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해당 과별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16년도문경시총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가. 안전지역개발국 1) 건설과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영택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103억 3,366만 6천원에서 8억 6,778만 2천원이 감액된 94억 6,58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소득 안정사업에 43억 113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수리시설유지 및 장비관리비로 도비 관정 및 양수기정비 한해대비에 9,800만원, 관정 및 양수장정비에 2억 4,000만원. 다음 160쪽입니다.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1억 893만 4천원, 161쪽 저수지 제당정비에 1,700만원, 저수지 자동수위 측정장치 설치에 1,400만원,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밭기반 정비사업인 문경읍 지곡지구에 2억 300만원,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인 문경읍 진안보 정비 외 9지구에 8억 5,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인 영순면 율곡리 외 2지구에 3억원, 농업기반정비사업인 문경읍 평천 농로포장 외 12지구에 9억 1,500만원, 양수장 및 암반관정 개발사업인 호계면 우로지구 양수장 설치 외 9지구에 4억 7,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노후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인 문경읍 갈평지 정비에 2억원, 주민숙원 용․배수로 정비사업인 문경읍 하초리 외 4지구에 3억 8,000만원. 165쪽입니다. 도비에 대한 부담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6,400만원, 국비에 대한 부담금인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문경읍 하초리 송수관로정비에 5,800만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으로 말응지구 배수개선사업에 3억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에서 169쪽,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에 49억 4,58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확․포장 및 시설관리로 토지보상 및 행정재산 관리에 1억 4,028만 8천원. 166쪽,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1억 7,7 62만원. 167쪽, 도로망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주민숙원도로사업인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 산북면 호암리 덧씌우기 공사에 7,000만원, 시도정비 사업인 마성면 오천도로 외 3지구에 7억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인 영순면 말응 먼갓도로 외 9지구에 15억 500만원, 도로유지보수사업인 산북면 종곡도로 정비 외 2지구 및 농어촌도로 교통안전시설 긴급보수 등에 3억 5,300만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산북석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2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에서 171쪽, 건설과 행정운영비에 2억 1,89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건설과 인력운영비인 지방도 도로 보수원 인건비 등에 1억 7,883만 8천원. 171쪽, 건설과 기본경비에 4,00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계속사업지구, 주민숙원사업과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2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에 8억 6,000이 줄었는데 우리 시에 총 대상면적이 얼마인데 지금 실시한 게 얼마고 남은 게 얼마입니까?

밭기반 정비 대상은 총 80지구에 39억 1,4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남은 거는 32지구에 11억 정도 남았습니다.

지구별로 해가지고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시에 대상면적이 총 몇㏊인데 몇㏊ 실시하고 얼마 남았는데...

아, 예.

지금 물어보는 의도는 8억 6,800만원이 작년보다 줄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총 1,500㏊인데 지금 1,100㏊를 했고 지금 남은 게 400㏊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대상 지구를 올리면 도에서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10㏊인데 큰 거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뒤져서 그렇습니다.

지곡지구는 몇 ㏊짜리입니까?

28㏊입니다.

건설과 사업이야 전부 숙원사업이고 계속사업이고 이런 거니까 크게 질문할 것도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거를 우선순위를 잘 해가지고 순서대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솔직히 행정의 신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어차피 하기는 계속 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못하거나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쪽 상단에 보면 암반관정 정비해가지고 90만원 해가지고 90개소했는데 우리 지역에 암반관정이 90개소나 됩니까?

예, 90개 됩니다.

정비는 뭐 어떤 정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전기 고장 나거나 중간에 가뭄 때 써보면 관도 노후되고 보수하는 겁니다.

165쪽에 보면 말응지구 배수개선사업인데 3억 7,500만원 이건 어떤 사업인지 세부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달지에 가면 배수펌프장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펌프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새로. 총 사업비는 37억 5,000만원인데 처음에 시작하는 겁니다, 설계하고.

그쪽에 물이 못 빠져가지고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예, 말응 들 자체가... 영순 말응 쪽으로 가다보면 옛날에 약수터 있는 쪽에 앞에 들 큰 들 그 들이 침수가 됩니다.

하천하고 상당히 하상이... 제방하고 논하고 사이가 상당히 낙차가 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조금은 있는데 낙차가 많지는 않고 비가 오면 내수 침수가 됩니다. 내수 침수가 돼... 낙동강에 물이 불으면 안 빠져 나가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168쪽에 보면 반곡 평지간 도로 확․포장 해가지고 2억이 있는데 위치가 바로 어디지요?

제일장례식장 있는 데서 평지로 들어가는 그쪽 길입니다. 장례식장 쪽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반곡 2리에서 넘어가는 겁니다, 평지 쪽으로.

그럼 쭉 올라가면 평지 못 나오는데 걸로 가는 겁니까?

예, 예.

그럼 올해 완공이 됩니까?

완공은 안 되고 지금 현재 예산이 서가지고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합니다.

예산만큼 하겠다.

예, 예.

그 밑에 보면 수평 1리에 도로 확․포장 해가지고 1억 5,000이 있는데 이거는 1억 5,000 하면 다 됩니까?

아닙니다, 보상부터 먼저 들어갑니다, 그거도.

보상이 먼저 들어가고...

우리 시에는 안 그래도 방침이 보상을... 자꾸 사고 이월도 되고 해가지고 보상을 1차로 주고 보상이 완료된 지구부터 공사를 예산을 세우고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보면 형천도로 확․포장 해가지고 2억이 섰는데 위치가 어디지요?

산양 형천인데요, 거기는 보상이 작년에 다 됐습니다, 형천 1리입니다. 보상이 90% 이상 됐습니다.

형천 1리 어디서 어디로 들어가는 지요?

큰 굴 있는데 그쪽입니다.

형천 1리...

예.

그러면 됐고... 그 위에 보면 시설비에 명전도로 시도 19호선 정비하는 데 1억 섰는데 여는...

동로 명전초등학교 있는 데 도로가 꺼졌고 덧씌우기도 하고 보수 좀 해야 되는... 명전초등학교 있는 쪽입니다.

소야도로 확․포장공사 하는 데 2억이 섰는데 그러면 거기 어디쯤 사업이...

소야도로는 작년에 하던 데 지금 토공만 해 놨습니다. 토공 했 놓은 거를 돈이 예산이 한 번에 다 쓰면 좋은데... 작년에 토공 해 놨고 올해는 구조물하고 그다음에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소야 동네 앞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거기 올해 확․포장 공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현재는 토공으로는 흙은 전부 해 놨습니다, 다 해 놨고 지금 구조물을 올해 하면 구조물 붙이고 합니다, 이 돈 가지고.

올해 이거가지고 구조물밖에 못 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전체는 우리가 한 10억 돼야 됩니다. 10억 돼야 되는데 작년에 2억 했고 올해 2억입니다.

완공이 다 되자면 언제쯤 하면 됩니까?

예산 서기 나름인데 우리도 예산이 형편이 안 되니까 하여튼 예산만 된다 그러면 내년에 다 할 수 있는데 2억씩 이래 한다 그러면 한 4년 걸려야지요.

추가예산이 얼마정도 필요합니까?

추가예산이 6억 정도 더 필요합니다.

169쪽에 보면 석달도로 진입로 해가지고 6,500 돼있는데...

예.

석달진입도로.

이거는 20억입니다, 석달도로는 주한미군공여사업으로 시장님이 특별히 안전행정부에 인맥이 있어가지고 20억 그냥 얻어 온 겁니다. 국비가 10억이고 나머지는 50대 50인데 도비하고 해서 50대 50인데 안전행정부에서 추가사업으로 얻어 온 겁니다.

여는 아직 설계는 안 했지요?

설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 위에 절이 하나 있지요, 절.

예.

절까지 됩니까?

그건 설계하면서 진입도로부터 예산에 맞춰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까지 가자면 지금 현재 다니는 절 도로 말고 동네 뒤로 해가지고 밭 쪽으로 걸로 돌아가면 다니기가 좀 좋다 이래되고 현재 가는 길 농로 쪽으로 보면 상당히 절까지 들어가는 게 끝에 가서 좀 어렵지요?

좁고 높습니다.

그런데 난간이 굉장히 가파라져서 절벽 돼가지고 위치를 좀 바꾸든지 아니면 원체 길이 험해가지고...

그건 설계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하는 김에 절까지 원활하게 소통이 되도록 그래 좀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예.

168페이지에 연천상담도로 확포장공사가 있는데...

예?

연천 1리.

연천... 예.

확포장공사가 2억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러면 그 위에까지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설계가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그 밑에 은행나무 있는 데까지 다 해 놨는데 중간에 보상이 안 돼가지고 다리 건너 세 집 정도 거기가 좁아가지고 안 되는데 이번에 하게 되면 버스 들어갑니다, 위에까지.

그런데 거기까지 버스 다 들어가려하는 데에 2억 가지고 돼요?

예, 가능합니다. 하매 길은 다 돼있고 조금만 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가옥 보상하는 집에 하나가 문제가 되는 집이 있지요?

협의가 다 됐습니다.

전체 다 매입해 주는 겁니까,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가지고 저번에 면하고 우리하고 해서 다 해주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63쪽 보면 시설비로 밑에서 두 번째 저수지 보수 위에 재해예방 용수조절게이트 설치하는 게 1억 있네요.

예.

몇 년차 지금 하는 사업입니까?

올해가 2년차입니다.

2년차요?

예.

작년에 얼마 해가지고 했어요?

작년에 1억 했습니다.

작년에도 1억.

예.

효과가 어때요?

효과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냥 좋은데도... 1억 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지금 배분해 주고 있어요?

계속 우리가 전체로 하면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시 전체로 하려면 우선 큰...

전체로 50억 정도 필요해요?

예.

전체하는 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읍면별로 우선순위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맞춰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걸 그냥 1억씩 이래 하면 50억 필요하면 몇 년 갑니까, 도대체 50억 필요한데 1억씩 하면... 50년 갑니까, 이게 뭐 이래 가지고 언제 해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내년에도 어떻게 조금 상향해가지고 어떤 1지구에 이렇게 웬만하면 설치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찔끔찔끔 이렇게 해주면 나중에 가면 먼저 한 거 다 섞을 때 쯤 되면 앞에는 하지도 못했고 보수해 달라는 이야기 나오고 이래 나올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과장님 계실 때 이거는 내년 예산이나 추경이라도 조금 더 상향했으면 싶습니다, 이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들별로 다 하면 너무 또 투자 많이 되니까 하여튼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도시과

도시과장 오광희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직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시과 2016년도 일반회 계 및 기타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예산은 쾌적한 도시가로망 조성과 선진도시 기반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일반회 계 총 예산은 83억 9,634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200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6억 9,8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도비보조 사업인 돈달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2개 지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1억 9,8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1,128만원,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상무아파트입구에서 만선사 뒤편도로 개설공사 외 12지구에 사업비 21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사업에 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3,000만원과 흥덕 열녀각 옆 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외 가로등 설치 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위험교량 보수사업비로 윤직과선교 등 정밀점검 용역비와 남부교 등 정밀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공사로 4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25억 714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 자전거도로 관리를 위한 인부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8,61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도로정비시설로 문경읍 청운각 앞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정비공사 외 11건의 도시계획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로 12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시설물 임대료 및 유지보수 사업비 등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중앙로 한전지중화사업 수탁공사비 시비부담분 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도시 기반구축 사업에 19억 9,06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원조성사업으로 도립공원 주차장내 지장물 철거 집행비 및 철거비로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그리고 흥덕 생활체육공원 조성 설계용역비 등로 7,000만원, 돈달산 진입로 개․보수 공사 외 3건의 시설비 4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를 위하여 5억 7,4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이중에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1억 3,2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여중 제2어린이공원 외 5지구에 대한 정비 사업비로 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의 거리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문화의 거리 시설 유지 보수비 등으로 9,0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6억 6,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이중에서 도시관리계획사업 추진 운영비 등으로 1,812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미불용지 매입 예산으로 4억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비 등으로 2억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지리정보 시스템구축 사업비로 2억 2,5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국가지리정보 체계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 6,505만 8천원과 지리정보시스템 DB 구축을 위하여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5,844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에서 183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설치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주소 정보화 운영 등으로 1,1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온천지구 분야에 1억 6,2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온천지구 시설물 관리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1억 3,2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온천공 수중모터 수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전체 행정운영비로 3억 5,3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에 직원 시간외수당, 수로원 보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예산으로 2억 8,59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도시과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6,74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계속해서 기반시설 특별회 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이자수입 37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3,66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 계 세출예산입니다.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예산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전 직원은 살기 좋은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77페이지에 한전 지중화 사업 수탁 공사하면 작년에 한 거를 지금 돈을 주는 겁니까, 한전으로.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하면서 비용이 조금 늘어 났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주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말이죠, 온천수 판매금액이 수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수입이... 기능성 온천장이 매각하고 나서 거기에 사실 물을 좀 많이 썼는데 그 이후에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1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은 안 되고 여서 매년 들어가는 거는 들어오는 판매수입 금액보다도 거의 한 배가 넘네요. 그러면 쓴 게 상수도 요금도 28%씩 이래 올리고 이러는데 그러면 상향 조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온천 원수요금을 사실은 인상을 조정한 지가 한 2, 3년 됐기 때문에 인근지역에 원수가격하고 조사를 해서 내년쯤은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수입보다도 나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도 제가 봐서는 좀 더 상향 조정을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온천공이 11공이거든요. 11공의 온천이 물을 사용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씁니다. 11공을 계속 돌아가면서 물을 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개발된 온천하고 장급 여관 이런 게 또 11개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수원병원을 포함한. 그래서 그거 시설이 좀 작습니다. 우리 온천공은 많이 개발을 해 놓고 규모는 큰데 실제로 물 쓰고 있는 게 작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활성화되어서 호텔도 서고 이렇게 해서 물을 많이 쓰면 되는데 단가가 낮은 것도 있습니다만 물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실지로 물 양이 근본적으로 적습니다.

그래 설명할 게 아니고 도시과에서 온천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체를 끌로 오든지 안 그러면 단가를 올리든지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 보시고 뒤에 보면 온천공 수중모터 펌프수선비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도 모터 수리하는 데 6,000만원인가 얼마 들어간 걸로 아는데... 모터 수리해가지고 팔았잖아요, 기능성 온천을...

아닙니다.

작년에 하여튼 수중펌프 뭐 한다고 6,000만원 정도는 썼요?

여기 말하는 수중모터는 온천공에 있는 모터입니다. 이게 사실은 벼락을 치고 이래가지고...

밑에 있는 것도 벼락을 쳐...

그게 선을 따라 가가지고 모터를 태워 버리더라고요. 작년에도 벼락을 쳐가지고 두 개가 같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모자라서 3,000만원밖에 안 세워 놨는데 이게 두 개 이상 나가 버리면 모자라거든요. 모터를 통째로 갈아야 되면 한 개가 한 2,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수리할 만한 거는 그냥 빼가지고 다시 코일만 새로 갈아서 넣으면 1,000만원 이내 되는데 이게 통째로 많이 타면 오래 됐고 많이 되면 교체를 하면 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예비로 이거는 세워 놓는 건데요.

내가 보니까 예비로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하여튼 모든 걸 관련해서 온천수 관리관계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인상이 돼야 될 건가 안 돼야 될 건가 이런 것도 각 과에서 제가 봐서는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있어요, 시장님께서 점촌 2동만 오시면 중앙공원을 모전공원 수준으로 모든 거를 시설하겠다, 몇 번을 공식석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3,000만원밖에 안 서가지고 겨우 입 막음만 지금은 하는데 도시과에서는 모전공원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중앙공원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 안에 있고 없고 이런 거보다도 저런 거 간단한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 간에 이질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중앙공원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지금 여기서 다시 올릴 방법은 없어요? 하여튼 추경에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예.

이게 실지로 예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지리정보시스템은 시설을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고 GIS도 있고 시스템이 여러 개를 쓰더라고요. 여러 개를 쓰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국가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따로 하고 있고 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고 시스템이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시 전체로 보면 주기마다 도로시설이라든지 지하 시설물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입력을 해 줘야 돼서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읍면동별로 모아가지고 1년치 동안 모아가지고 다시 입력을 새로 넣어 줘야 되는데요, 이 예산이 한 3, 4억 정도가 들어요. 3, 4억 정도가 드는데 이거를 한 몫에 한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 또 한 3년 정도 지나면 이런 작업을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리정보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주고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입력을 해주는 이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3억 정도 드는데 올해는 동지역만 해가지고 우선 지난번에 했던 데 안 된 지역만 해가지고 예산을 따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서 있는 걸로 돼있네요.

그러니까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입력을 안 하면 그 데이터가 1년 전에 데이터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올해라도 입력을 해주면 그게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데이터베이스 예산을 격년제로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격년제가 아니고 지구별로 우선 동지역에 많이 쓰고 변하는 게 많으니까 동지역을 하고 그다음 문경, 가은을 하고 내년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작년에는 지구별로도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예?

작년에는 지구별로도 예산을 안 세웠다는 소리... 과장님 이야기는...

작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비용을 안 세웠습니다. 매년씩 이렇게 세워서라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한 몫에 다 안 하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 말이예요.

사실은 이 예산...

본인 과장님 이야기로... 입으로 이야기 하셨는데 왜 안 하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작년에는 못 세웠는데 올해는... 그래서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부 그렇게 좀 세웠습니다.

일부 세워가지고 이게 될 일입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아는 선에서는 이게 일부로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세우려면 세우고 말라면 말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

이게요, 예를 들어 한 1억이라도 세워 가지고 하는 거 하고 지금 6,000만원 세워가지고는 되지도 안 합니다, 이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라리 이게 돈이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6,000만원을 차라리 보류했다가 내년에 더 보태가지고 2억을 세운다든지 이래해서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때요?

사실은 수년 동안 예산계하고 싸움하는 게 그런 일들인데... 이거 외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계속 미뤄오면 어느 해는 폭탄을 맞거든요, 어느 해는 폭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예를 들어 1억 씩이라도 세우면 아까 말씀드린 동지역 한번하고 그다음에 읍면 중에서도 문경, 가은하고 면지역하고 그런 식이라도 나눠서 로테이션을 하면 3년 마다 한 번씩 주기라도 돌아가면 되거든요, 주기가. 그래 되는데 이걸 한 개도 안 세우면 어느 해 가면 폭탄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다만 1억이라도 세워가지고 하는 거 하고 6,000만원 찌꺼래기 돈 6,000만원 가지고 하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왜냐하면 예산만 잘못하면 낭비할까봐 그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예를 들어 좀 부족한 감이 있지만 한 1억 세워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한 반쯤 쭉 잘라가지고 하면 6,000만원 어디 갖다 붙여요. 그래서 차라리 이게 좀 곤란할 것 같으면 추경에 더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이월을 시켜 놨다가 내년에 돈이... 우리 시 재정이 좀 빈약해서 그러면 내년에 같이 6,000만원을 더 보태면 1억 한 5,000 돼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사업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일단 6,000만원을 가지고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우선 6,0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가 많은 지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많은 지역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안 해 놓으면 당장에 안 되니까 우선 변화가 많은 지역을 6,000만원이라도 우선...

하여간 이거 뭐 잘못되면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거니까 알아서 그건 하세요, 이런 거는. 나중에 뭐 잘못되면 과장님이 고생하시지 누가 고생합니까, 이거. 저는 고생할 거 없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174쪽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시설비에 쭉 이렇게 해서 몇 건 입니까?

전체 12건입니다.

12건이에요?

예.

그렇게 돼 있지요, 근데 사업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크게는 동지역하고 문경지역, 가은지역 세 개의 지역이 있는데 동지역에 흥덕, 모전, 유곡까지 포함한 그런 지역별로 동지역에 한 건 정도씩 기준으로 잡고 모전동이나 흥덕 부분이 조금 크니까 한 건 내지 두 건 그다음에 문경지역은 두 건 정도 가은에 한 건 내지 두 건 매년 그렇게 했습니다. 문경은 많이 할 때는 세 건 정도도 했고요, 그래서 지역별로 우선 건수를 12건밖에 안 되니까 좀 많이 할 때는 저희들이 18건도 했더라고요, 18건 정도 했을 때는 가은도 2건 정도 했고 문경은... 우선 그렇게 해서 지역을 조금 안배 해놓고 건수로 이렇게 조정...

과장님이 나름대로 그렇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하셨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과에서 사업을 하려면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거 있지요?

예, 있습니다.

우선순위 정해 놨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제가 봐서는 과장님은 아주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다른 직원들보다 그런데 철저하게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과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로 시급순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우선순위가 돼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안에서 효율적으로 무슨 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선정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도 사실은 우선순위를 제출하고 과에서도 수차례 우선순위를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요?

실지로 예산 서는거 보면 우리가 검토했는 거와 안 맞는 순위가 되는 게 더러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12지구 올해 됐습니다만 실지로 저희들이 계상한 거는 최소한 40지구 정도는 해야...

그러니까요, 40지구를 하든 뭐 4지구를 하든지 예산이 범위 내에서 형편에 맞게 과에서 우선순위에 이것저것 이거 해야 되겠다고 나름대로 다 해가지고 결제도 맡아 놓고 한 내용 같은데 제가 여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책정된 거를 보면 지금 우선순위가 17위도 됐고요, 21위도 됐고 32위가 책정이 됐고 37위가 책정이 됐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면 앞 순위에 있는 거는 예를 들어 뭐 7번, 9번 13, 14, 15, 16 뭐 이런 거는 다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한 이유가요, 꼭 이렇게 후 순위를 내년 사업에 해야 되는 특정한 사유가 있냐고요.

특정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 생각에 그 특정한 사유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앞 순위까지만 하고 뒤에 거는 그러면 어차피 앞 순위도 앞에 있는 것도 책정이 안 됐으니까 제가 이거를 앞에 거 넣어라 마라 소리를 못하니까 뒤에 있는 순위는 조금 제고를 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사실은...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지금 174쪽에 사업이 선정된 내용에 도시과에서 선정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는 모든 사업이라는 거는 우선순위에 맞춰서 시급순에 맞춰서 책정돼 있는 나름대로 내부에 이렇게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순위가 정해놓은 겁니다. 정해 놓은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유가 있으면 여유가 있는 대로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한 7번까지는 그런대로 가다가 느닷없이 17번 뭐 32번, 37번 중간에는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냐고 물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17번은 신기주평시장 옆 도로정비입니다, 21위는 유곡 점촌 북초등학교 뒤 도로, 32위는 우성빌라에서 충혼탑 간 도로, 37번은 흥덕동 버섯골 뒤편 도로가 책정이 됐고요. 안 된 거는 중간에 제가 이야기할 거도 없고 그 앞 순위에 있는 거는 다 안 된 게 상당히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30 몇 번 순위가 9번 순위보다 왜 시급순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안 했느냐, 하는... 누가 봐도 설명이 돼야 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상황과 지역주민들이나 또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보는 그런 시각의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거기 지금 김 의원님이 관계되는 지역도 앞에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원래 해야 되는데 안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래요. 그거는 이쪽에서 김 의원님이 지역구를 일부러 넣은 게 아니고 김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안 된 게 여 앞에 있어요. 이거는 특정지역을 내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아닙니다, 이게.

아마 각 부서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시각이 달라요?

예산계에서 보는 시각과 사업부서가 보는 시각은 의원님 가지고 계시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그런데 예산계에서도 좀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것이고 지역의 의원님이나 동에서나...

그거는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이 과장님은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시고 모든 일을 철두철미하게 원칙에 의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이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거를 참고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건축디자인과(기금포함)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영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직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해서 건축디자인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총액은 29억 6,797만 4천원으로 2015년보다 4억 8,545만 6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일반운영비에 370만원, 국내여비에 1,308만원, 민간자본 보조사업 농촌주거환경 개선 화장실개량, 빈집 정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도비 포함 2,450만원, 주거급여 지원 사업비는 국․도비 포함 24억 6,227만 3천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198쪽, 사회 보장적 수혜금에 국도비 포함 18억 6,227만 3천원과 주택 개․보수사업비 역시 국․도비 포함 6억원입니다. 건축행정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157만 8천원, 일반운영비 3,212만 4천원이며 국내여비로 1,712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19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 지원에 2,400만원, 공동주택시설물 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에 인건비 1,157만 8천원, 사무관리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420만원, 국내여비 7,56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 200쪽, 광고물 전시회 참가자 실비보상으로 200만원, 광고물 전시회 출품보조 480만원,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게시대 설치 시설비로 4,600만원, 옥외간판 정비사업 유지보수 2,000만원 등 선진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총 1억 91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건축디자인과 인력운영비 시간외근무수당 5,482만 1천원을, 건축디자인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35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쪽, 국내여비 1,56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프린트기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괄기금 운용계획안 8쪽, 옥외광고기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옥외광고기금은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보수와 간판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등 광고물정비를 통하여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규모는 1,320만원이며. 11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지출계획으로는 예치금 92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심의위원 수당 28만원, 현수막 걸이대 교체 및 보수 시설비 1,200만원으로 총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행정경비만을 위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억래 입니다. 2016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20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1페이지, 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전입금 13억 650만 8천원, 보조금 400만원, 예치금회 수 69억 7,153만 8천원, 이자수입 6,195만 4천원, 기타수입 3,500만원이며 기금운영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1억 3,277만 5천원, 인력운영비 6,596만 3천원, 예치금이 61억 8,026만 2천원입니다. 2쪽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7종으로써 기금조성규모는 2015년도 말 대비 11.35% 감소한 7억 9,127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2종에 2015년도 말 대비 53.26% 감소한 7억 9,639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옥외광고기금 1,223만 5천원, 재난관리기금 7억 8,416만 1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기금별 예산은 관련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공공성 등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은 특별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금설립의 목적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에 효율성이 극대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7페이지 빈집정비 있지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 촌에 있는 거 빈집정비는 해봐야 별 효과가 떨어지고 효용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촌에 다니다 보면 집이 폐가된 게 많습니다. 그거를 제 생각에는 농촌개발과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농촌 환경 전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어떤 동네는 가보면 세 집 네 집이 한몫에 폐가가 돼가지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같이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환경정비를 꼭해야 되고 그걸 안 하면 동네에 민심이 사나워 진다고요, 오히려. 그래서 환경정비 차원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잘 동네에 정비를 해서 건축디자인과하고 농촌개발과하고 같이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런 데다 공동주택을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귀농귀촌사람들한테 임대를 주든지 그런 쪽으로 정책 자체를 나는 같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폐가 정비도 빈집 정비에 다 포함됩니다.

과장님은 곧 나가시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뒤에 계장님들 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농촌개발과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고. 뒤에 199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데 상당히 투자되는 돈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집에 닦지를 붙인다든지 전기 기둥에 닦지를 붙인다든지 이래가지고 그런 광고물이 많아요. 그런 거를 철저히 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지적하려니까 미안하기는 한 데 실지 어떤 시에서 어떤 그게 있을 적에 다른 데는 전부 다 중앙 걸이대를 다하면 허가를 다 받아가지고 해야 되면서 시에서 하는 거는 내가 보니까 도장 안 찍힌 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간혹 일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어떤 일이 행사가 있을 적에는 막 갖다 걸었잖아요. 제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모범을 보이지 않고는 일반시민들은... 그러니까 시정을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걸 홍보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규정 내에서 해야 되지 시민들은 옥외간판을 중간에 걸이를 해서 신고를 안 하고 하면 처벌을 하고 저거를 하고 하면서 시에서는 어떤 행사가 있을 적에는 막 갖다 걸잖아요. 솔직히 우리... 제 이야기는 여도 불법광고물 정비한다고 말이지 사람도 써가면서 여 보면 상당히 돈도 투자를 많이 하면서 우리 시에서 그래서 되겠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안전재난과(기금포함)

안전재난과장 김정환입니다. 계속해서 저희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 계 및 치수사업특별회 계와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43억 1,739만 8천원이 증액된 203억 7,25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 사업으로 총 145억 8,5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황사천 실시설계비와 모전천, 창구천, 궁기천, 황사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 걸쳐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로 42억 57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설비, 감리비 및 부대비로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심하천 살리기 사업으로 양산천 도심하천 살리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억 3,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영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및 개․보수사업으로 총 20억 6,040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 업무추진 국내여비 662만 4천원과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에 있어 일반운영비 3,720만원을,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사업비 및 토지매입비 등으로 12억 3,000만원과 읍면지구 소하천정비공사비로 6억 4,000만원을, 총 18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6페이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업무추진을 위하여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토지매입비 등에 5,55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를 위한 제초 인부임과 장비 임차비를 포함하여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에서 211페이지까지 민방위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2억 6,0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지원 3,333만원과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군부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예산 4,098만 1천원과 209페이지, 민방위 시설관리에서 민방위 경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비상급수시설 등 시설관리를 위하여 4,407만원을, 사회 복무요원 사무관리비 및 보상금, 단체보험가입 등으로 6,9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비로 2,222만원과 민방위교육훈련지원비로 9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1페이지, 민관군합동민방위 종합훈련 소요 경비로 65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용소방대 운영에 있어 읍면동별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운영경비 지원 등과 소방의 날 행사 경비 지원으로 2억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에서 21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 체재 구축 사업비로 총 49억 7,446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재난종합시스템 구축에 있어 일반운영비 1,639만 2천원과 재난업무추진 국내여비 792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일반운영비 780만원, 재난상황대비용 노트북 구입등 자산취득비 180만원, 재난대비 점검 및 홍보비로 2,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에서 21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시스템 구축에 따른 단말기 구입 자산취득비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해사전예방 및 신속한 대응태세 구축에 있어 재해예경보 시설유지비 630만원, 재해대비 장비관리 일반운영비 1억 1,470만원, 재해응급복구 자재구입 등 재료비 1억 225만원, 제설장비관리비 1억, 트렉트용 제설기 구입 5,250만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상구조대 인건비 57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 노후 교량개체 공사에 있어서 현리지구 11억 4,000만원, 내화지구 13억 4,600만원, 마광지구 14억 9,600만원 등 총 39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까지 걸쳐 국비 보조사업인 물놀이 안전시설설치비 853만 8천원과 물놀이 안전지킴이 인부임 1억 3,893만 1천원, 도비 보조사업 물놀이 관리지역 안전시설 설치지원비 4,452만원과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에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의식 생활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억 6,56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인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예방사업으로 2,600만원,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각종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8,90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사업 가입에 1,2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및 지원 사업비로 1,0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본경비에 200만원과 220페이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훈련자재 구입 및 교육강사 수당에 1,300만원, 도비보조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지원비로 1,3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행정운영경비로각종 수당,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2,82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서 22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1,600만원, 국․도비반환금으로 72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세입예산 총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치수사업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총 31억 1,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치수사업 잉여금 11억 1,033만 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 세부내역에 있어 총 31억 1,000만원 중 하천사용료 등 경상적세외수입에 5,074만원, 일반하천개보수사업 등 보조금에 1억 4,892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 29억 1,03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에서 230페이지까지는 치수사업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으로는 총 3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지방하천 기성제방 및 수문정비 제초 인부임에 5,306만 4천원과 수문정비 장비 임차대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 신북천 고요제 및 영강 내서제 정비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 및 정비사업에 있어서 하천관리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와 지방하천 하도정비 사업비 등 4억 6,862만 9천원과 치수사업 예비비 22억 3,3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33페이지에 걸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4,781만 7천원과 일반수용비, 임차료 및 공공요금, 국내여비 등 치수사업 추진 기본경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은 2015년도 말 현재액은 14억 8,216만 1천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액 2억 3,283만 9천원, 지출액 10억 1,700만원이며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9,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 수입과 지출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7억 1,5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683만 9천원, 재난기금 적립금 14억 8,216만 1천원, 일반회 계 전입금 2억 1,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지출액은 17억 1,500만원으로 세부내역별로는 재난응급복구 임차비 1억 7,000만원, 제설제구입비 1억 5,000만원, 피해복구사업 및 재해예경보시설 설치 및 시설물 보수보강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9,700만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6억 9,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까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59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은 저희 부서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 계 세출예산과 치수사업특별회 계 세입 및 세출예산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쪽 상단에 소하천정비보상금 하는 거 시설비 있지요?

예, 예.

동로 큰마천 인데 큰마가 어디지요?

동로 적성 2리가 되겠습니다.

적성 2리.

2리입니다. 학교 위입니다.

학교 위에.

예.

동로 소재지가 다리 밑으로는 예산이 안 섰습니까, 다리 밑에 하천정비...

어디요?

동로 입구 들어가다 보면...

금년도 하천정비 끝난 데 말입니까?

끝난 데 밑으로 다리 밑으로...

현재 계획은 올해는 안 세웠습니다.

올해 안 세웠어요?

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주민설명회 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사업하는 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계 설명회 를 한번 개최해가지고 그래 사업을 착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이라 사업을 한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내용도 모르고 이런 전화가 가끔 와요.

말씀하시는 데 제가 답을 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소하천 정비에 있어서는 저들이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사전에. 읍면에 받았는데 부의장님하고 약간 소통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할 때는 읍면 리동하고 현장설명회 를 해가지고 사업하는 내용을 주민들도 알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212쪽, 자동우량 경보시스템 해가지고 예산도 서있고 뭐 그런데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점검을 연 몇 회 나 합니까?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 예.

사실상 이게 중요한 시설인데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쌍용계곡하고 동로 쪽에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작동 점검을 좀 해가지고 비상시에 위험시에 작동이 바로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여름철 보면 걸로 말이라 칡덩굴 같은 게 올라와서...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창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19페이지에 있는 거 지역자율방재단은 우리 시에 몇 개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140명 해서 읍면당 10명입니다.

읍면당 10명요?

예.

이거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어떻게 관계가...

다릅니다.

다르지요.

예, 의용소방대도 도비 보조 나오지만 자율방재단도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211페이지 보면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단체들이 여러 가지가 많잖습니까, 많은데, 저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떤 분들은 세 개 단체 네 개 단체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대로 효율적으로 안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일 단체가 잘 되고 규율이 서 있고 한 데는 의용소방대 같아요. 지원도 의용소방대가 다른 데 비해서는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소방대원들은 타 단체하고 중복가입을 안 하는 거를 권장 내지 어떻게 좀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소방안전업무를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우리 시 전체에 단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선도하는 차원에서 맞을 것 같고...

저들 의용소방대 조직이 14개 대입니다. 14개 대에 470명이거든요, 지역별로 저들이 이 사람들이 출동을 하면 출동수당을 얼마의 수당을 줍니다, 딴 조직은 그게 없잖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따 단체에 못 들어가게 하면 어떠냐, 이 말이라요, 그리고 실지...

그거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걸 역으로... 딴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딴 조직체도. 전부 다... 바르게 하시는 분들이 딴 데 새마을 들어가는 분도 있고 중복됐거든요, 그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닌데...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는 하는 일이 딱 틀린가요?

예.

틀리는 게 뭐예요, 지역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은 쉽게 말하면 말 그대로 방재입니다, 재난 방지입니다.

의용소방대도 맹 안전 이쪽으로 할 적에는...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일단 1순위가 화재지요, 그다음 인명구조...

인명구조, 화재인데... 내가 봐서는 의용소방대도 지역자율방재단이 하는 일을 안전차원에서 전부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크기 보면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나는 이거를 통합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 나는 그거를 한번 물어 보는 것이고...

예.

또 우리 시에 그런 단체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의용소방대가 가장 지원도 많이 되고 또 사실 규율이 가장 잘 서있고 하기 때문에 이 단체에서 모범을 보여서 우리 시 단체 전체에 선도하는 차원에서 타 단체에 가 있는 거를 자율적으로 말이지 타 단체에 못 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말이라요.

잘 알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당히 좀 뜻이 있다고 보는데... 자율방재단 돈 주는 거나... 자율방재단하고 의용소방대는 이게 따블 되는 거는 없습니까, 있을 걸요, 모르긴 몰라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이장하고 같이 따블 돼있다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따블 돼있는 거지...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방재단장이 지금 현재 1동에 통장하시는 분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따블 아니에요? (여러 사람,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가급적이면 자율방재단은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뭐 거의 없는... 중복된 사람 소수의 사람뿐입니다. 중복된 사람 있는데 사실 소수입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어차피 자율사항이기 때문에 힘든 거는 알겠는데 국장님도 우리가 주면 안 되는 거를 준다, 이래 대답을 해서는 안 되지 여기서...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제 이야기는 어차피 우리가 지역의 모든 단체들이고 모든 걸 굳이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따블로 들어가고 자꾸 이래 돼있으니까 사실 고유업무도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단체간에 활력도 그런 데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의용소방대가 솔직히 규율도 제일 세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제일 많고 이러니까 내 얘기는 선도적으로 한번 해보는 게 행정을 전체적으로 잘 펴는 차원에서 어떻겠느냐, 그 말입니다, 지금 이야기는.

잘 알겠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208페이지에 민방위 교육이 나오는데 민방위 교육에도 옛날보다는 많이 저거 해가지고 하지만 의무적으로 연간 몇 시간 합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1년에 4시간씩만 해요, 그럼 대상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민방위교육을 하면 안전교육이 최우선이 되고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시대에 따라서 20대나 40대 된 사람들한테 민방위교육 할 때 인성교육도 같이 시간이 있으면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잘 알겠습니다.

국가안보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봐서는... 더 중요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요새 젊은 사람들 인성교육이 대단히 필요하거든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안보교육 민방위강사 운영을 하면 통상 테마를 국가안보라든지 재난 대응이라든지 화생방, 인명구조 이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직원들 상대로 상하반기 우리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한 안보의식교육도 하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얘기입니다, 잘 수렴하겠습니다.

과에서 몇 시간 의무적으로 하라하는 내용도 있을 거고 할테니까 뭐 쉽지는 않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첨가됐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고요. 206페이지 보면 소하천 하천정비 공사 관계가 쭉 나오는데...

예.

저들이 현장에 다니다 보면 소하천 정비공사 하는 데는 말하자면 도로 길 닦듯이 그냥 싹 밀어 재끼는... 내가 보니까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자연에 있는 돌이라든지 이런 거는 자연 상태를 살려가면서 하천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야지 물 관리라든지 물 자정관계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그런데 어떤 데는 제 생각에는 설계는 그래 안 돼 있을 거 같은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밀기 좋다고 갖다가 도저로 미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 그냥 싹 밀어가지고 도로 같이 해 놨잖아요. 그래 되면 물 하나는 내려가는 유속 자체는 제대로 됐는 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천 정비 사업을 하다보면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쌓인 게 있거든요.

있지요.

그런 거 걷어 내는 의미에서 또 하다 보니까 그래 비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최우선 돼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어차피 소하천 정비공사를 하면서 자연생태를 그대로 두면 살릴 수 있는 대로 살려가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남았네 아직... 하천 부분에 공사를 하다보면 우리 지역에 소중한 자연유산이 많이 훼손됐고 또 앞으로도 남은 것도 훼손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지역에 구곡이 몇 군 데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양 지역하고 가은 지역에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몇 개나 돼요, 우리 지역에 구곡...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구곡이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산양, 산북하고 가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곡이 뭐 중국에서 넘어온 것도 문화인데 우리 지역에 8군데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구곡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문경지역입니다. 그래서 산북도 가면 서중에서부터 녹문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석문 구곡이 있고 밑으로는 청대구곡이 있고 또 화장구곡도 있고 가은도 가면 그쪽 구곡이 많고 가은 같은 데는 아직 하상정리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손을 댈 때는 구곡... 안 그래도 구곡 보존단체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아직 구곡이 어디서 어디까지 구곡이 지역이 1곡, 2곡, 3곡 이래가지고 구곡인데 그런 거도 우리가 도면화해가지고 관리할 필요성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하자면 결과적으로 재난방재계 하천 관리하는 그쪽에서 원 대장을 작성해서 보존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암만 민간단체가 보존하겠다고 소리치고 다녀 봐도 행정관청에서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가 자연유산으로써 상당히 보존하고 또 이것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우리들의 책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참고해서 구곡보존회 하고도 소통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방안도 좀 강구해가지고 우리 자연유산을 잘 보존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진 위원님 추가질문 하십시오.

209페이지에요, 민방위비상 급수시설이 몇 개소나 있지요?

7개소입니다.

7군데 있죠, 제가 대충 아는 거는 운동장 앞에 매봉산 올라가는 데 이런 게 전부 다 비상급수시설...

예.

그런데 수질점검 수수료 같은 거는 여 예산이 없네요.

그거는 저들이...

그냥 합니까?

과학 운영비로 합니다, 안동에 있는... 저들이 수시로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안동에다. 그리고 저번에 김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민방위급수시설 그 지역에는 내년도에 그 안에 정화시설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정화시설만 다시 교체시키면... 그걸 다시 부수고 짓는 다는 거는 힘들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내년도에 그 안에 정화시설을 새로 할 계획입니다.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하면 관계없습니다. (김창기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예, 방법을 저들도 강구해 보니까 저걸 뜯어내고 다시 짓는 다는 거는 무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정화시설을 새로 하는 걸로 하고 지금 새재도 그렇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앞에도 수질이 좀 안 좋아가지고 거기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동절기에는 전부 다 동파방지를 위해서 일단 공문을 줘가지고 해당 지역별로 일단은 잠근 상태입니다.

동절기에 잠그는 거는 도리 없는 것이고 제 생각에는 비상급수시설을 수질점검을 저걸 해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는 바로 못 먹도록 막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15쪽요, 중간쯤 상단에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 해가지고 350만원짜리 15대 예산이 책정돼있네요.

예.

보급이 전체적으로 각 읍면에 거의 다 됐습니까?

매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저들이 사실은 예산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마찬가지로 세웠는데 지금 저들이 기 배부 된 게 99대가 나가 있습니다. 농가로 읍면별로 나가 있는 게...

전체 수요량은 몇 대인데 99대예요?

저들이 매년마다 읍면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읍면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15대면 각 읍면에 1대 돌아가면 잘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1대 내지 2대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 회 의 때 실지로 눈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벽지 같은 데는 교통이 아주 위험하니까 트랙터에 부착하는 거를 작년에도 1대씩 거의 돌아갔어요, 각 읍면에.

예.

그러면 리동이 많은데 1대 가가지고 안 되니까 2016년도는 좀 더 해 달라고 부탁도 드리고 그때 답변도 그러면 어떻게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기억나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오히려 7,200만원이나 줄었네요.

왜 그러냐면 저들이 안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편성 작업 중에서 또 이거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실지로 이런 거는 과장님이 마지막 나가시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눈 오고 할 때 작년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다만 3, 4대씩이라도 돌아가게 해가지고 숨통을 트이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기 나간 게 하매 99대가 나가있습니다.

지금 99대가 문제가 아니고요, 안 돼 있는 데가 실지로 필요한 데를 찾아가지고 이야기하시지죠, 나간 거 가지고 하면 뭐 합니까?

저들이...

나간 데는 잘 써먹고 있지요.

잘 써먹고 있는 거는 좋은데요, 한 3분의 1 정도는 또 그걸 활용을 잘 안 합니다. 저들이 그거를 지원을 해줬는데 불구하고 농가에서 기 제설기를 받은 사람들이 같이 해주면 좋은데 눈이 계속 오는 것도 아니고...

눈이 계속 오는 게 아니니까 동네마다 필요한 겁니다.

필요성은 인정하는데요,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래가지고 갑자기 큰 눈이 오면 난리 납니다.

그땐 저들이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요.

특단의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올라가지도 못하는데 어디를 올라가요, 산골짜기에. 그런 거는 지역 동네 사는 사람이 급한 대로 이렇게 트랙터에 부착해서 미는 게 그게 우선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 큰 길이야 제설기가 와서 하면 되는 거지요. 산골짜기에 그래서 작년에도 과장님 대답은 그러면 내년도에는 좀 몇 대라도 더 가오도록 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오히려 줄어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작년에 10대 했는데 금년도에는 안 그래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더 급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각 읍면에 신청이 2, 30대씩 다 밀려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들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오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줍니다...

우선순위라는 게 1대밖에 안 돌아가는데 무슨 우선순위가 있을 게 있어요.

급한 데는 2대씩 줍니다.

각 면에도 가면 예를 들어 20개, 30개씩 있는데 서로 달라고 싸우고 난리입니다, 1개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나가면 그만이겠지만 뒤에 계시는 담당 분들은 좀 신경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17쪽 제일 위에 귀가길 안심이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올해 시범으로 한 겁니다. 경찰서하고 저들하고 해가지고 같이 연계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학생들 휴대폰에 시스템을 가입을 해 놓으면 기 설치는 다했습니다. 하면, 학생들이 마치고 귀가할 때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 액션을 안 취해도 학생들이...

학부모가 어린아이의 위치를 알 수가 있지요, 동선을 확보하고 있지요.

다 알고 있습니까?

예.

학생들 휴대폰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이동경로가 다 나오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이 내년도에 확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그래 세워 놓은 겁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홍보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현재 저들이 파악하기로는 42명이 등록해가지고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명이 아니라 420명이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금년도는 예산 처음 사업이 900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홍보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가정에 지원 하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는...

예,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안전지역개발국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