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24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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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위원회 일정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교통과, 건축허가과, 도로관리사업소, 공원녹지사업소, 투자유치과, 산단조성과, 택지조성과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설명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부서예산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입니다.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667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12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67억 9백만원으로 236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99억 9,100만원으로 892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303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7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84억 3,800만원으로 31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1억 7,200만원으로 5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72억 6,600만원으로 37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429억 4,000만원으로 64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5억원으로 34억 5,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492억 5,800만원으로 91억 8,4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155억 1,700만원으로 84억 7,000만원이 증가 하였고, 도비보조금은 337억 4,100만원으로 7억 1,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억 7,300만원으로 9,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608억 1,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6억 2,0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1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316억 7,700만원으로 10억 1,8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6.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111억 1,200만원으로 61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44.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1,204억 5,200만원으로 96억 3,8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25.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501억 9백만원으로 284억 7,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5억 4,600만원으로 3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79억 4,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86%이며, 14억 5,6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2억 3,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8%이며, 41억 8,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13억 9,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9%이며, 26억 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18억 9,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59%이며, 15억 1,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22억 7,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87%이며 11억 5,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288억 5,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7.03%이며, 118억 5,2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19억 2,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이며, 12억 2,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596억 8,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52%이며, 62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44억 2,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93%이며, 32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64억 7,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65%이며, 134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79억 2,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05%이며, 105억 1,5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억 4,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53%입니다. 기타 분야는 681억 4,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29%이며, 15억 9,3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2억 8,7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은 9억원으로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53억 1,600만원으로 내년도 새로 설치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 사업은 6억 2,800만원으로 29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6억 9,300만원으로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8억 8,300만원으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7억 2,400만원으로 5,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7억 9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5,3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 사업은 5,7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8억 9,000만원으로 18억 6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00억원으로 내년도 새로 설치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2억 6,6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억 4,200만원으로 1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348억 700만원으로 247억 5,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81억 200만원으로 내년도 새로 설치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3억 7,100만원으로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은 150억 5,300만원으로 99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178억원으로 8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460억원으로 1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세출 증감내역에 보시면 사회복지 부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가 19억 정도 신규로 들어 왔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커뮤니티 센터가 2018년에 예술고등학교로 임대가 되었든지 어쨌든 예술고등학교가 유치되었기 때문에 사용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다문화센터가 커뮤니티센터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커뮤니티 센터를 이전하고 싶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커뮤니티센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있지요? 그러면 커뮤니티센터에서 비워줘야 되니까 다문화센터를 다시 하나 신축을 해 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 있는 다른 시설도 이렇게 시에서 다 지원을 해서 지어줄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종합적으로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는 2017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다문화센터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시 행정이라는 것이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야 하는데 갑자기 예고에 커뮤니티 센터를 주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밖에는 제2의 커뮤니티 센터를 다시 중마동에 지어야 된다, 또 시장님께서 지어 주겠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다른 쪽에 이렇게 분산해서 가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제2의 커뮤니티 센터를 다시 신축을 하신다는 말씀은 전혀 없었고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도 저희들한테 갑자기 오셔서 이야기하셔서 드린 것이고, 또 이런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도 다시 신규로 설치를 해 주신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옳은 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용하고 있는 시설 전부 수영장이며 헬스장, 전부다 해서 옮겨줘야 되겠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수영장이라 할지 목욕탕, 예식장 다양한 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다문화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1차적으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던 것이고 수영장 같은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목욕장 같은 것은 사경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것보다. 목욕장은 당초 시설물이 있었기에 들어갔지만 시에서 목욕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사경제 침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목욕장 같은 것은 개인들한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사경제 침해라고 예식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유를 달았어요. 그러면 사경제 침범을 해서 까지 하시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운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커뮤니티센터라는 것이 그냥 우리한테 흑자를 내기 위한 건물이 아니었어요. 우리 주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가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없애버렸으니까 이왕에 제2의 커뮤니티 센터를 지어주시기로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면 이 다문화센터만 검토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커뮤니티센터 하나를 신축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앞으로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예산도 그렇게, 또 저희들한테 편성을 해서 요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또 한 가지 광양 용강도서관 건립 있지 않습니까? 교육에. 그것은 무엇입니까? 3억 9,700이?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희망도서관은 90억을 주고 칠성리에 건립한 것이고 용강리에 국비를 받아서 희망도서사업보다 규모가 작게 용강도서관을 건축하되 용강리 쪽은 아파트단지이고 해서 장난감 도서관까지 포함해서 용강도서 관을 건축하자 싶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국비가 80%, 시비가 20% 그래서 아무래도 건축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국비 확보는 하셨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 뒤에 가서 보시면 수송 및 교통에 익신 일반산업단지 주차장 조성이 신규로 올라왔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익신 산단이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는 것은 주택밀집이지역이라 할지, 도심권에 1차적으로,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산단개발이라 할지 택지개발을 한 근대주차장을 사는 것은 주차장 활용 측면도 있지만 어려운 회사사정이라 할지 그렇지 않으면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초남도 작년에 매입을 해 줬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우리가 산단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신금산단을 해 가지고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모양인데 일반 익신 산업단지는 또 신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이 익신은 조합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산단 조성과에서도 이쪽을 아주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어찌됐든, 분양을 빨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회사의 어려운 사정까지 우리 광양시가 책임을 져서 이렇게 해 줘야 맞는다고 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신금이나 초남이나 익신은 저희들이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개인 조합이었든 다른 방법으로 추진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금도 어느 정도 시비지원이 되었던 부분이고 초남관계도 이며 주차장을 구입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분양가를 낮추고 우리 투자유치 차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불가피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금하고 이 익신하고는 다르고. 초남은 그 화물주차장으로 저희들이 해서 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따로 주차장을 조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초남을 작년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매입해 줬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초남지구도 맞지 않고 또 익신 여기는 더더구나 회사 사정, 지가를 낮추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회사자체에. 왜냐하면 이 회사가 조합 측하고 들어갈 때 계약상으로 토지가 안 팔리면 그것을 자기들이 현물로 가져가기로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분양을 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누가 그렇더라고요, 복불복이라고. 조합이나 회사가. 그러면 회사가 자기 이익은 벌써 다 챙기고 있어요. 이 피해가 어디로 가냐면 고스란히 조합원들한테 다 갑니다. 그렇지요?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도에 까지 가서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시에 예산을 이렇게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런 예산은 올라오면 아예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지 마세요. 왜 저희들한테 가져오셔서 서로 분란을 일으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주차장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당장은 시기적으로 빠를지 몰라도 언젠가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공공주차장에 사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택지개발지구도 저희들이 공공주차장을 전체 다 매입을 해 줬기 때문에 1년 빨리 사나, 1년 늦게 사나 그런 문제지 이것은 공공시설물이니까 어느 곳에서나 저희들이 매입해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공공시설이라서 매입을 해 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회사 측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익신 일반산업단지 분양 면에서는 우리시에서 행정이나 모든 면을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이 맞아요. 맞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릴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일반회계가 4,767억인데요, 전년대비 236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증액사유는 저희들이 자체의 재원보다 의존재원이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 교부세,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이 많고 자체세입은 저희들이 적게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방세가 77억이 지금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담배소비세는 증감이 없네요? 거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담배소비세 관계는 저희들이 올 연초부터 담배값 인상 때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준정도 잡은 것은 올해 연말에 가보면 저희들이 담배소비세가 담배값 인상에 따른 어느 정도 추가로 들어오는가...

혜경

이혜경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이 들어오면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싶어 저희들이 작년수준에서 90억을 잡았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감소했거든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당초에 국회에서 세법개정을 예상하고 올 본예산에 좀 강하게 잡은 건데, 세법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종전대로 조정하다보니까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만 주민세는 정리추경 때 94억 8,000만원을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5억이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잡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동차세 관계는 이것이 유가보조금이 들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자동차는 늘어나는데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유가보조금이 자동차세 중에는 유가보조금이 200억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 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자동차세는 많이 조정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방교부세가 교부기준이 달라져서 64억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는 저희들이 국세의 19.24%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잡았던 금액보다 정산한 금액이 140억 정도 더 내려온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록 저희들이 64억을 더 잡았지만 올 최종적으로 내려온 것 보다는 결과적으로 77억을 덜 잡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국회 예산편성이 되면 교부세 재원이 1조 2,000억 정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부세는 본예산보다 다음에 추경할 때 조금 더 내려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잉여금이 있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191억에서 11억이 증액이 되었어요. 지금 예산 효율성의 저해 요인 같은데 적재적소에 돈을 제대로 안 썼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잉여금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정리추경 때 예비비가 123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123억하고 초과세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잔액 불용액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집행잔액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보다 10억 정도 더 잡은 것은 작년에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230억 정도 잉여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0억 정도 플러스해서 잡았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명당 3지구 조성사업에서 200억이고, 성황도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90억, 의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60억이 지금 이렇게 무려 350억원이나 지금 택지개발 공단조성사업으로 전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꺼번에 특별회계로 전출되면 일반회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당연히 좀 미친다고 저희들이...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어떻게 대책이 있으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공기업 3개를 포함해서 20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명당3지구 등 3개의 특별회계를 사업목적에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은 48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이 274억 3,800만원, 공기업 전출금이 21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이나 특별회계 전출금 중 하수도 특별회계 120억을 제외하고는 350억원 다시 내년이나 2017년에 회수를 해서 우리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재원은 부족할망정 저희들이 2017년이나 2018년에 이런 재원을 받아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사용하면 아마도 사업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산회수시점은 내년으로 보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명당 3지구는 올해 공사를 하면 어쨌든 기채를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분양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회수를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포스코에 지금 지방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기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포스코에 올해 법인세가 23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50억을. 20억 정도 더 잡았습니다. 3분기까지 약 8%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기업의 비밀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0억 정도 더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우리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해서 0.6% 정도 감소를 했어요. 재정자립도를 올릴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감소한 주요 사유는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높으면 좋지만 1%, 0.5% 그 정도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방세가 많이 들어오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고 의존재원이 많으면 자립도가 낮은 것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적게 들어오면 정부에서 지방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고 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1%라 할지 0.5% 정도는 미묘한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조직별 세출총감 부분에서요, 봉강면 같은 경우는 늘었어요. 1억 정도가. 그 사유가 어떻게 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봉강면 예산이 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마도 작년에 올해라 할지 청사관련 예산이 들어갔든지.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반면 옥룡이나 다압이나 광영, 태인도, 금호동은 다 감소를 했거든요. 봉강면만 증액이 되어서 다음에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다시 받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현재 광양시 지방채 현 잔액은 얼마정도 되지요? 연도하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국민임대산업단지 지방채가 58억이고요, 광양 하수처리장 설치는 18억 9,300만원이 남았는데요, 하수처리장은 국가에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명당 임대산단도 임대료를 가지고 이자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매각해서 원금상환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상환계획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있을 텐데 상환계획이 언제 상환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임대산단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이고요.

문양오위원

2007년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027년입니다.

문양오위원

명당 임대산업단지는 2027년까지 완료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자가 몇 프로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1.9%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앞으로 명당 3단지는 하게 되면 몇 프로 추정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받는 것이 1.9%이고 명당 3지구는 2.2%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에서 지금 전입금이 225억이고 차익금이 70억인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올해 지방채를 얼마 발행하겠다는 계획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 이것은 본예산에 70억을 잡았고요 나머지 200억원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 25억원을 명당 임대산단에서 전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올해 차익금은 지방채 발행은 70억만 계획하고 있나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용지매수비가 460억 정도 됩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용지를 한 번에 다 매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 나머지 지방채를 받아서 용지를 일괄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1회 추경을 언제쯤 예상하나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4, 5월경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4, 5월경에 물론 더 빨라질 수도 있겠지요. 4월이면. 4월 2일하고 5월 말은 두 달 차이니까. 4월 초에 한다고 보면 결국 예산상으로 보면 3개월 차이인데 지방채 부분은 산건위에서 승인을 해 줬던 부분이어서. 계획대로 추진하면 되는데 구태여 그렇게 까지 할 적합성이나 시급성이 있었나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어쨌든 산단은 개발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유치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2백억원 정도는 1차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연말에 보면 올해도 명시이월이 450억원 정도 넘어간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꼭 명시이월 시켜서 사장시키는 것보다 필요한 예산만큼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이자부담을 할 수 있는 명당 3지구로 돈을 좀 전출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해 줬던 그런 부분입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법적으로 합목성이나 그런 것은 본위원이 할 지적사항은 아니에요. 다 사유가 있어서 하셨으니까 좋은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쉬운 부분은 결국 3개월이고 이자 2.2% 한다고 해서 그렇게 크게 우리시 재정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주는 수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성한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듭니다. 해당부서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4월에 예상을 하면서. 물론 긴급하니까 했겠지요. 부득이하게 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고려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총사업비가 8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600억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300억 정도는 선 분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양이 안 되면 공사대금을 체비지로 주든지.

문양오위원

담당부서장은 600억을 행안부에 승인을 받고 해당 상임위에서도 600억을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낮춰서 하겠다는 그런 의중입니다. 그것을 600억이라고 계속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재정자주도가 데이터 보면 63.43%로 되어 있는데 14년이나 15년 그때 데이터들은 어떻게 되어 있었지요? 시의 재정자주도가?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65% 에서 70%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자주도가 낮은 퍼센트 포인트지만 떨어지는 추세인가요?, 상승하는 추세인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자주도가 높다는 것은 자주도라는 것은 보조금 대비 지방교부세까지 포함해서 자체수입을 나누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높은 것이 좋습니다.

문양오위원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낮았다 높았다 계속 낮은 추이선상으로 가고 있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저희들은 타시군하고 세입예측이 어려운 것은 대기업 포스코가 있는데 포스코에서 1년에 들어온 세입이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예측하면서도 포스코 세입을 1년에 얼마나 예측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방재정을 짜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가 어떨 때는 300억도 들어 왔다가 80억도 들어왔다가 이렇게 폭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의 지원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큰 포스코 때문에 세입세출 예측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행안부에서도 그것이 어렵습니다.

문양오위원

산업도시의 형태는 어디나 마찬가지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방세 분야는 경기전망을 예측을 확실히 못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광양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도시로 되어 있는, 또 대기업 부분이 좀 편중되어 있는 곳은 어디나 비슷한 현상입니다. 우리 광양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 재정자주도에 대한 데이터는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우리시 자체수입 총액증진 인건비 비율은 추세선이 어떻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매년 3%정도 증액해서 편성을 합니다. 봉급인상분이 어느 정도 안정도가 따르고 호봉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3%정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예산을 주면 담당 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인건비 비율이 우리시에 수입대비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나요? 그렇지 않으면 좀 더 관리를 해서 해야 될 항목이라고 보나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인건비라는 것은 총액인건비 기준 내에서 편성하기 때문에 올해도 총액기준에서 15억 정도 지출을 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부분은 저희들이 인원하고 관련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아무리 인건비를 쓰고 싶어도 행안부에서 정원을 통제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16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많은 애로 사항들이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현재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면 회계관 재원의 전출입도 적합하고 우리 광양시의 목표달성을 하는데 가장 부합된다고 해서 제출하신 것이지요? 아쉬운 부분도 있나요? 어떠신가요? 담당부서장님?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목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도시를 키워 나가야 되겠다. 도시를 키우기 위해서는 산단이나 택지개발을 우선해야 되겠다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단 사회복지부분이라 할지 안전이라 할지 그런 부분을 등한시 한 것은 아니고 재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공기업에 관한 부분도 도시를 키우기 위해서, 산단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재원만 가지고 가능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를 줌으로 해서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전출했던 부분이고요. 이 회계를 2017년, 2018년 받아서 그때 되면 일반 투자재원이 배가 되지 않겠나... 그러면 저희들이 단기간에 숙원사업이라 할지 장기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어서 1차적으로 350억원을 넘겼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문양오위원

결국 부서장님 말씀은 예산이 돈인데 예산은 정책이니까 도시를 키우는 쪽에 정책입안이 이번에 되다보니까 그런 전출입관계도 이루어 졌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가급적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의문사항만 해소를 시켜 주십시오. 지금 특별회계 가보면 88%로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주증가내역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와우라 할지 광영의암지구, 명당 3지구. 광영의암지구라 할지 와우지구는 매각수입이 늘어난 부분이고 명당 3지구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기채가 되었든 일반회계가 되었든 사업비가 300억원 늘어나서 3개 특별회계가 주종을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주요 요인은 기채, 와우지구 매각수입으로 보면 되겠네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택지매각수입 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7,500이 증이 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감이 많이 되었어요. 주 감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대금이 감이 되었고요, 기타수입이 24억이 감이 되었는데 아무래도 이 수입은 올해 희망도서관 기부금이 25억이 들어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내부거래가 5백억 정도 잡혀있는데요, 여러 분들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특별회계,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를 너무 무분별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를 운영하고 또 예산상 어쩔 수 없을 때는 모르겠지만 제가 줄곧 보면 내부거래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350억이 전출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를 키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좀 전출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는 재원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재원은 특별회계 재원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떤 특정 지역은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기채, 우리시에서 의회승인을 받고 계획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 것이 이점이 있는지 기채를 승인받은 금액을 전체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나은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장단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듯이 명당 3지구는 사업비가 약 800억 정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채를 600억을 낸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300억 정도는 어느 재원에서 조달을 해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채를 내는 것보다 이왕에 돈을 지원해 주려면 우리 일반회계를 좀 빨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1차적으로 200억을 지원을 해 줬던 그런 부분이고요, 이 지원부분이 일반회계는 사업을 위축시켰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년이라 할지 2018년에 이 돈이 돌아온다면 계속 사업 차질 같은 것은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회계상 사업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 일반회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특별회계에서 재원으로 충당해서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내부 우리시의 사정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면 일반회계로 해서 우리 현안사업이 있고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어렵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어요. 말씀해 보십시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일반회계에서 사업이 좀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을 할 때는 설계, 토지매입, 공사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저희들이 공사비까지 일시에 주다보니까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이 넘어간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집행과정에 조기 집행문제도 있고 의회에서 질타 받는 것이 왜 연말에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나... 그런 사례를 밟고 있기 때문에 단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장기사업 같은 것은 설계와 토지매입을 해 놓고 공사비는 이 자금을 받아서 3년에 할 것을 1년에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가급적이면 회계별로 예산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다음에 보면 공공시설 안전 분야에 46%가 증이 되었는데요. 또 교육예산에 30%가 되었는데 교육비에는 교육환경개선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되어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증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교육부분에 제일 많이 증된 것이 희망도서관 건립비, 용강도서관 건립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이런 부분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는...

기연

이기연위원

교육환경개선비는 경상적 경비로 세우고 있잖아요? 예산을.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

기연

이기연위원

같이 포함이 되었다 그 말씀이십니까?

희망도서관, 용강도서관?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기연

이기연위원

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넣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질서 안전사업비에 보면 46%가 증액이 되었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공공질서 안전은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재해위험지구가 제일 많이 차지한다고 보겠습니다. 도월 재해위험지구가 58억 정도. 다압, 신원 급경사지 붕괴가 19억.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전출, 골약동의 급경사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안전부분이 많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비재원을 받아서 많이 충당이 되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반대 부분으로 보면 수송교통부분, 산업중소기업부분이 42%, 26%가 감이 되었고 예비비에서도 44%가 감액이 되었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수송부분은 1차적으로 신덕지구 공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신덕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신덕지구. 이 공사가 50억 정도 감된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중소기업 분야는 옥곡 오일시장이라 할지 광영 상설시장 이런 부분에 속한 사업비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부분은 0.53%를 반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예비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비비가 1% 이상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이번에 어쨌든 0.53%로 조금 줄였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대비 예비비를 몇 프로?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1%로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1% 이내로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비비가 1% 이내에 쓰여진 부분이 없었던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0.53%로 줄였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 다음에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보면 5,7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다 분양이 되어서 분양가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특별회계 전체금액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동측배후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5,700만원이 재원이라 그 말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별개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 특별회계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점검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 사업진행이 어렵게 예상이 되고 다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승인을 맡으려고 해요 그러면 의회에서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발목 잡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도 감사나 2015년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로 예산부서에서 아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보시다시피 전부 불용되고 이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우리시에 사업이 필요한 부분에 즉시 재원조달이 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서 사장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여러 가지 사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담당관이나 주무부서에서는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잘 해서 앞으로는 면밀하게 예산을 각 분야별로 하는데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방세에서 다른 것은 다 올랐는데 주민세나 자동차세는 감이 상당히 되었어요. 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작년 말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아마도 예산을 과하게 잡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올 2회 정리추경에 맞춰서 세입을 잡다보니까 감이 컸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법에서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도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개정되지 않은 법을 개정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예측하고 예산을 세워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측해서 잡았는데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것들은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비비가 2015년도에 비해서 44%. 50% 가까이 감 시켰는데 감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1% 이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반회계 예산이 47억, 48억 정도 편성해야 되는데 올해는 0.53%만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보면 예비비가 저희들이 정리추경까지 가고 재난관련하고 일반관련 예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0.53% 편성을 하고 작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비비가 좀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0.53%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015년도에 예산하고 2016년도 예산도 올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비비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도. 이것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비비도 어떤 목적에서 많이 올려놨다가 어디에 쓰려고 올렸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우리 광양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쓰고 싶으면 먼저 쓰고 나서. 의회에 쓰고 싶을 때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같은 것도 사전에 보고해 줬으면 좋겠고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명당이나 의암, 성황 이런 부분에 돈을 350억을 계상하면서 실제 우리 광양시에 예산주민참여제가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각 읍면동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20명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만들어 놓고 조례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참여하게 해 놨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예산을 각 읍면동에서 만들어서 올라오겠지요? 순서도 만들고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이 서로 다투고 연구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우리 읍면동에서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시에 몇 분이 계십니까? 예산.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56분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이 예산을 참여해서 면밀히 검토를 했을 것이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 올라오다가 우리 실장님 손에서 바뀌고 삭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밑에서부터 해서 올라온 그대로 올리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비비는 저희들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읍면으로 할당을 줬습니다. 면은 2억 5,000. 면장이나 주민참여위원들이 2억 5,000을 올리면 저희들이 그대로 다 100% 반영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순서를 바꾸고 빼고 그런 것은 아니고 읍면에서 금액에 맞춰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원도 손을 안 댔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바꾼 것이 없었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바꾼 것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읍면의 숙원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올린 요구사업이고요. 주민참여위원회를 거친 사업 2억 5,00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원도 손을 안 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순서도 안 바꿨고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바꿨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번에 바꿔가지고 다시 바뀌었잖아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28억 정도 올라온 사업 중에서 읍면에 1건, 2건 저희들이 반영을 하다가 순위를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꿔줬던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수화

진수화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회계과의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비가 어떤 공사비지요? 주민센터를 다시 설치해 준다는 이야기에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시청 옆에 저희들이 60억을 들여서 이미 설계는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25억을 1차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도 국비... 매칭사업 아니에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 다음에 체육과에 다목적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이것은 용역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총사업비는 250억원으로 중앙투융자 심사를 받아서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치승인까지 동시에 올려서 국비를 30%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10억을 반영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산업건설위 소관이 아니라서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광양 용암세장 정비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도에서...

수화

진수화위원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연말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비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런 것들이 큰 사안들이 있으면 전체적인 소관 상임위가 아니지만 미리 보고를 문서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알기 쉽지 않겠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서천변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서천변 도시계획도로는 익신산단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서 그것을 기설계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에서 물가상승이 있이 있다고 해서 반영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물가상승이요? 에스컬레이션 해 가지고 해 줬다는 이야기인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당장 10억 정도 설계비 맞춰놓은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11억 5,000정도.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에스컬레이션, 물가상승에 의한 금액변경을 해 준다는 이야기에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기존 설계해 놓은 것보다 돈이 좀 더 소요가 더 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 놨던 그런 부분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에스컬레이션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인플레이션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요, 이미 설계를 해 놨는데요, 설계는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 설계는 언제 했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설계를 올해 한 것이 아니고.

수화

진수화위원

쉽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예전에 설계용역을 해 놨다가 이번에 변경을 한 것이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내용은 자세히...

수화

진수화위원

서산 작은 것도, 조그마한 읍면에서 작은 것도 올라온 그런 것도 8,000~1억짜리도 삭감하면서 이렇게 10억이 넘는 것을 검토도 하지 않고 올립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익신 일반산업단지 주차장, 부지 매입을 해 주는 것이 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매입을 국비 가져와서 매입을 하는 거예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시비로 매입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비지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국비를 30%정도 가져오면 매칭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를 가져왔으니까 자랑하면서 70% 시비를 가져와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올립니다. 이런 사항도 무조건 국비를 가지고 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 지금 저희들한테 매일 그러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도 그렇고요. 돈이 없습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국비 조금 가져오면 시비를 몽땅 갖다 줘버리면 진짜 어렵고 진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삭감시킨다는 말입니까? 실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이런 국비는 매칭비율에 의해서 1차로 매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에 필요 없는 사업인데 왜 국비를 가져와서 사업을 해야...

수화

진수화위원

필요 없다는 말은 안했어요. 실장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을 매칭비만 가지고 오면 무조건 한다는 이야기에요. 주로 우리 시민들이 어렵게 이통장을 통해서 신청을 해 올려가지고 설계까지 해 놓고 실제 우리 광양시에 오폐수 시설이 안 된 데가 많아요. 어쩌다 한번 올라오면 설계 해 놓고 돈을 2,3억 이런 것을 쓰셔서 구멍이 나고 그러는데도 약속을 해 놓고 그것을 삭감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있었던 익신이라할지. 거기서 이미 공사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포장하는 것까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에스컬레이션 물가 상승 때문에 저감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 설계를 다시 변경을 해 가지고 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그 결과는 2002년도 단가로 해서 설계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화

진수화위원

2002년도에 설계된 거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2012년도에 설계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는 상황을 그것을 해야 될 사업을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시에서 해 주자는 이야기에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끝나고 자세히 주무부서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야기를 하고 나면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물론 이것은 다음 에 소관 실과에 다시 질문을 할 거예요. 아무쪼록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들어보고 싶어요. 밑에 하부에서 올라온 것은 정상 참작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가, 먼저 이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도와줬으니까, 지인이니까, 혈연이니까, 학연이니까 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선박이 하나 항해를 하려고 하는데, 선장이시지요? 기관사도 있고, 항해사도 있습니다. 선원들도 있어요. 기관장이 해야 될 일을 선장이 하면 되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가겠지요? 그것을 우리 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최고기관의 바로 밑에 계시면 그런 것을 실과에서 국장이 올린 것도 삭감시키면 되겠습니까? 국장, 과장들만 우리 위원들한테 소리를 들어요.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다 선출되어서 올라왔어요. 물론 시장님이야 시와 시민들이 선출해서 올라왔지만 우리도 각 지역에서 다 고생하고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보고를 제대로 하고 위원들 말도 제대로 듣고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화합과 하나가 안 되면 광양시민들이 없다, 힘들다는 이야기에요. 광양시민들이 잘 살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13명 의원들도 뭉쳐서 가야 합니다. 똑바로 해야 광양시와 시민들이 제대로 살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보고사항이 있으면 제대로 보고를 하고 큰 건 같은 10억이 넘는 것은 마음대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해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기채 뭐 하러 냅니까? 시비가 다하지? 기채 내놨으면 기채 쓰라는 이야기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익 창출해 가지고 이자를 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신 있으니까 할 것이 아닙니까? 자신 없으면 공영개발을 안해야 돼요. 몇천만 원, 1억씩을. 진짜 시민이 바라는 그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몇 백억을 시비로 해요? 본위원은 잠이 안 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다닙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와서 말씀을 해 줍니다. 그러면 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그러면 저희들은, 저는 가서 노력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올려놓으면 민원을 올리면 그것을 삭감시켜 버려요.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선장님은 우리 광양시는 주식회사로 봤을 때 주식회사 광양 대표이사에요. 우리 15만 식구를 다 먹여 살릴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골고루 다 사랑하고 골고루 다 수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만만한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보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홍

최석홍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수화

진수화위원

어느 지역에서는 못한다고 말이 안 된다고 예산을 안줘버려요. 솔직히 말할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디 가서 표가 적게 나왔다고 둘러보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제가 두서없이 하도 주민들의 여론이 그렇게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해서 검토하십시오. 어려운 분들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2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은 127억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32억 정도가 증되었습니다. 다음은 83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시설기록의 노후 강우량계 교체 사업비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1쪽 중간에 사무관리비 등 해서 안전문화활동에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832쪽 행사시비 보상금입니다. 안전모니터 봉사단 지원,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 해서 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영유아기 놀이시설 안전교육, 청소년 안전캠프 운영, 장년기 산업건설현장 안전교육, 노년기 drive safely 운동 등 해서 총사업비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834쪽 상단부 시설부에 안전취약지 응급비상벨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안전도시 운영에 있어서 안전지수 1등급 진입을 위해서 포럼을 개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3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어린이놀이시설 긴급보수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울진 숲 관련해서 1,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36쪽 민방위 교육비로 사무관리비, 강사수당해서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겠습니다. 838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저희 관내 15개소가 있습니다. 이 보수를 위해서 1,4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노후장비 교체비에서 1,4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우리시 관내 19개 대에 503명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활동지원비, 그리고 영호남 자매결연행사 지원해서 6,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도 2억 1,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839쪽이 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요금 하고 통합관제센터 회선 사용료 해서 4억 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으로 5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40쪽 상단부에 시설비로 노후불량 CCTV 카메라 교체비용으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관제센터 누수가 되어서 보수공사비 2,00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산취득비 관제센터시스템 가상화를 위해서 2억 8,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재해 및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도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59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공공요금입니다. 중마우수저류시설 전기요금으로 2,000만원를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84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다압 신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시설비로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었는데 업체에서 보낸 귀책사유로 대금청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소멸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업체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저희시가 이 돈을 지급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서 이번에 추가로 6,200만원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바로 밑에 중마 금광 성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5억 9,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약 도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841쪽이 되겠습니다. 진상 어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사업비로 1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재해보상금으로 3,800만원을 중간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보험지원 이것은 풍수해 보험가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4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단부에 풍수해보험 지자체 부담금 공공운영비 1,6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1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834페이지 보시면 하단부에 행사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전지수 1등급 진입포럼 개최가 1억이 전년도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1,000만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1,000만원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안전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3등급을 받았는데 안전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7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이 지료를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 단체 이런데 보내가지고 워크숍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등급을 높일 것인가, 지수의 평가를 잘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상대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지금 안전지수 평가항목이 범죄예방, 교통사고, 화재, 재난, 감염병, 자살, 7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범죄예방, 화재, 재난, 자살 그러면 다 단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를 한 곳에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분리해서 시킬 계획이세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를 세워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이게 단순히 처음에는 1,000만원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보면 한군데 예산을 좋은 일하니까 주겠다 약속을 하셔가지고 시장님이 줍니다. 그러면 다른 한 단체에서 또 왜 거기는 주는데 우리는 안주나, 우리도 주라. 해 가지고 3군데인가? 4군데 또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단체로 줄 예산은 아니고.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여러 분야에 속한 그런 단체 사람들을 한군데 모아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포럼을 개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 그러면 범죄예방 분야에 또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쪽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일단은 그쪽으로 줍니다. 그러면 다른 분야에. 재난, 자살,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러면 왜 그쪽만 주냐 우리도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또 그쪽에 예산이 1,000만원이 나가야 된다는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예산 1,000만원이 물론 1등급을 받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홍보하고 그러는 것은 참 좋아요. 좋은 데 이 예산을 쓰실 때 제대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을 올리셔야지, 단지 4등급 받았으니까 1등급 받으려면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해서 예산을 1,000만원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우려되는 문제점을 미리 차단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잘못하면 이게 몇 군데 5,000만원이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고, 또 뒤로 넘어가시면 839쪽을 보시면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839쪽. 그쪽에 보면 CCTV 유지보수 통합관제센터 서버 유지보수, 통합관제센터 훼손사용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까지는 없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런 CCTV 유지보수는 했을 것 같고.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오류가 있어서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그게 전년도에 그대로 되어 있는 예산인데 그 부분은 별도로 내역을 적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기가 안 된 부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미리 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셔야지... 이게 저희들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이게 없었나. 그런 부분은 서류로 주시고요, 그 밑에 바로 보시면 여비 쪽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555만원이요. 이것은 뭐예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CCTV 시설 하면서 출장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예산이 그리 많다고는 보지 않는데, 목이 CCTV 운영 신기술 연찬회 참석 등 CCTV 설치 지원현장 확인, 이런 게 꼭 연찬회를... 우리가 신기술 연찬회를 참석을 해야 하는지.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비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중앙부처도 가고 하면서 CCTV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게 작년도에도 다 같이 예산이 있었는데 아마 총괄부서에서 예산을 만들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이라는 게 저희들이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미리 예산서를 보셨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미리 자료를 드려서 정정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하시고 바로 뒤에 840쪽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용역, 노후불량 CCTV 카메라 교체. 이런 것도 다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관제센터 시스템 가상화.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팀장님이 좀 기술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입니다. 840페이지부터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작년예산에는 없었고요. 올해 신규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CCTV 불량카메라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용, 방범용, 시설안전관리용 해 가지고 대부분 2013년 이전에 설치된 CCTV인데요, 이것들이 대부분 화소가 백만 화소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총 67대 정도 요구를 했는데 전체는 안 되고요, 카메라 질을 좀 높여서 범죄예방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사물인식이나 사람인식, 식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 아래 관제센터 누수보수공사는 관제센터가 기존에 기사 대기실 하단부에 지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누수가 생겨가지고 이것을 신속하게 보수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그것은 예산 설명자료 좀 봐주시면 가상화는 저희가 계속 해마다 CCTV가 많게는 100여대 정도 증가가 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면 CCTV랑 서버랑 스토리지가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2013년도 구축할 당시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관제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공간이 부득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추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간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장비를 추가 하는데 문제가 많아서요,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기술적으로. 하나의 공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장비를 추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노후불량 CCTV 카메라 교체 있지 않습니까? 화소부분. 그런 부분은 경찰서하고 해서 많이 교체가 된 부분이라고 봐요. 마을은 마을대로 따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관제센터 시스템 가상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 공산을 더 늘릴 수는 없지요?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예, 집을 다시 짓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사항이라서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서버나 시스템보강 이런 것을 다시 같이 넣어서 한꺼번에 쓰겠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 CCTV 카메라에 대한 예산이 거의 저희들도 헷갈려요. 그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할 부분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 시스템 가상화 이런 부분은 조금 미리 저희들한테 이런 것을 주시면 이것을 파악도 하고 할 것인데 달랑 이 예산서 하나만 갖다 주시고.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설명이 정말로 부족해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이것을 일일이 찾아서 본다고 보는데 용어 부분도 생소한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잘 주셔야 저희들이 예산도 제대로 편성한 것을 받아들여서 드릴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저희들한테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로 미리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한 것을 저희들이 의결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저는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안전홍보물 위험 표지판 제작 있잖아요. 지금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지금까지는 안전홍보물의 위험 표지판에 대해서는 관리가 어떻게 되어 왔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놀이시설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계곡에 많이 설치가 되어있고요. 경보, 시설, 이런 부분으로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재난위험지구 안전사고 다발지역 조사를 16년 1월부터 2월까지 한다고 했는데요, 충분하게 사전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단계적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상반기에 조사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놀이 안전요원 있지요? 안전시설물 설치에서 예산이 1,300만원인데요, 백운산 4대 계곡 섬진강에 지금 안전요원 배치가 가능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실제 상주 안전요원은 대치를 않고요, 하절기 피서철에...

혜경

이혜경위원

여름에만 하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일부 소방서하고 우리 단체하고 통합해서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홍보물하고 위험표지판 제작하고 안전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계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분산이 되면 중복도 있고 집중도 떨어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실과소 모든 업무는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부서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안전한 어린이놀이시설 운영에서요, 지금 올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사고건수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올해 없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하나도 없었습니까?

지금 세부 추진계획에 보니까 16년 4월에 안전대진단을 한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예산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산은 1,000만원인데.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안전대진단은 원래 국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국비가 아직 내시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안전처에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비용을 시달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진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국비확보에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의용 소방대 영호남 자매결연 행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경연제로 행사를 해 왔는데 몇 회 정도 실시를 해 왔습니까?

주옥

이주옥안전기획팀장

저희가 5회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자매결연행사를 하고 나서 특별하게 효과가 있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어찌됐든 교류행사고 1차적으로 화합이고 사실 남해하고 자매결연은 안 되어 있지만 농산물도 서로 교류도 하고 이런 식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시비가 1,000만원이고 자부담 300만원인데 결산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서 전년대비해서 얼마가 증가가 되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운영비는 동결되어 있고요, 가상화 비용 추가로 2억 8,7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운영함으로 해서 범죄예방이나 범죄사고 건수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효과가 있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CCTV 관제요원들이 관제하는 과정에. 범죄 발생이 우려되어서. 우범지역을 보다가 경찰서에...

혜경

이혜경위원

화면이 화질이 안 좋아서 찾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화질을 고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카메라 교체도 있고.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통합관제만 하고 있고 시설운영은 주무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렇게 협업체제를 유지해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하고 보니까 체육과도 있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보니까 시설비가 12억 9,200만원인데요, 3가지로 분류가 되네요? 재난예방활동하고 방재시설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긴급조치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방재시설 설치는 신청자 위주로 하는 것입니까? 10억 2,800만원.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사업 세부내용을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취합을 하셔가지고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취합을 해서 저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의결을 거쳤는데 이대로 할 것입니다. 다만 변동사항이 있으면 다시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일부 변경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응급복구에서요, 지금 1억 6,3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여름 장마 때 쓰시는 것입니까? 하천 복구라든가...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 긴급복구, 이렇게 장비나 임차하는 비용. 이런 것으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여름 장마 지기 전에 공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현황이 직원 수가 다 해서 어떻게 됩니까? 복무요원 따로 하면?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지금 민간인한테 입찰을 위탁을 했습니다. 해서 현재는 23명이 근무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인원을 17명 정도해서 근무시간을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교대를 좀 늘리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체계를 바꿔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위탁을 맡은 데는 어디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회사는 용역회사인데 여수에 있는 업체인데 광성산업개발입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서 언제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문양오위원

몇 년도부터 하고 있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1년마다 이렇게 입찰을 해서 하고요.

문양오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업무 분장이.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입찰을 해서 용역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관제센터에서 사건사고나 이런 것들을 관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해서 상주한 경찰관한테 응급상황이 생기면 즉각 연결을 해서 현장출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도 경찰서하고 관련되지 않은 우리 각각부서에 해당되는 사항도 사안이 발생을 하면 즉시 연락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럼 모니터링 용역직원들이 아까 23명이라고 하셨나요?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경찰관 2분 합쳐서 전체 23명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분들 근무 형태가 5조 3교대에요?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5조 3교대이면 근무시간이 몇 시간씩 입니까?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8시간씩 해서 3번씩 교대를 하고 내년에는 대신 지금은 주간 때, 야간 때 이렇게 해서...

문양오위원

A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입니까?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8시부터 3시까지입니다.

문양오위원

B조는요?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3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 날 11시부터.

문양오위원

A조가 07시부터겠지요? 08시부터인가요?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예, 08시부터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C조가 몇 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11시부터 다음 날 8시까지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럼 야간근무만 하는 것이고... 이분들은 일자리 하고 크게 상관이 있나요?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대부분 당연히 관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용역체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서 별도로 인력을 차출을 해서...

문양오위원

연봉 원안이 얼마씩이에요?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연봉제는 아니고 월 120정도 그 선에서 받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럼 기본급하고 기타 수당이나 몇 가지 없나 보네요?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그런데 위원님 내년부터는요, 이분들이 최저시급을 적용을 하기는 하지만 상여금을 좀 추가를 해서 기존에 없던 부분을 추가를 해서 처우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연봉이 120만원이에요?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내년에는 설계가 낙찰을 하게 되면 좀 차이가 있겠지만 180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범죄 예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야간 근무조를 올해보다는 숫자를 배로 늘렸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린 건가요?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지금은 관리실장까지 해서 야간에 5명만 근무를 합니다. 내년에는 주간 때는 3명 이렇게 근무를 하고 관리요원 해 가지고 4명이 근무를 하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야간에는 그 조를 두 배로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이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수당이랑 초과수당이 더 나가다 보니까 현재는 관리요원하고 관제요원하고 21명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경찰관 2명이 하루씩 교대를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경찰관도 여기서 용역해서 돈이 나가나요?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저희가 서두에 23명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경찰관은 별개입니다.

문양오위원

자료상으로는 관제요원 15명, 관리요원 2명에서 17명으로 왜 인력을 표기 해 놨습니까?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예, 내년에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지요. 최저시급만 6,030원으로 올라서 사업비가 5억 2,800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설명서를 만들었잖아요?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예, 죄송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말이 안맞는 소리인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를 해 주세요, 과장님.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인원도 빠져있고 시간도 빠져있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통합관제센터 보유현황에 CCTV가 몇 대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관제되는 것은 701대이고 250대 정도가 관제는 안 되고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소프트웨어가 있을 것이고 하드웨어에 제일로 중요한 게 어떤 것이지요? 스토리지가 제일로 문제되는가요? 지금 스토리지가 총 몇 테러바이트인가요? 우리시에 있는 게.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회사는 몇 개나 되나 요? 그래요, 그러시면 일단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현황을 좀 자세히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관제센터가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8평입니다.

문양오위원

208평이 장기적으로 보면 장소가 비좁을 수도 있고 항상 누수현상이 있고 방수현상이 있는데 장소이전에 대한 계획은 검토를 해 보셔야 될 시점 같은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거기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전벙커 이런 것은 아니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닌데 장기적으로 이전한다면 CCTV 관제센터하고 우리 재해재난상황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 경찰서하고 119 소방대원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것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벙커가 아니면.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안전벙커는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매년마다 방수, 누수는 못 잡습니다. 뒤에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장소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좀 검토를 하시고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상급수시설관리 있는데 비상급수 시설이 따로 현황이 있고 수질 같은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수질이나 이런 것?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15개소가 있고 별도로 만들어서 물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수질검사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수질은 어느 수준이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음료할 수 있는 수질.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 수질이 저희들 상수도 수질하고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라든지 상태가 소홀해 질 수 있어서 그것이 음용을 평상시에도 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가서 의뢰를 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받습니다.

문양오위원

예를 들면 광양역외 공공시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수도꼭지가 몇 개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것을 지금 학생들이 먹고 있나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평상시에는 안 먹습니다.

문양오위원

아, 먹지는 않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비상시에만 사용하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말입니다. 다 좋은데 처음에 투입시킬 때 교육을 시켜놓고 하지요?

통합관제센터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범죄재난, 사고 등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예방시키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선행 목적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연간 몇 건이나 예방되고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정확히 통계로는 잡을 수는 없고 다만 사후에 시스템을 보고 도난신고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거하는 것도 있고 특히 교통사고 이런 것도 많이 사후로 해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해서 뒤에 보안이 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로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나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교통은 주로 도로변에 있고 방범시설은 공원이나 이런 취약지역에 있고 또 학교주변에 학교에서 설치하는 것이 있고 다양한 분야별로 해서 우리 관내 약 950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방범만큼은 우리가 사실 많이 못 잡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아마 CCTV를 설치해 가지고 할 것인데 연간 몇 건이나 발생이 되었는지 팀장님, 모르시나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우리시 5대 범죄 발생현황을 보시면 저희들이 올해까지 절도가 346건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없었으면 더 발생이 많았을 텐데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CCTV로 인해서 몇 건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아실 것 같은데요.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지금까지 2013년에 개소해 가지고 저희가 수사자료로 1,719건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경찰서가 직접 와가지고 사건사고에 개입을 한건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관제요원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위험상황이 생기면 경찰에 연락을 하거나 직접 조치를 즉시 한 건은 총 890건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거 5억씩 이렇게 용역을 주고 그냥 일만 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이 효과를 얼마나 보는가 이것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는 지역에 CCTV를 줘야 하고 여기 보다 여기가 찾는 데는 바꿔가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 창출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래 가지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것을 정확한 수치로 범죄예방을 대입을 하는 것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실제적으로 2014년, 15년 현재 보면 계속 5대 범죄 발생률은 25%, 26% 이렇게 감소추세라고 경찰서 통계에는 나와 있고요,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나 이렇게 CCTV를 설치를 할 때 저희 부서에서 현장을 다 각각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해서 이게 중복인지 이 자리가 또 들어가야 되는지 유사하게 들어간 것은 없는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고 경찰서에서도 의견을 많이 받아서 장소를 선정을 하는데 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저희들은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관 두 분이 상주해 계시는데 24시간 경찰관이 상주한다는 것이지요?

만약 포착되면 바로 경찰관에...

미영

이미영통합관제팀장

예, 그렇습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경찰서에 연결됩니다. 시스템이.

수화

진수화위원

예, 검토를 잘 하셔서 이것은 주로 시군에도 많이 되어 있을 것이고 도난사고도 많이 납니다. 이런 것도 좀 잘 살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압 신원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있는데 보상비가 다 되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일부는 하고 지금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일부 수용신청을 해서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용신청을 아직 안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것은 수용신청을 해서 협의가 안 되면 수용신청을 해서라도 빨리 하셔야지요. 법대로 하십시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11월 20일자로 수용신청을 해 놨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금광 금호 성호 급경사지역은 용역비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1차적으로 시설비를 확보를 했는데 용역을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설계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상하고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골약 도이 하고 진상 어치는 신규로 하는 것이 지요?

여기가 주민들 마을회관하고 거리가 가까워요? 어느 지역입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골약 도이는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수탕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통합로로 성황천 쪽으로 가려고 하다보면 북측변 고물상 옆입니다. 거기고 어치는 어치 1구 있지 않습니까? 1구에서 가려다보면 우측에 급경사지. 설계는 회두지구에 붙여가지고 먼저 하고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 부탁드릴게요. 점심을 먹고 우리가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수 있을까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문양오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셨던 것 준비를 하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중복이 되는 것 같고. 예산서 841쪽 보면 마산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폐기물 용역처리 6,200만원이 계상 되었네요?

지금 사업이 2002년도에 착공이 되고 2002년도 12월 27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지급이 안 된 내역을 조금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용역을 했던 업체에 그때 압류가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시가 돈을 지급하면 압류하는 당사자한테 돈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대금청구를 안했습니다. 대금청구를 안하니까 자동적으로 예산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청구한 경위는 우리시를 청구한 것이 아니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게 법원에서 이것은 주는 게 맞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용역비를 지급할 때 분할로 합니까? 일시불로 합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분할로 할 수도 있고 일시불로 할 수도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11년 5월 30일 기성급금으로 6,100만원이 나갔네요? 그러면 2011년도에 착수를 해서 했는데 청구를 안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몇 년 시효기간이 있는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시효기간은 없고 우리 민법에 보면 채권소멸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간에 민법에 증액이 되겠지요. 다만 그쪽에서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대금청구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것을 인용을 해서 저희들이 지급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부분들은 본인들이 청구를 안 해서 필요할 때 청구를 아무 때나 한다 이것은 사실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 또 예산도 적지 않은 6,200만원이 되는데...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에는 업체에서 대금청구를 하지 못할 처지에 있고 본인들이 일을 했지만 돈이 들어오면 자기들이 대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업체에서 편법을 쓴 것이지요. 법을 이용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2011년 5월 30일 그때는 청구를 한 것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때는 청구를 안했습니다. 5월에는 성급금을 청구를 했고 성급금 청구한 이후에 압류명령이 우리시에 들어온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가압류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011년이면 만 5년은 못됩니다마는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소송이 작년부터 진행이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업체가 어디업체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목포 대우환경개발이라는 업체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직접 했습니까? 하도 줬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직접 직영으로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직영으로 했어요? 보통 하도를 많이 주는데 직영을 했어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폐기물처리용역입니다. 폐기물이 폐콘크리트하고 폐아스콘 처리할 때는 직영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광영도 있잖아요. 폐기물 처리기관이.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입찰을 하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폐기물 처리는 하도를 못 주게 되어 있습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니겠지만 본인들이 일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옛날 마산 구달이 있지 않습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게 부식한 건데 6천 457톤을 깨서 처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갈 처지가 못 되다 보니까 선급금만 받아가고 청구를 안했는데 이번에 법원결정으로 증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 관련업은 좀 아시잖아요. 특수해 가지고 입찰이 붙으면 저희들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진월에 있는 업체가 관내에도 있는데 어떨 때는 경상남도 하남까지도 갑니다. 순천으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이렇게 업이 특수한 업이라서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하도급은 안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차피 줄 것인데 지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우리시로 청구를 하지 왜 법원으로 했는지 그 말입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법원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에 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법원에서 소송을 해서 우리시로...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아니, 저희들도 사실 우리시에 청구를 했을 때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로 청구를 했습니까?

종효

정종효사회재난팀장

우리시 회계과에 대금청구를 2회에 걸쳐서 자기들 몫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그때 당시 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그때 당시는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업무가 내려오다 보니까 회계과에서 저희들이 했던 재해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 내용으로 요청해 와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편성을 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 두 번 청구신청을 한 것이 정식으로 했는지 그 말입니다. 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는 왜 지급을 안했지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그때 당시 회계과에서는 예산을 올해 저희들이 회계과로 청구를 했습니다. 소송이 마무리되고 나서 올해 7월 이후에 소송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시로 청구를 언제 했는데요?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2015년 8월하고 2010년 9월 정도하고.

기연

이기연위원

소송완료는 언제 되었는데요? 7월 28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28일이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시로 먼저 청구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법원으로 먼저 청구를 한 다음에 판결을 받고 한 것이 아닙니까?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한테 청구를 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시로 했을 때는 안줘도 되는 여건이 되냐 그 말입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안줘도 될 여건은 아니고 그때 당시 청구를 했더라도 1차적으로 예산이 없었고, 본인들이 귀책사유를 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도 이렇게 재정법상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따져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분들이 법에다가 할 때는 소송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금을 용역비를 왜 우리 시에 청구를 하지 않고 법원에 청구를 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예산은 올라왔지만 회계과하고도 해 보시고 법리해석도 해 보시고 해서 신중하게 대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박형운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총수입은 62억 2,0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62억 2,021 4천원이 되겠습니다. 64쪽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은 참고해 주시고 65쪽에 총수입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재난예방활동,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그리고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 이런 쪽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보전지출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예치금이 있습니다. 6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70쪽에 예치금하고 예탁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전체규모는 전년도예산액 127억 1,587만 4,000원 대비 56억 1,937만 1,000원이 감액된 70억 9,65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지방하천 소하천 정비사업 신덕진입도로 등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감소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점사용료 수입으로 7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광양읍 석정천 등 3개 소하천 정비사업비 6억원, 소하천 정비 우수지자체 상사업비 10억원, 국고하천 유지보수사업비 1억 5,000만원, 신덕지구 광양역 구역사~신역사간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0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4억 1,000만원, 옥룡 봉강 다압 일원에 시행중인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비 7억원, 진상 청암 광양읍 익신지구 농경지 대구획경지정리사업비 2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 3억 2,000만원, 옥곡면 국사봉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비 10억 5,000만원, 진월면 섬진강끝뜰단위 종합정비사업비 10억 2,100만원, 지역역량강화사업비 7,000만원, 옥룡면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3억 7,500만원, 흙수로 구조물사업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8쪽입니다. 누수저수지 보수사업비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4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전체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70억 4,444만 5,000원 대비 219억 9,835만 3,000원이 감액된 150억 4,60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세입과 같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비와 2,000만원 미만 사업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0쪽입니다. 마을안길 등 도로에 편입된 사회토지 미불용지 보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1쪽입니다. 농촌마을개발 사업비로 옥곡면 국사봉 권역 단위종합정비사업 지특 110억 5,000만원, 시비 4억 5,000만원, 합계 115억원. 진월면 섬진강끝뜰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비로 지특 11억 2,100만원, 시비 4억 3,730만원, 합계 114억 5,830만원, 농촌마을 역량강화사업비로 지특 7,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합계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2쪽입니다. 옥룡면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지특 3억 7,500만원, 시비 1억 6,109만 1,000원, 합계 5억 3,6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봉강면 봉당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로 1억 5,3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입니다. 광양읍 우산공원 진입도로 보도개설공사비 1억원, 옥룡면 선동마을 안길포장공사비 1억 2,000만원, 옥곡면 원앙골 농로개설공사비 6,000만원, 진상면 탄치마을 구거 정비공사비 7,000만원. 진상면 외회마을 농로 포장공사비 3,000만원, 진월면 신답마을 안길 재포장공사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3쪽입니다. 진월면 돈탁마을 구거 정비공사비 5,000만원, 다압면 원동마을과 하천마을 농로 포장공사비로 7,500만원, 골약동 정산마을 안길 포장공사비 4,000만원, 골약동 황곡마을 농로포장공사비 3,000만원, 마을 안길과 배수로 등 소규모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사업입니다.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지특, 시비 각각 4억 1,000만원씩, 합계 8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인 봉강 농어촌 도로 301호선, 동석~서석 간 도로공사비로 지특 7억원, 시특 3억원, 합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입니다. 진월면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비로 지특 6,200만원, 시비 1,550만원, 합계 7,550만원, 저수지 누수보수 사업비로 도비, 시비 각각 5,100만원, 합계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한 양수기 유지관리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5쪽입니다. 농로유지보수 사업비로 2억원, 용수 취입보, 배수로 유지보수비로 5,000만원, 저수지 방조제 유지보수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반시설사업비입니다. 옥룡면 추산저수지 준설사업비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봉강면 지곡마을 앞뜰 농로포장공사비 5,000만원, 옥룡면 율곡마을 농로포장공사비로 5,500만원, 옥룡면 제동마을에서 율곡간 농로포장공사비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대형관정 지하수 영양조사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6쪽입니다. 진상면 청암리와 광양읍 익신지구 농경지 대구획경기정리 사업비로 지특 2억원, 시비 5,000만원, 합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인 옥곡면 대죽제와 진상면 금이제 개보수사업비로 지특 3억 2,000만원, 시비 8,000만원, 합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입니다. 소하천 등 하천의 배수문 유지관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기성제 정비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석정천, 옥룡면 중림 1천, 봉강면 계룡1천 등 3개소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국비, 시비 각각 6억원. 합계 1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퇴적토준설 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쪽입니다. 국가 하천 섬진강 유지보수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우수지자체 상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202호선, 하성선 확포장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입니다. 군도 1호선입니다. 광양읍 우두리에서 봉강면 당저리간 확포장 공사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11호선 확포장공사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 2호선 대체 우회도로 하동~진상간 구간 중 진월면 신구리 진출입로 설치공사 시비 분당금 1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덕지구 광양읍 구역사~신역사간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1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도시계획도로 255호선 개설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입니다. 광양읍 칠성리 소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서천변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비로 1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예산 보시면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56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감이 되었지요? 왜 감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국비를 많이 확보했다고 지금 다 그러고 있는데.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게 아니고요, 계속공사업인데 신덕진입도로 공사비가 내년에, 또 동서천 지방하천 공사가 올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 밑에 내려오시면 국사봉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이 사업은 지금 2016년까지인데 연차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고 있는 사업으로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대로 국사봉 거기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내년에 추진을 할 것입니까? 올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좀 잡음이 있던데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잡음이라는 것이 과거에 권역 내 8개 마을이 있는데 8개 마을별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격으로 해서 2억씩 배부를 하다보니까 권역단위 사업에 집중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잡음이었는데 8개 마을의 숙원사업은 저희들이 시비로 해소를 하고요, 올해부터는 사업도 저희 시에서 하고 농촌공사에 위탁을 안 하고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하려면 어느 한곳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모든 수익이나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분산해서 하니까 서로 자기 마을 쪽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서로 간에 집안끼리도 다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도 주민들 간 갈등을 빚으니까 그 해소방안을 찾아서 우리시에서 시비로 방금 충당을 해서 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면도 잘 살펴보시고 또 이것 할 때 점검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대표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1단계 사업을 2011년 12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하면서 그냥 8개 마을을 나눠먹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아예 선택과 집중으로 가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되었더라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안 좋다고 그 사업을 없애버리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잘 되고 있다니까 그 보완점을 찾아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852쪽 보시면 시설비 쪽에 중간부분에 옥룡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지금 옥룡 덕천지구 조성사업은 현재 전남도의 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떨어져서 지금 보완을 저희들이 완료를 해서 제출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중에라도 도에 출장을 가서 빨리 지정을 받도록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년도 예산 5억 4,1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한 부분을. 그리고 우리가 옥룡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뿐만 아니라 우리 광양시가 전원마을이 거의 문제가 봉강 봉당지구는 제대로 되고 있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봉당하고 어제도 제가 오후에 둘러봤는데 봉강 도솔지구도 잘 되고 있습니다. 단 건축율이 좀 낮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마지막에는 사업을 못하게 되고 보조금 사업이라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원마을에는 필히 우리 광양시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리 전원마을에 대해서는 광양시를 별로 좋게 평가를 안 하고 계시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보완을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되고 이런 부분을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올려놓으셨으니까 2016년도는 이것을 잘 처리를 하셔가지고 여러 군데 지정만 해 놓지 마시고 한 군데를 하더라도 잘 집중을 하셔가지고 마무리를 해 주시는 그런 기반조성을 해 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보조금 내에서만 해 주면 되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내년도에 전체 사업 쪽을 준공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고 또 하나는 853쪽에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거의 마찬가지에요.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그래서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은 우리가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이번 주에 1차분은 준공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100억 규모의 사업은 완료를 하려고 그럽니다. 나머지 25억 정도는 민자유치 계획이 있는데 그 사업은 저희들이 최소한의 기반시설만 하고 다음에 민자유치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민자유치를 투자할 사람은 현재 없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일부 한분이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여기가 숙박동입니까? 민자유치가?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수상레저시설인데 거기 일부 그 분 사업구상은 수상레저를 즐기시는 분들이 와서 숙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밖에 숙박시설 겸 편의시설 부분을 해서 이 분도 들어오셔서 사업성을 위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할 계획이라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법적으로 유원지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려면 관련 행정절차 변경이나 이런 것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분이 의사를 표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서가 제출이 되면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부분이 사업이 축소되면서 별로 우리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처음에는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거의 좀 불투명해 졌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축소라는 게 당초에 400억 이상 이렇게 계획이 나왔던 것은 농어촌공사 구상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받아다 하다보니까 지금 사업구역도 백운제 저수지 재방 하단부에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다 제거되다 보니까 사업규모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농어촌공사 구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처음에 사업계획을 그대로 우리 광양시도 저희들한테 그대로 설명을 했고 시민들도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설 것이다, 하다못해 골프장까지. 이야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동물원 그런 것도 이야기가 나왔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골프장 이런 것은 이후에 다 빠졌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시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가 갑자기 사업이 축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은데 또 예를 들면 숙박동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거기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서 그분이 되면 하실 것이고 안 되면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느 쪽에 치중하지 마시고 잘 판단하셔서. 왜냐하면 한번 고리를 잘못 걸면 다음에 또 복잡해 져요. 원리원칙을 따져가지고 그대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보완해서 추가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좀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미지급용지 보상 있지요? 여기 전수조사가 되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미지급용지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많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현재 이용형태로 보면 등급이 국도, 지방도에도 있고 마을 안길도 있고 시군도, 농어촌도로에도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은 안합니까? 농로포장 같은 이런 부분.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합니다. 지금 하고 마을안길 하고 법정도로 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법정도로 외에는 보상할 계획이 없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마을안길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거기도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사봉 권역 있잖아요? 몇 프로나 달성이 되고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첫째 공정대비 30%정도 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왕금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왕금지구에 편입 토지 있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공유지 말씀이시지요?

혜경

이혜경위원

예,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조합 측하고 우리시하고 좀 이견이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는 그 부지가 마을 정비 구역대상지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농어촌 정비법에 의해서 무상양해를 해 달라는 의견이고...

혜경

이혜경위원

지침서에는 그것이 시유지라고 해도 국공유지로 하더라도...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침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아닙니다.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하니까 당초 토지이용계획이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녹지로 되어 있어서 무상양해라 하면 저희들이 산단이나 택지개발 할 때도 그 시설이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대체시설을 할 때 양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들이...

혜경

이혜경위원

보완은 아직 안하신 것이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재산관리권자가 도로관리사업소이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필요하다면 농림축산식품부나 이렇게 질의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제대로 해 주시고요. 옥곡면 의암 원앙골 농로개설공사 있지요? 여기는 편입 토지가 없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있는데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용지매수를 안합니다. 토지사용 승낙이 전제가 되어야 사업을 하는데 지금 마을 대표되시는 분이 거의 80% 파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최초포장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해 줄 수도 있는데 그 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기준은 저희들이...

혜경

이혜경위원

상한선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상한선이라 하시면 금액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기준이 예를 들어서 몇 년 내에 이런 부분은 무조건 다 해달라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농로를 개설을 할 때는 먼저 토지사용 승낙이 되면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분할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로 편입된 것은 준공이 되면 도로로 지목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원하는 전 사업장 다해 드릴 수는 없고요. 현지를 봐서 저희들이 영농행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백운제 농어촌 테마공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수익사업에 그 지역에서는 청년회에서 달라고 그러고 봉강사람들은 봉강 전역에 풀지 않고 거기만 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래서 그 사항을 봉강면에 나가서 이장님들하고 해당 개발위원님들이나 대표성 있는 분들을 모셔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당장 마을에서는 워터캠핑장하고 물놀이시설하고 다 달라고 그럽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물놀이 같은 경우는 안전시설 때문에 위험할 것 같은데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워터캠핑장이나 물놀이시설은 다 마찬가지인데 마을에서 무조건 달라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위수탁을 받으려면 법인체가 있어야 하고 법인차 해석이 되면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면서 법무사나 이런데 가서 자문 받으면서 자문비 들이지 않고 농촌마을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목포대학교 산학협력을 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지도를 받아서. 실체가 있어야지 마을에는 줄 수 없다, 단 이 사항은 제가 공을 봉강면에 넘겼습니다. 이게 마을에서 달라고 해서 시에서 마을에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지역에 협의를 이루어 달라, 그러면 저희들이 준공시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 이 정도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 얘기도 하시 길래 제가 그랬어요. 물놀이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 안전요원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물놀이시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수질관리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그런 것도 있고 워터캠핑장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안 되면 유지관리가 힘들다, 그래서 충분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당초 이게 국비, 시비가 50억이 아니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백억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20억이 늘었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20억은 민자사업 부부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아,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25억 정도 되는데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농어촌도로 202호선 하성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정 질문 때 제가 했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계획연도가 좀 늦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5억원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본예산에 5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잔액이 7~8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준공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17년도에는 마무리가 다 될 것 같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16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서천변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포장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건설과에서 이것을 편성을 했던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이 도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구간에 서천 지방하천생태조성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재방을 축조를 하면 5m 재방관련 도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방도로까지 익신산단 구역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포장은 해야 되고 산단 지원부서에서 내부 검토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되었고 또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포장공사를 하면 시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승인이 되어서 기왕에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포장도 해야 되고 또 현지여건이 저희들이 재방을 확대해서 축조를 하면서 합니다. 저희들이 용어를 법선장이라고 합니다만 재방 끝선이 이 대상도로의 중앙선을 넘어가도록 중첩이 일부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야 발생이 안 되겠지만 하자관계나 이런 것을 해서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사무분장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건설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과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것을 그때 산단조성과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했지만요, 지금 이런 부분은 사업 시행 전에 사업자 부담사업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영자 사업비하고 또 시하고. 이 부분은 산단조성과에서 하셔야지.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로 조성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이것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는 도시과에서 하셔야지 왜 건설과에서 하셨나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도로 사무분장은 저희 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게...

혜경

이혜경위원

물론 그 부분은 조항 같은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게 원가를 낮추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상황이 발생되어서 산단조성 활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계획을 체결하실 때 조금 정확히 분장을 시켜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다 되는 시점에서 건설과에서 무슨 꼼수 하듯이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산단 지원부서에서 익신산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검토한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앞서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지여건이나 재방관련도로고, 도시계획도로니까 건설과에서 목적은 분양가 인하나 분양촉진이지만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내부 정책적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건은 제가 반복 설명을 드렸지만 이 도로 성격이 산위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도로로 그대로 받습니다. 법적 지위가.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포장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는데요, 처음에 거의 95%가 공정률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럼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황금지구나 황길지구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마무리 다 되는 시점에 정말 힘들다 그러면 시에서 또 해 줘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은? 어떤 법조항을 들이대 가지고.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산단지원 관계는 해당부서에서 판단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조금 어긋난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보안조치가 끝났습니까?

결과가 내려왔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6억 6,700만원이 예산승인해서 이월이 되어 있네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런데 이월되어 있는 예산도 있고 그런데 기본예산에 5억 3,000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국비가 차수별 계획에 의해서 국비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분담비율 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계획대로 내려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런 사항들이 보면 어찌 보면 이월될 것이 불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내용이.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이월이 최소화되든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지금 전원마을 사업들이 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은 아직 보완조치가 떨어져서 보완이 완료된 상태도 아니고 또 기 6억 6,700이라는 예산이 이월이 되어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는데... 또 제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처음에 사업예산을 세울 때 과연 이 본예산 추경 그것을 잘 구분도 하셔야 되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서 과연 2016년도에 이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그것을 가장 검토를 잘 하시라고 제가 몇 번 주문을 해 드렸는데 이 사항은 이제 국비가 내려와서 국비내시로 인해서 시 편성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 점도 있습니다만 이 사업 성격상 절대공기가 그렇게 많이 소요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연말까지는 준공을 시키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 5월에 추경도 있고 또 중간 추경도 있고 정리도 있고 하는데 굳이 본예산에 이렇게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위원은 진행만 잘 되면 이 이상 좋은 것이 없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제가 드린 그 주문사항을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제가 책임지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책임지고 하실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미지급 용지보상. 위치가 어디에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딱히 위치는 정해 진 것은 없고 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전역에 다 작업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세 사람의 시민이 있고 열 사람의 시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열 사람은 시민이고 세 사람은 시민이 아닙니까?, 맞습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답변 드릴까요?

같은 시민이겠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같은 시민이지요? 한 사람도 시민이지요?

먼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하려고요.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도로에서 집 앞에, 가게 앞에 이런 곳에 도시계획도로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가 전부 흙을 쌓아가지고 진입이 어렵고 미관상 상당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이 도시계획도로를 주택 주인이 매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다음에 광양시에서 다시 매입을 안 할 거예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위치를...

수화

진수화위원

말을 안 해도 다 아시잖아요? 광양시민들도 다 알거예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옥곡 신금지구를 예를 드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는 마을 일부를 관통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도 하고 일부 용지매입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마을을 우회를 시켜서 도시계획도로를 내달라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진월 가면 용궁횟집 있지요? 가 보셨어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망덕 말씀이시지요? 그것은 그 경위는 이렇게 된 입니다. 과거에 전남도에서 지방도로 확장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을 해당 지번에 대해서 협의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협의매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지가가 그때 보다 몇 배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협의매수가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하지 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협의매수가 안 되었지만 지금...

수화

진수화위원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필요할 때 방법이 있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저희들이 수용을 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용을 하지요? 도에 수용위원회가 있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것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나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때 당시 수용을 안 하고도 현재 지방도로로 개설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수용을 안 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그 사항은 제가 내용을 상세히 잘 알고 있는데 민원인당사자 간의 다툼도 있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해서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미개설 되어서 그런데 이런 도로를 전에 걸쳐 다 해소를 한다면 재원이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다시 할게요. 맨 뒤에 서천변 도시계획도로 말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서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궁극적으로는 익신 산단에 입주된 입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까? 어떤 혜택이 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혜택 가지 않습니다. 저도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주는 것입니까? 주민들, 소유주한테 바로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다압면에 산단조성과에 제가 할 거예요. 이런 것을 해 주면서 그 싸움이 나고 그런 데서는 표가 두 표밖에 없어서 안 해 주는 것입니까? 시장 나오려고 그러십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면 안 됩니까? 결국은 진월 망덕이 관광명소에요. 설계하고 있잖아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땅 주인이 협의보상을 받기를 원하고 있는가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현재는 시비로 현 가액으로 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과거에는 협의회에서 요청을 했었는데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았고.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수화

진수화위원

땅을 매입하는데 그것을 다 살 필요 없이... 앞에 차가 안 들어가고 사람들 걸어들어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여름이 되면 먼지가 방문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가보십시오. 한번 가셔보면 힘들어요. 6억을 올릴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땅주인이 안 되면... 여름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표가 두 표 나오니까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두 명도 시민이고 열 명도 시민이고 백 명도 시민이에요. 애로 사항은 다음에 해 주겠습니다. 했으면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고.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누려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지요. 검토를 해 주십시오. 할 것을 해 주셔야지요. 마지막에 서천변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뭐 하러 올리셨어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올라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2~3억이면 잘못했으면 사람 하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해 줘야지요. 사람이 죽고 사는 목숨이 달린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땅주인 목숨 안 걸어요. 이것은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말이 들린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하나 예산을 세우면서 검토해 보고 실제 필요한 것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망덕 용궁횟집 앞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을 몇 년도부터 저희들이 했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난 본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7필지를 보상을 했는데 보상 내용은 어떻게 되었지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집행은 거의 다 했고요, 내역은 조서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계속적으로 늘어나겠네요?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그 필지하고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오우식건설과장

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07 정회

14:00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태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6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옥곡 농촌중심지, 광영 농촌중심지, 진상 농촌중심지,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의 세입이 25억 8,1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864쪽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80억 5,442만 6,000원에서 6억 4,676만 3,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재원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억 8,000만원이고 시비는 61억 2,0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65쪽입니다. 세출의 주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경관을 위하여 도시경관사업비 시설비로 벽화그리기 5,000만원과 그림그리기 전주 그림그리기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66쪽 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덕례지구 64만 3,000 평방미터에 대한 여건변화로 인해서 지구단위별 계획변경수립 용역비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기반조성사업으로 중마 궁도장 건립 마무리 사업에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67쪽입니다.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비 보상비로 3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정비 사업비 풀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68쪽입니다. 마동초등학교 앞에 노후보도 및 환경정비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2년차인 옥곡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총예산 15억 3,402만 9,000원을 인건비 항에 1,540만 3,000원. 869쪽에 일반운영비로 917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5억 945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광영동 농촌중심화사업 총예산 11억 3,856만 6,000원. 870쪽 인건비로 1,540만 8,000원, 일반운영비 쪽에 90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71쪽이 되겠습니다. 광영동 활성화사업의 시설 및 부대비로 11억 1,409만 4,000원이고 16년도부터 시행될 사업의 진상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총 6억 9,60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6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총예산 4억 6,400만원을 일반운영비 74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쪽에 4억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쪽 되겠습니다. 15년 10월 26일 8개 시군 행정협의회 구성완료로 동서통합 부담금 2,000만원과 새뜰마을 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쪽입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 단위사업에 주인 없는 간판과 안내간판 정비사업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 877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 6억 9,329만 6,000원에서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7억 924만 1,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7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비 3,000만원이 계상된 7억 924만 1,000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865쪽 하단부에 보시면 시설비에 벽화 그리기 사업하고 전주 그림 그리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장소가 어디에요? 5,000만원씩. 거기 장소가 어디에요? 벽화그리기는 저희들이 광양읍하고 중마동, 광영동 이런 밀집지역 도심지에 벽화를 그려가지고 골목활성화를 시키고 미관을 좀 향상시키고자 그렇게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우리가 벽화 그리기가 도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한 군데 온 것이 있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것은 섬진마을에 벽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시에서 우범지역을 벽화를 해서 아름답게 구성하고 꾸민다고 했는데 이게 벽화 그림으로 해서 과연 우범지역이 해소가 될까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아무튼 읍이나 중마동, 광영동 시가지가 좀 지저분한 부분에 이런 그림을 좀 그려놓으면 환경이 깨끗해지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시의 이미지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이 되겠어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벽화그리기를 어떻게 어디에서 벽화를 그리게 되나요? 아니면 어느 개인이 하는가요? 단체가 하는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업체를 선정 하셔가지고 한다고요? 그런데 업체를 선정을 해서 벽화를 그린다는 것은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데는 보면 재능기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광양시도? 예술가들도 있고. 우리가 지금 사라실 예술촌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 사무실이나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런 데서 재능기부로 해서 해 줬으면 어떠나 싶은데 이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개인 사업에 든다는 것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일단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재능기부 할 장소가 생기면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예산이 5,000만원씩인데 병행해서 재능기부나 업체선정을 할 때는 어느 쪽은 재능기부, 어느 쪽은 업체선정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전주 같은 것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전주는 불법 벽보 같은 것을 붙이고 그런데서 와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겠다 했는데 그런 데는 화가들이 와서 그리는 멋진 그림도 있겠지만 순수한 면도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재능기부 쪽으로 이 사업을 하실 것 같으면 예산은 세우되 재능기부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봐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예산을 세워가지고 재능기부가 되면 저희들이 재료비 정도만 투자를 해서 많은 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시민들이 그런데 나도 시에 공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구나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한번 보십시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리고 여기 보면 풀사업비로 867쪽에 시설비에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으로 2억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쓰실 예정이세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공원녹지 그 다음에 기타 유원지 같은 경우에 시설이 파손되고 하면 즉시 민원해소 차원에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민원처리 때문에요?

그런데 공원녹지, 유원지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꼭 도시과에서 풀사업비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하신다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처리는 실과에서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도시과에서 풀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쓴다는 것은 무슨 생각으로 편성을 하셨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매년 정기적으로 세운예산인데요.

성희

김성희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어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작년도 있습니다. 4억.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없을까요? 오늘 보면 예산 보시는 분들이나 집행부가 각성을 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 의회를 어떻게 알고 우리 위원들이 그냥 이 책만 훑어보는 줄 아십니까? 이것 하나하나 예산을 다 봐요. 이런 식으로 예산서를 줘버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 광양시 살림이에요 만약에 내 돈 같으면 1원 한 장 이런 식으로 쓰겠어요? 하다못해 집에서 가계부를 쓰더라도 계획이 있게 다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편성해서 가져오면 그대로 편성해 주라 그런 취지에서 해 오신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잘 보시고 또 풀사업비라는 게 각 민원처리나 이런 것 명분이 맞지 않아요. 풀사업비를 세우시려면 제대로 도시과에서 쓸 수 있는 명분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십시오.

예, 그러시고 그것 정도로 하고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 시설비 쪽에 866쪽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 있어요. 덕례지구 지구단지 계획변경 수립용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억 5,000이지요?

거기에 사업내용이 뭐에요? 지구단위 계획은 벌써 우리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덕례지구 지구단위계획이 2000년 초에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여건변화가 된 것이 인덕천, 하천 선형이 바뀌어 지고 그 다음에 폐경전선을 저희들이 쓰려면 그것을 재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려대학교 입구에 교차로가 필요한데 그러한 내용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덕례지구 지구단위계획이 폐경전선 부지를 빼버리면 약 7만 평방미터를 빼버리면 지구단위계획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폐경전지 이것도 그대로 우리가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와서 재청을 하시겠다고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작년 7월에 폐경전선 부지 활용계획이 시달되었는데 거기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있으면 무상으로 못 준다, 도시계획사업은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인데 왜 폐경전선을 도시계획시설로 녹지로 만드느냐, 그것을 해지를 하라 그래서 일직선으로 쭉 빠져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불가피하게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빼야 됩니다. 그것을.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인덕천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것을 덕례지구단위계획하고 부합시켜야 하고 그 다음에 폐경전선과 폐경전선 넘어 인덕천 쪽으로 까지도 주택단지를 만들더라도 옛날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상 계획이. 그래서 지금 폐경전선을 순천에서부터 우리 구역 있는 데까지 도립미술관 있는 데까지 이렇게 동서통합 남도 순례길을 쭉 하려다보니까 그것도 시설로서 받아줘야 하고 그래서 좀 필요하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덕례 ~용강 간 도로가 개설되고 있는데 한려대 앞에 나들목을 하나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합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받아줘야 하고. 그래서 덕례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도시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다 처리를 하실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한려대 있잖아요. 교차로. 그 부분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것은 도로 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 바뀐 것에 대해서 특히 의회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 보고를 못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보고할 사항이 맞는지 아닌지는 과장님이 판단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나 의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도 갑자기 민원인들이 물어보면 저희들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어찌됐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할 것 같으면 미리 이런 것도 예상을 하고 우리가 예산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갑자기 2억 5천이 들어와서 변경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알아서 수렴을 해 줄 것입니까?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하고 말씀을 주시는 게 저는 기본적인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큰 틀에서 짜여 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 가장 먼저 미칠 영향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예산서가 전년도 것이 표기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풀사업비 부분은 세우실 때 형평성에 맞게 세우셔야 돼요. 아무데나 끼워넣기 식으로 풀사업비를 쓰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벽화그리기 사업에서 벽화는 주로 시멘트에 그리지요?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가 문제지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벽화를 잘 못 그려 놓으면 도시 미관상도 안 좋고 유지관리가 안돼요. 여기 보니까 희망지역이라고 했는데 유지관리는 누가 하실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벽화를 그리게 되면. 작년에 다압 섬진마을 경관사업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벽화를 그리게 되면 복잡하게 그리다보면 한 부분이 퇴색되거나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색깔을 다시 칠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변색깔하고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심도 있게 논의한 끝에 타일을 벽화에 일정을 붙이자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 또 벽화를 그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성페인트로 하면 최소한 15년까지는 갑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물론 시공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벽면이 좀 지저분한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벽면을 일단 시멘트를 위장을 하셔야 돼요. 그게 보통 시멘트잖아요. 비가 오거나 그러면 습해 가지고 들떠요. 그래서 제가 구례 산동마을을 다녀오고 남해 상주해수욕장 벽화를 그린 데를 가봤어요. 갔는데 오래되면 페인트가 벗겨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유지관리는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희망지역이면 이 희망지역에서 유지관리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우리시에서 이 부분도 해 줘야 하는 것입니까? 구분을 지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도시과에서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또 도시과에서요? 다음에 유지관리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전주 그림그리기 있지요? 여기에 무엇 때문에... 여기는 보니까 불법광고물 부착에 대한 것에. 환경조성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광양읍의 서천변하고 광영동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마동에 전주 그리기를 해 봤더니 상당히 시민들의 호감도가 좋고 시민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셔서 전주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불법광고물도 조금 자제를 하게 되고 전주가 상당히 미관에 좋다는 그런 측면에서 서천변은 전봇대가 많은 데 거기에 해 보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취지는 좋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표현에서 아이들 정서함양에 기여한다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주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혹시 애들이 보고 가다가 그것을 보고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이것이 시에서 해 줬기 때문에 시에 책임여부를 물으면 그때는 누가 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중마동에 해 놨더니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호응은 좋지만 예를 들어서 혹시나 애들이 그것을 쳐다보고 가다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애들이기 때문에.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그래도 그런 전봇대를 그냥 놔둔 것보다도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그림은 미관상 좋기는 한데요, 후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로 같은 경우도 유지관리가 잘못되어 가지고 시로 변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구상권 청구를.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 정보체계 DB 업데이트에서 기준년도 매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정해져 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계획팀장

입니다. 유스페이스 업데이트는 매년 앞 년도 자료를 그 다음년도까지 업데이트 시켜야지 DB 구축화가 되기 때문에.

혜경

이혜경위원

정해진 것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 새뜰사업에서 여기에 보니까 15년 10월에 사업대상지 조사 및 선정이 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보고서는 작성을 한지가 좀 오래되어가지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11월에 관내 읍면동에 조사를 해 가지고 10군데 대상마을을 해서 저희가 12월 초에 전라남도에 신청하기는 광양읍에 취약지가 있고...

혜경

이혜경위원

환경개선 차원에서요?

태영

오태영도시과장

예, 그런 저소득 계층이 많고 그래서 무선마을에 16억을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오늘 현장에 나와 가지고 보고 계시고 제가 수요일 가서 심사를 받아야 되고 그런 사업으로 지금 16억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환경 쪽으로 개선한다고 그랬잖아요. 필요성처럼. 그래서 이 효과가 처음에 새뜰마을 사업을 할 때 당초 목적대로 사업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6억 375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5억 9,427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중마 버스터미널 사용료 3억 5,163만 3,000원, 공영유료주차장 임대료 2천 333만 7,000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수탁료 1억 8,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태료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3억 6,000만원 정기검사지연과태료 9,000만원 등 총 5억 5,3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8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중동 상가밀집지역 주차장조성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공영버스 대표차 지원 1,500만원, 일반재정지원 3억 7,244만 6,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4,165만 9,000원 백원택시사업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0억 7,543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7억 1,586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기본경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84쪽입니다. 대중교통이용 시민재정지원의 운수업계보조금의 교통카드이용 시민에 대해 무료환승 차액분 지급 1억 4,000만원 교통카드 할인 차액분 지급 2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업체 경영개선 재정지원의 운수업계 보조금, 학생할인 서비스개선 등 일반재정지원 8억 8,5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10억 4,149만 8,000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1억 1,520만 1,000천원, 시내버스 대표차 지원 4대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구입 및 운영지원에 있는 운수업계 보조금에 저상버스운영비지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85쪽입니다. 공영버스 운영지원의 운수업계 보조금에 공영버스 대표차 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 보조금 지급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버스택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지원에 민간위탁금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 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육성지원은 민간경상 보조의 벽지 오지마을 백원택시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86쪽입니다. 브랜드택시 육성지원은 운수업계 보조금에 브랜드택시 네비게이션 교체비 지원 4,780만원, 카드결제 수수료지원 2,466만원, 통신비지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승강장 버스전용구간 설치 및 시설비 버스택시 승강장 전용구간 신설 5개소 1,000만원, 노후전용구간 재시공 5개소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및 관리의 민간위탁금에 시내버스 택시 승강장 청소용역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는 버스 택시 승강장 설치 10개소 1억원 노후승강장 도색공사 5,000만원, 승강장 유지관리 2,000만원, 보온시설설치 2,000만원, 시설공사 2,000만원, 야간조명시설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87쪽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설치 및 관리시설비에 버스정보 안내시스템 유지보수비 4,500만원, 안내단말기 5개소 설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터미널 시설확충 시설비에는 중마버스터미널 환경개선, 외부도색, 조명등 교체, 바닥 타일교체 사업비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88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시설비에 이동식 단속차량 및 고정식 CCTV 유지관리, 불법주정차 금지 관련 표지판 심사 및 교체, 주정차 금지 노면표시 도색 등 총 5,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89쪽입니다. 유관단체의 교통행정 참여 확대에 따른 민간경상사업보조회,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 및 행사지원 400만원, 광양모범운전자회 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의 광양모범운전자 사무실 지원으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90쪽입니다. 견인차 운영 기간제 근로자 두 명의 보수로 4,0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91쪽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교통지원 인건비에 백운산 4대 계곡 자연발생 유원지 주차지도 14명에 대해 30일간 기간제 근로자 보수 2,97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시설비에 교통신호등 외 4종 유지보수 9,0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3,000만원, 노후 교통신호등 제어기 교체 5,000만원, 교통신호등 연동화 구축 2,200만원, 횡단보도 LED 투광등 교체 3,000만원, 횡단보도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2,000만원, 노후 교통신호등 2개소 교체 5,000만원, 노후 교통신호등 철주도색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92쪽입니다.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 시설비에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유지보수 3,000만원, 노인 보호구역 신규설치 2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설치 및 조성 시설비에 지특 사업인 중동 상가밀집지역 주차장 조성 20억원, 중동 써니벨리 아파트 옆 주차장 조성 22억 5,000만원, 광양읍 익신 일반산업단지 주차장 조성 18억 200만원, 광양읍 썬샤인로 주변 주차장 조성 1억 5,000만원, 소규모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893쪽입니다. 자동차 과태료관리 기간제 근로자 1명 인건비로 1,6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방금 892쪽 보시면 하단부에 시설비 쪽에 익신 일반산업단지 주차장 조성이 18억 200만원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익신 일반산업단지. 현재 조성 중에 있는 주차장 부지가 1.2%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 10월 23일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때 등기 이전이 가능한 시점에 반영해 주라는 주문이 있었고 조합에서 서면으로도 요구가 있었고 몇 차례 교통과 사무실을 방문해서 내년에 등기 이전이 가능하니까 매입을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등기 이전이 준공이 끝나고 등기이전이 된 것이 아니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등기이전은 산단조성과에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공사는 금년 말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사업 준공은 내년 3월 말까지 사업 준공이 될 것이라고 해서 4월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4월에나 준공이 가능하다고 그러셨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4월 말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등기가 3월말에 되면 그 이후에 4월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추경은 언제 하실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추경은 언제라고는 말씀을...

성희

김성희위원

4, 5월에 하시겠지요? 왜냐하면 국비가 있고 하니까. 그 선에서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경은 추경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일단은 준공이 예상이에요. 내년 3월이나 4월이나. 그런데 우리가 그때 이것을 해 줬을 때는 저희들이 분명히 등기가 완료된 시점. 광양시장으로 이름이 등재가 될 때 그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주차장을 사 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등기이전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성희

김성희위원

가능한 시점이 아니고 확실하게 등기이전이 되고 광양시장의 이름이 등기에 올라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것이 좀 맞지가 않다고 봐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제가 의회 주문내용을 봤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문내용이 익신 일반산업단지 내 주차장 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은 등기이전이 가능한 시점에 반영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도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분명히 광양시장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때 저희들이 그것을 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때 해 줘 버리지 등기기전이 가능한 시점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확실히 등기가 나와야, 광양시장 앞으로 되어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때 분명히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했으니까 그때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공이 끝나고 광양시장 앞으로 등기가 되었을 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저희도 매입은 등기가 될 때 매입을 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인데 벌써 왜 예산을 편성하셨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십시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한다고 그러면 언제할지...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저희들은 의문이 추경이 문제가 아니고 준공이 언제 될지 광양시장 앞으로 명의가 언제 될지 그것이 더 의문이에요. 추경이야 정해진 시점에서 하는 것이니까. 한두 달 늦게 사준다고 해서 익신산단에 특별히 큰 지장이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확보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그런다면 관계가 없지만 가급적이면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의결할 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81쪽을 보시면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일반회계. 그런데 과태료가 전년 대비 해 가지고 많이 감액이 되었지요? 1억 1,200만원 정도가?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과태료는 당초 총 부가는 하는데 저희들한테는 자진납부금만 저희들한테 잡히고 1차 독촉까지만 저희들이 합니다. 그 이후에 과태료는 자진납부가 좀 낮습니다. 이후 독촉에 의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저희들한테 다 잡혀있었고요, 금년에는 아예 추경에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받을 부분만 저희들한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특별징수팀으로 갈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태료를 빨리 받으셔야지...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자진납부분은 저희들한테 잡히고 자진납부 이후에 독촉분에 의한 것은 특별징수팀으로 잡힙니다. 금년에는 저희들한테 다 잡혔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잡히지가 않아서 예산을 잘 모르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아니요, 2015년도에는 교통과로 당초 예산에 전부 잡혀가지고 정리추경에 조정을 했었고요, 16년도 예산은 아예 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884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카드 이용 시민지원금이 있어요. 그런데 왜 전년대비해서 1억 5,9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교통카드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에는 시민 1인당 50원만 할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순천도 백원이고 하다보니까 권역으로 보면 광주하고 주변 전라남도 권역에 있고 목포권역이 있고 순천, 광양 권역이 있는데 권역으로는 전부 맞춰주고 있습니다. 순천은 백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은 50원만 할 인을 해 주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왜 순천은 백원을 해 주고 우리는 50만 해 주느냐 하시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교통카드 할인율을 맞춤으로써 순천하고 이런 적자해소 폭이라 할지 활성화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맞췄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활성화 부분도 좋아요. 그런데 모든 운수업계 계통 예산을 거의 인근에 순천이나 여수에 비교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순천하고 여수하고 저희들은 인구부터가 다릅니다. 순천하고 여수는 우리 광양시 배에요 그렇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생활 환경자체도 다르고. 어찌됐든 인근이 올려준다고 해서 무작정 올려줄 일이 아니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의 형평성에 맞게 모든 예산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런데 이것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천하고는 맞춰 주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그렇게 하셔서도 별문제는 없겠지만 운수업계지원이 어떻게 보면 인근의 수준에 우리 광양시도 맞춰져야 된다 그런 것이 많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순천은 순천, 우리 광양은 광양, 그러니까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요소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광양시 자체 내에 광양시 구조나 형태에 맞게끔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889쪽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의 광양 모범운전자의 사무실 지원이 있어요. 3,500만원. 이것은 신규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1회성입니다. 한번만 지원할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전에는 지원이 없었어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이것은 사무실이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회가 경찰서 업무하고 저희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경찰서에서도 지원을 해 주나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런데 경찰서 내에서 도저히 공간이 없어서 그동안 경찰서 내에 있었는데 부득이 나와야 할 형편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매일 교통지도 캠페인 행사지원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서로 경찰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저희들은 사무실비를 지원하고 서로 같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부지는 어디에 하나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중마 파출소 부지에 합니다. 비품도 있고 매일 지원을 하다보니까 회의도 하고 또 모이는 장소도 있어야 하고 사무실이 꼭 필요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1회성이라고 하셨는데 3,500만원씩 매년 준다는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아닙니다. 사무실 확보이기 때문에 내년만 주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확보할 때만 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모범택시 기사 분들이 행사 때도 그렇고 많이 고생을 하시기는 해요 그리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런데 또 형평성상 개인택시나 그런데서 이야기가 안 들어올까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여기는 직접 저희 교통지도라 할지 주차지도, 행사지원 다방면에. 또 캠페인... 많은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희

김성희위원

실질적으로 많이 해요. 우리가 보면 그러시는데 상대편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해 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과거에 자율방범대나 이런 데도 사무실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자율방범대하고 모범택시 운전자의 경우하고 좀 다르잖아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다르지만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타자치단체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시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때는 다른 쪽도 잘 보시고 그렇게 지원을 예산서를 편성해서 하십시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지원에서요, 지금 연인원 몇 명이나 이용을 합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이용객을 말씀하십니까?

이용객은 현재 2014년도에는 1만 8,58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런 정도씩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로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위탁 운영시스템 점검이 정산보고를 분기 1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수입이나 지출분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저희들이 분기 마다 받아서 검토를 하고 매년 초에는 전체 1년치를 검토해서 정당한 취지로 되었는지 수입, 지출관계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지금까지 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십시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5억 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1억 2,300만원 증액편성이 되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작년 하반기에 차량을 2대를 늘렸습니다. 늘리다 보니까 인원이 인건비가 늘어난 경우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브랜드택시 네비게이션 교체비 지원사업에서요, 지금 브랜드택시 239대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절반 50%를 지원해 준 것 같아요. 그러면 브랜드택시하고 일반택시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일반택시는 저희들이 당초에 카드 미터기만 지원을 했었고요, 브랜드택시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매화콜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콜센터 구축, 그 다음에 카드 미터기, 또 네비게이션 이런 것 장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80%를 지원했었는데 이게 거의 종일 쓰다보니까 완전 노화되어서 상당히 사용하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보조는 안 되고 50%는 자부담하고, 50%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혹시 브랜드택시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브랜드택시는 처음에는 서비스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서비스에 민원이 발생하면 콜을 며칠씩 정해 놓고 안줘버립니다. 콜을 안주면 수입이 확 떨어지니까 지금은 서비스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것은 만족도 조사를 하셔가지고 자꾸 개선을 해야지 브랜드 택시가 명품이 되는 것이지 시민들은 불만이 나름대로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교통과에서 조금 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현저하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지금 가입을 안 한 택시가 총 411대지요? 우리 광양시에.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안한 택시는 어디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지금 172대인데요...

혜경

이혜경위원

왜 가입을 안 하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설명하기가 좀 깁니다. 별도로 설명으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시내버스 승강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다니다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면 읍면동에 어떤 승강장 설치기준이 있어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승강장은 옛날부터 쭉 해 오던 것이다 보니까 설치연도가 자꾸 진화하면서 모델이나 이런 것이 새로운 것이 나오고 그래서 자꾸 좋은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시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도시미관의 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금호동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 승강장 설치를 해 주셨지요? 올해 해 주셨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금년에 했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중마동 같은 경우는 승강장 앞면에 썬샤인 해 가지고 이정표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좌측으로는 태영아파트를 간다든가 우측으로는 어디를 간다든가. 그런데 금호동에는 전혀 아무 것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금호동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혜경

이혜경위원

초원아파트 옆에는 전혀 썬샤인도 없고 좌측으로 가면 초원아파트를 간다든가 우측으로 가면 매화아파트로 간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안 되어 있으면...

혜경

이혜경위원

한 번 더 확인을 해 가지고 표기를 해 놔야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외부 손님이 오시는 경우에는 못 찾아가요. 금호동 같은 경우는 다 벽돌집이라서.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것은 확인을 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시정을 하시고요, 공영주차장 있지요? 이번에 중동 상가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료주차장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부지만 매입하고 무료로 하실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지금 현 단계에서는 처음 시도를 주차장 조성을 공유재산심의위원회부터 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유료로 한다, 무료로 한다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 교통과 입장으로는 여기는 유료가 맞지 않나 내부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상가밀집지역이잖아요, 거기가. 교통의 흐름을 주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래서 무료로 하다보면 식당주인이라든지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장기주차가 되어서 실제로는 시민들이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차장 토지매입을 하시고 향후 계획을 세우실 때 유료주차장을 갈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비, 통신비지원 말입니다. 지금 명칭이 매화콜택시로 되어 있는데 매화콜택시에 한해서 지원이 됩니까? 일반택시도 가능합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대부분은 매화콜택시에 하고 있고요, 카드결제는 당초 시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카드결제에 따른 통신비만 저희들이 카드결제 수수료만 일반택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현재 매화콜택시가 239대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전체 택시로 하면 411대. 기존 매화콜택시를 했을 때 취지는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취지대로 안 된 것은 맞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누차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것을 보면 시민편의 증진 및 만족도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콜비를 없애야 한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 대책이 따르더라도 정말 시민이 편의증진과 만족을 느끼도록 하려면 콜비가 적은 돈이지만 없어져야 된다 그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보수를 보면 지금 사업이 몇 개 정도 끝났습니까?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2015년까지 몇 프로나 되었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해야 될 시설 중에서 6~70%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401개소가 지금 남았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이것은.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 401개에서 70%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시내버스가 375개가 있는데요.

기연

이기연위원

사업량이 401소로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서 70% 진행이 되었다고 들으면 되겠습니까?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입니다. 지금 저희가 승강장이 승강장이 있는 게 총 375개소이고 그 다음에 버스정차표시판이 있는 게 약 278개. 그래서 약 65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401개소가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375개소가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 신규로 할 사업이 30% 정도 남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버스정차표시판만 있는 것이 278개소입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그런데 이 중에서 상당부분은 못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야 될 곳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예산을 다 확보를 해서 못하고 있고요. 매년 해 나가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하나의 승강장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약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돈이 꽤 드네요.

제가 인근 승강장 설치한 곳을 해서 아주 잘되어 있어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그것을 못해서 조금 있다가 담당계장께서 확인하고 가시고요. 우리가 겨울철 보온시설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겸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단년 사용보다도 다년간 사용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하라는 그 말씀드렸습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네요? 이것을 좀 전에 했던 도시과에서도 공공안내판 정비시설이 되어있고, 관광과에서도 되어 있고 표지판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실과별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실과 간에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교통표지판은 저희가 연간 소요량이나 또 일부를 파악하고 해서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같이 협의가 되어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부서별로 특징은 있겠지만 설치하는 목적의 특징은 있겠지만 그래도 무분별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도시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가급적 협의할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해서 통합적으로 시설, 설치,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설치할 때는 그렇게 서로 협의를 구해서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아까 가실 때 이 내용 사진을 확인을 해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저는 봐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잘 되어 있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고 저희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고 해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시라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벤치마킹으로 판단이 되면 빨리 받아들여서 재빠르게 우리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물어서 방금 보여주신 그것을 저도 보여줬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아주 잘 되어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이 법적근거가 어느 내용에 있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도로교통법에 있는데요, 여기 노인보호구역 신설은 전액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지원을 해 줘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 처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처음 2개소입니다.

문양오위원

16년도에 처음 만들어 준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소방안전교부세에서 1억 지원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노인보호구역 안전시설물은 잘 된 것 같아요. 광양노인복지회관, 중마노인 복지회관이 항상 위험한 곳인데 우리가 여기를 소홀히 했던 것이 있었는데 이번에 소방안전교부금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보호구역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 되어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그것만 도색하거나 설치하거나 하지 그 주변 일대에 대한 시설물 이런 것은 교통과가 책임지지 않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아닙니다. 노인보호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시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설치하고 다 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매년마다 조금씩 학교에 나가지 않습니까? 보호구역으로? 어느 지역은 스쿨존이 소위 말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가면 세차장도 면허를 내주고 해서 교통량이 아주 많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저희들 시설지정을 해서 경찰서 하고 사전 협의가 되고 지정을 해서 시설도 하고 그러는데 일정 설치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기준에 맞춰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좀 더 내용들을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호구역 스쿨존에 있는 사업주가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썬샤인로 주변 주차장이면 위치가 어디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지금 신한 공업사 조금 밑인데 인라인 스케이트장 가는 도로 주변입니다. 그래서 읍에서 인라인 스케이트장하고 서천변에 차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좀 필요하다는 건의가 몇 번 있었고요.

문양오위원

어디 쪽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도로변에 있는 국공유지입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으로. 신한 공업사 바로 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렇게 도랑 따라서 있는 거기 말이에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도로 따라서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도로를 따라서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그리고 일명 썬샤인로라고 합니다만 폐철도부지가 조성이 되고 하면 주차장이 많이 필요로 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교통신호등 교체 노후가 지금 물론 교통차량들이 교통양이 많아서 그런지 금호동 그쪽이네요? 보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거기는 2개소인데 금호동 쪽에는 경찰서하고 저희들 가장 노후 된 것을 조사를 해서 2개소로 선정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횡단보도 투광등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체공사는 좀 더 전수조사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는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지금 교체대상지는 다 정해 졌습니다.

문양오위원

나트륨하고 LED로 하게 되면 수명하고 원가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혹시 있나요? 없으시면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주시고 종류별로 현황하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BIS 설치 관련해서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나요? 실질적으로 다녀보시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제가 봐도 상당히 서비스가 좋습니다. 이것을 보고 차가 오는 것,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BIS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런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지요?

80개소입니다.

문양오위원

하나에 1,000만원이니까 일단 단말기 설치비용에 1년 유지보수비가 5~6,000만원씩 들지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늘려나가야 되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지역이 아주 도심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5분마다 버스가 있는 상황도 아닌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물론 필요한 것도 분명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인 비용이나 추세로 봐서는 정해진 시간에 출발해서 거의 도착하고 그러니까 그 비용을 좀 절감을 하고 승강이라든지 이런 유지관리에 실제로 시민들이 더 도움이 되도록 하는 쪽으로 투자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이것은 실무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정부분은 같이 꾸준히 나가야지 안 하다가도 하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매년마다 10대 등 이런 계획을 하셨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축소부분하고 좀 현실에 맞추어서 할 필요는 있어요. 보여주기 위해서 행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면 유지보수비 때문에 감당하기가 제가 볼 때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내용이 있는데 광양읍 쪽에 관문인 터미널 앞에 택시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터미널 앞에 택시 승강장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택시 승강장이 있어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편의점 앞에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바로 터미널 입구에 있습니다. 편의점 앞에는 없고요.

문양오위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여름 뙤약볕에 사실 난감합니다마는 터미널은 우리지역의 관문인데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셔서 택시 승강장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과장님이 내용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있었는데 신규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그 현장을 보셔서 설치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통카드 이용시민 재정지원에 있어서 지금 순천에서 광양읍을 다니는데 보면 부영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요금이 올라가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순천 요금요?

문양오위원

그 내용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입니다. 시내버스 요금이 시내하고 시외의 지역으로 나갔을 때는 추가요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내 1,200원이고 공동적으로. 그 다음에 시외를 벗어나게 되면 추가요금이 순천에서 넘어올 때는 400원이 추가요금이 붙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것은 그러면 순천교통하고 어디하고 그렇게 협약이 맺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버스요금은 전라남도에서 일괄 조경표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내에서 신고를 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문양오위원

우선 익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없애기는 쉽지 않겠네요? 현실적으로?

해종

정해종교통행정팀장

예,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저도 다리를 건너서 한번은 내려가지고 400원을 주고 광양병원 앞에 내려 봤는데 그게 사실 시민으로 봐서는 상당히 역정 낼 일이겠구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소규모 임시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비가 1억이 있어요. 어디에 쓰는 유지관리비에요? 어디에 주차장을 조성하시려고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저희가 현재 총 주차장이 237개소가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 사업에서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이 사업에서 쓰는 것이 전체 주차장에 대한 시설 보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주차장 정리 또는 조성, 정비 이런 부분에 쓰고 있습니다. 사리보수를 하고 이런 부분...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예산안에 다 들어있어요. 시설보수비 그런 것은.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풀사업비 같아요. 그렇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우리 주차장정비에는 시설비가 없습니다. 이것만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임시주차장 조성은 1억 가지고 어디에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유지관리비로만 써야지요.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유지관리비도 있고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으로 매입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성희

김성희위원

소규모 임시주차장 매입을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아니요, 매입한 것이 아니고요. 매입을 해 놓고 조성을 안 한 데는 예를 들어서 사리부설을 깔기도 하고 임시주차장으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1년간 쭉 유지관리비로 쓰는 것입니다.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마 터미널 바로 남쪽에 보면 커피숍이 3개 있고 그 뒤쪽에 보면 자갈을 깔아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성희

김성희위원

커피숍 뒤쪽에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것들이 우리시의 것이 아니고 개인 땅을 빌려서 좀 쓰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그러니까 여름철이 되면 가라앉고 그러니까 사리 같은 것, 자갈을 좀 보충하기도 하고 또 어느 경우에 땅을 도중에 빌릴 데가 있으면 빌려가지고 자갈을 좀 깔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해 놓은 것입니다. 1억이.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지금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임시주차장 유지관리비용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203쪽에도 전체 주차장이 1년간 가다보면 상당히 보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카스토퍼가 깨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경계선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 시설물이 망가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유지보수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과 국장님이 유지보수비라고 하시니까 믿기는 믿는데 이것이 지금 풀사업비 부분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을 잘 쓰십시오.

로종

송로종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6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5억 8,68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4,742만 9,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농지보존부담금 수수료 징수교부금 3억, 산지전용 대체산림조성비 2,000만원, 건축법 이행강제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슬레이트 해체 제거사업비가 8,400만원, 주거급여 사업비 18억 3,64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슬레이트해체 제거사업비 1,680만원, 주거급여사업비 2억 2,955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9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7억 7,468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억 3,481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기본정비는 제외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99쪽입니다. 재해 등으로 긴급보수를 요하는 소규모 산지 전용지 보조 사업비로 600만원, 준공 후 10여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 69개 단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6억 7,000만원이며 장을 넘겨서 900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 정비 사업으로 2,650만원, 슬레이트해체 제거사업비 1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입니다. 신축사업인 진상 지랑 마을회관은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조성이 필요하여 회관 및 경로당, 공동주차장 시설을 갖춘 회관건립비 2억 3,500만원 마을회관 및 우산각 보수사업비로 2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2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개월 임차료로 지급되는 주요급여비로 20억 8,358만 8,000원,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 급여사업비 2억 1,1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90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1억 5,254만 6,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3만 5,000원, 지난연도 융자금 회수수익금 16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4,97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융자금 회수 예비비로 1억 5,25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요, 지금 준공 후 12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광양시에 총 69개 단지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69개 단지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사업신청은 어떻게 접수를 받습니까? 읍면동에 다 공문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공문을 다 보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시내보다는 농촌지역도 많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면 그쪽 부분을 조금 더 미리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보조 비율을 자부담이 30%였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로 하도록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 해체작업에서 지금 이렇게 하다보면 환경과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환경과는 시비를 100%를 하시고요.

그럼 여기 하다보면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간에 많이 포기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처음에는 원했다가 사업비가 많이 들고 저희들이 대부분 주택계량이나 빈집정비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포기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빈집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소유주가 사망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속하는 자녀분들이 여기에 살지 않고 외지로 와서 사는 부분이 많다는 말이에요. 저번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노후에 자식들이 혹시나 그 시골에 와서 사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많이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빈집 정비라든가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혜경

이혜경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마을에 홍보자료도 배포를 하고 있고 읍면동 회의 자료에다 그것을 보내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환경정리 측면도 있지만 또 건강상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분이라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마을회관 우산각 개보수 사업 있지요? 여기는 기준연도를 정해야지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마쳐서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조 사업비도 주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사업이 좀 부진하고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시설비로 세워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우산각 설치해 놓고 하자보수기간은 없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보수는 실질적으로 모든 공사에는 하자보수가 공사계약을 하게 되면...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몇 년 정도 되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경우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구조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요 구조물 같은 경우에서 5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옥곡면 그때 도비가 왔었어요. 그런데 왜 그게 지금까지 지연이 되고 있는 건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부지확보를 못해서 지금 지연되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게 국가 땅이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거의 협의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그 자리에 그대로 하시는 것입니까?

그 아래 보면 하천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공사할 때 그 부분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제일 첫 장에 세입예산 부분을 보시면 897쪽 중간부분에 건축법 이행 강제금이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건축법 이행강제금은 불법으로 건물을 짓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벌금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얼마나 되나요? 1억인가요?

그만큼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보통 1억 정도 되는데 1년에 보면 6,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래서 불법건축물 철거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과태료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제가 한번 물어볼게 있는데 도천에 금호대교 밑에 있지요? 거기 보면 컨테이너박스가 있지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데 경찰서에서 아마 철거명령을 내려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에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을 하게 되면 강제로 철거하다보니까 인명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재산상으로 피해를 줘서 계속 부과를 해서 그 사람들이 불편을 받게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철거를 강제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럼 이행강제금은 받으셨어요? 여기에?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받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한번 700만원 받고 또 지금 부과한 것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안 받은 것이 좀 남아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700만원은 언제 받으셨어요?

필식

김필식건축지도팀장

입니다. 700만원은 작년에 받고 아직 올해 것 부과한 것은 못 받았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014년도에 받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과태료가?

필식

김필식건축지도팀장

8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2014년도 700만원 받고 2015년도에 받을게 800만원이요?

그러면 이게 서류상으로 있지요? 과태료 같은 것 그것 주실 수 있지요?

필식

김필식건설지도팀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을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저에게 주시면 되겠고 그것을 가지고 거기 민원이 아주 많은 것 아시지요?

왜냐하면 그 도로가 협소한데 거기에 식당 같이 음식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사람이 먹고 하니까 차들을 거기에 불법주차를 다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게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한 세월이 얼마입니까? 불까지 나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처리를 못하면... 처리를 못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다른 쪽은 저희들이 신고만 들어오면 강제철거를 얼마든지 합니다.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해서 안 되면 강제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광영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시야가 그쪽으로 먼저 가지요. 그런데 그런 곳에 불법건물이 버젓이 있다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철거를 하지 못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필식

김필식건축지도팀장

입니다.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행정절차를 보건소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영업정지까지 영업을 못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처리를 할 수 없는 방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강제철거를 못합니까?

필식

김필식건축지도팀장

예, 아까도 건축과장님이 보고를 하셨듯이 저희들이 이행 강제금 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강제철거 하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그거라도 잘 받아들이셔야지요?

필식

김필식건축지도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물론 거기서 영업을 하신 부분도 애로 사항이 있겠지요. 마음 편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대를 위해서 소가 양보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거기를 철거를 못하시면 깨끗하게 다시 조성을 하시든지 깨끗하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 거기에 맞는 다른 건물을 짓는다든지 시설을 해서 조치를 하는 방안을 해야지 그대로 놔두면 정말로 저녁 같은 때는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행정적으로나 법적으로 잘 처리를 하셔서 서로 강제라고 하실 수는 없겠지만 합의하에 잘 처리를 하도록 그것을 빨리 마무리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수년간 밟아온 민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이 그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민원도 들어주실 것은 들어주고 우리가 처리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십시오.

필식

김필식건축지도팀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강제금 그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899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요. 중간부분에. 그쪽에 보면 신속한 허가민원처리를 위한 기관 간담회가 1회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민원처리 부서에서 저희들이 가끔 간담회할 일이 있습니다. 복안민원처리를 하다보니까. 간담회 비용으로 좀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떻게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관 간담회가 1회성으로 해서 이렇게 끝나서 민원처리가 됩니까? 무슨 효과가 있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이 지금 민원처리를 해서 만일을 위해서 대비해서 세워 높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연말에 그런 행사가 없으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써보기는 써보셨어요? 작년에는 감이 되어 버렸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왜냐하면 그것은 혹시라도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런 허가 간담회가 필요하게 되면 예산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건축허가과에서 이런 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이렇게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900쪽 하단부분에 보면 진상 지랑마을 주거형 마을회관 신축 건이 있습니다.

2억 3,5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저희 시에서 마을회관 신축에 대해서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 지원기준을 말씀해 보세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지원기준은 신축사업일 경우에 100㎡ 이상 경로당이나 신재생 에너지사업을 같이 할 때는 1억원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 지원규정... 제가 말씀드릴게요.

마을회관 85 평방미터 이상이 8,000만원, 마을회관 플러스 노인정 건립 했을 때 9,000만원 지원. 마을회관 플러스 노인정 건립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 했을 때 1억. 그렇게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억 3,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지금 그 조례에 자본적 보조를 세우면 1억은 세울 수 없어서 시설비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로 변경을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공동으로 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지금 회관하고 경로당은 저희들이...

기연

이기연위원

잠깐만요, 사업비에 관계없이 우리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업비 72%를 하는 것입니까? 100% 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현재 이것을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100% 세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이 근거가 어디서 해서 2억 3,500만원이 지원이 되는지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조례로 할 때는 자본적 보조로 할 때는 그 사업비로 했었는데... 그 사업비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목을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게 편법을 써서 하면 됩니까? 8,000을 하든 9,000을 하든 1억을 하든 다 사업비 부족이에요. 8,000으로 사업이 다 진행이 됩니까?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마을회관을 단독으로만 했을 때 8,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8,000만원 지원비로 전체사업비가 되는지 그 말입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부족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인부담금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부담금이 있는데도 이 사업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우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지원이 되었을 때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있으면 규정이 있다, 근거가 있다면 근거가 있다 말씀을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비에서 세워 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조금 더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지금 이것은 도농복합으로 해 가지고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도 해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을회관만 해 주면 계속 하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공동주택 취사장하고 겸해서 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는 뜻에서 이번에 처음 시도해 본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일반 마을회관도 주거환경을 갖춰놓은 데가 많아요. 또 개별지원이 되어 가지고 주거환경을 거의 갖춰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그런데 과장님, 사실 좀 우리시 예산으로 봤을 때 위험한 발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마을이나 시민들이 평등하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또 우리시는 조례에 의해서 가는데 예를 들어 지원조례 근거와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더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공동취사장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마을회관 플러스 노인정 건립 플러스 신생에너지 했을 때 1억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동 취사장을 하려면 조례에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플러스를 해서 해 주면 일괄적으로 시민들이 평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사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조례로 제정이 안 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조례가 되었잖아요. 얼마 전에.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취지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 플러스 공동취사장 해서 또 얼마 규정을 해서 지원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나무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건축비가 부족하니까 지원을 더 해 드리기 위해서 목을 변경해 가지고 한다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우리 지원조례는 분명히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2016년도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 사업이 몇 개 동에 얼마나 되어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현재 정비대상이 268동입니다.

문양오위원

2016년도 268동을 개보수할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아닙니다. 그중에서 2016년 대상이 37개소입니다.

문양오위원

37개소요?

회관이 몇 개소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22개동입니다.

문양오위원

전체가요? 우리 광양시에 회관이 몇 개에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91개입니다.

문양오위원

우산각이 그러면 177개에요?

2016년도에 마을회관 신축계획이 실무부서에서 몇 개 계획하고 있으세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당초에 2016년도 마을회관 보수 계획을 마을회관 68개소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신축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신축은 현재 지랑마을 1개소입니다.

문양오위원

당초 계획이 지랑마을 여기 마을회관 신축 하나였어요?

관련 읍면동에서 올라온 것이 이것 하나였어요? 해당된 부서에서?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확실히 이야기해 주세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용태

김용태건설행정팀장

입니다. 광양읍에서 두 군데가 읍사무소에서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충족이 되지 못해 가지고 여건이 맞지 않아서 광양읍 쪽에는 아직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고 현재 지랑마을만 저희가 여건에 충족되어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어떤 조건이 어떻게 안 맞지요?

용태

김용태건설행정팀장

마을회관을 보통 신축을 하려면 마을회에서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 자기들이 원하는 마을회관을 신축하려면 그 면적에 맞는 금액이 충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부담분이 10% 확보되어야 합니다.

문양오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우두마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용태

김용태건설행정팀장

우두마을은 부지가 아직 확보가 덜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부지확보는 어떻게 안 되었어요? 면담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태

김용태건설행정팀장

아직 이전이 덜된 상태입니다.

문양오위원

현재 이전이 불가능하잖아요? 거기가.

좋습니다. 시간상 이것은 담당과장님께 서면으로 하든지 미팅을 하기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2016년도는 지랑마을 주거형 마을회관 신축은 이 한건이라는 말이지요?

조례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앞으로는 이렇게 복지기능을 갖춘 주거형 마을회관이 필요하겠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경도 없겠네요? 마을회관 신축.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추경은 현재는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입니다.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에서 설계비가 500만원이에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500만원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회관 21개 동하고 우산각 15개 동을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진상마을에 하는 설계비 50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자체로 설계할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진상 지랑마을에 설계를 붙여야지. 따로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의원들이 바보가 아닌데 이렇게 하니까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빈집정비 및 슬레이트해체 제거사업하고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사업 이 두 가지를 사업량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오후에 퇴근 전에 가져다 주실 수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사업량 80도. 빈집 30개, 슬레이트 50. 그렇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저희들은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는 물량만 계상이 되어 있지 현재 신청을 받아가지고 처리할 사항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신청 받지 않았어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이 예산은 도비가 있어서 슬레이트 처리비는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보를 먼저 하고.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을 세울 때 어느 부분에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올라온 것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 것 아니에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작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세워놓고 그 사업비를 확정을 받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작년에 똑같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번에 예산 하나도 안 받았지요?

이것 약속합니다. 각 읍면동에서 안 올라왔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안 올라왔어요?

그럼 자료가 없겠네요?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이것은 저한테 주시고 마을회관 및 우산각 개보수 이것은 신청을 받았습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이것은 회관보수는 21동, 우산각 보수 15개동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줄 수가 있지요?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보수대장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주시기 바라고요. 설계비는 여기에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상 지랑마을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비에 태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국 위원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우산국을 건축허가과에서 철거를 합니까? 어느 과에서 합니까? 광영동에 보면 우리 당산나무 당산제를 지내는 곳에 우산각이 하나있는데 그게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데 저녁으로도 상당히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동민들이 철거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게 지금 무용지물이 되어 가지고 철거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건축허가과에서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철거를 하는 것입니까?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우산각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철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그럼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혹시 광영동 동사무소 바로 앞에 보면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매년 당산제를 지내는데 정월 보름되면 당산제를 지내거든요? 안에 우산각이 하나 있어요. 지난번에 동장님께도 철거를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안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과에서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건축허가과에서 하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노상철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3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7,700만원이 감액된 5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 저명료 3억 2,000만원, 제한차량 운영위반 과태료 2,000만원, 광양읍 목성 중앙로사거리 해정교차로 설치에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생활형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도비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은 자전거 이용활성화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2억 8,000만원이 감소한 27억 3,000만원입니다. 1276페이지 하단에 법정도로 소파 보수 및 유지관리비 3억원,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상단에 도로 표지판 및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5,000만원, 우수바지 및 관로준설에 5,000만원, 노후차선 도색 유지관리에 3억원, 도로 유지보수 차량구입비에 7,000만원입니다. 차량구입비는 대형화물 5톤 차량으로 내부연안이 경과된 차량이 되겠입니다. 다음은 섬진대교 보수보강사업비에 4억원입니다. 본 시설물은 2014년도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섬진대교 정밀안전진단 용역결과에 의해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으로 시빙급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사업비는 84억원이며 국비가 43억원, 시비가 41억원으로 2017년까지 완료하여 국토교통부로 시설물 이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량유지관리에 5,000만원, 터널 유지관리에 3,000만원,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광양읍 덕례초등학교 앞 보도 개설공사에 3억원입니다. 사동로 시영아파트 일원의 도로정비 9,000만원입니다.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 진입로 전기료 및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에 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에 4,000만원, 자전거 이용 정비에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법정도로 소파보수 및 유지관리비 3억은 무엇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 풀예산으로 긴급을 요하는 포털정비라 할지 표지판정비라 할지 안전시설물 정비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로 유지관리 그 예산이 따로 없나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없이 금년에는 별도로 예산이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도로유지보수 그쪽이 다 있는데 왜 이게 없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자제구입비는 별도로 있지만 여기는 공사성격입니다. 포털정비라 할지 도로 파손정비에 관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차피 파손이나 그런 것도 다 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일반 도급공사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400만원에서 수의계약 사항까지 좀 규모가 작은 부분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전년 예산에서 7,000만원이 감이 되었지요?

그런 것은 왜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풀사업비라는게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이 풀사업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이렇게 도로관리 유지보수 그런 것은 전부다 이렇게 풀예산을 안 세워도 우리가 유지관리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매년 저희들이 이것은 풀예산을 세워가서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관리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우리가 차선, 도색, 유지관리비며 도로관리 유지비가 많이 있어요. 따로 따로 다. 그런데 이렇게 거기에 맞게 하면 되지 우리가 도로 파손된 것을 풀사업비로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 데에 있으면 공사업체가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규모가 큰 것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하지만 이 사업은 기본적인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보면 금호동 주택단지 조명등교체 공사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2억 2,500만원.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몇 페이지...

성희

김성희위원

시설관리 쪽에. 시설관리과 것이군요, 이것은.

일단은 보면 금방 법정도로 설파보수비 유지관리 있잖아요, 그런 것은 풀사업비 내역을 제대로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의결하기 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과장님, 교량 유지관리에서 교량 유지관리 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여기는 지금 결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음장치 이런 것 교체인데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교량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다보면 교량 이음장치하고 또 난간이 녹슬고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들을 많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지금 126개소인데 어쨌든 하위등급을 안 받기 위해서 미리 미리 유지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6개소면 5,000만원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사업예산은 별도로 보수보강사업비를 추진해서 하지만 방금 저희들 소파보수 성격하고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혜경

이혜경위원

그리고 여수 광양에서 진입도로 있지요? 사업비가 5억 5,000인데 전기요금은 8,000만원이고 유지관리 부담금은 4억 7,000만원이에요. 전남도가 33%, 여수시가 40%, 광양이 24%인데 지금 국가부담으로는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현행법으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산위법 개정이라 할지 국도 승격문제는 별도로 전남도하고 여수시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국가적 부담을 줘야지 만약 시간이 지나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양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원인들하고 시민들하고 가장 접촉이 많이 되는 부분이 도로 관리과이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목성 중앙로 사거리 회전 교차로 설치공사, 언제 계획이 되었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 시에서 15개소 정도를 도로교통관리공단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가 목성 연합치과 앞에 거기가 적지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거기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국비를 1억 4,000을 받으셨는데 언제 요구해서 이렇게 내시가 되었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그동안에 여러 차례 회전교차로 문제로 국민안전처라 할지 전남도라 할지 여러번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시에 회전 교차로가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의를 계속 해 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적으로 22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시로 한 건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요청은 언제 하셨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연초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어떤 목적사업비로 한군데 지정된 것이 아니고 시군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로교통관리공단에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선진국이나 유럽을 가보니까 회전 교차로로 전체적으로 많이 바꿔가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걸맞게 잘 개선을 하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가 지금 5차로입니까?, 6차로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4차로가 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 차선 나올 수 있는 곳이 5군데입니까?, 4군데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4지입니다. 4지로 되어 있고

기연

이기연위원

4지로 되어 있고 소골목이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그 지중화사업 하는데 또 한 군데 있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어찌됐든 다섯 도로로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거기는 적지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반경을 좀 넓히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여수시청 앞에 회전 로타리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유형하고 같을 것 같은데 거의 같은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름이 규모가 다릅니다. 여건이 거기는 넓고 또 우리 목성교차로 같은 경우는 차로 폭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좁은데 다섯 차로가 있어서 상당히 검토가 충분히 되었나 하는 점에서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여건에 맞춰서 별도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럼 토지보상 같은 것은 거의 끝났습니까?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거기는 편입토지는 안 들어가고 도로가 조금...

기연

이기연위원

사유재산 토지는 편입이 안 됩니까?

그럼 사업도 신속하게 처리가 되겠네요?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서 거기는 광양읍에 중심가이기 때문에 잘 차질 없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시민자전거 보험가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년도, 13년도 보험사는 어디로 했습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동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부화재 해상보험으로 되어 있는데 연말에 입찰을 해 가지고 1월부터 바로 적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인당 나이에 상관없이 들어가나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보험료가 1인당 얼마에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금액이 4,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험 청구내용을 보면 4,000만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양오위원

인당보험료가 얼마나 되나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전체로 해서 4,000만원이고요. 상해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험 청구를 하면.

문양오위원

가입할 때 얼마에 보험을 합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000만원만 들여서 보험을 가입을 하면 광양시민이면 누가 되었든지 주민등록만 광양시로 되어 있으면 자전거 타다가 다치시거나 심지어 돌아가시더라도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14년, 15년도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4,000만원을 상의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14년, 15년도 하시고 그러면 15년도에 금액이 얼마나 지급이 되었어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거의 4,000만원 정도 지급된 실정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나이부터 해당이 되나요? 출생신고만 되어 있는 사람도 다 시민으로 넣어가지고 들어가나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모든 시민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모든 시민이요? 좀 적합하지가 않네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다 해당이 됩니다.

문양오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실제로 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자전거 타다가 다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치는 사람의 경우에 혜택을 보고 다친 사람이 없으면 보험회사가 그냥 이익이 남는 것이고. 그런데 해마다 해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는 좋습니다.

문양오위원

결국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는 분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동호인도 있으실 것이고 자전거를 타고 일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위험에 가장 노출이 되겠지요? 일단 자료는 한번 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도 개설공사가 현재 12월 기준으로 어디에 개소하고 장소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현재 중마동 상가밀집지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문양오위원

그게 얼마짜리 입니까?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12억 전체예산입니다.

문양오위원

또 어디시지요?

형철

이형철도로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거기가 대부분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

문양오위원

다른 개소는 없나요?

양순

정양순도로보수팀장

입니다. 덕례리 대림아파트 앞에서 국도구간 가는데 2,000만원 하고 있고 시청, 소방서 건너편에 5,000만원 2군데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소방서 거기는 언제 하셨지요?

양순

정양순도로보수팀장

11월에 시작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12월. 올해 말고 언제 했어요? 공사를?

양순

정양순도로보수팀장

최초 할 때는 25년 되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25년 후에 하는 거예요? 거기를요? 중간에 했을 것 아니에요?

양순

정양순도로보수팀장

일부 중간에 한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10년은 넘었습니다. 보도블록은 내구연안이 10년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보도블록 되어 있는 곳에 유지관리카드가 있나요? 전체적인 도로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보도에 관련된 대장은 없습니다.

유지이력카드를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게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산이 들어가서 투자가 되는데.

양순

정양순도로보수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공법이라든지 자제라든가 다 적으셔야 되고 좌우지간 부득이하게 연말에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과장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보도블록 공사하니까 꼭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 부분은 물론 부득이해서 행정상 여러 가지 난맥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가능하면 내년에는 그것을 좀 지향을 하도록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똑같은 예산 드리면서 낭비성으로 비추어지니까.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도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혜롭게 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덕례리도 보도 블록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산업건설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일괄적으로 깨끗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개보수하는 곳만 아주 오래된 데는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는 곳은 부분 개보수를 해서 예산도 좀 절약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도도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

정양순도로보수팀장

예,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진수화 위원입니다. 법정도로 소파보수 유지관리하고요, 노후 차선도색 유지관리비 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시민들로부터 민원을 다 받아서 이 사업을...

양순

정양순도로보수팀장

주로 민원상달이 많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큰 것들만 골라서 하면 좋은데. 저한테 자료 한번 줄 수 있습니까?

광양읍 덕례초등학교 앞에 보도개설이 무엇입니까?

양순

정양순도로보수팀장

거기가 양쪽에 보도가 있는데 중간에만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짧은데 비탈이 급경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옹벽을 설치를 해 가지고 보도 폭을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시영아파트 일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미관상 안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사진 상으로는 미관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양순

정양순도로보수팀장

거기가 2단계 지역인데 신설한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어 가지고 노후 되어서 파손이 되고 비가 오면 고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어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회차로를 광양시 시청 앞에 사거리에 차로 하나 기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양순

정양순도로보수팀장

거기도 저희들이 컨부두사거리 하고 시청사거리도 도로교통관리공단에 검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교통량이 오버되고 또 시설여건상 잘 안 맞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안 맞아요? 그것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양시청 입구에 그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퇴근시간 때가 상당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양순

정양순도로보수팀장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285쪽입니다. 세입은 지난해 보다 공모사업과 지특 사업이 4억 8,962만 7,000원이 증가를 해서 예산액은 12만 8,988만원입니다. 128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8억 4,778만 5,000원이 증가한 46억 5,277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1288쪽이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시설비로 해서 어린이공원 유희시설, 마동 근린공원산책로 보수공사, 마동 근린공원 분수대 보수공사, 그 다음에 오류공원 정비사업 해서 1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등산로 정비에 등산로 먼지털이 설치로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북쪽에 하나, 동쪽에 하나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공원 놀이터 위생소독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공원 노후시설물 유지보수 파고라 벤치, 음수대 등이 되겠습니다.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 실시하는 도시공원 풀베기 사업이 9,500만원,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가 5,000만원, 도시공원 목재데크 도색공사가 3,000만원, 이것은 와우 호수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시설물 목재시설 도색작업 3,000만원은 배알도 수변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 희양정 보수공사가 2,000만원, 그 다음에 하단부 사무관리에 숲속의 전남 만들기 정비 임차료가 4개소에 1,4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숲속의 전남 공모사업에 4건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광영, 하강 배수펌프장 일원 하천 숲 조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산마을 입구 마을 숲 조성, 그 다음에 이순신대교 주변 풍치숲 조성, 그 다음에 광양읍 동해마을 경관숲 조성 4개소 해 가지고 3억 8,200만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숲속의 전남 만들기 수목구입으로 방금 말씀드린 4개소에 2억 6,700만원입니다. 여기는 홍가시, 느티나무, 먼나무, 장미, 철쭉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숲속의 전남 만들기 자재 등 구입으로 4개소에 2,300만원, 시설비로 공원 잔디관리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공원 내 수목 전정, 이식, 보식에 6,000만원, 그 다음에 숲 속의 전남 만들기 기반조성공사로 7,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91쪽 하단부에 보게 되면 기업공원 조성예정지 기반조성공사에 2,000만원, 그 다음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기업공원조성용 나무은행 운영지원에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1294쪽입니다. 여기는 녹지관리 시설비로 해서 도로변 및 녹지대 예초작업이 1억 5,000만원, 녹지대 잔디관리 개선사업에 3,000만원, 녹지대 토지매입비가 3,000만원, 조경수 전정 및 관리 사업이 5,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 지자체 도시 숲 조성의 시설입니다. 여기는 명품 가로수길 조성 2km에 3억 650만원, 녹색쌈지공원 조성이 4억 2,850만원, 생활환경 숲 조성이 3억 9,850만원, 명상의 숲 조성이 5,950만원. 이것은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95쪽에 보면 나무은행설치운영의 중간시설비 나무은행 설치운영 나무이식사업이 1억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을 넘기겠습니다. 꽃잔디 조성관리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파트 꽃 가꾸기 초화류 내년도가 2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첫 해는 우리가 21개단지에 8만번 정도를 아파트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0개 단지에 그 정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입니다. 꽃잔디 식재 및 관리에 3억 5,000만원입니다. 참고로 꽃잔디는 현재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1억 2,500을 주셔가지고 지금 50만 본은 하우스에서 자라고 있고 나머지 50만 본은 직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297쪽입니다. 광양~목포간 고속도로 가로경관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광양IC에서 세풍교차로, 순천 경계까지 가는 2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4억입니다. 지특 사업하고 도하고 시하고 부담하는. 그 다음에 1298쪽입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띠녹지 조성사업으로 서천변 외에 동지역도 있습니다만 5,000만원, 그 다음에 가로수 전정 및 관리가 1억원. 이것은 신재로하고 인덕로에 우리가 장비, 고가사다리를 놓고 전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섬진강 자전거길 가로수 관리로 진월에서 다압까지 6km 정도 됩니다. 이것이 3,000만원. 그리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비가 2,000만원. 이것도 서천변하고 되겠습니다. 중앙분리대 보식사업으로 해서 2천 5백만원, 국도2호선 녹지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에 이어 식재사업비로 2억원. 이것은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나무식재 관계만 2억원을 갖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어린이공원 놀이터 위생소독에서 모래 위생소독을 한다고 그러는데 매년 하고 있네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문제 있는 공원은 1개소도 없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모래로 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이 27개소 정도 됩니다. 총 41개소인데. 그래서 금년도에 이어 가지고 내년도에도 27개소정도를 모래소독을 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탄성포가 있고 10개소는 예산이 조금 미비하고 그래서 27개소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요, 무조건 무작위로 위생소독 할 것이 아니고 사전검사를 해 가지고 문제 있는 곳만 소독을 하면 어떨까 해서. 그래야지 예산낭비도 안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작정 이렇게 다 해야 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격년제 수준으로 위생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내년 다음해에 하고 작년도에 한 것은 내년도에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올해 매년 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금년에 한 것은 다음 2017년도가 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그리고 서산 희양정 있지요? 준공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을 제가 설치연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계단이라 할지 바닥이 부식이 되어 가지고 거의 내려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시조치만 해 놨는데 이것을 시급히 예산이 조치가 되면 바로 발주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희양정이 공원조성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기둥이 벌어졌어요. 누르니까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하자가 많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재 선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재선택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비나 습기가 차더라도 안 벌어질 것 같은데 혹시 금호동에 무궁화동산 가보셨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많이 가봤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잘 해 놓으셨지요?

유지관리도요. 똑같은 유지관리를 하는데 금호동 같은 경우는 오래 되었는데도 나무 상태도 마찬가지고 재질도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우리 직원하고 같이 가보고 거기 완벽하게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어쨌든 목재 소재선택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명품 가로수길 조성에서 가로수가 품종선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가로수가 부적합해서 수종에 히말라야시다랑 모감주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어떤 수종을 교체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 자리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그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부적합 수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광양읍에 한두 종, 히말라야시다하고 모감주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마동에도 한마음회관에서 송보 쪽으로 가는 느릅나무, 그 다음에 오류공원 아래에 있는 계수나무, 그것을 우리가 부적합 수종으로 전문가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디부터 먼저 할 것인지는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수종선택을 잘못하면 보도블록에 나무뿌리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수종선택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시에서 가장 많은 수종이 무엇입니까? 먼나무하고 홍가시나무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지금 홍가시로 가로수가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완충녹지 그런 데는 홍가시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시나무가 많고 그 다음에 먼나무, 동지역에는 후박나무.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후박나무는 바닷가 쪽에서 해풍 때문에 잘 자라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냐면 우리 시화가 동백이지요? 그런데 충혼탑 근처에 동백 많이 심어놨습니까? 그런데 근처에서 동백을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화가 동백인데 실은 동백을 많이 안 심어놓고 다른 나무가 많이 있어요. 특히 충혼탑 같은 데는 동백이라든가 아니면 상징성이 있는 무궁화 나무 있지요? 물론 몇 그루가 입구에 있더라고요. 요즘 개량 동백 같은 것도 예쁜 나무가 많아요. 잎이 무성한 것 말고 또 관목으로 해 가지고 도로 한 중앙에, 아니면 가에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수 경도 같은 데를 가서 보면 동백을 많이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조성할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충혼탑 같은 경우에는 동백을 더 심으시고 군데군데 무궁화 같은 것을 더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무궁화가 관리가 힘듭니까? 진드기 때문에? 그래서 못 심는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요즘은 잘 하더라고요. 금호동 같은 경우는 무궁화동산에 무궁화를 많이 심어놨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국도 2호선 녹지형 중앙분리대 있지요? 여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공원녹지사업소로 다 위임을 하셨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런데 여기도 좀 수종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시야가 방해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도 중앙분리대는 중앙분리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반듯하게 심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사항인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서 또 보행자의 안전, 뛰어 넘어가는 것 그런 것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성황 육교 앞에 보면 홍가시에 꽃을 심어가지고 못 넘어가게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읍에 가면 터미널 앞에 보면 철쭉하고 심어가지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하여튼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는 수목선정을 좀 잘 해 주시고요.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광양시화가 동백이에요. 그런데 자꾸 지역여건상 환경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동백도 관목으로 해 가지고 중앙분리대 역할을 할 수 있게 여수는 많이 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광양 도립미술관도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겨울 같은 때는 좀 상막하잖아요? 그러면 동백은 겨울에 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수종선택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고맙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1296쪽을 보시면 제일 끝에 인건비에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있어요. 장미동산 관리인 부임. 이것은 어디 장미동산을 관리하신다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광양읍 서천변에 위원님 가보셨을 것입니다만 1만 3,000 평방미터 정도. 2만 주 정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작년 예산에는 이게 없어서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작년

성희

김성희위원

올해부터 관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작년에도 공공근로를 많이 활용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것이 별도 예산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싶어서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관리차원에서 장미동산 인건비 해서 관리비 쪽에서 보험료까지 해서 거의 2,000만원 돈인데 이게 과연 그런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수종선택 할 때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것이 중마동까지 같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예산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전체예산인가요? 장미동산?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인부 전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4,000 평방미터하고 저기 1만 7,000 평방미터를 이 돈에서 관리를 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또 꽃잔디 식재 및 관리가 3억 5,000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꽃잔디가 너무 많이 심어져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수명이 얼마나 되나요? 꽃잔디가?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수명은 딱히 몇 년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만 잘하면 잔디 영구적인 것 같이 잔디 형식으로 갑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잔디도 물론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이 꽃잔디는 거의 1회성인 것 같아요. 또 해가 넘어가면 다음에 또 꽃잔디를 뽑아내고 심고 그런 형태를.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잘 관리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다니고 그런데는 다시 식재를 해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뭉쳐있으니까. 또 빈 공간은 비어있고. 그래서 빈 공간을 또 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꽃이라든지 나무는 관리가 필요해요. 그런데 꽃잔디 부분이 조금...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물론 중앙 가로화단에 해 놓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아가지고 훼손은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곳에 보면 꽃잔디가 꽉 차버립니다. 잔디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일반 풀도 올라올 수 없게끔.

성희

김성희위원

관리가 잘 되면 그렇게 되는데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쨌든 시장님께서 광양시를 꽃이 있는 시로 만들라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는 좋아요. 하지만 예산이 그대로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할 때도 한 가지에 집중과 투자를 하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관리를 잘해서 영구적으로 계속 해마다 손을 보고 그런 관리가 필요치 않는 게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금호대교 밑에 보시면 공원녹지시설 있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금호대교 아래 유희지 말이지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거기에 일부 시민들이 텃밭을 하고 사는데 봄에 플래카드를 붙여놨어요. 그것을 쓰지 말라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것을 플래카드만 붙였지. 전혀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두실 것입니까? 교체를 하실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을 작년에 송재천 위원님이 저쪽에 계십니다마는 송재천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6월말까지 비워 주기로 했습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올해 6월 말까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런데 우연치 않게 우리가 지특 사업으로 예산을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면서 송재천 위원님께서 아시는 분이 많아요. 거기에. 텃밭 경작하시는 분. 그래서 책임지고 비워 드릴 수 있도록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6월말까지는 기다려야 되겠네요? 그 후에는 복구를 하실 것이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성희

김성희위원

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6월말까지라면서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금년 6월말까지인데 내년도에 지특 사업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상의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6월말이 넘었으니까 아무데나 저희가 조치를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리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중마동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는 많이 좋아졌어요. 전 지역도 다 잘해 주셨고 마동 근린공원만 보더라도.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로프 그것도 다 제거를 하셨더라고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조치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것은 잘 하셨고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유희시설을 교체하지요. 용강에 그리고 광영에 한 군데씩 하는데 원래 도시계획을 하면서 토지구역 정리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교체하신다는 건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계획 택지개발을 하면서 어린이 놀이공원을 법정기준에 의해서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공원녹지사업소로 넘깁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 중에서 여러 곳이 있는데 한 곳만 골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 사업비 2군데를 선정을 한 것은 우리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수급계획을 해서 반영을 합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산업안전협의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제 말은 어린이들이 제일 많이 모여서 놀 수 있는 곳을 선택하냐는 말이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것을 우선순위에 의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못한 것이 어린이공원이 4개만 남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오래 전에 만들어 놓고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다 선도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다치고 그럴 우려가 많은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좀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혹시 어린이공원에서 다쳤을 경우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그것은 보험이 100% 들어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일괄.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도 마찬가지 일반 마동 근린공원에 다니다가 다리를 접질렀다든지 깁스를 했다든가 그러면 보험위탁을 100%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 여쭈어 볼게요. 아파트 꽃 가꾸기 조화 구입을 10개 단지인데 어느 곳이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동지역에 7개, 읍 지역에 3군데, 작년에 21곳을 지원을 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연차별로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예, 금년도부터 이렇게 해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이 없고 시에서 주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꽃만 구입을 해서 주면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꽃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나 자치회에서 직접 손수 심는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나무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등산로 정비에 보니까 본예산에는 먼지털이 설치 2개소뿐이네요? 등산로정비 사업계획이 이것뿐이에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우리가 서산하고 태인도 삼봉산하고 정비를 좀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것은 2017년도로 좀 늘어났습니다.

문양오위원

정리할 사업들이 많은 데 등산로 녹색도시를 만든 틈에서 등산로정비에 2,000만원이 뭐에요? 담당과장님이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어렵게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산이 없는데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적지만 그래 가지고 정 안 되면 추경에라도 일부를 확보하든지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숲속의 전남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4개소면 어디어디를 말하는 것이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숲 속의 전남 만들기는 요즘 공모사업이 이렇습니다. 관하고 민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시녹화를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공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광영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 1,500평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 1억 5,000이 선정이 되었고 이것은 사업단체가 광양시 새마을입니다. 그다음에 마산마을 입구 마을 숲 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환경보호 국민운동 본부 김영석씨가 우리한테 제출을 해 가지고 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대교 주변 풍치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광양 도심 숲 가꾸기 위원회에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광양읍 동해마을 경관숲 조성 1,500만원 이것은 광양읍 이장 협의회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그 항목 중에 임차료는 어느 지역에...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임차료도 동시에 4개소에 1,4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숲속 전남 만들기 수목 구입 4개소 2억 6,700 4개소에 적정하게 배부를 해 가지고 수목을 사 가지고 지원을 하려면 임차된 장비로 해서 마을회에서 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숲속의 전남 만들기 자재구입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숲속의 전남 만들기 기반조성공사라 그래 가지고 시설비로 관에서 정비만 해 주면

문양오위원

얼마가 들어가지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이것이 4개소에 7,800입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올해 작업하고 나면 유지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유지관리는 이 단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단체 자비로 하는 거예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그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참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것을 계속 도에 건의를 하는데 이것이 잘 안 바꿔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양오위원

어떻게 건의를 했다는 건지 공문을 회의 끝나기 전에 줘보세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공문으로 한다기보다는 간담회에 최근에 저희가 와가지고 도에 갔습니다. 그때도 간담회석상에서 이런 회의실하고 이런 부분이 안 맞는다고. 그런데 그것이 잘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 결주목 보식사업이 있는데 지금 결주목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문수

박문수공원녹지사업소장

결주목이 현황을 별도로 우리가 빼와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공원 내 결주목을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은 하자기간이 남은 것인가를 어떤 것인가를 해 가지고 하자기간이 남은 것은 그 업체에서 보식을 하고 나머지 3년, 4년 된 것은 우리가 보식을 하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보식사업을 하게 되면 현황을 가지고 담당부서에서 미팅을 해 가지고 다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아직 현황파악도 안하고 예산을 따면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환

김석환안전도시국장

아까 도로관리사업소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본연의 업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공원녹지사업소 물론 고생 많이 하세요. 꽃잔디도 심어야 되지, 여러 가지 장미동산 지어야지 하시는 일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할 일은 약간 뒷전에 밀린듯한 예산서를 보고 예산서가 곧 정책이잖아요? 그런 느낌을 본위원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본에 있는 부분들을 충실해서... 시민들은 금방 압니다. 그 내용은. 같이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4 정회

16:4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업유치추진단 소관 예산안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입니다. 2016년도 투자유치과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하단부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이 공공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신규로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약간 상향되었습니다. 다음은 91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예산액이 39억 4,700만원입니다. 중앙부처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9억 3,00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12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뿌리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산업단지 주요도로변 제초작업예산 2,000만원, 그리고 생태산업단지 3단계 구추사업비 내년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3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중소기업 141핵심기술 맞춤정보제공 사업비로 2,000만원 그리고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2억 4,000만원 그리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비 1억 500만원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1억 6,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 장기근속 근로자 선진노사문화체험 해외연수비 2,0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업평화실현 노사한마음대회 3,000만원,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1,000만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 예산 1,000만원,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6,000만원, 플랜트 건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훈련 사업비 1억, 그리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설비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개보수 공사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5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2억 6,538만 3천원, 그리고 916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추진사무관리비... 915쪽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1억 7,1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17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 행사 사업보조비로 썬샤인 광양 취업박람회 개최행사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18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6,000만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 1억 8,3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마을기업 민간 경상사업 보조입니다.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19페이지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중소기업 근속장려 보조금. 아마 작년까지는 청년인턴사업비였습니다. 중소기업 근속장려 보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4억 9,200만원. 그리고 중간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비입니다. 합계 4억 8,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뿌리특화된 지정 및 지원사업 용역에서 익신산단만 지정을 했는데 지금 신금산단이나 초남이나 분양이 매우 저조한 실적이잖아요. 이 부분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사실은 집적화가 되어 있는 데를 원래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사실은 금년도에 한번 했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디를요? 대상을.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익신산단은 예정지도 가능해서 익신산단을 했는데

혜경

이혜경위원

왜 꼭 익신산단만 해야 되는 건지...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런 면적이 다른 데는 없거든요.

혜경

이혜경위원

다른 산단은 없어요?

그 기준이 딱 익신산단만 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구용역을 해서 다시 한 번 내년도에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다른 산단도 실적이 저조한데 같이 해 보시지 딱 이 기준에 맞는다고 익신산단만 하시는가 싶어서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설명자료 143쪽 보시면 뿌리 산업이 주조,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이런 것이거든요.

혜경

이혜경위원

익신산단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정지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해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산자부의 의견이라서 내년도에 예산을 용역 과정에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마을비 육성 지원에서 지금 기존 9개사의 신규 농촌형 마을기업 발굴육성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형태의 마을기업을 발굴예정입니까? 설명자료는 163페이지에 있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163페이지 말씀이시지요? 현재 저희가 마을기업이 9개사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발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어디를 발굴하실 예정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우리 관내 전체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들이 하려고 하는 마을이 서너 군데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있는 마을기업만 계속 가는 것이지요? 저번에 감사 때 2군데 있었지요? 마을기업이 하나도 없는 데가 옥룡면하고 어디였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그런 데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압면도 같이...

혜경

이혜경위원

운영상황을 잘 점검을 해 보시고 이런 마을을 육성을 하실 때 철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한번 선정이 되면 2년 동안 지원을 합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의 제일 문제점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판로가 제일문제인 것 같아요.

혜경

이혜경위원

그럼 판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책자로 제작을 하고요, SNS 교육도 하면서 자구노력을 해야 되지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체가 같이 모여서 컨설팅도 하고 홍보활동 책자로 만들어서 같이 홍보도 하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골 분들이 판로를 잘 못해요. 수확만 하실 줄 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SNS를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를 활용서 해서. 노인분들이 일일이 책자를 다 보시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가셔가지고 말로 설명을 하셔야지 이해가 될까 말까 하지 팜플렛을 보고 하라는 것은 잘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용어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도감독 관리를 하실 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한 가지만 비교를 해서 여쭈어 볼게요. 과장님, 설명자료에 보면 154쪽에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거기하고 그 앞에 152쪽 보면 산업평화실현 노사 한마음대회 거기 하고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이 있어요. 그러면 양쪽 다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지원을 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52쪽 산업평화실현 노사 한마음대회는 노, 사. 그러니까 사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고요, 근로자의 날 행사는 금년도에는 한국노총이 주관합니다. 민주노총이 주관하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이것은 근로자만 참여하는 행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여기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에 보면 양대 노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도 한국노총에서 단독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양대니까 우리가 500만원, 500만원 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한쪽에서만 이렇게 자의든 타의든 하게 되면 어떻게 따로 분배를 해 줍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금년도에는 민주노총에서 하기로 했는데 양보를 해서 1,000만원 전체를 한국노총에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이 예산은 민주노총에 또 전체를 할 계획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작년에도 한국노총에서 했을 때 그때도 예산이 이렇게 수반이 되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때는 그러면 500만원만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작년에는 얼른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 금요일 행사를 개최할 것입니다. 한국노총 단독으로.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할 때는 거의 한국노총만 주관을 한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민주노총도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한국노총이 거의 해요. 민주노총이 참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줄 때 마다 두 단체가 같이 이렇게 합해서 잘 해 보자고. 잘 해야 우리가 예산을 제대로 드릴 것이 아니냐고 해도 같이 합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각자 다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거든요. 거기서 1차 토론하고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쪽으로 따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하시든지 아니면 근로자의 날 행사를 그냥 지원을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지. 예산을 두 단체가 한꺼번에 한다고... 둘이 잘해 보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오히려 예산 때문에 불협화음만 난 것 같아 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협의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리고 노동법률 상담소운영 있잖아요. 거기 보면 소예산이 6,000만원이에요. 2개 운영을 하는데. 이것은 1년에 6,000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양쪽에 1년에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나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2005년도부터 지원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참고로 금년도에 한국노총이 713건의 상담 실적이 있고 민주노총이 316건의 상담 실적이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일단은 근로자복지회관 개보수는 해마다 하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지난번에 계획서를 봤더니 한 번에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연차별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매년 이렇게. 금년도에는 8,000만원이었고요. 금년도에 한 게 옥상 방수, 화장실 보수를 했고요. 소방시설을 약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5,500만원을 요구한 것은 본관 웨딩홀, 지금은 탁구장 옥상입니다. 물이 새서. 20년이 넘다보니까 본관 창틀하고 건물 앞 화단을 정비할 예산을 5,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사업설명서에는 예산이 34억 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사업비로. 잘못된 것 같아요. 국비해서.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것은 당초에 건물 신축비를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다시 신축을 할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복지관 현황을 95년도에.

성희

김성희위원

현황을요?

차라리 계속 해마다 개보수를 할 것 같으면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이 너무 낡아서. 아니면 전체를 리모델링을 한 번에 할 때 예산을 챙겨서 같이 하는 것이 낫지요.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많이 좋아지기는 했어요. 가서보면 예전하고는. 사무실을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복안이 있으면 잘 해서 예산이 좀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914페이지입니다.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이 2015년 대비 1억 1,800만원이 늘어났어요. 어디에서 늘어난 것이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것이 플랜트건설 근로자 기능향상 교육훈련 사업비가 1억이...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당초 예산 때는 7,000만원이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이 3,000 늘어난 거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이 3,000 늘어났고 공모사업 4,800만원 아마 그것 때문에 약간 증액된 것 같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장기근속근로자 선진노사문화 체험연수 주체는 어디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현재 계획사항은 그렇지만 어차피 노사민정 실무협의회하고 노사민정 협의회 승인을 받아야 될 사업이거든요?

문양오위원

노사민정협의회 승인을 받는다고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이 이 관련된 예산은 조금 전에 김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 전체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문양오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 승인을 받고 거기의 승인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래서 어디서 주관할 것인지...

문양오위원

그럼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하고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해외연수하고 선진지 견학 말씀이시지요? 해외연수는 금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요, 선진지 견학은 국내연수...

문양오위원

같은 성격 아니에요? 해외하고 국내만 다를 뿐이지. 그 다음에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한노총, 민노총에 각각 노사관계 유경험자가 몇 분씩 상시상담을 해 주나요? 이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해당된 조합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연 3,000만원씩 준다 그 말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한 명씩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이.

문양오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증빙서류를 다 받나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정산보고를 다 받습니다.

문양오위원

주로 무슨 비용으로 나가나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상담비용이나 여비, 수용비, 인건비 성격이 좀 있다고... 한명씩 상주를 하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그동안에 5년치 상담사 내용하고 해서 쭉 자료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근속 장려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과거에 청년인턴사업. 명칭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회사가 8개사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했더니 12개 기업이 취업을 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한 기업 당 최대 3년간 1,200만원이 한도이거든요?

문양오위원

그러면 인당 취업을 시키면 국가에서 지원 해 준 비용이 얼마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비하고 시비가 5대5입니다.

문양오위원

그 매칭은 알겠고 기업에다가 얼마씩 주는 거예요? 인당. 인턴 한명 취업시키면 얼마씩 주는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년 동안 지원을 하는데 1년 차에는 취업 성공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분기마다 한번 씩. 그러면 40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2년차는 고용장려금이라고 해서 분기에 한번 씩 400만원, 그 다음에 3년차가 되면 장기 근속금 이라고 해서 분기마다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 그래서 최대 3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자격이 있습니다. 기업이. 전라남도 내에 본사를 둔 기업. 그 다음에 주사무소가 있든가. 그리고 5명이상 300명 미만인 기업에 한해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취업을 시키겠다고 저희들한테 미리 수요조사를 했는데 내년에 취업을 하면 하는 기업 당 연간 1,200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문양오위원

1,200만원까지요?

그럼 1년만 받고 2년차에 그분이 자진해서 사직서를 쓰고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러면 지원하지 않지요. 그래서 3년간을...

문양오위원

매년마다 1,200만원씩 그렇게 준다 그 말입니까?

우리시에서 몇 년간 이것을 하고 있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청년 고용인턴 사업은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연도는...

문양오위원

성과는 좀 있으시나요? 아니면 시에서 업체에다 좀 부탁을 하고 그래야 하는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은 좀 어려워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12개 기업이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4억 9,200만원을 계상하는 된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업체가 좀 그렇다 그 말이지요? 좋습니다. 생태산업단지 3단계 구축사업이 지금 전남 EIP 사업단에서 위탁 추진하는 사업인가보네요?

그럼 우리시가 주요사업은 사업아이템이 여러 가지 있는데 주로 어떤 아이템을 하는 거예요? 우리시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사실은 1단계는 저희들이 참여를 못했고요, 2단계부터... 2010년도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생가스 해저터널 이런 사업도 여기서 같이 연계하는 거고요, 주로 재강 슬레그를 발열소재로 생산하는 그런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보시면 우리시가 EIP 사업단에 성과보고를 받았는데 총 283억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봤다는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여기 주무팀장이 누구십니까? EIP 주무팀장님은 누구십니까? 김우섭 팀장님 계세요?

우섭

김우섭기업지원팀장

예, 기업지원팀장 김우섭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어차피 EIP 라는 게 단순 생산중심에서 혁신 주된 성장기반을 구축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주요 사업아이템이 6가지 정도 되던데, 우리시는 보니까 폐기물 활용 자원화 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가요?

우섭

김우섭기업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다른 여러 분야 중에서 폐기물 자원활용 자원화기술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 성과도 거기에 따른 성과고요? 포스코 관련.

우섭

김우섭기업지원팀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주로 업체가 포스코 관련 내용이겠는데요?

우섭

김우섭기업지원팀장

예, 주로 연간업체이고 우선 연간업체들의 가재를 발구하고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EIP에서 R&D사업이나 또 그 기술개발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이전해 주고 또 거기에서 생기는 부생가스를 처리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 그대로 생태산업단지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가 70% 매칭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 받고 그런 것은 없지요?

우섭

김우섭기업지원팀장

예, 지금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처리만 하고 성과가 나오면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우섭

김우섭기업지원팀장

받는 것보다는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일괄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들이 도움을 받는 것이지요.

문양오위원

회사는 포스코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표적인 회사가 어느 회사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금년도에 주식회사 리스텍비즈하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보정스틸이.

문양오위원

처음 듣는 업체인데 뭐하는 업체인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리스텍비즈 같은 경우에는 포항에 본사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 시에 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포스코 내에 자원화단지 안에.

문양오위원

무엇을 생산하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지금 여기 보시면 포스코에서 나온 부산물을 자원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부산물이 수십 가지가 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아까 또 하나 이야기하신 그 업체는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슬레그를 가지고 원료에 석탄 같은 원료로 쓰는 것이지요. 발열소재를 만들어서 다시 포스코에 납품을 합니다.

문양오위원

EIP가 어찌 보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관계된 업종이 아마 고민을 해서 폐기물 활용 자원화기술개발로 테마를 설명한 것 같네요, 보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가 주관기관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이지요?

전액이 국비성격이지요? 어떻습니까? 시가 지원해 준 것이 있나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금년도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에 2억 4,500만원은 국비고요, 1억 500만원이 저희 시비로 매칭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

이게 지금 광영에 있는 사무실 개소했던 거기지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에 주로 금속 관련인데...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금속가공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지요? 아까 첫 장에 있는 뿌리특화단지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려고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신금산단이나 이쪽 금속 가공하는 업체들이 열처리나 표면처리 공장이 없어서 창원이나 김해로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뿌리산업 특화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까지 안가더라도 열처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80억 정도 됩니다. 사업이. 꼭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다 지나갔지만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그런 부분이 포스코가 생겨서 5년 좀 지났을 때 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아주 친환경적인 기업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했으면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건설이 아직 다 종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투자금액이 적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더라도 어쨌든 뿌리특화 부분은 철강 산업이 있는 한은 필요하니까 늦었다고 할지라도 잘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꼭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방금 뿌리특화단지 지정 지원 사업 여기는 용역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익신산단 내, 예정이 그렇습니다. 익신산단 내에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국비사업으로 80억 정도의 사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용역을 하지 않고 제가 가서 브리핑을 했더니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 분들의 사업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다른 타 지역도 다 그렇게 했었는데 욕심이 좀 앞서서...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100% 국비사업으로 하고 용역을 하는 것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예산만 2,000만원을...

기연

이기연위원

용역비로 무엇을 하는지 그 말입니다.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 상시입니까? 필요할 때만 가셔서 하시는 것입니까? 상시근무입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상시근무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급여를 드리는 꼴이 되겠네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급여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언제부터 지원이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2005년부터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2억 6,500이 계상이 됩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정희

이정희투자유치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기연

이기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투자 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단조성과장 장영부입니다. 산단조성과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922-2페이지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명당 3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는 9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6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동측배후부지 지원시설 분양홍보물 제작으로 200만원과 예비비로 5,59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2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명당 임대산단 임대료 수입으로 1억 5,638만 8,000원을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6억 7,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명당 임대산단 조성 차익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이자상환으로 1억 9,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원금상환으로 4억 9,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산단 명당 3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원을 예비비로 17억 2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당3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33페이지에 해당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남부발전 하동화력으로부터 명당 3지구 성토재 반입금 중 총액 37억원 중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70억원, 명당임대산단 특별회계 전입금 25억,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까지 해서 총 300억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29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비는 281억 8,0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 1억 1,000만원, 지구계 측량 수수료 5,000만원, 명당 3지구 조성사업비 9억 6,000만원, 사후환경영향조성 용역비 1억원, 부의 검토용역비 2,000만원, 경관심의 용역비 2,000만원, 건설관리사업 용역비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예산안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명당 3지구 조성사업에서 총사업비가 774억이네요. 지금 시비가 304억을 부담하는데 안 그래도 세수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비로 304억이 지금 투자 가능합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시비 일부를 특별회계 잉여금으로 임대산단에서 50억을 차입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실사구시 행정을 해서 석탄제지원금이라고 37억원을 민간자본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상황에 대해서 내년에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국비로 4억원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선수분양 계약금으로 11억원을 해서 사업비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일반회계 예산을 쓰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요.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금방 여러 가지 부분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제가 아까 기획담사담당관도 예산실장하고 이야기했듯이 그 내용을 저희들은 우리가 공업도시인 만큼 우선 산단개발을 해야 만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차질 없이 일을 하겠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편입토지 보상 2016년 내년 3월부터 18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요, 보상비가 281억 8,000만원 정도인데 평당 얼마정도 되는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저희들이 39만 8,000원 정도로. 왜냐하면 체육공원이 그 정도로 보상이 되어서요.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토지매입은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주민들이 전부 전체적으로 보상비에 동의를 한다는 각서까지...

혜경

이혜경위원

동네 주민들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933페이지에 일반 부담금에 성토재 반입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억원이 뭡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당 3지구는 부지 조성을 위해서는 성토재가 약 108만 루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순성토재 일부 중 하동화력에서 발생하는 석탄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50% 정도 법에도 쓰게 되어 있고 그래서 과감하게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총 37억 정도를 시비로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에 사업이 가능한 5억만 우선 세입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37억원이라는 돈을 하동화력에서 나온 것을 50대50을 하면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여론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2014년 10월 27일 환경부 고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설계는 토사로 했을 때 50만 루베를. 40억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석탄재를 받아들이면 37억,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78억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생깁니다. 그 돈이라고 하면 분양가의 8만 4,000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에 위배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이것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번에 우리와가 반영을 못하고 내년에 하게 되면 위원님들께 질타를 받을 것 같아서 미리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이게 환경에 부적합하지 않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을 해서 단가를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익신산단 말입니다. 서천변 재방공사 있지요? 그것은 도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하천은 그렇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포장은 원래 어디에서 했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까지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지금까지 입니까?, 이번에 바뀐 것입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바뀐 것이 없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잘 몰라서 묻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어요. 조합에 설계할 때 원래 조합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포장이.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원래 계산은 되어 있었는데요.

수화

진수화위원

금년 10월에 그렇게 바뀌었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오기 전부터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있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설계변경 한 것 아니에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게 해서 그 내용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광양읍 동측배후단지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분양도 되고 사업도 마무리가 되었는데 굳이 특별회계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지금 호텔부지가 있어 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그 잔여부지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가요?

영부

장영부산단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 및 지방 공기업 특별회계, 택지조성 특별회계,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택지조성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아마 저희 과가 마지막 심의인 것 같습니다. 택지조성과장 문병한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39쪽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50억원 계상했습니다. 뒷 페이지에 광영 의암지구 택지개발사업에 60억원, 성황 도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943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전체 매각예정금액의 약30%인 34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44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도시개발사업비로 약 2백여억 원을 계상했고 감리비 9억원, 부대비 4천 600만원, 그 다음에 공영개발 특별회계 대여금 상환으로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7쪽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예정금액의 30%인 220여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으로 기타회계전입금, 일반회계전입금 6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8쪽 세출예산입니다. 시설비, 도시개발사업비로 24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장물 보상비로 2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 8억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용 6,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1쪽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6,500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2쪽 세출예산입니다. 택지조성사업 공공시설 정비공사비 2억 6,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택지개발사업 잔여예산입니다. 그래서 명년에 예산을 다 소화를 하고 특별회계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55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956쪽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시설 정비공사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과거 구획정리사업 잔여금입니다. 그래서 명년에 하자가 있는 것을 찾아서 소모를 하고 특별회계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96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석재 매각수입으로 2억 4,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대여금 회수수입으로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대여금 회수 5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비 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76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시설비로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사업비 9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56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입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15년 10월에 체비지 분양 공고를 체비지 분양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지금 약 38필지에 약 97억원 매각을 했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서 만약 체비지 매각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예산확보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지금 공동주택 농지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공동주택농지가 전체 체비지 금액의 약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3필지인데요, 연말에는 건설업체들이 BIS 비용 확보문제 때문에 매각이 안 되고 있고요. 내년 초에는 저희들하고 상감하는데도 많고 매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매각이 안 되면 대물변제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혜경

이혜경위원

성황 도이지구 도시개발에서 지금 본예산이 90억 2,300이 체비지 매각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도 만약에 체비지 매각이 안 되면 계획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성황 도이지구는 체비지 매각이 아니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혜경

이혜경위원

일반회계에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여기 부대비 2,300만원 있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혜경

이혜경위원

설명자료 181페이지입니다. 부대비 2,300만원이 무엇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이게 지금 위에 석면 해체철거공사비가 10억이 계상되어 있는 것에 따른 부대비인데요, 성황 도이지구가 보상이 70%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사를 간 집들은 연초에 지장물 철거 발주를 해서 철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혜경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세출예산에 948쪽에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있잖아요. 거기에 지장물 보상비가 있어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20억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아직도 처리가 안 되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지금 92% 진행이 되었고요, 20억이 더 필요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럼 20억만 있으면 100%가 다 되는 것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

최한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과장님, 계약을 시공사하고 시청과 계약을 할 때, 공사비를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체비지 매각이 되면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체비지 매각이 부진할 경우에는 대물로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광영 의암지구 말입니다. 공사비가 얼마 세워져 있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공사비가 관급자재 포함해서 딱 720억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관급자재가 얼마입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공사비가 약 340억...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왜냐하면 관급자재비가 얼마이고 순공사비가 얼마인지. 순공사비는 나중에 대물로 줘도 되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관급자재도 대물로 가능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황 도이지구에 석면 해체를 하는데 감리는 계약을 안했습니까?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명년에 할 계획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러면 저번에 광영 의암지구는 어떻게 감리를 먼저 선정했지요? 똑같이?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환경법에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면, 혼합폐기물, 폐콘크리트, 목재 이렇게 다 따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물을게요. 성황 도이지구의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석면해체도 하고 철거도 해 가지고 보상비 10억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예산은 안 써도 되겠네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써야지요.

수화

진수화위원

이것을 쓰면 감리비를 세워야지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이것은 시설비로 감리가 가능합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그럼 여기에 감리라고 써줘야 알지요. 아까 부대비가 70%가 보상이 되는데 2,300 부대비가 석면 해체를 하고 다른 부대비라고 하는데 석면해체를 하면 거기에 10억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부대비는 공사에 따른 간접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쁘다보면 자체설계를 못하다보면 설계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비용으로 쓸 것입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만 좀 주십시오.

병한

문병한택지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수화

진수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

최한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는 2016년도 세입세출안은 택지조성과를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3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