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2015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모든 분들이 피곤하시겠지만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회의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구종모 체육건강과장은 전국체전 유공자 해외연수로, 이두명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관련 회의로 오늘 상임위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서 감사합니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구영숙입니다. 검토보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석 위원입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3건이 다 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관련인데 이게 특교가 우리 교육청에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시기가 언제죠?

저희들이 10월 하순경, 10월 29일경에 받았습니다.

10월 하순경에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예산이 5억 7600만 원이 있는데 그럼 우리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5억 7600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회 추경에 맞추어서 이렇게 지금 의회에서 의결을 받지만 특교나 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재원, 이렇게 포함해서 실제로는 이미 해당 학교에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하고 정리추경에 통과를 다 해야만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정리추경에서 의결을 받고 난 후에 지원을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는 좀 별개의 문제인데… 조현일 위원입니다. 부감님, 어제 대구의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중에 온풍기 가스 유출로 인해서 학생들 가스 중독돼서 병원에 이송되고, 보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경북 교육청에도 공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뉴스를 자세히 보면서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는데 온풍기의 가스가 도시가스로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온풍기 자체에서 가스 유출되는 것보다는 설비 과정에서 배관이 연결되니까는 거기에서 배관이 오래돼서 노후됐다든지 이래서 가스가 유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북교육청 산하 학교에도 해당되는 학교가 많겠죠? 조사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언론보도를 보고 저희들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공휴일이고 오늘 또 월요일이라서 저희들이 또 추경이 있어서 이게 조금, 지시가 안 내려갔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좀 발 빠르게 하셔서, 대구교육청에서 있었던 일이 경북교육청에도 분명히 비슷한 조건이 많을 겁니다. 특히 우리는 노후된 도서벽지의 학교가 많아서, 또 온풍기 설치된 학교도 있을 것 같고 그런 조사를 하셔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전면적으로 다 조사를 하셔서 설비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언론이 좀 중요시되는 게 대구에서 그런 사건이 났는데 또 돌아서서 경북에서 그런 사건이 났다 그러면 준비도 안 했느니, 대비도 안 했느니 그렇게 질책을 받을 수 있으니까는 올 한 해 농사 잘 지으시고 나서 또 그렇게 지적을 받으시면…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방과후 수업을 하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 주시고. 2009년도에도 이것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순간온수기라 그럽니까, 샤워할 수 있는 것. 학생들이 집에 가서, 거기가 우리 경북지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집에 가서 비닐하우스에 순간온수기를 해놨는데 샤워를 하다가 가스가 바깥에, 외부환기가 안 되니까는 질식사 돼서 애들, 군위인가 어디 초등학생들이 2명이 죽고 이랬었는데 이런 부분도 연계해서, 제가 어제 기사를 보다가 검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우리도 농촌이나 어촌에 경북교육청 산하의 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숙직실, 특히 그런 부분 한번 조사를 다 하셔서 순간온수기 쓰는 학교, 숙직실, 그리고 생활관도 괜찮고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생활관도 지금 현대화돼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런 것, 학생수련원 같은 데라도, 현대식 수련원 말고 옛날 그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관사, 특히 선생님들 관사 같은 데가 오래 된 데가 많아서 분명히 순간온수기 설치한 데는 있을 겁니다. 그런 데도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이런 사고가 더 이상 재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편성 잘 해서 우리 의회에서 또 심의‧의결해서 이렇게 하면 이런 부분도 아주 중요하지만, 작년에 학습효과가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해서 전 나라가 떠들썩해져버리고 교육이라고 하는 게 뒷전에 물러서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 잘하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 잘해서 경북 교육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명품교육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갑자기 툭, 사고가 하나 터졌다, 학생안전사고가.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는 제가 상임위원회 때마다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서 누차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은 오늘이라도 회의 마치시고 나서 전체 시‧군 일선 교육지원청에 연락하셔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아까 이야기한 온풍기, 온풍기는 온풍기 자체 사고보다는 거기에 부수되는 배관시설물에 대해서, 배관이음새 그런 데서 가스 누출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것도 다 조사를 해 주시고, 표본조사하지 말고 전수조사하셔야 됩니다. 죽 하시고… 순간온수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사택에 그럴 경우가 좀 많겠네요, 우리 선생님들 사택. 농촌에 조사를 좀 해 주시고 그러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더 해도 되죠?

예.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매년 5만 명에서 7만 명 늘어나고 있다, 보도 보셨죠?

……

보셨습니까?

예.

한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본 위원이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조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하면서 하나 만들었는데, 도 차원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정보연계실적을 교육평가해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보연계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있죠? 정보연계,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들, 이거 정보를 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거 잘 모르십니까, 정보연계 하는 것?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그런 걸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북교육청에도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기관평가에 들어가니까, 우리 전년도 경북교육청 기관평가 실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도교육청 평가에서는 2등을 했습니다.

시상금 많죠? 기관평가하면 시상금 받지 않나요, 국장님?

아직 올해는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전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100억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죠?

예.

학교 밖 청소년 이것도 무슨 정보연계를 해서 이게 우리 기관평가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 빨리 입수하셔서…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꾸 이렇게 한 해에 5만 명, 7만 명씩이라 그러면 사회적간접자본이 1명당 1억 잡아도 엄청난 간접자본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시상금이 목적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다른 교육청보다 더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또 이렇게 정보 연계하는 시스템이 있답니다. 거기에서, 교육부에서 그거를 시상하는 점수에 포함시킨다 하니까, 기관평가에. 이런 부분을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반영하시면… 어차피 기관평가도 1등 하는 게 낫고 시상금도 많이 받는 게 낫고. 시상금 받으면 기획관님, 뭐 합니까?

지금 현재는 교육부에서 이 시상금 금액이, 교육부에서 돈 주는 항목이 재난안전시설에 해당되는 돈에서 시상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로 재난안전시설에 필요한 시설비 쪽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100억을 받고, 2등 해서 100억을 받고 재난안전시설 쪽에 투자를 한다 그러는데 이런 것도 기관평가에 반영되니까는 이런 정보를 빨리빨리 입수하셔서 타 시‧도보다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부분도 좀 줄이는 데 역할을 하시고 또 기왕지사 기관평가에 반영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선도적으로 좀 나서셔 갖고 좀 우수한 성적을 받고, 다음에 1등 하셔서 상금 많이 받으시면 저희들도 시설을 쓸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출신 장경식 위원입니다. 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을 할 때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이 보니까 60% 정도 차지하네요, 그죠? 그리고 지자체가 제법, 한 60% 차지하고 자체예산도 일부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다목적강당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금을 교육부에 신청을 하면 그것이 확정이 안 되고, 뭐라 그럴까, 예산에 반영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은 정해진 게 아니고 수시로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마지막으로 11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나머지, 올해 올릴 부분을 다 신청은 해놓았습니다마는, 하면 다음 해에 한 1월 20일경 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주는 금액은 건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한 50% 선에서, 저희들이 대부분 보니까 한 5, 60%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경북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은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예,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긴 있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지어 주고자 하는 학교 다목적강당 영구적으로 못 짓나, 안 그러면 다음에 또 보완해서 올리면 반영이 되나, 어떻게 되나?

그래서 조금 전에 대해초등학교, 우리가 이걸 교부받을 시점에 떨어진 일부 시‧군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일 날 올릴 때 거기도 지금 같이 한 번 더 올렸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올렸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접촉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할 때 확실한 근거라든가, 현황들 자료를 잘 만들어서 교육부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치밀한 준비를 해서 올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자체 대응투자분을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대응투자분이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힘들어 하고 하는 그런 지자체도 많죠?

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포항이나 구미나 조금 여유가 있는 지자체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또 영세한 지자체에서는 비율을 또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번에 내가 5년 자료를 보니까 5년도 5개 지자체는 다목적강당 1개도 안 지어줬더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했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가 이랬더니만 대응투자분이 꼭 법적, 그런 요건은 아니네, 그죠? 충분히 탄력성을 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네, 그죠? 그 상황에 따라서…

예, 대응투자분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비율에 해당되는 것은 의무적으로, 체육관하고 다목적강당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포항, 구미나 이런 데 같으면 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아니,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데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데는 없어도 가능합니다.

대응투자분을 안 해도 지어즐 수 있다, 이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가 물론 학생 수라든가 앞으로 새로운 어떤 주거단지가 들어선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지어주겠지만 그런 시골 쪽도 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철저히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가 이해가죠?

예.

이상입니다.

장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존경하는 이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에도 경북 교육의 발전과 교육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6년도 예산 심의를 통하여 여러 가지 지적과 교육정책에 대한 조언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김동구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영식 위원장, 김종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석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관님.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기정예산보다 811억 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811억 원이 증액돼서 3조 9279억 원. 그런데 이게 증액되는 811억 원이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이 29건에 158억 6700만 원인데 나머지는 그러면 이게 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에 나오는 이외에는 하나도 집행 안 되고 이번에 추경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거 정확합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된 거는 그야말로 성립 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니까 집행이 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게 예산편성 이후에 내려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지금, 이번에 승인을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니죠. 여기 성립 전 예산편성 내역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29건, 이것은 이미…

예, 그거 성립 전…

현장에 다 집행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 성립 전은 집행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뭐, 지방재정법상으로 봐서 성립 전 예산집행이 부당한 행위라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지방자치를 한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부가 중앙정부로부터 이렇게 많은 특교를 받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 운영하는 데 쓰는 게 지방자치의 원리나 이론상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중앙에 의존해서 재원을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지방재정법상으로 성립 전 예산편성이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받고 또 사용목적이 정해져서 오는 경우에는, 성립 전 예산이라는 것이 의회의 심의‧의결 전에 집행하는 것이 성립 전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29건 외에는 정확하게 없느냐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거죠. 물어보나 마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지마는… 정확합니까?

예,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그러면 믿어야죠. 그런데 사업설명서 35쪽에 보면 ‘기타 교육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35쪽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이게 국고나 지자체 전입금이라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포함이 돼 있는데 국고나 지자체에서 전입이 되더라도 이게 전입되는 시기가, 우리 교육청으로, 언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원래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사업이 금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게 교육부로 와서 저희들 지급부서나 교육청에서 지급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부터는 국고가 저희들한테 와서, 80%는 국고에서 오고 20%는 도청에서 와서 교육급여라 해서 부교재비라든지 학용품비, 교과서대…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우리 교육청에 정확하게 재원이 다 이전돼오는 시기가 언제인가 묻는 거죠. 7월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7월 이후에 다 이전받았습니다.

이게 2015년도부터 실시되는 사업입니까? 이전에도 있었습니까?

2015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 겁니다.

금년부터,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금년에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집행을 하던 것을 업무이관에 따라서…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다가 금년부터 우리 교육청으로 사업이 이관, 재원이 이관돼서 온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앞으로도 향후에도 계속 우리 자치단체로, 교육청으로 이관, 재원 이전 시기가 7월이나 매년 하반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시행이, 상반기는 보건복지부에서 한 것이고 하반기 7월 1일부터 저희들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들한테 오고…

그러면 내년…

2016년도부터는 당초부터 저희들한테…

당초?

예, 보조금하고…

2016년도 예산심의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기억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스스로 부끄럽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돼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월부터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괜히 물어 가지고… 2회 추경예산 자료로만 봐서, 물은 의도는 그겁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더라도 이런 게 이전 시기가 제때 이전이 돼 와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물은 건데 그런 염려가 없다 하니까 궁금증은 해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학기관 관리 예산이 77쪽에 있던데 내년도 2016년도에는 사학기관 관리 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감액, 삭감, 전액 감액되었죠, 그죠?

……

이거는 작년에 감액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까, 이게?

예,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2회 추경에 증액되는 게 사립학교 시설사업관리에 690만 원이 증액이 되고, 사학법인의 효율적 관리에 1억 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 증액되는 재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게 같은 행정과목 내에서 융통해서 쓰는, 그런 전용하는 재원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오는 재원입니까, 이런 거는?

전용하는 재원은 아니고요. 자체 재원을 갖고 지금 현재 사립학교는 학교 간에 정‧현원이, 정원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정원이 오버되는 학교가 있고…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원 외의 인력이 있는 곳에서 정원이 부족한 곳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포츠 선수들 트레이드시키듯이 소속을 바꿔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게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센티브를 1억 주는 셈인데 인센티브를 안 주면…

잘 알겠는데요, 1억을 증액시키는, 1억 원의 재원 출처가 어디냐는 거죠.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자체 예산이요?

예.

어디에?

우리 전체 자체 세입 재원…

그러니까 세입재원에서 아까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자체 수입에서… 그럼 이거는, 영일고등학교가 어디죠?

포항입니다.

포항에 있습니까? 이걸 꼭 이렇게 해서 장려금을 줘야지만 이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냥 이렇게 하면 학교에서는 자체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이래서…

받는 학교에, 그러면 이게 전출 보내는 학교에 주는 겁니까? 전입하는 학교에 주는 겁니까?

전입시키는, 전입하는 학교에요. 받아들이는 학교에 혜택을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입하는 사람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물어볼 필요 없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업기관 지도, 기관관리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 기억이 나서, 이게 또… 하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2016년도 2회 추경할 때 역시 이런 예산이 편성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사립학교 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17명인가 정도 되어서…

이게 지금 1명 이렇게 전‧출입시키는 데 그 학교에다가 1억 원을 지원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17명 다 조정하려면 한 17억, 20억 가까이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줘도 먼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교육청이, 사실 그 부분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 인건비라든지 제반여건을 계산하면 교육청이 이익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과원 문제가 발생하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장려금 지원해서 그렇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적절한지 좀 의문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52쪽에 보니까 학교 신‧증설이 있는데 신설학교 부지매입에서는 5억 7500만 원이 감액 조정이 되고 신설학교 신축경비에서는 2억 4200만 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런 것도 그러면 신설학교 신축경비는 전액, 아까 자체세입에 의한 그런 재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감액되는 부분은 당초에 부지매입 당시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지, 당초예산에 계상해놓은 데서… 남율초 조성원가가 당초에 한 것보다 보편적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상승하고 이래서 이것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해서 한 5억 정도를 추가로 더 부지매입비에… 매입을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지가가 안 오르고 그렇게 해서 남는 부분은 5억 7000,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김종영 부위원장, 이영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이게 체육건강과 소속이지 싶은데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특교로 내려왔는데 체육중점학급지원 있죠?

예.

이게 지금 4억인가?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이거 얼마죠?

이게 지금…

4000만 원?

……

4000만 원입니까?

예, 이게 교육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학교가 포항제철고등학교로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여기에서 1차 선정해서 올렸는데 교육부에서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와 체육활동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공모사업입니까?

예, 이게 학교체육 활성화인데, 포항제철고 같은 경우에는 체조, 축구, 야구 이런 팀들이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게 공모사업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고 교육부에서 허가 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 맞죠?

예.

일반 학교에, 일반 고등학교에?

예.

공부와 체육을 병행해서 1인 1기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데 이게 왜 한 학교밖에 공모를 안 했죠?

……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입니까, 몇 년도부터?

지금 올해 공모를 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예.

2015년도, 이거 확실합니까?

……

올해 공모했는데 충남의 목천고등학교는 중점학급 해서 23명이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다 땄던데, 벌써?

체육중점학교는 우리가 그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여기 지금 교육부 사업으로 올해 처음이라고…

우리 경북도가 처음입니까? 경북도가 처음이에요, 공모한 게?

예.

딴 시‧도는 공모한, 충남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스킨스쿠버 자격증을 벌써 23명의 학급 학생이 다 땄다 그러면 이거 중점학급인데, 중점학급도 운영하잖아요, 그죠? 이 사업이 지금 보니까 체육중점학급지원 사업인데?

예, 두 학급을…

중점학교를 지원해서 두 학급 사업인데 경북교육청에서 너무 발 더디게 움직였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작년에 본 위원이 과학비즈학교, 우리 문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때 과학비즈학교도 우리 공모사업인데… 그래서 좀 홍보가 덜 돼서 그때는 경북에서 몇 학교 안 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많이 홍보해 주셔서 올해는 또 그런 사업을 많이 땄었는데 예산, 아까 위원님들 자체예산이냐 특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학교 쪽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따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

예.

이게 학생들이 1인 1기를 하면 축구, 배구, 다 평범한 그것도 있겠지만 자전거, 사이클 있죠? 사이클 수리하는 자격증도 습득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그럼 애들이 자격증 습득한다 하는 그런 자부심, 그리고 처음에는 이게 공부하고 스포츠하고 병행되니까는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이게 몇 개월 지나서 하다보면, 그다음 학기에 학생들이 성적순대로 모집을 한답니다. 그만큼 가슴이 설렌다 그러나? 이 학급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적순대로 하니까 애들 수준도 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얘들이 스포츠, 어떤 특정 전문 분야의 스포츠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서 또 자격증을 취득하니까는 이게 자유학기제와 연계시킨다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데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예, 자유학기제와 관련됩니다.

관련되죠?

예.

보통 꿈과 끼, 1인 1기, 끼‧꿈 찾자, 이게 자유학기제고 우리 교육부, 교육청에 비슷한 용어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중점적으로 학교에 홍보하셔서, 제가 자료를 못 봐서 이게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고 교육부에서 후원한다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제가 다른 지역에 보니까, 자격증 땄다 하는 걸 보니까는 몇 년이 안 됐겠나. 그리고 애들이 성적순대로 모집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추론해서 몇 년 됐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확히 2천몇 년도부터 했다, 그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자료를 또 확인해보시면 그 자료는 나오겠는데, 경북교육청에서도 좀 이런 부분은, 특히 공모사업 이런 거는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물론 경북에 1개 줄지, 2개 줄지 교육부의 어떤 방침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분명히 방침도 있을 것이고 운용계획도 있을 것이고 사업계획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건데 그런 것 한번 연구하시고 또 질의하셔서 경북교육청에서 좀 많이 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각종 공모사업에서 경북교육청은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예, 압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인성교육지역네트워크 사업, 이런 것도 교육청이 3개 됐습니다만 전국의 13개 중 우리가 3개 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열심히 그렇게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성적도 많이 내는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재선되고 3선 되고 해서… 경륜이 쌓이면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말씀이 퍼뜩 이해될 수 있는데 지금 생각에는 조금, 남들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 우리 뒷북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열심히 잘 따라 갑니다. 스타트에서 선두는 못 가고 100m 달리기 하다보면 한 50m부터는 경북교육청이 잘 달려갑니다. 그래서 끝내는 2등, 3등은 합니다, 마지막 스퍼트가 좋아서. 그런데 초장에 전반 10m, 20m는 경북교육청에서 못 치고나가는 것 같아요. 비즈사업도 마찬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거 좀…

초장부터 좀 치고 나가셔서 이런 부분은 퍼뜩 따오시고, 아까 제가 부감님한테 물었던 것, 학교 밖 청소년 그것도, 정보연계하시는 그것도, 이것도 우리 시책사업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연구하셔서 좀 빨리 뛰어나가시고 하셔서, 마지막 후반에 스퍼트를 내면 1등은 못 합니다. 만날 2등, 3등이지. 초장부터 1, 2등 뛰어나가면 마지막에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지금 생활지도과에서 올해 법이 제정돼서 중도에서 탈락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정보를 경북청소년진흥원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가 그렇게 사실은 높지 않은 편이어서 아직까지는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7개 시‧도에 있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정보연계실적을 또 교육부에서 하니까는, 교육부에서 그거를 기관평가에 반영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치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고 한 체육 분야도 무슨, 아까 1억 그랬습니까? 그런 것도 어떤 인센티브나 희망이 있어야지 애들이 또 열심히 하는 동기부여가 되듯이 이것도 꼭 그런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것 좀 해 주시고. 제가 검토보고서 보니까는 기획조정관님, 이자수입이, 지난번에 매번 존경하는 최병준 위원님께서 또 항상 이자수입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방금 “존경하는” 그러니까는 “존경하기는 하나?” 그러면서 얘기를 하셔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존경합니다.” 하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 매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주거래 은행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교육청 돈이 아니고 보통 내 돈일 것 같으면 제2금융에도 한 3개월 투자해보고 오늘같이 주식 확 폭락할 적에 지금쯤 적기다, 싶어서 코스닥 정도 해서 4000원짜리, 뭐 상장주 하나, 상장주 4000원짜리 주식에 하나 몰방해보고 하면 좋은데 이게 공금이니까는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매년 이자감소율이 눈에 보이잖아요. 2013년도에 아까 20몇%, 2014년도에 30.2%, 2015년도에 전년대비 40.2%. 이게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대충 예견됐던 사항인데 이렇게 편성하셔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당초예산보다 우리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율이 떨어지고 이러니까…

이율 떨어진다는 건 예견된 거 아니에요?

아니죠, 중간에 우리가… 하는 시점마다 약간의 변동은 오는데 이거를 개인 돈 같으면 사실은 이율이 높은 부분에 해도 되지만 우리는 사실 또 금고계약도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농협과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에 따라서도 금리변동 폭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3, 2014 이렇게 해서 대충 5% 6%씩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니까 2014년도 그런 것 대충 예견됐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면 2015년도 같으면 1년 기준으로 한 1.95% 정도. 우리 지금 ’16년도는…

1.95%면 우대금리네요? 많이 받네.

1.50%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고 지금 현재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운용의 묘를 좀 살리셔서, 지난번에 김태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던데 이런 걸 탄력 있게 운영하시더라고요. 1개월, 2개월, 3개월 해서 정기적금도 넣고 일반예금도 넣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정기적금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돈이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내년에는 예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기준금리가 오를 것 같은데. 미국에서 기준금리 올려버리면 한국 금리도 오를 것 같은데.

지금 예측상으로, 보도로 봤을 때는 미국이 올리더라도 한국은 올리면 안 된다는 게 지금 아마 한국 측 판단인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국이 올리면 제가 보기에는 한국은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안 올리다가는 또 어떤 금융위기가 올지 모르니까. 제가 하반기에 진짜 의원들이 서로 오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또 예결위하면서 최병준 예결위 부위원장님, 강영석 위원님, 구자근 위원님이 워낙 활약을 해 주셔서 도청 공무원들이나 도의회에서 교육위원회 수준이 억수로 올라갔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또 곽경호 위원님이 예결위 활약해 주셔서. 또 저는 별로 100% 인정하고 싶지는 않는데 도청공무원보다는 교육청 공무원들이 훨씬 수준이 낫다, 이런 소문도 제가 떡을 한 다발 들고 들어갔을 때 들었었습니다. 들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특히, 돈으로 이렇게 해서 이자 수입되는 부분은 잘 운용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혹시라도 있게 되면 이 데이터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제가 우리… 그때 김동구 기획관님 계실지 안 계실지, 어느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자 부분은 특히 더 민감합니다. 저희들이 재원이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파트와 재무과하고 상시 연계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니까…

예, 열심히 애쓰시는 건 아는데 그런데 내 돈이라 생각하고, 이게 내 돈이라 생각하고 한번 운용을 해보십시오. 돈이 이게, 엄청난 액수잖아요. 엄청난 액수에서 금리 0.1%에 따라서 몇만 원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애들, 굶고 있는 애들 많잖아요. 누리과정 편성 안 됐죠, 교육부에서? 기재부에서? 우리 누리과정 어떻게 됩니까?

누리과정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반영하게 돼 있고…

자체 편성하죠?

예.

내가 보기에 정부 방침은 그거는 그대로 가고, 안 해주고 일단 학교 시설에 화장실 개선사업 이런 것에서 중점적으로 한 3000억 내려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예산 중요하잖아요, 누리과정, 애들.

예.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시설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를 미처 못 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관리비가 2회 추경에 10억 1696만 2000원이 증액이 되는데요. 수학능력시험은 매년 언제 치는 게 딱 정해져서 있고 학생 수가 미리 다 추산이 되는데 수학능력시험관리비를 왜 2회 추경에 이렇게 증액해서 하죠?

이게 지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을 합니다마는, 아이들 수능원서를 냅니다. 이게 8월에서 9월 내고 나면 원서비를 봐야 확실히 몇 명이 칠지가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비를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관리를 관리비를 주지 않고,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외상으로 지금 시험쳤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수능치기 전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이건 사용한 겁니다.

이게 수학능력시험 시행 관리와 관련한 시험관리비는 예산재원이 뭡니까?

원서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원서대 받은 것을 교육평가원에다가 이전시켜 준다는 겁니까?

평가원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일단은 다 올려서 그다음에 시험 시행하는 비용은 저희들이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성립 전에, 예산 성립 전에 지출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미리…

성립 전 예산목록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18번입니다. 성립 전 예산 목록 18번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금입니까, 거기에?

……

재원이? 검토보고서에는 기타지원금 특별교부금으로 되어 있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중등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예,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김준호입니다. 이거는 수능시험을 응시하는 학생들이 응시원서 수수료를 내면 그 돈들이 전부 평가원으로 다 올라갑니다. 평가원에 올라가면 그다음에 각 시‧도별로 응시자 현황이 나오고 또 지역별로, 금년에 저희들은 73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쳤고 응시자가 2만 548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사장 관리, 또 수험생 수, 이런 거에 맞춰서 평가원에서 돈을 내려 줍니다. 내려 주면 저희들이 일단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성립 전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이게 학생들 원서대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기정예산에다가 3억 9700만 원을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시험 시행준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본부도 꾸려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정확히 저도 지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이게 명확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명훈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 2015년도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2015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2015년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에는 의회와 교육청이 소통과 대화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