64억 말고 그 땅을 매입하는 매입비까지 2분의 1을 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기현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보면 64억 원은 일단 땅값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법적으로요?

정기현위원

예.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건립을 하는 건립비를 준다고 하면 저희는 땅값까지 포함이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64억 원을 시공사에서 대전시로 납부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쨌든 학교용지는 매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시하고 교육청하고 절반씩 내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절반을 지금 안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학교용지매입비는 저희가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정기현위원

법적으로 부담하게 돼 있는데…….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교용지매입비용을 부담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할 때 우리가 주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

정기현위원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은 반반 내라 하는 것은 용지를 매입하는 비용을 반반 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64억 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았으면, 시공사에서 시로 64억 원을 그대로 받았으면 그 절반을 내면 되는데, 그런데 시공사에서 기부채납을 74억 원짜리 기부채납을 한다고 해버리니까 또 법적으로 64억 받았던 걸 시공사에 돌려줘야 되지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과정이잖아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아무것도 어쨌든 그 용지에 대한 받은 게 없는 거잖아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그래서 9억 3,000이라도 달라는 거고,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는 64억 원을 우리가 받은 게 그대로 있으면 그걸 줄 수 있는데 그것을 시공사에 돌려줘야 되니까 그것까지 줄 수는 없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 거지, 기부채납해서 우리 교육청 주는 방법, 시에서 기부채납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기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시공사에서 그러면 기부채납하도록 우리 대전시에서 그것을 인정해준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사로 보면 64억 원을 대전시로 줘야 되는데, 74억 원을 내가 지어서 기부하겠다 하니까 이미 납부한 64억 원도 시공사는 받아버리잖아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사실상 64억 원의 건설을 수주한 셈이 되잖아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80억 정도는 자기가 부담하는 것처럼 되는데, 이미 언론사에 나오기는 “시공사에서 죽동초를 74억 원에 건립해서 기부했다.” 해서 아주 선행으로 이렇게 도배됐잖아요. 보셨지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그게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64억 원을 다 돌려받으면서 10억 원을 투자를 더 한 셈인데, 그것도 공사를 직접 해서 아파트 지으면서 그 자재를 활용해서 10억 더 쓰는 건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64억 수주한 거나 똑같지요? 그러면서 마치 74억 원을 시에다 기부했다 하는 것으로 도배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상 거짓말이잖아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금액적으로는 맞고요.

정기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허용해준 것 아닌가요, 시에서?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그 부분은 우리 시에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거기서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저희는 받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그 기부채납을 안 받는다고 그러면.

정기현위원

기부채납을 누가 받았습니까?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교육청에서 받았습니다.

정기현위원

시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 아닌가요? 왜냐하면 64억 원을 받은 걸 시에서는 시공사한테 돌려줘야 하니까.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건립을 해서 개교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시공사에다 맡긴 거지요. 시공사한테 위탁을 했다고 할까 아니면 시공사 너희가 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해라 이런 협의가 있었던 거지요.

정기현위원

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받았던 64억을 다 돌려줘야 되는데 시하고 협의 안 했습니까, 시공사하고?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교육청하고 시공사하고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서 개교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구나 그리고 또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지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죽동지구에서 저희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세입 징수를 한 게 64억입니다. 그 64억을 있는 그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74억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동지역에서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은 모두 돌려주겠다고 해서 64억을 주게 된 것이지요.

정기현위원

줘야 되는 거지요, 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사실은 학교용지만 확보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64억 원을 줄 이유도 없어요, 사실은요.

정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64억 원을 시공사로부터 돈을 64억을 시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그러면 이 64억 중에 별도로 학교용지를 매입하려면 한 18억여 원이 좀 더 들어가는데, 그중의 절반인 9억 3,000 정도만 교육청에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5억 정도가 시는 남는 거지 않습니까?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정기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업체에서 기부채납하겠다 하니까 내 돈 64억 다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시는 55억이나 되는 돈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시하고 협의 없이 기부채납이 됐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묻는 거예요. 만일에 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주겠다고 동의를 했다면 시에서도 책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학교용지를 매입하기 위한 9억 3,000은 시에서 줘야 되는 거고, 시는 전혀 관여 없이 시공사와 교육청만 협의해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다고 하면 그것은 안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케이스입니까?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후자인데요, 64억을 지출하는 걸로, 거기서 받은 것을 다 지출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잠시만이요. 김동욱 과장님, 정기현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따로 부르셔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어떨까요?

정기현위원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이 부분 답변 주시고요, 따로.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동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언제 자세하게 정기현 위원님한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또 질의하실 내용 많이 있습니까?

정기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그러면 정회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고 박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73쪽에 근로자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근로복지기금인데요. 1999년부터 해서 2009년에 목표액 10억 달성한 기금입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런데 현재 11억여 원이 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중에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을 학생 1인당 대학생, 대학생이지요? 대학생 1인당 장학금.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대학생입니다.

정기현위원

대학생 1인당 100만 원, 저도 이게 추천을 제가 한 적이 있어서 이 사업을 아는데요. 이게 가장 많은 학생을 지원했을 때는 몇 명 정도까지 했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2010년부터 ’12년까지는 38명을 했고요. 2013년도에 34명, 2014년도에 29명, 금년도에도 29명 이렇게 했습니다.

정기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내년에 24명으로 줄어들고요.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됩니다.

정기현위원

38명에서 24명으로 거의 한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가면 몇 명 주겠습니까? 몇 명 주지 못하면 기금으로서 취지를 달성하기가 어려운데, 당초 목표를 10억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우리 금융 현황이 많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확충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위원

그 부분은 뭐 어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앞으로 내년도에 이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금 확대하는 방안은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방안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늘리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불용액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니까 그중의 일부라도 연차적으로 전환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기현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10쪽입니다. 원도심 활성화 시민 공모사업인데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내용인데, 2015년도 선정결과를 보니까 음악하고 국악 쪽이 84건 중에 절반 이상이던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원도심 활성화 시민 공모사업은 그동안 금년도까지는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일요일에 원도심 권역에서 예술공연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약간 외연을 넓혀서 원도심지역 외에 신탄진이라든지 유성시장, 도마·변동 이런 지역까지도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중앙로 차 없는 거리도 그렇고 이런 시민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효과가 나오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효과에 대해서 자료가 나온 게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활성, 시민 공모사업 한 내용과, 그러나 예를 들어서 경제활성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자료들은 저희들이 좀 어렵고요. 다만 주말에 원도심에서 지속적으로 공연을 하니까 주말에 집객하는 환경들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도심 권역만 하는 것은 또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금, 토, 일보다는 토요일 쪽에 집중해서 약간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5쪽입니다. 아니, 495쪽이요, 죄송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사업입니다. 우리 대전에 20년이 경과되고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이 사업은 결정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돼서 집행하지 못하는 도시계획시설, 도로하고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20년 7월 1일자로 효력이 상실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22건이 되고 광장은 10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도시계획을 변경할 것인지 정하는 것인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설명자료 566쪽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전출금이 있던데 이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병철

박병철위원장

이것 관련해서는 도시계획과의 김영달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달

김영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영달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영달 과장님께서는 박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박상숙 위원님.

상숙

박상숙위원

질의 다시 드릴까요 아니면 이해가 가셨나요?

영달

김영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장기미집행 대상에는 도로, 공원, 광장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되는데요. 이중에서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게끔 돼 있습니다, 개설하지 않으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청구하게 되면 지원해주게끔 돼 있는데, 566쪽에 있는 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주는 보상금에 일부 부족한 것을 전출받느라고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영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69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민관합동 감사 수당에 관련해서…….

병철

박병철위원장

잠시만이요, 박상숙 위원님. 김동욱 주택정책과장님 또 발언대로 나오셔야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김동욱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 사업은 아파트관리사무소 감사 나가고 있는 이런 사업인가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 자문단이라고 그래서 19명의 위원으로 하여금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그중에서 감사에 필요한 위원들을 뽑아서 그때그때 맞춰서 감사를, 아파트단지에 감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에 감사를 나갔을 때 약간 위법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되고 고발조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나요?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고발까지는 아니었고요,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그러면 2015년도 감사실적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위반건과 사후처리까지 포함해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실적은 9개 단지에 80건이 지적이 됐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숙

박상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김동욱 과장님께서는 박상숙 위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마지막입니까? 설명자료 416쪽이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 두 번이나 답변을 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를 알겠어요. 지금 두 번이나 설명을 하시고, 여기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 추진실적을 봐도 딱 이거다 하고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이것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을 계수조정 전까지 해주시고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게 지금 살맛나는 마을 추진계획 수립을 2012년 12월 31일 했다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별도 설명 한번 부탁드려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409쪽에 중앙로 차 없는 거리인데요. 이게 올해 5,000만 원 추경에 반영해서 차 없는 거리 몇 회 운영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9월, 10월, 11월 했고요. 12월 24일날…….

원휘

조원휘위원

5,000만 원 가지고 네 번 하려고 하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추경에 3,000만 원 추가로 이번에 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8,000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8,000만 원 가지고 네 번 한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한 회 당 2,000만 원 들었어요, 그렇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1회당 5,625만 원을 계산한 겁니까? 내년에 여덟 번 하려고 하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왜 이렇게 많이,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워낙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은 지역업체로부터 약간 스폰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성심당이라든지 계룡이라든지 뭐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12월 행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립예술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워낙 대규모 행사다 보니까 1회에 한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은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올해는 2,000만 원 갖고 했는데 내년에는 5,600 가지고 하려고 한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 예산이 워낙 없어서 굉장히 행사가 부실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올해 행사도 붐조성도 잘되고 아주 인파도 많이 오고 성황리에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예산이 올해는 한 2천만 원 갖고 했는데 내년에는 1회당 5,625만 원 편성했다는 것은 과다계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월 같은 경우에…….

원휘

조원휘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경제산업국에서 사회적기업박람회 원도심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10월 같은 경우에도 사이언스 페스티벌 일부 행사를 중앙로에서 함으로써 행사경비를 좀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대전시민들만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경연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술공연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비용들이 무대설치비나 아니면 예술공연 같은 경우에 경비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저희가 필요하면 어느 정도 스폰을 받겠지만 해당 5, 6천만 원 정도는 굉장히 좀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올해 비해서는 엄청난 과다계상이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 없는 거리 행사 추진하는 주체가 어딥니까? 시입니까, 민간입니까, 구입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지금 현재는 우리 시에서 균형발전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중앙로포럼 같은 걸 가칭, 그래서 전문가와 지역 상인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제3섹터의 개념으로 해서 그룹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룹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사 기획이라든지 결정을 하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본부장께서는 이 행사가 지금 세 번 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어떻게 자평하십니까, 이 행사 한 것에 대해서?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물론 교통적인 측면에서, 자동차교통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민원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5월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9월, 10월, 11월 행사를 하면서 정말로 차 대신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니까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또 거기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들이 일어나고 또 경제활동도 일어납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교통 관련 민원들이 많지만…….

원휘

조원휘위원

그래서 성공적이라고 자평하시는 거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최근에 모 언론에서 이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운영과 관련해서 언론에 한번 보도된 것 보신 적 있지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것 보셨으니까, 모 구청장께서 “중앙로 차 없는 거리 재고해야 한다, 일직근무자가 종일 민원전화라든지 욕과 스트레스를 아주 심하게 받고 있다, 중구청과 대전시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원도심 활성화에 역효과다, 상인들도 반대다, 두 번 죽이는 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중구청장님께서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래도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굉장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원휘

조원휘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더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예산도 4억 5,000씩 편성했지 않습니까?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잘 좀 협의를 하셔서 또 서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해서 이렇게 마치 문제가 많이 있는 것처럼 또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같이 좀 잘 협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주문을 합니다.

월훈

박월훈도시재생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더 협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마지막인데요. 503쪽, 이건 이 설명서만 봐서는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세종∼대덕테크노밸리 소위 말하면 BRT도로라고도 하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 인계인수를 받을 거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런데 이 6억 9,600 예산은 어디에 필요한 거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터널을 시설관리하려면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그게 국토교통부 예규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저희가 둔곡하고 오봉터널 같은 경우는 위험도지수 기준등급이 2등급 이상이라 그 기준이 다 돼 있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그러면 이건 관리비예요, 용역비예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속에는 최소관리인원 7인 이상 돼 있는 규정이 법규에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산정한 겁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이것은 일회성이네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해마다 해야 합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매년 용역을 이렇게 해야 한다고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매년 용역을 6억 5천 정도 들여서 해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시설을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

원휘

조원휘위원

관리비지요?

용재

박용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리비 성격입니다.

원휘

조원휘위원

알았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강혁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오늘 한 말씀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됩니다, 건설본부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병철

박병철위원장

건설관리본부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공사장의 안전이나 우리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대전시민들이 이번에 아무런 사고없이 겨울을, 동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 좀 기울여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예,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본부장님 어떻게 하실 건가 각오의 말씀 한 말씀 하시지요.

강혁

이강혁건설관리본부장

위원장님 저희 건설관리본부 업무에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는 겨울에 특히 많이 긴장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로 안전, 시설물 안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 갖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병철

박병철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