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 방법은 먼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소통담당관, 행정혁신팀,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정보통신과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박노신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산건위 제안 설명으로 좀 늦어서 불가피하게 30분 지연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우리 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6,667억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12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67억 900만원으로 236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99억 9,100만원으로 892억 6,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303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7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84억 3,800만원으로 31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11억 7,200만원으로 5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72억 6,600만원으로 37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329억 4천만원으로 64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55억원으로 34억 5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492억 5,800만원으로 91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1,155억 1,700만원으로 84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37억 4,100만원으로 7억 1,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억 7,300만원으로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608억 1,3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16억 2천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12.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건비는 316억 7,700만원으로 10억 1,8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의 6.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 이전비는 2,111억 1,200만원으로 61억 4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44.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지출은 1,204억 5,200만원으로 96억 3,8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예산의 25.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부거래는 501억 900만원으로 284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25억 4,600만원으로 39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79억 4,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86%이며, 14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32억 3,5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8%이며, 41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113억 9,2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39%이며, 26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18억 9,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59%이며, 15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422억 7,3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87%이며 11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288억 5,1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7.03%이며, 118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19억 2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5%이며, 12억 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596억 8,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52%이며, 62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44억 2,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93%이며, 32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64억 7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65%이며, 134억 4,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79억 2,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05%이며, 105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5억 4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53%입니다. 기타 분야는 681억 4,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4.29%이며, 15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2억 9,700만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500만원 증가했습니다. 수질개선은 9억원으로 3,300만원 증가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53억 1,600만원으로 내년도 새로 설치 된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은 6억 2,800만원으로 27억 6,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6억 9,300만원으로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8억 8,300만원으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7억 2,400만원으로 1,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은 7억 900만원으로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5,3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양항 동측 배후단지 개발사업은 5,700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명당 임대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8억 9천만원으로 18억 6천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00억원으로 내년도 새로 설치 된 특별회계입니다. 택지조성사업은 2억 6,600만원으로 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3억 4,200만원으로 1억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348억 700만원으로 247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281억 200만원으로 내년도 새로 설치 된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 지원기금은 13억 7,100만원으로 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은 150억 5,300만원으로 99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178억원으로 8억 5,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460억원으로 12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 사업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2015년 대비해서 2016년 예산안이 지금 1,129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지요? 일반회계가 236억 정도 증가가 되었고, 특별회계가 892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재원에 문제성은 없습니까? 다 가능합니까?

일응 일반회계 증액은 5.2%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로 신설된 특별회계 2개와 와우지구에 택지 매각대금이 세입의 잡혀서 증이 늘어 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사업이 있지요? 시에서 하는 장기계속사업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규 사업보다는.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 하고 나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해야 되겠고요, 예비비를 보니까 우리가 예비비 편성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에 0.53%를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를 편성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비는 일반예비비하고 재난 예비비하고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예비비사용처는 법에 나오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비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재난이지요.

예측 불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겠지요? 1% 이내이면 우리 예산이 6천억이 넘으면.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안 해도 되고요, 일반회계는 4,767억이기 때문에 47억 정도 48억 정도 편성하는 것이 1%입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과소 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재난 재해는 편성하는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지요?

일응 예비비라는 것이 저희들이 매년 쓰는 것을 보면 의사일정 AI라든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큰 재난이 왔을 때는 예비비가 아니고 추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매년 예비비를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줄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본예산 편성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을 때 예산을 이렇게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번에 대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우리시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면 굉장히 전년 대비 엄청난 가용 예산이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산서는 우리 시의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의 상식적인 눈높이로 봤을 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혼선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88%가 늘어 날 수 없는 것인데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서로 주고받는 전출입이 이렇게 해서 아까 서영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순계 예산은 사실 우리 시민들이 순계예산 기준으로 얼마나 예산이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너무 허수가 있어 가지고 우리는 이해하더라도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료에는 순계예산 기준해서 가용 예산을 시민들이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타회계 전출이 501억인데 작년 대비 284억이 올해도 늘었거든요. 그 284억 대부분이 명당산단 특별회계로 전출 된 것이 200억 하고 또 나머지 특별회계에서 간 것이 대부분이지요? 일반회계에서는 200억 전출되었고 또 특별회계에서도 일부 전출이 되었으니까 대부분 기타회계 전출금이 늘어난 이유가 명당산단 특별회계 전출금들이지요?

그렇습니다. 명당 3지구가 200만원, 광영의암지구가 6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120만원, 성황도이지구가 90억, 120억, 90억, 60억, 200억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보는 예산 또 대부분 사업부서가 많은 산건위 예산들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담당관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예고 없이 명당 산단 200억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갑자기 빠져 나가는 바람에 나머지 부서들이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에요.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 편성할 돈이 없으니까 굉장히 고심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보이는 것은 다 뺐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납득하기 곤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부서 예산들은 대폭 증액했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대부분의 지원부서 예산들을 보면 대폭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시정홍보나 교육, 민간보조사업들은 대책 없이 증액되어 버렸다. 이것이 우리시 미래를 염려하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면 나는 공개하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방금 담당관이 쭉 설명해 주셨지만 대부분 사업부서들 내용을 보면 대폭 감액되었거나 일부는 아주 소폭 증액되어 있다. 사실상 우리시가 미래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예산 편성을 한다면 오히려 더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는 사업부서 쪽에 예산을 더 편성하도록 하고 무엇인가 멋 부리는 예산은 좀 줄여야 될 것인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부분이 거꾸로 되어 있다. 이 부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인건비랄지 경상비는 공공요금이라는 것은 매년 약 2%에서 3% 아까 홍보비는 별도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 증감이 되었고요,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축소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이 사업비를 2017년, 2018년 350억을 회수해 가지고 약 2년 것을 1년에 마무리 한다. 3년 후에는 어쨌든 투자비가 올해의 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고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못 먹었던 시절이 보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되지 못하는 거에요. 아무리 잘살아도 못 살아도 생명을 유지 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루 삼시세끼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이다음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겠다고 한꺼번에 몽땅 갖다 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지금 200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어찌되었든 명당 3지구를 개발하기로 했으니까 어떤 금리 손실을 막기 위해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단, 이렇게 했다면 내년 1차 추경은 언제 쯤 할 계획입니까? 시기를.

매년 보면 4월에서 5월 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3월 말이 지방소득세를 확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무래도 포스코 등 법인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측하면 5월에서 4월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옳은 말씀이고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확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데 얼마 전 일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년에는 이런 저런 사업들 때문에 빨리 2월에라도 추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은 잘못된 루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예산 부서는 국도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옳은 답변입니다. 당연한 데 그런 얘기가 떠돌아서 물어 봤던 것이고요 그러면 내년 기채는 언제 쯤 할 계획입니까? 명당 3지구에 대한 기채를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그 승인된 기채를 언제 쯤 할 계획입니까?

명당 3지구 토지 보상은 가급적 상반기에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회 추경 때 부족한 기채 200억 정도는 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얼마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못했기 때문에 가령 200억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어 갔는데 1억이면 5천만원 짜리 기준 사업 400개입니다. 이 사업을 예고 없이 못해 버리게 되어서 상당히 금년에 돈을 아꼈다기보다는 어쩌면 5천만원 규모의 400개 사업을 일시적으로 못해 버리게 된 결과가 200억 기채해서 금리 이익을 본 것보다 훨씬 더 우리시의 건설에 차질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같이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내년 기채를 하게 되면 필요한 사업비,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사업비 일부는 다시 전입되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500억 기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800억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기채를 600억을 낸다면 200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가든 땅을 매각하든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요즘 투자유치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분양단가를 좀 줄이기 위해서 가급적 이자비용을 좀 줄이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맨날 의회에 와서 명시이월이 많이 넘어 간다는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를 조정하면 어쨌든 200억 정도 전출해 준다고 해도 소규모 사업은 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위사업은 1차적으로 설계하고 토지 보상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 광양시집행부가 의회에 너무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에요. 명시이월을 조정하겠다. 제가 의원직이 10년인데 10년 동안 계속 명시이월을 지적을 했습니다. 170억부터 쭉 해서 금년에는 명시이월이 180억 했는데 지금 예산에 보니까 190억 추계하고 있지요? 그것은 도무지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 이상 너무 어렵다고 쭉 답변해 왔었는데 그 부분을 의회에서는 계속 개선하라고 저는 10년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금년도도 지난번 정리추경 때 180억 추계 했다가 본예산 예산서에 190억 추계해 왔는데 그것을 대폭 절반 이상 줄이겠다. 그 말입니까? 내년 결과로 그렇게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명시이월사업비가 올해 약 480억 정도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그런 사업비 재원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재원을 1차적으로 3지구로 넘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령 내년에 어차피 1회 추경 때 기채를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각 부서 또 이번에 내년 1월에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 완급에 따라서 올해 200억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지 못해서 각 부서들이 해야 될 사업을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기이 하기로 해서 선택이 되었다면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사업이 올해 예산 배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빨리 끝내야 될 부서가 있다면 명당 3지구 이상으로 더 급한 사업들이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하면 기채해서 지금 금리율이 많이 낮아졌으니까 금리 부담하고 그 사업을 해서 마쳐야 확실히 맞는 것이지 금리 몇 푼 아끼겠다는 미명하에 해 왔던 사업들이 중단되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도시발전에 제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도 광양시 금리 아끼기 위해서 누구보다 애쓰는 사람이고 은행에 맡겨 놓았던 모든 기금에 0.1%라도 더 받도록 하라고 악쓰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항은 기채해서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 정신은 맞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년에 기채를 하게 된다면 꼭 필요한 사업은 분류 하셔 가지고 1차 추경 때라도 편성될 수 있어서 각 부서가 정상적인 사업이 추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 특별회계를 이번에 신규로 설치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지난번에 만들어 져가지고 몇 년 전에 지난번에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번에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가금을 보면 약 100억 정도 와우지구, 마동지구, 광영지구해서 약 100억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들이 볼 때도 회계설치가 좀 늦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늦었더라도 정상적으로 회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이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소각 시설이랄지 음식물 폐기시설 설치비용이랄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사업을 하게 되어 있지요? 돈만 모으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회계로 세입과 세출을 잡아서 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라 그 말입니다. 일반회계 말고. 그래서 말하자면 돈도 모으지만 그 모아진 돈으로 사업도 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무런 사업도 안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마동지구에서 돈이 들어 온 그런 내용인데요. 일응 이번에도 전체가 예비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동 지구가 21억, 와우지구가 37억, 광영 의암지구가 42억 그래서 총 102억인데요, 이 돈은 기이 납부된 27억도 있고 내년에 세입이 53억, 잔액이 21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지금 들어 온 것이 27억이 들어왔는데.

지금 총 얼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27억이 들어 왔습니다.

아니, 내년에 들어 올 것까지 포함해서 53억입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27억입니다.

그러면 27억은 몇 년도에 들어 왔던 것입니까?

올해 들어 온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은 내년에 정리추경 때 이것은 27억을 다시 잡겠습니다.

27억이 작년에 들어왔던 것입니까?

올해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 들어 온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와우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랄지 그런 부분들.

마동지구가 금년에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예산은 편성이 못되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한 10억 정도를 관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알기로 이것이 지금 여러 군데 회계에서 와우지구 이외에도 몇 번 돈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 다가 예산서에 이 돈이 없어서 회계과에 세입 세출외 현금 관리대장을 봤더니 이것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돈이 우리 일반회계에도 들어와 있지 않고 특별회계도 안 되어 있고 그러면 그것이 아닌 것을 일괄관리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는 세입 세출외 현금에도 들어있지 않으면 누가 어떤 포켓으로 관리를 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30만 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렇게 큰 택지 개발이나.

크든 적든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돈은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조성 면적이 30만 평방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세입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있었어요. 올해도.

그 부분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쭉 해 왔던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1,120억 증액이 되었는데 이중에 공모 사업이나 국도비가 몇% 정도 차지하지요? 몇 건에 얼마 반영되었습니까?

보조금이 1,492억입니다. 아무래도 이것이 전체 국도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1,462억이 국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정리추경할 때 인건비가 남아서 삭감했던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이 얼마지요?

15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운용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 자체는 부정하지 않아요. 당연히 줘야 하니까 그런데 왜 추경에 충분히 반영해도 될 것을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다른 사업 못하게 하느냐? 이것이 예산 운용에 문제다. 나중에 추경하면 될 것 아닙니까? 결국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추경에 또 편성해요. 그리고 다시 연말에 가서 안 쓰고 넘어가요.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건비는 총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데요.

총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데 보수적으로 편성하니까 문제지요.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다 맞출 수는 없고 연말에 가면 약 2%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 인상율이 몇%지요?

이번에 2.6%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월 달에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1회 추경 때 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미리 본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 운용의 문제다. 그다음에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다 끝나서 27억이 감소가 되었습니까?

특별지원금이 끝났습니다. 77억이 3년에 걸쳐서 끝나고 일반 지원금만 내려오기 때문에 77억 4,200만원이 3년에 걸쳐서 다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본지원금만 내려오기 때문에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보통 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60억을 더 잡았습니다. 올해 정산 된 것이 1,463억이었습니다. 거기 비하면 74억 정도 보통 교부세를 적게 잡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순세계잉여금은 191억으로 11억을 더 잡은 부분입니다. 법정잉여금으로 11억 7,300만원을 세입의 잡았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해서 본청 시간외 근무수당을 12억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밑에는 청원경찰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233페이지, 연구용역비로 해서 2030 글로벌 광양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일반사무관리비로 해서 시정현황판 책자 제작, 시민과의 대화, 시정주요 업무계획서, 시정현황판, 홍보자료로 해서 5,100만원 작년 수준하고 같이 반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34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서 여수, 순천 3시 행정협의회 부담금 3천만원,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5천만원, 가야문화권 800만원, 저희들이 6천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순천, 여수 3시 행정협의회는 1회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35페이지입니다. 23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관 공통예산 관리로 사무관리비를 3억 4,100만원 올해보다 약 500만원 더 추가 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 결산검사위원 수당, 기관공통관리 강사수당,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해서 작년 수준으로 국내여비, 국제화 여비, 공무원 교육여비 작년수준으로 잡고 900만원 정도 추가로 더 잡았습니다. 밑에 보상금도 작년보다 약 4,600만원 감으로 잡았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소규모 민원처리 작년수준으로 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계로 일반보상금 1천만원 반영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237페이지, 소송관리로 해서 사무관리비 1억 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8,250만원, 시고문변호사 수당 1,200만원, 인지대 600만원 잡았습니다. 중간에 소송대리인 승소사례금 8천만원 반영했고요, 소송 사건 배상금 소송비 8천만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보면 의원 상해 부담금 1,800만원 올해와 동일하게 반영한 부분입니다. 장을 넘겨서, 평가관리로 해서 일반운영비로 2,100만원 반영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39페이지입니다. 일반예비비 10억하고 재난목적 예비비 15억 해서 25억 반영했고 제일 하단부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120억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공동부담금 우리가 이 협의회가 2011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던가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2천만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뭘까요?

일응 남중권은 9개 시군에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님들이 모여서 내년부터는 사무국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지역개발에 관련한 사업도 발굴하고 중앙부처 예산도 투쟁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부담금을 3천만원 정도 증액해서 5천만원 정도로 하자고 3시가.

사무국을 설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증액시킨 것입니까?

아니지요. 사무국 인건비는 시군에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9개 시군이니까 4억 5천이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8개항 공동추진 합의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어떤 내용을 공동추진합의 했다는 것입니까?

8개 사업은 남중권 공무원 역량 강화사업, 광역권 시티투어 코스 운영, 남중권 화합을 위한 생활체육 교류행사, 남중권 지역환경 위생업소 교차 단속, 남해안 남중권 상생 발전 포럼, 남해안 남중권 사무국 운영, 남해안 시군간 공무원 인사 교류, 시군 관광지 입장료 감면 그래서 8개 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역권 시티투어를 운영하신다고 협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여수, 순천, 고흥, 광양 넘어서는 하동 경상도까지 하루 시티투어를 관광지를 다니면서 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 광양시에도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광역권으로 해 보고 싶다. 그런 의미입니다.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너무 광범위해요. 하루에 그 코스를 다 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시티투어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무감사 때도 제가 봤는데 광역권으로 한다면 순천, 여수, 광양 이렇게 해서 하루코스로 한다면 가능하지만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면 광양을 뺄 수도 있어요. 광양은 특별하게 가 볼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동부권의 관광지라고 하면 여수하고 순천에 집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어떤 시에 어떤 코스로 넣느냐 하는 것은 주무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다소 저희들이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 관광객이 시티투어가 우리시에 안 오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1박 2일로 할 것인지 하루로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여수시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이 나온 것은 아니고 합의만 했던 사항입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요, 예산서 235쪽을 보면 농축산물 해외 판촉 및 직판 행사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을 했어요. 1,500만원을. 이것은 농산물마케팅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요?

이것은 여비를 공통으로 관리한다는 취지이고요. 어쨌든 추진은 농업부서에서 하겠습니다. 다만, 농업부서에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미국 엘에이 한인의 날 때 이 행사를 했으면 그런 의미에서 계획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은 거기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운영할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농어민 단체 해외선진지 견학도 있네요?

국외 여비를 전체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편성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관 공통 민간인 국외 여비해서 2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분들이 가십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하려고 포괄적으로 세워 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시에 대표성이 있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지요? 농어민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우리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우리시에서 어디 나갈 때 같이 안가요. 항상 제외됩니다. 우리시에서 봉사활동이나 시 행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부분 참고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우리가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몇 번 했지요?

2000년대에 들어 와서는 안했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한 것은 있어도 정식으로 용역비를 세워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각 파트별로 용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30년까지 되어 있어요. 2030년이라면 요즘은 아이티도 6개월 단위로 업그레이드되고 주변 환경이 너무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큰 의미가 없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지요. 대통령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광양만권 여러 가지 계획이 전부 바뀌었지요? 실행은 안 되면서 그래서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업체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책개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보면 시정현황 책자, 시정보고 동영상, 홍보용 자료작성, 사무용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저쪽 홍보소통과하고 전부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이름만 전부 다르지.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기에는 기획은 정말 기획 쪽만 하고 사소한 것은 전부 다 전문부서로 넘겨주는 것이 낫다. 본 위원은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에 대표적으로 외부인들이 오면 주는 시이미지 상품은 무엇을 주지요?

시장님실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해서 녹차랄지 또는 매실 등 다양한 것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른 시군에 가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기획실에서 좀 챙겼으면 좋겠고 이런 시정홍보나 소식지 책자 이런 것은 홍보소통과로 넘기든지 또 강사 수당이 5천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총무과로 넘겨야 맞아요. 총무과에는 약 2억 잡혀 있어요. 전부 무슨 교육 강사 지원이. 그래서 이 부분도 업무가 일원화 되어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용역 관련해서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보니까 지금 광양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문화 관광형 시장, 골목형 육성사업 공모 설계, 보건위생과에 남도 음식거리 조성 용역, 행정혁신팀에 콘탠츠 시티기반조성을 위한 용역 이 외에 여타의 부서에 많은 용역들을 6억 6,800만원정도를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같이 용역 발주를 해 버리면 기획실에서 하는 용역하고 일반 부서에서 하는 용역하고 상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기획실에서 하는 용역을 일단 중심축으로 놓고 기본계획을 전체적으로 수립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부서 별로 용역을 해야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용역끼리 상충될 수도 있겠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나머지 부서에서 적은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시장이랄지 개별 용역을 하는 것은 아마도 시기적으로 꼭 필요한 용역이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비를 국비를 받아 오면 1천만원, 2천만원 어쨌든 용역을 해서 중앙부처에 올리기 때문에 그런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다면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비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쓰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불가피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그 외에 나머지 유사한 용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용역들은 한 군데로 몰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부서 별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기획실에서 하려고 하는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려고 하면 그와 유사한 타부서에 있는 용역들은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에 따라서 용역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 조율 전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2030이에요. 2015년이고 한 15년 이후까지 광양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데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10년도 안 걸립니다. 그런데 15년 이후를 예측해서 이렇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한다. 이것은 너무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과업 범위를 보면 1단계는 2017년까지 단기계획이 있고 2020년까지 중기계획이 있고 2020년 이후 장기 계획이 있고 그런 계획을 3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도 단기계획에 포함을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우리시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장기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한 10년 정도만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15년 뒤를 자신할 수 있겠어요? 내일도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데 15년 뒤를 예측하고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라는 생각이듭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234쪽에 기관 공통강사 수당 공무원과 관련한 수당을 집행현황을 2013년도에 보면 2,600, 2014년도에는 2,400, 그리고 올해는 1,500 이 정도밖에 예산을 집행을 못했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3천만원 이내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2천만원 정도는 예산이 계속해서 사장되고 있습니다.

공통운영관계는 저희들 임의적으로 수용비 수수료 같은 부분은 넣습니다마는 이런 강사 수당이랄지 해외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종합해서 넣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집행이 미집행금액이 많은 것은 그때그때 여건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을 확인을 해 봤는데 방금 말씀처럼 3년 동안 집행실적이 3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이 없다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본인들 부서에 사용하지도 않을 예산을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금액의 적고 많음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좋은 제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기관 공통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6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이것은 부서에서 편성된 공공요금, 전기료, 수도요금, 우편요금 이런 부분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어쨌든 우편요금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등기우편을 10% 인상한다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부서에서 예측해서 편성을 했을 것입니다마는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쓰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남는다고 다른 예산으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부족했을 때 부서에 지원해 주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2014년도 보니까 약 6,300만원 중에서 6,100만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예산이더라고요. 그리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우편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통합우편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던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예산이 부족했을 때 여기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예산을 거의 쓰지 않고 있다고요. 그리고 국제화 여비 관련해서 2억 8,400만원이 있는데 연도별 집행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도 거의 1억 8천, 1억 6천, 14년도보니까 1억 6천 썼고, 13년도에 1억 8천 썼더라고요. 2억 8천이나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은 퇴직공무원 해외 연수는 8,400만원을 다 집행한 금액이고요. 교육연수관계도 저희들이 10명을 반영 했는데요. 상반기 5명, 하반기 5명 6개월짜리 교육가는 이런 부분은 다 집행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가급적 직원들이 다 해외가고 싶은 데 저희들이 물론 예산은 있더라고 가급적 보수적으로 해서 예산을 절약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예산을 절약한 것이라고요? 당연히 써야 될 예산인데 안 썼다 그 말씀입니까?

예.

예산이라는 것은 쓸려고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비비성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아래쪽에 보면 기관공통 강사수당 민간인 수당 관련해서 8천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 올해 집행현황을 보니까 2,800만원 정도 집행했고 2014년도도 보니까 약 6,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았더라고요.

이것은 2015년도에는 1억을 편성했고 내년에는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감했던 부분이고요, 부서에서 요구액이 7,1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 정도로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도에도 약 6,500만원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결론은 1억 같으면 3,500만원 정도 썼다는 얘기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3천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고 지난번에 민간인 대상 강사수당을 쭉 봤습니다. 보니까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2016년부터는 과로 다 배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통관리를 하지 않고.

공통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부서 별로 예산을 세우든지를 떠나서 지금 현재 집행현황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 쓴 것, 작년에 쓴 것, 재작년에 쓴 것을 보면서 내년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관공통 포상금 관련해서 총무과에도 이런 저런 성과상여금을 비롯해서 포상금들이 많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의 포상금입니까?

총무과에 있는 것은 목적이 정해 져 있는 포상금이고요, 계속 저희들이 말씀드립니다마는 기관공통 운영은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재량권이 있는 예산이네요? 예비비라고 하면?

재량권이 없지요. 예비비가 법에 의해서 쓰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세입에 보면 순세계잉여가 해마다 지적사항인데 올해도 결국은 지난번 정리추경 때는 180억쯤 될 것으로 봤는데 결국 190억 추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뒤쪽에 있는 예비비를 일반하고 재난에 10억, 10억 줄여가지고 예비비를 20억을 감액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내년에는 이 예비비 20억 감액 한 부분만큼은 예비비가 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니까 자동적으로 20억은 감액 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 감액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개선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머지 일부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대부분 세입 추계를 잘못해서 과다 세입 되어 있는 것이랄지 사업을 했지만 불구하고 과다 편성해 가지고 남은 사업 잔액, 어떤 부분은 통째로 아예 사업 못해 버리고 명시이월 시켰다가 끝까지 안 되니까 이월 시켰던 사업들 그래 가지고 이 많은 돈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예비비에서 줄인 20억 말고 확실하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잘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233쪽 보면 맨 위에 정책자문료 200만원이 있습니다. 저는 돈 200만원이지만 이것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글로벌 종합발전계획 용역 2억 보다도 나는 200만원 쪽에 다가 우리시가 관심을 더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의회에 와서 1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용역 보고 있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용역결과서를 붙이지 않으면 중앙부서에서 사업 배정을 안해 줘가지고 사업 배정을 받기 위한 용역이 대부분 많고 우리시로 봐서는 가끔 한번 씩 해 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용역이 제대로 결과를 발휘해서 우리시 미래 발전계획에 도입된 것을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결국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끝난 것을 봐왔는데 여기 100만원씩 해서 두분 200만원이 있는데 이런 예산이 있는데 나는 이런 예산은 그래도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정말 전문가가 몇 군데 우리가 교육받고 연수받을 때 보면 압니다. 지난번에 광양 백운산권역 공원 이런 관광 무슨 사업을 봤는데 저희가 6대 때 연수를 받으면서 공원관리공단에 계신 분을 초빙을 했는데 그 분은 우리 광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80만원인가 강사료를 주고 교육을 받았었는데 언제 한번 모시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그런 전문가가 또 이론과 실제 현장을 함께 해서 잔뼈가 굵어진 이런 분이 보면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맡겨 가지고 전부 다 대학학생들 시키고 이래 가지고 용역을 위한 용역 정말 식상합니다. 그래서 기이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의회는 증액할 재주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 정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다면 200이 아니라 상당한 금액을 더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것이 훨씬 더 쓸데없는 용역 웬만하면 몇 천만원 줘야 되는데 정말 전문가고 여기에 잘 아시는 분에게 자문을 구하려면 두 분 해서 100만원해서 되겠습니까? 광양시 정책자문단 한다고 조례 올라 왔는데 그것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무슨 정책자문을 받습니까? 이런 프로에게 예산 확보해서 진지하게 우리시 정책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이 아쉽다는 말씀드립니다. 234쪽, 여수, 순천, 광양 행정협의회,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가야 문화권 발전협의회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훗날 아무런 역할하지 못하고 끝나고 말 것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이것은 이미 남중권 썬벨트 사업으로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해서 거의 끝나 가는데 지금 마지막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동서 통합지대 포함한 이것 때문에 어렵게 남아 있지만 박근혜 정부 거의 끝나면 함께 끝나야 될 것이다. 훗날 제가 무책임한 말인지 지켜보면 압니다. 모임 가서 봤더니 각기 마지막 결론이 뭐냐, 자기 시가 어려우니까 전부 자기 시에 돈을 지원 더해 달라고 시장, 군수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을 저희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큰 기대를 안해야 되는데 자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 특히 여수, 순천, 광양행정협의회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 중단되었다가 작년에 다시 재가동 됐지요? 재가동 되고 지금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는 3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결실을 맺지는 않았지만.

알겠습니다. 이것 3시에서 행정공무원들 몇 사람이 계획해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하고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쭉 해 오다 안 되니까 포기 했던 것이고 다시 시작했지만 결국 안 될 것이다. 즉 광양, 순천간 광역교통망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 쉽게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광양교통하고 순천하고 시내버스 2개 노선을 같이 광역이지만 서로 교통망은 터져 있잖아요? 광양시민은 엄청 속상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광양에 있는 사람들을 순천으로 전부 다 보내 주는 파이프라인 이상도 이하의 역할도 아닙니다. 그 시내버스 타고 광양으로 오는 사람 없습니다. 광양에서 순천으로 전부 가서 서비스 제공받거나 물건 매입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귀로 운송이지 순천에서 광양 것 이용하는 것 봤습니까? 가뭄에 콩 나듯이 있기는 있겠지요. 아까 또 광역으로 해 가지고 시티투어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함부로 임상실험하지 마십시오. 시민들 자긍심을 지난번에 우리 광양이 워낙 시티투어 할 곳이 없으니까 하동에 최참판댁 한번 연결 했잖아요. 너무 하니까 올해부터는 끊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꾸 논리적으로 탁상공론 해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이 속상하고 또 실익도 없고 상처 받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가장 할 것이 뭐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순천, 광양이 행정협의회를 한다면 행정협의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접에 있는 지자체끼리 어떤 인간적인 도리로 해서라도 광양이 이 만큼 환경에 대해서 애쓰고 마을하수 관리하고 있다면 7년이 넘도록 순천 구상지역 공장 폐수 또 생활폐수 제발 기본적인 조치를 해 달라고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답이 없습니다. 시정질문 한 것이 1년 지났지만 확인해 보니까 답도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번에 이 협의회를 또 한다면 최우선 과제로 해서 그 부분 의제로 논의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되지도 않고 접근도 안 되는데 티브이 나와서 국회의원들 시장들 나와서 해 보겠다고 악수 하고 그렇게 해서 될 것이 아니다. 지금 순천 가보십시오. 연향동 일대에 축 승소하고 써 붙여 놓은 것을 보면 가슴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억지로 자꾸 해 가지고 우리가 점점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비굴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관광이면 관광부분에 투자를 해서 관광 볼거리를 만들면 될 일이지 억지로 라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다가 물 대 줄일 없는 것이다. 정말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도시로 맞춤형 교류 추진은 항만통상과에 국제교류 부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중점으로 실어 놔야지 거기는 이런 일 저런 일 뒤치다꺼리만 하게 되어 있는데 원칙적인 큰 예산은 여기에 있는 거에요. 시장님이나 또 시장 가까운 분들 해외에 나가실 때는 이 쪽 예산으로 나가십니까?

전체 예산이 국외 여비하고 국제 여비는 저희들에게 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항만통상과에도 일부 섰습니다마는 풀로 관리하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풀로 관리한다는 말씀하셨지만 예산편성 원칙상 풀 예산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소관 부서가 없다면 일리가 있겠지만 소관 부서가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잘 하든 못하든 그런데 풀로 관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담당부서에도 이따 의견을 주겠습니다마는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우리 도시를 국제화 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해야지요. 글로벌 도시로서 국제항도 있고 하니까 문제는 뭐냐, 우리시가 접근방식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왜 잘못되어 있느냐? 국제화하려면 광양시민과 다른 외국에 있는 그 쪽 도시 시민들이 교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은 어떤 우리 광양시민과 어떤 외부에 있는 도시가 잘 매칭해서 결합될 수 있느냐? 잘 분석해서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류를 해야 맞아요. 국내를 본다면 광양시하고 포항시가 우호 도시로 되어 있지만 우리 아무것도 관계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할 때 광양시에서 포항시에 있는 사회단체 로터리, 라이온스, JC 단체들 다 매칭 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20년이 지나지만 계속해서 활성화 되고 매년 1박2일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행정은 교류해야 될 도시와 도시 간을 결연시켜 주는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교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전부 다 행정이 물꼬 트고 행정이 왔다갔다하는 것으로서 국제 우호가 끝이다. 이것은 개선되지 않으면 부끄럽습니다.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235쪽 밑에 보면 농어민 단체 해외 선진지 견학 2천만원 이것 왜 신규 예산인데 올해 이렇게 올라오면 내년도에는 무조건 전년도에 있었으니까 무조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단체에 잘못 말하면 농어민 단체 엄청 숫자도 많고 힘이 쎄 가지고 시 의원도 선거직인데 혼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갑작스럽게 아무런 논의 절차도 없이 2천만원 편성된 것입니까?

올해도 이 예산은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왜 여기는 신규로 분류 되어 있지요?

위에 보면 민간외국인 여비가 1억 7천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디로 이 사람들이 연수 갔습니까? 중국 갔습니까?

그 관계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들이 중국으로 갔길래 쭉 보니까 중국 나들이했던 것이지 선진농업을 배우러 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한 4, 5년 전에 지적의 말씀드렸는데 혹시 올해도 또 중국으로 바람 쐬러 가신 것이 아닌가 해서 묻습니다.

올해는 일본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왔던 연수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7쪽, 우리시 정말 부끄럽습니다. 소송 관리비용이 2억 6,700 작년보다 3억 3,600 올랐는데 이 소송의 대상자는 우리 시민이거나 우리시에 입주한 기업하고 우리시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 점점 방법을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지 자꾸 소송 횟수가 많아져 가지고 밑에 소송 선임을 보면 25건입니다. 한 달에 2회 이상은 시민들하고 기업들하고 붙어 버리자. 이런 배짱 아닙니까? 물론 부당하게 우리시에 요구해서 거부하니까 소송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시도 이제 법적 노하우도 갖추어야 되고 지난번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말하자면 변호사 승소 사례금도 6,500에서 8천만원으로 올리고 배상금은 우리가 져버리면 물어 주는 돈입니다. 이 돈도 점점 올랐습니다. 옛날에 2천에서 3천, 6천, 작년 6천에서 또 8천으로 올리는데 져버리고 물어 줘 버리자. 안 되면 할 수 없이 뒤에 가서 예비비로 주더라도 안할 수 있는 배짱도 있어야지 더 져버리고 더 줘 버리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올해는 감액해 드릴 테니까 싸우지 말도록 유도하고 내년에는 부당하게 도전을 받았다면 이기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배상금은 한 푼도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적 지출을 올해 30억 5천만원 나갔지요? 하수도 공기업 경상전출금하고 공기업 기본전출금 어찌되었든 하수도 공기업 전출금인데 작년에 15억 나갔는데 올해 30억 5천만원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답답한 것이 작년도 하수과를 보니까 얼마 전에 했던 정리추경 예산서입니다. 하수과 특별회계를 보면 마지막 가서 돈 안 쓰고 남아 있는 예비비가 얼마 남아 있느냐? 65억 7,900이 남아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2억 1천 계상해 놨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65억 7,900 그런데 돈이 이 사람들이 얼마로 이번에 하수도 예비비로 넣어 놨는지 봤더니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데 하수과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에 15억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주일 전에 얼마 남을 것이냐고 그랬더니 65억이 남겠다고 예산 승인해 주었는데 그 다음해 같은 시기에 편성되었을 텐데 여기는 15억밖에 안남아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무리 봐도 이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일응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전출금을 120억을 전출한다고 예산서는 반영을 했습니다. 예비비가 65억이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 때 65억이 될지 40억이 될지 그 부분은 제외하고 맞게 끔 해서 80억이랄지 70억을 전출하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의회에 내는 공적 문서들인데 같은 시기에 만들었던 정리추경에 65억이 남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며칠 만에 갑자기 15억밖에 안 남았다. 거기에 다가 또 예산부서에서는 또 작년보다 더 많이 이것이 작년에는 15억을 전출했는데 35억을 전출하고 있어서 그러면 여기 지금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50억 이 돈은 어디에 있습니까? 50억.

하수도 특별회계에가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가 이 돈이 안 들어 있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보니까 갑작스럽게 금년 정리추경입니다. 지금. 금년에 처음에 기정 예산액이 예비비로 2억만 있을 것으로 봤는데 65억이 남아 있다고 봤어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작년에도 이렇게 약 5, 60억을 속된 말로 짱 박아 놨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사장되어 왔던 거에요.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응 저희들이 .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을 알고 묵인해 준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기업은 다 확인을 했는데 일응 1회 추경 때 저희들이 예비비 있는 만큼 전출을 안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반드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담당부서에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우리 소관 상임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관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부시장님! 이 부분 잘못된 것이지요? 그 부분은 바로 잡도록 귀한 예산이 몇 십억씩 한 쪽에 몰려 있어서 되겠느냐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233페이지에 2030글로벌 광양 종합발전계획 용역 2억이 있는데 이것 혹시 어디 용역을 맡길 곳이 정해 져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 전혀 없고요, 또 누가 용역을 해 보자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기획업무를 보다 보니까 2000년대 이후로 이런 용역을 한 번도 안 해서 이런 용역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해서 시작했던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간혹 보면 3시 통합을 해 가지고 우리 광양시를 자꾸 3시 통합에 편입시키려는 그런 일부 개인이지만 교수님들이 계세요. 그런 곳에 다가 주면 우리 광양시 3시 통합에 편입시켜 가지고 2030 계획 용역을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미리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용역에 대해서 2010년부터서 각 부서 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저희들 2016년도 예산은 7,540만 8천원입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 개최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도 추경에 400만원 확보한 바 있습니다. 중간쯤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시민명예감사관 간담회 및 워크숍으로 36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2015년도에 120만원 확보해서 사업한 것입니다. 그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응사업비 청렴 이시스템 운영 부담금인데요, 885만 3천원입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에 822만 9천원이 확보되었고 금년에 부기가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에서 내년도부터는 자본적 대응사업비와 경상적 대응사업비 이렇게 편성 목이 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45쪽,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으로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예산 설명서 244쪽이네요. 시민명예감사원 간담회 및 워크숍이 있는데 우리가 총 인원이 15명인가요?

30명입니다. 당초에는 15명이었는데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동 감찰 합동으로 단속 나가고 그러면 수시로 이 분들이 활동해서 혹시 제보를 주어서 시정된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 다가 명예감사관 방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22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이 있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22건 제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이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우리 위에도 보면 워크숍 개최 400만원이 있는데 그런데 밑에 중간 부분에 간담회 워크숍 해 가지고 360이 있는데 예산이 중복된 것이 아닙니까?

윗부분은 행사운영비이고 여기는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간담회를 하게 되면 간식비라든지 식비라든지 그런 행사실비보상금이고 위에는 행사를 운영하는데 드는 과목이 좀 다릅니다.

245쪽을 보시면 부패행위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제안 설명시 말씀을 드린 광양시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소 제기 또는 중징계 처분 받은 경우에는 50만원, 또 40만원, 30만원 이렇게 각각 지급 기준에 의해서 이런 건이 발생하면 지급을 할 것입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신규로 편성된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규정을 금년 7월 31일자로 제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245쪽 맨 마지막에 부패행위신고 포상금이 3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입니까?

금년도 7월 31일 이 규정을 제정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기준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것,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법적근거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고자도 보호를 해 주게 되어 있고 또 보상금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1천만원 쯤은 상징적으로 되어 있어야지요. 우리시가 여기에 대한 신고 보상금으로 300만원을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 신고 보상 행위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편성권이 저희 의회에 없지만 증액할 수 있다면 최소한도 상징적으로 보더라도 1천만원 정도는 계상되어 있어야지 3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시민에게 엄청 부담을 갖고 신고하는 것인데 3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겠습니까?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고 또 추경도 있고 하니까 부족하면 추가로 더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 돈 보고 신고를 유혹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렇게 해서 뭔가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다면 예산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상징적인 힘은 실어 주어야 되는데 300만원을 해 놨다는 것은 지나가는 아무라도 떼써버리면 천만원, 2천만원 더 주면서 강력한 의지가 상징적으로 실려야 될 이 사업에 300만원을 해 놓은 것은 이것은 하기 싫은 데 억지로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예산 증액도 검토해 보시도록 하십시오. 추경 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시발전과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실익 홍보와 시민의 생각을 시정에 반영하는 감동소통 역량 강화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9쪽 맨 위에 보면 먼저 저희실 예산 총액은 9억 5,700만원으로 올해 그러니까 15년 본예산 대비 2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지난 본예산에 미반영 되어 추경에 반영된 드래곤즈 구장 활용광고비 2억원을 제하면 순 증액은 9,700만원이며 아울러 1회 추경에 비하면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디스플레이 교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사업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249쪽, 시정홍보활성화로 시정소식지 제작에 5,300만원, 그리고 아래하단에 있는 이미지 마케팅 홍보비는 KTX 동영상 광고 2천만원, 광양사랑 캠페인광고 2억 1천만원, 드래곤즈 활용광고 2억원, 신문 등 광고료 1억원 등 총 5억 3,800만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드래곤즈 구단 활용광고비 2억원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1,700만원이 실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장 250쪽입니다. 시정홍보지원비로 전년 수준 정도인 1억 1,100만원을, 시정홍보 영상기록물 및 장비 관리비로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에는 25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청 현관 디스플레이 노후화와 내구 연한 경과 및 잦은 고장 등으로 교체가 불가피하여 4,5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대표 SNS 활성화 추진에 4,800만원을 253쪽입니다. 시민소통 역량 강화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설명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지금 KTX에 동영상 광고가 있는데 매실은 전국화 되어 버렸는데 지금 우리가 KTX나 이런 동영상 광고를 내 가지고 수요 창출에 기여를 했습니까?

정확히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KTX 호남선, 경부선 이 쪽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입소문은 낼 수가 있고 또 간접적인 영향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 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무런 수요 창출도 못하고 정량적으로 효과가 없는데 광고해야만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음악경진대회를 얘기했는데 어느 방송사입니까?

CBS 기독교 방송입니다.

그다음에 252쪽에 보면 SNS 학생기자단 간담회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간담회를 많이 해서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은 좋은 데 이것이 돈은 적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세 번째 253쪽에 보면 해피데이 해서 약 1,800만원 잡혔지요? 해피데이를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1년 반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썼습니까?

작년 추경에 예산이 약간 있었습니다.

조금 얼마요?

300만원 있었습니다.

300만원을 가지고 해도 횟수가 늘어나는데 무슨 1,800이나 또 늘어납니까?

하다보니까 예를 6들어서 이 앞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수는 시민소통과가 있고 순천은 소통전담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소통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300만원을 쓰고도 여수, 순천보다 더 활성화된 것 같은데 왜 돈을 더 들입니까? 거기는 인구가 30만에 가까워요.

거기는 예산이 약 20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과장님, 우리시에 블로그 기자단이 10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앞에 30명으로 증원을 시킨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15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15명으로 증원을 시킬 것입니까?

예. 현재는 보면 SNS써포터스가 있고요. 써포터스에 15명, 블로그 기자단에 15명해서 포함해서 30명입니다.

작년 예산에 추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했습니까? 블로그 기자단.

그것은 다른 과에서 예산을 가져온 것입니다. 원래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정보통신과 예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수를 많이 올려도 3건 이상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10건, 20건 올린 분들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이번에 도지사 표창도 별도로.

그러니까요. 한두 건 올려 가지고 그 건수에 5만원씩 지급되는 분도 있고 많이 해도 3건 이상은 안 되고 그러니까 제 생각은 만약에 10건을 올렸으면 30%라든지 이렇게 %를 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한두 건 올려 가지고 5만원, 10만원 이렇게 받아 가는 분도 있는데 활동을 많이 해도 수당 지급이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율을 정해 가지고 지급하는 방법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전국 학생 음악경연대회 우리시정 광고비인데 이 사업의 성격상 거기에 다가 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까지 이것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시만 내는 것이 아니고 여수 시장, 순천 시장, 광양시장 또 상이 있습니다. 경연대회에.

그러면 시상금이 500만원이라 그 말입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CBS에서 그 돈 안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CBS가 우리에게 그냥 돈을 협찬하라고 하면 몰라도 학생들 이름까지 팔아 가면서 언론의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상품이 이렇게까지 들 까닭도 없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차라리 학생들 팔지 말고 우리가 지원한다면 모르겠지만 광고비라는 것은 보기가 어색합니다. 그리고 252쪽을 보면 SNS학생기자 단 간담회, 학생이라면 고등학생입니까? 대학생입니까?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다가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은 정확히 행사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차량 이런 것을 임차해서 같이 우리시에 대해서 좀 알리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역할도 하고 그런 행사의 성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다른 때보다 약 200억 정도를 명당3지구 산단개발 때문에 특별회계에 줘버리는 바람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뒤에 있는 전부 다 사업 부서 예산은 거의 대폭 감액되었거나 일부 증액이 되었는데 이쪽 홍보소통담당관실을 포함한 이쪽 지원부서 예산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 어려운 형편에도 역시 시정홍보 이런 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된 것은 진짜 우리시 미래가 어둡습니다. 왜 각 부서들이 경쟁적으로 시정홍보 이런 쪽에 열을 올립니까? 예산서 쭉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것 참 답답하게 보이는 것이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웬만하면 저희가 만지지 않습니다.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부시장님은 부시장님대로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열심히 일한다면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결산하고 나서 보면 알겠지만 절대로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도 결산서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도에도 모자라지 않았는데 여기 맨 끝 페이지에 보면 해피데이 운영 소모품, 현장행정의 날 이런 것들 가령 현장행정운영의 날 240만원 넣어 놨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 4,800 중에는 그 중에 읍면동행정지도 및 여론수렴 업무추진비가 또 1천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다 똑같이 쓰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근거해 가지고 일일이 몇 십만원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내가 볼 때 이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이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업무추진비는 안 들어 있습니다. 시민소통에.

시민소통에는 안 들어 있지만 시장이 하는 일이 일선 읍면동에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현장행정이라는 것이, 그러면 업무추진비 안에가 천만원, 500만원 있는 것 중에 읍면동 행정에 시장이 하는 업무 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쓸 항목 중에 읍면동행정지도 및 여론수렴 업무추진비 목적으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충분히 남아 돌아가는데 별도로.

죄송합니다. 소모품입니다. 50만원 상당의 예를 들어서 해피데이 할 때 음료나 과자.

아니, 현장행정의 날 240만원이 있어서 물은 것이고 일일이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것은 직원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관내 나가는 여비입니다.

시장 나가면 되지 또 같이 따라 나갑니까?

현장을 확인해야 하니까요.

현장은 전부 다 말하자면 실무 부서에서 나가잖아요. 사업 부서에서.

저희 소통팀도 나갑니다.

깜짝 놀랄 일이네요. 그러면 그렇게 했던 것들을 기어이 또 소통했으니까 소통 업무보고서 만들고 책자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이것은 뒤에 피드백 하느라고 실과에 한번 보고회도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자로 해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에 시민소통은 당연한 시장의 업무인데 이런 것을 보고회하고 책자 만들고 또 소통사례집 만들고 정말 너무 지나칩니다. 우리시가 살아 날 수 있는 뭔가 사업을 하도록 애를 써봐야지 그런 부분은 깜깜하고 전부 이렇게 보여주기식 행정에 다가 모든 것을 맞추어 놨어요. 귀 부서 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총무과나 봐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전부 경쟁적으로 이렇습니다. 얼마나 우리시 행정이 잘 했다고 막 홍보하는 것입니다. 홍보는 대한민국에 어떤 다른 시군보다 잘 하고 있어요. 해 놓은 일은 없는데 부끄러운 일밖에 없는데 시장이 부끄러운 줄 알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소통 안 해도 시민들이 많은 SNS을 포함한 지방신문 언론매체 많아 가지고 잘 홍보됩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으면 그런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자연발생적으로 홍보되도록 해야지 이것은 인위적으로 전 부서가 나서서 사업에는 신경 쓰지 않고 홍보에만 열을 올리면 되겠습니까? 홍보소통 나는 사실은 이것이 홍보소통담당관실을 만들어 놨던 것도 사실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이것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신문구독이 지방지, 중앙지, 지역지가 있는데 중앙지는 몇 개 정도나 구독을 합니까?

29개입니다.

29개를 다 구독합니까?

하나씩 구독을 합니다.

여기 지금 홍보소통담당관실에 있는 것이 시장, 부시장, 열린홍보방 세 군데 것을 다 하네요?

여기에 홍보방에는 다 하고요. 시장님, 부시장님 실에는 주요 신문사 것만 몇 개 넣고 있습니다. 우리 홍보실은 전체를 다 구입을 하고 있고요. 시장님실과 부시장님실은 주요 일간지 몇 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앙지는 한부에 얼마씩인가요? 월?

월 15천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지는요?

우리 지역지는 5천원 입니다마는 지방지는 8천원에서 만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구독하는 것을 기준해서 예산을 실제 요구를 했습니까?

기존에 계속 운영되어 오던 작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관 디스플레이 교체가 있는데 실제 이것이 구입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2005년입니다. 10년이 되다 보니까 윈도우 호환 기능도 좀 지나고 해서 다운이 되고 그래서요.

이것이 내구 연한은 얼마나 된가요?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년 경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SNS 써포터즈 관련해서 블로그 기자단이나 이 대상자는 어디로 합니까?

광양시민 모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순천에서도 일부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외지에서도.

실제로 광양을 홍보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에 먹거리, 볼거리, 하다못해 정책기능 아주 다양한 구석구석 얘기들을.

그런 것을 만약에 홍보를 한다면 광양시민보다는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양시민이면 관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이고 물론 SNS상에 친구들이 많으면 전국 각지로 다 있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관외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블로그 기자다. 그러면 우리 광양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미디어팀장님도 계신데 그 부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간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있으면서 우리 끼리 주고받는 얘기가 광양을 홍보하는 것이냐 다 아는 얘기 올려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광양시민에 국한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썬샤인 시정소식지 있지요? 1년에 몇 번 발행합니까?

4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처는요?

주로 우리 유관기관, 출향 향우, 읍면동, 실과 해서 외부 기관 등 해서 1만부를 하고 있습니다. 간혹 요즘은 시정소식지 독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좀 보내 달라고 일부러 주소까지 해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는 어차피 우리가 신문구독도 해 주고 또 언론인에게 여러 가지 조언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정이나 모든 문제에 기자 분들이 잘 쓰겠지만 그래도 정확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어린이보육재단 필요하나 지금은 아니다 해 가지고 나온 것을 보면 잘못 썼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 총무위원회에 와서 물어보지도 않은 사항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지적하고 싶은 것은 특별한 명분도 없이 어린이 외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우리시민에게 보람이 되고 보탬이 될 것이 무엇인가 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했던 사항들을 언론에서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쓰는데 정확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써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언론인들에게 잘 어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홍보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쪽입니다. 행정혁신팀은 총 예산규모는 6,074만 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258쪽입니다. 도시경쟁력 강화부분입니다. 콘텐츠 발굴 자문료 600만원, 콘텐츠 발굴 관계부서 워크숍 300만원, 용역비 2천만원, 전문가 팸투어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행정혁신팀이 팀장 포함해서 몇 분 계십니까?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가장 주요한 엘리트 요원 6명이 한 팀을 만들어서 근무하고 있는데 하는 사업들을 보면 너무 귀한 자원들이 상당히 쉬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일을 한다고 해서 지금 콘텐츠 시티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데 콘텐츠 시티라면 지금 디지털 정보도시를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콘텐츠라는 것은 물론 용어적인 개념은.

쉽게 어떤 도시를 지향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고민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시설투자 부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농촌개발사업이랄지 권역별 개발사업, 문화관광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예산은 많이 투자 했지만 이런 것이 활성화 전략은 좀 미흡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소한도로 들이면서 이런 소재들을 잘 엮어서 앞으로 콘텐츠 즉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관광 자원화 시키고 지역경제와 연계해서 고민을 해 보고자 해서 콘텐츠 발굴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설명을 듣고도 일반적인 시민들이 아! 어떤 사업이다라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 일반적인 콘텐츠라고 그러면 각종 유무선 통신망으로 제공되는 디지털 정보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콘텐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금방 설명한 부분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디지털 정보를 통칭하는 콘텐츠 이 부분과 매칭이 안 되어서 묻는 것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용어적인 개념이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짧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용역을 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백학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용하는 부분들이 저희들 기대치에 못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역 주변자원하고 연계시켜서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활성화 전략 이런 것들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엮어서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거기뿐만이 아니고 우리시 전반에 걸쳐서 자원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소재를 엮어서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얼른 우리시 현실에 손에 잡힌다거나 바로 체감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 다소 추상적인 것 같다. 단, 6명이라는 귀한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부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찾아 헤매는 것이 본 위원이 볼 때도 쉽게 체감되지 않는 사업을 어렵게 붙들어 설득 시키 려고 하고 있는 현실이 굉장히 답답하다. 고육지책으로 이 사업을 선택한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염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지금 행정혁신팀 도시경쟁력 강화 이것은 상식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각 전문부서가 농촌체험이든지 관광이든지 문화든지 각 전문부서에서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전문가에게 용역 맡겨서 수십억 수백억 들여 가지고 다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혁신팀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 전반에 대해서.

시 전반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쉬운 부분들이 제가 설명을 방금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새로운 부분을 찾기 위해서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라면 용역을 맡길 것이 아니고 6명이서 현재 몇 십억 들어가고 몇 백억 들어 간 피드백을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백학동은 이런 것이 취약하다. 이것 다른 방안을 강구하시오. 새로운 혁신할 수 있는 안 이것을 내시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야지 조금 전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글로벌 광양을 만들기 위해서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겠다고 그래요. 3,500만원 짜리 용역은 전부 기존에 있는 데이터 갖다가 그냥 써먹지 못할 용역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설명 자료에 보니까 금년에 혁신팀에서 한 실적이 섬진강 다리에서 하동하고 줄다리기 한 그것을 실적으로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혁신하고 하동 지역 화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총무과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지역 협력을 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혁신팀이라는 것이 할 일이 많은 데 그 업무를 했을까? 하는 의아심이들 정도에요. 그래서 콘텐츠라는 것은 여기에서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전문부서에서 콘텐츠 개발해 가지고 확인 사살을 용역업체를 시켜서 기본계획 실시 설계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무엇이 나오겠어요. 단, 행정혁신팀에서 한다면 이것 시민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문가 집단에 결과를 전수 조사를 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이것은 뭔가 방향이 잘못 가고 있으니까 재검토를 하시오.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야 맞는 것이 아니냐? 용역 해 봐야 똑같은 결론 나오고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용역서 보고서 베껴 옵니다. 그러면 옥상 옥이 되고 또 이것을 전문부서에 맡겨 놓으면 다시 또 사장되어 버려요. 그 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행정혁신팀 부서 명에 도시경쟁력 강화하고 매칭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요. 부서 명에 맞는 사업인지 팀장님의 의견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혁신이라면 내부적인 혁신도 있지만 우리시 전반적인 외부적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나가야 할 방향이랄지 이런 것은 새로운 활로를 한번 찾아보고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문화관광이랄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도 좀 내고 어떤 방향제시를 하고 싶어서 콘텐츠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시도는 참 좋습니다. 전 공직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관광인프라 구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뭘 하고 우리 관광과는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심사, 예산안심사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년도 저희 총무국 예산은 조직관리라든지 시민교육 그리고 국도비 사업, 환경, 체육활동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건승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억 8,837만 6천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억 9,218만 1천원 대비해서 9,6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보면 기타 수입으로 해서 출산, 육아, 고용 안정지원금 2,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방접종 등록관리팀 운영사업비 무기계약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8,299만 5천원 계상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해서 전체적으로 1억 7,838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1억 4,5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227억 6천만원 대비해서 13억 8,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보수입니다. 조기퇴직수당하고 명퇴수당해서 5억 6,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경찰 피복비하고 청원경찰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1억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해서 43억 3,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27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연금 부담금하고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81억 7,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금은 17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사무관리비입니다. 총무과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1,358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기간운영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업무추진비인데 지난해 수준이 되겠습니다. 1억 3,8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난 해하고 똑같습니다. 2,634만 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2,13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현관 민원안내 인건비입니다.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주로 일직 수당, 숙직 수당, 각종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총 1억 4,80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지난해 수준으로 2억 4,8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6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쯤에 보면 정년 명예퇴임자 지원이 있습니다. 6,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보다 1,300만원 정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보시면 5,7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성과평가 인센티브 지원해서 포상금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평가해서 포상을 하는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억 4,24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1청사 무인경보시스템 시설용역비로 해서 2,700만원, 그리고 지문인식 시스템 용역비로 해서 1,465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습니다. 실무원 선진지 견학해서 2천만원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원 사기 진작 국내외 문화탐방 활동비 지원은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은 전체적으로 노부모 봉양 산업시찰, 직원사기 진작 국내외 문화탐방활동 지원,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 직원 영유아 자녀 직장위탁보육시설 보육비 지원 등해서 포상금으로 5억 9,662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리조트 회원권 구입해서 4,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입니다. 맞춤형 복지점수, 단체보험가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해서 24억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해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억 5,144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풀사업비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직원능력 개발해서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로 1억 7,48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교육기관에 교육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문서 및 통계관리에서 공공운영비입니다. 우편요금 통합운영비로 해서 4억 1,098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발간실에 토너, 용지, 마스터지, 잉크 등 구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687만 4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입니다. 기록물 운영 및 관리입니다. 상단부에서 중간쯤 보시면 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가 있습니다. 2,544만 8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구 전자문서 이관입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이에 전자 문서가 95만 건이 있습니다. 그 이관 용역비로 해서 4,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기록관리시스템 스트로지 증설입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내년도에 증설하고자 합니다. 5,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가운데 쯤 보면 예비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 1,469만원 지난해 보다 좀 적게 세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인센티브지원해서 5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출산장려 쪽에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입니다. 아래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시민 의식함양 워크숍에 1,600만원, 그리고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에 2,400만원 해서 지난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아래 기타보상금에 보면 찾아 가는 시민 교육에 1천만원, 그리고 범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에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범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6천만원은 사회단체 보조금 조례가 없어져서 금년까지 받던 사회단체에 보조하는 그런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전남 동부지역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지원은 도비 포함해서 전체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녀장학금 및 학자금은 1,731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은 2,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여비, 전남 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여비 그리고 전남 새마을 한마음 어울마당 참석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이전 사업 보조입니다.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광양새마을지도자 전진대회하고 전남 새마을부녀회 한마음 어울마당 지원해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 자문회의 지원입니다. 5,0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1,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9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평통에 2,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매실 비배관리 및 보식사업에 1,700만원, 기타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율 방범대 지원입니다. 전체지원액은 1억 5,9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용품비, 간식비, 차량 운영비, 차량 보험료, 방한복, 근무복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향우회 교류 및 지원입니다. 광양시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되어서 2,7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인 참석자 보상하고 향우회 각종 교류행사 관련해서 1천만원씩 지원을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새마을회 지원입니다. 6,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운동활성화 사업에 2,880만원, 그리고 광양시 새마을회 운영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3,5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입니다. 279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동지원입니다. 280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3,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1,300만원, 법정운영비 보조에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이통장 사기 진작으로 해서 상단부에 9,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장학금 및 학자금에 1,800만원, 이통장 산업시찰 참석자 보상금에 2,200만원, 그리고 이통장 한마음체육행사에 3천만원,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에 1,5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지원조례가 제정공포 되어서 금년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2천만원, 자본보조사업으로 해서 1천만원 등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예산서 270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법적으로 종업원 수가 몇 명이상 되었을 때 의무사항입니까?

50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해당이 되지요? 그래서 이번 처음으로 이 신규 사업이 편성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명 자료에 보니까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에 5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중 지원이 안 됩니까?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단가에서 또 50%를 지원하면 어린이집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또 지원을 해 주는 성격이 아닐까요?

정부 보육단가에 정부에서 보육료가 나와 있는 그 단가에 50%이고 지원 단가에 50%가 아니고 단가에 50%인 것 같습니다. 혹시 설명 자료가 잘못되었으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후생 복지 리조트 회원권 구입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지금 5개를 가지고 있지요?

리조트 회사는 한화, 대명 등 5개 리조트 회사가 있고 구좌는 20개 구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구좌를 이번에 또 구입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어디 것을 구입을 할 것입니까?

어디 것으로 할 것인지는 확정이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 보면 당첨 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한 개 정도 여유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공무원노조하고 또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가장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리조트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대명리조트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것을 구입을 해야 되겠네요?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78쪽, 279쪽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있는데요, 각 단체에. 혹시 운영비 지급 되고 있는 것 아신가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이렇게.

과거부터 새마을, 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을 해 볼까 맞추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것은 정부에서 좀 지원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예산 부서하고 해서 운영경비를 좀 조율을 해 가지고 각 단체별로 조정을 해 볼까 앞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약 3,500정도 되고 평통이 1천만원, 자유총연맹에 1,190만원정도, 바르게에 2,300만원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무실을 운영하기에는 다들 비슷비슷한 예산이 투입이 될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물론 각 단체마다 회원 수도 있고 활동사항들이 다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설명자료 67쪽에 보면 바르게는 단체운영비가 2,300이고 활성화 사업이 1,300 이렇게 바꾸어져 있어야 되지요? 예산서에는 운영비가 2,300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 자료가 좀 바꾸어 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주고 있는 단체를 삭감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부족한 단체는 운영비를 충분하지는 못할망정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은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한꺼번에 많이 올리기는 그렇고 또 정부에서 계속 예산을 동결하고 지원경비를 동결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점진적으로 맞추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를 운영비로 편성해 놓은 부분도 있지요? 어디라고 꼭 집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도 이런 것이 또 올라오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할 것입니까? 법적으로 이것이 허용이 된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예.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운영비로 활용을 한다고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265쪽에 업무추진비에 2억 4,860만원인데 사용 방법은 전부 카드로 합니까? 무슨 현금을 빼서 씁니까?

주로 카드로 합니다. 거의.

주로 먹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먹는 것도 있고 또 격려도 있고.

그다음에 격려는 카드로 못하고 현금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현금은 어떻게 뽑습니까?

하여튼 격려도 물품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현금으로 격려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돈을 내려 주어서 그 부서에서 회식도 하고 또 단합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먹는 것은 다 카드로 하는데 현금 격려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현금을 뽑아서 합니다.

어떻게?

지출결의서 잡아 가지고 받는 사람 도장 받고 싸인 받고 해서 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읍면동 행정지도 여론수렴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이나 있습니다. 이것이 공감 토크 그 비용입니까?

그 비용이 아닙니다. 시정공감토크는 돈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아까 홍보소통과 보니까 해피데이하는데도 1,800만원이 올라 왔어요. 다 같이 되는 것들 아닙니까? 이 돈 가지고 쓰면 되지요? 그다음에 270쪽에 보면 실무원 선진지 견학 사기진작 이것은 기간제 무기계약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74쪽에 보면 구 전자문서 이관인데 이것이 12년 넘은 것을 하필이면 금년에 돈 없을 때 금년도 이관을 하려고 그러지요?

이것이 법적의무사항입니다. 그동안 전자문서시스템을 개발을 해 가지고.

좋아요. 법적의무사항이면 언제까지 기간이 허용되지요?

내년까지 문서를 이관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고 정보합동평가 평가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해도 되겠네요?

예, 내년에 할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반영을 내년에 해도 충분하지요?

금년에 해야 내년에 사업을 하지요.

그다음에 향우회 관련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은 원래 태어난 고향이 옥룡 어디지요?

옥룡 남정입니다.

지금 살기는 어디에 살지요?

광양읍에 삽니다.

광양읍에 살면서 동네어르신들 계시지요?

예.

갈 때 돈 받고 그 동네에 들어갑니까?

그것하고는 좀.

아니, 똑같지요. 동네들어갈 때 막걸리라도 노인들 사드리고 내가 비록 못 살지만 동네 이장에게 차비 받고 가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향우회지원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우회는 서울, 부산, 광주 정말 타향에 살면서 항상 고향에 대해서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분들도 고향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돈 한 3천만원 쓴다고 해서 애향심이 발로가 되고 돈 안 쓴다고 해서 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찾아 가고 해서 격려 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광양읍에 살면서 옥룡 들어가면서 이장에게 차비 받고 가는 식하고 똑같은 거에요. 발상을 바꾸어야지요. 그다음에 설명 자료에 보니까 교육이 시민의식함양 워크숍이 있어요. 그다음에 범시민 의식선진화 운동이 있어요. 그다음에 광양사랑 1등 시민강좌 이름은 다 달라요. 그렇지요? 내용은 똑같은 거에요.

시민강좌는 건강이나 교육이나 문화예술이나 또는 경제, 소통 관련해서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시민들에게 교양 강좌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화하는 각종 이슈들 또 변화하는 시책, 정책 또 최근에 따라 가야 하는 그런 사항들 종합해서.

그냥 묻는 것입니다. 의식함양 워크숍, 1등 시민 강좌, 찾아 가는 시민 교육 전부 한 카테고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찾아 가는 시민 교육은 각종 사회봉사단체, 학교 직장에 모임이 있을 때 찾아 가서 1시간정도 질서랄지, 의식 개혁이랄지, 친절이랄지, 감사랄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 사람들 요구에 의해서 저렴한 강사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찾아 가는 시민 교육은. 제일 밑에 범시민 의식선진화 운동은.

또 사례를 설명드릴께요. 이렇게 매년 1등 강좌, 찾아가는 시민 교육을 돈 들여서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이월금이 약 480억 되요. 그 중에 한 절반이 시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넘어 가는 예산들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만 하는 것도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의식개혁도 좀 시키고 질서랄지 감사랄지 그런 운동들을 좀 펼쳐야 사회나 세상이 좀 부드러워 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작년보다 금년이 나아져야 되는데 더 살기가 팍팍해 져요. 더 개인주의로 바뀌고 거꾸로 시민 교육을 하면서 그런 것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각종 포상금들 특히 지금 공직자들 퇴임자 기념품 이것이 금 한 냥인데 이런 것들은 다음에 포상금으로 하지 말고 어떤 급여 성격이라든지 다른 보상의 성격으로 하셔야지 이런 것까지 다 포상금으로 분류하면 포상금 목적 자체가 혼선이 생깁니다. 의무적으로 무조건 다 주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금 한 냥인데요 해외여행을 갔다오면 50% 감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무조건 당연히 다 주게 되는 것인데 포상이란 상을 받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포상금이라는 이름은 물론 공직에 있으면서 정리할 때 까지 했던 것 자체가 공적은 될지 몰라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무슨 복지후생이랄지 급여 성격으로 끊어 주셔야지 이렇게 상으로 받는 그렇게 분류를 하시는 것은 괜히 혼선만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은 보통 40년 가량 공직생활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기념품 제작비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지 전부 다 마지막 가시는 분들에게 포상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나머지 부분들하고 자꾸 부딪쳐서 어렵다. 그 말이지요. 그다음에 267쪽 보면 각 부서들 포상금 많이 있잖아요? 전부 일반적인 시민들은 포상금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전부 다 포상금으로 되어 있다. 제가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바로 잡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실 267쪽 포상금 소송 수행자 포상금 300만원이 있는데 나는 소송을 제대로 수행을 못해 가지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 받아야 될 공무원들이 이번에 몇 군데 보면 꽉 차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포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책임을 지는 벌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한 것이 우리시에요. 아무도 포상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퍼주는 것이지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책임행정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시를 봐 보십시오. 포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정말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포상 대상은 더 많은 포상을 해 주고 그래도 최소한 책임행정적인 차원에서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어떤 태만했던 부분이나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다소 불이익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래야 정당한 공직사회이고 정당한 사회이고 그래야 경쟁력이 있지요. 이번에 아울렛 문제, 여러 가지 탱크터미널, 서커스 페스티벌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의회에 와서 10년 동안에 한 7, 8년 동안을 쭉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은 다 받습니다.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시민들이 봤을 때 순천시 연향동에 가서 보면 경축 하고 승소라고 쓰고 난리치고 있고 광양시민들은 너무나 비참해서 내가 시장이라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석고대죄를 하겠어요. 너무나 아픈 가슴에 진짜 처참한 상처를 주었으니까 그런데 이럴 때 소송 수행 잘 했다고 포상금 주겠다고 계속 올린다면 그것이 시민들 정서와 맞느냐? 아무튼 전반적으로 쭉 포상금 물론 공무원들 다 고생하니까 그렇게 많은 급여 아니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항상 격려 받고 하는 것, 나는 나름대로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면 더 격려하고 적어도 싫은 일이지만 벌 받을 일이 발생했다면 거기에 책임도 지고 본인 스스로 고민하고 연대 책임으로 해서 그 부서 한 명이 잘못했으면 그 부서장도 부끄러움도 갖고 그래야지 부서의 직원이 잘못했지 나는 아무 상관없다고 당당하다면 그 부서장은 당당한 부서장은 아닙니다. 본인 책임의 한계를 기피하는 것이지요. 지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70쪽, 실무원 사기 진작 국내 문화탐방 활동지원은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올해도 했습니까?

올해도 했는데요, 약간 올렸습니다.

올해 예산서에 안 들어 있는데 추경에 넣었던가요? 올해는 실무원 선진지 견학 2천만원 있는데 문화탐방 지원 2015년도에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예, 했는데 부기가 조정이 된 사항 같습니다.

별도로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인원은 거의 같은 것 같은데 전년 대비 16%가 인상이 되었는데 왜 그러지요? 기간제 근로자가 더 많아졌습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요, 출산휴가 들어간 데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이 2015년보다 더 많아 지느냐 그 말입니다. 임금 인상률로 봐서는 16% 인상이 되지 않아야 맞는데 전년대비 16% 인상이 되었는데 기간제 근로자들이 2016년도에는 금년보다 더 많이 채용을 하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출산 휴가를 20명 정도 갑니다. 거기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인데요.

제가 기본은 잘 모르겠고 해마다 비슷한데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임금 인상률로 봐서는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년 대비 16%가 인상이 되었는데 혹시 2015년보다 내년 2016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더 확대를 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단가가 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단가가 이렇게 16%나 인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따 별도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도 한 가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총무과가 우선해서 우리 시정홍보랄지 이런 각종 행사로 인한 프랑카드를 최대한 자제해 주십시오. 옥내에 붙이는 것도 우리끼리 하는 것이라면 되도록 생략하고 해도 좋고 이런 모니터 이용해도 좋고 그리고 가끔 보면 우리가 지금 민간인들보다 함부로 도시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광고물을 붙이지 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주범이 우리시가 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인 제가 가장 반성합니다. 시의원 당선 되어서 저도 몇 개 붙였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이 먼저 선도해야지 지정게시판에 붙이는 것도 고육지책인지 몰라도 지정게시판도 선진국에 가서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외에도 우리시부터서 많이 붙여 버리니까 나머지 민간영역 통제가 안 된다. 총무과도 보면 보십시오.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삭감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해 버리도록 빼 주십시오. 안 해도 되면 웬만하면 빼 버립시다. 그리고 277쪽, 인구증가에 따른 인센티브가 5천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인구유입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인데 우리 인구가 경쟁력이라고 말은 합니다. 그래서 30만 자족도시라는 말을 썼고 10년 전 계획에 30만 자족도시 계획이면 지금 광양시 인구가 30만 되어 있어야 맞습니다. 인구 갑자기 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30년 후에 인구가 얼마나 될지 알려고 하면 제 생각에 한 17, 8만 될 것 같은데 계획은 30만이지만 앞으로 10년 후의 인구를 알고 싶다면 10년 전의 인구에서 지금 10년 만에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면 앞으로 10년 후의 인구가 됩니다. 그 보다 더 더딜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출산율이 자꾸 낮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많은 것은 우리 욕심이지 인위적으로 억지로 할 수는 없다. 특히 그때그때 이 사업이나 이런 것에 지원하는 것은 약간의 방법은 되었지만 이제 그것을 애지중지 봐줄 것은 넘었습니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꼭 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인구 순서로 도시가 행복하다면 제일 인구가 많은 서울시가 행복하고 그다음 부산이 행복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구가 적지만 창원이나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라하더라도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질 자체가 보장된 도시 이런 것이 중요하지 전부 이 사업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 퇴거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15만 만들겠다고 해서 다 써버린 방법입니다. 할 사람 다 해 버렸습니다. 이상 더 돈을 가지고 인구를 유혹하는 것은 너무 구시대적이고 그렇게 해서 몇 명 늘어난 인구가 오래 버티지도 못할 것이고 인근 지자체끼리 서로 핑퐁 게임인데 그래서 우리 도시자체 인구도 인구지만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야지 무조건 인구, 인구해 가지고 공무원까지 나서 가지고 결국은 압력 가해 가지고 전부 다 한명씩 더 들여오게 만들고 그것이 거의 다 와서 더는 압력을 가해도 옮길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5천만원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지금 저쪽 출산 장려금 또 보건소에서 사업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자꾸 중복되는 것보다는 부서 하나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인센티브도 신규 사업인데 다소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고 기왕 할 사업이라면 일관성 있게 한 부서에서 총괄해서 확대하거나 계획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야 맞을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워크숍이나 송재천 위원님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송재천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받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8쪽, 지금 여기 새마을지도 자 전진대회, 한마음 어울마당 여기가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순증 된 것입니까? 금년에도 또 우리가 추경에 있었던 것입니까?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보다 늘어 난 것입니까?

예, 1,500만원 늘어난 부분입니다. 내년도에 전라남도 새마을부녀회, 도 새마을부녀회 대회가 우리 광양시에서 있습니다.

광양시에서 있다면 그 부분은 양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79쪽, 광양 민주평통 자문회의 민간경상보조인데 거기도 올랐네요? 630만원 어렵게 계상 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민주평통자문회의는 사실은 민간단체가 아니고 대한민국헌법기관입니다. 여기는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헌법기관으로 정해 진 민주평통이 평화통일의 역할을 한다면 이 보다 열배, 스무 배를 지원해야 맞습니다. 단, 불행히도 정권을 잡은 집단에서 이 조직을 악용하는 사례가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국민적 지지도 못 받고 의회의 지지도 못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조직도 사실은 정상적인 조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고 지도라면 좀 외람된 말이지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시도 방향 개선을 하고 필요하면 예산을 더 지원을 해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279쪽,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 광양 새마을회 지원 이 부분도 전년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까?

부기가 서로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금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금년하고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81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하나는 마을 잡지 만들기, 민간보조는 마을텃밭 조성비용 1천만원 그런데 이것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읍면동 공히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선정 절차에 따라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는 설명서 보니까 송보아파트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송보 아파트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송보아파트 관계는 행자부 주관 발표회에 가서 수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우수상 받아서 포상금도 받아 오고 그랬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들어있는 것 같던데요? 송보 아파트 안 들어 있습니까?

예, 내년도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팀장님! 송보아파트 안 들어 있습니까?

입니다. 송보아파트는 금년에 행자부 주관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를 해서 시상을 받았고요. 내년 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선정이 안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263쪽 보니까 성과상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1억원 정도 예산을 더 요구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정원 늘어나면 성과 상여금도 따라서 늘어납니까?

예.

성과상여금의 근본취지가 뭡니까? 이것이 언제부터 성과상여금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공무원 보수 관련해서 보수가 좀 낮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해서 나왔는데 한 6, 7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여기에 설명 자료를 보니까 정규직과 청원 경찰만 해당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예를 들면 비정규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과상여금과 전혀 상관이 없네요? 정부가 그렇게 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정부지침이 그렇습니다.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 열심히 해서 본업보다 좀더 열심히 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일을 전혀 안하시는가 보네요? 그렇습니까?

평가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안 그래도 평가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직원건강의 날 행사관련해서 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에 다가 총무국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전체를 다 세운 것입니까?

본청 전체입니다.

보통 보면 부서에 직원 건강의 날 행사해서 다 있잖아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200명인데 이 기준이 뭐냐고요?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200명밖에 안 됩니까?

입니다. 이것이 지금 200명 해 놓은 것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의해서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식에 의해서 100명까지 그렇지 않으면 200명까지 그다음에 200명 초과 300명까지 여기에 맞추어서 단가를 맞추다 보니까 100명, 200명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정원 가산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지침에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1명부터 300명 까지 6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200명인가요?

441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호회 활동지원, 직원건강의 날 행사 또 불우 공무원 지원 이렇게 해서 441명 본청에 있는.

예, 부기를 그렇게 맞추어 놨습니다. 인원수에 맞추어서.

알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성과평가 인센티브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1,940여만원 더 증액요구를 하셨는데 이것도 정원이 더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면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정과면 세정과 이렇게 각 부서에서 포상금 예산요구를 총무과로 합니다. 총무과에서 총괄로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편성하다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2014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예산을 1억 4,424만원을 편성해서 3,491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이것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8% 정도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는데 맞습니까?

포상금은 대부분.

성과평균 인센티브도 포상금 성격이지요?

예, 포상금입니다. 대부분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이번 달에 평가를 해 가지고 각 부서 별로 자체 평가를 합니다.

12월 2일자 기준해서 약 38% 정도 집행율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평가가 끝나면 다는 아니더라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271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가 24억 500만원 전년도도 이 정도였습니까?

예.

이것도 2014년도 결산 자료를 보니까 1억 4,600 정도는 반납을 하네요?

이것은 정원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좀 현원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2억 8,500 정도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예산들이 다 조금 씩 여유 있게 편성을 해서 그런 것입니까?

맞춤형 복지제도도 정규직, 비정규직, 공공보건의 전체정원 대비해서 하는데요, 중간에 빠진 인력들 그 사람들이 못하기 때문에 조금 씩 남습니다. 단체보험이랄지.

총무과 예산을 하나, 하나 다 짚으려면 하루가 다 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271쪽에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인건비 편성이 되었어요. 일 단가가 48,240원입니다. 보이지요? 이것은 2016년도 최저 임금이 6,030원이에요. 2016년도 최저 임금이 6,030원이라고요, 곱하기 8하면 이 금액이 딱 나옵니다. 최저 임금 위반은 아닌 데 딱 그 금액이에요.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48,240원으로 편성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몇 쪽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에 다른 쪽에 보시면 다른 쪽에도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또 있어요.

방금 271페이지에 있는 것은 대체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출산휴가.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예산 편성지침에 최저 임금 6,030원 곱하기 8시간해서 48,240원으로 예산 편성하라고 예산 편성지침 몇 쪽에 되어 있는지 찾아서 주시기 바라고요,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인들의 성과평가 인센티브, 성과상여금 등 여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한데 여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관련해서는 내년도 최저 임금만 딱 커트라인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요.

하여튼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왔는데 어떻게 더 준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아까 성과상여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정규직과 청원 경찰만 성과상여금을 받는 거잖아요? 법으로 그렇게 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상입니다.

2016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이 2015년까지는 그냥 전부 같이 주었는데 내년부터는 법적단체하고 지원을 못하는 단체가 분류가 됩니까?

예,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 자체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는 사회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6천만원 세워 가지고 이 앞에 받던 단체들이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정과 소관 내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1,543억 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27억 4,450만원 대비 115억 7,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주요 증감내역으로 총 지방세는 1,283억원으로 전년 대비 72억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95억원으로 지방세법 미개정으로 인해 전년 대비 1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35억원으로 신축, 증축, 건물 증가와 개별 공시지가 10.5% 상승 그리고 지방세 감면 축소로 전년 대비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53억원으로 지방세법 미개정으로 인해 전년 대비 19억 9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는 작년도와 같이 9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아래 지방 소득세는 510억원으로 독립세 전환에 따른 법인세액 공제액 감면 배제와 관내 사업장 종업원 급여 금액 예상으로 전년 대비 8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65억 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수입 200만원, 징수 교부금 수입은 14억원으로 아파트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5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공공예금 이자사업은 1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 기타 수입 내에 그 외의 수입은 37억 1,500만원으로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원, 자동차세 주행분 이자발생액 1,500만원, 지방교부세 지자체 보전분 3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부동산 교부세는 40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을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도세 징수액의 27%인 조정교부금은 154억7천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조정 교부금은 126억 5천만원으로 아파트신축 등 도세 징수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별조정 교부금은 2천만원입니다. 지역자원 시설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화력 발전분 세율이 인상되어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3억 2,716만원으로 전년 대비 82만 1천만원을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부과 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대부분 편성되었기 때문에 주요 사업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주민세 납부 고지서 위탁 출력비 500만원과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위탁출력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자동차세 성실 납세자 경품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2명 보수인 개별 주택가격 인건비 1,58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내에서 개별 주택가격 산정 검정 수수료 4,616만 2천원과 중간에 재산세 납부고지서 위탁출력비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맨 하단에 기타 보상금으로 재산세 성실 납세자 경품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납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에 알뜰 주부 세무교실 운영비로 220만원, ARS서버 및 음성 보조 교체비 415만원, 지방세 가상계좌 수수료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공공운영비로 지방세 세외수입 세입 통합 ARS 시스템 유지비 1,912만 8천원과 가상계좌 수납 시스템인 지방세 지뱅크 유지 보수비로 837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등을 위하여 지난 10월 시의회 의결을 얻었던 재단 법인 한국지방세 연구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1,84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정보화사업 지침에 의하여 운영되는 지방세 시스템 프로그램 사업단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4,88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과 통합 지방세 정보시스템 그리고 지방세 과세 통합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지금 주민세하고 재산세, 자동차세하고 이것이 언제 쯤 개정이 될 전망입니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아마 19대 국회가 끝나서 아마 내년쯤 새로 원이 구성이 되면 그 관계가 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유류 할증료가 있지요?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유류대가 대폭하락이 되지요?

예, 유류가 많이 하락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더 하락할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동 보조금도 감소합니까?

예, 요구액이 좀 적어지겠지요. 우리가 지급해야 될 요구액이 적게 들어오면 적어 질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충 기준이 언제 쯤 나오지요?

내년 아마 3월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류가격이 다운되는 것에 비해서 추정 금액이 아직은 나올 수도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유류세가 지금 자동차세로 되어 있지요?

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세입이나 세출을 잡을 때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시 자동차세로 들어오는 세입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 유류세는 우리시 세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세출도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예.

이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 울산광역시장이 맡아서 해 왔었는데 왔던 것만큼 오면 뒤에 정산해서 결산하는 거에요. 우리시 예산하고는 1원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예.

지난번에 우리시가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정리추경 때 50억인지를 또 감을 했잖아요?

예, 56억을 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유류세는 이다음에 할 때 누가 보면 우리시 일반적인 자동차세로 알고 많으면 좋아 하는데 이것은 들어 온 만큼 나가는 것이고 별도 정산을 우리가 대행해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할 때 세입과 세출을 별도로 구분을 해 주셔야지 시민들이 보더라도 의원인 우리도 보면 헷갈리는데 시민들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구분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출 291쪽을 보면 성실 납세자 경품 구입하겠다는 말인데 이것이 지금 내년 처음에 시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해 왔습니다. 상반기 하고 하반기하고 2회에 걸쳐서.

위원를 그러면 부기를 바꾸었습니까?

안 바꾸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보면 6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본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 때?

그것은 아닙니다. 부기가 좀 달라서 그렇지요.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지금.

우리 특별징수팀에서 일을 보다가 지금 세무조사팀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그래서 세입은 저쪽에 잡혀 있고 세출은 이쪽에 잡혀 있다 그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세출 예산을 지금 세목을 계간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금년 사업비가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는데.

부과팀에서 업무를 보다가 이 업무 자체를 자동차세를 이 쪽 세무조사팀으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하다보니까 부기가 지금 그 난이 바꾸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계속해야 될 사업이 맞습니까? 성실 납세는 시민의, 국민의 당연한 의무사항인데 여기까지도 말하자면 이것을 경품을 한다. 그러면 경품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추첨을 합니까?

예, 중앙 시스템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입력이 되어 가지고 지역별로 고루 자동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세금을 저희들이 많이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의 인센티브로 보고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광양사랑 상품권이나 팔아 주려고 했다면 몰라도 10만원 2명, 5만원 40명 이것도 일반시민들 기분 좋아라고 서비스하는 것입니까? 제가 봐서는 징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데 우리 시민들에게 생각도 안했던 상품권이 오니까 받은 시민들은 광양시에 감사하는 정서는 있을지 모르지만 세수 증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담배소비세를 우리가 90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금이 올랐지 않습니까?

작년하고 같이 세목에 90억으로 잡아 놨는데요, 금년 1월, 2월 상반기 때는 담배 값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금연을 하게 되고 또 기이 사놨던 사람들이 피우다보니까 낮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 들어서 담배소비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 되면 제가 볼 때는 9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배 값이 오르기 전에도 담배소비세를 예측을 할 때 80억원 정도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85억을 잡다가 86억을 잡다가 그랬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담배 세금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90억 정도를 잡은 것이고 실제 2016년도에 담배 소비세를 예측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도 기준으로 90억을 잡아서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보니까 한 90억 정도는 내년에 잡는 것이 맞고요. 금년에는 제가 볼 때 약 86, 7억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한 달이 남았는데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결산을 해 보면 얼마가 들어 왔는지 알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있어서 앞서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개별 주택가격 인건비 관련해서 48,240원으로 2016년도 최저 임금을 정확하게 에누리 없이 편성을 하셨어요. 예산 편성지침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국비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2분의 1 국비가 50%, 시비를 50%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비는 정부에서 내려 온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최저 임금만 위반하지 말라고 하루 일당을 책정한 모양인데 하루 일당 48,240원을 받아 가지고는 세끼 밥이나 먹고 살겠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10만원도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끼 밥도 못 먹고 살 것 같아요. 한 끼나 먹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 위에 성실 납세자 경품 구입 관련해서는 다른 것처럼 올해 예산에도 있었고 부기가 적혀 있었는데 올해는 전년도 예산액이 안 적혀 있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구만요. 집행은 다 했습니까?

예, 100%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겠네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만큼 한해서 하는 거네요?

예, 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취.등록세 등 부과와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 예산이 4,107만 9천원이고 내년에 요구하는 것이 790만 9천원인데 지금 한 4,3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그 이유가 무슨 한 가지 사업이 빠졌습니까?

빠지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몇 페이지입니까?

290쪽 중간 정도에 보면 취.등록세 등 부과와 관련해서 2015년도에는 4,100만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내년에 790만원을 요구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 관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목이 하나 빠진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빠진 것은 없습니다. 이 업무를 계간에 조정을 하다보니까 부기가 좀 안 맞아서 그런데요, 작년 수준으로 해 놨습니다.

업무가 다른 곳으로 넘어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7쪽 세입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2,275만원이 감액된 12억 5,7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4천만원, 기타 이자수입 18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금 9억원, 불용품 매각 수입 1,500만원, 그 외 수입으로 본청 식당 상수도 요금 등 4건에 1억 5,560만원입니다. 298쪽입니다. 산업자원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의회청사 2중 창호 교체사업비 국비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보다 37억 1,188만 3천원이 증액된 509억 5,564만 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도보다 7.8% 늘어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8억 8,550만 5천원이 늘어난 456억 7,333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 예산 총액중 인건비 비중이 약 90%에 해당합니다. 300쪽입니다. 직급 보조비로 전년 대비 3,708만원이 줄어 든 15억 2,5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 수행경비 등을 전년과 동일하게 2,3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69만 4천원 증액된 1,347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년보다 40만원 줄어든 482만원 편성했습니다. 여비 679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특정업무경비 4억 1,1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로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계약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1,6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2쪽입니다. 계약관련 시스템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1,446만 8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및 운전 공무원 월액 여비 등으로 2,5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집행 실명제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집행 실명제는 입찰, 수의 계약 등 계약유형과 계약기간, 계약금액, 도급업체, 준공기한, 낙찰 율 등 계약정보와 함께 예산 집행에 참여한 담당자부터 최종결재권자 및 공사감독자 등 실명을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는 본청 계약사항만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시 전부서로 확대해서 예산 집행실명제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보건소, 환경관리센터, 사업소, 읍면동 등 21개 부서는 프로그램이 미부착되어 실명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도부터 우리시 전 부서로 확대하는 예산 집행 실명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금번 편성한 1,700만원을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전직 공무원 체육대회 참가 행사실비보상금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결산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 사무관리비 1,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3쪽입니다. 복식부기 국내여비 3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 및 매각을 위한 일반수용비 2,3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건물, 시설물, 영조물 등 공제비 및 배상 공제 자기 부담금 등 공공요금 4억 6,25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국내여비 7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4쪽입니다. 시건물 소규모 수선을 위한 시설비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용 차량 관리 공공운영비로 전년 대비 1,889만 1천원이 줄어든 1억 6,009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연료비 인하 요인을 반영했습니다. 공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차량은 15인승 승합차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19인승 버스를 이용하여 단체출장에 이용했으나 수영장 셔틀버스로 사용하는 관계로 단체출장을 위한 업무용 15인승 승합차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문서 사송용 스타렉스 화물차가 내구 연한이 경과되었고 운행거리가 많을 뿐만 아니라 너무 낡아 안전에 문제가 있어 교체 취득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감시용 스타렉스 화물차와 농림 사업용 테라칸 차량도 내구 연한 경과 및 운행거리 초과로 안전에 문제가 있어 교체취득이 필요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물품관리 일반수용비 520만 2천원 편성했습니다. 복사기 수리, 복사용지 구입, 복사기 토너 등 사무관리비 1억 4,114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실과소, 사업소, 읍면동 공통경비로 일괄 편성한 예산입니다. 물품 전자테크 리더기 프로그램유지 보수를 위한 공공운영비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5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는 내구 연한이 경과한 행정혁신팀, 체육과, 건강증진과 복사기를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사기 내구연한은 6년인데 행정혁신팀 복사기는 9년, 체육과는 8년, 건강증진과는 14년을 사용했습니다. 신규직원 OA가구 구입비로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청 및 의회청사 청소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청사 정원 및 관사 예취, 제초, 수목전정 기간제 인건비로 9,553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1,503만 6천원이 늘어난 예산입니다. 이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306쪽입니다. 화장지 등 소모품과 전기, 상하수도 요금 등 청사 및 관사 일반운영비로 전년 대비 1,380만 9천원이 늘어 난 3억 7,537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비 및 청사 방역 소독 용역비 증액 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307쪽입니다. 국내여비 5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엘이디 형광등 램프 안전기, 멀티탭, 소화기, 농약 등 청사 관리 소모품구입 재료비로 1,243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08쪽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로 전년 대비 6,241만원이 줄어 든 2억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은 광양읍 대읍제 시행이 내년 7월 1일 예정되어 있어 읍 청사 재배치 공사를 위해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 석면 자재철거 공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석면은 과거에 기적의 물질이라고 불릴 정도로 단열 효과 및 소음 흡수 효과가 뛰어나서 피복제, 천장제, 단열제 등 건축자재 용도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급 발암 물질로 석면 가루가 폐 속에 흡수 되면 수년에서 수 십년 후 폐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성 질환을 유발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에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건축자재에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 했습니다. 현재는 석면사용 건축자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2009년 1월 1일 이전 건축물에 사용한 석면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2012년 4월 29일 시행된 석면 안전관리법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2013년 500평방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석면 사용실태 용역을 통해서 시청을 포함한 59개 건물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의해서 41개 건물에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사결과 23,216평방미터가 함유 되어 있고 지금까지 철거한 현황은 구 사곡분교, 공설 운동장, 실내 체육관, 의회청사, 보건소 등 17%에 해당하는 3,932평방미터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것은 83%에 해당하는 19,194평방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남은 석면 자재를 전부 철거를 하려면 약 1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물관리부서로 하여금 예산을 확보해서 친환경 자재로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 복도 1층 및 2층 바닥재 교체를 위해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실 파티션 멀티탭 교체공사로 800만원, 지하 2층 배수펌프 교체를 위해 900만원, 예측하지 못한 건축물 설비 보수를 위해 풀사업비 3천만원, 예측하지 못한 전기 및 소방시설 보수를 위해 풀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바닥 교체 등 청사 관리 보수공사 실시용역 설계비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150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390쪽입니다. 의회청사 엘이디 형광등 램프 안전기, 소화기, 노후 소방호스 등 의회청사관리 소모품구입 재료비로 1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회청사 관리 시설비로 전년 대비 1천만원이 늘어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측하지 못한 건축 및 설비보수를 위해 풀사업비 1,500만원, 예측하지 못한 전기 및 소방시설 보수를 위해 풀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청사 방화문 도어체크 교체비 500만원, 의회청사 전등 자동제어 설비 구축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시설비 25억 600만원, 감리비 5,900만원, 시설 부대비 900만원 등 총 25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공사비는 공사비 총 59억, 감비리 1억 4,300만원, 부대비 1,500만원, BF 인증수수료 600만원 등 총 60억 6,4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족예산 34억 9,4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의회청사 2중 창호 교체공사비로 국비 1억 4,700만원, 시비 1억 6,502만 3천원 등 총 3억 1,202만 3천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예산서 308쪽입니다. 대읍제에 따른 읍청사 재배치 공사비 7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7월 1일부터 시행하신다고 그런데 우리 조직개편 사항은 우리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지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계획이 내년 초에 조례안을 개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도 안 된 이런 사업을 본예산에서 편성한다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경도 있을 것 아닙니까? 1회 추경도 있을 것이고 2회도 있을 것인데 7월 달 같으면 1회 추경에서 편성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추경은 통상적으로 보면 5월 달에 추경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내가지고 공사를 시행을 하려면 본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다면 이 예산은 사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읍제 관계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을 했어도 승인을 해 줘야지요. 의회에서.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 내 석면자재 철거공사 전수 조사를 하셨다고 그런데 2청사 내에 사회단체들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까?

전체를 다 했습니다. 공공시설물 5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전부 다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서 조사되어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마다 이 석면 자재가 포함된 것은 교체를 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작년에 리모델링을 거기를 했는데 천장이 그대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천장 교체를 안했어요. 전등 교체만 했지. 그러니까 그런 것 할 때 같이 하면 예산 낭비도 안 되고 그럴 것인데 만약에 5천만원 가지고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73% 정도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천장은 안했지요?

지금 2청사 구 보건지소는요. 있는 것이 1,235평방미터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리모델링할 때 같이 했으면 예산이 절약이 될 것이고 지금 한다면 얼마나 또 그 분들은 불편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집기류 같은 것 다 빼고 그럴 때 한꺼번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세입명세서를 보시면, 2015년 금년에는 저희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얼마 쯤 발생했습니까?

환급이 1억 5천 정도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정리추경 때는 보면 5,300 정도 되어 있던데요?

전체적으로 해서요.

그전에 이것이 없었는데 좋습니다. 법인카드는 얼마나 됩니까? 2015년에.

항상 이 정도 수준입니다. 5천만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 부가가치세 환급액하고 법인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의 말씀드려서 관리를 해 주셔서 그 앞 해보다는 확보가 좀 더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저 쪽 보니까 세입원을 잘 관리해야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포기 해 버리고 나면 없어집니다. 전부 다 할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가 됩니다. 우리시가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분류 하셔서 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부서가 몰라서 못합니다. 회계과에서 주도 하셔서 각 부서에 업무 협조하셔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은 받으면 몇 억 될 것으로 봅니다. 받을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과에서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과에서 자료를 다 받아 가지고 일괄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발굴하면 될 것이다. 포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포인트는 생각도 안해 버렸으니까 저도 그래서 찾으니까 1억씩 되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귀한 재원 찾아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302쪽을 보면 예산 집행 실명제 프로그램 구축한다고 1,7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처음 개발하는 것이지요?

금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예산은 처음으로 지금 전체를 다 시행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 집행실명제를 하게 되면 그 대상 예산 집행의 부서 어디까지 포함이 됩니까?

최종 결재권자까지 나옵니다.

시장까지 포함이 됩니까?

시장이 결재를 했으면 시장까지 나옵니다.

하위는.

전결권이 있기 때문에 전결자까지.

하위 쪽은 주무관은 안 나옵니까?

주무관까지도 나옵니다.

주무관까지도 전결을 했으면 국장, 부시장이 되었으면 부시장 아니면 시장까지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돈 1,700이 아깝기는 하지만 1억 7천이라고 하더라도 예산 실명제를 할 의지가 확실하다면 더 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가장 광양시가 지금까지 예산실명제에 대해서만큼은 무책임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위원님들도 이 부분 바로 잡아 달라. 잘한 사람은 칭찬 받고 못한 사람은 꾸중 듣도록 하자. 그래야지 마구 무분별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안 시키고 불용 안 시킬 것 아니냐? 올해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 명시이월 조서를 보고 깜짝 놀랐을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1,700이면 많은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예산 실명제를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월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렇게 무책임한 실패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한 의지로 보고 이것은 반가운 마음으로 성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이 예산 실명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확대하는 것입니까? 신규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까?

지금 본청 계약분에 대해서는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소, 읍면동, 보건소하고 같이는 안 되어 있어서 거기까지 확대해서 시행하도록, 그러니까 이번 예산만 통과가 되면 광양시 발주 예산 전체가 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본청만 되고?

예.

그다음에 차량이 86대가 있던데 보험은 입찰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수의 계약입니까?

보험은 입찰을 합니다.

4,500만원?

예.

일시에 합니까? 금액별로 묶습니까? 시기별로 묶습니까?

일시에 합니다.

그러면 차 기간이 다 구입연도가 다를 것 아닙니까?

기간을 맞추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지금 어디에서 하고 되어 있지요?

엘아이지 손해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저가입니까?

최저가입니다.

통상 몇 군데나 입찰에 들어오지요?

서너 군데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인건비 전체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인건비 회계과에서 세워 놓은 인건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냐고요.

456억 7,333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 되겠네요? 거의 10% 가까이 됩니까?

6천억이 좀 못되지요. 특별회계 합해서요.

특별회계 인건비는 따로 준다면서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6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장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그것은 고정급적 연봉제가 되어 가지고요. 1억이 좀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1쪽에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의 교육여비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은 어디에서 줍니까? 회계과에서 줍니까?

예.

수당하고 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가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로 세워 졌습니다.

왜 한 부서에서 같이 안세우고 따로 따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풀로 세우는 것이고 여비는 회계과에서 세우고 그렇습니까?

교육을 재작년부터 세웠는데요.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갈 때도 있고 안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안 갔고요, 작년에는 갔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수당을 주니까 여비도 그 쪽에서 일관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여비는 이쪽에 있고 수당은 저쪽에 있고 그래서요.

이것은 교육여비입니다.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본청 유지관리 인건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위탁을 맡겼지요? 위탁?

위탁 안했습니다. 계속 기간제 인건비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위탁 맡긴 것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안 했습니다.

청사관리팀장님? 우리 이것 위탁 맡긴적 없어요?

입니다. 옛날에 상당히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최근 몇 년 간은 전부 다 기간제 근로자로 했습니다.

청소 용역업체에 예전에 위탁 맡겨 가지고 그 쪽 업체에서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위탁을 주는 것보다 직영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직접 고용 하는 부분이.

알겠습니다. 대읍제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대읍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대읍제 운영관련해서는 좀더 신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현지에서의 조언도 들었었고 실제 저희들 판단도 그랬었고 그 전에 대읍제를 하게 되면 행정자치부에서 인원도 증원을 시켜 주고 이런 인센티브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인센티브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니까 회계과에서는 청사 재배치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네요?

대읍제 관련해서 관련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사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회계과에서 청사 리모델링비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주문이 있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100% 확보를 못 하시는데 1회 추경에 요구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총괄 발주를 하는 것입니까?

총괄 발주를 해서 하여튼 준공기한 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민원지적과는 10억 2,174만 4천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1억 1,566만원입니다. 321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 월길리 1지구 국비가 1억 470만원, 시비가 기획재정부에서 조건부로 국비를 주었습니다. 10%를 지방비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1지구와 2지구를 해서 2억 1,285만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이 가져왔고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면 세계측지법 전환사업에 GPS측량 장비구입이 1세트에 2종인데 3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GPS 측량장비와 토털시스템 1종으로 해서 시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23쪽입니다. 308-10번 국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서 국가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로 1,06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평균 광양시가 B등급이라서 건물 데이터베이스를 업그레이드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317쪽에 무인민원발급기 16대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런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중마동에서 사람이 금요일 저녁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검찰에 가서 부검을 하려니까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그래요. 일요일 날 아침에 가서 뗄려고 보니까 무인 발급기 문을 잠가 놨지요?

아닙니다. 잠가 놓지 않습니다.

당직실에 가서 부탁해서 열고 들어갔다고 하던데요? 16개소가 다 열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 때나? 24시간 365일?

20시가 되면 문이 잠깁니다.

아침 몇 시에 문 엽니까?

아침 8시가 되면 엽니다. 가동이 됩니다.

밤 8시에 문 닫고 아침 8시에 오픈한다?

예.

그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추진이라는 것이 무슨 업무입니까?

옛날에 호적입니다. 호적에 대한 정리부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예산서 334쪽을 보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매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국비를 해 가지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슬레이트 속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건강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슬레이트 속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우리가 슬레이트 개량 사업을 70년도 초에 했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무허가 주택도 다 해 주었었지요? 보조를 해서.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을 거에요. 무허가 주택까지 슬레이트 개량사업을 다 했어요. 정부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에 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인근 순천에서는 무허가 주택도 다 해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고에서 지원되는 지침이 허가 받은 건물 외에는 지침에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는데 환경부에 질의를 했더니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지원해 달라고 그때 누가 이야기를 했지요? 팀장님!

입니다. 그때 일괄적으로 해서 한 것은 건축허가과에서도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취합을 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그때 답변을 드렸을 것입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환경과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고 그래요.

건축과 소관이 있고 환경과 소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 순천은 건축허가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이나 무허가 주택도 지원을 해 줘요. 개량사업에.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석면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렇다면 무허가든 어떤 부분이든지 이런 지붕에 대해서는 다 해 줘야지요. 우리가 지금 반납을 하잖아요? 국비도?

올해는 다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 원래 목표가 50동이었는데요. 94동을 했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반납을 하는데 환경과에서도 반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그 간에 진행했던 자료를 쭉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2021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 하신 것처럼 한정된 금액 내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보니까 우선 적법한, 허가 된 건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응 적법한 건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뒤에 여유가 생기면 무허가 부분도 그때 같이 검토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허가과가 우리 상임위 소속이 아니라서 제가 질의를 못하겠는데 건축허가과는 국비가 남아서 반납을 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을 보면 청소대행업체 평가인건비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밖에 일반민간인들에 대해서 설문 조사하는 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의 계약에 있어서 이 평가가 우수 점수가 나오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수의 계약하는데에 따른 하나의 지표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174만 3천원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평가를 했습니까? 올해요.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부분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수입은 있는데 칩부분은 수입이 편성이 안 되었어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칩.

그것은 각 동사무소에.

지난번에 읍면동별로 편성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확인해 보니까 없어요. 읍면동에가 없어요. 편성된 내용이.

읍면동별로 다 세입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광양읍에 책자 713쪽을 보면 광양읍 세입예산 편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없습니다.

있습니다. 광양읍에 2,700만원 중간 부분에요. 713쪽에.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요. 칩 판매 수수료 그렇게 써있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조금 전에 서영배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체 공사비가 얼마나 되지요? 이순신 대교 테마거리 조성사업.

지금 현재 18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7억 4,700은 이미 예산 확보된 것입니까?

7억 5천은 지특사업으로 해서 이미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343쪽에 보면 4대 계곡에 20개소 화장실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가건물입니까?

개선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는 화장실 내에 현재 과거에 재래식 푸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수세식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예, 계곡에 있기 때문에 절수형 수세식입니다.

그다음에 346쪽에 야생동물 보호구역 서식 실태 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것 필요합니까?

예,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담당팀장님 말씀해 보세요.

입니다. 야생생물 보호구역 실태 조사는 4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지구, 애호지구, 산림조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면적이 324헥타 여기는 환경부에서는 어느 일정부분 시군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현재 야생동물의 실태 조사를 서식지 현황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할 수도 있고 이 용역을 통해서 존치를 할 수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야생생물 보호구역 아니면 특별지구, 유치지구 애호지구 산림조수보호지구 그래서 9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쭉 2001년도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성이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그 당시 지정했을 당시에 개발 현황이나 개발여건이 지금 상당히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많은 도시계획 상이라든지 주변 경관들이 그리고 개발된 정도가 달라 져 있습니다. 그 속에 사는 생물들이 서식 밀도 조사를 했어야 맞았었습니다. 그 전에.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것이 국비나 무슨 공모사업 신청하는데 필요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면 개발행위 제한이 됩니다. 그 안에 개인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요청 민원이 다수가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새 한 마리도 없고 민둥산인데 이것을 조수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들에 대한 설명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백데이터 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333쪽,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이행 온실가스 감축사업 대상이 1청사 옥상 녹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비 받는 것인데.

국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 공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그 자리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에서 환경부를 설득을 해서 가져온 사업비입니다.

왜요?

지금 시청 1청사 4층 사무실에 가보면 여름철 오후가 되면 떠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전기료 절약도 상당히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부분의 공공시설물 새로 짓는 건물들은 옥상 녹화를 해서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빗물 가두는 효과, 온도를 낮추는 효과 그래서 CO2를 절감 지키는 효과도 거두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알았습니다. 온실감축이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으로 가져왔지만 우리시 옥상이 맨 윗층에 직접 열을 가하고 또 겨울에는 냉기도 가하겠지요. 그러니까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겠다 그 말입니까?

그 자체가 CO2를 줄이는 것입니다. 전기 발생량을 적게 쓰면 그 자체가 CO2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그 부분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의미를 부여하려면 가야산 입구에 다가 나무를 심으면 그 효과가 더 있을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 우리시 본청 옥상 쪽 아무래도 휴게 공간도 필요하고 너무 윗 층에 열을 직접 받아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해서 개선을 함께 하겠다 그 말입니까?

예, 그 효과도 함께 있습니다.

아니, 온실가스만 차단하려면 여기에 다가 이렇게 좁은 공간에 투자하는 것보다 주위에 공터 많으니까 저 비용으로 훨씬 고효율이 있을 것인데 여기는 일부러 옥상이 문제점이 있어서 차단하려고 이 사업비를 신청했다 그 말씀이지요?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 목표제가 있습니다. 부수적인 효과도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도시에 있는 도심지라면 모르지만 우리 광양 중마권 여기는 그 대상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여기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옥상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하기 쉬운 곳이 많이 있잖아요?

공공기관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요. 하여튼 대도시 같은 경우는 심을 곳이 없으니까 옥상도 하고 하지만 단 여기는 본청에서 여러 가지 휴게 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355쪽을 보면 태인동 도로변 분진청소, 태인동 연관 주거지역 고압살수 이런 것들은 분진 차단을 먼저하고 분진 차단을 위한 지도 단속해서 원인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거기는 각종 화물 운송차량들이 너무나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에서 미세하게 조금 씩 떨어지는 것들이 모아져서 분진을 양산시키는.

압니다. 그런데 그것을 태인동 쪽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영, 광양읍 다 하고 있는데 지금.

광영, 광양읍도 분진 청소 합니까?

골약, 중마, 광영이요.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각 동에 예산을 편성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우선적으로는 분진을 차단하는데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시 예산도 분진을 차단하는 쪽으로 우선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분진 차단하는 예산은 아무리 예산서를 봐도 없습니다.

그것은 지도 단속이기 때문에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선은 분진 차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예산 투입이 필요하면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쪽에 업소에서도 가령 태인동 관내 업소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쪽 보다는. 거기에서 절반만 배출을 해 주어도 훨씬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거기에 지도 단속하고 필요하면 거기에서 부터 차단, 돈이 없으면 지원해 주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태인동 쪽이 가장 많이 배출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 지도 단속도 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원천 차단되어야 한다. 그 부분 가장 기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쿨시티 도로변 물 뿌리기는 다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시만 합니까? 다른 시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시의 고유 사업입니다.

내가 고유사업을 잘했다고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가 이런 정책을 할까 싶어서 물어 보는 이유가 물론 쿨시티라니까 시원한 도시 굉장히 어감은 좋지만 여름보다 더한 혹서기에 일부는 도심지에 시원한 물 뿌리고 있는데 일부는 농촌지역 또 관계현장에 가서 보면 비지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내 집 앞에 내 회사 앞에 좀 시원하겠다고 거기에 다가 비싼 수돗물 내다 뿌리지는 않습니다. 절대 못 뿌리게 합니다. 나는. 그런데 세상에 도심에 다가 꼭 비가 올 때 뿌리는 그것 말고라도 꼭 이것을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몇 회 이상 뿌리라는 것이 우리 시 고유 매뉴얼이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같이 감안해서 이해하셔야 할 것이요, 우리시는 대기 환경규제지역입니다. 그것은 오존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있기 때문에 도심 내에 온도가 상승하면 오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오존주의보가 평시에 비하면 10회 이상인데 올해는 한 번도 발령 되지 않았습니다. 오존 주의보가. 그래서 이 사업도.

물을 뿌리면 오존이 바로 없어집니까?

온도가 떨어지면 반응 속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시가 굉장히 오존 공격으로부터 위험한 도시라는 말인데 이 위험할 정도로 발생하는 오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력해야지 여기에 다가 물 뿌려서 일시적으로 기분만 이 정도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이익이 되겠느냐 너무 지나칩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쿨시티라고 해서 길바닥에 물 뿌리는 것은 우리가 그럴 정도로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지역도 없고 우리시 고유 사업이라고 그런데 우리보다 오존 많이 나오는 울산이나 여러 군데 공업지역에 가서 보고 거기도 안한다면 다시 한 번 재고했으면 합니다. 제가 몇 군데 알아 봐가지고 아무 데도 없다면 삭감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더울 때 농사일도 못하고 산업현장에 있는 근로자도 있는데.

여기가 농촌지역 그런 곳은 오존 지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오존이 높기 때문에 오존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시입니다.

그 만큼 오존이 발생해서 물 뿌려서 없앤다면.

오존이 발생되어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지역에 와서 온도가 올라가면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합성되는 원인을 늦추기 위해서는.

너무 위험한 말씀마시고요. 우리 중마 쪽이 오존 때문에 이렇게 물을 뿌릴 정도로 위험지역으로 공격 받고 있다면 누가 광양시에 와서 살겠습니까? 그렇게 위험한 것을 환경과장으로부터 듣고 깜짝 놀랐는데 나는 우리시가 그렇게 오존으로부터 위험하게 공격당하는 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오존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도록 먼저 애를 써야지요.

그 부분 이해하신다면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물 뿌리기 사업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로면에 다가 고정식 로즐을 설치해 가지고 지하수를 활용해서 우리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서울 같은 경우도 분진 제거 목적이랄지 도심 열섬현상 완화차원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알았어요. 오존 때문에 뿌립니까? 혹서기에 뿌립니까?

가장 큰 것은 도심 열섬 현상완화 차원입니다. 달구어진 아스팔트를 물을 뿌림으로 해서 그 만큼 온도를 식혀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는 말이지요? 금방 과장께서는 오존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부수적으로 오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그다음에 수분이 공급됨으로써 그 만큼 오존의 발생을 저감시키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열섬 현상이 주 이유라면 글쎄요, 그때 그 시간에도 농민들은 일해야 되고 산업현장에서는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데 그것 너무 지나 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뜨거운 햇빛.

어디 어디입니까? 중마하고 광영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양읍권은 또 안 들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시원합니까?

거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덜합니다. 여기 중마권이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수돗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중앙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활용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자동차 사업 얘기했는데 그것이 지금 5대지요?

예, 5대 목표입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는 올해 50대 했습니까?

순천시가 올해 50대 했습니다.

작년에 시작했지요?

작년에는 하지 않고 올해 50대 했습니다.

그린 시티를 하니까 순천시가 50대 한 것은 다른 시보다 의미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충전기를 개인에게 4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은 저속충전기지요? 약5시간정도 걸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속충전기는 충전소라고 하지요? 중마동 터미널에 있는 것 같은 것. 그것이 금방 한 2, 30분이면 충전이 가능하지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