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남기연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중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 2건,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한 건,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한국지역진흥재단출연에 관한 건 등 일곱 건, 교육복지경제위원장으로부터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일곱 건,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한 건이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안건은 모두 스물여덟 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대상지인 동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예정지를 현장 방문하여 심도 있는 사전 타당성 조사의 기회를 가졌으며 12월 3일에는 향남읍에 소재한 마을기업인 슬로푸드 일번지를 방문하여 마을기업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12월 3일 남양읍에 건설 중인 서부 복합문화센터와 남양뉴타운 택지개발 현장을 방문하여 건설현장 점검 후 공사관계자로부터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보고 받고 추진 과정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병수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2015년 11월 13일 제출ㆍ접수 되어 화성시의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 설명과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집행부와의 질의ㆍ답변 등을 통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도 본예산 1조 4,528억 원보다 3,819억 원이 증액된 1조 8,347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747억 원, 특별회계는 4,6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방향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교육ㆍ복지 등 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역경제 안정에 역점을 둔 예산편성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으며 또한 집행부 역점사업에 대한 사업효과와 투자의 우선순위 등 적시성과 효율성에 예산안 심사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 원안으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1조 3,747억 4천만 원 중 사회적공동체담당관의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사업비를 포함한 21건에 대해 15억 4천만 원을 감액한 1조 3,731억 9천만 원으로 하고 감액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매년 지방보조금 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의 효율성 및 투명성, 지방재정의 누수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개정되어 지방보조금 교부 및 관리 기준이 강화되었지만 몇몇 민간보조사업의 철저하지 못한 기획단계의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사업종료 후의 성과평가관리로 인해 투자대비 기대 이하의 성과를 내는 사업들이 매년 되풀이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 건전재정운용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향후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편성 시 원점에서 사업의 타당성ㆍ시급성ㆍ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편성 전에 지역 주민과 의회와의 교감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시민 안전망 구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편성되는 각종 사업예산들이 각 지역 주민과 지역구 의원들에게 충분한 사전 설명과 동의 없이 책정이 되어 있거나 우선적으로 책정되어야 하는 예산이 일부 삭감되거나 빠진 부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시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2016년도 본예산안의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이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성희 의원입니다. 금번 화성시의회 제148회 제2차 정례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화성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화성시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에 대하여 연도별 인상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2016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수 간사입니다. 금번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 등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 및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2016년도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출연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화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2016년도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출연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세 운영에 필요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지역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흡연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등의 계획에 대해 예산편성 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시립어린이집 건립의 건, 가칭 동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의 건 등 총 두 건이 제출되었으며 동탄2신도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공교육 인프라 구축과 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ㆍ문화ㆍ복지 거점지 역할 등 주민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니 만큼 의결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조례안을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상정해서 조례안을 해 본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국회를 방불케 하는 화성시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잘 조정하셔서 우리 시 의원들이 심도 있게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화성시가 한꺼번에 열여덟 건 안건을 대량적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했을까 하는 의문도 시민이 갖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정말 이틀 동안 열정을 다 해서 일을 해 왔다는 말씀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열일곱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문화체육예술인 특화묘역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내에 문화체육예술인의 특화묘역을 조성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담고 있으며 안장대상자의 자격과 안장기간을 규정하는 등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하여 공헌한 문화체육예술인을 추모하는 선진 장례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보육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어린이집의 운영 중 분쟁 및 민원이 발생 할 경우 조정을 담당할 수 있는 보육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사항으로 보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 및 분쟁조정의 신청과 절차를 규정하는 등 주민들의 갈등 완화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장학사업, 창의지성 교육과정 등 인재육성재단의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필요 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기분좋은 화성의제21 실천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발전법에 따라 정비하는 한편,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명과 도시 슬로건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문화재단 출연에 관한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성시 문화예술 진흥 및 화성시 사무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생활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체육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생활체육진흥법 시행에 따라 예산 편성근거 조항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률 용어 사용을 위하여 용어를 정비하는 등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상공인ㆍ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출연하며 담보력 부족 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특례 보증을 통하여 경영 안정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 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우수한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였으며 화성시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구조 개선을 위하여 로컬푸드, 학교급식, 농산물 판로 개척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출연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기상황의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다양한 위기상황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사회 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양성평등 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 기준 설정과 사업추진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는 등 우리 시의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 평등하게 참여하여 그 혜택이 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관광안내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화성시 사무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센트럴파크 관광안내소와 전곡마리나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 계획 상 공개모집 절차에 의한 전문성 있는 관광 관련 법인이나 단체로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 사업자를 결정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 간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 및 인근 주민 사이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광역시와 도에서 설치 및 운영되어 온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까지 확대하였으며 향후 발생되는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으로 유통과 상거래 질서 및 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소비자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법, 소비자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률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취약계층의 보호와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마련 및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과 사업자의 책무 및 소비자 단체의 업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제반 사항 정비 등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민지원 기금운영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 비율을 높임으로써 기금운용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과 해제에 따른 고시 절차와 가축분뇨 수거 운반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중화장실의 청소 등 관리하고 있는 경우 입구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규정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근거조항 및 유료화장실 신고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관리로 공중화장실 문화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금번 제14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도지역 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ㆍ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완화하고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 다가구주택 입지를 허용하였으며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을 30일로 명시 하였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 전반과 앞으로의 화성시 도시정책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들 간 심도 있는 토론 후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보고 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실시하여 의결한 것으로써 본 위원회 의결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