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배영애 의원 발언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열성을 다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마무리와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등으로 열성을 다 하고 계시는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는 환경산림자원국 및 3개 사업소, 문화관광체육국,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개별부서의 질의응답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비지원 사업비 변동과 이에 따른 도비조정 및 집행잔액 처리 등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정리하기 위해 편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 정리예산인 만큼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간단명료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분
의사일정 제1항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산림자원국 및 3개 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 나오셔서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환경산림자원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환경산림자원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김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배한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제안설명에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운영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감되었다. 그렇지요? 감액 계상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행정운영경비는 주로 저희들 예산절감액, 기본적으로 예산절감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인건비 중에서 사업소의 인건비가 결원이 생겨서 그래서 인건비를 많이 집행하지 못한 것이 이번에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산림자원개발원에 보면 한 2억 200만 원 또 여기에 보면 환경연구원에 9000만 원… 2억 2000, 9000만 원, 1억 이렇게 감액을 했다는 것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이렇게 감액했다는 것은 당초 예산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현원 인원 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운영경비, 인건비 이런 게 많이 포함되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특히 산림자원개발원에는 2억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가. 이 이유는 또 뭡니까?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국장님, 배한철 위원님 질의에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상세한 자료를 바로 가능하면 제출해 주세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행정운영경비 각 사업소별로 상세하게 내용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199억 1300만 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99억이 대략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199억 명시이월 이유를.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여기 가장 큰 명시이월 중에서도 저희들이 금액이 가장 큰 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지특, 도비사업인데 사실 올해 국고세입이 적다 보니까 국비가 전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로만 지금 1차적으로 사업을 하고 지금 국비가 전혀 안 내려와서 이것은 국비자금이 없는 상태로 지금 이월이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각 지자체에 국비가 전부 다 줄었는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철
배한철위원
우리가 국비확보를 아예 안 한 것이 아니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국비확보를 안 했는데 국비예산은 보조내시는 내려왔는데 자금이 전혀 안 내려왔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철
배한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배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뒤에 보니까 예산사업명세서 301페이지에 보면 하수급속처리시설 사업화 지원 6000만 원이고 시설사업화 지원 9000만 원, 경주 하수급속처리 공법 그 이야기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오늘 신문에 보니까 행자부 장관상 타고 그 당시 물포럼 할 때 상당히 특허기술 낸 것으로 해서 실용화의 인증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지난 예산 수립과정에 보니까 본예산도 빠지고 뒤에 국장님 노력해 주셔서 정리추경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이것은 지역을 떠나서 타 시‧도라도 앞으로 하수 이런 처리기술 나온 것이 있으면 좀 이것은 다른 걸 제쳐놓고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 하수종말처리장 쪽에 비용이 엄청납니다. 처리비용이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저도 개인적으로 옛날 영남대 전기공학 박사논문이 이 하수종말처리장의 컴프레서 돌리는 전기인공지능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때 왜 논문을 썼냐 하니까 전국적으로 이 전기세가 엄청나요. 안 그렇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경북의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전기세 따지면 이것 수백억이 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논문을 쓴 게 그걸 유입량에 들어오는 오염도를 봐가면서 조절해야 되는데 대개 가면 그냥 지역마다 가 보면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이나 겨울이나 똑같이 계속 돌리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봄‧여름‧가을‧겨울 되어서 당연히 농도가 달라지면 이 기폭장치를, 밑에 공기를 불어넣는 것하고 블로어하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걸 잘 측정하면 오염도가 많을 때나 적을 때나 이걸 적게 넣어야 하는데 그저 돌리니까 그냥 전기세가 막 나가는 거예요, 이 자체에서. 그래서 특히 이런 경주 같은 경우는 아마 직원들이 거의 야간에 석‧박사 졸업 다 하고 굉장히 이게 한 20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혹시 하수종말처리장 일하시는 분들이 주로 환경 쪽에 공부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근래에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다음 예산 짤 때라도 이것 계속 실용화하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좀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좀 되도록 하고 또 여기에 그런 기술을 해서 효과 본 것은 인센티브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걸 하셔서 좀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그동안 저도 이렇게 살펴보면 시연할 때 봐도 이 하수 쪽의 돈이, 하수관거시설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이 돈이 누구 말마따나 몇십억 단위 가니까 정말 돈이 제대로 쓰이는 건지 아닌지 이런 문제가 굉장히 걸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하수관거 BTL사업 이거 BTL, BTL이라고 하는 데 가보면요. 경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똑같은 지역에 들어왔는데 어느 집은 들어가고 어느 집은 안 들어가 버리니까 하수관거시설이 된 것하고 안 된 것의 차이는 땅값이 2배, 3배 차이난다. 안 그렇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식당을 차리는데 하수관거가 지나가면 바로 하면 돼요. 그런데 없는 데는 조그마한 식당 보러 그것 뭐라고 합니까, 처리시설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1억 단위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BTL하수관거사업도 각 지역마다 좀 현장을 가보시고 민원도 보시고 진짜 어느 시‧군이든 간에 급한 데는 해 주시고 이런 군지역 같은 데도, 군지역에 하수관거 하는 데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군지역에도 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것 좀 소재지라든가 아니면 소재지 아니라도 식당 같은 거 많이 몰려있는 곳 이건 우선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식당 많은 데는 이 하수관거 없으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경주 내 하고 싶어도 시내에 문화재 때문에 못 하잖아요. 경주시내 복판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하시고 특히 경주 하수급속처리공법은, 제가 경주라 그런 게 아니고 혹시 우리 타 시‧군에도 이런 연구하는 데 있으면 좀 도에서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국장님 가셔서 시‧군 일선 공무원들 좀 격려해 주시고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음에라도 이런 예산은 어차피 도민의 환경을 위해서 좋은 것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배영애위원
설명서의 5쪽이고요. 사업명세서에는 295쪽에 보면 증액사유가 있습니다. 법정 퇴직적립금 충당 및 환경교육 확대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액이라고 해놓았어요. 그런데 증액의 이유가 법정 퇴직적립금 충당과 일반운영비로 사용하는 증액이라면 법정적립금은 인력변동이 크지 않는 한 본예산 편성 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일반운영비 이제 연도 말이에요.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5페이지, 설명서에는 295쪽에 보면 법정 퇴직적립금 충당 및 환경교육 확대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증액이라고 해놓았어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이런 것이라면 본예산 때 할 것이고 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그걸 좀 확실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력변동이 크지 않으면 이것은 본예산 때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연말도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또 어디에다가 이렇게 집행할 것인지 그걸 알아듣도록 설명 좀 해주세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이제 조금…
영애
배영애위원
여기 증액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법정 퇴직금이라면 본예산 때 충분히 들어가야 될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데 환경교육 확대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라면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얼마 남지 않았어도 할 수 있지만 환경교육 확대와 또 퇴직적립금 충당이라는 그것은 본예산 때 얼마든지 사업계획서를 써서 할 수 있는 건데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증액을 한 사유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근로자 퇴직보장법에 따라서 적립액을 적립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6억 200만 원을 적립해야 하는데 사실은 5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적립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순세계이월금이 작년에서 넘어올 때 한 3억 원 정도가 감소되어서 예산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현실적으로 교육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그대로 두고 인건비 부분하고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좀 감액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부분에 모자라서 저희들이 연말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런 부분은…
영애
배영애위원
저번에 제가 그런 질의 한번 했지요? 교육도 우리가 교육비를 받고 하는 것이 있고 안 받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무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 걸 분명히 해서 하면 이게 당초예산에 사업계획서가 확실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연 초에 넘어올 때 그때 기본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라서 이것은 법적으로 좀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이것은 공무원이 진짜, 이것도 허점 아닙니까? 허점이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배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호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지금 국비, 도비, 시‧군비 이렇게 다시 편성을 했는데 회계연도 내에 다 이게 소모가 가능한 겁니까, 사업이?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 재선충 방제가 당초예산에 지난해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했던 부분은 다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긴급방제비로 유보해놓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조금 남으니까 저희들 하반기 때 긴급방제비로 해서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해대책으로 여겨서 추가로 내려온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해서 이미 이 부분은 추경예산 성립 전에 전액 국비라서 저희들이 이미 시‧군에 배정을 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안동 같은 부분이 조금 심해서 ‘북방솔수염하늘소’가 일반소나무보다 다른 나무에도 침엽수에도 해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조금 배정을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가뭄극복 생활용수개발 건은?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 부분도 추경에 당초 하반기 때 가뭄이 좀 심할 때 그때, 이것은 환경부나 이런 쪽보다는 국민안전처의 재난대책비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 순수 도비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도비 아닙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특별교부세로 국민안전처에서 25억 원이 내려온 부분입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것도 연내에 다 사업이 가능하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이미 저희들이 예산 편성되기 전에 국비성립 전 사용을 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성과 내셨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각 과장님, 사업소장님, 원장님 또 계장님 밑에 또 직원들 전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운식
이운식위원
국장님, 도민환경마인드 제고 2억 7500만 원 증액 계상하셨네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게 환경연수원에 저희들 기본적으로 아까 퇴직적립금하고 금년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환경교육을 이때까지는 자연환경연수원에서 교육받으실 분이 구미로 와서 받던 걸 저희들이 일반 시‧군에 찾아가서 교육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건 정도 되었으면 올해 64건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부족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조금 올려놓았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실제로 예를 들면 울진이나 상주 같은 곳에서 구미까지 와서 교육을 받는 걸 굉장히 불편해 했는데 직접 찾아가서 현지에서 하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환경연수원에서 하는 거예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환경연수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요. 교육이 어떻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교육을 받고 나면 환경에 대한 일반시민들이 말입니다, 환경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알아서 어설프게 알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역에서 무슨 활동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또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산지식으로 가지고 가면 좋은데 우리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약간 아는 것 있잖아요. 어설프게 조금 알아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아주 미세한 부분인데 민원을 제기해서 시‧군에서 또 도에서 같이 합동단속을 해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섣불리 알아서 많이 아는 체 하는 것도 많지만 그런 교육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선의의 피해가 없게 또 남용되지 않게, 악용되지 않게 그 담당 교육강사라든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잘 해주셔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네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론하고 현실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의 이해도를 저희들이 교육하시는 강사나 자연환경연수원과 협의를 해서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각 시‧군에 환경감시단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시민, 환경기자 이래가지고…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자율적으로 많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저도 조그마한 영업을 합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굉장히 사업을 하는데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강사한테 말씀드려서 이런 일로 해서 이걸 악용하면 안 된다. 또 정당하게 자기가 기후변화라든가 다 지식을 알려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리고 주요 신규사업에 가뭄극복 생활용수개발에 25억을 이번에 했네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25억 이것은 어떻게 쓰시는 거예요? 물 안 나오면 그냥 샘 파주는 거예요, 아니면 관정 파주는데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쓰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시‧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가뭄피해가 나올 때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군에서 제일 필요한 부분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정도 있고, 노후관로 수리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를 연장해서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세부내역이…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23개 시‧군에 균등하게 잘 배분이 되나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저희들…
운식
이운식위원
예를 들어서 국장님하고 친하다고, 과장님하고 친하다고 거기는 한 2개 더 주고 말 없는 이운식 위원 같은 데는 하나도 안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 이번에는 10개 시‧군 44개소에 갔습니다. 그래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덕, 예천, 봉화, 울진 이렇게 가뭄이 심한 곳에 갔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때 배분을 할 때, 시 단위에서 이렇게 할 때 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집행하실 때는 시‧군 단위라도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너희들 어려운데 없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지만 좀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번에 우리 상주도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께서 친수지역 있지요. 왜 물 친수지역? 담당은 누가 하시지요, 친수지역? 친수지역이 해제되어서 우리 상주가 굉장하게 축구장 3개에다가 또 국궁장, 야구장 이런 것들이 다 되었더라고. 그래 그런 것들이 상주시의 공무원이라든가 우리 도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국회의원이 굉장히 노하우가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해서 해제되어서 상주가 요새 굉장히 흥분되어 있거든요. 땅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 했는데. 그런 것들도 시‧군 단위가 잘 모르면 우리 도의 과장님이나 잘 아시는 분들이 자꾸 지도편달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도하고 뭐하고 MOU라든가 뭘 이렇게 하면 그냥 도의 공무원은 알고 계시고 그 우리 23개 시‧군 자체 직원들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만 이야기 하시니까 되는 쪽으로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이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창욱 부의장님.
창욱
윤창욱위원
국장님,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전에 비해서 정리추경예산이 증액‧감액 폭이 좀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물론 국비부분이 당초에 도에서 원하는 대로 내려오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가 안 되어서 발생된 문제도 있겠고, 전체적으로 본예산, 1회 추경, 또 정리추경 이 자료를 보면서 위원들이 하는 부분이 아까 우리 배영애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예산부서에서 국에서 원하는, 특히 사업소 부분에 원하는 예산을 미리 안 짜주는 그런 불편함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살림을 다 살아보고 난 뒤에 이 사업은 명시이월해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맞추라는 그런 부분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전체 우리 도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미리 예측해서 편성할 때 해 주면, 특히 표현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힘없는 사업소는 그러면 1년 살림을 살면서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본청은 실‧국에서는 국장들께서 예산부서와 협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별 애로사항은 없습니다만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 보면 위원들이 의아해하는 것이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또 모두에 우리 배한철 위원님께서 하는 부분도 행정운영비가 개발원이든 몇 군데가 지금 1억, 2억, 3억씩 이렇게 정리추경에 감액 편성된 것은 다 보니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인력이에요. 인력운영비인데 인력운영비를 당초에 예산에 맞지 않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업소가 안 돌아간다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하수관련 우리 이진락 부위원장께서 말했습니다만 민자 쪽에 지금 100% 국비가 다시 내려와서 증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물가에 대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지 이런 부분도 국장님께서는 면밀하게 좀 분석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리추경예산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그렇고 이것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당초예산 때 못했던 부분은 1회 추경 때 정말 특히 사업소 부분은 좀 이렇게 국장님께서 배려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 하나 꼭지 저희들이 질의해서 답변을 들어봐서 무슨 큰 득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부분에 좀 면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 행정인력관련 부분은 배한철 위원님이 또 경산시의장도 하고 오셔서 상당히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지금 우리 여기에 보면 한 140몇억 정도가 지특 도비가 지금 명시이월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런 부분은 지금 지특 도비가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국에만 얼마 정도 됩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저희들은 전체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일 문제가 안동에 휴양테마파크 그 사업진도가 좀 진척이 안 되어서 그런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도 내려오고 하면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좀 추진이 될 것으로, 지금까지는 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되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어떻게 보면 김진현 예산과장이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국비가 3대 문화권 사업이 안 되어서, 확보가 덜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36억까지 감액하는 그런 부분도 며칠 전에 국장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업 진척관계를 무작정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는 걸 떠나서 그 문화권 사업도 안 그렇습니까? 이 국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이렇게 해서 국비 요청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전체 경상북도에 내려오는 국비 확보가 물론 실‧국에서 원하는,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욕도 중요하지만 도정 전체를 바라봤을 때 어느 한 쪽이 많이 실리면 어느 한 쪽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균형적인 부분도 간부회의 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필요성을 가져보는 것이거든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여타 이렇다 할 부분은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우리 위원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아시고 잘 좀 운영해 주시고, 특히 1회 때, 본예산에 못한 부분, 1회 추경 때 정말 그 과정 속에서 분석할 시간도 있으니까 잘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윤창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배영애위원
여기 293쪽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조금 저도 알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김천시를 보면 김천시에서 대한교통에 연간 22억이 나간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아시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렇게 나가는데 과연 면에 가면 1명, 2명 타고 다닙니다. 자가용이 다 있어요. 있고, 농가에 필요한 트럭이 한 집에 보통 차가 2대, 3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것도 증액사유가 사업량 증가 4대씩, 이렇게 당초 74대에서 78대로 변경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고 마을버스 작은 것 안 있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 것으로 버스를 바꿔야 됩니다. 한두 대 정도 아침에 아이들 등교 시에 또 학교 스쿨버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스쿨버스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우리 지금 시골 같은 데 미니마을버스 그것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걸 동네에서 운영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조를 하면 이게 영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간에 시간을 맞출 수 있고 또 그 마을에 유익하게 효율적으로 일단 운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유도해서 해야지 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 칠곡 이렇게 이걸 천연가스 자동차 버스 이렇게 하지만 이것 별로 효율성이 있는 운행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가 김천에도 한 몇 군데는 내에서 기사를 두고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교회는 교회대로 또 버스가 있지요. 이렇기 때문에 이 큰돈이, 혈세가 안 나가도록 한 번 신중하게 연구 좀 해 보세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부탁드립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하고 또 이게 일자리본부의 시외버스, 마을버스 사업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자리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데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이라고 무조건 막 버스를 늘리고 천연가스를, 사람을 쓴다. 이런 것은 옳은 일자리창출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버스 운행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영애
배영애위원
버스운행에 대한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일자리창출도 그 마을의 길을 잘 아는 사람, 하루에 몇 번 갔다 오면 이 마을하고는 좀 괜찮은 면민들이나 또 자연부락 단위에 좀 효과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어떻게 잘 모색해서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자꾸 보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김천시도 보니까 의회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몇 대 운행 안 하고, 장날 아니고는 많이 운행을 안 하고 버스가 멈추고 시간이 자꾸 변동이 되어요, 보니까. 직지사 가는 것도 밤에 변동이 되고 구미에 오는 것도 변동되는 사항은, 변동되는 정도의 결산이 김천시청에서 22억으로 버스회사에 월급을 다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개인자금 착취가 아닌가, 임금착취가 아닌가?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좀 분석해 보세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번 하겠습니다. 290페이지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있잖아요? 290페이지 60억인데 이 BTL사업 이자는 한 번씩 재계약 합니까? 한 번 내면 계속 냅니까? 시‧군마다 이자율이 다르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이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기재부의 심의를 거치는데 그때 한 번 이자율이 정해지면 20년 동안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변동금리 아닙니까, 이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또 수익률이 변동이 있으면…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하여튼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아야 되니까 각 시‧군의 이 하수관거사업 첫 계약 당시하고 계속 이자 지급한 자료나 한번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리고 산림환경연구원에 화랑정원이 이번 본예산에 삭감된 것 아시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그것은 부서에서 설명을 좀 덜한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문화환경위원회는 이해를 하지만 타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좀 이해부족이 된 것 같고, 물론 다음에 최대한 추경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지사님이나 시장이 한다고 매스컴까지 선전해 놓고 사실 삭감되니까 저도 좀 당혹스럽지만 제 지역을 떠나서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좀 전체적인 위원들 다 상임위원회에다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 상세한 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지금도 시급한 게 산림환경연구원의 주차난이 지금 토요일 되면 지옥입니다, 지옥. 그걸 해소하라고 그렇게 해도 기껏해야 경주시하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통일전 주차장에서 이동하는 차를 한다. 통일전 거리가 얼마입니까? 한 3km 되잖아요? 그 가족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통일전까지 가서 차 대놓고 거기서 오는 버스타고 오너라. 그건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원사업도 부랴부랴 지금 집행부 이야기로는 우선에 리모델링 이라는데 거기 지금 뭡니까, 도로가 동편‧서편 있습니다. 서쪽은 남산 쪽에 본관 건물이 있고 동쪽으로는 수목원 같이 갈라져 있으면 최소한 동쪽 테두리 쪽이라도 우회도로라도 좀 내서 전국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오는데, 지금 관광객들은 환경연수원이라고 생각 안 하고 남산 겸 해서 그렇게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문제를 우리 도 담당부서도 신경을 좀 쓰십시오. 시하고 해서 좀 긴급으로 해서 해야지, 지금 자꾸 여기서 안에 더 가꾼다는데 실제 지금 모습만 해도 전국 어디에나 괜찮고 앞으로 화랑정원이 되면 명소가 되지만 주차장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하고는 그것은 거의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이 문제는 경주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또 도로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동쪽에 있는 수목원 둘레로 2차선 순환도로라도 내주십시오. 내시면 전체적으로 아마 나을 겁니다. 그렇게 좀 하셔서, 그런 쪽으로 하시는 걸로 해서 정원계획도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팔공산도립공원도 있고 산림환경연구원 북부지원, 서부지원, 사방관리소, 환경연구원도 있으면 제가 하나 아쉬운 것은 최근에 우리 관광개발공사 보문호 순환로 한번 가보십시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음악을 어떻게 자문을 구해서 상당히 장르별로 거의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나옵니다. 관광객들이 경치보다도 그 음악에 굉장히, 한 30분별로는 “경북관광개발공사입니다.” 그렇게 간단히 멘트를 하고 잔잔하게 국내음악, 외국음악을 굉장히 하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걷는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연수원 같은 데도 연수원이나 연구원 이런 데도, 팔공산도립공원도 그 좋은 경치에 아마 어디 그 지역의 음악 자문을 얻어서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도는 경로에 따라서 음악장르를 미리 다 받아서 요즘 파일 좋잖아요. 해서 어쨌든 잘 좀 해서 그런 데 필요하면 최소한 예산을 신청하시더라도 좀 이미지 개선을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윤창욱 부의장님.
창욱
윤창욱위원
국장님, 이진락 부위원장님께서 화랑정원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특 도비가 용역비 5억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통일전 옆에 주변사업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우리 자체 자연환경연수원도 하고 통일전하고도 샛길을, 도보길을 내는 그런 사업이라 들었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예결 계수조정위원들이, 저도 늦게까지 있었습니다만 이 삭감한 부분이 한두 위원들은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부지도 매입 안 하고 무슨 용역비를 5억이나 예산을 계상해서 도에서 지원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어떻게, 사람들이 내용이 나와야지 부지를 매입하든지 이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어느 게 앞인지 뒤인지도 분간이 안 가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것도 관련되어 있고 그런 부분은 환경국이나 다른 국에서도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또 부지매입이라는 일례가 부지매입이 국유지가 있고 사유지가 있고 도유지가 있고 여러 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 또 지목이 어떻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관련해서 부지매입을 할 때 이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하고 결과하고 이렇게 오래 걸리면 그 부지매입비가 엄청 늘어납니다. 예를 들자면 구미에 시행되고 있는 새마을테마파크공원 조성비가 부지매입비가 전체로 봤을 때 140억 정도 하면 부지매입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150억 잡아서 시작이 되었는데 부지매입비가 280억 들어갔습니다. 이게 사업이 지연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주변에 소문은 다 나고, 그렇지요? 그것 관련해서 부동산 업자들은 또 땅값이 오르고 안 그러면 안 판다고 난장 치고 부지 매입하는 데 6개월 만에 매입할 것이 2년, 3년 걸려야 되고. 그런 과정을 전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넋두리 같습니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안 그래도 저희들 그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을 하거나 계획을 수립할 때 국‧도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개인사유지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우리 윤창욱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환경산림자원국에서 예결위원한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김정일환경산림자원국장
알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없으시지요?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일괄하여 토론‧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자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질의응답 중에 자료 요구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에 이어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권현
박권현위원장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전화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문화관광체육분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전화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저희들 검토보고서는 자료에 잘 되어 있으니까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께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기로 이렇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사항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울진에 거기… 먼저 포항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설명을 드릴까요?
상구
이상구위원
예.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 총사업비는 160억입니다만 현재 기 투자가 좀 되었고 올해 국비 기금에서 10억이 내려와서 성립 전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금공모사업으로 확정이 11월 19일에 공문이 내려오는 바람에 당장 집행하기도 어렵지만 여기 반영을 해서 또 포항으로 내려오면 명시이월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 체육센터 건립하는 전체적인 내용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리고 울진 요트학교 운영시설 보강이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7억 6500만 원 등 해서 명시이월 제일 마지막 칸에 9페이지, 울진 요트학교 우리 체육진흥과장이라도 한번 가보셨는가? 요트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저는 현장에 못 가봤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가의 세수부족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 보면 국비 미교부에 따른 이월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국뿐만 아니라 또 농업계통도 그렇고, 환경계통에도 그렇고 지특사업에 지금 국비가 세수가 상당히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안 내려와서 진행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초에 요트학교 여기에도 우리가 내년도 6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예정인데 명시이월로 하더라도 내년 1월, 2월부터 돈만 내려오면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추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먼저 예산 심의할 때도 한 번 그런 이야기를 했지 싶은데 그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런 걸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구
이상구위원
이게 4년 전에 본 위원이 시에 있을 때 거기에 견학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은 운영이 잘 안 돼요, 돈만 갖다 붓지. 그래서 포항도 사실 요트학교를 못 만들고 있는 것이 시에서는 그런 요구를 했지만 못 만들고 있는 게 울진 사례를 보고 포항은 53만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못 만들고 있는 게 결국은 이 수요가 적다. 그래서 못 만들고 있는데 울진에는 지금 기 만들어놓은 것이니까 계속 이제 물은 갖다 붓는데 갖다 붓더라도 좀 운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걸 보고 지도도 좀 해 주고, 도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그것도 당초부터 현재까지 투자금액하고 운영실태를 한번 정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한혜련 위원입니다. 먼저 문화환경 전체에 참 많은, 올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화식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각 실‧과장님들 올 한 해 또 소중한 예산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문화 창달과 문화예술 부문에 많은 사업들을 시작해서 그동안의 성과와 또 성과를 올리지 못한 곳에는 올해 더욱 더 매진해서 내년에는 꼭 잘할 수 있도록 질의하기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관광예술 예산 중에 등기산 관광자원화가 지금 사업이 금강송 문화예술촌 사업하고 전액 감액으로 되어 있네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대체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금강송 문화예술촌 조성사업 폐지사유와 등기산 관광자원화 사업의 필요성과 대체사업 할 수 있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놓은 것, 그걸 소상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지난 6월에 사업변경허가가 문화부에서 났습니다만 이 내용이 금강송 문화예술촌 조성사업은 지금 현재 금강송면으로 바뀐, 서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금강송면으로 바뀌었습니다, 울진군에. 그쪽에 했는데 그 불영계곡이 사실 여러 가지 불영사 문제를 해가지고 사찰 토지소유권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래서 또 종교적인 문제, 기독교 쪽에서 또 반대하는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의 허가를 받아서 사업 자체를 아예 변경을 해서 뒤에 보면 등기산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후포 쪽으로 사업계획을 완전 울진군에서 변경한 그런 사업입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변경을 한 사업?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사업비 그대로 진행을 해서 소위 말해서 금강송면에서 후포 쪽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느낍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검토를 하고 먼저 죽 하다 보니까 그쪽 안쪽에 우리 3대 문화권 사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진행을 했습니다만 복잡한 종교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토지소유권 문제 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했는데 하여튼 불가피하게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만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지자체에서 시‧군에서 국비 이렇게 가지고 온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국비를 가지고 온다고 해서 우리 도에서 도비 매칭해서는 사업도 늘 변경시키고 이러면 신뢰성이 없어지잖아,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군수를 믿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해서 국비예산 확보 우리 국회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도의원님 도와주셔서 예산확정을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이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불거지는 것이 앞으로 운영비가 제일 걱정입니다. 안동에도 보도가 되었고 오늘 아침에 문경에 상생벨트 우리 3대 문화권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도 운영비가 1년에 한 80억 정도 들어간다니까 문경시비로써 감당을 과연 할 수 있느냐, 우리 3대 문화권 사업을 하면서 또 시비도 2, 300억 보태지만 그 시비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매년 운영비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도 축소변경 이런 걸 검토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시이월예산이 64건 같으면 477억 2563만 원으로 주요내역이 죽 이렇게 있습니다.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명시이월은 다 지특이 오는 바람에 이렇지요? 지특 관계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잖아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거의 우리 문화국은 90%가 지금 지특 관련이 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이런 것이 참 문제가 있고 사업에는 뭐 차질이 없겠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차질이 없습니다. 사업은 차질이 없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국비에 따른 그것이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리가 시‧군에 아시다시피 교부자금의 한 60% 정도 집행률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자금도 문제가 없고 사업 진행하는 데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적으로 조금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변경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수정을 해서 문화부 쪽에서는 마음대로 축소‧변경도 잘 안 해주고 또 확장하는 것도 잘 안 해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게 협의 좀 잘 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번에 우리 내년 2016년도 예산이 우리가 문화국에 가장 중요한 것이 2건이 있는데 남북한 공동학술교류사업하고 또 남북한 공동학술대회가 있고, 그 두 가지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혜련
한혜련위원
그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설명이 조금 부족하니 않았나 싶어서 상세하게,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계획대로 한 본예산은 못하지만 봄 되면 또 추경에 분명히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좀 말씀해 주시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겠습니다. 그날 우리 예결위 할 때 사실 예결위에서 혹시 저에게 질의를 하셨다면 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만 그런 기회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쉽기도 하고 제가 미리 대처를 못했던 것 같고 하여튼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거기 유교책판 남북한 관련해서 우리 국학진흥원을 통해서 하고자 한 2억 사업은 북한에도 우리가 유교책판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6만 4000장이나 지금 했습니다. 했고 앞으로 북한 쪽에도 그것이 많습니다. 우리 남쪽에 있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걸 훼손하기 전에 우리가 교류를 해서 그것도 등재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일단 시도를 해봐야 뚫리든지 안 뚫리든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2억을 반영한 부분인데 다음 추경 때라도 혹시 요청을 하면 한번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 하고. 또 남북한 우리 학자 교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지금 남북한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고 협상이 잘 안 됩니다만 교수들은 많이 내왕을 합니다. 그중에 우리 평양 과기대 총장인 김진경 총장이 또 다른 쪽에도 단둥이라든지 이쪽에도 같이 학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우리 유네스코 리파이 사무총장을 통해서 북한을 한번 뚫어보자는 그런 취지로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만 하여튼 예결위에서 설명이 미흡했든 어쨌든 간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당연히 이 사업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리 예산이 통과되었고 또 예결위에서도 질의 없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날 전혀 질의가 없었습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본 위원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오늘 또 정리추경 때 다시 이렇게 되짚어보는 것은 또 이 사업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차 추경 때는 반드시 올라와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으로…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께 양해도 구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혜련
한혜련위원
그렇게 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더욱 더 문화창달에 우리 문화국이 융성하기를 기원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한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고생 많으셨고요. 1년 동안 큰 수확을 거둔 한 해였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노고에 치하드리고, 한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조서 15쪽에 보면 경북 여성예술인 포럼이라고 있는데 이제 행사 개최가 취소되어서 감액했다 이러는데 원래 무슨 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포럼입니다. 우리 여성예술인들이 한 60여명 되어 있고 위원장이 영남대학교 교수 역임하셨던 우리 구본숙 교수님이 그때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첫 해, 두 번째는 잘 되었는데 올해 진행하려니까 조직이 조금 느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변형을 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 할 때 그때 포럼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4개 분과를 하고 출범할 때는 거창하게 사실상 했습니다. 도지사님도 직접 참석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중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선해서 내년도에는 20% 삭감을 해서 16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이 또 연세도 많습니다. 많은데 좀…
명호
김명호위원
억지로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이 단체가 아마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 전 해에 거의 급조되다시피 해서 만들어진 단체 아닙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 앞에 공약사업으로 공약 중에…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술인 문화융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다 가서 그때 2000만 원 정도 들여서 처음에 발족을 했지, 그다음 선거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약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이 결성은 언제 되었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2013년쯤 되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2013년도 몇 월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때가…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신 그 해다.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2012년 10월입니다, 2012년 10월.
명호
김명호위원
12년 10월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지금 이게 돌아가긴 돌아갑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돌아가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다시 와서 보니까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는 정리를 해 버리고 내년에는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포럼을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말로 포럼 구성원들이 포럼에 대한 열의가 있어서 하는 것 같으면 2000만 원이 아니라 그 이상도 지원을 해줄 가치가 있지만 그냥 구색 맞추기 식의 포럼을 구성해 놓고 1년에 한 번씩 연례행사처럼 하는 포럼이라면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예산 가지고 진짜 어디 시‧군에 음악회 1건 지원해 주는 게 더 차라리 가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이걸 또 못 하게 된 것이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데 올해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좀 자기들 내부적으로 삐걱한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진이 쉽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정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더러 보면 시‧군에서 예산절감이라는 명분으로 기정예산에서 한 10% 절감하는 바람에 도비가 따라서 이렇게 삭감되어서 정리추경에 올라오는 경우가 여러 군데 보이는데 시‧군들의 무슨 협조라든가 아니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휘력을 발휘해서라도 도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시‧군에서도 약속을 지켜서 도에서 편성한 만큼 그 비율에 맞게 예산을 배정하고 의회를 설득해서 시‧군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이것은 보니까 의회 이전에 집행부에서 아예 감액편성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죽 하다 보니까 500만 원이 삭감이 된 게 있습니다. 1억짜리에.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몇 군데 있어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참 시‧군에서 너무 아쉽다. 오히려 아예 없애든지 2, 30% 확 삭감하는 것도 아니고 한 시‧군에서 5000만 원, 5000만 원 줘 놓으니까 5000만 원에서 10%를 절감해 버리니까 500만 원이 삭감되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각 시‧군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건드린 것 같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그래서 보니까 특히 안동이 자주 나오네요. 전통한지사업도 그렇고 등등 그런 데가 있는데 국장님께서 리더십을 좀 발휘해서 도에서 아까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걸 사장시켜서 다시 이렇게 반납하고 하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어떻게 힘을 써 주십시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여러 가지 수상레저체험부터 징비록 관련해서 안동에서 보조금심의가 10% 삭감이 되었는데 5000만 원에서 또 3000만 원 내려간 데 이런 데가 많습니다. 보니까 안동이 제일 많고…
명호
김명호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또 우리 문화예산에 경주 쪽하고 구미 쪽하고 여기서 이제 시비확보가 안 되고 시에서는 요구를 거의 했습니다, 보니까. 했는데 의회에서, 시‧군 의회에서 좀 삭감을 한 데가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아,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했다는 겁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혹시 조서내용에 이렇게 보면 시비 부담분 미확보 이런 데는 시에서는 요구를 다 하고 의회에서 좀 건드린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혹시 내년도 당초예산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시‧군에 비슷한 시기에 예산이 돌아가고 있어서 또 항의도 들어오고 죽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특히 올해 2 대 8 이렇게 해 놓으니까 시‧군에서 항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많고, 우리 문화 각 자잘한 행사에 시‧군비가 부담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불만이 표출도 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삭감되는 시‧군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와 시‧군의 비율조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이진락 위원님께서 아마 조금 있으면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것이 도 자체 내에서 기획실에서 정한 어떤 그런 규정 같으면 문화국에서 비율을 사안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기계적으로 2 대 8 이런 식으로 해서 잘못하면 시‧군에서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부담이 커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금액의 총액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인내만 내는 그런 도비지원은 시‧군에게는 재정 상태에 따라서 엄청난 부담을 초래하게 되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건 자존심 문제까지 제기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좀 시‧군 문화 담당부서하고 도의 문화국하고 정례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있습니다. 한 번씩 워크숍도 하고 시‧군하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문제가 이제 저도 작년에 성주부군수를 역임하면서 보니까 문화 쪽에 있는 사람하고 또 기획감사실 쪽에 있는 예산 편성하는 쪽하고 파워게임에서 항상 밀립니다. 이렇게 보면, 통상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단체를 동원한다든지 윗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은 한두 가지이지 매번 우리가 내려가는 것만 해도 우리 국의 부기가 거의 한 1천 개 가까이 되는데 여기 없는 부기에 우리가 풀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쪽에 다 그렇게 100% 설득을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보면. 그렇다 보니까 항상 밀리는 점도 있는데 우리가 시‧군하고 부단체장을 통해서 하여튼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파워게임이라는 용어는 속기록에 등재되어도 괜찮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등재되어도 괜찮고 빼도 좋습니다. 그 현실을 다 아니까…
웃음소리
명호
김명호위원
괜찮다면 다음부터는 파워게임에서 지지 마십시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우리 도는 그래도 지사님께서도 우리 문화파트를 많이 챙기시기 때문에 진짜 여기에 보면 많이 지금 비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기가 들어가 있는데 시‧군에 가면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우리 이동우 엑스포 사무총장님께서도 와 계십니다만 문화를 놓고 일하시는 분들이 고충이 참 많습니다. “문화가 밥 먹여주느냐?” 하는 이야기들을 다른 어떤 산업계 쪽에서는, 특히 농업계 쪽에서는, 우리 농도인 경북에서는 특히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무슨 문화산업을 한다고 하면 좀 냉소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 예산을 마치 불필요한 예산을 소모적인 예산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개념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문화 무슨 예술행위를 행사성으로 잘못 표현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흔히 행사성, 행사성 할 때 공연이라든가 전시회를 행사성이라고 분류한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표현이 과격합니다만 무식한 표현이거든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표현들을 왕왕 쓰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정의를 좀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70년 전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문화가 강물처럼 넘실대는 그런 조국을 만들고 싶다.” 70년 전에 벌써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각계의 리더십에서 문화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척박한 상태에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고생 참 많으시고요. 이왕 고생하시는 것 우리 사회의 그러한 잘못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2015년 국제청년콘텐츠쇼 개최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6쪽에 있습니다. 여기 문화관광체육부 소속에 국비지원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콘텐츠진흥원으로 변경되었잖아요.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변경되는 바람에 국비가 3억이 감액되었네요.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이 3억이 된, 국제행사에 당초 국비지원을 약속했다가 이렇게 산하기관이 바뀌고 변경되었다는 것은, 변경이라는 뜻은 사업계획서가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같은 맥락의 행사인데 이렇다고 해서 3억이 깎였는데 정부가 3억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안 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자료상에는 그런데 사실상 3억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원을 했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쪽으로 직접 준다는 이 말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직접 지원했기 때문에 사업은 기 시행했습니다만 차질 없이 진행한 사업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래 여기 감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같은 맥락이 읽어보니까 다 같은 것이고, 이 변경이라는 뜻은 사업계획서가 바뀐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돈을…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는 우리 도를 통해서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직접 줬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군 보조관계를 제가 예산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서에 경북예산지침에 이렇게 보면 ‘시‧군에서 요청한 행사는 20% 이하로 한다.’하고 ‘도가 필요한 문화예술행사는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시‧군에서 특별히 자꾸 신규사업이라서 꼭 하고 싶을 때 도비 꼭지를 달아달라고 할 때 이때는 20%를 줘도 됩니다, 사실은. 시에서 자기 신규로 해서 보통 시‧군 단위에서 시의회나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을 때 예산 꼭지를 달기 위해서 신청하는 그것은 우리 20%를 이렇게, 우리가 3 대 7, 20%를 주겠다고 하고 자기도 하겠다고 하면 되지만, 기존에 이렇게 2000만 원, 3000만 원 하던 것, 5 대 5 하던 걸 그걸 2 대 8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합니까, 창피스럽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경주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민감한데 이것도 보면 두 가지데요? 시에서 요청한 것은 20% 이하, 도가 필요한 건 60% 해놓고 언론이 요청한 사업은 5 대 5로 다 해 줍니다. 그것도 좋게 봅시다. 좋게 보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에 조그마한 돈 2000만 원, 3000만 원 5 대 5 하던 이런 것은 그것은 최소한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 아시고 최소한 돈을 지원하고 도의 체면이 깎이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누가 질의했습니까? 이 문화유산과의 유교책판 유네스코 세계기록 등재 심포지엄이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교책판 유네스코 등재를 한 후에 붐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12월 하순 계획으로 우리가 1억을 들여서 국제심포지엄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유네스코 사무총장인 이리나 보코바께서 지금 현실적으로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번에 지사님께서도 파리에서 만나기로 했었습니다만 파리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이분도 못 오게 되어서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고 뒤에 시기가 되면 하자고 해서 이것은 전액 지금 삭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유네스코야 방콕본부장도 한국 출신이 있잖아요. 굳이 꼭 파리에서 와야 됩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도 사무총장이 직접 오셔야, 먼젓번에 한번 오셨지만 한번 오셔야 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왕 계획된 걸 그대로 하고 나중에 추가하면 될 것인데 그럼 필요 없는 겁니까, 이것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여기가 100% 삭감된 게 몇 건이 되네요. 영화 ‘쇠파리’, ‘쇠파리’는 추진한 사람이 무슨 사법처리 되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실명을 밝히기는 뭣하지만 우리 대구‧경북영화인협회 신 모 씨입니다. 신 모 씨인데 ‘쇠파리’가 지금 조희팔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건전하게 살면 사기를 안 당한다. 그러니까 그쪽에 우리가 허황된 꿈을 꾸고 대박을 터뜨리려고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그 지회장이, 우리 대구‧경북지회장이 안동에서 영화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공금횡령으로 지금 현재…
진락
이진락위원
이 영화와 관계없이 다른 사건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대구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구 성서 이주 또 우리 경북의 몇 개 군 이렇게 연결해서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소위 말해서 ‘쇠파리’처럼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기꾼들의 행적을 고발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건전한 행위라고 해서 대구하고 안동, 여러 가지 대구시도 3억, 우리 경상북도도 3억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대구시하고 공동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안동사건은 영화 ‘왓니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도비 2억을 주고 안동시비도 2억을 줬는데 이분이 서류를 맞추다 잘못 맞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이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영화지원 관련하니까 제가 얼마 전에 뭡니까, 중국 북경 같은데 요즘 한류드라마라든가 북경에서 여러 가지 드라마 제작하는 팀들이 서울에서 누구를 만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만리장성 플레이트를 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영화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중국에 억지로, 중국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요즘 차라리 지속적으로 중국에 좀 괜찮은 방송다큐멘터리 같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걸 한국에 어느 강원도나 경북 같은 데 찾아다니면서 촬영지로 하면서 일부 제작비를 그렇게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일단 이 자체는 삭감되지만 좀 공격적으로 중국 같은 데 영화 대박을, 영화 같은 것은 승률이 좀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중국의 유명방송 같은 데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것은 한국의, 경북의 각 지역을 좀 촬영지로 할 수 있으면 그런 데 발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를 전하겠지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리고 여기 하나 보니까 구미국제음악제가 이것도 100% 다 깎입니까? 여기 20페이지요, 사업명세서 262쪽.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구미도 시비부담을 시에서는 요구했는데 시의회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의회에서 안 되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결국 이것도 2 대 8, 3 대 7 이런 거네요.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안 되면 비율을 좀 조정해서라도 하지, 굳이 여기 구미시 보고 2억을 부담하라 할 필요 없이 1억이라도 회수하면 안 됩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어디에… 9000만 원?.
진락
이진락위원
전액이 아예 시행이 안 되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예 사업을 안 합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시‧군의회하고 도의회하고 앞으로 문제네. 또 하나 있던데 여기에, 신도청 이것은 삭감되는 대신에 신규 본예산에 얹혀 있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본예산 얼마 얹혀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1억 5000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같은 금액이 삭감되고 그러면 명시이월로 하면 안 됩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요. 그건 사업비가 아니라서 행사비다 보니까…
진락
이진락위원
행사비는 이월을 안 합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런 부분이 우리 국에도 있고 자치행정국에도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신도청 관련되는 것은 어차피 예산 확정되기 전에 2월로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정리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1년 살림살이 잘 사셨고 정리 잘 하시고 내년에도 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운식입니다. 국장님, 우리 엑스포 표재순 예술총감독이 이번에 대통령직속 문화융성위원장으로 선임되셨잖아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6일 자로 취임하시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상당히 우리 경상북도로 봐서는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는 TV뉴스도 봤고 또 우리 이동우 사무총장께서 직접 문자도 넣어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방금 이진락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도청이전 예산이 각 국별로 많이 있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기념행사비 이런 것 또 회계과에 3억 얹혀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그래서 보통 얼마 정도 돼요? 이전 많으니까 감액이 되었던데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각 국별로 보면 우리도 있고 다른 국에도 좀 있을 텐데 총 이전행사 비용이 얼마입니까? 이전 기념행사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 예산 전체 중에서?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도비가 1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외에도 우리 1억 5000 내에는 차전놀이, 심포지엄 이런 것이 죽 있습니다만 그때 당초에 올해 10월, 11월에 할 예정이었던 그 사업이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각 과에 행정국에서 도청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 2016년도에 어떤 행사를 할 것이냐, 우리 당초예산 가지고 죽 했는데 보면 총 한 13억 정도 되는 것 같습디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다른 국에서도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나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이 감액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을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은 여기 13억은 우리 문화예술과가 1억 5000만 원이고 거기는 안동시비도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에 신청사 개청식에 한 8억 정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현청사 여기서 이제 출발할 때 환송행사가 한 7000만 원 정도 이것은 전부 자치행정국에 있고 신도청본부에 보니까 신도청 개청 한마당행사 그러니까 개청식 이후에 여러 파트를 나눠서 하는 부분에 한 2억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신도청맞이 음악회가 1억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 끝나고 당초 계획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도 국회의원 선거 끝난 이후에 한 5월에 할 그런 예정으로 알고 있고. 신도청 이사를 하게 되면 제일 첫날 그쪽에서 환영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총괄지원과에 신도청본부에 한 5000만 원 정도 2월 12일에 예정입니다. 그 정도로 있습디다.
운식
이운식위원
한 달 내내 행사하겠네요. 그렇지요? 가수 불러서 놀고 차전놀이하고 뭐 하고 국회의원선거 끝나고 나서 또 5월까지 하고 행사가 많겠네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국회의원선거 끝나고 보니까 두 종류가 있고 또 2월이, 여기에 총괄예산이 있지만 2억 가지고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2월은 좀 행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 17억 있지요. 포항하고 몇 군데 6개소인가 이렇게 되어 있던데 277페이지에 있던데, 아까 보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277쪽에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사업장이 어디 어디입니까? 개소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번에 개‧보수 하는 게 성립 전으로 한 것이 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 3개, 김천, 구미, 상주, 문경, 영양, 울진군 이렇게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학교 운동장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학교 운동장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상주는 어느 학교가 이번에 합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상주의 상주고등학교.
운식
이운식위원
상주고등학교?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하는 거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고 우리 도비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총 17억 정도 들어가고 교육청에서 또 한 17억 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총 34억 정도 됩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경북대종은 종이 깨졌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경북대종은 오래되어서 했는데 먼저 번에 우리 문화환경위원님들께서 영덕을 방문하셨을 때 건의를 받고 또 그 건의 받았다는 말씀을 예산실에 요청을 하니까 건의 받았으니까 이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앞으로…
운식
이운식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해 주라고 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위원장님께서 해 주시라고 했습니까? 대종 이것?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전부 다 요청하셨다고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실에서 챙긴다고 챙겼고…
운식
이운식위원
도체육회 8000만 원하고 생활체육회 1000만 원 이렇게 되었지요? 이것 S등급 받아서 운영비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인센티브.
운식
이운식위원
직원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출자‧출연기관 평가결과 A등급 운영에 따른 그러니까 체육회는 S등급, 생활체육회는 A등급, 장애인체육회는 B등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분 인센티브를…
운식
이운식위원
그게 그렇게 S등급 받고 하면 이렇게 뭘 어떻게 해 주겠다는 그런 룰이 있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예산실에서 우리 공기업 관리차원에서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다. 몇 부를 주라, 몇 부를 주라는 게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원들한테 상당히 큰 혜택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보니까 상주에 이번에 친수지역이라고 해제된 데가 있지요? 체육과장님 소관 같은데 거기 축구장하고 야구장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네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
운식
이운식위원
상주에 야구장, 축구장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산이 상주에.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285쪽에 명시이월된 상주축구장이 지금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명시이월을 합니다만 국비가 지금 미교부 되어서 이월하는 것이지,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보니까 친수구역 지정해서 사업추진이 당초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 6월에 국가하천 지구지정 결과를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연내 고시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지금 통보를 받아서 있고요.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요, 고시가 되었어요. 어제 아래 친수지역 고시가 되어서 상주축구장 3개 하고 야구장 들어가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년 상반기에 친수지역으로 고시 후에 착공 가능하다고 상주시하고 지금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친수지역 해제되었다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예술제 있지 않습니까? 문경에서는 왜 돈을 자부담을 안 했지요? 문경시에서 안 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도비 2000만 원 부분은 문경시에서 자기들이 감액이 되었는데 자기들은 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문경시 재원이 어렵다. 이제 그렇게 해서 시비 미확보로 감액조치를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이번에 문경이 빠지는 거예요, 이번에?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빠집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나는 이걸 잘 몰라서 그런데 백두대간예술제는 어떤 식으로 예술제가 운영되는 거예요? 한번 가 보지를 않아서. 백두대간예술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전시, 체험 그런 것으로 이름은 백두대간 붙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줘서 하는데 산수문화권의 예술벨트화, 그러니까 김천, 영주, 상주, 예천 백두대간 옆의 시‧군 이름을 벨트로 붙인 것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니까 축제를 각 시‧군에서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러면 가수를 불러서 노래를 부르는 건지 전시회를 하는 건지…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별산대 놀이극이라든지 전시, 체험 여러 가지 그런 방향으로…
운식
이운식위원
무슨 전시를 해요? 전시는 뭐 어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자기 지역마다 미술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역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상주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상주는 올해 제가 가 보지는 못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작년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상주는 길놀이연극이라든지 나무음악제, 또 용유천 산책예술제, 바람소리, 솟대‧돌탑전시 이런 체험을 한다고 계획되어 있고 추진을 그렇게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작년에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올해 운영실적입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작년에는? 아직까지 2015년 한 겁니까, 그렇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장소는 어디서 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화북면 우복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우복마을 바람소리 거기 중심으로 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알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에 보니까 영주는 풍류제라든지 벽화체험 시‧군마다 보니까 종류는 다 다릅니다. 김천 쪽은 영화제, 사진전시 이렇게 가고 봉화는 보부상 행렬 또 예천 같은 데는 효백일장이라든지 효자 도시복놀이단 이런 걸 여러 가지로 했는데 그 지역 지역마다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행사 주체는 누구입니까? 행사 주체는 누가 했습니까? 주체한 데는 누구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주체한 데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있잖아요? 그것 없어요? 주체도 아니고 도비 지원하면 누구한테 줘요? 어디다 줘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가면 달라는 사람 많은데 저도 잘 몰라서 우리 지역인데도 제가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우리가 시‧군으로 어차피 돈이 내려가서 시‧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추진단 이래 하는데 상주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다른 데는 다 아시는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다른 곳도 똑같습니다. 그것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지역에 다니다 보면 단체나 시민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백두대간예술제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나가다 보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느 주체가 했는지, 그 지역의 단체가 했는지 아니면 예촌계에서 했는지 내가 아무 것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누가 도의원한테 지난번에 도 예산 내려와서 우리 행사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없거든요. 다 자기네가 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제 지역인데도 “우리 백두대간 예술제 지원 많이 해 달라.”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몰라서 이 기회에 국장님한테 한 수 배우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저도 보니까 여기 도비 우리 보조사업도 많고 한데 이게 시‧군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의 역할을 확실하게 안 심어주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 이야기는 작년에 김남일 국장님 계실 때도 그랬고 국장님 계실 때도 그렇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렇게 해 주라고 하면 뭐… 할매‧할배의 날 있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운식
이운식위원
그날도 개뿔 와도 뭐라고 하나, 국장 누구라? 김종수인가 누가 와도 축사할 때라든지 뭘 할 때 도의원 이야기도 안 하고, 기웅이나 단비나 도의원 이야기 누가 해 줍니까? 자기네끼리 다 하고 자기네끼리 잔치고 다 그렇지. 뭐 대우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도비가 내려가면 어느 부서에 도비가 내려갔다, 이 행사 주체는 누구다, 그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나 이거지요. 다니다 보면 그러면 “그래 맞아, 그때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예산, 안 그러면 과장님이 예산 내려 보냈다고 하더라.”, “그래 고맙다.”, “그분한테 나중에 전화도 한 통 해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잖아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맞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앞으로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저한테 잘 하지 말고 다른 위원들한테 잘 하세요. 저는 잘 알고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애 위원님.
영애
배영애위원
엑스포공원 숲길 조성사업 전액 삭감이 된 것 267페이지 여기에 보면 경주 산림생태체험 할 수 있는 공원조성에 당초예산에 1억 5000이 편성되었는데 경주에서 시비 확보를 못해서 이게 다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 부분도…
영애
배영애위원
이걸 시하고 사전에 협의도 안 하고 이걸 하셨는지?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시에서는 예산편성을 두 번이나 의회에다 요청을 했는데 2회에 걸쳐서 경주시의회에서…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경주시의회에서 이걸 삭감했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의회에서 두 번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또… 말씀 더 해 보세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올해 더군다나 우리 엑스포 실크로드 행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나 경주시에서는 역점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확충을 했습니다. 했는데, 경주시의회에서 거기에 투자하지 말라는 걸 강력하게 말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도의회를 능멸한 사람들이네요, 능멸한 사람들이네. 그리고 엑스포공원 시설정비 보완, 옆의 장을 한 번 보세요. 267페이지 여기에 보면 여기는 완전 도비로만 65억을 해서 한 푼도 시비를 부담시키지 않고 전액 도비로만 했네요. 어째서 여기는 도비 65억을 다 줬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6억 5000인데…
영애
배영애위원
아, 6억 5000.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6억 5000은 여기 사무총장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가 바로 엑스포로 출연해서 경주엑스포로 우리가 바로 줍니다. 우리 엑스포 문화재단으로.
영애
배영애위원
이것도 문화융성사업단 똑같이 다 같은 곳에서 같이 주는데 왜 그것은 안 되고 이것은…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융성사업단은 같은 과에서 하는데…
영애
배영애위원
같은 과에서 같이 하는데 이쪽에는 시비를 안 줘서 삭감이 되었고 이쪽에는 6억 5000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줬는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여기 숲길조성은 우리 경주시로 줘서 경주시에서 1억 5000만 원을 붙여서 엑스포로 보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고, 엑스포공원 시설정비 보완은 앞으로 우리 상시개장도 있고 엑스포 할 때 여러 가지 훼손된 부분을 보완하도록 이번 추경에 6억 5000을 반영해서 지금부터 바로 공사를 시작할 그럴 계획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시‧군과 사전에 협의도 없이 그냥 1억 5000을 준 겁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 1억 5000은 경주시하고…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경주시하고 우리가 50 대 50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경주시의회에서 거부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도비도 부담을, 같은 재산에 똑같이 부담을 할 수 없습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거부한다는 것은 경주시에 줄 때 사업계획서도 안 올라왔는데 막무가내로 줬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경주시에서 요구가 되었지요.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요구를 했으면 그걸 그쪽에서 안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경주시에서는 의회에다가 예산 반영해서 요구를 했지요.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사전에 협의했다고 하면 그 어떤 협의의 공문서를 바로 받고 사업계획서 받고 그렇게 해줬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요.
영애
배영애위원
그랬는데 그걸 거부하면 되나, 시장님이…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경주시의회에서 삭감을 하니까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그런 입장입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시의회에서 이런 것도 삭감해도 됩니까?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웃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우리 도비만 주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삭감 정리를 합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 걸 달리 회수를 하고 이럽니까? 더 이쪽마냥 더 줘서 이렇게 하게끔… 그러면 3억이네, 그러면 다 가. 그렇지요? 1억 5000, 50 대 50이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그러면 이걸 다시 회수한다는 말입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1억 5000을 우리가 주려고 하다가 경주시를 통해서 주기로 했다가 우리가 경주시로 돈을 안 줍니다.
영애
배영애위원
일단 가서 삭감… 전액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삭감해 버리면 우리가 경주시에 돈을 안 줍니다. 안 주고 그러니까…
영애
배영애위원
가서 삭감되어서 뒤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영애
배영애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는 국장님,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기 쉽게 지금…
영애
배영애위원
그게 둘 다 엑스포…
권현
박권현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엑스포에서 이 경주시와 우리가 1 대 1 투자를 한다든지 같이 투자를 하는 그런 시설들이나 그런 목이 있고, 우리 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전액 투자하는 부분이니까 그걸 구분하세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걸 구분해서 그걸로 해야 이해가 쉽지, 지금 국장님 그러니까 우리 배영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해서 아무도 알아들을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왜 이렇고 저것은 왜 그러냐 하셨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우리 경주시하고 협약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애
배영애위원
아니, 여기에 사전에 이게 도 예산 편성이나 사전에 협의했다고 보면 협의한 공문서가 또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니 잠깐만, 배 위원님.
영애
배영애위원
그런데 이쪽도 엑스포공원이 시설정비 보완이고 엑스포공원 숲길조성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권현
박권현위원장
배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지금 발언을 마치셨잖아요. 제가 내용정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애
배영애위원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줘야 돼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엑스포에 도비를 전액 우리가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업내용에 따라서 전액 내야 되는 게 있고 경주시하고 부담 같이 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해서 자료로 내 주세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아까 국장님, 상주의 이운식 위원님께서 인조잔디축구장 개‧보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인조잔디 지금 여기 9개소 나왔는 데는 전부 축구 지정학교 관련되거나 교육청에서 인조잔디 필요성에 의해서 먼저 인조잔디를 깔았던 것 아닙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사업시행은 교육청에서 한 것은 맞지요? 9개소를?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예산을 봤을 때 국민체육기금 70%, 우리 도교육청 예산 30% 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제가 몇 개 학교를 봤을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보수 예산은 인조잔디가 ‘코오롱’이나 여러 가지 그것에 따라서 잘 쓰면 15년, 못 쓰면 7년 사이라고 들었습니다. 들쑥날쑥하겠지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다 합디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업예산을 처음에 배정할 때 인조잔디 좋은 걸 깔았을 때는 물론 사용하는 학생들의 그것도 있겠지만 잔디 그것에 따라서 사용연수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그러나 빡빡한 예산을 짜다 보니까 1개 할 걸 2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예산을 다 완벽하게 못 할 수도 있겠지요. 제가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개‧보수는 지금 국민체육기금에 받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받아서 우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발주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넣었다는 이야기잖아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기금만 우리가 예산에 성립되고 나면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넘어갑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기금은 시‧군으로 내려가서 교육청으로 넘어갑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시‧군 교육청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예산 국민체육기금에 받았을 때 도교육청 예산배정을 했었을 때에도, 그전에 발주할 때도, 최초 인조잔디 깔 때도 지역교육청으로 갔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요.
창욱
윤창욱위원
발주처는 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개‧보수도?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런데 개‧보수 예산이나 그 당시 인조잔디 깔 때 예산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 물론 지금은 차이가 좀 나겠지.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정도 인조잔디 깔았을 때는 보통 기금이 2억 8000, 교육청 예산 1억 4000만 원 해서 4억 2000 정도에 깔았거든요. 제 이야기가 덜 끝났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뭘 따지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지역 교육청에 가서 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발주형태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개‧보수도. 깐 업체에서 발주를 해야지만 보수도 빠르다는 이야기이고 효율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고, 이 발주 자체를 수의해야 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집행 효율성을 기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중복되거나 또 예산 허실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적하는 것이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창욱
윤창욱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과의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기금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이, 교육청으로서는 체육진흥기금이 편성되는데 왜 이쪽으로 와서 하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경상북도교육청으로 체육진흥기금이 못 내려갑니까? 전에도 기금에서 예산 70%를 받아서 했는데?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을 한 번 절차, 루트를 정리해서…
창욱
윤창욱위원
그러니까 답변이나 서면을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분석해서 협의해서 잘 진행해달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창욱
윤창욱위원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윤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이게 지금 사업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이것 다 아직 착공을 안 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여기 사업…
권현
박권현위원장
사업 착공하면 명시이월이 아니잖아? 아직 착공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착공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사업에 이 돈이 안 내려오니까 더 추가발주를 못할 그런 입장이 되어서 자금 미 수반 이월된 겁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우리가 전년도에 이어서 이렇게 정리추경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예산 짜기 전에 우리가 이 추경자료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삭감된 부분은 사업을 미처 예산을 집행 못해서 삭감되어야 할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좀 알아야겠어요, 이제. 왜냐하면 해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삭감된 내용이 뭐예요? 새로 또 추경하기 위해서 일부러 올려놓았다가 삭감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니까. 그것은 안 그렇다고 하겠지만 느낌이 그래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수립할 때, 하기야 지금 우리 국장님부터 과장님들 작년도의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체육과장님 말고는 한 분도 계신 분이 없다, 다 바뀌어서. 그런데 이 삭감된 부분을 보면 물론 시‧군 의회에서 시‧군에서 이렇게 자금부담분이 이렇게 되었든 저렇게 되었든 못해서 삭감되는 부분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배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존심도 좀 상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 딱 세워놓고 시‧군 의회에서 부담을 안 한다는 말이야. 시‧군 의회에서만 삭감이 되었든 어디서 삭감이 되었든 부담을 안 해서 예산집행을 못 하는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목록 딱 지어놓아 가지고 그 부분은 좀 하세요, 정리 좀 하세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제 개인적으로도 담당국장 입장에서 올해 시‧군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사업을 다음해에 저는 반영을 안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당연하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당초예산에 이것 들어간 것 없습니까? 좀 수상한데?
웃음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여기 조서에 보면 삭감하는데 내년도에 1600만 원 이런 것이 반영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일부 반영된 부분에서…
권현
박권현위원장
아니, 우리가 이번에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조서 중에 예산 집행을 못한 부분을 가지고 이걸 새로 이랬든 저랬든 일선 시‧군에서 대응투자를 안 해줘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삭감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다 메모를 좀 하세요.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 내용을 가지고.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얼마 전에 시‧군의회 의장단에서 회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2 대 8 사업 가지고는 전면 우리가 의회에서, 시‧군의회에서 삭감하겠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도 듣기로는 하여튼 시‧군의회에서 2 대 8이라고 하는 부분에 아까 이진락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답답해서 요구한 것은 그렇게 정리해도 좋은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3 대 7로 내려온 것이 2 대 8로 되니까 소위 말해서 2000만 원짜리 행사에 우리 도비가 400만 원밖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려주면서도 상당히 미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상당히 좀 논점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받아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부분이 있고…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 더 줄 방법이 없다면 그 사업내용을 우리가 심의 판단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10원도 안 주는 것은 안 줘야 되고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50% 주세요. 그래서 총액을 맞추면 되잖아.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왜 20%를 정해서 말이야, 어떻게 그걸 전체적인 합의도 없이 물론 이런저런 불만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런 내용 가지고 일방적으로 20% 다 한다. 이것도 20%, 저것도 20% 이렇게 해놓았단 말이야. 이 사업성을 우리가 지금 도에서 판단을 하세요. 판단을 해서 50% 줄 것은 주고 안 주는 것은 안 주고 이렇게 해야 돼.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 문화국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문화국 예산 많이 확보를 하고 이러면 제일 좋습니다만 항상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버리니까 우리도 정말 시‧군에 전화 오면 난감하고 여러 가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우리도 올해 자체사업 도비 보조기준 하면서 죽 우리도 보니까 지역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은 2 대 8, 또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지원은 3 대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차제에 새로 정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하여튼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판단을 좀 해서 A, B, C로 나누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50% 정도 주고 ‘정말 이것은 우리가 안 준다, 이건 안 된다.’ 하다가 나중에 20% 주는 것 하고 미리 20% 주는 것하고 달라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시‧군에서도 우리 의원들이 다 지역에 가셔서 다소 미안한 감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20%도 안 주면 어쩔 것인데 싶은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20%를 주면 그것도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다 못 밀어서 20%를 줘 놓으니까 도비 때 낀다고 말이야, 도비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여기 뒤에 계신 공무원들 다 같이 노력하셔서 정말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맨날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권현
박권현위원장
그리고 여기 도의원들 가봤자 20% 준다고 말이야, 그것 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보면 시‧군비로 다 해야 될 사업에 20% 주면 고마운 것이지. 그 고마움도 다 묻혀가는 거야. 우리가 이걸 잘못하는 바람에 그런 거예요. 삭감된 내용들을 쭉 읽어보고 하니까 이 부분들도 예산을, 물론 시‧군의 협조도 없었지만 우리가 좀 무리하게 예산을 미리 세운 부분도 솔직하게 말해서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반성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년에 보면 또 똑같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경우에 없는 이야기이지만 이 정리추경예산안을 먼저 보고 우리가 본예산을 심사했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회한이 드는 거예요.
화식
전화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설명조서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상주경상감사 도임순력행차지원이라는 이런 부분이 상주시에서 실제로 시비부담을 안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1500만 원 다 포기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또 2 대 8로 반영을 사실상 해놓았습니다. 1500만 원, 1000만 원 설명조서 제일 첫 페이지입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것은 크게 보면 거의 없는데 이제 그런 것이 가끔 있습니다. 올해 부담을 안 했는데 시의회든 시청이든 또 군이든 안 했는데 우리가 내년도 사업 반영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는 안 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걸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소관 부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하여 토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존경하는 박권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현
박권현위원장
김병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위원장님, 검토보고서도 서면 잘 되어 있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아까처럼 속기록에 등재를 하고 생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잘 되어 있습니다. 잘 읽어봤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어쨌든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다 잘 읽고 참고를 하시니까 그것으로 대신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가능하면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락
이진락위원
여기 사업명세서 326페이지 보니까 인건비 인력운영비를 2억이나 절감했네요. 절감입니까? 감액이네요.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이게 인원을 많이 안 썼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당초에 서기관 한 사람이 문경 군인체육대회 파견을 나갔는데 저희 연구원의 인력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본원의 인사발령으로 빠지고 하니까 인건비를 감액 조치시킨…
진락
이진락위원
무기계약도 남았네요. 그렇지요? 금액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무기계약도 그렇고 일반직원들도 그런 형태입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아니 지난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 방문했을 때 음압시설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락
이진락위원
상당히 ‘메르스’ 때문에 고생을 했고 저희들도 안에 현장을 위원장님과 제가 안에 들어가 보았지만 안에 들어가 보고 나오면서 상당히 좀 느낀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원자력발전소 안에 근무한다든가 전방에 DMZ 안에 근무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근무여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메르스’ 파동 소문은 들어봐도 저도 한 10분간 들어가 보았지만 참 대단한 그런 일을 하시는데 하여튼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메르스’ 파동이 또 안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제 욕심 같아서는 그런 좋은 시설에 이런 운영비가 남아 있으면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좀 무기계약이 아니더라도 와서 좀 근로자들로 해서 좀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굳이 그런 돈이 좀 남는다 싶으면 대학생들 이렇게 현장학습 비슷하게 해서라도 좋은 경험을 해서, 혹시 앞으로 이렇게 향후에 하다가 인건비가 좀 남는다 싶으면 좀 그런 대학생들에게 실험실습 비슷하게 계약해서 경험을 쌓고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돈을 낭비라기보다는 좋은 경험을 그런 식으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현재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마이스터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이공계 대학생들 와서 2주, 3주 실험실도 보고 실험도 일부 하고 저희들도 교육도 시키는데 앞으로 그 인원도 더 많이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보지만 보건환경연구원만큼은 나중에 내년에 가서 인력운영비가 남는다는 이야기가 좀 안 듣고 차라리 좀 남는다 싶으면 미리 예상해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그런 현장학습교육도 시키고 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운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운식입니다. 원장님, 어제 MBC 뉴스에 보니까 말입니다. 라디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데요. 대기오염 또 뭐라고 하더라… 미세먼지 주의보 이런 걸…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동절기에 홍보…
운식
이운식위원
23개 시‧군에 홍보한다고 하던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주로 대기오염은 우리 국내에서 점오염원 그러니까 기업체 또 주택에서 나오는 그런 오염원 외에 중국에서도 한 40% 정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 미세먼지가 사실 농도가 높아져서 도민들한테 상당히 기관지라든가 이런 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해서 항상 마스크를 낀다든가 주의‧홍보 이런 쪽으로 저희 연구원에서 보도자료를 내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그걸 그냥 실시간으로 우리 도민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현재…
운식
이운식위원
예를 들어서 수도권 같은 데 보면 전광판에 이렇게 게시를 하잖아요, 미세먼지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시‧군에 전광판이 있는 데는 나가고 있고 그 외에 도청 간부들이나 또 문자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기초단체에서는 그런 것 분석을 못 하잖아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시와 저희 연구원 같이 하기 때문에 시 지역에 설치된 데는 다 상황 전파가 되고 그렇습니다. 시‧군에도.
운식
이운식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측정장비 설치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런데 홍보는 언제부터 했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홍보도 오래 되었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이 각 언론사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렇습니까? MBC라디오 뉴스를 들으니까 상당히 아주 획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북 힐링온천 책자제작 1000만 원 있지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책자를 제작하는 겁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경북에는 온천이 6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66개 수질을 다 물을 채수해서 성분검사를 해서 그 농도도 책자에 싣고 그리고 효능, 또 주변의 먹을거리‧볼거리 그리고 온천의 유래, 구전으로 전해오는 유래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도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각 대학교라든가 중앙도서관 같은 데도 저희들이 배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지금 경상북도에 무슨 온천이라고 해놓고 영업하는 데가 66곳이에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하나만 예를 들어서 상주에는 어디에 있어요? 상주나 문경이면 문경온천이라고 있는데…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문경온천이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상주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 한번 보려고 그러지요. 상주에도 물이 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있을 겁니다. 한번 봅시다.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온천법에 시장‧군수가 온천 그걸 신고해서 하는데 상주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운식
이운식위원
속리산 쪽에 온천 개발한다고, 그것 없어요?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상주에는. 문경에는 확실히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한 번 보세요. 무조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상주는 지금 없습니다. 저도 온천 같은 걸 좋아하기 때문에 상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아니 속리산에 온천 개발한다고 우리 지자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하던데…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아직까지 오픈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없어요? 그렇습니까? 정확합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유래도 상주에는 책자에 유래가 안 나오겠네, 아무 유래도? 옛날에 있었던 그런 유래도 없습니까? 책자에 안 싣습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경북의 온천이야기’ 책자 제목을 그렇게 해서 이번에 유인을, 책을 만들려고 하는데…
운식
이운식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66개소 되는 데만 구전으로 내려오는 내용들을 발간한다는 이 말입니까? 제작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찬
김병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온천법에 의해서 신고가 되고 지금 영업하고 있는 곳만 그렇게 하고 그 외에 저희 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먹는 물 그러니까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한 번씩 합니다. 그런 것은 상주 같은 데 있습니다.
운식
이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운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앞서 결정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오늘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회의중지
18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계수조정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락
이진락위원
이진락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문화관광체육국‧환경산림자원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유교책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국제심포지엄 1억 원을 감액하고 이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현
박권현위원장
이진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진락 부위원장님께서 방금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락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이진락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이진락 부위원장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추경예산이 차질 없이 기대한 목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우리 상임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대구‧경북 세계물포럼, 실크로드 경주 2015,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를 개최한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면 현안업무 현지확인과 연찬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였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경상북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등을 제‧개정하는 입법 활동과 예산‧결산안 등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에게 직접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문화복지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원활하게 처리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끈끈한 결속력과 배려 그리고 적극적인 연구와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5년도 을미년 한 해 동안 올해 계획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6년 병신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희망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일정으로 2015년도 문화환경위원회 송년연찬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