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보건위생과장 이광범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 세출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7쪽입니다. 2016년도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79억 4,8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은 국비 4억 558만 5,000원, 기금 20억 4,601만 2,000원, 도비 3억 3,522만 6,000원, 시비 51억 6,1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49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진료실 및 민원실 운영과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4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8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5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 환경 유지관리 사무관리비로 4,204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차량 및 시설유지와 공과금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2,1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용 의자, 구급차 내 장착용 장비 구입을 위해 30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신축이전 사업 사무관리비로 설계공모 심사수당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보건소 신축 설계공모비 및 설계비로 6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68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만성감염병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로 6,45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974만 원, 공공운영비로 324만 3,000원, 손씻기 아동극 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9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감염병 예방약품 구입비로 6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질병정보모니터요원 교육참석자 식사비로 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에이즈 및 감염병 환자 진료비와 검사실 소모품 구입비로 8,435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66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1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607만 3,000원, 공공운영비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 재료비로 5,049만 3,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방역물품 보관용 선반 구입비로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차량 교체구입비로 4,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방역차량이 2003년 식이어가지고 상당히 노후하여 있어서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 및 구료비는 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운영비지원으로 1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에이즈환자 진료비 및 진단 시약 구입비 등으로 1,69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센병 피부검진 사업비로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92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582만 4,000원, 결핵 역학조사 여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핵예방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2,2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인 의료지원 의료 및 구료비에 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장비 보강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검사실 성병검사장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 34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인건비로 2,39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예방접종사업비로 16억 5,48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보다 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인구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관리사업 인건비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6,979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97만 원, 일반보상금의 예방접종지원 참여 자원봉사자 식사비 14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6,5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사업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69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1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지도 및 단속 일반보상금으로 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위생지도업무 차량 구입비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모범음식점 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과 상수도 사용료 요금 1,7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사업 일반운영비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협약 공증료 100만 원, 일반보상금의 활동지원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식약처에서 관리대상 기준으로 정해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재 141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 일반운영비에 359만 원, 국내여비 식품수거 출장여비로 120만 원, 재료비의 검체수거비로 80만 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1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 국내여비에 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의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검사를 위한 검체수거비로 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예감시원 운영에 따른 기타보상금의 활동비 및 교육비로 3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간제 등 인건비에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등으로 2,8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우편요금 40만 원, 국내여비의 전문인력 출장여비로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의 영양플러스 보충식품비로 6,624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철분제 엽산제 구입 등으로 1,560만 원, 민간위탁금의 치매관리사업으로 6,000만 원,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비는 작년보다 약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도 역시 관리대상 가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방문간호사를 2명 증원하는 관계로 사업비가 좀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6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사무관리비에 9,00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금연단속 차량 임차 및 유지비로 647만 1,000원, 국내여비의 전문인력 출장비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흡연자 금연지원 약제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 8,87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100만 원, 국내여비의 전문인력 출장여비 3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의 구강보건 소모품과 충치예방 자일리톨 구입비로 5,4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난임부부시술비 2억 5,5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1억 5,75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5,8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2,5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 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540만 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141만 5,000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출산교실 간식비로 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소모품과 시약구입비로 90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신생아 실습모형과 노트북 구입을 위해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사무관리비에 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로 8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만 6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검진비로 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아동건강관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모자보건수첩 배부 규정으로 1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사업에 2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로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이상아 예방사업 검진시약구입비로 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2,0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5,93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심ㆍ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만성질환관리 사업권역별 교육과정운영비로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업 홍보비로 565만 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치료비 상환 2억 8,954만 8,000원, 합병증검사비 1,000만 원, 정보입력 지원비 1,148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운영 위탁비로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가톨릭대학교이며 등록된 환자는 11000명가량이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에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전담인력 인건비와 자살시도자 가족 등에 대한 치료비로 3,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 4억 7,87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강동성심병원에서 위탁 운영 중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족지원사업비로 8,4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 사업 민간위탁금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현재 보건소 지하에 있는 정신건강센터를 민간건물로 임차해서 이전코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건물임차료 1억 4,700만 원하고 관리비 1,800만 원, 공공요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실내인테리어비 2,200만 원, 전기공사비 1,500만 원, 통신설비공사비 500만 원, 자산취득비에는 사무집기와 음향장비 구입비 등으로 1,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자살 예방사업 민간위탁금에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일반운영비에 27만 5,000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4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2억 1,2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 일반운영비에 53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6,5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관리사업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비용 1억 93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76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검진 홍보사업 홍보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55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한방진료실 간호사 출장여비로 18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1,124만 원, 의약무행정 지도관리 일반운영비에 1,228만 원, 공공운영비에 우편요금 1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부담금에 약사법 위반 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114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저거리 측정기 구입을 위해서 30만 원, 국내외 재난 의료지원사업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장기 기증등록관리사업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일반운영비에 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48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5,609만 7,000원, 기본급량비 3,108만 원, 공공운영비는 198만 4,000원, 국내여비에 1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이자수입으로 조성이 되며 주로 음식문화 개선과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을 참고하시면 2015년도 말 조성액이 3억 5,638만 4,000원이며 2016년도 수입계획이 1억 810만 7,000원, 지출계획이 1억 3,976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3억 2,4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적립금에 대한 이자수입 624만 7,000원, 과징금 7,000만 원, 미수납 과징금 556만 원, 도 기금보조금 2,630만 원, 예치금 회수 3억 5,6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보조사업에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 홍보, 어린이 기호식품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지원, 위생감시원 활동사례비 등입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자체 사업비에 6,17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경기으뜸맛집 등 홍보지원과 좋은 식습관 개선 아동인형극 공연, 식품안전의 날 행사 운영경비, 업주 교육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3억 2,533만 원, 반환금기타에 시ㆍ도비 반환금 1,000만 원, 과오납ㆍ과징금 반납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9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건소 신축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총 공사비가 62억이 들어간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설계공모 및 시상금이 6,2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행정 제반 절차가 잘 이행돼서 이게 산출된 금액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은 설계공모 시상금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인데요. 지금 절차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에, 저희가 국토부 산하기관 도시공관연구소의 사전검토를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어차피 설계가 확정이 돼야 확정이 되는 거지만 저희가 개략적인 공사비를 잡아놓은 게 설명자료에 있다시피 저희가 건축공사비를 128억 정도 예상했고요.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요율을 산정한 게 6억 2,000 정도 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설계가 어차피 최종 확정되기까지 아직 금액의 변동요인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건축비를 평당 750만 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예측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 6억 2,000만 원도 그렇고 설계공모 및 시상금이 6,200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공모까지 해서 6,200만 원씩 시상금도 주고 이러한 문제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보건소는 보건소 직원들의 의견도 좀 듣고 또 새로 오신 소장님 의견도 반영이 돼 가지고 이렇게 전문적인 사용할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좋은 것이지, 디자인만 아름답게 나와 가지고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쓸모없는 공간들이 나와 가지고, 어차피 이 디자인 해 가지고 설계공모가 되게 되면 가서 들어가 보면 겉모양은 화려한데 안에는 쓸모가 없어요. 그럼 이런 건 우리 건축과라든가 하남시에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설계공모까지 해서 시상금까지 6,200만 원씩 준다, 그다음에 공모 심사수당 이건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이렇게까지 나는 해야 되는지 이 절차가, 설계절차가 그래요?

설계공모는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설계공모를 하기 전에 공모지침서를 저희가 작성하게 되는데 그 지침서에 저희가 필요한 요구사항을 다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모비는 설계비의 1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외규정도 있을 텐데 다른 타 시군 사례도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하남시에 부시장님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또 전공하셨으니까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한번 설계공모 및 시상금 이런 건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너무 과다하게 측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건소의 소장님, 팀장님들, 과장님들이 생각하는 보건소의 적정규모 건물을 짓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지어져야지 겉만 화려하면 안 되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설계는 어차피 스펙이 딱 박혀가지고 나오면 나중에 그대로 진행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외규정이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법으로 절차는 거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법 절차는 거치되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쪽 한번 봐 주세요. 의료 및 구료비가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됐지요?

1억 5,000만 원.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성인예방접종 비용이 위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금액이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고요. 종전에 저희가 추경에 예방접종 비용 반영해서 본예산 대비 좀 많이 늘어난 것도 있는데 지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의료기관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잡힌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미사지구하고 위례지구의 인구가 증가되기 때문에 인구 증가에 따른 예상 인원을 감안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할 때도 보니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인구 증가에 따른 이유라고 그랬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어떤 정확한 산출 근거를 갖고 계십니까?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아시는 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팀장 강명아입니다. 산출 근거는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고요. 민간병의원 시행기관이 독감예방접종하고 어린이예방접종인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독감예방접종 올해부터 늘어난 것 때문에 내년도에도 많이 추가로 늘어나는 거고요. 또 내년에 어린이예방접종이 추가로 14종에서 15종이 돼서 자궁경부암이 추가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산출 기초는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는 어린이접종 한 가지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예, 한 가지 늘어났고 미사지구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 비례해 가지고……

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6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출산장려금이 지금 1억 6,000만 원 올라와 있지요?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전년도에도 1억 6,000, 금년도에도 1억 6,000인데, 2015년도에 셋째 아하고 넷째 아 여기에 대해서 지원된 실적을 한번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거만.

금년도 지원 실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고 계신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팀장 김선영입니다. 저희 올해 11월까지 넷째 아 이상은 12명을 지원, 셋째 아는 95명 그렇게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다 소요가 됐습니까?

예, 저희 예산이 넉넉해서 이번 추경에 반납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1억 6,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예산이 모자랐겠네요?

아니요.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3,000만 원 반납……

아, 불용처리를 3,000만 원. 그런데 내년도에 1억 6,000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추경까지 하면 1억 3,000으로, 그러니까 3,000만 원 반납해서 1억 3,000 되니까 내년 예산에 1억 6,000이면 어느 정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사강변이나 위례나 젊은 세대들이 지금 많이 입주하고 있는데 내가 왜 15년도 걸 물어보냐면 15년에는 구심권에, 현재 여기에 인구 갖고 그랬는데 내년도부터는 미사강변이나 위례라든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오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저희가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면 좀 세워주시면……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1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운영 관련 2억 3,000만 원 요구했는데 지금 우리 2억 3,000만 원을 어디다 어떻게,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건소 지하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겠지만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 주변에 있는 민간건물을 좀 임차해서……

현재 임차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확정이……

앞으로 예산이 통과되면 임차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개소를 돌아봤는데요. 임대료가 지금 월 350에서 500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최대한 시청에서 가깝고 면적이 100평 이상 확보되는 그런 건물을 이전 대상지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3～4개소 정도 건물이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그중에서 가장 조건이 제일 좋은 데로 계약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하실에 있었던 게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역시 모든 하남시청 주변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 예산 가지고는 터무니가 없을 텐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월세를 350 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세를 얻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대부분 건물에서 다 보증금 5,000이나 1억 정도에 월세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전세로 사실상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알아보시고, 그러면 1억 6,500에는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이다……

보증금 5,000에서 1억 정도가 기본입니다.

1억인데 월세를 매달 350이고 400이고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350부터 500 정도까지가 보통 거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이 더 반영되더라도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라도, 사실 매월 임차료를 내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하실 때 우리가 전세금으로 간다든가 이런 쪽으로 연구해 보셔 가지고 이 예산 역시, 여기 정신건강증진센터 모두 몇 명이 상주하고 있지요?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두 번 고정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보통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고정적으로 이용하시고……

매일?

일주일에 두 번 고정적으로 등록되신 분, 그리고 평소에 치매검사라든가 다른 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확한 통계를 잡기는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하루에 50명 이상 방문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시기적으로 놓쳤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외부에, 지하실에서 빼내려고 하는 의도는 우리 소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소장님, 과장님께서 하남시민의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업들입니다. 반드시 정신건강 다니시는 분들이 좋은 환경에서 치유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주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서관 소관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4,723만 원을 증액한 3억 3,811만 원입니다. 국비 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및 건립 지원에 3억 2,0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1,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세출예산은 28억 5,443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4억 1,953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정책사업이 27억 5,064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1억 3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는 제외하고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81쪽입니다. 덕풍1동 구청사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도서관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종합자료실 운영 및 청사관리 유지에 필요한 4개 사업에 21억 7,9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속간행물 및 신문구독, 도서와 비도서 등 자료 구입에 5억 852만 원, 자료실 업무보조 인건비, 도서자동화 시스템 소모품 구입 등 자료실 운영관리에 4억 3,0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전면개편 용역, 도서관리 서버 및 방화벽 교체, 통합백업시스템 구입 등 전산시스템 관리에 4억 5,7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 안내 및 청소용역 대행료, 신장도서관 화장실 보수공사 등 청사관리에 7억 8,1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2개 사업에 1억 7,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1,986만 8,000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에 1억 5,8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시민의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5개 사업에 1억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에 2,070만 원, 인문학 특성화 사업에 4,200만 원, 북스타트 사업에 1,500만 원, 독서활동 지원행사에 2,280만 원,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에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관장님과 팀장님들이 항상 너무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고 또 내년도 예산 보니까 민원 관련되었던 부분에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찾아가는 도서관이라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덕풍도서관 같은 경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사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에 투융자심사가 안 돼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잠깐 부탁드릴게요.

행자부에서 보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네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하고 경기도에서 국비를 우선 배정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투융자심사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꼭 돼서 바로 용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처럼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 상단 자산취득비에 보면 나룰하고 신장도서관에 북트럭 구입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북트럭 이것은 책을 밀면서 이동시키는 겁니다.

지금 도서관에 없어서 다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팀장님께서 설명……

나룰도서관팀장 차미화입니다.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트럭은 각 자료실에서 도르래가 달려서 책을 운반하는 기구인데요. 현재도 있지만 부족해서 보충적으로 추가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85페이지에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비가 있는데 나룰도서관하고 신장도서관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금액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면적 기준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면적 기준으로 대행료가 다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네요, 신장도서관 보다는. 그리고 487페이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작년도 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

작은도서관 평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기도에서 평가해서 C등급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그러면 금년 비례 내년도가 조금 더 등급을 맞은 곳이 없어서 줄어든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작은도서관도 미사강변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가 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등급을 조금 더 많이 받아서 지원이 더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덜 된 부분들이 아쉽기는 하지만 미사강변 쪽도 그렇고 위례 쪽도 있으니까 그쪽에 작은도서관이 신설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그쪽에도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에 찾아가는 도서관 사업운영이 있는데요. 사업운영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은 공모에 의해서 관내 세 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인성교육하고 분노조절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성교육하고 인문고전에 대한 교육 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문화재단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이런 부분들하고 약간 겹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면서, 올해도 보니까 우리동네프로젝트사업 같은 경우에 도서관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연계해서 하니까 사업이 더 좋았던 것 같고 도서관에도 어울리는 사업 같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공유하셔서 겹치지 않으면서 최대한의 홍보를 낼 수 있는 사업들로 구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관기관하고 연계해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2쪽에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가 매년 4억 6,000만 원씩 구입하는데 현재 도서관에 비치된 장서가 몇 권 정도 됩니까?

현재 장서 수 말씀하십니까?

하남시 도서관에 비치된 장서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말 현재로 29만 4000권 정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시민 1인당 몇 권 정도 되는 거지요?

현재 1.8권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2권은 넘어 있습니다.

아, 하남시는 1.8권이고 대한민국은 2권 정도,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장서가 부족한 편이네요?

그렇습니다. 장서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일단 저희가 시설이, 도서관이 확충돼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료를 계속 구입해도 인구수 증가를 시설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확충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덕풍1동 장서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지요?

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나룰도서관, 신장도서관 두 군데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483쪽에 보니까 홈페이지 전면 개편 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5,000만 원인가요?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올라온 건지, 아니면 여기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 용역 5,000만 원이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홈페이지는 신장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이 96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98년도 정도에 처음 개설이 됐고요. 그리고 나룰도서관은 2009년도에 오픈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실시하는 원인은 노후화된 전산장비 교체와 홈페이지를 시민들이 쉽게 그리고 유용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장비가 전부 노후화돼서 장비를 교체하려고 해도 하나하나 개개인의 장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함과 동시에 현재 개인정보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어서 보완체계를 강화해서 다양한 외부침입으로부터 사전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홈페이지 전면개편 용역은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겠다 그렇게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88쪽 봐 주십시오. 488쪽에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밑에 보면 인문학 프로그램도 있어요, 전문가 초청강연. 강사수당도 있고요, 위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중복된 예산이 아닌가. 여기에 보면 강사수당 24만 원 해서 15명 그다음에 인문학 프로그램 전문가 초청강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은 현직에서 은퇴한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인데 예산서상에 도비매칭이 안 나와 있잖아요.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면 예산서에 도비가 나와 있어야지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도비가 내시된 상태여서 1차 추경 때 도비를 감안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안 올라와 있고 도비가 내시가 되어 있다?

예, 내시가 됐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대상은 55세 이상 어르신 15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관내 보육기관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파견해서 유아하고 어린이들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요?

예,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강사수당이 55세 이상 어르신 15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시 55세 이상 된 강사님들을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55세 이상 분 중에 15명을 선정해서.

그러니까 외부강사를 초청하냐 하남시 강사를 초청하냐고요.

하남시입니다.

팀장님 맞습니까?

독서도우미는 노인들 일자리사업이 맞고요. 그다음에 인문학 강좌에서 하는 것은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관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인문학 프로그램 전문가 초청강연이 4,200만 원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것 역시 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문학 특성화 사업은 현재 국정과제이기도 한 인문정신 문화의 진흥에 부응해서 도서관이 인문학 부흥의 거점으로 참여대상의 특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독서문화 활성화 및 생활 속 인문정신 문화 확산으로 품격 있는 하남시민 의식 배양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생애주기에 맞춘 인문학 강좌로 영유아, 초등학생, 청소년, 성인 이런 다양한 계층을 상대로 작가 초청 강연 및 정보 소외계층 대상 인문학 강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200만 원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연령별 인문학 프로그램에 2,376만 원 그리고 나룰 인문학특강에 1,200만 원 그리고 신장 인문학특강에 200만 원, 정보 소외계층 660만 원 그리고 기타운영비 358만 원 이렇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4,200만 원에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강사료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산 설명하신 것에 강사가 많은 분이 오셔서 강연해서 강사료로 나가는 예산이 많을 것 아닙니까?

연령별 인문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1만 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비 중에서 강사료로 지급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겁니까?

강사료가 3분의 2 이상 된다고 봅니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호응도는 일단 나룰도서관 사례를 들자면 작년도에 인문학 강좌가 낮에는 이용자들이 별로 없어서 사실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야간시간대를 택해서 7시에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열 번 모두 150명 이상이 넘는 시민들이 도서관 극장을 메워서 다양한 분야의 인문학, 역사, 문학, 철학, 미술, 음악을 넘나드는 굉장히 좋은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자부합니다.

강사 선발기준은 도서관에서 선정을 합니까?

사서들이 하는 일 중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각 다양한 작가라든지 각 분야의 분들을 섭외하는 능력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일정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없고 업무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또 그런 부분은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더 나은, 더 전문적인 작가나 강사들을 연계해서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은빛독서나눔이사업 운영 설명도 들었고 인문학 프로그램 설명도 들었지만 강의야 참여율이 높으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강사수당이 여기에서도 올라와 있고 밑에는 강사수당이 4,200만 원 중에서 3분의 2라고 하시니까 저는 너무나 많이 강사수당이 지급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 제2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진영애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수정안 7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안 보다 827만 9,000원이 증액된 3,672억 4,803만 9,000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세입에서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한 827만 9,000원 증액이 있으며 세출에서 자체사업 중 새하남교회 인근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삭감에 따른 1억 3,23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번 예산안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로 흔쾌히 원안의결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 조정을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