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청소년 단위사업 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사업은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며 가출, 거리 배회 청소년의 가출 예방보호,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 학교폭력예방 등 위기청소년들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 사회 안전망을 보다 튼튼하게 구축하여 청소년 보호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31일자로 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기간 내 법인사업 실적 자체 평가를 검토한 바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을 겸비하여 목표대비 및 추진실적을 상회하였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였으며 사회연속성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전문법인에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인천광역시 사무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을 추진하면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았어야 함이 마땅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그동안 위기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인천시청소년쉼터 8개소, 인천시청소년자립지원관 2개소, 인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및 학교폭력예방사업을 전문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청소년쉼터는 9세부터 24세까지 고위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발굴 및 조기 개입, 상담, 교육, 주거 등을 제공하는 생활시설로써 가출 청소년에 대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가톨릭아동청소년 외 4개 법인ㆍ단체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기쉼터는 4개소 총 정원 6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예상 이용인원 2만 3,702명 대비 실제 이용인원은 2만 2,794명이며 2015년도는 예상 이용인원 2만 2,980명 대비 실제 이용인원은 2만 1,737명으로 당초 예상인원의 96%에 해당하는 인원이 이용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중ㆍ장기쉼터는 2개소 총 정원은 20명으로 남ㆍ녀 각각 10명씩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이용 예상인원 6,935명 대비 실제 이용인원은 7,385명이며 2015년도는 이용 예상인원을 6,935명으로 추계하였으나 10월 말 현재 7,272명이 이용하여 예상보다 많은 위기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폭력예방사업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하단 부분입니다. 청소년단위사업은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위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된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또한 주관 부서의 의견과 같이 현재운영 중인 기관과 위탁기간 연장 사항도 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고 관련 법령에서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7쪽입니다. 다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에서 위탁법인을 선정할 때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이나 사회적 공신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탁법인ㆍ단체에 대한 재정능력, 공신력 등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단기쉼터 4개소의 운영실적을 비교해 보면 바다의별 시설이 타 시설에 비해 이용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단기쉼터의 정원이 20명인 점을 감안할 때 연간 보호인원은 최대 7,300명 넘어설 수 없음에도 2014년 8,354명, 2015년 10월 말 7,438명으로 정원보다 초과된 운영실적이 적합한 것인지 적합하지 않다면 인천시에서 매년 발생되고 있는 위기청소년의 변동비율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시설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사업도 인천시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청소년 단위사업 위탁 연장 동의안 검토보고서

네.

네.

저는 대상사업 중에서 사단법인 어린이청소년희망재단 외 4개 그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명자 국장님이 아주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우선 대상사업자 선정 재위탁과정 중에 제가 방문한 시설을 하나 참고로 드리다 보면 아까 저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평가한 중에 수용시설에 왜 많은 사람들이 또 정원 이상의 곳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셨는데 제가 단기쉼터에 방문을 해 보니까 작은 시설기준보다는 사람이 더 많은 곳도 그 시설에서 학생들이 선호해서 그곳이 또 특별히 좋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숙소가 부족한데 2층 아래층 탁구대 위에서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작은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제공해 준 인천 주택이고 그 안에 위탁받은 분들이 바다의별 시설이 다른 데 비해서 공간도 적은데 인원들이 좀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원보다 많이 가게 된 동기는 수용시설이 너무 적고 또 지역별로 나누다 보면 한계가 있어서 위탁은 많은 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요. 시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이나 한번 가보셨는지 담당팀장님이나 한번 말씀…….

저희가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좀 체육이나 이런 공간이 적거나 그런 거에는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겨야 될 그런 필요성에 있는 곳에 선도조치 같은 거를 제공해 주거나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쉼터 그중에 바다의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인원보다는 많이 수용한 걸로 전문위원님 검토가 되셨는데요. 바다의별 같은 경우에는 시설 연면적이 76.8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소인원당 연면적이 11㎡ 이상이어야 하는 시설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20인에서 25인 미만의 시설로 운영을 해도 적정한 걸로 규정상에는 맞기 때문에 초과로 받았어도 기존 시설 운영에는 적합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규정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체격이 큰 학생들이 중학교부터는 사실 어른만큼 체격이 큰데 우리 집에서 크는 애들은 공간에 한 명이 한 방을 갖고자 하는데도 서로 불편함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작은 시설이기는 하지만 세 명, 네 명 이렇게 한 방에서 잠만 자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공간에 내려서 사무실 안에 탁자회의실 그거에 모여 가지고 만난다든지 다과를 한다든지 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운영비뿐이 아니라 운영하는 데서의 애로사항 같은 거를 좀 섬세히 점검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선 인성이 좋은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종교위탁시설 거기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 공간이 좀 넓은 걸 원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청취해서 복지주택시스템이 또 정책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인천에. 그래서 그런 것도 서로 연계해서 아까 교육청하고도 연계할 사업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데 과연 이것이 청소년이 머무는 집에 있는 동안 행복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그만큼 정책팀에서 관심을 가지고 공간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또 불편함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로드맵을 잘 평가를 받으셔 가지고요. 잘 하라고 계도하기 이전에 비용은 부족하지 않은지 이거에 대한 적정성이 더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다 나름대로 애로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점검할 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점검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심 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히 지금 최초의 위탁기간이면 3년이지요?

네.

최초는 3년 그래서 연장 2년 내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기 인천시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어떻게 또 재계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연장 아니에요? 3년이네, 이거는. 3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어요?

법에는 청소년복지법에는 3년 이내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 여가부에서 나온 지침에 쉼터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애초에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의 건도 2년으로 하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계약을 할 때 3년으로 했기 때문에 연장건도 3년으로 지침에 의해서.

계약에 연장할 때는 3년 한다 이렇게 했구먼요?

네.

원래 지침에는 2년인데 법에는 또 3년까지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3년 이내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3년 이내?

네.

그러면 청소년쉼터라든가 자립지원관도 사실은 3년 이내도 가능한 건가요?

애초에 여기는 계약을 할 때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장 2년이 지나면? 재계약 또 돼?

공모를 해야지요.

공모? 다시 해요?

네.

최장 단기쉼터나 중ㆍ장기쉼터는 3년에다가 2년 플러스 5년까지만 하는 거군요, 그리고 재공모.

그리고 공모를 하고요.

재공모.

다음에 할 때는 공모를 해야지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한번 다녀와 갖고 회의 있다 그래 가지고 바다의별 가 봤더니 임대주택 얻으면 얻는 비용은 시에서 해 주나요? 빌라를 얻어서 하던데. 임대료라든가 처음에 계약금. 전세계약이면 전세계약, 전세라고 그러든데.

저희는 월세 임대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고요. 들어오는데 위탁 거기에서 장소는 준비를 합니다.

장소는?

네.

그 사람이 월세로 하든지 아니면 전세로 하든지. 월세는 안 줘요, 월세? 월세로 하게 되면.

임대료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요.

임대료는?

네, 장소만 준비해 갖고 저희한테…….

그러면 돈도 많이 나가니까 이런 것 우리 청소년사업에 우리가 발전 많이 됐는데 청소년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원래는 공공시설을 우선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이야, 보니까. 우리도 지금은 재정이 그러니까 공공시설 같은 데 정 안 되면 인천시가 좀 그런 거를 하나 부시장, 시장들 관사 얻는 것처럼 몇 개를 좀 얻어 가지고 해야지. 그냥 빌라 좁은 골목길에다가 너무 열악하더라고. 그거 할 용의 없어요, 그렇게 한번 공공시설하는 데 우선 제공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공공시설로.

예산이 허락하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 그냥 빌라 하다 보니까 너무 열악하더라는 얘기야. 하여튼 그거 검토 좀 해 보세요. 공공시설을 우리가 사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제대로 좀 해야지 그냥 인건비 뭐 그냥 제대로 법정인건비도 안 지켜 주고 그냥 조금 올리려고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법 따지고 나 이번에 아주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법을 일일이 따져가며 하고 말이지 다른 건 말이야 막 그냥 넘쳐나게 주고 말이지. 난 아주 깜짝 놀랐어요. 공무원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나. 그냥 다른 거는 그냥 그렇게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뭐 하여튼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저런 얘기를 좀 묻고 싶어요. 이게 처음에 우리가 수탁자의 자격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자격.

네.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선정기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참여를 하려면 위탁기관 선정할 때는요. 제출서류가 단체현황에 법인등록증 사본이라든지 아니면 등기부등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이거에 의해서 선정기준안을 내면 저희가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사업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기준안을 마련을 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저희가 9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요.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위탁업체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몇 가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수탁법인의 자격에 대한 자료.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자격이 될지 몰라도 연장을 하기 때문에 연장할 시에는 또 그런 조사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장할 때도 저희가 그동안 사업한 거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사업평가지 재정능력이나 모든 이런 평가는 못 하고 있는 거지요. 거기 연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크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장을 하더라도 처음 수탁할 때처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시라는 거지요, 심사를.

저희가 심사할 때 그런 사업수행능력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된다든지 그런 거는 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체크리스트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연장 동의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계획서 그거를 받아 가지고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정성을 평가를 한 다음에 가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뒤에 첨부물에 있습니다, 운영실적.

하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왜냐 하면 전에도 행정감사도 전에 그것도 일부 발족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시간은 촉박하지만.

네.

심사위원은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시의원님하고요. 해당 분야 전문가를 구성을 해서.

시의원은 누구예요?

네?

시의원은 누구예요?

저희가 의뢰를 드리면 추천해 주시는 의원님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가부에서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저희 시도 같이 나가서 그동안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점검을 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더 앞으로 점검할 때는 더 정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기 시설을 갔을 때요. 무엇이었냐면 학생들이 보호받지 못해서 아픈 애들이 왔을 때 그 의료비를 거기에서 기준으로 간단한 치료는 할 수가 있는데 수술을 하게 되는 갑작스런 아이들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보험이 안 돼 갖고요. 나름대로 고통이 많았다고 그러네요. 아픈 애들도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교육청 예산을 다루면서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퇴학생이 3,000명이나 된답니다, 작년도 우리. 그래서 3,000명의 학생들이 집안이 좋으면 자퇴할 리가 없는데 나름대로 취업이라든지 가정불화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3,000명이나 자퇴한 아이들이 아무래도 여기에 유입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10%라고 할 때 여기에 대한 사회적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우선 수탁자를 정하는 데에 대한 심사보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기능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 관련 법령 발췌한 내용 범위 내에서 미흡한 건 없는지를 한번 집중 연구 과제를 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픈 아이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집에서 보호 못 받는 아이들이 제3의 가정으로 이렇게 어린이 이상의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집단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이 이런 시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학대에 대한 것도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1월 24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보건복지국을 비롯한 19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인천지하도상가는 행정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전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임차권의 양도ㆍ양수 및 전대를 허용함으로써 3,667개 점포 중에 2,910개의 점포 79%가 전대하고 있어 이를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정 4건, 처리요구사항은 시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자체 지도ㆍ점검 시 점검방법 등을 강화하여 악의적인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집행잔액에 대해 법정 기한 내에 정산될 수 있도록 개선요구 등 68건, 건의사항은 인천의 섬과 역사문화 등을 관광자원으로 하는 거점별 관광인프라 구축 및 외국인 유커들이 인천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도록 관광활성화 방안 건의 51건 등 총 123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