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일원
주일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89회 제2차정례회 제8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리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 시 페이지수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관리과장이 일괄 설명 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016년도예산안-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하게 잘 받았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 부분에 대해서, 밑에를 보면 유효기간 8년, 6년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50미리는 8년, 75미리는 6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유효기간의 계량기 교체인 모양인데 이게 미리수가 다르기 때문에 더 작은 게 8년이고, 6년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을 좀 바래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게 미리 수가 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른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같은데 8년이고 6년이고 차이가 있어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물론 기계는 만든 분이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오차에 따라서 정한 것이지….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거나 이럴 확률도 있는 건가요, 유효기간이 지난 걸 늘 단속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간을 정하고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차에 따라 틀려진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장 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예산을 깎고자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죽 보다보니까 미리 수는 다른데 8년 경과, 6년 경과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동파방지 이런 문제, 동절기에는 동파방지 같은 홍보를 우리 천안시에서 많이 해줌으로써 어떠한 이런 것을 예산을 할 때 늘 지출이 되니까 올 겨울에는 유난히 춥다라는 지금 그런 설이 있기 때문에 동파방지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장님, 지금 안서 신배수지 공사 내년도 요구한 게 총 얼마예요? 이게 상수도 예산은 아주 헛갈리게 되어있어서…. 지금 안서배수지 총 공사금액이 얼마였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안서 배수지 165억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이게 총 저수용량이 얼마였죠? 200톤이었나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처음에 1만 톤이었던 것을 2만 톤을 증설을 해서 3만 톤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저수용량이 2만 톤이에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165억 중에 지금 집행된 게 얼마죠? 금년도까지 예산이.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용역만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입찰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집행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금년도에 지금 내년 2016년도 예산에 하여튼 90억을 요구하신 건가요? 안서 신배수지 공사와 관련해서.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지금 현재 48억을 올해….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배수지에 48억, 그다음에 배수지까지 송수설비에 45억, 이렇게 되어있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성성 1,2,3,4지구 분담금 납부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2지구만 아직 안 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체 1,2,3,4지구가 80억인가 되었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85억인데 2지구가 20 몇억을 지금 안 낸 상황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지구가 분담금액이 얼마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2지구가 22억 6,000만 원을 아직 안 냈고요, 총 85억 9,000에서 그 부분만 아직 안 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원래 납부는 2014년 10월인가였었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러다가 연기를 해달라고 해서 연기를 하다가 현재까지 미납된 상태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지구는 아직 착공 안 했나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3,4지구는 다 납부 끝났고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그 배수지부터 지구까지 배수관로는, 뭐라고 하죠, 하여튼 거기까지 오는 관로는 그쪽에서….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성성지구에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1,2,3,4,지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같이 공동으로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공사도 지금 하고 있나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기 제일 빠른 게 입주가 언제예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2017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2017년 몇 월이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12월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2년 남짓 남은 건데 크게 나누면 세 가지 공사잖아요. 그렇죠? 배수지까지 가는 송수관로, 배수지 공사, 배수지에서 1,2,3,4지구까지 가는 관로, 그게 다 차질 없이 가능하겠어요? 입주 전까지.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가능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그 옆에 도시개발사업 들어오는 게 또 하나 있죠? 저수지 너머 쪽으로.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북부지구 관련 쪽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여기는 몇 세대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여기 세대 수는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계획 인구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되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기도 지금 남부 배수지 물 가지고 써야 될 거 아닌가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같은 배수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쪽 지금 도시개발 사업으로 뭐라고 하죠, 하여튼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도시재생과에서 북부지구에 대해서는 환지개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북부지구 사업을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환지개발 사업으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도시재생과에서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부성지구는 건설사업소에서, 그다음에 북부지구는 업성저수지 위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서 맞은편 그쪽으로.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부성동사무소로 해서 그쪽으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를 전체적인 것을 여기에서 확인하기는 어렵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에서 그 위에 저수지 너머로 경찰서 앞쪽에 도시개발 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나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거는 사업부서가 틀리다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이 좀….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협의가 벌써 들어갔을 건데요,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
의정
김의정급수팀장
-서쪽으로 번영로 옆에 삼성 SDI 쪽 맞은 편 쪽에 그쪽에 한 900세대 정도 들어오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아직 협의 들어온 거는 없다는 거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쨌든 과거에 국제 비즈니스파크 사업을 하기로 했던 그 일대에 비즈니스파크 사업이 무산되면서 지금 성성 1,2,3,4지구가 첫삽을 사실 뜬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국제비즈니스파크 그 사업으로 인해서 수년간 행위제한 받고 이랬던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천안시에서 일대 개발, 도시개발 사업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사업승인이 되었든 지금 사실 어떻든 빠르게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와중이잖아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시에 인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도 있을 테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상하수도, 특히 지금 배수지, 그쪽 권역이 다 안서 신배수지 권역이잖아요. 권역인데 그러한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업성저수지 일대에 예상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수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어진 겁니까? 이 2만 톤이.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다 계상이 되어있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쪽 일대 전체가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성성 1,2,3,4지구만 필요한 게 1일 1만 톤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성성 1,2,3,4지구 사업만 지금 추가로 상수도를 필요로 하는 게 1일 1만 톤으로 알고 있는데…. 급수과장님, 맞습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1일 1만 톤 맞습니다. 1만 430톤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지금 기존에 안서배수지에 1만 톤이 있었고, 이번에 2만 톤을 증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 그러면 성성 1,2,3,4지구가 1만 톤을 지금 사용할 것이고, 거기에다 우리 천안시 건설사업소에서 진행하는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도 포함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업성저수지 인근 주변 지역에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어지는 것들이 다 고려했을 때 1만 톤이 지금 남는 거잖아요. 이 1만 톤 가지고 다 업성저수지 일대에 앞으로 예상되어지는 아파트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충분히 감안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거하고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쌍용배수지라든지 그 주변에 배수지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다 따져보신 거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업성저수지 일대 개발이 다 개발행위가 전체 이루어졌을 때 지금 안서 신배수지 2만 톤 가지고 하여튼 그쪽 권역에 다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예. 안서권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카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1만 톤 남는 거 가지고, 지금 1만 톤이 남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업성저수지 일대에 전체 면적을 놓고 본다면 성성 1,2,3,4지구가 차지하는 면적 대비했을 때 1만 톤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 해서 거듭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은 시설이 3만 톤으로 시설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 물량 공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6만 톤 정도는 저희들이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른 곳도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 국제비즈니스파크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무산되었던 업성저수지 일대에 전체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안서 신배수지 2만 톤 가지고 전체 카바가 가능하시다는 얘기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예.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아까 부성지구 그 계획인구가 7,450명으로 되어있고요, 성성지구는 2만 1,000명 이렇게 해서 전체 한 3만 9,000명 정도의 계획인구로 되어있고요, 이 계획인구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 상하수도 기본계획 안에 그 계획 인구를 다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그 계획 용량을 산정해서 이번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그렇게 용량을 추진 중에 있고요, 전체에 대한 사전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성성 1,2,3,4지구, 그다음 안서 신배수지에 배수지 공사만 165억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관로, 배수지까지 오는 공사가 또 한 150억 가량 되나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사업비는 전체가 171억….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170억….
일원
주일원위원장
청수관로 공사비가 170억, 이게 두 개 합치면 대략 얼마예요? 340억 가량 되네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여기에서 결국은 성성 1,2,3,4지구에 85억을 부담한 거고, 결국은 우리 천안시민의 혈세로 약 250억 가량이 추가 투입이 되는 건데, 이쪽 권역에 있는 향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민간개발이 들어왔을 때 성성 1,2,3,4지구 외에도 지금 안서 신배수지에 들어간 공사비를 분담금으로 다 받아낼 수 있는 거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원래 분담금은 받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원인자 부담금이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에요, 올해 처음으로 보니까 물 절약 홍보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물 절약 홍보는 저희들이 전단지라든지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 아라리오라든지 각 장소에서 행사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기승
황기승위원
배포하는 비용이 2,000만 원이라고 하시는 거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예.
기승
황기승위원
또 311페이지 보면 물 절약 홍보물 제작이 포함되는 거네요. 홍보물 제작을 했으니까 이 물 절약 홍보행사 때 나눠주신다는 거잖아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 물 절약 관련된 홍보물 제작하는 거하고요. 313쪽에 행사운영비에 물 절약 홍보행사 2,000만 원 해가지고 2016년에 한번 저희들이 물 절약 관련된 행사를 준비를 하느라고 예산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 311페이지에 있는 홍보물은 제작만 하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유인물 인쇄물이고요….
기승
황기승위원
유인물 인쇄를 한 거를 물 절약 홍보행사 때 활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316페이지에 있는 동절기 동파 홍보도 마찬가지로 이 행사준비하고 이러는데 그 밑에 절수단속 홍보, 이 홍보에 관련된 거는 홍보행사 때 다 하신다는 거네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저희가 물 절약 홍보행사는 케이워터와 또 우리 맑은물사업소와 올해 가뭄 때문에 물이 부족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별도의 행사성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이거를 준비를 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우리가 일봉산 밑에 바닥분수대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물 절약 캠페인 겸 행사 위주의 어떤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지금 제가 323페이지도 보면 맑은물사업소 홍보책자 해갖고 또 이렇게 홍보에 관련된 게 많이 잡혀있어서 이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분산을 해놓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문제 제기를 제가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311페이지에 있는 거는 1,200만 원, 네 번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323페이지는 400만 원, 그다음에 316페이지는 또 여기도 홍보 해갖고 한 600여만 원 이렇게 해서 분산을 해놓다 보니까 차라리 행사홍보비 여기에다 다 몰아서 넣어주면 저희도 조금 보기가 좋고 ‘아, 이 물 절약 홍보행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판단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률적으로 금액이 대충 얼마가 잡히는지 알기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물 절약 홍보행사라는 게 2,000만 원 잡혀있는데 말씀대로 전단지 나눠주자고 2,000만 원 잡기는 좀 많지 않느냐….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전단지는 별도고요, 이거는 이벤트성 행사위주로 내년도에 한번 해보려고….
기승
황기승위원
아, 그래서 이 행사 때 홍보책자 나눠줄 행사를 말씀하는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리고 이번에 관리과하고 급수과가 예산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관리과 쪽에 행사비가 좀 서있고요, 또 일부는 급수과에서 업무 성격상 나눠진 거로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았고요, 올해 처음 물 절약 홍보행사 하신다고 하니까 알차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렇게 하고 316페이지에 보면요, 프린터기하고 복사료,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고속 칼라 프린터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칼라 프린터들을 임차해서 매년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칼라 고속프린터기예요? 이게 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거는 고속프린터기는 아닙니다. 일반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그 프린터나 복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고속이 아니라는 거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그것이 고속이 아닙니다. 고속은 별도 서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자, 그러면 324페이지요, 역시 고속은 아니겠네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보면 이거는 어떤 거예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328페이지에 보면 고속프린터기 유지비가 있는데요….
기승
황기승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328페이지 프린터기 임차료가 또 나와요. 상단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복사기, 임차료, 프린터기 임차료가 나오거든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아, 이거는요, 예산 과목이 정수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 따로따로….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제 말씀은 똑같은 품목이에요. 프린터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14만 3,000원이에요, 다른 데는 다 11만 원이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프린터기 임차료가 왜 틀린지, 그래서 혹시 임차료를 과별로 따로따로 계약을 하는 건지….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현재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과별로 하시는 거예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런데 지금 328페이지는 임차료가 다른 데 11만 원 하는데 14만 3,000원이면 3만 3,000원을 여기는 더 주고 임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기능이 좀 좋은 차이가 있는 거 같습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런데 예산상 이렇게 편성을 해놓고 실제 임차계약을 할 때는 예산 가격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실과마다 사용하는 프린터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기능이라든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 기능 차이 때문에 임대료가 3만 3,000원 정도 더 비싸다는 거네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요, 이게 328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 앞에 거는 고속프린터기가 아닌 거고요, 이게 혹시 고속프린터기라 그런 건가 싶어요. 혹시 맞습니까?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아닙니다. 고속프린터기는 따로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고속프린터기도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343페이지에 고속프린터기 구입이 6,000만 원이에요. 이 고속프린터기 6,000만 원이고 프린터기 유지비가 1년에 460씩 들어가요. 그렇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328페이지 보면 유지보수비 해갖고 1년에 460을 잡았네요. 이럴 거 같으면 이거하고 그냥 일반 프린터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1년에 유지비가 460이나 들어가면 차라리 임대가 낫지 않겠습니까? 이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 설명을 드리면요, 이 고속프린터는 일반 사무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출력하는 그런 프린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거라 임대나 그거는 안 되고 좀 규모가 크고 속도도 빨라야 되고, 왜냐하면 고지서를 출력할 때 하루나 이틀 사이에 한 7만 매 정도씩 출력을 해야 되거든요. 고지서를.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임차는 안 되고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속프린터는 다른 프린터하고 틀려가지고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고속프린터기는 임차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348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유형자산 취득에 보시면요, 차량운반구라고 했는데 이 차량운반구가 뭐길래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없어진 거죠. 아니면 올해는 아예 세우지도 않으셨고. 이 차량운반구가 뭡니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간단하게 말하면 차량구입비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차량구입비예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337페이지 보면요,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노후 계량기 대금 매각이 1,500만 원 잡혀있는데 이게 계량기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이게 대략 1년에 몇 개나 교체를 해주시는 겁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
기승
황기승위원
없으면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교체가 1년에 한 2,394개….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면 한 2,400개 되는 거네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예.
기승
황기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05페이지 영업수익에 물이용 부담금 징수 수수료는 딱 법정금액이기 때문에 딱 찍혀 나오는 거죠? 물이용 부담금 1억 5,000만 원.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부과를 해서 물이용 부담금을 어디여, 금강, 그 케이티에다 주면 징수율에 의해서 몇 %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징수 금액 대비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1.6%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그 금액을 대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프로테이지는 바뀌는 거예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그거는 케이티에서 연도별로 조금씩 조정은 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1.6%, 금년도 1.5% 그 징수율을 주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무엇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거를 케이티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요, 그거는 아마 그쪽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많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예금 이자수입은 지금 현재 그쪽이 우리 맑은물사업소 안에 하나은행 그쪽에서 하시는 거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그 예금 이자는 그냥 변함이 없네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왜냐하면 금리가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일단 잡아놓고 변동이 있을 때는 추경에 조정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금리에 대한 노력은 하시나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정기예금 해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자금만 쓰는 걸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니니까 경쟁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끌면서 있잖아요. 금리를 우리가 예금자 수익이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관심과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325페이지 수선 유지 교체비에서 중간에 보면 청사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면 다소 중복되어서 설정된 게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청소도 물론 뭐, 승강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자격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되니까 한다 하더라도 청사 내에 유지 관리 청소용역, 그다음에 청사 및 별관 유지관리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꼭 분리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음악분수대 시설 유지관리하고 청소 따로 이게 다 별개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는 5월부터 8월말까지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와서 시설을, 왜냐하면 맨날 하다보면 고장이라든가 시설유지라든가 운영하는데 와서 하는 업체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쓰고 나와서 물탱크에 저장되는 물을 소독하는 업체는 별도로 또 따로 틀립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소독업체라고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소독업체.
선태
김선태위원
그 시설 유지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소독 업체까지 함께 하시는 경우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없습니다. 틀리기 때문에 별도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세우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청사유지는 청사에 어떤 건물이라든가 그런 쪽이고 청소는 화장실이라든가 휴지라든가 그다음에 청사가 좀 넓다보니까 거기에서 파견 나와서 청소해주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 업체가 하는 거예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한 업체가 하는데 그거를 유지관리 업체가 청소도 같이 하는 거예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분수대하고는 틀립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니, 청사….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아닙니다. 청사관리는 따로 하고 시설물이기 때문에 따로 하고 청소는 청소 용역 업체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시설물 관리하시는 분들이 청소용역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냐는 거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 시설물은 대개 시설물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물만 하고 청소는 청소대로 하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함께 하다보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그거를 내치라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게 만들어놓으면 좋은 조건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고민해보세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328페이지 상단에 요금고지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카드납부 수수료 같은 경우도 2.5%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자동이체라든가 다른 식으로, 수수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요금을 내시는 분들한테 1%라도 혜택을 준다고 할까, 그쪽으로 요금납부를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나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아, 그건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가 자동이체를 할 경우는 일부를 감액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고 5,000원까지는 감액을 해주고 있는데 그 외에 그렇지 않고 지로용지라든가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도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수수료를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특히 카드 사용할 경우는 거기에 대한 수수료 같은 경우는 공급자 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우리가 받았을 때 수수료 안 내는 경우는 어떤 거예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거는 순수하게 본인이 계좌이체라든가 자동이체, 고지서를 직접 은행에 납부를 해도 은행에서 납부한 수수료의 금액이….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는 아시겠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보통 우리가 식당 같은 데에서도 카드를 내시면 ‘수수료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현금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조금 1%라도 감액해준다면 그쪽으로 더 많이 내실 것이고, 그러다보면 우리가 이런 수수료 자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취지는 이해하시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방법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아까 황기승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노후계량기 매각대금 관련해서 이거는 어떤 시스템으로 매각을 하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우리가 교체 물품을 관리과로 이관을 하면 관리과에서 매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입찰로 하면 특정업체가 다 싹 가져가는 거예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다, 아니면 무게다 해서 얼마에 매각 공고를 하면 업체에서 견적을 내잖아요. 그러면 최고가….
선태
김선태위원
최고가,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2,400개를 얼마에 매각한다고 공고를 내면 그게 하한선이 되고, 최고가가 되면 하는 거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매년….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 낙찰 받는 업체는 바뀌는 게 어떤가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글쎄요,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갖고 와가지고…. 아마 최고가가 입찰이 되기 때문에 거의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매년 하시고 최고가 입찰자는 수시로 바뀌는지는 모르시겠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341페이지 용곡 정수장 토지매입 그거는 어떤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1억.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이게 용곡 정수장이 우리 맑은물사업소에 있는데요, 들어오는 배수관로에 328-34번지 그 사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그 토지를 매입하는 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1억 세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배수관로인데 사유지를 사용하신 거예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 사유지가 민원이 토지매입 요구가 있어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사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고서 쓰신 거예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임대료 없이 그간에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 요구가 올해 한 8월 달에 이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거기가 한 600미터 정도, 600미리, 한 150미터 정도 되는데….
선태
김선태위원
600미리, 150미터가 뭐예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600미리에, 150미리하고 600미리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동남구에서 매입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거만 사는 게 아니고 다 사시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아니 필요한 부분만 관로가 지나간 부분만 저희들이….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면적은 한 53㎡ 정도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거기 한 필지가 딱 떨어져있어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은 감정하셔서?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급수과장님, 우리 지난번에 내가 행감 때 지적드렸는데 우리 자체 취수원이 풍서천하고 병천천하고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우리 천안시 전체에 상수도 쓰는 거에 한 9% 정도 된다고 답변하셨던 같은데….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10% 정도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취수원으로 인한 주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주변지역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행위 제한문제,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케이워터 정수장 남관리에 있는 거 빼고 우리가 지금 자체 그러면 정수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곡동하고 병천에, 그렇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유지비용하고 어떻게 분석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금 취수에서 정수 해갖고 상수도로, 그러면 케이워터하고 물이 섞여서 나가요, 어떻게 나가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섞여나갑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용곡동 같은 경우도?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처리한 물은 어느 배수지로 올라갑니까? 용곡 정수장 같은 경우.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용곡 정수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원성동이라든지 또 일봉동이라든지 그 일대를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케이워터 물하고 같이 섞여서 나가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관로가 우리가 공급을 해주는데 관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은 뚜렷하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배수지에서 서로 케이워터 물하고 섞이는 거는 아니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거기에서는 섞이지 않는데 오다보면 관로에서 다 섞이게 되어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관로에서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는 원가 계산 해보셨어요? 병천 취수해서 정수 해갖고 총 정수해서 시민한테 들어가는 소요비용.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왜냐하면 기존에 각종 시설물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원가 분석하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원가 계산은 충분히 나올 수는 있잖아요? 병천 처리장에 연간 감가상각비 포함한 유지관리비용, 그다음에….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대략 저희들이 2백 한 삼사십 원 정도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톤당.
일원
주일원위원장
우리 자체 취수하는 것이 원가가 톤당 2백삼사십 원이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확실히 분석을 해봐야 이제 확실하게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케이워터에서 가져오는 게 얼마죠? 톤당.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거기 한 420원 정도 이렇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케이워터의 절반 가격이라는 말씀이시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자체 취수원하고 자체 정수장이 있나요? 아산시 같은 경우.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아산시는 제가 알기로는 케이워터 물을 100%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소장님께 한 번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취수원 풍서천과 병천천의 취수원을 지금 갖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당연히 설정할 수밖에 없을 테고요, 그로 인한 지역민들의 어떤 행위제한 문제, 그리고 10%도 안 되는 자체 취수원으로 인한 어떤 지역민들의 행위제한 문제, 두 번째가 또 자체 정수장을 이런 소규모 정수장을 또 운영해야 되는 어떤 효율성 문제,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과연 자체 취수원을, 우리가 취수원과 자체 정수장을 꼭 갖고 가는 것이 천안시 전체 어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유사 시 어떤 천재지변이든 여러 가지가 생겼을 때 어떤 비상급수시설 개념이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겠지만 아산시는 지금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체 취수원이. 그런 거를 비교했을 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접해계신 지역민들의 어떤 행위제한 문제, 행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문제,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세요? 소장님. 자체 취수원을 계속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100% 케이워터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것이냐, 내지는 만약에 케이워터로 전량 100% 간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지적하셨던 안성 팔당 상수원을 이원화, 천안시로, 안성까지 와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을 천안으로 해서 어떤 이원화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비상급수 체제에 대한 대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장기적으로.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자체 취수원을 확보하는 부분은 저희가 천안시에 전체 물량 확보에는 케이워터 가지고는 충분해요. 사실 자체 취수 10%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케이워터의 대청댐에서 오는 3단계 급수 계획도 있기 때문에 수자원 확보 문제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도 상수원, 그러니까 취수지로 인한 상수원 제한 문제와 관련된 그 지역 해제와 관련된 것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위 제한으로 인한 것은 사실 행위 제한으로 인한 제한을 받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는 공장 설립에 대한 문제거든요. 7키로, 27키로 이렇게 해서 행위 제한을 받는 그 문제가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 내의 행위 제한에 가장 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을 풀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했는데 공장이 행위 제한으로부터 풀렸을 때 공장이 들어오면 그 공장 자체에서 처리한 폐수가 하천으로 무단 직접 방류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풍서천이 현재 수질이 예를 들어서 2등급이다. 그렇다면 그게 3등급, 4등급으로 되었을 때에 풍서천에 어떤 영향문제라든지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앞서서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수원 상류구역 행위 제한에 대해 푸는 문제는 오염원 차단에 대한 문제를 선 하고 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게 취수원 확보 차원에서는 어떤 의미는 있습니다. 비상급수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점진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상수원 보호구역 언제부터 풀 건가에 대한 거를 좀 더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천의 수질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맑은물사업소 영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상수원 보호구역 행위 관련된 도시가 저희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보니까 그것까지도 검토를 했다는 얘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로 인한 하천의 수질문제는 소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든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공장 등 설치하면 그 관련 법률에 의해서 폐수처리장 다 설치하게 되어있고,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맑은물사업소장께서 답변하실 부분은 취수원과, 취수원의 천안시 전체 수량 확보 문제 부분과 또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급수 개념 여러 가지만 판단하시면 되지, 하천 수질문제까지 여기에서 답변하실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그 두 가지 비상급수 문제만 해결한다면 그 개념만 잘 풀 수 있다면 수원 확보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현재로서는 3단계 문제도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경기도 쪽의 팔당댐에서 오는 문제, 그다음에 신탄진 정수장에서 오는 문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취수원 확보는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일 공급량이 한 25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용곡 정수장에서 한 2만 5,000톤, 그다음에 병천 정수장에서 한 5,000톤 해서 시설용량이 한 3만 톤 정도 되는데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용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단가가 저희들이 기본요금하고 사용요금 해서 대청댐이 한 413원, 정확히 말씀드려서 14년도 금액인데 생산원가가 한 637원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330원이라고 했는데 정정해서 말씀드리면 637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0원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물론 해지시키고서 수자원 거를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아까 저희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상급수라든지 내지는 가뭄 때에 그 수량을 다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수량 확보에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상수도라든지 또 저희 자체 취수라든지 그다음에 수자원공사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가뭄 때라든지 비상 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수량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자체 취수 없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비상급수 개념을 말씀하시면 아까 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비상급수 개념을 도입했을 경우에 효율성 문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잘, 하여튼 그 부분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고 한데 자체 취수원 수질 문제는 장기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더 천안시의 지역민이나 여러 가지 발전에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가, 꼭 비상급수 개념에서 천재지변이나 유사시에 비상급수 개념에서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무엇이 천안시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큰 틀에서 판단을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셨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예, 예.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말 나온 길에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326쪽에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감가상각비가 작년 대비, 작년에 감가상각비 16억 8,000인데 올해 36억 6,000이에요. 관리과장님.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원칙 따지면 금년도 결산 후에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추정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병천 처리장이라든가 성환 처리장 등 시설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금액을 내년도에 1년 동안 감가를 할 경우에는 그 정도 예상 된 데에서 잡아놓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결산 후에 다시 추경에 정리하는 거로 그렇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병천 정수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병천 하수처리장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수처리장이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그런 거라든가….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하수도 특별회계도 이리 다 들어와 있어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아, 병천 하수처리장, 아니….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건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잖아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병천 정수장이라든가 이쪽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감가상각비 36억은 상수도 특별회계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렇죠.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답변을 잘못 하신 거죠. 병천 하수처리장은 하수도 특별회계잖아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상수도에 갑자기 자산이 이렇게 두 배, 뭐예요,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감가상각비가. 물론 결산 전이고 추계치라고, 그런데 작년 추계치는 얼마였어요? 작년 추계도 16억 8,000 아닌가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추계치가 아니고 작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 16억 8,000은 작년 결산 결과예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결산에 정리한 금액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작년에 그러면 본예산에 추정치는 이거보다 많았어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이거보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추정치, 결산 결과하고 지금 36억은 추정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작년 대비 두 배 늘어났는데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에 그러면 작년 대비 자산이 두 배 늘어났느냐는 말씀입니다.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게 저희 프로그램 상에 자산을 다 입력하고 돌리면 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추정치를 잡아놓은 겁니다. 이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 이게 실제 우리 예산서 비용에 반영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반영은 되었는데요, 실제 이게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 일반회계에는 없는 감가상각비라는 각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어떻게 보면 이건 허수라고, 예비비 같은 성격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수익적 지출 총액을 보면 지금 586억 6,600만 원이에요. 이 중에 감가상각비가 36억 6,000이 반영이 된 거잖아요. 그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반영이 된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이 비용서 상에 올라오면 어쨌든 추출이 되는 걸로 지금 되어있는 거잖아요. 580억 중에. 그러면 이게 감가상각비 충당금으로 따로 적립이 되나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충당금으로?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따로 그러니까 지출은 안 되는 금액이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쵸, 지출은 안 되고 충당금으로 유보되는 거잖아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그렇게 놨다가 추경 때 결산 나오면 그 금액 가지고 나중에 지출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해서 그렇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면 이게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충당금에 적립이 되는 거잖아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충당금으로 적립이 되어 있나요? 매년 이렇게, 예를 들면 작년에 지금 16억 8,5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해마다 감가상각 충당금이 쌓여있을 거 아니에요?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런데 그거는 쌓이지 않고요, 이거를 가지고 결산을 하면 우리 상수도에 대한 어떤 자산이 그만큼씩 감이 되는 거죠. 여기 예산상에는 나타나지는 않지만 결산상에는 나타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이게 중요한 건데….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2014년도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했는데 120억이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6억을 계상한 거는 신규로 또 자산을 취득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한 120억을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36억을 계상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가상각비는 충당금으로 충당을 해놨다가 그 다음연도 예산 이월을 할 때에 예비비라든지 이런 데에다 넣어서 계속 자산 대 자본에 대한 특별회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결국은 충당은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계속 적립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빼서 다음에 쓰는 거네요. 예비비로 전입시켜놨다가.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충당금 개념으로 계속 적립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남아 있는 돈은 아니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원래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기업회계에서 보면 감가상각을 하면 그만큼 충당금에다 계속 충당을 해놨다가 내용연수가 끝나면 충당금에서 빼서 그것을 다시 구매해야 맞는 거잖아요.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새로운 자본적 지출이 이루어졌을 때 또 그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죠. 써야 되는데 충당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음해 예비비에다 집어넣어 다음해 예산 편성할 때 다 빼서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뒤에 있는 직원 보며) 그 답변을 정확하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회 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기 감가상각비가 따로 적립이 되어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작년에 16억, 올해 36억이면 예를 들면 내년에 감가상각 충담금에 한 50억이 쌓여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정 과목이 없다는 거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게 회계 기준에는 맞는 거예요? 공기업 특별회계 기준에. 예. 기업회계 기준에는 감가상각비를 설정했으면 당연히 감가상각 충당금에 유보가 되어야 되잖아요. 계속 적립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산이 내용연수가 끝났을 때 감가상각 충당금을 빼서 새로 구입을 하는 거잖아요. 개념이.
「충당금이 쌓이지 않는 거요?」하는 사람 있음
「예, 따로 기준이 없습니다. 충당금에 대해서는」하는 사람 있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공기업 회계 기준을 저희가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감가상각비 지금 처분을 했는데 결국은 쌓아놓지 않고 예비비로 넣었다가 다음해 예산으로 짤 때 그거 빼다가 쓰는 거잖아요. 지금.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또 신규 사업을 할 때에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거는….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하여튼 공기업특별회계 기준에는 부합되지 않는 거는 아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매년 결산검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검증을 받기 때문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이제 공기업이라는 말이죠. 공기업.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직영 공기업.
일원
주일원위원장
공기업이면 기업회계란 말이죠. 기업의 구분이 사기업이냐, 공기업이냐 뿐이지, 그렇죠? 기업회계에 따르면 당연히 감가상각비를 충당해야 나는 맞을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린 거고, 공식적으로는 아무튼 감가상각비 설정을 해서 해놓되 충당은 해놓지 않는다. 그죠? 그것이 이 공기업 특별회계 회계 상 감가상각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것이 문제 될 거는 없다. 이 말씀이시죠?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따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347페이지에 보면요, 하단에서 네 번째 타 회계건설 보조금 수입이 작년 대비 한 10배 정도가 올해 예정액으로 늘었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그게 신배수지 공사와 관련된 그 부담금….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상수도 관련해가지고요, 국고 보조금하고 도비 보조금이 이번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증가분입니다. 그게.
기승
황기승위원
아, 이게 상수도 국비하고 도비….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마을 상수도 관계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증가한 그 금액입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아우, 그럼 올해 엄청나게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온 거예요? 작년 대비 거의 10배 정도가, 작년에는 5억 8,000인데 올해는 53억이니까, 하여튼 국비하고 도비다 이 말씀이시죠?
성래
홍성래관리과장
예, 농촌생활용수….
기승
황기승위원
예, 그다음에 348페이지 보면요, 상단에 영업비용 보면 정수비하고 배·급수비가 있는데 정수비는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 배·급수비는 또 엄청 줄었어요. 이게 한 40억 돈이 왔다갔다 되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셔요. 정수비 늘은 이유, 그다음에 배·급수비가 줄은 이유.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
일원
주일원위원장
안서 신배수지 공사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
기승
황기승위원
준비 안 되었으면 서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급수과장
아까 황기승 위원님께서 정수비와 관련해서 그거는 당초에 배·급수 시설비에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생활용수하고 공업용수가 되는데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가 정수비로 비목이 바뀌면서 그쪽으로 포함이 되어서 늘고 줄고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리과, 급수과 예비심사를 마치기 전에 한말씀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수도 특별회계, 이따 오후에 하수도 특별회계도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 또 우리 최관호 소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 되셨고 또 누구보다 많은 경험과 능력을 겸비하신 소장님이라고 저는 의심치 않고요. 하여튼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이 투명성이라고 봅니다. 예산심의 위원님들께서도 하시면서도 아마 같은 생각이실 거고, 이쪽은 특히 긴급히 해야 될 이런 보수공사나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적지 않은 회계인데 하여튼 업체선정이나 자재 선정, 여러 가지 사업을 의회에서,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 의결해드리고 난 이후에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효율성과 합리성, 객관성을 확보하시고 투명성을, 예산 집행되는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합리성과 효율성을 근거로 하셔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실무선에서 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어느 업체가, 지난번 행감 때도 계속 지적되었던 겁니다만 골고루 공정한 경쟁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어느 한쪽의 업체에 쏠림현상이나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과, 급수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시 페이지 수를 말씀해주시고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16년도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입니다. 2016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일원
주일원위원장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하수도 특별회계가 예산서에 보면 부서별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하수도 특별회계를 하수운영과하고 하수시설과가 다 하나에 들어있는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네.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네.
일원
주일원위원장
보통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걸 같은 하수도라도 부서별로 좀 나눌 수 없어요? 예산서 보기 편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전에 의회에서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한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분리해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수도 특별회계로 보면 같은 통장에서 쓰니까 맞습니다만 엄연히 또 부서는 나눠져 있는데 이게 회계상으로만 하나로 다 되어 있으니까 좀 심사하기가 위원님들께서 헛갈리실 것 같아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산 파트에서 그전에 이렇게 나눠서 했었는데 거기에 모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배분해놓은 걸로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게 다 섞여있기 때문에 안에서는 어느 정도 구분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위원님들 감안하셔서 보십시오. 두 개 지금 하수시설과하고 하수운영과가 보통 일반회계는 사무관 부서별로 딱딱 구분이 되어있는데 특별회계 특성상 하수도 특별회계에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두 개 과가 하수도 특별회계를 같이 쓰고 있다보니 예산서 상에 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53페이지 보면 업무현황을 보시면요, 2번 1일평균하수발생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하고 연간 총 하수처리량도 줄었고 1일평균 하수처리량도 줄었어요. 그런데 373페이지 영업수익을 보면 오히려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게 잘 비교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줄면 줄어야 되는데 영업이익은 이게 하수발생량이 줄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건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하수발생량이 줄어들은 것은 그전에는 혼합식이었는데 우수, 오수 같이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분류식으로 해놓았습니다. 많이 이렇게 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서 하수발생량이 줄어들었고, 사용수익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19% 정도 하수도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그 인상분에 의해서 수익이 발생된 거다 이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기승
황기승위원
이거는 오수하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 처리량이 줄어들은 거다 이 말씀이시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전 이게 의아했거든요. 왜냐하면 천안인구가 늘었다 그랬는데 불구하고 처리량이 줄어갖고, 그런데 또 영업수익은 늘고, 그래서 확인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384페이지 프린터하고 복합기 임차료하고, 392페이지하고 가격이 틀려요. 아까 급수과, 관리과하고 비교했을 때마냥 임차료가 틀리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든 통괄적으로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호
최관호맑은물사업소장
네,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에 맑은물사업소 전체 과에 대한 프린터 임차료는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419페이지요. 거기 보면 최고 하단에 지하수 이용 부담금 고지서 인쇄용 프린터기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이거는 아까 급수과에서 말했던 고속프린터기가 아닌가보죠? 419페이지요, 하단.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거는 일반프린터로 해가지고 저희 지하수 부담금에 대해서 고지서만 해가지고….
기승
황기승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걸로 해도 가능해서 이걸로 하신 거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일반회계에 418쪽에 보면 대우5차 하수관 연결공사 2억 5,000만 원은 뭐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몇 페이지….
일원
주일원위원장
418페이지요. 2,500만 원이구나.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여기는 지금 BTL 1차 사업 때 여기가 제외가 됐습니다. 오수하고 우수가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여기 분류를 해서 해달라 그러는데 시내지역에는 이런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대우 5차는 어디 얘기하는 거죠? 두정동?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천고 있는 데 그 맞은 편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옛날 대우 5차요, 5층짜리, 천고 옆에 있는 거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해주는 사례가 있어요? 자부담도 있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지금 없는데 여기는 특수하기 때문에 시내 지역이고 여기가 매우 환경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자체적으로 오·우수를 분류해서 안 되겠는 것을 해서 자기들이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 케이스로 이렇게 해주는 이런 단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전부 개선을 하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내부 정화조 폐쇄하는 건 자부담으로 하고 이게 ….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 배수설비도 자기들이 전부 자부담해서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관로 연결만 하는 것만 우리 시가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에서 맞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1차 때에는 아파트 같은 이런 집단 이런 거주지에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차에는 포함을 시켰고 3차에도 여기 안 되는 데를 저희가 전부 하려고 환경부 자금도, 국고도 보조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최고 취약한 데 이런 데서부터 이렇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여기가 원래 밑에 1단계, 2단계, 대우 5차가 지금 1단계에 해당됐던 지역이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해당이 돼서 1단계에 해당된 데는 이런 아파트 같은 이런 데는 그 당시만 해도 정화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해주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이렇기 때문에 3단계에서 저희들이 환경부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려고 올해 예산까지 저희들이 올리고 가서 국고를 따오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2,500만 원씩 어디는 해주고…. 지금 여기 말고도 아파트에서 요구들어오는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빠진 지역들. 여기만 일반회계로 2,500만 원씩, 작은 돈이 아닌데….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하면 먼저 취약한 데부터 차례차례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원칙이 뭐냐는 거죠, 과장님, 원칙.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원칙은 어차피 하면 취약한 데고 있고 조금 나은 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 환경 차원에서는 저희 시 입장에서는 해주는 것이….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데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1, 2단계에서 했어야 되는데 못한 분들 다 자부담해서 하지 않아 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전부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로는 10개소 단체 이런 데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취약한 데부터 해주면 무난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기존에 여기가 만약에 추가로 하는 거고 원래 정비사업을 할 당시에 했었더라면 자부담 하나요 어떻게 했나요? 원래 정비사업….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때는 해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무료로 해줬던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BTL사업에서는 전부 무료로 해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무료로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무료로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였어요? 관로 연결하고 하고 나면 그 자체 지하에 있던 정화조 폐쇄하는 것까지 다 해줬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정화조에서 분리되는 것까지 저희가 해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정화조에 유입 단계에서 직접 관로로 우리 하수관로에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공사비가 있을 거고 그럼 이제 직접 연결하고 났으니까 기존에 있던 이런 아파트 정화시설 있던 거를 폐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 비용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하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럼 당초 정비사업 할 당시에 여기 같은 거도 빠졌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때 했어야 되는데.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만 빠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서 빠진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2차는 해주고 1차는 안 해주고 또 그런 데에서 하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환경부 국비를 보조 받아가지고 해주려고 지금 노력하는 이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취약한 데서부터 저희가 파악된 것은 차츰차츰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1순위로 잡힌 이런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천안시내 전체적인 환경 취약한 데 이런 데를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한다고 이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지금 이런 데가 민원 접수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하수관 정비사업 하면서 빠져가지고 추가로 하수관거에 연결을 해야 되는 이런 데가, 큰 데, 개인 말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조사한 데는 15개소가 있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주로 아파트인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전부 아파트하고 다세대주택이 15개소가 있고 거기에서 한 2군데 정도는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순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금 확보를 하려고 시도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원칙이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되어 있는데 그 하수관로와 기존에 있는 단독주택이 됐든 다세대든 아파트를 포함공동주택 같은 경우 우리 하수관거하고 기존에 자체 정화조를 쓰고 있는 데를 연결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두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첫째는 하수관로를 직접 우리 하수관로까지 연결하는 공사비, 첫째 들어갈 거고. 두 번째가 그렇게 연결이 됐으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정화시설, 시설을 폐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물 퍼내고 청소하고 모래를 채우든 뭘 하든 폐쇄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두 가지 공사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두 가지 공사비 중에 관로를 연결하는 비용이라는 거고 지금 이 2,500만 원은, 이것은 원칙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맞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항상 언제나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낙후되고 이런 데는 양성화기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양성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는 15개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데를 저희가 양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최고 먼저 여기를 해주는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예산문제인데, 기존에 정비 사업할 때는 하여튼 우리 천안시가 다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해줬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1단계는 안 해주고 2단계는 그냥 해주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1단계에서 다 자부담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1단계는 이 당시만 해도 아파트니 이런 데는 정화조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할 필요성도 없고 거기서 해달라고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해준다고 그래도 그 당시는 안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이제 오래되고 정화조가 낙후되고 이러니까 최고 낙후된 데서부터 차츰차츰 저희가 해주는 방안으로 해서 국고를 확보하려고 전부 조사를 하고, 지금 국고를 확보하려고 요청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렇게 하고 연결하고 나서 기존에 사용하던 정화조 폐쇄에 들어가는 비용은….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자부담으로 이렇게….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서 해야 되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 처음이죠? 대우 5차.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그러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하수관 사업이 정비가 다 되어있으니까 자체 정화조에서 지금 사용하느라 우리 하수관로랑 연결 안 되어있는 단독주택을 포함한 공동주택들도 장기적으로 다 연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장기적으로 다 연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연결하는데, 자꾸 헷갈려서 그럽니다. 1단계는 안 해줬다고 그러고, 2단계는 해줬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미뤄놨다가 이런 데 일반회계에서 또 해주고, 이 원칙이 뭐냐는 겁니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원칙이 저희가 1단계에서는 저희 사업비로만 한 게 아니라 국비를 보조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방침 자체가 안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서 방침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파트 같은 건 전부 다 정화조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2단계에서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되는 걸로, 이걸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에 넣어가지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포함되는 걸로 해서 됐습니다. 그리고 3단계는 지금 1단계에서 안 된 지역이 낙후됐기 때문에 너무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부로 승인을 받으려고 계속 다니면서 나쁜 데서부터 먼저 시행해주려고 지금 노력하면서 하는 사항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지금 현재 접수된 것도 있을 테고, 앞으로 정화조 폐쇄하고 우리 천안시 하수관로에 직접 연결하겠다. 이렇게 요청 들어오는 곳에 대해서는 자부담 없이 다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시가 해주나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건축에도 양성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정해서 이 당시는 양성화기간으로 구역을 선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간을 선정하든지 하는 이런 기간이고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들이 할 때에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헛갈려서 답이 안 나오네.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이건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 정확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우리 시에서 다 들여서 해주고, 어디는 또 자부담으로 하고 이게 원칙이 정확한 답변이 안 돼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1차는 저희가 BTL사업 1차 때는 포함이 안 되어서 안 됐고, 이게 환경부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건데 2차 때는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건축물 양성화하다시피 저희가 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할 때 환경부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15개가 지금 안 되어있는 곳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저희가 승인을 받고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최고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고 먼저 해주는 사항이고, 나머지 14개도 같이 해서….
일원
주일원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이미 사업도 다 끝났고 해서 앞으로 추가로 우리 하수관로에 연결하는 비용은 원칙은 자부담이 원칙인데, 어쨌든 신청 들어오는 아파트들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하고 해서 자부담 없이 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일반회계로 2,500만 원씩 들여서 해주게 되면 납득이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를 확보해서 해주든지 해야지, 점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2500만 원씩 이렇게 해주면 형평성에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5군데 들어온 것도 빨리 일반회계로 해서 해주시든가, 전체 다. 원칙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원칙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단독주택 빼고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거 포함해서 15군데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해준다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부담 없이 시에서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신청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가 기간을 정해가지고 양성화 기간으로 파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인들이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 저희가 자부담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가 일정기간에 여기 양성화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이렇게 2,500씩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는 먼저 낙후되고 이렇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최소한 공동주택들에 대해서 10군데고, 20군데고 신청 들어오면 일반회계에서 다 확보해서 해주실 거예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저희가 상황을 판단해서 그 상황이 어려울 때 이런 때는 저희가 해도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것은 원칙에 입각해서는 저희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기승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보면 상단에 영업비용 중에 일반관리비가요, 작년에 비해서 한 30억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일반관리비가 이렇게 별안간 많이 느는 이유가 뭡니까? 412페이지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네, 이 일반관리비는 지금 천안하수처리장 4단계하고 병천하고 증설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에 따른 일반관리비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4단계하고 병천 증설공사 확장으로 인해서 생긴 거라고요?
은수
신은수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승
황기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황기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 차량 협잡물 운반용 차량운반구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이번에 교체하시는 건가요? 1억 6,000만 원.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구입한 차량인데 지금 차량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잦은 고장이 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차량을 1억 6,000을 투자를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 차량은 지금 용곡동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 한해서 목천 위생매립장에다 갖다 매립하는 그런 차량인가요? 목적이.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잡물만 들어가는 거죠.
일원
주일원위원장
거기만 왔다갔다하는 거죠?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운전원은 따로 있나요? 어떻게 돼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저희 직원이 한 분이 전담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애로사항이 뭐냐면 그분이 정년퇴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운전을 할 운전원을 배치를 받아야 됩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게 하루 발생량이 얼마나 돼요? 슬러지 발생량이.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평균적으로 한 30톤 정도….
일원
주일원위원장
슬러지가 아니라….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협잡물.
일원
주일원위원장
협잡물이 30톤이나 나와요? 하루에.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두 차 분량이니까요. 톤수로 따지면 15톤 덤프트럭이기 때문에 한 10톤 정도….
일원
주일원위원장
30톤까지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10에서 15톤 정도.
일원
주일원위원장
하루에?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1일 10에서 15톤, 지금 차량 구매하려는 게 몇 톤짜리 구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현재 있는 게 15톤짜리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15톤이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하루에 한번 목천 갔다 오는 건데 이게 직접 우리가 차량하고 운전원을 배치하는 게 효과적인지 아니면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게 효과적인지 따져보셨어요? 하루 한 번 갔다 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하루에….
일원
주일원위원장
목천 매립장 여기서 한 10분이면 갈 텐데….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1에서 2회정도….
일원
주일원위원장
10에서 15톤이면 차량이 15톤짜리면 한 번 갔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곡동에서 위생매립장 사실 15분이면 갔다 올 텐데…. 이게 이 차량 1억 6,000짜리 사서 운전원 배치하는 게 효과적인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현재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민간위탁을 주기에는 차량을 구입하는 부분이라 일의 연관성이….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죠, 과장님. 이런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면 협잡물 보관 적치장을 좀 만들어서 하루에 10에서 15톤 나오면 예를 들면 50톤이든 60톤이든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놓고 일주일에 한 차례 차를 불러서 반출한다 할지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이거 하루에 10에서 15톤 용곡동에서 거기 목천 왔다 갔다 하루에 한 번씩 하자고 운전원 배치하고 차량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그런데 이게 협잡물을 저희 환경사업소에 적치를 해놓게 되면….
일원
주일원위원장
악취 때문에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주변에 악취가 분뇨보다 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그만한 공간도 지금 별도로 확보해야 되고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이거 혹 떼려고 그러다 잘못하면 혹 붙이게 생기셨네.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하게 되면 협잡물을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데 차량구입비나 민간위탁비용 들어가는 비용이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저번에 제가 현장방문 가서 말씀드렸던 병천 처리장이나 성환 처리장 같은 경우 협잡물 민간위탁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그렇죠. 거기는 슬러지죠. 협잡물이 아니고.
일원
주일원위원장
협잡물도 위탁 준다 그랬어요.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원
주일원위원장
그러면 이 차량을 이용해서 병천 거, 성환 거를 같이 다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든지….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서 10에서 15톤 나오는 협잡물 용곡동에서 목천까지 실어나르자고 차량 구입비가 1억 6,000에 유지보수비 또 들어갈 것이고, 운전원 배치해야 하고, 내가봤을 때는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표
홍원표하수운영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협잡물이 부피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하루에 두 번, 오전하고 오후 두 번에 걸쳐가지고 반출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일원
주일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예비심사니까요, 심도 있게 검토해보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