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근 의원 발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설명 드리겠는데요, 여기 지금 이것은 기존에 습지가 조성되어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 금천천이 흘러나오고 여기 신촌천 흘러나오는 왕송호수 상단이고, 여기가 박물관에서 터져 나오는 박스 있는 데입니다. 그럼 여기 의왕역, 여기 초평 이쪽 게이트에서 쭉 이렇게 길따라 오다 보면 여기 주차장 조성을 합니다. 이 면적 빼놓고 나머지 경작지 된 구간은 35,000회배 정도인데 1만평 정도 나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농어촌공사랑 이것도 같이 협의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요, 수질개선, 그동안 여기 보면 비료하고 농약도 많이 뿌리고 해가지고 수질개선으로 하는 것도 있는데 실제적인 사업효과를 보면 경관이 우선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진입할 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여기 연꽃을 보면서 그분들이 볼 때는 수질개선 이런 중요한 것보다도 이렇게 조성해놓으면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좋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굉장히 여기가 살아날 것 같아가지고 조성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사업내용을 설명 드리면 이건 원래 도비를 저희가 지원받으려고 그랬는데 도에서 요즘은 아시다시피 재원이 옛날같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저희 도의원님께서요. 그런데 교부금으로 당초에는 매칭으로 하려고 넣었다가 도의 사업부서에서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교부금으로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억5천을 하면 거기서 교부금으로 3억5천을 주기로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한 겁니다.

네. 그래서 교부금이 3억5천을 지원해주기로 그렇게 하고서 사업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일바이크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그런데 제가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 사업이든 이 사업이든 여기 조성하는 것은 제가 끌고 나가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네. 저희 관리는 지금 여기 생태습지도 농어촌공사랑 같이 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쪽에서는 부지를 제공했다는 그런 게 있고 저희는 상단에서 들어오는 물을 갖다가 저희가 걸러서 이쪽 안으로 넣어줘야 되니까 그것 역할은 저희가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수질개선은 또 농어촌공사가 하기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수지 안에 또 수질정화기가 올해 5대가 도입되어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하고 거기 습지조성 하는 것, 그 다음에 저쪽 월암천에서 나오는 습지조성 하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비를 대서 하고 있습니다. 역할분담을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저희가 2015년도에는 200만원을 세워가지고 했었고요, 올해 7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무단투기를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기 주민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다 치우고 거기 화분을 설치해서 초화류라든지 그런 꽃을 심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 반응이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예술의 거리에 사용된 녹색환경과의 화분 재고가 있었어요. 그거 30개하고 오전동주민센터에서 방치된 화분 2개 해서 32개를 저희가 재활용했고요, 그 200만원 가지고는 화분에다가 꽃 식재하는

네.200만원을 거기다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무단투기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것은 이미 설치가 된 거고, 추가로 저희가 새로 발생되는 무단투기지역이나 또 작년도에 못했던 지역에 대해 추가로 하려고 그럴 계획입니다.

네.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지금 11월말까지는 행정절차 경기도 건설기준심의를 마쳤고요, 당초는 저희가 12월초에 계약을 해서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건축물 건축허가하고 형질변경 받는 게 있어요. 이게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관리계획의 내용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면적이 좀 안 맞아가지고 경미한 변경이 생겨서요 이게 경기도에 한 번 갖다 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전망으로는 이달 25일 크리스마스 전에 그때쯤에 경기도에서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연내에는 계약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알았었는데 그래서 도시과하고 업무협의를 하면서 저희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 내에서 자체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도시과 담당자가 아마 경기도에 물어보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변경 받는게 낫겠다 해서 경기도에 변경을

네.

이것은 저희가 지금 단가계약을 앞으로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일단은 인상이 좀 있을 것으로 보고, 조금 인상요인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인상요인을 잡은 겁니다. 업체에 물어보고

이것은 위원님 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충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저희 재활용센터에서 일부는 저희가 자체 처리를 했고요, 많은 물량은 그동안에도 위탁처리를 했었습니다.

수거용기 세척은 저희가 별도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그 용역업체에서 수거용기를 세척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건 매년 해오던 용역입니다.

통이 낡은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 낡은 것 발생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세대가 늘어나면 세대 늘어난 것에 대한 신규구입이 좀 필요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조례가 있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지금 매년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연관되는 건데요 청소대행업체 평가용역 회사에서 저희가 평가단 수당까지 다 넣어줘서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떼어내가지고 이것 평가용역 하면서 저희가 평가단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이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수당을 줘서 이분들이 평가한 것을 평가용역업체에다 제공하면 그 결과가 나중에 거기에 반영돼서 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아니죠. 그 비용만큼 저희가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또 그 나름대로 현장평가단은 말 그대로 현장에 나가가지고 주민들 만나서

저희가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그걸 떼어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1개 권역이 내년도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게 좀

이거 사유가 있는지 의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관내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 회사에서 청소를 하지만 또 별도로 우리 시민들이 저희한테 신고해주는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이라든지 어떤 그런 들판이라든지 그런 청소 사각지대도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현장활동을 해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따로 무기계약직들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과 총액으로,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 통세척 말씀하시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아까 과장님 무단투기 한 곳 화분 설치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일례를 쭉 한 번 봤어요. 그랬더니 모 성당 앞에 쓰레기가 하도 쌓여서 몇 년 고민고민 하다가 깔끔하게 화분을 놨더니 나중에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건은 아까 우리 전영남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왜냐면 여러 모로 더 오히려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주시고, 소각장 현대화사업 국비, 도비 최선을 다해서 유치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의시 함께 배석해주신 이동원 국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회의를 10분 동안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고영득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사업과 본예산 세출안은 총 54억1,8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국비 1억8,800만원, 기금 18억2천만원, 도비 3억4,500만원, 시비 30억6,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예산서에 등재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 단위사업 공공의료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청사관리로 일반운영비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일반진료사업은 기간제의사들의 인건비 1억1,900만원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이 있으며 다음 장, 일반보상금950만원, 민간이전비 150만원, 자산취득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진료사업으로 730만원을,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으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물리치료실은 2,100만원 증액된 3,100만원을,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사업은 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소 운영입니다. 전년 대비 6,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로 물리치료실 설치에 따른 기간제 물리치료사 신규고용에 따른 2,200만원이 증액된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일반운영비 1,7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과 민간이전 350만원, 물리치료실 시설비 960만원, 물리치료장비 취득에 따른 시설취득비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연사업 추진은 4,300만원이 증액된 1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보조금사업으로 내시비율에 근거한 편성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위사업명 저출산 극복사업입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은 시비사업으로 4,2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 임산부 지원, 산전태아기형 선별검사, 풍진검사 의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으로 내시비율에 근거한 사업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1억5,100만원, 영유아 건강검진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4,4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은 1억400만원이 감액된 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은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사업으로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업무대행비 등 2,200만원을, 어린이예방접종 114종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민간병의원 지원으로 1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 일반운영비, 민간이전 등은 2,900만원을, 성인예방접종으로 폐렴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 민간병의원 지원으로 3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400만원을 난임부부 지원은 인건비 2,400만원, 민간이전 체외수정, 인공수정 지원으로 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위험임부 의료비지원으로 4천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분유지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명 지역사회보건사업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내시비율에 근거한 편성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으로 5,500만원을, 다음 장 정신보건사업으로 3억7천만원을,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센터 운영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750만원, 노인진료업무대행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내시비율에 근거하여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 1천만원, 응급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생명사랑 프로젝트 지원 1억2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명 감염병 발생예방 지원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액된 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으로 200만원, 한센병 피부관리 검진사업, 생계비, 한센보호시설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으로 28명에 대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비사업으로 방역유지관리를 위해 5,900만원을 세웠으며, 다음 장 급만성감염병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내시비율에 근거한 편성으로 감염병 예방 및 방역약품 구입비 2,200만원과 감염병 예방관리 340만원, 에이즈환자 진료비 1천만원, 에이즈 진단시약 구매를 위한 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주요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2개소에 대한 130만원과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사업으로 3,10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으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단위사업명 시민건강증진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내시비율에 근거한 편성입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에 2천만원, 노인틀니사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일제건강진단에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암 조기검진사업에 4,600만원,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2쪽 재가암환자 방문건강관리사업에 4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조금사업으로 내시비율에 근거한 사업 편성입니다. 총액은 5억2,400만원으로 8개 사업인 건강생활실천사업, 치매예방관리, 방문보건,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모성과 어린이 건강사업, 영양플러스사업, 구강건강사업, 아토피·천식 예방사업에 대한 8개 사업을 적의 분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억8,300만원, 475쪽에 여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5,600만원, 477쪽에 민간이전 1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8쪽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명 행정운영경비로 보건소 정원 등의 기준에 의거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방금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본예산안은 16만 시민의 건강증진과 효율적인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수경비만을 계상한 것입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201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부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