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제17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회의 전체 보기 124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안동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주민복지과, 전통산업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문화예술과, 체육관광과, 주민복지과, 전통산업과, 축산진흥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래 문화복지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국장님, 삭감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문화예술과 삭감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삭감 조서 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국장님, 김대일 위원입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김대일위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복지 관련 많은 사업도 하고, 수고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일위원

‘왕의나라’, ‘부용지애’를 산수실경 뮤지컬로 해오고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1억씩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국장님은 1차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왕의나라’는 당초 목적에 반해 우리지역의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진다는 뜻에서 삭감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부용지애’도 역시 우리가 지원한 정도의 효과가 안 나타난다고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왕의나라’하고 ‘부용지애’가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왕의나라’는 2011년부터 시작했고, ‘부용지애’는 201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 지역에 산수실경이라는 다소 생소한 영역의 뮤지컬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초기에는 기대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실경뮤지컬을 공연하는 당초 목적이 방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첫째는 지역의 일자리창출에 어떤 보탬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관광명소화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지역관광산업에 일조를 하겠다고 해서, 이런 두 가지 목적 때문에 당초에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기대효과가 이렇게 뚜렷하게, 아직 단시간이라서 나타나지는 않는다손 치더라도, 실경뮤지컬이라고 해서 당초에 많은 예산을 줬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실내공연하고는 다르게 수많은 인력이라든지, 지역의 많은 인력이 참여를 함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창출의 역할을 한다든지 해서, 다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더라도, 일면 그런 부분의 장점 때문에 사실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결국 이렇게 몇 회를 못하고, ‘부용지애’ 같은 경우는 쭉 실경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왕의나라’는 갑자기 실내공연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와 그런 부분에서 동떨어지는 실내공연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도 처음 목적대로, 고용창출 그 다음에 지역의 관광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한 정도의 실적이 미흡해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그걸 주관하고 있는 그 법인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용창출과 지역문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대일위원

예. 요구가 몇 년째 되고, 저희들이 예산할 때마다 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 실경뮤지컬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지원을 하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데, 그것은 담당부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이 사업을 주관하는 입장에서도 사실 어떤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나름의 어떤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운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예산을 들일 때는 시기가 다소 걸리더라도 지역 젊은이들의 공연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예를 들어서 분장, 또는 의상, 지역의 관련된 학과도, 대학생들에게,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확장 개념으로서 이런 공연으로 가줘야 되는데, 사실 실내공연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자체가 지금은 가로막혀있는 그런 상태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쪽으로 자꾸 공연이다, 어떤 사업위주로 갈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사람 키우는 쪽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지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체를 쭉 보면 지난해도 그렇지만 공연이라든지 축제관련 해가지고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해서 시민들에게 우려의 이야기도 들었고, 또 우리시에서도 그와 관련 해가지고 용역까지 줘서 불필요한 공연이나 축제는 없애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 올라온 거 보니까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원이엄마 2억, 그 다음 ‘퇴계연가’ 1억 8천만원, 창작 오페라 관련해서 ‘아, 징비록’ 1억, ‘청소년 인성함양 뮤지컬’이다 해서 7천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안 되다보니까 안동 문화예술의전당에서도 ‘뮤지컬 원이엄마’라 해가지고, 또 거기도 2억 8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대형뮤지컬 1억. 지금 총 한 20억 규모의 예산이 관련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공연, 축제를 줄이자고 당초에 용역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난리법석 떨었는데, 올해 신규예산으로 해가지고도 상당히 많이 편성됐습니다, 다른 뭐 음악관련 프로그램, 이런 건 아니더라도 국장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거?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마는 어차피 문화공연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지역의 고용창출도 중요하지만 일정부분의 수준을 올린다면 지역에서 더 많은 고용창출 효과도 앞으로 이룰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역의 문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대일위원

아니, 오는 것은 좋지요. 저희들이 지난 몇 해 동안 예산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도 뭐냐 하면 저비용으로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 그런다고 해가지고 3억, 4억 들여 가지고 하는 공연이 질적인 면에서 우수하다고 보는 게 거의 없다시피 해왔었습니다. 그건 우리 시민들이 눈으로 평가를 하는 게, 지역에서 뮤지컬을 한다고 했지만, 실지 지출 세부내역 같은 경우를 들여다봐도 사실 공연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비용은 정말 2, 3,000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고, 대충 나머지 부분은 다 어떤 부대비용이다, 홍보비용이다, 이렇게 쓰여 지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예산을 지원할 때도 조금도 고려되지 않았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뭔가 중장기적으로 해서, 공연을 함으로 해서, 처음이야 그 정도,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지역의 어떤 인재들을 키우는 차원에서 계속적인 학습이나 교육을, 이런 기회제공을 해서 수준을 올려서 종국에는 우리 스스로 작지만, 부족하지만 지역의 젊은이들이라든지, 지역의 예술인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공연문화로 가야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과 관련해서 순기능 역할을 하고,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훈선 위원님.

정훈선위원

국장님, 264페이지에요. 예산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문화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를 하시는데, 주체가 어디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264쪽에.

정훈선위원

2,000만원 이상 조서에는 46페이지.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생생문화재사업(탈쓰고 탈막세!), 하회마을보존회에서 하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하회마을보존회에서 1박2일로?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정훈선위원

그럼 263페이지, 종가문화, 종가음식, 접빈문화 전수프로그램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주체는 어디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4,000만원짜리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훈선위원

예. 맞습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하회마을보존회에서 맷돌, 절구, 물돌이, 다듬이 방망이, 어르신 마실가기, 전통문화체험을 하는 예산입니다.

정훈선위원

아니, 이것은 종가음식, 종가문화를 체험하는 건데, 하회마을보존회에서 한다고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하회마을보존회에서 합니다. 하회마을보존회. (잠시 기다림)

정훈선위원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는데요. 한국창작무용극,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던, 예술회관에서 했던 사업하고는 다른 거죠? 251페이지입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251페이지?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 이거는 안동 아리예술단이 주관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정훈선위원

이런 뮤지컬을 제작해서 사업을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어디에 있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우리 문화 창달, 그다음에 문화공연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화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하고 있는 뮤지컬이 ‘부용지애’, ‘왕의나라’ 등 해서 아직까지 부족한,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 뮤지컬 콘텐츠가 안동 시에서는 부족하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이런 뮤지컬 쪽의 예산을 계속 계획하고,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시겠네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일정 부분이 되면, 안 해야죠.

정훈선위원

우리 올해 행사성 경비, 전부 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더 많이 편성이 됐던데, 뮤지컬 부분도 어쨌든 앞으로도 조금은 더 확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앞으로 확대를 한다기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훈선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소천권태호음악관 나리음악단 지원 있죠? 2015년 올해죠. 작년에 편성을 해서 올해 첫 사업을 시행하셨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실적은 경북 타악기앙상블에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고, 나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 게스트로 출연할 예정입니다.

정훈선위원

나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자료를 주셨는데요. 단원 수가 24명이고, 순수 아마추어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정도 규모에 안동 시 아마추어들이 하시는 오케스트라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하실 계획이죠? 국장님.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선별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지원을 해야지. 전체 다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선별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2번에 나리 마칭밴드, 작년에 예산편성 했을 때 2015년도에 문화관광단지 내에서 공연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드렸는데, 2015년도에 불가능 하죠. 지금?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지금은 실적이 좀 미미합니다.

정훈선위원

단원이 20명이 있습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20명이 아마추어입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아마추어입니다.

정훈선위원

전부 아마추어입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정훈선위원

내년에 예산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안 그래도 이분들이 연습을 좀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파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은 좀 미흡한 거도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민간 쪽에 사업을 보조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문화예술과의 집행부공무원들이 하시는 분들보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는 행정의 전문가잖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에 올라오는 예산을 이제까지 심의를 해보면 그냥 민간보조니까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분들의 예산을 그냥 막연하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뮤지컬 또 이런 예술 쪽에 지원을 하는 것이, 많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갈 때, 예술인들이 받을 사람들이 받아야 되고, 예산을 투입할 데에 투입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렇게 아무리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줘도요. 예술 하시는 분들은 늘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예산을 제대로 하면 그분들 절대 그런 말씀 안 하실 걸요? 국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뮤지컬의 뭐, 전체적인 사업, 비전을 말씀하시기가 아마 곤란하시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구체적인 비전을 얘기 하라는 것은 좀.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심의는 이렇게 하겠지만, 내년에는 전체적인 뮤지컬 예산이 얼만지? 또 어떻게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단편적인 말씀으로 뮤지컬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리고 종가전통음식도 문화예술과, 전통산업과, 그 다음에 어디죠? 농업기술센터에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정훈선위원

이것을 왜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전통산업도 육성을 하고, 예술도 진흥을 하고, 예술인들도 보조를 하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하여튼 예산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이상근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243페이지, 안동 향교 표지석 설치, 올해 4,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내년에 3,000만원으로 줄어든 겁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아니,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이상근위원

신규사업인데, 예산서에는 전년도 예산이 4,000만원 잡혀있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4,000만원 그것은 다른 쪽의 시설비고, 안동 향교 표지석은 3,000만원 올해 처음 세웠습니다.

이상근위원

처음 세웠는데, 그럼 제가 이 예산서 이해를 잘 못하는가?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대회개막 축하공연이 있고요, 246페이지 있고, 252페이지에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주관사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중복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어떤 걸?

이상근위원

대회개막 축하공연 5,000만원, 그 다음에 252페이지에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같은 사업입니다.

이상근위원

같은 사업인데, 예산을 왜?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산이 조금 부족해가지고 세운 겁니다.

이상근위원

어느 쪽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됐죠? 문화한마당하는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겁니까? 축하공연이 모자라서 한 겁니까?

권남희위원장

다른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 어떻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이게 낙동강 7경 문화한마당 예산이 5,000만원 세운 게 부족해가지고 보조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상근위원

보조예산을 시비로 5,000만원을 더 준다. 그 내용 입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대일위원

국장님, 한 가지 확인 좀 해봐야 되는데, ‘왕의나라’ 지원하는 게 올해 마지막 지원입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마지막 지원은 아닙니다.

김대일위원

왜 마지막 지원이 아니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이것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할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도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일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국장님이 전문가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철 본부장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예산을 주면 된다는, 그런 걸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그 얘기가 이 얘깁니다. 앞으로는 ‘왕의나라’가 올해 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면 ‘왕의나라’ 공연 매표로서 ‘왕의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였는데, 저희들도 거기에서는 빨리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내년도 사정을 한번 봐야 됩니다.

김대일위원

내년도 사정이 아니고, 자체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는 그런 쪽으로 가야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우리 예산을 안 주고 하면 좋죠.

김대일위원

본인들 의지로는 올해만 주면 된다는데, 약속을, 저희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라도 이걸 확인을 좀 해주세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분명히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저도 나리음악단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나리어린이합창단이다, 나리 마칭밴드다, 나리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이렇게 와 있어요. 사실 운영하는 측면하고 이렇게 음악단이나 마칭밴드를 구성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사실 어렵기도 하지만, 거기 시비를 지원하면서 거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지역에서 음악으로 해서 합창과 관련해가지고 MBC어린이합창단이 있고, 안동 시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세계 공연도 가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발적으로. 그런데 우리시에서 구성도 안 된 것, 억지 구성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며칠 전에 봤지만 지역아동센터 합동발표회 때 보면 지역아동센터 애들이 그런 마칭밴드를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악기연주하고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렇게 스스로 열심히 하는데, 소천권태호음악관이란 그런 좋은 훌륭한 시설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적인 측면이라든지, 합창단이라든지, 마칭밴드라든지 계획이 없이 막무가내 식으로 예산확보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새로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광택 위원님.

권광택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왕의나라’가 예산이 해마다, 2014년도에는 7억입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보면 6억 3,000만원, 이게 맞습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본예산 기준입니까? 추경에 있었던 게 포함이 안 된 겁니까? 또 올해는 7억으로 본예산이 되어있는데, 들쑥날쑥 거리는 것 같은데.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본예산 기준입니다.

권광택위원

본예산 기준입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얼마고, 2015년도는 얼마고, 2016년도에는 7억이 계상이 되어있네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권광택위원

뭐, 지금 얼마죠? 그럼, 2014년도는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2014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7억, 2015년도에는 6억 3,000만원.

권광택위원

6억 3,000만원 맞습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권광택위원

2016년도에는 7억입니까? 여기에 또 추경이 올라옵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추경은 없습니다.

권광택위원

없습니까? 7억이 총 사업비 입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권광택위원

그리고 ‘부용지애’는 어떻습니까? 부용지애는 2014년도는 6억이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권광택위원

2015년도는 얼마입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2015년도에는 5억입니다.

권광택위원

2016년도에는 6억이 올라와있네. 그죠? 예산이 해마다 왜 이렇게 들쑥날쑥 거리죠? 이유가 뭐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운영하는 측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자꾸 분석을 하니까 이런 것도 있고, 예산을 성립해놨는데, 일정 부분 삭감이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그런데 예산이 거의 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죠? 이 두 개 공연이. 벌써 4회째, 5회째 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증액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뭐, 요새는 모든 게, 물가도 올라가고 하니까.

권광택위원

물가는 올라가지만 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극의 내용이나 무대 같은 것은 기존에 준비가 돼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잖아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권광택위원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의원님들 전체의 공감된 의견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안동 시가 하게 된 이유가 첫째는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창출 개념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그죠?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걸 통해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서 모객행위,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했었는데, 실제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잖아요?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관광객 유치에도 이렇게 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매년 하는데, 매년 똑같은 내용의, 물론 조금씩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똑같은 예산을 계속 해마다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일자리, 지역의 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차원에서 ‘퇴계연가’처럼 작은 규모의 공연을 상시공연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떠냐는 게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변화를, 최근 2, 3년 예산 다룰 때마다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라든가 분석을 해서 대안을 제시한 게 없는 거 같아요. 해마다 예산 심의 할 때마다 논의가 된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안동 시가 공연하는 게 전체적으로 한 15억, 한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뮤지컬 공연으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정말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잘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김학래 문화복지국장님.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제가 선 김에 부탁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이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이 아니고, 전통산업과의 소관인데, 저희 국의 소관이어서 제가 이해를 구하고, 협조도 구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수운잡방연구원 예산 5억인데, 이 수운잡방연구원 예산 5억은 도비 5억, 우리 5억 매칭해서 1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운잡방연구원 하나로 보시는 것보다는 수운잡방연구원을 함으로써, 먼저 번에 수운잡방 행사 때문에 경상북도지사님이 서울의 삼성 쪽에 올라갔을 때 이부진 사장님이 현장에 나오셨습니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수운잡방이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는지는 몰라가지고 얘기를 안 했었는데, 지사님이 올라가셔 가시고, 갑자기 시장이 못 올라오면 부시장님이 올라와서 같이 행사를 해보자고 해가지고 부시장님이 올라가셨는데, 이것은 수운잡방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 음식체험장도 하고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운잡방을 함으로써 삼성이 우리지역에 이런저런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수운잡방연구원 예산을 수립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 수운잡방연구원, 앞으로 추진하는 데에 힘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 수 있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지역에 그런 연계사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힘들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업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고, 저번에 물으셨을 때는 퇴직이 30일 남았는데, 지금은 15일 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수운잡방 예산을 부탁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래

김학래문화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한 체육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 관련 예산안과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체육관광과장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민체전 때문인지 예산이 대폭 증가가 됐고,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해마다 체육관광과 소관 평균 예산이 어느 정도예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140억 정도 됩니다.

김대일위원

몇 년 동안 큰 변동이 없잖아,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우리 안동 이 역사문화도시를 지향해가고, 스포츠 도시로서 육성을 하는데, 이 관련 예산이 사실상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국가시책도 그렇거니와 생활스포츠를 활성화 해가지고 국민들의 건강적인 것, 그러다보면 연금이나 혹은 건강보험이나 이런 데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도 생활스포츠 등을 육성하는데, 생활스포츠 관련해 가지고 2억 6,000만원 정도 전국대회 개최 및 출전경비를 잡아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잘해주셔야 되는 게, 보니까 대통령배 축구대회 등 단일경기를 유치하는 데도 한 2, 3원억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안동 이 탁구, 배드민턴, 축구 이렇게 해서 생활스포츠의 수준도 올라와있고, 성적도 잘 내는 게 있는데, 사실 요즘 관광이라는 게 와서 단순히 보고만 가는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와서 스포츠를 한다든지 하고 그 이후에 관광을 한다든지 해서, 스포츠를 통한 관광을 위해서라도 이런 생활스포츠 전국대회 같은 것을 개최하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전국 생활체육 분야의 전국단위 개최 및 출전경비 2억 6,000만원을 해놓은 것은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고, 또 전국단위대회가 보면 매년 2, 3월 중에 대회유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다 보니까 이미 결정된 것은 확보를 했지만, 결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만 반영한 것입니다.

김대일위원

지금 체육․관광이 어떤 면에서는 기능이 같을 수도 있고, 전혀 다를 수도 있는 이 2가지 업무를 같이 체육․관광으로 묶어 놓은 부분이다 보니까 관광은 관광대로, 체육은 체육대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서로 다 손해 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육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시대 조류에 맞게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주시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그리고 여기 스포츠클라이밍장 실내암벽장 조성 이야긴데, 이거 뭐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올해 스포츠클라이밍장을 조성을 하면서 실외는 했습니다마는 실내 암벽장 마무리를 못해서 내년에 2억 예산으로 사업 전체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김대일위원

동호인 숫자가 어느 정도 되요? 스포츠클라이밍 그러면 생소하고, 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종목인데.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암벽등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동호인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에 시설이 좋다보니까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며칠 전에도 탁구대회도 가봤습니다만 탁구 같은 경우는 지금 뚜렷한 경기장이 없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유료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뿐이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하는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런 데 같으면 정말 적은비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동호인들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특정한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건데, 이렇게 시설비를 많이 투자할 수가 있나?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비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탁구 같은 경우에는 용상동 비행장부지 활용 관련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시설이 확충이 되면 탁구전용경기장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하여튼 스포츠 동호회원 수가 많다든지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클라이밍장에도 시정조치를 시켜야 되는 게, 컨테이너를 갖다놨어요. 컨테이너를 갖다놓고 여름에 보면 빨래 같은 것을 걸어놓고 이러는데, 안동 의 중요한 길목에 경관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많이 듣고 하는데, 컨테이너 철거를 하든지 안 보이는 쪽으로 하고, 빨래를 널지 말라고 꼭 지도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즉시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안동 하회탈컵 오픈볼링대회 개최하는데, 중계방송료 1억을 편성해놨는데, 이것도 필요한 부분인거예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이 부분은 우리시에 있는 볼링장이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시민들도 잘 모르고, 또 이렇게 해서 북부지역에 있는 동호인들이 시설을 알면 이용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김대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대회개최를 한다든지 충분히 동호인들 교류전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 거지. 이 1억이라는 비용을 중계방송료로 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짤막짤막하게 대답해주십시오. 확인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안동 시민테니스장 시설 개보수하는 것 3억, 야간조명 설치하는 것. 이 부분은 어때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시설보수 부분은 뭐 전반적으로.

김대일위원

야간조명. 신규로 더 설치한다는 거예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도민체전 준비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10면 중에 4면이 야간조명이 되어있는데, 10면 모두 마무리 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 같은 경우도, 테니스 회원들 사이에 말씀이, 휴일․야간을 사용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야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이 물론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도민체전 이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조례 변경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빠른 시간 내 변경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시설이라는 게 우리부터 즐기고 이렇게 좋아야 되는 거지, 해서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임시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5억을. 임시로 주차장을 조성하는 거예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도민체전 하는데, 개회식 때 주변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농경지를 활용을 해서 임시주차장을 확보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대일위원

그럼 마치고 나서는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마치고 나면 원상복귀해서 농사를 짓도록 해야 됩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 5억 정도 드나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근데 5억이 드는 것은, 전체 드는 게 5억 정도가 다 든다고 본 게 아니고, 시설부분이라든지, 설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얼마 들지는 현재 판단이 안서고, 또 농지 사용과 관련해서 임차료도 지급해야 되고 그래서.

김대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안동 관광 유교문화 사진공모전이 있던데, 3,000만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것은?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진작가협회에서 연중 유교문화와 관련된 사진들을 촬영을 하고, 심사를 해서, 탈춤축제 기간 중에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일부분은 촬영된 사진들을 관광홍보자료로 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대일위원

이런 게 3,000만원씩 듭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촬영하고 도록도 만들고, 시상금도 나오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다음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동 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도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안동 다운 어떤 기념품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안동 의 주요관광지 어디를 가나 똑같은, 어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만 쭉 이렇게 나열돼 있고 한데, 공모를 한다든지 제대로 해가지고 안동 다운 기념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지원해서, 이런 부분의 공모전은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는 안동 지역만 대상으로 했는데요.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렇습니다마는 해를 거듭할수록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기념품이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꼭 해주셔야 하는 게, 공예협회 있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김대일위원

거기도 작품이 정말 좋은 게 나와 있는데, 그게 어떤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지역에 안동 을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안동 다운 기념품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당사자들이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 예산을 지원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안동 기념품을 이참에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선위원

2,000만원 이상 조서, 81페이지부터 해서 앞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외래 단체관광객 유치지원(중국 산동), 이게 2016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올해 처음으로 산동에 있는 태산관광설계원하고 MOU를 해서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가지고 중국 내 홍보사업, 그 다음에 관광 상품개발,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데, 내년 5월까지 연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훈선위원

2016년 5월까지 하는 사업이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이렇게 해서 중국관광객들을 유치하시겠다는 거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314페이지 내일러 유치지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대학생들이 주로 보면 여름, 겨울 방학을 이용해서 기차여행을 많이 합니다. 기차여행을 오는 학생들이 지역에서 숙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가지고 1박을 하면 티켓 1만원짜리를 지원하고, 숙박비를 계산하면 숙박업체에서 청구해서 지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민간보조가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다.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보상금이 되니까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안동 국제관광학술대회, 여기 사업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그러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대한관광경영학회라고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학회가 있습니다. 매년 국제관광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경북 도내에 보면 영덕하고, 문경, 경주에서 개최한 바 있고, 저희들은 내년 2월에 개최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국제관광학술학회라면 전국 협회인가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학회에 구성된 회원들을 보면 외국인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훈선위원

안동 에 관련되어있는 임원들이 있습니까? 이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안동 에는 임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내년이 처음이고, 계획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서?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장소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2박 3일 행사를.

정훈선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안동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게 1억이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1억이고, 학회에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자부담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우리시에서 주도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협회에서 요구를 하신 겁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협회에서 시․군에다가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주겠다고 요청을 하고.

정훈선위원

그러면 안동 시가 시급하게 학술대회를 하면서 해야 되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학술대회 중에 대학생 관광아이디어공모전 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훈선위원

아이디어 공모전 사업은 따로 예산이 어디에?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정훈선위원

있는 것 같은데?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학술대회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있는 관광발전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 부분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훈선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SNS홍보를 하기 위해서.

정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313페이지에 고택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매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2015년도에 이용객이 몇 분 정도 되셨죠? 관광객? 2,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택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지금?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고택사업은 주로 고택음악회를 많이 했는데, 한 번에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

정훈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요. 어디에서 하시는 겁니까? 어디로 보조를 해주시는 거예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그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정훈선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안동 에서 예술하시는 분들이 공모를 하시겠네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고택 이용객들이 지난해에 4만 1,617명 했고, 올해는 3분기까지 5만 1,000명이.

정훈선위원

5만 1,000명이면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수입은 여기에 1인당 한 7만원 정도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4만 명에 7만원을 곱하면 되나요? 고택 사업을 해가지고, 어쨌든 프로그램지원 외에도 많이 고택에 지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1년에 고택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 정도는 이제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그죠?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잡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는 파악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도록 하시고요. 311페이지 수상스포츠센터 민간위탁인데, 카누연맹 거기에 위탁하시는 겁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현재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위탁이 되어있는데, 우리 여기에 보면 전지훈련 관련해가지고 또 지원하는 게 있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전지훈련선수단 격려 예산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죠? 롤러경기장하고 수상스포츠훈련장인데, 몇 분 정도 오십니까? 롤러하고 수상하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전지훈련 오시는 분들,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수상스포츠훈련장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오고 있고요. 롤러 같은 경우는 연간 한 2, 3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롤러경기장에 2, 3,000명 정도가 1년에 전지훈련을 오신다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선수들이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거기에 훈련장을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고요.

정훈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 3,000명 정도 되면 숙박을 시내에 하시면서 전지훈련을 하시는 겁니까?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선위원

수상스포츠도 똑같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수상스포츠는 올해에 한 7,9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여기는 안동 에 와서 숙박하면서.

정훈선위원

보통 한 며칠 정도로 오십니까? 오시면.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기간은 짧게는 1주일, 길면 보름 정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1주일, 보름을 시내에서 숙식을 하시면서 하신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정훈선위원

300페이지 생활체육대회에 따른 행사시설 보수도 올해 처음 생겼잖습니까? 그죠?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매년 전체 풀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훈선위원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하면 행사경비는 다 지원이 되잖아요?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행사경비도.

정훈선위원

작년에 본예산에 보니까 이거 편성이 안됐던데?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이 부분은 시설보수 예산입니다.

정훈선위원

보수예산을 따로, 생활체육대회에 따른 보수를 별도로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대회를 할 때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용상에 있는 족구장같은 경우를 보면 족구장이 6면이 있는데, 전국단위대회를 하다 보면 현재 나대지로 있는 축구장 바닥면을 골라서 행사를 하고, 그럴 때마다 임시로 시설물설치에 따른 그런 비용입니다.

정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라든가 또 제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한

임중한체육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중한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천중 주민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권천중입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개별 내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님.

김대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가 주민복지과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수요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고, 경로당 관련해서 신축 건이 4억 2,000만원 들어가 있고, 보수비용이 3억, 운영지원 6억, 이 정도인데, 경로당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 시에서 지원되고 있는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경로당이 520개쯤 되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520개 됩니다.

김대일위원

평균적으로 400만원 정도씩 들어가겠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경로당에는 평균 4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각종 시설보수하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좋습니다마는 경로당 신축하고 이런 것도 규정이나 어떤 정해진 원칙이 있어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규정은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통별로도 요구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리에 경로당이 없는 경우에 신축하고, 자연부락일 경우에는 이용세대 수가 30세대 이상, 행정리에 경로당이 있어도 2㎞ 이상 자연부락이 떨어져서 기존 여가시설을 이용하기 곤란한 지역으로, 여러 다방면으로 해가지고.

김대일위원

그런 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10년, 20년은 안 지났겠나?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한 6, 7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규정을 그렇게 해놓은 게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물론 시골이나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부락단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경로당이 순기능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내에서 어떤 부분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중등록 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 회원을 받지 않는 부분, 자체 회비로 충당이 되는지는 몰라도 경로당에 기금이 있다 보면 신규 회원에 대해서 회비를 강요하는 부분도 있어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규 회원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원천봉쇄 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해마다 인구조사 하듯이 경로당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회원 수라든지, 주소지에 따라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실 이용자는 몇 명 없는데, 회원은 50명, 60명 이렇게 해서 등록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실지 경로당에 가보면 이용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반면에 시 행정에 잘 협조를 해서 그렇겠지만, 평화동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 있고 서부지역 경로당이라고 해서 그쪽 제비원 쪽. 그래도 가장 시에서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예요. 일정지역을 통틀어서 제대로 된 건물 안에서 프로그램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한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경로당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시설별로 지원을 하다보면 평화동 복지회관이나 서부지역 같은 경우는 100명, 200명이 모여 있어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대일위원

그런데 똑같은 예산을 지원해주고, 기름 값을 지원해주고 하면 이분들이 어떻겠어요? 정확한 데이터를 낸다든지 해서 차등 지원을 해줄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보면 미등록경로당 난방지원 여기 보니까 4,000만원 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애매모호 한 거예요. 사실 미등록경로당 난방 지원하는거도 그렇잖아요. 경로당으로 인가를 내주기는 곤란한데, 그래도 지원할 필요성은 있으니까 이렇게 마련해놨는데,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골골이 지역에 가보면 수십명씩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경비내면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뭔가 형평에 맞게 해줄 수 있도록, 어떤 규칙을 좀 정해놓고요. 그 다음 앞서 얘기했지만 이게 규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가서 눈으로 금방 들여다봐도 100명씩 소복하게 모여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차등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히 하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말씀 드리고 싶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다음에 사실 돈만 지원해 줄게 아니고, 이 예산을 지원하는데 예산의 운영과정에서도 보면, 사실 그 안에서 어르신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을 신경 써주시고요. 주민복지과에서 고령화시대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충당은 합니다마는 경로당에서 소일거리로 뭔가 할 수 있는 사업. 어른들에게 단순일자리라도 연계해줄 수 있도록 경로당을 운영하고 지원하는 데에 해주십시오. 돈만 주고 할 것이 아니라 한 번할 때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또 거기 가서 어른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뭔가, 정말 수요자적인 입장에서 하는 복지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일위원

그 부분은 꼭 해주시고. 그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에 몇 명 정도 지원하려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1,800명 남짓.

김대일위원

1,800명 정도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네.

김대일위원

이런 평가들이라든지 주변에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때요?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실제로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상자 선별은 기초연금수급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한해가지고 소득이 낮은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 횟수도 제한하고 있는데, 워낙 수요가 많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일위원

1,800명이나 되는 노인 일자리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적은 금액이지만 살림에 보탬이 될 수도 있는데, 선별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요즘은 경로당에서도 나간다든지 시설에서도 나가시던데,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네, 경로당도.

김대일위원

경로당도 청소하러 나가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일자리사업이 한 30개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김대일위원

경로당에서 청소 관련 때문에 가장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요구도 있고 해서 청소 도우미 역할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게 뭐냐 하면 시에서 제대로 된 일을 수행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되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좋게 안 보여 지는데, 이렇게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파크골프, 그라운드에 가보면 그런 요구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로당도 자체적으로 뭔가 청소할 수 있도록 거기에 차라리 할당을 준다든지 어느 경로당에 2명이면 2명, 노인 일자리 할당을 2명을 줄 테니까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든지 해야지. 연세 많고 모르는 분들이 경로당에 가서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 경로당은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당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같은 데도 다른 분들이 와서 할 게 아니라 게이트볼장에도 안동 시 게이트볼 연합회에 그 일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화장실이라든지 해가지고 10명 정도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화장실이다, 시설물이다, 이런 거는 당신들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우리 시 사업에서도 보면 공공화장실 관리하는 거도 많은 비용을 들이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나, 게이트볼장, 파크, 그라운드 골프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설, 화장실 이런 거는 자신들이 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사업에 할당을 맡겨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배려를 해주시고, 그거는 편성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마리스타 야간학교, 또 대안학교, 나섬학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끊임없이 지역아동센터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을 수도 있지만, 평생교육새마을과에서 안동 의 우수 학생들을 위해서 퇴계학당에 연간 한 8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지역아동센터나 나섬학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좀 불우한 위치에도 있고, 또 우리 시행정이 안 돌봐 주고, 안 끌어안아 주면 사실 그 안에서 뭔가 나름 하고 싶은 거, 어린애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원정도도 못해줘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더라도, 정말 그렇게 떨어져있는 학생들에게도 시설 지원해가지고 빵을 구울 수도 있고, 미용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필요해요. 돈 2,000만원도 안 되고 지역아동센터 발표하는 데, 돈 그런 거도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관과 협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아동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대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김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선위원

37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도색 2,500만원인데요. 2,500만원으로 10개소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보수 및 도색 2,500만원이면, 250만원 정도가 되는 거네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놀이터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27개소가 되는데, 요즘은 CCTV가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파손이 없습니다만.

정훈선위원

예비비 성격으로 확보를 해두신다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런 계획이다. 그거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올해 2016년도에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타 과에서 몇 개 만들어지는 지는 파악이 되십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타 과에서는 건축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아뇨. 새로 조성하는 거?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안기동하고 용상동에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용상동에 조성하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의견을 내시고, 뭐 하시는 게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그때는 제가 출장 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훈선위원

조성은 타 과에서 하시더라도 어쨌든 어린이전용 놀이터니까요. 규모도 있고, 어린이 관련 전문가들과도 상의도 좀 하시고, 주민복지과에서 시행을 하시는 사업은 아니지만 좀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미등록 경로당 있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난방비 지원에 400만원, 전체 경로당이 520개잖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520개.

정훈선위원

이 520개는 합법적으로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죠? 등록이 됐으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이 외에 미등록 경로당인데, 미등록 경로당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지금 한 40개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40개소에 지원을 하는 게 4,000만원 예산이네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어느 정도 규모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인원이라든지, 건축면적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거리라든가, 세대가 부족하고, 인근에 자연부락 단위지만.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경로당이 많은데,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은 다 신청을 하면 이렇게 지원을 다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지금 지원해주려고 일단 그 예산은 올해 확보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도 어렵고.

정훈선위원

경로당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데, 우리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어쨌든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실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 하잖습니까? 37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고, 2016년도 요구액이 110억이에요.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예산 부기과목이 같이 합쳐지는 바람에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비교점검에 작년에 없었던 예산이 100억이라는 게 생겨버려서, 그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서 상으로 보면.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산서 상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맞는데, 통합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42억도 그렇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전체적으로 보육료 예산뿐만 아니라 장애인분야도, 이런 경우에 올해 예산 부기가 변경되고, 통합되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면 우리 아동관련 해서 보육지원을 하는 사업은 어쨌든 다 정리를 하면 17억원의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봐야하나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17억원 정도.

정훈선위원

2016년도 예산 요구액이 전부 370억이잖습니까? 아동복지에. 전년도가 350억이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예산서 상 이렇게밖에 표기를 할 수 없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표기는 그렇고, 실질적인 아동 보육예산은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정훈선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과장님께 심사 후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이상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예. 정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광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500억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서,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행정을 보는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지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광택위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민원도 많고 한데, 371페이지에 시립(새싹) 어린이집 신축설계비 3억원 되어있는데, 새싹어린이집을 이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전하게 된 이유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해서 그렇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것은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입니다,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여성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근거에서 하잖아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안동 이 내년도 되면 신도청이 옮겨오고,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인구변화추이 있잖아요? 사실 예측하기가 누구도 좀 어렵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렇죠? 그런데 현재 우리 시 0세에서 7세까지 인구를 지금 보면 한 600명에서 700명 사이 이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1세 700명, 2세 700명 이런 형태로. 맞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시립하고.

권광택위원

시립이 아니고, 안동 시 영유아 인구 현황이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영유아 인구 현황은,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인구를 보면 증가되는 상황은 지켜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민간어린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이 합쳐서 72개가 있고, 시립어린이집이 있고, 이렇게 되잖습니까?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 다음에 유치원이 있잖아요. 유치원은 몇 군데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유치원은 사립이 9개고, 공립이 33개소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33개소요? 이러다보니까 전체 영유아 교육을 시키고, 보육을 시키는 이런 기관마다 수요공급, 학생모집이라든가 이와 관련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분석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오지만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고 하고 있지만, 시립하고 민간은 97개소가 있는데, 저희들 보육수요를 충분히 조사해오면서, 한 10년간 제한규정을 두고 있어서 지금 새로운 시설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권광택위원

현재 제한을 두는 이유는 어린이 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제한을 둔거 아닙니까,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기존에 보육시설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기존에 보육시설을 생각한다하는 것은 어린이 모집 관련 아닙니까,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모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심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것이 협의가 된 내용이 있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대책회의 결과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도 하고,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하면 정원이라든가, 차량운행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함께 논의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예.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매년 70% 정도 되는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직장어린이집은 순수 우리 시비로 운영을 해야 되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새싹 시립어린이집은 인건비를 70%로 지원받을 수 있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현재 종사자가 한 15분 정도 됩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15분.

권광택위원

거기에 따른 유치원협회가 있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여기에서 어린이 수급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잖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어린이집은 우리시에서 관할을 하고,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양쪽 기관에서 수급에 대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또 민원도 해소시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민원인들의, 유치원협의회도 얘기를 한 번 들어보시고, 검토도 해서, 이해도 시키고 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도 민간어린이집하고 유치원협회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하여튼 적극 대처해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훈선위원

과장님, 정신요양시설 관련해서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정도 되죠? 시설은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정신요양시설은 1개소입니다.

정훈선위원

대성그린빌입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대성재활센터가.

정훈선위원

전체적으로 운영비.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전체예산은 28억원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정훈선위원

요양시설 운영비만 29억원인데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28억원 정도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어쨌든 시비가 붙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선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대성그린빌에 얼마정도 1년에 예산이 가는 지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약품 지원, 그죠?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그 다음 운영비 보조,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하시잖아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내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정훈선위원

이것은 매년 있습니까? 기능보강사업은?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매년 있는 건 아닙니다.

정훈선위원

국비예산은 꼭 줘야 됩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신청에 의해서 시설 노후라든가 안전도 점검.

정훈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얼마정도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시설이 어느 정도 노후가 됐는지, 추가적으로 얼마정도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이 정도는 파악이 되어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요양시설 말고, 또 시설에 지금 지원되는 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장애인생활시설이 있고.

정훈선위원

예. 생활시설에 얼마정도 지금? 우리 시설이 많죠? 지금 안동 에?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시설이 많아가지고, 예산 전체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분산.

정훈선위원

분산 됐다는 건 실과소에 다 나눠져 있다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실과소가 아닌, 예산부기.

정훈선위원

주민복지과 안에?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예산부기가 여러 항목이 있어가지고.

정훈선위원

정리를 한번 하시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훈선위원

정리를 해서 시설이 몇 개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기능보강사업비, 운영비 다 목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43페이지에요, 민간자본사업보조, 경로당활성화 물품지원 4,000만원하고, 행복경로당활성화 물품지원 6,646만 1,000원. 왜 이렇게 구분을 해놓으셨어요?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이게 그 밑에 것은 도비 사업입니다.

권남희위원장

시비도 포함이 되어있는데, 그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위에 있는 건 자체사업이고 밑에는 도비사업입니다.

권남희위원장

경로당 물품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2011년도부터 경로당에 에어컨, TV 등등 구입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경로당 생활에 필요한 활성화 물품을 지원한 겁니다. 노후 됐거나, 특히 신규로 경로당 등록을 하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권남희위원장

보니까 신규 등록경로당에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는데요. 그럼 기존의 경로당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읍․면․동별로 요구사항이 있어서 골고루 예산을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권남희위원장

기존 경로당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천중

권천중주민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권남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권천중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중보 전통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보

심중보전통산업과장

전통산업과장 심중보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남희위원장

전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