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설장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안전도시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본 예산안을 심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를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균
신찬균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신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대상은 죽동 푸르지오아파트 공립어린이집으로, 민간위탁 사유는 교육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과 어린이집의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위탁기간은 2016년 3월부터 5년간 계획이며, 위탁시설은 죽동 푸르지오아파트 내 보육시설 동으로 지상 1층에 연면적은 354.375제곱미터입니다. 보육정원은 82명이며, 보육 교직원은 원장포함 10명 내외로 운영할 계획으로, 위탁 대상 업무는 죽동 푸르지오아파트 내 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입니다. 어린이집은 보육료수입과 정부지원 어린이집 공통보조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죽동 푸르지오아파트 내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설장수위원장
사회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이 제안 설명 드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유성구 민간원자력 시설환경 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발의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청구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유성구 내에 소재한 원자력시설들을 감시하고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거나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여 인근 주민에게 정보를 알리는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감시를 위한 민간감시기구의 설치를 위해 본 조례안이 청구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성민간원자력환경·안전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 산하에 유성원자력환경·안전감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써, 감시센터의 주요 업무는 환경방사능 측정, 조사, 분석, 평가 등입니다. 다음은 조례 청구안 접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1일 조례제정운동본부 측으로부터 조례제정청구서를 접수하였으며, 2015년 4월 7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2015년 4월 8일부터 7월 7일까지 주민서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7월 9일 9,227명이 서명한 조례제정청구인명부를 접수하였습니다. 2015년 7월 9일부터 청구인명부 접수내용을 공표하고 2015년 7월 15일부터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하였으나 별도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금년도 8월 6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절차상의 문제로 회수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 측의 두 차례에 걸쳐 의견제출이 있었으며, 11월 2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가결되어 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 측 주요 의견으로는 조례안 중 국가사무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하여 국가사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수정할 의사가 있으며, 기타 조례안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 의사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구조례안에 대한 행정기관 의견으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은 시민의 중대한 관심사로써 그 필요성이 매우 크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제정 및 수정 여부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적절하시고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 록]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설장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이 제안 설명 드린 의사일정 제2항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국회에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를 위한 원자력 안전법 개정 발의된 내용인데요. 지난달 25일 원전 주변지역이 아닌 연구 교육용 원자로 방사능 폐기물 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환경 및 주민 안전을 위한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를 마련하여 원자력 안전법 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언론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개정안은 국회의원들 12명이 공동 발의했다고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인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공감은 하지만 조례안 총칙에 나와 있는 원자력 관련 업무는 민간이 할 수 없는 국가사무로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열거한 제한사무라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말씀입니다.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사무와 일부 조례내용이 상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희환위원
아울러 한국원자력연료의 건설 운영 과정이나 환경영향, 사고 위험 등의 감시라고 명시되는 국가사무라고 보이는데요. 국가사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지방사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환경 방사능 조사나 감시나 평가에 따른 분석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법에 제기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 조례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이희환위원
또한, 제4조 보시면요. 위원회 기능과 제13조 감시센터 업무에서도 환경 방사능 측정이나 조사 방식에 따라 기준치가 다르게 측정 되면 주민불안을 더 가중하게 될 우려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이 국가사무와 충돌하여 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조례로써 운영하기는 불가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안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조문에 보면 제18조예요. 행정지원 부분에서 ‘유성구청장은 제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지원 한다’고 하는데 본 민간 감시기구를 행정기구라고 보시는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원래 이제 저희가 지방공무원으로서 인건비를 받고 설치된 기구가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기구라고 볼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나 어떠한 민간 기구에 지원할 수 있는, 시설비라든가 어떠한 사업를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일부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금 행정기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민간감시기구에 재정 등을 지원함에 있어서 예산 회계법상 위반은 안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줄 수 있는 규정이나 그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줄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는 줄 수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통과됐던 사항이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결과로는 통과가 됐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서 통과가 된 사항 아닌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건 아닙니다.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없어서 통과된 내용은 아니고요. 법률과의 상충됐던 내용 부분도 알고는 있었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걱정하셨던 내용을 가지고 이 업무를 의회에서 한 번 더 다듬어 볼 수 있지 않나. 또한, 아까도 이희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동일내용입니다만, 현재 법령화가 발의가 돼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와 연계해서 적절한 위원님들의 판단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본 위원은요. 국가사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사법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원자력 관련해서는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간감시기구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불안을 떠나서도 위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감시기구나 이러한 것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업무가 문제가 되고 법률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 판단을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이 내용이 감시센터나 이러한 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 할 내용은 아니고요. 지지서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해서 조례를 제출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조례청구운동본부에서 수정의사가 있으면 피력해 왔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잠시만요. 날짜는 제가 좀 확인을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전전달 10월 23일에 1차로 제출이 됐고요. 10월 28일 날 2차로 제출이 됐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중에 국가사무와 충돌하는 부분, 안 4조와 제13조에 대해서 충돌하지 않도록 수정할 의사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하고요. 감시센터 운영에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비용 추계를 작성해서 재원조달방식을 제시한 그러한 내용으로, 기타 조례안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할 의사가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두 차례를 정해 왔습니다.
김양경위원
본 위원이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한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저한테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고 있었던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러한 것은 본 위원이,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그러한 기관인데 이렇게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그 협의에 의해서 의견 받았던 내용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까지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이 같이 진행이 됐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김양경위원
아무튼 본 위원한테 보고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은 바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양경위원
그리고 우리가 국가에서 발표하는 그러한 수치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사실은 전문성이나 이러한 내용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김양경위원
우리가 사실 발전소보다 저런 연구원 등이 더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도 사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유성구민들의 염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또는, 염원이 사장이 되지 않도록 방법을 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국회에서 원자력 관련된 법률이 발의가 돼 있기 때문에 잘 될 걸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자력 연구원이 유성에, 대전에 입지하면서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몰랐던 내용도 맞고요. 그래서 지금 발전소 법과 관련해서 발전소 지역과의 형평성에 따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맞습니다. 따라서 입법발의가 된 내용이 적정하게 진행이 된다면 아마 저희 구민들한테도 그만한 충분한 보상 또는, 안전관리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희환 위원님 하고, 이금선 위원님하고, 김양경 위원님하고 질의 하셨는데, 아까 이희환 위원님께서는 부결하자는 동의안이십니까?
이희환위원
일단은 잠시 정회한 상태에서 위원님들하고 통일을 해서 얘기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원자력 안전관련 조례안입니다. 지금 제출되어 있는 조례안. 이 내용으로 주민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된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변경되려면 위원이 직접 수정 발의하는 수밖에 없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현재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 조례가 제대로 정립이 되려면 수정발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 앞서 질의하는 내용에 근거하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근거하면 법적으로 이 조례는 성립되지 않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제출된 조례안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심히 유감스러운 게 그것입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 집행부하고 사전적으로 이 문안에 대해서 협의 없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시행되기 전에, 사전에 협의는 있었었고요. 그 위법의, 법과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을 계속했던 그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많은 주민 분들이 염려하는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장님이신 선배 위원님과도 같이 공동으로 전체의 의원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삼고, 관련기관을 우리가 현장방문을 다해서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도 의회 전체 차원에서 성명서도 냈었고, 그 결과를 얻은 것이 지금 바깥에 수치 나오는 측정기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공표하는 것, 그 정도 밖에 못 얻어냈었던 사항이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충분히 안내를 해드려서 법적 사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변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저희가 유권해석을 미리 의뢰도 했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조례제정청구운동본부에도 저희가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건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는 법령이 발의가, 지금은 현재 발의가 됐습니다만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발의가 됐는데, 그 내용을 사전에 담아서 조례 진행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운동본부 측과도 협의를 해서 진행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현 상황에서는 국회의원께서 공동 발의하신 내용이 통과가 돼야만이 이 조례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어요. 국장님.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서는 이런 법을 발의를 할 수 있지만 하기 전에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현재 있는 조례에 제출, 청구된 내용하고는 상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장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기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 결과, 본 위원장과 네 분의 위원이 부결하여야 한다는 의견으로 일치를 보았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계속) 4.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13시3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안전도시국
그러면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주민의 안녕과 행복한 유성을 실현하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설장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부 록]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설장수위원장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도시과의 명시이월 사업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명시이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12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124쪽 도시과의 도시경관조성 도시관리계획 해서 207-01 연구용역비 있죠? 3,000만 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잠시만요.
이희환위원
124쪽 상단 쪽에요. 거기에 보면 이월 사유를 보면 3,000만 원이 2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과업기간이 9개월 부족해서 지금 명시이월 시키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과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3,000만 원 시켰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성북동에 휴양림이 입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 따른 진입도로 계획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섰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세입‧세출 예산서 471쪽입니다. 상단에 보시면 유성시장 재정비촉구지원 기반시설 해서 시비가 1억 1,424만 원이 예산액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48쪽에 보면은요. 보충설명 자료에 국비 50%, 시비 50% 되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현재, 본 위원이 자료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기에 국비는 없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게 저희 구비는 10원도 들어가는 내용이 없고요. 본 사업은 국비하고 시비만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국비는 기편성이 됐고, 그 나머지 잔액 부분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시비로 내려와서 배정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보충설명 자료에 국비부분은 반영이 잘못된 거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세입‧세출 471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해서 6,200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수당, 주휴수당 포함해서 6,200만 원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600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요. 증액 됐어요, 600만 원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6,200만 원 됐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600만 원이 2015년도는 아마 기금에서 이 부분을 운영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금에서 운용을 하지 않고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건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기금에서도 운용을 했지만, 올해는 한 팀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하반기에 인력을 더 뽑아서 내년도에는 두 팀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이것은 시비를 보조받는 사업인데 시비 확보가 더 높게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내용이라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시비가 증액이 돼서 구비도 증액 돼서 300, 300, 600이 진행됐다는 얘기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472쪽입니다. 401-01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세입‧세출 예산서에는 노후교체 900만 원이 되어 있고요. 보충설명 자료에는 예산반영 증액 사유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수요량 증가에 따른 게시대 신설비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산서에는 노후 교체고, 보충설명 자료는 신설비로 반영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국장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표현상에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2개를 교체하는 내용인데, 하나는 신설하고 하나는 교체고 그런데 아마 표현상에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473쪽입니다. 401-01 송강마을 담장벽화 주민참여예산 1,500만 원 예산액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이 지역 주민참여예산이지만, 행감 때 말씀드렸던 대덕정수장 추경에 꼭 반영해서 이 부분도 같이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도 같이 해서 병행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 보시면요. 세부사업명이 셉테드(cpted) 시범사업이고, 부기명이 갑천 근린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선 실시 설계비라고 되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셉테드(cpted)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셉테드(cpted)자체는 이게 법령화가 생긴 지가 명칭도 그렇게 오래 되진 않았습니다. 불과 한 2-3년 전부터 시작됐던 내용인데 범죄환경예방설계라는 내용이 그걸 이니셜로 표현해서 셉테드(cpted)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법령화가 도시보호법에도 이제 명시가 됐고요. 그 외에는 아직은 다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셉테드(cpted)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타구도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만, 시대가 자꾸 바뀌고 특히나 안전을 위주로 가기 때문에 어떤 건축물이나 공공시설이나 모든 내용에 따른 범죄환경예방설계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추진내용에 보면 ‘갑천 근린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 해서 ‘셉테드(cpted)적용을 통한 공원의 안전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라인 스케이트장 하고 이 셉테드(cpted)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특히나 범죄환경예방설계라고 표현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성의 관광 축으로 봤을 때 전에는 유성명물문화공원, 지금은 온천문화공원입니다만은, 문화공원에서부터 우리 유림공원을 통해서 엑스포로 빠지는 게 그 축 중의 하나입니다. 관광벨트축에서도요. 그래서 그 구간의 이용자가 특히나 온천문화공원 도심권 관광특구로부터 유입되는 노선의 중간 역할에 있는 게 수변공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 시설을 조명이라든가 아니면 범죄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는 CCTV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시범적으로 그 자리에 설치를 하고 시범사업으로 이제 그 자리에 도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용역 중에 있는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면 그걸 가지고 관내 전체 공원 또한 모든 시설물에 셉테드(cpted)기준을 정해서 실용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현재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을 부시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건 그대로 이용을 하고, 그걸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범죄로부터 시인성, 나무나 이런 것도 좀 정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눈이 좀 많이 보일 수 있도록 그러한 안전한 공원을 시범적으로 조성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만년교 구간 끝 부분에서부터 갑천대교에 있는 구간까지, 홈플러스 오기 전까지 그 제방 측에 붙어 있는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5쪽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부기명에 불법광고물 폐기처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이게 1,000만 원이 지금 2016년 예산안에 좀 적게 세워졌는데 이거는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뭐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올해도 이제 저희가 불법광고물 하고 전쟁을 치르다시피 해서 상당히 수입도 많이 올렸습니다만은, 수입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폐기물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정도 양을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2,000만 원 정도면 적정할 걸로 판단을 해서 이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또, 뒤 56쪽에 급양비해서 여기는 조금 증감이 됐어요. 또 구비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증감이 됐고, 또 57쪽에 여기 있는 예산이 똑같이 했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혹시 불법광고물 현수막 등 이러한 것 때문에 더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게 폐기물 관련된 비용 자체가…. 저희도 가급적이면 계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가급적이면 사법처벌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할 예정인데, 지금 이금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 바로 선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난무할 것이다.’ 하는데 선거법과 관련된 게시물은 저희가 철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대로 진행될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내년도에는 개발 사업이, 아파트나 이러한 것이 올해 지금 많이 진행이 됐고 내년도 것에는 그렇게 큰 저기가 없을 걸로 봐서 비용도 작게 추계를 했습니다만은, 혹여 진행하는 과정에 또 여건이 발생이 된다면 추경이나 이런 때 추가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방금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지금 전년도 보다 감액됐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것은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증액시켜야 될 사유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건 좀 잘 검토하시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잠시 내용을 파악하고 정확히 답변을 드리고 하면 되겠습니까?
영진
권영진위원
됐어요. 본예산 471쪽, 보충자료 51쪽 셉테드(cpted)시범사업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용역비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실시설계비입니다. 설계비도 용역비 목에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설계용역비로 되어 있는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설계비입니까? 설계용역비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설계용역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용역비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용역내용에는 설계용역도 있고, 학술용역도 있고, 기술용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 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설계용역비죠, 이거는? 설계비가 아니라.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설계비가 용역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설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설계서 작성을 하기 위해 용역을 주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설계 용역이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사업 규모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요건은 금액이, 저도 이걸 걱정을 했습니다. 1,696만 4,000원 해서 천 원 단위까지 예산이 올라와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료 대가에 의해서 정확히 빼서 올리다 보니까 1,000원까지 나온 것 같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산 하냐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3억 9,500 정도 추정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억 9,500? 그럼 한 4억 원 돈 되는 거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어떤 내용을 어디다 하려고 하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원 내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의 이용자들도 있는데 주변이 노인휴양기능으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병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그 천변 라인의 산책구간에 범죄로부터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CCTV도 설치하고요. 또, 특히나 위험했을 때 누를 수 있는 안심벨도 설치를 하고, 또 수목도 좀 정리 좀 하고. 보안적인 시설, 안전으로부터 보안시설을 추가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갑천 그쪽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전 구간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 구간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여기에는 부기를 달아 놓기는 갑천 근린공원하고 괄호 열고 ‘인라인스케이트장 개선 실시 설계비’ 이렇게 잡아 놨어요. 부기명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부기명이 좀 혼란이 돼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거는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잡으면 안 될 거 같고. 부기명을.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은 사실은 전제조건하에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을 못하면 이 용역비는 그냥 삭감되는 거 아닙니까? 낭비 되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비를 세우기 이전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업 외 꼭 필요성을. 그렇게 해야 그것을 판단을 해서 이 용역비를 성립을 시켜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절차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절차 과정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저희는 그 생각보다는 시범적으로 셉테드(cpted)공원을 어디로 지정할 건가를 고심을 많이 하다가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관광특구와 접해 있고 또 인근 천변 구간을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시범사업이 그럼 한 4억 가량 되는 것이고, 이것에 따르는 실시 설계 용역비가 지금 1,696만 4,000원이 성립된다는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답변 내용을 들으면.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을 하고 그러면 본 사업으로 더 큰 사업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더 큰 사업은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거까지는 아직 추계는 안 해봤고요. 그 자리가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시범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전 공원이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사업 예산을 짤 때는 본 사업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부담이 가니까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을 정하는 거 아닙니까? 작은 규모의 사업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거기에 따르는 실시 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큰 덩어리 사업에, 본 사업에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본 사업에 대한 규모도 개략적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본 사업에 따라 나중에 그 뒤에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시범사업에 따르는 실시설계용역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렇게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큰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아까 설명드릴 때 제가 셉테드(cpted) 관련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따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구 관내 전 시설물과 관련된 셉테드(cpted) 관련은 용역 전문가로부터 받은 내용을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때도 이제 사업 대상지를
영진
권영진위원
셉테드(cpted)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여기 내용 설명 그대로 빌리면 안전을 도모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하겠다는 게 셉테드(cpted)사업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범죄로부터 자유스러운 환경을 만들어 주자라고
영진
권영진위원
이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안전이라는 게 그런 거 따지는 거니까. 그런데 단순히 안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환경적인 요소도 감안해서 안전 플러스 환경의 그러한 조화로움 이러한 게 포함된 거 아닙니까? 이 사업내용 자체가. 그렇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성립시켜주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본 사업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고,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에 따르는 설계용역비를 지금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게 다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구상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그것을 의회에 설명을 하고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시범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이 사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야 위원님들이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맞는 말씀이고 저희가 좀 실기했습니다. 지금 용역 중인 셉테드(cpted)용역 기준 가이드라인이 다 나왔으면 미리 보고를 한 번 드리고 지금 이렇게 했으면 이러한 질문이 없으신데
영진
권영진위원
예결위 계수조정 전에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491쪽 401-01 시설비 관내일원 도로유지관리비 2억 1식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보충설명자료 99쪽입니다. 2억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2015년도에도 본예산에 2억 예산액이 반영이 돼 있었어요. 배정이. 그러면 지금 16년도도 2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15년도에 본예산 2억 말고 추가로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아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15년도에….
이희환위원
예. 올해 운영된 거. 2억 플러스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3회 추경에 4억 3천이….
이희환위원
4억 3천요? 그러면 2015년도에 2억 플러스 4억하면 6억 3천이 반영이 됐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추경에 2억 4천이
이희환위원
2억 4천요? 그러면 4억 4천이네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2억 4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합쳐서 4억 4천.
이희환위원
그런데 지금 16년도에 본예산에 2억이 지금 예산이 서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사실 이 부분은 관내일원 도로유지 관리비기 때문에 본예산에 최소한 4 내지 5억이 반영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 예산 여건상 우선 진행이 안 됐고요.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이걸 상반기에 한 번 열심히 써 보고요. 알뜰하게 써 보고 난 뒤에도 부족하면 또 추경에 확보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어서 492쪽입니다. 가로조명 시설관리 해서 201-01 피복비에서 우의, 안전화, 노무화 되어 있어요. 안전화하고 노무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안전화라고 하면은 어떻게 표현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사장 안전관련 해서 어떠한 낙화물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발에 손상이 없도록 철도 들어가 있고 해서 완전한 안전화가…. 조금 그래서 가격이 이게 조금 비쌉니다만 그런 게 있고요. 노무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현장 다니면서 필요한 신발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안전화는 말 그대로 현장에서 발등 다치지 말라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직접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예를 들어서 전주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올라가고 내려오고 할 때 밑 부분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안전화가 되겠고요.
이희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어서 496쪽에요. 중간에 보시면 대덕테크노벨리 일원 하수도 유지관리비 있죠?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4,946만 5,000원이 시설비 해서 시설부대비하고 같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보충설명 자료를 보면요. 이게 그 테크노벨리에 하수도 유지관리 5,000만 원 맞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5,000만 원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5,000만 원씩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2010년 3월 달에 유지관리비로 20억 징수한 부분이 있죠? 대덕테크노벨리에. 유성구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20억 징수해서 세입이 잡혔던 부분은 그 돈은 사실 다 사용을 했지 했습니까? 유지관리비로 그 이러한 내용을 넣어서 유지관리가 가야 되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것은 하수도 관련 돼서 특별회계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를 하나 모든 내용 자체는 시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받아서 대응 관리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 가지만 질의 할게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서 492쪽, 보충자료 106쪽입니다. 보도턱 등 도로시설 개선사업 전년도에 5,000만 원 세웠고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 세웠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언제부터 세운 사업입니까? 최초 세운 게 언제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작년 2014년부터 최초 시작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2014년도, 그러니까 그러면 2013년도에 예산이 성립돼서 2014년도 사업시행을 한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2014년, 올해 2015년, 내년도 2016년이잖아요. 3년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유성구 전체에서 몇 %나 한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
영진
권영진위원
계속 질의 할게요. 유성구 관내에 이런 시설을 개선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되고 이것을 몇 년에 다 끝낼 걸로 지금 사업을 짠 겁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보도턱 정비 관련 해가지고는 저희가 임의로 진행된 게 아니고 2014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우리 관내에 횡단턱을 낮춰준다든가 횡단보도가 새로 신설된다든가 아니면 횡단보도가 없어진다든가 교통개선에 의해서 했을 때, 그 부분을 저희가 보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본 사업자체는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 전체에 어느 정도냐 라고 지금 추계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매년 5,000만 원씩 계속 들어가는 걸 보면 계속적인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것은 사업을 나눠서 하는 거 같아요. 느낌상. 아니면 이게 전체 사업에서 우리가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재정이 부담돼서 연차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이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몇%를 회수했나는 모르겠지만, 어디 한 개 동에 국한 된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유성구 전체적인 공통적인 사업일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유성구 관내에 경찰청으로부터 횡단보도가 개선됐다고 통보가 오면 그 사업에 들어가는
영진
권영진위원
경찰청에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만 그 사업을 한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전에는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일부 했습니다만은, 돈이 1-2,000만 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추정을 해서 5,000만 원 범위 내 정도를 가지고 추정을 해서 세워서 진행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1설명자료 108쪽 보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부기명이 되어 있는데요. 109쪽으로 보면 시설물 정비요금 납부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승강기 기준에서 9월 달 거. 다른 달은 다 130, 또 130, 120이러는데 9월만 470이에요. 이게 이유가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오타예요? 그럼 얼마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가격이 대동소이한데요. 이렇게 많이 나올 내용은 아닌데 이달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해 가지고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111쪽에 ‘가로조명시설관리’ 해서 ‘도로조명 수선용 차’도 있어요. 이게 구비가 1억 9,20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게 재료비로 해서 사업지구가 유성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재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 아니라 돈의 부족분에 따른 내용, 램프나 이러한 것도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가 한 시설물이 30여%가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있어서의 유지관리하기 위한 재료비. 그러한 내용입니다. 안정기라든가 아니면 등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에 따른 재료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그럼 작년에는 유지보수나 정비를 안 했었던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따로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겁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뒤쪽에 보니까 ‘하자기간 종료에 따른 고장 수량’ 이래서 증액사유가 나와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도안동도 사실은 작년까지도 저희가 관리를 안 했었습니다. 도안동 자체도 완전인수가 안 돼서 추진협의 중에 있었고, 작년도 하반기 거의 될 때까지도 도안동 그 넓은 지역을 저희가 관리를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직접 관리해야 되는 게 맞고요. 특히나 이제 여기 내용에도 도안·학하·노은·덕명 이렇게 됐는데, 이게 하자 기간도 기간이 2년이라는 기간이 다 종료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재료비가 1억 9천이라는 돈이 생성이 되어야 될 그럴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24쪽 보시면요. 124쪽에 하수도 준설 처리 수수료가 있어요. 그런데 2015년도 본예산은 시비로 되어 있고, 2016년도 예산안은 구비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오기죠? 그러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오기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자료도 좀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과별로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따르는 용역비? 사업에 따르는 용역비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업이 무엇인지, 사업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필요성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더불어서 이렇게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저희 건설과가 제가 알고 보니까 반사경 하나 세우는 것도 토목과 관련한 건설 분야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항상 저희 의원들과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마 건설과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건설과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자료 94쪽에 보시면 미불용지 보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하기동에 있는 한 군데만 지금 대상으로 해서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저희가 보상을 더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인들이 신청이 됐을 때, 저희가 이러한 개인 토지가 공공기능의 도로로 쓰고 있는 토지가 한두 필지는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한 번에 다 예산을 세워서 진행될 수는 없고요. 법령화로 해서, 미불용지라고 해서 주민 분들이 법률적으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청구를 했을 때 저희한테, 그 부분에 따른 내용을 과년도에 받아서 내년도 예산 수립해서 진행을 해주고요. 이것도 또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 신청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하튼 저희가 타당성이나 이러한 것을 판단해서 주는 내용인데, 지금 들어와 있는 하기동 두 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요구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미불용지에 대해서 주민 분들께서 직접 청구를 일부러 안 하시는 경우도 있을 테지만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건축과에서 저희가 2015년도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에 대해서 진행하셨죠? 1억 가지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김양경위원
지금 이렇게 한 11군데를 저희가 지원한 걸로 되어 있고요. 1억 중에서 한 225만 원 정도가 국고보조금으로 다시 환수되어 왔다고 지금 결과물이 들어와 있거든요. 처음 시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행감 때 자료를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담당자 말이 그때까지 이게 정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볼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 진행된 내역들을 보니까 봄에 시작을 해서 보통은 10월 이전에 거의 다 끝났고요. 늦은 데는 11월 중순까지 진행된, 사업기간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산이 너무 늦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행감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짚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두 군데 밖에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정산서가 들어오는 일자를 좀 당겨서 저희가 행감 이전에 볼 수 있도록, 재촉을 하면 그쪽에서 충분히 가능할 시간대인 것 같아요. 제가 서류를 보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한테 신청할 때 들어온 사업계획서와 정산서를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계획서와 다르게 자부담 부분이 조정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진행된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너무 소수인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이게 지금 커뮤니티 사업이니 만큼 우리가 주민들이 같이 화합하는 그러한 자리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10명 미만 이런…. 한 날 프로그램에 어쨌든 10명 미만으로 진행된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좀 지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들어온 정산서를 보고 담당자한테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담당자가 잘 처리해 줄 거라고 생각하겠고요. 그다음에 유성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 각각의 관리사무소에서 업체들을 선정해서 한 내역을 보면 우리 유성구는 거의 없고 서구, 동구, 대덕구 이러한 업체들에서 음향장비라든가 기타 뭐 물품이라든가 다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서 진행돼 있는 사업인 만큼 업체 선정 시에 우리 유성구에 그러한 업체가 없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래서 우리 유성구에 있는 업체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성구 같은 경우는 타 도시에 비해서 공동주택의 거주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약 80%에 가까울 정도로 육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올해 첫 시범운영을 한 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미흡한 점도 있고요. 나름대로 참 잘 됐다는 사업내용도 있고 한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업체부터 물품부터 또 어떠한 소규모단위에 따른 문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걸 저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올해 정산을 끝나고 난 뒤에 사업평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특히 상임위원회 저희 위원님들한테는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는, 뭐 저희도 첫 해부터 완벽하게 가리라고 생각은 솔직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개선방안, 아니면 또 잘된 것 있을 때는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검토한 내용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리고 이게 그쪽에 그 우리 입주자 측하고 매칭으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러면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통장 사본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출한 보조금에 대한 통장 사본만 증빙 제출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자부담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지출결의서 하고 영수증만 있지 그 지출 결의서에 따라서 어떠한 업체들에게 갔는지 돈의 흐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통장 사본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명확치 않아서 그러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해서요. 저희가 정확히 정산을 하고 그거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결과를 가지고 같이 한번 보고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방금 김양경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입체화시켜서 많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는데 발전을 좀 시키도록 하시고요. 저는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봅니다. 송강동에 있는 청솔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공모사업인데, 공모사업을 해서 LED를 교체를 했어요. 자부담을 하고 유성구에서 한 1,1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LED 가로등을 싹 교체를 했는데 너무 잘 했어요. 훤해요 동네가. 주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했지만, 또 모 아파트를 가보니까 이 예산을 행사성으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다음 공모 심의 하실 때 선정과정에서 어떠한 사업인지? 과연 그 지역의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한테 우리 유성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확실히 피부에 와 닿는 그러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충설명자료 179쪽 한번 보시죠. 건축과입니다. 179쪽. 노후공동주택지원 사업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33%, 67% 이렇게 됐는데 이게 금액도 사실 안 맞아요. 퍼센트를 3, 7%까지 다 매칭을 넣어놨는데요. 금액이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시비를 5,825만 원을 배정을 받아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5,000만 원밖에 못 받아 왔단 말이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825만 원은 덜 받아온 거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반대로 얘기하면 작년에 더 받아온 거라고 그렇게….
이희환위원
올해 더 받아왔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A아파트 공모 사업이 됐어. 그러면 그 회사 보고 ‘대전 유성사람 업자 선정하시오.’ 이런 얘기는 못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강제 조항은 안 됩니다. 강제 조항은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가급적이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그 아파트가 아까 80%대인데 우리가 올해 몇 개 했어요? 몇 개 아파트?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11개 단지에
설장수위원장
11개고. 김양경 위원님 얘기는 좋은데 아파트마다 다 대표자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하는 것이 다 보이지 않게. 그걸 강요를 못 할 것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원래 이제 목적 자체는 이게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고 해서 커뮤니티가 잘 안 되고 도심 아파트에서 이웃집 간에 담장을 허물기 위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런 아이템을 주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계획인데요. 지금 아까 걱정하셨던 내용 부분적으로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속 안 썩게 좀 해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1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안전총괄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서 527쪽 보시죠. 소하천 정비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에 소하천 및 시설물 정비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 401 시설 부대비 해서 2,000만 원이 있습니다. 2,000만 원을 보면은요.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117쪽입니다. 세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해서요.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제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제로인데, 여기는 지금 2,000만 원이 16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계속비 이월 잔액 분을 가지고 이월을 시켰는데요. 계속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2,000만 원이 계속비로 했습니다. 그 내용자체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바로 끝날 수 있는 내용인데 왜 계속비를 갖느냐 이런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고 이월 또는 계속비 이월 두 가지인데 이 목 자체가 계속비 이월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비에다 넣어서 진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계속비로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이 2016년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2016년도 내 예산이 없어요. 여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2016년도에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세동천이 원래는 올 12월 31일까지가 준공인데요. 준공자체가 아마 조금 늦을 걸 감안해 가지고 2월 조서에 넣었습니다. 연도폐쇄가 2월말이 아니고 12월 말로 바뀌다 보니까 아직 변수가 있어서 이걸 작성을 할 때는 12월말까지 아마 며칠 정도는 더 늘어질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계속비 이월 조서에 들어갔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계속비 이월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2,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이월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이걸 원래 처음에 제출할 때는 계속비 이월을 시켜서 내년 초까지 갈 거라고 봤는데, 아마 12월 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걸로 봐서 2월 조서는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저는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을 반영하는데 있어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좀 다른 부분을 했네요. 그 환경관련 모니터링을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한 날로부터 5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환경 관련해서 환경 관련 상위기관에 이러한 예산은 요구를 해서 받아다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동안에 사업평가 관련된 내용은 환경부에서 법령화만 만들어 놓고 그동안 준 적은 없습니다만, 한번 노력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 밑에 보면 행감때 얼마 남아 있냐니까 몇 백만 원정도 남아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집행을 그거 했다고 했는데요. 소하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방금 얘기했던 2,000만 원이 나머지 이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이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희환위원
128쪽 한 번 보세요. 명시이월. 128쪽 상단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9,621만 4,000원이 지금 이월됐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2억입니다.
이희환위원
얼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2억.
이희환위원
2억이죠? 지금 이렇게 이월을 시키고, 또 2016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금년도 예산도 2억입니다. 소하천 관련된 게 저희가 성북천 외에 19개소, 20개소에 따른 내용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용역을 하는 과정이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주를 11월에 가서, 저번 달에 가서 발주를 했습니다. 1년 동안 설계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주가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월을 시킨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한 2-3월까지는 마무리할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성립을 해주시면 내년 초에 또 바로 용역을 실시하고, 또 행정절차가 계약 심사라든가 여러 절차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용역기간도 좀 걸리고요. 그래서 하반기 내로 하여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이 이월돼서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는 비가 안 왔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가 올지 안 올지 그것은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주민과 밀접한 농경지인 소하천 아닙니까? 안전대책을 대비해서 이 사업들은 이월 시키지 않고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바로 설계발주를 진행을 해서요. 그 내용이 상반기 중에 설계를 가급적이면 진행을 하고 하반기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52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 20만 원씩 12월 있고요. 하천 내 시설물 설치 안내판 등 해서 그 부분이 하단에 보면 관평천 유지용 펌프장 가동 전기요금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을 보면은 보충설명자료 223쪽에요. 사업비 산출기초에 관평천 유지펌프장 전기안전대행수수료하고요.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이희환위원
자세한 깊은 내용은 사전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깊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따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224쪽 있죠? 보충설명자료. 하단에 사업비 산출기초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관평천 유지용 펌프장 전기요금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6,725만 9,000원인데요. 이 부분도 펌프장 사용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거 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전에 것 하고 이거하고는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22쪽예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요. 7,916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인원이 늘은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인원도 좀 늘었지만요. 저희가 생활인건비해서 가격도 좀 올라가고 내년에는 인력을 두 팀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했던 게 6명 한 팀을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내년에는 12명 두 팀을 가지고 할 예정이고 그것과 병행해서 생활임금이 조금 오르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공상치료비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공상치료비는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발생된 안전사고나 이러한 걸로 진행이 됐을 때 치료해주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26쪽 하천변 조명시설 관리 용역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여기 보면 하천 내 조명시설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지관리만 하는데 용역비가 2,000만 원 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저희가 하천이 5개 하천이 있습니다. 저희가 유성천, 화산천, 관평천, 진잠천, 반석천 이렇게 5개 지방하천을 관리를 하는데 가로등이 저희가 한 1,000여개가 하천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램프라든가 안전기를 교체하기 위한 시설. 단가용역으로 해 가지고 즉시 즉시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수선해 주는 그러한 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해마다 1년마다 2,000만 원씩 해서 용역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같은 데다 용역을 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니죠. 입찰은 또 해야죠. 다시 해야 되고. 이 금액이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만, 내년에도 여기에는 이게 조명시설비가 있고 한데 그게 말이 많아지면 또 관리비도 더 늘어날 소지는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또 설명자료 231쪽에 세동천 여기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해서 여기도 사후 모니터링이 있어요. 이것도 용역비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모니터링은 사후 모니터링이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게 지하철 공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형사업이 이루어 졌을 때, 특히나 하천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수생태계에 따른 내용의 설치를…. 그러니까 기존에 개수가 안 됐던 걸 개수를 해 놓고 난 뒤에 생태변화가 어떻게 있느냐는 걸 5년 동안 추정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5년 동안 수·생태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판단하는 그러한 분들한테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보고서를 저희 환경부에 제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몇 명 정도가 모니터링을 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인원은 몇 명이 아니라 저희가 용역수가를 가지고, 키로 수에 맞는 내용을 가지고 용역설계를 해서 저희가 줍니다. 그 분들이 현장의 인원수는 거기에서의 계획에 의해서도 나오겠죠.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보충설명자료 228쪽에 보시면, 하천변 공원 조명시설 설치비가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지금 2억 5천에서 2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아니 감액을 해서 올라오셨잖아요. 그 예산반영 사유에 보면 하천 내 조명설치 요구가 많아진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하신 이유가 뭐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건 같은 경우를 올해는 저희가 탄동천에다가 2억 원어치를, 탄동천이 그동안 감춰져 있던 하천이었었는데 이번에 작년까지 개수를 하고 올해까지 마무리하면서 조명시설을 신규로 거기에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억이 들어가서 올해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돈을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사실은 관내에 있는 조명시설에 따른 내용에 일부 뭐 고장난데라든가 교체를 해주는 것, 신설해주고 하는 것, 부분적으로 민원 생기는데 처리하는 비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2억이 탄동천 때문에 늘었던 거고요. 그것만 단순히 그거 한 건 때문에 늘어난 돈이고, 5,000만 원은 관내 전체에 어둡다고 민원이 됐을 때, 아까 그건 수선하는 내용이고 이것은 신규로 민원 된 자리를 가지고 설치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래요? 제가 이제 안전도시국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충설명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보충설명 자료는 말 그대로 그 보충을 하기 위한 자료이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예를 들어서 금액이 5,000만 원에서 2억 5천으로 올랐으면 그 상승분에 대한 것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주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충으로 받아보려고 자료를 받아 보는 사람은 그 상승된 부분이 어디에서 상승이 됐는지 파악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전체적인 보충자료에는 그 상승분에 대한 명기는 안 되어 있고, 전체 사업에 대해서 퉁으로 그냥 전체 금액에 대한 예산을 쭉 피력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조명시설 설치하는 데에서 인상이 된 건지 인건비에서 인상이 됐는지 그런 부분 표시가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일일이 다 이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하니 내년도부터는 저희 위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한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래서 보충설명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세세하게 표시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입니다. 그리고 236쪽에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사업비 산출 기초에 보면, 그 위에 부분은 12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보험료 부분이 60명으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우선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사실은 보충자료만 가지고도 질문이 오늘 나오는 게 잘못이죠. 질문이 안 나오실 때 있도록 아주 세세한 내용을 담으면 아마 진행이 더 빨랐을 텐데 그 부분이 미흡한 건 죄송하고 다음부터 할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12명은 저희 과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운영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보험료 자체는 우리 관내 전체 사회복지분야에 48명, 행정보조가 10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에 따른 내용을 다 담아서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의 소관이 안전총괄과입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아무튼 그런 부분이 명시가 잘 안 돼 있어서 인원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255쪽 보면 재난관리기금 적립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7억 9,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매년 적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처음 적립하는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이게 그동안에도 적립을 쭉 했던 내용이었는데 올해 진행이 안 됐고요. 내년도에는 7억 9,000만 원이 적립 되는 건데, 원래 지방세 산출기초에도 보면 수입 결산액의 보통세에서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구 재정 여건상 어떤 해는 진행이 되고 어떤 해는 못하고, 또 각 구마다 그렇다고 이걸 의무적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렇게 부담을 시켜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세입이 특별히 늘어나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주차장 특별회계 및 주차장 적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보충설명자료 267쪽에 보면 보행지킴이 활동비가 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여기 보면 운영을 하는 법적 근거가 지속가능교통물류 발전법 제39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보니까 39조에 보면 이러한 위원들을 둘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나가는 활동비에 대한 근거. 어떠한 것에 의해서 나가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20명이 1회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활동들을 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여기에 이제 보행교통지킴이 하고 조금 달리 보면 스쿨존에 따른 내용도 연계됐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근거법령은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이라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인데요. 각 동에 작게는 한 분, 대개는 두 분 정도씩 저희가 선임을 해서 주요 관내 교차로, 관할 동 중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또 보행 특히 보행약자가 보존하고, 또 안전을 지켜야 될 그런 구간에 특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관할 동을 시켜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과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건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도 주부님들을 위주로 해서 대개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실질적으로 활동을 아시나요? 20명이 월 1회씩 만 원 받고 주부들이 뭘 활동하신 다는 게 녹록치는 않을 것은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어떻게 보면 봉사격이 주라고 보실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렇게 봐서도 참 어느 정도 저기가 된다면 돈을 많이 드리면 좋은데 금액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사실은 민망스럽고요. 특히나 나오셔서 봉사를 우선적으로 해서 진행되시는 분들한테 하다 못해 차비정도 주는 그러한 정도로 양해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김양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쪽 보충설명자료에 보면 만남의 광장 부분이 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여기 청소 등 인부임에 대해서만 지금 그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유성 만남의 광장은 아시겠지만 유성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었는데 개선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좁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리고 나오는 차가 또 신호를 받아서 이쪽 시내 쪽으로 진입하기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고속도로 들어가는, 우회전 하는 차들이 많아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당초부터 광장 진출입로가 불편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구요. 당초 태생할 때부터 이제 그 자리에…. 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유성IC인근에다가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서 만들어 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불합리하게 진출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보고 뒷부분으로 진출입로를 좀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내용을 고심을 해봤습니다만, 사유지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단기적으로 제가 혼자 이렇게 해서 ‘이거 개정해서 바꾸겠다.’ 그것보다는 BTL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종에서부터 유성터미널까지 진행되는 BTL사업이 저쪽 세종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어차피 차로가 조금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 하는 과정에 병행해서 저희도 진입로를,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해 볼까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 사업과 병행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진출입로를…. 가급적이면 사실은 그 자리는 아시지만 차가 들고 날고 하는 데가 입장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들어오는 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가는 데는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50m건 100m건 진출입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그리로 내주고 출구도 그쪽으로 빼준다면 어느 정도 터퍼거리가 있어서 진출입을 할 것 같은데, 그거 할 때 같이 한번, BRT사업 진행할 때 BRT사업과 병행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장기적인 과제로 좀 주셨으면 합니다.
김양경위원
아무튼 정말 위험한 부분이니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앞자락에 있는 조형물 같은 것들이 정말 그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도 좀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선 위원님 먼저 하시죠.
금선
이금선위원
짧게 질문 드릴게요. 268쪽에 보면은, 어린이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아이들 교통안전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제가 행감 때 이거를 많이 확대를 시켜서 하라고는 했었는데,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어린이집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대상을 보니까 5살부터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살 유아도 있기 때문에….
금선
이금선위원
어린이집 같은 데는 4살, 3살 아이들이 교통안전 충분히 되거든요 요즘은. 아이들이 빨라서.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가서, 체험학습 가면 거기에서도 많이 배우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이를 올렸더라고요? 전에는 4살, 3살도 가능했었는데, 올해부터인가 나이가 5살로 올라간 것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교육대상은 5살에서 7살로 해 놨는데요.
금선
이금선위원
유아들만 되는 거니까 영아들도 할 수 있게 이것 좀 국장님께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한번 더 그 내용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가지고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298쪽입니다. 298쪽 사업비 산출기초 하단부에 보면 차선 규제봉 등 설치 및 관리비 개당 3만 원 700개. 2,100만 원 산출기초 나와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견적서에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단가 23,000원 짜리 올해 구매했던 가격이 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건 예산을 다시 산출할 때 정확한 금액을 해서 해주시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301쪽입니다. 보충설명자료 301쪽. 불법주차단속시스템 CCTV구축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관평동 IBK기업은행 네거리에 설치하는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312쪽, 용산동 공용 주차장 노면 정비공사 5,000만 원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입구에 빗물이 고여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유지보수비가 지금 4,000만 원이 2016년도에 배정이 되어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해놨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러한 앞부분에 빗물고임 현상은 정비를 하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지적과는 거의 저희가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김양경위원
지적 한번 해보려고요. 지적이라고 하기 보다는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부서별로 직원용 의자들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10만 원에 구입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지적과 같은 경우는 20만 원에 구입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가격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일반인이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래도 좀 비싼 게 좋은 의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특히나 지적과 같은 경우는 출장보다는 내무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건강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조금 좀 질이 있는 것을 쓰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저녁까지 앉아있고 하는 데는 그러한 부분도 좀 감안해줬으면 합니다.
김양경위원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다른 직원들도 기왕이면 좋은 의자를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비싸다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직원 간에 위화감 없이 이렇게 잘 지내게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조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액에 대해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제 담당되시는 분들…. 자꾸 제가 그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직원 분들하고 편을 가르는 그러한 내용은 아니고 어느 정도 직책 있는 분들의 의자는 조금 더 크기가 있어서 가격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적절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녹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을 보지 않고 보충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2쪽 보시기 바랍니다. 352쪽에 공원전기시설 관리 해서 분수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거기 보면 공공운용비 202-06 공원전기시설 유지관리비 8,500만 원 1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동화울 수변공원 음악분수대가 사실 운영이 안 되어 있는 건데 이 부분도 예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371쪽입니다. ‘꽃 식재 사업’ 해서 사업비 산출기초에 꽃 이름표 등 제작 2만 원 곱하기 100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샘플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꽃 이름표 제작하는 것도, 이름표를 제작하는데 한 개당 2만 원씩 지금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짧게 질의해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 한해 공원녹지과분들이 일 하시는 걸 봤어요. 우리 유성구 공원이 많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대전시의 약 한 50%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양경위원
공원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 개 공원 관리에 대한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연차별로?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연차별 관리 계획이 아니라 저희가 매년 1월 되면 전반적인 저희 구 관내에 있는 모든 공원에 따른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김양경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이 너무 많은 일과 잦은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가서 그것을 수선을 하고 이렇게 해드려야 되다보니까 한 공원에 한 달에 두세 번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공원별로 다 어차피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 검토하면 이번 년도에는 이걸 해드리고, 이번 년도에는 이걸 해드리고 이러한 계획이 있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이 거기에 다 매달려서 일을 하시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가는 게 아니라 설령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만한 때에 다음에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 그때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즉시즉시 가서 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주민 분들이 즉시 원하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저희 도시국 자체가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현장 업무이다 보니까 보도도 있고, 하천도 있고, 특히나 도시민 자체가 이제는 웰빙시대가 되고 또 더더구나 건강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천이나 공원에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나타나는 내용의 조그만한 시설물까지도 다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러한 계획보다는 유지관리적인 것은 그때그때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민원이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아 이거 계획이 올해는 없으니까 내년에 가서 예산 세우겠습니다.’라고는 못 하고요. 저희가 유지보수비나 관리비 자체를 가지고 즉시즉시 이렇게 수선해 나가는데 인력이나 여러 가지 내용으로는 좀 못 미치는 점도 있고요. 특히나 도시가 자꾸 발전하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즉시 원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보다는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선진행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래서 공원 전체적으로 검토 확인하실 때 잘하셔서 좀 해주시고요. 제가 민원이 있을 때 보니까, 국화축제와 관련해서 너무 오랜 시간을 우리 직원 분들이 할애를 하시다 보니까 민원 현장에 제때 투입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한 것을 좀 감안하셔서 내년도에는 좀 인력배치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설장수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이희환부위원장
위원장님의 사정으로 인해 부위원장인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최경만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부 록]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희환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 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