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광수
김광수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초청으로 군산영광중학교 최가희 선생님과 학생들이 오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우리 전라북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구
박국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국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제10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2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 12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각 위원회별로 총 6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전라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3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전라북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등 21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전라북도 교육발전 민관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2015년 11월 18일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직접 부의안건으로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3건, 운영위원회 소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등 4건,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 교육위원회 소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안 등 3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등 5건, 총 6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령에 따른 서류 제출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전라북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오늘 5분 자유발언 허가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강용구 의원님,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의원님, 최영일 의원님,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님 등 6분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전라북도의회 연간 회기운영계획이 수립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해 드렸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의장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14시10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라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양성빈 의원님, 김종철 의원님, 최인정 의원님, 이성일 의원님, 강용구 의원님, 최영일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성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양성빈의원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일방적인 대도시 집중화 정책은 지방정부 소멸을 더욱 빠르게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창성회의가 발간한 마스다보고서에 의하면 20～39세 여성 인구가 50% 이하로 감소하는 시점, 즉 젊은 여성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을 지방소멸 가능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를 우리 사정에 적용해 보면 앞으로 약 10년내 도내 장수를 비롯한 몇몇 기초자치단체는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전라북도 지자체 절반 이상이 소멸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는 당장 농업 단절이라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농가 인구는 1980년 121만3천명에서 2014년 25만1천명으로 80%나 감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은 전체의 1% 약 1,071만명밖에 되지 않은 반면 60세 이상은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농업을 이어갈 후계 인력 확보의 필요성과 우리 전라북도 및 도내 자치단체의 존치를 위해서는 새로운 젊은 재원의 수혈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고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민선 6기 송하진호는 삼락농정을 핵심공약으로 삼고 귀농귀촌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지만 2014년도에 전북으로 유입된 귀촌인구를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56.5%라는 사실은 삼락농정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고 나아가 살기 좋고 살맛나는 전라북도를 만들고 향후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농업, 농민, 농촌이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젊은 세대의 유입을 위해 전라북도는 새로운 젊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나 청년세대들에게 있어 다포세대라는 멍에를 가슴 한켠에 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에게 미래산업인 새로운 농촌과 농업을 통해 보다 값진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전라북도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으로 우리 생명인 농촌과 농업을 되살리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변환할 수 있는 기회와 열정을 가진 청년을 위한 유입대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청년기금을 통한 틀의 변환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사고의 전환이 중요하며, 그러한 사고의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에서는 청년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색인 삼락농정을 통해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제공하는 정책적, 행정적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청년의 농업창업과 농업취업을 위해 농업 기초지식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창농‧취농학교를 운영하고 창농‧취농 희망자에게 농지 및 주거 등 물리적 지원 및 새로운 농업활동을 위한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는 통합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북혁신도시에 이전한 농진청에 청년 귀농자를 위한 체류형 창농‧취농학교를 개설하여 첨단기술과 현장 경험을 겸비한 청년 농업경영인 육성을 제안합니다. 둘째, 농지 확보를 지원해 주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보유한 농지의 장기임대, 국공유농지의 임대영농 등 농지 장기임대 제도를 시범 운영해 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젊고 유능한 예비 청년 농업인의 농업 경영자금 확보를 위해 40세 미만 영농종사자에게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주는 제도를 제안합니다. 넷째, 기존 중간 지원조직을 활용하여 고립된 농촌에서 영농과 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농촌, 농민, 농업을 위해 젊은 삼락농정으로 변하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7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심각한 전라북도의 인구 감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라북도 인구는 186만9천명으로 마지노선인 187만명이 이미 붕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의 경우 전북으로 주소를 옮긴 전입자는 1만9,600명인데 반해 전북에서 빠져나간 총 전출 인원은 2만64명을 기록해 456명의 감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과 대전, 울산 등 대도시의 인구 감소를 제외할 경우 전북의 인구 감소는 9개 도단위 지역 중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시도별 인구 감소 추이를 살펴본 결과 10개월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도 전북이 유일했습니다. 1966년 통계상 전북 인구의 최고치를 기록했던 해로 당시 전북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8%인 252만3천명을 넘었지만 지금은 전국 5,143만명의 3.6%인 186만9천여명에 불과합니다. 반세기 만에 현재 전주시 인구 65만4천명인 25.9%가 줄어든 셈입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인구 유출의 대부분이 20～30대의 청년층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층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이유는 취업난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전북의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180만명 붕괴도 시간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인구 유입을 위한 전라북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해법으로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활성화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효과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고 나아가 지역 경제 전체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전입은 지역내 자본형성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의 생산력을 증가시켜 또다른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이고 창출된 부가가치는 기업의 재투자를 가능케하고 고용된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기업유치는 MOU 체결 수준의 기업유치가 아닌 실질적으로 투자하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수준의 기업유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라북도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기업유치를 위해 쏟아부은 돈은 무려 950여억원에 이릅니다. 해마다 100개가 넘는 기업을 유치했다고 홍보했지만 MOU만 체결한 상태에서 업체가 대부분 실제 투자로 이어져 고용을 창출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산업단지 입주율 또한 타 시도에 비해 저조한 수준입니다. 전라북도에는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를 포함해 총 4개의 국가산업단지와 22개의 일반산업단지, 56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총 2,44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내 100대 기업은 군산과 익산, 완주에 각 1개씩뿐 총 3개 업체에 불과하고 고용 인원도 7만3,286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입주율이 84%로 전국 평균인 89%에도 못 미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의 입주율은 곧 지역경제 측정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지방에 대한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기업유치가 쉽지 않다는 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인구가 187만마저 붕괴되어 수년 안에 180만까지 붕괴될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는 이 마당에 오직 기업유치만이 전라북도 인구 유출과 지역경제 붕괴를 막고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민선6기 송하진호가 출범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되어 갑니다. 지금까지의 전라북도 기업유치 전략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되짚어 보고 현재의 실정에 맞게 기업유치 전략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 투자 가능성과 고용창출 인원 등 면밀히 따져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시‧군이 협력체계를 구축해내야 할 것입니다.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전라북도가 죽을 각오로 기업유치를 위해 뛰어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
최인정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공공의료기관은 말 그대로 공공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분야를 적극 수용하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그 운영에 있어 공익적 책무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중시해야 할 대목은 의료복지는 투자가 아니라 지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도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공익을 우선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 군산에 위치한 군산의료원의 운영이 공익보다는 경제성만을 추구하고 있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도민들의 지적의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군산의료원 응급심혈관센터 증축 및 센터 내 장비 등을 보강할 계획으로 70억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군산의료원 수송환자 중 뇌혈관과 심혈관 환자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골든타임이 절대적인 급성심근경색환자가 두 차례나 병원을 옮기다가 사망하는 사건도 다수 있었기에 응급심혈관센터의 증축은 지역에 매우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의료원은 중복투자 우려와 전문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응급심혈관센터가 아닌 호스피스병동과 장례식장 증축사업으로 변경하였고 관련 기관의 승인을 받아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변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반하는 처사입니다. 왜 심혈관센터나 어린이전문병원, 공공산후조리원 등 군산 시민이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시설은 외면하고 포화상태인 장례식장을 지으려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이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주민들께서 지난 금요일 찾아오셨고 군산의료원 장례식장 증축반대 성명서와 기자회견 그리고 도청 관련부서 담당자와 간담회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에서는 주민의 요구와 지역의 공익성은 외면한 채 법률상 문제가 없다며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리만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다양한 방법과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의 부대시설이 장례식장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혹은 호스피스병동의 확장, 어린이전문병원 등을 만드는 것이 공익에 더욱 가깝고 더군다나 지역 주민이 바라는 것이라는 점을 관계기관에서는 분명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추운 겨울 찬바람을 마다하지 않고 부대시설의 변경을 외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교육청 시설업무의 효율적 추진 그리고 인사적체과 관련한 문제를 발언하려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진로가 중요한 만큼 도교육청의 인사체제와 조직의 효율적 관리 역시 직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이를 통해 자기 관리가 철저해지며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설업무 혁신 역시 비로소 이루어지지 않나 고민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구성 3요소 중 하나인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렬은 소수직렬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소외되고 있고 직속기관의 4급 복수직렬 8자리 중 단 한 자리도 찾아볼 수 없어 상대적 박탈감과 비애감마저 느끼고 있어 조직의 정체현상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직렬 계급 간 구성비가 비효율적이고 노령화가 심화되어 신규인력 확충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기술직렬 6급 공무원의 경우 상위 직급 승진의 기회가 적어 최저 승진 소요연수 3.6년 이상 근무자가 직급 전체 55.4%로 전체 조직의 정체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교시설 유지관리, 안전점검, 석면관리 등 안전관련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되었지만 기술직렬 인원 확충이 따르지 않아 주요 업무인 시설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체되어 있는 조직에 활력을 넣고 효율적인 시설업무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인력 확충과 함께 복수정원인 4, 5급 기술직렬을 임명하여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책임감리를 직영으로 실시하고 있는 도교육청에서는 전문적인 감리단을 구성하여 학교시설의 안전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 조적조가 대부분인 학교의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등의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학교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기본적인 방안들을 강구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이성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0일 충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라북도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안의 핵심내용은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해양 관할구역을 지자체 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관할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업구역 경계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립지리원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하여 수산업법상의 어업허가와 면허, 단속이 이루어져왔습니다. 또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개별법률을 적용함에 있어 행정관행 및 행정관습법상으로 인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해상 경계인 것입니다. 이같이 현재의 해상경계는 수십년간 전국의 모든 해상에 적용되어 오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충남은 지난 80년대부터 자신들의 조업권역을 확장시킬 의도를 가지고 끊임없이 해상경계선의 재설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안대로 기존 지형도상의 해양경계선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지자체 간 등거리 중간선으로 재설정할 경우 전라북도 어민들은 충남 서천군 대비 15배에 이르는 어장 면적의 축소가 불가피합니다.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전북의 바다와 어민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두고도 그저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밥그릇 키우겠다며 고질적인 지역 이기주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이웃집에게 제대로 한번 따지기는커녕 먼 산 바라보듯 지나가는 나그네마냥 두 손 두 발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도민을 위하는 책임 있는 행정기관이 취할 태도인지 본 의원은 답답함을 넘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전북과 마찬가지로 충청남도와 해양권역을 맞대고 있지만 대응방식은 사뭇 다릅니다. 우리 도가 손놓고 있는 사이 경기도에서는 이 법률안이 발의되자마자 경기도 내 시·군의 의견을 즉시 취합하였고 이를 해양수산부에 정식 건의하도록 준비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군산과 김제, 부안지역 주민들은 새만금매립지 조성으로 조업구역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해바다의 조업권까지 침해받게 된다면 전라북도 수산업은 고사 직전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전북의 서해는 오랜 세월 우리 어민들의 거친 바닷바람과 싸우면서 목숨을 바쳤던 삶의 터전입니다. 이런 소중한 삶의 터전을 앗아가려는 시도는 그것이 어떤 방식이든 그리고 누구의 시도이든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라북도는 지금이라도 시·군의 의견과 뜻을 모으고 해당 법률안에 대해 거도적인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며 국회와 정부부처 움직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
이성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전기 온열기기와 각종 난방기기 사용의 급증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 겨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주변의 화재 취약시설과 이에 대한 점검 강화 및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월에 들면서 기온도 뚝 떨어져 본격적인 겨울이 왔음을 실감하게 되는 요즘 이곳저곳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대한 뉴스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지난 5일에는 서울의 용산역 앞 소대형 찜질방에서 불이 나 연기를 마신 18명이 인근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손님 3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6일에도 한 찜질방에서 불이 나 100여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인천의 마사지업소에서도 불이 나 손님 두 명과 신원미상의 태국 여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이틀새 벌어진 화재사고들입니다. 3건의 사고 모두 전기합선 등 전기설비 이상과 과열 등이 화재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행정 당국의 형식적이고 안일한 점검 또한 화재발생에 한몫 했을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뿐만 아니라 과거 발생했던 화재사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화재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한옥마을 등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말에는 숙박비를 절약하기 위해 찜질방과 사우나 등에서 잠자리를 청하는 관광객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칫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전기 안전점검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재위험성은 비단 찜질방이나 사우나 등의 문제만은 아니며 우후죽순 생겨난 한옥체험관, 게스트하우스도 안전에 취약한 것은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숙박시설 못지않게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곳이 바로 전통시장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건축물의 노후로 인한 전기 합선 및 누전의 위험성, 난로 등 난방시설 사용 등으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성, 낙후된 소방시설, 밀집한 점포들로 인한 급격한 연소 확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좁은 통로에 설치된 좌판과 무분별한 주정차 등으로 여전히 소방차 진입에 장애가 있어 화재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와 바람으로 깨끗한 시설과 각종 안전시설을 갖추고 영업을 하는 곳도 있으나 아직도 많은 전통시장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실례로 전라북도의 가장 대표적인 시장으로 최근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남부시장은 점포 대부분이 비닐 소재를 사용하고 있어 화재에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소방활동 또한 어렵고 350여개 점포 가운데 200여개 60%가 넘는 점포가 무허가 건물입니다. 대다수 건축물대장조차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어서 화재보험 또한 가입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 시 피해보상도 거의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전통시장의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화재 취약시설은 우리 도청사와 아주 가까운 곳에도 존재합니다. 현재 청사 앞에 신시가지의 경우 저녁이면 골목골목 불법주정차된 차량들로 승용차 한 대도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화재발생 시 소방차가 골든타임은 고사하고 화재사고 지점에 진입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시가지의 경우 업종 대부분이 식당 및 유흥주점, 모텔 등으로 화재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는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위험요소를 찾아내 예방하는 게 최선의 방책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대형사고는 사람들의 안전관리 부재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중이용시설과 전통시장 등의 화재 역시 관리와 주의가 부족해 발생하는 사고가 대부분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예방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들입니다. 화재 취약시설에 대한 전라북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 예방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의장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순창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라북도 지방하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사안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가 집중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이곳 본회의장에서 재차 관심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까지 아울러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기존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추진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해본 결과는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절차나 선정기준은 통째로 무시되었습니다. 예컨대 지방하천정비사업 중 도 직접 시행사업은 시·군비 없이 국비와 도비만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마땅히 시·군별 형평성이나 하천정비율, 수해발생 현황 등 하천정비 시급성을 감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일말의 기준과 원칙도 없이 임의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여 특정 시·군에 대한 특혜 소지만 키워왔습니다. 2006년 이후로만 봐도 도 직접 시행사업 규모가 9개 지구 1,800억원에 달하는데 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면서 아무런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특허공법·제품도입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 구성도 10명 중 5명이 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애초부터 빈껍데기 심의위원회임을 자초하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개별 심의위원의 실제 참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도 남아 있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도 직접 시행사업지구에 대한 특정업체의 관급자재 납품의 의혹의 소지가 있는 등 총체적인 부실로 뒤엉켜 있는데도 단 한 차례의 감사도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법과 규정, 원칙과 절차를 생명으로 하는 전라북도 행정이 유독 지방하천정비에 대해서만 무원칙을 고수하고 감사관실의 감사기능은 눈뜬 봉사 신세를 자처해온 사이 전라북도의 지방하천정비사업은 눈덩이 불어나듯 사업물량만 키워온 것입니다. 이에 지방하천정비사업이 비리 복마전의 요인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가 직접 시행하는 지방하천정비는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여부, 시·군 여건, 수해발생과 하천정비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허공법·제품 심사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입니다. 이를 위해 외부 전문가의 심의위원회 참여 폭을 확대하고 심의와 관련된 일체의 과정들은 사후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록으로 남겨 보관해야 합니다. 셋째, 이러한 개선사업을 바탕으로 도 직접 시행사업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타 시도의 도 직접시행 비율은 경기 43%, 강원 23%, 충남 50%, 충북 61%, 경북 38%, 경남 50%, 전남 66%인데 반해 전라북도는 불과 9%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시도는 100건 중 적게는 23건을, 많게는 66건을 도가 직접 시행하는 반면, 전북은 100건 중 고작 9건을 직접 시행하고 나머지 91건은 모조리 시·군에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도와 마찬가지로 지방하천 또한 관리의 주체는 전라북도이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전라북도가 직접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재정 여건 탓만 하면서 시·군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바꾸지 않는다면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천정비는 치수(治水)와 이수(利水)의 기본으로 객관적 절차와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객관적 절차와 투명성을 결여한 하천정비는 특정인들의 배만 불리는 토목공사에 불과합니다. 도민 눈높이에 맞는 객관적 절차와 투명성 확보로 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함은 물론 시·군비 투자 없이 도가 직접 시행하는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 직접시행 사업 물량을 대폭 확대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
14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3의 규정에 따라서 긴급히 발생한 주요 특정 현안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도정질문이 없는 회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산업경제위원회 김현철 의원님께서 송하진 도지사님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30분 이내에 하셔야 하므로 규정된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송하진 도지사님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안군 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현철 의원입니다. 2015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가정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관련해 지사께 긴급현안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그간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사업을 위해 상당히 노력을 해오신 점에 대해 인정을 합니다.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이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딴지걸기 속에 국가사업이 사실상 지방 사업으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앞으로 전북도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제시하고 도지사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 및 촉구키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사님!
하진
송하진도지사
예.
현철
김현철의원
이번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과 관련해 도의 대응은 한마디로 전략 부재요, 호탐대실, 자충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국립산림치유원이 첫 단추를 뀄으면 지사공약 예산반영 등을 대단하게 평가하실 겁니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묘한 상황에 빠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사께서 아무리 최선을 다 했다고 하고 이 정도도 힘들었다고 말씀하시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사업비 축소와 운영비 지방 부담이라는 짐을 떠안은 형국입니다. 대선공약 사업이고 국가 조성, 국가운영 사업 즉, 국립산림치유원이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도내 정치권이 힘이 없고 노력이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는 지사님이 계십니다. 대통령 약속사업이고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의 수장이 이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했다는 점은 누가 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진
송하진도지사
우선 의원님 견해에 대해해서 공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심정 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제가 공무원 생활에 이보다 더 노력했던 예산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려웠다. 또 지방과 중앙과의 관계 속에서 날이 갈수록 힘들어져 가는 그런 상황을 저도 스스로 체득을 하고 힘을 좀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그래서 모두에 애쓰셨다는 걸 인정했다고는 말씀드렸고요. 국립 지덕권 산림유치원 해법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전북을 위해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도지사
글쎄요, 결과를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보나마나 저를 질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빼고는 다 만났던 것 같습니다. 만난 것도 한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만났고 심지어 실무진, 가장 밑에 급부터 위에까지 다 만났고 할 수 있는 정치권의 모든 노력도 다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만, 그들이 정한 원칙 앞에서 결국 그들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처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본이 나온 이후에 기재부가 엉뚱한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전북도는 너무나 안이한 상황 인식 속에 빠진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선공약인 만큼 반드시 되긴 된다 이런 안이한 접근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사께서 일단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 일단 예산부터 발 담가 놓자. 여기에 지나치게 함몰돼서 뛰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게 맞나요?
하진
송하진도지사
그렇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국가사업에 대한 정부의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했고 안이한 상황 인식 속에 그저 그런 대응으로 일관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습니다. 대응전략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이에 대해서 인정하시는지 지사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도지사
결과가 원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된 점에 대해서는 대응전략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철
김현철의원
지사님, 이 문제는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 등의 변명을 한다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2014년 11월에 예타를 통해 조성비 988억, 정부 운영 연간 운영비 82억을 전액 국비로 운영키로 했고, 비용 대비 편익 분석이 1.21로 결론이 났습니다. 국가 조성, 국가 운영이죠. 그런데 예타 후에 정부가, 특히 기재부가 조성 사업비 절반을 내놔라 5 대 5, 운영비 전액을 지방에서 부담하라 이런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사업인데 국가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국립 산림치유원에 왜 지방비를 담아야 하겠습니까, 이게? 국가사업에? 정부가 떼를 쓰자, 지사께서 조성 사업비를 절반 수준으로 495억원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죠. 말이야 영주 산림치유원처럼 거기와 연구기능이 중복되니까 그걸 줄여도 된다고 하지만 관리기능만 있는 산림치유원은 초라하고 외형적으로도 제대로 된 산림치유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구기능을 영주와 관리, 그렇게 운영하면 그만인 것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주에 의지하는 산림치유원이 되는 거죠. 결국 전북도 스스로 사업비만 반 토막 내는 이런 촌극을 연출해 버렸습니다. 예타에서도 적시돼 있듯이 대선공약이고 국립사업인 만큼 지방에선 988억원 중 토지매입과 기반시설 등 162억원만 부담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지난 8월 26일자 도내 모 일간지에서 송하진 지사는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면 될 뿐이지, 직접 나서서 축소 수정의 사업을 하자고 할 이유가 없다. 규모를 줄여서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인데 결국 전북의 위상만 떨어뜨린 꼴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지사님! 사업비 절반 축소는 대단히 성급하고 무리한 판단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정하시나요?
하진
송하진도지사
인정 안 합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인정 안 하세요?
하진
송하진도지사
예.
현철
김현철의원
인정하셔야 좀 스무스(smooth)하게 지나갈 것 같은데요?
하진
송하진도지사
영주 것도 줄었습니다, 똑같이. 예타에서 2,600억인데 거기도 1,400억으로 줄었고, 다른 사업들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꼭 우리만이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예타에서 988억 한 것을 왜 490억으로 지사님이 줄이냐고요, 그들이 국가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하진
송하진도지사
제가 줄이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제가 줄인 걸로 얘기합니까?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산림청 사업입니다. 산림청이 주관을 하고 앞으로 관리도 산림청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줄입니까? 그걸 줄일 수가 없는 거죠.
현철
김현철의원
펜대는 지사님이 잡고 계신 겁니다.
하진
송하진도지사
그렇게 주장을 자꾸 하시면…….
현철
김현철의원
우리는 국가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거세게 요구하기만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 문제까지 지금 988억에서 490억 된 경위에 대해서 지사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그러면 누가 이 결론을 도출했습니까?
하진
송하진도지사
그러면 경상북도…….
현철
김현철의원
지사님…….
하진
송하진도지사
산림청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현철
김현철의원
들어보세요. 이 상황에다 급기야 국회 예산 확보 단계, 예산 확정 단계에 앞두고 이제는 운영비까지 지방에서 할 테니 조성사업비 490억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는 여전히 운영은 지방에서 원래 알아서 하고 조성비 490억 절반 내놔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까지 지금 내줬습니다. 카드를 사업비 줄이는 거, 운영비 지방부담까지 다 떠안아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자승자박인 상황인데 지사께서 이거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도대체 누구한테 인정하라고 이 말을 해야 됩니까? 지금 도의 수장으로서 도 살림살이를 책임지시는 분이 이 결론에 대해서, 제가 어떤 특별한 책임을 묻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기재부가 정말로 어떤 이상한 집단처럼 아주 지방을 압박하고 있고 도대체 누구 말도 듣지 않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카드를 자꾸 하나씩 던져준 거죠. 그래서 지사님이 최종 몰리다 보니까 그렇다는, 제가 그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죠.
하진
송하진도지사
무조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무조건 동조를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시면 저도 참 난감한 대목입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열심히 했다는 내용을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진
송하진도지사
열심히 해 봐라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현철
김현철의원
상황도 녹록지 않다는 것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하진
송하진도지사
그것도…….
현철
김현철의원
그래서 지사님!
하진
송하진도지사
무조건 인정하라는 것도 그거야말로 참 독단입니다, 제가 볼 때는.
현철
김현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독단에서 한 발 물러서겠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드러난 내용, 988에서 490억 된 거, 또 사업비 절반을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한 거, 그다음에 어쨌든 또 운영비를 그들이 요구했지만 지사께서도 최종, 그야말로 줘서는 안 될 카드를 줘버렸죠. 앞전 도정질문 때도 지사께서는 분명하게 국비를 확보해서 산림청에 줘서 진흥원 새로 만든 법인한테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서면답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종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버린 거죠, 운영비를 던져낸 것은. 그리고 결국은 12월 초에 예산 최종 확정단계에서 별도의 국비를 확보한 게 아니라 기재부에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금 50억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 속에서도 2016년도 국립 산림치유원 예산 관련해서 확보하지 말자. 저는 우리 산림과 부서로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왜? 사업비 반절을 내놓으라고 하는 기재부고 운영도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건 기재부이기 때문에 그 조건하에서 예산 확보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수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드렸고, 운영비 관련해서입니다. 국가사업에 운영비까지 떠안은 이런 묘한 상황. 그다음에 이것은 지사께서 공립으로 방향을 선회한 걸로 읽혀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크다는 것이고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이런 표현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도지사
의원님,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푼도 반영이 안 되고 이 사업이 안 됐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원히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의 치유원은 계속 번성을 해서 가는 거고, 우리 쪽은 영원히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 곳이 저는 될 것이다,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대선 공약사업이고 진안군의 입장에서 보면 진안군에 1천억이라는 사업은 한 번도 온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대선 공약사업도 한 번도 온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의미가 상당히 다릅니다. 지사께서 쳐다보는 새만금사업에는 온갖 대형 국책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진안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안군이란 이름이 태어난 이래에 가장 큰 사업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로 소중하게 가져가고 싶었고 그 원칙을 견지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어가겠습니다. 결론은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이 988억원에서 495억원으로 나름대로 고착화되어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다음에 운영비 관련해서도 국가부담하고 국비부담인데 지방비부담이라는 엉뚱한 결론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버렸다. 다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동일한 대선 공약, 동남권과 서남권을 대비해서 산림치유원이 조성되는데 그쪽은 MB 공약사업입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이들은 국비로 다 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하는데, 제가 현장도 가봤지만. 진안의 경우는 495억원에 지방비 반절 부담하라고 저렇게 주장하고 있고, 운영비 또 우리 지방 부담이라는 지사님 언급이 있었고, 그래서 부담만 잔뜩 안은 상황이죠. 그래서 결론 이 사업을 놓고 보면 국립 산림치유원이 국립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지방사업으로 전락하는 모양새여서 정말 안타깝고 명백한 호남 차별인데, 지사께서 축소 조정 내지 운영비 지방 부담이라는 카드를 던져버리다 보니까 이 안타까운 상황을 스스로 자초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2016년도분 국가예산을 확보하지 말고 2017년도부터 새롭게 출발하자는 뜻을 저는 전달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한테. 지사께는 그 말을 직접 제가 전화 넣지 않았고요. 지금 사업비를 반영하는 것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사업비 반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똥고집이고 말이죠,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예 2016년 사업을 포기하자. 그래서 기재부장관 바뀌고 예산실장 바뀌고 그다음에 총선도 있고 하니까 새로운 진용을 짜서 그렇게 가자. 저는 이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진
송하진도지사
작년에도 똑같이 포기를 했었고 또 올해 와서 지금 이 상황이 그대로 재연이 된 겁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그러니까요.
하진
송하진도지사
작년에도 한번 겪었던 사인입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선공약사업이라는 그 가치를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되고 또 국가사업으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뭐 그들을 떠밀어가지고 이걸 안아달라고 한 적도 없고 말이죠. 지사님! 기재부장관 교체, 예산실장 교체, 그다음에 총선 이후에 새로운 국회의원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새롭게 2017년도분 산림치유원 예산을 가져가자라고 저는 그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진
송하진도지사
그 부분은 비슷한 취지인데요, 저는 이렇게 똑같은 여건을 놓고 사업은 시작해 놓고 보자.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여건이 될지도 모른다. 내년에 총선이 끝나면 우리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막말로 정권이라도 바뀌면 그때 가서는 또 달라질 수 있는데 끝없이 시작도 안 하고 이렇게 가면 언제 하느냐. 영원히 우리는 못할 수도 있다. 땅값도 올라갈 수도 있다. 사업비도 끝없이 불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선은…….
현철
김현철의원
그래서 여건이 우리도 알 수 없지만, 예측이 좀 불가하지만 좋은 여건이 형성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일단 예산에 반영해 놓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하진
송하진도지사
그럼요. 일단은 가면서 투쟁을 하는 게 우리가 유리하지, 안 하고 계속 가면 우리는 아직도 밟아야 할 절차가 아마 이게 최소로 빨라도 5년 걸릴 겁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그렇죠, 4∼5년 걸리죠.
하진
송하진도지사
그러면 어느 세월에…….
현철
김현철의원
그런데 기재부가 여전히 이걸 지금 국립이 아니라 공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업비 내놓으라고 그러고 운영비를 못 주겠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 주장에 우리가 함몰되는 모양새를 띠게 될 소지가 크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죠, 제가.
하진
송하진도지사
의원님,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정 잘못했다, 인정한다고 그래요, 자기들도.
현철
김현철의원
그건 저번에 말씀 들었고요, 그 말은.
하진
송하진도지사
그러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가겠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은 어떤 경우에도 물러설 수 없다라는 게 그들의 의지인 겁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우리도 결코 물러서면 안 되죠.
하진
송하진도지사
그러면 영원히 안 하면 되는 거죠.
현철
김현철의원
최종 히든카드는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지방 부담으로 떠안은 사업, 그들이 약속한 사업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고 말이죠. 지사님, 어쨌든 이도저도 다 떠나서 이 사업이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입니다. 국가가 예비타당성조사대로 그리고 영주 산림치유원처럼 국립 영주산림치유원처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하진
송하진도지사
그렇게 갈 겁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만일 이렇게 되지 않을 시에는 경북 영주는 국립 산림치유원이 되고 우리는 전라북도 내지는 진안군 산림치유원으로 아주 웃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지사님 정부안을 수용해야 하는 조건, 그 속에 사업비 절반 지방 운영비 전액 부담, 이 수시배정 예산 이 50억원은 어쨌든 이미 현재는 기재부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안을 지속적으로 공립화 쪽으로 갈 때는 일단 손도 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도지사
그건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그건 그렇게 가시는 걸로 가고요.
하진
송하진도지사
그건 국립으로 가지 않는 한 이 사업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맞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지사님, 최종적으로 앞으로 예타대로 사업비 988억 국가운영, 명실공히 국립 지덕권 진안 산림치유원으로 다시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지사님께서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활동을 해나갈 것인지 도민들께 말씀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도지사
일단 이 사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면 국립으로 간다는 것을 전제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운영 문제는 어차피 5년 후에 판단되어집니다. 지금 당장에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그 운영비도 초기에 82억에서 지금 현재 15억으로 극히 하향 단계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국비와 지방비의 문제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현재 똑같은 상황으로 부산 사업도 우리처럼 똑같이 반으로 줄어있는 상태에서 운영비를 싸우고 있고…….
현철
김현철의원
지사님, 부산 사례 하지 말고요, 이게 동남권 서남권에 대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지사님의 의지,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께 말씀을…….
하진
송하진도지사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일은 혼자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들과 힘을 합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있으니까, 자 이건 우리 서로 같이 물러서지 맙시다. 최대한 국비의 비율을 높입시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사례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있으니까, 이걸 꼭 감정적인 측면으로만 몰 것이 아니고 같은 여건에 있는 사람끼리 힘을 합칩시다.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뤄내겠다는 뜻입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예, 최선을 다하시고. 이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비타당성조사대로 988억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하진
송하진도지사
이 부분은…….
현철
김현철의원
지금 최경환 장관 바뀌고 예산실장 바뀝니다. 정치적 상황도 상당히 좋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대로 예비타당성을 왜 합니까, 도대체. 앞으로 이게 전국적 선례가 되면 예타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타 통과하려고 말이죠, 많은 예산 들여서 용역하고 말이죠, 그것도 국책연구기관 통해서. 왜? 그렇게 하면 유리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정말 노심초사 예타 통과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그래서 예타대로 가자. 그다음에 국가사업으로 가자.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도…….
하진
송하진도지사
그런데 의원님, 예타 그대로 가는 사업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타라는 건 어디까지나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를 분석하는 거고.
현철
김현철의원
예, 인정합니다.
하진
송하진도지사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는 심사가 이루어져서 조정이 되면…….
현철
김현철의원
다소 다툼은 있지만 조정은 가능한데 그 선에서 저기가 1,413억이 됐고 이미 여기는 988억이고 면적도 말이죠, 우리보다 4.6배 많습니다. 큽니다, 거기가.
하진
송하진도지사
그러니까 거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현철
김현철의원
그러니까 그쪽 잘못된 건 기재부 판단 우리가 받아들일 건 없고요. 지사님, 어쨌든 988억 당초에 그 안에 준하게 그렇게 추진할 용의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하진
송하진도지사
여건이 바뀌면 추진해야죠, 당연히. 정치적 상황이나 모든 게 바뀌면 원래 계획은 이랬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현철
김현철의원
그 정도만 언급하시죠. 운영비 관련해서도 이거 국가가 해야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하진
송하진도지사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그렇죠?
하진
송하진도지사
예.
현철
김현철위원
지사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진
송하진도지사
예, 감사합니다. 의지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지사께서는 예타대로 당초대로 약속대로 국립 지덕권 진안 산림치유원을 조성해달라고 정부를 거세게 압박해야 합니다. 이것뿐입니다. 그들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사 뒤엔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리 전라북도 도민이 계십니다. 전북도는 결코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무너뜨린 건 정부고, 정부가 전북을 몰아세우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막다른 길로 내몰렸을 뿐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단순한 돈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 문제가 엄연히 호남차별이고 대통령 약속 위반이고 기재부의 갑질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도민들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의장
김현철 의원님, 송하진 도지사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제10대전라북도의회전반기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5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대전라북도의회전반기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이현숙 의원을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끝에 실음) 3.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4. 전라북도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자치·행정분야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전라북도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에관한조례안 10.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전라북도공직자청렴도관리조례안 12.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훈련에관한조례안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및정원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분야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공직자청렴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지방공무원교육훈련에관한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양성빈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장수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양성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6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숙박비를 상향 조정하고 정부조직법 변경에 따라 부처명을 변경하는 등 여비관련 업무처리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이전 지원, 이전 공공기관과의 협력·대응 강화 등을 위해 한시기구인 혁신도시추진단 존속 기한을 1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시·군으로 권한이양, 중앙환원, 도 이양 시·군위임, 근거법규 조항변경 등과 도 조직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따라 서식의 주민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서면심의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나 무분별한 서면심의 우려가 있어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서면심의는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매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의 일몰제를 적용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향후 5년까지로 정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용이 가능한 범위를 정책 사업비의 20% 이내로 축소하는 등 계획성 있고 투명한 기금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질병을 입은 전라북도 소방공무원과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금리가 기존 금리 대비 0.5% 인하된 만큼 이와 연동하여 융자이율도 0.5% 인하하여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는 시·군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하여 주고 저금리 자금을 활용한 지역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은 전라북도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도정을 실현하고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 놓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실질적인 이행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나 신규임용 공무원 기본교육훈련은 임용된 공무원은 누구나 받아야 할 의무교육인 바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도 2018년까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의장
양성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치·행정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라북도에너지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친환경농어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 전라북도학교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전라북도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조례안
15시2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에너지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친환경농어업육성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학교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의원
고창군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이호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26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기본방향과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확대로 전라북도 경제발전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제반 규정에 부합되고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친환경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과 민간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친환경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 대책 등에 대한 실천계획과 판매촉진을 위하여 규정을 포함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제반 규정에 부합되고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수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 등의 책무 규정과 학교급식지원의 지원방법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제반 규정에 부합되고 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조례안의 조문내용, 규정범위 등이 상위법의 제반 규정에 부합되고 제정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의장
이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친환경 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전라북도안전교육및안전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 18. 전라북도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 19 전라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도민안전분야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전라북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21. 건설·교통분야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22. 전라북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3. 전라북도향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24. 전라북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 25. 전북개발공사(지역정책과)출자심의안
15시2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안전교육및안전문화진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재난및안전관리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도민안전분야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전라북도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건설·교통분야불합리한자치법규일괄정비를위한전라북도도시개발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향교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전북개발공사(지역정책과)출자심의안 이상 9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완주군 제2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말연시를 앞두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면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출자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안전의식 제고와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도민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민의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기존 안전관리 4건의 개별조례를 통폐합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의 위원 구성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방지영향평가 기준에 맞도록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안전실 소관 조례 중 2015년 7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도시개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중 법령의 위임 없이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조항 등을 정비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건축위원회의 약어 명칭관련 일부 자구수정을 위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와 교육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심사결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칙을 포함토록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지역정책과) 출자 심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자계획은 농어촌 주택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재원 중 100억원을 전북개발공사에 출자,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에 재투자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출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 드린 조례안과 출자 심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민안전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개발공사(지역정책과) 출자 심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의장
박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도민안전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건설·교통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도시개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북개발공사 출자 심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안건심사가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안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15시 45분까지 약 8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6.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언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7. 전라북도교육청공익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8.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9. 전라북도학생건강증진교육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0.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1. 재단법인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고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2.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3.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 34.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5. 전라북도교육청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6.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7.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8. 전라북도산업체의근로청소년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9. 전라북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0.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1. 전라북도교육청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2. 전라북도학교자치조례안 43. 전라북도교육청도서·벽지교육진흥에관한조례안 44. 전라북도교육감의전주교육대학교입학생추천및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5. 전라북도교육청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6.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47. 전라북도중·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8. 전라북도학교급식방사능오염식재료사용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9. 전라북도학교독서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50.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1. 전라북도교육청사립중등교원임용시험위탁권장과채용정보공시에관한조례안 52.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53. 전라북도교육청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54. 전라북도교육청학교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안 55. 전라북도교육청학교체육특기자학생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56. 2016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57. 전라북도도립학교(‘가칭’양현초등학교)설립안 58. 전라북도도립학교(‘가칭’군산은파중학교)설립안 59. 전라북도도립학교(‘가칭’한별중학교)설립안 60. 2016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15시53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실비변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교육청공익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학생건강증진교육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재단법인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고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조직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표창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북도교육행정협의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북도교육청의안의비용추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북도산업체의근로청소년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북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북도교육청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북도학교자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북도교육청도서·벽지교육진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북도교육감의전주교육대학교입학생추천및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전라북도교육청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전라북도중·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전라북도학교급식방사능오염식재료사용제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전라북도학교독서교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전라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전라북도교육청사립중등교원임용시험위탁권장과채용정보공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전라북도교육청유아교육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전라북도교육청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전라북도교육청학교도서관진흥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전라북도교육청학교체육특기자학생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2016년도전라북도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7항 전라북도도립학교(‘가칭’양현초등학교)설립안, 의사일정 제58항 전라북도도립학교(‘가칭’군산은파중학교)설립안, 의사일정 제59항 전라북도도립학교(‘가칭’한별중학교)설립안, 의사일정 제60항 2016년도지방교육채발행계획안 이상 3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이해숙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해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안 35건 중 16건은 관련법의 제·개정과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일괄 정비한 것으로 의안번호 521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536 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입니다. 이 중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문 중 오류 부분과 불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민주적인 학교 공동체의 실현과 배움과 성장이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거. 도서·벽지 교육의 체계적인 진흥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을 통해 도서·벽지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4조4항 중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67 전라북도교육감의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573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는 개정조례안으로 이 중 전라북도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3조제5호에 학생을 수험생으로 대상을 수정하였고 나머지 개정조례안은 각종 법령의 제·개정과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주등교원 임용시험을 전라북도교육감의 위탁 권장 및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학교 교원 채용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학기관의 공공성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조문의 내용 중 회의록을 개최 결과로 수정하고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교육법 제5조에 의하여 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례로 조문의 내용 중 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법제처의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하고자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감 소관 교육시설 중 재난위험시설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문 중 시행규칙을 운영 규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들에게 다양한 교수 학습활동 자료와 도서 및 독서 정보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학교 도서관의 교육적 기능 강화와 진흥을 통하여 지역사회 평생교육 발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문 중 전담부서를 전담조직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체육특기자학생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급 학교 내 체육특기자 학생을 육성·지원함으로써 특기자의 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 체육특기자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의 조문 중 체육특기자를 학생 운동부로 자구를 변경하는 등 일부를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남북의 교육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남북 관계 개선 상황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을 지출토록 하기 위하여 2016년 지출 계획을 6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6부터 558번까지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56 ‘가칭’ 양현초등학교 설립안은 전주 만성도시 개발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 학생 수용을 위하여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57 ‘가칭’ 군산은파중학교 설립안은 군산시 지곡동 도시계획에 의해 일반 주거지역으로 전환된 지역의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 학생 배치 및 원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중학교의 분산 필요에 의해 학교를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558 ‘가칭’ 한별중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남녀 개별 학교 운영에 따른 학생 배정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교육부의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승인액은 1,331억7,1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에 따른 발행계획액이 오류가 있어 이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의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위탁 권장과 채용 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체육특기자 학생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양현초등학교)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군산은파중학교)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한별중학교) 심사보고서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5건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의장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 학생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리북도교육청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전라북도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전라북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전라북도교육감의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5항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전라북도교육청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전라북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전라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체육특기자 학생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협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 양현초등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 군산은파중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전라북도 도립학교 ‘가칭’ 한별중학교 설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2016년도전라북도예산안 62. 2016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63. 2015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64.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65.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61항 2016년도전라북도예산안, 의사일정 제62항 2016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3항 2015년도전라북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4항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65항 2015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구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용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전라북도 발전과 전북교육의 밝은 미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 예산안 및 기금,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방향은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전북교육의 질적 향상과 활기찬 배움의 터를 이루어 나가는데 있어서 도민의 여망이 부응되도록 재원배분은 잘 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성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수입과 지출을 종합적으로 살핌으로써 집행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5조2,568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과 3,708억원 규모의 2016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그리고 5조7,344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또한 2015년 12월 10일 제출한 5조2,644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전라북도 수정예산안과 3,718억원 규모의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계획안, 5조7,383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소관은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조7,062억원 규모의 2016년도 예산안과 2조8,311억원 규모의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심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제7차에 걸쳐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조정내역을 참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2016년도 예산안에서 전북발전연구원 출연금 1억3천만원 등 105건, 184억8,30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북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281억7,2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6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수정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질공원 홈페이지 구축 3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서 교원 국외연수 2억2,300만원 등 43건의 180억6천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조정하였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교육청 소관 예산심사 시 삭감한 180억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렸으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오늘 보고사항 등 의안 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하고 조정한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의장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5항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6. 순창인계우체국폐국에따른농어촌별정우체국정부지원현실화촉구건의안
16시2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6항 순창인계우체국폐국에따른농어촌별정우체국정부지원현실화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순창군 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순창 인계우체국 폐국에 따른 농어촌 별정우체국 정부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촉구 건의안 심사결과 본 촉구 건의안은 폐국에 직면한 읍면 별정우체국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정부 지원을 현실화해줄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별정우체국은 국가의 경쟁력이 미약했던 1960년대 정부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우체국이 없는 전국도서·벽지에 당시 유일한 주민 소통 수단이자 국가 기반산업인 체신업무를 위임하여 운영해온 제도입니다. 2015년 현재에도 전국에 751개소의 별정우체국이 운영 중에 있어 총 3,542개소의 창구망 중 21%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을 민간이 분담하면서 우정사업의 한 축을 담당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별정우체국은 지정 및 지정승계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는 법적 제한사항으로 인해 피지정 희망자가 지정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아예 현 피지정자가 지정승계 의지를 포기할 경우에는 지정해제 및 폐국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정사업은 재정사업 투자 대비 적자 발생 이후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별정우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신규인력 충원 자체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적지 않은 읍면 지역 별정우체국은 고령의 국장과 한두 명의 직원이 우편취급과 금융, 택배 업무를 모두 소화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더해 운영비 등을 자체수입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읍면 지역 별정우체국들이 지속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50년 이상 농어촌 지역 공동체의 중심기관이자 지역사회의 근간을 유지하는 기능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나아가 머지않아 도미노처럼 폐국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우정사업이라는 주요 공공적 서비스 영역을 특별회계 도입이라는 독립채산제를 운영함으로써 정부가 오롯이 담당해야 할 우정사업을 법적 의무와 책임만 남긴 채 운영비 등의 재정 지원을 하지 않아 빚어진 결과입니다. 문제는 읍면 별정우체국 폐국 이후에는 우편취급국으로 전환된다고는 하나, 우체국으로서의 정상적인 서비스 기능을 대신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별정우체국은 일반우체국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우편취급국은 단순 우편업무만 취급하는 창구망입니다. 이는 1면 1국이라는 우정사업 본부의 창구망 설치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물론 우편취급국 역시 일반우체국이나 별정우체국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단일 창구망으로 분류된다고는 하지만 이는 농어촌 지역에서 우체국 서비스 수요와 우체국의 다변화된 기능을 간과한 기계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창 인계우체국의 경우 예금과 보험 거래액이 1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금융 수요가 존재하는데 금융업무가 배제된 우편취급국으로는 기존 금융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체국은 과거와 달리 우편취급국은 물론 금융과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능을 확장시켜왔고,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역시 매우 큽니다. 별정우체국과 우편취급국을 동일한 창구망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체국은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공재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환경이 급변했어도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우체국의 기능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급속한 인구 유출과 노령화로 인해 날로 쇠락해가는 농어촌 지역에서 우체국의 기능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사회적 공동체를 유지하는 구심체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훨씬 큰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에서는 가장 보편적이며 기초적인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읍면 우체국의 공익적 기능을 특별회계의 운영이라는 경제 논리의 틀에 가둬 방치하지 말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촉구 건의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검토보고드린 건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창 인계우체국 폐국에 따른 농어촌 별정우체국 정부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의장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 순창 인계우체국 폐국에 따른 농어촌 별정우체국 정부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7. 지방의정연수원설립촉구건의안
16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지방의정연수원설립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송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송성환의원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송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25년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방은 중앙에 예속되어 있고 자립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열망과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만큼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인 역량은 더욱 커져야 하고 법에서는 이를 국가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오랜동안 지방의회의 아젠다였던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에 대한 물꼬를 전라북도의회에서 트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에 의해 자신의 전공이나 전문성과 상관없이 입후보하고 당선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 노력을 국가의 의미로 법제화하고 있다. 민선4기에서 6기까지 초선의원 비율이 60%를 차지했으며 2015년 지방의회 의원 3,649명중 2,250명이 초선의원으로 지방의회는 갈수록 젊어지고 있다. 지방의원들은 당선되자마자 방대한 집행기관 업무를 보고받고 당선 이전에 이루어진 집행기관이 계획하고 시행한 사업 결산을 심사해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별로 적게는 5조원에서 많게는 20조원에 이르기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200조에 가까운 예산·결산을 심사해야 한다. 또한 조례안을 비롯한 수백 건의 일반안건을 매년 심사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기본 지식을 현재는 지방의회에 등원한 뒤 의정활동을 경험하면서만 습득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방의회 부활 25년, 중앙정부 업무의 지속적인 지방이양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 확대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중요해지고 있고 지방의원을 향한 주민의 눈높이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해줄 교육기관이 없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온 아젠다이다. 국가는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 전용공간을 마련, 상임위원회별 전문화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에 전라북도의회는 지방의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법에 규정된 바대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할 것을 건의하며,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촉구하는 바이다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에 규정된 바대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노력하라. 1. 국가는 지방의정연수원을 설립하라.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의장
송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16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정호영의원
김제시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운영위원회 정호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326회 정례회 제4차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 의결한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임위원장이 해당 위원회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매년 첫 번째 임시회의에서 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 법령을 준수하였고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광수
김광수의장
정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달 9일 36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된 제326회 정례회가 오늘 본회의를 마침으로써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첫 회기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금년도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함과 함께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도민들의 애로사항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현장을 오가시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그리고 의안심사 등 여러 의제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되돌아보면 금년 한 해에는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소통한 결과 2017년 세계태권도대회 무주 유치,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국가사업 선정 등 굵직한 성과를 거두어냈습니다. 또한 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세계유적지구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시키고 전주가 농생명 탄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는 등 우리 전북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탄탄한 디딤돌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도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고 도약하는 전북의 모습을 전국에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뜻깊게 한 해였습니다. 다가오는 2016년은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 하는 일마다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번창하고 갖고 있는 재주를 마음껏 꽃피워서 좋은 결실을 맺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내년에도 우리 도의회는 도민들의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도민의 행복과 전북발전을 위해서 더욱 땀 흘리는 역동적인 의회,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연말을 맞아서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동절기 도민안전대책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들을 세심하게 살펴서 200만 도민 모두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맞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보고사항 2. 제10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4. 전라북도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7. 자치·행정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8.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에너지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도민안전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저수지·댐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1. 건설·교통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도시개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 향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북개발공사(지역정책과) 출자 심의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북도교육청 공익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전라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라북도 학생 건강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라북도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1.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2. 전라북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3.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4.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5. 전라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6.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7.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8. 전라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9. 전라북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0.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1. 전라북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2.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안 심사보고서 43. 전라북도교육청 도서·벽지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4. 전라북도교육감의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5. 전라북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6.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7. 전라북도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8. 전라북도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49. 전라북도 학교독서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0. 전라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51. 전라북도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2. 전라북도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3. 전라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4.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독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5.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체육특기자 학생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56.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 57.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양현초등학교) 심사보고서 58.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군산은파중학교) 심사보고서 59.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립안(‘가칭’ 한별중학교) 심사보고서 60. 2016년도 지방교육채 발행 계획안 심사보고서 61. 2016년도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62. 2016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63. 2015년도 전라북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64. 201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65. 2015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66. 순창 인계우체국 폐국에 따른 농어촌별정우체국 정부지원 현실화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67. 지방의정연수원 설립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68.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