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송흥석 의원 발언
원영
소원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출자출연의 건,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마무리 결정하고,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송흥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잠깐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출연금을 확인하다보니까 지역경제과 254쪽을 보시면 중간에 출연금에 지역진흥재단 설립 기초단체 출연금이 있어요. 550만원…… 이것이 매년 해 오던 관행인데 확인해 보니까 법령이나 조례에 없어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못하게끔 되어 있는데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서 50군데 정도는 여기에 출연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고 만약에 이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이나 위원들 설명을 듣고 이것을 우리가 과연 출연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안 그런 것인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위원
지역진흥재단설립 출연금이 지난번에 우리가 설명을 받았던……
송흥석위원
이것에 대해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승호
김승호위원
네, 잠깐 우리가 소상송인이라든가 그 부분의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부분 아니에요? 세무과에서 설명하신 것 아닌가요?
송흥석위원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 우리가 출연을 했을 때 우리의 시 홍보를 이쪽 재단에서 고속터미널 광고라든가 아니면 행자부 이런 데에 할 때에 재단에서 약간씩 우리시 홍보를 해 준다는 것이에요. 올해 말까지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우리 위원님들끼리 결정을 하자는 것이죠.
원영
소원영위원장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저도 출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고가 들어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송흥석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때 실 과장이 설명할 때에는 경기신보에 대한 이것도 별도로 설명이 있었어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받으면서 여기에 별도로 목록에 넣지 않은 것이거든요. 다행히도 송흥석 위원님께서 그런 내용을 짚어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을 때는 물론 우리가 다 설명을 듣고, 통과를 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는 꼭 해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안에 조례나 근거를 찾아보지 못했어요. 사실 바빠서…… 그런데 송흥석 위원님께서 찾아보셨다고 하니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흥석위원
여기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는 근거규정은 여기 자체 정관이에요. 정관 7조로 되어 있고, 우리 지방재정법에 보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서 아니면 조례가 17조2항 조례에 있는 근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장
그러면 과장을 불러서 더 자세히 설명과 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러면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 40분부터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16시4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오늘 회의 일정인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9차 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마저 들은 다음 제3회 추경 및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