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석종 의원 발언

그 전에 기획감사실장님 한 번..

실장님, 올해 본예산·정리추경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 우리가 이제...재원이 없다고 막 이렇게 삭감을 하다보니깐 앞으로는 실제 여기보면 기획실도 그렇고 총무과도 보면, 정리추경 때 다 삭감 했는 거를 본예산 보면 증액시켜서 그대로 올라오고 이랬으니깐. 아마 재원을 만드시는 건 좋은데 정말 필요한 재원만 만들어주셔야 되지, 그걸 인위적으로 막 할당을 해서 이렇게 깎으면. 예산서를 보면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남이 봐도 조금 문제가 이렇게...보기가 안 좋아요. 단순 우리가 내용은 하지만, 밖에 나가서 통계자료로 보면 안 좋으니깐 그런 부분이나. 또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고 나면 그거를 정리추경까지 한 6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는데 안 쓰고 그대로 반납하는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 결산할 때 이야기하는 거 하고는 내용이 좀 틀립니다. 결산할 때는 쓰고 빨리빨리 불용시키지 않고 반납을 해서 다른 데 돈을 쓰도록 하는 거지, 전액을 받았다가 안 쓰고 하라 하는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할 때 그만큼 재정법이 바뀌어서 12월 결산한다, 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반납을 안 했는데가 보조단체나, 이런 데가 좀 있습니다. 이제 일반보조는 얼마 안 주면 모르겠지만 실제 제가 마이크로 얘기 안 해도 몇몇 단체는 수천만원씩, 상당히 좀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직원들이 그걸 잘 인식을 못하고 아직 반납을 못 받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세출에, 세출 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결산할 때 넘어가면 불용으로 갈 것이고. 지금 잘못하면,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내가 처음에 얘기할 때 세외수입으로 간다, 하는 거는 안 맞고. 지금 세출을 감하시던가. 감을 해야 지금 우리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몫을 당연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결산할 때 문제가 좀 생깁니다. 무조건. 자, 이쪽에서는 우리 정리추경할 때는 세출에 100% 다 쓴 걸로 되어 있는데 결산할 때는 불용액에 들어가면, 통장에서만 돈이 들어가고 예산서로 봐서는 100%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쓴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거 일일이 다 그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예산 다루는 사람으로써 좀 곤란하지 않을까. 내년에 우리 부서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정말 2월 결산이 아니고 12월 결산인데 아직까지도 감지를 못하는 부서나 동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좀 해주시고 이 얘기를 좀 들어서 반드시 결산 때 다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이거는 희망사항입니다만 이게 될 수는 없는 것도 되고, 어떻게 보면 되는데. 정말 읍면동이나 각 부서에서 정직하게 쓰고 남은 돈을 반납을 하면 그 다음 연도에, 본예산에 잡아주질 않아요. 억지로 쓰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잘 쓰고 반납하는 데는 그 사람이 내년도에 수용비든 사업이든 하고자 하는 데를 우리가 1, 2등 가려가지고라도 시범사업이라도 더 줄 수 있도록 해야, 각 읍면동의 회계도 좀 본인들의 능력에 맞게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들(녹취불능)인센티브 아닙니까. 동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요번에 세입세출 끝나고 나면 간부회의 때 해가지고 조금 한 번 바꿔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위원회 일원으로써 제가 권고사항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