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양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 총액은 238억원으로 이는 전년도보다 12.7%가 준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분야별 세부내력입니다. 문화예술진흥 분야입니다. 구 서도역 관리로 노후안내판 정비 노후시설보수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도예대학 운영관리를 위해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1억 6,70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218쪽입니다. 삼동굿놀이 보전행사는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 예산은 1억 7,200만원으로 기간제보수 1,400만원과 운영관리비, 혼불문학 시상식 사업 5,000만원 등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리산 소극장 운영을 위해 지리산 소극장 내에 그랜드피아노 구입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을 위해 마을벽화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예술의 거리 예가람길 조성을 위해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도비 3,800만원 등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미술관 지원을 위해 예가람길 내 작은 미술관과 수지 미술관 등 2개소에 지원사업으로 도비 2,400만원 등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11개소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해 도비 등 2억 3,300만원과 산내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지특 5,000만원 등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22쪽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사업으로 인건비 등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도비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교문화 전승보전사업을 위해 향교 석전대제에 1,000만원과 단군성전 신도정비, 향교일요학교 운영 등 총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술제를 위해 1,700만원과 남원문화원 운영을 위해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을 위해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5쪽 시립어린이합창단 운영을 위해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문화예술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춘향 전국무용대전 등 8개 사업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 문화바우처사업으로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에 기금 등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제30회 전국춘향 미술대전에 1,500만원, 제15회 서당문화한마당대회에 도비 1,000만원 등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 문화콘텐츠 지원사업으로 주민시네마스쿨 교육사업과 장비구입 등을 위해 도비 1,200만원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지특 3억원과 도비 1억 3,500만원 등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계획 연구용역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보조사업으로 문화도시조성 추진위원회 운영, 문화역량강화사업, 남원조성 등 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경쟁력있는 축제육성 분야입니다. 하단 부 세계적 사랑의 도시 예술 초청공연 3,000만원과 춘향 선발대회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대표적 공연예술제 초대형 무대제작 1억원, 제86회 춘향제 기금 4억원 등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문화 선양사업을 위해 춘향문화선양회 운영비 5,000만원과 춘향묘 정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로쇠 약수제, 바래봉 눈꽃축제, 바래봉 철쭉제, 봉화산 철쭉제, 지리산 단풍제 등은 전년도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춘향국악대전에 1,000만원, 흥부제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악의 성지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4,500만원과 운영비 등 총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대한민국 국악대제에 3,000만원과 국악세상 비전마을 프로젝트 3,000만원, KBS 국악한마당 제작 녹화를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국악단 운영을 위해 20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대비 8,800만원이 증액된 액수입니다. 이는 단원 인건비와 의상 구입비가 다소 증가했습니다. 235쪽 시립농악단 운영을 위해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 하단 부 한옥자원화 기획상설공연을 위해 조명과 음향 임차, 무대설치 등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한 여름밤의 상설공연을 위해 상설공연 음향기기 임차, 조명기기 임차, 공연팀 초청비 등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리명상관 운영을 위해 청소 및 시설관리 근로자 인건비 6,500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8,000만원과 전국 유명농악단 초청 공연 2,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전통사찰 보존지원을 위해 관음사 대웅전 해체공사와 승련사 선방 보수 2개소에 국도비 등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해 남원지역 문화재 종합기본계획수립 등 2건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남원 실상사 백장암 적묵당 복원 등 10개 사업에 국도비 등 1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남원 선원사 선방개축을 위해 국도비 등 5억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 연구용역비로 제철유적지 정밀조사에 3,000만원과 242쪽 남원 교룡산성외 2개소 종합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도비 3,000만원 등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남원향교 대성전 주변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에 도비 등 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보조지원사업으로 만복사지외 4개소에 제초작업 등을 위해 기간제 보수 등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위해 문화제 현상변경 전문가 참석수당과 U안전관리시스템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전통사찰 재난방재 구축을 위해 용담사 방재시스템 구축비로 국비 등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가 2016년도 무형유산 문화유산 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국립무형유산원과 함께 할 사업으로 무형유산의 발굴과 보존 전승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농악 보존사업을 위해 남원농악 전승학교 지정운영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 보조를 위해 도비 등 1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판촉사업을 위해 남원역 등 대합실에 남원홍보 라이트패널 안내판 구축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을 위해 기금 등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종합관광안내소와 3개 관광 안내소 운영을 위해 5,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 상설공연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관광안내 체계 구축을 위해 지리산 IC 관광홍보판 재설치 등을 위해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 인센티브 3,000만원과 내일로 관광객 대상 인센티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남원관광 활성화를 위해 남원이야기 연상 스토리텔링 안내판 구축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실있는 관광 마케팅을 위해 국내외 여행사 그리고 파워블로거 등 초청 팸투어와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 국내외 관광 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을 위해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보조사업을 위해 지리산권 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비에 지특 등 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함파우 유원지 진입로 개발과 부지 매입을 위해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민간위탁전 시험가동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보수 4,500만원과 사무실 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객실, 가전제품 구입 등을 위해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남원관광지 육성을 위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광한루원 관광객 환영 취타대 운영에 11개 프로그램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55쪽이 되겠습니다. 남원관광지 랜드마크 설치 지특 5억원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0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비 등을 위해 지특 25억원 등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리산 상징 관문 설치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일원에 지리산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을 위해 지특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비와 기본경비를 위해 2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사업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지역에 활력화를 줄 수 있는 방면에 어떻게 보면 그렇지 못하게 갈 수도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예산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서도역 노후시설 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없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시설을 잘해서 혼불문학권과 연계되는 부분이 되면 아주 좋겠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스토리텔링이 돼야 들리고 또 혼불문학관을 가고 갔다와서 다시 서도역을 들린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제가 얼마전에 경북 예천군 용궁면에 갔는데 면인데 간이역이 있더라고요. 이 간이역은 철도 사정으로 인해서 쉬지 않고 손님을 내려주지 않고 가버리는 기차역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거기가 스토리텔링이 돼서 용궁면 용궁역에서 토끼간 빵을 개발해서 그 간이역을 토끼간 빵을 파는 시설로 변화가 돼서 재탄생이 됐습니다. 거기가 사회적기업에서 하는데 면과 군의 합작품이겠죠. 여러 가지 같이 해서 조그맣게 시설비를 들여 토끼간 빵을 파는데 연매출 10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카페를 하는데 2억 매출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간이역을 4번을 쉬어줍니다. 손님들이 용궁역을 들려서 빵을 사갈 수 있도록 간이역에서 4번을 쉬어주면서 역무원이 없는 역이 다시 부활이 됐는데 저희도 이렇게 서도역의 노후시설을 보수한다고 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보수가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가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용궁의 별주부전을 내용화시켜서 용궁면이기 때문에 용왕님에게 토끼간을 갖다 주기로 했는데 갖다 주지 않아서 토끼간을 먹고 싶으면 우리 용궁역으로 와라 그런 스토리텔링이 돼서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면 자체에서 관광객이 오면 하루를 다 점심, 저녁까지 먹고 거기에서 갈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안가도 그 지역에서 다 소요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도 하루종일 거기에서 점심과 저녁을 먹고 남원에 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림과에 보니까 저희도 남원역에 간이역이 계획은 돼 있어요. 별도로 간이역을 만들어서 올해 예산은 아니고 내년 계획에 들어있는데 서도역과 남원역 에 간이역 사이의 스토리텔링, 이런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노후시설 보수를 할 것인가, 땜방식으로 1,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1,000만원에서 매년마다 시설을 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내용을 만들어 갈 것인가를 한번 해주시고요. 과감하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마을에서 하든지 시에서 붙잡고 있어서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지 말고 위탁을 하든지 해서 정말 되는 사람들, 미술을 하는 사람들이나 문학을 하시는 분들이 만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과감하게 투자를 한다면 1,000만원이 아니라 2억이나 5억, 10억도 투자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되게 저희 지역의 어떤 포지션이 될 수 있고 포토존을 구성하면 꼭 거기를 들린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포토존이 우리 지역에 몇 개가 있는가 세어보고 목록을 작성해서 포토존 목록을 일반 관광객들에게 안내를 해줘서 포토존 조성된 곳을 다 들릴 수 있도록요. 그리고 포토존 조성 목록을 관광 안내 지도에 넣어 주면 포토존 조성된 곳을 우리 남원시민들도 갈 수 있고 관광객들도 갈 수 있고 사진 촬영하시는 분들도 갈 수 있고, 포토존을 구성해 준다는 것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전망이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목록을 통해서 지도에 기재를 해주고 또 우리가 광한루나 테마파크를 갔을 때 그런 지도를 확인하면 포토존을 계속 가면서 스탬프를 찍어준다든지 하면 포토존 전체를 다 갔다온 사람은 남원시에 제출해주면, 전국 지자체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외국도 그런 사례가 많고요. 찍어서 보내면 외국에서도 물품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품을 남원의 특산품을 보내준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을 크게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1,000만원으로 과연 이 부분을 보수로만 끝내는 것인가, 고민을 하셔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예브릿지도 사업도 2015년까지는 국제 도예브릿지 사업을 했습니다. 1억 6천 정도 감액되면 국제 도예브릿지 사업은 내년에 못하는 겁니까? 예산 확보가 못 돼서요?

사업규모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도에 건의해서 도에서 내년도에 절반 정도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인 협의는 돼 있습니다. 내년 추경때 도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보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서의 평가결과를 심도있고 신중하게 평가를 하고 추경에 세우셔서 국제 도예브릿지 사업을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내부에서 결과 평가를 하겠지만 시민들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전문가 되시는 분들은 지역에서 아쉬움을 갖는 거죠. 혹시 안 할까봐, 지금 몇 년간 했죠?

4회째 했습니다.

4년을 했는데 갑자기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허탈감과 공허감을 가지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본예산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것인데, 브릿지사업을 어떻게 변화해서 갈 것인가 지금의 반복적인 사업에서 어떤 것을 가미를 하고 평가결과에 의한 부분에서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더 새롭게 해서 갈 것인가가 나와야 추경에도 반영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셔서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에 미니도서관 설치를 하는데 공원이라는 것은 저희 지역에 그린공원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수장있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설치를 하실 겁니까?

거기는 공중전화박스처럼 요새 간혹 TV에도 나오는데 공중전화박스식으로 이동도서관을 둬가지고 공원에 나오신 분들이 잠깐씩 자녀들하고 책을 본다든지 그런 것을 해보고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굉장히 샤프한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떤 모양으로 도서관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도통동 주민들이 정말 도서관을 염원하고 있거든요. 크지 않아도 아이들하고 같이 들렸다가면서 놀 수 있는 장소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300만원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개략적으로 비용을 산출해봤더니 그 정도면 된다고 해서요.

계속적으로 이런 적은 예산에 의해서 좋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지역마다 시내 도심지에도 조그마하게 도서관을 하나씩 만들어줄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지만 크게 활력화가 될 수 있을 거다, 요즘 뜨고 있는 게 착한거 아닙니까? 착한가격 소비자에게 착한가격으로 남겨주겠다는 부분인데 저는 미니도서관을 보면서 지역 내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힘드신 분들, 청소년, 어린이, 성인이 다 이루어서 모든 세대가 힘든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뜨는 게 착한 냉장고를 길에 설치해서 많은 분들이 풍족한게 있으면 거기에 넣어주면 필요하신 분이 가져가고 "이것을 드시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쁜 글이 써져있습니다. 가게에서도 물품보관소를 만들어서 누구나 와서 물품을 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으로 넣어놨을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까, 다른 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넣으면 필요한 분들이 가져갑니다. 제가 제목을 모르는데 굉장히 뜨고 있어요. 우리 지역도 버킷리스트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니도서관 설치는 최대한 한번 더 연구하셔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자광 표지석 설치에 대한 것은 상반된 견해나 시민들이 다 반대하고, 다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인물을 최대한 우리가 인정해 주고 우리가 아끼고 보호해야지 어느 누가 이걸 보호를 하겠습니까? 누가 사랑을 하겠습니까? 유자광 부분은 전국적인 사학회에서는 이 부분 내용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데 조선시대 사학연구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반대네, 안 되네, 간신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그것은 저는 시민으로서의 이야기거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시민으로서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 분이 간신이든, 재조명이 되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보호해야 되는 측면에서 유자광 무령부원군을 세상에 꺼내놨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세상에 꺼내 놓은 장본인으로서 저는 책임감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좀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5분 발언을 통해서 2번을 했습니다. 유자광을 인정해줄 수 있는 유자광 마을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마을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유자광 마을을 갈 수 있는 마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발언했고요. 두 번째는 유자광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보호해주려면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된다, 유자광이 살아온 생애에 있어 형님이 서당에 갔을 때 물이 범람했을 때 요천을 건너가서 형을 업고 오는 과정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토리텔링해서 도통동 인도교를 유자광교로 명명을 해주면 우리가 걸어오면서 간신이니, 충신이니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유자광이라는 인물이 살았는데 이 요천을 건너서 서자로서 형을 데리러갔다, 그런 스토리텔링을 해주면 많은 분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유자광 인물이 축지법을 써서 임금님 수라상에 잉어를 올려놨다, 저는 남원 토박이이고 월락초를 나왔기 때문에 축지법에 대한 부분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유자광이 도통동에 있었다는 것도 모르지만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머릿속에 담겨져 있던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재미있는 거리를 만들고 한 인물을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왜하냐면 문화관광과가 정말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어서 저는 안타까워서 이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황죽마을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정말 스토리텔링이 되려면 유자광 작은도서관 유자광이라는 이름을 써줘야 도서관이 활성화되고 유자광에 대한 모든 자료가 그 도서관에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리와 명분을 가질 때요. 작은도서관이라면 일반 책을 갖다 놓지만 유자광 이름을 써줌으로써 전국에서 유자광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도 있고 갖다놓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큰 뜻을 가지고 유자광 이름을 써주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분들은 유자광에 대한 표지석이 더 중요하다, 입구에 유자광 마을이라는 명명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하고 저하고 되는데 어느 것이 돼도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유자광 마을 표지석을 마을 입구에 붙이는 것도 중요하고, 황죽마을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유자광 도서관 이름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희가 인도교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요천이라는 아름다운 경관에 인물을 재조명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거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5분 발언을 통해서 2번이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자께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접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내년에 좋은 성과가 있어서 유자광에 대한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 도심에 걷기 또 천변 등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레길 조성을 하면서 이야기꾼을 만드신다는데 이야기꾼을 통해서도 유자광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서 거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도심과 구도심 모든 게 합류가 되고 지점을 도출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황죽마을의 표지석 설치에 대한 부분은 이 돈으로 충분하시다고 하면, 더 세우셔서라도 유자광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을안에는 유자광에 대한 함화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낚시터도 있고, 그런 연계선상에서 표지석과 연계를 해서 써주고 지도를 만들어주고 그럴 것 같은데 다양하게 해주시고 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계속적으로 마음이 있습니다. 제 취지를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시고 그런 부분이 선행될 때 용역도 들어갈 수 있고 아이들과 유자광 도서관에서, 다른 지역에 가면 인명을 쓰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바우덕이 도서관처럼요.

박 위원님!

예.

잠깐만요. 유자광에 관한 것은 충분히 전달이 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안하면 방송을 통해서 자료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을 왜 그렇게 길게 하냐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성지 재번역 및 발간사업이 있습니다. 용성지는 작년에 1억을 세운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도에는 5,000만원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주관 단체인 문화원에 위탁을 했는데요. 사실 원문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분하고 사실은 용성지 권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상황에서 다시 예산이 5,000만원 세워졌죠?

최종적으로 번역사업이 최근에 중단됐고 저희들이 5,00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감하려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태에서 5,000만원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반납을 하고요.

다시 5,000만원을 세운것입니까?

아니요. 반납하고 2016년도 예산에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수정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삭감이라고요?

예.

기획상설공연에서 조명, 음향 임차가 4,000만원이 들어있고 행사지원 80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름 밤의 상설공연에서 음향 임차가 8,000만원, 조명기기 임차 1,000만원 해서 7,600만원이 세워지거든요. 이 부분은 기획상설공연이라고 한 여름 밤의 국악 상설공연하고 내용이 다릅니까?

장소가 다르고, 운영기간도 다릅니다.

기획상설은 어디에서 하실겁니까?

기획상설공연은 광한루 수중무대에서 하고요. 4월부터 10월까지 하는 것입니다. 한 여름 밤의 소리여행은 사랑의 광장에서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1개월간에 걸쳐서 휴가기간에 운영합니다.

광장과 광한루원이네요?

예.

소리명상관에 대한 일반보상금인가는 모르겠지만 기타보상금에 체험프로그램 운영강사 수당이 1,800만원인가요? 상설공연 수당이 9,000만원이고요?

어디요?

238페이지요. 기타보상금이 소리명상관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소리명상관이 개관을 하게 되면 일정 부분 상설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농악단들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하면 몇 월부터 하실 계획인가요?

주 몇 회, 이렇게 해서 10월에서 11월까지,

소리명상관은 개관식을 언제하실 거예요?

3월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개관이 되면요.

농악단하고 관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245쪽이요. 금액은 많지 않은 45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실겁니까?

우리 지역에 천연기념물이 2개있는데요. 보절 진기리 느티나무하고, 와운마을에 천년송이 있는데 당산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문화재 지정으로 광고물 제작이 3,000만원 별도로 무형유산 발굴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도에는 세워지지 않고 올해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도 무형유산도시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됐는데요. 물론 이 사업은 국립무형유산원에서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저희 시와 협조를 해서 자기들이 직접 수행을 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 의지를 보여준 것이고요. 그리고 발굴 사업들이 의외로 묻혀져가는 무형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놓치게 되면 발굴하고 복원하고 기록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해서 찾아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한 단체에 8명인데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정 문화재 전수활동비 해서 단체 8명으로 돼 있는데요. 한 단체에 8명이라는 얘기고요. 단체는 농악단을 얘기하고 8명은 판소리 박영덕씨, 옻칠장, 공예장 이런 분야에 지정된 분이 여덟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단 한 단체에 8명이 무형문화재로 돼 있죠?

예. 공개활동비하고 전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의 전수활동비를 1억 1,910만원, 8명에 전수활동비가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형문화재하고 전수조교한테,

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관광에 대한 부분이 나올때마다 관광마케팅 및 팸투어나 외래 관광객 유치 사전답사 팸투어 추진할 때 언제나 이런 부분이 남원시가 조금 부족하다, 예산을 세워주지 않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기에는 무리수가 많지 않냐, 왜 꼭 주변에 있는 곡성, 구례를 우리하고 비교하냐 이런 말할 때 굉장히 불만을 가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쪽에는 이런 예산을 많이 세운다 저희 지역보다 작은 소도시에서 예산을 세우면 얼마나 세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에 못지 않게 세울텐데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산세우는 것에 비례해서 작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이 굉장히 부족한 건가, 내실있는 관광 마케팅은 전년도 예산액이 없었네요? 새로 세웠어요?

아닙니다. 전산상 오류가 있어서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년도에 8,300만원이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 마케팅이나 판촉이 총성없는 전쟁입니다. 상당 부분 3,500만원 증액 편성해서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아쉽고 안타까웠는데 올해는 내년 예산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예산 3,500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다고요?

예. 위원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 정도면 그런 부분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지리산관광개발 공동연계사업은 6개에 대한 공동연계사업이 그대로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비만 지원해주지 그쪽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사업 시행은 관광개발조합에서 하고요. 관광개발조합이 11개 연계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5개입니다. 1차가 2017년도까지 10개년인데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왔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은 대부분 끝나고 내년에는 5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지특이나 전체가 저희 시비잖아요?

예.

37억 정도가 내년사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지리산권 관광개발에만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책임감을 두지 마시고요. 담당자는 적극적으로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시고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협조를 해나가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이 생각하는 것과 남원시가 가는 방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잘 하시고요. 예산을 낭비했다는 말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지구 사업이랄지,

실질적으로 사업비만큼에,

예. 알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이나 연계상품 개발이나 정말 중요합니다. 시민적인 정서에 부합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고 안 해도 될 사업을 한다, 그런 말씀이 안나올 수 있도록 정말 농촌문화 관광마을 시범 조성이나 지리산권 관광 순환로 조성에 대한 부분도 이에 대한 공동연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의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같이 볼 수 있도록 한번 주셔서 위원님들의 자문도 받아서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하는구나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에게 이런 자료를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 7080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50억이 세워지고 예촌 부분에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고민하시고 최선이 무엇인가 그런 부분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080 설명을 듣고 설계도나 도면을 갖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신한 답변 잘 듣고 있고요. 2016년도에 지특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3억 8,900만원인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예사업 말입니다. 도예사업이 원래 지특예산으로 했죠?

예.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2억 4천, 시비 6천해서 3억으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지특예산이 없이 순수한 시비로 1억 3천을 세워놨는데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도비를 확보해서 같이 병행을 해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예대학을 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지특예산으로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으면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되게끔 해줘야지 시비로만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4~5년 전에도 순시비로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 지원을 5년 동안 받았고요. 공모가 끝났기 때문에 시비로 불가피하게 감액해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재원 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랄지 도비사업이랄지 추가적인 재원 확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런식으로 답변하시면 이 방송을 보고있는 시민들이나 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비로 할 때에는 도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어떻게든 사업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비로 적은 사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도 응모에 바로 이 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위원님, 이것은 도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국비 지특사업입니다.

지특사업이에요. 지특사업을 받기 위해서 남원시에서 도예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썽도 많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았어요. 지금 와서 이렇게 지특 하나도 받지 못하고 국도비 하나도 없이 순수한 시비로 앞으로 운영해 나간다면, 올해가 1억 3천이지 내년가면 2억, 내후년가면 2억 5천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재원 확보가 안 되면 추가적으로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도예관 운영이나 모든 것에 들어가는 경비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고 도예대학과 관련해서 예산 감액하실 생각은 없으시죠?

작년에 3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줄인다고 줄였습니다.

답변 서로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알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고 도비가 확보되면 추경에 시비 확보해 가지고 같이 해나가시면 되죠. 그렇잖아요?

재원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무인경비나 이런 것도 있어야 겠죠. 그렇지만 도예대학은 이런식으로 간다면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노력을 안 하고도 시비가지고 해나가려는 의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재원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음향을 사는데 총 얼마드나 알고 계세요?

예?

음향기기요. 음향 앰프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성능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것이 사업비 올라온 것을 보니까 예촌도 2,000만원이면 충분히 사던데요. 그 관계는 좀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19쪽에 한번 봐주세요. 혹시 혼불문학관이 전기를 얼마나 쓰고 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세요? 2015년에 134만 2,000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25만원씩해서 12개월 3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가 모르시나요?

안전관리에 의뢰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12만원씩해서 134만 4,000원이었어요. 12만 2000원인데 느닷없이 안전관리대행비가 25만원으로 배이상 올라왔어요. 시중에는 안전관리대행비가 오른 것이 없거든요? 안전관리대행비가 얼마인가 안전관리에 제가 메시지를 넣어놓기는 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왔어요. 얼마인가 혹시 아세요?

저희들 예산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돼 있는데요.

잘못봤나요? 제가 작년 예산서를 보고했는데요. 혹시 몇 킬로와트인지 아세요?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가표가 문자로 들어왔어요. 바로 몇 킬로와트인가 얘기해 주세요. 혼불문학관 전기를 우리가 몇 킬로와트를 쓰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물었습니다. 초가지붕 이엉잇기 모종이 혹시 몇 개인가요?

원두막이 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3동이요?

예.

초가지붕 이엉잇기가 5동으로 돼 있는데요?

원두막이 3동이고요. 창고가 하나있는데 창고도 지붕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물레방아가 있고 그렇습니다.

합니까?

해마다 합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초가지붕 이엉하는 이 재료가 별도로 나온 것이 있는데 춘향테마파크나 초가지붕을 이으려면 그걸로 하면 보통 10년씩 가니까 그걸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총무위원회에서 몇 번 권장을 했는데요.

이번에 하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가지고 해마다 잇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흉하니까 그걸로 이어놓으면 계속 색깔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게 보이더라고요. 총무위원회에서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오신걸로 알고 있니까 조언을 얻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20쪽 지리산 소득장 재료비에 보면 앰프 구입이 올라와 있어요. 240만원이요. 2005년도에 앰프, 마이크 구입을 해서 540만원이 올라왔는데 앰프를 또 갈아야 됩니까? 2015년도도 540만원으로 해서 앰프하고 마이크를 구입했어요. 이례적으로 앰프 구입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 램프네요. 과장님, 이것은 제가 잘못봤어요. 램프 구입이네요.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 사업조서를 보면 일단 시비 7,500만원을 세워놓고 차후에 도비 확보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예.

도비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일단 상반기 1월에서 3월 사이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성과가 있는 시군은 많이 주고 성과가 없는 시군은 패널티를 주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늘 상위권에 선순위로 돼 있어서 공모금액도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도하고는 늘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울 때 도비하고 매칭을 한다고 하면 도비가 내시되고 나면 시비를 세우는 게 안 맞나요? 만약에 도비가 없으면 7,500만원을 써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예산을 세워주면 쓰라는 거잖아요?

도에서 기준이 뭐냐면 지방비를 확보했냐, 못 했냐에 따라서 선정기준이 달라집니다. 먼저 지방비를 확보하고 도에서는 그것을 봐가면서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공모 평가할 때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요. 다른 실과소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다른 실과소도 미리 시비를 세워 놓고 도비와 국비를 확보하나요? 아니잖아요?

스타일이, 문화부 쪽의 스타일이 상당 부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능력을 평가하는 것인지 시비를 확보했냐, 안 했냐 도에서 볼 때는 남원시를 웃음거리로 봐요. 그렇잖아요? 도비도 매칭 안 해줬는데 시비를 세워놓고 한다는 것은 도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매칭을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요. 221쪽입니다. 작은도서관 11개 설치할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산내에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산내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내는 작은도서관이 아닌 문고 형태로 돼 있는데요. 문고 형태를 작은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거예요?

예. 리모델링해서요.

작은도서관이 없는 데는 만들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정 부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적이랄지 이런 부분이 충족돼야 합니다.

그 관계는 이 업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아까 왜 혼불문학관 전기용량을 물어봤냐면요. 여기 시립도서관도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전기가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11만 1,800원입니다. 거기는 25만원이에요. 전기로 보나 뭘로 보나 한 과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 50kw 이하는 얼마, 50kw에서 몇 kw는 얼마 이렇게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 것은 이렇게 해놓고 점검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밀히 따져 보겠습니다.

전기 kw가 몇 kw나 되는지 따져봐가지고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사기 대체 구입은 보존연한이 지나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설치했나요?

복사기 내구연한은,

5년인데 시립도서관이 놓은 지가 몇 년이나 됐나요?

시립도서관이 2009년도로 알고 있어요.

2010년도인가 개관을 했을 거예요. 그때 사주고 이번에 다시 교환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예.

어차피 아까 수정예산으로 들어왔다고 했죠?

예.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춘향제 예산을 여기저기에 분포를 시켜놨죠? 선발대회나, 국악대전이나, 미술대전이나 전부다 예산 부기를 별도로 달아놨죠?

일부 개별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총 춘향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공식석상으로는 10억 정도 되고요. 시설비랄지 또 대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각 요소요소에 포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포함된 예산까지 한다면 춘향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렇게는 아직 따져보지 않았는데요. 예산의 운영기법상 춘향제로 일괄 해놓게 되면 축제 예산이 많게 되면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기때문에 축제 예산을 다른 방법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관련해서 딱 서있는 것만 기금이랑 도비합해서 10억이죠?

예.

바로 앞장에 보면 3억 9,200만원, 거의 4억원입니다. 이것만 해도 15억이네요? 선발대회나 이런 것을 다 빼고도요. 춘향제와 관련된 총예산을 이 시간이 끝나고 바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악대제와 춘향선발대회 등 전부다 한꺼번에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왜 그러냐면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부기를 또 달아서 또하고 또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춘향제 예산이 한정없이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남원의 축제가 가을에는 흥부제이고 봄에는 춘향제입니다. 남원의 대표적인 축제로 부각을 시키려는 것이 춘향제에 비해서 흥부제는 돈 얼마예요?

금년까지는 1억 6,000만원에 했고요. 내년에는 증액해서 의욕을 갖고 2억 5,000만원 정도를 갖고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요?

예.

그러면 여기저기에 부기를 달면 되잖아요? 춘향제처럼요. 그렇지 않아요? 나눠서 부기를 달으세요. 남원을 대표한다는 축제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못받을 정도같으면 축제를 없애버려야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부터 흥부제를 정말 남원의 관광 이미지 축제로 바꾸세요. 지역의 남원시민들 화합의 장,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예산이 확보될 수 있는 것이죠. 맨날 축제를 거기에서 그대로 하다보니까 심의의회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노력을 얼마만큼 하시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어느 정도 올려서 흥부제 축제 이미지를 바꾸든지 아니면 추경안에라도 어떠한 사업계획이 나오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상정시키든지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묘 정비나 선발대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기획상설공연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상설공연은 얼마나 하길래 앰프 대여료가 4,000만원이고 한 여름밤의 국악상설공연은 2,800만원인가요?

기획상설공연은 광한루 오작교 수중무대에 하는데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을 하고요. 한 여름밤의 소리여행은 휴가철 한달동안 운영합니다.

1개월요?

예.

한 여름밤은 1개월하고 이것은 6개월을 한다?

예.

6개월에 4,000만원이고 1개월에 1,800만원이란 얘긴가요?

1개월이지만 매일하고 공연의 성격에 따라서 무대 배경이 바뀝니다. 일정 부분 공연의 성격에 맞춰서 무대나 백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요. 어떤 때는 판소리를 하다가 어떤 때는 오페라를 하다가 어떤 때는 뮤지컬을 하다가 그때그때 무대가 바뀌기 때문에요.

이번에 백 무대를 바꾸기 위해서 1,000만원, 2015년에는 1,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신규로 1,000만원을 증액시킨거죠?

저희들은 증액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37쪽 예산서를 보세요. 그러면 예산서가 잘못됐나요?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1,800만원 아닌가요? 올해 예산은 2,800만원이고요? 사무관리비로 1,800만원이고,

조명 부분이 추가돼서 1,0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조명 부분에 추가해서 1,000만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 조명 부분이 1,000만원 추가돼서요.

2015년도에 백 조명이나 모든 게 돼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올해는 1,800만원 가지고 백 조명까지 다 했는데,

배경이 아니고요. 조명입니다.

조명이요.

거기에 기본적인 조명이 있기는 한데요. 그 조명가지고는 여의치 않을 때 추가적으로 보강을 해서 하거든요.

아까 음향을 물어봤던 이유가 이거입니다. 최소한 2,000만원이면 앰프를 구입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4,000만원씩이나, 사람이 같이 대동이 되다보니까 이러겠죠? 앰프나 조명을 따라와서 같이 해주니까요. 우리 직원들이 앰프 구입을 한다고 하면 조작을 못하잖아요?

저희들은 기술이 없기 때문에요. 한 달이든 6개월이든 전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하거든요.

사람까지요?

예.

소리명상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기가 몇 kw가 계약이 됐는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5만원이기 때문에요. 소리명상관에 대해서는 사업조서에 표기가 안 됐더라고요. 무엇을 해야되는가 이런 것을 사업조서에 특별히 못 올리는 이유가 있었나요? 소리명상관 운영비에 대해서는 사업조서에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8쪽을 봐주세요. 위에 찾아가는 판촉사업해가지고 남원관광 대도시권 다중이용시설 광고가 있습니다. 어떤 광고를 하시려고 하나요?

저희들이 용산역이랄지 아니면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이랄지 다중이용시설을 하는 곳에 남원을 홍보하는 광고판을 설치하는데 내년도에 2군데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치하려고 해요? 광고를 하려고 해요?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하게 되면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하는 시설임대료.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다하고 있거든요.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용산역, 터미널, 서울의 웬만한 곳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것이 특별하게 무엇이 있는가요?

홍보전산과에서 상당 부분 남원시 전체를 위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춘향제 시기에 도래했을 때 춘향제랄지 대표 축제를 위해서 일정 부분을 저희들 과 차원에서 지하철이나 터미널 쪽에 하고 있고요.

다른 과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가 업무연찬을 해가지고 필요한 시기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이나 광주나 부산이나 남원시나 하다 못해 서울 아파트 승강기, 남원 아파트 승강기에까지 다 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시안을 만들어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홍보전산과에서 시안받아서 광고만 하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할 때는 홍보전산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효과적으로 봐서 이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해야지 가장 홍보 효과가 높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남원예촌 올해 시설 개장해야 되잖아요? 개장식하면 돈 1,000만원 갖고 무엇을 합니까? TV광고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연찬해서 홍보전산과에다 당연히 해주라고 해야죠. 왜 어려운 일을 하시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총괄하는 홍보전산과에서 종합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과에서 욕심을 내서 최소한 이것 정도는 우리과에서 해야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욕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250쪽 한번 봐주세요. 2015년도에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2016년도 조서로 바뀌면서 외래 관광인으로 바꿨는데 특별히 바꾼 이유가 있나요?

부기가 외래 관광객이, 국내 관광객도 다 포함하는데요.

드릴 말씀이 그것입니다. 2015년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특히 중국을 겨냥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 관광객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국내 관광객 또 해외 관광객 지급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외래 관광객은 동일하게 예전부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원시청 문화관광과장님은 완전 세일즈맨입니다.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이,

그것은 어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아까 과장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은 뱀사골 쪽을 가나 남원을 가나 어디를 가나 식당에 관광차 한대가 오면 밥값에서 1,000원씩 떼줘요. 그정도로 서로 경쟁 유치를 합니다. 남원시나 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것은 이 돈을 투자를 해서 여기에 오신 관광객들한테 돈을 쓰고 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코레일이나 관광차로 해서 뺑 돌고 구경만 하고 갈 것 같으면 뭐하려고 남원까지 와서 구경시켜 줍니까? 그분들이 돈을 쓰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53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자제품은 무엇을 구입하는데 객실 하나에 1,400만원이 들어갑니까? 조서에는 냉장고, TV라고 돼 있는데요.

크게는 냉장고와 TV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물품들이 20종이 되더라고요.

이것 다 세워줘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냉장고, TV 등등해서 20종을 쭉 따져보니까요.

1,400만원에 대한 조서를 뽑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경내에 전동카트 2대를 운영시킨다고 했어요. 남원예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 백제시대부터 시작해서 조선시대까지 고궁을 지어놓고 그 경내에서 전동카가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 조화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차라리 리어카를 갖다 놓고 해요.

침구류나 청소도구 등 운반이 필요한데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대 정도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예촌 객실 서비스입니다. 사람을 태우고 가겠다는 거예요. 청소도구나 예를 들어 침구류나 이런 것은 이해가가지만 정말 남원 예촌을 관광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면 리어카를 갖다 놓고 좌석을 만들어서 손님을 태우세요.

손님을 태우는 것이 아니고요. 손님들이 가져온 케리어랄지 짐들 운반입니다.

24실에 객실 서비스하는데 전동카트가 2대나 필요해요? 한 대면 가능하잖아요?

손님이 한꺼번에 오느냐,

손님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쓰면 안 되고요.

분산해서 오느냐에 따라서 쓰임이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5쪽에 지리산 안내 조형물 설치 사업이 혹시 조감도 나와있나요?

아직 조감도는 없습니다. 설계를 해서요.

설계를 해야 조감도가 나오겠죠?

예.

돈 2억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하면 좋은데요.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디귿자형, 아치형 안내판은 관광진흥법상 어렵게 돼 있어서 아치형이 아닌 도로 양면에 상징 조형물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요. 그 정도만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몇 번 주문을 했던 부분이 전주 풍남문 같이 아니면 함양 오도재 관문처럼 남원시에도 조형물을 지리산 제1문으로 해서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또 업무보고때도 한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돈 2억가지고 어떻게 만들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결국에 졸작으로 만들려면 차라리 안 만드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남원에 딱 들어왔을 때 아, 잘해놨네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만들려면 만들고, 그렇지 않고 조잡하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기본 및 설계과정에서 의원님들의 자문을 충분히 받고요. 또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협의해가지고 설계비만 해서 일단 계획을 잡아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아시겠죠?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유자광 관련 사업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항일독립운동가가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친일로 등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한 고증 절차를 밟아서 더디가더라도 확실히 하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오해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시립합창단하고 어린이합창단이 같이 있는데 시립합창단은 연습비 보상금을 주고 공연 보상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는 연습 보상금만 있고 공연 보상금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어린이합창단 공연 보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어떤 줄 수없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부분이라도 해서 어린이합창단에 줘야 되지 않나 합니다.

어린이합창단은 보상금을 간식으로 대체하는 것 같습니다.

간식비로요?

예.

어린이들은 간식비로 보상을 해주지만 지휘자나 반주자는 시립합창단에 맞춰서 공연 보상금을 줘야 하지 않나요?

연습 보상금까지는 반영이 돼 있는데요.

연습 보상금은 있는데 공연 보상금이 돼 있지 않아요.

공연 보상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은 간식비로 보상을 했다고 하면 시립합창단도 연습 급식비가 있어요. 여기도 똑같이 6,000원입니다. 별도로 간식비를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급식비에 넣지 않습니까? 왜냐면 시립합창단은 연습 급식비를 4회로 했고, 어린이합창단은 5회인데 1회분을 더 줬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답변이 궁색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공연 보상금을 어린이합창단도 지휘자나 반주자, 발성코치는 연습 보상금을 준만큼 이분들도 줘야 되지 않나, 시립합창단과 똑같이 어린이합창단도 맞춰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어린이합창단 같은 경우는 반주자, 발성코치, 지휘자가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린이들을 관리한다는 게 쉽지 않는데 연습 보상금이 40만원씩 잡혀있어요. 생각으로는 한 100만원씩 드리면 굉장히 좋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시립합창단하고 비교 검토를 하실 것은 아니고요. 특성화대로 특성을 살려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린이합창단 연습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가시고요. 보상금에 대해 빠진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수정예산에라도 올라와서 똑같이 평등하게 불평등이 결여되는 보상금은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양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6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1건에 231억 2,089만원으로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125억 9,200만원,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비로 21억 4,054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10억 3,0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으로 20억 7,444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4억 3,359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3억 4,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7억 3,2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46건에 37억 96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원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15억 7,4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 1,405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으로 1억 7,737만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장애수당으로 1억 93만원, 장애인연금으로 2억 9,6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억 8,431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로 1억 1,507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으로 2억 5,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4억 9,203만 3천원이 증가된 372억 9,35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국비 231억 2,089만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9억 2,300만원, 도비 37억 965만원, 시비 95억 3,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 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 15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과 교육급여 지방비 분담금 7,495만원, 해산장제급여 9,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2억 4,055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5,661만원, 취약계층지원 긴급복지지원에 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9억 1,500만원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 88만원, 사업비 9억 1,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푸드뱅크 사업지원 기부식품 뱅크마켓 운영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여자 보호 치상비로 400만원, 의료 및 구료 보호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지원 민생안정대책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8,805만원, 사례관리지원 운영비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입니다. 희망복지 업무추진 차량유지비 400만원, 위기가구보호 심리검사 및 치료비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스마일빌 물탱크 교체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2,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20억 4,798만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904만원, 재활프로그램 지원비 1,584만원, 생활인 검진비 지원으로 6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보건시설 확충으로 2억 8,8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식당동 및 세탁건조장 개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2억 6,000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1,368만원, 지역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비 700만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보상금으로 6,3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힐링캠프로 1,480만원, 주민복지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한센인행사 참석보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연금에 29억 6,348만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에 5억 5,382만원, 차상위 장애수당에 2억 8,733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으로 1억 2,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570만원,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1,0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414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단체 지원에 1억 2,000만원으로 시각장애인연합회 외 5개 단체 사업 지원에 4,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외 4개 단체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법정운영비 지원으로 7,144만원을, 제36회 장애인의 날 기념 한마당행사 지원에 1,700만원, 흰 지팡이의날 시각장애인 복지대회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농아인대회 참석보상금 등 각종 행사지원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억 6,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특화형 일자리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지원에 1억 1,59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 3억 4,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재활치료사업에 1억 5,591만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절차 비용 30만원, 공공후견서비스 120만원, 부모심리상담지원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 활동지원에 14억 7,264만원, 중증장애인 가산급여 548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 3,5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운영에 524만원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치매노인 위치정보 단말기 사용료와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방송서비스 지원사업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4,215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671만원, 장애인 야학교실 운영 3,000만원, 장애인 신문보급 78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1억 5,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을 위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에 5,665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3억 3,110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야간돌봄사업 5,196만원, 관리운영비 2,966만원, 인건비 2억 7,721만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심부름센터 운영에 2억 2,872만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에 1억 3,535만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8,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으로 19억 1,788만원, 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 7,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편의시설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상담실 운영 및 통합조사 차량유지비, 행복이음 이그린 우편시스템 운영, 통합조사 여비로 1,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8억 2,667만원, 운영비 600만원, 재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으로 1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억 5,544만원, 희망키움 사례관리 3,150만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사업으로 2억 3,8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1억 9,541만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사업에 3,8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1억 2,613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외 10개 보훈단체 사업과 김주열열사 기념사업회 사업지원으로 6,591만원, 월남 참전 유공자회 외 7개단체 법정운영비 6,0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19혁명 기념행사 및 현충일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와 참석유공자 보상금 지원에 1,2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물 제초작업 및 김주열 열사 생가관리인부임으로 492만원, 현충시설물 유지 보수 300만원, 김주열 열사 기념관 무인경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지원으로 4억 2,060만원, 사망위로금 750만원, 독립유공자 유족 격려금 400만원, 전적지 순례 보상금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민관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급여 6,414만원, 업무추진 급양비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 업무추진 일반수용비로 3,000만원, 공공운영비 200만원, 국내여비에 3,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 출연금 15억 607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으로 1,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보다 3,804만 7천원이 증 된 18억 7,6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부당이득금 징수 등 의료급여 관리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현금급여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건강생활유지비에 2억 2,818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현금급여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건강생활유지비, 시군행정추진비에 8,3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2015년도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출연금 15억 607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으로 1,8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업무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의료급여 위원회 운영 수당에 100만원, 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로 8,000만원, 현금급여사업에 1억 4,287만원,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에 152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에 15억 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관리수입 예비비로 1,000만원, 2015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수당으로 8,0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고생하신 덕분에 2016년도에는 24억 9천만원으로 25억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고생하셨고요. 282페이지를 봐주세요.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이 2015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오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르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은 영구임대아파트가 노암동에 있었는데 당초에는 보안등만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좀더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도움을 더 드리고자 계단이나 복도 거기까지 범위를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변경이 됐습니까? 그때 당시 조례제정할 때는 보안등 정도로 해서 전구 교체나 이런 것은 안 해 주고 계단같은 것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조례를 검토해 보았는데 보안등이나 계단, 복도등까지 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570만원 올렸습니까?

예. 월 60만원 정도로 당초에는 12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다가요.

12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부터 보안등까지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48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힐링캠프가 20만원씩 해서 74명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올리게 된 이유가, 이것은 처음이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혹시 올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회복지직들이 다른 직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선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같은 것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해마다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연찬 및 힐링을 해 보려고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1박 2일 정도로 해 보려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생각할 때는 예산이라는 것이 물론 사회복지직이 일선에서 굉장히 고생하는 것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형평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다른 과들도 보직에 따라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회복지직 74명을 특별하게 힐링캠프를 만들었을 때 다른 직렬에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도 힐링캠프를 해야겠다고 요구한다면 의회에서는 이 하나가 승인됨과 동시에 다른 보직들도 다 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예산의 형평성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예산관계때문에 저희들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한정해서 74명으로 올렸는데 사실은 사회복지관련 사회복지업무를 같이 하는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고민을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들 사회복지직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1천명 정도 되잖아요?

행정직들, 저희 사회복지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 또 읍면동에서도 사회복지를 수행하시는 타 직렬 공무원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모든 읍면동에 있는 분들 중에서 사회복지직과 관련된 직렬에 공무원들이 74명이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저희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74명이고요.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회복지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120명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힐링캠프를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소신은 한 번 해 보고 싶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296페이지 보세요. 보훈대상자 지원이 있는데 4억 4,100만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보려고 했는데 조서에 기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유공자 사망위로금하고, 행사실비보상금,

돌아가신 분들요?

순례, 행사실비보상금, 이것도 해마다 해 왔던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기가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신규로 한 것 같아서,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있었으면 부기를 달아줬더라면 굳이 질의해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를 보조해 주면서 사업비까지 이렇게 꼭 보조를 해 줘야 하나요? 296페이지 아래와 297페이지 위를 보면 사회복지협의회 사업지원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어떤 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협의회를 말씀하십니까?

예.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2천만원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올해는 500만원 증된 이유는 저희들이 사회복지 주관에 저희들이 같은 남원에서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들도 어느 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또 서로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한번 사회복지에 대한 공통분모를 찾아보고자 저희들이 박람회 형식을 빌어서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려고 500만원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 지원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하지만 사업까지 무슨 지원을 해 주나 싶어서요. 이것도 조서에 되어 있지 않아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예.

그 밑에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 보조 이것도 500에서 1,800으로 1,300만원이 증액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29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말씀하시죠?

예.

500만원 증된 내용입니다. 500만원 증된 내용은 2015년 7월 1일자로 맞춤형급여로 전환되면서 사회보장법에 따라서 읍면동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구성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세워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한센인 행사 참석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성마을,

보성마을,

신생마을은 이전이 완료됐고요. 보성마을,

매년 5월 17일요?

예. 그렇습니다. 소록도.

그리고 289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단속 현황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직원들이 말하자면 고유업무를 추진하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계획서를 짜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관공서를 순회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공차량이나 기관이나 이런 곳만 하죠?

예.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양희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201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6억 8,809만원이 증가한 850억 7,53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91억 3,843만 4천원, 지특예산 7억 3,300만원, 기금 8억 8,220만 3천원, 도비 147억 1,751만 9천원, 시비 196억 4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춘향합창단 시설위문공연 및 정기연주회 참가보상금 360만원, 중앙단위 여성행사 참가보상금 50만원, 도단위 여성행사 참가보상금 168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 1,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개발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성평등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추진협의회 운영수당 등 4개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리더교육 60만원, 시민참여단 회의 참석 실비보상금 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정착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수당 63만원, 각종 행사 참석 보상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사업등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으로 방문교육지도사 복지수당 600만원, 방문학습지 지원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사업보조로 6억 24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1억 5,240만원, 자녀교육비 지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으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 145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비 94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52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된 것은 세항 명칭 변경으로 취약여성 권익증진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조정 편성된 사항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으로 73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성교육 사업으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으로 263만 4천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으로 7,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야간근무수당으로 500만원, 종사자 수당 1,775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 여성안전 교육문화사업으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회의 수당 147만원, 안전지도 제작 307만 5천원, 아동여성안전사업 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도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된 것은 세부사업명이 다르게 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가족정책 지원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 2,321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958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전문인력 양성지원사업으로 평생교육 운영으로 4억 8,41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여성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로 7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산교육실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4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교육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9,482만 4천원을 편성하고,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운영비 등 사무관리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900만원 편성하고 운영 지원사업으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상담원 인건비 및 퇴직수당으로 4,524만 8천원, 상담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상담원 활동여비 및 교육참가여비 775만 2천원, 수료자 사후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채용 지원금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중심의 교욱환경 조성사업으로 작품발표 운영비 100만원, 전시회 재료구입 200만원, 찬조출연자 보상금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청사주변 제초작업 등 926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2,066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1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지원으로 48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도사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7,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지원 1억 5,022만 8천원,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1,125만원, 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증 제작 발급 등 사무관리비로 507만원, 유해환경 신고자 포상 및 보호활동 보상금 100만원, 범죄예방 활동지원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425만원, 학교폭력예방교육 625만원, 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으로 8,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부지 매입비 등 15억 3,8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5회 남원시 청소년 연날리기 대회 500만원, 성년의날 행사비 5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운영 1,000만원, 지리산 청소년 글쓰기 한마당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566만원,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6,900만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5,832만원, 학교폭력 제로 네트워크 지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보육교직원 벤치마킹 2,000만원, 안전공제회 보험료 1,000만원, 처우개선비 등 보육시설 복지향상 보조로 5억 1,60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 52억 1,872만 7천원을 편성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6억 7,1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 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3,7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1,437만 1천원,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200만원,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 지원 630만원, 보육인 한마음대회 1,000만원, 장려수당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으로 19억 5,98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0세에서 2세 보육료 등 보육료 지원 보조로 128억 7,687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으로 4억 5,63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으로 1,431만 1천원,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으로 428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제 보육시범사업으로 6,162만 6천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으로 7,235만 4천원, 보호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 6,500만원,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1억 5,840만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6,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850만 2천원, 입양비용지원 270만원, 축하금 지원 300만원, 냉난방비 지원 390만원, 교재교구비 등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5,172만원, 아동급식 지원으로 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등 15억 5,32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된 것은 세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등 2억 9,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으로 12억 5,75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 CCTV회선 사용료 및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로 3,581만원,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설치 5,500만원, 놀이터 시설정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건강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드림스타트 학원프로그램 운영으로 2,0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1억 3,280만원 편성하고, 일반운영비로 2,70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건강통합서비스 지원사업으로 국내여비 등 1,384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1,132만 2천원, 건강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로 5,106만원, 컴퓨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으로 1억 2,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1억 3,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및 특별수당으로 2억 1,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33억 1,6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수수당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86억 7,66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 2,200만원, 어버이날기념행사 지원 등 6개 사업에 6,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육아용품 지원으로 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노인회 활성화 사업으로 7,228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두레사랑방 운영으로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 39억 9,9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13억 4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6,624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9억 2,0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4개소 기능보강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지원으로 탄소융복합제품 공공구매 지원 시범사업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지리산 노인복지센터 주야간보호시설 확충사업 등 5개사업으로 2억 6,2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설치 190개소, 경로당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 45개소, 주민편익증진사업 34개 사업에 대하여 13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보조로 16개 사업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등 2억 8,0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천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등 4개소에 대해 4,900만원을, 왕정동 게이트볼장 등 2개소 기능보강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지원으로 4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등 3개 사업에 5,8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으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비 8,460만원, 관리자 자격수당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응급안전시스템 관리요원 인건비로 4,646만 4천원, 유지보수 및 관리비 1,422만원, 각종 여비 150만원, 응급안전시스템 설치비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92명에 대해 2억 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료경로식당 보조로 6,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노인 건강진단비 지원으로 1,212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으로 승화원 진입로 및 주변 제초 인부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3,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관리비로 900만원, 공공운영비 7,327만 6천원, 가스 구입비 6,000만원, 청사무인경비 2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승화당 봉안단 설치 등 3개 사업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장지 조성사업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보수로 2,937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340만원, 국내여비 3,5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성평등기금 전출금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입니다. 306페이지 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없는데요. 하단부에 어린이 성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달라서 어떤 용도로 쓰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린이 성교육은 YWCA에서 지금 주관하여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생하고 그다음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과정을 거치고 성은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항을 교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YWCA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모양이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는 어디어디 올해 실적이 있으신가요?

예. 올해는 지금 유치원생하고 그다음 학교까지 해서 한 650명 정도,

650명?

예. 이 정도 지금 교육은 시켰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교육이라서 남원시 전체는 다 못하지만 교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사업이겠네요?

예. 한해 하면 다음에 또 띄어서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실적이 있으시면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07페이지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야간 근무수당 지원 했는데 이것은 어떤 종사자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우리 남원에서는 가정폭력 시설이 지금 1개소가 설치되어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이것은 보완을 해야되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리고요. 거기에 근무자가 원래는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주야간으로 365일 근무하는데 휴일 날이나 저녁에 근무를 하려고 보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명을 저녁 숙직 근무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 같은 때 그렇게 배치해서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낮에 근무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급여를 지급하고 야간에 1명 근무자가 더 있어서 야간근무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24시간은 못하니까?

예.

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저녁에 수당으로만 나가니까요. 하다보면요.

저희가 지금 가정폭력피해 보호시설을 저희 위원들이 알 수 있나요? 방송이니까 지금 말씀 못하시지만,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겠죠?

예.

저희가 지금 업무가 상반된 것이라 저희가 접할 기회가 없어서 업무에 대한 부분하고 예산 질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09페이지에 보면 여성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공공운영비에 전산교육실 인터넷 회선료가 792만원입니다. 여기 회선이 몇 회선이나 있나요? 인터넷이?

지금 우리 여성센터요. 컴퓨터가 한 20대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주간, 야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선료는 인터넷 회선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KT같은 데 지급하는 회선료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 한 공간에 다 있습니까?

예. 한 사무실내 전체 다 있습니다.

요즘 컴퓨터가 한 공간에 있거나 거리가 가까운 데 있으면 공유기를 사용하면 1대나 2대 정도만 써도 2회선료만 써도 다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적게 지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마다 다 회선을 연결해줬다는 말씀이죠?

예. 여성센터로 들어오는 회선에다 연결을 해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산교육장 내에 20대는 컴퓨터에 대한 회선료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교육장 내에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회선료를 사용하는데 한 2개 선만 쓰고 2개 선을 공유기로 쓰면 와이파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예.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313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치하려고 한 것은 화장실하고 또 온수기 설치, 에어컨 실외 설치 그다음에 책걸상 교체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화장실이 없었나요?

내부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도 좀 기능보강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을 하는 겁니다.

화장실을 보수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온수기도 새로 설치하고,

예. 에어컨 실외에다가,

실외? 실외기를 단다는 겁니까?

예. 실외기 다려고,

기존에 에어컨이 있었는데 실외기 에어컨을 단다는 말씀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315페이지 보겠습니다.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 2천만원이 있습니다.

예.

매년 이렇게 실시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법원에다가 법사랑 위원회에 이렇게 해서,

법사랑?

위원회,

사랑위원회?

예. 그쪽에다가 보면 법원에서 위탁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법사랑 위원회라고 하면 이것이 법원에 공식 등록된 단체입니까? 아니면,

예. 그쪽에 공식으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법원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죠?

예. 법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청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지금 해마다 2천만원씩,

법사랑 위원회요?

예.

법원 내에 있는 어떤 단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단체?

예. 민간인으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다. 2개가 있어요.

지원금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316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부지 수련관 건립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

전체 15억인데 지난번 의총때 저희 위원님들 간에 교감을 위해서 한번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그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진행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지난번에 해주셔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종으로 하는 것으로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횡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바꿔서 해보려고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종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하셔서 저희들이 다시 종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고 하신 후에 도시과에서 대토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원시 하고 철도 중앙공원하고 교환하는 조건에 부지 교환에 대한 부분을,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우리 향기원 부지하고 그다음에 중앙공원하고 서로 교환할 목적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 아니면 전체를 매입하는 쪽으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전체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 수련원에 대한 부분에 사업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계가 빨리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토지 부지 매입을 안 해도 되지만 청소년 수련관은 좀 빨리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역 여건을 봐서도 그래서 우선 수련관 부지를 먼저 매입을 하고 만약에 진행이 빨리 안 되면 이후에 전체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쪽으로,

지금 의원총회 때 염려했던 부분이 중앙공원이 잘못 난개발이 되면 가장 남원의 중앙지에 있는 토지가 효율성이 없는 토지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해라 그렇게 전달하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신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잘 검토를 해야 될 텐데 이 사업대로 진행을 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현재는 저희들이 추진 계획에 의해서 일단은 진행을 지금 절차를 밟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도 사실 힘이 좀 듭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이런 사업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과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수련관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이 수련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중앙공원에 대한 토지에 대한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남원시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토지 중에 하나인데 그 토지가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거나 건물들이 잘못 배치가 되면 나중에 후회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중앙공원의 개발이 난개발이 된다면 나중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남원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하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필요한 사업이지만 정말 좋은 자리에 청소년들이 출입하기도 좋고 접근하기도 좋은 그런 자리 위치에 정말 좋은 수련관을 만들어야지 수련관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수련관 자체 위치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 학생들이 가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장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기왕에 한다면 향기원 쪽에 좋은 공간에 학생을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남원에 미래의 꿈을 가진 청소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공간이라면 정말 좋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수련관하면 무조건 짓기 위한 수련관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빨리 만들면 좋겠죠. 빨리 만들면 좋겠지만 이용도도 그만큼 빨라지지만 좋은 장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예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청소년 수련관 한번 지으면 사실은 백년대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해서 후보지 선정을 그때 4개소 정도를 해서 간부회의나 시정조정위원회나 몇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토론도 했고 그래서 우선 여기가 현재에 있는 향기원 바로 옆이거든요. 중앙공원도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성원고등학교나 남고나 남원여고 그다음에 하늘중학교 이런 데가 한 중앙이거든요. 이렇게 이용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도로라든가 학교를 갈 수 있는 직접적인 도로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새로난 도로가 이번에 그 뒤편으로 쭉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니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지금 남원성에 대한 문화재 검토에 대한 부분도 지금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고려를 한다면 나중에 청소년 수련관이 들어서고 그 부분을 이용하기에도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보면 더 좋은 공간들을 확장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문화재청까지 가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아직 결론이 난 것이 아니잖습니까?

문화재청에서는 사실은 승인을 해줬어요.

거기는 지금 남원성하고 연관이 없으니까 허가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문화재로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립은 가능합니다. 건립은 가능하지만 위치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정말 좋은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정말 그런 좋은 시설을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주 통학로에 있는 데다 해놓으면 아이들 활용도도 그 만큼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예.

청소년 수련관 위치 선정 건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좋은 자리에다가 설치를 하시는 것이 건립을 하는 것이 정말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32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 CCTV 회선료, 사용료, 전기료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몇 개나 있나요? CCTV 설치된 데가?

현재 지금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요?

예. 9개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읍면동에도 있잖아요? 읍면동에도 지금 8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4개소는 폐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4개소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서 아동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개소에서 4개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데고 9개소는 별도로 그동안에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8개소가 있었어요.

읍면 관리하는 데 8개소?

예.

추가로 더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추가로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어디어디 지금 4개소가 해당이 되나요?

지금 이백 문화마을 쪽하고 그다음에 황죽마을 그리고 2군데는 제가 자료로 다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9개소 회선료하고 전기료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입니까? 아니면 4개소를 더 추가로 설치를 하는데 다른 금액이 3천만원입니까?

거기는 전체적인 것이고 4개소는 앞으로 우리가 놀이터 기구를 설치하는데 내년도에는 2개소만 설치를 하고 또 내후년에 2개소를 또 설치 하고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매년 2개소씩 설치하는데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저 밑에 3,500 중에,

3천 중에는 3천은 공공요금이고요. 그 밑에 시설비 있잖아요?

예.

시설비는 놀이기구를 설치해서 2개소에 대해서 설치하고 그다음 노암동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거기에 또 3천만원,

저는 지금 위에 것 여쭤봤는데 지금 과장님은 다른 것 대답하시네요.

3천만원은 우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기료하고 전체적인 것,

몇 개소인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냐 그말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9개소하고 내년도 2개소 설치하면 2개소에서 11개소가 되겠습니다.

11개소?

예.

놀이터 CCTV 회선료하고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지출하는 내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싸게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드림스타트 학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새로운 예산인가요? 올해?

예. 금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아동 중에서 대부분 아동들이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공부에 관심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학원이나 이런 데 지금 가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영어나 수학같은 것을 이렇게 더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도시에 관련된 학생들이겠네요?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학생 그리고 동 단위나 면 단위에서도 지금 저소득층 드림스타트를,

읍면 단위요?

예. 전체가 다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아동들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들 선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우선 신청을 받습니다. 아동들로 하여금 배우고 싶으신 분,

어디를 통해서 신청을 하나요?

드림스타트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모집을 합니다.

학교로 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싹 다 조사를 합니다. 아동들을,

개별 조사를?

예. 개별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 거기에 관련된 학생들을 표본 추출을 해서 조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드림스타트 이용하는 아동은 일반 아동이 아니고 저소득층 아동들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저소득층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 선별을 하는데 시내권은 설별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읍면은 좀 어렵지 않나요?

지금 아동들이 이용하는데 좀 불편을 느끼죠. 아무래도 차 같은 것을 타고 다니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드림스타트에 차가 한대가 있어요. 조그마한 차가 하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차로 아동들을 태우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발되고 그러진 않았겠습니다.

예. 내년 것은 아직 선발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 첫 사업이잖아요?

예. 첫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동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선별해서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승화당에 시설비가 1억 6천이 잡혔습니다.

예.

봉안단 설치하고 CCTV 설치하고 승화당 바닥공사하고 이렇게 지금 되어있는데 이 CCTV 설치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CCTV가 딱 1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위에 승화당이 있잖아요?

예.

위에 있고 밑에도 또 승화당이 있고 그래서 거기하고 외곽지역에 CCTV를 한 8개 정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안단은 지금 시설이 거의 내후년까지 차게 되서 새로 시설하신다는 이야기고,

위에 봉안단 설치는 현재 저희들이 총 1,344구를 안치할 수 있도록,

1,344구요?

예. 그런데 그동안 저희들이 사용한 것이 1,024구를 지금 했습니다.

1,024구?

예. 그래서 금년 320구가 남았는데요. 1년에 보통 보면 승화당을 이용한 것이 봉안단을 이용한 것이 400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00구 설치를 하면 한해 한해 매일 설치하느니 한 1천기 정도를 이렇게 해서 한 3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것 설치하는데 지역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충분히 지역 부근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예. 그것은 우선 승화당 내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안 드러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입니다. 예산이 한 27억 늘었습니다.

예. 늘어났습니다.

확보입니까? 아니면 자동입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국비가 조금 더 늘어나고 노령수당 같은 것이 지금 더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우리 보육사업 같은 데서 지금 좀 더 늘어났고요.

확보한 것은 아닙니까? 지금 칭찬 좀 드리려고 그랬더니,

저희들이 신규 사업도 조금 더 하고요.

애쓰셨습니다. 더 애쓰시고요. 303페이지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이 있죠?

예.

이것 어차피 시 자체사업이죠?

예. 시 자체사업입니다.

어때요? 효과성이나 적응 능력이나 이분들 조사를 해보면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자녀들이 좀 국어능력이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영어나 수학 같은 것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직접 집을 방문해서 학습지를 갖다 주고 그 자리에서 또 가르쳐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향상이 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 학습지 회사에 지원을 해준 것이네요? 선택해서? 학생 선택해서?

예. 그렇죠.

한번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서 물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예.

엄마가 다문화 가족이다 보니까 제대로 자연스러운 교육이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효과를 한번 보시고 효과가 있다 싶으면 더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안 된다, 효과없다 라고 생각이 되면 줄여야 될 것이고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306페이지 어린이 성교육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예.

YWCA에서 지원 초등학생 해서 한 650명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치원은 몇 명이고 초등학생은 몇 명입니까?

지금 대부분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오는데 어린이집 및 유치원생이 지금 540명 왔고요. 그다음에 일반 아이들이 130명이 지금 왔습니다.

어린이 유치원 학생들이 한 540명,

540명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초등학생은 입학을 하게 되면 창의적 체험활동해서 정보화 교육부터 해서 성교육 등등 교육을 시켜요. 이중적인 어떤 투자가 아니냐 예산 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는 지금 드린 말씀입니다.

예.

초등학생들이 이 교육을 시키면 어때요? 효과 있습니까?

그것은 아이들이 성에 대한 것도 하고 그다음에 예방적인 차원 여러 가지 그 자리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310페이지 취업설계사는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됐으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취업설계사는 어떤 분이 설계사가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현재 여성센터에 취업설계사가 지금 4명이 있고요. 상담사 2명해서 취업설계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일단은 서류 면접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면접까지 해서 저희들이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에 있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연결을 시켜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사는 주로 집이 남원에,

전부다 남원 사람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315페이지에 범죄예방 활동사업 지원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원 사업이 아니고 검찰청 산하에 있는 법사랑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 사업이고요. 아까 법원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영유아 유치원 누리과정 보육대란 예산 편성이 지금 안 되어서 난리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도에서 저희들이 예산 내시도 전부다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도 차원에서 교육청하고 지금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 편성액은 유치원은 편성이 되어있는데 어린이집은 0원으로 되어있어요. 지방에 지금 수용액도 0원이고 그런데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까?

예. 저희들한테는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것은 도비가 100%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 부채 비율이 평균적으로 지금 18%에서 지원을 안 하게 되면 37% 상승한다. 이래서 도저히 교육청의 부채로 인한 문제 때문에 편성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해주지 않으면 교육청이 언젠가는 부도가 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정치권에서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새누리당이나 새정연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도 마다도 보면 유치원 예산은 세우고 어린이집 예산은 대부분이 안 세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3개 시 도에서 유치원 예산도 싹 다 깎겠다, 그래서 상임위 쪽에서 유치원 예산을 전부다 깎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추이만 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한겨레 신문 11시 자료입니다. 보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다 편성한 데가 지금 부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구가 되어 있고 인천이 되어 있고 대전이 되어 있고 울산이 되어 있고 경북, 경남, 제주가 되겠습니다.

예.

자치단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데하고 안 되어 있는 데하고 아마 판단해보시면 알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보면 어린이집 안 되는 지역하고 되는 지역하고는 자료를 보니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 최고 위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 자료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만 주시고요. 그리고 331페이지 자료 받았고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도 될 수 있는데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방문교육 사업이 있거든요? 방문교육사업을 통해서 다문화가정들한테 방문 학습지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별도로 방문 학습지 지원을 하나요?

방문 학습지로 돌려서 구몬학습이나 이런 데 몇 개소를 통해서 아이들 거기를 방문해서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고 학습지를 통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요.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 사업이 가는 것이죠?

예. 그것은 각각 서로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의 방문 교육사업은 다른 것이고요?

예.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방문 학습지 지원은 다른 학습지 회사를 통해서 몇 군데 회사가 가고 있나요?

지금 4개소 학습지가 있습니다.

4개소 학습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몇 명이 지금 지원이 되나요?

지금 현재 113명 하고 있습니다.

113명 지원되고 있고요. 여기 다문화가정에 방문 교육사보면 어떤 것을 하십니까?

보통 보면 영어나 그다음에 수학을 지금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어, 수학을 방문 교육사들이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는 한국어 교육 같은 것도 가르쳐주고 있고,

아니요. 잠깐만요. 과장님 자꾸 답변이 방문 교육사 따로 있고요. 한국어 교육 운영지원 사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방문 교육사업에서 하는 것은 영어, 수학을 하신다고요? 누가 영어, 수학을 해주십니까?

여기에 지금 방문 교육 지도사 거기에는 복지수당 말이죠? 지금 현재,

아니요. 아닙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의 지원에 사회복지 사업 운영에 있어서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결원 이민자 통역 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한국어 교육 운영지원, 방문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문화마을 학당 운영, 다문화가족 센터 종사자 복지 수당,

예. 여러 가지 지금 사항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 도비 종사자 인건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방문 교육사업을 무엇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방문 교육사업은 가족생활 지도사나 한국어 교육 지도사들이 총 12명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명이 가족을 방문해서 아이들이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지금 같이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어, 수학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니시죠?

예.

그것은 어디에서 하십니까? 영어, 수학을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학습지를 통해서,

학습지 아까 2,400만원에 방문 학습지 요원,

학습지에서 국어, 영어, 수학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운영 지원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한국어 운영 교육 지원은 현재 여기에 포함된 것은 강사 인건비가 있는데요. 교육강사가 지금 5명이 있습니다. 그 5명이 이민자에 대해 5개 반을 편성해서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과장님!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이런 부분 현장을 방문해봤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다문화마을 학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프로젝트를 어떻게 현지에 가서 보셨습니까?

예. 다문화마을 학당 같은 경우에는 시내권이 아니고 읍면 지역에 조금 먼 지역이 있습니다. 대강이나 아영 같은 데 이렇게 먼 지역은 여기까지 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방문지도사들이 거기까지 나가서 그쪽 면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국어교육 같은 것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을,

저도 지금 대강에서 하고 있는 것도 가서 2번이나 봤고요.

현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대한 프로그램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쓰는 프로그램 상황에서 보면 저희가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을 별도로 하거든요? 그 2군데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만 나왔지 지금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자료에는 내용은 없어요.

예.

이럴 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역량이 그쪽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면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전체 나타나지가 않아요. 실은 이런 부분이 지침에 여가부의 지침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하는 데가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다, 그것은 그 지역의 특수상황에 따라서 같이 운영도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분리를 시키는 것도 저는 더 활성화를 시킨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운영은 무엇을 하는 것인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자료를 통하면 나타나겠죠. 또 이것 한다고 하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파묻혀서 건강가정 지원센터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건강가정 지원센터 남원 시민의 대상입니다. 다문화 가족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죠. 일반 우리 가정이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건강가정 지원센터처럼 역할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인 기대 효과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목표상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기관과 협의를 한번 하셔서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다른 기관에 위탁을 좀 지역민을 위한 건강가정 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다문화가족의 지원센터에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아닙니다. 실은 건강가정 지원센터는 엄연히 시민을 위한 전체 남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정 지원센터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봤을 때도 전혀 지금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으로 지금 8만 9천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8,900만원인가요?

8,900만원,

1억이 못된 8,900만원을 지원센터에 다문화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활용이라도 다른 데서 인력 창출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거기에 두고 인력 창출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듣는 기관에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 행정에서 정확하게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 아직 안 했죠? 내일 잡혀있죠? 12월 16일,

예. 내일 잡혀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언제나 아쉬움입니다. 실은 여성리더 역량강화를 세워놓고 왜 12월 말 다 되어서 정말 힘든 시간 아닙니까? 연말에는 무엇인가 마무리해야 되고 하는데 미리 3월, 2월에 하셔서 해년도에 힘을 갖고 역량리더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갖고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 2015년이 되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내일 1박 2일로 역량교육을 간다고 하니 이것이 예산심의 기간에 더구나 갔다와서 그 내용의 결과를 평가해야 되고 예산을 더 지원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부분이 있는데 내일 1박 2일로 간다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올해만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때쯤 저희가 가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여성에 대한 사업이고 여성 정책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내용은 잘하셔야 하잖아요. 여성 리더들을 정말 제대로 키우기 위한 것 아닙니까? 인재교육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교육을 할 때 더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여성정책 추진 사업에 있어서 무엇을 여성 성인지 예산에 무엇을 감안 해야 되는지 보여줘야 될 사업을 이렇게 평가 하지도 못하고 시민 기관에 가고 있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정말 우리 여성정책 담당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서 실제 여성 예산 증액이 확인이 되었습니까? 예산지에 보면서?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여성 예산에 증액 확인된 것 없죠? 전혀? 그냥 예산의 기준대로 세워진 것에 예산서에 성인지 예산이라고 넣어놓았지 실질적으로는 반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성정책담당부터 그렇게 일을 하면 전 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이는 편의적인 형식적인 성인지 예산안을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여성과 남성의 성인지는 성을 인지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요. 과장님! 그 설명은 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제가 경건위원회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해왔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예산심의까지 제가 이야기하실 부분으로 아마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제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인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성인지 예산에 여성정책 추진사업으로 전부다 지금 내용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반영을 했고 목표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를 통해서 여성 사업의 성과 목표가 반영된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서에서? 그리고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주로 성과 목표가 제시된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여성가족과의 주 목적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야 다른 과도 성인지 예산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먼저 교육적인 부분을 보여주어야 되고 예산안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죠.

예.

그런데 지금 전혀 성인지 예산에 대한 여성 예산 증액이 확인되지도 않고 여성만을 위한 사업에 여성 어떤 정책사업 추진이라고 해놓고도 그 내용이 전혀 나타나있지 않고 이런 부분 앞으로 내년 예산 심의나 추경, 업무보고 때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자료만 예산안이라고 나타난 것은 보기좋지 않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과연 뭔가, 과장님 말씀대로 답변하는 대로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린이 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는 있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어린이 성교육이 남원 YWCA에서 성교육은 안전한 성교육을 지금까지 몇 년 계속해 왔는데 실제적으로 아이들에게 성교육이 뭔가 제대로 된 우리가 해주지 못하는 학교교육에서도 하지 못하는 부분, 유치원에서도 하지 못하는 부분을 틈새로 YWCA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기금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예산이 400만원 세워져서 하신 겁니까? 그래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까? 예전에 기금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사업으로 받아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년간 실적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잘했다든지, 그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점수를 가지고 말씀을 해드려야지 위원님들이 어떤 견해차이에서 제대로 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그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성문화에 대한 부분을 눈을 띄는 시기가 되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봤을 때요. 그런데 성과목표치를 보여주고 굉장히 좋았다는 아니면 좋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다든지 뭔가는 평가에 대한 실적표를 이야기해주시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작은 돈을 가지고 굉장히 심도있게 예산을 분석하는 경우가 있고 여기에 1억, 2억을 세웠어도 심도있게 분석을 하지 않는 사례가 실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어떤 수치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수치도 굉장히 많이 교육한 겁니다. 아이들이 한 어린이집에 50명, 40명 있는 유치원이 10개, 20개 와서 교육을 진행하는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 설명을 잘 해주셔야 어떤 그 부분에 예산이 세워졌을 때 제대로 반영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삭감된 내역에 출산도 있죠?

예.

좋은 세상 시군운동본부 운영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세워지고 세우게 된 계기나 목표를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예산에 있어서 논란이 없고 잘 세워진 예산안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그 단체에서 했던 실적이나 활동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세우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나름대로 26억원이나 증액이 됐는데 여러 가지 질의 중복질의된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겠지만 혹시 저기한 것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비로 지원한 것이 있고 국도비, 기금이나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원시 순수한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뭡니까?

기금이나 이렇게 지원된 사업은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국가에서부터 장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 주고 있고 우리 시비로만 한 것은 그안에서 우리 지도사들이 열심히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사업같은 것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하나의 보상적인 차원에서도 복지수당같은 것을 세워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복지수당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지만 학습지 지원은 국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같이 사업을 매칭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이것을 이렇게 순수한 시비로 해서 집어넣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국비로 해서 방문학습지 지원해서 기금이나 이런 것이 별도로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매칭해서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사업이 당연히 매칭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기금이나 이런 것을 더 확보를 못한 것이고 아니면 기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이 사업을 순수한 시비로 세워서 그냥 좀더 더 보충을 해 주는 그런 차원인지 제가 다른 것 아니고 한 가지만 직원분들 계실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항상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니덤 맥심덤이라고 아시죠?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미니덤입니다. 맥심덤은 최대한 맥심까지 줄 수 있는 돈을 시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고도 그런 효과를 못 보는 겁니다. 우리 남원시 예산은 정말 열악한 만큼 미니덤의 사업을 선택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만약에 예산이 깎인다면 어차피 기금이나 내려온 한국어교육이나 이런 교육중에서 전부 다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항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한국어교육같은,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할 수 있는 사업들이죠.

그런데 한국어교육을 하면서 할 수는 있는데 요즈음에 나온 학습지같은 것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떨어진 아이들 쉽게 이야기해서 학습능력이 떨어진 아이들에게 그 학습지를 주고 교육을 시키면 효과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했습니다.

방문교육사업이 자그만치 1억 2,700만원입니다. 방문교육사업이요. 한국어 교육사업은 2,200이고요. 방문교육사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 학습지를 별도로 사서 한다는 것은 이것 지급내력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 어떤 것을 제출하느냐면 방문교육사업하고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부분하고 예산집행 한 것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할 부분 아닌 것 같아요. 자료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인건비 사업이 많이 되는데요.

피해보호자 시설을 남원시에서 운영합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피해자,

피해자 보호시설요?

예.

그것은 와이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YWCA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여성폭력보호시설 종사자 수당있잖아요?

예.

딱 주간근무시간만 해서 줍니까?

저녁 야간,

, 수당주는 것이 밑에 도비하고 시비 있잖아요?

예.

수당만 주느냐 이말입니다.

예. 거기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도 건의, 도비를 더 내려주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피해자 보호시설에 관련에서는 좀더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하고 있고요.

근무를 시키게끔 하려면 도비도 지원이 돼야 되지 왜 도비를 주간 근무자만 해서 야간은 별도로 남원시에서 주게끔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요구를 안 했든지 그런 경향인 것 같아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을 보면 2015년도에서는 64시간씩하고 30시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2016년도 예산에는 6시간씩 늘려서 올라왔어요. 혹시 늘어난 이유가 있는가요? 심리교육 강사수당, 전문기능 양성교육강사수당 64시간 가지고 부족해서 70시간으로 늘렸냐 그 말입니다. 무엇때문에 6시간씩 늘렸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책하고 성명 대시고 발언대로 나오세요.

늘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이렇게 되면 시간을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과목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눈속임해서 올라온 것밖에 더 됩니까? 한 과목을 늘린다고 하면? 과목을 늘리려고 했으면 앞에 과목을 한 과목을 더 늘려서 시간을 올려서 올라온 것하고 똑같은 식의 과목을 올려놓고 시간만 이렇게 조정해서 올라온 것하고,

그것은 편성,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312페이지 보면 전기안전점검이 있습니다. 매달 수수료를 주고 안전점검을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25만원에 12개월해서 올라왔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안전점검료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시간끝나고 여성문화센터가 전기가 고압인지 저압인지 몇 키로와트가 계약이 되어 있는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5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어린이놀이터 시설입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에 주민참여예산제에서는 1개소가 3천만원에 올라와있는데 위에 2개소는 5,500만원으로 500만원이 적어요. 6천만원이어야 하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보통 보면 놀이기구 설치를 하는데 면적에 따라서 놀이기구 종목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백 문화마을센터하고 황죽마을을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문화마을같은 경우는 아동과 면적이 넓기 때문에 3천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설치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황죽마을같은 경우는 2,500만원을 들여서 놀이기구 시설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죽마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이용할 인구들이 많습니까?

저희들이 아동이 있을 때 놀이기구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규정이 있습니까? 몇 명이상 살아야 놀이터시설해 주는 것,

그 사항은 없습니다.

요구하면 앞으로 다 해 줘야 되겠네요?

놀이터가 우리 읍면지역에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개소 해 주고 내후년에 그렇게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고 9개소 있고 4개소 늘리려고 하고 말씀은 들었는데 놀이시설해 주기로 혹시 약속은 했습니까? 황죽마을하고 문화마을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약속을 하신 뎁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결재를 해서 우선 2개소를 내년도에 하고 내후년에 2개소 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재 맡았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씀 여기에서 하시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하면 과장님들이 소신껏 판단해서 이 사업은 해야 하기 때문에 결재를 받은 것하고 위에서 내려와서 결재 받은 것하고는 틀립니다. 시장님 결재를 받는 것은 하나의 순서에 불과할 뿐이지 우리 과장님이 항상 사업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위에서 저기하는 말씀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