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조강석 의원 발언
경원
서경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시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동남구청, 서북구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동남구 자치행정과장께서 문화체육 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동남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016년 예산안 심사에 따른 동남구 자치행정과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문화체육 관련 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남주
박남주위원
네. 자료 준비해주시고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우리 천안시민체전이 이렇게 우천 때문에 취소되는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남주
박남주위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좀 불만사항은 없었습니까?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일기에 따른 관계로 일부 부분 준비하시는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은 하셨겠지만 대부분 날씨 때문에 그런 걸 이해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그래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때 그렇게 시행했던 것 이외에는 회수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때 회수가 원활히 좀 되던가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 문제는 저희보다 체육회에서 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네, 고맙습니다. 각 시설 확충하고 보수하는데 한 20개소 있었잖아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남주
박남주위원
보통 이 시설은 보통 어떤 걸 이렇게 개보수하나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게이트볼장도 있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 체육시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체육관도 있고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보수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주로 이제….
남주
박남주위원
그 한 장 있는 거는 과장님, 그래서 이 내용만 자료로 한번 보여, 다시 한 번 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475페이지에 배너형 가로기 태극기 상시게양이 2,000만 원이 있고 그 밑에 구입 및 게양이 또 3,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아, 우리 소관이 그거는 아니고….
소영
엄소영위원
아, 제가 지금 다른 거 봤어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479쪽 문화체육진흥 여기에 대한 것만….
소영
엄소영위원
아, 문화체육진흥만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좀 이따….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위원님, 그거뿐인가요? 또 다른 거 없어? 또 하셔요. 479쪽과 480쪽 이 안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석
조강석위원
제가 한 말씀….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당부말씀만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동남구청 신청사 건립을 위해서 준비 중이신데요. 구청장님.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예, 예.
강석
조강석위원
혹시 준비하시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시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민원사항이나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체건물이든지 어떻게 임차를 하든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양 접근하기 좋은 데로, 그리고 시민들이 활용하기 좋은 데로 잘 물색을 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준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저, 과장님. 지금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에서 지금 신설사업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2,500만 원 병천 게이트볼장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근데 제가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지금 서북구 같은 경우는 동네 체육시설이 22개소라서 8,000만 원이 예산이 배정돼 있는데 지금 동남구청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확충보수랑 해서 지금 400만 원씩 이게 20개소죠?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북구는 22개소, 동남구청은 20개소인데요. 보니까 저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어떤 긴급민원 해서 3억씩 똑같이 배정이 되고요. 지금 이것도 똑같이, 배정이 똑같이 되네요. 체육시설에 관련돼서도.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이건 한해마다 똑같이 지금 현재 예산이 배정되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거의 뭐, 이렇게 균등하게 유지돼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면 이거 갖다가 말 그대로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계속 보수를….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보수도 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는 신설도 이렇게 간단한 체육시설 같은 경우 동네 체육시설 이런 거 간단한 것도 신설해주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동네 체육시설 내에 어린이 놀이터 같이, 어린이 놀이터 내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뭐, 체육공원이나 공원 안에 일부 이렇게 같이 혼재해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면 이제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는 다른 관련부서니까 다른 부서에서 하고 지금 문화체육팀에서는, 죄송합니다. 체육관련 시설에 대한 보수랑 점검만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동균
오동균동남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는 그렇게 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자치행정과 소관 문화체육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남구 주민복지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동남구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남주
박남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483페이지 장수수당 있습니다. 여기 증액 되는 거 우리 동남구에 특히 농촌마을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많아서입니까? 이거는 80세 이상 지급되는 내용이죠? 충분히 확보했느냐….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85세….
남주
박남주위원
예, 예. 충분히 확보, 어르신들 이거 이 수당 지급됐는지가, 우리 얼마 되죠? 1년차…. 과장님 이 장수수당 우리 어르신들 이제 노인세대가 백세시대 넘어가면서 어르신들 인구가 많이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보니까 어르신들 경로우대로 해서 병천이나 이런 농촌지역에서 장수어르신들 위한 뭐, 이렇게 잔치도 열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것 외에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보조금도 이렇게 혹시 확보가 된 것들이 있는지, 예산 올린 것이 있는지, 아니면 주민복지팀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동에서 주민복지과랑 행사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이 나가는지….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경로잔치 말씀하시는….
남주
박남주위원
네, 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경로잔치로 나가는 건 없고요. 경로당으로 운영비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그럼 이제 어르신들 증액된 부분은 결국은 어르신들의 어떤 수명이 연장되면서 80세 이상 지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 숫자가 증가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그리고 기능보강에서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결국 우리 서북구 비교해서 동남구가 읍면동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경로당의 수준이라는 것들이 형평성에 있어서 균형이,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매년 지적됐던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에도 이 예산이 형평성 있게 잘 분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과장님께서 관리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어르신들이 만족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왜냐면 어떤 경로당 가면 소위 말해서 굉장히 좀, 식탁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어느 경로당 가면 참 저희가 보기에도 난망스럽게 바닥에 신문지 깔고 식사를 하시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천안시의 어르신들인데도 형편이 이렇게 다를 수야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 데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서 이 예산이 충분히 이렇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481페이지 보면 행려 장제비가 지금 1,1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준용
이준용위원
자, 이게 지금 시에서 말씀대로, 말 그대로, 명목대로 비용을 지출할 거 같으신데…. 이 행복키움지원단에 연계되는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없고요. 그럼 시 자체내에서 행려자 사망했을 때 어떤 장제비 명목으로 1,100만 원 정도 사용한다, 이 말씀이시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데 우리 30개 읍면동 중에 행복키움지원단에서는 그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면서 또 이 사업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지금.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 저희가 행려자 사망하는 것은 그 부락에 살거나 그러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거리를 떠돌아다니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고 거주지 없이 돌아가신 분들을 이렇게 처리해주는 그런 장례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럼 혹시나 그…. 동남구청의 행복키움지원단에서 이런 것에 대한 요청 혹시 들어온 적 없었어요? 행려 장제비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 어떤 복지사업을 통해서 발견을 했는데 이런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보조를 ….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대부분 읍면동에서 발생하는 무연고인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장례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이렇게 살았던 그런 정으로 인해서 동네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에 행복키움지원단에서 협조를 해서 함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이제 48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이번에 동남구청 아니, 동남구 주민복지과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금 경로당 물품수리 지원 1,700만원이 이게 작년에 없다가 이번에 올라온 겁니다. 그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신규로….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이게 시책구상사업으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신규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금년에 이제 고장 나는 경로당 물품을 보수하지 않고 새로 구입하는 걸 원하시는 노인들이 많은데 고쳐서 주는 것이,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이렇게 신규로 물품수리비를 넣어봤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게 주민복지과에서도 어떤 수반되는 인력이라든가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자 지금 말씀은, 과장님 말씀은 지금 각 경로당에 안마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고장 나 있으면 다시 또 새로 사고 있다는 어떤 폐단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경로당 물품에 대해서 고장 난 부분을 우리가 수리하겠다, 그런 의지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이게 어떤 매뉴얼이….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고칠 수 있는 거는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경로당에서 어떤 하자보수에 대해서, 고장수리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이런 매뉴얼이 있나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했지만 읍면동에서 노인들, 그 경로당 물품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거나 또 읍면동을 통해서 또 노인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아니.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지금 그런 인원이 없을 텐데 어떻게 점검하고, 자, 점검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고치신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경로당 담당자가 읍면동 조직을 통해서 직원을 통해서,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점검을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아니 제 말씀은 안마기가 고장 났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자, 그럼 어떻게 대처하신다는 그런 얘기시죠? 혹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안마기가 고장 났으면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 수리 서비스를, 일단은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어딘가를 해서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를 하면서도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물품, 소요경비가 들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이고요. 현재도 대한노인회에서 경로당관리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해서는 지금도 연 800만 원 정도를 수리비를 지급한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제가 봐도 이거는 굉장히 필요한 예산항목 같은데요. 이게 어떤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서…. 뭐, 동남구도 지금 서북구도 1,700이 같이 돼있는 거 같아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 구체적인 매뉴얼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거는 분명히 어떤 매뉴얼이 있어가지고 경로당에서 물품수리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좀 획일적으로 뭐, 우리가 3개월에 한번 받든 6개월에 한 번씩 받든 어떤 걸 받아서 어떤 매뉴얼이 필요할 거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484페이지 보면 지금 이제 동남구에서도 경로당 신축이라든가 어떤 기타 개보수, 리모델링, 기능보강 사업 쭉 있는데 저희가 신축을 했을 때 동남구에서도 어떤 조건이 1층에 30평 이상 면적이라든가 기타 이거에 대해서 맞게끔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지금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지금 신축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 어떤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시에서 신증축에 대한 방침을 받아서 그 방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신축 방침이 어떻게 되고 있죠? 과장님.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 세부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준용
이준용위원
대략적으로 큰 거만, 카테고리만….예.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평 미만의 경로당 부지는 읍면동인 경우에는 부지를 확보해서 시에다 기부채납을 해서 이렇게 하는 지역에 지을 수 있고요. 저희가 슬래브는 지양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지붕을 해서 짓 다든지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거 문제가 이게 이거 같아요. 지금 보면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인원수라든가 기타 여러 사항 때문에 또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부탁도 있을 거 같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어디는 30평 이상을 넘어가고 있어요. 넘어가고 있고 어디는 30평 미만으로 지금 맞추고 있고, 1층에. 시에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요. 그럼 여기에 동남구에서도 획일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확히 정했다는 얘기신가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동남구하고 서북구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른 점도 있고 추진하다보면 그랬기 때문에 2015년 6월 8일 날 시에서 신증축에 대한 지원방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요지는 어떤 우려되는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말씀대로 2015년 6월 달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신축에 대한 매뉴얼이 나왔는데 15년 6월 이후의 행사는 지금 경로당 신축에 대한 면적비율이 1층에 기부채납 명목으로 30명 미만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벌써부터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글쎄, 저희 구는 벗어나고 있지는 않게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예. 그럼 다행이고요. 과장님 이거 좀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럼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6페이지는 보면요. 저희가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린이집 안전 점검비 3,200, 그다음에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6,000, 또 동절기 난방비 7,800. 또 어린이 놀이터 600, 우리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출되나 한번 대략적으로 큰 카테고리만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매년…. 이번에는 또 지금 작년도보다 감소를 했었어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480….
준용
이준용위원
6페이지 중간부분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매년마다 이게 올라오는 거 같은데 이번에는 지금 한 2,000만 원, 2,200만 원 정도 감소된 상태에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 저희가 그거는 장애전담 어린이집의 경우에는요. 장애전담 어린이집에 운전하시는 분을 보조해 주게 이렇게 된 건데 저희가 1개소가 폐업을 냈어요. 그래서 3개소에서 2개소로 되기 때문에 감이 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거기서 2,000만 원이라는 게 축소가 된 거네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주된 요인이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보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0만원 예산 세워놓고 어린이집에서 놀이터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해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집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6개소라고 지금 딱 돼있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있는 놀이터가, 읍면에 있는 6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요. 작년에 이제 저희가 1,200만 원예산을 세웠었는데 이용하는 어린이가 많이 없고 이래서 저희는 금년에는 600만 원만 감액을 해서 세운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이거 관련해서, 자, 어린이집 안전 점검비 및 안전시설 기능보강이 320개소에 10만 원씩 지금 균일적으로 점검비라든가 항목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점검요원이 3,200은 어떤 비용인가요? 이 기능보강 3,200만 원, 이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노후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기나 가스, 소방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게 돼있는데요. 인가하고 1년 후부터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일률적으로 해주는 사항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1년 후, 인가 후 1년 이후부터요?
남구
주민복지과장 홍미화 예.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면 이게 균일적으로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건 아니네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일률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일률적으로 지원해서 어린이집에서 어떤, 지금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소방이라든가 전기에 대해서 하게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주민복지과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그 항목을 체크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휘감독을.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정산보고 받을 때 그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자담을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최소한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보면 대부분 자담요인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또 다음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겠습니다. 484쪽에 목천읍 소사리 경로당 신축에 2억이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2억이고 도비가 6,000만 원, 시비가 1억 4,000, 또 광덕면 지장1리 경로당 신축에 도비가 9,000, 시비가 2억 1,000인데요. 여기에 경로당이 꼭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필요했으면 벌써 다 이미 신축이 돼 있을 텐데 이게 새로 지금 하는 거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목천 소사리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긴 있는데 그게 무허가 건물로 이렇게 돼있고요. 그 규모가 낡아서 다시 신축을 하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광덕면 지장리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그리고 광덕 지장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영성마을이라고 동네에는 없어서 다시 신축을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동안에 없었어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경로당을 다녀보면 노인분들이 별로 와 있지 않는데, 텅텅 비어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로당이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우리 천안시에 지금 몇 개가 있죠? 동남구만 해도….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저희는 376개소가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376개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잔데 꼭 필요하면 해줘야 되지만 별로 인원이 없을 때는 이게 다 뭐야,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 봅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거 꼼꼼히 검토를 해서 필요 없는….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조사는 했어요? 인원조사. 노인들, 그 동네에 노인들이 몇 분정도 계신지 이런 거 다 미리….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아 예, 예.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사해뒀어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읍면에는 10명 이상이면 경로당을 지어드려야 되고요. 동은 20명 이상이면 이렇게 지어드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당연히 20명 정도면 해줘야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네,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용
이준용위원
한 가지만….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금방 우리 서경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도비, 도에서 온 6,000, 9,000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목천 소사리 경로당 신축이랑 광덕면 지장리 경로당신축이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게, 실례지만 이번에 신축했던 어떤 배경이 혹시 있으십니까? 한번 과장님. 어떠한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하나는 낙후 돼 있던 거고 하나는 현재 기존에 없었던 데를 신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신축이라고 왔는데. 자, 도비가 왔었던 어떤 배경이 혹시 있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자, 제 말씀을,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도에서, 도의원 중에 어떤 이게 저기…. 도의원 사업비로….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도의원 사업비로 책정을 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목천 소사리는 도의원 사업비 누가 들어오신 거죠?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홍성현 의원님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홍성현 의원님이요? 광덕면 지장1리는요?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김종문 의원님이….
준용
이준용위원
김종문 의원이요? 근데 이게 도에서 의원님들이 의원사업비로 주민민원 받고 내려오다 보니까 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부담감도 좀 있지 않으세요? 이게 정말 필요하셔서 하시는 건가요? 혹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하는 거는 맞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예.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화
홍미화동남구주민복지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구 위생청소과장께서는 청소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동남구 위생청소과장입니다. 동남구 위생청소과 소관 2016년 청소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남주
박남주위원
이거는 정확히 소관부서가 어딘지, 119인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요사이 야생고라니라든지 동물들이 다른 데도 그러고 내려와 가지고 또 도로가에 많이 이렇게 좀 사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청소하고 하는 것도 구청소관입니까?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이제 사체에…. 저희들 이제 구호도 하고 사체 처리는 이제 도로에 떨어진 거는 도로과….
남주
박남주위원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과를 좀 떠나서 결국은 야생동물 이동통로를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거 같아서 이게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도로는 결국은 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결국은 도로운행하고 있는 우리시민들이 됐든, 인사사고가 날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 사체를 후 수습하는 것보다는 결국 이거는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든 해서 이동통로를 한번 확인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소관부서를 정확히 몰라서 지금 사체 처리 때문에 말씀드렸더니 도로과라고 얘기하시는데 사후에 한 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주로 많이 이동 통로가 특별히 또 많이 사체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는 장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고가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 장소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동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주시기를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거기는 이제, 그거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본청에서 하고 있어요.
남주
박남주위원
아, 본청하고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492쪽인데요. 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1,0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이게 사실 방치폐기물, 우리 굉장히 많을 텐데 이 예산 갖고 이게 처리가 가능합니까?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올해 작년하고 같을 거예요, 1,000만 원 같은 데 올해 처리한 게 이제 4개소에 380t에서 1,060만 원 정도….
강석
조강석위원
이 금액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이세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상이니까 충분하다고 볼 순 없고 하여튼….
강석
조강석위원
올해 처리한 거로 대비해 봤을 때….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올해 1,000만 원 정도 했으니까….
강석
조강석위원
아, 올해 거하고 비슷하게 계상하셨다니까. 이거, 이 말씀을 왜 드리나면요. 이게 좀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원이 있어서 이렇게 좀 처리해주십시오, 하면 예산이 수반이 되다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보수 쪽으로 판단해서 치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 민원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와서 시민들이 불만으로 그게 쌓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빨리 처리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러다 보면 예산이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확보가 돼있어야 되는데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반기 운영하실 때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시민입장에서 불편함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리고 이거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폐가라든지 뭐, 이런 거는 여기서 처리 안하시는 거죠? 건축파트에서 하시는 건가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그건 저희가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부 드렸던 것처럼 이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 중에 단속용 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예.
강석
조강석위원
불법투기 단속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예, 생활민원처리….
강석
조강석위원
어떤 형태로 단속차량을 구입하시는 거죠? 어떤 형태의 차량을….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스타렉스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아, 저기 이제 단속요원들 이동용으로?
철호
윤철호동남구위생청소과장
단속용으로 타고 다니는, 예. 생활민원처리차량.
강석
조강석위원
민원처리차량으로.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남주
박남주위원
네. 구청장님께 이거는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 구청하고 시군도 마찬가지인데 업무적으로 보면 본청과 구청이 어떤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업무의 중복이나 어디가 이제 그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이 어디까지인가 제한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혼돈이 많이 되거든요. 이러한 문제점이 다만 우리 천안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게 문제시 되어서 지금 몇 개 지자체가 이 구청의 어떤 그런 역할을 광범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렇게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지금 바꾸고 있는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안시도 지금 오늘도 질의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질의할 때도 예민한 게 결국 이게 구청의 소관인지, 이게 본청의 건지 이거를 굉장히 혼동이 되고 어디까지가 구청의 업무인가 이거에 대해서 혼선이 많은데 아마 시민들은 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같은 어떤 공유가 되었다고 같이 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제도도 지금 시범적으로 이제 하고 있는 때이지 않습니까? 우리 천안시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청에도 계셨고 청장으로써도 이렇게 지금 자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해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구청하고 시청하고 업무한계선 부분이 이제 저희들도 가끔 혼선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명확하게 업무분장은 돼있는데 그걸 운영을 하면서 그 경계선에 서있는 그런 업무부분이 서로 들 핑퐁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구청은 이제 집행기능이 강하고 시청은 정책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어떠한 지침을 주면 구청에서는 그 지침을 가지고 이제 집행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면 되고요. 이제 민원처리문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매한 부분, 그런 부분은 이제 자꾸 핑퐁문제 때문에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민원처리는 뭐, 시나 구나 따지지 말고 구청에서, 시에서 할 일이라도 구청에서 처리해 주자라고 해서 구청에서 계속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최근 행정경향을 보면 아마 부천시가 구청을, 3개 구청을 없애고 자치센터를 광역화해서 10개로 이렇게 만드는 거로 엊그제 보도 난 걸 봤습니다. 행정이 어차피 그렇게 추진이 되면 한 단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민원처리가 보다 더 신속하게 될 것이고 부천 같은 경우는 전체 전면적이 우리 천안시의 3분의 1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행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천안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과연 그런 정책이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된다면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될 거라고 보아지는데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대부분 민원을 처리하면서 한곳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또 구청이든 주민센터에서부터 시작해서 본청까지 여러 부분을 거치면서 피로감도 누적되고 그 일에 대해서 혼돈 때문에 도중에 그 민원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고자 아마 이러한 것들을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천안시는 또 한참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말씀대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구청이다 뭐, 주민센터다, 본청이다 구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민원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리 또 그리고 편의 제공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본위원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490쪽에 공중화장실 청소원보수 등해서…. 우리 소관 아닌가? 그러면 그거는 빼고. 구청장님한테 그냥 말씀드리는데요. 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시민들을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아주 상냥하고 친절하고 이렇게 하는 직원을 하나씩, 이렇게 한명씩 선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상을 좀 주세요.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예, 먼저도….
경원
서경원위원장
왜냐하면 우리민원인들이 가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그러는데 아주 유독 친절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 인호기 씨.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안호기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안호기 참, 그분 참 상냥하고 친절해요. 그런 분만 있으면 우리 천안시민들이 찾았을 때 동남구청 이거…. 예, 아셨죠?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 듣고 챙겼더니 지난해 도지사상을 타서….
경원
서경원위원장
아, 탔어요?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예, 그래서….
경원
서경원위원장
무슨 상 탔어요?
성규
이성규동남구청장
도지사상을 탔다 그러더라고요. 그 기간이 좀 안돼서 기간이 되면 다시 또 상을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남구 위생청소과 소관 청소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북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문화체육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자치행정과장 이흥영 서북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02페이지 시설비 항목에서요 부성1동 게이트볼장 화장실 설치공사 5,000만 원 올라와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세면대라든가 같이 손 씻고 이런 게 같이 되어 있는 겁니까?
북구
자치행정과장 이흥영 예남녀화장실 따로 설치할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502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업소 현지 확인 및 지도단속 또 체육시설 점검 등 업무추진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
북구
자치행정과장 이흥영 예, 공무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공무원분들이 지도단속 나가시는 거예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이흥영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문화체육업소 현지 확인 및 지도단속이라는 것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북구
자치행정과장 이흥영 문화체육업소는 오락실, 게임장, 당구장 이런 ….
소영
엄소영위원
아, 그런 곳에 단속나가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이.
북구
자치행정과장 이흥영 예.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자치행정과 소관 문화체육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북구
자치행정과장 이흥영 감사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다음은 서북구 주민복지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장진구 201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좀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먼저 자료요청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510페이지 시설비 항목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신규설치 지금 두 개소랑요 놀이시설 개보수에 관련해서 그거 위치랑 설치장소 이거 자료요청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장진구 네.
준용
이준용위원
아까 508페이지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불당동은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입장이랑 신증축이 있는데 아까 제가 동남구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30평 미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올 초 6월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30평 미만 기타 이러한 사항들에 맞게끔 지금 서북구에서 하고 계신 건가요? 과장님.
북구
주민복지과장 장진구 지침이 내려와서 그거 지침 내에서 30평 미만으로 해서 ….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우려돼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어디서는 지금 서북구 내에서 경로당 신축하면서 지금 30평 이상이 넘고 있고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게 이제는 균일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도 지침이 내려온 테두리 내에서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다보면 동네 민원도 있을 테고 기타 여러 가지 민원 또 우리 시에 어떤 민원들이 있어도 그 잣대는 꼭 좀 기준점을 반드시 정립해주십사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신규편성된 내용중에 경로당 물품 수리 지원 507페이지 중간하단부에 1,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또한 이번에 예산이 신규편성된 예산이죠?
북구
주민복지과장 장진구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이게 취지와 목적이 굉장히 좋은데 이거 또한 정확한 매뉴얼이 좀 만들어져서 우리 경로당에서 새 제품 안사고 기존제품을 계속 수리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미리 예산만 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여기에 대한 어떤 자체 매뉴얼은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장진구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입장 경로당 신증축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이 잘못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때문에, 매입비입니다. 이게. 4개소가 매입, 경로당이 입장에 하장1리, 3리, 4리, 5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입비 4개소가 되고 도비 붙여서 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예. 고쳐서 수정해놓겠습니다.
북구
주민복지과장 장진구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특수시책입니다. 1,700만 원에 대해서는. 1,700만 원은 우리가 올해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경로당에 지금 현재 물품이 못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나이도 드시고 어르신들이 물품 못들고 그렇기 때문에 고치기도 힘들고 그래서 내년도에 가전3사라든지 그리고 각종 안마기라든지 한번 쭉 해서 가전3사는 직접 불러갖고 순회를 하고 물품지원을 그래서, 다 고칠 수 있도록,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 드리면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도 분명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갖가지 못 쓰는 물품 고장난 물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추가로 의원사업비를 통해서, 아니 다른 재량사업비를 통해서 계속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동남구랑 서북구랑 같이 어떤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분명히 경로당 물품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도 분명히 필요할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매뉴얼도 반드시 있어서 물품지원이 조금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507쪽에 보면 성정1동 경로당 기능보강 해가지고 2,0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경로당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장진구 원래는 이게 도비가 붙어서 온 건데요, 선영 경로당 이렇게 됐는데 선영경로당 갖고 안되고 그래서….
각현
김각현위원
선영이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장진구 예. 얘기는 그런데 2,000만 원은 성정1동에 한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성정1동에 그러니까 한 경로당이 아니고 몇 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북구
주민복지과장 장진구 예, 원래 얘기나올 때는 도비 붙인 사업인데요, 선영 경로당에 운동기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한 건데 그래서 이것은 선영경로당을 주축으로 하되 성정1동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로 해서 5,000만 원 잡혀있잖아요.
북구
주민복지과장 장진구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 위에 ….
북구
주민복지과장 장진구 5억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5억이 잡혀있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서북구에 있는 경로당, 그런데 여기 1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1식. 그래서 이거는 뭘 뜻하는 거예요? 1식.
북구
주민복지과장 장진구 이게 5억이, 경로당을 우리가 7개소를 매입을 합니다. 내년도에. 매입을 하는데 고치는 비용이 보통 4,000, 5,000입니다. 개인집 주택 고치는데, 그 금액하고 시 경로당이 우리가 63개소가 있습니다. 그거 고치는 비용에 대해서 쓰도록, 경로당 그러니까 전부 다 수리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현
김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알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자료를 좀 준비해주시고요. 7개소가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지금 말씀주신 대로 계획을 말씀주시면 되고요, 이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산안 조정하면서 예산과장님을 배석시켜갖고 만약에 우리가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준다면 조건이 붙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자산취득,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시설비 다 내내 같은 내역으로 해서 동남구와 서북구가 지금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자칫 잘못하면 같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님들도 입장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이야 기왕에 이렇게 준비돼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다음번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산안 조정하면서 예산과에 우리 요청사항도 첨부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 위생청소과장께서는 청소관련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위생청소과장 조만호 서북구 위생청소과장입니다. 위생청소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위생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인데요, 중간하단부분에 우리가 재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지금 환경정비 단속 용품, 청소용품, 손수레 구입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예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엄소영 위원님께서 손수레 관련해서 말씀하신 게 한번 있었는데 이게 지금 13만 원에 20개소면 이게 일반적인 손수레 금액이죠?
북구
위생청소과장 조만호 리어카죠. 리어카. 큰 리어카는 아니고요 조그맣게 시장 다닐 때 끌고다니는 수레 있지 않습니까? 미화원들이 편리하게, 제작을 해가지고 끌고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무거운 것은 또 미화원들이 끌고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예산이랑은 조금 틀린 얘기일 수가 있는데요, 한 2년 전부터인가 한국야쿠르트 아주머니들의 손수레가 바뀌었어요. 전기로.
북구
위생청소과장 조만호 예,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전기에 대해서 그 말씀이 아니라 그게 브랜드마케팅 하기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깔끔한 이미지,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서북구, 동남구 같이 해서 우리 가로청소 손수레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디자인도 한번 신경 쓸 필요가 있고 우리 천안에 클린천안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이쁜 손수레를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도리어 이렇게 금액이 260만 원 별거 아니지만 이런 예산도 동남구는 이게 안 왔었는데요, 한번 이런 것도 청소과장님이 한번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저희가 두정동 같은 데 가면 먹자골목 들어가면 이게 전단지 바닥부터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도 창출하고요, 클린 천안이라는 어떠한 브랜드마케팅 할 수 있는 이쁜 손수레가 그 안에 왔다갔다 한다면 여러 가지 시각 차이에서 굉장히 이미지 메이킹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이런 제안서도 저희 복지문화 소관부서에 한번 주시게 되면 저희 위원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예산부서랑 협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에서 드려봤으니까 한번 심도있는, 청소행정과에서도 한번 고민 아닌 고민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북구
위생청소과장 조만호 예. 저도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오늘 계제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청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위생청소과장 조만호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조강석 위원님.
강석
조강석위원
그 아래 보면 이게 일반보상금 중에 시책구상으로 한번 해보시는 모양인데요, 함께해요! 깨끗한 천안만들기 캠페인, 이런 사업은 여러번 하셔야죠. 한번 1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최소한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120명이면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함께 하시려고 했던 거 같은데 맞습니까?
북구
위생청소과장 조만호 아니 저희들이 작년에는 네 번을 했습니다. 한 2,400명, 그리고 가족패밀리 해가지고 한 5,700명 정도를 행사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서북구만 한 사항인데 내년에는 서포터즈를 30명을 민간인을 자원봉사 형태로 서포터즈를 구성을 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상비로 ….
강석
조강석위원
좋으신 정책인데 좀 확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례적으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 같아요.
북구
위생청소과장 조만호 저희들이 앞으로 정례적으로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분기별로….
강석
조강석위원
해보시고 부족한 예산은 또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주십시오.
북구
위생청소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강석
조강석위원
이것은 같이 동남구하고도 함께 해도 괜찮을 거 같네요. 동남에서는 시행을 하는 게 없는데 아까 우리 이준용 위원님 말씀주셨던 것처럼 원룸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지역은 효과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봐지거든요. 정례적으로 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
위생청소과장 조만호 예, 알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북구 위생청소과 소관 청소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예산안 - 부록에 실음
경원
서경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박남주 위원님.
남주
박남주위원
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9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상단에 보면 문학, 미술, 연극, 사진 등 보조금 해서 2억 5,000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네.
남주
박남주위원
네. 이것은 원래 지금 뭐 등 이렇게 했길래 몇 개 단체인지 이거 자료 좀 확실하게 한번 주시고요. 이건 예산을 지금까지 계속 집행하기 때문에 원래 지금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거는 2015년 올해를 예를 들어 보면 49개 사업 공모를 통해서 올해 2억 8,000 정도가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48개 문화예술단체를 쭉 나열하기는 너무 많은 것 같고 자료가 되면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할까요?
남주
박남주위원
네. 각종 예술단체 공모 사업비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네.
남주
박남주위원
이 공문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미리 사업계획을 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연초에 올해서부터 예술단체 지원이 공모 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공문을 띄워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네. 올해 한 2억 8,000이 소진됐는데 그거 감안해서 지금 5,000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남주
박남주위원
네. 내년 예산을 ….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많은 부분 단체가 원하는 부분이 있고 적정하게 저희가 기준치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기 때문에 또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요구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조금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있던 문학, 사진 이렇게 해서 예산에 있어서 형평성에 있어서 늘 이렇게 예산의 범주 안에 들었던 단체 이외에 또 신생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이제 커나간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새로운 단체를 구성했을 때 그 또한 소외 받지 않도록 조금 더 공모 사업할 때 홍보나 아니면 예술인단체 중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두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이렇게 집행해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고요. 291페이지 천안예총 지원단체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총 경상활동비 6,000만 원 올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 됐는데 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사유라기보다는 올해 4,000만 원 예총운영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예총운영비라는 것이 지금 과장으로 있는 분의 인건비와 또 기타 운영비인데 운영비 중에는 출장비도 있을 수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등등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난해에 에어컨과 난방기가 있는데도 예산이 4,000만 원 한도 내에 쓰다보니까 난방기나 에어컨을 못 틀었다는 그런 불편한 내용을 토로를 했고요. 또 이제 컴퓨터가 2,000만 원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수용비인데 420만 원 정도가 일부 사무용품 구입비하고 줘서 그런 구입비가 있지만 컴퓨터를 16년 동안 사용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교체비가 일정 부분 있고요.
남주
박남주위원
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또 각종 회의 비용 들어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상운영활동비라고 그렇게 설명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네. 민간단체가 시의 어떤 예산보조금만으로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단체의 어떤 회비도 있고 단체 안에서 선순환되듯이 그 단체가 스스로 하고 보조는 그야말로 우리가 좀 더 원활하고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보조금이지 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집기류라든지 인건비에서부터 시작해서 회의자료의 비용까지 다 쓰시라고 보조금을 한다는 것은 이건 좀 별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 2,000만 원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민간단체에도 우리가 이러한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또한 천안예총이 또 우리 천안문화발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건 알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더 형평성에 있어서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다른 민간단체와 형평성에서 어긋남이 없이 그렇게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또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이 민간단체의 어떤 보조금 집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지금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 차례 냉난방비 그리고 사무집기류까지 우리가 교체해가면서 이렇게 보조금을 사실은 시민들의 혈세로 지금 투입이 되면 시민들은 그러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알고자 하였을 때 어떤 그런 수혜는 충분히 받았으면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지난 사무감사때 언급해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네.
남주
박남주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더욱 안타까운 건 차후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 예총 회장님의 어떤 출석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어떤 결정이 만장일치로 불출석 이렇게 결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깝고 좀 한편으로는 사실은 참 시민입장에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한 사람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그 단체가 집단이기주의를 하지 않았나…. 시민들의 혈세나 혜택은 이렇게 받았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지 와서 충분히 설명하라는데 그 또한 하지 않았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상참작이 되어져 예산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그 예총에만 특혜성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좀 다른 단체와 충분히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깊이 새겨 들어서 검토도 하고 또 올 예산이 명확하게 계상이 되어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하나하나 챙겨서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여부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지 않나라는 것까지 다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네. 예산삭감을 해도 지금 시원찮은데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을 통과시켜달라는 식의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참으로 저도 좀 사실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예산으로 다 집행했을 때 언제 또 이렇게 시민의 부름을 받고 나와서 그걸 집행한 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은 행사를 충분히 하셨으면서 책임이나 그 의무의 부름에 불응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가 있도록 문광과에서 좀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건 계수조정 때 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총에서 관할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는, 특히 나 또 공모사업에서 지금까지 판페스티벌을 비롯해서 이번 올 당해연도는 아니지만 우리 대보름행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우리 예총이 좀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감당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천안시민들 같이 호흡했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함으로 인해서 또 노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마치 예총의 독단적인 그런 일방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좀 균등하게 주어져야 될 것같고요. 또 한편으로 예총의 어떤 회장이나 집행부의 어떤 권한이 너무 집결이 되어 있고 만성화되어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좀 분산시켜서 8개지부가 우리 천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지부의 그런 독자적인 어떤 예산집행의 권한이나 좀 분산을 시켜서 스스로 그 안에서 견제와 감독 관리 이런 것들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하나하나 다 일일이 늘 상시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 자체의 성격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단체 안에 있는 그 연합을 독자성을 충분히 인정해주고예산을 준다면 그 단체도 스스로 성장하고 또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훨씬 더 민주적인 방법으로 흘러가지 않겠나 싶은데, 예산 관련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지 또 지금 통째 예산이 잡혀져 있지만 그렇게 분산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천안예총은 미술 뭐 이렇게 해서 8개협회로 구성되어 있고 700여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한때 우리 천안예총이 지역예술계의 표상으로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매김을 해온 거는 부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오늘의 천안예총은 예전의 그런 활성화 됐던 부분보다는 조금 정체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런 것을 저희도 인지하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 또한 고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계상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더 명확하고 정확하고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정보가 공개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개를 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뭔가 불만과 불평 그런 게 덜 나오도록 하고 또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세금을 저희가 주는 거니만큼 뭔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좀 더 보조금 관련해서 법적운영비지원이나 행사에 관련된 보조금 등도 하나하나 따져볼 계획이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네. 검토해주시고 또 본 위원의 어떤 그런 건의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검토에 그쳐서 되지 않는 것이 결국은 우리는 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은 일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조금이나 예총의 이런 집행함에 있어서 아무튼 시행규칙이나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그런 조례든 시행규칙이 되었든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좀 방비를 하셔가지고 예총에 집중되어서 집행부가 그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하지 말고 분산될 수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한뼘미술관이라든지 뒤에 보니까 연극이나 관련 영상 쭉 이렇게 어쨌든 영역별 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별로 그 협의회나 단체가 좀 더 활성화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나중에 예총이 그 많은 그런 문화와 예술인들을 아우르는 정말 중심에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거는 예총에 위임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미협이 있지 않습니까? 미협에 모든 공예나 여러 가지 미술에 관련되어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협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미협에서 그런 단체에 개별화되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열어주시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보면 저희가 이동식 한뼘미술관 서북구청에 미술관은 구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지금 미술관의 명칭을 쓸 수 있는 것이 예술의전당에 전시 시설이 있는 미술관, 또 이제 삼거리공원에 있는 세계민족테마음식관 3층이죠. 그리고 서북구청에 있는 작은 미술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3층에 있는 삼거리공원에 있는 거는 이쪽에 재단….
남주
박남주위원
문화재단?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의 그거는 문화재단에 위탁을 줬고요. 저쪽에 서북구청에 있는 거는 그것또한 문화재단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예총에 운영을 명확하게 준다고 한 부분은 없고 다만 거기 예산서에도 있지만 이동식 그거는 아무래도 8개 지부를 관장하는 예총에서 운영하는 게 이동식 한 뼘미술관 운영 취지와 좀 맞지 않을까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지금 이동식 한뼘미술관은 일단 검토 중에 있는 것이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남주
박남주위원
일단은 예산서에 표기는 예총으로 표기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네.
남주
박남주위원
그렇게 되고 미협이라는 것이 우리 미술관이 설치 미술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서화도 있고 공예도 있고 다 있지만 이미술관이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요즘에는 같이 협력해가지고 예술작품과 함께 음악공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실 미술관은 미협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거기서 연극을 한다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상시적으로 보통 전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미술관이라고 지금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미술품 전시 외적으로 서예도 있을 수 있고 사진도 있을 수 있고 기타 등등 전시할 수 있는 품목은 예술분야는 다 아우를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술미협에다만 주기는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의 검토를 하고 있는 거뿐이고요. 미협만 주면 아무래도 미협의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의미가 예총 8개 지부단체가 이렇게 있지마는 예총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지 말고 미협은 미협대로 문협은 문협대로 가고 장르별로 그 지부단체가 소속된 지부가 주도적으로 주관적으로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좀 하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가족도 가족구성원들 하나하나가 건강이 잘 돌아갈 때 전체 가족이 강하듯이 그래야 우리예총도 우리 시민에 부합하는 그런 예술인총연합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국장님께서 공감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장점과 단점을 나누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협 안에 예술, 연극, 사진도 다 있는데 미협에만 주면 이게 혹여 다른 어떤 단체가 소외되고 전시할 때 혹시 그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예총에 주신 걸로 압니다. 다만 예총 전체가 그걸 총괄할 때 에 문제점보다 미협에서 그렇게 해서 8개 단체 같이 갔을 때 어쨌든 미협의 어떤 영역을 인정해주고 또 사진은 사진대로 영역을 인정해주고 또 공연장이 필요한 연극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이런 건 또 그쪽으로 또 인정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생단체나 그 어떤 장르별로 건강해지면 그걸 총괄하는 중심에 있는 예총이 그걸 다 아우르는 것이 그것이 또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단점만을 보시려고 하지 말고 지금의 우리 천안예총의 현상을 어떤 식으로 한번 새롭게 재편성을 하고 이것을 바람직하게 움직임을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원론적으로 생각하지 시고 우리 현 실정에 맞는 그런 방식을 찾아내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네. 유연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질문 한 가지만 더 고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박남주 위원님 제가 실례지만 추가되어서 똑같은 항목이라….
경원
서경원위원장
저한테 허가를 맡고 ….
준용
이준용위원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박남주 위원님 얘기하시는 중에 똑같은 항목이라 잠깐 첨부만 좀 ….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동식 한뼘미술관이 2,000만 원 291페이지에 그 금액은 지금 예총에서 다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또 저희가 한뼘미술관 운영 서북구청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3,000만 원,2,000만 원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를 한번 듣고,291페이지입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291페이지, 말씀하세요.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우리 박남주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동식 한뼘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지금 2,000만 원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서 예총에다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밑에 칸 한 5칸 밑으로 내려 가면 한뼘미술관 운영 서북구청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일단 성격이 틀린 건가요?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여기 한뼘미술관 2,000만 원하고….
준용
이준용위원
네. 맞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또?
준용
이준용위원
그거랑 이동식 한뼘미술관 운영.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거하고는 틀리는 거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한뼘미술관 3,000만 원은 서북구청에 고정식이고 저희가 여기에 따로 언급을 한 이동식 한뼘미술관은 지난해에 아마 예산을 할 때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준용
이준용위원
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건물을 짓고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가니까 다른 방법을 검토해라, 그래서 몇 가지만 아까 언급한 미술관만 가지고 하고 그 외적인 거는 저희 시청에 본청에 로비 또 타 행정기관의 로비 또 더 나아가서는 큰 삼성 같은 데 기업체 로비 그런 데를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전시를 하는 이동 미술관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칭한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박남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차이가 조금 하나 있었는데요 실은. 지금 미술협회가 지부장님이 박 어떤 분이 거기 지부장님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박남주 위원님께서는 미술협회에다가 각 8개 협회마다에 어떤 힘을 줘서 우리 천안시 문화발전을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러면 천안예총에 미술협회에서 안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소외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또 과연 미술협회에서 천안시 미술협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발전을 한지 모르겠지만 거기 안 들어가 있는 미술인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중에 잠깐 말씀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박남주 위원님.
남주
박남주위원
이준용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용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사무감사 때도 언급했다시피 예총 이 울타리 안에 들어있지 않은 우리 지역 예술인들은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 그들이야말로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복지정책팀에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이렇게 시행해주십사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들은 예술인들의 독특성이 있지만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십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발굴하지 않으면 이게 어려운데 그런 예술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경제활동까지 동반이 된다면 그것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냐…. 자 러면 우리 공익을 위해서 하는 천안시는 어떻게 해야 되나,늘 울타리에 있는 그들을 케어하기보단 그 밖에 사실 어려운 우리 예술인들을 어떻게든 발굴해서 끌어들이는 것이 훨씬 더 좀 유익하지 않나, 공공성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총 울타리 밖에 있는 예술인들을 어떻게 여기 이런 사업이나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염려스러워서 재차 노파심에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언급된 바와 같이 예총의 어떤 집행부에 권한이 너무 집중되다보니 나머지 단체들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차고 넘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인식하셨듯이 이거를 어떻게 분산시키냐 결국은 예산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산을 어떻게 적절히 효율성 있게 분배하느냐, 그것이 또한 어떤 견제의 어떤 역할이 되고 또 발전의 방향을 다시 한 번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얘기했다시피 한뼘미술관이나 삼거리에 있는 앞으로 운영할 미술관 이 또한 공모 사업이 되다보면 가장 큰 예총에서 공모에 선택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들도 좀 분산시켜서 지금 염려하신 것처럼 그럼 한뼘,이동 이쪽은 서화쪽에서 이렇게 좀 담당을 하게 되고 사진쪽에서 담당해서 서로 커뮤니티를 형성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290페이지 지나갔습니다. 우리 서화 작품구입 2,000만 원 지금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네.
남주
박남주위원
이 예산은 좀 긴축하려고 이렇게 하신 건지 서화 2,000만 원은 금액이 좀 작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 서화나 기증도 많이 받지만 예술인들이 결국은 서화나 아마추어들은 판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안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서화나 이런 것을 구입을 좀 해주는 것이 또 예술인들의 수익창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해서 이렇게 책정했나요? 결국은 긴축재정인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긴축재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올해 한 2,900만 원 정도로 구입을 7건을 했습니다. 저희 과가. 평균 한 470만 원 정도 됐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금액이 올해 구입한 거는 좀 고가이기 때문에 금액을 100만 원 단위나 200만 원 단위로 하면 금액은 적지만 구입하는 대상은 많아진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적은 예산이지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물론 이제 유명한 작가의 어떤 작품을 구입하는 것도 또한 의미 있는 일이지만 결국 우리 시에서는 정말 시에서 어려운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하는 것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한번 당부드리고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 천안시가 매입한 서화 작품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보면 문화원에 대해서 원래 이렇게 예산이 다 세웠졌는데 이 문화원의 어떤 활동과 우리가 지금 천안시문화재단이 거의 이제 도입기를 넘어서서 활성화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단계에서 중복되지 않는가 이 사업자체가. 관장하는 게 문화원은 우리 문광과에서 지금 본청에서 관장하고 문화재단은 별개죠? 이 사업이.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문화재단이 하는 사업과 우리 두 개 지방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원은 향토문화에 중점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문화재단의 것은 총괄적인 천안시 문화예술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문화원도 동남구, 서북구에 있는 것도 향토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 지역에 전담처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격이 활동하는 분야 그런 부분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노파심에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전면 또 사실 활동이 중지되었다가 새로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예산이 이렇게 세워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과거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사업을 집행하는 거에 있어서 초창기에 자리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이 문화원 사업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단절되지 않도록 또 이게 중복사업이 되어서 문화재단이나 여러 개 사업에서 이게 차별화되지 않는 게 가장 문제 아닙니까? 요즘에. 그래서 차별화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위한 어떤 발굴사업이나 문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 다른 분 하시고 또….
경원
서경원위원장
마지막이라고 아까 그랬잖아. 또 있어?
남주
박남주위원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럼 마저 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남주
박남주위원
아니, 저기 엄소영 위원님 하시고 나서 ….
경원
서경원위원장
엄 위원님.
소영
엄소영위원
290페이지.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가 작년에도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참여를 했었는데 날씨도 춥고 전년도에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1,500만 원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예산 없이 어떻게 행사를 한 건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난해 이게 ….
「똑같아요」하는 이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
똑같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 위에 똑같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위에 똑같이 ….
소영
엄소영위원
그래서 올해도 1,900만 원 가지고 똑같은 행사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이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8년도부터 대보름행사를 했습니다. 보름날 전날 그래서 내년에는 2016년 2월 21일날 일요일날 박물관 앞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올해는 보조금 공모에 의해서 천안문화난장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서경원 위원장님께서 홍보물이 좀 떨어졌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더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많은 홍보를 해서 천안시민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310페이지.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310페이지요?
소영
엄소영위원
네. 창작스튜디오 조성 3억 1,500만 원이 있는데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창작 스튜디오는 원도심종합지원센터 공간에 도시재생과하고 추진한 사업의 일환으로….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이건 판페스티벌 예전에 했던 그 장소인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아니고 건물을 도시재생과에서 10층짜리 매입을 했는데….
소영
엄소영위원
매입한 장소에 창작스튜디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네. 거기에 10층에 창작스튜디오가 입주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 리모델링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설비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럼 천안시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서 어디에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주기로 돼서 이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게 모든 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리모델링 비하고 이거만 지금 예산을 세워 놓으신 건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아직, 건물이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설계비하고 리모델링비를 세워가지고, 그게 공약사업입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그래서 지역예술인들의 문화예술활용공간으로 할 건데 이제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역이 나와서 어디가 될 거다라는 게 판정이….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공모사업이 아니라 어디 업체를 다른 데를 선정을 해서 위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부분인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문화산업진흥원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 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 다음에 318페이지 보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에서 8억 2,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323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을 했거든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
이렇게 명시이월을 하면 사업자체가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국비확보와 관련해가지고 그 시기가 좀 안 맞아서….
소영
엄소영위원
명시이월을 하신 거예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명시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추진이 계속 되나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국비를 내년도 2017년도 각 5억씩 10억을 확보해놓은 사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여기 관련돼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이 8억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완료시기가 2017년 12월이 완료시점이시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거를 좀 우리 천안시민들도 그렇고 오토캠핑장에 대한 염원이 많습니다. 이거를 좀 속히 이룰 수 없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동천안JC에서 예전에 운영하다가 여성가족과 소속이었다가 1년 동안 지금, 폐업이라고 용어를 쓸게요, 폐업을 한 상태에서 다시 문광과로 올라오면서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일찍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게 지금 내년 12월까지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여가 캠핑장 그 지역이 옛날에 관광지로 되어 있던 부분을 해제를 하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약간의 조정이 되어 있고요. 기존의 국민여가 캠핑장이 청소년 야영장이었을 때 부지에다가 너무 적다고 해서….
준용
이준용위원
부지매입이?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추가로 2필지를 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산림법상 구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기존의 야영장 부지만 갖고 하겠다라는 약간의 조정이 됐죠. 그런 바람에 본래 2017년 9월달 정도였었는데 12월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어차피 지금 국비에 대해서 5억의 예산도 받았고요. 받은 상태에서 이걸 2017년말 12월까지 꼭 갈 필요가 과연 있을까, 또 오토캠핑장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염원하는 게 좀 있으니까 문광과에서도 좀 더 빠르게 진행하시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대안이 있으시면 우리 복지문화위원들이랑 같이 상의하시면서 이것도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려보니까 그것도 꼭 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더…. 끝나셨어요?
준용
이준용위원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박남주 위원님.
남주
박남주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페이지 수 310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천안예술제개최 판페스티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판페스티벌이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명칭이 조금 변질은 되었지만 이렇게 다년간 지금 개최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도 계속해서 평가서까지 보고 또 이 판페스티벌 관련해가지고 함께 하는 지역주민들 8개 예술인단체들 그리고 시민들 또 공무원분들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어떤 개선에 대한 요구도는 항상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목적과 취지는 굉장히 높았는데 그 목적과 취지를 다년간 개최하면서 어느 정도 달성하고 변화를 가져왔는가 했을 때 그 변화라는 게 미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난 사무감사 때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전면 재검토하여 이 페스티벌을 좀 새롭게 꾸며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공감해주셨습니다. 맞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네.
남주
박남주위원
그래서 이 페스티벌 내년에 이 사업이, 굳이 이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5월에 하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면 이걸 전면 재검토해서 조금 더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를 바랐고요. 또 한 개 단체 천안예총에서 다년간했기 때문에 어쩌면 또 고여있거나 정체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탈피해서 다른 단체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또 문화재단이나 우리 그전에는 없었지만 재단이 출범하였고 또 충남 우리 문화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단체들에게 한번의 기회를 줘서 어떤 변화를 가지면서 비교평가를 한번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판페스티벌은 2004년 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2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0년을 넘다보면 모든 행사도 다 재검토를 한번 해봐야 된다. 또 새로운 방향으로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구성원이든 바깥에서 보는 사람이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과연 여태까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온 게 바뀌어서 그 정도 수준을 바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면 검토를 좀 더 깊게 할 수 있겠지만 혹 행여나 저는 실무과장 입장에서 참여했던 시민들께서 불만이나 기타 등등 저희가 원했던 부분 외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다. 섞어서 완전히 털어놓은 상태에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볼 사항이지않겠는가,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배제하는 선이 아닌 그런 방법도 염두에 두고 이런 방법도 염두에 둬서 최종의 좋은 결과물이 나와서 시민한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저희 실무부서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예.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늘 10년 이상 해왔던 페스티벌이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개최가 되지 않는다면 또 그 페스티벌을 아끼고 기다려 왔던 시민들의 실망감이나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실망감과 안타까움보다는 좀 새롭게 변모되어서 훨씬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다시 선물했을 때 그 안타까움이 상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한 것들을 물론 해당과니까 본 위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단체별로 불만사항 주민들의 불만사항 그리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이 효과가 많이 좀 미미했다. 그리고 취지와 목적에 맞춰 보았을 때 기간적인 제한점, 이런 거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는 점들을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살펴본 바 항상 큰 변화 없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라는 거, 또 판페스티벌의 한계점이 있고 새롭게 8개 단체들이 어떤 영역에 대해서 참여는 하였지만 그 또한 굉장히 일시적이고 제한점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예술인들의 지속적인 역할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취지였다면 이걸 좀 더 예산을 증액하는 한이 있더라도 효과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 또 그런 것들은 예총에서 제출한 자체평가에서도 매년 나와있고 매년 이렇게 평가에 기술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대적인 수술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또 어떤 시민들의 안타까움이니 이런 것보다는 공공기관은 좀 더 효과적인 예산을 위해서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이참에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혹여 집행이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또 예술인들과의 그런 갈등사항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그런 당부 말씀을 지금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개최하지 않았을 때의 저항을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솔직한 얘기로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이런 상황까지 오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제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켜놓고 위원님들께서 도 아시지만 저희 시장님 민선6기 시정운영방향 중에 찾아가는 희망복지, 활력 있는 상생경제, 품격 높은 문화예술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거를 위해서 저희 실무부서나 기타 등등 관련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고 또 역점전략 9개 중에 일곱 번째로 시민 누구나 향유하는 풍부한 문화예술구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문화예술활동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아주 평면적인 생각이고요. 또 예술동호인에 대한 활성화가 문제를 야기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평소 제가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이시고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갖고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셔서 문화예술의 중심축인 예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기대적인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올리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과장님, 판페스티벌 일례로 작년에부터 쭉 개최해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 되었는지 의회가 시민을 대신해서 궁금해서 그거에 대해서 나와서 설명하라고 했을 때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까지 8개 단체 모두가 담합을 하듯이 출석에 저지를 했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는 저버리는 그러한 단체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뭐 이렇게 조치가 합당한조치가 없다함은 이거는 기망 아닙니까? 시민을. 그것에 대해선 반드시, 사실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단체에 대한 페널티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판페스티벌이 존속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공모했을 때 예총은 반드시 페널티가 있어야 돼요. 예총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업이라도 시민의 어떤 그런 궁금증이나 대의기관에서 절차와 합법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알고자 했을 때 그의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그 부름에 불응하고 시민의 혈세를 쓰는데 있어 두려움 없이 이렇게 집행하고 집단이기주의를 발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간곡히 담당과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주셨지만 저 또한 시민을 대신해서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민의 뜻을 기망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페스티벌 이게 전체는 아닙니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원도심지에 문화생활이나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책으로. 이 판페스티벌 전체로 보지 마십시오. 한뼘미술관, 지금 말한 창작스튜디오, 찾아가는 이동식미술관, 찾아가는 예술 음악회 많지 않습니까? 판페스티벌을 만약 개최하지 못한다면 그 시기적절하게 우리 찾아가는 음악회도 있고 반딧불음악회도 있고 대체할만한 우리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업이 대체되어서 그 공백을 최대한 메울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참에 이러한 것들은 썩어서 사실 터진 겁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단 한푼도 낭비되지 않게 정말 바람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시민의 혈세를 운영하고 집행했던 어떤 민간단체든 어떤 단체가 되었든 그거에 대해서 좀 엄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간곡히 요청하겠습니다. 반복되지 않게 깊이 고민하시고 전면 재검토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 더 길게 하셔도 그 얘기이니까.
남주
박남주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경원
서경원위원장
너무 많이 오랫동안 판페스티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그 판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과장님 그동안에 오랫동안 해오셨잖아요. 예총에서. 그런데 그 판페스티벌이 원래는 예총에서 시작을 한 거죠? 거기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정말 시민의 혈세가 낭비 되었는지 낱낱이 파악하시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보내주세요.
남주
박남주위원
존경하는 서경원 위원장님 제가 아직 발언이 다 끝나지 않았고요. 위원장님, 판페스테벌은 예총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천안시 사업으로 예총이 집행했을 뿐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아니에요. 그거 원래 예총에서 만든 거예요. 그거를.
「정회했다가 해요」하는 위원 있음
남주
박남주위원
아니, 정회하기 전에 제가 발언했던 거에 대한 과장님 답변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그리고 정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과장님이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되지 못했던 것은 그때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문화행정을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점은 예총이 존재하든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서 서로 고민을 하는 이런 것은 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 궁극적으로는, 거기에 한 장면의 분야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고민하는 거라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소 원활하지 못했던 점은 아마 더 우리 문화예술 이런 저기에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또 기회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하신다니까 더 깊이 있는 말씀은 정회를 하시면 제가 이면의 이야기는 또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번 과정이 우리 천안문화예술이 진일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공감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용 위원님이 좀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박남주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서화작품 구입에 있어서 3,000만 원이 감해졌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감해졌는데 2,000만 원 가지고 2016년도에 말하자면 작품을 구입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에서도 좀 작품을 많이 사주고 그래야, 어려운데 그랬으면 하는데 이렇게 줄어서 걱정이 됩니다.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한테. 먼저 5분발언 본회의 하실 때는 이미 다 짜져가지고 제가 어찌 고칠 수는 없었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좌우간 열심히 2,000만 원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면 좋은 작품, 작가들, 아까 우리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많은 작가들, 소액이라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도와주십시오.
경원
서경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1쪽에 천안문화예술뱅크사업이 있는데요 8,500만 원이죠? 이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1단계 사업으로 한건데 내년도에도 2단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이것은 내용이 뭐를 하는 사업이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준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인데요, 이게 문화예술 향유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차년도에는 조사가 끝났고 2차년도는 소프트웨어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조사를 1차년도에 끝내고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인프라 어플레이션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조사….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 내용을 한번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찾아가는 예술무대 운영에 있어서 1억이 세워져있는데 이것은 어느거죠? 무슨 동에 가서 하는 건가?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문화버스라고 ….
경원
서경원위원장
아, 예술버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를 예술무대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바꿨어요? 이름을.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3월서부터 한 20회를 할 계획을 갖고 있죠.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다음에 시민의종 타종 문화행사에 있어서 5,000만 원이 서있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네.
경원
서경원위원장
5,000만 원인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경원
서경원위원장
동남구청에서 하는 거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동남구청에서 연 2회 8·15행사하고 제야의 종.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 다음에 능소전 있죠? 이거 능소전 천안시내에 능소전 작품을 지금 만들고 있나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흥타령 춤축제 때 올해도 3,000만 원을 가지고 선문대에서 천안산학협력단이 공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능수정을 새롭게 흥타령춤축제 기간 중에 연극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그리고 갤러리 저쪽에 삼거리에 있는 3층에 만드는 미술관 있잖아요? 거기에 가봤을 때 괜찮았는데 뭐라 그럴까?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선전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장소는 상당히 좋았어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성거 한뼘미술관을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사진제시) 이렇게 2층이 성거읍 자치센터인데 이것은 차별화를 뒀어요. 미술관스럽게 색깔도 좀 남이 안 쓰는 색 쓰고 디자인도 인테리어도 해서 안에는 더 무빙웰이 없지만 이렇게 공간을 미로치기로 해서 자연스럽게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좀 더 다각적으로 해서 그 지역분들 외로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좀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예산과는 조금 상이한 사항인데요, 우리 시민의 상에 관련해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조례안에 대한 개정 내용은 시급하게 문광과에서 꼭 만들어주셔서 개정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다음에 291페이지입니다. 지금 천안문화예술뱅크사업 관련해서 자, 1단계에서 지금 전수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1단계에 대한 전수조사가 올 12월말까지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12월말에 대한 정산내역이라든가 지금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는데 또 다시 2단계 예술뱅크사업을 또 예산에 올린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1단계하고 차이점이 있는 건 1단계는 조사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2단계는 조사한 걸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어떻게 보면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자, 이거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볼 거고요. 자, 1단계와 같은 내용이 없기를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과연 문화예술뱅크사업을 토대로 해서 지금 7,500, 이번에 또 8,500 이게 과연 어떤 걸 의미하고 어떤식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지는 우리 위원들 내에서 다시 판단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지금 아까 박남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총 경상활동비가 지금 4,000에서 2,000만 원, 6,000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내용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을 다시 한 번 짚을 거고요. 그다음에 천안문화재단 관련해서요, 우리 행정운영경비, 문화예술 행사, 생활문화 활성화,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 관련해서 아주 깊이 심도있게 저희들도 복지위원회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작은 공연장 설계 용역비가 또 2,8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원도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10층 건물을 구입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공연장은 지하1층에 확보를 했습니다. 면적이 584㎡인데 그거를 설계용역비를 주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아까 천안창작스튜디오 거기는 10층이고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창작스튜디오는 10층에 위치하고요, 우리 공연장은 지하1층에 ….
준용
이준용위원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연장과 아까 엄소영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창작스튜디오가 문광과에서 관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산업진흥원에서 관리주체입니까? 관리주체가 어디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저희하고 연계하는 사업이고요. 관리주체는 아무래도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문광과에서 관리주체가 되고 자, 여기서 어떤 관리라든가 기타 이거 위탁관리는 어디서, 위탁단체라든가 어디서 할 예정이시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문화산업진흥원에서 ….
준용
이준용위원
문화산업진흥원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천안문화재단에 국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도 오셨지만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일을 문화산업진흥원쪽에서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계속 지금 문화산업진흥원과 천안문화재단과의 중복사업에서 뭔가 문화재단이 해야 될 일들을 천안문화산업진흥원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지금 거기 예산도 왜 이렇게 계속 방향이 그렇게 갈까요? 과장님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아까 아트큐브 136, 명일식 바로 밑에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를 전진기지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그 주변에서 원도심 활성화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하고 연계되는….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니까 그 위치가 지금 원도심활성화 구역 내에 있다 보니까 계속 원도심활성화가 같이 들러붙는 구조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문화재단이 해야 될 일들을 계속 중복돼서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문화산업진흥원 예산이 지금 국비가 없이 지금 온 시비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아니, 도비….
준용
이준용위원
도비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재은
박재은복지문화국장
그거를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지금 도시재생이라는 큰 목표를 갖고서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천안이 전국 네 개도시인가 그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세 개도시인가요? 그런 큰 목표 아래 도시재생이 단순하게 무슨 인프라 그런 저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거기다 여러 가지를 입히고 덥히자, 그래서 문화예술도 한 중요한 축으로서 관계가 되는 건데 문화산업진흥원은 이미 출범된 지 오래됐지만 그건 충청남도의 출연기관이고요. 문화재단은 우리 천안시의 출연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라는 장르를 이렇게 본질로 하기 때문에 아마 상호 유기적으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이 저희가 시에서 2억 4,500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출연금 내용에서요. 그런데 안타까움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또 이게 지금 창작스튜디오라든가 과장님, 지금 거기에 CGV라는 대형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극장이 들어가있는데도 지금 거기 건물만 활성화되어 있고요. 전혀 움직임이 없는데 시에서 계속 원도심활성화, 원도심활성화, 원도심활성화라는 어떤 닉네임을 붙여가지고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아까 박남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2004년도부터 판페스티벌이 이루어졌지만 과연 원도심활성화가 뭐가 됐나, 어떤걸 이루어내서 어떤 유동인구를 만들어냈고 그 안에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했던 건가, 과연 무엇을 저희가 얻었나 싶은데 지금 또 문화산업진흥원이란 이름으로 해서 이게 과연 천안에서 문화선도역할을 할 문화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사업들 같은 경우를 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해야 되나, 이 말씀 한번 드려보고싶고요. 같은 페이지 309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흥타령축제, 아, 죄송합니다. 292페이지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이 9,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보다 한 2,4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도 공모사업에서 3월에서 12월 사이에 도에서 공모를 통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단체에 9,400만 원의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하고 내년도하고 동일한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문화예술 교육사업이라고 하는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시민, 소외계층을 포함해서 문화예술활동의 주체자로 다양한 학습과 창의적 활동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대상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인 일반시민한테 교육을 3월부터 12월까지 시키는 공모사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이번에 없던 게 들어왔는데요, 중소극장용 문화관광 공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5개 예술단체 전체가 참여해서 한번 공연을 해보자 해서 제가 서울에 정동극장을 직접 출장을 가봐서 이 내용을 벤치마킹을 했었고요. 일단은 1억 원을 들여서 창작극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는 사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5개 시립예술단이 협업을 다 한다는 거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협업을 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서 ….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다만 풍물단이 주관이 되고 4개 예술단이 동시에 참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개 시립예술단 관련해서는 시립예술단 발전위원회 끝난 다음에 다시 하고 여기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309페이지에요, 똑같은 질문인데 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지원을 2억 4,500을 하고 있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이게 운영이 그동안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오다가 저희가 2009년도부터 운영비를 저희도 도하고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 매칭이 50 대 50인가요? 어떻게 돼있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매칭은 특별하게 없고 총 사업비 대비 도비 자체 부담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을 하는 출연금인데요, 올해는 2억 5,3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도에서 좀 더 부담을 하기 때문에 2억 4,500만 원으로 좀 줄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실례지만 과장님 이게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도에서 그게 도비가 6억입니다. 내년에는 8억.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중간상단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서 지금 전통마을 역사 및 아카이브 구축 해서 지금 9,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전통마을 역사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천안에 전통마을 유·무형 자료조사 개발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마을의 전통문화나 주민의 삶 터전 및 향토유적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동남구청 11개 마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2단계로 서북구에 그런 류의 마을의 잊혀져가는 문화나 역사 등을 발굴해서 기록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용역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9,000이죠?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용역비.
준용
이준용위원
용역비가 9,000이고요. 아건 아까 서경원 위원장님께서 능소전 관련해서, 말씀 좀 잠깐 덧붙여드려보겠습니다. 아까 해서 연극을 선문대학교에서 올해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쉬웠던 게 뭐냐면 천안에 극단이 달랑 두 개입니다. 날개랑 천안극단. 그런데 우리 천안에서는 그런 극단 이 두 개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 아닌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으로 바뀌면서 우리도 어디서 지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유연성이 있다면 이런 천안에 지금 극단들이 와서 굉장히 어렵게 고민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있는데 이거를 다른 데다 줄 필요가 혹시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 두 개 있는 극단한테도 여러 가지 희망의 메시지를 조금 유연성 갖고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317페이지인데요, 317페이지에 보면 갑자기 이게 안 나오다가 나왔던 내용인데 천안삼거리 전통주막이 지금 계속 이엉잇기 공사가 다른 부서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금액이 굉장히 크다는 거, 6,000만 원이에요. 또 하나 지금 저희가 거기서 개인한테 임대를 줬는데 지금 전통주막 조경부터요 그다음에 지금 바닥기능보강까지요, 이게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이 올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떠한 이유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삼거리 전통주막은 올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 계약으로 저희랑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료가 3,845만 1,600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을 맺고나서 보니까 거기 전통주막에 이엉이 오래되고 그래서 말랐고 또한 조경도 마찬가지로 바닥이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고 식당인데도 불구하고 배달하는 부분에 음식을 나르는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준용
이준용위원
여기 임대 시설 임대한 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산야초라고 신방동에서 그거를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인데요, 그거를….
준용
이준용위원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지금 문광과 소속의, 우리 그때 천안박물관 옆에 야외공연장도 바닥 울퉁불퉁합니다. 정말 거기 가보면 씨름판 같아요. 이게 공연장 같지가 않고.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개인한테 현재 임대를 해주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시의 예산이 투여될 데가 많은데 과연 개인한테 투자했던 그 공간까지, 공간 안에 갑자기 근 1억 정도 예산이 과연 들어갈까, 이게 과연 그만큼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328페이지 국민여가캠핑조성장 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지금 오토캠핑이란 염원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착공완료를 생각하시더라도 실시설계를 빠르게 주시면 여러 가지,그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지 또 민간에 위탁할지 또 여러 가지 화재위험이라든가 기타 위험이 있다 보니 시설공단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한테 오토캠핑장 만들어주실 거면 조성사업도 일찍 서둘러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노희준 위원님.
희준
노희준위원
존경하는 이준용 위원님 이어서 질문 몇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박물관도 보면 이엉잇기가 예산 선 거 같더라고요. 주막 보니까 예산이 섰네요. 6,000만 원 정도. 뭐냐 하면 업자가 천안시가 아니고 다른 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아, 우리 천안에 있는 ….
희준
노희준위원
천안분이신가요?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네.
희준
노희준위원
그래서 뭐냐면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행스럽네요. 천안분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역별로 어르신들 보면 청룡동이나 그 지역구잖아요? 그분들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자가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 그쪽을 좀 찾으셔서 그쪽 예산을 6,000만 원이면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셔 갖고 수배를 하셔갖고 그쪽으로 했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시설물에 관련된 사항은 계약할 때 시설물은 저희 거기 때문에 이엉도 2년마다 교체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삼거리 전통주막이 2012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바닥이든 그런 부분은 손을 안댔어요. 조경도 처음 준공하고 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됐다라는 판단을….
희준
노희준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이엉잇기 관한 부분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저는 그 시설부분에서 예산편성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과장님께서 찾아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천섭
엄천섭문화관광과장
예, 계약부서에 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준
노희준위원
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원
서경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