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의원 발언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모로 심도 있게 다루었고 특히 의원 개인연구실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었던 바입니다. 하지만 지금 주변 상황도 많이 변화가 되고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 현재 가리봉동, 구로3, 4동 통친회장님들이 오신 간담회 과정에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느꼈다시피 현재 상황이 저희 지역에서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려해서 위원 연구실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도 지역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의원연구실에 대해서는 좀 의원연구실로 가는 것보다 지금 현재 어렵게 우리 의장님께서 확보한 지하를 의원 개인연구실로 할 것이 아니라 처음 계획한 대로 접견실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원연구실에 대한 예산은 삭감했으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의원 연구실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을 우리가 최소로 축소를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열린의정 행사, 또 의사당운영관리, 의정홍보 활성화 여러 부분을 삭감을 시켰는데 이 부분은 다시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하셔서 이 부분은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사무실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예산을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예산이 사실 의원연구실을 진행할 때 우리가 예산을 자구책으로 많이 마련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안입니다. 질문이 일단 있는데요, 현재 여기 보면 다 삭감이 되어 있는 안들이 있잖아요, 이 안들이 지금 현재 이 금액들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다른 데 위원회에서 올리지 않았으니까.

아직 예비비로 올라가지 않고요, 오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지금 여기 보면 의원사무실 집기류 구매에 4,000만원이 삭감이 되는 걸로 안이 올라 왔는데 현재 우리가 다루어야 될 안은 그 4,000만원 삭감이 아니라 현재 2억 8,500이 그대로 잡혀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 팀에서 의회방문 기념품 구매의 건하고 소식지 발간 건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돼도 되는지 의견을 주시면 다시 쉽게 말하면 원점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들은 공개적으로 주셔도 되고 공개적이 아니더라도 의견을 주시면 그걸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소식지 발간은 우리 홍보팀장님께서 따로 말씀을 하실 거고요, 저는 의회 방문기념품에 대해서 아마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구가 가장 현재 많이 예산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가 2,500이고 보통 1,000만원 이상인 구가 12개 구인데 그 미만구 거의 8~900 대에서 대부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00 이상인 구가 3개 구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그 부분은 감안해서 적정하게 예산을 다시 재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의원사무실에 연동되는 것과 별개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 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팀장 강월명입니다. 지난번에 의원 연구실 관계로 인해서 소식지 발간을 3회에서 2회로 줄이면서 550만원을 삭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2회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요, 3회로 종전 2,70 0 예산으로 증액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으로 550 삭감을 원위치하는 게 적절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예산이 삭감돼서 2,250만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2,700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증액해 주셔서 2,700 정도로 해 주시면 3회니까 900 정도씩 해서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작년기준으로 그럼 올해 예산에서는 150 정도 올려서 이렇게 했으면 하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우리 의회 예산 관련해서 질문한다기보다는 좀 내부적으로 의사진행 발언에 가깝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야 되니까요.

의원개인사무실 이게 어떻게 해서 예산 올리게 된 거예요?

의원실 관계는 지난 번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여기 7월에 부임해서 와 가지고 시설을 둘러 보면서 좀 열악하다해서 타구, 타 자치단체를 조사해서 비교를 했더니 우리 구가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단에 보고를 해서 의원실을 추가로 설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를 했었고요, 그래서 의장단에서 논의를 해서 통과가 됐고 운영위원회와 의원총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예결위원중에 그래도 의장단에서 핵심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7대 구로구의회가 생기고 의장이 주도하고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주도해 놓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렇지요? 참 우리 구로구의회 직원들 보기도 민망스럽고 이게 의원으로서 도리인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본위원은 알다시피 우리 김희서위원하고 개인사무실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그랬놓고 지금 참 어떻게 심의를 하고 논의를 하라는 건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건지 오늘 표결로 하자는 건지 그냥 어쩌자는 건지 한 마디로 맨붕입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에 그걸 주도했던 의장단은 반성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그분들 사퇴해야 됩니다. 7대 의회를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사무국장이 주도하셨다면 우리 의회사무국장님도 이런 데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본 위원장은 누구보다 마음도 힘들고 아픕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현재 의장단, 의장님을 변명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사실 우리가 지하를 확보를 했습니다. 전하고 달랐던 부분이 지하를 확보를 해서 원래 접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의장님이 나름 추진했던 바입니다. 그러다 우리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또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그래서 조금 욕심을 내서 갔던 것 뿐이지 우리 의원님들의 소신과 생각을 전혀 저버리지는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의장님과 의논했습니다. "의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라도 돌파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처음에 의장님이 생각했던대로 가자" 해서 다시 이런 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절대 의장단에서 우리가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어쩌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그걸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정팀장님!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은 교통비가 직급별로 지급 됩니까?

현재 출장여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8급~9급에서 12만원 주네. 그리고 6~7급은 13만원, 4~5급은 14만원, 1~2급은 20만원 이렇게 주는데 국회의원도 보니까 매월 유류세하고 차량유지비를 주는데 우리 지방의원은 교통비는 지급을 할 수 없나요? 의정활동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지급기준이 내려온대로만 지급하고 그 이외의 어떤 예산과목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산과목이 없더라도 보니까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기관이나 이런 공무원들은 교통비를 지급해 주잖아요?

예.

우리 지방의원은 교통비가 없잖아요? 전혀. 월정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어렵고.

그 부분까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것 좀 파악을 하시지 방 신경쓰는 거······. 나 참 죽겠습니다. 아니 우리 요즘에 의원님들 활동하시느라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시던데 그런 것은 좀 주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보니까 홍보팀, 차량 하나 주세요. 차가 없어 가지고 자기 개인 차 타고 구청에 전기차 나오더군요. 국장님! 전기차 하나 의회도 마련하세요. 우리가 지금 의원님 16명 의원님이 16개동을 어떻게 보면 현장의 주민 민원을 바로 접견하는 이런 현장에서 홍보팀이나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자기 개인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버스 타고 시간도 잘 조절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도 전기차 한 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계속 얘기 할 거예요. 보니까 우리가 시급하더라고요. 저희 현장에 다니면서 여기 저기 다니는데 공사현장에 그러면은 홍보팀 차가 와서 홍보팀도 두 분 정도 더 늘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현장 민원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계속 현장을 많이 도는데 그런 부분은 꼭 홍보나 이런 것이 인력배치가 제대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끝내는 겁니까?

위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동료위원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워낙 의원 연구실 관련해서는 큰 사항이고 어떻게 한 분 외에는 거의 이야기가 동료위원님들이 다르지만 한번도 여기서 말씀을 안하고 지나가는 건 계수조정하고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뭐 난상은 아니더라도 한번쯤 의견을 나누어야 될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큰 사항입니까? 작년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작년도라면.

입장표명이라기보다도 그렇지 않나?

. 할 수 있지요.

토론이 아니지요. 그건 계수조정에서 말씀하시기로 하고······.

의원총회에서 의원연구실과 그동안에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팀장님 관련해서 그렇게 의원들과 의논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기로 해 놓고 지금에 와서는 이러는 걸 왜 그러면 서로 입장 표명이 없어야 됩니까? 계수조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수하고는.

안 했어요?

위원장님만 안 하셨나보지요.

위원장은 지금 위원장이시지요. 평의원이시지요.

안 하셨어요? 그럼 혼자 안 하셨나보지요.

전년도 사항이고요.

사항은 또 다르지요.

얘기하자는 상황이 아니에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제 발언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독대로 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 위원장님한테 독대발언인 것처럼 그렇게 언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아닙니다.

반대가 아니고요 이건 어느 정도 이야기는 나누고 가야 되지 않나? 이건 신상발언 외에는 본회의장에서는 얘기를 나누지를 않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에 잡힌 것 예비심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고 지나 갑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좀 전에 심사를 하자고 얘기를 했더니 "이건 계수조정 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상발언이 아니지요. 어떻게 구청의 예산을 다룰 때 이제까지 심도있게 해 놓고 어떻게 구의회 예산은 이렇게 두루뭉실 이렇게 넘어 갈 수 있습니까? 적어도 얘기를 나누어야 된다는 얘기지 저는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니에요.

정회하세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라도.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니에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의원 연구실 가지고 건설적이든 됐든 아니면 거기서 유감을 표명을 하든 뭐하든 이야기를 조금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지 이건요, 속기록에 남아서 이것을 이렇게 하자는 뜻은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 예결위에 들어 왔으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넘어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회를 하세요.

정회를 하고 하시든 그건 위원장님이 결정을 하셔야지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이건 다투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요?

2016년 구의회 예산중에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개인 연구실 부분예산이 1억 8,500이나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논의를 별도로 하더라도 당초에 우리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예산을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사실 구의회에서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그 관련한 예산들이 당초보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의원 연구실 때문에 사실은 감액되거나 또 계상도 안 된 이런 예산들은 추가로 더 논의를 해야 되고요, 특히 이중에 우리 의원님 4층에 우리 각 위원회 방 별로 되어 있어서 여기 의정활동 지원 중에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단축해서 이것을 전에처럼 할텐데 이것도 결국은 그럼 의원들이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그 기간제는 저희들이 작년에 1년 예산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의원연구실이 설치된다는 전제하에 기간제 인건비를 줄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다시 복원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예산도 당초에 그렇게 해서 원안대로 지금 인부임 쓰는 그 부분으로 다시 환원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하시고 페이지 상세 페이지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강화 중에서 우리 의원 홍보 관련한 홍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의회 방문기념품 그것에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의회방문 기념품은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구 예산이 지금 현재 2,500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조금 의원연구실 설치하고 관련해서 약간 예산을 축소해서 1,000만원만 편성하는 걸로 했었는데요, 이것은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다른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1,500선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논의를 해 보셔야 될 사항이지만 평균이······.

2,500이었는데 적정수준은 서울시 각 구청의 예산상태에 따라서 적정규모를 해도 무방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정이 안 돼서 그냥 왔네요? 국내비교시찰 의원 세미나도.

그건 원상태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우리 의정팀장님 당초에 구의원 연구실 설치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의회에서 조금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 그 예산은 4항 항목이었는데.

3개 항목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기간제 의정활동 지원 인건비 부분하고······.

원래 운영위원회에서는요, 방문기념품 구매를 1,000만원만 조정을 했었거든요. 1,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었고, 그리고 시설비는 그냥 놓아 두었습니다. 한 푼도 안 깎고 놓아 두었고 나중에 사무실 집기류 있잖아요? 이게 9,000만원이었는데 4,000만원을 삭감한 5,000만원 이렇게 삭감을 했고요, 그리고 소식지 발간을 3회로 했었는데 2회로 해서 550만원 삭감하는 안 이것 딱 3가지 안만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의원 연구실 조성 말고 우리 2016년 내년에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경비가 별도로 있나요?

현재 우리 본회의장에서 발언제한시스템 타이머가 오작동이 자꾸 나거든요. 그 예산을 저희들이 보니까 400~500 정도 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약간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총 2,000만원 시설비를 저희들이 남겨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총 의원실 조정에서 1억 9,500 중에서 한 2,000 정도 해서 1억 7,500 정도만 삭감해도 무방하다?

예.

자산취득도 필요한데 그때 못 하셨잖아요?

자산취득비는 저희들······.

그러면 자세한 세입·세출 예산 건은 나중에 정회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의견을 말씀하시면 이걸 추후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의원 연구실 예산을 어디 사용목적을 별도로 계산하거나 하고 있는 의견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예결위에서 논의되는 대로 처분대로 따라 가겠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위원입니다. 사실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 예결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토론도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렇게 진행이 돼서 반갑고 고마운 생각입니다. 몇 가지 고민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선 충분히 정회를 통해서 입장을 서로 나누었고 여하간 설득할 일은 설득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일은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진행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든 서운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 다른 하나는 사실은 자구 노력이라고 할까?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증감이 있는 이유는 의원실 설치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자구노력을 보이자라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결위에서과정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 다시 계수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토론을 할 거고 진행 될 건데요, 장기적으로 기회적 요소가 있었고 또 이런 자구적 노력만 우리가 보여준다면 우리 후배의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 동의도 하는 바이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회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좀 절감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방문기념품의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런 모양 모습을 보여 주면서 1개년, 2개년 아니 우리 7대를 마감하면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무언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계수조정을 통해 가지고 한번 충분히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희서위원입니다. 201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도예산액 4,292억 4,000천만원 대비 6.53% 증액한 4,572억 4,800만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79억 원 중 흡연부스 설치 등 13개 사업에 6억,6,7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등 42개 사업에 6억 6,7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51%인 4억 8,800만원 증가한 93억 4,800만원으로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