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권기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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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지난주와 같은 방법으로 하고 건설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삭감 및 검토를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인배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은 109, 110, 129, 135, 139, 164, 165쪽이며, 세출은 327쪽에서 346쪽까지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803쪽에서 812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예,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과장님.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강승수위원

329페이지 물 순환형 수변도시 사업에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물 순환형 사업은 지금 우리가 2011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장기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현재까지는 금오천에서 시설관리공단까지 1차 지구는 기 조성돼가지고, 2차 지구는 금오교까지 내년도에 60억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이 금오천 같으면 금오산 저수지 내려오는 그 길 말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그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하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럼 대성지 위에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대성지 거기는 우리가 금오천이 조성된 후에 그래 대성지도 거기도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물 순환형 해가지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현재로써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대성지 밑에 그 천은 구미천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구미천요.

강승수위원

그거는 언제 정도에 시행할 계획이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내가 봐서는 2017년도부터는 착공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 지금

강승수위원

'17년부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328쪽에 보면 저희가 소하천 공사 시설물 쭉 돼 있는데 지금 소하천 공사가 지금 응급복구비 3억 원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몇 %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현재 지금 개수율은 167개소에 57% 정도 돼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57%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지금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유지관리비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우리가 사실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정비가 되지 않은 하천에 대해서는 퇴적토 준설이라든가 풀베기, 그다음에 잡목 제거작업을 실시해가지고 하여튼 간에 재해에 좀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그래 하천 재해 예방사업을 좀 철저하게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이 잘 돼야 이게 지금 저희들 농민들이 이렇게 물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농사를 짓는 데 많이 도움이 되잖아,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57%면 아직 반밖에 안 됐네요,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실제 로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데는 100m에 1억 정도가 소요되다 보니까 소하천을 하는데도 돈이 천문학적인 숫자가 그래 지금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우수기 전에 사실 응급적으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준설이라든가 풀베기나 잡목제거 이런 거를 지금 병행하고 그래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사전 예방이 중요하니까요,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안 되도록 좀 소하천 정비사업에 좀 원활하게 해 주시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저희 지금 옥성지구에 시 직영에 골재장 야적됐는 거 보셨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되게 많이 야적돼 있던데 앞으로 그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그게 진짜 판매나 수요 공급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로서는 골재 수급 안정화나 그다음에 시 경영 수입 확충 측면에서 샌드밀 모래로 가공해가지고 그래 앞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면 자갈을 갖다가 부숴가지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모래로 해서 저희들이 판매하든가 수입을 창출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게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년도부터 가공을 그래 할 계획으로, 하반기 때는 가공이 안 되겠느냐, 그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그 수입은 저한테 좀 계획좀 잡아주시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인허가 관계도 좀 알아보시고, 그거를. 지금 제가 가보니까 야적은 되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많이 돼 있어서

김복자위원

근데 그 활용이 전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리고 우리가 폐골재 쓰는 데도 많던데 오히려 그 폐골재 쓰는 데를 그거를 활용하면 어때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우리로서는 그게 재활용 골재는 건축 폐기물 같은 거 하고 나면 그걸 재활용으로 쓰는데 우리로서는 자갈 그게 사실은 보면 4대강 사업하면서 준설해 놨는, 야적해 놨는 건데 그거는 좀 골재가 양호하고 해가지고 샌드밀하면 우리 여기 관내에 공급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럼 그런 계획서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 지산체육공원을 지금 많이 활용하잖아요?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도로에 내려가는 길목이 있잖아요? 막 밑으로 골목, 골목 해가지고 밑에 굴 같은 거 통과해가지고 그래서 들어오는 데도 있고 이렇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지금 거기는 지금 어떤 계획이 돼 있습니까, 앞으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안 그래도 올 추경에 우리가 신평교에서 덕산교까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차량의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금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보면 지산체육원공원에서 들어오는 도시계획도로가 거기 있습니다. 4차선까지 해 놨는데 제방 말단부에서 주차장까지 그래 또

김복자위원

반대편 차선에도 들어올 수 있는 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지고 밑으로 들어오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거는 신평교고요. 지산교에서 들어오는 거는 도시계획도로에서 바로 터닝을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래 그거는 도비를 확보해가지고 그래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우리가 4공단에서 넘어오는 길목 있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산호대교 넘어와서 거기서부터 계속 밀려가지고 우측으로 막 들어오잖아요, 전부 다? 그게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고 교통도 많이 차량이 되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요? 추진하고 있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럼 그것도 계획서 좀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획이다 보니까 우리 건설 쪽에는 잘 몰라가지고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정하영위원

335페이지 구미천 유지관리도로 개선공사라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거는 어느 걸 얘기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거는 신평교에서 덕산교 들어가는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신평교에서 덕산교 들어가는 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정하영위원

새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밑으로

정하영위원

옆으로 끼어 들어가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 얘기하는 거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산샛강에 기간제 근로자 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총 몇 명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총 현재 5명인가

정하영위원

5명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정하영위원

샛강 이거는 맞습니다. 예, 이거는 됐고. 그다음에 337페이지 보면 지산샛강 생태습지 조성사업 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좀 받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미흡하니까 상세하게 좀 내역을 주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거하고 아까 그거하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다음에 또 338페이지 이거 지역구다 보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정하영위원

낙동강 체육공원 진출입 확포장공사 여기에 대해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거는 우리 지산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도로과에서 일부 해 놨는데 보면 거기 있는데 제방 말단부에서 주차장까지 우리가 넘어가는 도로

정하영위원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거는, 이겁니다.

정하영위원

입구에서 들어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그거는 또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정하영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라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거는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정하영위원

그거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이거는 우리는

정하영위원

이거는 거기 넘어가는 얘기하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말단부에서 우리 도로 넘어가는, 체육공원 넘어가는 다리.

정하영위원

그래 이거는 넘어가는 부분이 서로 얘기 돼 있는 게 안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거 잘 돼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사실은 교통량이 많아지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가까운 쪽으로 해가지고 바로 넘어가는 걸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것도 상세한 자료를 좀 주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주고, 그다음에 체육공원에 지금 관리 인원 있잖아요? 관리자. 그 제초 작업하고 하는 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우리가 보통 한 23명, 25명 정도 이래 됩니다. 그래 거기 보면 작업반장도 있고 또 풀베는 전문 쪽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일반 최저임금 받고 화장실 청소하는 분도 있고.

정하영위원

근데 거기에 지금 하는 분들이 주로 어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산동 사람이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산동 사람도 한 4명 정도, 4~5명 정도 안 되겠나 싶은데요.

정하영위원

4~5명밖에 안 돼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안 그래도 매번 사실 인근 주민들을 계속 좀 활용해 달라고 이래 오는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우리 사실은 이거를 기간제근로자 이거를 사실은 인터넷이나 이래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모집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상당한 애로점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지산동 주민들에 대해서 좀 배려해가지고 좀 더 많이 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물론 그게 공모를 해서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산동 주민들은 또 그래 얘기를 안 합니다. 그 내에 하는, 그렇다고 특별한 그것도 아니고 말이지, 또 낙동강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피해는 지산동 주민들이 다 봤다는 거라. 그 부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맞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분명히 그 사람들은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거기 하니까 거기 좀 벌어먹고 살자는데 큰 내가 볼 때 이익은, 그렇게 큰 요구는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24명, 25명 중에 100%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한 10명 정도는 채워달라 하는데 10명이 안 되는 모양이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10명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거 좀 관심을 가져줘 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볼 적에도 10명 정도 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나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앞으로 좀 배려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래 늘 가면, 제가 가면 늘 얘기를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우리 동에 있는 거니까 우리 좀 벌어먹고 살자, 이야기를 하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좀 맞춰가지고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리고 이 자료는 주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일전에 우리 예산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지만 운수연수원 우측에 공간이 약 30만 루베가 흙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래서 도로과에서 공사하면 6만 루베 정도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칠곡군이 가져가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차원이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런데 문제는 또 우리가 강동복지회관을 지으면서 물론 추가 설계변경해서 14만 루베가 또 흙을 들어내는데 약 10억 넘게 들어갔어요. 그래 이런 문제가 지금 과별로 업무협조가 잘 안 된다, 혹은 또 딜리버리가 타이밍이 안 맞다, 이래 볼 수도 있는데 향후에 거기에 사토장을 지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구포~덕산 간 공사도 항상 향후 5년까지 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를 생태 측면에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지만 우리 주민 민원 해결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아무래도 큰돈이 안 들어가지 싶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흙 다른 데 가서 돈 들여서 갖다 버리니 거기 버리도록 하고 단지 우리가 투명하게 명확하게 하면 특혜 시비는 안 걸린다고 이래 봐요. 그렇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사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한 두 번 정도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그래 사실 우리가 하천관리 재산관리 부서가 되다 보니까 그거는 우리 시에서 전반적으로 허가 민원이나 무슨 그런 계획이 있을 때 흙 양이 사실 갖다 버릴 데가 없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강동문화복지회관 지을 때 10만 루베 이상을 다른 데 갖다 버렸어요. 10억 넘게 들여서. 물론 그것도 공사 추가 설계변경에 포함시켜서 그것도 공사금액을 줘가지고 일정 부분을 줘서 버렸는 거지. 우예 보면 손실 아닙니까? 그리고 질문하는 김에 우리 낙동강 포플러 나무 숲 조성사업에 동료 위원이 삭감을 해 놨는데 그 내용은 뭐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게 보면 우리 지산체육공원에 보면 자전거대여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수자원공사까지 한 2킬로 정도가 되는데 그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특색 있는 숲을 조성하자, 그래가지고 사실 그래가지고 테마숲을 조성해가지고 그 이용객들한테 좀 즐길거리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그래 그거는 삭감이 아니고 한 5,000만 원 정도 감시키는 걸로 그래 지금 당초 됐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1억 5,000으로 추진을 하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그래 또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경에 약간 하든가 안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안 되겠나 그래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같이 삭감한들 큰 의미가 없네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삭감을 하면 안 되지요, 그거는. 우리가 꼭,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가보면

권기만위원

다 살려줘야 되겠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다 살려주면, 살려주면 고맙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주려면 다 줘버리고 안 주려면 치워 버리고 이래야지 그래.

안주찬위원

하여튼 간에 사토장을 신경 써 주이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이거는 삭감 안 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 또 정년이 다 돼 가고 이러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아닙니다.

권기만위원

과장님도 고생이 많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권기만위원

근데 건설과 여기 전체적으로 예산 금액은 많은데 상임위에서 거의 지적이 안 돼 올라왔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사실은 예산이 우리 건설과로 봐서는 1년에 300억 미만이 되다 보니까요, 사실은 별로 돈은 별로 많지 않은 그런

권기만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안주찬 위원님도 이래 지적하고 이랬는데 기 그래 하는 김에 싹 다 살려 버려야지 또 여기 꼴랑 사업 5,000만 원은 또 왜 이래 감돼서 왔어요? 감했는 이유가 뭐예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거는 우리 윤종호 위원님께서 사실은 테마숲을 하는 게 사람 이용도가 좀 많지 않다, 그래 우리로서는 상당히 계속 이용하는 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좀 그런 내용입니다.

권기만위원

이게 그래 수변 정비사업이잖아,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네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꽃길조성도 있고 잔디 관정설치사업 여러 가지 있는데 하필 왜 그래 포플러 나무 숲 조성사업만 그래 이래 감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것도

권기만위원

5,000만 원 그래 이게 감이 돼도 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별로 없으신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내가 봐서는 추경 때 한번

권기만위원

더 해야 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모자라면 그때

권기만위원

하는 김에 이번에 추경에 다 세워줘 버리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권기만위원

그리고 내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치수사업 쪽에 한번 봐 봐요. 809쪽에 맨 위쪽에 골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 이래가지고 6억이 서류상에 돼 있네. 이거 뭐 어떤 데 쓰시려고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거는 사실 우리가 골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는 데가 있습니다. 옥성지구나 고아나 선산, 그래가지고 세 군데 보면 하루에 차가 250대에서 300대 새벽으로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민원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계속 골재장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그래 마을주민 숙원사업 해 주는 겁니다.

권기만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산동에다가 쓰레기매립장, 구미시 생활쓰레기매립장하고 그전에는 양포동에 해가지고 지금 가스가 막 엄청 나와요. 나오고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고 피해를 많이 겪고 있으니까 주민들 민원 해소차원에서 조금 숙원사업비로 이래 각 동에 7,000만 원씩 계상을 해 놨어요. 의원들님 되게 많다 그래요, 금액이. 특혜 소지는 아닌가 이래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골재장 주민들이 피해를 적게 보지 싶은데 근데 돈은 한 3배, 4배, 3배 정도 많이 해 놨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사실은 이거를 해도 자꾸 인근 주민들이 마을이 좀 여러 개 부락마을로 있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적다 합니다.

권기만위원

근데 생활쓰레기는 2억 1,000만 원 해 놔도 많다 그래요. 이것도 2억 1,000만 원 하지 뭐. 그래 하면 형평성에 안 맞겠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거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골재를 생산함으로써 그만큼 세입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리고 전부 25톤 되는 차량들이 살인적인 그런 운전을 해 나가니까 저희들이 암만 가속 그거를 설치하고 단속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는데

권기만위원

국장님 그래 거기 25톤이 막 들락거리는데 산동 백현리 가보면 25톤에다가 쓰레기 싣고 막 들락거리는데 냄새까지 나는데 어떤 게 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겠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좀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권기만위원

그래 이거 다 그래 너무 많다, 그래. 너무 많아서 이거 다 어디 쓰려고 하노.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또 그거하고

권기만위원

아니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거 부기 변경해서 다른 지역에 좀 넘겨주려고 하면 다 해 주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 지역에 다 전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게 우리가 사실은 3개 읍면에 해 주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하천하고 관련되는 거 이걸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쌤쌤이 좀 되는 편입니다, 따져 보면. 따져 보면 우리가 우리는 하천하다 보니까 주로 하천사업을 많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권기만위원

어느 예산인들 다 의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요구를 해서 이래 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이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고려해가지고 좀 하셔야 안 되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과장님, 아까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현황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요. 329페이지 신기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고아 신기천 정비공사.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거는 구미하고 김천하고 경계 지점에 보면 새터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그 마을 주변에 거기입니다.

강승수위원

구미하고 김천하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경계지점, 예, 예.

강승수위원

외예리 지나서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것도 현황을 좀 주시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소하천, 옥성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길래 9억씩이나 들어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거는 우리가 사실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아 거기 보면, 옥성에 보면 면사무소 있는 그 큰 천, 거기 천입니다.

강승수위원

면사무소 있는 데?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이것도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네. 아까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낙동강 체육공원 포플러나무, 포플러나무를 이 나무를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게 사실은 하천변에 잘 살았는 게 옛날에 보면 향수도 있고 수종 이게 사실은 하천변에 잘 살았는 그런 수종입니다. 우리가 하천변에 나무를 관리하다 보니까 수종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버드나무 계통 이렇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잘 살고 또 나중에 가면 경관도 좀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그래 정했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한 20년, 20여 년 전에 우리 어릴 때 하천에 버드나무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근데 그 버드나무가 지금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옛날에 그 복고풍을 살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수종이 바뀌어갖고 느티나무하고 벚꽃나무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하고 옛날에 그런 숲속에 그런 것을 한번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그럼 그 수종이 없어지고 새로 심는다 하니까, 수종이 없어진 건 아닌데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특색 있게 그것도 버드나무 숲도 한번 해 보자고 그런 취지에서, 예.

강승수위원

그래요? 편의시설 조성공사는 사업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그 밑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거는 사실은 보면 우리가 4대강 사업 이후에 보면 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천관리구역 지금 용도 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태인데 아직까지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우리 낙동강 체육공원에 보면 제일 불편한 게 어르신들 파크골프 많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편의시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변경이 되면 편의시설 확충하는데 쉼터라든가 주차장, 화장실 이런 거를 점차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예, 안 그래도 과장님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낙동강 둔치 관련해서 6경7락이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관련된 기본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파크골프가 새로운 업종입니까? 새로운 운동 종목인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 파크골프를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전국에서 잘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18홀 정도는 조성 중에 있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18홀

강승수위원

정식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래 본 위원은 그거를 전국대회를, 지금 상당히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데 36홀 정도를 우리 구미시가 먼저 구축해서 전국대회를 한번 유치해 보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거는 내가 봐서는 하천관리 용도지구가 변경이 되면 사실은 36홀 정도도 할 장소가 우리가 있으니까 그래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과장님 임기 내에 하셔야 되는데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한 5년 남았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까?

웃음소리

강승수위원

아직 너무 많이 남았네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권기만위원

국장님이 올 연말이라 하니까.

강승수위원

맞네.

김태근위원장

올 연말 되면 퇴직해요.

강승수위원

예,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것도 우리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데 내년에 6월 달 되면 준공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관리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요. 이거는 사실 건물은 지금 동락공원 있는 데 거기 2층으로 지금 어느 정도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2년쯤 하고 기획에 있다 보니까 산업 쪽에 깜깜해서 이게 물어봐야지, 구미 참살이 캠핑장 조성사업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것도 우리 지산체육공원에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국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 되면 말 되면 준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지산 어디 축구장 인근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지산체육공원 내에.

강승수위원

총 사업비 얼마 사업이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거기가 55억인가 60억 정도 될 겁니다.

강승수위원

참살이 캠핑장 같으면 뭐 어떤 곳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사실은 텐트도 치고 카라반 차로 와가지고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강승수위원

캠핑 오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오토캠핑장입니다.

강승수위원

오토캠핑장?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축구장 근처에 들어선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55억 사업이 내년도 마지막 사업입니까? 마지막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내년도에 예산이 다 확보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년도까지 준공하는 목표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조감도하고 나와 있겠네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이것도 관련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강바람 물놀이장 조성사업은 또 어떤 것이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것도 바로 오토캠핑장 옆에 현재 지금 우리 지산체육공원에 노인들이 파크골프 하는 데 그 부지입니다.

강승수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몇 년 차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거는 2018년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2018년도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마무리하려고 하면.

강승수위원

실버그린 볼파크 조성사업은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거는 구미대교 밑에 동락공원에 하는 겁니다, 동락공원.

강승수위원

동락공원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거기에 지금 현재 LG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다목적광장 부지에 거기에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당초에 광장 부지로 점용허가를 받았는데 사실은 차가거기에 하루에 한 700대 갖다 대니까 그게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약간 문제점이 대두돼가지고 일부 체육시설을 하면서 주차하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전면 주차하는 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그래 파크골프하고 체육시설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주차장은 줄이는 게 없이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구미대교 다리 밑에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거기도 파크골프가 들어가고 사업 내용이 그렇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주차장은 안 줄이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나머지 토지에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체육시설 일부하고 다목적광장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이거는 언제 마무리됩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파크골프는 내년도에 계획 잡고 있고요. 연말 되면 준공될 것 같고.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2017년까지 가야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강승수위원

'17년.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러면 '15, '16, '17, '18년도 가면 낙동강 둔치개발 쪽에 상당히 큰 변화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상당히

강승수위원

지금 이 사업대로 한다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상당히 많이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시각적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하나 빠트려서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궁금해서 335쪽에 보면 진미동 주민센터 앞에 주차장 설치공사 해서 설계용역비가 지금 1억이 돼 있거든요. 이 총 사업비를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사실 총 사업비는 35억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35억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그럼 이거를 거기다가 지금 다시 짓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거기가 이래 보면 사실 주차난하고 거기 보면 문화복지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 하천에다가 사실은 반, 4분의 1 정도 복개를 해가지고 그래 100여 면 정도

김복자위원

그래 거기 건립한다는 얘기잖아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래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경 때 이거는 청사 관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한번 이거는 그때 약간 다시 검토를 그래 할 예정입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그 뒤에 지금 소방서를 내보내면 오히려 좀 싸게 그거 할 수 있지 않나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그거를 논란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논의한 결과가 보면 사실 주차 수요 대수도 아직까지 우리가 파악이 옳게 못 됐고 그다음에 청사를 다른 데로 옮기느냐, 안 그러면 다시 일부를 옮기느냐, 종합적으로 검토를

김복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지금 옮겨가지고 새로 한다는 것도 주민들이 또 가까워야 되거든요, 위치가. 위치는 또 좋기 때문에 거기 위치가 좋잖아요, 어쨌든 간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소방서를 오히려 내보내는 게 제가 볼 때는 돈도 좀 절감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주차시설을 이렇게 활용성 있게 몇 층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거를 세워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일단.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이거는 전반적으로 주차타워든 부지를 활용하든 옮기든 이거는 서로 청사관리나 도시과나 우리하고 이래 서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김복자위원

이게 지금 짓겠다고 용역비가 아니고 그걸 알아보겠다는 용역비예요?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거는 우리가 심도 있게, 처음에는 거기다가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심도 과정에서 그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방안을 해가지고 그래 그 이후도 계산해야 되고

김복자위원

저는 또 용역비를 주면 다음에 바로 또 올라오더라고, 돈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이거는 약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일단은 저희들 예산을 이렇게 세우려고 합니다. 일단은 예비비 성격으로 두고 일단 부서 간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 돈 35억 투자해갖고 거기 시설을 해야 되는지

김복자위원

해당 지역 의원님이 눈치를 막 주시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있어가지고 일단 그래 놔 놓고 나중에 부서 간에 협의가 되고 하면 집행을 하고 문제성이 있고 또 경제성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내년에 예산에 보고 그렇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지 않으면 안 하고 나중에 하든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업으로 대두돼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나중에 용역결과

권기만위원

잘 해 놨겠지 뭐.

김복자위원

예?

권기만위원

잘 해 놨겠지.

김복자위원

아니 잘 하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제가 봐도, 따져봐야 되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거는 이걸 짓는다는 용역비가 아니고 알아보는 용역비로 일단은 예,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옥성지구 골재장 산지 복구 공사비 해가지고 5억 잡혀 있네,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럼 이거는 산지만 복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그 주변도 정리하는 겁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래 사실 이거 진입도로는 어차피 사회복지과에서 연결하면 우리가 올라가는 데는 약간 손을 봅니다.

양진오위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화장장 건립이 내년도죠,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내년도에 화장장을 준공해가지고 시설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김복자 위원님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오른쪽 들어가는 산지에 보면 자갈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 부분도 산지 복구하고 정리할 때 같이 일정 부분 정리를 좀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말씀 올렸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도록, 여쭙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승수 위원님 묻던데 볼파크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지금 우리 조성하고 있는 데 말입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볼파크 하면서 올라와 있던데, 예산이.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게 전부 다 우리 동락공원 있는데 보면 현재 LG 관련돼가지고 주차 많이 하는 데 안 있습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 주변입니다.

양진오위원

그 주변에 구미대교, 저 밑에 있는 구미, 동구미, 구미대교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그죠?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그렇죠, 예, 예.

「남구미대교」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남구미하고는 거리가 좀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약간, 남구미대교 약간 상류 지점입니다.

양진오위원

상류 쪽입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럼 이쪽에는 볼파크 동호회라든가 이런 거 하는 팀들이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현재로써는 지금 인동 강동 지역에 보면 거기도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순시 나갈 때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이런 사업이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또 사실은 국토부나 환경청에서 그런 문제점도 제기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협의해가지고 그래 체육시설을 일부 하면서 다목적광장도 활용하는 쪽으로 그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왜 이래 물어보는가 하면 좀 전에 강승수 얘기하셨지만, 볼파크 내년에 아마 전국대회 계획하고 있죠, 그죠? 이쪽에 체육과가 아니라서 모르는지 몰라도 아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쪽에는 지금 정규 구장이 없어가지고 임시 구장에서 연습을 하고 또한 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쪽도 좀 배려해서 다음 사업할 때는 그런 것도 좀 검토해 달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상곤

이상곤건설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건설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도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예, 도시과 소관 세입은 129쪽, 세출은 347쪽에서 352쪽까지입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부문은 763쪽에서 769쪽, 토지구획특별회계 부문은 813쪽에서 818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 부문은 819쪽에서 822쪽, 기반시설특별회계 부문은 823쪽에서 826쪽, 공업용지특별회계 부문은 827쪽에서 833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참고로 상임위에서는 지적된 부분이 없네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안주찬위원

구미 도시계획 심의 위원은 시에서 누가 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구미 도시계획?

안주찬위원

예, 우리.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우리 시에는 지금 교수님들하고 우리 일부 건축사 분들하고 시 의원님 두 분하고 우리 총 23명 구성돼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럼 도에서는 누가 하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도에서는 우리가 도에 보면 거기도 대부분 보니까 교수님들하고 외부에 건축사라든가 디자인 어떤 그런 분들

안주찬위원

지역에 상관없이 도에서는요? 경북 내에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경북도 아니고 다른 데도 있습니다. 충북도 있고 그런 있는 사항입니다. 구성이 그런 사항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럼 한 몇 명쯤 되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도에 인원은…… 25명 구성이 돼 있습니다.

「25명」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안주찬위원

그런데 구미시내 도시계획도 계획이 잡혀 있는데 유독 도에 심의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곳이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이번에 저희들 재심의가 됐는 사항입니다. 12월 9일 날 심의를, 1차 심의를 했는데 거기서 재심의 과정에 용도지역 바뀌는 9개소하고 금오공대하고 공공공지 지산동 광장 해제하는 부분 그래 지금 현지 방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게 저희들 12월 9일 날 현지방문을 해서

안주찬위원

이거는 시에 심의 위원이라는 말입니까, 도에 심의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도 심의 위원입니다.

권기만위원

교수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교수님들 하고.

안주찬위원

그래가지고요, 세 군데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현지 방문을 하고 그래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부 검토 의견을 검토 사항을 보고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금오공대하고 지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산광장. 용도지역 변경되는 데 9개소.

안주찬위원

인동성당 주변은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거기도 마찬가지 봐서 9개.

안주찬위원

이 9개에 총?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거기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9개소에.

안주찬위원

근데 제가 물론 이때까지 해 왔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왜 구미시내 소규모 혹은 크기는 큰 것도 있지만 이런 걸 도에서 지역 상황도 모르는 분들이 심의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근데 거기 보면

안주찬위원

구미시 심의 위원들 다 계시는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래서 자기들이 현지 서류상 심사가 어려우니까 현지 방문을 하겠다고 그래 나온 사항이고 그때 당시 사실상 1차 심의 때 상당히 또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시간상으로 또 그때 우리가 마지막 하다 보니까 6시가 다 돼 가다 보니까 이거는 구미 쪽에는 현지를 한번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자, 그래서 지금 현지 방문을 했는 사항입니다.

안주찬위원

도 심의위원회는 우리 구미시 의회나 전문가가 포함됐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우리 구미시에 있는 분이 우리 김봉교 도의원님 한 분 또

안주찬위원

그래 한 분 가지고 설명이 되겠어요, 그래?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또 안내를 하고 설명을 그래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안내도 하고 설명도 하고 다 충분한 저걸 거기서 역할을

안주찬위원

설명이 잘못됐길래 지금 아홉 군데나 부정적이고 다시 재검토하자 하는 의견이 나오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부정적이라 하는 게 아니고 현지를 한번 방문하자 하는

안주찬위원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떠들고 말지만 이해당사자들은 이게 심각한 문제라요. 내야 땅 한 평도 없지만요, 그쪽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시 18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재심의를 합니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또 대응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니 향후에 어떤 심의 위원 구성할 때도요, 도의원 1명, 시의원 1명도 넣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그거는 도에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안주찬위원

구성할 때 그래 건의를 하든지 강력히 주장을 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도지사님이 그거는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는 관여를

안주찬위원

뻑 하면 부시장도 도지사가 임명했다 하고 할 말 없으면 도에서 다 결정한 사항이라 하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은 도지사님이 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심의를 거부를 해요. 우리 구미시는 구미시 자체가 하겠다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법상

안주찬위원

법상 자꾸 따지지 말고요. 그 정도로 강력히 얘기해야 고려해 보자 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용도지역 변경이라든가

안주찬위원

여기 구미 시의원이 1명 들어가야지 구미의 실정을 설명을 하고 어필을 할 거 아니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우리 도의원님께서, 김봉교 도의원님께서 충분하게 설명

안주찬위원

그분도 전문가지만 너무 강력히 얘기하는 성격이 아니라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계속 현장에 따라 다니면서 많은 또 설명도 드리고 그래

안주찬위원

우리 소소한

권기만위원

아니라.

안주찬위원

잠깐만, 1분만 더 할게요. 소소한 우리 심의 위원도 해 보잖아요. 시의원들 들어가서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하면 거기 대체로 가잖아요. 그냥 안 들어가고 멍청하게 있어 버리면 그래 의사결정이 마음대로 돼 버리잖아요. 의도하는 대로 안 가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김봉교 도의원님

권기만위원

과장님.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권기만위원

우리 안주찬 위원님께서 자기 지역구에 주민들이 민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이런 정보들이 하마 밖에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에 관련돼 있는 분들이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추진과정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드려요. 그래가지고 일 다 저질러놓고 다 끝나고 난 뒤에 의원님들한테 해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도

권기만위원

그 절차, 절차, 한 건, 한 건 있을 때마다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려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할 역할이 있으면 또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사전에 또 알아야지 또 의원님들이 또 지역 주민들한테,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말이지, 해야 오해가 없어진다고. 안 그러면 지역구 의원들이 힘 없는 의원이 돼 버린다고. 또 무능한 의원이 돼 버린다고. 일 안 하는 의원이 돼 버린다고. 그런 거를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이래 세심하게 챙겨주시라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금요일 날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대응하기가 또 설명 드리기가 상당히 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지역구 의원들 다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인동성당 황상동 주변에는 안 되면 심각합니다. 앞으로 국장하는 데도 제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 마음,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우리 안주찬 위원님 설명을, 질의했습니다만 첨부해서 같이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산광장 해지 건 이거는 18일 날 다시 재심의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리고 우리 지산샛강 있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정하영위원

이것도 이번에 포함돼 있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샛강도

정하영위원

그래 이거는 여기 재심의에 포함돼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의견 없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이거는 포함 안 돼 있는데 근데 이것도 말이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 6월 말에 다 끝난다, 끝난다 하면서 계속 끌고 와가지고 연말 돼도 10월 달하고 왜 이렇게 이게 됩니까, 이래?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근데 저희들이 지금 환경처에,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에 심의, 도에다 요청을 해서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저거 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실제 서류가 왔다 갔다 그 보완사항이라든가 또 일부 제척을 해라, 어떤 그런 사항 협의 과정이 소요 기간이 상당히 많이 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종 12월, 11월 20일 날 저희들 1차 심의를 했는 사항이거든요. 올 11월 20일 날. 다른 사항은 중앙 그게 우리 도시계획이 재정비 관련이 중앙부처 산림청이라든가 농림부, 중앙부처하고 46개 부서에 전체적으로 다 협의를 보내기 때문에 협의 결과가 오고 다 조율이 돼야만 그게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야만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시켜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실제 지산샛강은 별 문제없이

정하영위원

그래 올해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됩니까, 우예 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18일 날 심의하면, 18일 날 심의하면 고시 자체는 내년도 넘어갈 것 갈습니다. 저희들도

정하영위원

고시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또 서류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승인 고시는 한 1월 중에

권기만위원

빨리 발 빠르게 움직여 봐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자꾸 주민들한테 이게 암암리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부 다 거짓말 돼 버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 행정 절차상에 그런 협의 과정이 상당히 좀

정하영위원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 얘기 안 하거든요. 행정 절차가 이렇게 복잡하니까 이거 늦다, 이렇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니까 자꾸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계속 거짓말로 넘어가는 거라.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일찍 끝내고 싶었는데

정하영위원

그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동의하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본의 아니게 그래 거짓말하게 된 거라.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개별 전화도 많이 오고 합니다, 저희들 과로.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의원님들이고 전체적으로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일정을 잡아주는 거는 추진계획에, 계획상 원안 심의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또 현장에서 이거는 또 빼라 뭐 하라 하고 조건부가 자꾸 들어가면 그만큼 딜레이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지산동 광장도 이것도 하매 오래 됐잖아요, 이거? 얘기한 지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어디?

정하영위원

지산광장.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정하영위원

오래됐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사실상 오래된 사항인데 저희들 이번에 광장을 해제하면서 일단은 용도지역을 바꾸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그것도 일부 또 심의 위원께서 경관녹지를 또 하라 그래갖고 일부 그런 또 좀 애로사항은 좀 있는 사항입니다.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지역구에 많이 풀렸는 모양이네.

정하영위원

녹지를 그래 보호하라 하는 이 말이네요? 녹지를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녹지 띠를 둘러라 하는

정하영위원

보강하라?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여쭤볼까요?

김태근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기획에 있다 보니까 깜깜하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348페이지 연구용역비해서 토지적성 평가용역이 3억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3억이 있는데 어떠한 내용입니까? 얼마 전에 토지적성 평가 안 했던가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 토지적성 평가용역비가 3억, 사실상 6억이 필요합니다. 6억이 필요한데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3억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사항인데요. 저희들 국토계획법에 이게 개정이 돼갖고 도시계획 수립이라든가 기초 조사에 토지적성 평가 자료가 포함이 돼야만 나중에 신규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17년 5월 1일까지 토지적성 평가가 완료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신규 입안을.

강승수위원

아니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비시가화 구역에 대한 저희들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승수위원

몇 년 전에도 하는 것 같던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강승수위원

비시가화 지역에 하는 거라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비시가화 지역에.

강승수위원

총액 6억이 들어가는데 3억이 있었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3억, 예, 3억 본예산

강승수위원

나머지 3억이 더 들어가야 되네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3억은 추경에 지금 확보하는 걸로 그래 지금 계획을 지금 잡아놓고

강승수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은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장기미집행은 저희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서, 그 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했는, 우리 도로라든가 공원, 도로, 공원, 녹지 그런 부분에 대해갖고 실제

강승수위원

정비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을 나중에 재검토 한다든지 재검토는 해제를 한다든지 조정하는 그런 용역을 지금 저희들이 해 놔야 됩니다. 해서

강승수위원

장기미집행 된 걸 정비용역을 해서 불필요하다면 해지시키겠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해제시키고, 예.

강승수위원

그에 대한 기반용역이다, 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이거는 각 또 부서에서, 시설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면밀히 또 나와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강승수위원

기획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이것도 용역비가 총 5억 필요한데 지금 3억만

강승수위원

근데 매년 미불 보상금이 상당히 각 실과마다 매년 이래 적게 책정이 되는데 민원이 안 많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사실상 저희들도 장기미집행 시설해갖고 저희들 특별회계에 하는데 4억 정도밖에 매년 예산을

강승수위원

그러면 도시과는 좀 많은 겁니다. 다른 데 보니까 형편없어요. 이 민원을 해결 못하지 싶은데.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실제 순수한 저희들은 도로 대지로, 대지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노후산단 재생사업 연구용역비 이거는 어떠한 것들이죠? 어디다, 제1국가, 1단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국가 제1산단에 대해갖고 지금 작년부터 노후산단 재생사업 수립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에서 지금 내년도 2월 달 가면 우리 국토부의 승인을 받게 되면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게 총 20억 소요되는데 국비 10억, 시비 10억입니다.

강승수위원

나머지 4억은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4억은 지금 우리 시비가 부족해갖고 지금 그거는 추경에 확보해 주는 걸로 하고 지금, 그래 지금 하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구미시가 주로 계획하고 있는 주요 뼈대 사항은 포인트 사항은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래 1산단에 대해갖고 저희들 기반시설 정비라든가 그런 사항이 포함되는 그런

강승수위원

기반시설 정비라 하면 어떠한 사업들을 말하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원 어떤 경관 쪽하고 또

강승수위원

용역비는 이런데 사업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책정, 가령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사업, 아직까지 지금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강승수위원

봐야 알겠지만 대충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정확한 사업비는 아직까지 확정은

강승수위원

정확하지는 못해도 대충은 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강승수위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중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사항은

강승수위원

100억 단위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원래 당초 계획상에는 270억인가 돼 있는데 그것보다는 더 많이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강승수위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특별회계 넘어가시면 818페이지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와 도시개발사업이 12억과 85억입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강승수위원

진행 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금 거의지구는 지금 실시설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환경영향평가 지금 초안을 지금 우리 대구지방청에 지금 제출을 해 놓은 사항이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온다면 내년도 보상도 하고 시행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강승수위원

선산 교리처럼 다 수용해서 처리한다는 이런 얘기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시에서 지금 하는 걸로 지금

강승수위원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총 예산은…… (자료를 찾고 있음) 거의지구가 총 580억, 지금 우리 1지구, 2지구로 나눠져 있습니다. 금오공대 앞에 하고 거기가 2지구고 그리고 본 동 저쪽에는 1지구로 그래 지금 580억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2개 합쳐서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강승수위원

몇 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금 2019년 지금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19년도?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어떻게 사업성은 잘 나오겠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저희들이 다른, 어차피 환지방식, 환지방식으로 하니까.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829페이지에 하이테크밸리 산업단지 용지보상이 350억이네, 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강승수위원

이게 진행 정도가 몇 년도까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편입토지 보상이 산동, 해평 나눠갖고 지금 보상했는데 산동 지역은 지금 현재 2,130억 보상인데 지금 99.6% 지금 나가 있는 사항이고요. 해평 지역은 지금 현재 2,838억 원 해서 81.4% 보상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전체 저희들 보상금액은 지금 6,157억 원에서 내년도 나머지 남은 부분을 보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16년도 하면 보상 다 하네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보상을 '16년도 어느 정도 하고 '17년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래 지금

강승수위원

보상을, 사업을?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우리가 저희들 위탁을 받았으니까 수자원공사에.

강승수위원

'17년까지 갑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17년도 상반기 정도 마무리하는 걸로

강승수위원

이거 문의전화 많이 안 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없고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저희들 보상을 또

강승수위원

'16년도까지 다 한다. 그러면 확정지을 수 없겠습니다만 또 다른 뒤에 경미한 사업 계획들은 다 잘 돼 갑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분양 관련은 저희들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으니까

강승수위원

하고 있는데 시에서 봤을 때는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 주요사업 현황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도 우리 기획에서는 보고사항이 없어가지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현재 분양 관련은 투통하고, 투자통상과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주관하고 저희들은 일반 보상 관련 일반 행정업무

강승수위원

그것만 보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강승수위원

분양 관계나 이런 것을 파악하려고 하면 어느 파트에, 투자통상과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강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협조 당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임위에서 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줬었고 또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좀 지적사항을 중점으로 하시되 우리 또 이게 서로 상임위가 어떤 다르니까 좀 궁금한 부분은 요점만 지적해 주시고 또 부연설명은 우리 해당 과에서 설명을 좀 하는 걸로 그래 좀 진행을 빨리빨리 좀 했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지금 준비 많이 해 놨는데. 준비 많이 해 놨는데 그래 말씀하시니까 조금.

웃음소리

김태근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협조를 좀 부탁한다고, 삭감 검토 대상으로 좀 빨리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하여튼 행정사무감사부터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이라고 보니까 3억 하고 추가로 2억 해서 한 5억 정도 계획 돼 있는데 이거는 2020년 되면 해제되는 용역 그걸 중점으로 하는 겁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년도 용역을 해서 확정을 지어놔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그게 집행 가능한 시설인지 이거는 해제를 해야 할 시설인지 그런 사항을 합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2020년 되면 법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해제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관련 없는 겁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당연히 해제되는데 뭐하려고 도시계획 정비용역을 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근데 실제 만약에 도로를 해제했을 때 당초 계획선이 있어갖고 집을 짓고 그래 할 수 있었는데

양진오위원

과장님.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그게 맹지가 생길 수 있는

양진오위원

짧게 하라 하니까 이거는 검토해 놓겠습니다. 검토해 놓고요. 그리고 교리 택지개발 이제 준공 얼마 안 남았는 것 같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지금 준공 처리는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준공 처리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양진오위원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고 우리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도시과에 계시는 분들 정말 장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용지보상은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청산금 말입니까?

양진오위원

예, 예.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청산금 오늘쯤 통지가 나갈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일전에 저희들 지역구에서 얘기할 때 집이 다 안 나가서 한 채 그것만 나가면 용지보상금을 바로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청산금 말씀, 예.

양진오위원

817페이지에 보면 청산금 잡혀 있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도 잡혔습니까? 이월된 겁니까, 올해 처음 잡았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올해, 올해 지금 잡혀 있는 사항이고

양진오위원

내년도 청산금이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올해도 잡혀 있고 내년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올해도 청산금 잡혀 있었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예. 올해도

양진오위원

올해 청산금 얼마 잡혀 있었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집행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되면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그때 당시 지금 표기가 저거 돼 있는데 100억 정도 지금 그래 잡혀 있는……

양진오위원

2015년도에 100억 잡히고 2016년도에 138억 잡히고 그럼 230억 정도 잡혔네, 그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양진오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그러면 올해 100억을 잡았는데 거기서 집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통지가 오늘 나갑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왜 이렇게나 늦었습니까? 그거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물으려고 하는 게.

그러면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거짓말했는 거잖아요. 몇 달 전에만 해도 올해 중순에만 해도 그 집만 나가면 바로 청산금 줄 수 있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그쪽에 부지가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고 이자 내면서 체납까지 걸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래서 물어보면 모 집 그것만 정리되면 다 나갑니다, 다 나갑니다, 이래 얘기하다가 이제 와서는 그래 아직 서류 정리가 안 됐다, 거짓말쟁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거짓말쟁이 되잖아요? 행정은 이래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되고 언제까지 최소한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선을 그어줘야 되지요. 그래야만 그 사람들도 이자를 내고 준비를 하지. 하여튼 이런 부분은 차후부터는 이런 착오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한 공이 크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선산 발전 많이 된다.

양진오위원

예, 그리고 앞에 시부지에 있는 토지매각 오천 몇 평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언제 매각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체비지 말입니까?

양진오위원

체비지, 예, 예.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체비지 쪽에 저희들 매각 공고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일반회계로 넘겨줬던 토지가 매각되고 난 뒤에 지금 하려고 그래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실제 그게 이번에 참여자가 없어갖고 저거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요. 그거는 저쪽에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회계과에서

양진오위원

학용농장 있는 데 그쪽에 회계과 거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회계과에서

양진오위원

도시과 거도 있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우리 체비지가 5,800평(19,173㎡) 남아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거는 언제 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를 저쪽에 매각되고 나면 하려고 그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거는 곧 지금 저희들도 공고를 낼 그런 계획입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감정가하고는 다 해 놨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지금 감정 의뢰해갖고 지금 해 놓은 사항입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앞에 지금 13,000평(42,976㎡) 거기는 하면 900세대 들어오는데 공무원아파트도 거기 승인해 주고 의회에서 다 해 줬잖아요. 앞에 있는 큰 필지부터 매각을 하고 그거는 회계과로 넘어가 있고요. 5,858평(19,366㎡)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이것보다는 유불리를 따져갖고 선산에서 지역 기능 발전을 봐갖고 큰 땅을 팔고 이거는 조금 이따가 그렇게 지금 이래 딜레이 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매각은 되는데 큰 것부터 팔고 유불리 따졌을 때 큰 거 팔고 이거 나중에 파는 게 더 안 유리하겠느냐 싶어서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 부분도 도시과장님, 내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는 12월 달에 매각공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도 또 거짓말했는 거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니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양진오위원

아니요, 아니요. 이게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시의원들한테 물어보면 그게 정답인지 알아요. 저는 12월 초․중순에 무조건 매각공고 나간다 했어요. 근데 이거 또 거짓말쟁이 됐잖아요.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말이죠, 제 얘기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래 1차에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그게 참여자가 있어갖고 매각이, 계약이 됐더라면 입찰이 됐더라면 저희들이 바로 공고가 들어갔을 건데 실제 그렇습니다. 행정하는 게 우리가 처음에 염두가 두고 있던 게 안 되다 보니까 그게 미뤄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체비지 해갖고 뒤에 집단 체비지하고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진오위원

얼마 안 남았는 거니까 마무리 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했는 것을 다 이래 그동안 수고했는 걸로 돌릴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349페이지에 하이패스 소보 신계 신설 이거는 군위하고 협의돼서 그래 하는 거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군위하고 경상북도하고 민자사하고, 사업시행자 민자사하고 다 협의가 된 과정입니다.

양진오위원

우리가 보통 다른 시․군하고 사업할 때는 연계된 도로 할 때는 협의를 다 하고 하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전부 협약이 일부 저희들 다 협의를 하고 부담률이라든가 그거는 기준에 맞게 그래 다 해 놓은 사항입니다.

양진오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또 5공단이 되면 다 필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 얘기 계속 나왔는데 2020년 도시계획 이번에 안 그래도 빠꾸 돼서 다시 도로 올라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도시계획 이거 규정할 때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도시계획 이쪽을 바꾼다, 변경한다 할 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입안은

양진오위원

예, 입안.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입안은 시장님이, 시장이 하는 거죠.

양진오위원

시장님이 입안을 하는데 누구하고 상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를? 아무하고도 상의 안 하고 시장님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 입안을 해서 나중에 가갖고 공람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까? 절차도 거치고 의회 또 의견청취도 하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하고 지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례 이번에 재정비 사항도 입안을 해서 저희들 공람공고를 두 번에 거쳤습니다. 작년 연말하고 올 초에 또 거치고 의회 또, 의회에 의견청취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도에다가 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도에 용도변경 건이라든지 그런 거는 도에 도 심의회에서 결정할 사항 그런 사항입니다.

양진오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게 지역의 현안사업이나 지역의 혐오시설이나 지역에 있는 어떠한 시설들을 할 때 그런 것을 그냥 시장님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에 시민들하고 상의합니까, 의원들하고 상의합니까? 누구하고, 이 얘기가 궁금해가지고.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또 요청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들어오고 협의를 하고 하면 입안할 때

양진오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해당 부서, 부서장님들이 또 안 있습니까?

양진오위원

그럼 해당 부서장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만약에 도로 같으면 도로과, 공원 같으면 공원녹지과 그래

양진오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는 누구하고 상의합니까? 공원녹지과 독단적으로 과장님 혼자 선정을 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과에서 입안을 하면, 입안을 하면 또 시장님 결심을 또 받게 되고

양진오위원

그럼 시장님 결심만 서면 구미도시계획은 다 변경되네요? 지역에 지역민들의 여론하고 시의원의 의향은 전혀 관심이 없네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입안은 입안자가 시장, 군수가 하는데 시장님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결정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 포함돼 있잖아요. 거기서 나중에 해갖고 도에다 상정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부서의 의견, 민원이 현재까지 있고 전체적으로, 물론 이거는 오픈을 잘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 개 이걸 펴 놨을 때는 이게 도시계획 입안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지역에 무조건 주거지역, 상업지역 해 달라 하고 남의 지역으로 보내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에 의해갖고 공람공고하고 전체적으로 또 의회 의견청취를 받을 거는 청취 받고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심의를 받고 그래 도에 상정이 돼서 최종은 지사가 승인권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상정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시장님 독단적으로 하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도로라든가 편의시설은 이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협의 안 한다고 합시다. 그럼 혐오시설도 협의 안 하고 합니까, 과장님?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것도 뭐 어떤 협의를 안 하는 것보다도 해당 부서의 의견을

양진오위원

그래 누구하고 협의하냐고요, 내 말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부서장, 부서장이죠.

양진오위원

부서장 혼자 결정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니요. 거기 보면 부서장, 부서장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결심을 받은

양진오위원

그래 누구 결심을 받습니까? 그래 내 말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될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양진오위원

아니요. 지금 계장님 설명할 게 아니라요, 이거는요. 지금 계장님 설명할 게 아니라.

정하영위원

우리 양진오 위원님 하는 그 방향을 지금 어느 쪽을 얘기하는지 그걸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혐오시설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저희 부서에 도시과로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결정해서 도시계획에 시설을 결정해 달라고 의뢰가 들어옵니다. 도시과에서는 들어오면 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갖고 이 시설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그 부서가 우리 도시과보다 더 많이 알지요. 해당되는 부서가 안 있겠어요? 거기에서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상정을 해서 그렇게 행정 절차에 의해갖고 처리하는 그런 과장, 도시과장이 그걸 결정을 하고, 우리는 여기 하나의 전체적으로 종합 처리하는 부서지

양진오위원

그러면 도시과장님, 그러면 부서에서 협의해서 올라온다, 그러면 부서 협의 올라오면 도시과에서는 그냥 다 결정해 주는 겁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니죠.

양진오위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협의를 받으면 의견을 받아 정리를 해서 공람공고 절차를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다시피 공람공고 절차도 거치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또

양진오위원

법적인 공람공고 절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붙여놓으면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보는데.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지역의 혐오시설 이런 거는 지역민들하고 같이 만나서 상의를 하고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그래 입안이 되기 전까지는 입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람공고하기 전까지는 공개를 못하는 사항이죠, 이거를.

양진오위원

그러면 공개해가지고 민원 생기면 그때 책임 누가 집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니 지금까지

양진오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장하고 시장님 하고 다 책임집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다 하고 관리를 하고 그래 하는 사항입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도시계획심의하고 결정할 때는 우리 지역민들하고 상의 안 하고 시의원들하고도 상의 안 하고 집행부하고 시장님 결정하는 거 맞지요?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

양진오위원

아니 그렇게 답을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몰랐는 거로 해 줘야 돼요. 몰랐어야 되지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행정 절차를 그래가지고 공람공고 거치고 저희들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우리 의회도 자문도 받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 절차를 다 전체를

양진오위원

다 결정해 놓고 받잖아요? 결정하기 전에 받습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니 그거는 그전에 발표를, 미리 알려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전부 비밀사항인데 그러면 주거지역이 어느 지역이 주거지역 풀린다 하는 걸 미리 알았을 때

양진오위원

제가 지금, 제가 주거지역 얘기합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니 주거지역이든 시설이든

양진오위원

혐오시설 얘기합니다, 혐오시설.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예, 혐오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미리 입안도 하기 전에 이 지역 한다 했을 때 나중에 그 민원은 어떻게 책임지려고, 책임을

양진오위원

그럼 하고 나서 민원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규호

최규호도시과장

아니 지금 현재는 절차를,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왔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더 이상 논의해 봤자 우리 위원장님 별로 안 좋아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양진오위원

우리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계획은 우리 시의원하고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민하고도 상의하는 것도 아닌 집행부와 시장님이 결정했는 거니까 이로 인해서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김태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도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 동안 휴식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님, 도로과장님 부재로 도로행정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예, 도로과 소관 세입은 98, 100, 101, 102, 116, 118, 135, 165, 166쪽이며, 세출은 353쪽에서 378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예, 과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관계로 제가 딱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좀 챙기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로과에 잘 없어. 380페이지. 아, 360페이지, 특별한 거 없네. 361페이지. 보셨습니까?

지산동에 두 건 있죠?

362페이지도 형곡동 있고 또 그다음에 366페이지도 형곡, 원평 다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370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하는 이거 한번 설명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권기만위원

스쿨존이가, 뭐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구역에는 애들 교통사고 이런 것 때문에 범죄 이런 것 때문에 스쿨존입니다. 우리 부의장님 말씀, 예. 그에 따른 CCTV 설치입니다.

정하영위원

어떤 거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어린이보호구역에 학교 같은 데 안 있습니까? 유치원 같은 데 거기에 안전이고 범죄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CCTV를 안전 시설물로 그렇게 설치해 놨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총무과에서 하는 거하고 이거 하고 또 어떻게 틀립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총무 거는 방범이고요.

정하영위원

방범이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하고 유치원 같은 데 어린이집 같은 데 설치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내역을 좀 줘요.

되겠습니까?

그 위에도 보면 형곡네거리~교육청사거리 이것도 1억짜리 있네. 같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김복자 위원을 보며)

안주찬위원

먼저 해요.

김복자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안주찬위원

여성 먼저.

김태근위원장

하세요. 안주찬 위원님 하세요. 먼저 하세요.

김복자위원

먼저 하시소.

안주찬위원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인동에 두 건 있는 거 황상동하고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하는 거 나는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거 좀 자료 주시고요.

실제 광평오거리하고 순천향네거리 개선사업 실시용역 4억 5,000. 이거는 내 심의 위원 할 때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 되네요? 여기서 그러면 삭감할까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집행기관 공무원, 발언대로 나오려고 함)

안주찬위원

나오실 필요 없어요. 검토요, 검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사곡오거리하고 삼성 홈플러스 안 있습니까? 오태에서 나오는 교통이 매일 아침 지정체가 제일 심한 구간이 우리 시에 여기 제일 F등급 납니다, 등급으로 말하면. 거기에 능률차로제로 해서 순천향병원까지

안주찬위원

거기보다 더 급한 데 많아요, 지금.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물론 인동에 거기도 지금 3공단 연결도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안주찬위원

인동은 이상하게 다음에 하자 하는 바람에 올라오지조차도 안 했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전체

안주찬위원

이상하게 일이 꼬여가지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갑지구 시의원님들도 시내에 지정체 되는 거

안주찬위원

일단 검토해 놓을게요. 내가 100% 삭감한다 하는 취지는 아니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예.

안주찬위원

그리고요, 북구미IC 신설하고 사업 분담금 그거는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같은 맥락입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북구미IC도 지금 고속도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돼서 MOU까지 체결했는데

안주찬위원

아니 신설하고 부담금 이거는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부담금

안주찬위원

다른 거라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안주찬위원

같은 내용이라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같은 내용, 예.

안주찬위원

같은 내용이라요? 이것도 나는 다른 취지는 아니고요. 내 걸 살짝살짝 건드린 분이 있어가지고 검토로 해 놓을게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좀 이래 안 위원님, 살짝살짝도

안주찬위원

나는 화끈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원녹지고. 그래 이상입니다, 일단.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물을게요. 도로과 예산이 많이 지금 한 47억 정도가 지금 감됐네요?

도로과는 좀 증액해가지고 도로를 막 시원시원하게 놔두지 왜 자꾸 감합니까, 이거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내년부터는 저 내년 2017년부터는 예산계에서 더 주려고 했습니다. 시에 전체적으로

김복자위원

아니 왜 그래 해요? 빨리 하지, 경기도 어려운데. 다른 거 좀 행사를 줄이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번에는 그래도 우리 많이 왔습니다. 구포~생곡~덕산에 250억 보상을 해 주고 내년쯤 되면

김복자위원

아니 돈 좀 늘려가지고 인동에도 좀 주고 하시지, 그래.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이 250억, 200억 이상은 확보했고 또 2014년도에 했고, 참, '15년도 그렇고. '16년도에도 250억이 보상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사업 있는 게 내년까지 보상하고 나면 그다음 해부터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김복자위원

도로과, 제가 아까 전에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아까 내가, 도시디자인과에 할 때는 얘기할 건데 이런 걸 좀 있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전 시민들이 활용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예산을 좀 더 올려서라도 해 줘야 됩니다. 근데 행사 일회성 행사 끝나고 이런 거는 사실 줄여줘야 되는 게 맞고 경기가 너무 어려운 관계로, 그래서 이거 예산이 좀 줄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정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같이 주시고, 일단 거기까지만 묻고, 아까 어린이집.

예, 그 관계도 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보고 싶고 여기 보면 공동구 관리부담금이 이게 어디다 주는 거예요? 373페이지.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이거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위탁했는.

김복자위원

뭘 위탁하신 거예요, 이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복자위원

뭘 위탁하신 거예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하에 공동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잖아요? 거기에서 위탁금을 직원들 급여하고

김복자위원

급여하고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김복자위원

이거 일괄적으로 다 나가는 금액이에요, 이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김복자위원

해마다 이 금액입니까, 일괄적으로 그냥?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변동.

여기 접도구역 현황조사 및 해지용역은 뭡니까, 이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접도구역에는 우리 시가지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접도구역이 없습니다. 8개 읍면 쪽에 가면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5m가 접도구역이거든요. 거기에 공작물을 설치 못하고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김복자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비 해지한다는 용역비입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시가지화 됐는 데 도시계획에 편입됐는 데는 또 해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구간

김복자위원

근데 여기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 위탁용역도 1억 5,000이 돼 있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것도 몇 년 전

김복자위원

매년 나가는 거예요, 이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2억 원씩 하다가 1억해서 또 효과가 없어갖고 작년부터 5,000 더 줘갖고 1억 5,000 매년 해 주는 그런

김복자위원

이걸 어떻게 단속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우리가 그거를 입찰을 보여서 경비업체에 대해, 이 사람들이 나가갖고 저희들은 생계형은 그냥 봐주고 나가는데 요일장 안 있습니까? 그게 더 난립할까 싶어서 단속하는 용역비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이것도 거기다가 용역업체에다 넘겨주는 거네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입찰 봐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김복자위원

지금 그럼 이것도요. 입찰한 업체 좀 저한테 넘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기만위원

상임위에서 지적이 거의 안 됐네.

김태근위원장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대부분 답변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강승수위원

국도우회도로 구포~덕산 간 50억. 이게 올해 지금 하면 좀 숨통이 트입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내년에 한 250억이나 300억 정도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이백 몇 억이

강승수위원

도로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데 그 도로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 안 된 게 민원을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국비 사업이 돼갖고 일단 사업비는 예산을 다 확보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강승수위원

내년도 예산 이게 본예산이니까 다른 데 예산 삭감해서 놔두면 추경 때 다 쓰겠네, 그죠? 이월되는 거 없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추경도 하매 거의 다 편성 다 됐잖아요.

강승수위원

아니 내년도. 내년 추경 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내년도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만큼 확보를 못합니다. 이게 지가 올라가는 게 실제 보상비가

강승수위원

우리가 편성 권한은 없으니까 돈 삭감해서 모아놓으면 1회 추경 때 또 이래 많이 주겠지 뭐. 하여튼 이것 때문에 문제성이 많고요. 그에 따라서, 그런데 가슴이 아픕니다. 잠깐만요. 여기 도시계획도로 좀, 여기에 364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9,000만 원, 4,500, 4,500, 9,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현황이 관내에 할 곳이 이렇게 없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안 잡혀서 그래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일단 이게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지금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은 매년 예산이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우선 지구를 선정해서 그렇게 집행합니다.

강승수위원

교차로 개선사업이 우리 관내에 할 곳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현황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저희들 자료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개소를

강승수위원

대충 몇 군데쯤 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담당 계장님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고 교차로 개선공사할 곳이 제가 봐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 난 뒤에 개선사업 하면 뭐 합니까? 우려되는 바는 우리 전문 우리 도로과는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려되는 교차로는 미리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되어지는데 실제로 경찰서에서 오면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 싶은 생각이, 사고 터지고 난 뒤에 뭐하러 해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공감합니다. 일단 우리가 예산이 보상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쪽은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강력히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사람 죽고 난 뒤에 하면 뭐해요? 좀 답답합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366페이지요. 도로 응급복구 지역이 어떻게 해서 고아 관내는 하나도 없습니까? 현황 조사가 덜 됐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읍면 지역으로 한데 공통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읍면 지역

강승수위원

풀로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풀사업 개념으로 해갖고

강승수위원

그 관련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구미대교 3개, 공단1교, 남산 정밀 점검 용역이 있는데 작년인가 어디 한 곳은 어디죠?

예.

그러면 정밀 점검을 해야 될 교량이 관내에 몇 개나 되죠?

21개 중에 2년 격년제로 하게 되면 매년 이 돈은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네요?

이러한 형태로 국장님, 기본적으로 나가야 할 돈이 도로에서 얼마나 됩니까, 매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시설물 저게 안전 점검하는 게

강승수위원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이런 돈들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시설물에 따라 틀리는데 1종, 2종이 있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강승수위원

아니 기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아니 왜냐 하면

잠깐만, 잠깐만요.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법적인,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할 이런 예산 빼고 나면 실제 다른 거 민원 해결 도로 개설 이런 부분들이 돈이 그래 돌아간다는 이야기라.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유지관리보수는 조금

강승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예산계에서 알고 있나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전체적인 파악을.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시특법에 대해서도 여기 예산계에서 다 알고 있고

강승수위원

제 마음 같아서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편성을 해 주는데 유지관리 쪽에

강승수위원

다 삭감하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충분하게 못 편성하고

강승수위원

368페이지요. 읍면동 가로등 시설 유지보수. 이 돈들이 전부 1,000만 원씩잡혀 있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산이 부족해서 직원들이 직접 전주에 올라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공무원이 전주 올라가는 거는 우리 구미시 공무원밖에

강승수위원

올라가지 마시고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거 삭감합시다, 고마. 하지 마세요, 이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게 부속만 사갖고 직원들이

강승수위원

예산 인건비 확보도 못하는데 뭐하는데 해요? 그리고 369페이지 7억 3,200 도로조명사업. 이거는 읍면동 보안등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큰 대로변에 있는 거는 가로등이고요.

강승수위원

가로등이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이면도로에 있는 게 보안등입니다. 고장이 나고 또

강승수위원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읍면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와서 조사 타당, 설치할

강승수위원

이거는 중로 이상 같으면 기본계획이 나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새로 신설하는 구간에는 우리가 가로등을 설치를 하고요. 또 그래서 저게 유지보수가 다마가 저게 전구등이 LED 어떤 수명이 다 돼서 또 누전으로, 낙뢰로 인해갖고 이런 보상

강승수위원

예, 그거는 맞는데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그런 보상사업입니다.

강승수위원

어느 구역에서 대략적으로 얼마만큼 설치할 계획인지, 그냥 대략적으로 1억 5,000 잡아놓은 거예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등 수 하면 시민들이 만족할 정도까지 저희들이 고장이 나도 늦더라도 3일 내지 5일에는 다 하고 예산은 조금 모자라면 나중에 또 추경에 편성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예산 편성해 왔습니다.

강승수위원

기본 계획없이 추진되고 있죠? 민원 들어오면 하고 있는 거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장 받아놓고 연간 이렇게

강승수위원

그것도 관련 기본계획 있으면 제출 바라겠습니다. LED 가로등 기구 교체 4억이 있는데 이게 도비가 4억 내려오면 할 수 없이 4억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긴밀하게 필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어떤 시 의지를 가지고 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금 정부 시책에 의해갖고 LED로 교체하라고 지원금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거기에

강승수위원

1년 뒤에 하면 어떻게 돼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강승수위원

1년 뒤에 하면.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지금까지 앞에 하매 몇 년 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전기세가 절감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추세에 따라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봐서는 이러한 돈 좀 올려서 도로개설 좀 해 주지, 이거 당장 급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늦게 한다고 해서 점수가 낮아져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그거는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시비 삭감입니다. 이상 넘어갑시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이게 21억 잡혀 있는데 이 시설하고 나면 관제탑으로 이관됩니까?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21억 아닌데, 몇 쪽입니까?

강승수위원

21억 안 가요?

임춘구위원

6억 8,000 잡혀 있네.

강승수위원

아, 잘못 봤네. 부대비, 6억 8,000인데 이걸 어떻게, 지금 웬만한 곳에 설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아니면 유치원? 어린이집요?

이것도 설치 현황을 제출 바라겠습니다.

도로미불용지 2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만 책정돼 있던데 이게 민원 감당해 내나요?

제가 이걸 지적한 이유는 뭔가 하면 직접 민원하고 피해 있는 것들은 예산이 수립되지 아니하고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예산 편성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관심이 다른 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래 할 바에는 미불용지 2억 가지고 지금 민원만 증감시키지, 아예 돈 없어서 못한다 하면 시장님이 욕 좀 얻어먹도록 놔두지, 삭감해요, 고마 이것도.

일단 검토로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372페이지에 보면 불법노점상 적치물 단속 위탁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위탁하는 거죠?

용역업체가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은 올해는 그럼 어디서 합니까, 올해는?

예, 예. 불법 노점상 적치, 저는 선산에는 하는 거 한 번도 안 봤는데 이거는 어디 하죠?

읍면동 자체로 하면 누가 합니까?

그럼 읍면에는 이거 용역비가 없잖아요?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읍면까지 커버하려고 하면 1억 5,000 갖고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죠?

석동

김석동건설도시국장

예, 처음에 2억 정도 하다가 처음 또 그래갖고 의회에서 또 1억으로 감액을 시켜서 1억 하다가 또 1억 5,000으로 증액, 5,000만 원 더 증액시켜 줘서 1억 5,000 돼서, 읍면까지 하려면 3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양진오위원

이게 지금 어느 동이나 어느 면이나 할 것 없이 상당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은 우리 아까 강승수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좀 더 예산을 좀 더 잡아가지고 이런 민원들은 해결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덧붙여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과학경제과에 물어봤는데 도로과로, 도로과하고 같이 협의해야 된다고 해서 도로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산업에 안 오다 보니까 지금 아니면 물어볼 기회가 없어서 지금 내 물어봅니다. 예산하고 조금 관계없더라도 위원님들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산 재래시장 누구 담당입니까? 도로에 있는 5일장. 계장님 답변 곤란하면 국장님 해 주셔도 됩니다.

도로에 불법 적치물 읍면에서 다 합니까?

그럼 읍에서 그걸

읍에 행정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판단하시기에, 계장님 판단하시기에.

제가 올해 초부터 선산 재래시장 담당 부서 좀 정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 분들 만나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시에서 행정은 하는데 민원은 있는데 담당 부서가 없으면 누구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계장님 생각하시기에 누구하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늘 쳐다보고 얘기해야 됩니까? 담당 부서가 없는데 누구하고 얘기합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저는요. 과학경제과도 아무리 얘기해도 나중에 답변 준다 하고. 민원이 발생되는데 담당 부서가 없으면 그거 누구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그 일로 인해가지고 두 번씩이나 담당 계장들하고 미팅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민원은 자꾸 생기고 누구하고 얘기해야 됩니까? 답답해서 합니다, 답답해가지고. 제가 아무리 얘기한들 답 주겠습니까만 이 부분은 과학경제과하고 빨리 얘기하셔가지고 답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희들도 무슨 민원이 생기면 그쪽 부서하고 협의를 하지. 그냥 전통시장이니까 몇십 년간 해 왔으니까 그냥 지켜보라는 식으로 미뤄서는 안 되잖아,그죠? 그로 인해서 5일에 한 번씩 엄청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다 구미 시민 아닙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꼭 관철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담당 부서따나 좀 정해주면 그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조금씩 해결해 나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하여튼 그 부분은 꼭 좀 관철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1계, 2계 계장님들, 정비계장님들 와서 설명하신다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도로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예, 건축과 소관 세입은 117, 119, 129, 166쪽이며, 세출은 379쪽에서 385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문은 835쪽에서 838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 1건 돼 있네요? 도시재생사업. 나머지는 별로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380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 3억 5,000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민원

강승수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금액이 18억입니까? 대충 삼십 몇 억입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자부담하고 하면 10억 정도 이래 들어오는데, 10억 정도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대상되는 단지는 전체 230개 단지 되는데 신청 저희들 받아보면 한 70개 단지 정도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똑같은 사업을 예를 들어갖고 어린이놀이터를 보수를 하게 되면 5년 이내는 똑같은 사업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했는 사업이 10년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자체를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 정도 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돌아가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과장님 노고 많으시고요. 이 사업에 관련해서 지역에 여러 가지 관내 현황을 들어보니까 대형 아파트는 다소 덜한데 30세대, 50세대 작은 빌라들이 대책안이 없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빌라는 사실 여기 「주택법」에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서요, 진작에 어려운 사람은 돌보지 아니하고 빌라 적은 오래된 아파트, 적은 30세대, 20세대 이런 데가 복지시설도 없고 전혀 안 되는데 이러한 혜택도 못 보고 있으니까 실제 간지러운 곳을 안 긁어주고 대단지 아파트는 자체만 해도 돈이 많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쪽에 상당히 다 이 형태가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 그걸로만 오는데 왜 조금 확산이나 개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빌라 같은 데 안 되는 이유

강승수위원

그리고 3억 5,000 가지고 민원만 유발되고 이 사업 자꾸 민원끼리 야기만 되고 싸움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렇지는 안 합니다. 지금

강승수위원

아예 그럼 이 사업 하지 마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이거.

강승수위원

하지 말아요. 공동주택 아파트 아예 못해 준다 그래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빌라 같은 데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상위법에 지금 주택건설사업법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기 때문에 그 법 적용 안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승수위원

그럼 다른 사업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찾으면 되지, 법 없으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상위법에서 지원 안 해 주도록 돼 있는 거를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승수위원

다른 민간보조사업 없습니까? 그렇게 못 찾아내요? 제가 찾아드릴까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이 뭔가 하면

강승수위원

이 사업은 제가 봐서는 충족되지도 안 하고 아파트끼리 싸움만 내려고,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거.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거 주민들 좋아합니다.

강승수위원

삭감입니다, 이거는. 아예 속 시끄러운데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아파트 주민들 저것만 해도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렇지는 안 합니다. 이게 주민들이 다 그래도 건의하는 사항이고

강승수위원

주민쉼터 시설보수 사업은 어느 곳입니까? 4개소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 건데 선산 중․고등학교에 가면 운동장 입구 들어가는 데 거기 하고 그다음에 도량동 밤실마을에 가면 있고 황상동에 가면 황상 주공아파트 가다 올라가 보면 경로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신평동 금오공대 앞에 있고 그래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중앙 정부에 공모사업 할 때 어떤 지역 현안을 지역이나 읍면동장한테 묻거나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공모를 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읍면동장한테

강승수위원

의원들한테는 왜 안 물어보죠?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혹여나 지역의 현안사업이 있는지 물어보면 좋지 않을까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읍면동에 다 이거

강승수위원

읍면동장님은 제가 봐서 5년 차 일하고 있는데 발령 받아서 2년 내에 다시 돌아갑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신청 자체를 읍면동에서 받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서류로 해가지고 중앙 부처

강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읍면동에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우리 지역구 의원들입니다. 왜 읍면동장한테만 의견을 듣고 시의원들한테는 의견 안 들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게 올라오게 되면 시의원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다 합니다.

강승수위원

저한테 안 했는데 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고아 외예리 할 때도 다 그래 했고

강승수위원

쉼터요.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고아 지역이나 선산 지역이나 이런 응모할 사업장이 있습니까라고 의견 한번 물어봤습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뭔가 하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는데요. 그 당시는 이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행안부서 공모를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필히 의원들한테 의견을 수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지역의 현안사업들이 제가 해 보니까 읍면동장님은 오셨다가 1년이나 2년 있으면 가시고 나니까요,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자세하게까지 비유를 한다면 어느 집에 밥숟가락 몇 개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인데 왜 그런 사람들 의견을 생전에 안 들어봅니까? 좋은 공모사업이 있으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지금

강승수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인정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마음 같아서는 삭감하고 싶어요. 일단 검토 올려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 우리 의원님께서 해 놓은 이거 구미 도시재생 전략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쇠퇴한 도심 지역에 대해가지고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고, 총체적으로 경제적으로라든지 물리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 수립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

김복자위원

아직 지정된 도시는 없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구 도심 같은 데 그런 데는 가면 기반시설 같은 거 옳게 안 돼 있고 그런 부분들 많이 쇠퇴해져 있으니까 그거를 물리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다시

김복자위원

아직 지역은 설정이 안 돼 있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이거는

김복자위원

용역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기본도시계획, 우리 도시계획 하듯이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가지고 지금 하는 겁니다. 용역비로 세워 놨는.

김복자위원

그럼 이거 안 해도 되는 거네, 그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앞으로 미리 구상을 해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 구상은 해 놔야 됩니다.

김복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들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있네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이거는 보통 아파트 분양, 저희가 자율화 됐는데 관여가 됩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거는 공공택지 내에는 예를 들어갖고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다든지 지자체에서 개발한다든지 하면 공공택지에는 분양가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민간택지는 자율화 돼 있고요.

김복자위원

자율화 돼 있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김복자위원

지금 구미 같은 데는 어디에 이게 해당이 됩니까, 이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를 들어갖고 확장단지 같은 데는 해당 됩니다. 수자원공사에

김복자위원

어디 수자원공사 지금 4공단 쪽에 말입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아파트 짓는 데 거기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김복자위원

거기 분양가가 높던데 누가 심의를 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분양가 심의 위원들은 세무사하고 전문가들 회계사 이런 분들 해서 교수들 하고 해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분양가가 구미시가 좀 높잖아요, 지금?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구미가 김천이나 예천, 안동 같은 데는 도청 소재지가, 도청이 옮겨짐으로 해가지고 그런 비유하면 인구에 비해서는 그런 데보다는 높지는 안 합니다.

김복자위원

왜요, 거의 지금 900만 원대, 850, 800에서 900만 원대인데.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분양가 심의할 때는 그 분양가 전체, 아파트 전체 면적의 평균을 하는 거고 그 사람들은 향 좋고 그다음에 층 좋은 거 이런 거는 그런 거를 더 받기 때문에 우리 총액에서 승인하고 그분들은 향 같은

김복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선택 사항들에 많잖아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선택사항이 아니고

김복자위원

기본적으로는 600~700이면 거기에서 분양 따라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지금 선택으로 올려가지고 거의 분양가 850, 900 돼 있습니다, 지금.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뭔가 하면 저희들이 하는 거는 뭔가 하면 총액 승인한다 하는 거는 우리 아파트 전체 면적에 대해가지고 평균치를 해 준다는 말입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그게 과장님, 주민들이 느끼는 거는 분양받는 사람들 얘기가 실질적으로는 거의 700에서 이래도 받는 금액은 거의 850, 900선에서 받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 다 비싸다고 얘기들 하거든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900 넘어가는 거는 저희들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왜 없습니까? 자이 같은 경우는 900만 원대인데 지금.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제가 하잖아요. 총액 하고 나면 잘 안 팔리는 거는 낮추고 잘 팔리는 선호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향 좋고

김복자위원

지금 여기 금호 어울림 여기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게 제일 지금 비싸게, 그거는 재건축아파트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갖고 땅값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제일 비싸게 나갔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금호 어울림 지금 최고 비싸거든요, 지금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게 저희들 평균 분양했는 게 그 당시에 770만 원 정도 그래

김복자위원

770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베란다 확장비 말고

김복자위원

지금 900만 원대입니다, 900만 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말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베란다 확장비 놔 놓고.

김복자위원

예?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베란다 확장비는

김복자위원

베란다 확장비가 무조건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또 보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러니까 베란다 확장비는 별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근데 베란다가 다들 지금 공용면적으로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아파트가 평수가 좀 좁아졌거든요, 전부 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베란다는 공용면적에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고

김복자위원

안 들어가니까 전부 다 돈이, 옛날에는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뭔가 하면 베란다는 그냥 실질적으로 베란다로 써야 되지, 요새는 지금 확장형으로 대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로 다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비용이 추가 투입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준가격을 딱 정해놨습니다. 국토부에서.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베란다 면적이 좀 더 커지면 면적이 많아지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고

김복자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양가를 구미에서 이렇게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정말 시민들이 받는 금액은 사실 분양은 700만 원 해도 실제 받는 금액 850 이래 되거든요. 한번 알아보세요. 다 그래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부분을 구미시에서 그래 700만 원이니까 770밖에 안 하는구나 하지만 실제 받는 주민들은 거의 850에서 900만 원대를 받고 있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그게 뭔가 하면 전체 다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호 어울림 한다 하더라도

김복자위원

아니 전체 다가 아니더라도 어느 한 아파트가 그래 돼 버리면요, 다음 분양하는 금액은 다시 반영이 되더라니까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 사실 구미시에는 통제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복자위원

더 하셔야 됩니다. 지금 구미시에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김천 혁신단지라든지 안동 도청 소재지 한번 알아보면 비교해 보면 같은 평을 비교해 보면 가격이

김복자위원

김천 혁신단지, 지구단지는 지금 그래도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지금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아니 뭔가 하면 분양 승인됐는 거 보면 가격 이래 보시면 큰 차이 없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과장님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라 하면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아니 자료 안 줘도 분양 받은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니까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은 가격

김복자위원

이런 거 구미시에서 좀 가격 다운을 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가격 같은 거 저희들은 시민들 그거 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해 주시면 좋겠어요, 분양가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 짧게 짧게 묻겠습니다. 시간을 봐가지고. 380페이지, 근데 건축과 예산은 보니까 66억 중에서 저소득층 이 예산 56억하고 행정운영비를 빼고 나면 없어요, 예산이.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사업비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없어 그래.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근데 왜 저소득층 사업비가 왜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이게 전에 사회복지과 거기서 했는데 사회복지 관계 업무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주거 관계는 국토부로 넘어가고 주거 지원 관계는, 그다음에 교육 지원 관계는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갔습니다. 업무 이관 되는 바람에 저희들 부서에서

정하영위원

이번에 가족지원과가 또 하나 늘었잖아요?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일단은 전국적으로 업무 자체가 소관 부처가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 과에서 하게 됐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이거는 또 삭감하는 예산은 아니잖아요? 법적인 예산이잖아.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이거는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가 80% 들어오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저소득하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 사업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건축과 예산이 한 개도 없기 때문에 보니까 66억 중에 이거 빼고 나면 돈이 없는데. 그래서 여기 던져 놨는 거 아닙니까, 이거?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참 살기 마을 이번에 행복마을 조성사업 저게 계속 국비 저희들 선정 받아서 하다가 그거는 사업이 올해 마무리됩니다. 그 바람에 저게 하고 내년에 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하영위원

계속 연구사업으로 돌리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381페이지.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81페이지요?

정하영위원

예,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수선유지급여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예.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이 2개에 대한 거 내역을 좀 주십시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남았어」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예,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383페이지에 건축상 시상식 전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1,400만 원 있는데 이 내용은 뭐죠?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이게 뭔가 하면 전에 하다가 안 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이거를 관내에 1년 동안 집 지었는 거에 대해가지고 주거용 2개 부분하고 비주거형하고 이래가지고 저희 실제 집 지었는 건물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받아서 선정되면 당선된 작품에 대해가지고는 그 집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동판을, 기념 동판을 해가지고 부착해 주고 설계했는 사람들은 상패를 수여하는 건데 이거 하는 취지는 뭔가 하면 건물 디자인 같은 걸 좀 예쁘게 해서 도시미관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가지고 이런 제도를 하면 안 낫겠나 싶어가지고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상금은 없고 기념 동판하고 상패하는 그 비용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판넬 30개 30만 원해서 한 900만 원 있고 그다음에 기념동판 4개 해서 100만 원해서 400만 원, 사실 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검토해 놓고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배

조문배건축과장

기념동판은 주물로 하기 때문에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건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은 118, 135, 139, 166쪽이며, 세출은 387쪽에서 40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우리 산업에서 아무래도 지적을 좀 많이 해 놓으셨네요, 공원녹지과에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4건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어린이테마공원 조성하는데 5억이 든다 하는 거 이거 잠시 설명을 하고요. 잠시 설명 어디에 뭘 하는지.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어린이테마공원은 여기 비산동에 우림필유 아파트 앞에 조성을 하는데 면적이 11,000제곱미터입니다. 2013년부터 쭉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 매수를 했었는데 금넌도에 반 정도 매수를 못했습니다. 반 정도는 11월 27일 날 경상북도 토지수용 재결 위원회 가서 제안설명을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정도 토지가 완료가 되고 내년에 총 35억입니다, 공사비가. 물놀이를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도까지입니다.

안주찬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라고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35억입니다.

안주찬위원

35억이 드는데 올해 5억이 잡혔네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내년도입니다. 2016년도 공사비 5억입니다.

안주찬위원

올해 5억이 안 된다면 이 사업은 못하네요? 그렇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2015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주찬위원

5억 지금 잡혀 있네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명시이월 시켜 놨는데 사고이월 돼가지고 내년에 합쳐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하여튼 이거는 내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열심히 말로 하면 안 됩니다. 행동을 하셔야 되죠.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행동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내일모레 가실 거잖아요?

권기만위원

가시는데 좀 이래.

안주찬위원

그래 검토로 했지, 삭감은 안 했잖아요.

권기만위원

잘해서 보내드려야 되지, 그래.

안주찬위원

그리고요. 타 지역구 걸 내가 자꾸 건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 영호남 화합의 숲 조성공사 396페이지 이거는 옥성에 있는 거라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안주찬위원

초등학교라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동락공원에 야외무대 주변에 면적이 25,000제곱미터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조성을 하는데 영호남 화합의 숲 조성은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하고 협력 차원에서 조성하는 그러한 숲입니다.

안주찬위원

영호남요?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전남도에는 목포시에 김대중 공원에 지금 예산까지 확보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조금 늦은 편입니다.

안주찬위원

내가 지금 질문한 건 그게 아닌데.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영호남 화합의 숲?

안주찬위원

그거 아니고요. 초등학교 송정초, 덕촌초 2억이 초등학교 우리가 공사가 2억이 잡혀 있길래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옥성에

안주찬위원

상식적으로 내가 초등학교

용구

강용구공원녹지과장

예, 덕촌초등학교하고 송정에 송정초등학교하고 도비 50%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안주찬위원

예, 그거는 지역구 의원이 있고 또 전관예우 차원에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공원녹지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예, 도시디자인과 소관 세입은 119쪽이며, 세출은 407쪽에서 414쪽까지입니다. 구미시 옥외광고 정비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51쪽에서 56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 3분 안에 모든 게 끝납니다. 유금순 과장님 있을 때하고 지금 언제 교체가 됐죠, 과장님이?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7월 6일 자로 했습니다.

안주찬위원

올해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주찬위원

그래서 이래 예산서를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있네, 그래도요? 디자인과에 나는 예산이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만. 그런데 사실 형평에 좀 어긋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라요. 실제 도량 갤러리로 4억이고 학교 담장으로 2억, 6억이 이래 투자가 되는데 제 생각 같으면 잘게 그래 네댓 군데로 이래 했으면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또 한 건 단발로 크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하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당초 우리 예산 올릴 때 8건에 16억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확 줄어들다 보니까 그냥 1건으로 그래 해 놨습니다만

안주찬위원

이게 어디 거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안주찬위원

지역으로 보면.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4개소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지금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안주찬위원

그래도 이게 계획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생각하고 있는 동네가 있을 거, 인동은 아니죠?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인동은 아니고, 진미동 쪽에 아마 좀

안주찬위원

포함됐어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아니 그때 제가, 저는 형평에 맞게 예를 들어 동별로 이래 분담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소규모 5,000만 원짜리 사업은 하나 할 수 있다고 이래 보는데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안주찬위원

과장님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지금

안주찬위원

아침에 와가지고 예산서 이러니까 좀 봐 주이소, 이게 아니잖아요.

대희

이대희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열일곱 군데가 지금 조사돼가지고 읍면동에서 받았는 게 있는데 그중에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지금 예산 확보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6억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도시디자인과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01, 183쪽에서 184쪽이며, 세출은 621쪽에서 649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상임위에서는 지적된 사항이 없네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위원

많이 있어요, 왜 없어.

김태근위원장

지적된 게 없는 모양이다.

권기만위원

도립공원은 그냥.

한성희위원

많이 있어요.

안주찬위원

좀 있어. 4건 있는데.

김인배부위원장

예, 4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있어요?

김태근위원장

어디 어디, 아, 내가 잘못 봤나.

김인배부위원장

예, 8페이지 보면 삭감 3건, 검토 그래 있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할게요.

김태근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옛날에 법정스님께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래 이 좋은 경관을 가지고 산만디 전망대를 세워야 되겠어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근데 산만디 전망대는 전망대가 아니고요. 지금 봐서는 금오산 정상에 올라가면 사실 바위하고 별 거 없습니다. 너무 삭막하고 이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어디 산철쭉이나 나무를 이런 걸 좀 심어가지고 사람들 등산객들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그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산철쭉을 그냥 평지에 심는 거는 한 1억만 해도 충분히 다 심습니다. 있는데 정상 이런 데는 상당히 자재라든지 올리고 인건비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3억이라 하는 예산이

권기만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다 해 놨어.

안주찬위원

지역구 의원이 뭐요?

권기만위원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놨네요.

안주찬위원

그러니까요.

권기만위원

그러니 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지 뭐.

안주찬위원

실질적으로 저는 물론 대다수 의견이 그럴 건지 안 그럴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플랜으로 지금 케이블카를 지금 정상까지 가는 게 합당하다고 이래 보는데.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 하여튼 그것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지금 일부 단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안주찬위원

그래야 구미의 명소가 되는 건데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래 그거를 하려고 하면 또 시간적인 여유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환경단체나 여러 단체를 우리가 의견을 청취해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금오산 정상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뭔가 이래 등산객들 와서 좀 이래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래 지금 예산을 우리 해 놨는 겁니다.

안주찬위원

하여튼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도 여기 동료 위원이 해 놨으니까요. 삭감으로 해 놨네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한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금 금오산의 제일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근데 이게 금오산이 탐방객들이 봄이라든지 가을철 되면 너무 집중하게 사람들 많이 옵니다. 많이 오기 때문에 주차난이나,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만 또 원체 사람들이 행사가 또 많이 큰 행사를 많이 합니다. 할 때 상당히 좀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주차난이 제일 큰 문제죠, 그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주차난이 지금 봐서는 상당히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안 그래도 그래 복잡한데 또 역사디지털센터를 짓는다고 또 해가지고 그것도 주차면 29면밖에 안 돼서 큰일은 큰일입니다, 그죠? 이거 하나만 묻겠습니다. 금오산 야영장 간이물놀이장 조성 있는데 이거는 어디 설치하려고 하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거는 금오산 야영장 옆으로 보면 얕은 소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조그만 보를 두 군데 만들어가지고 물이 가둬지면 자연적으로 그냥 간이물놀이장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5,000만 원 세웠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7경6락에 보면 지산 그쪽에 공원에 물놀이장 크게 만드는 거 있잖아, 그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봤을 때 이거는 소규모라서 큰 의미가 있을까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근데 지금 현재 금오산에 야영장에 텐트치고 여름 되면 상당히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럼 어린애들이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놨는데도 지금 거기에 물이 좀 고여 있으면 놀려고 막 텐트치고 많이 저거 하거든요. 그래 봐서는 그냥 이래 노는데 보니까 너무 이래 좀 불편하고 좀 저래가지고 제대로 한번 조그맣게라도 물 막아가지고 해 드릴까 싶어서 그래 예산을

양진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물놀이 조성하는 거는 좋은 거 같습니다. 하여튼 물 오염 안 되도록 교육을 잘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공원관리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정하영위원

우리 636페이지. 새마을 테마공원 연계 금오산 등산로 있죠?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정하영위원

우리 안장환 위원님이 검토해 놨는데 이거 설명 잠깐 짧게 한번 해 줘 보이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이거는 지금 금오산, 형곡 금룡사에서 쭉 넘어가면 저쪽 우리 새마을테마공원을 조성하고 안 있습니까? 그리로 연계 해가지고 같이 등산로를 새로 개설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에 팔각정자도 하나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형곡동에서 그리로 등산로로 해 가면서 새마을테마공원도 구경하고 다시 등산로를 따라가지고 그래 형곡동으로 넘어오는 이런 코스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제가 그 지역구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내용은 압니다. 아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이게?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완료돼 있어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예산 실시설계 2,000만 원, 1,900만 원 가지고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해 놨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이것만 통과되면 그대로 실시하네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막바로 시행합니다.

정하영위원

예, 하여튼 이것도 우리 자료는 하나 줘 봐요.

덕수

장덕수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공원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밥 먹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예,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은 100, 110, 120쪽이며, 세출은 415쪽에서 436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예, 정하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없는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하고 또 주민숙원사업하고 또 민원봉사과에 쭉 보니까 뒤에 보니까 말이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그래 쭉 있잖아요, 그죠?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정하영위원

이게 하도 많아서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읍면별로 전부 다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줘 봐요. 나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편익사업, 또 우리 시장님 재량사업하는 거는 또 제목이 뭡니까? 그건 제목이 뭔데요?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재량사업 말입니까?

정하영위원

예, 재량사업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까?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재량사업 새마을과 하는 그런 거는 1년에 7,000만 원이고 읍면동별로 나가는 거는

정하영위원

그래 그게 어떤 건데요?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우리는 출장소하는 거는 뭡니까, 읍면 지역에 8개 읍면 지역만

정하영위원

이거하고 관련 없네?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그거하고 관련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이거 관련 없죠?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과에서 하는

정하영위원

새마을과에서 하는, 이거하고 관련 없죠?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새마을과 하는 거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거고.

정하영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새마을과 이거하고는 관련 없고 이건 매년 보니까 이렇게 숙원사업 해가지고 도비, 시비 붙는 거 매칭사업 이것도 매년 하고 이것도 그럼 이거는 읍면 지역도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데 보니까 이게, 읍면 지역에.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그러니까 우리는 8개 읍면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 말고 새마을과서 하는 이거 말입니다, 이거.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새마을과 거기도 새마을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읍면동별로 7,000만 원 재량사업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성희위원

그게 읍면 거잖아요.

정하영위원

그게

한성희위원

7,000만 원 하고.

정하영위원

그게 이건가?

한성희위원

예.

정하영위원

소규모 주민편익 숙원사업이라요?

한성희위원

새마을과에 거는 그래요.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새마을과에서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이것도 아닌데.

강승수위원

헷갈리죠?

정하영위원

진짜 헷갈려요, 참말로. 아니 제가 이걸 자료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하는 이게 7,000만 원 하는 그거 아니에요?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거고 민원봉사과는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과 하는 걸 내가 물어보잖아요. 새마을과 하는 거를, 방금 우리 7,000만 원 했잖아. 7,000만 원 하는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겁니다.

정하영위원

하는데 그래 그게 어느 거냐, 항목이 뭐냐 이거지, 항목이.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정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하영위원

그거 한번 설명해 봐요.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예,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주민숙원사업은 8개 읍면에 민원봉사과에서 8개 읍면에 하는 거고 새마을과에 주민숙원사업은 동에 19개 동에 또 이런 읍면에도 있지만 동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사업 하는 거는 아까 했다시피 읍면동별로 7,000만 원씩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거는 시의원님들하고 읍면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작은 소규모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 재량사업비 하는 거는 풀로 해 놨다가 읍면동에 필요한 대로 읍면동장님들이나 시의원님들 해서 가지고 가서 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작은 데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시장 재량사업비 하는 이거는 항목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불러 봐요.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새마을과 일인데 저희들이 상세한 거는 저희들 모르겠습니다만

정하영위원

명칭이 뭔데요, 명칭이?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그게 정확히, 지금 부기상 명칭을 새마을과라서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한성희위원

계장님, 혹시 알면 설명 한번 해 봐요.

정하영위원

한번 해 봐 보이소. 나는 이거 억시 헷갈려가지고 지금.

담당

예산담당

김언태 예, 예산계장 김언태입니다. 저기 우리 새마을과에서 하는 거는 소규모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정하영위원

이거는 도비, 시비 붙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언태 일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정하영위원

아니 지금 도비 50, 시비가 50 해가지고 붙는 게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언태 예, 예.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붙는 것도 있고 안 붙는 것도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언태 붙는 것도 있고, 사업 자체가 붙는 것도 일부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렇고, 또요?

담당

예산담당

김언태 그리고 아까도 출장소장님 말씀하셨듯이 동 지역에 새마을과에서 하는 거는 동 지역에 하는 예산이고요.

정하영위원

동 지역에서 하는 거는, 동 지역에 하는 거는 도비, 시비가 매칭하는 게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김언태 예, 예. 순수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시비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읍면 지역에 하는 거는 도비, 시비 매칭해서 하는 거고?

담당

예산담당

김언태 일부 내려오는 예산만 저희들 붙여드리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또 그러면 시장님 재량사업비는 어떻게 되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언태 새마을과에 있는 그 예산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부기상에는 어떻게 명칭이 돼 있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김언태 그게 여기 보시면 새마을과 예산에 388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편익 및 숙원사업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그 속에 예산이 같이 돼 있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시의원님들 사업들, 그래 우리가 얘기하기를 시의원님 몫이라고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나머지는 시장님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놨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읍면 지역에 나와 있는 시설비 이게 5억 정도 잡혀 있잖아요, 그죠?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정하영위원

이거는 하고 또 그다음 읍면에 나가는 주민숙원사업비 시비, 도비 매칭해서 하는 이거하고 그래 다 합니까?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우리가 하는 거는 거의 도비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우리 계장님 설명 한번, 내가 설명했는 의도가 뭔지 압니까?

알아요?

받아요, 그래. 맞는데 그게 여기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그래 이거 관련 없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새마을에서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매년 이렇게 자료 받아보니까 '15년도 12억, '14년도 9억 4,000, '13년도가 16억 이래 있다는 얘기라요.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잖아?

그죠?

그럼 이거 다 하고도 또 이만큼 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이거하고 또 우리 시장님 재량사업비 하는 이거는 별도고?

새마을과에서 하겠지. 그러니까 이거 관련 없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관계없죠?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워낙에 사업비가 많고 해서. 일단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획에 있다 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이 서 있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예, 과장님.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안주찬위원

평소에 존경하고 하는, 업무가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하시는데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전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시설비해서 차고지 신축 2,000, LED 1,000, 방충망 교체 2,000 이거는 내가 별도로 설명이 필요해요, 자료하고. 얼마나 오래 됐는지, 차폐공사 1,300 이거 검토입니다. 합이 6,300이네요. 420페이지.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차고지 이거는

안주찬위원

설명은 개인적으로 해 주이소.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개인적으로?

안주찬위원

예.

김태근위원장

예, 그래 합시다, 과장님.

안주찬위원

시간이 우리 없는 관계로.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지역구가 농촌인데 제가 기획에 있다 보니까 접할 기회가 좀 없어가지고 접할 때 여러 가지 많이 좀 물어봐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 민원봉사 쪽에 좀 전에 우리 정하영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형평성하고 전반적인 걸 감안해서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도익

장도익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예, 농정과 소관 세입은 100, 102, 129, 130, 135, 136, 139, 166에서 169쪽이며, 세출은 437쪽에서 465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우리 농정과는 지적이 3건 있습니다. 혹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자꾸 많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우리 구미에서 추곡수매 농협에 하잖아,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구미 추곡수매하는 금액이, 토털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단문식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수매는 저희들이 안 하고요.

정하영위원

잘 모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유통축산과에서.

정하영위원

아,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출장소에 예산 전체 금액에서 보니까 농정과가 최고 많네,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돈 최고 많죠? 그래서 쌀 직불금하고 또 농업생산 기반시설, 농업생산 정비사업 이 금액이 보니까 최고 금액이 많은데 쌀 직불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 봐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쌀 직불금은 FTA 시작되기 전에요. 그때 시작될 때 19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벼를 재배했는 부지에 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대상이 됩니다.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게 공익적 기능이라든지 물을 담수하면 지하수, 물을 지니는 힘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리고 벼를 재배해가지고 산소를 공급하고 이런 공익적 기능을 봐가지고 그리고 또 물을 담을 때 홍수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보고 정부에서 국비로 지금 직불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우리는 제가 저도 농촌에서 컸습니다만 우리 클 적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하영위원

2000년도부터 했습니까? 2000년부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하영위원

2001년부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때부터 하니까 우리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많네요, 보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이게 국비입니다.

정하영위원

이게 국비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444페이지 경북형마을 하는 거는 무슨 이야기죠? 무슨 마을을 경북형마을이라 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거는 지금 고령화가 되고 이래가지고요. 한 마을에 봐가지고 젊은 분들이 전체적인 농사를 다 경영을 하고 그래가지고 임대를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고 그 남는 인력 가지고 농업 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남는 인력을 가지고 그 기업에 참여해서 인건비를 받아가지고 소득을, 농외소득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농정과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89억이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289억.

정하영위원

그래 이 중에서 보조금 나가는 거는 몇 %, 얼마 정도 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한 3분의 1 이상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정하영위원

3분의 1도 훨씬 안 넘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시설사업이 또 많습니다. 한 반 정도, 반 정도 이래

정하영위원

반 정도 되죠, 반 정도?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국도비가 47%고 시비가 53%입니다.

정하영위원

보니까 이게 많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가도 우예 됐든 간에 그래도 적다 그러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조금 농가에서는 적다고 하고 실제로 조금 적은 부분입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시․군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도 농사를 옛날에 어릴 때 짓는 걸 봤습니다만 요새는 우예된 심판인지 시에서 농사짓는 건지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들은 농사짓는데, 감을 못 잡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실제 너무 많이 줄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농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 지원을 좀 많이 해 주는 편입니다.

정하영위원

농업이 어려운 게 아니고 옛날보다 농업을 잘, 농사를 안 지으려고 하겠죠. 그렇겠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농업을 해도 사실 소득은 좀 떨어지고 이러니까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겠지. 농업이 옛날에 비하면 요새는 일을 그래 안 하잖아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옛날보다 일은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기계로 하다 보니까.

정하영위원

그렇지. 요새 보니까 저쪽 어디 내 아는 사람 한 사람 보니까 거기는 뭐 안 할라 하더만. 낮에 실컷 놀다가 밤에 불을 켜놓고 한두 시간 농사짓는다 하더만. 그래도 다 한다 하데, 기계로 가지고. 요새 할 것도 없다 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야간에 작업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모 한번 심어놓으면 그다음에는 타작하죠? 중간에 안 하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중간에 병충해 방제도 하고

정하영위원

병충해 방제도 여기 헬기가 다 안 해 줍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개별적으로 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해도, 헬기로 해도 헬기로 몇 번 안 해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병충해를 방제를 해라 하는 거는 한 3~4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하영위원

그런 거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사람들이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 모 심고 나중에 가서 끝에 가서 타작하면 끝이라 하더라고. 그렇게 비꼬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만.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하여튼 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선산출장소 농정과에서 저온창고 지원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저온냉동창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이때까지 지원한 전례가 있어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계속 해 왔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고

안주찬위원

읍면, 읍면에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동에는 안 하고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동에도 농업 해당되는 과수하고 지금 지원하는 게 채소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농작물을 재배하면 지산이라든지 해 주고 있습니다.

안주찬위원

최대 지원이 얼마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게 3평(10㎡)까지 해 주고요. 그러면 한 200만 원씩 잡습니다. 한 평에. 그래가지고

안주찬위원

600만 원이네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그러면 600만 원인데 반은 보조해 주고 반은 자부담이고 이렇습니다. 결국은 300만 원에 하는 턱이죠.

안주찬위원

그러면 연간 몇 호 정도 지원이 되는가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작년에는 3평(10㎡)짜리가 50개 했고요. 그리고 5평(17㎡)에서 또 20평(67㎡)까지 하는 게 있는데 그 자료를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주찬위원

그거는 시간관계상 별도로 한번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왜냐 하면 우리 동에 신동도 한두 군데 그런 소요가 있지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린 거라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안주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부터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본 거 중에 몇몇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 될 내용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제가 하여튼 그쪽에 못 들어가니까 여기서 물으니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난 2016년도 업무 설명할 때 보니까 구미를 대표하는 농산물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예산이 있었는데 제가 암만 찾아도 예산이 안 보이는데 그거는 우예 된 겁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거는 2016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해가지고 작목을 어떤 작목을 하면 되겠는지 이런 걸 협의회를 구성하든지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201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그래 잡아놨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미시가 산업도시를 추구하다 보니까 농업 쪽에 열악한 기반도 있고 사실 대표 브랜드가 없다 보니까 구미를 대표할 농산물이 사실 구미에는 없는 게 사실이거든요. 쌀은 어디에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업이 참 이때까지 봤던 사업 중에서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꼭 좀 추진하자고 부탁도 드리고 꼭 해야 되겠다고 했는 사업인데 그게 덜렁 빠져가지고, 아니면 출장소에서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계에서 뺐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자체로 저희들 계획을 세울 때 2016년도에는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면, 작목을 어떤 걸 하면 되겠는지 선정해가지고 '17년부터 하고 '18년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그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양진오위원

다른 사업들은 예산이 다 있어야지 무슨 계획을 짜고 하던데 농업은 예산 없어도 계획 다 짜는 모양이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작목을 어떤 거 하는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하고 저희 행정하고 농협하고 지도소하고 그리고 전문가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작목을 정해가지고 '17년도에 시범사업을 할

양진오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수점동 고구마, 감자, 메론, 딸기, 딸기는 있었나 없었나 헷갈립니다. 제가 이걸 기억하는데 이거는 그럼 어떻게 선정해서 그날 얘기를 했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그때 좀 이름이 났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드렸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정말 이런 사업은 구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다른 사업에 밀려가지고 예산을 못 잡는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구미시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계도 마찬가지지만 출장소도 의지를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관철이 되지요. 예산계 돈 없다고 쓱 빠져버리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계획을 그래 세웠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목을 먼저 선정해 놓고 이거를 해라 이러는 것보다 농민들하고 우리 지역에 재배가 많이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자

양진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는 이번에 예산에 빠졌으니까 추경 때 한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한번 지켜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추경에도 안 하고 내년도에 할 겁니다.

양진오위원

추경에도 안 하면 내년도하면 언제 그럼 대표 브랜드를 만든다는 말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17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18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계획을 그래 해 놨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지금까지 그래 대표 브랜드 없어서 이때까지 해 놓고 그것도 2년, 3년 넘긴다는 말입니까?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양 위원님, 저희들 저게요. 아까 우리 농정과장님 이야기했는 협의가 잘 되면 상반기 중에 모든 협의가 되고 이래 하면 추경 때라도 예산 세워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그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에 귀농 정착 지원금 2명 해가지고 800만 원 잡혀 있네,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 내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지원 대상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지역으로 왔을 때 그래가지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해서 왔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60대 미만인 자로 이래 사업을 해 줍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제가 안 그래도 경상북도 전체의 귀농 정착 대상자 확정 통보된 내용을 제가 2015년도 거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미시가 예산 얼만지 아십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3명입니다.

양진오위원

예, 1,500만 원입니다. 구미시보다 못한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 어디인가 하면요, 울릉군 500만 원, 울진군 1,000만 원, 그 이외에는 전부 구미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많은가 하면요, 안동시 1억 3,000, 영주시 8,400, 영천시 7,800, 상주시 9,000, 의성 8,000, 청송 9,700, 청도 6,000, 봉화 1억. 이외에도 부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부 구미보다는 세 배, 네 배 이상씩 많습니다. 구미시가 유독 작은 이유가 뭡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구미가 다른 데보다 저희들하고 상담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분들은 크게 많지를 않습니다. 많지 않고 그 이유로는 제가 이래 판단하기로는 지가가 의성이나 상주나 이런 데 골짝보다는 지가가 배 이상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러 오려고 하면 농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들어오는 귀농인구들은 좀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그래 책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이쪽 구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높아서 그러니까 사업을 못한다 이거잖아, 그죠? 그러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오시는 분이 없죠.

양진오위원

예, 그러면 우리보다도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많지를 않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보다도 훨씬 더 인구도 많고 예산이 많은 포항시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배 이상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실제로 들어오시는 거라든지 희망을 보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오시는 분에 한해가지고 이래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 구미에 귀농 귀촌했는 사람이 세 분밖에 없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사업비는 저희들이 내려온 거는 그렇고 실제로 더 필요하면 이외에도 다른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기는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가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지고 우리가 발굴해가지고 신청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은 거 아닙니까? 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누가 알고 들어옵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이 좀 도와줘가지고 구미에도 농사를 짓는다고 많이 와달라고 권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귀농을 하려고 하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를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신다고 다 주는 거는 아닙니다. 아니고

양진오위원

그러면 구미시는 이런 조건 맞추는 사람이 다른 시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시에서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 놓고 어떻게 농촌을 살리자, 시․군 통합하고 나서 그쪽 지역을 발전시키자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 더 강화를 하든지 해서 우리 찾아오는 농민이 있도록 꼭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4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농촌현장포럼 지원 3개소가 있는데 이거 작년에는 어디서 했죠? 현장포럼 지원하는, 두세 개씩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작년에 했는 게 옥성에 2개소 있고요. 옥관하고 대원 그리고 산동 성수동, 그리고 장천 오로1리, 그리고 해평, 그리고 웅곡에 했는데, 웅곡하고 그래 했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그거는 올해 교육받은 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금년도요.

양진오위원

금년도 올해 받았죠, 그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럼 전년도 교육 받아서 올해 선정된 데가 어디 있냐고요, 제 말은. 올해 선정됐는 데 없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선정됐는 데는 지금 없고요. 금년도 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내년 1월 달까지 1월 15일까지인가 이래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 신청을.

양진오위원

그럼 전년도에 1,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뭐죠? 2015, '14, '15년도입니까, 그러면?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15년도

양진오위원

매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계속사업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현장포럼하고 이런 사업이사업 자체가 금년도에 사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체계가. 과거에는 그냥 이래 창조마을 만들기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포럼이라든지 없고 용역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신청해서 신청을 하면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랬는데 지금은 절차를 현장포럼하고 그리고 색깔 있는 마을 만들고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그에 주민들이 그런 현장포럼하는 게 주민들이 토의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무슨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양진오위원

올해 선정된 데가 없다는 말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사업 신청은 안했습니다, 아직.

양진오위원

작년도에는 안 했네. 그럼 그 앞에 연도에는 안 했습니까? 처음 첫 사업입니까, 지금?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사업 자체가

양진오위원

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니요, 아니요. 제 말 뜻은

잠깐만, 잠깐만. 제 말 뜻을 이해 못했는데 '16년도 예산에 보면 700만 원 2개소, 800만 원 1개소가 있잖아, 그죠?

그러면 장소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장소 없이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장소가 있으면

아니 그게 '15년도에도 이게 있었느냐, 이 말이라.

이 5개입니까?

그럼 이 5개가 용역 신청을 다 했습니까?

그럼 이 5개는 다 능력을 갖추는 부분이 됐네, 그죠?

예, 예. 그러면 이 5개를 교육 받았으니까 내년도에 3개소를 신청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3개소 또다시 교육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용역비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그래요. 제가 여기서 다 알 수야 있겠습니까만 이런 부분도 하여튼 형평성 잃지 말고 그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거기 경북형마을 영농육성 지원 3억 있는데 이거는 뭐죠? 전년도는 예산 없었는 건데 새로 하나 생겼는 것 같네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게 산동 성수동에 신청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도 정하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잠깐 설명 드렸는데 지금 농촌에 고령자가 많고 이렇기 때문에 어차피 보면 농업도 작업을 대행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공동 작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남는 인력을 가지고 농외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8페이지에 농업기계화사업 있거든요, 4억짜리.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

이거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중소형 농기계 3억 2,000. 이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죠? 농기계가 큰 거, 작은 거 차이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이거는 농기계 448쪽에 있는 거는 구미시 자체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우리가 조례가 있습니다. 농기계에 대한 조례가 있고 거기에 한도 금액은 총 1대당 지원해 주는 금액은 200만 원이 한도입니다. 한도고 이 기계는 농기계 가격을 얼마짜리를 사든 제한을 안 합니다. 안 하고 뒤에 있는 450쪽에 있는 거는 중소형 농기계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도비가 일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거는 농기계 가격이 1,000만 원 이하짜리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1대당 지원해 주는 거는 100만 원이고 이거는 여성 분이라든지 좀 이래 농작업을 하는데 좀 쉽게 할 수 있는 적은 소형 기종이라고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농촌에 현실 중에 가장 지금 심각한 것이 뭔가 하면 농기계로 인한 농가 부채입니다, 농가 부채. 농기계를 50%씩 지원하다 보니까, 이거 농기계만 바꾸면 또 새로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 한번 했는데 제일 뒤에 보면 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게 있습니다. 임대사업 하는 데는 예산이 1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농기계 추가로 사는 게. 그런데 이쪽에 농정과에서는 농기계를 농민들한테 주는 농기계는 7억 넘는 돈을 지금 농기계를 사고 있습니다, 7억이 넘는 돈을. 반대로 얘기하면 농업인들이 7억을 추가로 돈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기계를 새 거로 바꿔 주니까 좋을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백번 감안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빚으로 인한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반쯤 지원해 준다 하지만 사실 시비로 하는 거는 보조율은 우리가 40%밖에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 농가들 부담이 많기 때문에 필요없는 농가들은 거의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하는 기종이 보통 보면 관리기라든지 건조기, 농가에서 꼭 필요한 걸 하기 때문에 부채를 떠안아가면서 그래 하는 경우는 적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농촌에 부채가 많은 이유 중에 주원인이 제가 보니까 농기계입니다. 저도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하여튼 농기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좋은 사업입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농기계 이렇게 50%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센터에서 임대사업 쪽으로 좀 더 강화해서 농기계 안 사도 되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구미 농업의 미래가 아닌가 싶어서 그래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55페이지 보면 백향과 묘목대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거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 백향과를 실제로 금년도에 재배했는 농가가 조금 300평(992㎡) 이상 했는 농가가 3농가 되고요. 그리고 적은 아주 자기들이 이런 작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옥성에 그런 게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연초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래 몇 포기씩 심은 농가들까지 하면 한 15농가 정도 됩니다.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 하는데 농가들이 도개에 2농가가 좀 대규모로 했고 대규모 해 봐야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이래 저희들이 물어보니까 내년도에도 한번 해 보겠다, 그래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백향과에 대해가지고 묘목만, 이게 아열대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다년생입니다. 다년생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월동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해 저거 하는 건데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것이 지금 옥성에 원예단지에 이런 데 하던데 거기서 아마 백향과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지금 성공했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은 창출되고 있는 겁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지금 백향과 유리 온실에 해 놨는 거는 사실상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 알았는지 여하튼 좀 사업 자체가 좀 미흡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온실 안에서도 성공하지 못한 것을 온실 밖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올해 우리 지역 말고 김천 쪽에 배신 쪽에 17호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 노지에 하는 게 월동이 안 되고 달렸는 열매를 끝까지 수확을 못해서 그렇지, 나무 1주당 150개 정도는 수확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해가지고 1개에 거기는 750원 받았다 하는데 그 정도 되면 1평(3㎡)에 한 나무 정도 심는 걸로 봐서 수입은 괜찮은 걸로 그래 생각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백향과는 열대성 과일이다 보니까 우리 서리 내리고 하면 다 끝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정책적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도 우리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하셔가지고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선산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지역구 아닙니까? 평소에 설명을 좀 드리세요. 여기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

과장님, 443쪽에 농촌테마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돼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테마공원을 어디다가 어떻게 이거 하신다는 용역입니까, 이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테마공원은 국가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신청해서 선정을 받는 건데 그 장소는 정해지지는 안 했습니다. 정해지지는 안 하고 용역 주는 과정에서 후보지를 몇 개소 해가지고 제일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는 겁니다.

김복자위원

그럼 용역이 수립되면 차후에 보통 예산을 투입을 얼마 정도에 계산합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사업 자체는 국비 50%, 지방비 50% 해가지고 100억 사업입니다.

김복자위원

100억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복자위원

국비 50%, 시비 50% 해가지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김복자위원

50%씩. 지금 우리가 테마공원 이래가지고 많이 해 놓고 사실 이렇게 무용지물 됐는 데도 많고 돈을 100억씩 들여가지고 할 사업 같으면 제대로 좀 용역을 하셔갖고 해야 되는데 용역비만 줘가지고 또 사업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하도록 해야죠.

김복자위원

좀 제대로 이거 하셔가지고 농촌사업을 많이 하는 데도 있는데 실패 보신 분들이 또 많잖아요, 저희들이. 실패 안 되도록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도 하나 여쭤볼까요?

김복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445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건조비 12억 9,600만 원인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건조비는 DDA하고 FTA 협상 이후에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면서 농민들한테 쌀 가격 유지 차원에서 그래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게 사업은 했는 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

강승수위원

버뜩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요,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라겠고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한 포대당 1,000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조를

강승수위원

그냥 무작정?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직불제 나가는 비용에 한해가지고 한 포대당 1,000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

강승수위원

직불비 외에 포대당 무조건 1,000원씩 주네요?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예.

강승수위원

한 포란 말은 40킬로 기준?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40킬로 기준, 예.

강승수위원

그리고 위에 못자리 부직포 지원 이게 매년 같은 금액이 올라오는데 이게 농민들로부터 어떤 소리가 많이 안 들려 옵디까?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2년에 한 번씩 지원해도 한 번 사용하면 2년까지 쓸 수 있는가 보던데.

형근

이형근농정과장

물론 좀 아끼고 쓰는 사람들은 다시 빨든지 이래 해야 됩니다, 흙이 묻기 때문에. 적게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할 수 있어도 규모가 좀 크고 하면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강승수위원

그래요. 현장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농정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예, 유통축산과 소관 세입은 130, 139, 140, 169쪽에서 175쪽이며, 세출은 467쪽에서 503쪽까지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57쪽에서 60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과장님 상임위에서 말산업 육성사업 많이 지적됐네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왜 말산업이 이렇게 지적이 됐습니까? 설명을 잘못했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설명은 충분히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전에도 의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거 모든 걸 종합해서 그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태근위원장

예, 예. 정하영…….

정하영위원

아까 유통축산의 질문을 농정과에 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에서 수매하는 수매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수매 금액 한 85~86억 정도 그래

정하영위원

수매하는가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러면 총 벼농사 생산 금액은 얼마고요? 생산액은.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총 생산은 한 700억 정도

정하영위원

700억?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정하영위원

700억, 83억이면 10% 약간 넘네,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83억? 수매하는 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85억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85억. 그래밖에 안 돼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수매가 지금 우리가 정부수매가의 10% 정도 그 정도

정하영위원

그럼 나머지 어떻게 되나.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나머지는 지금 농협에서 75만 포대를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수매를 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75만 포대하면 몇 % 정도 돼요? 생산액.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러면 50% 정도, 52~53%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럼 수매하고 합치면 한 60% 됩니까? 60% 넘나.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니 수매하고 다 합해서

정하영위원

합쳐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반은 그러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반쯤은

정하영위원

전부 급수하는 셈이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니요. 반쯤은 자가 소비하고 팔아먹고 그래 해야 됩니다.

정하영위원

쌀이 풍년이 돼가지고 쌀값은 자꾸 어쩌고 하는데 맞습니까?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사실 걱정이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시에서도 기업체하고 해서 지역쌀 팔아주기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우리 아까 위원장님 얘기하셨습니다만 말에 대해서 전부 지적이 됐는데 말은 말이고 제가 보건대는 죽 예산서 검토해 보니까 유통축산과도 232억?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보니까 학교급식 하여튼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금액이 보니까 많더라고. 전부 다 보조금 나가는 게 많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정하영위원

총 얼마인데 232억에 보조금 얼마입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순수하게 농업인들한테 돌아가는 거는 한 30% 정도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보조금 나가는 게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더 안 돼요? 그래밖에 안 돼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이거는 학교급식이라든지, 학교급식 이게 한 100억 정도 됩니다. 되고 말 관계 이게 몇 십 억 되고

정하영위원

학교급식이 47억, 약 90억 되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한 30% 정도는 순수하게 농업인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말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는데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네. 말은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벼농사, 또 그다음에 급식, 또 위생, 안전위생, 방역, 유통관리, 약품구입비 이게 보니까 전부 다 해 주는데 전부 다 해가지고 이게 농사를, 축산에도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안 된다 그럴까, 전반적으로.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축산 분야는 지금 소 값이라든지, 돼지 값 이런 거는 조금 내려갔어도 소 값은 조금 올라갔기 때문에 괜찮은데, 밖에 조금 내려 갔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축산 분야로써는 괜찮은 걸로

정하영위원

괜찮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어렵기는 어렵지만 그 나름대로 식량 작물보다는 좀 낫습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고기, 여기에 우리 지산동에 하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송어요?

정하영위원

송어 여기는 나가는 게 없던데.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송어도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있어요?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기자재라든지 수차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는 거 같습니다.

정하영위원

전자에는 송어에 대해서 유영식 과장님 있을 때는 좀 지원이 됐는 것 같던데 요새는 지원이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원되고 금년도에도 지산샛강 축제할 때 그때 송어체험행사를 안 했습니까?

정하영위원

예, 그렇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8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체험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하영위원

예, 좀 부탁하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정하영위원

포인트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런 데도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되더라고.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전부 다 한계가, 농축산과에서 지원되는 한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과장이 지원되는 데는 안 해 줍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정하영위원

예,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몇 가지 퍼뜩 물어보고 하나만 중점적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468페이지에 보면 지역농산물 브랜드 홍보 해가지고 5,000만 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홍보 쪽에 승강장에, 교통행정 쪽에 승강장에 촌에는 위에다가 그 지역 특산물을 홍보하자는 이야기를 한번 건의했거든요. 그 부분 같이 협의해가지고 꼭 좀 실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472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센터 2개소 1억 500 있는데 그 내용은 뭐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고아하고, 고아농협에서는 농산물하고 구미칠곡축협에서는 축산물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위생안전 배송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농약 잔류 검사기라든지 진공포장기, 또 금속검출기, 그래서 농산물 보완 팔레트 등 15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진오위원

예,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499페이지에 보면 톤백 구입 대금하고 500페이지에 톤백 구입, 팔레트 쭉 이래 얘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한창 수매기간이잖아, 그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하여튼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매일 나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시던데 수매현장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지금 뭡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지금 톤백으로 많이 해 달라 합니다.

양진오위원

그렇죠?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톤백으로 많이 해 달라 합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현재 구미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됩니까? 못하는 문제점.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사실 창고가 좀 적습니다. 적고 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창고 문을 지금 고치고 있습니다. 보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 1개소 고쳤고 내년도에는 2개소를 문을 고쳐갖고 앞으로 톤백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1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진오위원

왜 톤백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데 예산 올라왔는 거 보면 톤백 구입에 1,000개, 그다음에 저울도 몇 개 안 되고 그다음에 개보수하는 것도 두 동밖에 개보수 안 하네, 그죠? 이래가지고 많이 매입할 수 있습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예산은 우리가 좀 적게 잡혔습니다만 하여튼 내년도에도 안 되면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제가 주위에 시․군에 톤백 매입 현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주에 지금 54% 하고 있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다음에 김천에 39% 하고 있고 의성에 30% 하고 있습니다. 구미 몇 %인지 아십니까?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한 11% 정도

양진오위원

11%입니다, 11%.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 준비가 늦었지 않습니까? 늦었으면 이제부터라도 톤백의 필요성을 다 알잖아, 그죠? 고령화되고 백 만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은 걸 알고 있으면 예산 책정할 때 이 부분에 좀 더 보강을 해서 위원들이 싫어하는 거 좀 빼고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해가지고 농촌 농사짓는 분들 안 불편하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추경에는 이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2개 동만 고칠 게 아니라 네댓 개 동 해가지고 정말 50% 못 만들더라도 최소한 30% 이상은 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봉

장상봉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유통축산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예, 산림과 소관 세입은 100, 110, 130, 131, 136, 175, 176쪽이며, 세출은 505쪽에서 554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농촌에 있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 많이 귀찮게 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50페이지에 주택용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 해가지고 10대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구미에 펠릿 보일러 나가 있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계장님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아시는 분 누가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한석 예, 자원계장 이한석입니다. 저희들 50대 정도 보급돼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50대 정도 나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한석 예.

양진오위원

펠릿이, 펠릿 보일러 보급하면 그 원료가 뭡니까? 펠릿 아닙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한석 예, 목재를 압착했는 겁니다.

양진오위원

그것도 좀 비싸다는 얘기 많던데 좀 지원해 줄 방안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한석 지금 저희들

양진오위원

아니 이거는 많이 지원해 줘 놓고, 해 놔 놓고 이거 지원 안 되면 겨울에 때지를 못하잖아요. 전부 다

담당

담당산림자원

이한석 연료 지원 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시책 쪽으로는 아직 지원된 거는 없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하여튼 검토하셔가지고 이거 전부 다 이런 보일러는 외곽지에 정말 도시가스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합니다. 이런 쪽에 지원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산림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01, 102, 120, 121쪽이며, 세출은 651쪽에서 660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위원

도매시장 뭐 있을 게 있나.

김태근위원장

참고로 별다른 거는 없지 않습니까?

김인배부위원장

없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김태근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한참 기다리시다가 오셨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산물도매센터의 고유 권한은 아마 도매가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농산물센터가 소매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는 경향을 제 자신이 다니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국

이창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농산물은 도매시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거래를 하다 보면 물건 잔품이 많이 남습니다. 남고 하면 소매도 해가지고 거래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게 하여튼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래요. 하여튼 소량 남는 거는 방법이 없겠지만 우리 지금 농촌에서 공매보러 올 때 구미로 오는 것보다도 인근 상주 이리로 가는 물량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 그런 것은 다 소외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국

이창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위원

1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위원

소장님, 이게 그 내에는 전부 다 이렇게 사용료 받습니까, 우얍니까? 경매 보는

창국

이창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 안 있습니까, 우리 거기 양 개 법인이 있습니다. 양 개, 2개 법인이 있는데 구미농협하고 구미중앙청과하고 2개 법인에는 저희들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임대료를 받고 또 거래물량에 따라서 시장 사용료를 내서 저희들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농협에는 얼마 정도 받습니까?

창국

이창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거기에 시설 규모에 따라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좀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 재산 임대수입이 우리 농협에서는 연간 2,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중앙청과에는 2,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정하영위원

또 농협에 그거 말고 받는 돈 또 없어요?

창국

이창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정하영위원

농협에 또 다른 돈은 없어요? 받는 돈이.

창국

이창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게 시설 사용료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설 사용료가 2개 법인에 4,500만 원 정도 되고

정하영위원

4,500만 원이고.

창국

이창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또 여기 중개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들이 한 15개씩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 산하에. 거기 또 52개소인데 여기서 받는 돈이 우리 연간 임대료가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고 저희가 이걸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정 위원님한테 보기 쉽도록 한번

정하영위원

1억 얼마가 넘는다 하는 그거는 무슨 소리예요?

창국

이창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거 다 더 하면

정하영위원

이래 됩니까?

창국

이창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순형

권순형선산출장소장

경매수수료를 이야기해 줘야지.

창국

이창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수수료. 경매수수료는 우리 입찰을 봐가지고 하는 돈의 0.05%가 시장 사용료를 또 저희들 별도로 받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창국

이창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정하영위원

얼마 정도 돼요?

담당

관리담당

최종환 관리계장 최종환입니다. 제가 대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 임대료는 우리가 연간 임대료를 4,500만 원 정도 2개 법인에, 그래갖고 시설 사용료는 매달 받습니다. 거래 금액에 한해갖고, 그러니까 매달 금액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거래 금액에 따라갖고

정하영위원

입찰 그 왔다 갔다 하는 거래 금액?

담당

관리담당

최종환 예, 거래 금액에 따라갖고 0.5%를 받으니까 우리가

정하영위원

0.5%?

담당

관리담당

최종환 예, 평균 한 2,000만 원씩 2개 법인이 그래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하영위원

월요?

담당

관리담당

최종환 예, 평균 그러니까 거래 금액에 따라갖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시설 사용료는 거래 금액에 한해서 0.5% 적용을 받아서

정하영위원

그래 월 2,000만 원 같으면 1년이면 2억 4,000만 원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최종환 예.

정하영위원

예?

담당

관리담당

최종환 예.

정하영위원

그럼 이 금액하고 또 농협에서 하는 게 1억 얼마 되는데 그게 금액이

창국

이창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우리 구미농협에서 연간 평균 내는 돈이 임대료가 한 1억 3,000 정도 됩니다.

정하영위원

그렇지.

창국

이창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구미농협이 1억 3,000 되는데 시장 사용료, 매월 부과하는 시장 사용료가 8,800만 원, 그다음에 또 우리 중개인 업소에서 사용하면 임대료가 1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중앙청과가 한 1억 2,000만 원 되고.

정하영위원

좋습니다. 이 내역을 저한테 한번

창국

이창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그 자료를 하나

정하영위원

제가 그거는 받고 제가 다시 우리 상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창국

이창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하나 보기 쉽도록 해서

정하영위원

알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

창국

이창국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정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부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은 110, 113, 131에서 133쪽, 136, 181쪽에서 183쪽까지이며, 세출은 555쪽에서 618쪽까지입니다. 4-H활동지원기금은 별책 기금운용계획 61쪽에서 64쪽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보시기에 구미를 대표하는 농산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담당 되시는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논 면적이 사실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밭이나 과수나 면적이 다른 지역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특산물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시는데 어떤 작목을 하든 간에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이게 면적이 많아야 특산품으로 연계할 수 있는데 사실

양진오위원

그럼 구미는 쌀이다, 그죠? 대표 브랜드가, 그죠? 그럼 쌀만 우예 잘하도록 그래 하면 된다, 그죠? 센터에서 봤을 때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다른 걸 개발해야 되죠.

양진오위원

그래요, 앞에 농정과에도 한참 얘기했습니다만 구미도 산업도시고 전자도시입니다만 그 못지않게 농업 인구와 농업 면적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지금까지 대표 브랜드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일 같습니다. 하여튼 출장소하고 잘 상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구미 대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이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니라요. 몇 년간 3개년이나 5개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래 정말로 우리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꼭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58페이지에 구미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에 쇼핑물 민간위탁 2,200만 원 있다, 그죠? 우리 민간위탁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위탁은 올해 저희들이 처음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올해부터요?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근데 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 위탁을 하다가 조금 문제점이 있어서 자체운영을 2~3년 하다가 올해 또 위탁을 다시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근데 올해부터 왜 홈쇼핑 구미팜이 다운이 자꾸 많이 된다는 민원이 자꾸 들어오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게 저희들이 홈페이지 만들었는 지가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작년 그게 예산이 그게 안 돼서 내년에 예산이 다 되면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그다음에 서버가 시청에 연결돼 있는데 시청에 있는 기구들이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내년에 예산을 따서 다시 바꾸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 되면 바꾸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서버하고 홈페이지 때문에 그렇다, 그죠? 관리 위탁업체의 문제는 아니다, 그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저는 위탁업체가 바뀌고 나서 자꾸 다운된다 하길래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혹시 그런 문제는 아닌가 싶었는데, 그러면 그 위에 보니까 홈페이지 개편하고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있네, 그죠?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거 예산 통과되면 연초에 바로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다운되면 끝이라요. 한두 번 다운 되면 안 들어갑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질 낮은 걸로 보고.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해서 하여튼 농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66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에 자산취득. 여기에 보면 농기계 1억 1,000만 원 정도 구입하는 걸로 돼 있다, 그죠? 마늘 파종기, 고구마 이식기, 드럼식 작업 이래 돼 있다, 그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양진오위원

근데 농정과에 보니까 농기계 사는 것이 7억 넘어 예산이 잡혀 있던데 임대사업은 왜 이래 예산을 못 잡아요? 농민한테 지원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잡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양진오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들 농기계, 저희들 농기계는 지금 현재 수도작은 거의 농기계가 많이 있고 있는데 특히 밭작물 위주로 있는데 저희들 센터는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런 대형 기계는 안 갖추고 될 수 있으면, 부착 위주로 그렇게 해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고 저희들 시비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만 도비하고 국비 사업이 또 있는 게 뒷장에 보면 좀 있어가지고

양진오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못 찾았는데 제가.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뒷장에 (자료를 찾고 있음) 뒷장이 국도비 사업이 좀, 어디 갔노. (오세출 농촌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임춘구위원

해당 계장님 설명해 주면 되겠네요.

양진오위원

그럼 이거는 나중에 찾아서 저한테 얘기해 줘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지금 여기 나옵니다.

양진오위원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거기 국도비 해가지고 지금 현재 특화작목, 찾지를 못하겠네. (오세출 농촌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양진오위원

계장님들 공부 안 하셨나, 퍼뜩퍼뜩 답이 안 나옵니까? 찾으면 얘기해 주시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찾아서

양진오위원

저 혼자 계속 못하니까 다른 거 또 물어볼게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실 때 큰 거는 농가에서 구입하고 작은 거를 많이 한다 그랬는데 농정과에 소규모 기계 임대해 주는 그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농정과에.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진오위원

3억 6,000~7,000 넘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소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센터에서 빌려줄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농정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임대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으면 임대사업 쪽에 농기계가 몰려야 돼요. 자꾸 농업인들 농기계 때문에 빚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 지원하니까 관리기 많은 사람은 한 집에 3개씩 안 있습니까? 다 빚 아닙니까, 그런 거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꼭 좀 이래 감안하셔가지고 임대사업 쪽에 예산을 좀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좀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아까 564쪽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564쪽입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앞에 있어가지고. 564쪽하고 565쪽에 있는데.

양진오위원

이거 3억 말입니까? 3억 8,000?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들 농기계 구입하는

양진오위원

이거는 훈련 장비잖아요? 임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이거 사가지고 다 임대도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게.

양진오위원

나는 훈련장비라서 신경 안 썼더니.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동력제초기, 채소이식기, 고구마 이런 거

양진오위원

봤습니다. 이거 나는 이게 훈련장비길래 우리 교육 받으러 오면 교육생들 시키는 건지 알았더니 이것도 임대하는 거구나.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예, 그래요.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이 전체가 저희들 4억 9,800만 원입니다.

양진오위원

하여튼 임대 쪽에 좀 더 강화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569쪽 축사 냄새 저감 보급 기술하는 거. 지금 축사 냄새 때문에 민원 걸린 지역 많이 걸린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민원 걸린 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고아 예강에 있는 (집행기관석을 보며) 이름이 뭐지?

해권

이해권농업기술센터소장

함안농장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함안농장.

양진오위원

한 서너 군데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술들을 정말 센터에서 좀 빨리 습득을 하고 그런 필요한 자재들을 보급을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피해 안 보도록 이런 사업은 좀 더 빨리빨리 강화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571페이지 우리 꽃 사랑 연구회. 예산이 700만 원이 늘었다, 그죠? 왜 이렇게 예산이 늘었습니까, 250에서?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저희들이 올해 봄에 야생화전시회를 했는데 매년 저희들 10회 이상 했는데요. 전에는 실내에서 간단하게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이나 이런 데 했는데 올 연초에 저희들이 작은 돈으로 금오산 잔디공원에서 해 보니까 굉장히 보는 분도 많고 실내에 해 놓으면 일부러 찾아가야 되는데 실외 바깥에서 하니까 보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경비가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봄에 해 보니까 경비가 적어서, 봄에 인기가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가을에 추경예산을 따서 가을에 한 번 더 하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시민축제 할 적에 같이 했습니다. 그때 예산을 좀 더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더 잘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양진오위원

이래 하다가 제2의 국화축제, 국화꽃축제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검토입니다.

인숙

정인숙기술개발과장

국화축제하고는 다릅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580페이지에 학생 4-H 과제활동 기반조성 1,000만 원 있는데 학생들어 뭐하는 거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 학교 4-H가 지금 현재 10개 회 470명 정도 하고 있는데 학생들 위해가지고 각종 취미 관련해가지고 텃밭 가꾸기라든지 또 현장체험, 또 고추 관리라든지 양봉도 좀 하고 그런 사업 해가지고 농심 함양이라든지 진로 발달, 문화체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 주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우리는 구미는 농업 관련 학교가 없잖아요? 어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중학교 위주로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미 동 지역에 지금 많이 있습니다. 도개중․고등학교, 오상고등학교, 구미혜당학교, 금오여고, 금오남자고등학교, 선주중학교, 형곡고등학교 이런 고등학교, 중학교 위주로 해가지고 4-H클럽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저희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저는 안 그래도 우리는 농촌 농업도 없는데 싶어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592페이지에 농업신문 보급지원 해서 2,200만 원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들 농업인신문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570부 해가지고 주간신문입니다. 주 1회 오는데 농촌지도자들한테 농업 정보교환도 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농업 경쟁력도 제고하고 그런 이유에서 농촌지도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진오위원

우리 산업에서 신문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참, 기획에서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냥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보급될 수 있도록 챙겨가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605페이지에 6차산업 수익모델 브랜드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페이지 607페이지까지 해가지고 6차산업 모델 시범사업 있는데 이게 한 사업이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사업비가 7억 정도 됩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5억쯤.

양진오위원

7억에서 1~2억 빠지네, 그죠? 2개 있으니까. 한 5억 정도 되겠다, 그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5억입니다.

양진오위원

이런 사업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합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저희들이 6차산업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저희들 지난해부터 옥성 덕촌리하고 태봉리, 대원리 그 지역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번 당기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들 개박골 꾸러미사업 같은 거, 그다음에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이런 횟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진흥청에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서류를 내가지고, 기술서를 내가지고 거기서 서류 심사는 합격됐고 또 현지에 또 나와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그래가지고

양진오위원

됐으니까 올라 왔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진흥청에서 그래가지고

양진오위원

최초에 6개 마을 선정할 때 그거는 누구하고 협의해서 했습니까? 지역에 있는 마을 이장님들하고 상의했습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이장들하고 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는 상의 안 하고 합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그 당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6차산업 개박골 꾸러미 이것만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걸 선정은 올해 저희들 올렸습니다. 올리고

양진오위원

아니 근데 할 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때 상의 안 하고 그냥 독자적으로 그래 올리는 센터 마음대로 올리는 겁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그 당시는 저희들 될지도 확실히 모르겠고 이래가지고 그래 했는데 죄송합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내실 있게 하는지 안 하는지 누군가는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의원들한테 껄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을 센터에서 다 받고 싶어서 얘기 안 하고 하는 겁니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이거는 이야기를 약간은 했습니다. 약간, 약간

양진오위원

이제 선정됐으니까, 선정됐으니까 공은 센터에서 다 받겠다, 그죠?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요. 또 이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좀 하고 하라고 연락해 놓고 해 놨습니다.

양진오위원

다 끝나고 난 뒤에 연락 왔습니다. 선정되고 난 뒤에. 그래요, 이런 작은 사업입니다만 이런 사업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할 때 예산도 같이 잡고 하지, 마음 같아서는 삭감하고 싶어요, 진짜요. 근데 워낙 어렵게 선정을 했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한 노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까지는 못합니다만 최소한의, 최소한의 집행부에서는 예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뭐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다 선정되고 나서 연락받고 이런 거는 아니잖아, 그죠? 이제 예산 다 통과했으니까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전화 오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권기만위원

의논 좀 하이소.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상입니다.

세출

오세출농촌지원과장

좀 시정하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농업 지역이다 보니까 올라오니까 당하는 입장에서 늘 서왔는데 참으로 안타까워요. 사업을 구상할 때 같이 이야기 좀 해 봤으면 좋았겠는데, 저는 좀 전에 건설도시국 예산도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좀 불합리한 거는 삭감을 다 해 버렸어요. 선정할 때 같이 좀 수의하면 우리가 읍면동장보다 더 많이 알아요, 이제는. 그러면 지역의 현 실정을 잘 알고 같이 수의해서 그런 사업은 좀 무리가 있다, 없다까지 논의하고 할 건데 그러한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다 했습니까?

강승수위원

예.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농업기술센터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앉으세요. 다 오셨습니까? 예,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은 133, 136, 144, 183, 185쪽이며, 세출은 619쪽에서 627쪽까지이며, 특별회계는 2016년도 구미시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서로 별책으로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 받은 사항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한성희위원

제가 한 말씀.

김태근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위원

과장님, 오늘 저희들 지역에 불이 나서 제가 오늘 7시부터 갔는데 한번 보고 받았습니까? 우리 급수 쪽에서.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수도과에서 우리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한성희위원

연락도, 모르겠습니까?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한성희위원

제가 오늘 6시 반에 불이 나서 7시에 가니까 소방차가 한 30대쯤 왔는데 그 바로 인근에 50m 옆에 우리 비상 급수장치가 있었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한 500m 떨어진 곳에서 물을 받으니까 양이 또 적아서 그게 소방관하고 뭐 어떻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차는 30대쯤 왔지만 물 공급이 안 되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수압을 조정해서 시간만 끄는 거라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진화를 못해서 약 500평(1,653㎡) 되는 공장을 싹 다 태웠어요. 늦게 헬기가 와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소방관도 그렇다면 물을 공급이 원수인 그쪽 500m 넘어 장천 면소재지 가서 물을 뜨면 되는데 신장동 그 옆에서 물을 떠 버리니까 다른 데서는 급수구가 여러 구에 있어도 아무런 무용지물이라. 한 군데서 100m 관에서 소방차 1대만 빨아내 버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상시에 좀 급수시설은 물론 재난안전과에 제가 또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부분은 소방서하고 연계를 해서 급수시설을 좀 비상급수시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희위원

하여튼 차후로 한번 보고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김태근위원장

예, 한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승수위원

제가, 예.

김태근위원장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위원

621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 개체공사가 어디입니까?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어디 지금 소규모 수도시설 노후관 개체공사 이거는 말씀드리면요. 선산읍 죽장리하고 옥성 대원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할 거는 무을 웅곡 일원에 저희들 노후관 옛날에 말하자면 간이상수도에 대한 노후관 개체하는 겁니다.

강승수위원

과장님, 이러한 사업들을 선정할 때 지역의 의견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해당 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진단해서 합니까? 똑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봅니까? 아니면 이러한 노후 관계가 있으니까 차기연도에나 올해 관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상의를 한번 해 봅니까?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읍면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민원처리 차원에서 해결합니다.

강승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항들을 지역구 의원이 알고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미처 못 챙겨드렸습니다. 그 부분 양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승수위원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업들이 있으면 미리 올해, 내년도에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같이 고민해 보면 참 좋을 건데 상하수도사업소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한 뒤에 통보가 오죠?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수도과만 아니고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수도사업이 어떠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지 내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조차도 모르고 있어요. 그걸 일부러 불러서 사업 설명을 받으려니까 그렇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진

김휴진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아니 미리 우리 동네 노후관이 어떠한지 우리 지역의 관은 아직 쌩쌩하다라든지 단체 활동 행사가 있으면 걱정 말라든지 대신 홍보해 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미래 계획적인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 다룰 때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현장조사 안 한다면 알 수가 없죠? 막상 선산, 옥성에 넣었는데 어떻게 이게 시급성이 있는 예산인지 알 수 있습니까?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그런데 주로 주민들이 평상시에 민원으로 신고를 하고 또 읍면에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강승수위원

그럼 지역구 읍장, 면장한테는 다 통보하고 시의원들한테는 이야기 안 합니까?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다소 미흡했습니다만

강승수위원

건설도시국뿐만 아니고

권기만위원

일괄 고마 10%, 일 적게 하니까 고마 10% 예산 좀 줄여서 하지 뭐.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고아 지역에 예산 계획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4개 과 전부 다 말씀해 주십시오.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고아 지역에는 지금 저희들 당장 급한 거는 원호 쪽에 지금 수자원공사 사거리 들어가는 입구에 농협 주변에 거기에 1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내년에 도로변에 국도33호선 변에 1억 5,000 들여가지고 농협 주변에 좀 급수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그거 뭐 때문에 합니까?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거기도 지금 큰 도로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돗물을 못 먹고 있으니까 상당히 생활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여섯 집 정도 수도 급수할 계획입니다.

강승수위원

그런 사항이 있으면 같이 소통하면 상당히 민원 해결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위원

원호초등학교 뒤에 그 정수장인가, 가압장입니까?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어디요?

강승수위원

원호초등학교 옆에.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옛날에

강승수위원

그거는 철거하신다 했는데 소장님, 잘 돼 갑니까?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그거는 이천

강승수위원

예?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2016년도에 그거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승수위원

'16년도에요?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예, 예.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강승수위원

아예 철거해 내고?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예, 예.

강승수위원

그럼 그 철거하면 다른 사항은 문제점은 없어요?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다른 사항은 지금 현재 돼 있는 거는 철거해가지고 다른 용도는 지금 아직까지 그거는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철거해 나온 뒤에 활용계획은 없고요?

상철

노상철정수과장

현재 추진계획은 다른 거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강승수위원

그러한 사항도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아침에 청소할 때, 대청소할 때 말씀해 주셔서 알았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그런데 그걸 미리 한다면 그 부지 활용 계획도 같이 고민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조직적으로 봤을 때 그 자리에 계시다가 1년 후에 다른 자리 가시기 때문에 잘 안 되겠지만 우리들 같은 경우는 거기서 계속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같이 할 수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미리 하매 사업계획을 잡을 적에 서로 소통이 되었으면 이런, 이런 문제점이 계속 지금 대두되고 있잖아, 그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앞으로 좀 그런 점 유념해 주셔서 서로 소통을 좀 하는 걸로 그래 좀 가닥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사업으로 신동 쪽에는 언제 완료 되죠?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구평 쪽 말씀하시죠?

안주찬위원

예.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그게 우리가 내년, '17년 8월 달입니다. 국비 사항이 돼가지고 연차별로 협의를 해서 '13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에 마무리 단계고 내년에 2차, 저 내년에 3차해서 마무리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위원

소구간까지 다 완료되는 게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타 지역구니까 그만 두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일련의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특위를 해서 예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맥상, 동네 의리상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이래 봅니다. 그리고 또 타 지역구에 시의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면 같은 시의원들이 또 이만하면 이 정도는 해 줘야 이게 맞지, 동네 유치원 원장들 시켜서 계속 전화 오도록 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이거는. 실제 1억 2,000이죠? 6,000, 6,000 나눠가지고 들어왔어요. 60개 유치원 원장님들이 100만 원씩 갈라먹는 겁니다, 그거. 물론 명분은 환경개선비지. 일부는 서겠죠, 다 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래 전화오고 문자오면 협박성이라요. 이래서 일이 사태가 안 된다 하는 걸 내가 분명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당사자 의원들 간에나 과장님이면 과장, 의원들 와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렇고 이런 거는 꼭 사업을 해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라요. 이게 제 이름이 안주찬 들어가 있지만 또 대다수가 이름을 안 올려도 공감하는 부분이라요. 맞잖아요?

권기만위원

예, 상임위는 우리

안주찬위원

이제 이게 마지막에 거의 끝나가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거라요. 그러고는 서면심사 동밖에 없어요.

권기만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은 아닌데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래 고통이라든지 불편함이 있다 하는 걸 방송으로 한번 의견을 내는 거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성봉

방성봉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위원

누가 맡으나 다 같은 입장일 거라요, 입장은. 그래 이거는 제가 좀 이래 잠시 열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다 끝나 가니까 사담으로 내 개인 의견으로 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 오셨습니까?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역시 일괄 심사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고,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부위원장

예, 위원님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일정입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설공단 기획감사팀은 별책 27에서 42쪽까지, 경영지원팀은 별책 43에서 64쪽까지, 주차관리팀은 별책 65에서 114쪽까지, 생활체육팀은 별책 115에서 201쪽까지, 도서관운영팀은 별책 203에서 244쪽까지, 승마장․휴양림운영팀은 별책 245에서 287쪽까지, 환경사업부는 별책 289에서 403쪽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죠?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없습니다.

김태근위원장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1년에 한 번 만나가지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차관리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선산시장 주차장 입구, 출구 지금 사실은 나와가지고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그나마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나아졌는데 그거 교체하자 했는데 그거 우예 돼 가는지 주차관리담당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재

정완재주차관리팀차장

주차관리팀 차장 정완재입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위원님께서 주차장 출입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다각적으로 방법을 연구하고, 연구해가지고 내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조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사업비 잡았습니까?

완재

정완재주차관리팀차장

사업비는 아직 특별히 잡지 못했습니다.

양진오위원

돈 없이 우예 하려고요? 게이트 옮기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갈 건데.

완재

정완재주차관리팀차장

게이트를 안 옮기고 다른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양진오위원

그래요. 선산에 제일 많이 막히는 장소가 그곳입니다. 그 부분만큼은 사실 경비가 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개선해서 내년 이맘때는 이 얘기 안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완재

정완재주차관리팀차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위원

상임위 지적도 안 됐는데 뭐.

김태근위원장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하영위원

저도.

김태근위원장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위원

오신 김에 우리 읍면동에 복개천 주차장 그 문제에 대해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송정동에는 특별히 이래 주차 그거는 없는데 복개천 주차 때문에 늘 말썽이 많아요. 이쪽에 하는 사람은 이쪽대로 얘기하고 여기 중간은 중간대로 얘기하고 이쪽 끝에는 끝대로 얘기하고 저 밑에부터 생각해서 쭉 올라오면 아시겠죠? 하여튼 이 중간중간마다 다 이렇게 3등분으로 나눠서 얘기하면 3등분에서 얘기하는 게 거의 말이 다 틀립니다. 이쪽에는 주차장이 비어 있으니까 그냥 비어 있느니 고마 그냥 쓰도록 해 달라 하고 여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또 하고 저 위에도 그래 하고 다 말이 다 틀려요. 그래서 월간 사용 월 주차료, 여기 월 주차료가 얼마입니까, 여기?

완재

정완재주차관리팀차장

정기권 주차료가

정하영위원

예.

완재

정완재주차관리팀차장

월 4만 원입니다.

정하영위원

4만 원인데

완재

정완재주차관리팀차장

예, 주야간 4만 원입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또 요새는 주차 시간이 변경됐죠?

완재

정완재주차관리팀차장

운영 시간이 지금 08시부터 오전 02시까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전에 하고 틀리네?

완재

정완재주차관리팀차장

전에는 06시부터 24까지였었는데 작년 8월 달부터 08시부터 0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뭐라고 얘기는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거기는 또 시설관리공단의 고유 그건데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는 한데 그 문제는 늘 말이 많다는 거는 아시죠? 이사장님 아시죠?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 부분에 하여튼 좀 매끄럽게 말이 좀 안 나오도록끔 어떻게 한번 해 봐요, 여기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원평동 지금 현재 배드민턴 전용구장 있잖아요?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제가. 원평하수처리팀장 김창식입니다. 말씀해 주시면

정하영위원

예, 전용구장이 지금 현재 배드민턴협회에서 쓰고 있죠, 그죠?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예. 구미시

정하영위원

쓰고 있는데 그래 그 부분을 원평동하고 전에부터 줄다리기 좀 했잖아.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래서 그게 그때 어떻게 마무리 됐죠? 마무리가.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원평동 생활체육회는 풋살장을

정하영위원

예, 풋살 지금 하고 있잖아.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무상으로 자기들이 운영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배드민턴장은 구미시 배드민턴 협회에서 하는 걸로 그래

정하영위원

그래 구미시 배드민턴장을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아닙니다. 지금 그런 경향은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지난번에 그래 얘기했잖아요?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양쪽에 풋살장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2년간 작년부터 작년하고 올해하고 자기들이 원평생활체육회에서 풋살장을 두 코트를 그걸 받고 완전히 그걸 했습니다. 합의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약했습니다.

정하영위원

풋살장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잖아요, 원평동에서?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그거는 원평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하고 있죠?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예.

정하영위원

그런데 전용구장을 달라 하는 거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배드민턴장은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정하영위원

안 있었어요? 우리 이사장님 안 그렇습니까?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풋살장으로 해가지고 무마 됐습니다.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말이 나왔다 그래요.

정하영위원

아닌데.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지금은

정하영위원

풋살장은 지금 현재 원평동에서 사용하고 있죠. 쓰고 있지.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무상으로 하는데 자기네들 돈을 좀 받습니다. 받는데 그거는 우예든 원평에서 쓰고 있잖아요. 쓰고 있고 전용구장은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원래 하수처리장 할 적에 원평동에서 하도록 돼 있었는 거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있었는 걸 저희들이 재위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정하영위원

돼 있었는 거 그걸 자꾸 달라 하는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가자 하는 걸 내가 가면 우리 입장이 난처하니까 가서 하시오, 이렇게 해서 다 그때 그렇게 아마 기간을 얼마 정해가지고 마무리된 줄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예, 그게 처음에는 전부 유료화 돼갖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원평에다 위탁할 때 풋살장도 수익금의 2분의 1 받고 배드민턴으로 2분의 1 받고 있는데 그거를 분할해가지고 원평생활체육회 하는 거는 무상으로 임대를 줘 버렸어요.

정하영위원

무상으로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무상으로 해가지고 자기들 운영해가지고

정하영위원

자기들 수익을 떼라?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그 수익금을 다 먹고 배드민턴장은 유상으로 해갖고 2분의 1은 수익금에 경비 다 제하고 지금 아마, 지금 현재로 보면 560만 원 정도

상섭

엄상섭구미시설공단이사장

시에 납부하는 걸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래 560만 원 정도 시에 납부하고 560만 원 가지고 자기들이 그 임금하고 제한다 하더라고.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예, 그게 한 340만 원 제하고 그러면 한 160만 원 정도 남는데 거기 2분의 1 한 80만 원을 자기들 하고 80만 원은 구미시에 냅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자기들 할 거는 없다 하더라고. 수익이 없다 하더라고.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예, 그걸로 해서 완전히 무마돼갖고 정착됐습니다.

정하영위원

아니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 안 알고 있는데.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일부는 뭐

정하영위원

풋살장은 원평1동에서 원래 하고 있고 기 하고 있고 배드민턴장을 달라고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데 작년도에도 그거 한참 얘기를 했었는데 같이 안 한다 이래가지고 또 데모를 하느니 어쩌니 그런 얘기 한참하고 해서 당신네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합의해서 좀 해서 마무리 지으라고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예, 그거는 그럼 회장님하고 또 접촉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그거 한번 다시 체크 한번 해 봐요.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틀리네.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현재로 저희들한테는, 하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우리가 소관 부서가 하수과인데 하수과에 저희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무상으로 하는 거를 유료한다든지 어떤 변경하는 거는 검토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예, 그래서 체크 한번 다시 한 번 해 봐요.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고 원래는 그게 전용구장도 원평1동, 풋살장도 원평1동 이렇게 돼 있는데 전용구장을 배드민턴협회에서 가져갔다는 말이라. 그래 하니까 자기들이 수익도 그렇고 그래 하다가 비 많이 오고 이러면 악취난다 하면서 자꾸 들고 나와가지고 달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가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하는 게 더 이상 안 된다고 그러고 여기는 다 달라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서가지고 어떤 얘기는 못하잖아요?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그래 그거를 유료화하고 무상하는 걸로 그래 잠정적으로 됐었는데 그 뒤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다시 한 번 체크 한번 해 보이소. 해 보고 그에 대한 거는 저한테 나중에 좀 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원평하수처리팀장

예.

정하영위원

이야기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구미시설공단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은 서면심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위원

위원장님.

김태근위원장

예.

권기만위원

조서에 우리 상임위 기획 쪽에서 했는 상임위 내용들이 있거든요. 읍면에 행사실비 30%, 또 읍장, 면장 50% 삭감 내가 해 놨는 거 있으니까 그것도 조서에 그래 저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위원장

조서에 여기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권기만위원

어디, 지금은 기획 쪽밖에 안 돼 있으니까.

김태근위원장

아, 읍면에.

권기만위원

읍면에.

김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체크해 주십시오.

권기만위원

판공비하고 해 놨는 거 있거든요.

김태근위원장

예, 업무추진비.

권기만위원

그래서 내일 계수조정할 때, 계수조정할 때 또 위원님들 의견 듣고 이 내용들은 우리 기획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위원장님도 계시고 계십니다만 위원님들 의견들이 제가 또 부의장 맡고 또 이렇다 보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저한테 많이 주셨습니다. 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또 우리 상임위에서 그래 해 놨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IMF 때보다 경기가 더 어려워요. 또 그런 예산들은 또 저 개인적으로도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단은 조서에 그래 해 놓고 내일 우리 또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의견들 한번 물어보고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는 게 안 맞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근위원장

예, 내일, 알겠습니다. 내일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과 하여튼 심도 있게

임춘구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혼돈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따로 조서를 만들어요. 방금 하신 거.

김태근위원장

방금 이거는 별도로 조서를, 예.

임춘구위원

신문구독료 기획에 보니까 그것도 많이 있더라고. 그런 거는 따로 만들어요. 일괄 돼 있는 거는 따로 만들라는

정하영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돼 있는 거를 읍면동하고 같이 맞추라 하는 그 얘기죠? 맞잖아?

권기만위원

그렇지, 그렇지. 예, 예. 맞지. 우리기획에서 다뤘는 거 그 부분만 읍면에 해당되는

김태근위원장

30%, 50%.

권기만위원

그렇지.

정하영위원

맞습니다. 그 얘기를 읍면은 지금 안 돼 있잖아.

권기만위원

안 돼 있으니까.

정하영위원

안 돼 있는 거 같이

권기만위원

같이 해야지.

정하영위원

해 달라는 그 얘기죠.

김태근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0일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00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