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화천군수) 맨위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화천군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주종성입니다.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제가 설명 드리고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016년도 기정예산 대비하여 2,300만 원이 증액된 2,556억 3,506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300만 원이 증액된 2,252억 9,595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럼 일반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201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대비해서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1억 6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여성인문대학 운영에 1,050만 원,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낭천예술제 개최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쪽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201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해 가지고 이 사업은 작년도에도 한 것 같은데 관내에 예술단체가 지금 현재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총 14개 단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등록돼서 운영되고 있는 단체는 10개 단체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4개 단체는 등록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내 쪽에는 몇 개 단체 있죠?

사내 지금 토마토 기타 박두언인가요? 거기 하는 단체...

음악동아리?

네, 음악 동아리. 거기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야 만이 예산이 지원이 되는가요?

일단 조직 간담회 때는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요. 정식적으로 저희 예술단체에 등록을 먼저 요하는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 등록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등록이 되면 운영에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작년에도 보니까 공연을, 음악공연을 몇 번을 했는데 거기도 가서 군수님도 오셔 갖고 보시고, 지원은 됐는데 사업계획서가 올리면 지원이 됐는데 등록을 해 가지고서 정식으로 등록한 상태에서 보조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시고요. 거기도 사내, 관내 지역은 화천 지역은 어느 정도 가서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지만 사내 지역은 소음 뭐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서 공간이 없어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저번에 작년에도 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음악동아리 단체 회장하고 같이 해 가지고서 사내 쪽에서도 음악을 공연할 수 있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여성인문학 운영하고, 문화예술단체, 그다음에 낭천예술제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술단체를 여는 회비에서 이렇게 했는데,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인문학 운영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담당교수가 1명, 보조강사가 1명, 그래가지고 여성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또 문화원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어 가지고 인문학 강좌가 또 있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거기 플러스해서 같이 더 추가돼서 진행됩니다.

이걸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플러스해서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문화원 행사에 여성인문대학 유명 A급 강사 교수진으로 해서 버전 업 시키는 쪽으로 봐 주시면 간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예술... ‘문화예술단체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14개 단체가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예술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면 우리 질도 향상되고 그러는데 이제 들어와서 우리 관내에서 활동할 때 3류 급들이 와서 판치는 세상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렇지만 정말 아주 좋은 분들이 와서 예술 활동 할 때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문화 활동을 잘 펼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평소에 제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도록 하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관내 저희 서예라든지 국악협회, 그다음에 색소폰협회, 순수하게 순수 동아리 활동에 지원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또 여기에 또 어떤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물품구입이라든지 교육비, 그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 반영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낭천예술제 개최는 올해 처음 한 거를 이걸 보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저희 기존에 했던 화천예술제를 이름이 이제 낭천예술제로 그렇게 기재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는 데 대해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여기에 문화예술단체 이 지원이 여기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5,300만 원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까?

네.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각 협회별로 필요한 교육비, 물품비, 그네들이 요구한 금액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네, 검토를 해서, 네.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5,300만 원 중에는 실질적으로 물품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물품비가 가장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요. 그다음에 그네들이 기본적으로 외부강사에게 받아야 할 교육비 그 부분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문화원 내에 있는 그 동아리단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이번에 보셨던 그 예술단체들, 그 단체에 각 분야별로 필요한 예산을 쪼개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최광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인문대학 이거는 어디서 주관해서 하는 거예요?

문화원...

물론 문화원에서 하지만.

네, 문화원 주관입니다.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여기를 뭐 ‘담당교수, 보조강사’ 있는데 이 분들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어느...

그렇죠. 저희가 초빙강사입니다. 그리고 보조강사도 초빙강사고, 그래서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거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담당교수는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하게 되면 나와 있는, 저희가 지금 A급 교수, 거기에 또 걸맞은 담당강사, 특강진을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화 돼서 누가 나와서 누가 어떻게 할 계획은 시간을 갖고 차후 천천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인데 질을 좀 높여서 정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이 조금 더 역할이나 지위에 향상되어 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인문대학이 되도록 그렇게 강사진을 좀 잘 섭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속개 시간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수정안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예산액 수정에 따른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자리에서 예산액 수정과 관련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