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의원 발언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총 205억 8,057만 7,000원으로 2015년 대비 19억 4,81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사업 시비 배출부담액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국유재산 분할측량수수료는 민원해결을 위해 경계측량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장 단속을 위해 급량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지방행정공제회와 도로용적물 관련 화재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으로 40건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 시책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 노점상 단속용역은 소흘읍·일동면 등 시가지 형성지역에 대한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도로변에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풀깎기 인부임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유지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서교 등 6개 교량의 정밀점검용역을 실시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겨울철 제설작업과 수해발생 시 응급복구용 건설장비를 임차하고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시 본청 및 읍·면·동의 제설차량 수리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는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로 5,000만 원, 제설용 제설제 구입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시도 유지보수를 위해 2억 5,000만 원, 시도 배수불량지역 준설을 위해 4,000만 원, 시도 체불용지 매입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소송 화해권고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1억 원을, 정교초교 앞 인도 설치공사 마무리를 위해 3,000만 원, 시도 26호선을 재포장하고자 8,000만 원, 가산삼거리 인도 설치를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는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는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비부담 50%를 포함해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도로제설제 구입도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노후교량 성능개선사업은 구)진흥교 등 3개 교량에 대해 도비 50%, 시비 50%로 1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평~가양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비 미부담금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왕방산 암벽공원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국비가 가내시되었으며 우선 실시설계용역을 위해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는 읍·면·동에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면불량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재포장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배수불량 개선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내 멘홀인상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내 장애인불편시설 정비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조정결과에 따라 신읍동 등 3개소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을 위해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촌도시계획도로 추가공사 보상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도시계획도로 일동지구대~소야 간 공사추진을 위해 부족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국도 43호선~영북고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계속사업으로 시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중면 소로3-4호선 도로개설을 위해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문시내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보완설계를 추진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가산면체육문화센터 계속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2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월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시비부담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 참석수당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의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편입용지보상비는 기존도로에 편입된 사유토지 매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및 토지매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지의 마을안길 통행 개선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종합관찰제 운영에 따른 포대아스콘 등 자재 구입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 도로정비 및 종합관찰제 운영사업비는 연중사업으로 신속한 민원 해소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와 465쪽에 기본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는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시비 포함하여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소흘 간 제방도로 확·포장공사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도비 20억 원, 시비 20억 원 등 총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로 5,61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회 추경예산안 26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는 겨울철 제설용 자재구입비가 부족해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 17호선 사직1리 개선공사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제설용 살포기 등 구입비가 부족해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신북면 하심곡사거리 도로환경정비사업은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보조 내시되어 성립전 3차 예산으로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지방도 제설제 구입비는 도비가 보조 내시되어 성립전 3차 예산으로 2,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모~직동 간 도로 포장공사는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성립전 2차 예산으로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단동 도시계획도로 대진대~가산 간 개설공사는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였고 공사추진을 위해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추가 구간의 사업추진을 위해 토지환매대금으로 납부한 1,68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선단동 동사무소~대진대 간 도로개설공사는 일부구간 토지 보상을 위해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5쪽입니다. 영북체육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이 보조 내시되어 성립전 3차 예산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와 266쪽, 재무활동비는 감액되는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평~가양 간 도로 예산은 확보가 다 됐나요?

금년까지 145억이 확보됐고요. 내년에 15억은, 금년에 시비 부담을 확보 못해서 내년에 부담합니다. 그 다음에 2017년에 국비 10억, 시비 10억 부담하면 180억 모두 확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공시기는 몇 년으로?

2017년 하반기인데요. 최대한 상반기로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로와 관련해서 창수 거사리에 석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석재단지에서 중간에 도로하고 연결하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산림녹지과하고 영중면 면장님하고 이장협의회장 여러분들 하고 현장답사를 했고요. 거기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 기부채납을 15m 폭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것 같은데.

현재 기부채납 절차 밟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나, 준공시점을 맞출 수 있나요?

일단은 그 부분은 신평~가양 사업비로 투자는 어렵고요. 별도의 시비를 확보해서 시기를 맞춰서 개통하겠습니다.

석재단지에 석재공장 하시는 분들, 석재 캐내시는 분들 해서 예산을 많이 끌어내야지요.

일단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예산을 각출해서 일단 저희 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그 단계까지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트밸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그것도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았잖아요?

총 8억인데 금년에 3억 5,000 가지고 현재 보상을 추진하는데 거기는 묘하게도 소하천으로, 지금 독곡천이 소하천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소하천 정비의 계획홍수위가 지금 제방보다도 높아서 사실상 그거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는 사업하기가 상당히 불가합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5m~6m 정도 포장해서 교행할 수 있게끔 그 정도로 계획을 변경해서 할 생각입니다.

준공에 맞춰서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질의드릴게요. 이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은 과입니까?

아니요 조례에서, 그게 법이 폐지됐습니다. 2008년도에 폐지되어서 지금은 그거를 징수 안 하는데 과거에 부과했던 거에 대한 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자를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사업시행은 다 건설과에서 하시잖아요?

예, 사업은 하는데 과거에는 기반시설부담금이 좀 금액이 되어서 그걸 가지고 도시계획도로에 투자하고 그랬는데 그게 2008년도에 법이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자만 그냥 예비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배장원입니다. 저희 과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액은 12억 3,493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48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운영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1쪽 중간 하단부, 자산취득비 중 회의용 녹음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되는 계속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분, 도시계획정보 체제구축사업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1억 2,4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정보 구축용역비로 3,430만 원을 계상했고, 프로그램구축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소도읍육성사업을 위해서 6,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은 산책로 환경정비에 사용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73쪽, 새뜰마을 생활여건 개선사업을 위해서 6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회에 걸쳐서 공개입찰을 실시했는데 계속 유찰되었습니다. 이번에 수의계약으로 바꿔서 용역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달이면 용역업체가 선정됩니다. 중간 부분, 도시재생대학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해 본 결과 지역의 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리더를 발굴하는데 있어서 사업에 효과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2016년에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문화 개선을 위해서 2억 4,236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40만 원을 편성했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을 6,906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장비임차료 그리고 철거장비 구입을 위해서 2,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일반보상금 3,0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은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부터 2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비의 명확한 사업지출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그리고 부대비 1억 5,000만 원을 세목별 그리고 재원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산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과 2016년도 사업예산, 그리고 `15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73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철거 인건비, 이거는 올해 현수막 관련해서도 다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7,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가 현수막 집행하면서 과태료라고 그러나요? 처분금액은 얼마나 돼요?

한 2억 정도 됩니다.

주로 1위, 2위가 어디예요, 처분대상지는?

주로 현수막입니다.

업체로 보면요?

업체로는 지역 관내업체들은 없고요. 보통 아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외주업체들이 와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 사업자들 있잖아요. 여기서 조합하시는 분들 두 개 하고, 요즘 최근에 분양하는 거하고 3개에 대한 광고물이겠네요?

주로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행정처분을 안 받나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따로 저희가 고발까지도 하고는 하는데요. 보통 보면 ‘혐의 없음’ 이런 쪽으로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과태료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치중해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자보다는 광고업체한테 과태료가 나가는 거예요, 사업주한테 나가는 거예요?

사업주 쪽으로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역서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정운봉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479쪽입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농촌지역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을 정비해서 농촌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가 안전조치사업도 관내에 방치되어 있는 폐가가 흉물스럽게 변모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운영에서 현장조사업무 대행수수료는 건축 신고 및 건축 허가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함에 따라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해마다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조기집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선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구)건축물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는 종이문서로 보관 중인 구)건축물대장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는 사업비로 총 소요사업비 2억 4,500만 원 중 2014년부터 2015년까지 6,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8,5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하단 및 480쪽 상단입니다. 건축행정위원회 운영에서 지방건축위원회 등 3개 위원회에 참석수당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가로등 공공용 전기료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공동주택 공공성 시설물 보수지원사업비는 2014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적고 금년도보다 5,000만 원이 적은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중간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사업비로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사업비 54억 3,800만 원에 90%가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임차가구에 대한 전·월세 등 주거급여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1쪽,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저소득층 자가가구에 대한 집수리지원사업비로 LH공사에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공동주택 및 시설물관리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안전교육 강사료는 지난 11월 24일 교육을 실시하고 남은 집행잔액 4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사업비는 국·도비가 과다반영된 사업비에 대해서 금번 추경 시 6억 5,590만 8,000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9페이지, 구)건축물대장정비사업이 계속되는 건가요, 언제까지?

예산이 한 번에 확보되면 빨리 끝낼 수 있는 건데 저희 지방재정형편이 어려워서 3,000만 원 정도씩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시내 쪽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 게 있었나요?

그거는 종이문서로 되어 있는 거를 스캔을 떠서 정보화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용역은 따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하시는 건가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이요.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요?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파출소를 통해서 한 70동 정도 파악된 게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줄었는데 이거 더 예산 해서,

그거를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토지주하고 집주인과의 관계 때문에 철거를 못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요.

그게 지상권?

지상권 다툼 때문에요.

그리고 폐가가 되면 건축과에서 우범지대화도 되고 미관상도 좋지 않기 때문에 철거요청이라든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건가요?

법적인 근거는 지금 없지요.

그냥 폐가되어서 우범지대가 되고 미관상 나빠도 놔둘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은 겁니까? 이게 상위법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로 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건가요?

예,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폐가안전조치사업이 같은 맥락인데 시내권에도 물론 그런 필요성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시골 쪽 지역도 거기에 부랑자가 기숙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가서 논다든지 그러는데 안전조치사업은 시내권에 있는 거 정도 가림막 한다든지 이 정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미관이 보기 흉하고 파출소에서 청소년들이 많이 그쪽에서 들어와서 논다고 제보가 들어오는 그런 데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빈집정비사업이나 폐가안전조치사업 같은 경우는 땅 소유주하고 건물주하고 같았을 때는 저희가 철저하게 철거요청을 해서 도시미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 그냥 마냥 놔둘 수는 없고. 제가 청소자원과 조례인가 봤더니 쓰레기식으로 된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과태료도 물릴 수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해서 교부장 보내서 철거할 수 있게끔, 시골지역도 미관상 그런 것을 정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동주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48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억 3,610만 5,000원이 증액된 275억 7,38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 운영의 사무관리비로 대중교통 모니터요원 교통카드 발급, 도로교통량 조사 안내판 제작 등의 일반수용비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등 위원수당으로 1,62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 공영 및 벽지노선 경영분석용역비 1,9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 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량 조사를 위하여 시·군도 교통량 조사 인부임 1,646만 4,000원과, 교통 모니터요원 인부임 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교통질서 계도활동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모범운전자회 교통질서 계도활동지원비 3,100만 원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교통사고 줄이기 예방사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운수업체 관리 중 일반운영비로 운수사업허가증 및 준수사항 제작비와 교통불편신고엽서 구입비 175만 원과, 운수종사자 교육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우수사업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162억 8,000만 원과 공영벽지운행버스 결손보조금 7억 4,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공영버스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도지원 벽지노선 운행결손보전금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7쪽,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 8,05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지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6억 6,6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조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13억 2,7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 인부임으로 1,608만 4,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6,840만 원, 버스안내단말기 및 버스정보센터 통신요금으로 1억 5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장애인콜택시 미터기 설치비 498만 원은 금년에 추가 구입한 콜택시에 미터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사회단체 지원사업으로 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캠페인 보조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수요응답형택시 운행 및 보조로 5,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교통지도 단속업무 중 야간 밤샘주차단속 시 급량비 4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상버스 운영지원사업의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저상버스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주차장 업무의 경상전출금으로 1억 5,874만 4,000원과 특별교통수당 운영비 7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비 5,050만 7,000원과 통신료지원비 67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교통시설관리 중 터미널 관리를 위하여 포천·일동·영북터미널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1,200만 원과 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교통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한국지방행정공제회 자기부담금 등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과 교통안전시설 전기요금, 버스승강장 및 반사경 청소용역, 교통안전시설 CCTV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억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교통신호시설 유지 등 21개 사업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총 29억 9,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1쪽, 교통시설개선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지원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569만 원을 계상하였고 492쪽, 건설기계 야간단속급식비 50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360만 8,000원, 자동차관리사업법 위반과태료 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6,4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무보험자동차 처벌을 위한 피의자 소재 파악 등 출장여비 252만 원과 자동차등록민원실 행정봉사위원 보상금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입니다. 조명시설관리사업의 가로·보안등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5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안점검검 및 일제조사용역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가로등 연간 단가계약 유지관리 등 9개 사업은 야간에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6억 8,784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예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지방도 가로등정비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지방도 노후 가로등 교체공사 및 유지보수비로 2억 3,640만 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교통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억 9,508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2,616만 8,000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관인면 탄동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비 및 공사비로 1억 원과 부지매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천시가지 내 공영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사업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주차장관리사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 제작 등 일반수용비 2,000만 원과 주정차단속요원 피복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6쪽입니다. 주정차관리프로그램 등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억 9,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주차장 유지관리 및 시설비로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주차장단속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7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726억 589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면 교통행정관리에서 공사공단전출금 중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기정액보다 9,265만 4,000원이 감액된 6,609만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통수당 운영비는 기정액보다 9,265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6,1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감이유는 특별교통수당 운영비 예산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교통시설관리의 왕방산등산로 공영주차장 주차관제기 설치사업은 주차장 진출입차량의 관리와 유료화를 위하여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교통시설개선사업의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은 당초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비가 함께 편성되어 6,600만 원을 감액하고 2,200만 원으로 수정 계상하였고, 156쪽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보조 내시가 늦게 통보되어 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7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24억 5,161만 9,000원이 증액된 316억 5,679만 5,000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삭감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하단에 운수업체 관리의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안분 조정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23억 8,6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8,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의 일반운영비는 금년도에 신규로 구입한 콜택시에 대하여 보험료와 차량도색비 등으로 4,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수요응답형택시 운영의 택시운영비 보조는 870만 원이 증액된 3,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버스좌석세 운행손실보전의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015년도 분은 1억 4,804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도 분은 2,477만 7,000원이 증액된 7,3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손실보전금은 모두 지급하였고 잔액집행을 반납하기 위하여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금년도에는 반납이 어렵다는 경기도의 의견이 있어서 집행잔액을는 이월시켜 내년도에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79쪽 중간 부분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성립전 3차 예산으로 편성, 대형광장 인근에 위치한 포천시노인복지관 앞에 추진하는 사업이며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279쪽 하단부터 280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공단 경상전출금은 3,787만 4,000원을 삭감한 2억 8,51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본전출금은 2,165만 3,000원이 증액된 4,5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 282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4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억 9,116만 9,000원이 감액된 9억 4,2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이유는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미사용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용역비 있지요, 공영벽지노선. 이게 위원님들도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노선변경하고 횟수변경이거든요. 그거에 주안점을 두고 용역하시는 거예요?

기존 작년까지만 해도 여객자동차 법률시행규칙에서 산식이 있었습니다. 산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조례 개정, 법령 폐지가 되면서 용역을 통해서 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결손이나 운영비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일단 벽지나 공영노선 같은 경우는 원래 버스회사에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개선명령도 내리고 해서 운영하게끔 하면서 운행손실을 지원해줘서 도시민들의 버스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용역에 대한 구체적인 건 뭐예요?

이번에도 이번 예산도 마찬가지 벽지노선하고 공영노선에 대한 손실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해줘서 버스운영을 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벽지노선 운행 관련해서 결손금이 한 7억 5,000 들어가요. 7억 넘게 해마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경영분석에 하나 추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러면 ‘운송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봐요. 굳이 벽지노선에 버스를 대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운송 수단을 지금 제공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택시 관련해서 한 5억 5,900 정도 결손의 한 10%도 안 돼요, 지원금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경영분석도 중요하고 그거에 따른 운송 수단에 대한 변화에 따른 용역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원금이 투입되면서 보다 덜 투자하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안한 사항이, 그렇게 교통정책을 해야 되는데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벽지노선이나 공영노선 같은 경우는 주기적인 게, 시간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택시나 따복버스 같은 경우는, 따복버스는 그렇지만 사랑택시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부르는 시간대에 가는 거거든요, 맞춤형으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지원이 되더라도 그거를 저희가 잘 분석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일정시간대에 대중교통이 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항상 노선변경하고 민원 들어오는 게 민원인 입장에서는 기존에 들어오던 노선이 변경되거나 또는 횟수가 변경되어서 굉장히 불편을 초래한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면 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수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요?

수요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지요.

결국에는 뭐냐 하면 그러면 굳이 그런 수요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가용 이용도 있고 버스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지고 해서 사실 그래서 결손금을 보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하실 때 이거는 버스에 대한 경영 그것도 중요해요. 운송 수단에 대한 조정도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운송 수단에 대한 변경도 용역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이 부족합니까, 이거 용역비 가지고?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송수단에 대한 부분을 더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고 그러시면 제가 보기에는 잘 판단하셔서 할 때 하는 게 오히려 더 쌀 수도 있어요, 따로 두 개를 나눠서 하느니. 그거에 대한 의견은 부서에서 빨리 협의하셔서 17일 오전까지 상의하셔서 용역비가 더 들어갈지 어떻게 될지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86페이지, 교통질서 계도활동에 3,1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주로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거예요?

이것은 모범운전자회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액이 모범운전자회로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운수사업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이 5만 원씩 해서 60건인데 우리 포천시에 신고포상에 대한 신고건수가 몇 건이나 들어와요, 1년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건 있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렌트카 영업행위뿐만 아니라 가게 같은 데에서 알선행위를 하는 거까지 법률위반으로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신고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지난번 감사 때 보니까 주정차할 곳에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버스 같은 경우 정차를 안 하고 그냥 통과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으로 민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던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포상금으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는 거예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나 택시 이런 경우에 이러한 사항은 그 법률에 의해서 과태료나 등등 어떤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가용이나 렌트카가 유사영업행위를 하는 사항에 대한 보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운수업자들의, 여객운수업자들의 위반사항은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해야 될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을 저희한테 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는데 개인택시를 대리운전 하는 경우는 포상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수계약자와 각 구간에 운행하겠다고 한다면 정류소에는 정차하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에요. 계약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걸 정차 안 하고 간다면 계약위반이 되는 부분인데, 맞지요?

법률 위반이 되어서 현재 저희가 매일 엄청나게 신고가 들어오는데요. 버스에 장착되어 있는 카메라라든가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당사자를 불러서 주정차 같은 경우 확실하게 위반행위가 명확하다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포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지불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어떤 채찍과 당근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근절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한 건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는 상당히 많은 건수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한 건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야간밤샘주차단속에 대한 부분 운영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는 왜 지속적으로 이게 근절이 안 되는가 원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이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신고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단속원들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1년에 기껏해야 420만 원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비용에 대한 부분을 늘리고 또 단속요원에 대한 부분을 확충하면 이 화물차량 같은 경우는 차고지증명제도가 있잖아요. 자기가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파트라든가 이런 골목길에도 상당히 많이 주차되어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이런 부분도 원인이 있는 거 아닌가요?

법률적으로 제도적인 차고지신고제, 그런 법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지역제한 없이 아주 먼 데에 차고지 증명만 있으면 화물차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런 법의 맹점이 있고요. 단속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매월 1회씩 단속을 해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해당 시·군으로 이첩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강화해서 할 생각입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거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은 세수 확보도 될 수 있는 거고 또 주차단속에 대한 부분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420만 원 갖고 1년 야간단속 한다는 부분에 대한 게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다른 여타 부서에 대한 부분들은 교육비라고 해서 조금씩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대한 부분만 있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드렸듯이 저희 차량등록계에 대한 부분, 불친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들로 인해서 사실은 포천시에서 차량등록에 대한 걸 기피한다고 지적드렸었지요. 그런 부분들이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행정봉사요원 보상금이 있어요. 5만 원씩 해서 252일 세워져있는데 한가할 때는 한가하지만 어떤 날에는 보면 상당히 등록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체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증액시켜서 민원도 해결하고 차량등록을 유도함으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한 사람이 행정요원, 봉사요원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 그래서 증원을 하면서 그런 민원에 대한 것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그나마 7~8년 전에 공무원 출신 분들을 소위 딜러라고 하는 여직원 말고, 실질적으로 간단한 거지만 우리가 접하기에는 처음 접하면 좀 그렇거든요. 지금 봐도 봉사요원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고 민원도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분이 교대로 해서 근무하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등록민원실이 불친절하다는 부분은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여건도 좋고, 지금도 민원이 많아서 순번대기표도 만들어 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자주 오시는, 등록실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자기한테 만족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고 생각하고요. 좌우지간 조금 더 저희가 빨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정도 예산이면 행정봉사요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 거예요?

조금 더 확보가 되면, 사실은 작년 예산보다 더 올렸는데 조금 조정과정에서 깎였더라고요. 조금 더 확대해 주면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드린 게 있으시니까 시간도 조금 되도록이면 우리가 은행 빠지는 시간까지는 근무를 하도록 하려면, 또 두 사람이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더 확보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493페이지 보면 노후 보안등 교체공사해서 50동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게 포천 전 지역에 50동이지요?

여기서 등 수 관계는 예산을 수립을 하면서 예산에 맞춰서 산식을 한 경우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가로·보안등 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파악된 거 그거는 아니고?

예,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맞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지금 올해 사업 중에 포천 하천부지 있잖아요. 가다보면 국민은행 앞에 있는 보안등은 수시로 등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한번 받으신 적 있지요?

예.

그 이유가 노후 되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등을 갈아서 끼워놓으면 그 다음날 켜졌다가 그 다음날 또 꺼져 있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수시로,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로·보안등 개소수가 우리 지역도 넓고 워낙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일제점검 계획도 수립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올렸는데요. 노후된 게 암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망가지기 때문에 일제점검을 해서 되도록 빨리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쪽에는 하루는 불이 켜 있고 가면 또 꺼져 있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승 위원입니다. 저희가 벽지를 공영버스하고 벽지노선버스 두 개가 운행을 하잖아요. 벽지노선은 운수업체가 차를 사서 운행을 하는 거지요?

예.

공영버스는요?

공영버스는 저희가 지원을, 구입비라든가 손실보전금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는 거고요. 버스구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게 공영버스.

그렇다고 하면 공영버스 구입비가 벽지노선 운수회사에 주면 저희가 버스를 안 사줘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공영버스를, 우리가 지금 저희가 가산농협하고 또 어디에 있지요?

가산하고 영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를 저희가 버스를 사서 주고 또 손실보상에 대한 결손금도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되면 만약에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운수회사가 차를 구입해서 자기네 손실보상금만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나요?

일단 아까 용역을 통해서 손실액을 산정해서 지원하게 되는 거고요. 다만 벽지노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법 규정에 의해서 들어가라는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려서 들어가게끔 하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 공영버스는요? 그냥 저희가 차만 사주고 해당 기관에서 자기네가 노선이라든가 이런 거 정해서 다니고 끝내는 거잖아요. 저희가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그런 건 개선명령은 통하지 않고요. 오지·벽지에 대한 버스가 안 들어가는 곳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버스를 구입해 주고 운영하게끔 하고, 다만 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차피 또 법률에 의해서 다 승인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벽지노선에 다니는 거 하고 공영버스하고 차이가 있다면 제가 바라봤을 때는 우리가 버스를 사 주고 안 사 주고의 차이 외에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더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는 처음에는 버스만 사주면 공영버스는 그 기관에서 차량을 지원받았으니까 기사 인부임이라든가 기타 유류대라든지 이런 걸 다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벽지노선을 신설해서 저희 시에서 이런 비용을 들여서 노선을 다닌다고 하면 시에서 이렇게 우리 마을까지 해준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공영버스는 그냥 농협에서 그냥 농협조합원을 위해서 다니는 버스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서, 버스 농협에서 모든 비용을 대는 것으로 알고 이런 손실보상금 지급되고 하는 건 잘들 모르시거든요.

공영이라고 해서 다 농협에서만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버스회사도 들어가고 있고 그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도 많이 헷갈리니까 한번 해서 시간 되시면 팀장님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나와 있는데 이게 몇 개월 단위로 이렇게 정산되는 거예요?

유가보조금은 교통세에 부과되는 주행세를 다시 저희 시·군으로 매월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손보전금도 그렇고 매월해서 맞춰서 지급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가보조금과 같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상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림녹지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43억 890만 5,000원이 증액된 145억 6,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1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봄에 농가에서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농림사업이 확정되어 저온저장고 등 4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1억 2,754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계랑사업비로 47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목재이용 가공 분야로서 주택용 18대, 복지시설용 1대 등 총 19대에 목재펠릿보일러를 지원하고자 5,440만 원과 산림경영 계획 작성보조금으로 4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인도시설사업으로 11억 2,6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하단에 산림녹지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600만 원과 식목일 행사 중식비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위험수목 제거를 위해 사업비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중간 부분, 조림사업 예산입니다. 조림 및 설계, 비료주기 등으로 사업량은 113㏊이며 사업비는 3억 5,9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하단에 숲가꾸기사업으로 덩굴제거사업, 조림지가꾸기,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사업비로 8억 2,9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 하단에 공공산림 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자원조사원 2명을 사역하여 산림자원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건비 3,1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5쪽 중간 부분, 산림 바이오메스 숲가꾸기사업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숲가꾸기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 채석장 환경NGO를 활용한 모니터링 지원사업으로 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산불방지대책으로 유급산불감시원 58명과 자체 산불전문진화대 20명을 편성 운영하고 산불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 및 홍보물 제작 등에 사업비 8억 3,7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7쪽 상단, 산불방지대책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5명에 대한 인건비와 제경비 그리고 개인장비구입 및 출동차량 임차비 등에 4억 7,48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08쪽 중간, 산불방지대책 자본보조사업은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와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3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헬기 임차, 충전식 등짐펌프와 산불진화장비 구입, 산림보호 경보장비 구입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 중간에 산불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과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를 위한 예찰단 운영과 방제장비 및 약제구입, 피해목 제거를 위해 사업비 11억 2,55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모니터링사업으로 재선충병 이동단속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피복비 등 제경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상단 부분, 보호수 관리를 위한 외과수술 및 정비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 중간에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예방단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 등으로 5,5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하는 사방댐 조성 및 사방사업비로 27억 7,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수당 100만 원과 산사태취약지역 지구정비 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하단부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천보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보수 및 전기시설관리비로 1,000만 원을, 천보산 등산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야외화장실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주금산 등 관내 등산로 정비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중간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수목원코디네이터, 숲해설가, 산촌운영 매니저, 녹지관리원 등 5명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7,1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 하단입니다. 금년에 조성완료된 치유의 숲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치유지도사 인건비로 4,024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8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중간 부분,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숲을 통한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반영하고 건강체킹을 위한 스트레스진단기 등 기본적인 시설을 구입·배치하는 한편 본격적인 치유의 숲 개장에 맞춰 부족한 시설물 확충을 위한 사업비로 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하단 부분, 왕방산암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3차 연도인 내년도에는 도시시설결정용역을 완료하고 제2야영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동산촌마을 지역자원 개발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캠핌장 실시설계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상단 부분, 산촌마을 따복공동체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등산로 도비지원사업은 등산로 위험구간 내 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6쪽 하단에 명성산 억새군락지에 인위적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데크로드, 전망대, 휴게쉼터, 포토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5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중간,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입니다. 산림 안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정서함양과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도록 송우리 태봉공원 일원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포천시계 하늘둘레길, 금동리 산악레포츠 코스 개발을 위해 컨설팅 및 실시설계비로 각각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 하단, 녹지 분야 꽃길 조성 및 관리 분야로서 아름다운 공원가꾸기사업 및 가로화단 관리사업비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가로수 및 공원 조경수목 관리에 따른 고형복합비료 구입, 억새꽃길 등 가로화단 제초, 맹아제거, 가로수 가지치기 등에 필요한 사업비 2억 9,54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 중간에 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도시공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공원물품 구입, 공원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제경비와 잡초제거를 위한 사업비로 5억 2,1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단동체육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잔금 12억 8,600만 원과 등기이전에 필요한 경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 가로수사업량은 2㎞이며 대상지는 창수면 주원~오가 간, 선단~자작 간 구간에 식재할 계획으로 사업비 8,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중간 부분, 내년 4월에 우리 시에서 개최될 제62회 경기도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운동장 주변 조경 및 홍보시설물 설치사업비로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내 CCTV 설치사업입니다. 설치대상 공원은 태봉공원과 포천체육공원, 일동기산어린이공원 등 3개소로 사업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9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서 159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감액분은 과목변경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되거나 증액되는 예산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 하단부, 동교 저수지 부력데크 설치사업입니다. 동교저수지와 주변 등산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금년도에 부력데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부력데크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하단부,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부터 실시설계 중인 소흘읍 초과8리 솥다리저수지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도비 3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85쪽부터 286쪽까지입니다. 285쪽, 임도시설은 사업비 재원이 변경되는 사항이며 286쪽, 사방사업은 당초보다 사업량이 축소되어 우리 시 부담금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산림보호구역 정비용역비, 태봉산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공원조성 계획 용역비 등 3건은 집행잔액을 집행하는 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1페이지에요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사업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임산물 유통사업이요?

예.

본 사업은 표고재배시설이라든지 또, 죄송합니다. 포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장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표고라든지 잣, 저희 임산물에 대한 박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임산물 채취허가지역이 별도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까?

별도로 지정된 데는 없고요. 저희가 주로 표고를 재배하거나 잣을 따서 가져오면 잣을 생산하는 공장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주로 표고나 잣 같은 거 하는데 주로 지원해 주는 종류가 저온저장고 같은 거예요, 뭐예요?

저온저장고도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박스지원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동산촌마을에 지원보조해 주는 사업비 전액이 얼마입니까, 15억 소리가 있는데?

3개년 사업인데 총 15억입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그러니까 뭐뭐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은 목가공예품 가공공장하고요. 그 다음에 캠핑장 조성사업 그리고 잣잎액상차 리모델링사업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캠핑장조성사업 같은 거 토지를 매입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을에서 땅 구입을 해서 확보를 하는 거고요. 그거는 마을 자체적으로 부지에 대한 건 확보를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동네가 옛날에는 지동산촌마을 사업비 30억이 한번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먼저도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이 동네사람들은 이 사업 자체를 올해 몇개월 전에 이 사업 자체가 있는 것도 몰라서 마을 전 이장님인가요? 전 이장님이지요. 전 이장님이 산림청이나 어디 다니면서 사업비 따오는 건 인정하지만 동네주민들하고 대화조차가 없이 혼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도 동네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을 하시라고 그런 말씀 좀 해 주세요.

잘 알겠고요. 저희가 마을회의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기반지원사업있잖아요. 유통기반 지원사업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7페이지 보면 소흘 태봉공원 일원에 유아숲체험원이 조성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반월산 체험원하고 형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청성산에 설치한 유아숲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태봉산에 지원하는 사업은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지형 형태는 어때요?

지원 형태는 지금 5:5인데 산림청 국고가 50%이고 지방비가 7:3입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청성산에 있는 건 지형이 두 군데로 나눠있으면서 높잖아요. 거기는 그런 지형이 어떠냐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완만합니다. 여기보다는 여건이 좋습니다.

그러면 공간이 따로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예, 한번 위원님이 모시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못 오게 하고 거기는 모시고. 하여튼 유아들이 안전하게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정서함양에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과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159쪽에요 동교동저수지 부력데크 설치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우리 산정호수에 부력데크를 설치만 해놓고 그게 보수만 한 7번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건.

기술이 많이 보강이 되고 신공법이 생겨서 지금은 전혀, 일시적으로 물이 빠졌을 때 부력데크가 같이 무너지는 현상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지면 같이 내려가는 그런 공법입니다.

산정호수에 부력데크 설치해놓고 보수만 하고 이용할 수 있는 값어치가 전혀 없었는데 동교동도 설치를 한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글쎄요. 공법이 어떤 공법인지 모르겠지만 설치해놓고 지금 이게 뭐야? 80만 원인가. 85만 원 정도 이건 또 무슨 비용으로 지출이 되는 건가요?

저희 부대비로 세웠던 예산이고요. 올해는 실시설계만 했고 내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걱정이 되어서, 동교동에 설치하신 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장담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지금 업체에서 특허를 냈고요. 신공법을 새로 개발을 했답니다. 저희도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신공법을 개발한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그 공법을 통해서 완벽하게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공법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이상이 없도록 과장님이 책임지고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비용을 좀, 물이 깊다 보니까 수심, 거기 전부 폴대를 박아서 데크를 설치했을 때는 2억 5,000에서 3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신공법으로 하면 나름대로 폴대를 박지 않고도 제대로 지탱하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있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과장 윤재철입니다. 상하수과 소관 2016년 본예산과 2015년 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먼저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리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525쪽입니다. 상하수과의 2016년 일반회계 예산은 132억 3,26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71억 1,87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지하수 수질부족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142만 9,000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수질검사비 2,558만 3,000원, 소독약품비 426만 원, 유지관리비 1억 원, 약수터유지보수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하수슬러지 소각위탁 처리비가 6억 840만 원과 민간위탁 운영비로 21억 6,000만 원, 가축분뇨처리장에 오존발생기 이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가 2억 원, 신평 분뇨처리장 악취확산 방지시설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사업 경상전출금 14억과 수도사업 자본전출금 20억, 하수도사업 자본전출금 6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 일반회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89쪽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4회 추경 예산은 2억 3,043만 2,000원이 감소한 261억 416만 3,000원입니다. 내역은 소규모 수도시설 약품구입 집행잔액 343만 2,000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2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6년 일반회계 본예산과 2015년 4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016년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2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억 4,50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02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하수도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 한강수계기금인 5억 1,704만 3,000원과 자본전출금 5억 2,79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6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쪽부터 1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5쪽에 예산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에 2016년 예산 규모는 수익적 수입이 135억 5,366만 6,000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26억 55만 2,000원으로 총 수입은 194억 8,5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등 지출은 131억 5,169만 1,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30억 252만 7,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154억 8,51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3쪽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업수익은 135억 5,366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6,0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가정용 등 사용료 수익이 116억 622만 원과 급배수공사 신설공사로 12억 8,000만 원, 2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으로 1,044만 6,000원, 예금이자 수입이 3,000만 원, 25쪽에 기타 영업외 수입 징수교부금 6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원인은 상수로 사용료와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수입이 증가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은 131억 5,169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6,932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관리계획 용역비로 1,980만 원, 32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우리 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 구입을 하는 비용으로 70억 8,501만 5,000원이고, 이동·관인정수장 기타교체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쪽 상단에 상수도시설 전기요금 4억 2,000만 원 35쪽, 하단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계량기 교체비 8,000만 원, 36쪽에 노후 급배수관 보수공사비로 5억 원, 맑은물 공급사업에 불량관 교체비로 3억 원, 가압장 배수지기계 정기수선비로 1억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8,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중간에 수탁공사 신설 급수공사비로 10억 8,000만 원, 계량기 및 보호통 구입비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부터 45쪽까지 인건비 및 운영관리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6억 5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5,99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시설분담금 수입이 1억 7,91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이 2억 5,330만 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이 14억 원, 54쪽에 도비보조금 수입이 1억 9,182만 2,000원, 원인자부담금 5억 7,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0억 25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8,75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사업으로 3억 5,714만 3,000원이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자체사업으로 3억 원, 또 소화전 70개소 확충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7,650만 원, 군내 배수권역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8억 원, 직동리 상수도 설치공사에 4억 원, 또 58쪽입니다. 포천배수지 등 8개소 노후된 유량계 교체사업비로 8,800만 원, 일동수입배수지 수질자동측정시스템 설치비 1억 원, 동교가압장 펌프제어반 교체 2,000만 원, 일동배수지 원격제어반 교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검침용 오토바이를 7대 교체하는데 1,610만 원을 계상하였고, 59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누수탐사장비로 1,500만 원, 구제역 상수도 GIS 구축용역비로 2억 원, 상수관망 운영프로그램 기능 개선을 위해서 2,000만 원, ARS 요금 신용카드 자동이체 관리시스템 구축에 1,500만 원, 62쪽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2억 원, 상수원 보호구역인 영중면에 주민지원사업으로 1,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84쪽까지의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5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도비보조사업 예산 내시에 따른 사업입니다. 만세교리에 있는 상수도중앙통제실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수도 원격감시시스템 설치에 4억 원, 소흘읍 직동리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2,700만 원과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계량사업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과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특별회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쪽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 6억 1,527만 원, 계량기 교체수입 1,12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쪽부터 30쪽까지 수익적 지출과 예산안 41쪽~42쪽에 자본적 지출은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2016년 본예산과 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2016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본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2016년 본예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쪽에 예산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예산규모는 수익적 수입이 80억 5,972만 7,000원이고, 자본적 수입은 276억 5,946만 3,000원으로 총 수입은 515억 5,08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등 지출은 79억 675만 6,000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278억 1,243만 4,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515억 5,0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25쪽에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가정용 등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48억 7,118만 4,000원, 26쪽에 배수설비 신설공사 수입으로 4억 200만 원, 배수설비 수수료 수익이 2,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익이 1억 원, 27쪽에 일반회계 지원금 20억 원, 한강수계기금 보조금 5억 1,704만 3,000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도비보조금 1억 원, 융자금상환 국고보조금 1,100만 원, 기타임대수입 3,650만 원으로 총 80억 5,97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해서 15억 8,225만 7,000원이 감소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은 총 6,079억 67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1억 8,619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은 노후 하수관로 계량 및 유지보수에 5억 원, 차집관거 유지보수에 8,000만 원, 하수도 준설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중간에 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에 1,056만 원, 환경기초시설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마을하수도 반응조 복구사업 등 12개 사업에 20억 950만 원, 3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37억 1,500만 원, 34쪽에 신설배수설비 공사비 등으로 4억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9쪽까지의 하수도 인건비 운영관리비는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자본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276억 5,94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07억 5,013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177억 6,300만 원,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71억 2,796만 3,000원, 48쪽에 도비보조금 11억 8,700만 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5억 8,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78억 1,243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05억 2,40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하수관거 건설사업으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총 합친 금액으로 영북·이동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52억 2,600만 원, 소흘 처리구역 하수관로 증설공사 1단계 사업에 57억 4,700만 원, 영중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47억 900만 원, 포천 하수관로 증설공사 2단계 사업에 7억 1,400만 원, 일·이동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7억 1,400만 원, 내촌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 소흘·영중 노후 하수관로 정밀공사에 3억 2,000만 원, 직동 하수처리장 유량조정조 신설에 2억 2,3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에 하수처리장 기계장치 개선을 위해서 직동 하수처리장 슬러지 농축기 교체 등 6건 사업에 12억 3,887만 4,000원, 54쪽입니다. 영중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67억 4,700만 원, 포천2공공하수 처리시설 공사에 17억 원, 슬러지 소각시설 증설공사 타당성조사 용역에 2,200만 원, 55쪽에 슬러지 소각시설 융자금 상환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부터 82쪽까지 자금운용계획서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5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27쪽부터 30쪽까지의 수익적 지출은 집행잔액, 과목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1쪽,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흘 하수관거 증설사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균형집행이 불가하기 위해서 15억 원을 감액하였고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전곡~영중 간 도로건설에 따른 대체 하수관로 설치공사에 1억 6,95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쪽부터 50쪽까지 자금운용계획 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과 2015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 526쪽에 보면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해서 민간위탁운영비가 1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잖아요. 이게 왜 증액된 거예요? 처리용량이 많이 늘어서 증액된 건가요?

예, 처리용량이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 2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민간사업자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가축분뇨에 관계된 거는 상하수과에서 같이 관리하는 건가요?

축산과에서 처리비용 지원이 되겠지만 그걸 수거해서 수거한 운반업체에서 처리장에다가 바로 처리하는 그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데 와서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른 민간사업자나 이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건 물론 BGP에서 자연 이렇게 비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처리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가축분뇨가 많이 나와서 액수가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축산업이 늘어났나요? 그렇게 늘어나는 건 없는 거 같은데, 먼저번에 축산과 보니까 점점 법적으로 까다로워져서 나기 어렵다.

우선 주요원인은 이제 금년하고 내년도에 위탁에 대한 운영비의 일부인 인건비가 상승한.

인건비가요?

예, 일반 경비라든지 처리용량도 조금 늘어났긴 늘어났지만 주요원인은 인건비 상승 경비 그런 게 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포천2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천2 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하수도사업비 기본계획에 의한 계획에 반영된 사업이고 우선 우리 포천진단계획사업에서 공동주택을 건립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타 행위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을 일부 부담을 하면서 처리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일단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예,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시비를 우선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구단위계획 사업내용에는 일단 공동주택 부지가 있고요. 또 단독주택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단독주택 부지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은 지금 개발이 시작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할 때 후에 원인자 부담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지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사업에 대한 오수배출량을 처리하기 위한 사업을 하나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신평리 지역 또 만세교리 지역 또 영중면 금주리 지역에 오수처리를 위한 처리구역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주리 일대 하류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교체비에 대한 부분을 각종 슬러지라든가 이런 기계부품들이 노후화됨으로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1억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입찰로 가지만 이런 미만에 대한 부분은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거 계약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일단은 계약법에 의해서 공사금액 2,2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다 합니다. 또 이 부분은 기계라든지 전기, 대부분 기술적인 공법이 반영된 기자재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가 조달청에 우수업체로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우수업체를 선정해서 경쟁입찰로 해서 자재를 구입 설치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단순 기자재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견적처리해서 수의계약하는 방법도 있고요.

최초 시공사 쪽에서 이 기계에 대한 부분, 물론 기계 수명이 있어서 노후화된 기계를 교체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거 최초 시공사 쪽에 기계 교체에 대한 부분 의뢰는 안 들어가나요?

시공사는 공법사가 있거든요, 하수처리장에 대한 공법사. 그 공법에 대한 이상 유무가 발생했을 때는 공법사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구해서 하자보수라든지 그런 것을 손실보상하고 있지만 공법기자재 이외에는 저희가 그동안 운영의 노하우를 그렇게 검증을 해서 이 자재가 내구연한이 오래되어서 교체될 수밖에 없는 부분일 것 같으면 그런 자재를 계속 교체를 합니다. 일종의 이런 저런 기자재를 그동안 운영의 노하우를 검증을 거쳐서 이런 자재는 성능이 좋고 진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기자재라고 판단이 되면 그 자재를 저희가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망가지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되고 또 이렇게 부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처리장에 지금 현재 9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기 기계 여러 분야에도 기자재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계속 개·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형편입니다.

왜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물론 모든 기계에 대한 부분은 내구연한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구연한 내에 발생된 부분에 대한 거는 물론 의무, 자기네들이 보증기간식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기간 내에 기계에 대한 어떤 잘잘못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시공사에서 하겠지만 이게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쨌거나 입찰로 가든지 어떤 방식을 택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한 거 수리가 되는 부분인데 시행사 측에다가 이 부분에 대한 거 수리를 의뢰하면 새로운 업체가 하는 거보다 비용이라든가 기술적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에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저희가 기존업체에서 설치했던 기자재가 이게 성능이 좋고 운영의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자재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박헌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충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략사업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33쪽입니다. 전략사업과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178억 659만 6,000원보다 145억 6,324만 원이 감액된 32억 4,33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자산업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사업인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1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정일반산업단지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용정2리 구거정비공사비로 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탄약고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농가소득의 향상을 기여하고자 무림리 농산물판매장 조성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상단에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하단에 행복주택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해서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행복주택임대료 산정 등을 위해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행복주택기금 이자상환 6,000만 원과 공사비 등으로 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5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37억 6,37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탄약고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는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림1리 경로당의 리모델링사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53억 7,000만 원에서 12억 1,049만 3,000원이 감액된 41억 5,950만 7,000원으로 금년도 주택도시기금 지원방식이 30%에서 20%로 변경됨에 따라 2015년도 당초 기금액 38억 7,000만 원에서 12억 1,04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탄약고주변지역지원사업 3억 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비용이에요?

이것 3억 원은 무림리 농산물 판매 조성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10월 8일 무림리 주민들이 소흘읍에 건의사항을 접수했고, 소흘읍에서 저희 전략사업과로 요구한 사항인데요. 현재는 도로변에 있는 시도26호선에 임시적으로 농산물판매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농산물을 거기에서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한 70m 정도의 박스로 3.5~3m 설치해서 판매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부분도 물론 예산지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근본적인 취지는 그거거든요. 탄약고가 이전되어 옴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재를 감해달라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어떤 국토 이용에 관한, 또 국방시설물에 대한 부분, 이 부분들로 지속적인 접촉으로 민원 해결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1차적으로 우는 아이 젖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시설물에 대한 부분도 좋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추진위원장님이나 간사 분들께서 도지사님께 건의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농림지역 해제나 군사보호구역 축소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0m로 하는데 우리가 그 주변을 보면 포도나 다른 과일 팔고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기 소유의 포도농장이나 이런 데에서는 따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걸 정비해서 규모도 크게 해서 거기 다 나와서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을에서도 나름대로 이 건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그렇게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구거를 갖다가 복개해서?

예, 맞습니다.

건축물은 어느, 그냥 조립식 건축물로 가실 거예요?

현재 이 사업은 저거만 하는 거로, 구거를 갖다가 박스형으로 하는 걸로.

그럼 복개를 해 주고 그 위에는 몽골텐트식?

예, 그런 거는 주민들께서 하는 걸로. 만약에 예산이 그거까지 설치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그거로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간판정비도 하고 하니까 그런 것 들어오는 것도 미관상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사업과장 김정식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내년도 총 예산은 26억 5,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9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한탄강 홍수터 개발사업에 국비 지원이 금년도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정호수 관광지 개발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해서 관광지 내 인도 재포장과 광장대로와 수변데크 설계용역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540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관광지 운영관리에 시설비 중 산정호수 수변데크 정비공사 3억 8,200만 원을 계상해서 추경에 반영되는 도비 1억 6,800만 원과 함께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존 데크를 고정식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그 아래, 산정호수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3억 원의 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사무관리비에서 관광홍보물 제작 등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관광축제지원 중 연구용역비로 2016년 관광통계 영향분석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방문객 수와 방문객 만족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로 명성산 억새꽃축제와 백운계곡 동장군축제에 각각 1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2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내관광박람회 참가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되겠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에 1,200만 원을 계상해서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무궁무진포천 휴디자이너 양성 운영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해서,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휴디자이너 육성아카데미 운영에 5,000만 원, 포천관광 통합플랫폼 구축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탄강댐 개발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대회산리 수리계 수리시설 관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홍수터 개발사업 중에 사무관리비로 래프팅이나 캠핑장 국유재산 임차료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홍수터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캠핑장 진입도로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 상단 부분에 한탄강테마파크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탄강둘레길 조성사업에 시비 1억 6,700만 원,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행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46페이지, 한탄강유역댐주변지역정비지원사업에관한특별회계는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추경예산안은 105억 5,0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14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정호수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산정호수 매표소 이전설치공사에 9,000만 원을 계상해서 매표소 이전과 후불제시스템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하단에 홍수터가람누리조성사업으로 도비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상단, 산정호수 수변데크 정비공사로 성립전으로 도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감액예산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운계곡 동장군축제가 전년도에 얼마 섰지요?

올해 1억 1,1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럼 얼마 선 거예요? 3,300이 증감됐는데 이거 동장군축제에서 증액된 거 아닌가요?

이게 추경에 최종적으로 1억 1,100만 원 선 거고요. 당초 예산에는, 당초 예산 비교가 된 거거든요. 5,70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렇지요, 갑자기 보니까 예산이 갑자기 1억이 되어 있어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동장군축제가 겨울축제치고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화천 가다가 잠깐 눈요기하다가 가는 코스 아니에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사실은 감안하고 있고요.

아이템이나 규모에 비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축제예요, 이게. 다들 화천 산천어축제 가다가 눈으로 차 안에서 쓱 보면서 가는 형태가 많고 저희가 직접 가 봐도 밑에 먹거리 몇 군데 빼놓고는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템이 좋다든지 규모가 크다든지 이게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개선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부터 상부에 있다가 현재 장소로 이전하면서 부지가 협소하고 옹색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서둘러서 활용했어야 되는데 올해까지 활용 못했는데 아마 부지는 작년보다도 정비해서, 많이 정비되어서 광활한 느낌이 들고요. 프로그램도 작년하고 많이 개선이 될 겁니다.

이거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예, 순수하게 민간.

그런데 화현 쪽에서는 올해 겨울축제 하나 하는 거 알고 있지요, 민간에서?

예.

한 4억 정도 들여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3억, 낚시터.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차라리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쪽을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따로 따로 하다가는 제가 보기에는 둘 다 망할 것 같은데.

저도 올해 행사는 어떻게 치를지, 아직 치러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도 시너지 효과는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동에, 쉽게 얘기해서 이동막걸리라든지 이동갈비 이런 게 위축이 되어서 어떤 겨울축제 형태로 지원해 주는 걸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닌데 축제가, 정상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이나 지역에 굉장히 오히려 욕을 먹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거하고 여기 하고 잘 비교해서 합칠 수 있으면 합치든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래프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사무관리비에서 5,000만 원 하고 적혀 있는데 정비사업 하고 해서, 이거 삭감하시지요, 어차피 래프팅 안 하기로 했는데?

이거 래프팅이 아니라 캠핑장도 국유재산 임대료가 되는 거거든요. 래프팅은 현재로서는 민간업자가 사실 그거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기존 시설 갖고, 좀 더 협의를 둬야 될 부분 갔습니다.

전달은 분명히 저희가 했잖아요, 의회에서. 일단 다 올스톱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형태의 래프팅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백지에서 다시 시작하시지요. 그래서 사업자도 좋고 마을기업도 좋고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형태로 해서는 과연 이게 감당이 되겠냐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형태로, 저희가 견학도 많이 다녀오기는 했지만, 래프팅이라는 게 한탄강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지만 물 빠짐이나 이런 거 때문에 사실 여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형태의 수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내부적인 합의가 있잖아요. 이거는 아예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으로 구상하는 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했던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같이 염두에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미련 가지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래프팅 임대료, 국유재산임대료하고 홍수터에서 유지관리비 래프팅 관련해서는 자진 삭감하는 쪽으로 하시지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얼마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래프팅이 사실 수익이나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데요. 어떤 우리 관광축으로 본다면 래프팅도 꼭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영상 수익이 자꾸 적자가 나서 그렇지.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관에서 빠지고 민간 부분으로 넘겨서 민간 부분에서 다시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더 좋은 방안이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 부분에 래프팅을 하면서 그런 수상 따로 레저 그런 부분도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혀지니까 저는 그렇게 추진하는 게 어떤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미련을 가지고 일부를 자꾸 쥐고 가려고 하면 새로운 영역의 생각을 안 해요. 저희가 수상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경제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리고 이해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련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도 민간 부분에서 완전히 달려들지 않았으면 과감하게 하겠는데 민간사업자가 나름대로 있다고도 하니까 그냥 접기는 그런 사항이어서.

사업 조정하시지요.

그 부분은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에서 조정하기 전에 과에서 조정해서 오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저희가 몇 년째 입니까, 이거? 제가 담당 과장님들 하고 국·도비 때문에 올라간 적이 많이 있어요. 국회라든지 과.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전국 똑같은 사업을 전국 똑같이 하고 있다고. 래프팅 보트규격도 전국이 다 똑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제는 미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는 게.

저희가 일단 추경 때까지 어떤 결말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로 저희가...

자진삭감하시고 추경 때 다시 고민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산정호수 수변데크 정비공사가 이번에 들어가잖아요. 먼저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추경에 세웠고요. 이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예, 기존에 있는 시설물은 고정식으로 다 가능합니다, 5억 5,000만 원으로.

거기에서 더 추가로 더 들어갈 데도 있나요?

예, 추가로 더 하는 거는 문체부의 예산, 사업은 확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설계용역하고 후년도에 마무리 해서 데크 순환하는 걸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거니까 신경 바짝 써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휴디자이너요. 저희가 5,000만 원 해서 하는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사실은 휴디자이너가 용어가 생소한데다가 저희가 이 부분은 새로 올해 사업구상을 한 건데요. 문화관광해설사나 이런 부분은, 휴디자이너를 간략히 얘기하면 관광사업의 컨설팅이나 가이드 이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인데 먼저 이동갈비촌에 어떤 식당이 자기네 식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포털사이트에 검색어를 올리기 위해서 연간 2,000만 원을 포털사이트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구상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관광시스템을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예약시스템까지 다 이루어지는 거 하고 하면서, 그 대신 거기에는 우리 관광지라든가 관내에 있는 숙박업소, 음식점들이 다 가입되어야겠지요. 그런데 가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음식점이 가입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가서 컨설팅 해 주고 휴디자이너들이 가서 컨설팅 해 주고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그거를 역할하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성해서 활용하고자 만든 겁니다.

그러면 어디 다른 장소에 해서 저희 지역 분들을 모집해서 교육시켜 드리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서 일할 사람들, 귀촌자들이나 아니면 퇴직자들, 또 젊은층에서 많이 있으니까 특별히 하루 시간 구애를 크게 받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강사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커리큘럼 같은 것을 제대로 짜시고 아마 인근지역에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경주 같은 데라든지 관광할 데 있는데 그런 데 벤치마킹 많이 다니시고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 관광지하고 저희가 추구하려는 방향하고 맞는 그런 커리큘럼을 짜서 정말 저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5,000만 원 정도 1년에 들어가서 하는 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이 일부만 편성되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통합플랫폼시스템 구축하려면 사실 몇 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아마 더 투입이 되어야 할 겁니다.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양성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저희가 관광사업을 도에 제안하려고 우리하고 지금 민간에 있는 전문가가 있고요. 관광농원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이런 전산 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을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걸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이 민간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거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 놓은 게 있는데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