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차준택 의원 발언
준택
차준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일용 의원 대표발의)(유일용ㆍ신은호ㆍ황인성ㆍ김금용ㆍ김경선ㆍ신영은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유일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일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대규모의 토지매각 시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매각예정가액이 일정 이상인 경우에는 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자산매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각 예정가액이 1,0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계약체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매각대금을 완납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항
왕동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에 의거 일반재산의 매각 시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 중 5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도록 한 조항에 매각 예정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를 신설하고 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산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토지매각에 이를 적용할 경우 상대 계약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재산매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마련된 방안으로 실제 일반회계에서 1,000억원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가 드문 상황이고 입찰 시 유찰로 인해 계약금액이 1,000억원 미만으로 다운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적용금액을 구간별로 설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이번 사항은 내년에 매각예정인 송도 8공구의 입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지난 2012년에 토지리턴제를 적용하여 일반회계에서 8,520억원에 매각한 송도 6ㆍ8공구에 A1, A3, R1 3개 필지와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용지매각 시 매각대금 분할 수납기준을 참조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준택
차준택위원장
왕동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발의자이신 유일용 의원님과 박명성 재정기획관님께 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 앞서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관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유일용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필요로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박명성 재정기획관님 의 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일단 이런 분할납입하는 것에 있어서는 좀 필요성은 있어 보이고요. 이게 5년이면 우리 시는 지금 5년 하나로만 지금 돼 있는 거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20년 이내에서 전부 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건데 우리는 5년으로다가 정했어요, 이게 이자도 4%.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사실 5년이면 이게 구간이 1,000억이면 그냥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더 큰 것들은 조금 기간이 5년이면 사실 많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안에 부동산 경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변수가 있어서 그것 좀 이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또 중간에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렇지 않은가요? 처음에 계약금만 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잔금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거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뭐 계약금만 내고 5년 있다가 잔금 납입할 수 있는 그런 계약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지금?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잔금에 대해서 연 4% 이자를 물게 되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요즘 뭐 실세금리가 1%대 2% 뭐 이러니까…….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현재 그런 거고 앞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례는 지금 당장만 보고 조례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계약이 그런 제약이 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통상 보면 5년 이내로 정해 놓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잔금 이렇게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좀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계약금만 주고 5년 후에 전부다 납입을 하는 걸로 계약을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무방한 거예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런 것들이 다 기간이자에 산입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납입기간에 대해서는 납입주기나 기간에 대해서는 상호협의 또 조건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납입방법에 대해서 몇 회 이상 뭐 이런 규정을 두면 좀 안 될까요, 잔금납입을?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거는 방금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 상황이라든가 또 매수자, 매도자 입장에서 그런 것들은 큰 쟁점 없이 현재 매각이라든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그렇게 기간을 또 시기를 정한다라면 그것이 새로운 어떤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을지언정 운영상에 있어서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도 봐 왔지만 일반 매각자들이 아니고 이런 금융권이나 이런 데에서도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들은 이자나 뭐 이런 거 이율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거든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민감하죠,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만약에 시중금리가 4%대가 아니고 6%, 7% 그거 우리가 그동안에 10몇%까지도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경우에 이런 매각대금을 뭐 한 5년 후에 납입하는 걸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 토지 리턴제하고 별 다를 게 없는 거죠, 이건. 그런 조건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러나 어떻든 일반계약에 일반조건에 있어서는 계약금 10% 이렇게 걸게끔 돼 있고 그런 것까지 포기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매수자가 생기지는 않는 것이 현실이죠.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뭐 본 위원 생각에는 잔금을 5년 내에 최소한 두 번 이상에 나눠서 해야 된다든가 그런 규정은 좀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방금 전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어떤 계약 매도자, 매수자, 당사자 간에 오히려 정해 놓는다면 그게 제약은 될 수 있을지언정 현행대로…….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계약이, 계약이라는 게 제한이죠. 어차피 서로 간에 제한을 두기 위한 게 계약이니까 그런데 이게 뭐 하여튼 간에 5년이기 때문에 이게 최소한 그래도 뭐 2년 반 그러니까 반 내, 5년 내 반에 그래도 한번 정도는 잔금이 납입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냥 계약만 해 놓고서 5년 동안 잔금 납입이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간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계약이다 이거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최근 저금리 하에서는 그런 조건보다는 4% 이자를 할인 받고 일시불 내는 거를 더 선호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최근 이 규정 갖고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관계되는 저기가 있죠, 지금 현재?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사례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지금 이걸로 이 조례가 바뀜으로써 바로 관계되는 매각이 있는 거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저희…….
영훈
이영훈위원
분할매각이라고 하면 분할대금 납부 분할이면, 분할납부면 뭐 최소한 계약금하고 잔금은 이건 분할납부라고 보기가 힘든 거거든요. 분할납부라는 거는 1차, 2차, 3차 이런 게 분할납부지 계약금하고 잔금 납입하는 거는 분할납부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분할납부에 대한 거잖아요,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최소한 2회 분할이라든가 뭐 이런 조건이 들어가 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거를…….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지금 이거는 분할납부 개념은 아니고요. 잔금을 기존 현행 60일에서 잔금납부를 6개월까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지금은 잔금납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뭐 이런 게 분할납부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지금 같이 연동돼서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을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이용범위원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서 1,000억원 이상일 때는 4% 이자를 붙여서 하는 부분을 신설하는 부분이잖아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입장으로 본다면 지금까지는 이거 내용 보니까 시행령 보니까 2% 이상 6% 이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자를 붙여서 10년 이내. 이게 맞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2%에서 10% 이내에 10년 이하로 되어 있는 부분을 4%를 붙여서 5년 이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 입장으로 본다면 득이 되는 겁니까, 실이 됩니까, 이게? 장점이 뭐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2에서 6이지 않습니까, 시행령에 지금?
용범
이용범위원
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 중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4로 확정을 지었잖아요, 지금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러니까 법에 시행령에 조례로 꼭 명시금액을 이자율을 정하도록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시장상황을 봤을 때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4로 확정이자를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가 유리하다는 말씀인가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뭐 유불리를 떠나 가지고요, 시장상황을 감안을 해서 조례에 그렇게 담았다.
용범
이용범위원
아니, 따져 봐야죠. 우리 시 입장에서.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엄밀히 따지면 저희가 조달금리가 2% 중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4%로 해 놓고 미리 당겨서 잔금을 받는다라면 뭐 손해일 수는 있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손실이 크죠, 지금…….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금융 조달비용을 결국 4%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조례상으로 보면 미리 당겨 받게 되면 이자를 포기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4% 이자를. 그러니까 조달금리보다 높기 때문에 이걸 미리 당겨 받는 건 엄밀히 따지면 손해는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금액이 크게 뭐 그리고 또 일시불로 받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그나마도 조달금리라든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또 이렇게 일시불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겁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이게 잔금납부에 관련해서 지금 이 문제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시가 지금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설하면 시가 손실이 있단 말이에요.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동의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앞에서는 동의하시고 지금 답변은 손실이 크다.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그러니까 손실 여부를 떠나 가지고요. 매각가격이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달금리라든가…….
용범
이용범위원
매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익이지만 시 입장에서도 봐야죠, 우리 시 입장에서.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아니죠. 매수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고요. 일시 자금 부담이 감경이 되기 때문에 매수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고 그런 기간 이익 부분은 낙찰가, 투찰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엄밀히 따지면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게 낙찰가에 반영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다시 정리하면 이런 상황이네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익이고 시 입장에서는 다소 손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자를 유인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 사람들이 기간을 다 6개월 활용해서 분납을 할 거냐 잔금 납입을 늦출 거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것이 경쟁구도 하에서 경쟁입찰 경쟁구도 하에서 어떤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혀주는 거지 반드시 시의 손실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 입장에서는 손실 보는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익 보는 상황에서 굳이 매수자에 조금이라도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측면에서 조례를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렇게 얘기하자면 4% 이자가 지금 시장으로 봤을 때 높은 이자입니다. 대출해도 4% 근처가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의 이자를 우리 시가 가져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용범
이용범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현행 보면 2%에서 6% 사이란 말이에요, 지금요. 지금 현행으로 보면 개정안 말고 현행으로 보면 2%에서 6%인데 4% 고정금리로 딱 붙였단 말이에요, 지금.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그것은 이미 과거에 지난 ’14년 1월에…….
용범
이용범위원
6%면 오히려 이익 볼 수도 있는데 4%로 하면 좀 2%를 낮춰주는 거잖아요?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그런 것이 감안돼서 낙찰가격에 좀 반영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실제 지금 보면 4% 이자라면 낮은 금리도 아니고요.
용범
이용범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에 관련된 그런 부분의 이자라면 2%뿐이 안 되지만 우리 시 입장으로 본다면 6%인데 4% 고정금리로 딱 정해 놓으면 2%만큼 우리가 적자보는 거죠, 손해 보는 거죠. 손실이 난 거죠. 결국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용범
이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영은
신영은위원
신영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답변 중에 이자를 많이 받아서 득이 된다 등등 이거는 지금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거고 어쨌든간 우리 시가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서 참여자 폭을 좀 넓혀주고 우리는 더 고가에 팔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본단 말이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은
신영은위원
이자에 대해서는 뭐 그분들이 사정이 좋아서 일시불하면 또 우리가 그거 이자만큼 빼줘야 하니까 뭐 득이 된다 실이 된다 할 수 없고 우리는 부동산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더 고가에 팔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득이 된다 실이 된다는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1,000억 이상이면 우리 입찰공고를 내고 하는 거죠?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분할이 가능하고 1,000억 이하여도 입찰대상은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요. 당연히 이거는 지금 입찰공고가 필요한 거잖아요. 입찰공고 낼 때에 4%의 이자와 분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까지도 가능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가능하다. 그런데 그런 데에 몇 회 분할 이런 거까지도 다 저기가 된…….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실제 집행과정에서 공고에서 저희가 좀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입찰하는 사람의 요구가 몇 회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사전에 시장 상황을 봐서 그걸 뭐 예를 들어서 5년이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고할 때 들어가는 사항이어야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들어가야지 되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몇 회 분할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공고사항이 들어가야지 되겠죠?
용철
이용철기획조정실장
네.
영훈
이영훈위원
하여튼 간에 염려되는 부분은 아까 그런 쪽이 염려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고를 낼 때 지금 여기 개정된다 하더라도 5년이라는 기간이 있는 거고 이자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공고 낼 때 납부에 대한 거는 더 구체적으로 담겠다는 거고 실제로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4%는 고정이고요, 40%에 대한 이자. 다만 분할납부 방법은 언제 몇 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들어갈 거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그러니까 몇 개월이라는 것도 명시를 할 예정이냐 이거예요, 낼 때.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공고에 명시가 되는 거고요.
준택
차준택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계획은 잡혀 있잖아요?
명성
박명성재정기획관
계획 현재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2, 23일날 저희가 서울하고 인천에서 부동산페어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때 수요자들 얘기를 수렴해 가지고 그 사람들 수요자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요청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할 거냐 안 할 거냐 공고문에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질 겁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 의원님. 짧게 답변하시고 정회하고 얘기할게요.
유일용의원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내가 봤는데 우리가 38조에 1호, 2호, 3호, 4호 이런 경우가 특수한 상황이거든, 전부다. 특수한 상황이어 가지고 이렇게 5년 기간 내에 4%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잔액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잔액에 대해서 미납부에 대한 4% 이자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하등의 거기에 따른 손실이 없어요. 그런데 특수한 조건이 1호, 2호, 3호, 4호가 있거든. 특수한 조건이 1호 같은 경우는 1호는 그렇다 하더라도 2호 같은 경우는 시가 필요에 의해서 시가 계속 정리 필요가 있을 때 그 다음에 기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매각한 자산을 일시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이런 경우가 지금 이것도 해 당되는데 4호에서도 또 뭐냐면 특수한 경우거든. 그러면 이번에 새로 신설한 경우도 이런 특수한 조건이 일련의 규정의 흐름과 같다. 그러기 때문에 3항에서 우리 38조3항에서 정한 분할납부 취지하고 여기에 금액이 커서 분할한 것하고 취지는 같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으로 봐 가지고 이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4% 이자를 붙여서 한 것은 이미 규정이 돼 있는 거에 덧붙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유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각 예정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규모 토지매각의 경우 매각대금을 일시 납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대금 납부조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안건과 관련하여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옮겨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7일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중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금일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번에 논란이 됐던 부분은 다 제외하고 나머지 이견이 없는 부분만 좀 걸러내는 작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준
허준위원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인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안 제1조를 삭제하고,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1조부터 제4조까지로 하며, 안 제6조를 삭제하여 안 제7조를 제5조로 하고, 안 제8조를 제6조로 하되 인천광역시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7조의 제목 「기금운용ㆍ관리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 또한 안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삭제하여 안 제11조를 제7조로 하고, 안 제12조를 삭제하여 안 제13조를 제8조로 한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를 각각 삭제하여 안 제18조를 제9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준택
차준택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허준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허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용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까지 장기간 동안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과 기획행정위원회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15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5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16일 제3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