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신성장전략국장 심광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회 1차수정예산안, 계속비 및 명시이월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5년 예산액 316억 6,725만 원에서 160억 7,975만 원을 증액하여 총 552억 4,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관련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533억 7,636만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531억 7,393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2억 242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 사안 및 상임위원회 에서는 감액된 사업내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신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전략과 세출예산은 총 3억 936만 원으로 대학병원유치 전략수립을 위한 조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우리시에 상급 종합병원유치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고, 우리시 의료환경개선방안과 기존병의원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문화콘텐츠발굴 공모전에 따른 시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시 전통 및 정신문화와 지역의 자연생태 등을 활용한 지역브랜드를 개발하고자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을 공모를 통해서 발굴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제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03쪽, 신성장사업과 소관입니다. 신성장사업과 세출예산은 총 517억 7,214만 원으로 국비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14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나, 2015년 예산으로 143억 2,800만 원 전액을 조기 교부받아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또한 60억 1,000만 원 중 19억 5,200만 원이 2015년 예산으로 조기 교부되어 19억 5,2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냉열부지 산업단지 계획변경 용역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냉열부지 내 연료전지발전소 및 냉동물류센터 입주를 위한 산업단지 계획변경 승인 시 꼭 필요한 용역비로 위원님들께서 적극 검토하시어 원안 대로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06쪽, 항만지원과 소관입니다. 항만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12억 9,485만 원으로 항만활성화지원을 위한 평택항이용 포워드 유치사업으로 4억 원, 평택항 물동량인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비용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특별회계입니다. 489쪽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491쪽 세출예산입니다.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9,659만 원이 증액된 32억 6,80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평택항 30주년 기념사업으로 5억 5,6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중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 세미나 행사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식수 및 표석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평택항 개항 3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세미나 개최와 기념식수 및 표석을 설치하여 평택항의 정체성 및 미래의 비전을 확립하고 평택항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홍보 및 기념장소를 제공코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5쪽입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422억 1,845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7,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7쪽입니다. 국비 조기교부관련 사업비 내시공문이 11월 17일자로 통보되어 앞서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 시 사전에 예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신성장사업과 수정세입예산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 분을 반영하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진위2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로 162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16년도 예산으로 계상했던 고덕국제계획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143억 2,800만 원 전액과 진위2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 60억 1,000만 원 중 19억 5,200만 원이 2015년도 예산으로 교부되어 세입·세출예산안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책자 71쪽 계속비와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및 진위2일반산단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와 공업용수도 건설 등 5건으로 총 사업비는 1,794억 9,368만 원으로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123쪽. 2015년도 수정 계속비조서는 금년도 국비 조기배정에 따라서 고덕국제화일반산단과 진위일반산단 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신성장전략국 소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2건으로 3억 7,500만 원입니다. 주된 이월사유는 행정절차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 1건과 절대공기 부족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5회 추경예산안과 본예산 에 대하여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 간략하게 해서 우리 산건 위원들은 내용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04쪽에 냉열부지 산업단지 계획변경용역비. 이것은 우리시에서 꼭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경기도나, 국토부, 산자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일부는 처음에는 변경없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질의 회신을 통한 결과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주체는 우리평택시입니다. 냉열부지에 관련된 3만평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시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한다든가 지역주민들의 소통대화가 있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지역주민을 배제한 상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면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원성만 높아지고 시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 줄 것인가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임대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임대하거나 아니면 매각하거나. 이것이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매각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감정가격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시지가로 따지면 143억 정도 됩니다.

평당 얼마나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장용지에 대해서 평당 따지면 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임대를 했을 경우?

통상적으로 임대했을 때는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50/1000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위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1만 7,000여 평에는 냉열부지, 나머지는 물류창고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냉열부지에 복합화력발전소 연료전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MOU 체결한거지요?

네.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디다가 공급하고 활용할 거예요?

연료전지발전소를 보면 전기판매가 45%정도 되고, 그다음에 열판매가 10%정도 되고, 45%는 REC구매 등 이런 것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발전소에 파는 건데요, 현재는 사업계획대로 우선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택시 입장에서는 과연 거기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타당성이 있으니까 용역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연료전지발전소는 최적의 안이라고 정부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연료화 쓰는 것이 LNG를 씁니다. LNG를 이용하고 연료전지를 발전해서 화학반응을 이용해서 전기가 생산되고 그런 건데요, 전에 저희 부서 오기 전에 거기서 상급부서에 질의 회신 결과는 연료전지발전소도 가능하다는 질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자료 있어요?

네, 있습니다.

거기서 타당성 분석을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질의 회신 결과 그렇습니다. 들어올 수있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06쪽, 항만지원과입니다. 평택항 이용 포워더 유치사업,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이것 좀 변백운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평택항 이용 포워더 유치사업은 저희가 화물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화물을 대행 유치하는 포워더가 평택항에는 그동안 없었습니다. 이런 포워더를 유치함으로써 평택항에 물동량을 유치하는 그러한 사업에 저희가 보상금 형식으로 주는 것이 포워더 유치사업이고요,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하고 차별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행객한테도 인센티브를 주는 금액으로서 5억 원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여행객?

조례에 의해서 화물을 유치하는 포워더라든가 선사라든가 이러한 현황 말고도 추가적으로 여행객을 유치하는 금액까지 인센티브에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리 평택항에 포워더 업체는 몇 개가 있어요?

당초에 하나도 없었던 것 중에서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하면서 총 10개 업체가 됐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한 5개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많이 늘었네요, 2개에서 5개 업체로 활성화 되니까...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중국과 FTA가 통과가 되면 같이 맞대응을 해서 물동량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너무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선상세미나 할 때 중국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쪽에는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을 완벽히 준비했다고 하는데 우리 평택항 쪽에는 준비가 안 되어있는 상태 아닙니까?

준비사항에 대한 범위에 대해서는 관이 할 일이 있고 민이 할 일이 있는데, 관이 할 일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관이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섹터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하고 일대일로 비교했을 때 중국은 관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이 모든 것을 주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저희가 서포터하는 개념에서 민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평택항에는 아직까지 민간인들이 주도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라는 판단 하에 저희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언제까지 줘요? 타 항에도 마찬가지예요? 인천항이라든가 대한민국에 항이 많잖아요.

주로 부산, 인천과 같은 좀 큰 항만들은 최근에 인센티브를 조금 줄여가는 사항이고요, 지금 인근에 있는 대산항이라든가, 군산항이나 이런 쪽에는 인센티브를 저희 금액보다 더 많이 주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인센티브 주는 것 많이 인상됐네요? 처음에는 3억 원에서 시작해서 5억 원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부분이 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는 주니까 우리시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10억 6,000만 원정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주는 범위를 합동으로 하더라도 저희 분야하고 경기도하고 딱 분류가 되게끔 범위를 나눠 놓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5억씩 준 것이 언제부터 준거예요?

올해부터 5억 원입니다. 작년에 4억 원이었습니다.

전에는?

초창기 때는 3억 원에서 올라온 거지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줘요? 경기도가 올려줘서 그런 가?

네, 경기도 같이 올리는 것으로...

너무 증액해 주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물동량하고 배분해 봤을 때 대산이나 군산 쪽 보다는 저희가 적은 편입니다.

경기항만공사에 립 서비스해 주는 것 아니에요?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경기도와 평택시를 대행해서...

지원과에서 거기에 립 서비스 하는 것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데? 너무 증액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보면 내후년에 가면 10억 되겠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무한정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물량이 자꾸 대산으로 옮겨가는 그런 추세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방지해야 되고.

과장님, 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데 항만지원과에서 사업을 할 수 없지만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데로 전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요. 이것은 칭찬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저 이것 받은 업체에서 고맙다는 소리 한번 도 못 들어 봤어요. 으레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인사도 없고 소통도 안 되고.

제작년까지는 경기도하고 평택시하고 항만공사에 돈을 줘서 항만공사에서 집행하는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저희가 저희 것에 대한 부분은 직접 집행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경기항만공사하고 평택시의회하고는 완전 별개가 돼버렸어요. 전에는 그래도 소통하고 했는데, 올해 자치행정위원회와 인사는 했나? 인사 없었지요? 본부장이라든가 직원이 와서 예산 잘 챙겨달라는 인사도 없던 것 같은데? 전에는 다 했어요. 와서 소통도 하고 위원님들 존함도 알고 명함도 주고 했는데 지금은 항만공사 사장 이름도 모르고 본부장 이름도 모르는 실정이에요.

제가 항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전에는 항만공사의 운영금을 전체적으로 30%를 저희시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항만물류부지 4만 3,0000평을 현물출자를 받으면서 저희 시에서 현재 운영비를 끊어 놓고 있는 상태고요, 그나마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대행해서 집행하도록 주고 있던 것을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항만공사하고의 연결고리가 전 하고 비교했을 때 끊어졌다고 보여지니까 항만공사에서도 그런 식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얼굴 봐서는 하나도 안 깎고 싶은데 그 사람들 봐서 내년 금액으로 동결 시켜버리지요?

이것은 항만공사로 주는 돈이 아닙니다.

알아요. 아는데, 우리가 으레 주는 것으로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4억이었는데 내년도에 5억으로 1억 증액이 되는데요, 지난달까지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여객유치관계도 한 5,800만 원 이상 신고가 되어있어서 실적이 좀 늘은 면도 있습니다.

107쪽. 선상음악회 지원은 1,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네.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이사장이 주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상인 연합회에서 하는 건데, 당초에 이 부분은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1,000만 원이 뭐냐고 너무 적다고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내용 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예술단도 갑니다. 저도 갔다 왔는데 평택시 예술단은 하나도 없고 다 수원예술단이 와서 해요. 수원사람이 와서 평택항에 애착심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놀이 하는 거예요. 그냥 놀이하고 오는 건데, 우리 평택시에도 많잖아요. 농악도 있고, 사물놀이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추진위원장 입맛에 맞게끔 수원사람 다 데려가서 실제로 평택에 살면서 평택항하고 인근 중국에 못간 예술단도 많다고요. 그러면 우리 평택시에 있는 가깝게는 있는 포승에 있는 사물놀이패도 많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평택항도 보고, 중국항도 보고 그래서 우리 평택시에 자긍심 좀 갖게 해 줘야 되는데, 예술단들이 전부 외지사람이 가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제가 두 번 가다가 작년에 가자는 거 안 갔어요.

작년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그런 단체하고 협의를 안했던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는데 비용문제라든가 기타 조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 협의가 안 되서 당초 1,000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금년도에 조금 증액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협의하기가 작년보다는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좀 협의해 주세요. 협의가 어려우면 제가 중간역할을 해 줄 테니까 저한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특별회계 492쪽. 여기도 예산이 깎였네요? 평택항이 금년 들어서 개항 30주년을 맞이하는 거지요?

내년이 30주년입니다.

개항기점을 평택항은 크루즈 뜨는 것은 얼마 안 됐지만 남양 가스에너지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시점을 30주년으로 보는 거예요?

개항이라는 부분은 외국적 선박이 자유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을 개항일로 보게 되는데요, 그것이 1986년 12월 5일 날 비로소 법적인 개항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카페리라든가 이런 무역항의 개념을 갖는 것은 사실 카페리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부분들이 강화된 것이고요. 어쨌든 법적인 개항일은 86년도기 때문에 내년도에 30년이 되겠습니다.

남양호 쪽에 천연가스기지가 들어오면서 가스 수입하는 배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네.

그 기점으로 해서 개항 30주년이라고 하는 거지요?

네.

예산 깎인 것 보니까 기념식수, 표석 설치 5,000만 원 깎인 것 아니에요.

네.

표석은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해요?

사실 저희 평택항에 표석하나 없는 사항입니다. 어느 항을 가보든지 나름대로 표석 하나 정도는 다 있는 사항인데, 그런 의미에서 30년을 기념하기도 하면서 병행해서 표석이나 이런 것을 좀 설치하고자 하는 이사업의 의의가 있는데요, 서부두 건너가는 교량을 건너자마자 우측으로 그 부분에 적정한 위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의 위치를 구두상으로는 지방해양수산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위치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마땅하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 밖에 없습니다.

제가 질문 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일반 단체장 했을 때 김선기 시장께서 평택항에 2007년에 크루즈가 떠서 시작이 돼서 평택항에 기념탑을 하나 세운다고 포승지역주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포승지역주민 단체장들이 30여명이 모여서 시장님 환영파티도 해 줬어요. 그래서 신당공원에 기념탑 3만평 부지를 형성해서 그 부근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마련해서 정해 주면 사업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로 민간 설계사한테 의뢰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현덕과 포승에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갈등이 조장됐든 부분입니다. 평택항 개항 30주년을 하려면 미리 준비했어야 돼요. 이제 30년 딱 되니까 여기다 표석 세운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것이 벌써부터 용역예산이 올라와서 평택항 공원에 대한 그런 기념탑제작을 해 줘야지, 표석하면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뻔한 것 같아서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안타깝습니다. 경기도의 유일한 평택항인데 공원에 상징적인 기념탑을 벌써 했어야 돼요. 다른 데 가면 다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평택항에 와 보면 ‘여기가 평택항인가?’ 해요. 거기를 구경할 수도 없어요. 거기가 관광코스도 아니고 관심 있는 사람들만 몇 사람들 몇 사람 와서 보는데 저도 거기 살지만 평택항이 관광성도 없고 어떻게 보면 초래해요. 공원탑이라도 하나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용역을 세워서 준비를 해 주고 도비라도 받아서 사업을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지금 공시장의 업적으로 헌재에 남아있지만 신생매립지 찾아왔다가 언론에서 떠들고 하는데, 이 표석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예요?

한 5m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항만 내에 공원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기념탑 이런 것을 못하고 기념탑을 하려면 최소한 30억 원~5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설치할 위치가 항만내 공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탑을 설치를 못 했었고, 위원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시는 분야는 현재 마린센터 위치에 그 부분이 사실 추진이 됐다가 경기도에서 마린센터를 신축하면서 그 계획이 무산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됐고, 향후 저희가 2종항만배후단지를 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에 참여했을 경우에 평택호 관광단지와 연계해서 그 부분 쪽을 대규모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적정하게 기념탑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5대 때인가? 용역비도 5억까지 세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평택항 공원에 기념탑 건립비가 반납이 됐더라고요. 주민들도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같이 동참하자, 그때 이계석 도 의장이 경기도 의장이었어요. 그래서 임창열 도지사가 100억을 선물로 줬다고요. 그래서 평택시에서 100억을 더 보태서 평택항 규모에 맞는 기념탑을 세워보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움을 표합니다만 기념 주년만 따지면 뭐합니까? 우리가 평택항이 있더라도 공원도 조성돼 있고 어떤 상징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니까... 집에 가면 자기 집에 다 문패 있잖아요. 평택항이면 평택항에 문패를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으니까 제가 대안 을 제시해 주는데, 만호5리에 이번에 시에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한번 같이 협력부서하고 협의해서 용역을 준비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김기성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간사 인 본 위원이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101쪽에 보면 신성장 산업 육성해서 브레인시티 사업 자문료 이렇게 되어있는데, 신성장에 브레인시티 TF팀 있지 않아요?

있습니다.

TF팀에 구성된 인원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에요?

거기에는 회계사, 변호사, 투자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TF팀이 구성된 인원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브레인시티 자문료를 별도로 세운 것은 그 사람들 외적인 전문가를 두고서 자문을 받겠다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전문가신데, 전문가입장에서 검토해 주면 저희도 괜찮은데 저희가 회의수당 밖에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문료를 계상한 이유는 PF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시 리스크가 얼마큼 되는 건지, 해소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자문을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TF팀 외적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겠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자기들 빼고 다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겠다고 하면 TF팀 내에 있는 전문가들도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금융부분을 주로 하는 거여서요.

아울러서 한 가지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브레인시티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검토 결정이 돼서 재검토 결정된 사유 네 가지에 대한 대안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음 주 21일까지는 경기도에 투자심사신청이 돼야 내년 2월에 심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지적사항 재검토 필요한 내용 어느 정도 정리가 됐나요?

지금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고,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제출을 할 겁니다.

네 가지에 대한 대안 결정이 어느 정도 되면 꼭 의회에 미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밑에 대학병원 유치 전략수립을 위한 조사용역. 2,000만 원인데 삭감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브레인시티 사업하고 연관된 거지만 우리 평택시가 2020년이면 인구 86만 내지는 100만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인구유입효과가 제일 빠른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기업체 유치도 중요하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 내용을 보면 인구유입효과가 제일 빠른 것이 대학하고 물론 명문대가 되겠지요. 그다음에 대형병원, 대학급병원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은 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거든요? 브레인시티도 사업도 산업단지 개발이 아닌 주목적이 대학 유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평택도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고생도 하고 했지만 지금 평택에 병실은 남는 것으로 의원들 통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병원은 없단 말이에요. 물론 기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은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대학교유치와 더불어서 대학급병원 유치를 위한 어떤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을 준비하기 위한 용역을 예산을 상정 을 했는데요,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병의원급 병상은 남습니다. 그런데 500병상 이상의 고급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은 없고, 또 이것이 저희가 그런 병원들이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데 그런 병원이 들어왔을 때 기존에 있는 중소병원들에 미치는 영향도 판단을 해야 되고, 온다면 어느 지역에 유치되는 것이 가장 우리 지역경제 미치는 효과가 큰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 또 나아가서는 병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의 재정지원도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정이 필요하다면 우리시가 그런 부분을 어떻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 이런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해서 내년에 용역비를 상정 을 하게 된 겁니다.

오늘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주한미군 이전이 당초 2016년이었는데 2017년으로 1년 또 연기가 됐더라고요. 그러한 면이라든가 삼성전자가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준공해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택시민의 한 사람으로 좀 우려스러운 것이 있어요. 뭐냐하면 삼성이나, LG나, KTX역사 그다음에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 민간 제안 통과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호재가 있지만, 전국에 주목받고 평택시민들도 기대와 희망이 많은데 대학이라든가 대학급병원이 유치가 안 된다면 저는 제2의 세종시 꼴이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KTX역사가 수서역에서 삼성병원 있는 데지요, 거기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20분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세계 초일류기업인 삼성이든, LG든, 평택호 관광단지든, KTX역사든 인구유발효과가 다 있다손 치더라도 대학이나 대학급병원이 안 들어선다면 여기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택관내에도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그 이유가 학군 때문에 그런 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학교와 대학급병원은 같이 맞물려서 평택의 백년대계를 보고 인재양성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평택의 시민들도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콘텐츠 발굴 공모전 시상금이 삭감됐네요? 이것이 캐릭터하고 애니메이션 관련 인가요?

네.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를 해서 우수작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요새 각 시·군에서도 이런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문화자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관광자원이라든지 우리시를 홍보하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사업을 준비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그다음에 진위2산단 폐수종말처리설치. 이것은 왜 삭감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다보니까 저희가 성과가 나고 그러다보니까 내년도 예산을 저희한테 미리 당겨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수정예산에 그 금액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교부된 것이 11월 17일자로 내려 왔습니다. 예산제출한 뒤에 내려왔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네.

106쪽. 하단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당직용 침대구입 100만 원 세우셨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2,000만 원이었네요? 1,9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전년도에는 뭐하려고 2,000만 원을 세우셨던 거예요?

위원님, 작년도에는 관용차량교체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당직용 침대로 바꾸신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비교되는 것이 작년도에는 그런 목적으로 예산이 섰었는데, 올해는 그 목적은 해소되고 추가로 침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100만 원만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당직자가 1명이지요?

당직자는 1명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별도의 당직실이 없나요?

사무실 옆에 붙어있습니다.

당직실이 있지요?

네.

그런데 거기다 꼭 침대를 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침대가 10년이 넘은 침대입니다.

침대가 100만 원씩 가나요? 1인용 침대잖아요.

네.

그다음에 항만지원과. 평택항 여객터미널 유지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해서 쭉 있는데 여객터미널 경비 및 보안검색용역비, 그다음에 여객터미널 청소용역비, 여객터미널 소독용역비, 카드운영용역비 이렇게 해서 쭉 용역비들이 많은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객터미널 청소용역비가 있는데 청소용품을 별도로 구입을 해 줘야 되는 것은 또 뭐예요?

청소용역비를 계상을 할 때 시 전체적으로 단가는 똑같고요, 인건비만 산출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품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비를 산출할 때 인건비만 가지고 산출하기 때문에 쓰는 화장지를 비롯한 청소도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용품으로 별도로 저희가 구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용역비를 보니까 1인당 295만 9,000원 거의 1인당 월 300만 원 돈이에요. 이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청소용품은 또 별도로 해 준다?

계상 자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객터미널 경비 및 보안검색용역, 터미널청소용역, 그다음에 소독용역, 카트운영용역 이 4건에 대한 것 견적 받고 계약한 것 자료 좀 줘 보세요.

저희가 직접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비, 청소, 카트 이런 분야들은 저희가 본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낙찰되는 금액이고요.

회계과에서 하나요?

네. 청소용역이나 카트용역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 좀 보게 회계과에 요청을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했는데, 항만지원과에 보니까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세미나, 그다음에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식수 및 표석설치 삭감이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평택항에 대한 실권을 누가 쥐고 있어요? 항만공사가 쥐고 있잖아요.

항만공사는 실권이 없고요, 지방해수청이 전체적인 관리운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해양수산부의 소 속기 관인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해양수산청에서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지당하신 말씀이시기는 한데요,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은 지자체가 해 왔지 해수청에서 한 것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지자체에 권한이나 뭐를 주고 얘기를 하던가 해야지, 평택시는 거의 아무 권한도 없잖아요. 그런데 30년 주년 식수 및 표석 설치한다? 그러면 40주년 때 또 다시 표석 설치할 거예요? 50주년 때하고 매번 10년 주기로 표석 설치할 거예요? 해양수산청에서 자기네들이하든가. 이번에도 인천으로 귀속시키려고 해서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런 일을 벌이면서.

그 부분은 세관이었고요.

그러니까 세관도 결국은 평택시의 권한은 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 시도는 다 하고. 그것 원 위치시키기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하셨잖아요. 이러한 것은 물론 지자체에서 서로 협조가 잘 되고 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해양수산청이 됐든, 평택 지차체가 됐든 서로 돕고 상생하고 발전시키는데 노력하는 그런 모양이 보여줘야 뭘 도와주던지 하는 거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작년까지는 어떻게 보면 대립하고 이런 부분들이 강해서 그런 부분들이 외부에 비춰지면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만 근래에는 저희 도시계획관리결정에 대한 부분까지도 요청할 정도로 해수청에서 좀 지자체를 파트너 인식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쪽에 있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도 평택시에 요청을 하지 않아서 방치해 놓는 이런 상태였었는데, 지금 배후단지 2-1단계에 대한 부분도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저희한테 요청해서 금주에 관계부서가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할 정도로 분위기도 전보다 틀리게 가고 있고, 내년 30년 사업에 대해서도 지방해수청장님하고 개별적으로 저희가 몇 가지 제안 도 드리고해서 부지도 선뜻 마련해 주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생, 협력 이런 쪽으로 잘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해수청에서도 나름대로 서로 상생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느 분이 오셨는지도 모르고, 누가 근무하시는지 모르고, 폭설이라든지 났을 때 솔직히 해수청보다도 지자체가 더 고생하잖아요. 그런 작은 것부터 이루어져야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생도 되는 구나, 협조도 잘 되는 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지. 그런 작은 것부터 이루어지지 않은 데 다른 것이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과장님께서 거기서 근무를 하시니까 좋은 쪽으로 말씀하시는지 몰라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6페이지. 우리 ‘평택항 이용 포워더 유치사업’하고 평택항 물동량 유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그래도 적정선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지금 적정선에 대한 부분이라고 딱 잡아서 결론짓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을 만들 때 컨테이너가 한 100만TEU 정도는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 이 있었습니다만, 대산이나 군산 같은 경우에 대산이 한 15억 원 정도, 군산 한 10억 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에 대한 부분은 타 항하고 견주어서 너무 적거나 또는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정선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요. 저희가 한 도하고 합쳐서 15억 원 정도 이내로 하게 되면 좀 적정선이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수입업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군산항 같은 경우에 40TEU 기준인지 20TEU 기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화물수입업자들한테 컨테이너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군상항에서 17만 원 씩 지원해주기 때문에 군산항 쪽으로 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정도는 인센티브가 나은지, 포워더 유치사업이 나은지, 화물업자들한테 진짜 직접적으로 주는 게 나은지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추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연구과제로 삼을 정도로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40피트, 20피트 의 기준보다는 아마 ‘어떤 화물이냐.’ 이것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LCL화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아마 군산 쪽에는 다른 화물 쪽의 화물로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인데, 491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 를 하던데, 1억 9,8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그 증액 내용을 보니까 가장 많은 게 보안검색용역비가 거의 한 7,000만 원 정도 올랐어요.

예.

그다음에 청소용역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오르고. 가장 큰 요인이 그 두 가지로... 그리고 여객터미널 전기사용료가 상당부분 한 2,000만 원 정도 오르고요. 그랬는데, 보안검색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 이 보안검색용역비는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 경찰 3호봉 기준으로 해서 제수당과 또 월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등을 이렇게 하게끔 기준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역을 작성해서 회계과에 의뢰하게 되면 거기에서 입찰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도 많은 인건비를 다루고 있잖아요. 인건비도 다루고 용역비도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비율로 오른 데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추가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검색하는 특경요원이 16명에서 내년에 18명으로 2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명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청소도 역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전기이용료에 대한 부분은 한전에서 전기료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 부분이 반영된 사항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예산에는 오수정화비가 있었는데, 오수정화비가 지금 여기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면 오수정화가 어떻게 처리돼요?

그전에는 저희가 자체 정화조를 해서 했었는데, 저희가 자꾸 여객이 늘어나면서 화장실을 더 키울 밖에 없었고, 화장실을 키우면서 정화조를 더 늘리는 쪽으로 가다가 지금 포승국가산업단지 쪽으로 직접 배수로를 연결하면서 그 비용이 없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있으면 하수도요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화조를 안 푸고 직접 연결하면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수요금 같은 경우에는 상당부분 오른 부분인데?

지금 상 하수도 사용료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수도사용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지가 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용료가 아니라 상수도사용료만 나와 있고, 거기에서 얼마가 올랐냐면 2,200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상수도 요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것은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상수도를 전부 다 현실화시키려고 수도요금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직접연결로 하면 하수요금을 부과시킨다고요.

예.

하수요금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판단했냐면... 그리고 그 뒤에 492페이지에 ‘평택항 개항 30주년 기념엽서’ 해가지고 1,620만 원으로 해서 잡아놨는데... 그러면서 그것하고 개입돼서 세입예산으로 가서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작년도에 2억 5,000만 원 정도로 봤던 것을 지금 2억 5,700만 원을 증액시켜서 5억 700만 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좀 해줘야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상에서 장·단점은 있지만 결국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없는 돈을 여기에서 빼다가 임의적으로 지출을 하겠다는 얘긴데, 세부적인 면이 안 나오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게 예산 적정편성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 끝나야 정확히 나오는 것이고요. 전년도보다는 좀 많이 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유는 면세점 임대료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입찰 보면서 금액이 전보다 좀 늘어나가지고 세입이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전년도에 잡았던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수치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세입으로 잡아줘야지. 세입 품목에서 세관면세점 저기해가지고 세입으로 증액이 돼야지, 순세계잉여금으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썼다는 게 명문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세입에는 당연히 임차료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산이 끝나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데, 이게 전보다 많아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면세점을 새로 짓고 건물 하나 새로 짓고 거기에서 식당 운영하고 그러는 게 전부 다 세입으로 잡혀야지요. 식당 임대하죠? 그다음에 면세점 임대하죠? 그러면 세부적으로 세입에서 늘어났어야지. 저희가 계속 예산서를 보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세입부분을 굉장히 간과한다는 것하고, 특히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전 관행대로 계속 따라오는데 특별회계도 세분화시키고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서도 표기를 해주려면, 사용설명서 같은 경우에도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서를 보면 거의 80%~90%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제목을 따다가 그냥 액수만 같이 쓴 상태로 내역서를 만들어줬다고요. 이것은 2016년도 예산서하는 전반적인 집행부의 공통적인 문제점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에서 올라와가지고, 예결위라든지...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일일이 물어보고 해석을 해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국장님도 내역서 보고 해석을 다 못해낼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489쪽에 보게 되면 세입예산에서 ‘여객터미널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해서 일괄적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내용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여객터미널 공유재산 사용료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건물의 경우에, 건물은 감가삼각비를 적용하다 보면 건물 자산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줄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석을 못 해내겠어요. 더더군다나 특별회계는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2015년도 계속비 조회. 계속비 조회에 보면 우리가 2016년도까지 예산을 쭉 보면 감액된 부분들이 있어요. 고덕계획지구, 폐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계속 증감내역에서 감액이 됐는데, 지금 감액되는 것은 그 전에 많이 갖다가 예산을 교부받아서 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두 번째 공업용수도 건설 국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을 시켜놓고 66억 원이 2017년 이후인데, 2017년 이후에 교부를 받았을 경우 공업용수도 건설을 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 안 한 상태에서 국비지원 결정을 받았습니다. 설계가 끝난 다음에 총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업용수가 국비가 내려오기 시작했다고 하면 일괄적인 공사가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 돈을 감액, 조정이 됐다고 해서 2017년도 이후에 66억 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66억 원 정도를 다음 연도로 넘긴 것 아니에요.

죄송한데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71쪽이요. 2015년도 계속비사업 조서.

위원님, 이게 총액조정사업 대상인데요. 그동안 돈 내려온 것은 설계비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실시설계가 끝나면서 총액조정협의를 하면서 금액이 설계서 내용대로 조정된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2007년도 이후에 66억 원이 내려왔을 때도 저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국비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1단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업용수가 내려왔을 때는 1, 2, 3단계 사업 전부에 대한 공업용수가 내려와야지 맞는 건데, 1단계니까 1단계만 공업용수를 가지고 내려오고... 2단계를 하면 사업을 또 하면서 땅을 파헤치지는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1차 사업으로 들어가는 공업용수의 양을... 사업비가 이렇게 2016년도 이후까지도 계속 딜레이 돼서 내려왔을 때 사업에 지장이 없느냐를 묻는 거예요.

일단은 단계별로 하고 있고요. 사용물량이 결정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단계까지만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국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용수를 팔당에서 끌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예.

팔당에서 끌어왔을 때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사업비가 내려와도 상관없지만 공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관이 내려올 때 한 관으로 내려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계획에 의해서 1, 2, 3단계 총액의 수량에 대해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관을 묻을 때 그 관의 크기에 대해서... 내려와야지만 공사가 진행될 것 아니에요. 1단계 용수가 만약에 2만 톤이 필요하다고 하면 2만 톤 관만 묻어가지고 내려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광역상수도하고 틀리고, 공업용수도는 전체 물량이 확정되어 있고 단계별로 되는 것은 구간 별로 공사하는 거지, 똑같은 관으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1단계 물량 하고서 나중에 추가물량 했을 때 이 관을 더 큰 것으로 확대하거나 다시 하거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은 그게 아니고요. 단계별, 구간 별로 공사를 하되, 관은 똑같은 관으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국장님, 그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사업이 있는데 총 물량의 공업용수관이 묻혀서 내려와야 되는데, 물량으로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해서 물량 사용계획이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34만 톤을 쓴다. 그러면 1단계에 10만 2,000톤이라고 하면 10만 2,000톤에 대해서 확정된 것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됐고요. 확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상대성은 있지만 워낙 큰 규모로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계획이 수립되고 사용계획이 확정됐을 때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나 다른 비용이 먼저 투여될 가망성도 있다고 판단해도 됩니까?

국비 이외에 지방비에서 지원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안 될 경우에 추가되는 부분은 원인자부담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 변신철입니다. 평소 산업환경 분야에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박환우 간사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환경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국 2016년 기금은 총 2개 분야에 78억 2,430만 원이며 기금조성액으로 농업경쟁력제고기금 34억 92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10억 608만 원이 되겠습니다. 111쪽 농업경쟁력제고기금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26억 3,220만 원이고 농업인 융자 지원 등으로 20억 3,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1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 총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금 등으로 41억 3,920만 원이며 지출계획으로 농업인 융자지원, 예탁금, 시금고,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123쪽입니다. 2016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4억 3,448만 원이고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 사업 등으로 3억 6,035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12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6년 총 수입액은 7억 4,643만 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예치금 회수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행위 근절 사업 예치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로 대형마트에서 26건이 적발돼서 과징금 수익 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6페이지 지출에서는 과징금 납부업소들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행정심판 재결 결과 대부분 과징금 취소 처분되어 과징금 환급금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서 과·오납 과징금 등 반환금을 2억 9,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지난해에 비해서 70억 1,771만 원이 증액된 388억 504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81억 3,332만 원이 증액된 1,117억 4,304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 및 상임위원회 에서 감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체육대회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전액 삭감하였는데 산업단지 체육대회는 2007년도부터 매년 시에서는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평택, 송탄, 장당, 진위 7개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기업 상호간 정보교류와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리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자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송탄산단 체육시설 보수공사 1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는 4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 12억 2,000만 원, 게이트볼장 설치 3억 5,000만 원, 공원 리모델링 및 편의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으로 1만 200여 명의 산업단지 근로자는 물론 5,900여 명의 인근 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대학생 인턴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청년실업 해소 및 시정체험을 위해서 2억 8,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넥스트잡고 희망잡고 지원사업은 2016년 신규 도비보조사업이며, 취약계층에게 기업 현장체험, 기술습득 등 기회 제공을 통한 고용알선 확대로 안정적인 생계 지원을 위해서 6,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취업박람회 개최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1,200만 원을 감액하였는바, 취업박람회는 다양한 일자리와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많은 시민과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이충 문화센터에서 개최한 박람회에는 2,000여 명의 시민들과 학생들이 방문해서 현장면접을 통해 최종 78명이 채용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청년층, 중·장년층 등 계층별 채용을 원하는 업체가 전년도 20개 업체에서 올해는 40개 업체가 참여하여 현장면접뿐만 아니라, 직종안내 등 각종 홍보까지 실시해서 방문자들의 만족을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6년에는 기업체 인력 수요 시기, 계층별 희망업종 등을 고려해서 구직자와 구인업체 간 미스매치 해결은 물론, 지역맞춤형 사업과도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업률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 계상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45쪽입니다.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는 6억 6,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1년~2014년까지 홍보예산이 공보관실로 이관되면서 도시브랜드 홍보 강화로 인해서 슈퍼오닝 브랜드 인지도가 하락된바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는 홍보예산을 농업정책과로 다시 이관해서 방송용 CM제작, 공중파 방송홍보, 다중이용시설 광고 등을 중점 추진 중이며, 향후 홍보예산 확대로 우리 시민과 대도시 소비자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를 통해서 파워브랜드로의 육성 및 농산물 가격 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역시 상임위원회 에서 전액 삭감된 사업으로 로컬푸드 순회 수집차량 지원사업은 직매장과 원거리에 위치한 고령농의 납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순회 수집차량을 지원해서 고령농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바른먹거리 소비촉진 사업은 로컬푸드 홍보 및 소비촉진을 도모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욕구에 부응하고자 식재료의 바른 요리법 강습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업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58쪽입니다. 상임위 심 의결 과 FTA 대응 양돈 및 양계 경쟁력 강화사업과 FTA 대응 한우 및 낙농 경쟁력 강화사업 예산이 각각 1억 6,400만 원 중 2,000만 원씩 감액되었는데,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60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연순환 사업 중 수분조절제 지원 1억 6,000만 원 중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분조절제인 톱밥은 가축분뇨 퇴비화에 필수적인 품목이기에 전액 반영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6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살처분보상금 지원은 2015년 최종 예산액을 반영해서 23억 785만 원이 증액된 29억 9,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70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종량제봉투 제작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22억 5,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비 230억 7,765만 원과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비로 12억 8,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칠괴소각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비 13억 1,488만 원과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4억 2,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으로 6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78쪽입니다. 평택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경기 지속가능발전대회가 평택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평택 환경축제 등 시책사업비 증액으로 전년도 대비 5,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청정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감장치 장착과 성능유지 확인 검사비, 조기폐차 보조금 등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으로 22억 7,8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2016년에는 어린이 먹을거리 급식 유통판매 등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확대 운영으로 운영지원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제5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34억 4,74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64억 5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2015년 제5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1차 수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에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을 봐주시겠습니까? 18쪽에 기업정책과인데요. ‘산·학·관 협력사업 지원’이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소리 입니까? 한경대학교... 설명서에 보니까 이것만 가지고서는...

상·관·학 협력 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2011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인데요. 그게 스마트 물류기술을 연구해서 산업체에 연구 결과물을 제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저희 시하고 안성시하고 경기도 그다음에 한경대학교, 산업체.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년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목적대로, 과연 이게 실효가 있는 겁니까?

그동안 내용을 보면, 과제수가 현재까지... 참여기업이 34개가 참여했고, 과제 수는 28개 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특허출원이 24개, 등록이 20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논문이 국내가 37건, 국외가 1건 이렇게 나왔고, SCI급의 논문도 23건 이렇게 나왔고요. 기술이전도 15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담했던, 거기에 있던 업체들과 제가 통화를 해봤더니 반응이 영 시원찮던데요? 그리고 20쪽에 ‘송탄산단 체육시설 보수공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인조잔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감액되신 건가요?

정확하게 명시는 안 되고 총액으로...

총액으로요?

예, 총액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총액으로 감액됐으면...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총액으로 감액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승인해주신 금액 가지고는 적절하게 사업을,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설을 충분하게 해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조금 더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어연·한산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시려는 모양이에요? 어떻게 변경하시려고 하는 거죠?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까요?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어현·한산단지 입구에 지방도 302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 감속차로가 미설치 돼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하는데 이렇게 용역비까지 들어요? 이렇게 많이요? 전체를 다 흔들어야 돼서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공단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23쪽에 ‘통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는 3,000만 원이 서 있는데, 기존에 아케이드 관련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기존의 고객센터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아케이드 설치한 부분이 비가 새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하여튼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아케이드 설치 이 예산 내려오는 것은 그것과는 상관없는 얘기인 거고요. 그것은 별도로 가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추가입니다.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언제 한 건가요?

기존의 아케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케이드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2007년~2012년 사이에 아케이드 건축을 했는데요.

아케이드는 2013년도에 했습니다.

2013년도요? 그런데 이렇게 벌써 이렇게 고장 난 게 많은가요?

고장이라기보다 비가 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일반건물마냥 완전한 비가림 시설이 아니고 아케이드시설이다 보니까 사이사이에... 완전히 가림막시설이 아니고 중간 이하는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그 사이사이를 통해서 뿌리치듯이 비가 세는 부분들을 잡아달라고 해서 보수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 45쪽 좀 봐주십시오. ‘슈퍼오닝 통합브랜드 홍보’인데 홍보가 덜 돼가지고 쌀이 덜 나가나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슈퍼오닝 브랜드가 만들어 진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까지 전국적인 인지도나 그런 것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슈퍼오닝 브랜드가치를 전반적으로 올리려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평택 쌀이나 전라도 쌀이나 경상도 쌀이나, 어차피 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쌀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 쌀 안 먹으면 그 쌀 먹을 거고, 그 쌀을 안 먹으면 우리 쌀 먹는 건데...

그렇지만 각 지자체마다 자기들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품질도 당연히 뒤 따라서 좋아야 되겠습니다만 브랜드도 무시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우리나라 휴대폰하고 중국 휴대폰하고 아니면 미국 애플사의 브랜드하고는 품질도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상품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슈퍼오닝 브랜드 제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홍보 예산을 너무 많이 늘려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다가 공보관실로 홍보기능이 넘어가면서 홍보비가 많이 깎였어요. 그래서 공보관실로 가기 전, 그 정도의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슈퍼오닝 쌀 택배상자’, ‘슈퍼오닝쌀 판촉(선물)용 포장재’ 이게 다 농협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예, 그것은 다 농협을 통해서...

이것은 다 농협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리고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 학교 급식지원에서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줄었죠? ‘슈퍼오닝 차액, 친환경 부식비’ 그래가지고...

그게 올해 예산을 하다보니까 학생 차액 지원이 줄어가지고 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수준으로...

그러니까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해준 금액을 다 쓰지 못하고 불용예산이 남으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실질적으로 쓴 것에 맞췄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시에서 해 주는 게 7억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두 가지로 나가는데요. 이게 도비사업이 또 있어 가지고요.

이 7억 원 중에서 나가는 게 뭡니까? 쌀하고 고기예요?

쌀하고, 친환경급식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친환경공급센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친환경 거기에서 급식실로 나가는 것이 뭐가 있어요?

저희 시에는 쌀...

쌀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쌀 나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평택 슈퍼오닝 쌀이 친환경 쌀이에요?

예, 오성 신리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계약재배 해가지고 그 쌀만 아이들한테 학교급식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안 쓰는 학교는 슈퍼오닝으로 하고 정부미하고 차액 지원해 주는 거죠.

아, 안 쓰는 학교는?

예.

그러면 쓰는 학교가 많아요? 그거 양이 얼마 안 되가지고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급하는 데에 평택에서 생산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웬만한 학교가 다 친환경 쌀 먹지 다른 거 먹겠어요?

슈퍼오닝 쌀 먹는 데도 많아가지고요.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쪽으로 와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50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로컬푸드종합센터는 이것은 날라간 거고... ‘로컬푸드 소규모 가공시설 육성’은 1억 원씩이나,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농가가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기 계류 나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로컬푸드를 생산하는 농가에 소포장기계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가공품을 생산하는 농가한테.

가공품이에요? 아니면 1차 생산품입니까?

그러니까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어떤...

그러면 주로 포장지를 뭘 써요? 자, 대개 조그맣게 로컬푸드하시는 분들이 대농이 아니라 소농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로컬푸드매장에 납품하는 농가에만 이것을 지원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농가를 지원해 주면 여러 농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올해 한 농가 했습니다.

올해에 한 농가만요? 한 농가 하는데 1억 원씩 들어요?

그런데 그게 건물을 지어서...

전처리하는 그 과정을 건물까지 지어 주고 시설까지 해준단 말씀이세요?

올해 3,500만 원이 시비고 자부담 50%해가지고 3,500만 원에서 7,000만 원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 건물까지 지어서...

건물을 본인이 짓는 거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계나 시설설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거 몇 농가나 해줘요? 본인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거기서 제일 우수한 농가한테 주는 거죠.

과장님, 그 우수한 농가가 어디예요?

내년도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 전에 한 곳은 없고요?

올해 한 곳 했습니다.

올해 한 데 자료 좀 줘보세요. 올해는 어디 하신 거예요?

올해 팽성 농가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얘기혜주세요. 올해 한 데가 뭐 하는 농가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신선초나 새로운 블루베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하는 농가라 거기를 해줬습니다.

올해 이거 한 것 자료 좀 줘보십시오.

예,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푸드 순회 수집차량 지원’은 경상비를 지원하시겠다는 겁니까? 차를 사주시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냉동차를 사주는 겁니다.

냉동차를요? 그러면 이거 운영 주체가 누구에요?

직매장입니다.

직매장에 차를 사준다고요?

네.

그러면 이거 운전은 누가 하고요?

그것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예, 이게 자부담 20%고요, 시비80% 이렇게 해가지고...

직매장에 자부담을 할 예산이 축적돼 있어요?

자부담은 직매장사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농가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수집을 하는 거죠. 지금은 본인들이 납품을 하러 여기까지 오셔야 되는데, 그러한 불편함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점점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죠?

농업 쪽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 FTA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특별히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드리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려운 농가에 이런 정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로컬푸드 바른먹거리 소비촉진’이라고 했는데요. 로컬푸드가 아닌 것은 바른먹거리가 아닌가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로컬푸드 로컬푸드’ 그러는데, 로컬푸드라고 해서 농약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10번 줄 것을 2번 준 것도 아니고... 이 개념조차 우리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접근하는 방법도 틀리고 이러니까 자꾸 에러가 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FTA라고 해서 농산물이 점점 개방되고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우리 농촌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물론 기존의 농산물을 가지고도 하는 슈퍼오닝 브랜드 육성도 하나의 좋은 대안 이 될 수 있습니다만, 로컬푸드라든지 친환경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지 않으면 앞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데 로컬푸드가 진짜 친환경 농산품이 아니잖아요. 지금 로컬푸드 매장에 가면, 뭔가 소비자들이 착시현상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서, 로컬푸드가 지금 바로 해야 될 게 인증제도입니다, 인증.

그러니까 로컬푸드가 제대로 정착을 잡으려면 처음 발돋움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런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제대로 된 것을 정착시켜야 되는데, 이거 지금 무슨...

저희가 그 부분은 로컬푸드 재배하시는 농가들 교육도 받게 하고, 그 교육을 받아야 거기에 납품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품질에 대한 인증 부분, 그러한 부분도 시급하게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로컬푸드 물건 판매하는 거 「식품위생법」상 따지면 걸릴 것 많으신 것 아시죠? 지금 우리 현행법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행법상 거기에서 팔 수 없는 게 많이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시면서... 처음부터 출발을 잘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인들을 위한 그런 모습이 갖추어졌을 경우에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또 거기에서 나름대로 권력이 형성 돼가지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인을 위한 단체나 조직이 되면 절대로 안 될 것으로 생각 되고요. 품질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시급하게 보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돈만 퍼주는 게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자들한테 저도 듣는 게 많아요. 저한테 제보도 많이 오고요.

로컬푸드가 초창기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해서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51쪽에 ‘로컬푸드 생산마을 육성’ 이것도 하는 모양인데, 이 마을은 가급적이면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는 이런 특화시킨 농산물을 생산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키우시겠다는 뜻입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가능한가요?

비닐하우스나 저온저장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사실 모든 사업이 초창기에는 비판의 소리도 많고 그런데요. 로컬푸드가 초기이니까...

이게 초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매장이 생긴 지가 벌써 언제인데요.

매장이 사실 1호점입니다. 우리 시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 하고요. 지금 2호점, 그다음에 종합로컬푸드센터까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농민들과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쪽 좀 봐주십시오. 맨 밑에 보시면 ‘용배수로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농로 포장’ 그 자료 좀 다 주십시오. 시간 나시면 내역 좀 다 뽑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분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18쪽에 보면 ‘산업단지 입주업체 근로자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계속 해오던 건데 왜 이번에 삭감이 됐나요?

삭감 이유는 타 산단도 많이 있는데 여기만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요?

예, 그런 이유였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사성이라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청년일자리사업(대학생 인턴사업)’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인턴은 지금까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신규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요즈음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도 마찬가지고요. 청년실업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서 우리 대학생도 청년층이라고 보고 동기도 부여하고 또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에 대한 인턴 운영을 통해서 우리 시정의 홍보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그 대학생들을 어떻게 인턴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상은 우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학생이면 전체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대학교는 물론이고, 전국 어느 대학교를 다니든지 우리 관내 사람이면 전부 해당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되나요?

시청이나 읍 · 면 · 동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읍 · 면 · 동하고 시청...

과별로 수요조사를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에서 ‘상인조직의 전문인력 인건비 보조’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전문인력이라 하면 각 시장에 있는 매니저를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4개 시장에 매니저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한 분씩 인가요?

예, 한 분입니다. 전액이 아니고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매니저라는 분은 어떤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중립을 키고 잘하고 계신가요?

무슨 말씀인지 저도 들었는데요.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 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의도성은 없고 SNS로 시장소식을 알리는 과정에서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조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해 주세요.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에 ‘취업박람회 개최’했는데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번 2016년도에 80업체 사가 계획이시라고요?

예, 취업박람회가 2015년도에는 한 번을 개최했습니다. 아까 제안 설명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예년에 비해서 참여 기업체 수가 늘어나고 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관심도도 매우 커지고 또 우리 시세도 늘어나고 해서 횟수를 좀 증가시켜서 취업을 원하는 시민들께 좀 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번 더 늘려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번이라도 충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삭감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는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셔서 78명이 취업 되어있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취업하고 계신지 그 취업 현황을 확인해보셨나요?

저희가 3개월에 한 번씩 해피콜서비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월 말 현재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90%이상 취직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3개월 단위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만, 현재 많은 인원이 그 취직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만족하셔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시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80개 사가 2회에 걸쳐서 한다는데, 그러면 똑같은 회사가 한꺼번에...

똑같은 회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회사도 저희가 섭외를 해서 참여하도록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가 올해 처음으로 되는 것 같은데 주민센터 상담은 어떤 것을 상담하시는 분들이에요?

현재 상담사는 우리 시청 앞 일자리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총괄적 개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일자리센터 상담사 말고 주민센터 상담사는 우리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만 지금 주민센터 상담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도비를 10%정도 보조할 테니 90%를 우리 시비 부담을 해서 상담사를 배치해라.’라는 도의 방침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비 부담률이 너무 높아서 저희가 ‘좀 어렵겠습니다.’라고 해서 금년도에 사실상 추진을 못했는데요. ‘내년도에는 도비 비율을 30%로 해주겠다.’ 또 ‘타 시·군에서 운영하면서 긍정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 평택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실무협의도 있고 해서 저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센터 상담사라는 것은 어떤 분들이 주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상담사 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민센터 상담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나요? 아니면 어떤 자격증...

상담사자격증입니다. 취업상담사.

그러면 주민센터 상담사는 취업에 관한 상담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에서...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드린 대로 각 시 · 군에서 지금 우리 평택시만 빼고 다 운영하고 있고 또 그중에 좋은 우수사례도 많이 있고. 또 이게 각 시책을 펼치다 보면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평가점수로도 반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 관련해서 평가를 받을 때 이것 때문에 꼭 점수가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5쪽 ‘슈펴오닝 통합브랜드 홍보’가 있는데요. 지금 공보실에서 하던 것을 다시 농업정책과에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예, 올해부터...

그런데 공보실에서도 우리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싹 무시하고 새롭게 여기 농업정책과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비가 2012년도에 7억 8,000만 원, 2013년도에 6억 9,000만 원, 2014년도에 6억 9,000만 원해가지고... 그전에 농업정책과에서 할 때, 예를 들면 2008년도에 16억 5,000만 원, 2009년도에도 16억 7,000만 원 해가지고 거의 16억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공보관실에 가면서부터 6억 원~7억 원대로 홍보비가 다운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슈퍼오닝 브랜드에 대한 홍보가 다소 미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슈퍼오닝 브랜드 인지도가 계속 상승을 못하고 정체되거나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2015년부터는 좀 획기적으로 슈퍼오닝 브랜드를 한 번 높여보자 하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2015년에 10억 원을 세웠고, 올해에는 저희가 20억 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쨌든 타 시하고 경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슈퍼오닝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로컬푸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50쪽에 보면 ‘소규모 가공시설 육성’이라고 해서 작년에 팽성에 한 농가가 채택돼서 한다고 했는데, ‘우수농가’ 판단은 어느 분이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객관적인 영농 규모나 그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작목이나 그 사람이 그동안 어떤 품목을 납품 했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 판단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담당자가 갔다 와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담당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종합적으로 결재를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하시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사안에 따라서 과에서 결정할 때도 있고요. 국장이...

다 전체적으로?

담당자, 계장, 과장, 국장이 사업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진짜 위험한 거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은 2월 달에 농정심의회 개최되면 전체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농정심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51쪽에 ‘로컬푸드 포장재 지원’이라는 것은 계속 했던 것 아니에요? 내년 신규 사업인가요?

이것은 계속 했던 겁니다. 생산자가 그것을 가져오면 그냥 할 수 없어가지고 PVC봉투 그런 것을 지원해서...

그것도 알고 계속사업이었던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요.

2014년도 거요? 2015년도 거요?

여기 전년도 예산액이 없잖아요.

그게 한 군데로 뭉쳐놨다가 올해 이 예산을 갈라놓는 바람에 전년도 것이...

한 군데로 모아놨었다고요?

이 로컬푸드 지원사업을 한 목에 세워놨다가 올해는 세부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는 바람에, 올해 예산이 거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까 50쪽 로컬푸드 소규모 가공시설 육성에서 작년에 신청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 내역하고, 또 농정심의위원회 최종결정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농정심의위원회는 회의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정심의회가 2월 달에 일찍 해가지고요. 이것은 그냥 결제로...

아까 하셔서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신다면서요?

그게 앞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아까 그렇게 하셨다 그래 가지고 회의록 좀 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냥 한분만 신청을 하셨어요?

농정심의위원회를 할 때 신청자가 없어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심의위원회에서 추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농정심의위원회를 마쳤고요. 농정심의위원회를 한 후에 추가로 신청을 해서 결정하게 된 사항이라고 합니다.

답변이 좀 이상하시네... 앞으로는 심사하실 때도 좀 형평성 있게, 심도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지원이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 축산 농가들이 많잖아요?

네.

여기 30개소라고 했는데, 이분들만 지원을 해드리는 건가요?

30개소는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대략 30농가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축산농가 자체 내에서 분뇨처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축산농가에서 퇴비화시설이라든지, 기계장비, 이런 것을 살 수 있는 그런...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자체 내에서 나오는 분뇨처리는 확실하게 다 되는 건가요? 그게 다 가능한가요?

100% 확실하다고 설명 드리긴 좀 그렇고요, 아무튼 최대한 냄새가 안 나도록 퇴비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악취저감시설장비 지원도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기계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자동으로 뿜어가지고 냄새를 잡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축산농가에 다 필요한 부분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다 지원할 수는 없고요, 점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점차적으로 지원하는데 신청자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경쟁이 될 것 아니에요?

네, 경쟁이 좀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선정하는데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네, 평가를 해서 우선 급하신 분들부터...

다 급하다고 얘기하지, 안 급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63쪽에 보면 고정식 소득시설 지원예산이 삭감됐는데, 고정식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농장출입구에 터널식으로 넣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장출입구에 고정으로 해서 소독을 하는 시설입니다.

69쪽에 보면 해안가쓰레기 수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이것은 현덕 권관리 해안 쪽 해안가쓰레기 청소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해양수산청에서도 연간 2,0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해안가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한 1,000만 원의 예산을 올려봤습니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위탁처리로 하는 겁니다. 폐기물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85쪽에 보면 캠프험프리 토양오염 정화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자치위원회에서도 있는데 내용인데 송탄 K-55 안이 아니라 밖에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미군기지 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런 것은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좀 그래요.

지금 저희가 하고요.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 해서 국방부에다 받아낼 겁니다.

국방부에서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받은 예가 있어서요.

다른 지역에 받은 예가 있어요?

네. 군산시가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구상권 행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0페이지 축산과. 악취저감제 공급 5,000원씩 해서 10,000kg해서 5,000만 원인데,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 민원신고 들어온 농가가 25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을 저희들이 아주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악취저감제를 특별히 공급하려고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보조를 안 해 주고, 쉽게 얘기해서 속 썩이는 데를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도와주는 꼴이 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이걸 공급하기에는 좀 그러고요...

당연히 안 되지요. 자기네들 영위를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세금을 여기다가 왜 갖다 줍니까? 잘하고 건실하게 냄새 안나 게 잘 운영되는 데는 보조를 주는 것이 아니고, 속 썩이고 뺀질거려서 안 해가지고 민원 내는 업체만 저감제를 뿌려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갖다 줘도 안 뿌리더라고요. 아끼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악취저감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간쯤에 환경개선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미생물제제를 저희들이 공급하는 사업인데, 그것은 악취저감률이 30%~40%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부담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해요. 이것은 자부담이 40%가 되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하겠지요. 그렇지만 위에 것 5,000만 원은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악취를 풍기는 곳에 민원이 생기니까 급하니까 시에서 돈 들여서 일단 냄새는 잡자는 의미에서 세우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대개 축산농가가 기존에 먼저 있다가 그다음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파트 쪽에서 양돈장을 이전해 달라,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농가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집중 발생되는 곳에다가 연간 5,000만 원 정도 투입하면 어느 정도 냄새는 가라앉힐 수가 있는 겁니까?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되던데요? 저는 지제리 가보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비오는 날에는 환장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장에서는 과장님 말씀하고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농가에서 냄새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축산농가에서 그 사람들이 저감제를 써서 냄새를 가라앉히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게 안했다고 치면, 처벌이 과태료 한계가 70만 원인가 80만 원밖에 안 되지요?

네, 아직까지는 냄새가지고 벌금매기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악취는 최대 200만 원...

과태료가 200만 원?

최대요.

그것도 악취 채집하는데 기준도를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막상 가서 또 잡아보면 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넘은 농가가 발견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지요?

네.

기준이 15배인데요. 15배를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한 10배만 돼도 주변민원이 심하거든요.

아주 난리가 나지요.

네, 그래서 악취 쪽으로는 통제한다기보다 사육관리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농가에 지원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농가가 악취기준이 안 넘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조치를 안 하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한대로 악취저감제를 공급한다든가, 미생물제 같은 걸 공급을 해서...

이것이 제대로 관리만하면 냄새가 안나요. 제가 일주일마다 가서 들여다보고, 상담도 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제대로만 치면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경비가 들어가니까 안치고 버티다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주는 건데, 물론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면 인원은 한정 돼있고, 일일이 다 쫓아다니지 못하는 건 이해가 가요. 이해는 가는데...

고질적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위생과와 축수산과와 합동해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 때 이런 엉뚱한 얘기로 빗나갔는데, 내년에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나 농협으로 축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 가는 돈 같은 것을 DB정렬을 한번 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안 해 주는데, 안 되면 용역예산이라도 세워서 DB정리를 해줘서 시장님이 됐든, 부시장님이 됐든, 국장님이 됐든, 과장님이 됐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 이게 이름을 쳐가지고 들어가면 이 정도를 지원받는다, 그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솔직히 농업정책의 방향성 잡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것을 3~4년 전부터 요구하는데도 아직까지 안한단 말이에요.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엑셀 DB정리 같은 경 우리 직원이 해야 되지만, 그게 정 힘들면 용역이라도 줘서 자료 달라고 해서 내주면 누구한테 얼마가 갔고, 몇 년도에 얼마가 갔고, 그것을 5년 치만 갖고 있어도 저희가 정책방향 잡을 때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업체 지도·단속을 할 때는 업체별로 뽑아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업체에 많이 지원해줬는데...

지금 농·축산 인구가 전부 다 합쳐서 12만 명이라고 추산을 하는데, 그분들이 누가, 얼마큼,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보편정책도 나오는 거고, 특별정책도 나오는 것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삼 입니다. 19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우수공예품 개발육성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계속 된 거지요?

네.

작년에는 우수공예품에 대해서 무엇을 육성시켜 주신 거예요?

도자기를 출품했습니다.

도자기요?

네, 저희가 출품하는 게 목칠, 도자, 금속, 섬유, 종이,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40건이 됐는데요, 전부다 도자기 제품에서 됐습니다.

도자기요?

네, 공방에서 조그맣게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평택의 도자기가 유명한가요?

진위면하고 몇 군데에 공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 보긴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23쪽 좀 한번 봐주세요.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에서 이벤트 및 공동마케팅 비용이 올라왔는데요. 공동마케팅 부분은 시장마다 1,000만 원씩 해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24쪽이요. 지금 물가 안정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보통 물가가 형성되면 시장에 몇 분씩 다니시면서 물가를 보고 인터넷에 올리고 그러지요?

그렇습니다. 모니터요원이라고 해서 8명이 위촉이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물가조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품목은 87개 품목입니다.

저도 인터넷에서 한번 봤는데요. 상점마다 쭉 비교 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밑에 보면 소비자고발센터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 누가 어느 상점에 갔는데 다른 상점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지금 특별히 고발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데요, 전화상으로는 상담 비슷하게 어느 제품은 내가 보기에 거의 비슷한데 좀 비싼 것 같다, 이런 전화상의 얘기는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정책 같고 고생들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그것을 느낀 것은, 어느 미용실을 보니까 2만 원인데, 어느 미용실은 6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미용실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물가가 다 나와 있어서 소비자들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사이트나 이런 것이 시민들이 접촉하기 좋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5쪽.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줄었어요? 왜 줄은 거지요?

그동안 시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저는 서민들이라 줄였는지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26쪽. 상단에 보면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느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기존에 지정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전체 예비로 같이 해서 18개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위드커피나, 세차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일부 지원되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회적 일자리 사업입니다. 위드커피나 이런 것은...

이동세차 같은 경우 시작은 원래 일반인들이 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들 때문에 만들어진 건가요?

맨 처음 시작은 우리 쌍용자동차 해고자로 시작이 됐는데, 그분들은 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그다음으로 협의해 본 결과 장애인들도 이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장애인들한테 별도로 그런 기회를 줘서 현재는 장애인들이 하고 있고요. 아주 효과도 좋고, 장애인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분들이 장애인들이세요?

그렇습니다.

전부 장애인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매니저만 아니고요, 참여하는 분들은 젊은 장애인분들입니다.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괜찮고요. 일반인들이 일하는 건가 해서요.

일반인들이 아닙니다.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35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중간에 연구용역비에서 농촌마을 자원조사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자원조사라는 게 뭐지요? 어떤 의미의 자원조사지요?

농촌마을의 특색이 있다든가, 마을발전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건가, 이런 것을 8개 읍·면에 411개 마을이 평택에 있는데요, 거기서 계속적으로 한 3년간 어떤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신청할 사업이 있나 그런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신건가요?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411개 마을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에 대한 용역이네요?

네.

43쪽. 하단에 보면 평택농업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인데요, 평택농업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을 유지관리하시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DB를 해서 어떤 농가한테 뭐가, 얼마나 갔나, 이런 것을...

아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거요?

네.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올해 끝나면 다 입력을 해서 그런 것을 관리하고, 이것이 당초에는 우리가 빨리 시작해서 지금 농정사업시스템에서 나오기 전에 집중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45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하단에 보면 각종 농산물박람회 및 직거래행사 지원이 있는데요, 작년보다 조금 늘었네요? 이것이 왜 늘은 거지요?

아까 슈퍼오닝 홍보비 올린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이 부스나 홍보물 비용인데요, 올해보다 20%정도 늘려서 홍보를 좀 강화하려고 슈퍼오닝 브랜드 홍보랑 연계돼서 증가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1년에 10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네. 부스하고 홍보물 비용이 그렇게 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0회 하냐고요?

네, 10회.

46쪽. 하단에 보면 평택팜 운영지원 이벤트행사가 있는데, 평택팜도 이벤트를 하나요?

네, 이벤트를 조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평택팜 운영이 아주 잘 되고 거기에 있는 농가들이 농산물 판매를 아주 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평택팜에 관한 것은 많이 지원을 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농가들도 평택팜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 신현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박환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의 순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체육진흥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시민건강 증진과 우리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국민체육진흥법」제5조와 제8조 「평택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 및 체육진흥기금 설치 운용조례」 제10조에 의거 조성되는 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11억 7,214만 9,000원이며, 2016년도 말에는 315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1억 7,530만 5,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48쪽 수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기금액 총 수입계획은 8,630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5만 6,000원, 예치금으로 회수된 5,214만 9,000원, 통합기금으로 적립되고 있는 예탁금 11억 2,000만 원의 이자수입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지출계획은 2015년도 예산액 8,630만 5,000원 중 고유목적 사업인 전국체육대회 지원 1,400만 원, 전국소년체전 지원 700만 원, 학교운동경기부 창단 지원 400만 원, 우수선수육성 지원에 600만 원 등 3,100만 원을 지출하고, 5,530만 5,000원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은 명세서 설명서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총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세입·세출예산서 111쪽입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은 60억 5,009만 8,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87억 7,777만 6,000원보다 27억 2,76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소관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200만 원으로 2015년보다 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도·시·군 사이버모바일 교육분담금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치교육과 소관 세입예산은 9,873만 8,000원으로 2015년 세입 6억 638만 7,000원보다 5억 764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자원봉사관련 국고보조금으로 209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등 5개 사업의 시·도비보조금 2,326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영어교육센터 수입금 5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26억 1,740만 원으로 2015년보다 12억 3,8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7,060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유재산관리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600만 원, 진위도서관 건립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9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16억 3,269만 6,000원으로 2015년 55억 5,974만 9,000원보다 39억 2,70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38만 원 증가하였고,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이 총 6,75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안중레포츠공원 사업의 재원을 기금에서 일반회계 로 변경함에 따라 4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예산은 16억 9,926만 4,000원으로 2015년보다 4억 6,64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금 4억 7,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여권민원서비스제고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35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된 부서별 주요 사업만 설명하고, 그 외 사업의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보다 95억 7,199만 원이 증가한 1,776억 6,82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57억 7,181만 7,000원이 증가한 1,226억 4,77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진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1억 8,718만 원, 당직실에 부족한 공간을 확장하고 노후된 안내실과 욕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당직실 리모델링 및 면적확장에 6,400만 원 등 3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부서공통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2억 1,0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청사게양대 및 가로에 설치하는 태극기 훼손 시에 교체를 위한 태극기 구입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2016년 새롭게 개원 하는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과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3억 8,156만 4,000원,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직원화합도모와 유대를 강화하고자 공직자 및 산하기관 직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우호교류도시와의 원활한 교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외 업무여비 7,0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500만 원 등 우호도시 교류 사업에 1억 8,890만 9,000원을 계상하여 국제교류 활 동의 내실화를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통합방위사태 및 을지연습 등 훈련 시에는 군경 합동상황실로 사용하고 평시에는 일반회의실로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시설을 활용하고자 통합방위상황실 사무용 집기교체에 1억 960만 원을 편성하는 등 통합방위 지원체계 관리를 위하여 44억 6,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자치교육과는 2015년 대비 17억 8,966만 9,000원이 증가한 261억 4,88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치안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취약계층 범죄예방활동 추진을 위하여 5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우리시의 인재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224억 9,07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학입시설명회 개최에 1억 3,800만 원과 자녀의 입시에 대한 지도방법과 학부모들의 교육지도방향, 논술적성전형 등의 교육을 통해 대학입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초·중·고 엄마스쿨 사업비 1,200만 원 등 자체교육 지원 사업으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전국 중학생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에 따른 지역사회 체험터를 제공하여 진료교육을 강화하고자 교육지원청과 대응 투자하는 진로체험 지원센터 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미군기지이전과 해외교류 확대, 다문화가정 증가 등 우리시의 지구촌화에 대비하기 위한 영어교육센터 운영 및 글로벌 영어상인대학 운영에 영어교육 지원 사업비 8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부지역의 부적합한 교육공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회계과는 2015년 대비 34억 2,719만 8,000원이 증가한 114억 7,18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국내여비의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 부서의 여비계산을 일괄 하향 조정함에 따라 향후 발생할 부족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관 공통운영 국내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당초 비전1동 주민센터는 소사벌지구 내 자란초교 인근에 신축하고자 추진하였으나, 재정건전성 확보와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용지에 위치한 농민회관 부지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관련부서와 농민단체 등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설계용역 등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설계용역비 2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비전1동 신축부지가 결정되는 즉시 설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오성면사무소 주차장 확장공사입니다. 2009년 주차장 조성당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국유지 매입절차 미 이행이 확인되어 미 준공 상태에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와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체육진흥과는 2015년 대비 18억 2,543만 원이 감소한 126억 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도 예산부족으로 운영기간을 축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에 전년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경기도 및 전국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시의 발전상을 홍보하고자 춘계 남자 역도경기대회 등을 개최하기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평택항 마라톤대회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홍보하고 현판, 현수막, 포스터 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홍보비를 전년보다 500만 원 증가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2007년부터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해오던 평택시장배 마라톤대회의 참여대상을 평택시민은 물론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남녀노소 및 각계각층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추진하고자 개최지원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소사벌레포츠타운 내 하키장을 장기간 사용하여 인조잔디 노후화에 따른 하키선수들의 부상 우려가 있어 하키장 시설개선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9,771만 2,000원이 증가한 11억 4,3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부내역은 158쪽에서 163쪽까지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상생협력과는 2015년 대비 2억 135만 원이 증가한 2억 3,1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5년 4월 13일 평택 당진항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따른 인근 지자체와의 깊어진 갈등을 극복하고 실질적으로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평택항과 연계한 3개시 상생협력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연구용역은 단절된 3개 시 간 대화창구의 물고를 트고자 하는 사업으로 상대 시의 어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에서도 공동치어방류사업, 공동해양생태보전사업 등에 많은 관심과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등 민간시민단체 차원에서는 상생분위기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는 바 3개 시가 상생 가능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민간과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부터 상생 분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긍정적인 심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총무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관할 읍· 동의 세출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된 관할 읍·동에 대한 세출 총액만 설명 드리고, 소관 부서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팽성읍은 2015년 대비 2억 6,640만 1,000원이 증가한 13억 8,2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신평동은 2015년 대비 4,170만 원이 감소한 3억 5,8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74쪽. 원평동은 2015년 대비 895만 6,000원이 감소한 3억 2,056만 4,000원입니다. 177쪽. 통복동은 2015년 대비 3,606만 원이 증가한 2억 4,1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비전1동은 2015년 대비 6,919만 3,000원이 감소한 3억 2,78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83쪽. 비전2동은 2015년 대비 1,672만 7,000원이 감소한 4억 7,4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세교동은 2015년 대비 5,627만 1,000원이 감소한 3억 1,7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된 총무국 제5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세입 및 세출총액만 설명드리고, 소관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02억 1,904만 3,000원이 증가한 223억 5,6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908억 6,919만 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70억 3,846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5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4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증감 없이 223억 5,672만 3,000원입니다. 자치교육과 소관에는 희망마을 조성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교 부결 정 재 통보됨에 따라 특별교부세로1,000만 원 계상하고, 당초에 시·도비보조금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에는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확충 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교 부결 정 재 통보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800만 원을 계상하고 당초에 시·도비보조금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와 증감 없이 1,908억 6,919만 원입니다. 자치교육과 소관에는 희망마을 조성사업비가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됨에 따라 당초의 도비를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하여 시비포함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에도 보행자중심 도로명판 등 안내시설확충 사업이 특별교부세로 재원 변경됨에 따라 당초에 도비 대신 특별교부세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72쪽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는 체육진흥과 소관 안중레포츠공원 조성과 체육시설조성 사업 2건으로 사업비는 총 853억 3,600만 원이며, 2016년도 이월액은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명시이월비는 총 15건에 62억 34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에서는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했었나요? 삭감된 것이 이렇게 많아요?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총체적인 것부터 한 가지 질문 을 드릴게요. 지금 총무국 산하 각 부서에 보면 민원복을 구입하시겠다고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평택시 전체 각 국, 과를 관장하는 것이 총무국이지요?

민원과...

민원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둘러볼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계획실하고 사전에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다 같은 공직자들인데, 민원복에 대한 기준이 다 틀려요. 산건 도로사업과 같은 경우 도로사업과 같은 경우 설해대책근무자 피복비가 2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22만 원, 노점상단속원 피복비가 15만 원, 하청관리순찰근무자는 10만 원, 과적단속원 피복비는 15만 원, 그런데 총무국은 다 22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틀리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총무국에서 조정은 못하고요, 각 부서별로, 실과별로 예산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본청의 기획실이 됐든, 총무국이 됐든, 같은 공직자들입장인데 서로 상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피복비가 틀리다고 치면, 실내와 실외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좀 틀릴 수는 있겠지요. 눈, 비 맞고 일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보온이 더 잘되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대가 좀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면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비싸요. 공직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해하겠냐고요.

그 예산이 품목별로다가 되는 것은 일단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각 과에서 무조건적으로 올리면 예산부서인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국장님들 선에서 서로 조율을 해서 하나로 통일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1,700명 공직자들 서로 금액이 틀린 옷을 입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삭감된 것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당직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셨는데, 당직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1일 5명씩 합니다.

그런데 당직실 리모델링 삭감사례 표 설명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네요. 휴게실 확장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명자료 갖고 계시지요?

네.

여기 현장사진에 보면 안내실 당직자 근무 장소가 있고, 그다음에 현장사진 임시당직실 설치 및 이전장비 이렇게 돼있는데, 장소는 두 군데가 틀린 건가요?

현재 당직실이 있는 부분에서 맞은편.

틀리단 얘기지요?

네, 틀립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현장사진에 보면 안내실 당직자 근무장소 현재겠지요. 그리고 오른쪽 밑에 하단에 있는 각종 회선정리 필요 있는 사진, 안내실 내부전경 있는 사진 옆에 있지요?

네.

그것하고 그다음에 임시당직실 설치이전 장비에서 청사CCTV 재난상황 모니터하고 사진하고 두 개가 같아요? 틀려요?

이것이 임시당직실로 이 회선이 이전된다는 표시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현재하고 이전하는 데의 장소가 틀리냐...

네, 그쪽의 회선이 이쪽으로 이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당직실을 쓰고 있는 데는 CCTV라든가 재난상황모니터는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임시당직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그 쪽에 등기서류나 호적등초본 무인발급기능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시당직실 쓰고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다?

네.

물론 근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바람직한데, 사기업이든 다른 데 가보면 당직실이 밑에 온돌식으로 해서 거기서 전기장판을 놓고 쉬었다 가고, 그때 그때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요새 올라온 예산 보면 읍·면·동이나, 출장소나, 본청을 보면 전부다 침대를 놓으려고 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침대를 놓으면 그만큼 공간도 협소해지지 않아요?

기존에 있었던 시설인데요. 여기에 활용하는 것은 가정이나 우리 공공기관이나 똑같은데요. 편의성을 위해서 같이 제공하면서, 처음 청사를 지을 적에 하다보니까 상당히 협소한 부분에 안에 목욕시설, 화장실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기가 안 돼서 안 쪽이 밀폐된 시설입니다.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외부에서 행려환자가 올 적에 당직원들이 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여기시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서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현재 아래층에 별도로 있어 가지고 같이 합동근무를 시키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리모델링비가 그쪽으로 옮기는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요.

과다하다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장비회선이라든가 모든 것을 옮겼다가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18쪽에 보면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시상에서 40만 원씩 21명이 되어 있네요? 지금 30년 이상 된 공직자들은 해외시찰을 나가잖아요?

3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격려금을 줬던 게 있었습니다. 별도로 해서 옛날부터 시행돼 내려왔던 건데, 옛날에는 금으로 시행을 하다가 금값의 등락이 세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40만 원씩 해서 30년이 초과되면 장기근속자에 대한 격려금으로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배로 뛰는데, 인원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네, 30년 근속자가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 이상?

네.

물론 평택시민을 위해서 공헌하신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주시는 건 좋은데, 그 옆에 보면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 해외시찰도 있고, 밑에 보면 부서별 모범공무원에 대한 선진지역 탐방도 있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물어본 겁니다.

여러 가지 장기시책이 있지만,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20쪽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에서 시설장 인건비가 삭감이 된 것이 있는데, 삭감 이유가 뭐예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계산할 때에 경력직이 들어 오다보니까 호봉이 산입이 되는 것 때문에 호봉이 좀 높이 책정돼서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줄여도 좀...?

네, 그래서 상임위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직자 및 산하기관 등 한마음체육대회 2억 8,000만 원이 있잖아요? 2억이 삭감 됐는데, 119쪽에도 보면 직원체육행사 지원 연 2회 8,000만 원이 있어요. 2개가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이 반기별로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각 국 단위 별로 시행하는 것은 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해서 과별로 시행을 했고, 올해는 그것을 집행 안 하고 모았다가 전체직원이 한마음으로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별도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직원들한테 과 단위 행사하는 것은 별도로 주고, 시장님께서 우리시 산하단체 전 직원이 함께 할 수 있는, 이충체육관에서 했듯이 그 행사에 대한 체육대회 비용을 별도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보면 각 부서별, 과별행사, 체육대회든, 등산을 가든, 알아서 주던 것은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고, 별도로 시장님 주관 하에 전 직원들을 다 하겠다? 그런 의도인가요?

2억 8,000만 원은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직원들 각 부서별로 했던 것을 몰아서 한 거지요?

네, 그 사업비를 통제를 했다가...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불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많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주고, 별도로 하자?

네, 읍·면·동 전체 직원들, 산하단체까지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러한 것을 자주하진 못하지만 1년에 한번 정도해서 격려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2억 8,000만 원 중에서 거의 1억 9,000만 원 정도는 피복비네요?

네, 맞습니다.

피복비 내용을 보면,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근무복으로써 활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복비가 각 부서별로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제설장비 근무복으로 쓴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재난상황이라든가, 일반상황이 있을 때에 거기 근무자들은 별도로 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직원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민방위 복도 있지요?

민방위복은 전체는 없고요, 전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일반 전 직원들이 체육대회에도 쓰지만, 그때 현장에서 보셨지만 저희가 5000원짜리 티를 하나 구입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보급하면서 기능성 있는 잠바 정도로 해서 체육대회 때 쓰고, 그것을 가지고 평상시에 사무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체육대회 때 쓰는 기능성을 강화한 옷을 준다는 것은 물론 입어도 제대로 된 것을 하나 해 주자는 의미로 같은데 나름대로 이유를 대신 게 비상근무 및 제설작업 근무복을 한다는 것은 맞지도 않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퇴사자가 발생되면 그때마다 사람들한테 또 사줄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계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퇴사자들 발생되고 신규로 들어오면 똑같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제설작업이든 비상근무 때 어떤 사람은 단체복입고 나가고, 어떤 사람은 없어서 민방위복 입고 나가야 되고 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별도로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 가지고는 조금 설명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제가 체육대회 때도 겪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질을 높여서 직원들한테 보급을 해 줌으로써 효과는 더 배가 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22쪽. 통합방위상황실 사무용집기 교체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또 왜 그런 거예요?

지하에 보면 충무합동상황실입니다. 을지연습 할 때에 쓰는 상황실이 있습니다. 1년에 50회도 못 쓰는 거지요. 몇 회 못쓰다보니까 시설이 그냥 방치가 되는데, 현재 시청에 회의실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루는 통신장비하고 책상만 리모델링을 해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면 상시 그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상임위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방독면 구입이 있네요?

네.

민방위대에 100개를 지급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재난안전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평택시 직장민방위대는 저희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방독면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내구연수가 지나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것을 재난안전관에서 총괄을 해야 맞지 않나요? 민방위라고 따로 하고 그러면 민방위도 재난안전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직장민방위는 평택시청 총무과가 하는 거고, 시 전체의 민방위는...

전체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재난안전관에서 구입하는 방독면은 4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3만 8,000원이에요. 뭐가 틀린 거예요? 둘이 또 협의도 안 된 거예요?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어느 정도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올릴 때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기획실은 총괄로 봐야 되고, 하다못해 밑에 실무진들도 이것을 잘못 봤다고 하면 국장 선에서도 좀 봐 줘야지. 같은 방독면인데 어디는 4만 원이고, 어디는 3만 8000원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무복도 그러고. 그다음에 126쪽 성과상여금이 있잖아요, 성과상여금을 우리 1,700명의 공직자한테 다 주나요?

네, 전체 다 나갑니다.

몇 %예요?

그것은 성과평가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전체 직원 등급별로 틀립니다.

그런데 산건위에서 물어볼 때에 어느 부서는 전체 직원이 다 똑같다고 답변을 하시던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로 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는데요, 전국이 다 같이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개별 등급에 의해서 평점을 해서 나눠줬는데, 그것이 부서별 평균치에 의해서 진행이 되다보니까 부당하다고 해서 전국 시·군이 거의 다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정상적으로 나눠준 대로 같게 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평택시 공직자들 중에서 총무국 산하도 지금 몇 %~몇 %까지 있어요?

등급별로 S등급까지 있습니다. 그 등급에서 평정을 하면, 그 평정에 의해서 비율별로 나눠지는데요. 지금까지의 평정방법이...

금년도에 나간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평가를 어느 정도 해놓지 않았어요?

아직 평가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려고?

연말 들어가야 됩니다.

평가는 이정도 선에서 끝내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말이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네, 그것은 연말평가에 의해서 정리됩니다.

연말평가해서 1월 초에 주나요? 언제 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금년도 것은 금년도에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 131쪽. 취약계층 범죄예방활동 추진 2,000만 원, 여기도 줄었던데 취약계층 범죄예방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시민경찰이든, 자율방범대든, 이러한 부분에서 경찰이 하지 못하는 일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민간인이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율방범대도 안전총괄과에서 지원금이 나가고요. 저희는 「평택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역사회안전조례」에 의해서 치안활동을 하는데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서 구입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에 경운기 뒤에 붙이는 부착용 반사기라든가, 노약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광우산 조끼라든가, 학교폭력 근절예방 홍보물품, 여성안전귀가 및 침입절도예방 홍보물품, 이런 것을 구입해서 경찰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같이 순찰하면서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데는 지원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이것이 그런 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삭감이 됐더라고요?

네, 금년에 1,500만 원이 섰었는데요, 해 보니까 금년도에 1,499만 5,800원을 집행했습니다. 돈이 좀 모자란데, 수요가 늘고 안전에 대한 욕구도 점점 커져서 내년도에는 50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36페이지 초·중·고 엄마스쿨...

옛날에는 아이가 학교에 가면 학교에 모든 교육을 맡겨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녀교육과 입시가 다변화된 지금은 선생님 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와 연계해서 아이에게 적합한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 과제이며, 큰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2월 3일 SBS뉴스에서 학생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복수응답을 조사한 결과 부모를 꼽은 비율이 68.5%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이 55.9%, TV 등 언론이 52.1%, 학교교사 46.6%의 순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교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방법이라든가, 내 자녀에 어울리는 학습훈련작성, 입시지도방법, 교육지도방향, 이런 것들을 교육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은 초·중·고 학부모별로 신청을 받아서 각각 300명씩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설명서에 보면 대학입시설명회나 밑에 엄마스쿨 경우에 누가 봐도 거의 중복으로 받아들이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업명세서 설명서를 미처 예산을 올리면서 확실한 계획이 안 선 상태에서 올려가지고 그런데요.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대학입시도 하지만, 학교에 갓 들어간 초등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교육 방법이라든가, 대화방법,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중학교는 진로라든가 그런 것, 고등학교는 대학입시정도, 이런 것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대형병원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명문대학이 없다는 것,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초·중·고생들이 줄어들고 있지요?

인구가 줄으니까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전에 본위원이 3~4년 전에 교육청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인구는 늘어나는데 초·중 학생들이 줄어요.

지금 아이들을 안 낳으니까요.

안 낳는 것도 있지만, 학군에 따라서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이런 것을 좀 세워야겠다고 설명을 하셔야지, 대학입시로 해서 똑같이 집어 넣어주면 좀 그러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작성했는데요. 저는 인구 증가요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봅니다. 뭐냐 하면, 우선 직장이 있어야 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좋은 초·중·고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관내에는 사실 저희 시 규모에 맞는 좋은 학교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도 교육을 시키지만, 부모들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진로라든가, 교육을 가질 수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는, 이런 것에 중점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희태 위원님! 잠깐 쉬었다가 또 하시지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김재균 위원님!

세입에서 몇 가지 질의 를 할게요. 112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금에 일반재산매각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거지요?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부분은 2억이라는 것이...

전년도에 9억 9,900만 원이었는데 2억 5,000만 원을 증액해서 12억 5,000만이 됐잖아요. 그러면 2억 5,000만 원 기본적으로 나왔을 때 2억 5,000만 원이 어디서 세입이 들어올 것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니에요.

2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손실보상금도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늘어날 수 있고요라고 대답하는 것은 세입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세입이 정확히 나와야지 세출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어떤 땅을 매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이해되지만 2억 5,000만 원이 늘어난 사유는 이런 것은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반 매각하는 금액에서 수의계약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일반매각한데서 수익이 늘어났다고요?

네.

이것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내년에 1억 2,500만 원에 대해서 내역서 가지고 있어요?

내년도거요?

네. 있으니까 세입예산을 잡았을 것 아니냐는 거지요. 세입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세출도 다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느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농업 총 소득액이 314.6원에서 389원으로 좀 늘어나고요, 또 매각하는 부분도 작년보다 올해 늘었고 해서 조금 상향해서... 세입예산은 정확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아니, 세입 계산이 정확히 안 나왔는데 세입을 잡아요?

공유재산매각수입이라는 것은 약간 추정치로...

그러면 9억 9,000만 원에서 어떤 식으로 돼서 작년에 2015년도 이런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근거가 나와야 세입을 잡는 것 아니에요. 추정치이지만 추정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2010년도 보다 대부수입률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금년보다 조금 더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매각수입이라는 것은 도로가 나고 자투리 땅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들을 매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정도 나온다고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세입을 더 잡은 것은 현실적으로 증가추세니까 잡으면 되는데, 이것은 매각대금이 얼마정도 늘었기 때문에 얼마정도 나오고, 어떤 땅에 몇 %는 우리가 자투리 땅 매각을 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획도 없이 추정치로 세입을 잡아요?

그것은 도로부서에서 도로가 나면서 일반예산이 저희한테 각 부서에서 자투리 땅들이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만큼 있다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것은 사업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서 추정치를 잡는 거고, 그다음에 그때그때 넘어오는 것은 추경에 세입으로 잡아야지 이렇게 본예산 에서 추정치로 세입을 잡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 아니에요.

일부 늘은 부분을 반영했고요, 금년 추경에 세우는 것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손실보상 같은 것도...

1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세입을 편성을 했는지 내역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 외 수입 50만 원이 줄었거든요? 지금 보면 시금고전기요금, 매점 및 행정동우회 등 전기요금, 보조금결제전용카드 제휴 수수료, 제휴 수수료가 조금 떨어졌을 수는 있지만 전기요금은 모든 공유재산에 보면 전부 다 올랐다고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쪽에서는 세입이 증대가 돼야지 줄 수 있는 이유가 없거든요. 1조 2,000억 예산중에서 50만 원이 준 것은 큰 돈은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 일반 편성할 때 전기요금 다 올랐다고 몇 %씩 다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돈은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깎아주나요? 전기요금 올랐으면 시금고나, 행정동호회든 그런 데서 전기요금 받는 것도 더 받아야지요. 그러면 세입이 줄 수가 없잖아요. 50만 원 줄은 이유도 세부내역서를 주세요.

네.

113페이지. 평택수영장 입장료가 전년 동월 치인데, 이렇게 쭉 보면 세입근거가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 2015년도 수영장 세입이 얼마였었어요?

지금 이것을 잡은 것이 올해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사용료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유동성이 있지요. 경기가 안 좋으면 덜 올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입을 잡는 근거를 보면 기준이 없어요.

저희 체육진흥과의 수입은 전부다 임대료거나 사용료기 때문에 올해의 실적을 그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넘기기 때문에요. 올해는 조금 줄었다라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 뭐냐면 메르스 때문에 줄었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올해 것으로 해서 어차피 저희는 사용료기 때문에요...

1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해서 3억 5,000만 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다가 하려고 3억 5,000만 원을 잡아 놓은 거예요?

이것은 국비로 내려와서 태광중학교, 학교시설운동장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태광중학교로 설정돼서 국비로 내려온 돈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학교운동장에는 웬만하면 인조잔디 까는 것은 모 고등학교를 끝으로 안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를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태광중학교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안 들어왔던 데는 공문을 다 보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장가면서 다들 공감을 했는데요, 태광중학교에서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에다 신청을 해서 문체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총무과 116페이지. 당직실 리모델링 및 면적확장. 회계과하고 총무하고 하는데 지금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데 정책협의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창 의회에서 말이 나오니까 논란이 됐다가 또 말이 없으니까 쏙 들어갔는데, 솔직히 저도 가끔 본청에 일을 보러가지만 갈 때가 없어요. 그렇다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뭔가 대안 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무 대안 이 없어요.

저희가 직원 체력단련실을 지으면서 그런 부분을 검토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올라왔으면서 그것을 대안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그러면 의회에서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집행부들 전부다 하나하나 불러 올려볼까요? 기본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만들어줘야지, 의자 놓고 앉아 있을 때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에 우리 직원들 체력단련실을 지으면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넣겠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지금 얘기 안 했으면 그냥 또 흘러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도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갑질을 하고자 의원들이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갈 때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복도에 서 있을 수도 없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자리에 가서 앉아있을 수도 없잖아요. 큰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119페이지. 30년 이상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 해외시찰,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올해 53명을 보내셨지요?

금년도 44명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얼마정도 들어가요?

부부동반일 경우에는 350만 원씩 7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무기계약직 퇴직예정자 해외시찰이요. 물론 근로 협의에 의해서 나왔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15명 올해 보내려고 1,500만 원을 세워놓은 거지요?

네.

기본적으로 형평성은 좀 고려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단체협약사항이라 예민한 면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고려하겠습니다.

예민한 사항이지만 어떤 협약사항은 최저를 정해 놓는 거지, 최상을 정해 놓지는 않거든요. 똑같이 근무를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고 30년 이상 되신 분도 있겠지만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이라고 보면 보통 이분들도 최소한 20년, 30년 되니까 퇴직을 하신다고 보면 기본적인 우리 행정에서도 배려는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봐져요.

퇴직을 앞두고 선발하는 것도 퇴직을 앞둬서 하는데 이것에 대한 현실화는 저희가 협상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시설장 인건비라고 해서 800만 원이고, 보육교사 인건비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전체 3,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언제부터 개원 할 거예요?

3월에 개원 이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원안 은 원아는 선발을 했고, 업체 계획 중입니다. 24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업체 선정이 됩니다.

3월부터 개관을 할 거라고 했지요?

네.

그러면 12개월로 나눠서 2개월은 인건비를 빼줘야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시간연장보육교사 인건비도 2/12는 빼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지 계산이 맞는 걸 거예요.

저희가 당초부터 시행하려고 하다가...

직장어린이집 공시를 준 공사기간이 7월 30일부터 2016년 1월 26일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해서 가구 들어오고 준비하고 하면 1개월은 그냥하면 하면 3월에 개관이 된다고 하면 10개월에 대해서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적용해서 계산기 두드리면 이것은 정확히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것 갖고 있다 보면 이것은 100% 불용액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시설장들이나 여기는 경력직들이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등락이 있습니다. 경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기준으로 들어올지 그것도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호봉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추경에 감안을 해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산법이지요.

2가지 방법은 모자라면 이것은 어차피 위탁처리되기 때문에 모자라면 추경에 하는 방법도 있고, 해 놓고서 정리에서 남는 것은 추경에 깎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용을 보내는 방법보다는 나중에 추경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교재교구비 도서, 장난감 등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어린이집 물품구입 이 또 있어요.

이것은 시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3,700만 원이 또 명시이월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공사대금이 넘어가다보니까 예년 같으면 연도폐쇄기가 2월 18일까지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12월 31일이다보니까 공사가 1월 달로 넘어가다보니까 명시이월된 겁니다.

3,700만 원 명시이월 된 사항을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있냐면, 집기류구입으로 되어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는 자산취득비 성격이 있는 거지 대형냉장고라든가 이런...

그러면 지금 집기류하고 중복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시키는 품목하고, 지금 우리 예산상으로 올라오는 품목하고.

네.

그리고 어린이집 물품구입비에 보면 소꿉놀이 3종 해서 18개, 360만 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물품구입비하고 중복이에요.

내역이 별도 있으니까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산하 한마음체육대회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 을 하든데 결국은 작년에 노조에서 이충문예회관에서 한 것 보니까 산하기간까지 다 모아서 한자리에 했는데 이것 평일 날 할 수 있어요?

산하기간은 그때 안했습니다. 저희 직원들만...

산하기간은 없었는데, 노조에서 주관을 해서 작년에 했잖아요. 저희도 갔으니까 아는데, 한마음체육대회를 한다고 하면 평일 날 할 수 있어요?

평일 날 안 했습니다.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냐고요.

못하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쉬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을 날짜 잡아서 또 나오라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때 직원들이 불만이 많았던 것이 그 부분이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취향이나 모든 것을 들어서 했기 때문에, 노조하고도 같이 협의하고 직원들의 동의 를 받아서 시행했었습니다.

2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고 소사벌레포츠 그런데서 크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본청 직원들한테라도 찬반투표 해 봤어요?

이것은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하면서 당초에 노조 측에서 그게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의 소지도 있었는데, 저희가 하고 나서의 평가는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뒤에 노사협력 축구대회도 뒤에 있어요. 이것은 노동조합에서 하는 거지요? 우리 공무원노조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네.

이럴 경우 자꾸 중복되는 거예요.

노동조합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

주간부서에서 2015년은 메르스 끝나고 나서 행사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진절머리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침착하게 쉬어야 될 시기가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내실을 다져야 되는 시기 아니에요?

1년에 한번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지금 전산화돼서 칸막이 생활을 하다보니까 사실 모이는 기회가 어렵습니다. 사무실 간에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래서 그럴 때나 한번...

김재균 위원님! 잠깐 쉬었다 하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쪽, 고유재산매각수입금 저도 자료 좀 주세요.

네.

그리고 113쪽 체육진흥과. 소사벌레포츠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꽤 들어왔네요?

네.

이것도 작년도에 받았던 것을 그대로 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계양야구장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평택시에 야구장이 몇 개 있어요?

3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왜 계양야구장만 받아요?

출장소 관할은 출장소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별도로 세외수입을 잡기 때문에 저희는 본청관할만 계상했습니다. 수입료 잡으면서 올해 것으로 하는데 더 잡으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용료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오는 것에 의해서 나중에 추가로 잡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13쪽, 밑에 하단부에 서부실내체육관 건립비. 국고보조금이지요?

네.

건립비용이 전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 436억 들어갑니다.

국비가 4억 1,100만 원이잖아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국비를 받아오는 것이 규정상이나 지침 상에 용지매입비는 기초단체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 올라가는 시설비를 국비로 주는 건데요, 지금 4억 1,100만 원을 받아오게 된 것이 저희가 설계도면만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니까 기재부나 문체부에서 조금 의심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보상금을 세우게 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갔더니 도나 기재부에서 2억 정도 주겠다라고 했던 것을 이왕 세워져 있는 4억 1,000만 원을 더 주면 어차피 보상비가 세워있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고맙게도 4억 1,100만 원을 줬는데요, 지금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년에 보상이 끝나고 나서 하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보상이 완료가 되게 되면 기재부나 문체부를 저희가 접촉한 바로 놓고 보면 국비를 그대로 다 줄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것은 담당과장으로서도 이 국비는 제대로 다 받아올 것이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130쪽, 애향장학재단 출연금. 5억 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한 거예요?

네, 통합된 겁니다.

총 누계 액이 얼마였어요?

총 누계 액이 97억 정도 됩니다.

100억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시 세액정도면 한 20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100억이라고 해 봐야 이자가 싸서...

138쪽 자치교육과. 영어교육센터 운영 경비해서 8억 1,000만 원을 세웠네요? 증액이 2억 7,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당초 요구했다가 삭감돼서 2회 추경에 쓴 겁니다.

쓰고 남은 것을 잡은 거예요?

쓰고 남은 것이 아니고 필요 액입니다.

143쪽,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아침에 부의장 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정리 좀 잘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 부서만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농민회관이 먼저 선행되어야 그다음에 추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침은 만들어졌고요. 거기 맞게 최대한 하는데, 일단 농민단체와 협의를 하는 데는 산업환경국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고 저희도 지원해서 같이 협의를 끌어내도록 하겠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일까지 다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불협화음 안 일어나게 해 주세요.

네.

144쪽, 오성면사무소 주차장확장공사. 지금 되어있지 않아요? 어디다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성면사무소 주차장확장공사가 2010년도에 됐는데요, 거기에 한 780㎡가 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국유지 부분은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고요, 주차장용도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3944㎡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있습니다만 나중에 865㎡를 추가로 공사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주차장용지로 변경이 안 됐습니다. 그것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뒤늦게 그래요.

당시에 공무원들이 매듭을 잘 지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47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전년도에 예산이 없던 것을 새롭게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작년에도 있었던 건데요...

그런데 왜 작년도 예산을 0으로 해 놨어요?

이것은 추경에 올라왔던 겁니다. 왜 500만 원을 더 올리게 됐냐면,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체육회에 가맹단체 연합회가 8개가 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계종목만 있다 보니까 이번에 동계종목도 평택여고나 이런 데서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면 스키선수들이 상당히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스키장도 체험교실도 운영도 하고요.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현장활동 하실 때 파크골프도 오셨었거든요, 그 종목도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올해는 22개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25개 교실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500만 원을 상의해서 계상하게 됐던 그런 건데요, 집행부의 과장으로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공감이갈 수 있게끔 자료라든가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체육진흥과장이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과 부분이 조금 삭감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죄송스럽게 보고 드립니다.

사전에 조율을 못하셔서 그랬다는 얘기 같은데 잘 좀 하세요.

네.

151쪽. 주로 삭감된 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대회개최 1억 2,000만 원이네요?

네. 이것은 전년도에 없었던 것을 저희가 했는데요, 전국단위 대회개최를 해서 저희가 족구대회나 이런 것은 개인종목별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묶어서 전국 춘계 역도라든가, 스포츠댄스라든가 이런 것을 개최하기 위해서 저희가 없었던 예산을 계상을 해서 1억 2,000만 원을 올리게 된 예산 품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의지로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 받은 거예요?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실무선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올려서 계상하게 된 예산입니다.

간담회 때 의원들하고 상의 좀 하고 하면 안 돼요? 간담회는 항상 하면서 이런 자료는 하나도 안 올라오고 엉뚱한 예산만 올라와서 갈등만 만들어 놓고...

죄송합니다.

이런 것 하려면 위원들하고 소통 좀 해서 간담회 때 올려서 내용상으로 다 알아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하지, 그냥 예산편성에 툭 올려놓고 위원님들 보고 삭감하려면 삭감하라고 하면 해 놓으면 어느 의원이 승인해 주겠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한지 5년 됐는데, 항상 “잘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꼭 그렇게 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평택항 마라톤대회 홍보비. 홍보비도 500만 원 증액시켜서 한 거예요?

네.

홍보하는데 부족해요?

좀 올렸던 부분이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문책을 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기간을 넓게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부분에서 저희들이 육교현판이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미해서 하고요, 또 마라톤이라는 것이 체육진흥과장으로 와보니까 1월에 안에 계획들이 다 잡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 마라톤 동호회를 동원해서 엊그제 같은 경우도 평택항 마라톤에도 동호회에 교류하는 동호팀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2,000여명 정도 왔다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렇게 마라톤 협회들이 다니거나 할 때 저희들이 홍보부처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마라톤 대회를 많이 하지만 동호회들이 오는 것은 상금보고 오는 거예요. 연습하러오는 것이 아니라 상금 보고 온 다고요.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쌍용자동차에 내년에 1대 더 해달라고, 2대 해 달라고 하듯이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지 홍보는 2,500만 원 가지고 하나 3,000만 원 가지고 하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소사벌 레포츠타운 내 하키장 시설개선 7억.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하키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하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승하고 하는 것을 위원들한테 문자도 보내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위에서 왜 깎였지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하키장 시설개선은 바닥까지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잔디가 몇 년 된 거예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비교가 되는 것이...

몇 년 됐냐고요?

내구연수는 7년인데, 저희가 8년이 됐습니다. 하키가 평택여중, 평택여고 선수들도 학교잔디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와서 같이 운동을 하고 하다보니까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하키가 상당히 격렬하고 하키채를 흔들다 보니까 틈이 많이 벌어지게 되고 숱들이 다 주저앉고 끊어지다보니까 정말 알뜰하게 썼다라고 체육진흥과장으로서 얘기하고 싶거든요. 내구연수도 지나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설을 개보수해보자라는 차원에서 계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일반축구장 잔디도 보통 7년이 내구연수인데, 많이 갈아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하키시설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레포츠타운 옆에 하나 있는 거지요?

네. 사실대로 표현한다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수가 좀 안 되더라도 그때그때 갈아줬는데요, 저희는 시청 직장부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견디면서 써 왔는데요, 틈새가 벌어지고 하다보니까 이제 여기서는 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군다나 하키를 하게 되면 여자선수들인데 발목인대라든가 잔디의 역할에 의해서 부상을 많이 입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고 참고 하다가 이번에 내구연수도 지났고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계상하게 됐던 겁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다 호응이 갑니다. 그런데 자치행정위원회에 7명이 계시지만 어떻게 전액이 다 삭감이 되게 만들었어요.

전적으로 체육진흥과장이 자치행정위원회에 준비를 더해서 공감되게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회가 많은 쪽에는 많이 개선을 해 주는데, 하키는 동호회가 없잖아요. 그냥 평택시 하키선수단, 그다음에 평택여고 하키선수단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저희도 하키협회가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 아침에...

일반인들은 안하잖아요.

동호인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평택시장배 전국마라톤대회 개최. 이것이 없는 예산을 시작하는 거네요? 전국마라톤대회 개최해서 5,000만 원인데, 아까 제안 설명할 때 듣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평택항 마라톤 대회 있잖아요. 이런 예산을 평택항 마라톤 대회를 격상해서... 전에는 평택항 국제마라톤 대회가 있다가 어느 시기에 평택항 마라톤대회로 했는데, 평택시 마라톤 대회를 격상을 시켜야지, 지금 시장배 많잖아요. 생활체육회에서 나오는 것 보면 종목별로 꽤 많던데요. 평택시장 배, 무슨 배, 해서 꽤 많은데... 마라톤 대회 5월 10일 날 하는 거예요?

5월 7일 날 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날이 언제예요?

5월 10일이요.

먼저 번에 남부문예회관 앞에서 했지요?

네.

모 회장님이 스폰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마라톤대회를 한 쪽으로 몰아서 크게... 경인일보에서 하는 것 뭐 있잖아요?

마라톤은 경인일보하고 같이 체육회랑 해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꾸 벌여놓지 말고 예산을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한 쪽으로 몰아서 해 주세요. 지금 모든 지자체가 행사성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다고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하는데 우리 평택시도 마찬가지에요. 행사성이 너무 많아요. 시민들은 일자리 창출 해 달라고 하는데 행사하면 돈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나마 사회복지예산이 30%가 되다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6대 때는 60%였다가 지금은 40%로 바뀌었어요, 거꾸로 됐어요. 복지 쪽으로 다 예산이 흐르다보니까 시민들은 일거리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수면에 우럭해 주고 있잖아요?

네, 각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공동으로 할 필요성이 뭐가 있어요? 치어를 방류하면 어디로 흘러가서 누가 잡아먹는지 모르는데.

상징적입니다.

바다에다가 해 놓으면 어느 어부가 잡아가는지 알아요. 우리 평택 해수면에서 일하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제가 문제제기를 했지만 이것은 시기상조이고 중앙정부차원에서 해야지 지자체에서는 갈등이 되어있는데 무슨 상생을 한다는 거예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갈등이 조장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윗선에는 경기항만공사를 승격해서 국가항만공사로 한다고 토론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다 윗선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돼요.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상대 지자체에 민관정치권의 갈등 때문에 대화창구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 환경단체라든가 일부 어민단체에서는 긍정적으로 상생협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많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 증거자료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저번에 아산만 조력발전저지대책위원장이랑 저쪽에서 현장 세미나도 개최하고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전에 횡단선 확보할 때 우리도 가서 저도 민간인일 때 횡단선 섬을 더 확장할 때 여러 가지 환경파괴 문제 때문에 어업인들 하고 같이 상생해서 집회 도 했어요. 했는데,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뺏어온 것을 상대 시·군이 상생을 한다? 이것이 쉬운 일이에요? 당진하고 상생하자고 해서 우리는 연구용역비를 세웠지만 당진에서는 안 하잖아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용역을 만들어서 민간업체라든가 접촉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 대법원이랑 헌법재판소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데요, 거기에서도 먼저 번 중분위 결정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평택시에서...

아니, 그분들 얘기일 뿐이지, 현실 안 그렇잖아요. 위에서 얘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해줌으로 해서 수송부분에서도 저희 시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중수부에 어떻게 증명할 건데요? 우리가 상생연구용역을 세워서 이렇게 갈 겁니다하고 표현할 뿐이지 저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도 생각을 해 봐야지요. 우리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164쪽.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 지원. 3,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을 감액을 시켜버렸어요? 찾아왔으니까, 편하게 지내라고요? 이 양반들 할 일 많아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헌재하고 대법원에 소송중이기 때문에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만 해 줘도 된데요?

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모자랄 경우에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그때 가서 또 깎으면 어떻게 해요? 본예산 에 할 때 제대로 해 줘야지, 아쉬울 때 가서 추경에 또 올라 오냐고. 이왕 해 주는 것 기분 좋게 해 주라고요. 그 사람들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으로 전년도만큼 해드리겠습니다하고 그 양반들한테 기분 좋게 해 줘야지. 이거 이렇게 해서 또 문제 발생되면 또 추경에 또 올린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시민들하고 화합하려면 제대로 해 줘요, 아쉬울 때만 써먹으려고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시민단체에도 위원님의 깊은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고생 많아서 시장님이 표창까지 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본예산 에 많이 세워줘야지 사탕발림 식으로 이번에 깎았다가,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추경에 또 올려주고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이왕 예산편성 하는 거 행사성 이런 것 다 빼버리고 시민하고 시하고 협력하는 기구는 좀 잘해 주세요. 여기 보면 맨 단체예산이에요. 단체도 그런 방법으로 설득해서 단체예산을 줄이든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143쪽. 행사운영비에 보면 시청사앞 광장에 여름 물놀이장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름에 분수공원 주변에 하려고 하는 건데요, 여름에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이 분수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고 내년도에는 어린이들이 물에 들어가면 옷이 젖고 하니까 탈의실이라든가, 천막 같은 것을 쳐주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용인시가 물놀이장을 시청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다가 어린이들 작은 풀장개념으로 2개를 설치하고요, 천막이라든가 이런 물놀이시설을 설치해서 여름한 달 방학기간에 운영을 해 보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풀장을 만들면 땅을 파고 하겠다는 거예요? 임시로 하겠다는 거예요?

임시입니다. 한 달만 임시로 하고...

고무에가 물을 가두는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크기가 보니까 10m, 15m인데 크기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데, 괜히 했다가 물놀이 사고라든가, 미끄러진다든가 그런 위험성이 없겠어요?

거기에 안전요원이 8명이 배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 포함된 금액에 인건비가 50%정도 차지를 합니다.

1억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는 인건비라고요?

네.

굳이 거기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남부지역에는 풀장 같은 데 갈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놀이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분수대를 좀 더 넓히던가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요? 인공적으로 풀장을 만든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나중에 미끄러지고 그러면 사고가 일어날 개연성이 많은데.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신관 옥상 체력단련실 신축공사 했는데, 옥상에 체력단련실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조립식 판넬로 짓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콘크리트로 해서 짓겠다는 거예요?

철골골재로 정식 건물로...

그전에 신관 옥상에 어떤 것을 만들려고 했지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거기에 정원도 만들려고 한 적도 있었고, 어떤 시설들을 하려고...

신관 옥상에 정원 일부 만들어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전에 옥상 올려서 다른 과가 들어가려고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과가 올라가는 데는 신관 옥상은 좀 그렇고요, 지금 신관 옥상에는 식당이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사무실을 짓기는 좀 그렇고요.

철골 콘크리트로 올라간다?

네.

건축비를 평당 560만 원으로 잡았는데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나요?

정식 건물로 짓기 때문에 관 공사는 일반 저기보다는...

체력단련실이라면 다른 인테리어 비용이 심하게 들지 않을 텐데 평당 560만 원을 잡아요? 게다가 그 위에 보면 7,000만 원 세운 것이 운동기구도 별도로 구입하겠다는 거지요?

네.

공사하고 운동기구 구입하고 그러면 6억 7,000만 원이네요?

네.

거기에 경상비 전기라든가 수도요금 들어가는 것하고... 그러면 샤워장도 있어야겠네요?

샤워장도 일부 건물 안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수도요금, 전기세, 체육시설 고장 나면 또 고쳐야 되고, 경상비 계속 들어갈 소지가 다분히 있겠네요? 물론 직원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좋은데, 지금 양대출장소는 체력단련실이 있나요?

지금 송탄출장소에는 지하에 있고요, 안중출장소는 체육관이 거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직원들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있으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는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생활체육교실 상설 운영. 삭감된 것이 더 증액된 것만 깎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151쪽. 아까 동료위원도 물어봤는데 경기도 및 전국단위대회개최해서 4,000만 원 삭감됐는데, 삭감된 내역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설명을 잘했어야 됐는데, 그게 좀 모자라서 공감이 안돼서 삭감이 된 거라고 과장으로서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뭐냐면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전년도에는 이 예산은 없었던 예산입니다.

신규예요?

예.

여기에 보면 역도하고 태권도, 댄스스포츠 3개하겠다?

예.

전액 시비로?

예.

그러면 3개면 1개 종목 당 4,000만 원이라고 보고, 2개만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삭감된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한 4,000만 원 정도로 3개 종목을 잡았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설명을 할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세계태권도 대회하는데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체 저희가 예산 세웠던 것은 시에서는 6억 원입니다.

6억 원이죠? 내년도에는 안 할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