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유지호 의원 발언
해광
박해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제16회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 행사운영비요? 어디, 직접 하실 건가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실 거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검토하지는, 아직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자르면 되겠네요. 기본적으로 안이 있지 않겠어요? 안도 없이 그냥 제출하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매년 해 오던 행사거든요. 시민의날 전야제 행사.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격년제로 매번 했던 거고, 제 기억에는 매번 예총이 대행사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닌가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지 않나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방보조금 2015년도 지침에 의하면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 항목에 들어가는 사항 아닌가요? 연례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축제성 예산인데, 보조금으로.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보조금으로 하실 거잖아요? 아니 제 질문 그대로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 아닌가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전야제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이현철위원
그럼 어떤 성격인가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일반운영비로 보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일반운영비로?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비 운영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고 직접 집행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직접 집행할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아, 검토가 아니라 예산지침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러세요? 이것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따라서 물어보는 건데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제 질문은 간단해요. 단체를 떠나서 지침의 핵심은 ‘연례적으로 진행 보조금방식으로 하는 축제성 예산은 없애라’ 이런 내용이에요.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것. 그리고 보조금으로 안 쓰신다고 하면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예산집행 지침 자체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성은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해라’, ‘보조금으로 주지마라’, 이런 거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예산지침의 핵심은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지역의 단체나 기관한테 위탁해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형태의 행정낭비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려면 직접 하고 그리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축제는 하지마라’ 이게 핵심내용인데 어떻게 판단하시냐 이거예요. 그 질문인데.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할 겁니까? 직접 하실 겁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직접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직접 하실 거예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주관, 주체 다 직접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정보통신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신네트워크 관리 중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있잖아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9000만 원인데, 이게 어디서 내려 온 거죠? 그 지침이 있죠? 이 금액을 산정한 기준이.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경기도에서 내려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따로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따르면 지금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9900만 원 나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이 부분은 예산절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미애
유미애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오늘 이 자리에 희망나눔과장께서 몸살감기로 안 나오셨다고 그래서 좀 질의할 게 있었는데, 유감이고. 담당팀장 나오셨나요?
명수
한명수복지자원팀장
예, 나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중앙푸드뱅크 공익이 몇 명이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명수
한명수복지자원팀장
지금 두 명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행감 때나 얼마 전 본예산 심의에서도 “한 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명수
한명수복지자원팀장
아마 병무청에서 별도 지원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병무청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면 그것은 병무청이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병무청이.
명수
한명수복지자원팀장
아마 사업시설에서 인력부분을 병무청에다 공익요청을 해 가지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광주에서는 광주시 자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명수
한명수복지자원팀장
일단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병무청에 우리가 “이렇게 필요하니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과 이런 것 상관 없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겁니까?
명수
한명수복지자원팀장
아마 사회복지시설로는 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참, 그러면 병무청에서 지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얘기를 안 하신 이유는 뭡니까? 여기 관여해 가지고 이 푸드뱅크 항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도 공공근로를 세 명하고 공익 한 명을 지원했어요, 중앙에. 참사랑푸드뱅크는 공공근로 한 명만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2014년도 행감 때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것은 분명히 담당 과에서 이것을 문제를 해결을 해라”, 그래서 작년도에 “한 명씩 배정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행감 때도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 심의에서도 마찬가지로 하셨는데 얼마나 그 중앙푸드가 힘이 센지는 모르겠으나 병무청에 지원을 요청해서 그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참 다시 한 번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알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버경찰봉사대사업이 처음 시행되고 있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전부터 대한노인회에서 조직이 구성되지는 않았지만 산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예전에도 하고 있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게 수립이 안 됐었고 이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저희가 이 실버경찰봉사대를 조직하려고 하는 구성취지는요. 우리 시도 이제 고령화사회이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10%가 넘습니다. 이런 분들의 어떤 유휴인력을 활용을 해서 좀 체계적이고 좀 조직적으로 이분들이 봉사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 가지고 교통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제복을 좀 지원해 드리면서 이분들의 자긍심 고취라든지 이런 어떤 소속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고취시키려고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분들한테 지원되는 사항은 거의 피복비나 이런 것에 관련된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요즘에 고령화시대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무조건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좀 하시면서 당당하게 이런 것도 이러한 봉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기시고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가 1500짜리 나라사랑 봉사단 운영비 지원도...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아, 복지과장이죠. 복지과장님! 이 사업도 똑같이 지금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설명한 것처럼 어르신들이 학교나 이런 데를 학교폭력을 예방차원에서 야간에 조를 짜서 나눠서 우리 학교를 순회하고 또 나름 아침에 하이마트 앞이죠? 그쪽에서도 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목적이나 성격은 맞는데요. 우리 나라사랑봉사단 상이군경회 소속은 봉사단을 2010년도에 설립이 돼서 2011년도에 광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된 봉사단체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이 어르신들과 야간에 학교나 이런 데를 순찰하는 데도 함께 참여를 해 보고 그래서 이 사업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총무과장, 나오셨나?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민의 날 행사가 읍‧면 지원 등까지 포함된 겁니까? 3억 7000만 원이.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읍‧면‧동에 체육행사비하고 식대비 명목으로 해 가지고 1개 읍‧면당 3000만 원씩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3억 7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보세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교부금이 3억 원이고요. 음향 부스 등 행사용역비가 2000만 원, 현수막 전개 애드벌룬 외 행사장 조성이 1500만 원이면서 공연비가 1200만 원,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500만 원, 진행요원 단체복하고 급식비가 600만 원, 기타 보험료하고 홍보비가 1200만 원 해서 총체적으로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셨나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민의 날 전야제 관련돼서 1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1억은 무대 위 시설물 설치에 4000만 원, 공연비가 5000만 원, 홍보물 및 제작운영비에 1000만 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무대는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전야제 공연장소를 아직 저희가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검토단계인데 어디 설치할 건지 장소도 안 정하고서?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지금 광주시민이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이나 청석공원을 지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매년 이런 행사를 하면서 문화행사 각종 체육행사를 하면서 무대가 꼭 필요하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그 무대를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고 하든지 이동식으로 만들어놓든지 해야지 할 때마다 무대비 설치에 들어가는 돈이 상당하게 들어가는데, 1년, 2년 할 것도 아니고 대략적으로 연속적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연속되는 사업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호
유지호위원
말했잖아요? 제가.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추경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계속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방법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고민을 뭐 언제까지 고민할 거야, 그러면. 과장 계실 때까지 고민할 거야, 거기. 그런 것을 좀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정리를 해 가지고 무대설치, 이동무대를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동적으로 조립식으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에 처음에 돈 예산이 들어가겠지만 추가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세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총무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시민의 날 이 행사가 지금 읍‧면‧동별로 해서 3000만 원씩 해서 3억 잡혀있는 거죠? 정확히.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나머지 7000만 원이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이런 걸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3000만 원씩 읍‧면‧동별로 지원하면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주로 지금 현재 식대비 명목하고 유니폼 그 정도 선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체육복 맞추고 식대비 선수들 하고 그러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선수가 아니라 시민들요, 거기 참석하시는 시민들요.
현철
박현철위원
참석하시는 시민들 유니폼 맞추고 그 다음에 선수들 단복 맞추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화 맞추는 데도 있고 알아서 각자 쓰겠지만 읍‧면‧동별로. 실제로 그 3000만 원씩 지원하는 돈의 대부분이 결국은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현재 복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체육행사가 주가 되지만. 부대적으로 시민화합 참여 프로그램 운영으로 같이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에도 이 질문이 있었어요. “체육대회 위주로 하지마시라” 그러니까 실제로 읍‧면‧동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3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선수단 밥먹고 유니폼 맞추고 운동화 하나 맞추고 이러면 사실은 모자라요. 모자란데 실제로 그게 체육대회 위주로 가기 때문에 시민의 날을, 우리 읍‧면‧동민의 날 하잖아요? 따로. 그렇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시민의 날 할 때는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3억이란 큰돈이 읍‧면‧동별로 다 그냥 소모성 경비로 배정이 된 것 아니에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지금 주 저기가 식대비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모성이나 행사성 일회성 이렇게 소모되는 프로그램들을 좀 바꿔서 행사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지 이것 그냥 해마다 똑같다고 똑같은 천편일률적으로 안 바꾸고 오니까 자꾸 이게 예산심의 예결특위할 때마다 올라오잖아요? 계수조정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혹시 왔나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관장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있잖아요? 이분들이 주로 어떤 분입니까? 활동하시는 분들이.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자영업자가 대부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 회원 분들 일부 계시고 그 다음에 기타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현철
박현철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하나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활동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범죄예방 캠페인을 올해도 여섯 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야간 우범지역 집중순찰을 280회를 했습니다. 주 여섯 번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범지역 순찰을 좀 하시는 거예요?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예, 도보 내지 차량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차는 어떻게.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차는 저희가 2009년도에 감시단 차량을 예산으로 구매해 줬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또 여기도 조금 있으면 차 달라고 그러겠네.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꼭 필요한 단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모범운전자회도 차 달라고 그러고.
원형
이원형청소년수련관장
모범운전자회하고는 성격이 다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다른 거 알아요, 알겠습니다. 실버경찰봉사대 관련해 가지고 노인과장님, 이 단체가 지금 결성되어있는 건 아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대한노인회.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에 소위 얘기해서 청소년 관련해 가지고 봉사단체나 아니면 학교폭력, 우범지대 순찰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노인회에서 실버경찰봉사대가 하는 게 주가 범죄예방이라든지 교통순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노인분들을 위한 홀로 사는 노인분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있는 거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홀로 사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노령화사회에 진입하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실제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이 뭐뭐 있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 부분은 경로당 활성화 지원사업에 일부 포함되어있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이나 그 다음에 아침에 학교가면 학교 등하교길 교통지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은 어떤 명목으로 하시는 건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한노인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19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의 일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은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읍‧면‧동별로 사업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우리 광주시에 지금 각종 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이 얼마나 돼요? 경상이전해 가지고. 자본이전 민간이전.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57억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 얼마였어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전년도에 83억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줄은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금년에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건 아니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은 명목이 다른 걸로 바뀌어서 그런 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는 계속 늘어요. 각종 단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이것을 사실은 제가 필요한 민간부분에서의 영역이면 지원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없는 것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저희도 하여튼 금년부터 아시다시피 대원칙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읍‧면‧동 금액이, 3억 7000 이러다보니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3억 원은 10개 읍‧면‧동 나눠드리는 거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7000만 원 가지고는 나머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9월 28일날 기념행사하고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이번에 심의기구를 만드시려고 하시죠? 추진 중이시죠? 지금.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이것도 한번 읍‧면‧동으로 나눠주는 금액도, 왜냐하면 짜임새 있게끔 잘 좀, 어차피 부족해요. 제가 보면 읍‧면‧동 행사 이것 3000만 원 지원, 반도 안 될 거예요. 보통 뭐,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보통 6000에서 7000 정도 소모가 돼요, 각 읍‧면 행사를 하다보면. 그런데 지금 어떠한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그 금액에 들어간 것 플러스 각 읍‧면‧동 리별로 또 돈을 걷어요. 그게 한 리에 보통 몇백만 원씩 걷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박현철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 동네 선수들을 식사 대접을 해야 되고, 보통 15일에서 20일 또 운동을 시키잖아요? 그런 예산이 제가 보면 광주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턱없이 부족해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런데도 이게 자꾸 올라오는 게 뭐냐 하면 민원제기 문제일 거예요. 왜냐 하면 자꾸 ‘돈이 부족하다’, 전에 이런 삭감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이 금액이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자꾸 올라오는 모양새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자꾸 올라와서는 안 돼요. 여태까지 쭉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 한 45년간 계속.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니까요, 몇십 년 동안 해 오던 사업이 매년 이렇게 올라오지 않게끔 어떤 방안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미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이 지역구별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제가 보면 올해도 작년에도 이것 가지고 꼭 짚어요. 미리 좀 짜임새 있게 설명도 하고 이번에 시민의 날도 어떤 기구로 해서 얘기를 미리 하신다고 하면 이 읍‧면‧동의 행사비용도 미리 계획을 얘기해 주셔서 제가 보면 이게 다시는 올라와야 될 문제도 아니에요, 여기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이 꼭 필요해서 요청해서 하는 사업이.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올라와서 이걸 심의하지 않게끔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말고 읍‧면‧동 행사가 또 있죠? 올해?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거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않은 겁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그것은 각각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민의 날만.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게 또 읍‧면‧동 행사가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읍‧면‧동에서 맞물려서.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을 좀 시민의 날 행사할 때로 읍‧면‧동한테 읍‧면‧동 그분들한테 동장님들이나 읍민, 동민들한테 좀 시민의 날 하는 그런 해로 좀, 한 해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10개 읍‧면‧동이 5개 읍‧면‧동은 같은 때 하고요. 5개 읍‧면‧동이 격년제로 엇갈려서 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내년에는 안 하잖아요? 시민의 날을. 어차피 노인의 날로 하고. 격년제로 하니까. 2017년도에 안 하는 거죠?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2016년도 거니까, 그러니까 2018년도에 하는 거죠? 시민의 날이.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때는 이것 좀 잘 좀 대안을 찾으셔가지고 이게 그냥 시민, 읍민, 동민들 다 좀 한 데 어우러져서 멋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좀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효성
변효성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어울림축제는 행사성격하고 참여도,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해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하고 한마음어울림축제를 별도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분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어떻게 보면 신체적이라든지 환경적인 제약 때문에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한되어있습니다. 이런 단체 행사를 통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려고 이렇게 분산 개최해 봤었는데 효율성면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떨어지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가지고 예산도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장애인 체육 어울림축제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같이 함께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섭
현자섭위원
있어요.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16회 광주시민의 날 있잖아요? 여기 보면 교육체육과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 지원 해 가지고 4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민의 날 하고 또 따로 예산이 편성된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시민의 날 행사 주관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기념식 분야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아까 문화관광과도 나왔습니다만 문화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거기에 진행되는 체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가 상정하게 된, 올리게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게 3억 7000이 아니라 4억 1000이네.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네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런 게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료 지금 공개할 시간적인 여유는 없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시고 이런 예산 올라온 것 보면 다 보조금이잖아요?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총무국장님께서도 그것을 검토하셔서 사회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지금 도입돼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보조단체에 주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면, 집행적인 부분을 최대 1일 내에 실시간으로 검색을 해서 실시간으로 결재까지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그 자료를 드릴 텐데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빨리 사회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질문할 것도 없고 우리 집행부도 그것에 대해서 부담가질 필요도 없고 또 사회보조단체도 그것 쓰면서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쓸 수 있고 이게 행감 자체에서 대두될 문제도 아니고, 이런 예산문제에서 대두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정보통신과장님하고 총무과에서 적극 검토하셔서 빨리 우리 광주시에서 사회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도입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당부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체계는 집행 공무원분들이 돈을 벌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쓰도록 장려합니다. 세입예산부서와 관련된 공무원 외에는 세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훈련된 소비자만이 있는 것이다, 돈을 쓰는 방법만큼 버는 방법을 생각한다면 보다 많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은 돈을 벌려는 욕구가 없습니다. 돈 버는 것에 상관없이 지출 위주로 예산이 배분되기 때문에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치단체나 공무원도 기업가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돈을 벌거나 절약하는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우리 광주시를 기업가형 자치단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할까요?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경품을 나눠주는 것은 사실상 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는 제 의견이 있었어요. 대체사업으로 준비하신 게 있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세부적인 사업은 아직...
이현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요청하신 것은 900만 원인데 경품이 21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 자르면 되는 건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경품 사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안이 뭐냐 하는 질의예요. 기존에 말씀드렸지만 경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행사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지난번에도 보니 경품 나눠주면 다 돌아가시더라고요.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게 제 의견이었고요. 과장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210만 원어치 다른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뭔지 가지고 와주셔야지 이 예산 관련되어서 판단의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주관하는 데는 경안시장상인회가 하니까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경품은 지양하고 다른 공연이나 축제 이런 것으로 돌려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도 판단은 해주고 오셨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 관련된 일인데?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안전총괄과장님, 재해위험 지역 경보체제 구축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 설치해야 할 사업 명칭이 홍수재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에 재난상황실에서 총괄 재난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경보, 방송, CCTV, 마을방송 등 개별적으로 목적별로 해서 운영되어서 총괄적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그런 시스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연계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면서 연계도 시키고 유관기관, 우리 광주시의 유관기관이 아닌 홍수통제소라든가 용인이라든가 기상청이라든가 연계도 같이 시키고 또 강우가 쏟아질 때 지역별로 나오는 양에 따라서 미리 시간을 예측해서 거기에 따라서 수위가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을 예측해서 미리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통합연계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관련돼 가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라는데 사회적기업에 국한되는 사업입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일반 저거는 안 되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일반 일자리창출은 아무 예산도 안 세우는 거예요? 사회적기업만 육성하고 나머지 기업은 육성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공근로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
공공근로사업하고 일자리창출하고 틀리죠. 그것은 일회성으로 추진하고,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나 사회분위기상 ‘청년일자리가 심각하다’라는 부분은 다 공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러면 사회적기업하고 일반기업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광주시의 사회적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기업을 갖다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것하고 같이 병해해서 예산을 세워야죠. 사회적기업만 저거하고 일반기업은 그냥 둔다고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 다양성을 보고 적극적으로 광주시의 청년이 됐든 장년이 됐든 간에 일자리창출에 대한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추진해야지 그냥 예산 올려 가지고 도에서 보조주는 사업 플러스 해서 20～30% 보전하는 것으로, 도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끌려가지 말고 그것은 그것대로 가되 광주시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지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기업에 국한시키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아셔 가지고, 행정을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하세요. 도비 내려오는 것에 국한되어서 그것에 얼버무리지 말고 시가 독단적으로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해도 이게 힘든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잘 인식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역3통에 도로개설공사가 3억 2000만 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10여년 전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하지 못했고 거기에 40～50세대의 주민들이 일부 이분이 건축행위라고 볼 수도 없고 창고도 아니고 아무튼 흉물스럽게 시멘트로 해서 지어놓은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서 펜스까지 쳐서 간신히 사람 하나만 걸어다닐 정도로 현황이 돼 있는데, 그동안 이것을 해결 안 하셨다가 이번에 한꺼번에 하신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해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4m 되는 골목을 개설하는 건데요.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결정 같은 게 지난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10년이 표류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분이 땅을 매매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넣어달라고 해 가지고 사업이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땅주인 되시는 분이 그동안 이 땅을 매입의사가 전혀 없었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번에는 확실히 의사를 밝히신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의사를 밝히셨을 때 매입을 하시는 것도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농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포장재 박스가 여기보니까 시비, 도비해서 자부담이 50%네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G마크 포장재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G마크 포장재 혹시 토마토 박스도 있나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저희들이 19개소의 작목반하고 농업법인인데요. 퇴촌 친환경인증 작목반, 서하리 초록뜰 작목반도 있고요. 퇴촌사관작목반, 초월 친환경인증 작목반...
자섭
현자섭위원
토마토박스가 포장재 하나가 박스 개당 얼마 정도 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500원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500원에 하고 있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저희들이 G마크 포장재 30만 개를 연 보통 제작하는데 거기에 개당 500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50%가 지원되고 50%는 자부담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것을 과장님께 여쭙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토마토 박스를 G마크에 보조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친환경으로 저쪽에서 또 나간다고요. 기술센터에서 나가죠? 그래서 이중으로 받는 분들만 계속 중복으로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농가를 박스보조를 받을 수도 없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분들이 그걸 받아 가지고 포장재가 많으면 일반농가한테 판다고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단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중복되지 않게, 지금 저희들이 신경은 쓰고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게 포장재가 공급되도록 또 농가 개개인한테 나가는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목반하고 농업회사법인한테 나가거든요. 물론 작목반한테 나가면 개인농가들한테 분배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농사지을 때 포장재 박스가 일반농가랑 다 똑같이 형평성, 농가한테는 똑같이 포장재박스를 보조해 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일반농가는 안 주고 친환경만 다 보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처음에 친환경하시는 분들만 무슨 조례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시골에 농사짓는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농정과는 정말 농사짓는 농업인들하고 긴밀하게 가셔 가지고 같이 현장 가서 보셔야돼, 보시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이런 행정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셔서 현장 좀 가셔 가지고 어떤 게 애로사항이며 어떤 것을 도와드려야 되는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 보조가 많이 나가요. 조금 나가는 것 아니더라고, 그런데 매일 보조 받으시는 분들만 받는 거예요, 중복해서.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농사 조금 짓고 소농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 한 개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현장을 가셔 가지고 박스 포장 이것을 지원하실 때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지원해 주세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현재는 G마크 포장재하고 자연채 포장재하고 저희들이 포장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명단을 보면서 중복되지 않게 지원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이행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일반농가들도 받고 그러게, 일반농가들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본 위원장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현자섭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농정과장님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와 소통을 하셔서 향후에라도 우리 농민이 소외 받는 농가가 없도록 꼭 소외받지 않는 농가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중복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는 광주시에서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소통이 좀 안 되고 따로따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는 향후 다음 예산, 본예산,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지만 협력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농가가 소외받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거듭 농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계수조정에는 안 올라왔던 건데요, 여쭤볼게요. 광주산양산삼 향토육성사업이 두 건 있어요. 이게 자부담은 있는 사항인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자부담 20%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부담 20%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지원비네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자부담 20%이고 국비 50%, 지방비 30%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시비 자부담 말고요. 우리 시비 말고 산양산삼조합이 있죠? 거기 조합에서 자부담 얘기하시는 건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팔당F＆B라고 농업법인을 구성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부담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이게 아까 현자섭 위원님, 박해광 위원장님 얘기했지만 자부담이 20%이고 나머지는 80%에 대한 사업을, 농민한테, 저도 농사꾼의 아들이고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제 논에 농사를 짓는데 80% 보조해주고 ‘20%만 돈 내세요.’ 그러면 안 할 농민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게 광주 농업의 현실입니다. 어느 농민한테 ‘800만 원 줄 테니까 200만 원만 당신 대고 농사지으십시오.’ 하면 안 지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몇몇 영농법인들한테만 다 흘러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제가 영농조합법인들 국한되어서 하는 게 아니지만 자연채, G마크사업단, 우리집에 배추를 심고 있는데 배추를 광주시장에 갖다 팔기 위해서 80%를 지원해주고 20%만 자부담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없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것 농민들이 알면 큰일날 사항입니다. 그게 부족해서 G마크사업단 사장님은 서울에 가서 농성하신 것 아시죠, 더 달라고? 이것은 시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총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자연채라든가 제가 종합적으로 보니까 영농법인에 모든 농정과 예산의 50% 이상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원비의. 이것은 아까 제가 의회행정복지위원회 말씀드렸듯이 뭔가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안 하면 걸러내지 않으면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먼저 제가 건의드렸던 게 있지 않습니까? 국비, 도비, 보조금관리에 대해서는 광주시에서 엄격하게 광주시가 1차적으로 지원대상의 심의를 하고서 국비든 도비든 신청하는 게 맞지 그분들이 마치 국비, 도비 다 내정해 가지고 시에다 내려보내는 사업이 영농법인사업입니다. 그렇죠? ‘도비 내가 확보했어, 시에 내려갈거야, 그것 줘야돼’ 이게 영농법인 보조금 사업의 현실이에요. 과장님하고 국장님들 고민하셔 가지고 반드시 올해는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향토산업 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입니다. 국가에서 내시를 정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보조비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내시사업이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도에 건의하고 해서 자부담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분들은 전체적인 농업행정을 아시기 때문에 농업행정의 예산의 흐름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예산확보라든가 예산편성에 어느 정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가지고 내려오시는 분들이고 광주시에 예를 들면 가지작목반, 토마토작목반 분들은 하우스에서 농사 지으시다보니 농림부에서 어떤 사업이 어떻게 꾸려서 어떻게 사업이 내려가는 것을 모르신다는 얘기죠. 광주의 농업이 발전하려면 작목반, 우리 현장 필드에서 농사지으시고 밭 매시고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필드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도시사업과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자문위원(MP) 참석수당 관련돼 가지고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MP자문단 수당은 국토교통부 훈령과 신도시자문위원회 규정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신도시자문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 자문위원회 수당은 LH공사에서 현재 운영 중인 총괄계획가 및 총괄건축가 운영 방안에 준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됐고요. 특히 우려하시는 것처럼 수당 자체가 ‘타 위원회 등의 수당보다 높지 않느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문기구 자체가 자문 전에 자료를 배부해 주고 그 배부해 준 자료를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교수연구실 또는 기타 연구소에서 사전 검토해서 그 결과를 취합한 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자문내용에 대한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수당이 개인수당이 아닌 교수연구실이나 기관 등에 지급하는 성격의 수당으로서 타 위원회 수당보다는 좀 높게 책정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 승용차 구입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현재 카니발 한 대로 2006년식인데 그 한 대로 동지역하고 읍지역 7개 지역을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혼잡지점하고 교통수요가 증대됨에 따라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기동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지역 1개 권역하고 읍·면지역 1개 권역 이렇게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기동배치를 하려고 추가 구입하려고 올렸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교통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교통영향평가 받고 있으시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보건소 쪽 관련해 가지고 그쪽도 들어가 있나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교통영향평가라기보다는 교통혼잡지점에 대한 먼저 용역을 발주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구조개선지역하고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해야 되는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거기서 구조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보건소 거기에 시설구조개선에 대해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것은 밀목 시청 앞에 가운데를 버스베이 하듯이 그쪽도 시설을 그렇게 구조개선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사업주체인 도로관리과에 소요예산 4억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도로관리과장께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 그러한 평가를 받은 것을 토대로 예산을 상정하신 건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체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시설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내년도에 3억 6000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총 예산이 3억 6000이면 다 끝나는 사업입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보건소 앞에 구조개선하는 데 교통과에서 기본안을 잡았을 때 개략사업비로 3억 6000이 나와서 3억 6000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우선 기본검토라는 것은 기본적인 개략사업비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쭤볼게요. 47번이죠. 역동 도로개설, 3억 2000이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마무리가 됩니다. 그분이 갖고 계신 땅이 40평인데요. 저희가 24평이 도로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잔여지 매입 개념으로 그것까지 검토해서 매입금을 잡았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마무리 같은 게 되는 사업을 빨리빨리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계수조정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능평리 5000만 원 구거정비사업.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5000만 원 해주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5000만 원 가지고는 상류까지는 안 되고 중간으로 가다 말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보니까 올해도 정비사업을 했더라고요, 읍에서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상류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섭
이문섭위원
아니, 그 자리, 지금 하시겠다는 그 자리에 오포읍에서도 했어요. 똑같은 사업지, 그런데 올해 사업목적이 뭔가 봤더니 그냥 정비예요. 그러니까 장비 들여서 정비만 해놓고 또 똑같은 사업지를 시에서 잡아서 석축으로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같은 사업지를 같이 한 번에 잡으시지 읍에서 틀리고 시에서 틀린지가 좀 그렇고요. 읍에서 같은 사업지를 확인해보셨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읍에서 말씀하신 정비는 아마 장비 가지고 응급복구 개념으로 한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올해 비가 많이 왔나요? 제 기억으로는 올해 비가 별로 안 온 것으로 오히려 가뭄 때문에 난리인데 응급조치상으로 구거 토목작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가 가뭄이었잖아요. 비가 안 와서 난리였는데 응급조치로 그 사업지를, 읍·면·동 것을 보니까 그 똑같은 사업지에다가 올해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그 지역은 왜 이렇게 신경써서 많이 비가 안 오는데 응급조치로 사업을 해놓고 또 내년에 돌을 쌓으려고 사업을 자꾸 하고 있는지가, 개수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포지역이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니까 올리셨겠죠. 그런데 제가 부탁드렸던 위에 정비사업에 대한 것은 검토해 보셨나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간단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2005년도 것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위에 옹벽으로 쳐져 있는 것 같아요. 옹벽을 누가 쳤는지? 시에서 쳤으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공유수면 또 허가 받았죠? 누구 앞으로 받았는지 하고 서류를 정확하게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일 같지 않은데. 그 다음에 도면에 옹벽이 사유지와 개인 구거지와 정확하게 쳐져 있는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석축공사는 정확하게 치겠죠, 사유지와 개인 부지를?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전에 것은 왜 확인이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로사업과장한테 더 질의할게요. 신현리 진입도로공사 10억이 잡혀 있어요. 10억이 잡히면 어디까지 진행되는 거죠?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앞에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도시계획도로 공사예요, 아니면...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보상...
문섭
이문섭위원
공사는 안 되고 땅 보상비만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내년에 땅 보상만 해놓고 실제 길은 넓혀지는 것은 아니네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고 국비로 따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보상이라도 줘야지 도비,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명목이 서기 때문에 일단 10억을 세워놓는 겁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 지역구더라고요, 10억짜리 사업도. 그런데 전에 제 기억으로 도면을 봤을 때는 땅 매입 보상비만 100억 정도, 공사비가 70억 정도 그러면 땅 10억 가지고 앞에 사서 공사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사업을 통행이 될 수 있는 도로를 넓히는 사업이잖아요. 주 사업이 도로가 넓혀져서 통행이 가능한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되거든요. 땅 매입비로 10억 내년에 잡으셔서 땅 넓혀지지 않고 매입비만 한다고 하면 90억에 대한 매입비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주민들의 편의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연차별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죠.
문섭
이문섭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법을 한번 소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올해 10억이 올라왔는지도 몰랐고요. 도로 서명을 받아서 나중에 알았고요. 미리 도면이나 땅 보상금액도 기술적으로 좀 현장타설로 하실지 아니면 PC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상의해서 비용을 최소한 줄여서 시공이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을,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도비 방안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한번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요. 9억이죠? 어떻게 계약을 하나요? 연간계약으로 하는 건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여기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호등, 그 다음에 교통표지판, 차선도색 3개로 분리해서 사업을...
현철
박현철위원
도로분리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중앙에 있는 것.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 시설은 도로시설물로 해서 별도로 하고 있고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호등이라든지 교통표지판, 차선만 항목이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분리대 이런 것은 포함이 안 돼 있고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표지판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규제봉 같은 중앙분리대 막는 게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간으로 계약해서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많은 손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가서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경우는 업체하고 계약해서 연간 계약하지 않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 가지고 필요하면 급하게 가서 긴급보수하고 그런 사업이에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2015년도에는 9억 1000만 원이고요. 2014년도에는 10억이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주네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약간 줄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꽃연구회 관련해서 예산이 2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꽃연구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자세하게.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꽃연구회는 전시회 개최하고 연 6회 재배교육을 하는데요. 전시회가 핵심이고 나머지는 저희가 우리꽃을 보급함으로써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 데 있고요. 판매촉진으로 농가 소득 증대하는 데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도 경안천습지공원, 남한산성에 우리꽃을 화단도 조성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광주시에 있는 화단조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 관련하고 있는 농민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나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연구회 자체에서 봉사활동식으로 해서 두 군데 만들어놓고...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봄 되면 꽃 같은 것 심잖아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화단조성할 때.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그것은 각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도로 같은 경우도 그래요? 도로가에 있는 것.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꽃연구회하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겠네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분들이 이것을 하면서 무슨 성과라든가 사업효과 이런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이것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홍보를 많이 하면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좀 늘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한 20호 정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꽃 재배 새로운 사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증가가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했으면 사실은 과제교육이 실제로 그런 거잖아요. 우리꽃연구회 과제교육 2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홍보 및 과제교육도 257만 원 있고 또 연찬 및 과제교육 168만 원, 홍보, 과제 그 다음에 연찬해 가지고 또 과제교육, 전시회가 2000만 원이에요. 전시회 하고 나서 무슨 성과가 있었나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방금 말씀드린 저걸로 이것을 홍보해 가지고 사람들이 새로운 소득작목화도 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작목하신 분이 해마다 늘어나는 자료가 있어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 늘어나셨습니까?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여태까지 한 사람들이 그 정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회원이 몇 분이시죠?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41명인데요. 가입이 됐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매년 바뀝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2000만 원 들여서 제가 그때 전시회에 가볼 때에는 꽃 같은 것, 국화 이런 것 갖다놓잖아요. 그것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주로 회원들이 재배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000만 원에 대한 소요비용이라는 게 거기 꽃값도 포함된 거예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포함이 안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전시하고 도로 가져가시는 거죠?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전시하는 데만 2000만 원이 온전히 소요되는데 2000만 원의 소요된 내역들을 보면 실제로 장소 제공도 시에서 하고 실제로 천막 하나 쳐놓고 그게 2000만 원이 들어갈 일이 뭐가 있나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주로 전시장 설치비하고 밤에 지키고 그러는 용역비라든지 전시다이 이런 것하고 홍보비가 들어갑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하는 데 20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쭐게요. 가로등 유지보수사업 해 가지고 3억 원이잖아요? 331페이지에 있는 것.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어디에 사용되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가로등을 광주를 2개 권역으로 분리해 가지고 단가업체로 하여금 가로등이 손상됐을 때, 경미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들어와서 보안등에 대한 신설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1년에 450에서 500건 정도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바로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안등 유지사업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새로 설치하고 이런 것도?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이 단가내역 상에 보안등 설치단가도 같이 되어 있어 가지고 주로 많이 하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안등 설치비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보안등 설치도 여기서 이 사업비로 쓰고 있다 이런 건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광주시 음식문화축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나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부터 12년도까지 11년도 수해 났을 때 빼고 4회에 걸쳐서 음식문화축제를 도자기엑스포장에서 도자비엔날레 축제하고 같이 첫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부터 이 축제가 중단돼 가지고 내년도 다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하게 된 이유는, 현재 음식에 대한 언론도 그렇고 셰프들의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시도 침체돼 있는 외식산업을 조금 활성시키기 위해서 영업주들의 음식경연대회뿐만 아니라 소외된 다문화사회 또 현재 중·고등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호텔조리과라든가 외식산업에 대한 희망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업선호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된 데이터를 보면 중고등 학생들의 셰프에 대한 직업희망이 한 5위 정도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든가 이런 면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중단된 음식문화축제라든가 경연대회를 열어서 우리 광주시 외식산업을 조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목적이 외식산업 활성화인가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혹시 안 나오셨나요? 농정과하고 산림과하고 똑같이 산양삼 똑같은 게 있어요, 따로따로. 보고 좀 해달라는데 왜 안 해주시는지 모르겠네요? 산양삼 지원하는 것하고, 그것 좀 따로 농정과장님 해주시고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농촌현장포럼 지원 있잖아요. 60페이지, 이 사업은 주로 하는 게 마을 만들기예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렇죠. 다른 사업에 비해서 농촌마을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현철
박현철위원
마을만들기죠, 이 사업이?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마을공동체 복원이나 이런 거죠?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61페이지에 보면 그거와 관련해서 역량강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또 5000만 원 편성돼 있어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내년도 2월달 정도에 마을을 선정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도 2월달쯤에 몇 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4개 내지 5개 마을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주로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어떤 건가요? 프로그램 운영비인가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각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소규모사업 1000만 원 정도 주고 꽃길조성이라든가 등등 그런 것, 그 다음에 역량강화교육도 시키고...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꽃길조성, 화단조성 이런 것으로 쓸까봐 그래요. 뭐냐면 실제로 이런 사업비들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소요가 되느냐하면 실제로 마을의 소득증대나 아니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쓰이는 프로그램 사업비가 아니고 대부분 보여주는 꽃길조성, 담장벽화그리기,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일정 정도. 그런데 계속 중복되어서 우리 주택과에서도 그거 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똑같이 중복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정성적 분석에 끝나고만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사업은 그냥 돈 주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니까 우리도 시비 편성해 가지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 말고 실제로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잘 작성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종수
이종수농정과장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아까 같은 얘기를 또 하게 됐는데요. 5000만 원 이번에 예산 하실 거잖아요? 내년에 공사하실 때 부탁 하나 드릴게요. 시공 잘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어차피 도면을 그릴 때 바로 위에 옹벽, 그 위에 공유수면 허가받은 것까지 측량을 정확해 해주셔 가지고 도면에 표기를 해주세요. 국유지과 공유수면 받는 데까지의 도면을, 저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가 도면을 보내줘야 되니까 이번에 설계 공사 잘해 주시고 그 위에까지도, 공유수면 위까지도 정확한 데이터로 측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농업진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박스 포장재가 보조 나가죠?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여기에 보니까 7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농정과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금액 자체가.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토마토박스가 68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농정과장이 답변 드린 것은 전체 박스 평균가격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여기도 전체 박스 아니에요? 개당 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개당 금년도에 680원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우리가 시비 몇% 지원해주시는 거예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그것은 소득기술과 소관이라, 제가 금년도에 박스가 40%에서 50% 사이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해서 각 작목반장하고 총무가 몇 개 업체를 받아 가지고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2015년도에 박스 한 개당 농민한테 받는 개당이 얼마인지 아세요, 가격대를? 우리 시비 보조해준 것 말고, 68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보조하고 나머지 금액을 농가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농가가 부담한 금액이 한 개당 박스값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정확히는 모르고 자부담 부분이 40～5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60%가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보조를 받으나 개인 농가가 사나 차이가 얼마 안 나요. 그러니까 보조 받는 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시에서 이렇게 보조해줘요. 농가에 가서 박스를 개인적으로 구매하잖아요. 그럼 결국 100원 차이밖에 안 나요.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알기는 오히려 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내기 때문에 10%는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토마토 박스가 지질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체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똑같잖아요. 농정과나 똑같이 보니까 매수가 굉장히 많구만요. 가지박스랑 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느 박스회사에 계약을 하셨나 계약서 좀 가지고 오세요.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성훈
정성훈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식품위생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음식문화축제와 관련해서 광주에 권역별로 보면 곤지암에 소머리국밥이 있고 남한산성 백숙과 관련해 있고 남종도 매운탕과 관련해서 있잖아요? 음식문화축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광주 관내에 권역별로 보면 특성화시켜서 전통음식도 중요하지만 퓨전음식과 같이 함께, 이제는 광주도 관광객이 어느 정도 몰려올 것이고 또 광주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축제도 그와 같은 권역별로 함께 참여해서 이제는 곤지암에서 소머리와 더불어서 소머리국밥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식문화를 정착화시키고 남종도 마찬가지로 매운탕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퓨전음식과 함께 관광객이 왔을 때, 젊은 사람들이 왔을 때 함께 할 수 있게끔 그런 문화를 과장님께서 선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상인회별로 이런 퓨전음식을 변경시켜서 거리를 육성하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상인회가 단합이 되고 상인회원들의 마인드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큰 애로점이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그래서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야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지금 궁평리 같은 경우도 화담숲과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궁평리에 음식문화거리를 만들어 주면 그것도 도척민들이 농업만 할 게 아니라 음식문화를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와 조금 나오면 곤지암 소머리국밥도 함께 즐길 수 있고, 하여튼 과장님께서 노력 많이 하셔서 광주시의 음식문화를 정착화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한 가지 더 교통정책과장님께, 보건소 앞 교차로 교통개선사업 용역을 하신 거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장
과장님이 볼 때는 그 용역결과에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업이?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교통흐름에 관한한 서비스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설구조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 앞에서 다리 건너편까지 거리가 상당히 짧아요. 그런데 버스 5～6대만 와버리면 마비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물론 대기행렬 자체가 길게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차선 수를 하나를 더 늘리는 이런 것까지 같이 구조개선으로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회전 차량에 대해서 정류장 위치변경 등 그런 부분도 병행하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장
버스에서 내리신 분들은 신호 없이 바로 건너가시는 거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밀목 앞에 구조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밀목 앞은 버스 차량이 보건소와 같지 않아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보건소 앞하고 밀목 앞하고는 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점검을 다시 한 번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도로관리과에...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산의 부분이 아니라 용역결과가 현실성이 있냐 없냐를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건데 본 위원장이 단순 생각해서도 그림을 딱 그려봐도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용역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식품위생과장님, 경진대회요. 과거에 4회까지 진행하시면서 지역 농산물 활용을 위한 향토음식 발굴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관광객 유치에 대한 성과는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기대효과를 이렇게 작성하셨는데요? ‘관광상품화 토대 마련’.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이 전에 4회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향토음식 발굴을 해서 신메뉴 개발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현철위원
어떻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내년도에는 남한산성 백숙거리에 대한 효종갱을 더 보급할 생각에 있고요.
이현철위원
그것은 경진대회랑 다르잖아요. 차라리 효종갱 경진대회를 여시든지, 남한산성에서? 그런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효종갱도 경연대회 때 더 많이 홍보하고 확대할 계획에 있고...
이현철위원
과장님, 홍보하고 확대하는 건 하시고요. 홍보, 확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경진대회의 성과물로 뭘 보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예요.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관광상품화 토대 마련’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4회까지 하셨는데 못한 것을 이번에 ‘5000만 원 주면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니 거기에 대한 주객관적인 뭘 주셔야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 성과물에 대해서는 내년도 한 번 행사로 성과물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관내에 특성화된 거리별로 음식문화 거리에 대한 육성이 지금 좀 필요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현철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광주시에 음식물특화거리 만드는 것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향토음식 발굴육성 경진대회 성과물을 얘기하시라는데 자꾸 거리조성을 얘기하시느냐고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성과대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에 대한 관광객 유치에 대한 성과를 아까 질의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현철위원
사례가 없다면서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경연대회 한 번으로 해 가지고 어떤 성과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답변 드립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 주장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경진대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앞으로보다는 내년도에 한 번 더 중단된 사항에 대해서 현재 아까 이미 답변 드렸다시피 우리 사회 전반적인 음식에 대한 셰프들에 대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니까 광주시에도 이런 경연대회를 해서...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그러면 1회에서 4회까지 경진대회 하셔 가지고 우수상 받으신 분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 음식점을 한다거나 하셔 가지고 효과를 받은 사례가 있으신가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게 있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주로 참여하신 분들이 모범음식점이었는데 모범음식점의 지정기준은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지정을 하는데 경기도의 으뜸맛집은 위생보다는 맛을 우선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신 업소들이 현재 경기도 으뜸맛집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많이 홍보가 되고 매출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여기서 경진대회 우승해 가지고 경기도 지정 받으신 건가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이현철위원
우승해 가지고?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이를 테면 퇴촌면에 있는 ‘쇠뫼기’ 같은 데...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경진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경기도에서 으뜸맛집으로 지정이 됐다?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그 음식에 대한 맛을 평가를 해서...
이현철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너무 어렵게 설명하지 마시라니까요. 경진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맛집에 등록됐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우리 경진대회 해 가지고 이분이 우승을 하셨어요. 그래서 경기도 으뜸맛집으로 지정된 것이냐 이거죠. 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으신 건지.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다른 절차를 밟았죠.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거랑 다른 거죠. 왜 그러세요, 동의한다니까요. 경진대회를 통해서 경기도 으뜸맛집이 지정이 됐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으신 거라면서요. 우리 순수한 경진대회를 통해서 얻은 이득이라고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성과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예요, 끊임없이. 그게 없다고 한다면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떠한 절차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기금이라지만 5000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계속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무슨 거리 특성화 얘기하시고 경기도에서 따로 절차 하는 것을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 아이템을 줘보세요, 시간 좀 있으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하나 더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요. 광주돌봄이라는 데가 광주자활센터 운영하시던 전 공무원이 대표로 있는 기업이에요. 아시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지금 거기는...
이현철위원
주식회사 광주돌봄이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활센터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때 회장이었던 분이 여기 대표로 계신다고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주로 하는 사업은 바우처사업이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대체로 어떤 사업이냐 하면 국가에서 예를 들어 장애인을 케어하면 시간당 돈이 나오는 거예요. 바우처 사업의 권한이 생기면 중간에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하는 바우처 비용이 나오면 그중에 75는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주고 나머지 25% 가지고 퇴직금 적립하거나 중개수수료, 예를 들면 관리하는 데 비용으로 적립하는 형태의 보통 사회보장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여기는 특별한 사업 없이 사회적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사회보험을 주겠다고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똑같은 유형의 바우처사업 하는, 형평성의 의무를 갖고 있는 다른 사회보장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 육성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A라고 하는 사회보장사업하는 단체가 법인이죠. 광주시에다가 주식회사 광주돌봄을 보고 ‘우리도 사회적기업 예비적 기업 지정해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상담 과정에서 광주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수익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네들은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아니 그때 2013년도에, 물론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계시지는 않으셨지만 어떻게 광주시는 행정이 힘 있고 빽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아무 이견 없이 기업 지정해 주고, 기업 지정되면 인건비 나가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3년 동안 나가고 그 이후에는 사회적기업이 되면 또 인건비 나가고요. 이번에는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170여 명한테 사회보험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일부. 그런 거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신규로 된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던 걸 저희한테 이관된 겁니다.
이현철위원
그것은 과장님 주장이지만 일반시민들 보기에는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진짜 원하는 대로 나랏돈 가지고 사업도 하시고 기업도 하고 그 기업의 대표로 취직하시고 그리고 막 아무 문제없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기업 하겠다고 하니까 자체사업 수익사업 없으니 안 된다고 반려시켜버리고.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반려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게 얘기하셨다니까요. 그때 제 방까지 왔었는데, 뭘.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이 사회적기업 신청할 때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말씀하신대로 하시면 광주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업체가 사회보장사업을 하시는 데가 한 300개 됩니다. 여기에는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노인요양사업도 포함되고 장애인이나 또는 독거노인이나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혼자 사는 아동들 보호하는 사람 모두 다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 다 책임지시기로 약속하신다면 제가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시에서 인정 안 하는 것을 왜 시에서 “당신은 안 된다”고 얘기하셨느냐고요, 2013년도에.
용태
이용태기업지원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지나간 일을 없도록 하면 뭐해요. 제가 보기에는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잘, 뭐라고 합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알뜰하게 잘 하시면 되는 거고, 힘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돼”, “당신네들은 자격도 없어” 그래서 하다못해 1명의 인건비도 못 받고 있는 건데, 그 형평성에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일도 있었느냐 하면 그런 사회단체들이 보통 운영비의, 사업비의 일부를 운영비로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걸리잖아요. 다 토해냈어요, 싹 다. 그리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한 것도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할 수가 없다” 그것도 다 토해내고요.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광주시가.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는 그렇고, 사회적기업만 보면 그냥 잘해 드시는 거예요, 그냥. 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 형평성에 어긋나요.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마지막으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향토문화음식에 대한 것을 여쭤보겠는데요. 광주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봤을 때 ‘광주시’ 하면 딱 생각나는 음식이 몇 개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으로. 전라도나 경상도 갔을 때 ‘경기도 광주에서 왔습니다’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일단은 곤지암의 소머리국밥 그리고 분원의 붕어찜, 남한산성의 닭백숙이죠.
명주
황명주위원
그렇죠. 음식이 아닌 토마토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아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향토문화음식을 옛날 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도 좋지만 시를 어떻게 브랜드마케팅을 해서 시를 팔아서, 판다는 의미가 좀 그럴지는 몰라도 어떻게 상품가치를 해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느냐 이거거든요, 음식도. 예를 들면 도자기엑스포에 왔을 때 소머리국밥을 거기서 향토문화음식대전을 열어보실 생각을 해보셨어요? 이런 아이템적인 것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되는데, 물론 아까 어떻게 경로가 가서 문화발굴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외부에서는 뭔가 우리 광주의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음식문화를 개발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영희
이영희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건설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동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올라왔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라는 것은 어떤 거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동지역에 쓰시는 것들은...
명주
황명주위원
읍면 다 통틀어서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아시는 행정적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절차와 방법.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기존에 주민들이 가장 생활이랑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기존, 제일 많이 들어온 건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구거정비, 동지역에서는 그 정도가 가장 많이...
명주
황명주위원
숙원이라는 개념에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우선순위는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일부 읍·면·동, 전체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 읍·면·동에 보면 숙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든 읍·면·동 주민숙원사업비든 주민지원사업비든 이것은 건설과에서 틀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숙원사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각 리에서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리, 동에서 올라올 때 마을의 개발위원회에서 개발위원회 회의록을 거쳐서 개발위원들의 서명을 받은 후에 사업 선정과 사업비를 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래야 다른 뒷말들도 없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조례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면 하셔서 주민숙원, 주민지원사업비, 물부담금 사업비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역 개발위원을 통해서 개발위원들의 회의록을 거쳐서 올라오게끔 하셔서 나중에 이런 뒷말이 안 나오게끔 반드시 이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충
신현충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읍·면·동에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자료 하나 아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하면서 잠깐 만든 게 있는데 이것도 경제건설 쪽도 제가 위원이 아니라 잘 못 봤지만 경제건설도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것을 제가 잠깐, 아까 만든 건데 한번 공감대를 갖자고 제가 한 것이니까 잠깐만 보시죠. (영상자료 시작)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의 가계부를 쓰다’라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발표했어요. 지금처럼 어느 단체 어느 특정업체에 주는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다음 넘기세요.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이란 이런 겁니다. 전체 예산의 15%, 무려 국가적으로 58조 원의 거대한 예산규모를 차지해요. 이게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대표과제거든요. 다음, 이 표를 보시면 국가적인, 우리 지방에서는 틀리겠죠.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이 지자체까지도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정보라든가 우리 공공기관의 시스템하고 e-호조, 에듀파인 다 이런 시스템하고, 청백리시스템이라든가 모든 시스템하고 같이 공조가 돼 있어요. 이런 시스템으로 누수를 줄일 수 있다는, 1조 원씩. 그런데 우리 시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넘기세요. 지금 보시면 5년간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현황, 광주시로 나오면 아마 이 정도는 나올 겁니다, 광주시도. 부정수급 899억 원. 여러 가지 406억, 이게 아마 시 데이터를 나누면 저희도 뭐 더 나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다음 넘겨주세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중복,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요. 업무시간이 최대 하루 안에 집계가 가능하세요. 우리 무슨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기름을 넣겠다’, ‘어디 출장가겠다’ 딱 전산으로 신청을 하면 해당과에 바로 뜹니다. 해당과에 떠서 갔다 와서 바로바로 결재가 되고 어디 가서 얼마를 썼고, 남았고까지가 이게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명성이라든가 부정수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제 꺼주시고요. (영상 종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해 안에 우리 광주시도 이런 사회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볼까 추진 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행부도 상당히 일하시기 편할 것이고 우리 보조단체들도 아까 말씀하신 뭐 왜, 박현철 위원 말씀하셨지만 농정과도 있고 산림과도 있고 이런 중복수급에 대한 것을 필터링을 걸러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셔서 힘들게 답변하실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당부사항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당부말씀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우리 시의 중요한 기반시설사업과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이니만큼 과장님들께서는 본인 일처럼 예산 추진에 신경써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도 중요하지만 광주시 예산이 너무 열악한 것 과장님들 잘 아실 겁니다. 국·도비 매칭사업도 중요하지만 순수 국비, 도비 예산을 나름 과장님들이 노력해 주시는 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향후에도 앞으로도 국·도비 예산의 100% 순수예산 가져오시는 데 열의와 노력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삭감조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