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이므로 위원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북구 발전을 위한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준수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으로 2015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16년도 우리 구 총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상임위별 직제순서로 해야 하나 집행부와의 협의로 일부 조정하여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자치행정국, 문화경제국, 안전도시국, 복지환경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하며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홍관석 기획조정실장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실국 서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영석 총무과장입니다. 성유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윤중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나정국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점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고 다양한 정책대안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4,920억원으로 2015년 대비 5.06%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6억원이 증가된 4,80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31억원이 증가된 114억원입니다. 기금의 2016년도 말 조성액 총 규모는 83억원으로 2015년 대비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330억원, 등록면허세 67억원, 주민세 42억 5,000만원 등 44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78억 7,000만원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과태료, 지난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31억 4,000만원으로 210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4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625억원과 기타 재원조정수입 16억 5,000만원으로 64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2,361억 9,000만원, 시비보조금 1,081억 8,000만원으로 3,44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0억원과 전입금 1,700만원으로 20억 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선택적 복지제도 19억 2,000만원, 통장제도 운영 17억 5,000만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사업 2억 9,000만원 등 14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교육 및 훈련지원 4,300만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2,900만원, 제설자재 구입 등 설해대책 2,300만원 등 2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학교 무상급식 지원 6억 6,000만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2억 7,000만원, 광주북구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 등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운동장 생활체육 지원사업 7억 5,000만원, 충효동 왕버들 생육환경개선 사업 2억 1,000만원, 환벽당 수목보호사업 1억원 등 52억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가정청소 대행사업 86억 6,000만원, 생활쓰레기, 음식물 등 폐기물처리비 25억 9,000만원,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2억 5,000만원 등 12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756억원, 일반생계급여 559억 2,000만원, 영유아보육료 406억 9,0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123억 8,000만원, 장애연금 78억 4,000만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19억원, 공공근로사업 6억원 등 3,38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어린이예방접종 34억원, 희귀난치 질환자 의료비 8억 3,000만원, 난임부부 지원 7억 8,0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6억 1,000만원 등 138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구입비 6억 8,000만원, 쌀소득보전직불제 고정직불금 6억 5,000만원, 태령동 학림마을주변 배수로 정비공사 4억원, 산불방지대책 2억 7,000만원 등 45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운암시장 공동전기 공사 3억 8,000만원, 전력효율 향상사업 3억 1,000만원, 중소기업 사업화지원 2억 7,000만원 등 1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로조명 시설유지 18억 1,000만원, 도로 보수 관리 6억 8,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설치 및 관리 9,700만원 등 29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로개설 15억 3,000만원, 천지인 문화소통길 사업 5억 2,000만원, 타이거즈 전설이 되살아나는 야구의 거리 조성 5억원, 산책로 보수 1억 4,000만원 등 6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684억 6,000만원, 기본경비 53억 2,000만원, 지방채 원금 및 이자 상환 8억 4,000만원 등 750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는 4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주차요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7,000만원과 주차장 수탁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23억 3,000만원으로 2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국고보조금 9억 8,000만원, 시비보조금 3억 2,000만원으로 1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75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10억 9,000만원과 공무직 인건비 1억 6,000만원으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효죽공영주차장 증축사업 39억 5,000만원, 주민공모형 쌈지주차장 조성 18억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8,000만원 등 101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에도 우리 구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보람 있는 의정활동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준수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 개관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3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여건에 있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전년보다 소폭 증가 하였으며 이전재원은 주요복지제도 개편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또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전재원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5.86%가 증가되었으며 이전재원인 보조금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개별급여 시행 등 복지제도 개편으로 예산안 또한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국·시비 확보노력으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0.9% 증가하였으며 시비 보조금도 12.6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안은 세외수입징수 전담반 설치와 자체수입 확충 의지 등으로 전년보다 2.24%가 증가된 235억 2,149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예산의 재원별 및 상임위원회별 예산편성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서 3쪽 표2와 4쪽 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의 70.26%가 국·시비 보조금 수입과, 조정교부금 등이 13.0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수입에 의한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 등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과 의무적 경비의 꾸준한 상승으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어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한 예산안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편성은 재정운용의 안정성을 확보에 두고 모든 예산을 원점에서 분석·검토하여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하고 경상경비, 민간이전경비 등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구정 주요 역점 시책사업별 예산편성안에는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육성사업 83건에 96억 4,700만원, 정감 있고 따뜻한 복지도시 구현사업 333건에 3,478억 2,200만원과 삶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도시 사업 75건에 39억 2,300만원, 자연과 사람이 존중받는 녹색환경도시 조성사업 57건에 145억 2,6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이며 편리하고 매력적인 생활도시 건설사업 84건에 107억 7,700만원,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시 실현사업 111건에 188억 9,000만원이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세부적인 부서별 세출 예산안은 6쪽 표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출예산안 기능별 현황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표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 표5에서 보듯이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8.9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0.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표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16억 7,27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87% 감소된 예산안이며 우리 구 전체 예산의 0.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산취득비, 인력증원에 따른 소요예산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823억 7,57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6.41%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예산의 10.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등 지속적 추진 사업을 위해 반영된 예산안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3,494억 4,624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79%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 예산의 68.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청소 대행사업,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부담 증가와 의무적 경비의 꾸준한 상승으로 증가요인이 발생된 예산안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585억 4,256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1.52% 증가하였으며 우리 구 전체예산의 1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주거급여, 주민공모형 쌈지공영주차장 조성, 효죽공영주차장 증축, 예방접종 사업 등을 위한 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7.90% 증가한 114억 1,094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기금이 12억 5,488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01억 5,606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기금운용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42조 규정 및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기금운용의 공공성 및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과 기금 관리의 투명성 제고 등은 기금 운용의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어서는 8개 기금으로 총수입과 지출계획 규모는 122억 5,334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8.14% 감소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조성규모 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8개 기금별 2016년도 조성계획안에 있어서는 95억 1,693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인 각 기금별 수입과 지출의 조성규모 현황은 11쪽 표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16년도 성인지예산 규모는 63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한 924억 6,6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용에는 여성정책추진사업 10개 사업에 16억 6,700만원,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 46개 사업에 901억 4,600만원, 자치단체 특화사업 7개 사업에 6억 5,4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성인지예산 기능별 및 소관 위원회별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표9와 표10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편성은 사회복지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15개 사업에 26억 3,500만원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민간단체육성 교육 지원사업 등에 편성되었으며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성인지사업예산은 38개 사업에 859억 4,200만원으로 자활근로사업, 노인복지시설 지원, 소상공인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성인지사업예산은 10개 사업에 38억 8,900만원으로 공영주차장관리, 산책로관리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치매치료관리사업 등에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표1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처음 보고된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성과계획서를 예산의 첨부서류로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예산서에 기준하여 각 부서별 전략목표 수와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수를 정하여 연간 예산의 집행 현황을 최종 평가해서 다음 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시 함께 성과를 보고받게 됩니다. 다만 예산의 성과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 부서별 지표 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 권한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의회의 가장 주된 권한으로서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정책사업별 예산배분 비율과 우선순위 타당성 등 비용과 효과의 비교 분석을 함은 물론 세부사업별로는 관련 법규와 규정의 적합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의 부합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2016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을 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방지,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과 주요사업은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하여 반영 되었으나 이러한 사업들은 예산 심사를 통하여 재정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정책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을 위하여 각 사업별 산출기초를 참고로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6년 세출예산 중 민간이전경비가 1,668억 7,264만 7,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예산의 33.91%를 자치하고 있어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심도 있는 예산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2016년의 예산편성은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구체적인 계량화를 위하여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예산의 성과계획서의 분석을 통해 사업 간 상호 균형과 최상의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반영할 예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요건의 기본 자료로 활용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은 15.40%, 2015년은 13.69%, 2016년은 13.65%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자주재원 확보의 열악함과 국·시비의 사회복지비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속서류로 제출된 성인지예산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등은 예산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준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각 대표 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장영희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장영희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015년도 예산액 17억 455만 3,000원보다 3,185만 2,000원이 감액된 16억 7,270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안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 10억 2,278만원, 행정지원 및 홍보 1억 8,839만원, 인력운영비 3억 7,767만원과 기본경비 8,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삭감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김현정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현정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236억 5,685만원이며 전년도 예산보다 72억 5,38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823억 7,577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9억 5,40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2016년도 예산안 중 집행부가 제출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2건, 1,4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회계과 소관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5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홍보전산과 소관 광주시민방송 지원 1,3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관리기금과 회계과 소관 신청사 건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 18억 1,503만 9,000원보다 1억 322만 5,000원이 증가하여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1,826만 4,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김영순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순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135억 1,85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10억2,849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2억 5,48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74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3,481억9,13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7억 2,007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같습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로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효율적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5건 4,500만원을 삭감하여 3,481억 4,636만 7,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총 5건 4,500만원에 대한 소관 부서별 수정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소관 공익신고 보상 지자체 상환금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복지관리과 소관 조손가정 수당지원 98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정책과 소관 대규모점포 등록 심의위원회 회의수당 7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하얀나비 김정호 추모 음악회 2,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고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지원 1,200만원 중 44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입·세출 예산으로 수정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 48억 1,078만 1,000원보다 2,426만 4,000원이 증감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8억 3,504만 5,000원으로 수입은 2억 6,867만 4,000원, 지출은 2억 4,441만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결과를 고영봉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부위원장 고영봉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1.89%, 54억 1,023만 5,000원이 증가한 509억 695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59%가 증가한 407억 5,089만 2,000원, 특별회계는 44.11%가 증가된 101억 5,60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11.53%, 60억 5,029만 2,000원이 증가한 575억 4,256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6.47% 증가한 483억 8,649만 9,000원, 특별회계는 44.11% 증가한 101억 5,60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조례 일부 개정으로 임대주택의 지원 근거가 삭제된 바, 건축과 소관 공동주택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1,2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 규모는 2015년도 말 조성액 28억 9,111만 3,000원보다 2억 8,184만 1,000원이 증가한 31억 7,295만 4,000원이며, 기금 수입은 7억 1,006만 2,000원, 지출은 4억 5,822만 1,000원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석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홍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필식 기획담당입니다. 박태성 예산담당입니다. 김용성 미래비전담당입니다. 윤연희 평가담당입니다. 최용성 법무통계담당입니다. 모기남 규제개혁담당입니다. 박진영 서무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시면 2016년도부터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안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목표하고 실적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에 보면 목표실적이 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65쪽부터 69쪽까지 있잖아요. 목표는 세워놨는데 실적이 없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우수 사례 연구 실적은 예산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까?

예.

예산도 없고 그다음에 보시면 67쪽 제안참여 활성화 지수 예산은 있잖아요. 69쪽 성과관리 평가지수도 마찬가지로 규제개혁추진 예산은 있는데 실적이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규제개혁이라 정부3.0은 2014년도에는 목표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 2014년에는 없고 2015년도에는 목표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치법규 공포일 같은 경우는 적지만 목표액이 있고 실적이 있잖습니까. 전혀 실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걸 검토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정부3.0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3.0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박근혜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1.0 시책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시책을 말하고요. 정부2.0은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는데 국민들의 의견을 일부 소통하는 것을 2.0이라고 하고요. 정부3.0은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소통하는 것을 정부3.0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요. 이거 본인 부담금을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편성하셨습니까?

공직자 해외 배낭여행은 1996년도에 민선 들어와서 처음으로 5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까지 추진하다가 중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기획실에서 새로운 시책으로 부활을 하자고 해서 100% 지원하는 팀은 우수시책 제안자 팀이고 50% 지원해 주는 팀, 그리고 세 번째는 출장만 해 주는 것으로 3개 분야로 시책을 추진하려고 올해 수립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수팀에 1인당 60만원 정도를 지원하면 본인부담금이 상당히 있어야…….

지원금은 50%입니다.

그럼 120만원 정도면 여행을 갈 수 있고요. 여행가는 동안은 유급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배낭여행을 3가지 파트로 하는데 하나는 100% 지원된 배낭여행, 두 번째는 50% 지원된 배낭여행, 세번째는 그냥 출장만 내주는 것으로…….

그러면 3가지 파트가 전부 다 근무 일자에 들어가는 유급이네요. 말하자면 연가나 본인의 날짜에 휴가를 쓰는 것이 아니라요.

예, 출장입니다.

출장이면 유급이에요.

예.

하여간 이 사업이 어디에 편중되거나 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정정보 공개시스템을 신규로 해서 2,000만원인데 북구의 세입·세출 현황을 홈페이지에 매일 공개한다는 건가요?

회계과는 계약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지가 되고요. 이번에 재정정보 공개는 전입금까지 예산편성에 수납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면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을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구축이 되면 전국망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예산서 138쪽, 139쪽, 140쪽을 보시면 지역통계지표조사 중에 사업체 조사, 그리고 광주 사회조사 쪽을 보시면 사업체 조사가 5,20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도 감액되긴 했지만 그 중에 인건비가 감액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내년에 사업체 조사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수가 줄게 되는 건가요?

실제로 저희들이 통계업무는 연도로 봤을 때 0이나 5가 들어가는 숫자가……. 인구주택총조사 등 5년 주기로 하는 통계조사는 금년도에 했거든요. 내년도는 일반통계만 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광주 사회조사도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는 조금 줄었는데 일반운영비는 상당히 증액이 됐어요.

사회조사는 매년 하는 조사입니다.

수당이나 그 사업에 따르는 필요 예산이 증액된 거고요?

예, 사회조사는 전액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관석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옥중입니다. 45만 북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주 감사담당입니다. 민종원 조사담당입니다. 김정용 서무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민감사관을 추진하면서 연초 2월에 워크숍을 개최하는데 200만원이고요. 이후 꾸준하게 구민감사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무관리비, 회의 참석 수당이나 식비로 해서 200만원인데요. 신규로 해서 2016년도에 책정하신 건데 운영과정을 보면서 지속이 될지 이런 걸 판단하시겠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20명 이내로 주민들 속에서 활동하실 분들이 나올 건데 이분들이 구민감사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잘할 수 있게끔 지원이나 교육이 충분히 잘 돼야할 것 같아요. 워크숍 한 번 해서 이게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구민감사관이 고점례 위원장님께서 의원발의하신 것인데 조례로 제정돼서 내년 2월에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감사관 모집하는 부분들도 의원님들과 상의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운영과정에서 ‘한 번의 워크숍이 과연 그분들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인데 일단 올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워크숍을 추진해 보고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아직은 실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면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는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동 종합감사나 건설공사 기동점검에 참관하는 형식이 1차적이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감사업무가 좀 더 추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인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후에 고민을 하는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야간 공직기강 감찰활동도 하시고 하여간 북구청에서 공직자들의 부정한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과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3년 이내에 우리 북구청에서도 부정한 공직자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3년 이내에 수사기관에서 통보된 직원은 1명 있었습니다.

1명 있었나요?

예.

그 외에는 없나요?

그 외에는 부정한 일이나 금품 관련된 것은 없었습니다.

어쨌든 부정한 사람을 색출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성과나 결과가 없으면 좋겠지만 있다면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에 도전청년골든벨 퀴즈대회 있잖습니까. 이걸 성황리에 마쳤다고 하던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전청년골든벨은 청렴이라는 게 기존 공직자들의 기본 덕목입니다. 항상 청렴이나 기본교육을 강조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의 주입식 방법인 강의식 교육은 지루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구청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바꿔보자고 해서 퀴즈를 통해서 직원들이 청렴에 대한 인식도 가지게 되고 퀴즈대회를 통해 각 부서에서 응원을 하면서 같이 참여하고 주입식이 아니라 즐기면서 그러한 것들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도 참여해 주셔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이게 성황리에 끝났다는 이야기는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 이번에 추진 방법을 보니까 1, 2, 3단계로 되어 있네요.

예.

이번에 북구의회 의원들도 참여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행자위 말고 다른 부서들도 함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의원님들과 자리를 같이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중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열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점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이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고 대외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석 총무과장입니다. 김영헌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윤보현 세무1과장입니다. 차종천 회계과장입니다. 유재록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영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장천석 세무2과장은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선진지 견학 관계로 김효진 시세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7개 부서의 세입예산은 총 617억 9,737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7,11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41억 3,28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6억 9,5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5억 1,517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7,27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9억 2,465만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2억 5,430만 9,000원 등 총 33억 1,6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방호 유지관리를 위해 일, 숙직 수당 1억 5,228만원, 예비군 육성 지원 2,360만원 등 총 2억 4,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민서비스 향상 제고를 위하여 통장활동 보상금 16억 8,560만원, 동 주민센터 주민알림판 설치 1,600만원 등 총 20억 4,74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확충과 관리를 위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 7억 5,000만원, 2016 지역에너지절약 공모사업 3억 6,800만원 등 총 12억 7,85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2억 1,927만 2,000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사업 7억 253만원 등 총 14억 8,4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습공무원 봉급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총 131억 33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8,74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7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평생학습문화센터 공연장 수입과 주민등록과태료 등 세외수입 4,180만원, 자원봉사보험료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1억 2,137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12개 사업 시비보조금 1억 2,426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9억 8,72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2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주민자치 기반조성을 위해 동 행정 지원 1억 7,489만 2,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3억 3,445만 3,000원 등 총 5억 934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2억 9,620만 4,000원,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4,302만 4,000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4,960만원 등 총 3억 9,1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협력 교류지원을 위해 북구종합 자원봉사센터 운영 2억 7,365만 5,000원, 민간단체 육성지원 1억 7,670만원, 빛고을공유 북구운영 2,254만원 등 총 6억 2,5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 공동체 실현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2억 7,892만 2,000원, 평생학습문화센터 운영 5,937만 3,000원 등 총 3억 5,0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1억 1,12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22억 7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억 4,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수입 342억원, 세무제증명 등 세외수입 18억 5,340만원, 지방교부세 45억원, 조정교부금 16억 5,000만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시비보조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억 3,49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56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발송,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관리 등에 총 3억 5,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등 체납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사업비로 총 6,39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관리를 위해 미 공시 공동주택 가격조사, 개별주택가격 조사 등에 총 1억 8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총 1억 527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42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 등 지방세 수입 100억 3,7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39억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억 6,40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17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 및 관리를 위해 지방세 납부고지서 제작 3,510만원, 고지서 우편 발송료 1억 5,755만 6,000원 등 총 2억 3,7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체납정리 예산으로는 체납고지서 우편 발송 1억 5,612만 2,000원, 지방세, 구세 포상금 800만원 등 총 2억 1,8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총 1억 8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70억 1,58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억 1,88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회계제도 정착을 위해 결산검사위원 검사 수당 1,2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결산 운영 254만 7,000원 등 총 6,68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산관리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유지비 5억 3,943만 1,000원, 청사부지 임차료 3,384만원 등 총 5억 9,0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조직개편 및 실과 재배치 비용 3,000만원, 건국동 주민센터 환경개선공사 9,000만원 등 총 10억 6,9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봉급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사무 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447억 3,9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예산으로 두암2동 주민센터 등 6개 주민센터의 청사정비 기금 융자금 상환과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 등으로 총 5억 4,975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3,9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고품질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증명발급 운영비 2,496만 6,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2,896만원 등 총 1억 1,74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및 도로명주소 관리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등에 4,232만 6,000원,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에 5,398만 7,000원 등 총 9,6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로 총 1억 2,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0억 7,63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60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구정 종합정보 제공을 위하여 구정 주요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 2,500만원, 북소리 발행 제작비 1억 2,519만 4,000원 등 총 3억 8,8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자구정 구현을 위해 정보 보안 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5,435만 5,000원,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 2억 900만원 등 총 7억 7,4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고도화를 위해 구정정보망 회선료 1억 2,537만 8,000원, IP전화 설치 및 구매 3,000만원 등 총 5억 1,571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지역 정보화 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정보화교육 강사 수당 4,8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3,283만 2,000원 등 총 1억 3,8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등 인력운영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사무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5,91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27쪽에 나와 있는 회계과 소관 신청사 건립 기금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으로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신청사 장기건립 추진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신청사건립 기금 전년도 이월액은 2억 1,503만 9,000원이며 2016년도 예산에 전입금 1억원을 편성하여 총 3억 1,826만 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이 계획한 2016년도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산수영장 지역에너지 절약공모사업에 보면 구비는 우산수영장이 수선충당금에서 9,200만원을 수입으로 편성한 거잖습니까. 수선충당금의 잔액이 얼마나 남아있는 건가요?

3년에 거쳐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연도는 납부가 되어 있고 세 번째 연도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은 금액이 4,300만원, 이번에 들어올 돈이 5,000만원으로 9,300만원인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9,200만원입니다. 그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구비로 부담하고자 합니다.

4,300만원은 기 조성된 수선충당금이고 5,000만원이 새로…….

예, 새로 들어올 돈입니다.

2016년도에요?

2015년도에요.

수선충당금 적립도 구비에서 하는 거잖아요?

수선충당금은 수영장을 위탁해서 수탁 받은 기관에서 연간 5,000만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수선충당금은 1월에 입금될지 12월에 입금될지 모르는 겁니까?

예, 아직은 그렇습니다.

9,300만원에서 9,200만원이면 100만원밖에 안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 100만원 남아있는 상황이 문제는 없는 것인지 염려가 돼서 여쭤본 겁니다.

수선충당금은 12월까지 납부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만약 수선충당금을 못 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탁 받은 기관에서 3억원을 적립을 해 놔서 거기서 수선충당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이요. 명단 좀 저에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올해 것 말고 한 3년 정도 것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193쪽 보면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비로 예산이 1억원 세워져 있어요.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계획서 73쪽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핵심사업이 있고 그것에 따른 부수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가중치를 1로 봤을 때 핵심사업은 0.6 이상, 60% 이상을 핵심사업으로 세워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0.4로 되어 있어요. 이걸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약간 틀린 부분들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요. 다음부터는 지방 행자부 성과지침서가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주민센터 통 알림판 설치에 대해서 요. 전체 동 주민센터에 아파트는 필요하지 않지만 일반 주택가나 골목에는 알림판 설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동의 주택가나 골목에 사시는 분들은 소식을 빨리 접하기 어려운 분들한테 소식을 빨리 전하는, 소식지를 전달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데요. 이번에 설치하실 때 우리 북구만의 특징을 잘 살리시고 기획을 잘 하셔서 이것이 동일하게 27개 동에 다 똑같은 게시판이 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하셔서 이 알림판에 대해서 기획을 하셔야할 것 같아요. 사실 주민들을 만나보면 주택가 사시는 분들은 관에 대한 소식을 접하기 어렵다고 하던데 아파트는 그런 게 없으시거든요. 이 알림판이 27개 동에 다 설치될 때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하실 때 어디든지 잘 맞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설계를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김영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으로 구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8쪽하고 신규사업 12쪽입니다.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운영 예산이 있어요.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을 시에서 관리 전환해서 2016년도부터 우리 구청에서 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2005년도 6월 4일에 개관을 했는데 현재 저희가 위임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예, 시 건물이지만 운영은 저희 북구청에서 합니다.

그럼 문화관을 건립할 때는 시에서 하고 이후 운영 조건은 우리 구청에서 책임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에서 모두 주관해서 건립을 했다면 재산관리 전환을 받을 때도 우리 운영위의 조건으로 해서 관리전환을 받아야 옳은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짓는 것은 시에서 91억원을 들여서 지었고 운영을 우리 구에 위임했는데 위임하면서 운영비를 매년 1억원씩 주기로 하고…….

시에서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위임받은 사항입니다.

1년 동안에 벌써 순수 구비만 4,300만원 들어갔잖습니까?

그런데 1억원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커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비가 일정액 정도, 4,000∼5,000만원 정도는 투입이 돼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고 해서 직원이 있네요.

이것은 시화문화마을 관련해서 각종 지자체와 동에서 탐방을 오기 때문에 2012년부터 계속 써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년에만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계속 몇 년간 쓰고 있는 인력입니다.

그러면 혹시 시화문화마을에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 말고 다른 단체에서 운영할 때 혹시 대관료 같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예, 대관료 기준이 있는데 공연장 같은 경우는 5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세입에 없어서요.

세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추경 세입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커피숍이 있어요. 본 위원도 몇 번 가서 봤는데 커피숍은 위탁을 준겁니까, 자체 운영입니까?

위탁을 준 것입니다. 1년에 160만원 정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 160만원이요?

예.

너무 저렴한 것 아닙니까? 또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잡으실 예정이시고요?

기준에 의해서 잡기 때문에…….

기준은 어떤 기준…….

사용료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달에 16만원도 안 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한다는 것은 너무 싸고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기준이 어디 기준…….

제가 별도로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추경에 세입을 잡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는데요. 우리 북구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시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위탁을 할 경우에 시설에 비해서 들어오는 세입이 너무 적어요.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북구가 자주재원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시화문화마을 같은 큰 건물을 시에서 짓기는 했지만 자체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대관료가 5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북구 삼각동에 위치한 남도향토박물관은 공연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례로 해서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큰 홀을 빌려주면서 5만원은 너무 저렴한 것 같아요. 우리 북구가 날로 발전해야 하지 않습니까. 다 함께 잘 사는 북구를 위해서 앞으로 과장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좀 더 잘 사는 북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 쓰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에서 매년 1억원씩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12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은 안 되어 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받기로 되어 있습니까?

예,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은 매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4,3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커피숍 위탁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동 주민자치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위탁료가 160만원이면 한 달에 14만원? 15만원도 안 되겠는데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분들이 전기료나 부대 사용료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전기료는 내고 있습니다.

따로 내고 있습니까?

전기료는 한꺼번에…….

정화조 이런 것은…….

현재 전기료는 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4만원으로는 수도요금도 안 나올 것 같은데……. 거의 물을 쓰니까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전기료도 전기모터를 달아서…….

수도 요금은 전체적으로 해서 5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전기요금은?

전기요금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을 우리 위원회에 주십시오. 하여튼 그렇더라도 14만원, 13만원이면 차라리 그냥 줘버리고 좋은 일에 써달라고 하는 게 낫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봉미술관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위탁됐습니까?

금봉미술관은 따로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1,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1/4분기 운영비로 해서 일단 위탁비로 2,000만원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구 재정이 부족해서 우선 1,000만원을 지원 했거든요. 나중에…….

지을 때 원래 시화마을 문화관하고 같이 지어졌습니까?

같이 지어졌습니다. 시화마을 문화관에서 하나는 금봉미술관, 한 건물은 커뮤니티센터, 이렇게 2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금봉미술관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운영비를 지원해 줬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1년에 8,000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금봉미술관에요?

예.

여기는 1,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선은 1/4분기 운영비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하고 시에서 예산이 오면 추가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러면 인건비 지원도…….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학예사 1명하고 사무국장 1명 해서 4,500만원이고 나머지 3,500만원은 전시하고 운영하는 비용으로 해서 총 8,000만원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빌려서 쓸 때 대관료는 거기에서 지불합니까?

예.

그것은 구 수입으로 되는 거죠?

그 관계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구 수입이 돼야죠. 하여튼 그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금봉미술관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는데요. 임대료 5만원이 시간당인가요? 아니면 무조건 3시간이든 4시간이든 한 번에…….

조례에 2시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이 명시되어 있는 건가요?

예, 명시되어 있습니다.

너무 가격이……. 아무리 관이 주도한다고 해도…….

조례를 제정할 때 타 지역의 여러 가지 조례도 감안해서 제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하실 방침이신가요?

일단은 그렇게 운영을 해야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화문화마을 전문해설사 홍보 지원으로 1명을 250일 잡아놓으셨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1명이 250일을 기준으로 근무한다면 365일 중에 주말 100일 정도를 빼고 하면 거의 주중 5일 정도 근무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시화문화마을에 적합한 전문해설사의 교육이 양성되어 있나요?

지금은 지역에 있는 분으로 해서 시화마을 15년의 역사를 꿰뚫고 오시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분을 저희가 일단 채용을 해서 1년간 하게 됩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화문화마을에 문화해설사가 필요할 만큼 관광객이 찾아오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지만 그 뒤에 업무 볼 것들이 많기 때문에 보조 역할도 하고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도서관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1명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미 내정자가 있다는 거네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다고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3년 치 명단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평생학습문화센터 공연장 수입만 월 15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이 이거 하나뿐입니까?

시화문화마을에 다목적 강당 이용료 등의 수입이 있는데 빠져있어서 내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예년도 보면 광주·전남 작가회의 임대수입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작가회의는 지금 현재 다른 데로 나갔습니다.

추경에 잡을 때는 확실하게……. 기존에 2014년도 세입을 결산하게 되면 세외수입의 결산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산자료에 맞춰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경상적 세외수입도 누락되지 않게끔 최대한 적정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올해 신규로 설치를 하는 거죠?

작년 6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관련한 근거는 법규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조례에 있어서 했습니다.

현재 봐서는 정확하게……. 일단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12쪽과 신규사업 12쪽을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 동네 보물창고 공유방 운영이라고 있어요. 신규사업에 보면 16쪽에 나와 있는데 상설매장을 만들어 놓고 대형 공구나 한복, 텐트, 휠체어 등을 재활용으로 판매한다는 것인가요? 어떤 사업입니까?

현재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이 있잖습니까? 1년에 1∼2번 정도 쓰는데 자주 쓰지 않는 물건들을 공유방에 넣어놓고 서로 공유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공유라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빌려주기도 하고…….

판매는 하지 않나요?

판매는 안 하고요. 빌려주는 공간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홍보하고 자산취득비, 시설비 등이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행정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공유운동이 대대적으로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조례도 제정을 했고 조례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 공유정책에 대한 10대 프로젝트를 개발했는데 그 중 하나의 사업이 우리 동네 보물창고 공유방 운영입니다.

우리 북구에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잖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것은 사회적기업에서 관리해야지 행정에서 한다는 게 의아한데요.

일단 공모를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어디다 딱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적절한 장소나 적절한 단체 내지는 동 주민센터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에만 올라와 있지 장소나 그밖에 누가 휠체어를 준다거나 하는 것은 아직 없네요?

12월에 공유촉진위원회를 회의를 하거든요. 그 회의를 통해서 물건을 정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는 계획만 있는 거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 내용은 잘 알겠는데 대형공구는 어떤 걸 대형공구라고 하나요?

드릴처럼 필요하기는 하는데 사서 쓰기는 뭐한 것 있잖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대형공구나, 예초기 같은 것이 1년에 1∼2번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비치를 해서 공유를 하는, 사려면 또 비싸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행하려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활성화되면 다행인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다지 실속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희가 공유촉진위원회와 함께 서울을 다녀왔거든요. 마포구 삼개나루 공유방을 다녀왔는데 거기는 참 운영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영을 해 봐서…….

서울에 가서 보니까 사업이 활발하게 잘 되고 있어서…….

예, 잘 돼서 저희가 시책으로 하게 됐습니다.

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청사건립기금 2015년 말 2억 1,500만원이고 2016년 말 조성 목표액이 3억 1,800만원인데요. 현재 투입되는 것은 우리 구비가 전액 투입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구비하고 재산 매각한 금액하고 보존자원은 현재는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별관 증축에 나갔고…….

그렇습니다.

올해 말까지 해서 벌써 여러 해가 됐는데 아직 3억 1,800만원밖에 조성되지 않았어요. 금액이 너무 적은 형편이어서 우려가 되는 거죠.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되게끔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고민이 되네요.

저희가 재산 매각이라든지 시 교부금이나 중앙교부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안 되네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복지누리동 건립하는데 그쪽으로 투입해서 예산을 많이 마련하지 못 했습니다.

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일 위원 질의요구) 이부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기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우리 북구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방송에 5개의 컨소시엄이 구성되어 있는데 전대와 북구청에 2분, 그 외 1분씩으로 7분의 이사가 있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시민방송국을 폐국을 할 것인가, 존치를 할 것인가는 북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열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임호섭입니다. 이현수 문화경제국장께서 장기 재직공무원 국외 연수중이므로 제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순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종갑 도서관과장입니다. 박희석 위생과장입니다. 이완섭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98억 9,519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5,00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96억 8,091만원, 세외수입 2억 1,42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48억 655만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7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6억 1,292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608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쌀소득보전직불사업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51억 2,099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32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 기반강화로 8억 9,295만원, 농업경쟁력 강화에 40억 1,069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163만원, 지방채 상환금에 1억 4,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0억 8,069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7,69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사회적 경제육성, 전력효율 향상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48억 1,038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895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업경영 지원에 3억 1,732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40억 9,616만원, 에너지 수급안정에 3억 2,985만원, 행정운영경비에 6,7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57쪽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9억 9,336만원으로 전년 대비 5억 3,533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7억 2,742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5,409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진흥에 3억 6,569만원, 문화유산 보존에 9억 373만원, 문화창조기반 조성에 3억 2,736만원, 관광 활성화에 5,386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6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도서관과입니다. 세입예산은 5,55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 등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 6,072만원으로 전년 대비 9,11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도서관 운영에 6억 3,396만원, 운암도서관 운영에 1억 5,963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억 6,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 위생과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571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41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9억 2,522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995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공중·식품위생관리에8억 2,267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25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인권정책추진단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권취약계층 인권여행 등 생활 속 인권문화 구현사업 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11억 6,179만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민주인권도시 추진에 3억 9,668만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7억 3,17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3,3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2015년도말조성액은3,901만원이며 2016년도에는 예치금이자 등 수입 40만원,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등 지출 2,941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2016년도 말 잔액은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7,255만원이며 2016년도에는 과징금, 예치금이자 등 수입 3,345만원, 식품안전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추진 등 지출 5,300만원을 운용할 계획이며 2016년도 말 잔액은 1억 5,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사업을 토대로 ‘전국 최고의 경제복지 1번지’ 로서 우리 구의 비전과 정책목표가 차질 없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맞으시죠?

예.

424쪽에 대규모점포등록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이 삭감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해서 앞으로 대규모점포등록 심의위원회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에 의해서 그 예산이 필요 없게 되어서 삭감처리 해도 무방한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보시면 행사운영비에 기업사랑 지원사업 성과전시회 괄호 열고 도록 제작이라고 해서 전시회 1회 때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산출 세부내역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출내역을 안 가져왔는데 금년도에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463쪽과 464쪽에 하얀나비 김정호 추모음악회,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 지원 예산액이 삭감된 이유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신순균입니다. 하얀나비 김정호 추모음악회는 가수 김정호가 북동에서 태어났습니다. 금년 10월에 광주시에서 김정호 추모음악회를 열어서 우리 광주지역의 브랜드사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광주시에서는 내년에도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아서 거기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음악회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비를 일정부분 부담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국미용박물관 공공요금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750만원 정도를 지원해 왔는데 박물관에 보면 유물이나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화재보험과 손해배상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비용이 없어서 들지 못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말씀은 하얀나비 김정호 추모음악회는 예산이 2,000만원인데 시에는 있고 구에서는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말씀인가요?

시에서 해야 하는지 구에서 해야 하는지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문화자산인 김정호 추모음악회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구도 일정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용박물관 공공요금 지원은 본 위원이 작년에도 본 것 같은데요. 한국미용박물관은 정확히 뭐하는 단체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미용박물관은 2008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성격은 사립박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정한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 말씀은 근거가 있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됩니까?

반드시 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박물관이나 미술관 같은 곳이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이나 지역사회에 대해서 문화의 향유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 한국미용박물관과 유사한 단체가 또 있습니까?

사립박물관 쪽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추해서 종합해 보면 과장 말씀은 어떤 근거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임의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도에 미용박물관이 성립할 때 그런 부분들이 물론 개인의 자부담도 있었습니다만 국가와 시에서 일정한 예산 지원을 해서 설립한 그러한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이는 할 수 없지만 공공요금 정도는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미용박물관 대지가 개인 것이죠?

예, 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건축물은 누구 돈으로 지었나요?

미용박물관은 2008년도에 국가와 시와 자부담으로 지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북구에서 그분한테 어떤 재정적인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분이 박물관을 임의로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태인가요, 없는 상태인가요?

사립박물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분이 매매를 해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말이잖아요?

처음에 국·시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자문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계수조정 안 했으니까 내일 계수조정 끝나기 전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만약 지원을 한 푼도 안 하게 되면 그 분 스스로 매매나 양도가 가능한지, 관계법으로 국·시비 들어가서 지어진 건물이라 매매·양도가 불가능한지, 만약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고 개인이 개인의 재산 상태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팔고 싶으면 팔고 양도하고 싶으면 양도한다는 것은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구체적으로 요구하냐면 매년 이 미용박물관에 대한 얘기가 논쟁거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누구든 깨끗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혹시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견학 일지라도 있으면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박물관이 우리 북구민을 상대로 했던 좋은 일이나, 행사, 세미나 등 어떤 행위든지 있었으면 그런 자료들을 다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8쪽에 원효사 방제시스템 유지 보수비 있잖아요. 이 방제가 회충인지 화재인지 궁금해요. 또 아래 보시면 신광사방제시스템도 있어요.

이 방제시스템은 재난이나 재해, 그런 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화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화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폭우가 와서 전통 사찰이 재난을 입지 않도록 하는 방제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효사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유지 보수하는데 이 480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고요. 신광사는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신광사 자부담은 하나도 없나요?

자부담은 별도로 3,400만원 있습니다.

자부담이 시비하고 똑같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원효사에는 유지 보수비에 자부담이 들어 있나요?

유지 보수비는 자부담 없이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다.

원래 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매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내년부터 신광사도 구비가 책정돼야 할 것 같아서요.

유지 보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네요. 그럼 사찰마다 한다고 하면 매년 유지 보수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이 문제가 아니라 구축 후 이후에도 계속 돈을 대야 된다는 얘기네요?

전통사찰은 북구에 원효사와 신광사 2 군데 있습니다.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그 외에 필요한 대상은 없고 원효사와 신광사에 대해서는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관계법에 구가 이렇게 지원해야 한다고 나와 있나요?

예,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점점 그런 전통사찰에 방제시스템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원효사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구축을 했고 신광사는 내년에 구축하는데 국·시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예, 충효동 왕버들 상시관리자 두 분이 20회 하기로 돼 있네요. 이 분들 명단 부탁 드립니다.

어디에…….

470쪽에 충효동 왕버들 상시관리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7쪽에 취가정 보수 정비사업이 뭡니까?

취가정은 시 지정문화재입니다. 환벽당에서 남면쪽으로 1km 가까이 올라가다 보면 취가정이 있습니다. 지붕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문화재에 지정 됐어요?

예.

언제 됐어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된 것으로…….

설계비 1,000만원, 공사비 7,400만원 있는데, 맞습니까?

예.

작년에도 예산 2,700만원이 투입 됐습니까?

문화재는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매년연차별로 해서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개보수 했습니까?

예.

그럼 작년 2,700만원 중에서 설계비 내역 있었어요?

사업 중에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는 일반 건축물과 달리 문화재를 보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축비의 일정한 비율의 요율을 설계비로 해서 보수와 설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예산 459쪽을 보고 의문이 나는 게 있어서 질의 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수수료 수입란에 보면 전통공예문화학교 수강료, 뮤지엄 샵 물품판매 수수료, 전통음식강좌 수강료, 음식체험 참가비, 북구 문화의집 프로그램 수강료 이렇게 해서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북구 문화의 집 수강료 수입이 잡혀 있는 게 변화라면 변화일까, 그 외에 실상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유형의 것들을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북구 주민들이 문화나 여가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통공예문화학교 수강료 해서 30만원에 140명을 잡았어요. 작년에 비하면 20명이 추가된 숫자로 예산을 책정해 해 놓으셨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인원 수 추가 없이 해 놓으셨는데 수강생들이 더 많이 드나들어야 이 부분의 예산도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돈을 보고가 아니라 수입부분을 보면서 앞으로 올해 어떻게 문화학교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겠다는 게 얼추 보이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크게 추가한다거나 프로그램을 증원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작년처럼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수강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통음식강좌나 전통문화 공예학교 이런 곳은 수강생들에게 일정한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연간 계획을 별도로 수집해야 합니다만 개설 강좌를 대중성이 있는 것들을 신규로 포함시킨다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금년과 작년이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본예산은 작년에 근거해서 그대로 하고 추후에 필요에 의해서 더 증설하거나 프로그램 새로 늘릴 계획이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그 수강생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되도록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동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문화예술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전통공예 문화학교의 경우는 굉장히 수요가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수요를 파악하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더 늘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향토음식박물관 470쪽, 471쪽 세출예산을 보시면 471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책정돼 있어요. 거기에 각종 용역비가 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이용할 일이 있어서 잠깐 방문했는데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누수현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보수 하셨습니까, 아니면 향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산서 472쪽 보시면 박물관 스프링클러 보수 공사비로 515만 4,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471쪽 박물관 전시실 영상음향장비 수리비 1,056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했습니다. 향토음식박물관이 지어진 지가 10여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개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되었는데 스프링클러에서 그 정도 누수가 된다는 게 전문가가 아니지만 저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양동이를 두고 있었고 곳곳에 얼룩이 심각했었거든요. 어쨌든 이제야 예산이 편성돼서 보수를 할 수 있게 됐다니 다행인거고 이것은 전반적으로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음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원해야 할 계획도 충분히 가지셔야 할 것 같고, 주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놨으니 아무래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으려면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완비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장난 부분 몇 가지 보수하는 식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462쪽 작년에는 도심 속의 작은음악회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올해는 도심 속의 작은음악회 중에는 일부로 해서 1,500만원이고 삼각동, 일곡동, 전남대후문 이렇게 전체로 2,4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전남대후문 버스킹이나 삼각동, 일곡동은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 같고, 혹시 아직 안 끝났지만 작년에 세워진 도심 속의 작은음악회 2,000만원은 좀 남아 있나요?

도심 속의 작은음악회는 금년도에 1,500만원 예산 편성해서 5회에 걸쳐서 1,500만원 예산으로 사업 완료했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좋은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잘 되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의입니다. 459쪽에 뮤지엄 샵 물품판매 수수료라고 있어요. 이 뮤지엄 샵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혹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 있는 건지…….

남도향토음식박물관 1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수입 예산이 똑같죠?

예, 거기에는 간단한 전통공예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판매하면 나오는 수수료를 세입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200만원 정도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는데 세입부분은 크게 변화 없이 잡았습니다.

저희가 수수료를 받는 형태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쪽에서 500원에 물건을 가져와서 520원에 판다고 했을 때 20원의 수수료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폐백음식이나 가양주, 한과나 이런 우리 전통음식들 놓고 설명해 주고 판매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음으로 1층에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떤 건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전통공예 문화학교를 제가 한번도 방문하지 못했지만 거기도 그렇게 꾸며지면 좋겠고 수강자들만 가서 수강만 받고 오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머무르면서 공예품이나 그런 것들을 실제 구입도 해 보고 체험도 해 볼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통공예학교는 예전에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이라서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크지 않고 약간 비좁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러한 시설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좀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474쪽, 475쪽인데요. 관광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증액돼서 아마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무등산 생태관광마을 육성이라고 3,000만원 했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사업인데 2016년도 문화관광과 특수시책으로 개발한 사업입니다. 무등산권에 여러 가지 문화재가 있는데 그것을 마을 지역주민과 함께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지역소득과 연계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시책사업으로 무등산 생태마을이 조성되면 다음에 또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1차적으로 3개 마을의 관광 상품이나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외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한번 했다고 해서 계속 한다기보다 연말에 평가하고 사업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더 필요하다면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전개한다면 모색해 보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독특해서 물어보는데 단체관광객 지원이라고 1,000만원 잡혀 있네요?

이것은 일반 시·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에게 북구 8경을 비롯한 문화자원을 이용해서 방문을 유도하게 한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 단체 관광객들이 오고 또 우리 지역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우리 지역의 전통시장을 방문했을 때 그러한 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고 그게 실행됐을 때 그 여행사에 1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시책입니다.

예산이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 회사 당 10만원이니까 계속 준다는 말입니까?

예산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100번 정도 줄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한 업체에 1,0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관광버스가 한 번 왔을 때 추정으로 10만원으로 정했습니다만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타 지역 사례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 가서 보고 운영상의 장단점이나 개선점을 파악해서 2016년도에 세부 추진계획 수립해서 이 사업에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보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462쪽 보시겠습니까? 문화예술단체 사업보조 지원이 2,850만원입니다. 설명 한 번 부탁 드릴게요.

예전에는 민간사회단체보조금으로 따로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총액 개념으로 보조금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850만원을 저희 문화관광과에 예산 편성해 주시면 그것을 내년도 2월에 공고해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거나 그런 단체들을 저희가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사업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예술단체 사업보조 지원으로 돼 있고 예를 들어서 복지파트, 여러 분야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15개 단체를 심의해서 사업이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100만원에서 400만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민간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해마다 예술단체사업 보조지원을 단체별로 해 주셨는데 이번에 바뀌어서 한꺼번에 공모해서 준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술단체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죠?

어떠한 것이 몇 개로 말하기보다는 저희가 공고를 내면 뜻이 있는 단체로 등록돼 있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사업 공고를 냈을 때 북구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술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공모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군데 되냐고요.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다시 얘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사업자등록만 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단체가 몇 명 이상…….

세무서에 가면 단체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화예술단체로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그 단체가 몇 개냐고요. 파악 안 되셨어요?

예, 그것은 파악…….

그러면요. 아까 김영순 위원께서 미용박물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자료 말씀하셨죠? 거기에 추가 자료 하나 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요?

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있습니다. 제24조에…….

미술관 진흥법이요? 그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2016년도부터는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우리 의회에 자료 제출해야 돼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104쪽, 105쪽에 도서관과가 해당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이 있어요. 가중치가 있는데 가중치가 1이에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핵심사업은 60% 이상이 돼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 1인당 도서대출권수가 핵심사업인데 여기는 0.4로 돼 있고, 공사립작은도서관 이용자만족도 0.3, 장서확보증가율에도 0.3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3가지 중에 핵심사업은 0.6 이상이 돼야 해요. 나머지 것은 0.2, 0.2 이렇게 해서 1 만들어도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치가 있지 않습니까? 목표를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세워 왔잖아요. 목표가 일정하지 않습니까? 일정하게 돼 있는데 이게 아니고 3년 평균해서 1%씩 목표를 상향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에 돼 있어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중간 중간 지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정확히 하셔야 돼요. 올해는 처음이기 때문에…….

도서관과장 김종갑입니다.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도서관과랑 똑같은 말인데요.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시면 위생과도 2015년도는 18.4, 2016년, 2017년, 2018년 18, 18……. 오히려 똑같이 했어요. 성과계획서를 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일을 하라는 뜻으로 성과계획서를 내라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조금씩 올려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위생과 세입에 국고보조금은 꽤 증액이 됐는데 세외수입은 전년과 똑같은데 혹시 더 증액되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저희 세외수입은 과징금과 과태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정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고 전년도 실적을 그대로 반영해서…….

2014년 세출 결산은 된 건가요?

2015년도…….

2015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2014년 결산 했을 때 과징금 및 과태료 전체가…….

11월 중에 했기 때문에 예측을 한 숫자입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했을 때 이 3가지로 해서 과태료, 과징금이 세출로 잡아졌던 금액이 4,000만원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014년 결산 금액이 얼마냐고요.

2015년 11월 중에 약 3,500만원 정도 들어 왔거든요. 그걸 예측해서 4,000만원으로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11월까지요? 2014년 결산 금액은 모르시나요?

예, 그것은 자료가 없고 2014년보다는 올해가 거의 다 가기 때문에 예측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3년 평균치로 예산을 잡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만큼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관운 위원 질의요구) 유관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499쪽 보니까 기타보상금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있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원이 6명이고 40일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뽑고 어떻게 감시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위촉 근거는 공중위생관리법에 있습니다. 자격은 공중위생에 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자 또는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소속직원 중에서 당해 단체 등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명을 채용하는 일은 우리 직원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죠.

보조요?

예, 저희 직원들이 행하는 검사대상물 수거하는 업무를 지원해 준다거나 업종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계몽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이나 기타 신규식당도 가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식당들을 가나요?

이분들은 기존에 있는 식당만 가고 신규는 저희 직원만 가서 확인합니다.

그럼 혹시 이분들한테 권한도 있습니까?

위반사항에 대해서 확인서를 받아서 우리 청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상당히 막강한 권한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그 근거에 의해서 6명 뽑으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500쪽 보시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라고 있네요. 이것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법에 근거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 현재 25명이 위촉돼 있습니다. 자격은 소비자식품위생관리지원과 동일합니다.

잠시만요. 25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6명으로 잡혀있거든요. 앞으로 더 늘어난 겁니까?

예, 36명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법에 의하면 안전구역을 지정하게 돼 있는데 현황을 보면 90개 학교에 60개 구역을 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총 2,333개소 방문하고 지도활동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제 36명을 뽑으면 앞에는 6명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이 선발기준을 인터넷에 공고하게 됩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의 활동은 아마 많이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07쪽 보시면 민족통일 광주북구협의회원대회 해서 15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른 조례가 되겠고요. 이 조례에 보면 통일 교육을 구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장이 직접적인 통일 교육을 못 할 때는 사회단체를 통해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내 민족통일북구협의회를 통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작년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는 아주 생소한 단체여서 이 단체가 뭐하는 단체인지 인터넷 검색을 해 봤어요. 5·18 민주항쟁 36주년 기념사업이나 8·15 통일 행사나 아니면 5·18 기념 문화행사 및 청소년 5·18 유적지 탐방, 이런 실제 우리 광주에서 역사적으로 기릴만한 것들을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잊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고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잡은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민간경상사업으로 해서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 맡기기 때문에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나 예산안 집행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서 집행 결과물까지 저희한테 다 보고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만 한 사업이 아니라 올해는 6월 26일에 한 걸로 나와 있고, 작년에도 그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빨리 하고 싶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민족통일 광주북구협의회원대회라고 돼있어서 무슨 대회를 하는데 행사비가 많이 들었나 의구심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실제 이런 사업이라고 하니 납득은 되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으며 그 결과물은 어떤 것이었는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이후에 판단하는데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참고로 올해의 경우 광주공업고등학생 150명 대상으로 통일 강좌를 시행했습니다. 회의 끝나고 자료를 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체적으로 1개 단체만 진행한 게 아니라 내용도 그렇고 민통회원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렇게 기사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내실을 기해서 목표도 정해서 사업을 하셨을 텐데 북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자료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통일자문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그 성격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통일교육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근거해서 구청장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7쪽 보면 생활속 인권문화구현이 있어요. 신규사업인가요?

그것은 지난번에 시비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올해 2,300만원 예산이 시비로 세워졌는데 이 사업이 인권취약계층을 위한 인권여행 맞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권취약계층을 위한 인권여행 말씀이십니까?

생활 속의 인권문화구현에 대해서 2,300만원 쓰잖아요. 사무관리비, 운영비, 인권여행,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특히 인권취약계층을 위한 인권여행, 강사 수강, 버스임차료 이게 인권에 취약해 있는 계층들을 모시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건데 4일 정도 강좌 운영하고 교재 발간하고,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나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같은 곳에 인권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몇 분이나 가시나요?

45명 계획으로 내년에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박 며칠이나 가나요?

교육 강좌는 4주 정도 하고 여행은 하루 정도 코스로…….

하루?

예, 교육 다 끝나고요.

그럼 여기에 경비가 다 포함돼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권정책추진단은 예산의 성과계획서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성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때도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 위원 질의요구) 김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9쪽 보시면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영어체험캠프 지원, 이게 실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이 영어체험캠프에 구비로 1,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시에서 1억원, 시교육청에서 11억원, 5개 구청에서 1억원씩 투자해서 영어체험캠프를 운영했습니다. 그 4군데 중에 한 곳이 오정초등학교에서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했는데 북구의 경우 구비 1억원씩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부담하니까 너무 큰 돈이라서 2013년부터 1억원 지원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사실상 참여가 안 됐는데요. 최근에는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초등학생 영어캠프는 안 하느냐, 남구나 동구는 한다, 그런 요청도 받고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학생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다문화나 한부모가정 그런 학생들을 150명 정도 모집해서 1박 2일 영어캠프를 원어민이 지도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물론 1박 2일 해서 영어가 당장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은 원어민 선생님을 접할 기회도 없고 그런 데에 가서 한 번씩 경험해 보면 나름대로 영어에 대한 눈도 트일 것 같고 그런 취지에서 구비 1,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영어캠프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 설명 중에 구비 1억원씩 지원을 했었다는 말입니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광주시에서 1억원, 광주시교육청에서 11억원, 5개 구청에서 1억원씩 해서 광주권 내 4개 권역으로 영어캠프 거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이 오정초등학교가…….

오치동에 있는 오정초등학교요?

그렇습니다.

크게 보도는 안 됐지만 실제 광주광역시교육청과 광주시청이 교육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4개 거점센터, 아까 말씀하신 체험센터를 신설하고 거기에서 영어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죠.

그렇습니다.

대상 학생들에게는 무료로 개방하는 거고, 작년에는 576명이 참여해서 영어캠프가 진행됐어요. 약 600여명 정도가 진행됐죠. 여기도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으로 선발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 대상에서 차별성을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시청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학 중 캠프를 운영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들의 영어 노출 기회를 확대하고 실용영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영어교육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실제 기대효과나 대상이 기존에 시와 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크게 차별성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순수 우리 구비 1,000만원으로 책정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시는 건지……. 이것은 좀 납득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오정초등학교에서 시 1억원, 교육청 1억원 해서 하는 것은 대부분 일반 학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학생은 무료가 아니고 3만 5,000원인가 4만원인가 실비를 내고 다닙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소득층은 무료가 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참여는 저조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구에서 여름방학 때 5일 정도 버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영어캠프라는 합숙형으로 1박 2일 정도로 아이들이 원어민 선생님과 직접 생활하고 부딪히면서 하는 체험 교육을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동구나 남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더 늦기 전에 저소득층에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기획하게 됐습니다.

기획 의도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애초에 안 좋을 수가 없죠. 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산까지 투자하고 사업 기획하셨을 텐데 실제 시나 교육청에서 할 때도 저소득층의 참여율이 부족했다는 것이 취약한 점이잖아요. 그리고 일반 3만 5,000원에서 몇 만원 정도의 캠프 비용을 낼 수 있는 아이들의 참여가 다수였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 북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이 캠프에서는 저소득층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일단 오정초등학교는 북구 관내 초등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군데 거점으로 해서 학생들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들, 주로 취약계층에 파고들고 홍보도 열심히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장황하게 질의드리는 것은 기대와 우려가 크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애초에 좋은 취지로 했던 것이 나중에는 본의 아니게 변질되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어서 처음 계획 취지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 써주시고요. 이 과정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06쪽과 50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인권학교 운영 500만원, 광주계승시민대학 운영 500만원 돼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506쪽입니까?

506쪽이요. 주민인권학교 운영, 광주정신계승시민대학 운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인권학교 운영은 매년 10월 중에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강좌 4회, 인권 여행 1회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좌 4회, 인권 여행 1회요?

예, 이것도 역시 인권교육이기 때문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세요?

주민인권학교 교육이 있다고 인터넷에 공고를 냅니다.

40명 한정해서요?

예, 강의실이 향토문화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40명 한정해서…….

강사는 어떤 분을 초빙하시고요?

인권센터나 시에서 의뢰를 해서 유명한 강사 분으로 모셔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럼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운영은요?

광주정신계승 시민대학 운영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거기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보건소 5층 교육실에서 실시하고 여기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향토문화센터에서 하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대학운영은 위탁을 줘요?

예.

이것도 위탁을 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민대학 운영에는 20명 정도 오셔요?

시민대학 운영은 120명 정도 예산을 잡고 교육을 향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계십니까?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 단체의 경우 재단법인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에서 매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월 8일부터 11월 5일까지 4개 강좌에 걸쳐서 추진했고요. 인권여행 한 번 했습니다. 끝나고 설문을 해 봤는데 상당히 유익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정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