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풍부한 식견과 깊은 애정으로 광주교육을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 규모는 1조 7,015억원으로 전년 대비 0.5%인 9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조 2,866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은 2,902억원으로 1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27억원 감액된 294억원입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 신·증설, 교부금보전 명목으로 74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190억원이 감소된 2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사립 교직원 인건비 등 인적자원 운영비에 전년대비 453억원이 증가한 1조 1,4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관 및 학교 운영비에 2,223억원을,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 등 학교시설비에 6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학비 지원 317억원, 방과후 등 교육지원 163억원, 유치원 누리과정 및 방과후과정비 598억원 등 교육복지비에 1,393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넷째, 교육과정개발운영 및 학력신장 48억원, 유아 및 특수교육진흥 176억원, 특성화고 교육 50억원 등 교수-학습활동지원비에 80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예산과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에 따른 특성화고 운영지원 및 역량 강화 예산을 전년도 대비 8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보건, 급식, 체육활동비에 49억원, 평생직업교육에 34억원, 교육행정일반에 116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와 예비비에 3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재정 여건 상 학생 중심의 예산을 운용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및 방과후과정비를 편성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광주 교육가족 모두는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각종 사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제가 2014년, 2015년, 이렇게 두 번 예결위를 하면서 요즘 같은 상황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밖에 어린이집연합회에 소속되어있는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와 계시고, 근본적으로 아이들을 키우는데 있어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공평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 평등하게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실제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는 어른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지자체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문제인데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문제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선언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선공약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지방교육청에게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 속에서 지방교육청에게 전가하는 이 방식을 어떻게 봐야 될지 참고민이 됩니다. 결국은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보육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각 지방마다 굉장히 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까지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에 관련해서 12개월 했던 부분을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전액삭감을 했던 이유는 여기에서 다시 저희가 되뇌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오늘이 월요일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까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개략적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부교육감님이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양해해주신다면 부교육감님…….

부교육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관계 직원, 부교육감에게 자료 전달) 지금 서울의 경우에 교육청에서 유치원 분을 편성을 하고 어린이집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유치원 부분도 삭감을 해서 유보금으로 하고요. 아직 예결위 심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부산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유치원부분 12개월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분의 2개월 분을 삭감을 해서 어린이집 2.7개월로 했고요. 예결위에서 유치원 7.6개월, 어린이집 6개월하고. 또 대구에서는 교육청에서 각각 6개월씩 편성을 했는데 예결위에서 8개월씩 각각 조정을 했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유치원 편성하고 어린이집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5.8개월씩 이렇게 분할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또 대전, 울산, 이런 지역은 각각 역시 6개월, 6개월, 12개월, 9개월, 이런 식으로 편성을 했고요. 세종은 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유치원 부분만 편성하고 어린이집은 편성하지 않았고, 경기도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각각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을 부분을 편성했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는 각각 편성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지금 전국적 상황이 물론 예결위의 최종 심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유치원에 100% 잡아놓거나 이랬던 것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균등하게 6개월씩 이렇게 예산편성을 새롭게 한 데도 있고, 아예 서울이나 이런 데는 우리 광주하고 똑같이 전체 100% 유치원 누리과정을 삭감을 한 데도 있고, 각각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것은 예측된 상황이었습니다. 2015년에도 똑같은 상황을 저희가 가졌었고요. 그러면 이 예측된 상황을 충분히 알았다라고 했을 때 물론 시교육청이 전국의 연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광주시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단순히 시교육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광주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하고도 밀착 되어있는 것이 있고요.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지난해에도, 이렇게 진행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대거 아이들이 이탈을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일부의 어린이집은 문을 닫는 아주 최악의 상태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에도 저는 똑같은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광주시와 공조·협조를 하기 위해서, 공조체제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이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누리과정 중에서 유치원은 교육청이 부담을 하고요. 어린이집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쭉 지켜왔습니다. 광주시청하고 실무자협의회에도 사실 이 원칙이 세워져있는 상태에서 더 발전은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하고의 예산협의를 그렇게 깊게 논의하지 않고 저희 입장만 고수하는 쪽으로 늘 협의를 했습니다.

광주시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고 지난해에도 그렇고요. 얼마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는 똑같은 지적들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입장이 분명히 있는 것은 알지만 이것은 공조체제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광주시의 장휘국 교육감이 가지고 있는 위치의, 전국교육감 연대 안에서 갖는 위치 때문에 가장 시끄럽고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것을 불안에 떨게 하는 그 심각성이 광주가 정말로 심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서로 입장만 그냥 이야기했을 뿐이지 이것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서로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날 문제는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광주시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전입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세워놓고, 교육청은 전출을 아예 세워놓지 않고 이런 상태 속에서 아까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시교육청과 광주시의 예산편성의 기준도 다르고요. 도대체 그 사이에 떠있는 그 많은 예산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누군가 주는 것인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늘 이야기하지만 두 분이 한 분은 시민시장이고 한 분은 시민후보였잖아요. 왜 이 두 분이 이렇게 소통을 안 하고 계시는지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지만, 물론 예결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게 가장 현명하고 아이들에게 또 부모에게 불안감을 덜 줄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이 각자 판단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필요할 때는 광주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움직임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교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교실은 2015년도의 경우에 사업예산이 30억원이에요. 참여 학교 수가 309교, 교실수가 6만 6,171교실, 멘토 교사수가 6,199명, 멘토 학생 수가 4만 3,933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6억 2,000만원 삭감이 되었지요?

예.

사유가 뭡니까?

희망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학급운영비 형태로 사용을 했다거나 부적절한 사용의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철저한 목적에 맞는 사업집행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생 수도 감소를 하고 있고 대상 학생 수를 확대하기 보다는 집중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일부 수용을 해서 감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지난 행정사무감사 특정감사의 결과에 의하면 실제로 이 희망교실의 사업 목적 외에 부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회계장부나 검사를 통해서 안 것이잖아요. 그리고 희망교실 외에 다른 사업하고도 실제로 중복해서 사용을 했고 정산이라든가 이런 계상 절차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목적을 정확하게 맞게 희망교실을 운영을 하냐고 하는 문제인데 지금 2016년 이 자료에도 그 동안에 50만원 지원했던 것을 4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누누이 지적을 했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저는 드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감사조치도 있었고 했는데 앞으로 심사규정에서도 여태까지 과장 중심으로 심사위원장을 했는데 계획서 심사도 국장급으로 승급해서 더 엄하게 보고 세밀하게 해 나가고 이 희망교실의 본래 목적에 쓰일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참여하신 선생님 중에 극히 일부가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전체 희망교실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과 흔들림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은 선생님들이 희망교실을 희망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말끔히 없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2016년도부터는 더 보완해서 움직이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희망교실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높고요. 희망교실에 온갖 에너지와 열정을 쏟는 교사님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일부의 자꾸 잘못된 것들이 사회적으로 두드러지게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 희망교실에 대한, 그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의미가 축소가 되고 거기서 일하고 계시는 교사들이 굉장히 불편함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철저하게 희망교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후에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오섭입니다. 아마 오늘 이야기는 누리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전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무엇이 더 합리적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더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상임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전반 관련되어서 특별교부금 있잖습니까. 지금 특별교부금 예산 편성된 게 38억원인가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지요?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지금 38억원 예산 편성된 거지요?

예.

전년도에 102억원이었지요. 이렇게 폭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중 내내 특별교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 중에 38억원 대를 세웠습니다.

작년에는 102억원을 세웠었어요, 2015년도 예산에.

예. 이제 최종…….

이게 최종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연초 예산이었지요?

102억원이 최종인데, 상반기에 38억원대하고 교육부에서의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금액은 신축적으로 배정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 최초에 세울 때는 102억원을 세웠고, 최종 예산은 436억원을 세웠지요, 특별교부금 예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2016년도 예산은 38억원을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원래 예측할 수 없는 것인지?

교육부에서 금년 15년도에는 방과후 자유수강권을 지원을 했는데 그 차액이 그렇게 됩니다.

방과후, 뭐요?

방과후 자유수강권.

그게 이제 지원이 없습니까?

금해 연도에는 그 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별교부금으로 올해는 줬다가 내년부터는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에 포함을 시켜서 하는 바람에.

이 예산에 빠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교부금 차이가 많이 나서 혹시 우리 지역에 대한 차별인가 싶어서 걱정돼가지고 질의 드린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사업설명서 355쪽부터 설명인데요. 학생생활지도부분입니다. 학생생활지도부분에 여러 예산이 편성되어있는데 사업설명서 355쪽 보면 인권교육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조사구제팀 운영하고 찾아가는 학교 인권교육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361쪽 보면 민주시민교육에서 5·18관련된 교육과 인문학 교육 하고 있습니다. 362쪽에는 양성평등 관련되어서, 양성평등 관련된 교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62쪽에 예산이 있는데 하나는 양성평등 관련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예산이 730만원이에요. 왜 금액이 이렇게 적을까 싶어서 예산을 살펴보니까 글짓기 대회에 120만원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지금 전체 학생들은 각 학교교과활동이나 학교 자체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어린이 자치활동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스스로 우러나오도록 각 학교에서 예산을 잡아서 학교에 다채로운 행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전 교과과정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글짓기로 교육지원만 하겠다는.

별도 하나의 프로그램이지요.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혹시 반편견교육이라고 아세요? 띄어서 읽으면 반 편견교육입니다.

그건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사회에 나타나는 편견에 반대하는 교육을 반편견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교육과정에서 쓰시던 용어던데. 거기에 보면 제가 6대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반편견교육을 실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 예를 들면 입양, 장애, 여성 관련되어서 사회적으로 편견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분들,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전혀 묵묵부답이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아마 제 생각은, 반편견교육이라는 용어는 사실 제가 거의 익숙지 않은데 이게 아마 평등교육, 차별 없는 교육, 사회약자를 배려하는 교육 쪽 안에 전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전 부서에서 일반 행정직 부서까지 다해서 각 해당자들이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 예산서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실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었거든요.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아이들이 체험활동도, 예를 들어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합동체험활동을 하면서 장애를 이해하는 교육들, 또 일탈 학생과 정상 학생들이 하는 캠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혹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그 부분을 답변 드리면, 실제로 그것은 정부, 국가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초·중·고등학교 또 유치원까지 포함해서 교육과정에 그 내용들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입양교육도 포함 돼 있어요?

모든 영역들이 다 포함돼서 인권차별 이런 부분까지, 교육과정에서 실제로 교과내용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입양교육도 포함되어있냐고요?

그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 원칙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교과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들어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인가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몇 년도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 과정을 살펴봐 주시고요. 이 앞에 추경할 때 시와 교육청 관련해서 시장과 교육감께서 몇 번이나 만나셨나, 그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인데요. 자료를 받아봤어요. 자료를 받았더니 시장과 교육감님께서 2015년도에 총 다섯 번 만나셨더라고요. 다섯 번이 한 번은 문화관련, 한 번은 산학관, 한 번은 지속가능발전, 한 번은 5월 11일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그리고 한 번은 노동인권 관련해서 만나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중에, 물론 행정협의회 한 번 있고, 특별강의 형태로 교차 특별강의 한 번 있으셨고요, 내용 중에 있었던 것이. 그런데 학교용지부담금 관련되어서는 없었고.

그건 사실은 자료는 준비했었는데 그 당시 시장님께서 일정이 있으셔서 먼저 가셨고 자료화는 해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없었고, 주월초 관련해서도 협의내용은 없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6쪽 보면 기관간의 즉, 시청과 교육청간의 예산편성과정에서 서로 협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없었고, 이것은 시장과 교육감이 할 이야기는 아닌데.

저희 실무진에서는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시장과 교육감께서 구체적인 내용, 여기 보면 업무 협약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 말고 만나셔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전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리예산 같은 경우도 교육청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함께 풀어야지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국립학교 급식문제입니다. 지금 전대사대부중하고 교대부속초하고 예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급식 식자재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편성하지 않으신 이유를 여쭤 봐도 될까요?

그건 국립이라서…….

설립주체가 국립이기 때문에?

예. 우리 공립하고 달리 국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자 하고, 우리 시·도뿐만 아니라 각 17개 시·도가 공히 노력해야 할 부분이어서.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 교육감 되시면서 외치신 게 보편적 복지 말씀하시지요. 그 다음에 형평성 말씀하시지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답변 해 주시면 좋겠는데. 설립주체가 국립이기 때문에 두 학교를 예산지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립을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설립 주체가 어디지요?

학교법인이지만.

그러면 사립에서는 누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됩니까, 그 논리로 한다면?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국립이 설립주체이기 때문에 국립이 해야 된다면 사립은 사립재단의 법인에서 해야지요.

부교육감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8개 시·도교육청이 올해부터 편성을 안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사립은요?

사립은, 무상의무급식은 의무교육을 하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초·중등교육법」상 사립 중학교는 법적 성격이 공립학교의 대용학교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의무교육을 공립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부족하니까 사립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사립중학교에 대한 운영책임은 사실상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신 취지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그래서 학교 측하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학부모 추가부담은 없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추가부담이 없도록 한단 겁니까?

교육부에 예산이 있고요. 또 국립학교에서도 고등학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예산 배부할 때 국립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의 배부기준을 높이면 상당 부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립 운영주체인 국립대학교 자체예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학교하고 교육부 또 운영주체인 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국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어떤 경우에도 국립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우리 광주시민이기 때문에 급식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교육위원회에서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약 2억 6,7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그에 관련해서는 교육감께서 책임을 지시는 것이지요.

일단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고요. 또 여의치 않다면 저희들이 일단 다른 형태로 해서 어쨌든 학생들이 추가적인, 공립학교 학생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다시 계수조정 시간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보현 위원께서 엊그제 5분 발언 하신 내용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역사동아리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전부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역사동아리가 지금 두 개 파트가 있는 것이지요, 교사 쪽하고 학생 쪽하고. 두 개 파트가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학생 쪽과 교사 쪽 지원이 따로 따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요.

예.

이 부분도 조금 이따 계수조정을 통해서 학생 역사동아리와 그 다음에 교사 역사동아리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액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 같고요. 어찌됐든 누리예산 관련해서는 시청과 교육청, 그리고 타 시·도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더 이상,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다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문제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 학교급식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안으로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당부를 드리면, 학교회계는 3월 1일부터지요. 우리 교육청 회계는 12월 31일이 출납폐쇄기한이고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 잘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직접 협의를 했다기 보다는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한데 교육부에서도 실무적으로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직업교육은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 적응력을 높여서 사회활동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인데, 이게 처음에 교육부하고 노동부하고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위탁하는 것은 노동부에서 지원하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교육부에서 지원했는데 지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학생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 아이들이 희망 해가지고 고용노동부에 예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학생 수의 거의 100% 지원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정보화담당 관련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ICT활용교육지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예방 교육 관련돼서 2016년 예산자체가 2015년 대비 22.9% 약 4,100만원이 감액돼 나와 있어요.

교육국장 김성영입니다.

감액이 상임위에서 감액이 됐던가요?

아니, 저희들 자체에서 감했습니다.

왜 자체에서 감액을 했습니까?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학생들의, 고위험군 학생들의 캠프를 저희가 실시를 했었거든요. 2박 3일에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감액을 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인터넷·스마트폰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줄 아십니까. 여기 계신 어른들도 거의 중독돼 있어요. 그런데 2박 3일 동안 단순 교육을 통해서 효과가 없다고 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짜서 효과적으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 고민을 해야지, 2박 3일 단순하게 해가지고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일 또는 10일 이상 실시하는 기관들에 위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진작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그렇게 세우시고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일반인들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그것도 말이 안 되지요. 학생들이 일반인들하고 같이 교육프로그램을 받게 끔 하면 받겠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국장님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라든가 또 이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담복지센터에 학생만 분리해서 학생들만 세밀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임 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교육문제 계속해서, 저도 도제식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에 의해가지고 우리 경영고등학교가 2017년도에 개교한가요?

예. 2017년도에 개교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의 방침에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자고 해서 아마 도제식 교육SW, 소프트웨어 쪽이지요. 그렇게 선정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또 거기에 우리 김성영 국장님이라든지 이승오 과장님, 또 담당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외부재원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2016년부터 해서 연차계획 예산이 어떻게 된가요?

지금 저희들이 전체 규모가 약 159억원 정도로 총액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예산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고지원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을 받아서 전체 충당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개교는 그럼 2017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산학관 협력관계를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산학지원이 있어야만 국가가 승인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각 조인이 전부 되어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 실습이나 취업부분들 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실습기자재 지원은 저희들이 아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가요?

일단 최대한 지방에서 도 조금 우수 인재들을 육성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단위 중소, 강소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SW산업현장은 혹시 파악을 했나요? 아니면 전수조사를 했던가요?

지금 소프트웨어 시장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반 소프트웨어 그러는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Embedded Softwear), 전자기기라든가 밥솥이라든가 임베디드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갖고 있는데 사실 지역인프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취업준비를 저희들이 시켜서 외부에게 동향을 받고 있는데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임베디드 쪽에서는 무난하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SW인프라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은 많이 양성돼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도제식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실습과 현장중심의 교육, 그래서 흔히 독일의 슈투트가르트(Stuttgart)라든지 볼프스부르크(wolfsburg), 스위스의 레로쉬(Les Roches)호텔학교라든지 다양한 도제식 교육을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3년 플러스 전문대학 2년 그래서 보통 고등전문대학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수를 다녀오셔서 도대체 도제식 교육이 무엇인가. 원래 영어로는 어프렌티스(apprentice)인데 견습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습을 이렇게 병행한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데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교육 환경상 특히 광주교육 환경상 불가능합니다. 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어떤 공고라든지 아니면 상고 그러면 학업성적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이 가는 것으로 이렇게, 현실이 그렇지요, 지금. 그런데 도제식 교육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예산만 투자해서 실효성 없는 교육으로 끝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혹시 연수계획은 제대로 세우고 계신가요?

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셔주셔서 도제식 시범학교도 2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서 이 도제교육에 대한 깊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북유럽 쪽 연수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여러 가지 연구도 다각적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연구 좀 하시고 광주시교육청에서 전문가를 육성하셔가지고 이들이, 특히 지금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돼 가지고 예술분야의 도제식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기·수소·에너지 분야의 도제식 교육의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기업현장의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면 우리 지역 학생이라고 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라고 해서 입사를 시켜주라고 하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뭔가 창의적인 인재가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를 통해서 길러내야 한다는 것이지요.

위원님, 참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직업교육 영역을 벗어나서 체육이나 예술 활동도 도제식 쪽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다녀와서 여러 가지 연구 활동들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는 참 걱정이에요. 지금 보육대란,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 밖에 나와 계시는데 직무유기입니다. 원장님들이 여기 계셔 가지고 되겠어요, 교육. 지금 시청에 나와 가지 대모하고 계시는데 교육현장에 있어야지.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아주 궁금해 합니다. 도대체 예산이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유치원으로 보내야 될지, 지금 어린이집 보내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부교육감님이 답하시겠습니까? 정부에서 누리과정정책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유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정부차원의 무상 교육·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중장기적인 중앙정부의 방침은 유보통합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시키는 그런 방침이 아니겠어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한 달분이 60억원 정도 되던데요, 나름대로 교육청이 사정이 있을 걸로 봐요. 물론 교육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논의를 했기 때문에 깊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그렇게 같이 동등하게 세울 계획은 없으신가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그렇게 편성해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교육감께서는 어쨌든 어린이집은 교육감 소관이 아니고 또 예산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관이 아니라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발상이고요. 그것은 이미 「지방예산법」에도 나와 있고, 의무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은 나와 있는데, 걱정스러워서 그러지요. 그리고 지금 대구라든지 경북, 울산 누리과정편성 현황을 보면 이미 6개월분, 9개월분 해서 동일하게 같이 편성을 해 줬어요. 동일하게 편성을 해 줘서 제가 질의 드리고 있는 것이고. 뭔가 예산을 지원해줄 것 같으면, 이렇게 보육대란을 통해서 학부형들에게 특히 교육현장에 있는 원장님들이 불안해서 교육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자료에 보면 지금 유치원은 모집이 포화상태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예. 단설 유치원을 포함해서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유치원으로 옮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병설유치원은 말 할 것도 없이. 그래서 벌써 2,000명 정도의 영아들이 유치원으로 2015년 옮겨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내년에는 더 심화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어린이집 경영이라든지 운영, 또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교육에 대한 우리 자녀를 유치원에 옮겨야 할 것인지, 어린이집에 보내야 될 것인지. 이것은 국가라든지 지방정부에서 지금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유야 어쨌든 간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은 큰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확답을 드릴 수 없어서. 현재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유치원 교육은 저희들이 해야 되고, 보육과 교육이 합쳐지더라도 정부가 명백한 법률적인 위상을 정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어린이집 예산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계속 방치해 놓는다는 그 말인가요?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태환 위원입니다. 2015년 대비해서 2016년 예산 중에서 50%이상 증액된 사업현황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3,299%가 증액이 된 수련 및 봉사활동입니다. 350쪽에 보니까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을 개원을 하게 되네요.

내년 3월 개원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전에 태안에서 해병대캠프를 해서 해양훈련을 하면서 고등학생 1명이 사망하는 안전사고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해양수련원이라고 하니까 그때의 사고가 생각이 납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규정은 제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양수련원 그리고 태안에서는 외부에 위탁을 줬었는데 저희들은 직접 저희 교육청에서 할 예정으로 해서 빈틈없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은 전부 충원이 되어있습니까?

아직은 교육청에 정원을 잡아놓고 있고 그 외에는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탁을 할 것인가, 자체 수련원으로 임명해서 할 것인가.

전에처럼 안전관리에 정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환복위에서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는 세출예산으로 해서 729억 4, 428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편성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는 지원규모가 2만 961명입니다. 편성이 되어있지 않지만 교육청에서는 지원규모대상이 1만 9,266명 결국 1,695명이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이런 자료를 하나 더 받아봤습니다. 이미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이 전액 됐었을 때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을 한 숫자가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8월에는 무려 2,500명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또 1월에는 682명, 2월은 876명, 3월에는 2,130명 이런 식으로 가다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숫자로 해서 파악을 해서 숫자를 잡은 것이고,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에서는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숫자를 잡다보니까 결국은 이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미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벌써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밖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와 계시는데, 예산편성에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 보편적 복지를 어른들이 실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은 우리 국민이고 같은 시민인데. 어린이집에 가는 유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유치원에 가는 유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고 이러한 형평성이 어긋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사업설명서 659페이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건입니다. 여기도 15년에 비해서 5,754%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올 3월 18일날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긴급현안질의를 했었습니다. 올해 지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유출실태조사결과는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15년도에는 유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점검결과에 보면 많은 사항들은 아니라고 봐도,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보안조치나 개선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실태조사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체 계획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주무과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자치과장 정운용입니다. 지금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도 교육정보원에서 시스템으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 시행됐는데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정보원에서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이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 우리 학교입장에서 교직원들이 교육에 우선을 두다 보니까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는 부분이 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310만원에서 1억 1,300만원으로 이렇게 급증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상 정보원 업무인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사업예산 6,300만원이 교육자치과로 이관되어 넘어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많이 증액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이스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3,700만원이 신규 사업인데 결국 이것은 2011년 9월 이후에 5년 안에 해야 되는 의무평가이다 보니까, 결국은 내년이 5년에 해당되는 기한이다 보니까 지금 법정 한계 기일이 닥쳐서 억지로 편성이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임박한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제가 올 3월에 지적한 바대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혀 실태점검을 그것도 여러 가지로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적은 숫자의 실태파악을 하고 또 실태파악을 한 결과, 결국은 개선을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은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인 부분은 이미 돼 있지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년 정보보안, 일반 감사할 때 개인정보보호라든가 정보보안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관계자 교장·교감 연수, 그다음에 담당자 연수도 주기적으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교육을 주입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요구하는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교육상임위에서 다 했던 이야기여서 간단하게 주문만 하겠습니다. 밖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또 유치원 과정과 어린이집 과정 누리과정예산 관련해서 상임위 안을 통과해서 예결위 왔는데, 또 오늘 날씨도 좋지 못 한 일기에 많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오셔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정말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고 고민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문제를 또 제기하고 계시고. 최종적인 계수조정과 예산심의 의결은 우리 예결위에서 하고 또 본회의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우리 교육청 입장을 보다, 저희는 들어서 압니다만, 다른 위원도 질의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부교육감께서 정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다른 위원들도 들었지만 다시 한 번 여기에 있는 예결위 위원님들이 인지하실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예결위와 본회의장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계수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서 교육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육청 전체적인 입장에서도 그런 생각이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에서는 양쪽 다 교육청에서 편성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유치원만 편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유치원 누리과정예산을 전액삭감해서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공히 같게 계략적으로 6개월씩 편성해주면 어쩌냐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전액 삭감을 했던, 결의했던 그 취지가 있고 또 정부에 대한 교육상임위라든가 여타 지자체 우리 교육청을 비롯한 어찌 보면 투쟁,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 노력, 이런 게 있었는데 유치원 개념도 있지만 어린이집 개념은 다르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방금도 존경하는 문태환 위원께서도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학생 수, 학생 보다 어린이가 많아서 좀 절실하고 절박하게 운영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교육청의 의지가 정말 희망이 보이는 어떤 의지, 차후에 어린이집이 됐든 유치원이 됐든 다 누리과정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정도 정부예산 확보도 희망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노력해야 될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쉽게 답변주시거나 또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져요. 만에 하나 정부예산이 희망적이어서 확보가 돼서 누리과정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아닐 경우에 대안과 대책이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 저희도 예산 심의는 합니다만,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한 담보할 수 있는 심의를 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계수조정을 할 때 다시 한 번 우리 교육감께서 공개적인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라도 아까 말씀한 정부를 상대로 한 예산확보에 대한 의지가 얼마큼이고 희망이 얼마만큼 인가 공식적으로 답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계수조정이나 간담회 때 말씀을 따로 좀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상임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질의를 했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안전이 됐든, 안전에 대한 문제를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다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고 조리 있게 문제제기를 해 놓으셔서 제가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안전처라고 하는 곳에서 안전지수 지도를 만들어서 공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 참고자료인데요. 공교롭게도 우리 광주광역시의 안전지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자연재해에서는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고 있고 또 범죄에서도 5등급을 받고 있고, 안전사고에서도 4등급을 받고 있고 또 기타 교통사고나 감염병 같은 경우도 중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예산확보, 정말 불요불급하고 어려운 예산 긴축재정을 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하시면서도 이와 같은 시설안전이 됐든, 이와 같은 우리 학생이나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안전에 관한 예산들이 대폭 삭감이 되고 있고, 실질적인 예산은 매년 어찌됐든 0.5%밖에 안 됩니다만, 퍼센티지 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안전이나 이런 학교폭력이 됐든, 안심서비스 이것은 다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국민안전처에서도 광주시교육청에 관련된 안전에 대한 등급이 매우 낮게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식들이 우선 시설이 됐든 안전의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 좀 안일 무사한 그러한 생각으로 예산편성들을 하고 계셔서 이런 부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추경까지 보겠습니다만, 본예산은 이렇게 편성이 됐다 할지라도, 또 동료 위원님께서 증액요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추경에라도 반드시 안전에 관한 예산들은 다시 한 번 되짚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누리과정예산 이야기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 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은 파탄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정부가, 국가가 책임져야 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정말 염치없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할 때도 고민에 고민을 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형평성의 문제, 그리고 원아모집에 있어서의 어린이집이 많이 힘들다는 것을 다 감안한, 그것까지 포함한 고민이었습니다. 우리 상임위 위원들만의 고민이 아니었고 집행부, 부교육감이나 또 두 분 국장들 또 중간에 교육감의 의견도 물었었고 해서 아픈 그런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은 어린이집에서도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지만 비교적 수긍은 하는 그런 결정이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문제는 그냥 당장 모면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교육감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내년 4월 총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라도 정말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 재정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이 파탄나지 않고 보육대란이 오지 않게끔, 내년 이렇게 넘어가면 내후년에는 또 똑같은 악순환이 또 이런 갈등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 점 염두에 두셔가지고 우리 부교육감께서나 교육감 또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 정말 사활을 걸고 해결해 나서시라고 말씀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요구 할게요. 학교급식시설 현대화 지원 1억원 증액,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4억원 증액,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2억원 증액된 산출 근거 주십시오.

박춘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밖에 저렇게 찬 바닥에 앉아 계시는 분들 보셨지요?

예.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점 없습니까?

저희들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위원님들이 저 상황을 보고 각자 다 한마디씩 하셨을 거예요.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 논의하고 충분히 검토돼서 올라올 걸로 생각하는데 저런 문제들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결위까지 와서, 예결위 위원들이 무슨 죄지은 것도 아니고 오면서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피해서 올라오고 이런 상황들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저런 사태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의회가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으면 한 목소리 낼 것 아닙니까. 아무튼 오늘 슬기롭게 저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 이하 우리 간부님들 각고의 노력을 하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을 보니까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예산금액이 차이가 너무 나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예전에는 예치하면 이자수익률이 이율이 좀 높았습니다. 근데 그 예치이자율이 떨어지고 또 저희들한테 여유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자수입이 좀 떨어졌습니다.

첫째는 금리가 인하됐고요. 두 번째는 예금금액이 적어졌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다고 2015년도에는 금액이 25억원이었는데 2016년도는 12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상 금액이지요?

예.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예전 같으면 교육부에서도 저희들한테 교부금 줄 때 미리 미리 주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예전에 그 이자수익률을 높여서, 어떤 사례가 됐습니다, 그 수익률을 높이는데. 그렇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또 이자율을 높이려고 저희들한테 교부를 적기에, 적시에 해당 금액만 이렇게 주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중앙에서 교부금이 연초에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업시기에 맞춰서 그 교부금을 지급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래서 본인들의 이자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 지방에 있는 청에는 그 시기에 맞춰서 금액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다보니까 우리 교육청 사업들이 성립전이 많습니다. 그 시기를 늦춰가지고 내려온 예산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성립전이 많은데 중앙정부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자율도 이자율이지만, 적기에 예산을 좀 집행해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율만 보면 너무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감사관은 공모 감사관제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감사관님은 지금 우리들이 관사를 준가요?

예. 지금 주고 있습니다. 3급이라서 3급 관사로.

지금 관사 공공요금을 보면 한 분만 주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감이나 부교육감은 관사가 없습니까?

교육감님께서 관사가 있다가 13년도에 매각을 했고요. 부교육감은 지금 2급 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급 관사요?

2급.

관사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면 관사 공공요금은 한 개소로만 되어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관사만 공공요금을…….

그럼 감사관님은요?

감사관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본인이 부담합니까?

예.

감사관은 본인이 부담하고….

3급 관사는 본인이 부담하고 2급 관사는…….

그럼 관사는 지급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관사는 지급 안 한다는 얘기예요?

3급 관사는 무료지급하고 있습니다.

관사만 지급하고 공공요금은 본인이 낸다는 얘기입니까?

예. 공공요금이나 등등의 생활비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그 관사는 어디입니까?

계림초등학교 관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단독 관사입니다.

단독관사에요?

예. 한 20평 좀 넘으려나 싶습니다.

그럼 우리 감사관은 관사는 지급하되 공공요금은 본인이 지급한 걸로 되어 있네요.

예. 본인이 부담합니다.

원래 감사관은 관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특별회계 소관 공공재산규정에 3급 관사는 지급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청렴도도 3위까지 훌쩍 뛰었습니다.

청렴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 앞 예결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감사관리 예산을 왜 이렇게 금액을 감 했냐고 내가 여쭤봤어요. 그랬는데 금액이 전년도보다도 감액이 된 상태에서 이번에 청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렇지요?

예. 청렴도 높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거의 한 45% 정도가 또 증액이 됐어요. 그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아무튼 그런 제보가 있거나 했을 때는 저희들은 사례를 해야 되니까 준비는 해 놨습니다.

이 앞전에 제가 금액을 왜 줄였냐고 말씀드렸더니 그걸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금액을 인상하셨기에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금액으로 감사관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청렴도 3위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청렴도 3위 한 건 잘하셨다고 칭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4년도에는 10위, 13년도에는 12위, 12년도에는 10위, 11년도에는 11위 했는데 14년도에서 15년도, 올해는 무려 일곱 계단이나 높아졌습니다. 이건 잘하셨는데 이 앞에 감사관리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청렴도 순위를 받았어요.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번 예산을 왜 증액하셨는가 하는 그 의문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16년도 운영해 보고 상황에 따라서 추경 때 증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2014년도에 내부청렴도는 17개 교육청 중에서 1위입니다. 아십니까, 국장님? 1등 했습니다, 14년도에.

예.

15년도에는 2등 했습니다, 2등.

내부.

내부는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또 3위 됐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부 청렴도가 작년에는 1위였는데 물론 전체적인 어떤 그런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는 순위가 3위로 올라와서 저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보는데, 15년도의 평가는 2등을 했어요. 거기에는 제가 얘기했던 그 감사관리 예산이 적게 잡히다보니까 감사활동을 제대로 못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관리 예산을 좀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해서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평가가 좋은데 사실 내부청렴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내부청렴도가 한 계단 떨어졌으면 떨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금액을 증액하는 요인 중에 내부청렴도가 먼저 있어서 내부청렴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액을 증액했다라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올리셨다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요. 내년 16년도에는 국정감사를 전북, 전남, 제주, 광주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하게 될지도 몰라서 거기에 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준비 때문에 감사관리 예산을 좀 증액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감사관리 예산을 증액해서 내부청렴도가 2014년도와 같이 계속 1위를 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종합청렴도 평가도 순위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산 충분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내부청렴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종합 청렴도에서도, 물론 외부 청렴도도 중요하지만 내부 청렴도가 좋아야지만 내부 인식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외부에서도 좋은 인식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인사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관리예요. 그런 문제를 좀 철저하게 관리하시란 말씀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보보안관리 유형 자산, 근데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 삭감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액 삼각 되는 부분은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정보원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주교육정보원장 박봉순입니다. 위원님께 먼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 정보원의 전산관련 장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삭감이 됐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 이런 사안이 아니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스쿨넷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전산장비를 그쪽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또 최선의 노력을 하라,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1월, 2월, 3월 급히 필요한 예산 총 저희들 장비가 9억 2,848만원이었는데 약 5억원 정도는 급히 필요한 장비 5억원 정도는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스쿨넷 사업과 연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본 다음에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지금 당장은 이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올해는 진행해야 합니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란 게 전액 삭감이 됐냐 아니면 일부라도 예산이 남아있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저는 원장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가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끝까지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아니면 전액 삭감이라도 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 삭감하는 건 나 사업하기 싫다는 얘기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위원들이 그 불요불급한 예산 때문에 삭감한 이유는 있을 겁니다. 있는데 예산을 전액 삭감해도 인정한다든가 아니면 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들이 생각할 때 “아, 그 부서는 사업할 생각이 별로 없는 모양이구나.”

그건 아닙니다. 지금 스쿨넷 사업이 본청 교육자치과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이 장비를 포함하라는, 포함해서 할 수 있는 한 해 보고 그 장비를 도저히 그 스쿨넷 사업과 관계해서 포함할 수 없을 때는 추경에 편성하라는 말씀 몇 번 듣고 이렇게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430유형자산은 일부가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전액이 삭감이 돼서 제가 좀 여쭤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원장님이나 관계 부서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라고 인정한 사항 아닙니까? 인정을 하셨지요. 인정하셨기 때문에 삭감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스쿨넷 사업에 일단 포함시킬 수 있는 한 해 보고…….

스쿨넷 사업에 일부 포함해서 사업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안 되든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추경에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 돼서 지금 이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 온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만약에 스쿨넷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했는데 사업진행이 안 된다 하면 그때는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예산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겠습니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중요성을 충분히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예산편성 혹시 안 되면 꼭 하도록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더 열심히…….

저는 교육상임위가 아니에요. 교육상임위에서 예산이 반영돼서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 정보원장님이 노력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원장님 소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가서…….

다음에 제가 이번 추경 때도 또 예결위 합니다.

그러십시오. 도와주시면 감사하지요.

그렇게 하니까 예산이 말해서, 그 사업이 스쿨넷하고 연계해서 진행이 안 되는데 예산이 빠졌을 경우에는 우리 정보원장님이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겠다, 나 일 안 하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고 하여튼 도와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같이 포함되지 않고 진행된다면 또 이번처럼 열심히 가서…….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이런 사업들이 물론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국에서, 과에서 사업을 책정하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직원 이하 간부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날밤을 새더라도 끝까지 위원님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것이 공무원들의 자세라고 저는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부교육감님,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지금 국립학교 급식 인건비 있잖아요. 이 인건비 올해 예산 안 세웠지요?

예.

예산 안 세운 이유가 뭡니까?

국립학교는 국가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주시민으로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복지 그래서 학생 베이스로 지원하는 급식경비는 지원하되, 기관 운영 성격의 경비는 우리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우지 않게 됐고요. 다른 시·도 교육청 8개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 해 주시고 염려에 주시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추가로 부담하는 일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교육부하고 적극 노력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순이에요. 학교배정은 우리교육청이 안 합니까? 그분들이 나 그 학교 가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갔습니까? 초등학교는 그럴 수 있지요. 중학교는 다 배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정을 그쪽으로 당했어요. 당했는데, 배정해 놓고 국가하고 시책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예산 관련 때문에 국립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 안 하는 것은 그 아이들한테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불이익을 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왜 불이익을 당합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없다고 말씀하셔서는 안돼요. 뭔가 정확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일단 교육부에 국립학교 지원 예산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고등학교에는 좀 여유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좀 부족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도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교육감님,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정확히 국립은 국가에서 지원 약속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년과 같이 학부모들한테는 그런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부교육감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립학교라고 해서 학부모들한테 별도의 추가부담을 시켜서는 안 된다, 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그 확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들에게 공립학교하고 달리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매년 학교를 떠나는 학업중단 학생수가 지금 꾸준히 있지요. 그러지요? 누가 답변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질의, 교육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맞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더니 학업중단 학생수가 2013년에 1,729명 그리고 2014년에 1,437명 그리고 2015년 전반기만 해도 751명이었습니다. 작년과 비슷한 추세인 것 같습니다, 매년.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2014년부터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을 하고 있으시지요.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석을 하고 나면 거의 한 82%가 학교를 중단하지 않고 그대로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학업중단숙려제 관련해서는 여기는 행감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2주이던가요? 며칠, 상담을 받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두었을 때는 가정적인 형편이라든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그리고 스스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짧은 시간 안에 상담하고 아이들이 다시 결정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진정으로 그걸 다 100% 받아들여서 학교로 복귀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지 내제에 잠재되어 있는 이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이 좋고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이 나쁘다는 이런 이분법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업중단숙려제에 관해서 좀 더 아이들하고 깊게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광주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학교 밖 지원센터에 관련된 조례 그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교육청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에는 미인가 대안학교 같은 경우는 연 4,000만원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학교를 그만둔 중단 학생 숫자가 1,437명 정도가 2014년 통계였는데 인가든 비인가이든 공교육에서 일단은 벗어나서 진행되고 있는, 케어를 하고 있는 학교 밖 아이들은 이중에 몇 %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중심으로 지금 「학교 밖 청소년법」이 통과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정확한 통계는 파악해서 따로 한 번 보고를 제대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이렇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잘 모르실거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밖 지원센터나 또는 일부의 대안학교를 통해서 수용되는 아이들은 한계가 있고, 그 이외의 아이들은 물론 문제를 조금 일으켜서 다른 방식으로 법적 조치를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학교를 나오게 되면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더 이상 케어의 주체가 학교가 되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나가기 이전에, 일정 정도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아이들이 또 다른 선택을 하기 이전에 학교밖지원센터라든가 대안학교라든가 아주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더라도 그런 시설들을 노크할 수 있는 지원체계와 연계체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 다시 한 번 체크를 조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결국은 학교 밖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생활지원으로 생활비,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독립되어서 독립가구로 형성이 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생활비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그룹별로 숙소를 정하거나 아니면 노숙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갈 곳을 방황하는 아이들 주거문제도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하는 것은 건강의 문제입니다. 위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이들에게 치명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생활에서, 이런 측면의 생활에 관한 문제하고 더불어서 하나는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주거문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광주시에 조례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학교를 벗어났다 하더라도 학생이었던 건 사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된 정책을 같이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주거 같은 경우도 영구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도 있고요. 제가 보니까 경북교육청에서 충전식 교통카드, 충전식 카드를 마련을 해서 굉장히 조금 특이한 케이스이긴 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1회 10만원씩 최대 5회까지, 연 5회까지 재충전해서 이거를 생활비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가는 비용이라든가 재능개발비로 쓸 수 있는 이런 시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교육청은 방금 진행됐던 내용 말고는 특별한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이 생활비 문제들을 어떻게 좀 지원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좀 드는데요. 이런 사례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혹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교육의 제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인가 대안학교까지 지금 포괄해가지고 지원을 최근에 시작을 했고요. 또 미인가 대안학교의 관계자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문제의 사회단체들, 연합 쪽으로 여러 가지 협의회나 컨소시엄 형식으로 구성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각종 교육 사업에 지금 위원으로 모시고 자문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한 계획은 해당 주무과 과장님께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예. 좋습니다.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박주정 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말씀 중에 학업중단숙려제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첫 번째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 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학교에서 제일 먼저 우리 광주시교육청 대안교육센터에다가 이 아이에 대해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안교육센터에서는 그 아이를 오라고 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아이에게 충분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를 듣고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님 이야기도 듣고 학교 사정도 듣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학업중단숙려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20일 정도 5회 기간을 주면서 그 아이가 가장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이라고 해서 대면만이 아닌 체험활동이나 마음을 풀 수 있는 곳을 6개 기관을 지정해서 돌려보내면서 자기가 느끼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마음의 문을 못 열면 다시 저희들은 학교로 찾아가서 아이가 이러 이러한 제한점 때문에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 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줄 수 있겠냐고 하고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학업을 중단하고 다른 계획을 갖고 싶다고 하면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 저희들이 바로 지금 상황을 알려줍니다. 그럼 학교 밖 센터에서 바로 스크린하지 않고 사회로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일정기간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다시 한 번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대로 좀 더 섬세하고 디테일한 아이의 진로, 오직 학교 안 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밖에 나갈 때 준비 된 아이로 내놓을 수 있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 말씀은 학교 밖 아이들도 어차피 우리 학교 안에 있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교육청 차원에서 상당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적극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주시교육청의 대안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중학교 과정의 용연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돈보스코, 그 다음에 미인가 기관 14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적인, 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이들이 어려워 할 경우에는 팜푸리성장학교 그리고 아이가 아이를 가져서 임신을 하였던 아이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저희는 미혼모 학교에다가, 아이가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학교를 못 다니니까 미혼모 학교에다가 보내고 그 아이가 거기서 수업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선생님들 파견해서 국, 영, 수, 과, 사 모든 기본적인 과정을 다 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그 학교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면 아주 비밀로 다른 곳으로 보내주고 있는 등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아이들 밖에 나가서의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생활의 일터 문제까지는 아직까지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단, 내년에 교육부에서 가정형 Wee스쿨, 소위 말하면 학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의 주거 공간 이 정도는 광주시교육청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했을 때 바로 덥석 하고 싶다라는 말을 못했던 것은 처음에는 3억원 정도의 돈을 대주지만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모든 운영비 등등을 또 교육청에 전가할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주거에 쉴 수 있는 기숙형 Wee스쿨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당장 아까 경북교육청에서 진행됐던 충전카드 관련해서 동행카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급되고 있는 이 충전방식의 생활비 지원입니다. 이거를 당장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방식의 고민들을 새롭게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일단 과제로 던지는 거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비인가 학교에까지 해서 급식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 아이들 건강검진에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미인가, 비인가라는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인가 입장에서는 우리는 미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게 비인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까지는 해결되고 있으나 건강검진 등은 사실은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부교육감님께 요청을 좀 드립니다. 방금 말씀 쭉 들었으니까 어떤 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는 학교 밖 아이들 생활에 관한 문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교통비가 없어서 못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굶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더 자기 안에 빠져버린 경우들도, 물론 모든 아이들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식 루트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학교 밖 아이들은 건강검진을 굉장히 취약한 구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조금 하고 제가 어느 선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지는 다시 한 번 과제로 제출을 하는 거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이거는 국가차원에서는 여성가족부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여성가족부하고 또 시청, 구청하고 협업관계를 구축을 해서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2016년 본예산 심의 때 빛고을결식학생 후원재단 출연금에 관련된 기금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통과시키지 못했던 이유는 이 후원재단이 정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를 테면 매년 정산을 받고 사업보고를 받는 이 과정에서 굉장히 촘촘하게 감사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정확한지에 대한 그 판단을 광주광역시는 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로 제출받고 그 서류가 먼지 속에 쌓이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결식학생후원재단이라고 하는 것들의 출연을 꼭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면 2008년에 이게 송원재단하고요.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하고 광주시교육청이 협약을 통해서 조례를 만들고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실제 이 재단의 출연되는 금액은 2012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된 이후로는 시청과 교육청이 기존에 10억원을 냈던 예산을 삭감 시켜서 줄여서 5억원씩 지금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원재단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협약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진행됐던 내용인데 송원재단에서 내다가 이사장이 바뀌니까 금액이 자꾸 들쑥날쑥하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제가 문제제기를 좀하고 전반적으로 빛고을결식학생후원재단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 장휘국 교육감의 공약을 보면, 고교 무상급식 및 친환경 농산물 급식확대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서 2017년에 96억원을 투자를 해서 특성화고에는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 본예산에는 하나도 이 부분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결식을 막겠다고 해서, 결식을 조금이라도 더 줄여보겠다고 했던 이 결식학생후원재단에 출연금을 가지고는 제가 계산해 봤더니 2011년도 되면 전체 소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2014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생의 중식이나 석식을 학기 중이나 비학기 중에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년 평균적으로 16억원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16억원을 2016년에 의하면 이전에 목적사업으로 준비되어 있던 자금을 가지고 와서 하게 되면 16억원을 하고 나서 2017년에 이월금 또 17억원, 2018년에 12억원, 2019년에 이월금은 8억원, 2020년에 이월금은 4억원, 2021년에는 제로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들고 있는 그 사이에 고교생들에 의해서 무상급식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평균 잔액이 2021년이면 제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현재 광주시하고 시교육청은 10억원을 하다가 5억원을 하다가 지금 5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원재단은 이사장이 바뀔 때마다 금액이 굉장히 바뀌고 있어요. 또 더불어서 후원재단을 그동안에 밖에서 외부에서 기부를 받아서 기탁을, 기탁자를 모아서 모금하겠다고 하는 건 2015년에는 제로입니다. 2014년에는 2,5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후원재단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사실 교육청만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한 번 더 협의하고 앞으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한 번 주선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담당공무원 1명을 파견해 가지고 있고 별도의 사무국도 없습니다. 이거는 위원들도 놓쳤던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감사를 한 번도 받아보질 못했어요. 시교육청에서 5억원, 10억원 그 다음에 시청에서도 5억원, 10억원을 했던 단체를 한 번도 감사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온 돈을 그냥 기계적으로 배포만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저는 든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식학생이 없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고, 광주시교육감이 특성화고부터 무상급식 하겠다고 했으면 저는 이 상태라면 별도의 운영진보다 그냥 시교육청에서 그대로 집행을 하시되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상급식 하듯이 시하고 교육청하고 출연을 해서, 아예 재정사업으로 넣어서 형식만 있는 후원재단을 아예 없애고 두 군데에서 3억원씩 예산을 더 만들어서 16억원이라고 하는 안정적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실 것은, 첫 번째, 결식학생후원재단에 관련해서 이대로 두고 갈 건지, 허울만 있는 재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과 그거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광주시하고 광주시교육청에서 각각 3억원씩을 더 출연을, 더 재정으로 예산을 세워서 아예 교육청 자체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우리 전문 부서하고 협의해서요. 위원님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알려드리고 또 감사문제 지적하신 부분은 감사의 한계나 또 할 수 있는 범위, 또 교육청과 시청과의 어떤 협업관계로 해야 될 것인가는 저희들이 한 번 구체적인 논의를 해서 두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보고는 별도로 여기 계시는 전체 예결위원들에게 해 주시고요. 단 1,000만원이라도 저희가 출연을 하게 되면 감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단이 현재 상태로 그대로 운영이 된다면 내년에는 아마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요구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