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우미선 의원 발언
형수
김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의정활동 등 바쁜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곽광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광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12월 11일 접수된 2016년 본예산안 수정조서 번안동의안을 심사한 후 2015년 12월 14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오늘부터 3일간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시고 2015년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6년도 본예산안 수정조서 번안동의안 심사의 건
10시23분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번안동의서로 갈음하고 토론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정회를 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기간 중 집약된 내용을 권요찬 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권요찬 위원입니다. 2016년 본예산안 수정조서 번안동의안 수정안에 대한 위원들의 집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번안동의안 내용 중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사업 보상비 5억 원을 삭감하고 여타 부분은 번안동의안대로 하는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
엄정위원
이의 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기 때문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을 통해서 하든지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거수해서 의결합시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요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에 따라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간단하게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의 배분과 직제순서에 따라 소관 국ㆍ소장으로부터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승일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77만 8000원이 감액된 20억 9452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0.3%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시정홍보 사업은 1040만 5000원이 감액된 20억 224만 1000원으로 시보우송 우편요금 집행잔액 602만 4000원, 청내 케이블TV 수신료 집행잔액 105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 30만 2000원, 김해시 SNS 이벤트참가자 시상금 집행잔액 254만 3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48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462만 7000원이 증액된 4100만 6000원으로 공무직근로자 임금 조정계획에 따른 부족분 46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시보우송 우편요금이 왜 그리 많이 남았습니까?
승일
김승일홍보담당관
현재 12만 2,000부의 시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을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을 통해서 155개 아파트에 10만 부를 배부하고 1만 4,000부를 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세대 신청이 있을 것이라 보고 여유 있게 잡아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박광호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3798만 1000원이 감소된 1억 6740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이 2610만 6000원이 감소된 7859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사업은 1187만 5000원이 감소된 98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사업 예산은 도 종합감사 수감용품 구입비 및 수감자료 인쇄비 600만 원, 청렴김해실천협의회 회의 참석수당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사담당직원 1명 충원으로 인한 특정업무경비 부족분 5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김해시공무원 등의 부조리신고 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규제개혁추진 사업예산은 규제개혁추진 평가자료 및 교육교재 인쇄비 679만 원,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담당자 워크숍 경비 25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청렴도 많이 올랐지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많이 올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몇 등에서 몇 등으로 올랐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최하위 75등에서 34등까지 올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일단 많이 올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고 싶고 특히 내부청렴도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급등을 했던데 그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찾아가는 청렴교육이라고 해서 1,570명 정도 교육을 하고 감사관실이 열심히 했다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집행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다 고생해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00% 동의합니다. 작년에 성적이 안 좋았을 때는 제가 혹독하게 질책하고 했는데 올해는 정말 열심히 잘하신 것 같고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각 세부사업에 사무관리비들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 또는 밑에 규제개혁추진 세부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렇게 남았습니까?
광호
박광호감사담당관
그것은 도 종합감사 감사주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주기가 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윤정원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윤정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입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324억 4100만 원보다 74억 3100만 원 증액한 2398억 7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66억 7000만 원이 늘어난 2368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페이지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00만 원을 감액한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6300만 원을 증액하여 29억 6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 1273억 7700만 원보다 246억 4900만 원을 증액해서 1520억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7억 5100만 원을 감액하여 34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장유1동주민센터 신축대행사업비 3억 원, 무기계약근로자 급여상승분 등 인건비 8억 2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79억 6900만 원을 증액하여 74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예비비 230억 3700만 원, 지방채증권 이자 및 원금상환액 67억 86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공사 위탁운영비 16억 9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예산액보다 8500만 원을 감액해서 4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4억 8400만 원을 감액해서 393억 13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 본청직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 12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3ㆍ1절 기념 건강달리기 대회를 안 하신 모양이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때 못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왜 못하셨나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A.I 하고 구제역 때문에
영숙
옥영숙위원
그래서 정월대보름 달집태우기도 안 하셨네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 밑에 민간단체 주최 행사지원에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만 이 사업도 그런 성격인가요?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메르스 때문에 못하신 겁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메르스 때문에 못 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74페이지에 공무원 전문분야 해외연수 잔액이 남았다 그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왜 많이 안 보내시고?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중앙부처하고 도 단위에서 해외연수 가는 여비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가는 게 아닙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중앙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나 외국에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외연수 가는 부분을 별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 부분도 금년 하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중앙에서 공무원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고 그 바람에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것 아니면 공무원들 능력 향상이나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서 연수를 많이 보내는 것이 좋은데 그렇네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74페이지 중간 아랫부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왕창 삭감됐는데 9600만 원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예.
영환
송영환위원
이유가 뭡니까?
봉조
김봉조총무과장
공무원 대학생자녀 학자금 신청하는 건데 금년에 입학생 수가 줄고 대신에 퇴직자가 많아서 일시불로 많이 상환되는 바람에 연금에 제출하는 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판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에코트리 때문에 거의 매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전 김종간 시장이 계실 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다 계속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매번 이 예산이 올라옵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폐지하시든지 아니면 활성화시키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예산이 잡혀있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그게 홈페이지가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하다 보니까 옛날에 활성화될 때보다는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유지비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럼 아직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많이는 안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어떻게 피드백이 됩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한 사람이 들어와서 글을 남기면 나뭇잎 1개로 치거든요. 12개 나뭇잎이 모이면 한 그루를 심는다 이런 취지입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나무 심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실제로 나무 심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지금 심지는 않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것은 활성화 안 하실 것 같으면 없애야 할 것 같은데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저희들도 홈페이지를 폐지시키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제 생각에 이게 활성화가 되면 시민운동으로는 참 좋겠다 싶지만 집행부가 이 일을 지속적으로 안 하신다고 하면 몇 백만 원인데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충분히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예비비가 많이 증액됐는데 1차 추경 때 한번 증액시켰던 부분이 있지요? 결산추경에서 바로 다 증액했습니까?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세입 증가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다가
요찬
권요찬위원
세입 증가분 전체 다 그럼 예비비로 잡아놓았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세입 증가분 166억 원하고 세출 집행잔액 172억 원 중에서 상반기 집행액이 도로보상 사업비 등 이렇게 해서 108억을 제외한 230억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일반예비비가 아니고 목적비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비비가 1% 내에서 책정되기 때문에 230억이 같이 되면 넘어버리기 때문에 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없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 특별히 그러면 꼭 재난목적 용도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그죠?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세입 증가분만 거기다가 잡은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82페이지 보면 희망마을 조성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내역서 하나만 내일까지 부탁드릴게요.
판돌
김판돌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예산 때도 그렇고 사실 읍면동이 포함되는데 위원님들이 그냥 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읍면동을 한번 거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읍면동 중에서도 내외동이나 북북동은 상당히 예산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묻어가다 보니까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좀 소월하게 할 수도 있는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통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강인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90페이지에 외국어 홈페이지 번역료가 있습니다. 그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런데 안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한다 그 말씀이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올해 통합모바일 서비스 구축하면서 관광홈페이지를 정비하는 분야가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영숙
옥영숙위원
하긴 하셨는데 이중예산이 들어가니까 요청은 안 하시고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예산절약도 할 겸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 그러셨구나.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홈페이지가 이제는 다국적인 언어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왜 이 예산을 안 썼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문화관광 분야 홈페이지이고 3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수
류승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류승수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세입 부분에 공용차량ㆍ물품 매각수익금 또는 공사ㆍ관급자재 업체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위에 법인카드 사용적립금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매년 이런 것이 반복될 건데 적은 금액이라도 세입에 잡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연초에 보통 돈이 8원 이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세입이 됩니다. 금액도 그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잡기는 좀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매년 이렇게 결산추경에다가 올립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결산추경에도 다 잡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런 것은 예측이 가능한데 97페이지 맨 위에 관용차량 유류대 수선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유류비가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는 리터당 1,650원 정도 했습니다. 지금은 더 내려갔는데 올해 평균을 보면 경유가 1,320원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우리가 올해부터 공공유류구매카드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3.99%가 바로 할인이 되고 또 1.1포인트 적립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절감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인건비 보수가 11억 3000만 원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예. 인건비 예산은 예산편성기준상에 보면 정원 또는 현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육아휴직자들을 제외하고는 있는데 워낙 여성인원이 많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가 어렵고 올해 신규직원을 하반기에 90명을 임용해야 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과장님 본청직원 대민활동비 예산은 다 써도 되는 항목일 것 같은데 어떻게 잔액이 남았지요?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그 부분도 월 5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찬
권요찬위원
아, 똑같은 부분에
인호
강인호정보통신과장
직원들이 아직 임용이 안 되고 하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천정희입니다. 시민복지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2485억 8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442억 9900만 원, 특별회계 42억 8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51억 9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482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439억 4400만 원, 특별회계 42억 82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109억 26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799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278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억 7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저소득보훈자 주택 임차료 지원에 2억 원, 참전유공자 등 수당 지원에 1억 7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산경로당 신축에 2억 원, 김해추모의공원 봉안당 건립에 2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원에 28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에 2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12억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ㆍ세출 내용입니다. 세입은 349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억 3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428억 8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3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에 9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에 1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지원에 8700만 원,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6800만 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인부임에 1억 2300만 원, 희망키움통장사업 근로소득 장려금에 1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여성아동과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244억 8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2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603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9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 CCTV 설치비 지원에 9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37억 6600만 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담당교사 인건비에 6억 1400만 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 6억 34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5억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비 지원에 11억 52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에 93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세입은 49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128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생활체육회 인건비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분산체육시설 조성에 4억 원, 생림생태체육공원 다목적구장 조성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키경기장 관수시설 정비에 2500만 원, 2015년 시장기 직장 및 관공서 축구대회 개최에 1000만 원, 하키팀 운영훈련비 및 대회출전경비에 5500만 원, 2015년 김해숲길 마라톤대회 70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42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현금급여비에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현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116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금이 꽤 많이 삭감되었네요. 12억 7000만 원이나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장애인 활동지원비가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내년 1월까지 바우처기간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1개월이 단축되다 보니까 이 세 개 사업들이 합해서 많이 감액되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이 69억인데 12억이면 비율로 따지면 20%가 넘는데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22억 7200만 원을 1개월, 1개월 이렇게 해서 국도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이렇게 3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재금
김재금위원
사업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크게 어떤 것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국비, 도비, 시비 확보해서 활동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1시간당 8,810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중증도우미 수당 지원사업해서 이것은 만 6세 미만하고 만 65세 이상 1~2급 장애인 및 지적ㆍ자폐성 3급 장애인이라고 해서 월 40시간해서 1시간에 8,810원씩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고요. 또 시 추가 지원사업은 전체적으로 22억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 430명에 대해서 월 68시간해서 7,500원 지원해 주는 이 사업들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내년 1월까지 할 부분들을 올 연말까지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개월씩 단축됨으로 변경 내시되어서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해당 장애인들한테 돈을 지급하는가요? 아니면 도우미들한테 돈을 준다는 것인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실제 장애인들이 시간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시간별로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장애인 직접 하는 것보다 바우처처럼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와주시는, 활동 보조하시는 분한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활동보조원한테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리고 무료경로식당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네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13개소인데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순
김동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12페이지 홀로어르신 선풍기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겨울인데 선풍기는 여름에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하반기에 경상남도가 정부평가에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시군별로 배부되어 왔는데 11월 13일에 성립전 예산으로 늦게 와서 지금 집행을 했는데 아마 내년부터 활용하고 예산이 좀 늦게 내려 왔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제가 볼 때 겨울인데 되어 있어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일 잘했다고 상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상금으로 돈을 주는 것인데 늦게 내려와서, 하반기에 신청한 건데 늦게 와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상사업비 내려온 것들이 하반기에 배정되다 보니까
동순
김동순위원
그리고 114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 시장진입형 인센티브는 무슨 사업입니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것도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 성과 진단결과에 따라 우수사업단으로 상을 받아서 인센티브 50%, 신규개발비 50% 이렇게 해서 2100만 원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117페이지 장애인전용쉼터 물품 구입은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주는 것이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삼계에 있는 장애인전용 목욕탕이 올 상반기 5월 27일에 개관될 때 각종 가구 및 전자제품하고 사무실프로그램 탁구대회를 하다가 옥상 쪽에 파라솔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장애인 안전을 고려해서 당초에 7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4700만 원을 집행하고 그 부분에 한 2300만 원 정도 남아서 그 부분을 감액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 밑에 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 참가 사업을 안 했네요. 안 한 사유가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이 부분도 하반기에 지부장이 교체됨으로 해서 인적 네트워크 구축하는 부분이 늦게 되어서 이 부분에 김해가 불참하는 바람에 예산 200만 원이 대회에 참가 못함으로 인해서 불용처리되어서 미리 감액 조치한 내용입니다. 내년에는 참석할 것입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그러면 1년에 1번씩 지체장애인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10월경에 있었는데
동순
김동순위원
거기 지부장님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2년씩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김해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하반기에 좀 바뀌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대로 갔어야 되는데 지부장하고 간부들이 바뀌는 바람에 준비가 덜 돼서 참석을 올해 못하게 되었습니다.
동순
김동순위원
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동순
김동순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삭감되는 예산들은 거의 다 국도비 삭감에 따른 우리 시비 삭감 또 증액되는 부분들은 늦게 내시가 내려와서 증액이 되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06페이지 중간부분에 전몰군경유가족 수당이 4억 2000 중에서 2억 98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당초에 예상인원을 840명 정도로 보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유족증 소지자에 한해서 지급하고 신청을 받고 하다 보니까 203명 정도가 되고 그러다 보니 차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올해 처음 하는 것입니까? 올해 처음 하지는 않았지요? 2014년도에도 수당이 나갔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올해 신설돼서 5만 원씩
영환
송영환위원
아, 올해 신설됐어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처음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측이 조금 빗나갈 수가 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당초 800명 봤는데 한 210명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110페이지 김해추모의공원 봉안당 건립 24억 3600만 원 어떻게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중앙 복지부하고 저희들 합의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안 하는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중앙부서에 제가 직접 갔다 왔으니까 보조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신청한 곳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분하고 우리 시하고 어떻게 코드가 잘 맞았는지 저희들은 돈을 주면 빨리 추진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곳이고 해서 다른 데를 배제하고 원칙적으로 주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줘야 되는데 올해 다른 지역에 있는 돈과 자기들 남아있는 돈을 저희들한테 다 배정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이렇게 큰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지자체에서 중요한 것이 눈이 밝아야 되고 동작이 빨라야 됩니다. 중앙정부에 각 부서마다 연말쯤 되면 많이 남거든요. 그걸 긁어모아서 각 지자체마다 주는데 그것을 정보가 빠른 사람이 가져옵니다. 굉장히 참 잘했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정말 격려를 드립니다.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랫부분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도비 삭감에 따른 시비 삭감인데 그래도 국비는 늘었는데 만약에 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를 더 증액시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삭감을 시켜도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전체 540개소 중 아파트경로당 37개 부분들은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이중 신청할 수 없으니까 정산할 때 자기 신청을 안 함으로 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 많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노인문제가 지금 언급되어 있는데 경로식당 운영, 경로당 난방비ㆍ양곡비 지원, 노인 생계안정 지원 등 국도비는 결산추경에 증액 편성되고 시비는 거의 감액 편성했단 말이에요. 설명을 좀 들을까요? 경로식당 운영에 도비는 2138만 6000원이 증액됐는데 시비는 7758만 6000원을 감액했고 뒤페이지에 노인 생계안정 지원 이것도 국비가 1억 700, 도비 2700 증액 편성했는데 시비는 1억 4150만 원을 감액하고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무료경로식당 이런 부분들은 봄에 메르스가 발생되어서
민정
박민정위원
수요가 적었다?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부분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거는 도 특수사업이라서 국비가 없고 도비 전액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부분은 국비 몇 %에 도비 몇 % 시 부담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국비 또는 도비는 이렇게 증액 편성하는데 시비는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매칭 맞추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고요. 위원님 말씀했던 부분 연말에 맞춰보고 불용처리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불용할 부분은 미리미리 감액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됩니다. 아까 무료경로식당 그런 것들은 메르스하고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결산추경에 부기된 수치는 거의 확정이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국도비도 가내시가 아니고 확정예산이지요?
현조
이현조시민복지과장
변경내시, 확정내시가 거의 다 이렇게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손의 쉼터 자료 한번 주세요. 5000만 원을 자기들이 보태서 한다고 했는데 돈이 지금 안 된 모양인데 자료를 좀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생활안정과장 박종주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 근로소득 장려금이 꽤 많이 삭감됐다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가능한 사람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적립을 해서 탈수급을 하는데 본인이 10만 원을 내면 장려금으로 37만 원을 줘서 3년에 1700만 원을 받아서 탈수급을 하는데 당초에 100명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 의욕적으로 했지만 이분들이 중간에 포기하다 보니까 사실 80명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0만 원을 내면 1년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한 달에 10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0만 원 내면 국가에서 37만 원을 주고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3년 동안 1700만 원 정도 적립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자기만 일단 근로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근로를 하지 않고도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근로를 해야 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근로를 하는 조건으로?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만 둘까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본인들이 1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못하든지 또는 부양의무자가 근로능력이 있어서 자립 가능해서 탈수급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근로능력이 미약해서
재금
김재금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비율이 한 20%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탈수급이?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탈수급은 좋은 거잖아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근로를 안 해서 3년 동안 1700만 원이면 꽤 큰돈인데 그죠?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가실 때 자립금으로 집을 임대하거나 창업을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탈수급을 하도록,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니가 좋은 제도네요. 그분들이 다니는 회사에 부당한 압력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근로를 그만둘 수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런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없다고 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초수급대상자 같은 경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어떤 회사에 취직해서 근로를 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드는 사업 같은데 왜 그럴까요?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본인 의지의 문제인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의지 문제이지요.
재금
김재금위원
담당 주무관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자기도 얼마 내고 국가도 얼마 보태줘서 목돈을 만들게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제도 이게 진짜 건강한 복지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사업의 예산이 1억 600 깎이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주무관께서 세심한 배려를 하고 내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이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이소.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예. 의욕적으로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안정과장님이 굉장히 열정적인 과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 생활안정과에서 합니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시민복지과에서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하나 논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지라고 하면 자원봉사 개념하고 연결된다고 늘 생각하는데 우리 행정이 자원봉사를 아주 열심히 해요. 물론 자원봉사라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본예산 다룰 때도 제가 간단하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에게 우리시가 수혜주는 것이 과연 어떤 부분이 있느냐고 내가 해 봤어요. 그런데 크게 주는 것이 없더라고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조례 개정하고 정관 개정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정량의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 마일리지는 적용하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마일리지는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수영장도 있을 수 있고 헬스장, 전당 많잖아요. 여기에 입장요금이나 시설이용료를 10%라도 이렇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이용료를 일부 할인해 주는 데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하는 데가 있나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우리시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박종주생활안정과장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이라고 해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할인가맹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식당도 마일리지에 따라서 할인해 주는 데가 있고 가맹되어 있는 점포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말고라도 민간기업도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은 바깥에 우리 시민들을 배려하는 측면일 것이고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우리 주차비도 감액해 줍니다. 주차요금도 그런 분들한테 감액시켜주고 있고 공공기관에 감액을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큰돈은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집행부에 간부회의하고 할 때 이런 부분에 논의를 거쳐서 전당이나 수영장, 헬스장, 골프연습장도 있고 하더라고요. 물론 정관 개정을 다 거쳐야 되겠지만 간부회의 때 논의를 한번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의 전당에는 지금 할인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관공서에는 거의 할인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분들에게 자긍심도 심어주고 봉사하는 데 대해 행정력이 조금 지원해 주고 있다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미약하지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조금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논의를 한번 해주십사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원봉사 할인되는 자료를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며칠 전에 구산동 종합복지관에 가니까 자원봉사회 위로하는데 타이틀이“복지관 히어로”영웅으로 대접하더라고요. 우리 김해시도 그분들을 영웅으로 대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146페이지 중간 부분에 CCTV설치 지원 국도비가 늦게 내려 왔습니까?
지금 782개소에 설치가 되면 전체 몇 개 중에 몇 개소 설치가 됩니까?
학부모들이 전체 동의를 하면 설치를 안 해도 되네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17개니까 극히 적은 편입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학부모들이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우리는 CCTV 설치를 안 해도 된다 그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은 긍지를 가져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원봉사자 문화의 전당은 할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을 공지하고 그것에 대해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7페이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해서 정책적인 문제인가요? 37억이 감액되어 있다 그죠?
200명분이 28억이란 건가요?
CCTV는 어린이집, 민간 다 나눠져 있지요?
CCTV를 감시해야 되는 사회가 되고 돈을 써야 되고 안타까운 사항입니다. 156페이지에 아동급식비 지원이 어떤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깎는 거죠? 사업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기의 문제인가요?
부기의 문제도 있고 예산이 과다 편성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애들한테 방학 때는 카드를 주나요?
하루 식대가 얼마입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식비를 공통으로 지원해 주나요?
센터별로 식비를?
카드로 주지요?
그러면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정산하고 이런 과정에 담당주무관님들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세금을 믿고 쓰면 되는데 아까처럼 CCTV 달아야 되고 정산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신용사회나 공정사회가 되면 안 해도 될 일을, 필요 없는 인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나요?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어쨌든 아이들 급식비 부기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밥 굶는 아이들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시 어느 곳에 가출청소년보호 지금 몇 명 관리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YMCA 한 곳에서 하고 있지요?
현재 몇 명 관리하고 있습니까?
현재 20명 관리하고 있어요?
경찰서를 통해서 오든 아니면 자발적으로 오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무한정 데리고 있을 필요성은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경찰을 통하든지 해서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맞는데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한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왔든 어느 시설을 통해서 왔을 때
9개월까지 보호하고 있다?
9개월 너무 긴 것 아닙니까? 9개월 동안 남의 집 자식을 보호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일정 기간 교육이 되고 감화를 시켜서 집으로 귀가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너무 오래 데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5개월이면 5개월 해서 감화를 시키든지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원래 3개월입니다. 원래는 3개월 해주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집으로 돌려보내야 그 시설에 대한 허용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특별한 경우에 9개월까지
민정
박민정위원
만약에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운영한다고 해서 남의 자식을 자기 자식처럼 못 보살핍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모들이 오라고 해서 데리고 가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마냥 9개월이라고 하면 너무 길다고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특별한 경우에 9개월까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가 통장한테도 수차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해 왔거든요. 남의 자식을 너무 오래 데리고 있지 말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 이상 되면 강제귀가를 시키더라도 시켜야 되지요.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최장이 9개월이기 때문에 9개월 이상은 못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부분들은 수용시설하고 의논해서 일정기간이 되면 빨리 귀가 조치시킬 수 있는 필요성을, 시민들한테도 우리시도 허용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급식 관련해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모 어떤 운영위원장을 이렇게 맡아서, 지금 경제가 침체되면서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경제가 더 침체되고 하면 정말 굶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걱정하면서 학교회의도 진행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부분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지금 사실상 방학 중에도 굶을 수 있는 아이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기초수급자가 아니라도 심의를 해서 밥은 먹게끔 해줍니다. 심의를 하는데 재산이 많은 사람은 안 됩니다 저희들이 집안재산 파악을 다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급식비를 아이 손에 또는 계좌에 못 꽂아주는 부모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가 침체되고 아이들 밥 먹는 것까지 비용 부담을 못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데 이런 아이들 물론 교장이 있고 영양사도 있고 관리하는 사람도 주최가 있겠습니다만 돈 못 내서 밥 못 먹는 그것만큼 서글픈 게 있을까요? 그런 부분에 우리 행정이 예의주시해서 관심 가지고 보살펴 주십사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못 먹는 애들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저희들이 심의를 따로 한다고
민정
박민정위원
1년 정산하고 나면 잉여금 남는 것 가지고 이렇게 나눔 하시라고 주문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한계도 있더라고요. 수용자부담원칙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일정 몇 명밖에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행정의 존재가치가 그늘지고 어려운 데 보살핌 하는 것이 특히 복지라는 부서에 계신 분들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보살핌이 너그럽게 가줬으면 좋겠다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밖의 아이들은 꿈자람카드를 쓰지만 지역아동센터 아이들도 전자카드로 식사할 때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 출석 인원하고 식수 인원하고 맞아야 되지요?
아까 김재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데 지금 김해시는 개선되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지요. 옛날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식수 인원은 출석카드로 체크하기 때문에 옛날에 있었던 문제점은 많이 해결되었다고 봐야 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조명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송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환
송영환위원
과장님 171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김해숲길 마라톤대회,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를 안 한 모양인데 왜 안 했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숲길 마라톤대회는 매년 6월에 하는데 메르스 관계 때문에 무기한 연기시키다가 모든 행사가 하반기로 밀리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고자 합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배드민턴은?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배드민턴은 이것은 돌아가면서 각 시도마다 하는데 김해시에서는 올해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잡고 있는데 유치하려고 다른 시군에 가다 보니 그렇습니다.
영환
송영환위원
김해에서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각 시도별로 돌아가면서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경남도에서 돌아가면서 한다고요. 김해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시에 했으면 창원시가 하고 뭐 이렇게
영환
송영환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박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지금 생체회장 공석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론보도가 되고 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생활체육회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석이 되면 이사회에서 또는 생체 회원들이 선출하도록 되어 있지요? 빨리 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기간이 많이 남으면 되는데 내년 3월까지 체육회하고 생체하고 통합체육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석 상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 4월에 시장이 체육회 회장이 되면 생체회장 없이 진행해 나간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꼭 시장이 하라는 사항은 없는데 하여튼
민정
박민정위원
체육회 회장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정확한 지침이 안 내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타 자치단체는 거의 통합체제로 가고 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다 똑같습니다. 현재는 사무국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통합은 안 된다고 보고 내년 4월까지는 사무국 자체를 통합해야 됩니다. 통합체육회를 두고 한 사무국장 아래 생체 담당이라든지 체육계 담당이라든지 장애인 담당이라든지 구분이 될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은 우리 이원화되어 가고 있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현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통합체육회 회장은 시장님인데 그 안에 상임부회장이라고 해서 생활체육회 회장이 지금 상임부회장 역할을 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생체 회장 역할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생체회장 공석 맞아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사회에서 결정되고 한 것 맞습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다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확인했어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늘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세입 부분에 공공체육시설 사용료가 예측보다 세입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은 특정 부분에서 많이 들어온 것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8억 3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연수입이 한 23억에서 2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16억 몇 천 되어 있는 이 사항은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담당자가 정확하게 산출하다 보니까 한 16억 몇이 되었고 나머지 4개월 동안 더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총 합계하면 8억 3000 얼마가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처음에 왜 세입 예측을 이렇게 너무 적게 잡았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처음부터 연간 그것을 다 잡는 게 원칙인데 우리 담당자께서 개월 수를 가지고 산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졌더니 좀 잘못되었다고
요찬
권요찬위원
해마다 이렇게 잡았었나요? 그렇지는 않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연중 그것을 다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 개월 수로 잡아놓아서 착오가 났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내부적으로 착오가 있었던 거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율하체육관 개관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더 증액되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뭐가 증액되었다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조금 증액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액수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지요. 예측을 못하니까 어떻게 정확하게 잡겠노?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개방형학교 축구장 조성 지원사업 이것은 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김해농고 본 축구장 외에 옆에 보조축구장이 있습니다. 그 보조축구장은 놀리면 안 되니까 개방을 시켜서 잔디구장을 깔되 학교에서 비용이 조금 모자라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당초에 안 들어가 있던 부분을 추가로 지원한 것인가요? 아니면 공사비가 부족해서 더 증액시킨 것인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학교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본 축구장은 잔디구장을 까는데 옆에 보조구장은 지금 잔디를 못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놀리고 있는 것보다는 시비를 들여서라도 개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 도움을 주고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처음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처음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사업내역에 들어있었던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5000만 원을 증액시킨 거고 거기다가 인조잔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인조잔디를 깔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 시설비 5000입니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주 축구장 옆에 보조구장을 말하는 것이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해 주되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라고 해서
요찬
권요찬위원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분산체육시설은 언제 완공되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당초 계획은 내년 말까지 되어 있는데 아마 내년 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 때문인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산 때문은 아니고 공사기간이라든지 앞으로 발생될 민원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하면 한 6월 정도는 더 연기되지 싶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래요. 조금 늦더라도 민원 없이 완벽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아요. 생림생태체육공원 관리는 나중에 누가 하게 되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관리권한은 저희들이 완료해서 생림면장한테 넘겨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냥 구조물이 생기나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구조물은 없고 다목적구장하고 구조물이라 하는 것은 본부석을 옮길 수 있는
재금
김재금위원
그냥 허허벌판에 세워놓으면 관리를 따로 맡아서 하기는 좀 그렇다 그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풋살경기장 이야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개방형학교 그거 생명고등학교 이야기하시는 것 아닌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축구장 본부 옆에 풋살도 할 수 있고 다목적도 할 수 있지만 주로 축구장 겸 다목적구장도 같이 할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니까 시민한테 풋살경기장을 개방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것을 개방하겠다는 거예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아니, 축구장 바로 옆에 보면 빈 공터가 있습니다. 우측 편에 거기 말입니다.
정희
천정희시민복지국장
그걸 개방한다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기존 축구장은 그대로 두고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그대로 학교에서 하고 또 일반인 접수도 받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카누경기 좀 유치해 주시고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체육과 시설들은 지금 개발공사에서 관리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주요 시설은 거의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이용은 시민들이 해야 되고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개발공사한테 우리는 출연금 주지요? 그러니까 이 체육관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쓰일까에 대한 고민하는 데는 없어요. 그런 것을 고민해 보시고 불암동체육관을 예를 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용은 많이 안 해요. 그러니까 불암동에서 적극성을 가지든지 체육과에서 가지든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체육관을 관리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든 시설물에 시가 또 관리비용을 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을 잘해서 시민들에게 유익하게 할까 하는 고민을 하는 주체가 지금 애매하다는 것이지요.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평상시에 신경을 서서
형수
김형수위원장
숙제입니다. 당장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불암동체육관 같은데 그렇게 예산이 많이 갈 것 같으면 관리주체를 차라리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명호
조명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경제국 소관입니다. 혁신경제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경제국장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경제국 소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혁신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9억 7700만 원이 늘어난 3875억 20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3100만 원이 줄어든 239억 84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부서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2500만 원이 늘어난 22억 47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액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25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가스 및 석유 사업법 위반 과징금 4500만 원, 경제성미달지역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 도비보조금 2억 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8800만 원 줄어든 60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 2억 원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 48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1억 1000만 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억 10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700만 원이 줄어든 87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입주기관 임대료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2100만 원이 줄어든 153억 8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1000만 원과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ㆍ건축비 4억 95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비 1억 9900만 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2억 원 늘어난 2796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담배소비세 45억 원, 지방소득세 10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자동차세 40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00만 원이 줄어든 1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 1000만 원, 지방세 정보화사업 8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납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억 원이 늘어난 957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목표액 15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도세징수교부금 2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7억 4000만 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500만 원이 줄어든 7억 21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지방세 가상계좌 노후시스템 교체 1900만 원과 인력운영비 2800만 원은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9800만 원이 늘어난 12억 45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4500만 원, 개발부담금 임시적 세외수입 4억 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100만 원이 줄어든 7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공유토지분할 등기 우편료 2000만 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1100만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혁신경제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소관 부서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구정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재금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우리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많이 남았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경기도 어려운데 적극적으로 안 하시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적극적으로 했는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가 대체적으로 좀 까다롭습니다. 청년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상이“만 18세 이상 시민 중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자이면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자로 구직등록을 한 자”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까다롭고 또 앞에 한번 참여한 사람은 그다음에는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돈이 다 집행이 안 된 것도 있고 2016년도부터는 앞에 해도 참여가 가능하게끔 조치되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보통 어떤 사업들을 하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각 부서에서 우리 사무보조도 하고 읍면동에서 일자리가 간편하면서 공적인 사업 그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도로에 쓸고 닦고 그런 것은 포함 안 돼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김형수 위원장님 맨날 아침에 차선 질서 지키고 이런 봉사를 매일 하시는데 그런 것도 공공근로사업에 포함되어 있나요? 그건 노인일자리 사업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 되고 자발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재금
김재금위원
예산해 봐야 5억 4000인데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담당하시는 주무관님들이 조금만 챙기면 더 쓸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든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내년부터는 이게 아마 전임해도 2년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다 필요하면서 소요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81페이지에 전통시장 노후시설 개선사업 이게 어디인가요? 추가로 증액되었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진영공설마트가 있습니다. 지붕 방수공사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3000만 원인데 200만 원 더 들어갔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200만 원 이런 건 거기 연합회나 상인협회 없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상인회는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시에서 100% 3000만 원 줬으면 200만 원 이런 것은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부분도 저도 공감은 하는데 사실은 우리시가 지어준 공설마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관리해 주는 차원이고 그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고 있다 보니까
재금
김재금위원
임대료를 따로 내시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따로 받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 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1년에 전체적으로 1200만 원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나누기 몇 분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한 22명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렇게 많아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공설마트라고 기존 우리 5일장 옆에 공설마트를 하나 지어놓았거든요. 거기 세입자들이 그 정도 됩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1년에 50만 원씩 낸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한 달에 5만 원이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한 달에 5만 원 정도는 그냥 세라고 표현하기도 그렇다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통시장 이런 데 계속 예산이 집행되고 지원하는데 효과가 없는 것도 있고 또 계속 주면, 샐러리맨보다 사실은 경제적인 여유가 많으신 상인들이 많아요. 왜 그 사람들이 장사를 그만 못 두느냐 월급쟁이보다 낫기 때문에 장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사고팔고 하기 때문에 소득은 정확하게 잡히지 않지만 그런 상인회에서 200만 원 이런 것은 자기들이 부담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이고 그 상인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분들이 자부담 일정부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앞으로 그렇게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예.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분담금 지원 이것은 2015년부터 도비 지원을 받기로 한 것이네요? 2014년도까지는 지원을 안 받고 시비만 가지고 했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우리 시비만 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지원이 안 되는 사업인데 2014년도에 정부합동평가에서 재정인센티브 사업으로 소외계층 시민복지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10월 14일에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도시가스 이 부분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계속 도비 지원을 받는 부분은 아니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수상을 한 거네요? 국가에서 사업평가해서 상금 형태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상사업비네요. 179페이지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사업 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었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취소된 것은 아니고요. 회현동에 보면 회현당이라고 참기름을 짜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시에서 통과하고 도에서도 통과가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최종판단을 하는데 거기에서 심사탈락이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지자체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올리는 그런 부분 아닌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맞습니다. 마을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자치단체에서 1개를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2개, 3개 되어도 최고 잘 되는 마을기업을 하나 추천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심사를 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또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행자부에서 나와서 현지실사를 통해 결정을 하는데요. 회현당 같은 경우는 우리 시하고 도를 통과했는데 행자부에서 현지실사 나와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탈락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디가 잘못한 거예요? 이 개인기업이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서류 부분에서 미비한 게 있었나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미흡하다기보다는 보통 마을기업은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그런 생산물로 가지고 제조가공을 해서 기업을 유지하는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유치해서 종업원이 되어 생산하는 사업인데 회현당 같은 경우는 참깨를 확보해야 하는데 우리 김해에서는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뭘 확보해야 된다고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이제 참기름을 짜다 보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아, 참깨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과거에는 중국산을 들여와서 하다가 지금은 의령에서 구입해서 영업을 하는데 아마 그 과정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어쨌든 이거 아까운 돈인데 그죠? 시비보다 국도비 비율이 높은 사업인데 그러면 해마다 업체를 하나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액수로 지원을 하나요?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심사가 되어서 행자부에서 지정되면 2차년도에 8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1차년도에 5000만 원 지원되고 그다음에 2차년도에 또 심사를 해서 마을기업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30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거든요. 이런 기업이다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도 신청하셨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잘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것을 교훈 삼아서 내년에는 업종이나 업체를 잘 선택해서 국도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옥영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참기름 이야기하시다가 참깨가 중국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증이 된 말씀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처음에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의령에서 구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왜냐하면 제대로 확인된 말씀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참깨가 전라도 어디 쪽에서 온 걸로 확인한 바도 있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현당 할머니 참기름이 국산으로만 해야만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저도 지금“중국산이 전혀 아니다.”이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아니, 저는 지금은 모르겠고요. 예전에는 국산 참깨를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확인을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도시가스에 2억이라는 돈이 어쨌든 우리 쪽으로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이 더 된 거잖아요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옥영숙위원
그것은 참 감사한데요. 지금 구도심에 도시가스 보급이 아파트보다도 더디다고 합니다. 굉장히 퍼센티지가 낮은데 그렇게 구도심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가 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1순위가 도시가스잖아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예산도 많이 편성하시고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옥영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쪽에 2015년도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억 11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우리가 올해 200억을 보전해 줬는데요. 저게 감액된 이유는 중도에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폐업을 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받아서 폐업이나 중도에 부도 당한 업체에 대해서는 보전을 안 해주거든요. 그리하다 보니까 일부 남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부터는 연도폐쇄기가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다가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매년 4/4분기 건은 그 이듬해 2월까지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10월, 11월, 12월 4/4분기 분을 내년도 예산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분을 삭감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켜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 것을 내년에 올린다는 그 말씀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도시가스에 대해서 전부 다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여기에 지원해 주는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지원이요?
미선
우미선위원
예. 지원해 주려고 하는 대상지역이요.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직까지는 면지역은 못하고 있고요. 도시지역이면서 경제성미달지역이라고 경남에너지에서 말하는데 100m 구간에 80세대가 경제성미달지역의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100m 1개 구간에 45세대 이하 되는 세대에 대해서 최고 50%까지 지원해 주면서 최고 15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 앞전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앞으로는 50%를 우리 시에서 부담해 주기로 하고 그 상환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아서 액수를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이 조금 더 확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현재로 여기에 할 지역은 아직 안 나왔다 그죠?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내년도에, 지금 보면 순서가 복잡합니다. 우리가 1월에 사업시행공고를 내고 2월에 신청서 접수를 받고 그 사업가능 여부도 검토하고 또 4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5월에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또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구간이 정해지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내외동에도 가스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셔서 혹시 우리 내외동도 가능성이 있는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신청절차 내역을 저한테 나중에 한 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내외동시장 아케이트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나머지 뒤에 업무들은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뒤에 민원 부분도 지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슬기롭게 잘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올해 일자리창출과는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정회
구정회일자리창출과장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투자유치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우봉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1년에 관리하는 예산은 얼마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직원인건비하고 전부 다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예.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9억 6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9억 65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전부 시비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시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도비 있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국장님도 안 계시고 재미가 없긴 한데요. 비즈니스센터 그런 것 오픈하고 할 때 어차피 나중에는 시비로 하는데 시의원님들은 되게 괄시를 받아서 많이 섭섭하게 생각했습니다. 시설도 제대로 안 돌아봤을 겁니다. 언제 기회를 만들어서 해당 상임위라든지 제대로 시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다 시비로 받아야 되는데 도의원들은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율하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도 해당 상임위원장과 해당 지역의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이라도 테이프 커팅에 참석하고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있어야 될 건데 나중에 다 시비로 할 건데 도의원들은 다른 데서 나오고 우리 의원님들이 양반이라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해당 상임위원장,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은 테이프 커팅도 하고 그런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앞으로는
형수
김형수위원장
그리고 빨리 시간을 잡아서 해당 상임위부터 비즈니스센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을 시켜주십시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권요찬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이쪽 소관은 아니더라도 총무과나 그런 부분에 방금하신 말씀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국도비 반환금 내역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세입예산 말하십니까?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요. 국도비 반환금 하나밖에 없는데 국고보조금 반환금 국비 4900만 원하고 도비 612만 원 189페이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비보조금 반환금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당초에 도비가 5000만 원 내려오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아예 안 잡혀있었는데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3500만 원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1500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내용이 그게 아닌데 다른 부분 보시는 것 같은데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189페이지 하계농공단지
요찬
권요찬위원
아니, 제일 밑에 국도비 반환금이라니까요.
형수
김형수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바로 직책,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도 되는데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페이지가 166페이지로 되어 있어서 잘못 봤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도비 반환금인데요. 이게 1차, 2차 국도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주고 남은 잔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1차분에 2억 3660만 원을 지급하고 2차분에 4157만 원을 지급하고 난 나머지를 반납한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국도비 반환금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1차에 2억 3660만 원, 2차에 4157만 원 이것 전체 금액해 봐야 2억 80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반환금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게 내나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친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합친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니까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자가 좀 포함되어 있고요.
요찬
권요찬위원
반환내역은 그러면 사업집행을 하고 나서 남았기 때문에 반환시킨 것이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남았기 때문에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과도하게 예산 배정을 받은 거라는 건가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예산을 도에다 신청해서 바로 받았는데요. 2014년도 2월에 1차 보조금을 지급하고요. 2차 보조금 지급수령 때 도에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사업이 올바로 됐나, 안 됐나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 안 된 바람에 도에서 삭감시키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그러면 1차는 2014년도에 예산 배정을 받았고 2015년도에 2차 점검을 한 다음에 2차 예산을 받은 거다 그죠?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1차, 2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요찬
권요찬위원
연초에 받은 거다 그죠? 2015년도 연초에 2차분을 받은 것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제일 처음에 보조금 지원 받은 게 2013년도 8월에 보조금을
요찬
권요찬위원
2013년도 8월에 1차를 받은 거예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보조금 신청을 해서 2013년 12월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급하라고 도에서 결정이 됐고 그래서 2014년 2월에 1차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2차는 2015년 1월에 도에서 현지에 나가서 실사를 했는데 공정이 설계대로 다 안 되는 바람에 나머지는 정산해서 빼고 난 금액을 반납한 것입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여기에 시비는 안 들어간 사업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시비도 있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1차만 하더라도 금액이 남는데 2차에 받은 금액은 400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반환은 5500만 원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금세 돌아서서 2차 지급한 비용보다 더 많은 돈을 반환해야 될 것인데 2차 예산을 지급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즉답이 안 되시면 내일까지 이 부분에 대한 개략적인 내역서하고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수고 많습니다. 186쪽에 보면 경남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사업 1000만 원이 다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경상남도하고 창원대학교 산업협력단하고 공동으로 글로벌 경쟁업체를 육성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각 시군에서 1000만 원씩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사업 자체가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도에서 받았다 말입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도에서 각 시군에 돈을 출자받아서 이 사업을 육성시키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도에서 하려고 했다가 도에서 취소가 되어서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도하고 창원대학교 산업협력단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취소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비즈니스센터 개소식 하는 날에 낯이 뜨겁고 부끄러워서 근근이 돌아왔거든요. 우리가 밥을 얻어먹으러 간 것도 아닌데 지하에 식사하러 내려가라고 해서 내려갔다가 말하기도 좀 그렇고 부끄러워서 근근이 올라온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 시의원들이 밥이 없어서 밥을 먹으러 간 것도 아니고 행사장에 참여했다가 그런 난감을 상황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정말로 부끄러워서 올라오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다소 잘못된 점이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들어갈 자리도 없이 해놓고 내려가라고 했다가 그러면 여기라도 들어가라 했다가 무슨,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과장님, 계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봉
김우봉투자유치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목
전목세무과장
세무과장 전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4쪽에 보면 고속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을 했는데 878만 원이 삭감됐는데 예산이 많이 잡혔나요? 프린터기 대충 한 대에 얼마 넣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안 나왔나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저희들이 구형 프린터기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016년도에 바꾸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절약한 것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 2016년도에 넘긴다는 거예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아니, 2016년도에는 따로 편성할 것이고 올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많이 남겼네요?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내년에는 고속프린터기 한 개 더 추가가 되니까 그 부분은 아마
미선
우미선위원
올해는 예산을 많이 잡았다 그죠?
전목
전목세무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납세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박경숙납세과장
납세과장 박경숙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을 잘 해서 질의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최영호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김재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금
김재금위원
김재금 위원입니다. 세입에 개발부담금이 40% 정도 증액됐다 그죠?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개발부담금 수익은 예상치가 안 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기간을 잘라서 수익을 예상하나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개발부담금을 우리가 부과하면 잘 안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개발부담금을 부원역세권 고려개발에서 4억 6100만 원을 내는 바람에 갑자기 세입이 증가됐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부과하자마자 납부를 했단 이야기인가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개발부담금 미납된 것도 많이 있겠네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많이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금액적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올해 한 3억 정도
재금
김재금위원
아, 그래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털고요.
재금
김재금위원
털고?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남은 것은?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압류된 것은 안 내기 때문에 털고 지금 남은 게 두 건에 4600만 원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3억은 제척기간이 지나서 못 받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계속적으로 조사를 해도 재산도 없고 차 하나 정도 압류시켜 놓은 경우밖에 안 되고 해서 과감하게 털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개발부담금은 어떤 땅이 있어서 다른 용도로 하기 때문에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전, 답을 공장부지로 조성했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러면 수입이 상승했을 것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납부기간이 6개월이 되다 보니까 그전에 자기들이 조치할 것 다 해버리고 이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조정하려고 수차례 건의를 해도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조례로 개정이 안 되나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법에 있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다음에 바꾼다든지 그럴 때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일단 털어도 6개월마다 한 번씩 우리가 다시 재산조회를 합니다. 해서 재산이 또 생성되면 즉각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금
김재금위원
그런 것을 신경 쓰셔야 되겠다 그죠?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재금
김재금위원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요찬
권요찬위원
급양비 몇 십만 원 이런 것을 왜 남깁니까?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요찬
권요찬위원
급양비 이런 것 몇 십만 원을 왜 남기시냐고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 그런 거 괜히 올려놓아서 결산서만 지저분해져요. 204페이지 보면 공유토지분할 등기우편료가 2000만 원 삭감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괄호해서 유치원부지라고 해놓았는데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공동주택 아파트부지에 유치원이 4개가 있습니다. 유치원 그것을 별도로 자기 지분대로 분할해 줄 수 있는 특조법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는데 지금 우리는 네 곳이라고 판단을 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두 곳만 해당되고 두 곳은 해당이 안 될뿐더러 유치원 소유자가 분할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게 토지분할인데 기회도 좋고 하지만 자기가 분할을 해버리면 유치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분할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돈이 남았습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유치원으로 들어오는 길이 없어진다? 등기우편료가 이렇게 몇 천만 원씩 잡혀있나 싶어서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이게 아파트 세대주
요찬
권요찬위원
아, 각 세대별로 이걸 다 통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영호
최영호토지정보과장
예. 다 자기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보낸 데가 국제유치원하고 은성유치원은 했는데 혜림하고 영림유치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요찬
권요찬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심의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마치고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