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김현익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과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현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화학물질 관리법 제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병렬로 규정하면서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고
강정구위원
위원장님?
전영탁위원장
김현익 의원님 잠깐만요. 강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정구위원
우리한테 제출한 내용이 안 틀립니까? 똑 같습니까? 제 혼자만 틀립니까? 지금 제안 이유를 하시는데 별도로 나중에 왔습니까?
전영탁위원장
그건 오지 않았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해서 김현익 의원님이 보내준 제안 이유하고 지금
김현익의원
예, 상세하게 조금만 더 있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지금 제가 보니까 내용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전영탁위원장
김현익 의원님
김현익의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다 되었습니다. 제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 연수, 기술개발, 전문 인력 양성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최근 화학물질 사고, 위험과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영주시민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책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안전관리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화학물질 현황조사 및 공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는 화학물질 오염정도와 이동 및 잔류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안전교육과 재난관련 기관과 정기적으로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는 화학물질관리에 필요한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역 안전 확보와 지역 발전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김현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지금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이 지금 우리한테 배부된 내용하고 틀려요.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하기 전에 제안 이유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김현익 의원님 제안 이유 새로 된 부분들을 복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전문위원 알고 계셨습니까?
김현익의원
위원장님 제안 이유를 화학물질 관리법 제4조라고 규정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제4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전영탁위원장
김현익 의원님,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같이 제안 이유라든가 주요내용 부분들을 같이 공유를 해야만 이 뜻이 뭔가 전달이, 지금 저희들 책자에 나와 있는 제안 이유하고 내용이 많이 상의해 버리니까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보자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가서 복사를 해주십시오.
강정구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의원
강정구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찬
박재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찬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김현익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영주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사고예방 및 대응계획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내용을 화학물질관리 법령에서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시 제출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본 조례안 의안검토보고서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현익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강정구 위원입니다.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김현익 의원님!
김현익의원
감사합니다.
강정구위원
안 제3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은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에 근거하여 환경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현익의원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김현익의원
지방자치단체요?
강정구위원
예.
김현익의원
지금 제안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1월 1일자로 국가와 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국가로 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를 연결로 같이 책무를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사현황을 파악하고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공표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와 같이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같이 사무를 처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동책임이라 이런 얘기지요.
강정구위원
공동책임이라고요?
김현익의원
병렬로 책무를 규정해 놨습니다. 법에
강정구위원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급기관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책무를 할 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지금 화학물질관련 조례를 하지 못한 이유가 상급기관에 전부다 관련이 많기 때문에
김현익의원
그것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그 다음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이 광역단체 4개가 벌써 올해 1월부터 7월, 10월까지 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 중이고, 지방자치단체로는 군산시가 11월 2일날 제정 공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실행은 실제로 안 하고 있잖습니까?
김현익의원
네?
강정구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실행을 하면 무의미하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특별하게 된 내용이 있습니까?
김현익의원
있습니다. 이게 화학물질관리권은 환경부에 있고,
강정구위원
공표 이런 것도 전부 환경부장관이 할 수 있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김현익의원
그것은 화학물질공장에 배출량이라든지 생산,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환경부장관이 지금 법에 보면 지금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에 보면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완료할 때는 그 사업장별로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러니까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가지고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환경부장관이 할 수 있지, 지방자치단체 시장이 할 수 있습니까?
김현익의원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환경부장관이 공고를 해서 지방으로 통보를 하면 지방의 시장, 군수들이 그것을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례 내용은
강정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 관계를 가지고 시장이 직접 공표를 하고 할 수 있는지요? 물론 맞습니다. 지금 김현익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지요.
김현익의원
그렇지요.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데 사업장에는 환경부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장은 하는데 제12조에 보면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가지고 사업장 주변입니다. 사업장 주변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라든지, 아니면 농경지, 이런 쪽에는 시장이 조사를 해서 공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물론 여기에 기업비밀과 관계된 것은 물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은 거쳐야 되겠지요. 그건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공표할 수 있다는 것이지, 공표하여야 한다고 명시규정은 안 뒀습니다.
강정구위원
이 조례 때문에 환경부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의뢰를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2015년 1월 1일자로 화학물질에 관한 인‧허가 등의 업무가 환경부와 지방환경청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본 안건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봅니까?
김현익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장을 규제하고 사업장의 배출량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주변에 있는 시민들, 또 농민들, 농지에 혹시 모르는 오염물질이 오지 않느냐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화학물질에 대한 누출사고로부터 주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 시장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업의 규제나 이런 것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했을 때 우리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근데 실지로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은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거기 주위에 주민들하고 영주시하고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요.
김현익의원
지금 현재 시에서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했으면 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수고 하십니다. 김현익 위원님, 이규덕 위원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시책추진에 필요한 자치단체 권한 위임사항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의원
이규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임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을,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법에도 나와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시민들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위임사항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를 환경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고 벌칙 등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조례안 제12조제1항에 시장이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에 대한 화학물질 현황조사를 하여 공표해도 법적인 물의가 없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의원
지금 법12조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장별로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 제12조에는 여기 보면 사업장 주변에 토양이나 식물,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주변이라는 것은 물론 반경 몇 100m도 될 수 있지만 반경 1.2㎞ 지점에 가흥신도시가 있고, 여기는 시민들이 2～3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변에 영주시의 전체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그건 아무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물론 상위법에 지장이 된다고 하면 영주시장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해서 조사위원회에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공표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규덕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3항, 제4항에는 제1～2항에 대한 내용을 공개시 대상자는 자료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따라서 사업장에 대한 공표는 법적인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현익의원
물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공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에 사업장이 아닌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지라든지 농지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조사해서 이것은 당연히 공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규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이재형 위원입니다. 김현익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학물질하면 정의가 유해한 물질도 있고, 무해한 화학물질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요?
김현익의원
예.
이재형위원
종류가 한 10만여종 되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현재 유통이 되고 있는 게 거의 한 36,000정도, 맞죠?
김현익의원
예.
이재형위원
그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사고대비 물질은 환경부에서 고시한 69개 정도가 있어요.
김현익의원
예.
이재형위원
있고, 화학물질은 전체적으로 금방 얘기했듯이 거의 한 10만여종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인지 조례안 내용으로 봤을 때, 아니면 방금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2～3만명의 영주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인근 200m 안에 이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사고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어떤 그런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라고 하면 이 범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가 조금 사고대비 물질 안전관리 조례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렇게 또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익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학물질을 36,000종이라고 하고 또 사고대비 물질은 69가지 종류인데 지금 현재 상의에서 의견을 제출한 이런 내용은 너무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주시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영주시에는 고압가스라든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가 총 25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제조소가 4군데 정도가 있고, 저장소가 10군데, 판매소가 2군데입니다. 그리고 냉동제조소가 8군데인데 이 중에서 2개 정도가 조금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총 20개 업체정도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의에서 얘기했던 3만6천가지이고 또 모든 화학물질을 우리 집에도, 가정에도 가면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전부 관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다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영주의 환경을 위해서 시장이 판단해가지고 문제가 많은 사업장 몇 개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대비 물질로 이렇게 국한을 하는 것은 조례가 맞지 않고 화학물질 안에 사고대비 물질도 있고, 또 사고대비가 아닌 유해화학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 이런 게 있는데 굳이 사고대비물질만 조례로 만들면 조례가 너무 국한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지금 영주시에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김현익의원
예.
이재형위원
그 조례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본 위원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현익의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우리 영주시에 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는데 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안전관리 조례라도 유사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유사 조례라고 상의에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폭력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가정폭력도 있지요. 성 폭력도 있지요. 그 다음 학교폭력도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재난안전법에 의한 안전관리위원회는 물론 총괄은 합니다. 총괄은 하지만 본 의원이 재난안전관리과장한테도 질의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화학물에 대한 것은 전문분야인 녹색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리고 보면 조례안으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당연직위원이 있어요. 환경, 재난안전담당 국장이 있고, 영주시보건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김현익의원
예.
이재형위원
그러면 그 외에 보면 소방서에 소방안전담당과장도 있을 테고, 또 우리 경찰서에 안전담당자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익의원
우리 영주시 조례이기 때문에 영주시에 직원이 아닌 분들을 이렇게 당연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분들은 필요하다면 시장이 위원회 구성할 때 꼭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해서 화학물질에 대한 보건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직 위원회 제2의나에 소방, 또 재난, 이런 쪽에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소방서장이라든지 경찰서장을 특정하게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오셨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이것이 지금 화학물질관리 업무가 환경부에 이관 되었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관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이관이 되었는데 지금 영주시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뭡니까?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지금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게 국가사무로 분류가 되어서 영주시에서는 2015년 1월 2일자로 대구지방환경청 화학물질관리과로 업무 전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주시에는 현재 재난관리법 제16조 및 같은법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 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재난관리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전영탁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주변지역을 조사는 할 수가 있지요?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필요에 따라 지금 민원이 발생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환경보건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민원을 처리한 사항은 있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할 수는 있는데 공표는 가능합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공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화학물질 관련규정 제12조에 따라서 정보 공개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임의로 공표하고 이럴 사항은 아닙니다.
전영탁위원장
모든 것은 환경부에서 할 수 있다.
상대
이상대녹색환경과장
예, 이관이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하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2 정회
10:5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하여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의된 결과를 송명애 부위원장께서 대표로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부위원장
부위원장 송명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종합적으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조례안과 동일한 조례가 제정된 곳이 광역자치단체 네 곳과 지방자치단체의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예를 들면 화학물질 취급업체가 대규모 산업단지 및 일반 판매점을 포함하여 94개소가 있고, 우리시 또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소수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에 유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한다. 로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 및 제6조제5항에 규정한 기본계획에 의거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권한 위임의 규정이 있어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내용이 없으며 또한 조례안 제12조에 시장이 사업장 주변에 화학물질 현황조사 및 공표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시장이 공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인 논란이 될 수 있고, 제13조 내용 중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 등을 모니터링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대학 등, 연구소 등과의 협조체제 유지와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기 제정한 광역자치단체와 군산시를 방문하여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 등을 벤치마킹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심사보류 할 것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협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송명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송명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8 정회
11: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3.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4.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시장 제출) 5.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시장 제출) 6.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7.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1일까지 심사한 201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9 정회
19:5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심사하여 잠정 결정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조정하여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의안 건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5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