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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강흥식 의원 발언

제109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강흥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용락

김용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계룡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농림과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림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 농업정책팀장 주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안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농림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박용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복입니다. 농림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농업정책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농림과 예산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중 설명이 필요한 3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5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서 367쪽 농업경영인 국외연수와 관련 농업경영인의 폭 넓은 견문을 통한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업경영인 국외연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최근 3회 동안 국외연수자 22명 중 3회 참여자가 9명, 2회 참여자가 7명, 1회 참여자가 6명 등으로 타 단체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격년제 연수 등 다른 방안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농업경영인 국외연수는 2006년도에 대만 연수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총 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수국가로는 중국, 호주, 동유럽, 동남아 등 다양하게 편성을 해서 세계 주요 농산물의 재배와 유통현황 등을 연수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중 지적한 특정인의 매년 연속 연수 등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는 지난 6월 시 정기종합감사시 권고에 따라서 앞으로 3년 이내 연수경험자를 선발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 등 타 기관의 중복참가 확인을 통해서 연수인원 확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연수목적 극대화를 위해서 구체적인 연수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심사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서 2016년도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예산서 368쪽 우수 농특산물 홍보 관련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판로 개척과 홍보를 위해서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 부스 임차료 1,200만원과 판매 행사비로 1,450만원을 각각 계상했는데, 홍보판매 행사 이후에 추가적으로 인터넷 또는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전화 등을 통한 주문이 있었는지, 분석결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특산물 홍보판매 행사 부스 임차료는 대전일보, 중도일보, 충청투데이 등 각 언론사에서 주관하는 지역 농특산물 홍보행사에 도내 15개 전 시․군이 참여하게 됩니다. 주요행사로는 아줌마 대축제와 대전충청 명품 대축전, 충남 특산품 전시 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사는 각 1박2일 행사기간 동안 부스 임차료를 회당 400만원씩 총 3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농특산물 홍보 사업비는 계룡군문화축제와 각 언론사 주관 홍보 행사기간 동안 우리 시 공동브랜드 신도안농특산물 11종에 대한 홍보를 위한 사업비로 농특산물 구입비, 인건비, 차량 인건비, 근무자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판매 이후에 추가적인 주문 등이 있었는지, 분석결과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판매행사 전후로 나눠서 효과를 분석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그 동안 행사에 참여한 업체와 정보화마을을 통해 조사한 결과 약 4,300여건의 주문과 2억2,9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리는 등 사업의 효과는 인정을 하였고, 지속적인 홍보행사 참여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예산서 401쪽 두계천 가로수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두계천 가로수 조성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하천 재방에 나무를 식재하면 시간이 경과한 후에 홍수 등으로 인한 재반 붕괴 우려도 예측할 수 있는데, 수종선택이 중요할 것인바,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계천변 가로수길 조성은 신도안 작산교부터 계룡역까지 약 6㎞의 하천변에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계획은 재방의 훼손 가능성이 있는 대형 수종은 일단 배제를 하고, 꽃이 아름답고 하절기에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이팝나무와 무궁화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만, 실시 설계시 입지요건을 고려해서 수종과 식재 위치, 식재 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천 재방임을 감안해서 하천 관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천변 수목 식재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농업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농업정책팀장님! 안녕하세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남영

허남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98페이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설명자료 221쪽입니다.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 사업명이 맞습니까?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가 우리 계룡시민과 우리 계룡시를 사랑하여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서 계획하는 사업이 맞는지 묻고 싶은데, 맞습니까?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저희들이 향적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시민들하고 많은 대화시나 또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리 향적산에 숲과 함께 할 수 있는 관광명소를 추진해달라는 건의도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적합지로 향적산을 선정해서 그곳으로 지금 사업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예, 제시된 사업내용을 보면, 엄사면 향한리 산 50-1번지 외에14필지에 대하여 나와 있어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이 산 50-1번지 외 14필지에 대하여 통합해서 매입할 것인지, 분리해서 매입할 것인지를 구분해놓고 검토하고 있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그런데 분리해서 검토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참 졸렬한 방법 같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부지에 살고 있는 분들은 계룡시민이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리라고 봐요. 제시된 이러한 매입방안이 과연 본 회기 중에 시정연설에서 화합, 공감, 소통이 강조되고 있는 우리 계룡시 기능, 그리고 현실적 상황을 얼마만큼 염두해 두고 이사업을 심층있게 고려해 보았는지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으로 계상된 액수가 56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이 예산이 과연 감정평가라든가, 주변 시세라든가, 실제 적정매입가를 고민해서 나온 액수인지? 본 위원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통합에서 전체를 매입할 수 있는 소요예산액수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세부 상세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테고요.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남영

허남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지금 답변 하실 건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지금 제가 필요한 답변은 드리고,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그럼 필요한 부분은 답변해 주세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필지 50-1번지를 제외한 나머지 14필지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나머지 14필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권의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협의과정과 매수과정, 여러 가지 진통도, 문제점도 예상이 되는 것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사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들은 사실상 공유재산 취득이 좀 난해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가장 확보하기 쉬운 50-1번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고, 차후에 소유주들과 협의를 통해 진행과정에서 해결해 나갈 방법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랬다는 말씀하고요. 토지매입비 56억원의 적정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세부적인 감정평가를 아직 해 본 결과는 아닙니다. 다만, 도면상과 우리 공부(公簿)상을 놓고 탁상감정을 했다는 결과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후보지 중에서 그래도 일단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가장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는 곳이 향한리 50-1번지였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향적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계획을 시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보면 땅 값, 지금 용역 안 했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아직 감정평가를 안 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난번 추경때 용역비라고 해서 세워드린 것 있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감정평가비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 왜 안 했어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그 용역 감정평가 시행이 절차상 그날......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감정평가비를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 예산을 만들었어야 되나요?
아니, 추경에 그 돈이 그렇게 급하게 필요했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공유재산을 의회에서 통과하는 것은 알지요?
그러면 이것이 12월 정기회에서 공유재산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무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공유재산 관리가 통과되어야 감정을 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 세워야 될 일이었나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당초에 판단하기로는 10월달까지 의회심의를 요구드려서 통과를......
정기

이정기위원

본회의 회의가 11월말에 있는 것을 미리 알았잖아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랬는데, 회의하기 전에 공유재산만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에요? 자! 보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가 확정되어야 감정평가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은 잘못 세웠다는 것이고요. 그때도 분명히 제가 얘기한 기억이 있는데,‘이 돈을 12월까지 다할 수 있냐’고 했더니‘한다’고 자신있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아마 속기록을 봐도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안 쓰고, 지금 감정을 안 하고, 명시이월로 넘겼어요. 그러면 절차를 따져봅시다. 땅값을 추정해가지고 산정해야 되나요? 아니면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 되나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맞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56억원 올라 온 것은 추정해서 올라 온 것이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탁상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감정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결국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정하고 평가해서 땅값을 산정하겠다고 예산을 여기에서 해 줬어요. 그것을 안 하고 탁상해서 평가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안 맞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용역보고에 보면, 땅값이 64억원으로 잡혀 있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1차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그 64억원은 여기 50-1을 포함에서 제외한 14필지가 다 포함된 가격인가요? 용역보고에 나온 것은?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전체 147㏊ 15필지, 50-1번지를 포함한......
정기

이정기위원

다 포함해서?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 64억원을 가지고 다 하겠다고 했는데, 왜 그것은 다 포함을 안 시키고 56억원만 했을까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그 당시에 전체 총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1안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선 매입대상지 선정하는 것을 제2안으로, 2개의 안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적재산권이 설정되어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일이 말소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전부 거치게 되면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는 것하고 시기가 맞물리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계속 지체가 되어서 실제로 2017년도 사업을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우선 사업 우선 계획지를 확보하는 목적에서 2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결국은 2017년도에 산림청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 급해서 졸속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또 한 가지, 56억원을 가지고 50-1을 예를 들어 다 매입을 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14필지의 땅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일부 그것은 뭐......
정기

이정기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의례적으로 올라가겠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일부 올라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 나머지 14필지 땅값이 얼마나 갈지도 모른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매일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모르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솔직히 책임 회피라고 합니다. 모르니 전문가들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한다고,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해요. 연구를 시켜서,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와 같이 말을 하면서도 지금 용역을 아직 시행 안 했고, 안 한 상태에서 일부만 매입을 하겠다...... 일부 매입하는 것은 2017년도 산림청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졸속으로 일을 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절차를 좀 거치고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얻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제가 위원님의 말씀에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체 147㏊, 그러니까 15필지를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147㏊를 전부 다 하는 것과 또 나머지 우선 146㏊를 하는 것은, 사실 필지수가 15필지이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50-1번지 향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7㏊에 대한 모든 민원을 다 해소시킨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이 이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는...... 우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는 판정이 났고, 나머지 약 1㏊에 못 미치는 14필지를 왜 매입을 않느냐라는 말씀은 충분히 기술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감정평가시...... 우선, 감정평가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공무원들하고 또한, 지주인 송계측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평가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리한 땅값 인상 등 때문에 나중에 추진이 어렵겠지 않느냐 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극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50-1번지에 대해서만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예산안을 계상 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지금 사업에 어떤 뚜렷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미약된 말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행정에서 위원님들하고 앞으로도 계속 상의를 해나가겠지만, 나머지 14필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추호도 의심가는 일이 없도록 해서 순조롭게 최종적으로는 전 필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방향은 그쪽에 두고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계장님은 다 좋은 얘기만 하는데,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추호도 의심을 안 받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없어요. 다만, 이러한 절차와 정확한 근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 다른 것 하나 질문해 볼게요. 370페이지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비 있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초․중학생이 아니고 고등학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은 지난해 추경에 한 것이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본예산은 지금 편성하는 것인데?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을 지원하고 모니터링 했나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오늘 여기에는 결과가 별도로 안 붙어 있는데요. 그때 학교장, 선생님들하고 학부모 위원님들하고 최종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한번씩 전화를 드려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쭤보고...... 급식비율은 얼마나 올라갔으며, 아이들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는 저희들이 해봤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데이터 나온 것이 있어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처음에 한달 정도는 괜찮았는데, 지금 똑같아 졌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급식내용이요?
정기

이정기위원

똑같아졌고, 안 먹는 사람도 내내 그만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염려하며 얘기할 때도 아이들은 아이들이 기호하는 식품이 있기 때문에 반찬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다 먹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결국은 똑같아졌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여기에 돈 8천 얼마 해준 것 같은데, 그 돈만 헛되게 쓴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문의를 하는 거니까 철저히 좀 해보시고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 다음에 학교 급식비지원이라고 해서 내내 370페이지에 사업대상지 10개교 해가지고 유치원 8개, 고등학교 2개라고 했어요. 고등학교 2개는 이해가 가는데, 유치원 8개는 어디예요? 관내에 유치원 8개가 있나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관내 유치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인데, 유치원까지 다 학교로 보나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아! 그것은 사업대상이 교육지원청 소속이 아닌 유치원은 고등학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유치원까지 학교로 본다고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학교 유치원하면 관내에 초등학교 5개가 있어서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일반유치원도 학교로 본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초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육청 관리를 받고 있는 학교들이 있고, 영유아보육법에서 하고 있는......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관리를 받고 있는 유치원들까지 사업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유치원도 학교로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376페이지에 딸기농사 화분 교배용 수정벌이 있어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우리 딸기 농사짓는 가구가 몇 가구예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 파악한 것으로만 해도 25농가 정도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25가구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25가구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벌은 110통이네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한 동당...... 그러니까 하우스 한 동당 벌이 최소 한 통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하우스가 비닐하우스인데, 딸기 농사짓는 비닐하우스가 110동이라는 얘기네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110동에 우리가 지원을 다 해줘야 된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일반적으로 한 동당 최소 수정벌이 한 통 이상 들어가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일정비율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382페이지에 양봉농가 육성 대용화분 등 해가지고 있어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 밑에는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 5종이 있어요. 있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면 387페이지에 양봉농가 저온저장시설 지원이 있어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양봉농가가 몇 가구인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지금 관내 양봉농가가 24농가 정도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24가구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24농가에 약 6,000군 정도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24가구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금 저온저장시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일반적인 농산물 저온저장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고, 아시다시피 도 시책사업인 의원사업비로 내려와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재작년에 한번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양봉농가들이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약 2년여 또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가져온 그런 사업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양봉농가에 저온저장시설이 거의 한 집당 하나씩 되어 있지요? 지원했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양봉농가에 저온저장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가지고 있는 농가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 약 10여년이 넘은 시설들이거든요. 지금 지원을 한지가......
정기

이정기위원

저온저장고 수명이 얼마나 가는 거예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글쎄요. 사용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온저장고를 한번 짓게 되면 사용을...... 용도에 따라서 수명이 얼마나 되는 지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을 개인당 하나씩 다 해주고,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공동으로 쓰는 큰 창고예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아닙니다. 개인 시설물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개인이 쓰는 거예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24가구 중에 개인별로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해준다고...... 1억3,000만원이면 저온저장고 한 동에 얼마 들어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평당 200만원해서 3평짜리니까 한 동당 6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자부담 있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600만원씩 따져서 1억3,000만원이면 몇 동인가요? 600만원이면 자부담 50%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300만원으로 따지면 이것이 몇 동이예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지금 22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22개소 지을 계획이라고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돈이 남잖아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총 사업비 2억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기

이정기위원

20개 300만원씩이면 3평짜리 300만원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지원한 것, 올해 하는 것, 농가에 하는 것, 시설농가에 하는 것...... 그러면 3평짜리 가지고 벌 농사 짓는 사람도 될 것 아니에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개소당 600만원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600만원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부담을 빼면 300만원이잖아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이것이 1억3,000만원이면 40개가 넘어요. 40개가 넘지요? 그런데 1억3,000만원에 24농가라고 했어요. 이것이 물론 시비, 도비 매칭비율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다른 농가들하고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양봉농가는 앞에도 기자재 지원 다 하고, 화분 지원 다 하고...... 이분들은 농사짓는데, 속된 말로 거저 짓는 것이잖아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우리 관내 다른 작물들하고 비교를 해서 하면 개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크다면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타 지자체에서 양봉농가 선진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저온저장시설들은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24농가인데, 1억3,000만원이면, 우리가 3평짜리 가지면 크더라고요. 개인당 3평짜리면 다 될텐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한데 24개를 다한다 하더라도 지금 40가구 이상이 할 수 있는 돈이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조정해야지,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렇게 따지면 이것을 한 집에 2개씩 해줘도 돼요. 다른 농사짓는 사람들은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못 짓고 있는데, 여기 양봉농가는 지금 있는 시설 말고도 2개씩을 지어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평당 200만원씩 생각해서 한 동당 평균 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봐서 3평짜리를 확보하는데......
정기

이정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3평짜리 좋아요. 200만원 들어가는데, 알아보니까 3평짜리 부가세해서 660만원 들어간대요. 그러면 50%는 자부담이니까 보조는 300만원 할 것 아니에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300만원하면 3×4=12, 40개가 넘어요. 1억3,000만원이면 40가구가 넘는다고요. 그러면 한 가구에 2개씩을 지원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성할 때 그런 계산을 안 하고 하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전부 중복되는 질의예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위원

양봉 저온창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2015년도 사업 중에 8,000만원을 가지고 저온창고 지원을 했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위원

몇 농가 했어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지금 25농가 했습니다.

강흥식위원

8,000만원 가지고 25농가 했잖아요? 그것도 웬만큼 해소가 다 됐어요. 올해 제가 봤을 때 저온창고시설도 나름대로 다 해소가 됐고, 양봉만 지금 몇 차례 도비 매칭비하고 해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40% 자부담이에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다른 곳은 50% 자부담을 했는데, 특혜성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이 받은 분들도 계세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양봉농가 중에서요?

강흥식위원

예, 계십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위원

꼭 필요하지 않은 양봉농가들도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지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은 아니지만요.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보면 남는 금액은 반납 불용처리 하겠지만, 편성이 조금은 너무 치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실제로 계획수립하면서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딸기나 양봉이나 축산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아요. 그런데 유독 수도작 벼농사는 나름대로 직불금을 정부정책에 따라서 하는데요. 영농비는 계속 올라가요. 기계 사용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서 쌀값은 하락하고요. 작년에 6%정도 생산량이 늘었다는데, 쌀값 하락은 훨씬 더 아래거든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농민들의 피해가 말도 못해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강흥식위원

그것에 대한 지원대책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우선, 수도작하고 다른 특작이나 그런 것하고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작과 다르게 일반 시설재배나 이런 것들은 소요되는 기자재들도 아마 많이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많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딸기농가도 그렇고, 양봉농가들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들이 아주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수도작 농가들에 대한 지원책을 왜 강구하지 않았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그렇지 않아도 수도작 농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신규사업을 물꼬 조절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과연 실제 영농활동을 하시는데,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법적으로 우리가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직불금처럼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제외하고 우리 지자체 단위에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인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도작쪽에 여러 사업들을 한번 강구해 봤는데, 작년 물꼬 조절기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렇게 큰 효과는 못 봤습니다.

강흥식위원

큰 효과 없어요. 물론 저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만 제일 비중 큰 것이 기계비예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위원

기계 임대료 비용이 제일 커요. 딸기 같은 경우에 300평 한 동의 수익이 얼마인지, 파악 되셨나요?
보통 동당 조수익 대비 약 4,000만원 정도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4,000만원이요? 딸기 농사짓는 분들, 물론 그만큼 고생을 하시겠지만 4,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리는데, 여기에 배식까지 7,000만원 들여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양봉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노인 어르신들이 농사짓고 하는 그런, 또 지금 밭 작물 같은 것도 유해조수 때문에 고라니가 좋아하는 콩이나 이런 것은 재배도 못해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위원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한데요. 너무 한 품목이라고 해야 하나, 품종에 지원이 너무 극대화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향적산에 대해서 말씀들을 계속 하셨는데,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매매가 성사된다고 보나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일반적인 경우의 매매는 소유 매수자하고 양방의 의견이 조율되어서 합의가 되어야 매매과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흥식위원

그렇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위원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가격이 서로 절충되면 계약이 성사되는 것 아니에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접근 안 하나요? 왜냐하면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방안을 보면 산 50-1은 가능하고 나머지 필지는 재산의 취득제한을 받는다고 했어요. 물품관리법 제8조에...... 그러면 이것이 시에서 매입하기에는 하자가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 부동산이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용역보고서를 보면 시에서 매입하기에는 하자가 있는 건이에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번 그쪽 송계 임원님들하고 전체적인 가격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나요?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그것이 잘못된 접근 아니겠어요? 왜냐? 지금 시에서는 아직 감정 안 하고, 탁상감정만 했어요. 탁상감정으로 전체를 64억원, 50-1에 56억원,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과연 그 송계측에서 64억원에 순응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산 50-1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14필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가운데 노른자예요. 노른자를 빼 놓고 수박 겉만 사요? 수박 속은 놔두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우려성들을 많이 제시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금 그에 대한 문제를 할 때...... 그러면 송계에서는 얼마나 좋을까요? 노른자는 놔두고 여건 안 좋은 50-1만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요. 그것에서 수익도 발생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1년에 1,500~1, 600만원씩 수익이 들어와요. 대지하고 송전탑하고 등등 해가지고요. 그러면 수익이 되는 것을 놔두고, 수익이 안 되는 것만 시에서 매입해준다? 그리고 나중에 제2차로 접근했을 때 이 가격이 상승 안 되겠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얼마가 됐든, 제가 바라는 바는 전체를 우선 매입해라, 건축물 관계 없잖아요? 남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건축물 사라고 안하잖아요? 50-1번지하고 나머지 잔여필지 땅만 매입하세요. 땅만 매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암자 가지신 분들이 항의합니까? 안할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분들은 내심 더 좋아할 거예요. 왜 좋아하는지, 제가 여기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은 못합니다만, 그분들이 운영상의 애로도 있어요.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도 50-1만 했지, 나머지 14필지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같이 해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차로 우리가 탁상감정에서 64억원 했지요? 그러면 2차는 얼마가 될까요? 그것은 예측 못하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직접 시에서 접근을 못하면 용역회사 있었잖아요? 만약 그것도 안 된다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협회도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전체적인 면적에 얼마냐,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얼마냐, 일단 파악 해야지요? 전체 얼마를 원하나, 그리고 시에서는 탁상감정이 됐든, 감정이 됐든, 얼마인가? 그러면 그 가격의 갭이 얼마만큼 차이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전체 매입을 하세요. 그래야 앞으로 문제도 없고, 또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 64억원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입한다고 해 봐요. 이자는 얼마 안 되겠지만, 수익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있는 대지나 그 다른 등등해서...... 왜 그 노른자를 빼놓고 달걀 껍데기만 사려고 하는지, 수박 겉만 사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봐요. 어느 사업에 필요한 분들이 껍데기만 사버리면 속 알맹이를 사기에는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적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산 50-1번지를 매입한다는 점은 조금 더 집행부에서 고려를 해야 되고,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보류해야 돼요. 그렇지요? 보류해서 완벽하게 14필지도 공유재산 취득을 득한 다음에 전체 매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무속인들은...... 그곳은 송계 땅이에요. 개인필지는 451-1번지하고 산 59번지, 불과 약 500평밖에 안돼요. 451-1번지가 280평, 59번지가 200평정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송계 땅이에요. 무속인들이 시에서 땅을 매입한다고 하는데, 못하게 방해 하겠습니까? 절대 방해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건축물 매입을 왜 굳이 서둘러서 하려고 하냐는 얘기예요. 사업을 우리가 할 때, 치유의 숲을 조성할 때 그 필지가 다라면 그 필지만 매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거기서 존재하기를 바랄 거예요. 여기 자료에 다 있잖아요? 필지들이 나름대로, 속에 들어 있는 것은 완전 알배기예요. 어디 하나 손댈 곳이 없어요. 산 50-1만 가지면 껍데기예요. 알맹이 놔두고 껍데기만 산다? 알맹이를 같이 사세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격은 얼마인지, 그것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매입해라, 그리고 개인 것 2필지 있잖아요? 송계도 매입을 할 때 한꺼번에 다 매입을 해줘야 시에서 매입이 된다면 해주는 것을 바랄테지, 나머지 필지 놔두고...... 모르겠어요. 송계가 또 다른 곳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단지, 이것만 가지고 있다면 깔끔하게 다 매입해서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바라지 않겠어요? 그리고 용역보고도, 그러니까 부적절하니까 빼놓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접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전체 사는데, 부적절 할 것이 뭐가 있어요? 하여튼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더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다른 건을 여쭤 볼게요. 계룡대로 가는 곳에 가로화단이 있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위원

겨울에 계룡대로 화단이 낮아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가운데 중앙분리대......

강흥식위원

예, 중앙분리대요. 염화칼슘을 뿌릴 때 튀어서 들어가지 않나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아무래도 들어갑니다.

강흥식위원

그래서 나무가 죽고 그러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아무래도 피해가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겨울철에만 보호막 같은 것을 할 수 없나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눈 여겨 보고 하는데요. 그것이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볏짚으로 해가지고 막처럼 만들어져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청사에도 실시했던 그런 모양들도 있고요. 그런 것으로 해서 보호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흥식위원

글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물론 건설과 소관이에요. 겨울에 모래자루 관리가 봄에도 방치되면 터져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흘러서 가로수들을 고사시키고 하는데요. 그런 관계도 서로 협의해서 제때에 제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도로관리부서하고 계속 그 문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욜 해도 동절기에 염화칼슘이 또 길거리로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사용 후에 수거하는 문제까지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제가 또 여러 번 얘기했던 것인데, 농업인들이 신문구독 하는 것이 있어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위원

농업인 신문도 있고, 유통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조금 전에 대충 봐도 시에서 시비만, 도비나 국비 다른 것 말고 약 1,500만원 이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저는 그 구독을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위원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질적으로 구독을 하는 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부스를 좀 줄였으면......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회의나 모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분들을 파악해서 그분들한테만 보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신문을 잘 보지도 않고, 비닐을 개봉하지도 않은 채 버리는 사람도 많이 보거든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물론 있을 겁니다.

강흥식위원

시비가 지금 약 1,500만원 이상 들어가요. 예산서를 보니까......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강흥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팀장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기운들 좀 내세요. 다들 표정들이 너무 굳어 있어 가지고요. 그것도 그렇고, 그 좁은 사무실에서, 가장 구석진 곳에서 고생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 점은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워낙 큰 사업을 지금 하나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예산서를 보면 361페이지에서부터 363페이지까지 보조금이 많은 부분 세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용역이나 이런 것이 빠져서 그런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일부가 지금 줄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국·도비 사업비 보조금 부분이 줄다 보니까 생긴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도하고 각 시·군하고 업무를 이번에 이관하면서 이 사업이 일몰이 된 사업이에요. 시 자체 사업비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된 사업이 몇 가지 있어서 도비보조금이 좀 줄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보조금 매칭이 별도로 분리가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는 사업을 시에서 이관하고......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아! 그 전에 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을 역할분담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도록...... 대표적인 것이 농업기계 보급 사업 같은 것이 있는데요. 전년도까지는 도에서 일부 비용을 줬었는데, 올해부터는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이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것이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화장실 중에서도 특히, 그 관리하는 부서가 다 다르지만 공원의 화장실은 여기 농림과에서 하고 계신 것이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1호 공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경남아파트 옆에 있는 그곳의 화장실도 여기에서 관리하시나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곳의 민원이 많지요? 아마 화장실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일 겁니다. 제가 지난 11월 3일에도 확인해본 바에 따르면 막 부셔놓았어요. 그렇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는 개방을 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부셔버린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는데, 도대체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낮에는 분명히 못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실 분들이 많지는 않으리라 보고, 안내문을 써서라도 너무 늦은 시간에는 개방하지 않는다는 것을 한번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화장실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특히, 공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아무래도 공원 지역이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학생들의 귀가 전에 들른다든지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일부 지역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화장실 파손문제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서 행위자를 찾기는 찾았는데, 부모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보상을 받기로 하고 그렇게 처분해 주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간혹 일어나는 지역들이 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주변, 그런 공원 지역 내에 있는 화장실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친구들이 화장실을 부슨 것에는 아무런 이유는 없어요. 그냥 와서 발로 차고, 문을 발로 때려 부스고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일일이 그것을 다 찾아내서 저희들이 보상을 청구하는 이런 과정들이 상당히 사실은 주민들을 상대로 일을 하면서도 어려운 점들이라면 어려운 점들입니다. 또 관리측면에 관한 말씀은 야간에 사용을 제한하게 되면 그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민원이 또 들어와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겠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야간에 화장실을 왜 개방 안 하냐?”...... 또 한 가지는 동절기 동파문제 이런 것도 사실은 심각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는 차라리 야간에는 개방을 안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합니다. 하지만 주민의 사용 편의성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판단을 하면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어찌됐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저도 야간에 개방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시민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입니다. 어차피 밤에 파손되어 있어서 사용을 못하나, 문이 닫혀 있어서 사용을 못하나, 똑같다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은 방안일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화장실에 CCTV를 달기도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좀 여러 방면으로 시민 계도나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리를 조금 더 철저히 해달라고 밖에 부탁을 못 드리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저희들도 화장실 관리자가 주간에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야간에 수시로 필요하면 순찰을 통해서라도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어느 분이 순찰을 하셔야 될지도 고민이네요.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쌀농사를 짓는 분들은 우리가 그냥 일반 농업인으로 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지난번에 수매하는 것도 제가 확인하고 봤지만 그 수매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물가상승률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따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싶을 만큼의 금액으로 수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사실 쌀이라는 것은 우리가 식량 안보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준다는 의미보다는 식량을 지킨다는 의미로 그분들에게 지원의 방향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저희들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에 따라서 다른 작물, 특작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우리 수도작 재배를 하시는 농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찾아내서, 정말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꼭 찾아서 그렇게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것이 농림과가 정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아무튼 지금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하시는 과이기도 합니다. 또 과장님도 안 계시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안 심의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제가 한 마디만...... 고생하십니다. 과장님이 없어가지고 대리 답변을 하느라......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67쪽에 농업경영인 국외연수 있잖아요? 지금 농업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농림과 소관의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이 있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나머지는 저쪽 기술센터에서 하고?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농업 경영인들은 해외연수비를 매년 세워주는데, 여성 농업인들은 왜 안 세워져요? 달라고 안 해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아! 요구말씀은 그 동안 수도 없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안 반영도 한번 하려고 몇 년 전에 노력해본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시는 여건이나 시각은 그렇습니다. 농업인이 여성 농업인이건, 남성 농업인이건 같은 농업인 아니냐...... 그런데 농업인들을 굳이 성별을 나눠서 별도로 국외연수를 지급해야 할 만큼 타 단체와의 어떤 형평문제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예산안까지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했는데요. 요구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성 농업인들이 관내에 쉰여섯 분이 계시고, 여성 농업인들이 스물여섯 분이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단체를 설립한 목적도 다르고, 운영방법도 다르고, 같은 농업인들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서로 운영하는 체제나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그런 것을 수도 없이 요구해 오셨는데, 그 문제는 한번 우리 농업 경영인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격년제 아닌 격년제로 시행을 해왔었습니다. 그 동안 2006년도부터 시행해 오면서 약 4번 정도 저희들이 안간 적이 있어요. 한번은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안 간 적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전염병 문제가 힘들 때 안간 적도 있었고, 스스로 한번 포기해주신 적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성농업인들하고 한번 격년제로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한번 저희들이 해보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여기에 데이터를 보니까 해마다 겹치는 사람이 많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 이것은...... 사실 저도 여기 회원입니다만 외부에서 볼 때는 욕을 먹을 소지가 있어요. 말썽의 소지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여성농업인들 안 세워주면 여기하고 격년제로 이렇게 가게끔 하면 안 되냐,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한번......
정기

이정기위원

여기에 지금 예산편성은 됐지만...... 지금 여기에 삽입 못해요? 어렵지요?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그것은 우선 농업 경영인들하고 협의해 봐야 될 문제인데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 협의하셔서 이것이 사실 농업 경영인들도 계속 고집을 세우다보면 이것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요. 그것을 잘 조절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하

주영하농업정책팀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정회

11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교통과 소관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박복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박용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복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수석전문위원 검토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 예산서 40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이 계룡시 역량강화 등 4개 사업에 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난해보다도 삭감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사업비 조달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조금이 16억2,300만원에서 9억5,000만원으로 감소된 사유는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그 동안 국비를 지원받았으나, 대부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16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규모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창조적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등 사업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도로 개설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 및 유지보수내역, 최근 3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내역,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총 연장은 37.7㎞로써 그 동안 총 사업비 44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개설하였으며, 최근 3년간 1.3㎞에 3억1,2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내역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였으며, 금년도 동부화재와 1,520만원을 보험계약 체결 후 11건이 52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가 되도록 자건거 이용 홍보 및 공기 주입기 설치와 기존 자전거 도로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예산서 412쪽입니다. 시가지 도로정비 사업비로 제2회 추경예산에 10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 하였는데, 금번 예산에 덧씌우기 등 도로정비 사업비를 추가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도비 5억원을 포함 총 사업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도 10월 8일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 후 일상감사와 충남도에 11월 4일 계약심사를 득한 후 현재 공사입찰 중에 있으며, 사업내용은 주로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약 20년이 경과된 노후된 보도블럭 정비에 4.5㎞와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수하여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시가지 도로정비 사업은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후된 도로의 거북등 균열 및 대규모 포트홀(porthole) 발생 구간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룡대로 및 시도 1호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택시업계 재정부담 감소를 위한 콜텍시 통신비 1,46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통신비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업계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코자 콜통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택시 1대당 매월 콜통신비 약 5만원 중 최대 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택시는 총 61대로써 계룡시 콜센터는 세 곳으로 신도안콜센터, 새마을콜택시, 고급콜텍시로 각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지금 택시 콜통신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일반인들이 지금 1,000원씩 콜비를 내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아마 통신사에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200원인가, 300원을 낸다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 통화를 했을 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그분들이 평균 약 5만원 정도 콜비를 회사에 납부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콜비를 일률적으로 2만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용한 것에 따라서 일부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콜비를 받아야 돼요? 지원하게 되면......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콜비는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강흥식위원

아니, 시에서 이것을 지원하면 일반 사용자들한테 콜비를 안 받아야 되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택시 재정난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 약 5만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강흥식위원

안 돌아다녀요. 일부러 그런 것인지 몰라도, 불러줄 때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엄사 버스가 있는 곳에 한두 대 있고, 그 아래쪽 어디지요? 국민은행인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은 그냥 쭉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콜을 안 부르고 가서 앞에 짧은 구간 타려고 하면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곳에서 얼마만큼 기다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짐작컨대 장시간일지도 몰라요. 하여튼 한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고, 밀리고 밀리고 해서 앞에 와 있는데, 좀 멀리 타고 간다면 좀 덜 미안한데, 가까운 곳에 타고 가 봐도...... 사실 금암동까지 와도 콜비 해서 가면 보통 5,000원 나와요. 그냥 탔다 하면 2,800원이지요? 지금 기본요금이......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2,800만원에서 조금 지나가면 그냥 3천 몇 백 원이 되면 사실 그 100원짜리 못 드리겠더라고요. 거슬러 받기도 그렇고...... 사실 그런 입장인데, 이 점은 글쎄요. 콜비를 지원한다면 사용자한테 안 받아야지요. 안 받도록 해야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금암동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콜로 안 부르면 지나가는 빈 차가 있어서 손을 들고 세워도 안서요. 왜? 콜비를 받아서 그럴 것이라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그 요금부과를 이용자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고요. 또 시내버스 올 2015년도에 지원된 금액이 얼마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매년 지금 9억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매년 9억원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12월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약 8억원 정도 저희들이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나중에 도비 환승비가 와가지고 약 10억5,000만원까지 지원이 되지요? 올해 예산편성이 됐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2억원을 지급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총 해서 9억원을 지급해 주는데요. 그 2억원 지급 못 해준 부분이 계속...... 왜냐하면 12월로 되어 있는 것은 1월에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연결되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강흥식위원

올해 버스요금을 인상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것이 얼마나 되나요? 인상 부분이......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인상이 약 14% 정도 저희들이......

강흥식위원

숫자가 나오나요? 얼마 정도의 금액으로 나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요금이 인상된 이후로 얼마 만큼인지 그것은 아직 조사가 안됐는데요. 연말이 되면 저희들이 조사할 겁니다.

강흥식위원

버스요금을 올해 인상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또 우리가 8억원 하려고 했던 것이 지금 10억5,000만원까지 편성되어 있어요. 도비 환승비까지 와가지고......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버스회사에 너무 과다한 지원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연간에요. 저희들이 10억원 예산이 세워져 있든, 저희들은 항상 9억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남는 돈은 어떻게 불용처리를 해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남는 돈에 대한 것은 지금 2014년도에 2억원 지급 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이월되어 넘어가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9억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올해 만약 예를 들어 삭감을 한다고 쳐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얼마 삭감해서 그 지원금이 제작년도에 2억원을 덜 줬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삭감을 만약에 한다면 나중에 그것을 채워주겠네요? 올해 삭감한 부분만큼......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아니오. 저희들이요. 그냥 저희들이 9억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용역을 줘서 손실금이 토탈(total)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1년간 시내버스 운영 총 비용이 운송 원가분석 용역을 줘서 했는데요. 그 중 28억6,000만원이 버스 운전기사가 42명인데요. 운전기사하고 그 관리비하고 전부 해서 총 28억6,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요금이 19억6,000만원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나머지 보조금 적자분에 대한 것은 9억원 보조해 주는데요. 그 중에는 환승으로 인해서 해주는 것이 약 3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6억원에 대한 것은 도에서 50%를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해 줍니다.

강흥식위원

그런데 우리 시내버스 사업이 개인 사업이에요. 그렇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돈을 벌고자 개인이 하는 사업이라고요. 우리 지금 버스회사는 경익운수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적자를 보려고 안하고, 흑자를 보려고 하겠지요. 하지만 적자가 되는 부분을 꼭 시에서 전부 이렇게 100%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환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50% 지원해주고요. 그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흥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한 지원이 따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볼라도라고 하나요? 인도......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볼라도......

강흥식위원

너무 총총 박혀 가지고...... 이것이 일직선 같으면 안 내리고도 그냥 통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약간 틀어 올라가야 돼요. 도로에서 보도로 올라서는 곳이 간혹 있어요. 그런 곳을 파악해 가지고 볼라도를 제거할 때는 좀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내년도에 볼라도를 전면 다 정비할 계획이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반영해서 저희들도 정비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규정에는 2m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강흥식위원

일직선으로 가면 그냥 통과가 돼요. 그런데 약간 틀어서 진입해야 하면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쓰십니다만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세요. 지금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한번 지적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엄사면에 보면 엄사4거리에서 장충동왕족발까지, 엄사중학교에서 영진식당까지, 엄사중학교에서 엄사면사무소 있는 부분까지를 지금 자전거도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곳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솔직히 보행자와 많이 어떤 접촉사고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자전거도로라고 이름을 명명해서 붙여놓으면 솔직히 그 사람들은 자전거도로니까 자전거를 타고 갔다, 그런데 보행자와 이렇게 접촉이 있었다 하면 이것이 문제가 좀 되지 않나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런 구간이 비단 그곳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겠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국가 정책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해라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일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한 별도의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해서 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볼라드를 설치한 곳은 자동차가 올라오지 말라고 지금 볼라드를 설치하신 것이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자전거가 지나가기에는 좀 폭을 넓게 해놓고, 자동차가 올라오기에는 또 곤란한 만큼의 거리로 한다면 괜찮지 않겠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약 2m 정도 안으로 들어오게, 2m 정도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계룡시에 있는 전체적인 볼라드를 다 정비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에...... 저희들 도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이 와서......
미경

김미경위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때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버스회사의 비수익노선에 대해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주는 부분인데, 9억원의 결정이 언제 되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제 작년에 됐지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됐다는 얘기네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 올해 버스요금이 인상됐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런데도 9억원을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비 1,9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운송 원가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앞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요금이 일부 인상이 됐고, 또 일부 노선을 저희들이 조정하게 된다면 더 다운(down)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환승요금에 대해서 3억원이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나온 금액인지 말씀해 주세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요.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카드사에서 자료가 다 나오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아! 카드사에......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95% 다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카드사에서 그런 데이터(data)가 다 나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카드사의 데이터(data)에 의하면 3억원 정도가 가능한 금액이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는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3억원을 했어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올해까지는 3억원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약간 그것에 못 미쳤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파아디아에서 유동리 도시계획도로 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이것에 대해서 부의 용역이 완료가 됐다는데, 완료가 됐습니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이 되면 부의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부의해야 되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의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약 설계가 1억원 정도가 감액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부의 설계에 의해서 반영한 다음에 저희들이 또 충남도에 기술심의를 다시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기술심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의 용역보고서는 좀 두꺼울 것 아니겠어요? 책자가......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렇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겠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또 설계해온 것을 가지고 부의를 하잖아요?
미경

김미경위원

예, 그렇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가 잘못됐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해서 다 조절한 겁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올해까지 버스회사에 지원한 내역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버스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과장님 소관으로 이 업무가 넘어오기 전의 일을 알고 계신가요? 업무에 대해서 인계를 받았나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상세히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어느 정도 업무는......
정기

이정기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6억원에서 6억5,000만원 보조를 한다고 했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아! 당초에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 그런데 지금 9억원이라고 하면 무엇이 틀린 얘기이고요. 그리고 환승요금 3억원을 또 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버스회사에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주는 것은 환승요금이 됐든, 기존에 그 운영비가 됐든, 우리가 알기로는 6억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9억원에 또 늘어나서 10억원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과장님이 이 업무를 받기 전에 얘기했던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 다음에 올해인가, 요금이 올랐잖아요? 150원......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150원 올랐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그때는 과장님이 그것을 보고한 것 같은데, 150원이 오르면 그것이 약 3억원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6억5,000만원에서 3억원 정도를 빼면 적어도 약 4~5억원만 보존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더 올라갔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이 저희들 계획은 구간요금을 200원씩 더 받고, 또 150원은 기본요금에서 저희들이 받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어요. 150원을 받고, 나머지 구간요금을 해서 일부 약 200원씩 더 받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물가가 약 30% 이상 요금이 증액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물가조정심의위원회에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너무 많이 요금을 올린다고 해서 그 200원에 대한 것은 감시키고 150원만 했거든요. 그래서 일부 많이 줄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이 3억원 된다고 했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6억5,000만원 보존해주고, 3억원에 대해 시민들한테 받으면 그 돈이 줄어야지, 왜 더 늘어나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이 요금에 대한 것은요. 저희들이 원가분석 용역을 할 거예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당초에 6억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 당시에 원가분석 용역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당초에 6억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원가분석 용역을 하고 난 후에 9억원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9억원 지급합니다만 국토부에서 앞으로는 너희들이 지원해준 9억원이 정당하게 지원이 됐는지, 안됐는지 회계감사를 하라고 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세워서 그것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급을 할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래요. 원가분석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해마다 하나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이 2014년도에 해서 2015년도 초에 그것이 용역성과품이 나왔는데요. 내년도 하반기에 해서 2017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6억5,000만원 보존해 준다고 했다가 그것도...... 이것이 사실 예민했던 것이고, 말이 많았던 것이에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야 되냐’고......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요금을 올리면 3억원 정도 들어오니까 그만큼 줄어든다고 해서 ‘아! 그렇게 가면 별문제가 없겠다’했어요. 그런데 그것 이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것! 문제 있어요.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 10억원이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이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도민체전 중에서 도로 덧띄우기 사업 그 밑에 보면 10억원을 가지고 보도정비 한다고 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대부분의 보도 정비사업 하고요.
정기

이정기위원

보도정비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제일 긴 노선구간이 계룡IC로 가는 구간이잖아요?
정기

이정기위원

예.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고등학교에서...... 여기에서 가다 보면 좌측변...... 그쪽에는 칼라 아스팔트로...... 그곳을 다 걷어내고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은 칼라 아스팔트로 덧씌우기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다 조사해 봤어요. 그것을 안 해도, 그냥 위에 5㎝만 씌워도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판단이 됐어요. 옆에 인근 지역에 주택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그냥 덧씌우기만 하고요. 나머지 지금 엄사리 쪽이라든가, 이쪽 지역에는 저희들이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그곳에 칼라 아스팔트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계룡고등학교에서 왕대리 톨게이트 그곳은 어떻게 보면 많이 써먹지 않은 길이에요. 많이 안 써먹은 길이에요. 기간만 오래됐다 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것을 정비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돈을 쓸 곳이 없으니까 보도블럭을 걷어낸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그곳에 나무뿌리가 올라왔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 것을 정비하는 수준이 되어야지, 그곳에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몰라요. 해놓으면 깨끗하고 좋겠지요? 그러면 시간이 약 10여년 지나면 사람이 많이 안 다녔어도 오래됐으니까 또 바꾼다고 해야지요? 그런 예산을 쓰면 안된다는 거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무뿌리가 돌출되어 있는 곳은 왕대리 그쪽 부분이 좀...... 왕대리 IC가 있는 쪽이 좀 심해서 그쪽에는 뿌리돌리기를 다 하고요. 지금 그곳은 오래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으로 등산하는 사람들도 많고 한데, 굉장히 미끄럽고 비가 오고 그러면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서......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 사람이 안다녀서 검게 되고, 풀이 나고,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렇지...... 얘기를 했잖아요? 많이 안 써먹은 길이라고......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차가 안다녀서 안 써먹은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많이 안다녔어요. 이런 시내처럼 많이 안다녔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그곳을 덧씌우기 한다고 이 막대한 돈을 그곳에 들인다고 하니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이어서 여기 금암동에 이번에 뭡니까?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금암동사무소 앞에......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쪽 부분도 지금 일부 뿌리가 튀어나와 가지고 사람들도 다치고 했는데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을 자르려고 하는 것이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것을 정비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내고 하기에는 부담이 좀 많이 되는......
정기

이정기위원

그곳은 이미 우레탄 포장이 되어 있는 곳인데, 그 나무 정비는 또 농림과에서 하나요? 나무뿌리 자르는 것......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농림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이 도로 보도 정비를 한 다음에 병행해서 같이 하는데요. 대부분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나무 자르는 것이요. 무슨 나무에요? 느티나무인가요? 그 심은 나무가 무슨 나무에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느티나무 맞지요.
정기

이정기위원

저것이 고동뿌리가 없어요. 저것이 옆으로 뻗는 나무에요. 그래서 옆으로 뻗어가지고 나무를 지지하고 있는데, 이 나무뿌리를 나무에서 약 50㎝도 안 되게 탁 잘라버린다고요. 빙 둘러서...... 이것이 지지하고 서 있겠어요? 바람이 불면 넘어가지요. 금암동도 노인복지관 앞에 그 식당 쪽으로 나무 넘어진 것을 제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이 조금만 비켜서 넘어졌으면 자동차를 쳤고, 저쪽으로 넘어졌으면 슬레이트집인데, 그 슬레이트집이 절단이 날 뻔 했어요.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나무를 그렇게 자르면 어떻게 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나무뿌리 때문에 하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좀 과감하게 쳤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요.
정기

이정기위원

조심해서 잘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파라디아에서 내려가는 도로요. 그것이 우리 도민체전 교통난 해소를 위한다고 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맞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1년 반 만에 완공은 아니지만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한다고 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예산투입이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118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때까지 118억원이에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그것이 운동장까지 가나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러면 소라실 가는 길로요. 그쪽으로......
정기

이정기위원

소라실 가는 길이 좁아서 지금 상태는 안 되니까 그곳을 확장해야 할 것 아니에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일부는 정비를 좀 해줘야 됩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에 대해 1년 반 만에 118억원 투자할 예산계획 있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충남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4억원밖에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충남도에서 내년...... 저희들이 50억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충남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욱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 확보된 것이 아니잖아요? 50억원 요구했지만 5억원을 줄지, 50억원을 줄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고요. 1년 반 사이에 그곳에 10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 예산계획이 세워져 있느냐는 얘기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들 시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정기

이정기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하시 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1년 반 사이에 예산이 다 세워져 있어서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을 1년 반 안에 하지 못합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18억원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한다면 토지보상하고, 위에 도로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 연도인 2018년도에 도로포장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정기

이정기위원

포장은 그 다음 해에 한다고 해요. 그것은 물론 과장님이 지난번부터 계속 그것을 1년 반 만에 차량이 다니도록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1년 반 만에 차가 다닐 정도로 되려면 그때까지, 공정까지의 돈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확보 계획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연장이 1.45㎞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엄청나게 긴 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정기

이정기위원

그곳까지만 그렇지요. 지금 소라실 들어가는 길, 그곳은 지금 계획도 없는 것 아니에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입암 소류지 관계 있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올해 1억7,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쓸 계획이 있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올해에 1억7,100만원이 세워져서 설계하고, 그 동안 주민들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을 모시고 선지지 견학도 가서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안인가를 모색하기 위해서 그 동안 설계를 다 마무리 지었고요. 내년도에 4억2,900만원을 투자해서 수변공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내년에 다 할 계획이에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시내버스 얘기는 조금 전에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도로정비 보수사업...... 414페이지에 보면 계룡대 보도개설공사 중에 특공대대 앞 보도개설공사가 5,000만원이에요. 그리고 왕대1리 보도개설공사 이것은 2,000만원이에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런데 단가를 보면 2분의 1이에요. 계룡대 쪽은 단가가 5,000만원, 그리고 이쪽에는 50만원인가 되고......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5,000만원이고 저희들이 2,000만원 세웠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이쪽에는 단가가 반이에요. 왜 그렇게 차이가 나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가 3억원을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그쪽 도로는 그냥 도로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정비할 부분이 있어서 3억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좀 그래서 저희가 2,000만원으로 실시설계만 용역을 할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도로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아니네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시설비로 해서......
정기

이정기위원

아! 부대시설비로?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설계만 할 겁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그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서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궁금했고요.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더 이상 못하겠네요. 이상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시내버스 계약 관계 때문에 답변 중 제가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9억원이라는 금액을 계약체결하지는 않았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계약체결하지는 않았지요.

강흥식위원

그렇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계약체결을 안하고 왜 굳이 9억원씩 지원하려고 합니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승에 대한 것은 3억원이고요.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이 6억원이잖아요? 그래서 토탈(total)해서 9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6억원에 대한 것은 도비가 50% 오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50% 해서 나중에 지급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그냥 9억원을 이렇게 지급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가분석을 해서 그 결과 치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강흥식위원

그런데 왜 굳이 지원하려고 애를 쓰느냐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지원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버스운행을 할 수가 없어요.

강흥식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봉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강흥식위원

어쨌든 나름대로 그 손익계산을 따져 가지고 사업을 택했던 것 아니에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강흥식위원

이상하게 과장님은 계속 지원해주려고 하는 의지로밖에 안보여져서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하는 겁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도......

강흥식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들의 답변 중에 9억원이라는 금액을 계속 강조하시니까 저희 위원들이 물론 나름대로 계수조정이 있습니다만, 하면 하는 대로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전의 말씀 중에 제 작년에 2억원 덜 준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원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던데요. 이것은 잘못된 답변 같고요. 하여튼 제가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계약체결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금액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조해 준다고는 되어 있어도...... 이것은 그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지원해 주게끔...... 대중교통에 대한 것은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강흥식위원

물론 지원이야 해야 되겠지만, 꼭 9억원이라는 틀은 안 해도 되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또 원가분석 용역을 해서 그 결과 치에 따라......

강흥식위원

그런데 용역비까지 들여가면서 계속 지원하려고 합니까?
용락

김용락위원장

잠시만요.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고요. 다른 질의로 넘어가 주세요.

강흥식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 나온 김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대전역까지 가기가 시간이 너무 많이 들려요. 그래서 급행버스를 운행하면 어떻겠나 하고 제가 한번 말씀 드린 바 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강흥식위원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건양대학교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그 구간이 단축되면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요. 대전역까지 지금 현행대로 운행할 수 있도록......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2002번은 저희들이 현행대로 운행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강흥식위원

그 중에서도 급행버스 운행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강흥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가 신도안에 정주권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이 2년간에 24억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약 600m 정도를 확장하는 것인데요. 금년도에 국비가 약 70% 오고, 도비 해서 12억원 정도가 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라든가, 법적 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같이 오면 24억원을 투자해서 같이 하면 내년 군문화축제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준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합니다.

강흥식위원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안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강흥식위원

글쎄, 한다는 소리를 작년부터인가 계속 하셨는데, 아무런 미동도 없이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수고하십니다. 내년 예산은 아닌데요. 미래의 계룡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여쭙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있지요? 국토부에서 하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삿갓집에서 연산까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

그것이 내년 2016년에 설계를 완성해서 2018년에서 2024년까지 준공계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현재 쓰고 있는 국도변, 연산까지요. 그 길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에 관해서 우리 계룡시의 교통문제 해소에 많은 영향을 주고,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나면 이 사업이 지연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지원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여쭙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지금 연산면 그쪽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반대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검문소까지 가는데, 검문소 그 밑에 있는 지역 사람들께서 대단한 반발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국도관리청에서 이것을 해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매우 찬성을 한다...... 대신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 일부 방화옹벽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달라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한테도 의견이 오고, 충남도한테 의견이 가요. 그리고 지금 국도관리청에서는 약 60억원의 용역비를 투자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연산면에서 좀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책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국도관리청에서는 하여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허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저도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심도 있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잘 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주차요금을 받으니까 화요장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4거리 지역에서 저희들이 요금을 받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분석해 보니까요.
보선

류보선위원

아니, 점심을 먹어야 하니까 빨리빨리 하자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지금 도로는 상당히......
보선

류보선위원

빵빵 뚫려서 속이 시원하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만 하세요.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런데 문제는 4거리, 이렇게 우회하고 좌회전 하는 그곳이 지금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탑제형 차량을 사려고 하는 이유가 그것이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곳은 뿌리를 뽑아야 돼요. 4거리 횡단보도 있는 곳......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횡단보도 같은 곳은 중점적으로 해서......
보선

류보선위원

그것을 해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주문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폭설을 대비해 가지고 건설과에서 고생이 참 많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눈이 오면 조를 편성해가지고 대기하면서 운행을......
보선

류보선위원

그 동안에 우리가 제설작업을 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마을에 지금 트랙터에 주고 해서 마을도 하는 사람이 있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그 사람들하고 미팅을 한번 가지시라는 얘기에요. 사전에 만나 가지고 이렇게 눈이 왔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식사 한번 하면서......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보선

류보선위원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원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호간에 그렇게 하면 제설작업이 쉽게 되지 않을까 해서 주문하는 겁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 트랙터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선

류보선위원

그리고 아무쪼록 엄사4거리 도로를 빵빵 뚫리게 해줘서 고마워요. 신경 좀 더 써서 앞으로는 고속도로로 달리게끔 해주세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선

류보선위원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류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제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동료위원하고 말씀하시던 답변 중에서 예산서 416페이지에 보면 버스 단일요금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총 9억원 중에 3억원은 환승요금이고 나머지 6억원을 가지고 도에서 50%, 우리가 50%라고 하셨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손실 환승요금제에 대해서 3억원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쪽에 손실지원금에서는 5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5억5,000만원 올렸습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여기에서 3억원 올리는 것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도에서 50% 나올 것이기 때문에......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미경

김미경위원

그래서 도에서 3억원, 시에서 3억원, 손실보상금 3억원 해서 9억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왜 여기에 5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충남도에서 보통 그 지원금이 연말에 올 때도 있고, 또 연초에 올 때도 있고, 이것이 좀 들쑥날쑥해서 일단 예산은 확보해놓고 나중에 일부 도비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시비를 일부 감시키는 겁니다. 대체시키면 됩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은 3차 추경이나 이럴 때 다시 조정을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렇지요. 2차나 추경때 저희들이 조정할 계획입니다.
미경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택시 콜비를 보면 회사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 개인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그런데 이 콜비를 받는 기사들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올 것은 아직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아니, 기사들이 콜비를 받은 사람이 없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지금까지 지급을 못했는데요. 연말에......
용락

김용락위원장

그러면 콜비를 언제부터 지급한 겁니까? 이것이 처음이에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2014년도에는 1만원씩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다가 올해에 2만원 지원해주고, 내년에 2만원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지급을 다 할 겁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아니, 그 지급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들이 받는 것인지?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기사들한테 주는 겁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그런데 기사들이 콜비를 받은 것이 단 돈 10원도 없대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올해는 아직 지급을 못 했는데요.
용락

김용락위원장

올해가 아니라 그 전에 1만원을 하든, 무엇을 했든...... 그런 것의 확인을 잘 좀 해주시고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담당자의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법인택시는 회사로 지급을 했고요. 개인택시는 개인별로 지급......
용락

김용락위원장

그러면 그 택시 기사들은 이것을 실질적으로 받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단 돈 10원이라도......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확인을 더 잘해서 큰돈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 한번 짚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택시가 엄사4거리 그 앞에만 잔뜩 있잖아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용락

김용락위원장

손님들이 그곳이 많아서 그런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산 정차를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은 없으세요?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택시 회사하고 그분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모색해 보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그래요. 우선,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콜비를 못 받고 하는데, 그렇게 분산 정차를 해주면서 직접적으로 기사들한테 콜비를 준다는 둥, 그런 인센티브(incentive)를 만들든지 해서 한번 분산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시가지 도로정비 사업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안다니는 곳보다 물론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좋지만, 도민체전을 위해서라도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녁이든, 약주를 한잔 하고 가든, 무엇을 하고 가시다가요. 다치는 사람들이 간간이 나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먼저 신경 써서 더 정비를 빨리 해주시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기

박복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정회

12시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주택과 소관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장 이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용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계룡시민의 복지증진과 도시주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도시개발 및 지역개발을 위해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시민을 위한 각종 정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살기 좋은 계룡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대실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한 차원 높은 자족도시의 발판을 마련하고 내실있는 건축·주택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1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박용복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용복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용락

김용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주택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도시주택과 소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8쪽, 제1농공단지 기업유치 및 분양홍보비 1억원을 계상한 사유와 엄사․금암지구 택지 및 왕대, 제1농공단지 등 용지 분양실적과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계획 및 미 건축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한 5개 지구 용지분양 실적은 총 1,400필지로 1,353필지는 분양되어 약 96.6%의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분양 용지는 47필지로 3.4%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분양 용지에 대한 분양계획으로 엄사지구 2필지 일반회계 매각 등 공공용으로 활용방안 검토 중에 있으며, 금암지구 3필지는 자동차정류장, 교육청, 근린공원 부지로 자동차정류장 부지는 금암지구 단위계획상 허용용도 변경을 통한 일반매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1산업단지와 제1농공단지내 미분양 용지 42필지 분양을 위하여 지역경제과에서 분양계획을 수립, 현재 분양 홍보 중에 있으며, 적기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분양 용지 및 미 건축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으로 금암지구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있으므로 그 가시적인 효과는 2016년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흥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흥식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봅니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지금 440페이지에 자본적 지출이에요. 이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아! 지역경제과에서 사업을 하고, 예산은 저희들한테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저희들 공영개발에 되어 있어서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입니다.

강흥식위원

지금 일반회계를 이해하기 쉽게, 일반회계 자금을 특별회계로......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아! 일반회계는 저희들이 그냥 하고요. 공영특별회계라고 해서요. 공영개발은 공업단지라든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예산은 우리가......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 운영집행은 저희들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그곳에서 하더라도......

강흥식위원

업무를 이중적으로 하나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가능하세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로......

강흥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흥식위원

왜냐하면 이 관계는 질의를 못했어요. 업무보고 때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역경제과에 봐도 그것이 없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산만 저희들한테 편성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강흥식위원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답변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저희들은 사업집행만 하지, 사업자체를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강흥식위원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만......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별도로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답변......

강흥식위원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될 사업인가, 좀 의구심이 있고요. 어쨌든 과장님이 답변을 못한다고 하니 나중에 별도로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강흥식위원

이상입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는데, 438페이지 계룡제1농공단지 기업유치 및 분양홍보에서 1억원이에요? 무슨 홍보비를 1억원씩......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홍보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정기

이정기위원

아! 지역경제과 것이라?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정기

이정기위원

그러면 할 얘기 없어요. 이상이에요.
용락

김용락위원장

이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간단하게...... 홍보비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왜 굳이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고...... 여기에서 대답을 못하시고 그러는데, 이원화 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농공단지까지 업무를 했다가, 지난번에 시장님이 업무를 그렇게 분장해 놓으셨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시장님이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이기원 시장님이요. 업무분장은 그쪽으로 가서 하고, 저희들은 지역경제과에서 산업단지 같은 것, 농공단지에 하는 지출, 일반회계보다는 경리부서에서 지출만 해주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요.
용락

김용락위원장

어디인가 모르게 이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은 차후에 다시 검토해서 더 좋은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신경 써주시고요. 과장님! 그리고 엄사리 면사무소 옆에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공영부지요?
용락

김용락위원장

예.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2필지요?
용락

김용락위원장

예, 시의회에서 언제 공영부지로 하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그것이 지난번에 한번, 왜냐하면......
용락

김용락위원장

지난번에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일반한테 매각을 하면 되는데, 일반 주택부지거든요. 엄사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있으셔서 일반 우리 예산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만 계속하실 사항입니까? 아니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그렇게 공영주차장으로도 활용을...... 일반예산에서 사가지고 특별회계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회계로 팔아야 됩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그때는 주차장이 좀 좁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공영주차장도 생기고, 이쪽 개척지도 있고 한데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도시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용락

김용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처 충남 계룡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