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문화유산추진단, 보건소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 건설과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01억 2,791만 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2억 6,500만 원으로 총 263억 9,2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에 5,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725만 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1856만 원, 또 여비에 960만 원, 업무추진비 270만 원, 시설 및 부대비에 1,00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농업기반확충 및 정비에 140억 3,3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업기반조성에 1,058만 원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410만 원, 33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여비에 648만 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재해예방사업으로서는 23억 3,5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서는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580만 원, 일반운영비에 1,020만 3,000원, 공공운영비에 배수장무인경비 시스템운영, 배수장 안전관리대행 수수료, 배수장 CCTV 회선 사용료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로서는 지하수 역량 조사 용역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서 특작지구 양수장 전기료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시설 정비로서는 총 3억 2,776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일반운영 및 공공운영비로서 3,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로서는 영농기반 확충사업, 수리시설 긴급보수, 수리시설 안전 관리사업, 수리시설관리 응급 장비임차, 헌문지구농로확포장, 농업기반정비사업 미불용지 보상 등으로 해서 2억 9,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관 정비, 양수기 정비로서 2,4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로서 7억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서는 시설비에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사업 16개소에 7억 4,460만 원, 또 시설부대비로서 540만 원 계산하였으며, 노후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서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노후위험저수지 5개소에 3억 9,712만 원 시설부대비에서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재단 정비에서는 2,6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노곡들 Deep Well 설치사업으로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7,00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주민숙원용배수로 사업에 4억을 계산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 대형 사업비로서 다산면 소재지 용수 관선 이설공사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수지 자동 수위 측정장비로서 1,40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수리시설 정비 사업으로서 총 2억 3,942만 원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신안리 배수로 정비공사, 내상리 배수로 정비공사, 외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계종합기반계 도시권역에 23억 5,000만 원을 계산하였으며 성산면 소재지 정비 사업에 20억 1,600만 원 을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쌍림면 소재지 종합 정비 사업에 10억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일반보상 공사 행사 실비보상금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9억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쌍림면 소재지 읍·면 정비사업으로서 9억 8,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중화권역 농촌종합개발정비 사업에 7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산면 농촌중심지활성사업에 16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여비에 400만 원, 국제화 여비에 400만 원, 시책업무추진에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6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에 운수면 농촌중심지활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면 농촌중심지활성사업에 10억을 계산하였으며, 또 안림권역창조적 만들기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서는 사무관리비에 1,000만 원, 국제화 여비에 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기타 창조적 만들기 시설비에 7억 7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시설 및 유지보수로서는 10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진촌 권역 건강관리실 보수 4,700만 원 안림초교, 폐교매입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농촌마을종합개발 홍보물 제작 및 광고에 150만 원, 농촌종합개발관리 소모품 구입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개진면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만들기 용담권역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5억 3,200만 원, 시설부대비로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역량 강화사업으로서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및 확포장에 대해서입니다. 도로건설 및 확포장사업비는 59억 4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정비 사업에 38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객기 도진 간, 월성 송곡 간 등 38억 6,7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광역도로사업에서는 월성 송곡 간에 15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관리는 도로 편입 미불용지, 도로 표지판 설치 및 보수, 도로 안전설치를 1억 원을 계산하였으며, 도로정비 사업으로서 전체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아스콘 덧씌우기 도로긴급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도로관리 업무추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3,7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제설작업장비 임차, 도로정비장비 임차, 도로수도원 작업복 및 작업화 구입, 공공운영비로서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40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동강개발유지 보수사업에 1억 5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1억 5,133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서는 2,6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서는 사무관리비 1,682만 원, 여비 50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에 치수사업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62억 6,500만 원으로서 내용으로서는 군직영골재장 운영에 8억 7,831만 9,000원, 내용으로서는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2,346만 9,000원, 일반 운영비는 군직영골재장 운영 등 6,06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6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7억 8,825만 원에 내용으로는 군직영골재장 진입도로 보수 외 7건에 대해서 7억 8,825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는 3억 8,460만 6,000원을 계산하였으며,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사업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업무추진에 1억 3,702만 8,000원 계산하였습니다. 내용으로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8,092만 원 8,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에서는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기성제정비 및 하천정비 장비임차에 4,500만 원, 시설비로서는 하천시설물 유지, 안림천 신촌제방도로 포장공사 등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성재방 및 수문정비는 전체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서는 전체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안림천 신곡제 정비 공사에 1억 9,900만 원, 시설부대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로서는 총 4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으로서는 소하천정비 종합 계획 수립 2차분에 5억, 신곡 소하천정비 사업에 6억 9,560만 원, 만근점 소하천정비 사업에 9, 9370만 원 원당 소하천 정비 사업에 9억 9,370만 원, 박실소하천정비 사업에 8억 9,440만 원, 큰골 소하천정비 사업에 1억 9,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행정 운영경비로서는 677쪽이 되겠습니다. 총 전체 8,604만 7,000원을 계산하였으며, 기타 직 보수에 8,352만 7,000원, 직무수행경비로서 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군직영골재장 운영으로 사촌에 내년 2월에 판매가 확실히 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는 거의 다 완료되고 지금 내년 3월 정도 되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판매 예정량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24만 루베 정도……

예상 물량이, 확실히 다 마무리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24만 루베에서 왔다 갔다 하지 싶은데 왜냐하면 측량을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설계를 해보니까 지금 24만 루베 정도가 지금……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안 해봤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 일부가 과연 모래가 그만큼 나올 것인지 조금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냇가를 갔다가 긁어본 모양이라. 그래서 모래가 그렇게 많이 없던데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해봅니다. 군에서 충분하게 조사를 해보셨죠?

예, 조사를 해서 우리가 나온 양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거의 한 24만 정도 루베는 나올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 안 하셨겠습니까? 월오리 골재장 운영정비는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용역비를 얹혀놨는데 내년에 1년 동안 설계를 해가지고 2017년도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한 30만 루베 정도 되죠?

거기는 30만 이상 나옵니다.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많이 나올 것이다 하면서 부풀어있는데 그만큼 안 나오면 실망하니까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4페이지 보면, 335페이지하고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9개 선진지 견학을 편성해놨네요. 이것은 공무원이 갑니까? 그 지역주민이 갑니까?

이것은 공무원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주민들하고 외국 견학도 있습니다. 견학 있는데 그 돈으로 공무원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이 돈으로 공무원들이 간다?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꼭 외국선진지보다는 우리 국내에 잘 된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페이지보면 낙동강변 하천감시 및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1억 50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인데 우선 군비로서 예산을 씌우고 또 내년에 하반기 되면 국비가 쓴 만큼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교체를 합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까?

지금은 군비로 편성하고 내년 하반기 되면 국비로서 내려오면 추경 때 과목을 변경하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주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주해 위원입니다. 나는 배영백 위원 질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하고 뒤에 시간을 좀 끌려고 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물은 선진지 견학 그러면 민간인은 몇 명 가는데요?

그것은 그때 우리가 다산면도 활성화했고 10군데 지금 되는데 거기는 수시로 주민들하고 회의해서 추진 위원장하고 몇 곳이 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고……

추진 위원장하고 추진 위원 분들…… 그런데 다산에 추진위원들 동네하고 관련 없는 분들이 대부분 포진하고 있는데 이분들 추진 위원 구성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당초 추진 위원은 동네 전부 거의……

아니 그 동네하고 관계도 없는 분들이 하고 있잖아. 지금 사무장도 노곡리 사람 맡고 있고 다산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가면 지금 말 그대로 중심지 소재지 인근으로 상곡리 아파트 지구 그 인근인데 사전에 추진위원을 만들어 놓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했거든요. 사전에 구성했습니다. 거기는……

당초 우리가……

예비 진행을 해가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비계획서 우리가 내년도에 공모하면 올해 추진 위원회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할 때 그때 구성을 해가지고 예비계획서 할 때 그때 추진 위원들이 전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서 그렇게 1년 전에……

제가 며칠 전에 합천하고 거창을 다녀왔습니다. 중심지 활성화 때문에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중심지 있는 동장 3분 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거기는 진행을 하면서 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의견이 반영이 많이 되던데 지금 다산 같은 경우에는 이장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있는데 몇 차, 몇 차 설명회할 때 주민 의견을 최대한 성취를 했으면 좋은데 우이독경이라 그러나 이런 식이 돼서 지금 그렇던데 계획을 다 짰습니까?

지금 다산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PM 단이 와서 1차, 2차 다산면에서 소재지 사람들 위원장하고 다 모여서 의견을 다 들어서 중앙 PM 단에서 자문한 사항을 정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본계획하고 이런 것은 아직까지 단계이기 때문에 그냥 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마는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이래놨는데 외국 가는 것이죠?

일본이나 우리 잘 된데 선진지 견학, 계획은 되어 있어도 추진 위원회에서 국내 좋다 하면 국내로 가보면, 이것은 안 가도 관계는 없습니다.

추진 위원들이 동네 되도록이면 선발할 때 그 동네 관련 없는 사람을 되도록이면 혹 견학을 하더라도 안 데려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요구입니다. 그냥 부탁이 아니고 요구입니다. 그리고 다음 농수로 관계가 나는 건설과에서 바짝 손대고 있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몇 천만 원이나 상계되어 있던데 어느 지역입니까? 겨울철……

특작지구 전기 말입니까?

예, 특작지구……

특작지구는 고령군 전체입니다.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촌공사 지원해주는 전기료입니다.

다산에 지금 몇 년째하고 있죠?

예.

전기료가 얼마 나갑니까?

전기료가 연 군 전체에 5,0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군 전체 5,000만 원인데 다산은 얼마 되죠?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다산에 1,000만 원 안 되죠? 안 될 건데 그런데 개진에 나갑니까? 안 나가죠?

다 나갑니다. 8개 면 다 나갑니다.

개진에 겨울에 양수합니까?

하는 데만 줍니다.

신촌뜰은 안하죠?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촌 고령군에 용수로 만든 지가 평균 몇 년 됩니까?

지금 오래된 것은 30년 정도 넘은 것도 있을 것입니다.

30년이 아니라 다산에 처음에 만든 것이 거의 한 50몇 년 됐어요. 됐는데 다 철거하고 새로 요즘 콘크리트로 근래 들어서 다 안 했습니까? 개진 진촌뜰을 내가 집중적으로 묻겠습니다. 개진 진촌뜰에 한지가 50년 됐어요. 우리 어릴 때 철판 깔아놓고 시멘트 섞어서 그렇게 했는데 물이 많이 누수가 많이 되는 것은 아시죠?

예, 아는데 위원님 한가지 하기 전에 답변을 드릴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산 같은 경우하고 개진 같은 경우 농촌공사 관리구역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농촌공사 관리구역은 농촌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농촌공사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고령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것을 아시고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모르는 것을 깨우쳐줘서 여기 와서 위원 되고는 상당히 엘리트가 돼 갑니다. 그것을 떠나서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가 손을 대도 손은 대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겨울에 암반 관장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금년부터 수로가 개설되어 있는 지역은 그래서 겨울에 특작지구에 용수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특작지구 용수로 공급하려면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공급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특작지구는 우리가 전기료를 5,000만 원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농촌공사에서 하는데 물 퍼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진촌 지역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물을 안 퍼고 있거든요. 전기료 10원 나갈 일도 없잫아요.

전기료도 그냥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영수증 받아서 그에 대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노곡 양수장에 안 퍼잖아요. 지금 겨울에는 그렇죠?

안 퍼면 지원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퍼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거든요. 수로 문제 때문에 제가 묻는데 거기에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하고 담당자하고 수로를 한 번 밟아봤으면 좋겠는데 저번 여름에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저하고 면장님하고, 부면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산업담당 그래서 현장을 전부 비 오는데 밟은 일이 있습니다. 있고 한계가 있더라고요. 밑으로 뚫려서 가까운데서 용출되는 이런 것은 볼 방법도 없고 여름에는 그리고 수초가 많이 우겨져서 힘이 들어서 물 관리하는 최해철씨한테 며칠 있다가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현장을 한번 밟아보자 도대체 얼마나 수로 전체가 개설이 안 된다면 우선 임시방편으로 수로를 보수를 해서라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굳히게끔 현장을 한번 답사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한 50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우리 관에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공사 구역이 있고 군 구역 있는데 군 구역에도 안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농촌공사 자기들이 그런 구역 있으면 도에나 중앙으로 해가지고 새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군에 자꾸 의존하니까 우리 구역도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역도 수시로 3억씩 5억씩 넣어서 그런 시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촌공사 적극 자기들이 협조를 해서 중앙에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군에 자꾸 미뤄서는 곤란합니다.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현장 밟아보고 우선 수리해서 쓸 것은 쓰고 본 위원이 농어촌공사가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희 위원님이 친분도 있고 해서 같이 의논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우선은 다급한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나면 위원님 같이 한번 가봐서 강구를……

예, 빠른 시일 내에, 돈이 너무 많이 들면 못할 건데 사소한 돈 들어서할 것 같으면 농민들이 우선 현실적인 것이거든요. 이게 군도 부례쪽에 골짜기 군도 뚫는 것보다도 우선 급하니까 적은 돈 들여서하고, 많은 돈은 군에 장기발전계획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또 돈을 핸들링 할 수도 없으니까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봅시다. 같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김경애 위원입니다. 많은 업무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339쪽에 보면 도로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스콘 덧씌우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디에 하는 곳입니까? 덧씌우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군도, 농어촌도로 거리가한 몇 백킬로 됩니다. 수시로 지금 우리가 어디 지역에 특정된 것은 없고 수시로 패어있거나 비가 장마가 와서 패인 이런 자리에 우선적으로 응급을 하는 그런……

응급으로 하기 위해서 예비로 하는 했는 모양이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도로와 이 사이가 많이 안 높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자꾸 하다 보면 일단 도로하고 도로가 인도보다도 더 높아지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좀 살펴서 해야 된다 싶거든요. 이것을 잘못하다 보면 인도보다 더 높아져서 수해 때는 이럴 때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인도보다 높은 데는 절삭을 해서 그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덧씌우기 자꾸 해서 인도보다 높아져서 불편한 사항 있었는데 그러한 것을 면밀히 살펴서 그러한 경우에는 깎아서 그렇게 하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시과

도시과장 전해석입니다. 도시과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00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보다 약 8억 원이 적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산 분류별로는 도시관리 계획에 93억 4,800만 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건설에 5억 600만 원 미래전략사업 추진에 1억 7,200만 원, 투자유치 사업에 1,800만 원, 도시과 행정 운영경비에 2,600만 원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93억 4,700만 원, 도시관리 계획에 3억 7,000만 원, 일반운영비에 4,500만 원, 여비에 1,680만 원, 업무추진비 470만 원, 연구개발비 6,000만 원, 시설비 2억 4,400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2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1,0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150만 원 여비에 720만 원, 재료비에 1,000만 원, 시설비에 3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긴급 보수에 5,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덮 씌우기 사업에 5,000만 원 미지급 용지보상금에 5,000만 원 중앙로대로 1-1호 확장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령광장 교차로에서 회천교까지 연결되는 5m 거리가 되겠습니다. 15억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도시계획도로 소로 1-5호 개설사업으로서 황제빌라에서 복개도로까지 90m에 5억이 되겠습니다. 다산 도시계획도로 소로 1-3호 개설 200m에 8억이 되겠습니다. 신국도 옹벽 경관개선 사업에 7,000만 원, 대가야 도시계획도로 소로 1-1호 개설 지산 3리 마을회관 뒤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45m로서 1억이 되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이 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서 중앙로 1-1호 전선 지중화 통신 분야 3억이고 밑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에 전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전하고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8억이 되겠습니다. 도시 토목사업에 3억, 3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평리 회관에서 주공 3차 도시계획도로에 2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372만 8,000원, 인건비 572만 8,000원, 일반운영비 320만 원, 여비에 480만 원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3억 원으로서 월성리 장척이 되겠습니다. 월성리 공동구판장 기계 창고, 농기계 창고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좌학공원 유지운영에 7,5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46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4,100만 원 되겠고, 일반운영비에 1,366만 원, 재료비에 60만 원, 시설비에 2,0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호촌 늪 연꽃 생태경관 조성 사업에 10억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다산면 종합행정복합타운조성 사업에 20억 3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건립사업에 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으로서 1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200만 원, 여비에 960만 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 시설비에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6,000만 원 미래전략 기획 및 공모사업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에 5억 6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조성 사업 분야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 여비에 24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공단폐수처리 시설 설치 사업에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고령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투자유지사업에 1,760만 원에서 일반운영비가 600만 원, 여비가 960만 원,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되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운영경비에 2,578만 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758만 원, 여비가 400만 원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344쪽에 보면 대가야 도시계획도로 소로해서 이렇게 지산 3리에 마을회관 뒤편에 여기 한다 해놨는데 마을회관 뒤편에 재 넘어가는 곳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서 덕곡 절을 넘어서 지산동으로 가는 그것을 다시 한다 말입니까? 어디를 말합니까? 작년에도 3,000만 원 계산되어 있었는데 어디 했는지……

올해 예산 해가지고 그 밑으로 된 도로입니다.

올해요?

예. 연계해서 내려가는……

들 가운데 나오는 거기요? 올해 지금 그 도로는 안 했잖아요? 안하고 다 보상은 됐습니까?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보상은 끝났습니까? 근데 감정가가 그렇게 밖에 안 나왔어요?

감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어서 조금 낮은 편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감정가를 보면 통문하나를 두고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땅값입니다. 맞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그렇게 방치해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 지금 뭐를 하려면 도로하는 것도 지금 문화재에 걸립니까?

예, 거기도 문화재 현상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문화재 형질 변경을 받으면 됩니까? 도로하는 것도? 그러면 도로를 하는데 문화재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돈이 없기는 하지만 지금 돈 1억 이것은 뭐 하는 것이에요? 보상해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도로를 만들 것이에요?

보상도 있고 시설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돈 3억해서 도로는 하나도 못했지 않습니까? 다 보상으로 들어갔어요?

거의 다 대부분 보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도로라고 하면 안 되죠. 보상비라고 해야 되지 이런 것 하면 위에까지 다 보상이 됩니까?

보상은 거의 마무리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돈 25만 원에 보상을 받아 갔습니까?

예. 보상은 마무리 다 됐습니다.

안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위로 해서……

안 받아가려고 하면 저희들 최대한 협의보상을 노력을 하다가 결국 안 되면 수용까지 갈수도 있고 이게 다급한 그런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수용까지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지산지구라 하지만 지금 암흑의 세계는 맞지만 고령군에서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25만 원이라하면 억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은 노인들이 그래도 길 들어간다 그러니까 받아가기는 받아가지만 평당에 25만 원 그것은 좀 너무 억울하지 않나 싶은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화재가 만약에 형질변경해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그렇죠?

올해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더 재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에 큰골에 소하천정비사업은 어디합니까?

소하천은 하천부서에 건설과……

하천은 잘 되어 있던데, 건설과 소관이기는한데 소하천이 아까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 물어봤는데 그쪽에 소하천 내려가는 큰 하천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다 계수가 다……

소하천 정비에 1억 9천이나……아까 물어본다는 것이 잊어버렸네.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주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호촌 늪 연꽃생태경관조성사업 346쪽에 지난해 5억을 투입해서 공사했었죠?

예.

올해 뭐하는데요?

주자창하고 편의시설하고 그런 주로 편의시설 쪽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했습니까? 내가 그 동네에 사는데……

예, 사업결정을 할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알아보니까 지난번에도 또 행정사무감사 때……

설명회를 했느냐 내가 물었는데 그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이렇게 해서 90% 국비하고 10% 지방비해서 4억 원하는데 거기가 이쪽에 공모사업을 넣어놓고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만 통보를 했더라고요. 이장회의 때 어제 하고 며칠 전에 내가 3명을 데리고 거창, 합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잘 진행됐는데 견학 가면서 이리저리 물어보니까 몰랐나 왜 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난감하게 만드노 몇 월 며칠 날 날짜까지 뽑아주더라 이러니까 그날 와서 이렇게 일이 진행된다. 통보식으로 한 것이지 의견을 물어본 일은 없었다 이러더라고 내 동네 아니면 사실 관심은 없습니다. 주민들이야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지만 이장님들이야 귀찮잖아. 사실, 그런 것 있습니다. 앞으로 하시게 되면 그런 것 잘 집고 그렇게 신중을 기해주시고 호촌 연꽃 생태공원에 주차장하고 편의시설 주차장 그러면 그 위에 터 닦아 놓은 곳에 포장한다는 말씀이네?

예, 포장도 하고 또 그쪽에 경관 야간에 경관조명도 설치하고……

편의시설 이제는 조명?

예.

그런데 돈 그만큼 들어갑니까?

부분적으로 분수시설에서 분수 저것이 예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도 탁하던데 낚시 저거 낚시꾼들 지금 낚시터로서 멋지게 만들어놨어요. 토요일 이래되면 바글바글합니다.

그것을 못하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못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 그쪽에 안내판을 붙여놓고 못하게 할 것입니다.

안내판 앞에 가려서 앉아 있는데……

낚시하게 되면 아무래도 오염이 더 되고 그 사람만 전적으로 점용해서……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 안내를 해서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주변에 벌써 우리가 공사해 놓은 뒤편에 풀숲에 쓰레기 더미가 이래요. 불 놓아서 형편없습니다.

맞습니다.

돈은 이만큼 들여놨는데 제가 아침마다 거기 한바퀴씩 돕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느냐 하면 낚시꾼들하고 인상 찌푸리기 싫어서 구태여 개인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아침부터 핏대 올려서 서로가 기분 나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한번 강구를 해봐주시고 그것도 우리 동네에서도 사실 무슨 일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오늘 묻는데 좋은 쪽으로 홍보도 하고 하겠습니다. 하는데 낚시꾼들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박 위원님께서 많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주민지원 사업을 하더라도 사전에 공모사업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것 했으면 그 동네 가서 어떻겠노 물어보면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협조도 받을 수 있고, 인사도 들을 수 있는데 주민하고 사실 우리 실생활하고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거 뭐 하는 것이고 하면서 안 좋은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그런 것 앞으로 지양하시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면서 사업을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획단계부터 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계속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주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44쪽 아까 내가 질의했던 그 위에 과장님 우리 고령광장이라고 하면 어디를 두고 고령광장이라고 합니까?

지금 영생병원 앞에 거기가 고령광장으로 돼 있습니다.

광장이고?

예, 우리 도시계획상에 시설상에 도시계획시설 설정된 것이 회전교차로 주변 일대가 고령광장으로 시설이 설정돼 있습니다.

아, 거기가 고령광장입니까? 저는 이때까지 십자 그린데 거기가 광장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영생병원 앞에 회전교차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15억 계상 돼 있는 이것은 그 밑에 거기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회천 가는 방향에 거리가 약 500m 정도 되는데 월산복어 지나서 지금 선관위 앞쪽에 안 있습니까?

말 머리 있는데?

예, 그쪽을 회전교차로를……

만들려고 하면 말머리는 어떻게 하고요?

그것은 이전하는 것으로……

이전하고요?

예.

그것을 어디로 이전하려고요?

그것은 적당한 공공조경물 설치 심의를 갖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적당한 좋은 위치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저번에 설명할 때 거기가 회전교차로를 한다고 하길래 말머리 저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궁금해도 그것을 안 물어봤는데 그러면 거기 있으면 회전교차로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여기 놔두고 어떻게 하려나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가서 지나갈 때 차를 세워놓고 한번 봤어요. 말 머리 있고는 도저히 회천교차로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말머리를 옮기고 지금 할 계획입니까?

예,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놔두고 하려니까 전체 교차로 회전반경이 안 나와서 불가피하게 옮겨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결정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차로 때문에 옮기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옮기는 것입니까?

후자 쪽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그것은 아니고 지금 교차로 때문에……

그래도 돈이 6억 5,000인가 들어서 해놓은 것인데 교차로 때문에 옮긴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잖아. 관광과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참 해놨는데 주민들 무서워서 불도 못 키고 있는데 옮기기는 옮겨야 하겠지만 교차로 때문에 옮긴다는 것은 좀 웃기는 일이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옮긴다 하면 말이 맞는 것이고 참 말 때문에 말도 많고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돈이 15억이나 되어 있어서 말머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장님 생각은 옮기고 교차로를 할 것이다.

옮겨야 전체……

관광과하고 협의 됐습니까?

예, 이야기는 됐습니다.

옮기면 돈이 또 들고 아무튼 옮겨서 교차로거기가 차들이 많이 복잡하니까 옮겨서 교차로를 만드는 것이 좋기는 좋겠습니다. 황제빌라 있는데 거기는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에 그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죠?

예.

90m인데 돈이 되게 많다. 그렇죠?

보상가가 요즘 비싸다보니까 사실 뭐 요즘 이렇게 사업예산 세워놓아도 보상비가 70~80% 다 차지해버리니까……

게이트볼 들어가는 입구 그것보고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역 발전 투자유치 사업으로 복합레저 단지 조성을 15만 평 계획하고 있었죠?

예.

그 추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추진단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부례지구 관광지 그것을 조성하면서 그것이 부지규모가 만평 남짓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평 남짓 100억 정도 들어가게 되니까 차라리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주변 일대를 우리가 대구를 상대로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관광레저 단지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 싶어서 계획은 했습니다. 했고 그 땅이 거의 다 대부분 고령박씨, 문중산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계획 이반 단계에 있습니다. 있고 관광진흥법 의해서 관광지를 조성하느냐 안 그러면 부례관광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계획상에 위락시설로 확장하느냐 여러 가지 어느 것이 좋은 것인지 또 누가 투자에 따라서 투자 규모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놔놓고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례관광단지 때문에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안 하십니까? 돈이 95억이나 들어가는데 아무리 봐도 그것 가지고는 부례관광단지 그 자체로서는 상당히 미약하다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이런 큰 사업들이 매치가 돼야만이 부례관광지도 빛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전략기획 발굴 밑에 보면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추진비도 좀 더 세워서 이런 사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한번 노력해보십시오.

위원장님 이렇게 격려 쪽으로 말씀해주시니까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올해가 어느 정도 바쁜 것은 지나가고 나면 내년 초에는 대명콘도라든지, 하이원이라든지, 한화리조트라든지 이런 곳에 국내의 리조트 개발 전문회사 쪽으로 접촉을 해서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래전략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갖고 뭐하겠습니까? 좀 넉넉하게 세워서 역동적으로 좀 로비라칼까 업무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공 한번 시켜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유산추진단

문화유산추진단장 한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영식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유산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지도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추진단 내년도 총예산계상액은 172억 3,400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약 8.7%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353페이지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문화유산 업무추진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사 실비보상금으로서 대가야문화발전위원회 민간인 실비 200만 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정비 분야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985만 6,000원 사무관리비로서 문화재전문가 자문수당 현황 측량 수수료 화장실 청소용품 등 1,574만 원 계산하였고, 공공운영비로서 67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6페이지 연구용역비로서 문화재 관리프로그램구축용역에 2,0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4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서 도암서원 향사 보조비와 상무사 춘추계 행사비, 대가야왕릉한 달에 보조로서 1,6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문화재긴급보수비, 안내판정비, 목조문화재전기공사 등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향토문화유산 보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로서 고령향교 방송장비 구입에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에 김면 장군 유적지 마당 보수 및 배수로 설치 등에 2,970만 원, 안화리 암각화 보존 처리 및 주변 정비사업에 2,97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각 30만 원씩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김종직 종가 고문서 보존처리에 1억 6,05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정종 적개공신 교서 및 관련 고문서 보존 처리에 2,000만 원, 고령 지산리 당간지주 지반정비에 4,000만 원,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김종직 종가 고문서 처리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도비 보조 사업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 지원 사업에 1,080만 원, 무형문화재 행사 지원 사업에 180만 원, 그리고 전통사찰인 반룡사 일주문 건립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지킴이 활동 지원사업에 4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특별임부임으로 1,14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서 제초작업 및 소규모 물품 구입 등에 1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작업 및 유류대 구입에 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무형문화재전수 교육 간 환경정 임부임으로서 100만 3,000원, 공공운영비로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인 반룡사 전통사찰 방지 시스템 유지 보수 사업으로서 8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서 김면장군 유적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에 6,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산성 정비 사업에 2억 4,8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인 장기리 암각화 재난방지 시스템에 CCTV설치 등 해서 3,47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산동 고분군 재난방지 시스템 구축에 2,970만 원, 시설부대비에 각 30만 원씩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종묘 건립사업으로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등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 향교 석전대제 행사비에 향교 춘추계 석전대제 행사비로 732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가야 개발사업분야로서 사무관리비 업무추진 사업 현황 등 현판 제작에 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대 문화권사업에 있어서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사업 환경역량 조사용역에 1억 2,000만 원, 가야 역사루트사업 관리 운영계획수립에 5,000만 원, 그리고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 연계자원 사업비 본 사업비로서 128억 5,7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령 부례관광지 조성사업에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사업 목책교 건설 사업에 시설부대비로서 155만 원을 아, 15억 5,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운영경비로서 부서 운영 공통비로서 360만 원, 여비로 3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문화유산추진단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추진단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365쪽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대가야 종묘 100만 원이 있습니다.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355쪽……

예, 지금 저희 군에서 종묘를 건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비를 반영했습니다.

종묘 건립을 한다 말입니까?

예, 종묘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2016년도 예산 계상 돼 있습니까?

2016년도 예산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1억 정도로 반영을 했는데……

어디 지역?

예상지하고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1억 정도……

종묘를 꼭 건립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360쪽에 또 해 놓았는데 355쪽 같이 예산 돼 있어요. 종묘 건설, 시설부대비……

보조사업으로서 해가지고……

지역개발특별회계 보조 성격입니까?

예.

그것은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면 요구하면 주는 돈이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역대 선배 위원님들이 종묘를 계속 반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역 특별회계는 우리 지역에서 무슨 사업을 하고 자 하면 주는 돈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군비라 말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군비와 같은 성격인데 공모해서 정부 예산을 가져와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355쪽에 문화재 긴급보수 어디입니까? 지금 목조 전기공사하고 안내판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죠?

긴급 보수비 500만 원은 저희가 특정한 지역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 밑에 안내판 설치하고 전기공사……

저희가 이 분야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한 지역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교체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 사용하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예년같이……

1,000만 원이 더 증액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2015년에 써보니까 돈이 부족했던 모양이죠?

예,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향교에 방송장비 핀 마이크 하나에 150만 원입니까?

기존 있는 방송장비에 핀 마이크만 하나 구입을 하면 되는 상태라서 150만 원정도 합니다.

근데 위원들이 행사 때 가보면 앰프 시스템 자체를 좀 교체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핀 마이크 하나 150만 원씩 하는데 관리도 문제가 되고 좀 이렇게 고급이 아니라도 차라리 여러 개를 사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핀 마이크 한개 150만 원주고 사서 앰프가 질이 안 좋은데 해당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마이크 자체는 여러 개로 돼 있는데 축문 낭독을 할 때 조금 문제성이 있어서 거리상 무선으로 할 수 있는 핀 마이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359쪽에 장기리 암각화 재난방지시스템 3,47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장기리 지금 암각화에 실질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CCTV 하고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외부인 차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비 10% 300만 원 보조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재난기금으로 별도로 다른 사업분야에서 추가가 됐습니다.

362쪽에 고령 부례 관광지 조성공사 13억 배정 계상 돼 있습니다.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분야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지 성토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13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성토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한 90% 넘은 것으로 압니다.

근데 현재 성토하는데 공사비는 어느 정도 지출됐죠?

공사비는 48억 원인가 그 정도로……

총공사비 48억 지출됐습니까?

예.

성토하는 데는 얼마 들었습니까? 성토비만……

약 10억 정도로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추가로 13억 외에도 성토 작업 계속했지 않습니까? 부족분이 13억인데 이제까지 성토비가 10억 정도 사용됐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성토하는데……

집행된 것이 약 10억 정도이지 싶습니다. 정확한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장님 대략으로 그러면 이제 추가로 13억까지 필요 없다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성토비로 쓰는 집행을 갖다가 13억이 꼭 필요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사업비로 해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한다는 것뿐이지 13억은 사업비는 꼭 들어가야 될 사업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이 줄어들어야 되는 사안이라……

본 위원이 성토비에만 얼마 들어갔느냐 이렇게 질의했지 않습니까? 성토……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 안 됐습니다마는 기성부분만 나왔기 때문에 약 10억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공사비 95억중에 성토비에 50~60% 다 써버리면 사업비 바로 되겠습니까? 부례지구에 성토 혹시 설계상 거리가 몇 미터에서 가져오기로 됐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는 한 10㎞로 설계를 해가지고 대구국가산단에서 반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성토는 어디, 어디에서 가져가고 있죠?

지금 현재는 군도 10호선 확장공사하는데 그 부근에서 들어오고 있고 지금까지 들어왔는 것은 내곡 지구하고 달성지역에서 하고 창녕지역하고 여러 군데서 들어왔습니다.

내곡 지구에서 약 3만루베 들어갔죠?

예.

그러면 내곡천 물론 담당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공사 설계상 사토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계되어서 그 사토를 처리하는데 공사비를 책정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내곡천 공사하면서 그 사토를 약 4만 5,000루베를 처리하려면 골치 아프잖아요. 어디 가져다 버려야 됩니까? 제일 가까운 곳에 가져다 버려야 되겠죠? 5㎞ 운반 거리가 5㎞니까 그러면 역사루트 재현 사업현장에 흙을 갖다 부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5㎞ 부례지구까지 왜 운반했을까요? 어느 사업이 우선입니까? 어느 사업을 먼저 했습니까?

사업 공사는 거의 역사루트 현장이나 거의 같은……

역사루트 현장이 먼저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28.5㎞ 카더라도 설계를 반영을 그 만큼 안 했습니다. 19㎞ 정도로 반영을 한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9㎞ 해도 원 설계 10㎞보다 9㎞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결국은 운송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또 어떤 특정 사업자에 편익을 제공해줄 수도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천공사에 흙이 남아서 갖다 버릴 때 없는데 저 부례까지 싣고 가서 돈 받고……

근데 부례지구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그 지역 전체 인근에 성토원을 찾아서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우리 공공사업을 하는 분야에서 나오는 것을 갔다가 최대한으로 투입을 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늘 변명으로 하시는 말씀이고 조금 전에 도시과 사업설명에서 부례지구에 차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 지역까지도 사업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로 흙도 구하고 땅도 남고 다 공사 운반비만 해도 흙도 구하고 땅도 남을 텐데 운송비만 추가로 단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과 사업 계획은 아직까지 이제……

앞으로……봐도

그것도 공공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민자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내곡천에 사토처리비용으로 설계비에 계상돼 있어요. 자기들은 사토 처리한다고 공사 업자가 돈 바로 받고 실어주고 돈 받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의회에서 약속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기 추경이 아니고 2016년 본예산에서 성토비가 계상됐습니다. 공사 그렇게 급했는가 모르겠는데 예산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이미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비사업이 사업기간 내년도 말까지로 결정이 나 있어서 그전에 마무리가 안 되면 사업 문제성이 있습니다.

내곡천 공사 업자나 부례지구 공사업자나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추측 의혹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흙에 대해서 성토를 하게 되면 시험 성적이라든지, 밀도라든지 언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내 공사라고 무게를 측정하나 대형 트럭이 농촌에 농촌도로 막 마구잡이로 다니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 부례지구 관광지는 의회에서도 계속 염려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 재검토를 검토할 단계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설계 변경할 것 아닙니까? 공사비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앞으로……

현재 사업비가 총사업비 13억을 포함해서 95억 5,000만 원정도 되는데 여기서는 더 설계변경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 사업비로 마무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주해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주해 위원입니다. 한중석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9일 날 지금 우리 부례단지하고 있는데 안에 지주들하고 협의사항은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저희가 나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주들이 토지가 사업 대상자 높아지니까 인근에 대해서 조금 도와달라 그리고 농사를 지어먹을 수 있도록 그 주변을 정비를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상은 없었고요?

예.

지어먹도록 해달라고 하면 성토해주고 위에 또 농사짓도록 경작을 흙을 갖다 넣어야 되는데 재원이 있습니까?

별도로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군도 사업하는 부지에서 나오는 것을 좀 무상으로 넣어서 골라주는 형태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생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우리 높이 정도만큼은 성토를 못할 것이고 1m 정도 이하 정도로 생각해서 기존에 장비 있는 것을 가지고 장비를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산 별도 없이 조금 도와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m……예산이 1억 정도 그냥 들어가겠네.

근데 성토비를 별도로 필요치 않고 군도 사업에서 나오는 토지만 가지고 장비 정도만 조금 지원을 해가지고 골라주는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더 든다면 차라리 안에 토지 100평 안 되는 매입하는 것 같다고 검토해봄직하지 않겠나 사업을 계속한다면 매입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사업 자체가 캔슬된다면 할 이유가 없겠지만 지켜봐야 할 일이네.

매입, 예를 들어서 매입을 할 경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매입비가 주민들의 요구가 지금 우리 당초 구입할 때는 평당 5만 원씩 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토지를 매입을 할 계획을 할 경우에 아무리 그래도 그 이상의 요구가 있지 싶고……

한 몇 평 되죠? 거기에?

지금 현재 농사 지어먹고 있는 것은 2,000평 미만 정도가 되지 싶습니다. 그 정도인데……

4만 원 줘도 8,000만 원이네, 산 넘어 산이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민간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주변에 조그만 폐해가 있어도 되도록 관에서 나서서 중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심지어 관에서 이렇게 대규모 개발행위를 하는데 주민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피해 없도록 하시고 진행을 한다면 되도록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시고 진행을 안 하면 안 해도 어쨌든 해결을 계속해드려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앞으로 확대하는 것 같으면 매입을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매입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 안 하더라도 앞으로 진행을 안 하더라도 계속 물고 들면 방법 있습니까? 앞이 캄캄한데? 검토를 신중하게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이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 오셔서 부례나 이런 것 맡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역사루트 재현사업 그것도 맡아서 하지, 업무가 참 과다한 업무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추진단에 돈이 13억이나 올해 더 계상이 됐습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계문화유산 추진에 들어가는 다 돈이 얼마나 되는가 혹시 파악해보셨습니까?

지금 금년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지구를 참고로 할 때 한 5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거기도 3개 단체에서 그렇게 들어갔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2018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 것도 한 그 정도 선에서 봐서 54~5억 정도 안되겠느냐 판단합니다. 3개 단체에서 할 경우에 18억 정도나 20억 미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그래도 참 작은 고령에서 세계에 알린다는 것은 좋기는 한데 사실상 문화유산되어도 우리 주민들한테 사실 돌아가는 덕은 하나도 없거든요. 관광객 많이 와서 어쩐다 하지만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올지 모르지만 주산 정비에 지금 359쪽에 주산성 정비에 돈이 그만큼 많은 돈이 투입되고 과연 이렇게 많이 고령에서 무덤에다가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입을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 삶에 질이 나아지는지 그게 정말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관광객이 증대되면 그 여파로 인해서 조금 지역주민들한테도 경기활성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경기활성화요? 세계 사람들이 온다고 하면우리 고령에 밥 먹을 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 너무 그리고 전에 주산성 거기에다가 불빛도 한다고 어디 과에서 했나, 관광에서 했나, 그래 했는데 무덤에다가 불 비추는 그것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 과 것은 아닙니다.

경관으로 보고 하는데, 세계유산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하고 있는데 고정 정착으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임시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임시 설치를 이동성 할 수 있는 그런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분야는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세계 이런데도 많이 다녀보고, 세계유산 등재가 되어 있는데, 이런 곳에 다른데 많은 것을 봐야 돼요. 견문을 넓혀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무덤에 불빛 비추면 자다가 귀신이 벌떡 일어나지 싶어가지고……

야간 경관 때문에 카시는데 옳은 방향도 있고, 부정적인 방향도 있고 이런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많이 좀 보고 사람들한테 원성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356쪽에 보면 김종직 종학 고문서 보존에 돈이 많습니다. 1억 6,000이 계산돼 있는데 고문서가 많이 있습니까?

70여 종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많이 있네요. 지금 현재는 어디 보관되어 있어요?

박물관에 일부……

박물관에 있어요?

예.

박물관에 그러면 전시가 돼 있습니까? 수장고에 있습니까?

별도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지으려고요? 김종직 생가에 그쪽에다가 지을 예정이에요?

짓는 것이 아니고 보존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시가 박물관에서 전시를 할 경우에 전시를 이용을 하는 복제품을 만들고 보관하는 것 같은 것 그렇게 제작하고 그렇게 하는데……

집을 다시 지어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존하는데 돈이 이만큼 많이 들어요?

예. 보존 처리……

그 밑에 보면 당간지주 지반정비가 4,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전에 언제 당간 지주 들어내서 다시 정비하지 않았어요? 몇 년 전에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굴을 하셨습니다.

발굴을 했죠?

일단 지금도 기운다 그래서 별도로 지반 정비를 해야 조금 될 것 같습니다.

밑에 혹시나 뭐 있는가 싶어서 발굴하고 난 뒤에 정비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돈이 또 들잖아요. 가만 놔두면 돈 안 들것인데 괜히 파서 밑에 아무것도 없는데, 밑에 건드려서 이것 할 때 잘 못했기 때문에 이 돈이 또 안 듭니까? 가만 놔두면 이런 돈도 안 들 텐데 뭐 있는가 싶어서 파 가지고 세울 때 잘못 세워서 기울어지잖아요. 새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할 때 잘하십시오.

정비도 하고 그 분야에 세척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하면 돈이 4,000만 원인데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옆에 250, 357쪽에 반룡사 일주문 세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문화재라 그렇습니까?

전통사찰이기 때문에 그 형태에 맞는 일주문을 건립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지금 2억 5,000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을 반룡사에서 한 5,000만 원을 넣어서……

자부담한다고 합니까?

예,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색칠도 다하고 합니까?

단청 다……

단청도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하는 김에 잘하시라고 그런데 우리가 고령 관광하면서 반룡사가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전통사찰로, 예.

예, 전통사찰로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어서 국비를 받아서 많이 했는데 그것을 우리 관광하면서 연계사업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일조문도 잘 지어놓고 해놓으면 앞으로 그런 것도 같이 관광과하고 연계를 해서 의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박주해 위원입니다. 소장님 얼마나 빨리읽든지 정신이 없어서 혼이 다 달아났습니다. 페이지 404에 한번 봐주세요. 8부 능선 쯤 돼서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 이래놨는데 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가족특화 프로그램 이래서 청소년들 하는 것도 있고 일반인들 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중점적인 특화내용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다문화가족캠프에 청소년들 대상으로해서 180명 정도가 있고 가족캠프 이래가지고 일반해서 어린이들하고 50명, 세계식도락여행해가지고 30명 정도,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도 있고 대부분이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신축성 예산이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마음잡고 정착만해주면 다행입니다. 또 한가지 페이지389에 보면 4부 능선 쯤 보면 시설비 이래서 학교구강보건실 환경정비해서 다산초등학교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비라고 하면 실내에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관내초등학교에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데가 고령초등학교하고 다산초등학교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수시로 구강보건실에 일주일에 한번씩 방문을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합니다. 근데 구강보건실 환경이 열악해서 건물은 학교에서 지원을 하지만 안에 내용 환경정비를 별도로 할 그런 계획으로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아시네요. 이상입니다.

박주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영백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예, 배영백 위원입니다. 소장님 한해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예산 편성자료를 보면 의료비라든지 구료비, 보건진료소 운영비, 출산장려사업, 다문화지원사업 이런 부분 주민들하고 밀접된 부분에서 예산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나 노인 예방접종지원은 또 많은 예산이 증액 됐는데 2016년도 예산편성에서 특이점이 무엇인지 어떻게해서 이렇게 됐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저희들이 보면 크게 특별하게 줄은 부분 없습니다. 없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하실때 저희들이 소요예산 판단이 조금 적게 잘못돼서 예산절감이 아니고 중간에 추경에 삭감을 1억 얼마 이상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리한 예산 편성보다는 나중에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기위해서 신축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변화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이하고 노인 예방접종에서 몇 억씩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은 어린이예방접종이 당초에는 순수한 보건소에서만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근데지금은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시술비를 주사를 놓는 약품비 이외에 시술비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하면 한사람 당 어린이 접종 같은 경우에 18,000원 정도에 시술비가 필요하고 독감 같으면 12,000원 정도 약품은 저희들이 독감 같은 데는 약품은 공급을 했고 주사 놓는 값만 그렇게 지출을 했고 일반 영유아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약품비하고 시술비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어나겠죠?

아, 주사비용이……

보건소만 할 때는 시술비, 우리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전혀 필요가 없었는데 일반 병의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시술비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병원에서 대행을 하니까 비용을,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예, 예방접종비용 그 부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비 등 상당히 억대가까이가 줄었어요. 예산편성 참 잘하셨습니다. 청내에 귀감이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백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분 위원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