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여섯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예산안을 수정심사하였으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15년 11월 18일 및 12월 2일자로 유영배 의원님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하신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5년 12월 8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동의안 등 세 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영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영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19일 의장으로부터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5년 12월 7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안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을 지방자치단체 홍보 및 지역진흥사업과 예산군 소상공인 지원, 지방세 연구 및 자치단체지원, 예산사랑장학회 장학사업. 충남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지역연고 산업육성 등 6개 사업에 16억 3,158만 3천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황새공원 민간위탁 부분 동의안입니다. 예산황새공원 황새사육 및 연구부분 민간위탁 만료기간이 2015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군 인구증가 시책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 경쟁력 약화 등의 악영향을 방지하고, 인구의 외부유출을 감소시키고자 우리군 전입자에 대한 지원시책강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출산 등을 장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산군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통일교육 지원법 제6조에 따라 군민의 통일의식 확립 및 지역사회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의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산군의 조례 중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고, 중앙부처 및 법제처에서 개선하도록 권고한 사항을 신속히 정비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12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예산농산물유통센터 저온저장고 증축을 위한 건물 2,968㎡와 광시면 복지회관 증축사업 건물 304㎡, 2016년 예산군보건소 이전·신축사업 건물 3,858㎡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과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사업, 전년도이월금 등 변경분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코자 하며, 예산안 총규모는 4,838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 4,766억 3,700만원보다 71억 8,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669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97억 900만원보다 71억 9,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69억 1,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2,800만원보다 1,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551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4억 5,500만원보다 36억 9,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중 지방세수입은 397억원으로 기정예산 380억원보다 17억원을 증액했는데 주민세 1억원, 재산세 1억원, 담배소비세 6억원, 지방소득세가 11억원 증액 되고, 지난년도 수입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외수입은 154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4억 5,500만원보다 19억 9,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징수교부금 2억 4,300만원, 기타수입 17억 5,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전재원은 3,834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3,757억 2,800만원보다 77억 6,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 5억 2천만원, 조정교부금 12억 1,300만원, 국도비보조금 60억 3,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82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5억 2,500만원보다 42억6,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역으로는 전년도이월금 22억 3,400만원을 증액했고, 기금전입금 65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496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8억 5,900만원보다 2억 3,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물건비는 300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307억 5,400만원보다 6억 9,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경상이전은 1,467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49억 500만원보다 18억 3,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자본지출은 2,201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84억 200만원보다 17억 4,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전재원은 18억원으로 순증이 됐으며, 내부거래는 102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99억 7,800만원보다 3억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82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 1,100만원보다 24억 4,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169억 1,500만원이며, 기정예산 169억 2,700만원보다 1,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6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 75억 7,500만원보다 5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2억 9천만원으로 기정예산 93억 5,200만원보다 6,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회계별 내역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억 6,850만원보다 10만원을 감액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기정예산 1억 1,900만원보다 8,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1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1,300만원보다 1억 2,400만원을 감액했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6,100만원보다 1,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산업단지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는 1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억 9,900만원보다 3,700만원을 감액했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추진 등 2건에 대하여 총사업비 199억 9,400만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였으며, 명시이월사업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공기가 부족하여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보훈회관신축사업 등 83개 사업의 307억 8,7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3회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19건에 57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원별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중 주요사업은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지원에 18억 7,700만원, 농산물 공동가동센터 구축사업에 10억 5천만원,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사업에 13억 8,900만원, 밭농업 직불제사업에 12억 7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3억 5천만원, 지방하천 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 2천만원, 복합 커뮤니티시설 건립에 10억원, 긴급 노후불량수도관 개량사업에 21억원입니다. 자체사업 중 주요사업은 공무원 연금보전금에 2억 3,200만원, 예산사랑장학회 기금조성에 12억원, 농축산물가격 안정기금에 3억원, 덕산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7,600만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8억원,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10억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4개 기금의 총예산 규모는 370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66억 7,300만원보다 3억5,7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변경된 기금은 군신청사건립기금 등 2개 기금으로 군신청사건립기금은 245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700만원을 증액했고,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13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자활기금 등 12개 기금은 증감액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