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과장 김태수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6년도 도로과 소관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총괄은 전년도 대비해서 4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국토교통부 소관 임대료 3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시·군·구 재산 사용료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점·사용료 6억 원, 징수교부금 800만 원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도로사용료 변상금 1000만 원, 과적차량 단속 과태료 300만 원. 다음페이지 보조금으로써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삼거도로 선형개선사업에 3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6000만 원을 계상했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1억 1000만 원, 도로 보수원 인건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1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88억 원 감액된 399억 원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사업으로써 국도대체 우회도로 보상에 따른 지역현안사업 업무추진비 100만 원, 그 밑에 토지매입비 국도대체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3억 원을 계상했고, 계룡산 교차로 건설 토지 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담-자연휴양림 간 도로 확·포장 지방도 1018호선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남부내륙철도 행사 실비 보상금 1080만 원. 다음은 시도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부춘-학동간도로 확·포장 시도3호선 토지매입비 4억 원, 하둔-옥산간 도로공사도 부족사업비 5억 원 계상을 했고,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비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목농협-관포IC구간 고속도로 개량사업비 3억 원, 부춘-탑포간 굴곡도로 개량 1억 원, 토지매입비 1억 원, 관포IC-임호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토지매입비로 10억 원 계상을 했고. 다음페이지 군부대 지원 관련한 송정초교-천곡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삼거마을 인도설치 공사비 50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저구-탑포간 도로 시설 사업비 토지 매입비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14호선-구조라 해수욕장 진입로 토지매입비 5억 원 되었고, 남부면 다포도로 확·포장 사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동 우회도로 농어촌도로209호선입니다. 토지매입비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농어촌도로 긴급보수 및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계상됐고, 황덕도 연도교가 준공되면서 진입로가 혼잡합니다. 해안도로로 한 필지만 매입을 하면 교통 소통이 원활할 것 같아서 바다 쪽에 한 필지를 매입하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목 정골 도로 확·포장 사업에 실시설계 5000만 원, 다음페이지 거제 아지랑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실시설계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 등 도로심의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364만 원 반영이 되었고, 시설비로써 도로안전시설물, 도로구조물 정비, 옥포1동 국도14호선 볼라드 설치, 고현동 고려아파트 안전펜스 설치, 수월동 제산마을 펜스설치 해서 2억 6000만 원을 시설비 반영했습니다. 아래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했고, 다음은 마을안길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비법정도로 기부채납 토지 측량 및 등기수수료로 1500만 원을 계상했고, 역시 비법정도로 무단 사용에 대한 배상금 3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사업으로써 18건에 문동동 외 18건에 13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88페이지 도로유지 보수입니다. 두모 지하도 관리요원 인건비 1700만 원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써 불법도로점용 측량비 300만 원, 그다음에 긴급 보수차량하고, 과적 단속차량 임차 리스비 40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육교 승강기 전기요금, 두모 지하도 전기요금, 안개소산장치 전기요금 해서 33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육교승강기 관리, 보수, 청소, 거제대교 외 2개 교량 사설 항로표지, 유지관리, 덕포터널 유지관리, 예취기 수리, 과적단속용 축중기 교정검사, 두모 지하차도 전등 교체, 청소 등 유지관리, 차량 선박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1억 1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제설대비용 염화칼슘 구입비, 긴급 도로보수 재료비 포대 아스콘, 모래, 자갈 구입비 해서 62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역시 소규모 사업 12건에 15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 도로 긴급 보수 및 정비에 2억 원을 반영했고, 교량유지 보수입니다. 시설비로써 구 거제대교 보수공사, 덕포교 상·하행선 정밀점검 용역, 덕포터널 정밀점검 용역, 거제대교 외 8개소 정기점검 용역해서 시설비로 10억 8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재포장 사업비 10억 원, 국산초등학교 정문 앞 재포장 공사 사업비 3000만 원을 반영했고. 합동설계 내년도 소규모 사업 조기발주를 합동설계 운영비 6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사무관리비로써 1800만 원을 반영했고, 국내여비로써 18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국유재산 실태조사용 태블릿 구입비 90만 원을 반영했고, 주민참여 예산제 지원사업 37건에 8억 3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송덕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국비·지·특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해서 1억 2000만 원을 반영했고,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써 삼거도로 선형개선사업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로 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제일 아래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 사업비 시설비로 2억 2000만 원을 반영했고, 다음은 도시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운 도시계획도로 옥림사거리-상촌마을 토지매입비 3억 원을 반영했고, 일운 거원비치아파트-일운 초등학교 옆 토지매입비 3억 원, 일운 지세포 회진마을 토지매입비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동부면사무소 뒷편에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2억 원, 거제 도시계획도로 중로3-7호선 사업비 3억 원, 거제 도시계획도로 소로3-7호선 기성관 옆이 되겠습니다. 4억 8000만 원 반영하였고, 거제 도시계획도로 소로3-13호선 거제 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설계비 3000만 원과 보상비 4억 원하여 4억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등 도시계획도로 중로3-2호선 신촌마을 입니다. 토지매입비로 2억 2000만 원, 역시 사등 중로3-3호선 항도마을입니다. 실시설계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초 도시계획도로 신오교 앞에 소로1-17호선 부족사업비 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798페이지입니다. 연초 도시계획도로 소로 3-40호선 연초면 죽토리이고, 이것은 군부대이전 관련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주 도시계획도로 아주동 숲속의 아침 진입로를 말합니다. 설계비, 보상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주 도시계획도로 신아 그린아파트 주변에 토지매입비 5억 원을 반영했고, 옥포 도시계획도로 중로2-44호선 운동장 옆에 영진건설과 관계되는 사업비 토지매입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옥포 도시계획도로 팔랑포마을 진입도로 토지매입비 3억 원을 반영하였고, 장평 도시계획도로 중로3-4호선 부족사업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고현 도시계획도로 고현동 고현해수탕-(구)건강보험공단 토지매입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고, 고현 도시계획도로 소로2-32호선 시설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문동 교통해소를 위해서 민간사업자 3사와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대로2-2호선 시비부담금 중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문 도시계획도로 3-9호선 이것은 상문동 안압지에서 양정으로 가는 3-9호선 도로입니다. 민간사업자로 하게 되는데 20억 원을 반영 했습니다. 이 건은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양 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수월 자이아파트정문-해명교 구간 부족사업비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801페이지 연초 도시계획도로 중로2-32호선 실시설계비를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주 도시계획도로 아주동 배골마을 앞 도로개설 대동다숲에서 덕산아파트 간 2000만 원을 설계비로 반영했고. 다음에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8억 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사무관리비로 자전거이용활성화 위원회 위원 회의참석 수당 210만 원을 반영하였고, 자전거 공기주입기 전기요금으로 21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대우조선해양 서문앞 이륜차 주차장 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반영했고, 신촌삼거리-서문삼거리 자전거도로 및 보도설치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전체적으로 3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가로등 보안등 시설비로 보안등 신설, 교체 등에 대해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8억 6280만 원,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가로등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국지도 58호선 가로등 유지·보수 램프, 안정기 교체 사업비로 1500만 원, 그다음에 국도14호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지원 사업으로 해서 가로등보안등 관계로 시설비 1억 2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 6억 9700만 원을 반영을 했고 806페이지입니다. 우리 도로과의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해서 1억 28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7페이지 차입금 이자 원금상환 금액으로 총 66억 5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115페이지 아주 도시 개발사업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 소로2-347호선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아주 도시계획도로 중로1-14호선 보상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문 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300만 원대 들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안압지-양정저수지까지 1,175m, 폭 25m로 개설하는 사업에 아까 당초 예산 설명했던 20억 원 반영이 되었던 것은 15억 원을 삭감해서 민간사업으로 돌리고, 5억 원은 초기사업비로 남겨 놓았습니다. 다음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억 원을 삭감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민간대행사업비로 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참여예산제에 의해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비 그리고 또 민원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올라온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결국에는 중복된 예산들이거든요, 대부분이. 예를 들면 실제 우리 도로과가 역점을 두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있는데 실제 예산 배정이 안 되고, 어렵고 이러니까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제나 아니면 주민숙원사업비 이런 형태로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예산이 있다 이러면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또 올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면·동에서 요구를 해도 다 반영을 못하니까 면·동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에 요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은 예산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배정하실 때 역점을 두어서,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인데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큰, 우선 아닙니까?

예.

타당성 여부는 집행부에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이고 실제로는 이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보안등 예산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보안등 예산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욕구를 다 반영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진다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덕포 교량 있죠, 내나 거가대교 연결도로. 이게 국도대체 우회도로인데 이것이 장자마을 있는 쪽에 보면 교량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한쪽에는 안전망이라고 합니까? 제일 끝단에.

가드레일?

1.5m 정도.

낙하물 방지시설요.

예, 낙하물 방지시설 있지요. 그 안전시설을 해 놓았는데 한쪽에는 안 해 놓았어요. 그래서 사고가 한번 일어났는데 앞에 범퍼 있잖아요. 그것이 밑으로 떨어지는. 그래서 왜 한쪽만 해놓고, 이쪽은 안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교량이 풍력하고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교량과 교량 사이에는 망을 설치했는데 양쪽 사이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다시 한 번 국지도 58호선이거든요. 주 관리처가 경남도이기 때문에 도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망 있는 것 그대로 있고 낙하물 방지용 그리고 다른 한쪽에 한쪽 면에는 저것을 해놓았습니다. 안전시설을 해놓았는데 다른 한쪽으로 안 해놓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부산 쪽으로 나가는 차가 사고가 나다보니까 그것이 떨어져서 주민들이 그것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마 풍향, 풍속, 풍력 그런 것이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안전도 이런 것이 좀 영향에 미칠 수 있거든요. 도와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 협의를 하셔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십시오.

제가 할게요.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냈지요?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780페이지 세입에 보면 삼거도로 선형개선사업비 3억 원이 들어왔거든요. 국비가 들어오는데.

국고보조금입니다.

예, 국고보조금이지요?

예.

지금도 국도로써 하청 거기에 보면 와현에 굴곡도로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비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와현,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계를 올해까지 마치고 내년부터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럼 사업은 우리 시로 내려와서 할 것이에요, 아니면 직접 자기들이 할 것이에요?

국토진흥청에서 공사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관리청에서 바로 하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비 있지요? 제가 이것 잘 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785페이지에 보면 동부면 학동 우회도로, 농어촌도로209호선 제외해 놓았는데 실시설계나 이런 데 대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100억.

계속사업이가?

기존사업, 계속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작년에도 없었는데요?

총 사업비가 107억 원이나 됩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어놓으니까, 그러면 작년에 예산 확보가 안 되고 올해 이제 또.

재작년에 되고 작년에 안 되고.

작년에 있었어. 올해 빠졌네.

올해 빠지고 내년에 반영하고.

동부면 학동 우회도로 해서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그게 학동에서 내려다보면 소류지에서 학동분교로 질러가는 그런 우회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장목 관포IC-임호구간 있지요. 저기에 보니까 작년에 4억 원하고 올해 10억 원해서 14억 원인데 총 토지매입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는 2억 원이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한 100억 원 남짓 됩니다.

100억 원요?

예.

그럼 이제 14억 원 되어 있네.

예, 초기단계입니다.

그러면 연 10억 원씩 하면 10년은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거가대교 관광 조성사업하고 진입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시 자체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못 따라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착공식은 얼마 전에 했잖아요?

예.

그러면 준공식과 동시에 도로도 개통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는 미래를 대비해서 3차로로 하는데, 협의가 됐는데. 지금 현재 2차로만 가지고 교통량에 크게 우선은 문제가 없다. 멀리보고 3차로로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꾸 토지 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상승될 것이고 안 그럴까요?

저희는 이미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했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매입을 못 하게 되면 그 시세에 따라, 또 별도로 새로운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기가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 토지수용을 빨리 걸어야 될 사항입니다.

돈이 있어야 수용할 것 아닙니까? 100억 원 중에 이제 14억 원 해 놓았으면 86억 원이 더 있어야 되는데 언제 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참 우리 시가 조금 답답한 그런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사실은 한화리조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 이익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기들 사업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쪽하고 우리와 같이 협의하면 안 됩니까? 기반시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해주는 역할이잖아요. 도로도 기반시설로 들어갈 것인데.

관광과에서 한화 거가대교관광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한화를 우리 시의 먼 미래를 보고,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유치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정을 해서 모시고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해주고 토지보상협의를 해 주겠다 이런 전제 조건 하에 한화를 유치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장목농협-관포IC 전체 예산이 얼마나 확보 되어 있어요?

몇 페이지 입니까?

783페이지. 지금 올해 예산이 3억 원 확보되어 있거든요.

앞으로 부족사업비가 4억 원 입니다.

4억 원.

올해 3억 원 확보하고 나면.

그러면 전체 이십.

총 54억 원입니다.

54억 원입니까? 토지보상비가 이십 몇 억 나왔나, 그때?

예, 장목농협-관포IC구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예.

예, 맞습니다. 총 54억 원입니다.

54억 원 중에 토지보상비가 이십 몇 억인가, 30억 원이 있는 것 같은데.

올해 3억 원 확보하면 내년 이후에 할 때 4억 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토지매입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크게 문제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이 바로 수용을 걸면 되는 것인데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보상은 완료되었고요. 그래서 시공사까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보상은 끝났습니다.

벌써 3, 4년 전에 일인데 아직 착공도 안 되어 있어서 답답한 마음이 굉장히 아쉽네요. 그다음에 800페이지 보면 수월동 자이아파트정문-해명교 있지요?

예.

저기 전체 토지보상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사업비하고 어차피 토지 보상되면 취합되면 되는데.

총 74억 원 중에 공사비 14억 원, 보상비 60억 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억 원 하면 60억 원. 60억 원 중에 그러면 토지보상비가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까지 확보된 사업비가 올해에 있고 내년도 예산 빼고요. 29억 원 되어 있습니다.

29억 원. 그러면 32억 원 되네요.

32억 원 있네요.

32억 원 되면 아직 28억 원이 남아 있네요?

예, 보상부분 많이 부족하고요.

이 부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봅시다. 수양동이나 고현동이나 장평, 또 옥포 저기 보면 도심지역을 볼 수 있지요? 그런데 도심지역에 특히 자이와 해명교 사이를 보면 지금 도로가 엉망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선순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도 사실 시비로만 하기 어려워서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합 측하고, 그래서 조합에 부담을 시키고자 하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검토하면 가능합니까?

조합 측에서 연락이 와서 토지보상비가 어느 정도 하는지 문의가 온 적이 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시에서 너무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언제인데 지금도 보면 집도 폐허가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예, 우범지역, 침수지역은 철거를 했고요.

철거를 했어요?

예, 나머지 한두 동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도 거기 보면 항상 그쪽 도로로 오면 짜증나는 도로거든, 그 도로가. 서로가 막히고 이래요.

4차로로 가다가 단차로 되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리하고 다음에 또 내 도심지역에 강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포스코에서 지금 우리 청사로 가는 길 있지요. 소로 조그마한 거 있지요?

포스코에서요?

포스코에서 우리 청사로 내려오는 길, 옛날 구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를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 왜 설계비라도 좀 안 놓아났어요?

동사무소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주민센터.

이전 한 것요?

예.

예, 옛날에 그러니까 주민센터 거기하고 포스코하고 내려오는 골목길이 하나 있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들이 요구는 다 합니다. 하는데 다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요구를 아예 안 한 것 같은데.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계에서 돈이 없어서 못 했다고 인정하고 국장님, 과장님 설계비라도 넣어주십시오. 설계비라도 넣어서 설계라도 해 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거든요. 누가 한번 내년 추경이라도.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4개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783페이지에 거제 동서간 연결도로 건설해서 올해 35억 원 확보 했네요?

예.

제가 5분 발언으로 이야기 했었는데 35억 원 이렇게 확보하면 몇 년 정도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사실은 100억 원 이상을 요구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시 세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35억 원입니다. 지금 124억 원 중에 금년에 지급한 것이 70억 원, 남은 것이 54억 원인데 그 중에 35억 원이 아직 보상비도 다 확보하지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보상비라도 최소한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안 있습니까?

예.

예산을 너무 확보가 작게 된 것 같아서.

시장님 공략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시 형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기서 제가 볼 때 20년, 30년 넘게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또 발언,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도 지방도 성격을 건의를 해 놓았는데 올 연말이나 내년 초면 지방도에 반영이 될 것인지 결론이 납니다. 도는 지방도가 되면 도비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춘-탑포간 굴곡도로 개량사업 부분에 예산이라도 지금 어쨌든지 확보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토지매입하든지 하면 추경 때 바로 사업할 수 있게끔 일단 그렇게 해주십시오.

토지매입비는 제가 파악하면 1억 원이면 되는 것으로, 나머지는 공사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토지매입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토지매입 바로 되면 공사는 바로 할 수 있게끔 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6페이지 거제 아지랑 진입도로 확·포장 실시설계비 1000만 원 걸었거든요. 1000만 원 되어 있는 것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반영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이 전에 농어촌 도로이기도 하고 마을 안길이기도 한데, 전에 민원이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고자 차원에서.

그 부분이지요?

예.

그러면 진입도로가 아닌 것으로 아는데. 마을 중간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 금액이 얼마정도 있어야 됩니까?

설계를 실시설계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보아야 총 사업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아서. 누군가가 뒤에서 민원을 넣은 것 같아서.

그렇지는 없고요.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 발생한 것은 저도 알고 있지요. 그게 지금 이 민원이 한 20년 전부터 발생해서 한 20년 된 민원인데 갑자기 이게 들어오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과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예.

과장님 79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중로3-7호선 이 돈이면 다 마무리 됩니다.

예, 3-7호선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인도가 있습니까?

중로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12m 도로이니까 인도가 아마 양쪽으로는 아니어도 외각도로 한쪽은 있을 것입니다, 학교 쪽으로.

학교 쪽으로?

예.

이것이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인도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인도가 없으면 과장님, 반드시 인도를 넣어야 된다고 이것이 제일고등학교도 있고, 제일중학교도 있고 통학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인도가 있다면 학교 쪽으로, 학교 정문 쪽으로요. 확인을 하고 안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편도로라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윤부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800페이지 자이아파트정문-해명교 도로에, 당시에 저는 정확한 그것은 모르는데 우리 수양동 주민들은 그때 자이아파트에서 우리 시로 토지보상비 이렇게 해서 한 70억 원 정도를 기부채납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자이에서 몇 억을 기부했는데 그때 급한 대로 보건소에서 자이 가는 쪽에 기존국도 확장을 하고 수협 앞에서 지금 삼성12차로 넘어가는 그쪽에 확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안배를 해서 우선 급한 쪽에 집행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양동 주민들은 이쪽 관련해서 시에 한 70억 원 기부채납 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토지보상비를.

그때 수양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위치하면서 주변에 전체적인 기반시설확보비로 70억 원, 딱 이 자리에 70억 원 안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자이에 기부한 금액이 작다, 이것이지요?

그것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과에서 기반시설 부담금을 시킨 것이고, 징수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올해 토지보상비로 10억 원을 예산편성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3억 원 가지고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진짜. 보시다시피 그 좁은 도로에 버스가 다니거든요. 하여튼 토지보상이라도 빨리 할 수 있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급한 것 같아요,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아까 설명 드렸듯이 우리 시하고 도시개발사업처와 계속 경비를 위해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02페이지에요.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위원해서 이것을 제가 예산 보기 전에 담당자 분한테 전화를 한번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하니까 ‘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지 않고 내년에 용역을 하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내년에 용역을 수행한다하면 아무래도 용역비가 없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용역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대한 계획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발주를 했고요. 한번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언제까지 합니까?

내년 4월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보고회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료하고. 그런 것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전문 관련 단체나 위원들이 꼭 좀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에는 아무래도 늘 푸른 21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781페이지입니다. 계룡산교차로건설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이 10억 원인데 전체 공사비는 얼마나 듭니까? 781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781페이지요?

예. 계룡산 교차로 건설.

예, 총 사업비 70억 원입니다.

70억 원인데 토지매입비만 10억 원이면 됩니까? 매입비만 10억 원이 들지요, 나머지는 공사비고?

아닙니다. 토지매입비 계속 보상을 진행 중에 있고 이것도 몇 년 됐습니다. 국대도에서 거제공고 내려오는 도로인데 올해 10억 원을 확보하면 보상비가 그래도 4억 원이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33억 원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14억 원을 해서 보상을 다 마치도록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거기가 엄청 정체가 되어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보여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784페이지입니다. 송정초교-천곡간 도로 17호선요. 군부대 때문에 확정해야 됩니까?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4호선에서 별도로 진입하는, 군부대로 가는 도면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도시과에서 하는데. 도면은 아마 상세도는 설계가 완료되면 모르겠는데, 주 진입도로는 국도에서 바로 들어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00페이지입니다. 상동동 고현천변-아델하임으로 연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로2-2호선.

10억 원을, 우리 시 부담금 10억 원하면 다른 아파트 3개사 하고 하면 언제쯤? 노상 시장님께서는 빨리 된다고 하시던데 이렇게 되면 언제쯤 완공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이 구간이 총 우리 시하고 해서 민간 3사에서, 우리 시가 포장도로 약 30% 되는데, 총 부담액이 26억 원입니다. 그중에 15억 원을 확보한 것이고, 이 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또 주보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내년 말 까지는 어쨌든 개통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쪽에서 먼저 돈을 좀 해서 빨리 하겠다고 맨날 대답만 하시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나 공사나, 아파트 3사에서 주관 사가 되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 보내주시고, 지금 신촌삼거리에서 제가 5분 발언했던 그것은 토지보상비 1억 원을 확보했다 하던데 그 페이지가 안 보이는데요?

아까 설명 드렸는데요.

몇 페이지 있습니까? 별도로 안 나와 있던데요.

80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신촌삼거리-서문삼거리 자전거도로 및 보도설치 토지매입비 1억 원.

1억 원은 토지매입이 다 됩니까? 1억 원만 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토지매입비가 한 2억, 2, 3억 원 정도 될 것입니다. 묘지가 있어서 지장물이.

그러면 12억 원 정도 됩니까? 12, 3억 원 정도 토지매입비?

아니, 총 사업비가 18억 원인데요. 1억 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보상비가,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총 사업비 18억 원입니다.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782페이지 연담-자연휴양림간 도로 확·포장 보상금액이 10억 원인데 이것만 하면 충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학동케이블카 진입도로로 확장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가 130억 원이고, 그 중에 공사비가 90억 원 정도, 나머지는 보상비입니다. 보상비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라인은 확정이 되었습니까?

예, 설계 마무리 되었습니다.

설계 해놓은 것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다음에 보여주십시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부춘-학동간 도로 확·포장 여기서 이 라인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부춘에서 평지까지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나머지 구간.

전에 1차 1구간은 30억 원 들여서 마무리를 했고, 나머지 2구간을 지금 마무리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진양민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부춘-탑포간 굴곡도로 개량공사, 783페이지, 이것이 토지매입비 1억 원이지요?

예.

공사는 언제해요?

설계가 올 초에 제가 이 관계를 마무리 했거든요. 그중에서 굴곡이 심한 2개 구간이, 그 안에도 우선 급한 구간만 먼저 보상을 주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사는 언제 합니까? 내년 추경에 공사비 들어갑니까?

추경에 공사비 확보하다 하기는 사실상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어렵습니다.

공사비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으로 당초 예산에 잡아서 내년이 되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한 곳을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성갑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로 가는 길목이니까 이런 부분은 위험한 부분 빨리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88페이지 불법도로점용 측량비. 이것이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문서상?

도로관리청에서 하는데 국도 같으면 국지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요. 지방도는 도에서 하고요.

우리가 잡은 것은 시·도에서 징수할 것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도로법에 시도하고 농어촌도로.

불법도로점용 측량비인데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고요.

예, 맞습니다. 변상금, 불법이 되니까요.

불법 점용해야 한 사람이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변상금을 부과 시켜야 됩니다.

부과시키고 마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리 시켜도 측량을 안 합니다. 저희 쪽에서 부과를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91페이지 노면 불량도로 재포장 10억 원, 매년 이렇게 10억 원씩 잡아 오네요?

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10억 원을 잡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계해 놓은 것이 있고요. 한동안 우리 시에 도로가 유지·관리가 1년에 5억 원이 되어서 아시다시피 개발사업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내 도로가 엉망입니다. 이렇게 1년에 10억 원씩 해도 앞으로 한 3, 4년은 받아야 어느 정도 포장이 있죠, 노면이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다른 관로공사다, 전기공사다, 무슨 수도공사다 해서 중간 중간에 파헤치니까 계속해서 이런 불용도로가 생기는 것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도로굴착 심의하면서 굴착한 구간에 1차로, 1개 차로 전체를 재포장하는 것으로 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사등 항도마을 앞에 12m이지요, 그렇지요?

몇 페이지입니까?

797페이지.

예, 12m입니다, 중로.

마을 안도로 12m지요?

가도 연육교에서.

거원빌라 쪽까지

예, 그쪽으로.

12m라는 것이 도로가 어떻게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선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긴 도로가 노폭 하나가 3.5m요?

예, 보통 3m-3.5m.

10m, 10m 하고.

아까 인도를 줄 수도 있고, 양쪽에 줄 수도 있고, 한쪽만 줄 수도 있고. 아까 진양민 위원님께 설명 드린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12m는 어떻게 구성해서 12m입니까?

전체 다 입니다. 인도에서 인도 끝까지. 3개 차로로 할 것이냐, 2개 차로로 할 것이냐? 2개 차로로 하면 양쪽에 다 인도가 형성이 되거든요. 3개 차로로 하게 되면 편측 인도만 하게 됩니다.

아니, 이것이 양쪽으로 1차선씩 두면 7m, 그다음에 인도 2배해야 1m 아닙니까?

아닙니다. 1.5m.

1.5m.

양쪽으로 3m 같으면 10m인데, 12m는 무엇이냐고요?

하다보면 좌회전 차로도 좀 주어야 되고요. 또 인도를 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인도를 꼭 최소가 1.5m이고, 기존 2m 넘어야 됩니다, 보통 적으로는.

거기 2m 이상 일반도로 필요도 없어요. 조용한 마을인데.

저희들이 이러한 기반시설을 멀리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왜 12m 주었어요?

이것은 도시시설 결정에 중로 3류면 10m입니다. 12m. 2류면 15m, 1류면 20m입니다.

10m면 10m 이해를 하겠는데 12m는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고.

도시시설결정 기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기준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정기준도.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어떻게 12m가 어떻게 형성됩니까?

그 자료는 나중에 저희들 도시과에서 받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상천 계장님 할 말씀이 있으면 별도로.

늘리게 되면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야 되고, 줄이는 것은 상관이 없지요?

줄이는 것도 주변부, 중앙부분이 바뀌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변경을 해야 되고?

예, 그런데 12m를 보수하고 약간 가에 흔들리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중심선이 흔들린다든지 선행이 바뀌면.

10m로 하면 변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예, 변경해야 됩니다. 소로로 변경해야 됩니다. 소로 1류로 변경해야 됩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도로기준법령이 바뀌어서 중앙차선에 녹지대를 조성해 있습니다. 현 차선폭이 2.9m-3m 정도로, 3.5m. 본 도로 22m 도로는 지금 현재 아마도 대기차로가 1차로 있겠고 양측에 인도를 1.5m 둔다면 그것은 3m도로고 양옆 차량 차폭은.

저거는 측구 1m 두나요?

예, 기본적으로 측구는 한 1m 정도 들어가는데 만약에 측구를 줄이고 인도를 확장할 그런 조건이라면 측구를 인도 밑으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로를 늘리는, 차로 폭을 확장하는 그런 설계도 있습니다.

예산 심의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다가 한두 가지 빠졌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김성갑 위원이 서문 앞 이륜차 주차장설치 이것은 말을 했기 때문에 빼고, 그다음에 작년에 보면 하청 덕치고개에서 유계 쪽으로 해서 우회도로 있지요? 예산 5억 원이 반영되었다가.

시도10호선요.

예, 시도10호선이에요 그게?

예.

예산이 5억 원이 반영되었다가 작년에 LH 쪽으로 LH공사 상동 쪽으로 빠져 버렸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예산이 빠졌네?

확보한다 하드만.

예, 확보하려고 저희들, 제가 답변도 드렸는데 역시 세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아무리 세수 관계라도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그 예산을 돌렸으면 그 예산만큼은 예산계에서 해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예산 받아 놓았다 토지보상비로 넣어놓았다가 그 돈을 다른 데로 목적을 바꿨더라면 올해는 하다못해 5억 아니면 플러스 얼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 옳으십니다.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해서 그것은 의회에 당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어떻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동부 석산 있지요. 석산에서 동부면 쪽으로 오면 지금 도로가 아주기형 쪽으로 된 것이 석산에서 동부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를 보면 상당히 침하도 되어 있고, 이상한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고 동부면에서 석산 쪽으로 갈 때는 도로가 또 완만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덤프 차량의 중량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그쪽에서 내려올 때는 지금 운전, 승용차를 가지고 내려오면 당장 표시가 납니다. 핸들이 가끔씩 안 돌아갈 때도 있어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주고.

저희들이 과적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8월, 7월 달에 제가 직접 가서 ‘너거들 포장사업비 내라’고 가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 데리고 자기들이 형편이 어렵다고 아주 큰 자재만 대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그러면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하자’ 그러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과적 단속반이 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계속 진행이 되면 다시 석산 측과 협의해서 일부 부담을 지워서 재포장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의 중요성은 누가 말 안 해도 잘 아실 것이고. 지금 현재 보면 업무도 많고 또 새로 신규로 시작하는 도로 신설도로도 많은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도로들 있지요?

예.

김성갑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지금 사업추진하고 있는 것 있지요? 예산확보도 어려운데 이런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 거제대교 있지요?

예.

이것을 10억 원을 배정해 놓았네요. 그런데 안전진단 하셨잖아요?

금년에 했습니다.

몇 급 나왔습니까?

기존하고 C등급, 보통으로.

C등급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즉 그 밑에 교각 밑에도 했습니까? 바다 속에.

다 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각외부에, 외부에 약간 세골이 있는데, 본 교각은 괜찮고 보호 옹골진 세골로 인해서 안전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10억 원을 배정하면 경남도도 10억 원 배정해 줍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못 받습니까?

도에서 약속을 안 지켜.

약속이 아니고, 국장님.

예.

상급기관이 되어가지고.

벌써 한 44년 안 되었습니까?

예.

노후가 되었다 말이지요. 안전등급 C등급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유지는 해야 되니까 C등급으로 했을 뿐이지, 실제는 D등급 이하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말이지요. 어떤 위험을 느끼느냐면 승용차를 운전하고 갈 때 트럭이 한 대 옆에서 지나가면 출렁거립니다. 출렁거림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차례 안전에 대해서 강조도 하고 또 교량이 파괴된 성수대교 붕괴도 있었고, 얼마 전에 서해대교 있지요. 서해대교도 낙뢰에 의해서 파손되다 보니까 통행제한을 시켜놓았는데 엄청난 지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차량들이 서울로 향하는 차량들이 한 시간 이상씩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량도 중요하고 도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거제대교는 최초의 우리 거제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이고, 이것이 굉장히 노후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이 실제로는 경상남도가 다 관리를 해야 맞습니다. 우리한테 부담을 하면 그러면 50대 50은 해주어야 되는데, 신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경남도가 예산을 안 주고 있다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거제대교는 도비 지원 플러스 시비가 투입되어야 할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관리 권한은 우리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어쩔 수 없이 시비를 부담해야 될 상황이고. 제가 여기 와서 지방도 1018호선이 오직 거제시만 1018호선 되어 있어요. 지방 전역에서 이것을 연장해서 통영이나, 고성이나 연장을 하게 되면 추후에 도비라든지, 보조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지 않냐, 검토하라고 해서 도에 진단을 해놓았습니다. 지방도 생기게 할 수 방안. 이 교량은 제가 그쪽에 갔다 왔는데 지금 도로 자체가, 구조가. 그래서 안전에는 지장이 없지만 워낙 오래된 교량이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관리할 때 위험성은 내포되어있는 것이 기정사실이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어차피 나중에 남부내륙철도가 그쪽으로 관통할 것이라면 이 교량이 철거할 계획인데, 이 교량은 언젠가는 아마 철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잘 돌아가고 있는 교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해야 되니까 시비를 받도록 한 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관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 지금도 우리가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각각 분담을 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사고가 난 뒤에 사후약방 격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금 그쪽에 통행제한 톤수가 몇 톤인지 아십니까?

34톤입니다.

지금 거기에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이 24시간 근무 합니까?

아닙니다. 수시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서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로를,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도로를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나서 계속 확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국도14호선도 마찬가지인데. 처음에 계획할 때 도로 폭을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금 해놓고 다시 또 확장하고, 확장하고 이런 현상을 빚는 다 말이지요.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저는 보지 않고요. 장기적으로 총 사업비 얼마나 액션을 취했나. 들어가는지 놓고 볼 때 다시 마스터플랜을 짜게 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것이 제한적으로 볼 때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예산이 정기적으로 똑같이 분배 식으로 되어서 마스터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도로를 확·포장 했을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수도 배수관들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가 지나가고 하는데, 공실도 있고. 그러면 확·포장할 때 그것도 같이 이서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도로 중간에 하수구 뚜껑 이런 것들이 있어서 도로 파손의 원인도 되지만 승용차나 대형차량들 안전사고도 생길 수 있고 그렇다 말입니다. 그런 예산 어떻게 처리합니까?

중복됩니다만 도로상에 있는 일종의 구조물,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 하수 뚜껑, 수도관 분기점 그다음에 오수관 이런 뚜껑이 사실 차량통행에 지장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이 서울에 사고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사고안 날 보장이 없는 상황이고, 가급적이면 인도 쪽으로 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조건을 내줍니다. 인도로 하라, 도로변에 하지 말라.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의 답을 드리면 기존에 도로가 있는 곳으로 거기에 관로나 관 뚜껑이 있으면 그대로 존치하고, 새로 난 도로는 이설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고, 도로 주행 중에 위험성을 내포하는 상황이라 기존에 관로, 누수 돼 있는 것은 신설도로에 저희들이 ‘매설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를 하라.’ 그렇게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전거도로라고해서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에다가 선을 다 그었습니다. 그 예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도로 선을 그어났다고 해서 자전거가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자전거가 우리 도심에 들어오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해외연수에, 해외에 나가 보니까 자전거 주차장들을 도심 곳곳에 해놓고 그리고 거기에 자전거 주차도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더라 말이지요. 그런 것을 좀 예산을 들어 가지고 우리 시도 좀 도입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 동감을 합니다. 저도 느끼고 있고, 제가 창원시에 있다 왔기 때문에 창원시는 잘 되어 있어요. 우리 거제시가 접목을 하다보니까 이는 제한적이고. 다시 말하면 제한적이라는 것은 출·퇴근 시간에만 자전거가 운행할 뿐 나중에는 운행이 낮다고 보이고, 창원의 경우에는 24시간 다, 학생들이 다 운행하고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제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차장 조성하고 확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예, 전국의 20만 인구 이상의 도시 중에 자전거 이용률이 가장 높은 도시가 거제시입니다. 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를 제가 보았는데 그만큼 자전거 이용률이 높고, 또 우리 근로자들이 출·퇴근 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자전거를 가지고 시장도 보고, 또 놀러 다니기도 하고, 운동 삼아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국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하는 것 있잖아요. 우선순위를 좀 정할 때 자전거들이 제대로 편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이륜차 주차장 있잖아요. 이륜차 주차장. 이것도 보면 저희가 기업도시인데 대우, 삼성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대우조선 직원이다, 삼성조선 직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다 우리 거제시민 아닙니까?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대우조선을 위해서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에다 교량을 설치하는데 교량 설치하는 비용을 섬 주민들한테 다 해라? 이런 것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아요.

예.

그런 부분들은 잘, 대우와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동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11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64억 원이 증가한 183억 60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하천사용료인 소하천 점·사용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 지방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입니다.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49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산달도 연륙교 가설 외 4개 사업에 10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 외 4개 사업에 29억 258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3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1억 원이 증액된 257억 23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기계 및 건설업 관리 중에 사무관리비에 2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도서복지사업 중에 81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인 영세도선 운영비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달도 연륙교 가설사업에 120억 2600만 원 중에 시설비에 114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리비에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에 7억 4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개발사업 중에 도서종합개발사업 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중에 하천유지 관리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초천 고향의 강 조성 사업에 8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7페이지 중간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중에 시설비에 소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정비 외 5개 사업에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하천 정비사업 중에 일반수용비 2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성동천 정비사업에 8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촌천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골천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 중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지매입비 임대확보분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리 중에 사무관리비에 5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에 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6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 중에 일반수용비에 3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여비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직무수행경비에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 중에 차입금 이자상환에 시·군·구 지역개발 기금차입금 이자상환이 행정타운조성 지방채 발행 50억 원에 대한 경상남도 2015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의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3페이지에 보니까 거제시 지역건설발전위원회 위원 이래가지고 위원이 3명밖에 안 되네요, 그렇지요?

예?

발전위원회, 지역건설발전위원회 위원이 3명이네요?

총 10명입니다,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왜 3명 해가지고 이럽니까?

외부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외부인만 이것 그러면 참석수당을 주는 것이고요?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니까.

아! 그러면 나머지 일곱 분은 다 공무원이십니까?

그렇습니다.

819페이지에 행정타운 조성사업 토지매입비에 10억 5000만 원, 이러면 매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당초 잡았던 것보다는 조금 그것하다 그렇지요? 원래 한 65억 원 정도 이렇게 토지매입 할 것이라고 했는데, 매입비가 예산이. 한 60억 원이면 된다, 그렇다 했지요?

아니, 전체 토지하고 토지 지장물하고 포함해서 총 보상비가 65억 원입니다.

65억 원 입니까?

예, 지장물이 좀 포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지장물은 또 포함이 안 된 것이네요?

다 된 것입니다. 총 65억 원 안에 순수하게 토지하고, 분묘, 기타 지장물까지 포함해서 65억 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당초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1월에 착공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착공은 좀 늦어지겠네, 그렇지요?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의회에 업무보고 할 때 내년 1월에는 착공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공모과정하고 어떤 토지보상협의과정에 조금 지연이 되어서. 하여튼 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좀 당기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착공 전에 인근에 가까이 있는 주민설명회 이런 것도 하실 것이지요?

예, 전체 도에 지방채 동의안 승인받을 때 의회에 제가 보고 드렸던 대로 착공이 되면 인근주민 포함해서 공사에 따른 소음, 분진, 진로 포함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사업비는 조금 뒤로 미뤄놓고, 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있지요,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24억 원인가?

25억 원입니다.

25억 원이에요?

예.

그러면 7억 4600만 원 예산확보 다 된 것이에요?

예.

작업공정률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 공정률이 한 60%입니다.

60%?

예.

그러면 7억 4600만 원 되면 완료되네요.

예, 내년에 마무리사업입니다.

내년에 마무리?

예.

그다음에 연초천 있지요? 연초천도 보니까 예산확보하려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저것도 마무리지요?

예, 맞습니다. 내년에 예산 100% 확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다고요?

예.

그러면 전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에요?

예산만 확보되면 저희들은 그 전에 보고드릴 때 공정을 마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다 확보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공정에, 공사는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에는 문제없고요?

토지보상이 45필지 중에 35필지되고, 10필지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일부 제척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전에 공사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보상협의를 완료해서 공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토지보상이 협의가 안 되면 마무리 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요.

그것은 꼭 안 된다면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해서라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잘못하면 거의 일 년 끌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에 협의가 들어갔는데, 협의가 한두 달 걸리면 벌써 5월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공사 안 되지.

아니, 공사기간이 내년 5월 14일까지거든요. 14일까지인데 그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개인별로 손실보상 협의를 거치면 거의 한 1년 정도 가까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보상이 안 된 개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내년 1월에 하더라도 재결되는데 2개월 정도 되면 끝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늦어도 한 3월정도 되면 지방토지수용해서 재결이 될 것으로 보거든요.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고 민원 관계 최대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818페이지에 보면 중촌천 정비사업 있지요? 11억 4350만 원. 중촌 저수지에서 쭉 내려가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정골이 또 있거든요. 오비 안에 정골이 정골천이 또 있다고.

저수지에서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그 길하고, 그다음에 안에 정골천하고 같이 연계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중촌천 하천정비는 굴곡천하고 한곡천하고 지금 세 개를 합쳐서.

굴곡천이 아마 그것이겠지요. 정골 그쪽에서 쭉 내려오는 그것이지요?

예.

그래서 중촌천만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세 곳 하천을 다 합해서 중촌천 정비사업이라고 하네요?

예, 공모를 나누어서 그렇게 총괄 입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제 거기 들어갈 것이에요?

예.

일부 중촌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보상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보상추진을 하고 있네요?

예.

그다음에 하청면에 성동천 정비사업 있지요. 8억 3400만 원. 저것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입니까?

성동천도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 저희들도 지금, 그것도 지금 실천천하고 쓰리천하고 합해서 성동천 발주를 해서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정해졌기 때문에 시공사업을 긴밀히 협조해서 좀 추진공정에 대한 안을 대책을 수립해서 최대한 빨리 끝나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리천은 어디를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쓰리천은, 거기 하청 고등학교 뒤편쪽에.

거기 거의 복개가 다 되었던데.

일부 안 된 구간이 있더라고요.

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구간을 포함을 조금 시켜서.

그런데 제가 듣기로 성동천에 조금 민원이 있었다고 문제가 있던데, 민원해결은 다 되고 아무 문제없어요?

제가 그 민원까지 파악은 다 못하고 확인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천 저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들어보시고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817페이지 소하천 유수지장목 제거. 지장목이란 어떤 재질의 어떤 것을 지장목이라 합니까?

하천 구역 안에 장마라든지, 태풍 같은 것이 오고, 그 다음에 하천 바로 연접해 있는 나무들.

쓰려져 가지고 그리로 내려온 나무들 그게.

예, 쓰러져 넘어가지고 물기를 타고 내려와서 교량에 걸려서, 물이 역류해서 주변에 농경지라든지, 가옥에 침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왕왕 있거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이런 것은 각 면·동에 시켜가지고, 분산시켜서 처리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돈이.

130곳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다 합니까?

예산편성 상에 이렇게 두었는데 이것은 면·동에.

분산시켜 줍니까?

재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지장목이 없는 데가 거의 태반인 것 같고 보니까.

소하천이 우리 거제시가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130개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은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장목으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 입는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면·동에서 공공근로자라든지 그런 분으로 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안 되는 데가 더러 면에서 지금 예산을 풀베기라든지, 지장목이 넘어와서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을 부서에 지원 요청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 면·동에 배정해서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이것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것이 올해 들어왔네요?

하천에 특히 소하천인데 미불용지 보상까지 해서 매년 요청하는데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반영이 되어서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개인 사간에 대한에 대한 쪽.

미불용지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전체 미불용지 중에 1억 원 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전체 금액에 대한.

저희들이 1억 원 같으면.

미불용지 금액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하천 미불용지?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요?

보상해야 될 금액이, 해야 될 것?

저희들이 신청해 놓은 것이 한 41건 됩니다.

금액적으로는요?

6억 원 남짓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6억 원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에 세배 정도 곱을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6억 원 남짓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추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저희들은 미불용지라는 것은 하천구역 안에 편입된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매년 많이는 확보 안 되더라도 일정 부분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일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한 6년 정도 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신청 들어온 것이 41건인데, 아직까지 또 들어올 수 있는, 건수도 있을 것 같고, 추가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신청 들어온 것이라도 일단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계속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왜냐하면 그냥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매매를 하려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1억 원 정도는 큰 부담이 안 되니까 매년 올려가지고 정리를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주시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올리셔야 확보를 해주든가 하지요.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소하천 관계에 예산과 별도인데, 재정비를 언제마다 합니까?

10년 계획에 5년 마다 타당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혹시 할?

2017년도에.

할 것입니까?

2017년도 정도 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요.

그런데 보면 소하천들이 그냥 우리 시에서 손댈 수 없는 그런 소하천들이 많아요. 너무 예산이 방대해서 그런 경우는 도에 해서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30개소 중에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는 하천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3개가 국민안전처 예산을 받아서 매칭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성동천, 중촌천, 정골천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저희들이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부족한 시비를 대신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비를 많이 받아오면 도비와 시비하고 매칭 사업을 해서 소하천 정비를 할 수 있게던데, 시비 갖고는 일을 얼마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곳이, 머물러 있는 곳이 참 많거든요. 위험사고도 있을 수 있고. 한번 정리를 너무 10년, 5년 마다 하니까 그동안 일어나는 일들은 좀.

2017년도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 충분히 정리를 잘 해서.

그럼 17년까지 기다려야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손도 못되고 요구도 못하겠고.

중앙부처 자주 좀 쫓아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기울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830페이지, 그러면 민간버스 두 회사에 지원하는 금액이요. 유가지원 35억 원, 교통카드지원 6억 원, 환승결손 9억 원, 저상버스 2억 8000만 원, 그다음 비수익 학생할인지원해서 앞에 또 2억 4600. 이것이 다 입니까?

예, 특별교통수단 빼고, 저상버스 운송료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것입니다.

포함되면 원래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전체 양 회사에 올해 하는 것이 45억 9000만 원, 약 46억 원 정도.

지금 플러스하면 그 금액이 훨씬 넘어가는 되요?

지금 작년과 올해 수준이 비슷합니다.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전체를 보았을 때는 종목별로 플러스를 하면 유가지원 35억 원, 교통카드 지원 6억 원, 환승결손 9억 원, 이것 3개만 해도 50억 원입니다.

위원님 과 지원은요. 저희들 예산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아니, 어쨌든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운행한 것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 중앙에서 예산 내려와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지원하는 그런, 버스도 그렇고 사무용 차량들도 다 유가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화물이라든지,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유가지원이 그러면 사업용 차량, 다른 사업용 차량도 포함되어 있다 말입니까?

예, 택시도 있고 화물도 있고 그렇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놓으니까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는데 유가만 조금 내렸네요. 내렸지요? 적게 지원하는 편이거든요.

유가는 거리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조금 생겼습니다.

기름 값이 좀 내렸다고 줄었나?

개수는 늘고.

그러니까 개수는 자꾸만 늘어 가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네요?

예.

유가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에요? 로

예, 맞아요.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김성갑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833페이지 있지요. 콜택시 위탁 운영 보면 2015년도에는 9억 5800만 원이었고, 2014년도는 10억 4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감액이 되었다가 또 증가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 이유는 왜 그래요? 8300만 원이 2014년 대비해서 2015년도는 줄어들었어요. 그 자체도 같이 나중에 김성갑 위원한테 보고할 때 나도 같이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8335만 2000원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837페이지 그 밑에 택시요금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지원 7596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원합니까?

택시를 타시게 되면 현금만 하지 않고 카드를 결재하지 않습니까. 카드를 결재하게 되면 카드 한 회당에 수수료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은 알겠는데 어떤 자료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요. 카드소액결재 카드수수료는요. 카드회사에서 전부 첨부를 합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결재를 해주거든요.

우리 시책이 되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알겠는데 자료표를 한번 봅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표를 한번 보여주시고 7596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도·시비가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능포동 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교통체계 개선사업은요. 지금 위원님 이쪽에 고현지역이나 옥포지역에 보면 일반통행이라든지, 일반통행 하면서 노면에 필요한 지역은 또 주차장 시설 설치하고 하는 이것이 체계 개선사업이거든요. 지금 고현지역하고 옥포지역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이유가 도로 노폭도 좁고, 사실상 주차면도 없고 하다보니까 완벽한 사업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어떤 부분에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통행과 주차면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지금부터 7, 8년 전부터 해서요. 고현, 옥포지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능포지역도 보면 옥수동 시장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에 워낙 주차면이라든지, 통행이 잘 안되니까 그쪽 지역 주민들이 교통체계 개선 사업을 작년에도 건의를 하고,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주변 여건이 1차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도로 노폭이 좁아서 주차면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 원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세워져 가지고 일반통행을 위주로 해서 소통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을 한번 추진해 볼까 싶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 보면 실시설계비가 1500만 원이고, 체계 개선사업이 1억 원인데 그렇지요?

예. 1억 원인데 지금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도로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1억 원이나 무엇이 들어갑니까?

1억 원 들어갑니다. 측량하고요. 표지판 같은 것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이 금액이 사실은 예산 부서에서 산정하면서 좀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대략 추정해서 산정해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억 원으로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체계 개선사업 한다는 것은 이것이잖아요. 도로 일반통행이라든지, 도로 표지판 붙이고 도로 또 마크 갖다 붙이고 주 사업이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1억 원이 들어간다고요?

권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그쪽보다 더 복잡한곳이 어디냐면 옥수동, 장승포, 신부동 이 자체거든요. 신부 그 덕천 마을은 아니지만 장승포 쪽에 있다 말입니다. 거기는 다되어 있어요.

그쪽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그 전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일반통행 체계 개선사업 지역은요.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전제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능포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요청한 것이고요. 금세 말씀하신 그 지역부분에 저희들이 하려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으로 통한다든지, 일단 주민의견 수렴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된다면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현 상동지역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되는데, 원하지 않게 되면 상당히 저항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능포지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상황이고, 또 건의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포지역을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쪽 지형 쪽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복잡한 도로가 아닌데 ‘돈이 1억 원이나 들어가나?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도로를 주변으로 해서 마을이 있는 거 밖에 아니잖아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장승포나 저런 부분 같으면 거기는 골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도로망이 굉장히 복잡한 위치고, 능포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도로거든요. 물론 주민에 의해서 해라, 하지 마라 그럴 수 없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그런 의구심이 생깁니다. 다음은 831페이지에 보면 교통질서 캠페인 및 교통지도와 등하굣길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하고 그다음에 교통지도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질서 캠페인 및 교통지도 이 부분은 모범운전자 해서.

모범운전자?

예, 모범운전자에 지금 지원하고요. 등하굣길이것은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지원을 하는데, 이 2개 단체가 단순하게 단체라는 개념을 떠나서 우리 지역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등하굣길 어린이보호 하는 안전지도 하는 부분은요.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범운전자회 부분은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도로교통법」 상에 보면 우리가 행사를 하든지 하게 되면 차량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단체가 경찰관하고 모범운전자회 회원만 할 수 있는, 공무원도 안 되고요. 해병 전우회도 안 됩니다, 법상에 그분들은. 이분들은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도로교통법 상에 교통지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교통지도차량 지원 이 부분은요. 모범운전자의 차량이 지금 현재로 6년 전인가 지금 지원이 한 대 되어 있습니다.

아, 시에서?

예, 해 주었는데 그것은 차 한 대의 찻값과 경관등하고 기타 재시설 설치를 하려면 한 4000만 원 넘게 들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모범운전자회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이 찻값 일부 사는데 3000만 원을 보조해주는 형태로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 단체는요. 저희들 행정에서 활동하는 그 이면에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안전지도라든지, 행사지원이라든지 좀 이런데 적극적으로 저희들 협조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니고, 저것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고. 그다음에 어머니회에서 학교폭력 예방지도와 스쿨존 한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아침 등굣길에 선도, 그것을 돕기 위해서 할머니들이 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하는 것 같거든. 이 부분은 또 다른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예,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하고요.

이것은 별도고 또 이것은 별도지요, 그렇지요?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2페이지에 마을버스, 마을 공영버스라고 해서 있지요?

예, 마을버스.

지금 1250만 원, 2대, 연 2회정도 지원하지요?

예.

지금 한번 이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계약 연도로 되어있습니까, 거제면 마을버스는? 계장님이 답변하시지요.

날짜와 시간은 정확히.

예, 보내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과장님 이것이 어차피 한정면허가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한정면허가 없어서 지난번에 문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도 하시고, 그다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점검 한번 해 주십시오. 정기점검도 당연하게 하고 있겠지만 행정에서 그런 것을 체크해 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고. 지금 작년에 제가 들어가서 처음 생겼을 때 계약기간은 없었습니다. 계약기간이 없어서 산달도 마을버스 공영버스는 3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거제면 마을버스는 계약기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제가 알기로도 3년은 계약해서 다시 재계약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었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챙기고, 그다음에 마을버스나 이런 것은 정년이 없습니까?

정년부분은 현재로 정년은 적용 안 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사무용차량 운전자들 정년을 내년부터 65세 적용을 하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부 다 사업용 부분에는 전부 다 회사라든지 그것을 적용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운전하시는 장운종씨가 42년생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74세입니다. 제가 한 번씩 보면서 가끔 아차 아차 하는 부분이, 불안하다 그 말입니다. 내년이면 당장 연세가 75세 정도 되는데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이런 부분, 저는 가끔씩 생각할 때 ‘맞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럼 이런 분은 내년부터 65세 적용이 됩니까, 올해까지 하고 계획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별 문제는 안 되는데. 그러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기에 시행규칙에 보면 3개년입니까? 3개년에 계약을 다시 해야 되지요?

예, 유예를 조금 해야 됩니다. 저희들 현장을 한번 직접 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또 당장 내일 나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약간의 기간을 두고 협의를 해서 그것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뻔히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맨 앞에 세입부분에 무보험 운행자 범칙금 있다 아닙니까?

예, 무보험요.

책임보험 무가입자이지요. 이것 하여튼 몇 대 정도 되지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무보험 부분요?

예,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이것 더 많더라고요. ◌차량등록담당 윤봉길 차량등록계장 윤봉길입니다. 국토관리부에서 매월 한 30명 정도가 통보 해오고 있고요. 지금 현재 누적 건수는 한 500건 정도가 있습니다.

법 쪽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보니까 500만 원이하 이렇게 되어 있던데 벌금최고액. 그럼 그 밑에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 이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종합보험하고 책임보험 제 기간 안에 가입을 안 해가지고 나타나는.

결국 그러면 책임보험 미가입자와 무슨 차이가 있지요?

과태료와 범칙금 성격이 좀 틀린데요. 최고형 아니면 벌금 이런 형태와 또 틀리거든요. 기관이 좀 틀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이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업무인데요. 법원, 검찰청 업무를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하는데 그 사람들 전부 다 대상되는 사람들 통지해서 오고해야 되는데. 제때에 안 오고 이러다 보면 사실상 대상자들 와서 그분들한테 진술을 받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기간이 많이 걸려서 생각하는 것만큼 처리하는 어려움이 그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834페이지에 보니까 여비가 많지는 않아요. 100만 원 정도인데, 무보험차량 운행피의자 소재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은 경찰 쪽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런 것도 직접 다 하시나보아요.

특사경 업무라고 해서 지방공무원한테 검찰에서 권한을 주어서, 위임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 보면 이런 사항으로 오는 시민들이 경찰관을 대하는 것과 저희들을 대하는 것이 완연하게 다르니까. 쉽게 말씀해서 진술 조서를 받는 이런 부분들의 느낌이 상당히 다르고요. 적극적인 협조도 안 되고, 저희들이 소환 통지를 해도 제때 안 오거든요. 몇 번을 통지해도 안 오는데, 실제적으로 발생해 있는 것과 저희들 부과 처분해서 완료하는 것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사경 업무 지원을, 직원을 한 명 충원을 했는데 2명이 하고 있거든요. 여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여직원들이 남자 직원들과 비율이 비슷하니까 업무를 다 같이 잘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민들이 오게 되면 좀 사법기관에서 조사하는 것과 성격적인 그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열심히 지금 현재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840페이지에 보면 교통사고 위험지역 있다 아닙니까. 불법 안전시설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설물 여기에 반사경 있잖아요. 이런 비용이 해당되지요?

주로 반사경 부분은 요. 도로과에서도 하거든요. 저희들도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설치를 하기도 하고, 어느 부서를 떠나서 긴급한 부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할 때

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장목에 간담회를 갔는데 전에도 여러 번 말씀 드렸어요, 윤부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관포IC 있다 아닙니까. 거기가 아시다시피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또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주민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있는 반사경은 너무 작다, 소형이다. 그리고 작기 때문에 대형으로 한 두세 개를 더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던데 혹시 안전시설물 설치에 그런 것이 들어가 있으면 한번쯤 검토를 해주십사.

설치하겠습니다.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느 곳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아주동에 횡단보도 이설 건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 났던 곳 있지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제 중·고등학교 방향하고, 그러니까 아주 도심으로 들어가는 그 방향하고, 그리고 아주 신협 앞에 아주 상동간 터널을 지나가지고 장승포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 거기가 딱 교착지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론 바닥에 터널로 들어올 곳 아니면 옥포로 빠질 곳 했지만 헷갈리기가 쉽고. 그리고 바로 그 앞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가 있고 바로 밑에 횡단보도가 설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문 앞에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 때문에 그런 것인데 버스정류장만 조금 더 남문 근처로 옮긴다든지, 조금만 움직여주면 횡단보도 하나를 없앨 수 있다 말이지요. 아주 신협 앞에 있는 횡단보도, 거기가 너무 위험하다 말이지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안 합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 때문보다도 지금 현재로 저희들 그 부분에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일부 중앙분리대와 일부 시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버스정류장 이설되는 이것이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횡단보도가 하나 설치됐다가 없어지면요.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어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 내년에 우회도로 부분하고 다 정리가 되면 종합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서하고요. 변형이 생겼으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그 주변에 교통개선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초에 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강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조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국도대체 우회도로 1공구가 내년 3월에 개통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운 쪽으로, 지세포 쪽으로 가는 차량들이 통행량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지금 32m 도로가 될 것입니다. 굉장히 우리 거제에서는 최고로 넓은 도로가 되거든요, 남문 앞쪽이. 그러면 이왕이면 이설 작업을 하고 또 연결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빨리 안전진단을 하든지 해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로 바로 들어가는 서문에서 아주로 바로 들어가는 도로가, 하천을 연결하는 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면 학생들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도 너무 위험하게 해놓았어요. 이것을 제가 볼 때 전반적으로 교각 밑으로 지나가는 고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도로를 내면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안전 부분도 같이 가야 되는데, 안전부분은 항상 뒷전이라 말이지요. 그래서 사고가 나고, 위험하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 안전표지판도 설치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속도저감 설치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통행정과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부서가 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님 그런데 말씀드리기 죄송스러운데. 그것은 하는데 시설 부분은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가 안전진단을 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사후약방문이 되기 전에 그것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완료’ 이렇게 해서 딱 뜬다 말이지요. 무엇이 완료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서, 내년에 직접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덕포 지역에도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고 있고 그리고 상동, 양정동 이런 쪽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데 가장 불편한 것이 무엇이냐면,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결국에는 ‘대중교통 해 달라, 정류장 만들어 달라, 횡단보도 해달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규모 공동주택 인·허가를 줄 때 교통행정과에도 의견 청취를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대중교통에 관련된 부분 아니면 교통표지판 또는 정류소 그런 것 있지요. 이런 부분들을 횡단보도, 이런 부분을 공동주택이 다 완비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거든요. 가감차선만 해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전부 다 시가 부담을 다 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의 들어오면 하는데, 앞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토목직 직원이 없었거든요. 있다가 없다가 이랬는데 지금 이번에 새로 직원이 왔습니다. 옛날에 교통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 되어서 제가 협의되는 것은 전부 다 결재할 때 다 챙깁니다. 챙겨가지고 원인자 부담형태로 해서 전부 다 원인자 부담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지적하신 횡단보도, 그다음에 신호기, 전부 다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현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행정과가 중요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전부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것이거든요. 정류장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둡습니다. 대중교통을, 버스를 누가 이용하느냐면 대부분이 장애인, 노인, 학생 하여튼 서민들이 이용하고, 서민의 발인데 저녁에 보면 버스정류장 있잖아요. 거기가 깜깜해서 위험한 부분이 많거든요. 옥포 같은 데 제가 보면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타이머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있을 때만 불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든지해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애광원 있지요. 앞에 횡단보도에 한쪽만 무인단속카메라 있다가 이번에 설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너무 빨리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성지원, 옥포에 그 앞에도 보면 차량도 많고 또 속도를 굉장히 많이 내는데 여기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국도라든지 이런 곳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면 그 예산을 누가 가져옵니까? 도경에서 가져 옵니까?

예, 국도 부분 전부 다 무인단속카메라는요. 전부 다 경찰청 소관입니다.

도경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단속카메라를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차로, 사거리에 주·정차 위반차량들 그런 것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하지요?

예.

그래서 도경하고 협의를 해서 어려운 지역, 교통심의위원회에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사람이 계속해서 단속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무인단속카메라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도경 쪽하고는 경찰서 있지 않습니까. 거제 경찰서와 협조를 구해서 필요한 부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0페이지에 농어촌 빈집정비 있다 아닙니까. 일반 3동, 슬레이트 10동 해 놓았는데 어떻게 기준이 있나요? 저도 지나가면서 동부, 남부 이런 쪽에 가니까 빈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기준에 의해서 정해가지고 하는지, 그리고 또 과장님 업무보고 때하고 사업양이 그때보다 좀 많이 줄어들은 것 같아요. 예산확보를 많이 못하셔서 그런 것인지, 뒤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도 당초 업무보고 때와 또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요. 주택개량 빈집의 정비, 노후 불량 및 슬레이트 지붕 개량, 슬레이트 처리 지원 이런 것이 중복됩니다. 총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에 47동이 있는데요. 예산상으로 예산 과목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풀어 쓰여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농어촌 빈집정비는 농어촌에 있는 빈집들 중에서 건물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 하겠다고 하는 그 빈집에 대해서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 3동이라는 것은 슬레이트 지붕이 아닌 건물, 빈집 그것을 3동 철거한다는 이야기이고, 이 예산이 동당 100만 원 지원 됩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10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은 약 330만 원, 27동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50만 원씩 되는 것이고요?

예, 여기서 슬레이트 외에 골조 부분은 빈집정비로써 이것은 50만 원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인 세대가 철거하겠다고 요구해 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까?

많은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중에서 많으면 3동을 하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어떻게 기준을 정하셔 갖고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빈집정비 하는 것은 물량이 만약에 많다하면 저소득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대상자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52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이것도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거든요. 시·도비 부담하고 자부담이 또 포함이 되는 거죠, 50%나.

예, 자부담이 50% 이상 포함이.

혹시 이것도 지난해에는 대상자가 없어서 아마 안 했지요, 그렇지요? 올해는 어떻게 대상자가 있습니까?

예, 대상건물을 갖다가 공개모집을 해서 대상 건물을 선정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동주택단지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마이크를 켜고 하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51페이지 공동주택 단지 내 주요시설물 신설 수리 지원 4억 원 어떤 내용입니까?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공공시설물, 전체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에 주민들에 해당되는 공공시설, 도로, 단지안의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노후불량 시설물을 교체·수리하고, 신설하고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단지 내에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로부분들을? 또 도로부분은 건축과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주택단지 안에는 일반도로법이라든지 도로법에서 관리되는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를 갖다가 왜 건축과에서 손을 댑니까?

아니, 주택단지 안에는, 그 주택단지 안에 있는 주민들의 소유 도로입니다. 공공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건축과에서 손을 대냐고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단지를 관리하는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들입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공동주택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도로 안의 하수구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은 공공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는 것 같으면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자연부락 단위의 공공도로로써 시에서 지원해서 도로 개설이든, 하수구든 다 정리를 해 주는데, 주택단지 안에서는 그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그런 자연부락 단위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의 어떤 성격하고 같은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주택법에서 주요시설물 공공적인 성격을 가진 어떤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에 교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데 비용을 조례로 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부락에 준해서 공공주택도 같이 적용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다면 매년 일정한 아파트단지에서 공사장 접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합니까?

예, 매년 7, 8월에 다음연도, 다음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 계획이 제출된 단지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번에 22개 단지에 약 4억 원 정도,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8억 원이었는데 4억 원으로 줄었네요. 이것은 신청 양에 따라서 금액이 들쭉날쭉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22개단지에 약 4억 원 정도 지원해 달라는 신청이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주택팀장 윤종명입니다. 보고에 앞서 두 분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행복주택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18억 5547만 1000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국고보조금에 16억 4930만 8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2억 6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복주택건설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고, 기초생활 수급자 주거 급여에 17억 5613만 4000원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에 3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26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교사·공무원 통합숙소건설 시설비에 실시설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내년에 공공임대, 장기임대 주택하고 공무원·교사 통합숙소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인력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인력 말씀이십니까?

예.

인력은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부족한 인력상황은 시 전체의 공통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현 체제대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업무의 경도에 따라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업무나 공통업무 이런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사실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행복주택팀은 명칭은 행복인데 제가 보니까 인력도 너무 적고 세입·세출 내년에 처음 잡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이 몇 분입니까. 다섯 분입니까?

총원 다섯 분입니다. 300만 원대 아파트 사항에는 지금 계장 한 분과 직원 한 분, 두 분이 맡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 능력으로 하고, 부족할 때는 또 건의를 해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실 업무가 본격화되는데 의회에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고, 팀장님의 노력이 필수입니다. 인력은 있어야 됩니다. 인력 없이 이 업무를 어떻게 추진합니까?

알겠습니다.

본래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있잖아요. 주거급여하고 집수리 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업무는 어떻게 추진합니까?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사회복지과와 연계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주거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생계지원은 현금 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집수리, 건물 급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물급여의 집수리 사업에 대해서는 LH공사에 위탁업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대상자 선정하고, 예상범위 내에서 직접 사업시행도 LH공사에서 시행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와 업무가 구분이 되네요?

예, 사회복지과는 종전에는 4개의 급여체계가 통합으로 되어있었지만 지금은 주거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소관으로 저희들이 따로 맡고 있고, 나머지3개 업무에 대해서는 다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청에 LH공사 주공아파트 짓고 있는 것 있지요? 거기에 장애인 세대가 들어갑니까?

물론 공급주택의 일부,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 당시에 장애인단체에서 민원을 많이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 자체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무한정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기들도 공급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넣어야 되니까 희망하는 사람을 다 못 받는 경우는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상세히 파악하셔서 산건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주택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