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제2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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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6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의 건 2.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오늘도 계속해서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이경화 관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민웅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인창도서관팀장 김경희 팀장입니다. 토평도서관팀장 김영미 팀장입니다. 이상선 교문도서관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이경화입니다. 항상 저희 시립도서관 운영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임연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6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212쪽을 보시겠습니다. 6회 추경예산 212쪽입니다. 시립도서관 노후시설 정비에 대한 시설비 7억은 전액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15년 10월 27일 자금이 교부되어 제6회 추경에 반영함과 동시에 명시이월 사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7억의 주요 내용은 인창도서관에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사업비로 2대에 대하여 2억원, 증기보일러 교체에 대해서 1억, 냉·난방 자동제어시스템 교체에 따른 2억 해서 5억이 되겠으며 토평도서관 LED조명 교체로 1억 그리고 교문도서관에 천장형 냉·난방기 실내·외기 28대 설치에 따른 예산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잠깐.)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

청소관리진화자위원

용역에서 총액이 3,600만원이 감해진 거잖아요? 세 군데.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감해졌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지금 추경예산......

임연옥위원장

추경하는 거죠?

진화자위원

예, 추경.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은 주요 원인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예.

진화자위원

계속 하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던 업체에서?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고용승계가 되고 있습니다. 업체는 계약에 따라서 변경이 있지만 인원은 고용승계 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아까 그 7억이 냉·난방?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인창도서관에 냉·난방기 교체하고요, 증기보일러.

진화자위원

증기보일러?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그리고 냉·온수기 교체 사업입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거를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당초에 6억을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인성교육 관련해서 1억이 더 와 가지고 7억이 내려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인성 영화제는 다른 거로 우리 시 예산으로......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에

추경에진화자위원

세웠나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예, 세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지금 그 말씀을 안 하셔서. 1억이 어디 붙어나온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장님.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지적이라면 지적이고요. 서로 고민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212쪽 중간 정도에 보시면 교문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이래서 기정액이 7억 5,000에서 예산액이 6억 1,000 얼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교증감 보면 1억 1,000 정도가 감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절감을 해서 남았다고 어떻게 하면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약간 본예산 짤 때 여유있게 짜서 이런 것들이 남다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늘 예산이 빠듯하고 또 결산하고 나면 모아 모아 모아 하다 보면 여지없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립도서관도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늘어났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211쪽 일반운영경비 같은 경우도 10억인데 여기서도 1억 400 정도가 또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예산...... 이거를 마치고 본예산 다룰 때 원하는 대로 다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15년처럼 똑같이 짰는지......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지금 감액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사 청소용역하고 시설관리 용역 그리고 경비 용역 15명 해서 한 2, 30명에 대한 낙찰 차액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과하게 예산을 책정했던 것이 아니라 적정 노임단가라든지 시급이라든지 그런 거에 의해서 다 적정하게 세웠지만 계약을 할 때 입찰할 때 거기에 대한 차액으로 발생한 금액이 됩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렇다면 211쪽에 더 깊게 들어간다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경비 용역비가 있어요, 인창·토평·교문. 여기에 본예산에 4억 6,000이에요. 여기서만 1억 1,300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비 낙찰로 남았다고 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 아닌가? 거의 30% 가까이 남았단 말이에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일반운영비에서 거의 차지한 게 공공운영비로 들어갔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경비 용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알았습니다.

중에

나중에진화자위원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2016년도 공공운영비는 그러면 얼마를 예산 올렸어요? 2015년도에 4억 6,500 올렸다가 1억 1,300이 차액으로 남았으면......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2016년도에는 설명을 드리겠지만 도시공사로 시설이 이관이 되면서 남은 인력 청경들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 경비 용역이 이제는 용역을 안 써요. 그래서 그 비용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2015년도 보다 더 적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공공운영비하고 자료 좀...... 경비 용역비하고 자료 정리 용역에 대한 2015년도, 16년도 따로 따로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용역에 관계되는 거.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 안 했지, 참.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거요. 본예산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2016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89쪽이 되겠습니다. 489쪽 시립도서관에 3개 공공도서관과 4개의 작은도서관 총 7개의 도서관에서 시민 여러분께 지식정보 제공과 책 읽는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운영비로 32억 1,782만 4,000원을 예산 편성하여 전년대비 6억 1,267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머무르고 싶은 도서관 환경 조성을 위해서 3개 관 사무관리비 전기안전관리 대행 등 유지비로 7,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3개 도서관 공공요금과 시설관리 유지비, 청사 청소 시설관리 용역비 등으로 총 8억 2,99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사항이 491쪽 상단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49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립도서관 조경 관리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의 쾌적한 열람환경 조성으로 3개 도서관 조경수목 식재 공사 등 시설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유비쿼터스 도서관 구현으로 도서관 정보화 운영 및 기반 확충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디지털자료실 유지관리와 정보처리실 설비시설 유지관리비로 2억 44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연구개발비로 개인정보 영향평가 3,500만원, 전산개발비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업그레이드로 1,4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용자 PC 교체 및 와이파이 장비 교체 비용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속도 개선 및 이용자 요구에 부응하는 도서관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인창도서관 자료실 운영 및 자료 구입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6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창도서관에 주말 운영 기간제 인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인창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입니다.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자료실을 야간 10시까지 연장 개관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관리운영에 인부임과 일반운영비로 4,2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도서관이 동일하게 2명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4쪽 하단입니다. 인창도서관 독서문화 진흥 행사 운영비로 문화교실 운영, 4월 도서관 주관 행사, 9월 독서의 달, 문화강좌 운영비 포함해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3개관에 자료정리 용역으로 5억 3,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0년에 토평도서관이 개관을 했는데 사서를 비롯해서 운영 인력이 총액인건비제에 따라서 확보되지 않아서 외주 용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가액은 임금 인상율을 반영한 변동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평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주말 근무자 3,686만 4,000원을, 정기 간행물 구입 등 사무관리비 2,9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상단에 토평도서관 도서 구입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2,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토평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일반운영비 해서 4,2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창도서관과 동일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하단에 교문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사업입니다. 인건비에서 도서 정리 및 열람실 업무 지원 주말 인력비로 3,2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입니다. 교문도서관 자산취득비로 도서 반납함 구입과 보존 서고 모빌렉 설치, 도서 구입비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문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해서 4,2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의 도서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교문도서관 독서문화진흥 1,00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객 중심의 서비스 증진, 열람환경 개선을 위해 열린 및 작은도서관 운영 인건비. 작은도서관에서도 인창과 수택 작은도서관에서는 주말 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경비로 2,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분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용역비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에 평일 근무자로서 대출과 반납 업무, 회원증 발급, 도서 정리, 청소 등에 따른 운영 인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도서관 운영 및 도서 배달 용역비 3,7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열린도서관과 작은 4개 도서관, 공공도서관 3개관 순회 도서 배달과 비치, 기증도서 수집 업무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도비 지원 708만원을 포함 6,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50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전체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9,7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보다 더 품위있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3개 도서관과 4개의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관장님 여기 2016년도에 예산서 보니까 전년도보다 6억을 지금 삭감했거든요. 줄였네요, 예산?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대체적으로 이 6억이 어느 부분에 들어가는 거 같습니까? 대체적으로 다 줄었는데 왜 줄이신 거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저희 정규 인력이 부족함에 따라서 용역으로 대체를 해서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 용역 15명 그리고 시설보조 운영 요원으로 4명 해서 썼었는데 이게 시설들이 도시공사로 이관이 되면서 남는 유휴인력 청경이라든지 시설 기능직들이 도서관으로 오면서 용역을 안 써도 되게끔 돼서 그 인력......

향숙

장향숙위원

용역비입니까?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그 인력비가 감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도서관에 도시공사로 가는 부분이 어떤 어떤 부분이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저희 부분에서 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가는 건 없고요, 다른 시설에서 가면서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던 청경들이 저희 도서관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말이죠? 도서관에서 가는 게 없는데. 거기 다른 시설에서 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도서관으로 충당이 됐기 때문에 그 용역비가 남는다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전에 청경들이 도서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여기저기 생기면서 청경들이 다 걷어져서 시청으로 배치가 되고 용역으로 대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다시 원래 복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를

그거를장향숙위원

용역비라고 보면 되네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서관

도서관진화자위원

연장 개관이 인창하고 토평에서 거의 한 4,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연장 개관은 10시부터 그러면 몇 시까지를 연장이라고 그러나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저희가 평일에 2시부터 10시까지 자료실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2시부터 10시까지?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8시간 근무를 합니다.

그건

그건진화자위원

연장 개관이 아니잖아요. 원래 정상적인 도서관 운영 시간은 몇 시까지에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정상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게 정상 근무가 되고요.

진화자위원

9시부터 6시까지인데 그러면 6시부터 10시까지를 연장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2시부터 10시까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6시부터 4시간 더 연장하는 그 인원이 되겠고요. 이 인건비는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가 책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

연장진화자위원

개관해서 총 시민들이 이용하는 인원의 어떤 통계가 나오나요? 밤 10시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직장인이라든지 아니면 주간에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책을 빌린다거나 아니면 반납을 하기 위해서 오고 있죠.

진화자위원

그 시간에도 와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그럼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4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료 정리 용역비가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자료 정리 용역비를 계속 용역으로 줬었었어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이 직원이 사서 직원으로 보충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총액인건비제로 해서 이제 직원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사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채용해서 용역을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터

언제부터진화자위원

이렇게 자료 정리 용역비가 있었어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2010년도 토평도서관 개관하면서 그때 인원 보충이 안 됐었거든요.

진화자위원

토평도서관 개관하면서부터 지금 계속 3개 도서관의 용역비가 5억 3,600만원씩 계속 자료 정리 용역비로 나가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계속 임금도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4인, 6인 그러면 16인이네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공공도서관은 16명 되겠습니다.

자료

자료진화자위원

정리라는 게 그냥 사서가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뜻인가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도서 정리가 책이 신규로 들어오면 그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는 그 과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책도 제자리에 꽂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분들은 다 사서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그 분들도 작년까지는 사서직으로 썼었는데 올해는 인건비를 절감을 하라 그래서 일부는 그중에 절반 가량은 그냥 컴퓨터 능력만 있는 사람이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줬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사서

사서진화자위원

자격증이 없어도 컴퓨터만 잘 하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은 무기계약직이에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이 분들은 그러니까 용역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업체 계약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들어오는 용역이니까 실질적으로는 1년......

진화자위원

1년 단위로?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1년 단위로 들어옵니다.

진화자위원

이 용역은 그러면 어디서 맡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3개 도서관...... 업체?

진화자위원

예.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계약에 의해서 들어왔는데 제가 그 업체까지는......

진화자위원

그 자료 정리 용역에 대한 업체 실태를 자료로 좀 내 주세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진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진화자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예.

추가

추가박석윤위원

질문인데요. 자료 정리가 금년하고 16년하고 인원이 좀 변동이 있나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변동 예,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몇 명 뭐 추가가 되는 건가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추가된 게 아니라 지금 다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기간제도 줄었고 연장 개관도 줄었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이 자료 정리 용역.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정리 용역도 줄었습니다.

어요

줄었어요박석윤위원

, 늘었어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이거가 금년도에 보면 기정액이 4억 8,000인데 5,700을 감해서 4억 3,000으로 지금 됐단 말이에요, 15년도 거. 그런데 내년도 거 보니까 5억 3,000으로 늘어서 인원이 뭐 두세 명이라도 늘었나?

경희

김경희인창도서관팀장

아니 인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시중 노임단가가 인상을 하고 정부에서 고시하는 단가가......

한데

동일한데박석윤위원

1억 이상 차이가 나요?

경희

김경희인창도서관팀장

그거는 4억 3,000이라는 경우는 낙찰가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계상을 해도 또 낙찰률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이 발생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예산을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모아 모아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일반회계가 1,080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작년도 거. 그래서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다 빼고 나도 640억이 순세계잉여금이 되니까 본예산 때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내년 연말 가야 비교증감이 나오니까 또 불용처리를 하든지 뭐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10월까지는 쓰고 싶은 뭐 현안사업이 있어갖고 어떤 부서에서 막 달라 그러면 우리 조성덕 담당관이 돈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웃음

경희

김경희인창도서관팀장

그런데 위원님 그런 사항이 그러니까 노임단가를 저희가 100% 적용해서 기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주할 때. 그러니까 낙찰가를 예상해서 감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그것도 맞지 않는 게 지금 2010년도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추이가 나와야지 계속 이렇게 연간 몇 억씩 이렇게 계속 추계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100% 시중 노임단가로 해서 100% 예산을 책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관리비라든지 부가가치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붙다 보니까 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면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5년간 운영한 결과 100% 계약이 되는 경우는 없었으니까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잡는 것도 예산 운영에 문제가 없다라면 참작을 해 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각 부서에서는 1억, 2억, 5억, 6억 이러지만 이게 우리가 전 부서를 다 모으면 이게 몇 백억 아까 뭐 1,000억이 넘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땅을 매각할려고 28억 짜리, 38억 짜리 이런 거 땅을 매각할려고 그래서 "그거를 왜 파냐. 우리는 땅이 부족해서 나중에 10배를 더 주고도 사야 될 경우가 있는데 지금 땅 팔 시기가 아닌데 왜 팔라 그러냐", 당장 지금 쓸 수 있는 사업을 못하니까 땅을 팔아서 사업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돈은 남아 있다고. 왜, 편성을 다 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마무리는 남지만 우선 돈이 없으니까 땅이라도 팔려고 하는 실정이어서 도서관에서는 2억, 3억 뭐 1억, 2억 그러지만 이게 전체를 다 모으면 이게 엄청나요, 쓰지 않고 이렇게 사장되는 돈이. 그러니까 그런게 조금 너무 디테일하게까지 못 맞추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참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 관련해서 아까 관장님께서 답변 중에 주말 연장하는 것도 감소하고 평일 연장 그것도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형태로 감소가 됐는지요? 연장이 지금......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연장 개관 운영 인력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65%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각 관에 3명씩이 작년까지는 일을 했었는데 2명으로 1명씩 다 해서 3명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말 기간제도 인건비 예산 문제로 해서 자동 1명씩 감소된 그런 사항입니다.

람만

사람만민경자위원

감소가 된 거예요, 아니면 사람이 감소하면 시간을 좀 감소......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시간 운영은 변동사항이 없고요, 인력만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어떻게 보면 절감을 했다고 하는 사항이죠.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3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상관이 없지는 않지만 그만큼 조금 버겁게 운영이 되는 사항인 거죠.

비를

국비를민경자위원

주면서 시간을 몇 시까지 해라 뭐 그런 지침이 내려오는 게 있나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죠. 연장 개관이 10시까지 운영하라는 것이죠.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먼저는 우리 막 12시까지 하고 11시까지 하고 했잖아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10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료실만......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자료실만 10시까지고요, 열람실은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세 명이 하던 일을 각 도서관마다 한 명씩을 다 줄였다고 하면 분명히 또 어디선가는 또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처는 어떻게 하세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하도 그냥 도서관의 인력을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주 너무...... 인원이 있을 때는 그만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올해는 그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만치 우리 내부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꼼히

꼼꼼히민경자위원

잘 대비하셔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낙찰률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절감이 됐는데 보통 낙찰가는 어느 정도 선에서 현재까지......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지금 최저 낙찰률을 87.745로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정도는 아니어도 최저 낙찰된 그 업체를 선정을 하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대체적으로 여태까지 작년, 재작년 이렇게 본다고 하면 92%다, 90%다 대략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89에서 90% 정도.

경자

민경자위원

89에서 90%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자료 492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해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해 갖고 3,500만원 1식으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매년 의무적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 사항은 저희가 개인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2016년 9월까지는 이 영향평가를 해서 행자부에 제출하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의무

의무민경자위원

법적사항이다?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만 하면 그만이고요. 해마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그 밑에 보면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업그레이드가 50%만 계상이 돼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50%는 누가 국가나 누가 주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도입 금액의...... 설비 도입 금액의 50%를 책정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부족하게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업그레이드 비용이기 때문에 50%로......

존에

기존에민경자위원

했던 거에다가 추가하는 거니까 새로 한다고 하면 2,800인데 기존에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니까 50%만 계상해서 해라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버전을 올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해도

올해도진화자위원

박완서 문학관은 하나도 진척이 없네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안타깝게도 그 부분은......

제일

제일진화자위원

문제가 뭐예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부지 매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게 지금 오롯이 토평도서관 내에다 짓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그 현황도로까지 부지에 편성이 돼 있어서 도로 개설까지 하면서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 금액이 커진 사항입니다. 동시에 잡아야 되는데 시 재정 여건상 그렇게 좀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총 예상 금액이 얼마에요? 부지 매입비가.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부지 매입비는 26억입니다. 저희......

로는

도로는진화자위원

또 건설과에서 하나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건설과에서 따로 해야 되고 보상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잡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민경자위원

. 여기 죽 내부를 보다 보면 도서 배달 용역비라든가 도서관마다 청소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도시공사로 다 이관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력을 사서 용역 한 명이라도 그 입찰에 의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에 용역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그 다음에 시설관리 용역, 그 다음에 경비 용역, 정리 용역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경비하고 시설관리 용역만 시에서 유휴인력이 저희 도서관으로 배치가 되는 거고 청소와 자료 정리 용역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아니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입찰해서 한다라는 말씀이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도서강광섭위원

배달은 3개 도서관 다 이렇게 동일하게 합니까, 아니면 각 도서관마다 따로 용역을 줍니까?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도서 배달 용역은 지금 열린도서관, 작은도서관 4개소,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을 순회하면서 그러니까 도서를 빌려가면 어느 도서관에 내면 그거를 제자리에다 꽂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그거를 정리 걷어오고 또 청소도 하는......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도서관하고 외부하고의 관계도 안에서는 사서들이 하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죠. 기증도서도 또 받아오고 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에도

기존에도강광섭위원

있었던 용역인가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작년까지만 해도 운전원이 배치돼 있어서 운전원이 운영을 했었는데 운전원을 인력을 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올해 2월 인사 있을 때.

해는

올해는강광섭위원

신설된 거예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그래서 그동안 경비하셨던 분을 이용을 해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력이

인력이강광섭위원

좀 늘은 거네요, 그럼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그렇죠. 그거는 신설로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3개 도서관 공통으로 다 한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 저기 도서 배달을 한다 이거죠?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순회하면서 이제......

강광섭위원

순회하면서?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예, 기증도서도 받아오고 이런 역할을 하는......

출된

대출된강광섭위원

도서를 갖다가 다시 또 이렇게...... 본인들이 안 갖다 주나요? 꼭 이렇게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원래 저희가 빌린 도서관에 갖다 주면 저희도 일이 없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지 않고 편리한대로 시민들이......

런게

그런게강광섭위원

많아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많죠.

예.

출만

대출만강광섭위원

해 갖고 본인이 이렇게 반납을 안 한다고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반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인창에서 빌린 거를 교문에다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문에서 순회해서 회수해 가지고 제 도서관에 갖다 주고 그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열린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 열린도서관에 또 책을 뺐다 꽂을 때도 막 흐트러지게 하고 하니까 그거를 순회하면서 정리 다 하고......

비스

서비스강광섭위원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경화

이경화시립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세요? ......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화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이동규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동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달준 총무팀장입니다. 이용순 인사조직팀장입니다. 윤갑성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성규 시책총괄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금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을 1억 1,74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의 한 50% 정도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만 감액 금액이 좀 큽니다. 이거는 저희가 25명을 육아하고 출산휴가를 대비해서 인력을 뱅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력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자들이 제때 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각 과에서 사역을 좀 적게 하다 보니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다음은 40쪽에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행사운영비로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좀 많이 감액된 이유가 코스모스 축제와 시민의 날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공연을 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2쪽에 주민자치 전국 박람회 참가에 행사운영비목에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 사항은 저희가 주민자치 세종시에서 있는 주민자치 전국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 심사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39쪽에 보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부임 25명 정도로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통계에 의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추계로 해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25명이라는 부분은요, 25명을 싱크뱅크로 해 가지고 저희가 미리 뽑아놨습니다. 25명을 뽑아놓고 해당 과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인력뱅크에서 저희가 배치를 해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25명은 그런 숫자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면 25명이 풀로 나갈 걸 계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2억 3,000을?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해마다 전체적으로 인력 수급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출산이라든가 육아휴직이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임의로 막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놨던 숫자인데요. 그 25명은 저희가 거기 배치하기 위한 전체 뽑아놓은 숫자를 말하는 거고 과 전체에서 사역했던 대체 인부임은 별도로 저희가 따져봐야 됩니다, 인원 수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기정액을 본예산에서 2억 3,500을 잡은 산출근거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잡았느냐는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연간 사역했던 전체 인부임을 따져서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50% 조금만 소화를 한 겁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면 수요조사만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두세 명 차이는 날 거예요. 내년에 출산휴가 들어갈 거 각 부서에서 올려라, 육아휴직 들어갈 사람 올려라 그러면 20명 넘으면 플러스 3명 정도 더 하면 대략적으로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잡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50%가 남는 거는 너무 추상적으로 잡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인력 운영면에서는 저희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거만큼.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예산 편성할 때 쭉 뿌리면 출산 본인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이거 뭐 뚝딱 그리고 내일 애기 생산하는 게 아니고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10명이 됐건 15명이 됐건 나온다 그러면 변수가 생기니까 플러스 2, 3명만 더 추가시키면 어느 정도 소화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1억 1,000이 또 불용이 되니까 아까 진화자 우리 부의장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이 모아 모아 모아서 1,088억 속에 다 들어가니까. 내년도 똑같이 잡은 거 아닌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내년도에 좀 많이 감액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석윤위원

감액했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민의

시민의진화자위원

날 행사가 코스모스 축제하고 연계되면서 이렇게 예산 절감이 됐는데 이게 해마다 이렇게 맞을 수는 없는 거죠? 꽃에 따라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진화자위원

잘 맞은 건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처음......

으로

처음으로진화자위원

맞은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되도록이면 날짜가 그렇게 짝 맞았으면 좋겠어요. 시민의 날을 행사 중간에 같이 하니까 시민들도 많이 참여율도 높아지고 되게 보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꽃 피는 시기하고 우리 시민의 날 하고 좀 맞는 그런 날짜가 딱 되면 참 좋겠어요. 두 개 다 서로가 좋은 거 같애요. 코스모스도 활성화 되고 시민의 날도 와서 행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코스모스 축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예산 절감도 되고 참 좋은 거 같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예술과하고 지속적으로 일정 관계를 계속 맞춰보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다 하셨어요?

진화자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2016년도 새마을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새마을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에 기금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금사업의 목표가 새마을시설의 설치 및 새마을운동의 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년도 기금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자율 감소로 인한 기금운영 효율성 저하 및 새마을회관 건립 필요성에 따라 기금을 주 재원으로 새마을회관을 건립함으로써 기금 설치 주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 조성된 기금 12억 921만 6,000원과 2016년도 확정 이자를 새마을회관 건립비 및 새마을 진흥 계속 사업비로 편성 사용하고 사업비 외 기금 잔액은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고자 합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비는 사업비 필요 시점을 고려해서 별도로 단기분할 정기예금 예치를 통해서 이자수익을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총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가 12억 3,600만원을 지출해서 금년도 보다 12억 452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태극기 동산 및 새마을동산 환경 정비비로 340만원, 그 다음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불우이웃 빨래방 운영에 50만원, 불우이웃 돕기 행사에 500만원, 이웃사랑 나눔 잔치에 440만원. 22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송편 및 쌀 나누기에 280만원, 사랑의 김장하기에 700만원, 알뜰도서 교환시장 사업비로 110만원, 경기도민 문화의 한마당 참가비로 50만원, 제7회 구리시장기 독서 경진대회 경비로 1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구리시 새마을회관 건립비로 1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12억 있던 거를 새마을회관을 짓는데 쓰고 나면 그 동안 기금 이자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거는

그거는진화자위원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자가 없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게 돼서 저희가 새마을회관을 건립하게 되면 새마을회관의 공간 중의 일부는 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또 나머지 공간은 저희가 임대를 통해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익사업에서 나오는 그 비용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보조했던 비용을 다 상쇄를 해서 새마을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새마을기금은 이제 폐지가 되나요, 아니면 새로 기금 조성을 또 해야 되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회관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요,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계속해서 201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아까 지적해 주셨던 사항은 저희가 한 5,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1억 7,662만원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목에 지문인식기 유지보수비라든가 관용차량 유지비 등 해서 1,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목에 청사 노후 CCTV 교체 및 설치비로 780만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13대를 교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직원 후생복지 증진비로 계속해서 공공운영비목에 공무원, 무기계약직 단체 상해보험료로 3억 8,1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목 민간위탁금으로 직장 어린이집 위탁 운영 지원금을 2억 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목에 구내식당 주방 바닥 보수 공사비로 2,000만원을, 체력단련실 냉·난방기 설치비로 55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사업과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목에 제31회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비로 5,000만원, 시민의 날 화합 행사비로 1억원,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시민의 날 행사 참석 실비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가 시 승격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도 보다 한 5,000만원 지금까지 1억 3,60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1억 9,200만원이니까 한 6,000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3.1절 기념식 개최 사업에 3.1절 기념식 비용으로 600만원, 부대행사비로 3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비도 계속해 오던 사업으로서 부대행사비는 태극기 글짓기 행사라든가 그리기 대회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중간에 보면 직원의 날 행사비로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노조와 협의해서 노조 주관으로 해서 직원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행사를 준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중간에 포상금목에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비로 5,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공무원 경쟁력 함양비로 공무원 전문교육 위탁비로 1억 6,625만원, 공무원 국내 교육기관 장기위탁 교육비로 6,000만원, 공무원 상시학습 운영비로 5,060만 1,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2년차 실시하는 공무원 독도아카데미 교육비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무원 전문교육여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목에 이동형 앰프 구입비로 300만원,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국제교류하는 과정에서 행사가 야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 시설이 없어서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편성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목에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비로 7,6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외 출장 기관공통경비로 국외업무 여비로 8,200만원을, 국제화 여비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81쪽 상단에 연말 우수 공무원 연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안보의식 정착 홍보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민주평통 통일홍보 활동 안보현장 견학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민주평통에서는 해외 안보 현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은 다 한꺼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인원을 나눠서 연차적으로 가는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8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보상금목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마을 국민교육 참석 보상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목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가족과 함께 하는 플라잉디스크 대회 한마당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자총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2,500만원, 중간에 바르게살기 수련대회에 1,400만원, 자유총연맹 수련대회에 2,300만원, 적십자 수련대회에 1,46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태극기 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배너형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로 4,935만원, 아차산 태극기 게양대 태극기 구입비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내년도도 금년도와 크게 증액된 예산은 없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태극기 축제에 행사운영비로 태극기 축제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8,0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었고 내년에 2,000만원을 증액해서 좀더 내실있고 품격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주민자치센터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사업비도 금년도와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진화자위원

먼저 평통.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통도

평통도진화자위원

여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평통

평통진화자위원

어디...... 사업비가 뭐 없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아까 저기......

안보 현장 견학비로 2,500만원.

진화자위원

아~ 있었어요? 못 들어가지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이거는 도전 평화의 북을 울려라 이거는 안보 현장 견학?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것도 평통 예산입니다.

극기

태극기진화자위원

축제가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한다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금년도에 저희가 8,000만원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요, 했습니다. 했었고 내년도에는 저희 2,000만원을 증액해서 좀더 품격있는 행사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진화자위원

아, 왕숙천 거기에서 한 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79쪽에 보면 공무원 전문교육 여비가 이게 새로 신설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 오던 겁니다.

예, 저희가 전체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보다 한 2억 5,000만원 줄어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리고 하단에 이동형 앰프, 마이크 해 갖고 아까 국제교류 시 야외 행사에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어떤 행사를...... 야외 행사가 어떤 게 있었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해외에서도 오셔가지고 어떤 식당에서 간단하게 해도 그냥 그런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산만하고 그런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안내를 할 때도 동구릉이나 이런데 대장간마을 안내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게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한 대를 구입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이동형 마이크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면 부피가 꽤 큰 거로 아는데 이동형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한 100만원 이내면 다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제품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있고 성능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저희가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한 번 줘 보시겠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평통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이 이게 안보 현장 견학 2,500이 추가로......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이것도 계속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까지는 국내로 주로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백령도도 다녀오시고 제주도도 나녀오셨던 사항인데 이번에 평통에서는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해외를 한 번 다녀오겠다는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평통에서는 전원이 다 한꺼번에 다녀오시는 예산을 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그 금액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나눠서 가시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 수준으로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그거

그거민경자위원

제출한 자비 부담하고 이 내역 좀 주세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83쪽에 자유총연맹 수련대회가 10만원씩 230명 1회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작년보다 숫자가 늘어서 500만원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500만원이 실제로는 추경 때 좀 더 올려주셨습니다.

추경

추경민경자위원

때 준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신규로 500이 는 거처럼 돼 있는데요, 사실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저는 그 자유총연맹 회원들에 대해서 그때 가 보면 정말 이 취지하고 이게 맞는지 좀 의구심이 있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국민운동단체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과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수련대회와 관련해서 일전에 시장님께서도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말씀도 있으셨고 또 수련대회라 해서 각종 기관단체에 계신 분들이 불편한 부분도 있어서 단체랑 좀 협의를 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자

민경자위원

준비중이면 저희 예산 좀 절감해도 돼요?

웃음

성규

이성규시책총괄팀장

덧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성규

이성규시책총괄팀장

그게 제가 보면 다른데에도 (청취불능) 옛날에 먼저 자유총연맹에 소속돼서 활동을 하시다가 원로 회원으로 계시던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도 상당히 오해를 하고 많이 보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맨 마지막 시간에 그 분들을 다 불러서 다 오셔갖고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약간 생각이 바뀐 게 옛날에 하셨던 분들의 공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분들을 해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리는

들리는민경자위원

소문에 의하면 2만원만 내면 동네에 무슨 나들이 가는 부분에 우리가 시에서 1인당 10만원씩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도 좀 들리고 해서 정확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이 회원 관리 부분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점검도 하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그냥

그냥박석윤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평통위원이에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의원님들이 거의 다 평통위원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갔는데 한때는 당연직위원이었다가 지금은 당연직위원은 아니지만 거의 당연직위원에 준할 정도로 분위기가 이렇게 흘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보 견학, 통일 선진지 견학, 또 여기 평화의 북을 울려라 2,500만원 또 명분은 아까 우리가 49% 해서 16명 해서 3차, 6차로 해서 독일쪽에 다녀오겠다 올렸단 말이에요. 뭐 여유 있으면 다 좋죠. 그러면 여기가 벌써 평화의 북을 울려라 2,500, 안보 선진지 견학 해서 2,500. 5,000이에요. 그러면 이와 유사한 자유총연맹에서 "우리도 똑같이 통일안보 단체인데 우리도 보내줘라". 제가 심히 염려되는 게 형평성을 집행부에서 좀 맞춰서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명분을 가지고 어느 한 단체 용인하게 되면 바로 두 번째 단체가 덤벼듭니다.

진화자위원

평통하고는 다르지.

통도

평통도박석윤위원

마찬가지죠. 해외연수를 가라고 이렇게 해 주는 거는 난 안 맞는다.

진화자위원

자문위원......

박석윤위원

자문위원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자문위원이면서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가 여기서 지금 위원들이 만약에 이 예산 깎는다고 그러면 대번 오늘 오후에 가서 뭐 뽀로롱 전화해서 박석윤이 깎았다 이럴 거고. 그래서 입장이 난감하지 않게끔 집행부에서 좀 조율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계속 올라오면 금년도에 이걸 용인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다른 단체 분명히 올라와요. "우리는 어떡할 거냐?".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평통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대부분 국내로 다녀오셨습니다. 예산에 계속 세워져 있었던 거고요. 국내로 다녀오셨는데 내년도에는 해외로 나가시겠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첫 사례가 되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사실 많은 거는 맞습니다. 맞고 평통에서 요구한 부분은 47명 전원이 다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저희한테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 국내...... 작년도에 국내 다녀오신 그 수준으로 해서 사실 편성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해외 현장 견학 부분은 사실 저희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우리한테 턱 넘겨놓으면 우리가 깎으라는 거예요, 그냥 통과해 주라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거는 8,000만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도에 국내 현장견학비 수준으로만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이렇게 예산을 다루면서 상당히 난감도 하고 어떤 때는 불쾌하기도 하고 하는 거가 집행부는 볼을 의회에다 슬쩍 넘겨놓으면 이게 아주 그냥 진짜 뭐 같애요. 깎자니 그렇고 안 깎자니 그렇고. 그런 거는 좀 잘 처리해 주셨으면......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도 사실 좀 부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각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행사 비용이 지금 같은 경우 자유총연맹이나 적십자 같은 경우 갑자기 작년 예산 보다 좀 늘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타 단체하고 좀 형평이 맞춰졌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거는 다......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작년 추경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새롭게 금년도에 새롭게 확 늘어난 건 없습니다.

전에

예전에강광섭위원

인원 수로 비례로 해서 이렇게 지원했나요, 아니면......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어차피 어느 단체든 직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또 과장 한 분 있으면 기본적인 인건비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 있고요, 또 새마을 조직 같은 경우는 또 인건비가 다른 데 보다는 사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뭐 해서 다 감안해서 지금까지 해 오던 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강광섭위원

타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성이 있는지?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거는 충분히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태극기 축제 작년에 처음 했었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에는

작년에는강광섭위원

광복 70주년 그 뭐야, 기념을 토대로 해서 했기 때문에 올해도 한다 이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이 축제 같은 경우는 큰 행사에 같이 이렇게 꼭 8월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해야 되나요? 작년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무래도 태극기다 보니까 태극기와 관련이 있는 우리 경축 관련되는 3.1절 내지는 8.15가 제일 시기적으로 적합하다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올해

올해강광섭위원

같은 경우는 70주년 큰 저기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지만 내년에 또 다시 또 우리가 10년, 20년 이렇게 뭐랄까 기간에 그런 중추적인 그런 테마를 갖고서 하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00만원씩 올리면......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태극기 도시면서도 내년도에 30주년이기 때문에요, 그거하고도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해 보고 싶어서 저희가......

제긴

축제긴강광섭위원

축제인데 30주년을 의미하는 축제이기도 하지만 다른데 우리 행사와 연계해서 별도 독립된 이런 축제가 아니라 나름의 우리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아마 예산이 많이 감액해도 될 거 같은데요, 오히려. 지금 보니까 너무 행사성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공연비만 벌써 3,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아무래도 그렇게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이걸 축소해서 뭐 이틀...... 3일 했었나요, 작년에?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이틀 했었습니다, 금년도. 3일 해서 하고 이틀......

렇게

이렇게강광섭위원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한 모습이 있었어요. 행사 자체가 좀 뭐야, 팩트가 전혀 없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행사 자체를 사실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더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쪽으로 또 같이 해서 뭐 태극기를 주제로 한......

강광섭위원

3일을 안 하고 이틀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하여튼 그 세부적인 계획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지금 각 단체에 수련회비 이렇게 해서 나가는 단체가 지금 5개인 건가요? 새마을, 바르게, 자총, 적십자, 주민자치위원회. 맞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민주평통이 있습니다, 또.

예.

예, 그리고 소액이지만 또 민족통일도 있습니다.

예.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지금 이렇게 1박 2일로 수련회 가는 단체들 10만원씩 해서 1인당 10만원씩 계상한데가 지금......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거는 통장님들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있고 또 4개 단체 있고 그렇습니다.

기는

여기는민경자위원

통장님 단체는 따로 없었던 거 같은데 있었나요? 못 봤는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여기 80쪽에 보시면요, 통장 역량 강화 워크숍 해 가지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여기 있구나!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해마다 반복적인 사업이 돼서 따로 말씀 안 드렸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이런민경자위원

부분이 옛날에는 어떤 경상비나 이런 부분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부분은 그냥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내용인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해 오던 계속 사업입니다, 해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77페이지에 직원의 날 행사 추진하는데 이게 그럼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지금까지 저희가 직원 전체가 모여서 하는 워크숍이나 이런 행사가 없었습니다. 할려고 그러다가 또 사정이 있어서 못 했는데요. 이 직원의 날 행사는 주로 노조하고 협의해서 노조 차원에서 주로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워크숍하고 성격이 다른 거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직원의 날 행사니까 그 행사 내용 중에 일부분은 워크숍이랑 같이 중복된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진화자위원

워크숍 있나요? 독도 아카데미 있고 또 무슨 직원 단체 워크숍 있나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따로 없습니다. 전체 직원의 날 행사 외에는 없습니다.

없고

없고진화자위원

그러면 직원의 날 행사는 그러면 이거를 전체 다 모여서 무슨 체육 행사 이런 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것도 할 수 있고 뭐 특강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세부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수립을 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진화자위원

대강당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태극기 축제 같은 거 물론 축제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이렇게 몇 천만원씩 올리고 막 이러는 건데 저는 대강당 갈 때마다 참 바닥 같은데 너무 지저분하잖아요. 진짜 그거야말로 돈 얼마 안 들이고 시민들의 어떤 정말 자존심인데 행사할 때마다 그냥 바닥이 다 깨져가지고 보기도 싫고 그런데 그런 보수하는데 좀 돈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보니까 대강당 바닥 공사는 없네. 내가 그거를 미리 우리가 편성하는 그게 없어서 미리 못 챙겼는데......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또 회계과랑 좀 협의를 해 가지고요, 회계과에서는 대수선비식으로 장비유지비식으로 자체 총괄해서 예산을 수립해 놓고 있으니까요. 그 예산 내에서 아마 사용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경이

환경이진화자위원

좋아지면 얼마나 자존감이 있어지는데 그런 거 좀......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예,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가족 플라잉디스크 이거 자총에서 한다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에서

자총에서장향숙위원

해 보겠다고 신규 사업입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아니 저기 바르게.

향숙

장향숙위원

바르게에서 해 보겠다고 신규 사업으로 올린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이거를 왜 바르게에서 해?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내년도에 일정을 잡아가지고 가족 화합 주 내용이 가족 화합입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바르게에서 이게 할 성격이 맞나?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바르게라는 단체 자체가 자기 단체 성격에 맞춰서......

성규

이성규시책총괄팀장

진실, 질서, 화합입니다, 바르게살기가.

라리

차라리장향숙위원

코스모스 축제 이런 때 같이 하면 이게 예산에 넣으면 되는데. 그리고 또 시민의 날 행사비가 1억 3,000입니다. 그렇죠? 이번에 올린 게 1억 9,200이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작년에는 코스모스 축제하고 시민의 날 하고 같이 이게 맞아가지고 예산 절감이 됐잖아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해도

올해도장향숙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다가 시 승격 예산이 지금 2억이에요. 지금 세 가지가 맞물려 갔으면 딱 좋은데 시 승격 30주년 기념은 그래도 총무과에서도 행사 그거는 관할할 거 아니에요? 언제쯤 할려고 그래요, 시 승격 30주년 행사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주로 저희는 시민의 날 때 지금 금년도 하던 사업 보다는 좀더 전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화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민의

시민의장향숙위원

날 행사랑 시 승격 30주년 같이 한다고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

같이

같이장향숙위원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시 승격 30주년 기념 음악회를 2억이나 또 올려놨어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저희가 하는 거는 시민들이 전체 참여할 수 있는 명랑운동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전체적으로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는 예술쪽이니까 또 거긴 거기대로......

모스

코스모스장향숙위원

축제 돈, 시민의 날 행사 돈, 30주년 기념 문화예술과에서 이거 도대체 돈이 얼마야, 이게? 그렇죠?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해마다 1억 3,600만원을 들여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해 왔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총무과에서는 해마다 하는 돈이고 문화예술과는 시 승격 그거로 해서 음악회랑 별도로 하는 게 2억이고 코스모스 축제 또 돈 있고 이게 어떻게 좀 과별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을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비 참석 실비 이거 올해 처음으로 올린 건가요, 내년에?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사실 내용은 따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만 해마다 동별로 식사하시는 거 있잖아요?

향숙

장향숙위원

아, 이 돈입니까?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그 비용입니다, 이게.

도는

전년도는장향숙위원

예산이 없고 이렇게...... 따로 이거를 하신 거예요?

동규

이동규총무과장

예산 과목만 세분해서 따로 이렇게 놔서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돈이 큰 돈이 맞물려가는 거 같애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어요? 없으세요?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황재훈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김검재입니다. 정보관리팀장 박은희입니다. 정보통신팀장 노은주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6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45쪽입니다. 기정액 37억 2,138만 1,000원에서 4억 1,312만원이 증가한 41억 3,4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것은 도에서 방범용 CCTV 사업비 명목으로 10월 27일 확정 통보한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이며 감소한 것은 각 세목별 불용액 8,688만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5억은 행정절차 수행을 위해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201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정보통신과 2016년 세출 예산은 29억 7,861만 4,000원으로 2015년 본예산 대비 9,510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하게 된 주된 요인은 통신 네트워크 장비 교체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에 8,3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비해 3,738만 1,000원이 감소한 것은 홈페이지 도메인 서버 등 자산취득비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사료가 올해에 비해 순증된 것으로 표시된 것은 예산 과목을 올해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되었던 것을 행사운영비로 변경했기 때문이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사업에 올해와 같이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정보화교육 및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비해 120만원이 증가한 것은 강사료 단가를 올해 시간당 3만원인 것을 5만원으로 인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보화 교육 강의실 빔프로젝트 구입에 4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내구연한이 8년 넘겼고 밝기도 약해서 교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보 보안 관리에 1억 8,6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비해 4,843만 1,000원이 증가한 것은 날로 증가하는 웹 보안성의 필요성을 확보하기 위해 웹 취약점 점검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고 키보드 해킹 방지 솔루션 3식을 업그레이드함과 올해 추가된 웹 보안 솔루션 및 장비 등이 있어 유지보수비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구리시 사회조사를 위해 4,8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비해 986만 2,000원이 증가한 것은 도 보조사업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국가시책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경제통계 통합조사에 3,5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비해 1,493만 2,000원이 감소한 것은 시비 매칭 비율이 올해 85%에서 내년에는 50%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에 1억 3,6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비해 4,152만 6,000원이 감소한 것은 내년에는 수치 지형도 갱신 사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생활공감지도서비스 유지보수와 자료 갱신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도 등 각종 자료를 업데이트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1억 2,1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1만 5,000원이 감소된 것은 올해 추진하였던 항온항습기 구입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는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 강화에 4,48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데이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7,1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에 비해 1억 4,985만 6,000원이 감소한 것은 올해 있었던 통합백업시스템 구입 2억원이 제외되었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1식에 1,7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서 결재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 운영에 5,9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69만 1,000원이 감소한 것은 올해 실시한 전자팩스시스템 구축 사업비가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관리에 2억 8,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을 위해 1억 3,0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은 국가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국 자치단체가 모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 연동시스템 운영에 1,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도입된 전자팩스시스템 유지보수비 444만 6,000원과 올해 전자문서시스템 운영이라는 예산 과목에 편성되었던 것을 이곳 예산 과목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통합통신회선 요금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통신요금으로 소요 예산은 약 6억원으로 예상되어 요청하였으나 예산 부서에서 예산 형편상 4억 8,000만원만 편성한 사항으로서 추경에 추가 요청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각종 정보통신시설 운영에 3억 6,1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증가한 것은 도청방지탐색 수수료 600만원과 행정통신실 소모품 구입 100만원, 내구연한이 경과한 수택1동과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교체에 따른 1,852만 2,000원 그리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네크워크 장비 4종 교체를 위한 2억 1,100만원을 합한 2억 3,35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98쪽 중간입니다. 방범용 CCTV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에 3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제규정 사항은 아니지만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에 처음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활방범용 CCTV 유지보수에 3,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안전처 보조사업으로 도시공원 CCTV 설치에 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운영을 위한 수용비와 급량비, 여비 등 기본행정수행 경비에 4,6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97페이지에 도청장치 탐색 수수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법이 보안법이 바뀌어 가지고 시장·군수 아니 시장 자치단체장 의회를 포함해서 도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입하는데 5,000에서 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 예상이 돼서 우리 시에서는 신규 구축은 차기에 미루고 우선 도청장치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정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이번에 처음 해 보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예산 편성은 처음 했고요. 현실적으로 도청 방지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거는 이렇게 하면 1년에 두 번이면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두 번 해 볼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도청이라는 거는 잠깐 중요한 무슨 업무용 무슨 뭐가 있을 때 잠깐 도청하고 떼 버리지 늘 놔두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것은 방지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1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거를 한 지자체가 있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에 대한 사고도 있었고 또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안기부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해서 설치토록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화자위원

뭐 기계를 갖고 와서 이렇게 점검을 해 보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검색은 그렇습니다, 예. 장비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발물

폭발물장향숙위원

점검하듯이 그런 거 갖고 와서 하겠지.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96페이지 자산 물품취득비에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은 컴퓨터를 추가로 더 사시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번

지난번민경자위원

행감 때도 생활공감지도의 활용과 관련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여기를 지금 용역주는 거는 아까 설명하실 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용은 뭐 네이버를 더 많이 쓰기는 하지만 그때 팀장님께서 공공에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 같은데 이 부분은 경기도 전체가 다 똑같나요? 이 용역비 들어가는 이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되기로는 절반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용역비를 지금 추가로 편성을 한 것은 올해 수치지형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당 사이트에 지형이 정확히 표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그레이드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현재민경자위원

이 생활공감지도가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지만 경기도에서도 반 정도는 아직 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지금 시작하는 데도 있고요, 기존에 또 시작했다가 활용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중단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이게 올해 2016년이 되면 3년차가 되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꼭 필요해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내년까지 한 번 더 해 보고 내년 한 하반기 정도에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어떤 지시를 해 주시면 되도록 다른 방향......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제가 다른 부서 행감 하면서 물어보니까요, 몰라요. 부서끼리 업무 협조가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아시는 분 손 들어보라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때 그게 업그레이드가 될려면 그 부서 부서에서들 집어넣어 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부서에서 인허가 처리를 해서 등록대장에 올리면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전산상으로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모를 수 있습니다.

예.

여간

하여간민경자위원

꼭 필요한 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고요. 아까 전자팩스 관련해 갖고 말씀하셨는데요. 96쪽에 전자팩스 부분 온나라시스템 운영에서 그 비용이 2015년도에 안해서 이거 삼천 얼마인가, 삼백 얼마인가?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올해에 구축사업비로 6,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그 6,400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게 구축사업비도 없고 유지보수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약 6,000 정도가 세이브된 상태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구축사업은 올해 2015년도에 6,000만원 들여서 했다라는 말씀이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올해는 유지보수비. 그런데 97쪽에 보면 유지보수비에 왜 12개월분의 9개월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올해 7월달에 완 됐기 때문에 1년간은 무상서비스가 되고......

경자

민경자위원

1년 무상이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7월에 했기 때문에 7월까지는 그렇고 나머지 8월부터 해서?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아까 명시이월로 올해 추경에서 10억인가 조정교부금하고 해서 내려온 그 부분으로 해서 생활안전 방범 CCTV 운영이 그 98쪽에 그 비용으로 이거 쓰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먼저 하세요.

강광섭위원

92쪽에 웹 취약점 점검 시스템 교체하는 거 있잖아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언제

언제강광섭위원

단종이 되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2013년도에 단종이 됐습니다. 도입은 2008년도에 도입이 됐었고요.

강광섭위원

더 이상 사용할 수는 없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도 더 추가되지 않을까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보드

키보드강광섭위원

해킹방지 솔루션 업그레이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유지보수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는 정부에서 권고사항이 시설비의 15%가 유지보수 비용 권고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권고사항이요.

강광섭위원

15%?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준이

기준이강광섭위원

딱 정해져 있나보죠?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7년, 8년이 저기인가봐요. 예, 알았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도

이번에도진화자위원

CCTV가 있었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있습니다.

이거

이거진화자위원

어디어디에 설치할 건지 그런 거 자료 나오나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내년에가 총 설치할 데가 79개소가 민원이 들어와서 경찰에서 순위를 79가지 매겨줬고요. 내년에 한 12개소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높은 순위부터......

진화자위원

79개가 들어왔는데 12개만 올해 설치할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내년에, 예.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그 밑에 도시공원 CCTV는 공원마다 지금 CCTV 없는 곳에 다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국가안전처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공원 주변에 그렇게 시설될 예정입니다.

공원

공원진화자위원

주변에 CCTV 장소하고 또 12개 하는 곳 여기는 8개만 돼 있네요? 신규 설치.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예산 상황 설계에 따라서 약간 변할 수 있는데 부기명을 그렇게 잡아놓은 거 같습니다.

하는

설치하는진화자위원

위치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지금 포괄적으로 찾기가 좀 난해한데 공공운영비에 아마 들어갔나봐요. 통합통신회선 요금 그래서 4억 8,000 들어간 거 같은데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CCTV를 설치하면 할수록 통신회선 임대해서 쓰잖아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이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자꾸자꾸 늘어나잖아요?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돈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체 망 구축하는 거 하고 통신사에 통신회선을 임대해서 쓰는 거 하고 비교분석표를 한 번 주시면 어떨까?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감 전번에 요청 내역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자세하게 자료 작성해서 데이터 분석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석윤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재훈 과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황재훈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현재 12시 10분 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하여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그리고 구리아트홀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지정보과에 이어서 오늘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구리아트홀에 대한 제안설명은 토지정보과에 이어서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사항으로 한상원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명선 경리팀장입니다. 백종하 계약팀장입니다. 임종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6회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9억 1,451만 2,000원을 감액하여 623억 4,115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새로 편성한 거는 없고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57페이지에 그 중에서 인건비를 27억 5,0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 끝나셨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럼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강광섭위원

27억을 반납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런데 27억이라고 하지만요, 인건비성 예산 자체가 527억입니다. 그래서 27억이라도 한 5% 정도 수준입니다.

강광섭위원

그 차액이...... 차액 규모가 어디에서 크게 이렇게 발생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게 저희가 현재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동안에 육아휴직 이런 사람들이 한 30여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예산을 갖다가 현원으로 하다 보니까 좀 차액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예산은 우리가 편성할 때 처음에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을 많이 하잖아요, 삭감한 부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부분을 각 부서별로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게 굉장히 규모가 커지거든요. 이번에 조금 삭감하는데 저기 해야겠네요? 신경 써야겠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 감안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 추경에 정리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조금 더 예산 저거할 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타이트하게 내년도 예산은 좀더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고 중간에라도 운영을 하다가 조금 상황을 봐서 정리를 하고 내년도에는 조금 더 그거를 감안을 했습니다.

하게

적절하게강광섭위원

수요공급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강광섭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인데요. 뒤에 보니까 27억 중에서 26억이 감된 거가 일반직 중에서 많이 감했단 말이에요, 기본급. 그런데 지금 아까 이렇게 남은 거가 출산휴가 뭐 기타등등 때문에 남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현 인원으로 감안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사유가 되겠지만 조금 이게 인건비를 편성해서 부족분이 생기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편성할 때 여유를 좀 두기는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아까 출산휴가 문제는 총무과하고 저희들이 질의·응답 차원에서 1억 얼마가 남았어요. 25명으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은 35명이라고 그랬는데 인원수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30명 정도 된다고 그랬지......

박석윤위원

30 몇 명 된다고 그랬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30명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총무과에서 25명으로 해서 잡았다가 절반이 남았어요. 2억 얼마 잡았는데 1억 1,700이 아까 남아서 이게 너무 과하게 잡았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10명으로 잡았더라고요, 2016년도. 그래서 인건비성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와있지 않은가? 꼭 이렇게 막 20 몇 억씩 남는 거는 조금 저희들이 얼마 깎는다라기 보다는 남으면 또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내가 늘 얘기했듯이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일반예산에서 하여튼 천 억이 남고 또 순세계잉여금 640억 남는 것도 이렇게 조금조금씩 과하게 잡다 보니까 금년도에 쓸 걸 못 쓰고 또 다음연도에 잡고 막 이래서 본예산 들어갈 때는 과장님이 알아서 깎아달라고 하시면 그만큼만 깎으면 다른데 아니 이거는 깎자 안 깎자라기 보다는 다른 부서에서 또 현안사업으로 급하게 쓸 수 있는데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2016년도 예산 설명드릴 때......

박석윤위원

예, 알아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알아서 할 수 있도록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시청 살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효율적인 청사 유지나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 및 이거 하는데 여기 지금 남은 게 1억 5,000 남아서 삭감한 거죠? 여기 55페이지 하고 여기 시설비 부대비 여기도 보니까 1,400만원 남은 거 같애요. 그런데 청사...... 우리 대강당 보수 좀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바닥 너무 더러워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강당 바닥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번주에 계획돼 있습니다.

계획

계획장향숙위원

돼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요

그래요장향숙위원

? 내가 잠깐 없을 때...... 걱정이 돼 가지고. 얼마 정도 듭니까, 그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한 7, 800......

향숙

장향숙위원

그 정도밖에 안 하는데 여태 안 하셨어요? 바닥 깨끗이 가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청소를 다른데는 사무실 같은데 청소를 이렇게 해 가지고 깨끗이 해 놨는데 거기 청소를 해도 하도 사람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청소해도 지저분해서......

아야

갈아야장향숙위원

돼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래서 타일을 다른 거로 붙이는 거로......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제가 상 받으러 가면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쳐다보면 눈 마주칠까봐 민망해서. 알겠습니다. 잘 좀 공사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 전에 계속비하고 저희 저게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 보시면...... 73페이지입니다.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1권입니다.) 73페이지 윗 부분에 교문1동 동청사 건립 사업비로 저희가 토지 매입비를 15억 400만원을 2014년도에 편성을 했었는데......

경자

민경자위원

73페이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73페이지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확인)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15년도.)

향숙

장향숙위원

15년도 1권 아니에요? 특별회계 추가경정.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예, 추경 1권.) 73페이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설명드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15억 4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토지주하고 토지매수 의향서까지 그 전에 교환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지금 교문1동 청사 그 밑쪽으로 밑에 쪽으로 지구단위계획도 도시계획을 바꿨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부지로. 그랬는데 이 토지주가 너무...... 아직까지는 감정평가는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탁상감정을 한 결과 그 결과를 가지고 토지매수 협의를 했었는데 너무 싸다는 이런 생각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뒷편에는 아예 그 앞쪽에는 도로 옆이지만 그 뒷쪽에는 맹지라가지고 그 앞쪽보다 반값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어도 못 판다. 차라리 그냥" 극하게 아주 이런 얘기를 뭐 죽어버리겠다는둥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매수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내년도에도 못 잡고 내년도에도 지금 할려면 설계를 해 가지고 강제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 가지고 바로 또 건축비가 있으면 그 절차라도 밟아야 되는데 하여튼 내년도까지는 협의매수를 하다가 정 안 되면 강제매수를 하는 한이 있어도 동사무소 건립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비로 이월사업조서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7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조서는 그 중간에 79페이지 중간에 시장실 환경개선사업 화장실 등 바닥하고 이렇게 정리를 할려고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좀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이거를 내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이월을 시켰고 그 다음에 시청사 증축 건립 공사에 공모설계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이거를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이번 달 말 경에 공모를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연도폐쇄기도 바뀌고 이게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집행이 불가능할 거 같애서 사업 이월사업조서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이월

명시이월박석윤위원

중에 79쪽에 시장실 환경개선 사업이 당초 예산에 얼마였죠? 3억 2,000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이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전체 시설비가 그렇고 1,500만원입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전체 시설비가 이거 중에 1,500을 명시이월을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이게 시장실 환경개선사업비만은 1,500만원입니다. 3억 2,400만원은 다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비 전체 예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환경개선사업은 1,5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거를 굳이 환경개선사업인데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해야 될 가치가 있나요, 이런게?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제가 아는 대로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시장님실에 있는......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생각을 하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소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구닥다리에요. 옛날 시청사 지으면서 들어와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부시장님실을 일부 고쳤어요. 고치다 보니까 그거를 왜 부시장 저기 저...... 사무실을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저거 했느냐 그래서 부시장님실은 하고 시장님 거 할려다 보니까 신문에 터지고 이래서 올해 못한 거든요. 시기적으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런데 굳이 이거를 명시이월사업비로 해서 넘길만한 가치가 있느냐.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렇죠. 왜냐 하면 거기에 있는 소파고 뭐고 오래돼 가지고 앉으면 푹푹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거를 거기 시장님실에 있는 거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런데 시기를 한꺼번에 하는 거 보다 내년에 하는 게 낫다......

박석윤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그게 소파 이런 거가 아니고요, 화장실하고 벽지 이런 거를 개선할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는데 시장님이 이거는 지금 얘기했듯이 부시장님실에 화장실 개선을 했는데 신문에 그거를 갖다가 왜 다른데 할 것도 많은데 거기부터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시장님 일정상 이게 안 맞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그렇다면 그냥 불용처리를 해 버리고 새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가 옳지 않느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런데 한 번 예산을 편성하기도 힘든데 저희 입장으로서 봐서는 이게 예산 한 번 편성......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다 보면 명시이월 잘 보라고 우리 맨날 교수님들 교육할 때 그러는데 해 놓고 그냥 안 쓰고 있다가 명시이월시키고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궁색하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 이번에 이거 때문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거가

이거가박석윤위원

......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도 고민 고민하다가 내년에 그래도 어차피 계획했던 건데 이거를 하지 않고 하지 않을 거 같으면 삭감을 시켰는데 어차피 할 거니까 예산 편성돼 있는 거 이거를......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저도 시의회 의원이고 여기 의원님들 계시고 또 예산을 다루는 회계과장님..... 예산 과장님 계시고 회계과장님 계시는데 제 얘기는 이거가 명시이월할만한 가치가 있는 예산이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도에

내년도에박석윤위원

어차피 하겠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거 보다 있는 예산 이월시켰다가 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일단 용인은 하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명시이월 가치가 있는 건 명시이월시키되 그 가치가 없는 거는 다른 각도에서 고민해 보자. 그냥 편성됐다고 그 다음에 예산부서 다시 올리면 안 해 줄 거 같으니까 무조건 명시이월 시켰다 이러면 좀 옹색하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사유에 명분이 좀 약하죠.

그래서......

벽지

벽지박석윤위원

바르는 거까지 명시이월시키면......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도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이거를 예산 편성된 거니까 올해 예산을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2016년 거 해 주세요. 아까 제가 했으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2016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보다 변동이 있거나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지방재정 실무교육 전년도에 300만원 했다가 2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이거는 교재 제작을 하고 교육 기회를 갖다가 한 번 더 가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중간 정도에 효율적인 물품관리업무 추진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실 집기류 구입은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데 여기 3,200만원이 감액이 된 거로 나오는데 이거는 전년도에 전자태그리더기 구입비를 갖다가 편성했다가 올해는 구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삭감이 됐습니다, 이 3,200만원이. 그 밑에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비 인건비가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1억 88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당초에 저희 청사 내부 청소를 무기계약직이 실시를 했었고 또 외곽 청소는 용역을 줬었는데 우리 청소 인부 무기계약직 3명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전부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가 4억 373만 5,000원이 줄어든 10억 8,649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는 행정복지센터가 도시공사로 관리가 넘어가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115페이지 맨 위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차요금 정산소 관리 용역비가 전년도에 1억 3,500을 편성을 했었는데 운영시간을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5,500만원이 줄어든 8,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 하단을 보시면 공공청사 청소 용역비가 있는데 이것도 시청사 청사 용역비하고 행정복지센터 용역비 청소 용역비가 있었는데 1억 800만원을 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위쪽에 보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5억 8,3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구리도시공사가 대행을 위탁관리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5억 8,3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는 인력운영비가 약 2억 2,300만원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6,900만원, 공공운영비 2억 6,100만원 그리고 직원 여비 700만원, 그다음에 4대 보험 등 국민연금 등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거로 판단돼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청사 캐노피 교체공사 거기서부터 신규입니다. 캐노피 교체공사 민원봉사과 앞에 민원실 앞에 캐노피를 교체하기 위해서 5,060만원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청사가 한 20년이 됐는데 화장실 1층하고 2층은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층은 못했기 때문에 2개 층을 하기 위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시청 옥상 방수공사는 작년도에 아니 금년도에 방수공사를 했는데 그 위에 나무 심어놓고 이런데는 거기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심는 것보다 지금 태양광 그것도 설치돼 있고 그래서 나무가 그늘 아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개선을 해서 방수도 하고 휴게공간으로 좀 조성을 할려고 1억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청사 1층 대강당 거기에 보면 천장이 거의 허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장 보수공사를 위해서 5,800만원을 편성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내진 보강 검사를 했는데 그 보강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2,200만원의 용역비를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하수관로가 지금 우리 식당에서 내려가는 거하고 저기...... 기사대기실 이런데에서 내려가는 하수도가 이게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공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아니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 그 다음에 변전실 노후 분전함 교체를 위해서 2,000만원, 소방펌프 밸브류 교체를 위해서 1,100만원, 급수펌프 밸브류 교체를 위해서 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서 1,19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고압세척기 구입에 250만원, 그 다음에 기사대기실에 TV, 청사 관리원 대기실에 TV 해서 각각 70만원씩 편성을 했고 시설물 유지관리용 공구류 구입을 하기 위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설명드린 거는 신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1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 하단에 전년도 예산보다 26억 3,603만 1,000원이 감이 돼 가지고 금년도에는 63억 4,589만 6,000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전년도에 인창폐정수장 토지 매입비 20억 8,756만 2,000원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 형편상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그만큼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문안저수지 토지보상 마지막분 63억 4,589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 맨 위에 공용차량 교체를 위해서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버스가 지금 2005년도에 구입을 해서 약 10년이 넘었습니다. 비 오는 날 비가 안으로 막 들어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고 그 밑에 갈매동 복합청사 건립에 설계공모를 위해서 5억...... 설계공모하고 실시설계 용역비로 해서 5억 6,07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인력운영비 총괄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은 전년도 예산 보다 약 4.3%가 증가된 547억 3,625만 2,000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거를 전년도 보다 정원이 14명이 증원이 됐고 육아휴직자들이 제가 아까 30명 정도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총무과에 얘기를 해 보니까 휴직자를 그동안에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신규자로 채워줄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을 했고 여기 4.3%는 작년에 인건비가 3.8%인가 이렇게 올랐는데 그 수준만큼 보다 조금 더 올린 거고 이 인력 증원되는 거는 지난번에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여기 119페이지에 인건비에 밑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19페이지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직원들 시장, 부시장, 4급 이렇게 호봉 현원 기준액이 있는데 여기에 각종 수당은 빠진 거죠? 기본급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119페이지 연봉제요? 연봉제는 웬만하면 여기에 시장님, 부시장님 거기에 다 거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직급은......

일반

일반장향숙위원

국장이나......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연봉제는 다 똑같이 이렇게 총액으로 해서 12분의 1 해 가지고 똑같이 주고 다만 이제......

호봉제는 우리 일반직 직원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여기에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 기본급입니다, 기본급만.

향숙

장향숙위원

기본급이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국장까지 연봉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국장하고 여기 뭐 아트홀의 직원 일부 이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기 또 의사 그런......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2015년 설명을 좀 해 주십사라고 하는 거가 2015년도에 아까 57쪽에 인력운영비 총괄 그래서 27억이 반납이란 말이에요. 아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기억하시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2016년도에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고 전년도가 이거 얼마야, 520억이죠? 그런데 올해 540억 잡은 거죠? 금년 2016년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특별한 사항이 없다면 작년도에 520억을 잡았다가 27억 정도가 지금 불용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전년도가 520억인데 2016년도에 540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처럼 약간 이거를 보수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회의가 끝나고라도 말씀해 주시면 조정이 가능하다면. 분명히 한 3, 40억 남을 거 같애요, 제 추측에는. 그렇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이게 저희가 인력 현황을 총무과에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하는데 지금 보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년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하되 매년 똑같이 이만한 볼륨이 남는다 그러면 거기에 너무 보수적으로 해서 간당간당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를 알려주시면 그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하여튼 이게 작년도 예산 보다 인상분이 3.8%가 됐으니까 0.5% 더 올린 건데요, 어떻게 보면요. 0.5%......

도에

내년도에박석윤위원

3.7% 올라가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작년 보다 금년도에 봉급이 3.8%가 올랐었거든요. 그거 빼면 0.5%를 더 올린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내년도에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한 3% 정도 올라갑니다, 3%.

년에

내년에박석윤위원

또 올라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들은

의원들은박석윤위원

10년째 안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가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글쎄요. 그거는 저희......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알려주시면......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감안해 가지고 정원도 지금 14명이 증원이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자......

아는

육아는박석윤위원

내년에 10명이라고 총무과에서 딱 박아놨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육아휴직자를 일반직으로 이렇게 자꾸 전환을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봉급을 갖다가 조금 조정하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10월이나 이때쯤 돼 가지고 남는 거 봐서 그때 추경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석윤위원

두 분이 긍정적 고민을 하시라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이걸 줄여가지고 4.3%만 올린 겁니다.

년에

내년에박석윤위원

또 한 30억 남았다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중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강광섭위원

인창문화센터는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강광섭위원

부서에서...... 꼭 이게 인창문화센터는 유일하게 관리하는 거는 왜 그러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가 건축을 했는데요, 사용자들은 사회복지과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쓰는 거는 하나도 없는데......

관리를 여러 부서에서 어느 한 군데다 맡기기 어려우니까 또 재산관리 부서라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관리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하게

유일하게강광섭위원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이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행정복지센터하고 그거하고 저희 시청사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강광섭위원

청소 용역은 별도로 주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청소 용역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안내하고 청소하고 다 3명이.

강광섭위원

8,100만원 지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 안에 3명이 다 인건비가 포함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거기 지금 헬스장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장은

헬스장은강광섭위원

헬스장 내에서 또 일부를 갖다가 고용해 갖고 쓰고 있는 거 같거든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를 하고 있는데요......

거를

그거를강광섭위원

왜 또 별도로 하는 거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 하고 있는데 시간이 운영시간이 10시, 11시까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무를. 한 사람은 청소하고 두 사람이 안내라든가 이거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교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명이 지금 운영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거기 들어가는 청소비가 청소를 주는 저기가 수당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서 인창 자치센터에서 별도로 10만원인가 부과를 하더라고. 한 달에 10만원을 누가 그거 받고서 거기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거 모르시나?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그러니까 안에 있는 샤워실 청소하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한 달에 10만원을 별도로 빼더라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청소하는 분이......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그 청소를 다 포함을 시켜줘야지......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청소하는 분이 저희가 하는 거는 한 사람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또 화장실하고 내·외부를 갖다가 청소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나름대로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별도로 용역을 주면서 왜 그렇게 또 이중적으로......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저희가 하여튼 다른 부서에다가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으면 주겠는데 이게 운영하는 쓰는 그 부서가 한 세 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안 할려고 그래요. 각자 그냥......

강광섭위원

한 번 실태조사를 한 번 하셔갖고 자꾸 잡음이 많이 생기더라고, 그게. 그 사람들이 10만원 주고서 와서 하는 것도 한계지만 그 10만원 때문에 헬스클럽 강사하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의 운영위원들하고 문제가 많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내부는 그 운영하는 부서에서 청소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공용 부분이라든가 그 외곽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수조사강광섭위원

하셔갖고 하시고 한 번 행정복지센터 강당 있잖아?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당에

강당에강광섭위원

보면 각 층별로 계단별로 이렇게 스탠드 이렇게 계단별로 보면 굉장히 날카로워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날카롭게 이렇게 각진 거요?

내가

내가강광섭위원

한 번 사진 찍어서 보냈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하여튼 봤습니다.

그거

그거강광섭위원

좀 잘 하셔야겠더라고. 그거 한 번 찍히면 구두가 찍히든 신발이 찍히든 굉장히......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예산 부서에서 한 번 협의해서......

그거

그거강광섭위원

좀 잘 챙겨주세요. 그거 한 번 내가 보니까 위험하더라고.

강당

강당장향숙위원

안에?

강당

강당강광섭위원

안에. 강당이죠, 그게?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강당

대강당장향숙위원

. 강당 안에 공연장.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하여튼 공연장 안에 계단에 이렇게 각진 데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넘어지면 뭐 이렇게 찍힐 염려도 있고 그런데......

강광섭위원

계속 그거 한 번 말씀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못했네. 그거 좀 신경 써야겠더라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구두가 찍히든지 아니면 사람이 다치든지 할 거 같애. 그래요,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 위원장님.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하나 또 짚고 넘어가시죠. 중간에 보면 행정복지센터 위탁관리 구리도시공사 그래서 5억 8,300 잡혔잖아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박석윤위원

2015년도에는 총액이 얼마인지는 여기저기 여기저기 붙어있고 찢어져서 통계는 잘 안 나오죠? 나와 있나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아니 거의 그거에 맞춰서 했습니다.

예, 작년도에 섰던 예산을 거의 뽑아가지고 거의 비슷하게 맞췄습니다.

거를

그거를박석윤위원

행감 때 줬던 거 있는데 자료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으면 한 번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신규 사업 중에 올해 옥상 방수를 하셨다고 그러셨죠?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또 그러면 올해 옥상 방수한 우리 옥상 전체 면적이 얼마 정도를 방수를 하신 거예요? 전체를 다 하신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옥상 거의 다 했고요. 화단이 이렇게 조성돼 있어요, 그 위에 나무 심어져 있고. 그 부분을 못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거기에 태양광이 나무 심은데 태양광이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물을...... 비가 와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방수도 하고 그 부분에 방수도 하고 그거를 직원 휴게공간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년도

전년도민경자위원

방수한 비용하고 면적하고 그 자료 좀 하나 주시겠어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알았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청사관리용 고압세척기는 뭐예요? 뭐를...... 물 뿌리는 거?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말 그대로 물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스는

버스는민경자위원

지금 새로운 차가 하나 있는 거 같던데? 우리 태극기 버스가 샌다는 건가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이거는 45인승 버스가 한 대 있는데요, 이게 11년차인가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킬로도 한 22만 정도 이렇게 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빗물이 비가 오는 날 빗물이 새어드는데 이거를 잡지를 못하고 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브레이크 가끔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게 있어가지고 그런게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그게 45인승인지 38인승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태극기 전체로 되어 있는 게 하나......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30인승 샀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대형버스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대형버스는 하나 있고요.

예, 한 대 있고......

기가

태극기가민경자위원

샌다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그거 한 대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위에 막 꺼멓게 그을려 가지고 외관상에......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제 태극기 버스를 폐차시키고 새로 하나 살려고 하는 거고 그 파란색 나는 버스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그거 올해 금년도에 30인승...... 25인승을 폐차시킬 거고요, 그거를 대폐차하기 위해서 30인승을 샀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파란 차는 30인승이에요?

상원

한상원회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방희준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방희준입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풍기성 종합민원팀장입니다. 박종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현재영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조환기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관련쪽 61쪽이 되겠습니다. 제6회 추경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자동발급기와 생활민원처리 소모품비 잔액에 대해서는 삭감 조치했고요. 맨 아래 하단에 주요 변동사항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당초 국비만 편성돼 있는 것을 도비가 이번에 지원이 내려와 가지고 1,350이 반영된 사항만 변동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는 국비하고 원래 우리 시비랑 5 대 5였어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5 대 5가 되나요, 아니면 도비가 계속 늘어가는 추세가 되는 건가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5 대 5인데요, 원래. 갑자기 도에서 지원해 준다고 지금 내려온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지금 어떻게 변동될 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5대 5로 돼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번에

지난번에박석윤위원

제가 행감 때도 이거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억 6,000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박석윤위원

경기도하고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저에게 내주신 거 잘 봤어요. 그런데 인구가 한 50만 되는데 수원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가까이 되잖아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데도

그런데도박석윤위원

4억 얼마 정도 되더란 말이에요. 우리 보다 더 적은 연천 이런데도 3억 얼마 편성한데도 있고요. 그래서 참 기준이 모호하더라고. 수원, 성남, 부천 이런데는 100만, 50, 60, 70만 되는 데도 저희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여기서 막 얘기하기 뭐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6, 70만 되는 데는 우리보다 대상지가 굉장히 많을텐데.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 식약처 소관이거든요, 이게 이 사업이. 그런데 시·군에서 이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을 상당히......

많이

많이박석윤위원

올릴 거예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간담회라든가 통해서 많이 건의를 했는데도 아주 요지부동입니다. 식약처가 기준을 세우고 나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누가

누가박석윤위원

보더라도 이 예산이 좀 과하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아마 저희가 봤을 때 식약처도 예산처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니까 그거를 흐트리면 또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게 있는 거 같애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이 아마 있는 거 같습니다.

간의

저간의박석윤위원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문제의식은 좀 과하다라고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저희가 봤을 때도 조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박석윤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2016년도 식품진흥기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 총괄은 생략을 하고요, 나번에 수입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 27페이지요.) 이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주로 식품위생 및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쓰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수입은 주로 네 가지로 편성이 돼 있는데 공공예금 이자 수입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그 다음에 예치금 회수 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 잔액이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사업으로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대비 조금 늘었는데요. 왜냐 하면 내년도에 저희가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사업을 더 확장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위생문화 개선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식품감시원 지원 사업으로 3,79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식품안전 구역 지정 사업에 600만원, 위생교육비 지원에 750, 그 다음에 식품 과징금 관리에 4억 9,13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2016년도 민원봉사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민원봉사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큰 변함이 없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좌석에서 -139쪽이에요.) 139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1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600만원, 그 다음에 일반 보상금으로 여성자원봉사대 보상 해서 240만원, 그 다음에 민원 단축 민원처리 단축 포상이라든가 운영과 관련해서 2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운영비로 8,34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민원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100만원, 일반보상금 780만원, 자산취득비로 5,4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1쪽이 되겠습니다. 맨 상단 위에 무인민원자동발급기 2,297만 9,000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총 9대 중에 한 대가 지금 노후가 된 것이 있어서 한 대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발급 대행기관 관련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전년과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2쪽이 되겠습니다. 친절교육 및 평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1,500만원, 포상금 240만원, 생활민원 인건비 1,564만원,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해서 4,640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와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위생 관련 민원처리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200만원, 그 다음에 좋은식단 실천사업이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관리 등도 전년도와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해서 민간위탁금 4억이 편성됐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 6,000이었는데 국비가 5대 5로 해서 2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국비가 증가되는 바람에 4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안전관리 위생업소 관리 거기 항목에 일반운영비 등 사항과 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 등 예산도 전년과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5쪽에 식품안전사고 검체수거 사업에 관련 예산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146쪽에 행정운영경비 등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143쪽에요. 아동극 공연은 이미 해 왔던 건가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관련법에 보면 아동 교육을 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은

내용은강광섭위원

어떤 내용이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주로 위생 관련, 영양 관련 연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린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생

위생강광섭위원

관련해서?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손씻기라든가 뭐 짜게 먹지 않기, 비만 관리 이런 아동극 공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린이들한테 건강을 일깨워주는 그런......

강광섭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닌가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보건소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도로

별도로강광섭위원

한다고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직자

공직자강광섭위원

전화 친절도 같은 경우도 별도로 평가 기준이 있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매년 저희가 1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친절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친절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외부강광섭위원

의뢰를 해 갖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객관적으로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1회를 합니까?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1회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1회 한 번.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민의

대민의장향숙위원

봉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시청에 전화하면요, 담당인가요? 그쪽 담당 부서인가요? 아니죠? 그 안내전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건 정보통신과.

향숙

장향숙위원

정보통신과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분이

남자분이장향숙위원

전화를 받는데 과를 이해를 몬해가 자꾸 엉뚱한데를 연결해 주더라고요. 과장님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사업 간판 제작하는데 지원해 주나요, 15만원?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제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린이

어린이장향숙위원

기호식품 지정 업소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번에

지난번에장향숙위원

제가 감사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거기도 세척기나 뭐 이렇게 물품 지원을 좀 해 주시죠. 왜냐 하면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깨끗하게 물론 어린이 기호 식품은 절대로 불량식품을 팔아서는 안 되지만 그나마 해 주는 부분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마스크라든가 주로 그냥 테이크아웃이 많으니까 용기라든가 이런 부분 좀 지원 좀 신경 써 주십시오.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식품진흥기금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주로 음식점에서 제가 본 게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라든가 조리를 하는 사람들이 위생마스크 플라스틱같은 거로 침을 많이 튀기거든요, 우리 알게 모르게. 그래서 제가 그런 마스크로 좀 공급을 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거를 잘 사용하도록. 왜냐 하면 음식을 나르는 사람도 갖다 주면서 말을 하면서 침이 엄청나게 많이 튀겨요, 조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봉사단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여성자원봉사대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렇게 두 개 팀......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소비자식품위샘감시원은 저희 소관이고요, 여성자원봉사대는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예, 그냥 와서 그냥 봉사만 하시는 거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원봉사과 앞에 있으니까. 거기가 그러면 소관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사회복지과요.

기는

거기는민경자위원

사회복지과가 돼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여기 실비 관련해서는 자원봉사대 거는 여기서 세우셨잖아. 사회복지과에서는 뭐 세우고 있는 건 없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런 건 없는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여기 여성자원봉사대도 민원봉사 차원에서 사실은 운영하는 거잖아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거기를 소관을 사회복지과로 둘 것이 아니라 아예 민원봉사과로......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아니 원래 목적이 거기에서 자원봉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각각 외부에서 자원봉사의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지 민원 안내하라고 설립된 단체는 아니거든요.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이분들이......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서 봉사를 하시니까 저희가 민원 안내를 하시고 하시니까 식사비 차원에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지원해 드리는 거죠.

번에

지난번에민경자위원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어차피 이분들이 하는 일이 그 안에서 사회복지과 관련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구리시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 민원 어디 어디 찾아가고 이런 거에 대한 도움을 드리는 거니까 민원봉사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도 물어보니까 전혀 뭐 교육이나 이런 거는 없다 그러는데 민원봉사과 차원에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해서 해 달라 그거 부탁을 드렸었는데 뒤에 보니까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워크숍 비용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여성자원봉사대도 그 민원봉사과 내로 좀 편입을 해서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좀더 자긍심을 갖도록 그렇게 지난번에 조끼든 상의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은 행감 결과에 나오겠죠.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래서 행감 끝나고 그 분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나름대로 잘 안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드리려고 지금 생각중에 있고요. 조끼나...... 자원봉사대 조끼가 별도로 있거든요, 그 분들이. 그래서 그거는 별로 중요치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명찰을 해서 해 드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이분들도 여기 뒤에 우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런 분들처럼 그 직무와 관련한 그런 교육이 같이 병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 없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계속 연관된 연결된 질문인데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이게 위탁이잖아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면

위탁이면박석윤위원

3년 동안 기간을 보장해 주면 그 안에 예산도 3년 동안에 이만한 예산을 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해도 맞는다. 난 기본적 부분은 그렇다. 그런데 어떤데 보면 에스컬레이터 예산처럼 슬금슬금 슬금슬금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그 분들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얼마로 했으며 그때 산출근거 얼마로 했는지 그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국비가 2억 내려온다고 그래서 5 대 5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맞춰야만 되는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더라도 과장님이 기탄없이 좀 편하게 지금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 못한다면 마이크 꺼놓은 상태에서 얘기해 주셔도 좋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국비가 2억 5,000 내려온다 그러면 2억 5,000 해서 5억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퀘스쳔마크에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군 사례를 다 파악을 해 본 다음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보면

어찌보면박석윤위원

매우 심각한 거예요.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식약처에 시·군과 같이 의견을 통일을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

국비박석윤위원

반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지.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그런데 저희가 반납을 하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거가

그거가박석윤위원

독소조항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예산이 뭐 쭉쭉쭉쭉 나가고 하는 일 보면 이건 좀 지나치다. 난 거기 있는 9명 인건비를 위한 예산이 이거지 정말로 사업비에 나가서 막 필요한 거냐, 그때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5호담당제도 아니고 어린이집 매일 매일 아침 저녁 가면서 밥 잘 해라 뭐 잘 해라 이럴 대한민국이냐. 세계 경제가 10위권에 들어갔다고 하는 이 나라에서도 아직 그렇게 서로를 믿지 못하냐......

희준

방희준민원봉사과장

하여튼 제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으로 김영선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허도영 지적팀장입니다. 이왕선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엄정규 도로주소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 6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두 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지적재조사 등 측량비 2,45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동 사항은 국고보조금이 내시됨에 따라서 추경에 지방비 10%를 포함해서 반영된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명시이월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산정 및 검증을 위해서 당초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금액을 금회에 1억 3,824만 7,000원을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은 거래가격 신고 미신고에 따른 예산액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명시이월까지.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명시이월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65페이지에 나오는 지적재조사 등 측량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등 측량 성과 제공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1억 5,101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적업무 추진비로서 200만원을 반영을 했고요. 영구지적 기록물 전산화를 위해서 1,257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측량장비 구입으로 해서 3,3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 토지정보 자료 제공을 위해서 일반관리비를 1,04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토지 이용 촉진을 위해서 개발부담금 산정 및 검증 사업비를 1,2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서 443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운영을 위해서 210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을 위해서 인건비 등 총 5,645만 9,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개업 공인중개사 소양교육 개최를 위해서 421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주소 사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도로명주소 전환 추진을 위해서 821만 3,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 등 총 4,972만 8,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항으로서 일반운영비를 1,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행정운영경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등 총 4,315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행감 때도 지적을 했던 거처럼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액수는 적지만 예산 세워놓고 한 푼도 집행 안한 것들이 두서너 건 있었잖아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과

포상금과박석윤위원

관련해서. 상징적으로 내년에도 똑같이 세웠는데 본예산에. 이거를 그냥 승인해 줘야 되나요, 싹뚝하고 필요하면 그때 세울까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이거는......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매년 보면 거의 없어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대로요, 저도 공부를 하면서 그걸 터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기 반영하는 이런 꼴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를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내년박석윤위원

예산 깎아도 되죠?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웃음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149쪽에 영구지적 기록물 전산화는 이건 매년 새로운 게 생기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2년마다.

경자

민경자위원

2년에 한 번씩?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내년이 2년차가 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아니 내년에 사업을 할 것은 2014년도하고 15년도 처리한 물건에 대해서 기록 전산화를 하는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4, 15년분.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이 측량장비 이거는 매년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측량장비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진행중에 있고요, 세계 측지계 변환 사업을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업을 위해서 부득이 매년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그 위의 부분에 지적재조사 공공운영비 이렇게 유지보수비 나가는 거에 그거와 관련된 사업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기존의 거를 유지보수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거는 신규 구입을 하게 되면 1년치는 서비스를 해 주거든요. 그 이후에는 또 이거와 같이 포함해서 유지보수가 또 병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재도

현재도민경자위원

그럼 측량장비가 있긴 있는 거고......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두 대 있습니다. 용도가 좀 다른 것이 있죠.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세계 측지계 변환 사업.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도로명주소 153쪽에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이 이게 5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추경 해서 올해 2015년도에......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금년도에도 같습니다.

같이

똑같이민경자위원

한 거예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좀 있으면 갈매동도 입주하잖아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강광섭위원

준한 도로명판이나 이런 것도 예산에 들어가 있죠?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원인자부담으로 우리가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거는 여기에 별도로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그거 내년에 계획을 잡아야 되나, 나머지 갈매동쪽에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갈매동에 대해서는 LH와 협의중에 있거든요. 사업비 분담 그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 가지고 필요할 때 진행을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동산

부동산강광섭위원

교육을 신규만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이거는 매년 소양교육을 받는 것인데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중개사가 같이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조금

조금강광섭위원

강화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금년에 한 번씩......

거래

거래강광섭위원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좀 변칙을 많이 운영할 거 같더라고요.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사고 예방과 법령 개정 내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때그때강광섭위원

법령 개정이 있을 때마다......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그렇게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선

김영선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국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이성재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성재입니다. 2015년도 제6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정책팀장 박경순입니다. 여성가족팀장 정미애입니다. 보육팀장 강은옥입니다. 여성노인회관운영팀장 권용덕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지금부터 제6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 총액은 5회 추경 대비 1억 2,122만 3,000원이 증가한 782억 2,323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 과 복지사업은 주로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량 변동에 따라 변경내시가 되어 사업비가 증액 또는 감소 편성하였고 99쪽에서 101쪽입니다만 보육 예산 중 직영으로 운영하던 아이러브맘카페 사업을 금년 9월 1일자로 사회복지법인 민간위탁에 따라 육아종합센터의 기능까지 수행함에 따라 예산 과목을 변경하여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80쪽입니다. 저희 과는 명시이월사업이 두 건입니다. 독거노인 응급 안전 도우미 장비 설치 및 운영비 예산 5,677만 4,000원 중 금년도 70대 설치 비용 2,310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사유는 복지부에서 응급안전 장비에 대한 나라장터 조달 물품 지연으로 연도 내 사업이 불가능하여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 시설비 13억 1,400만원 중 기 집행한 건립 공모 설계비 3,300만원을 제외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4,300만원과 경제성 검토 용역비 3,800만원 등 12억 8,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여성회관 실시설계 용역은 공약팀에서 금년 10월에 발주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2016년 상반기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을 보니까 응급안전 장비로 벨, 전화기 등 하고 있는데 화재 안전과 관련한 뭐 이렇게 차단하는 콘센트? 이런 것도 다 들어가는 거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응급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번은 예를 들어서 전화기에 누르면 소방서랑 바로 연결이 되고 2번을 누르면 이거 위탁해 준 사회복지관 돌보미사한테 바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다 해서 그렇게 시스템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그냥 전화기를 준다든가 뭐 벨을 누르면 이렇게 연결되게 해 주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전화기도 이렇게 있고요, 또 이렇게 목걸이 차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르면 동시에 다 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바로 구성이돼 있는 거죠.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벨, 전화기 하고 "등"이 있어갖고 "등"이 뭔지?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이게 "등"이라는 게 벨과 전화기 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벨, 전화기지 "등"은 아니죠. "등"은 뭔가 또 다른 게 있다라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목에 차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거는 몇 세대에 지금 주는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80세대가 기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70세대를 설치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복지부에서 지연으로 해 갖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고요,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더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이 70세대 지원비가 2,310만원인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게 개당 약 3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설치비가.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우리 여성회관 짓는 예산은 다 세워졌나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여성회관 짓는 예산은요, 실시설계가 끝나면 내년 6월쯤에 끝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공사비는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본예산에 아직 안 세웠습니다.

얼마

얼마민경자위원

정도 예정하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총 지금 약 232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부는

일부는박석윤위원

집행을 했잖아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똑같이 응급안전 장비로 구입을 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기 설치된 거에는 통신료라고 해 갖고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응급안전요원 인건비 1명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집행이 된 거죠.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금년도에 쓰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나라장터에 조달물품 제공 지연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물품을 구매를 하겠다라고 그런 계획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요, 복지부에서 규격 자체를 이렇게 내려주는데요. 복지부 자체에서 이게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규격 자체를 내려주는데 복지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렇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더 웃긴 사람들이죠. 제품도 안 나왔는데 막 만들으라고 그러고 예산 편성하고 조달청에 제품 등록도 안 해 놓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제품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예산은 편성이 되고 예산 집행하려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내려보낸 규격 물품들은 사제품들은 있겠지.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박석윤위원

또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조달 요청을 해야 되는데 조달 품목은 아직 등록이 안 돼 있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복지부에다가 이렇게......

박석윤위원

막 뭐라고 그러셔야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건의도 하고 빨리 내려달라 건의를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마무리 때 공문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거는

이거는박석윤위원

지극히 중앙정부 편의적인 행정이에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확 깎을까요, 명시를 그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어찌보면 제품이 없는 걸 예산을 편성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역산을 해 본다면. 강은옥 팀장님 안 그래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경순

박경순노인정책팀장

제품 자체가요, 중소기업에서 하는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그만큼 심각하다면 조달 등록이 단 한 업체라도 돼 있어야 거기다가 지자체에서 구매 의뢰하면 설치할 거 아니냐 이거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조달 구매를 할려다 보니까 조달청에 나라장터에 없어, 물품이.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하반기부터 계속 하여튼 건의를......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막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의회에서 예산 다 깎인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정말입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중앙정부에 건의할 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위원들이 전부 난리났다고 그래요. 예산 다 깎는다고 그랬다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다음은 2016년도 구리시 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저희 과 성평등기금은 적립액을 10억 목표로 하여 2015년 적립이 완료되어 2015년 말 10억 4,357만 5,000원이며 2016년에는 적립된 기금에 대한 이자수익금 2,200만원을 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평등기금 사업은 여성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적정하게 사업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등이

성평등이강광섭위원

아니라 양성평등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아직 조례가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포가 되면 바로......

포가

공포가강광섭위원

되면 비율에 맞춰서 이것도 운영계획을 세워야겠네요. 그렇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만을

여성만을강광섭위원

위한 저기가 아니라 양성평등에 관한 거기 때문에 남성의 어느 정도 50%의 지분률을 갖고 있다고 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기금이 우리가 지금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자꾸 떨어져갖고 이게 언젠가는 한 5,000만원 정도 이자가 돼서 사업도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2,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원금을 손을 대면 안 되나요? 안 되게끔 돼 있나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자수입으로 기금 사업을 하게끔 돼 있어서......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기금의 필요성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 있는 기금 전체를 우리 평가를 받은 거에서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분산돼 있고 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그래도 해 오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2014년도에는 이게 지금 얼마였어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2014년도에는 6개 단체에 2,7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었는데요......

경자

민경자위원

2,700이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2015년도에는 5개 단체에 1,828만원 지원했고요, 이게 아까 민경자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율이 지금 계속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기금을 저희가 이번에 내년까지 또 예치를 할려고 그랬더니 국민은행에서 1.79% 이율이라고 계속 지금 2%도 안 되고 1.8에서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1.79%를 지금 이율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라리

차라리민경자위원

그냥 이제 이거 다 없애고 이 사업비로 따로 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좀 모자라는 사업비는 저희가 여성가족사업비에서 좀 지원을 부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 기금이 10억인데 또 위원님들께서 한 5억 정도 증액을 해 주신다 만약에 이러면 또 저희가 해서 그 이자 갖고 많이 쓸 수가 있겠죠.

이거

이거민경자위원

지금 20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양성평등기금은 10억이 적립이 완료됐고요.

노인복지기금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20억으로 좀 늘려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매년 1억씩 더 2023년도까지 적립을 해 가고 있습니다.

금을

기금을민경자위원

늘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기금에 대한 주머니를 좀 일원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부분같고요. 이 지금 사업비로 나가는 부분이 해마다 줄면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고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을 고민하면서 저희가 하여튼 예산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저희 과의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1억 6,582만 4,000원이 증가한 706억 1,965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노인복지사업이 343억 1,002만 2,000원으로 편성됐고 여성가족 예산이 20억 8,166만 4,000원이며 보육 관련 예산이 329억 5,868만 3,000원으로 편성했으며 여성노인회관 운영 사업비가 10억 9,932만 4,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가 6,996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국도비 매칭 사업이 많으며 신규 및 증액사업, 시비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기초연금 지급과 관련하여 전년보다 12억 6,260만 5,000원이 증가한 266억 3,549만 2,000원으로 편성한 바 지급 대상이 소폭으로 증가하고 재산의 소득 환산률이 5%에서 4%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대상자가 좀 확대되었습니다. 하단에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년보다 4억 1,034만원이 증가한 15억 5,436만원을 편성했는바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년보다 200여명 정도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경로당 지원과 관련하여 경로당 공공지원 활동비 지원으로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회장들에게 월 5만원씩 공공활동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시립공설묘지 보수공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붕괴 내지 유실 위험이 있는 묘지에 대한 보수공사비입니다. 다음은 214쪽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로 전년보다 3,526만 6,000원이 증가한 8,322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하단에 노인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전년보다 1,520만원이 증가한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상담사인 은빛서포터즈 양성 교육 사업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하단에 시립요양원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긴급보수비 500만원과 219쪽 의료용 침대 60대 교체비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용 침대는 2008년도 개원 시 구입되어 전반적으로 노후화 및 파손되어 그동안 수리를 하면서 사용해 왔으나 핵심 부속인 등받이 각도조절 장치 부분은 수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교체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중간에 아이돌보미 지원과 관련하여 전년 대비 8,963만 2,000원이 증가한 6억 9,092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홈방범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714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찰서, 동 주민센터 등 수요조사 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육아나눔터 지원 사업비로 2,9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가족모임 활성화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여 이웃간의 돌봄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비와 운영 관리비입니다. 구리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장에 설치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그 동안 도비 지원을 받아 설치한 아이러브맘 카페에서 육아종합센터의 기능도 병행하여 직영으로 추진해 왔으나 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금년 9월에 사회복지법인 경기사랑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센터의 주 기능인 어린이집 지원 사업과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지역사회 연계 사업 등을 활력있게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5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갈매시립어린이집 임대료 4억원을 편성했는데 2016년 5월부터 갈매공공주택 지구에 대한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보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보육 전체의 다변화 등으로 민간어린이집 운영자가 나서지 않고 있어 현재 추진중인 시립갈매어린이집을 택지 외 지역인 담터 등에 민간 건물을 임차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집 설치 공사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임대단지인 A1, A2 블록 관리동 2개 어린이집을 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 임대를 받아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국도비는 1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여성회관 물품 취득과 관련하여 양재교실 미싱 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업용 미싱 부족으로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 4대를 추가 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3억 1,70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0쪽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6,99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저희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으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임연옥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45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기 적립한 11억원에 금년부터 매년 1억씩 출연하여 20억원 적립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말 조성액이 12억 2,870만 8,000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총 13억 5,447만 9,000원으로 노인회 사무활동비 보조로 600만원, 노인 지도자 교육비 430만원, 노인 교통지도봉사대 운영비 720만원, 천주교 노인교실 운영 240만원, 노인회 노인대학 운영 등 1,000만원 등 3,2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기타 내부거래로 기 적립금 12억원과 추가 적립금 1억원 등 13억원을 편성했으며 예비비로 2,217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꼭 필요한 예산만......

웃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는 진짜 필요한 예산만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한 과에서 7백 몇 억을......

웃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이게 저희가요, 지난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누리과정 운영비가 한 70억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됐고 또 국도비 가내시된 게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추경하다 보면 800억원이 훅 넘어갈 거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제가 질문 그냥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보다

보다박석윤위원

보니까 민간위탁 민간이전쪽에 민간위탁금. 민간위탁금이라는 얘기는 어쨌든 민간인들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은 그거를 갖다가 민간위탁금이라고 용어 정리해도 되겠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증감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새로 생긴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민간위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그러면 없는 게 새로 생겼다든지 아니면 감했다든지 이런 부분을 위·수탁 계약을 계약체결할 때 그런 내용이 있는 걸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거는 증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정이 돼서 나가고 그런 거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민간인하고 이쪽에 대표인 박영순 당시에 시장하고 이쪽 대표하고 민간인 대표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었잖아요? 비용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기간은 3년을 맺든 5년을 맺든. 그러면 그 단위사업에 그때그때 예산 증감에 따라서 변동을 줄 수 있다라고 내용이 적혀있는 건지 아니면 위·수탁 계약만 맺고 안에 들어가는 소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임한다고 한 건지. 왜 그러냐 하면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민간위탁금은 감도 되고 최대 880만원까지 감 되고 어떤 거는 작년도 예산이 0이었는데 올해 새로 들어간 것도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사업비가 예를 들면 저희 과는 국도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계약을 할 때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약서가 지금 여기 없어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업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그거를 지금 명쾌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공감 교감을 해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의회 동의나 승인 안 받고 자체적으로 위·수탁을 맺다 보니까 올라갔으면 올라갔나 보다 내려갔으면 내려갔나 했어요. 그런데 위·수탁 계약을 맺으면 3년 동안에 뭐 연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수탁 계약 맺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큼만 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계약을 맺고 이쪽 예산 편성할 때 또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면 이건 좀 안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그 분들하고 그런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내년도에 사업하는데 있어서 얼마를 감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분들하고 계약한 여기에 서로 쌍방간에 교감이 이루어져야 또 감할 수가 있잖아요.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보면 225쪽도 보면 민간위탁금 해 놓고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해서 1,508만 4,000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으로 보면 본예산에 안 올려서 0이라고 나왔는지 몰라도 0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있으면 사회복지과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또 뒤에 몇 개 적어놨는데...... 그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223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8,800이 맞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8,800이 맞습니다.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또 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감한 액수가 1, 20만원이 아니고 8,800을 감했으면 원론적 얘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하고 이거 심각하게 내년도에 예산은 이만저만해서 8,800을 감하겠다 이게 합의가 이루어진 거냐 이런 부분을 지금 여쭙고 싶은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이게 저희도 와서 이 사업비를 편성하다 보면 이게 복지부 사업들이 이게 지금 현재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다문화센터 운영비에 이 사업이 편성이 됐다가 또 개별적으로 또 빠져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이 이만큼이니까 이걸 갖고 사업계획을 저희가 승인해 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이 되는 거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218쪽에도 보면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이것도 5,000인데 지난연도에 0이에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설명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다라고 하는 거 하고 다른 과 보다는 사회복지과가 국도비 예산이 내려오고 새로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저희들하고도 충분한 의회하고도 교감이 이루어져야 왜 그러냐 하면 본회의장에서 A라는 업체하고 프로그램은 5개에 예산은 얼마에 3년 동안 위탁을 준다 이래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동의 승인받고 그다음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약간 약간 변동이 생기면 서로 이거는 공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약서

계약서박석윤위원

따로 안에 내용물 따로 예산 따로 이러면 상당히 복잡해져서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로당

경로당민경자위원

식당 관련해서 경로식당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시죠?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211쪽 그다음에 212쪽.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211, 212 예.

기에

여기에민경자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왜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서 보기가 그런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이것도 지금 보면 설명서에 보니까 수임기관이 4개로 돼 있어요. 우리가 경로식당이 인창, 수택 그 다음에......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딸기원.

경자

민경자위원

딸기원하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아천.

경자

민경자위원

아치울인가, 아천.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여기에는 지금 이 재가노인 식사 배달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얼마를 드리는 거예요? 도시락을 배달하는 거 만큼......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거는 저소득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은 저희가 경로식당은......

받은

위탁받은민경자위원

데는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수택경로식당, 인창경로식당 두 군데만 하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이랑 참사랑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해서 하고요. 그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도시락이랑 이거는 도시락은......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잠깐만요. 수택하고 인창.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참사랑 노인복지센터. 이렇게 하고 있고요......

거는

그거는민경자위원

어디에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딸기원에 있는. 그리고 이거는 단가가 좀 틀린 게 도시락은 한 끼당 3,000원이고 밑반찬이 주 1회 7,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들 이용해서 이게 배달하는 서비스입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음식 비용 지급해 주는 거구나!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배달 서비스고요.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지금 그 밑에 보면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가 4개소로 해 갖고 6명 돼 있어요. 그러면 수택·인창은 2명씩이고 다른데는 1명씩인 거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또 212쪽에 보면 경로식당 상근 근로자 인건비가 또 있어요. 이거는 또...... 이것도 수택경로식당, 인창경로식당.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수택이랑 인창경로식당 이 상근 근로자는 100만원이고요, 그 앞에 지금 민위원님 말씀하신 취사 인건비는 7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인 이상 넘는 데는 이렇게 해서 상근 근로자도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이 경로식당에 나가는 재료비 하고 인건비로 나가는 거 그거 좀 하나 리스트 업해서 좀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민경자위원

여기까지......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228쪽에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화사업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것도

이것도강광섭위원

신규 사업이었는데 없던 사업이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이게 이것도 아까도 제가 우리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별도 사업으로 해서 돼 있다가 이게 또 다시 합쳐지고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다문화지원센터 특성화 사업은 사례관리사 인건비 한사람분이랑 방문교육사업하는 거 이거 이게 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오합지졸이다 이거예요.

여기

여기강광섭위원

갔다 저기 갔다 막......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이게 저기서 여가부에서 내려올 때 별도로 사업비 뺐다가 운영비로 들어갔다가 막 이렇게 저희도 내려오니까 저희도 예산을 그에 따라서 편성해야 되니까, 국도비가 내시될 때 그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신이

정신이강광섭위원

없어요.

신이

정신이박석윤위원

없는 거는 사실인데 민간한테 위탁을 줬으면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잖아요, 돈까지 모든 무한대로. 그런데 지금 왔다갔다 왔다갔다 대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의회 승인을 반드시 받아라 이렇게 하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개 위탁을 주면 매년마다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주고 이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그에 따른 사업계획을 편성을 해라 그래갖고 이게 가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광섭위원

한양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위탁받은 게 몇 군데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저희 과로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랑 다문화가족센터 이렇게 두 군데가 위탁관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사업비가 여기저기 막 분산돼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봐도 굉장히 혼선이 되거든요. 갑자기 또 없었던 사업이 바로 또 특화사업으로 나오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이 저희도 복지부에서 국도비 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시가 늦게 내려온 부분은 저희가 또 본예산안에는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도 편성이 되고 막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이거는 한 장에 쫙 못 뽑나요, 경로당 지원해 준 내역요?

강광섭위원

한 번 리스트를 쭉 뽑아서......

임연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 경로당하고 4개인가 인창경로당 이런데 다르고 막 어디에 이게 뭐......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필요하다면 저기 위원장님 해서 그런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한 번 만들어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백 몇 군데 주는 거는 뭐뭐뭐가 들어가고 인창경로당 뭐 경로식당 들어가는 거 따로 이렇게 해서 주세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경로식당 경로당에는 어떤 돈이 들어가는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거는 하나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난방비가 들어가면 난방비가 뭐가 들어가는지.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35쪽에 아까 시립어린이집 설치 공사로 해서 1억 6,000이 지금 잡혀있잖아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원래민경자위원

이렇게 시립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국비가 내려오나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원래 국비는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우리 보육팀장 여기 있습니다만 이거 국비 따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 좀 격려해 주십시오.

경자

민경자위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만들어가잖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얼마 전에도 또 장애아를...... 유아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보내야 되는 장애아들을 가진 엄마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보낼 곳이 없다라는 그래서 4살까지는 거의 집에서 끼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있긴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장애아를 받으려면 그 시설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현재 시립으로 있는 곳에 장애아반을 편성하지 않은 통합반을 편성하지 않은 곳은 좀 편성을 하게끔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시설 기준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렇다면 새로 설치하는 이 갈매동 A1, A2 지역에 여기는 지금 몇 명을 정원으로 만들어지는 건지 혹시 자료가 나와있나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보육팀장님......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두 군데 다 합치면 150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여기는 지금 설계라고 그러나 이런 부분이 다 들어온 건가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상임대 그거만 LH에 저희가 따냈고요, 국비를 지금 신청을 해서 리모델링비가 개소당 5,000만원이고요. 기자재 비용이 3,000만원씩 개소당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신청을 해서 지금 운이 좋게 성사가 됐고요. 저희가 내년도에 최초 입주가 5월 30일이 입주거든요. 그런데 A1 블록 같은 경우에 아마 8월 말인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 한 3, 4개월 정도 저희가 지침상에는 6개월 전에 위탁업체를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체를 선정하고 나서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이런게 저희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위탁체가 선정이 되면 리모델링이라든지 기자재라든지 이런 걸 같이 시작을 하는 거죠.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새로 시작하는 만큼 지금 그러면 아예 시설을 지어서 주는 거예요, 이 LH에서?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쉽게 말해서 건물 껍데기만 주신다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건물 껍데기만 주고요, 리모델링은 저희가 다 해야죠.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해 가는 과정이니까 우리 보육팀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통합반을 만들 수 있게끔 그래서 구리 관내 지난번 주신 자료 엉터리야. 다시 뽑아줘.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그게 내년도에는 또 법이 강화되는 법이 있어서요, 그 기준에 맞게......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여기 새로 신설되는 시설 만큼은 최소한 통합반으로 해서 6명 정도는 꼭 기본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책임지고 만들어주세요.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정

누리과정강광섭위원

있잖아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차액 보육료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시죠?

강광섭위원

234쪽에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230......

강광섭위원

4쪽에. 차액 보육료는 그럼 올해 연도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차액

차액강광섭위원

보육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아~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라는 건요, 이게 저희가 누리...... 저희가 어린이집에 보조해 주는 인건비가 22만원으로 정부 지원료는 픽스가 돼 있습니다. 픽스가 돼 있는데 민간이랑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이거보다 좀 비쌉니다. 그래갖고 4만 6,000원에서 6만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거 경기도에서 3만원을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경기도에서는 예산 삭감된 거 같은데 100%, 그런 대책안도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아직 저희한테는 이거를 세우라고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아직...... 아~ 이건 누리과정 예산이 그렇다는 거고요,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가 삭감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도비로 지원되는 거고 누리과정 예산 자체는 도 지방재정교육 교부금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전액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누리과정 이번에 경기도 예산에서 100% 삭감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타격이 있을 거 같은데.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차액

차액강광섭위원

보육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이거랑은 상관없는 거거든요. 이 차액......

차액

차액강광섭위원

부분은 이해했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아마 정부랑 광역단체인 교육청이랑 이렇게 해서 조정이 돼서 내년에는 바로 집행이 되게끔 이렇게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란의

논란의강광섭위원

소지가 좀 있을 거 같은데.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성립전 예산으로 사실 교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치가 처음에 됐고요, 그 다음에 또 4개월치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내년

내년강광섭위원

가봐야겠네. 그렇죠?

은옥

강은옥보육팀장

예, 그런데 거의 뭐......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서로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그런데 잘 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도

우리도강광섭위원

어느 정도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노인정에 관리부장은 다른 시·군도 다 있나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인정

노인정장향숙위원

관리부장.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관리부장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노인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노인정 관리를 담당하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관리부장......

향숙

장향숙위원

예, 다른 시·군도 다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다 있습니다.

없는

없는장향숙위원

곳은 없고 다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로당

경로당장향숙위원

프로그램 누가 지원해 줘요? 뭘 지원해 줘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관리자라 그래갖고 9개소에 대한......

향숙

장향숙위원

9개소 노인회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있어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왜 이중으로 하십니까? 공단하고 저기에서도 다 노래교실 강사도 다 보내는데 왜 이중으로 돈을 써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노인정에 71개 노인정 중에 46개가 선정이 돼 가지고 노래면 노래 이렇게 해서 강사를 보내는데 왜 이중으로 돈을 쓰느냐 이거죠. 인건비가 뭐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인건비가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관리부장 지금 말씀하신 거.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박이숙 씨 인건비인가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그 분이 하는 게 노인정 프로그램을 짠다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을 경로당을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리를

관리를장향숙위원

하는 거지 그 분이 노인정 프로그램 짜는 건 없거든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아, 프로그램을 짜는 건 아니고요.

니고

아니고장향숙위원

노인정에 혹시 뭐 분쟁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 순회 프로그램 관리는 노인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 분이 전담으로 맡아서 다니면서 관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공공 어린이집이나 시청같은데는 취사부가 있어서 괜찮은데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저 아는 가정 어린이집 하시는 원장이 인건비가 안 나오다 보니까 몇몇씩 교사하고 맡아서 애기들 보잖아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점심시간에 밥할 때 되면 다른 사람이 맡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CCTV가 의무적으로 다 붙었잖아요, 이제? 그래서 애들이 심하게 다쳐가 오면 괜히 엄마들이 묻는데요. 집에 가서 애기한테 "너 오늘 선생님한테 맞았어?" 이러면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응" 이러면 바로 와서 CCTV 보자 그런대요. 그래서 보다 보면 선생님이 없는 거야, 음식하는 시간에. 그래서 이거 관리 안 됐다고 또 막 그래가지고 경찰한테도 한 번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취사부도 안 지원해 주고 CCTV는 다 달고 그럼 어떡하냐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을 하면서 저희가 우유값, 영양식 지원이랑 그때 취사부 인건비 지원 근거는 조례에 마련을 해서 했습니다.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보육 예산이 워낙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이랑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만이 근거는 마련돼 있으니까 의원님들께 저희가 협의도 드리고 그래갖고 그거는 점차적으로 저희도 그거를 지원 부분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애기가 엄마들이 집에 가서 묻는대요. "혹시 선생님한테 맞았니? 싸웠니?" 이렇게 물으면 애기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응 응" 대답을 하면 엄마들이 바로 와서 CCTV를 확인한대요. 그러니까 애 맞은 거 확인하다가 보면 밥 먹을 시간에 음식하는 시간에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애들끼리 노니까 또 그거를 가지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CCTV는 달아라 그래놓고 선생님이 또 그 시간에 밥하는 동안에 없으면 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예산은 없고 그런데 그거 참 큰일이에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갖고 하여튼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는 마련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산 편성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이랑 긴밀히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면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강광섭위원

더 물어볼게요. 시립노인요양원 의료용 침대.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시죠?

강광섭위원

219쪽이네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219쪽.

부가

전부가강광섭위원

60대에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부가

전부가강광섭위원

60대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아, 전부가 60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의료용 침대가 76대인데 완전 자동침대가 16대고 수동식이 60대인데......

식을

수동식을강광섭위원

자동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게 파손이랑 거의 노후가 됐습니다. 저희가 사진까지 이렇게 찍어갖고 왔는데요. (사진을 보이며) 이 노인들이 이게 손을 이렇게 돌리면 일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밥 먹고 그럴 때 일어나는데 이게 지금 되질 않고 있습니다. 여기 다 찌그러지고 이래가지고......

식을

수동식을강광섭위원

자동식으로 바꾼다는 거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강광섭위원

60대가?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워낙 노후화되고 그래갖고요.

강광섭위원

내구연한이 한 7, 8년 되나보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강광섭위원

전체적으로 싹 가는 거 보다 단계적으로 갈면 어떠나 싶어가지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이건 워낙 지금 뭐 거기 계신 분들이 워낙 환자분들인데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지를 못하고 다 흔들어지고 이래갖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노인정책팀장

이거를 요양사들이 안 되는 거는 일으켜 세우니까 요양사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고 그럽니다.

그거

그거민경자위원

그 전에 몇 년도에 바꿨어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이게 개원 때 2008년도 개원 때 설치한 거예요.

니야

아니야민경자위원

. 중간에 한 번 해 줬어.

박석윤위원

2년 전인가 싹 바꿔버려서 우리가 그때......

강광섭위원

16대를 바꿨다고......

간에

중간에민경자위원

한 번 해 줬어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일부분이 그때 자동침대 이런 거는 안 바꾸는 거니까요. 매트리스 바꾸고 이런 적은 있었죠. 침대를 바꾼 게 아니라 매트리스 이런 거 바꾼 거는 있는데 침대 자체를 바꾼 적은 없습니다.

때도

그때도민경자위원

이런 얘기 하면서 했던 거 같은데.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60대가 전체가 다 수동에서 자동으로 바꾼다는 거죠?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그 중에서 여지껏 쓸모없는 것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쓸모없는 게 아니라 그 동안 이렇게 망가진 거는......

자기

갑자기강광섭위원

긴급하게 이렇게 오니까.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수리를 해 갖고 사용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수리를 할 수 없는 단계......

까지

거기까지강광섭위원

왔다고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직접 엊그제도 직접 가 봤습니다, 여기 요양원을..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아니 갑자기 통큰 예산이 나가니까 확인해 보는 겁니다.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강광섭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좀 하고 싶은 거는 저희들 기억에는 그래서 3년치 거 다 뺄 수 있죠, 지원한 내역?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거 자료는 빼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분명히 침대와 관련돼서 매트리스가 됐건 침대가 됐건 그때 침대라고 그래서 몇 천을 지원해 준 거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1식으로 해 왔느냐라고 해서. 그랬다면 그때 당시에 매트리스를 싹 바꿨다면 침대 뼈대는 7, 8년 됐다 하더라도 매트리스 수명이 또 2년만에 자동으로 싹 바꾸면 그거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1, 2년, 2, 3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해서 결과론적으로는 그때 좀 참았다가 조금 더 심사숙고했다면 이거를 자동 침대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다면 좀 낫지 않을까? 그거를 한 번 그때 우리한테 1식으로 해서 다 바꾼다고 해 놓고 14개만 바꾼 건지 아니면 그 6, 70개의 매트리스만 다 바꾼 건지 이거를 좀 확인......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가 갖고 와서 추가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6대 때. 6대 때 해 줬어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추가로 자료를 갖고 와서......

치된

설치된민경자위원

침대는 몇 개인데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침대가 총 76대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27쪽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교육장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관리비에요? 그거 우리가 다 전세로 얻었는데 무슨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227쪽에.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운영비죠.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료, 수도료 이런 부분.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226쪽에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제도 차량 유지비가 50만원이 잡혀있는데 1년 동안 이 50만원은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이게 기름값이랑 차량 고치는 수리비 이런 건데요, 지금 예산 사이드에서 예산 갖고 착오가 있어서 추경에 더 편성해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원래민경자위원

...... 아니 그래서 금액이 너무 조그맣고 뭘 쓸 건지......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월 한 17, 8만원씩 들어가고 있거든요, 16만원에서. 그런데 예산 편성 부분에서 좀 착오가 있어갖고 이거는 추경에 편성 더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에

추경에민경자위원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성재

이성재사회복지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성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박윤선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 산업경제과장 박윤선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덕제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동철 농업지원팀장, 채수춘 기업SOS팀장, 홍성권 시장유통팀장, 김기홍 일자리센터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먼저 산업경제과 2015년도 6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총 예산 79억 4,818만 7,000원으로 기정 70억 6,913만 6,000원에서 8억 79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원인은 메르스 지역 지원 사업비로 6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매시장 환경정비사업비로 행자부 특별교부금이 4억 교부되었으며 살처분 보상금 지원금 등 29개 사업 잔액 1억 9,805만원은 감하였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구리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정확사에서 우연금방까지 100미터 제3차 아케이트 설치 사업비로 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 메르스 피해 산정 조사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이월사업비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메르스 관련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도비 931만원을 지원받아 2개 업체 환기장치 및 LED 조명등 교체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구리도매시장 환경정비 시설개선 사업비로 행자부 특별교부금 4억을 7월에 지원받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적환장 및 어창 보관창고 등 사업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이월사업입니다. 그 외 삭감 예산은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고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명세서 8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명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7억 4,755만원 중 1억 4,581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기간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동 81페이지 세부사업명 말 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토목공사 준비중에 있어 겨울철 혹한기 공사를 피해 내년 3월 이후에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명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 사업으로 갈매동 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으로 4억 6,100만원 중 2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체육공원 사업은 철도시설공단 사업 승인이 지연됨으로써 내년 3월에 공사할 계획이며 CCTV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6차 추경 및 이월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옥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아까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증액된 사항에 메르스 지역 지원 사업하고 도매공사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메르스 지역 지원 사업은 총 3,0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맞나요? 또 따로 있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메르스 지역 사업이...... 126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2,000이 있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2,000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127쪽에 또 메르스 관련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지원 사업.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931만원 이거하고......

이거

이거민경자위원

외에 메르스 관련해서 또 나간 예산이 있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 다음은 현 구리전통시장 3억 도비 받은 게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전통시장?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도매공사 환경개선사업비 하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거는 메르스와 관계없이 그거는 행자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금 4억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메르스 관련해서 전통시장 관련해서 3억이 따로 지원이 된 게 있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앞으로 할 겁니다.

거는

그거는민경자위원

지금 어느 몫에 있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페이지 12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7억 2,400만원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아케이트라고 쓴데 2억 9,260만원이라는 게 그게 바로 도비 지원 사업을 받은 겁니다.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메르스 관련해서 뭐 예산이에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3억 받은 금액입니다.

것도

이것도민경자위원

지금 이월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아무리 봐도 지금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저기...... CCTV 설치 관련해서 이게 부서마다 다 있어서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이 CCTV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사실은 발전소 주변 지원금 특별사업비로 저희가 돈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한 다음에 각 과에다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데가 누가 있느냐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1억 2,000을 가지고 CCTV사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거기다가 넘겨준 사항입니다.

기서

여기서민경자위원

예산......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산만 확보하고......

하고

확보하고민경자위원

넘겨주는 사업이라고요? 아니 여기 CCTV 그래서 엄청 많아서 지금 혼동스러워서.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산업경제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291인데요.

향숙

장향숙위원

291페이지.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188페이지...... (페이지 확인중) 예. 예산 총액은 총 64억 4,41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약 8억 1,458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10억원, 중소기업 육성 사업 분야에 8,200만원, 일자리 창출 분야에 5,7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분야에 9,000만원, 농업경쟁력 사업에 2,200만원이 증가하고 반면에 유통종합시장에 3억 3,000만원, 에너지 절약 및 신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1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가된 분야와 감소된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서민 안정 생활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인 소비자 영양 사업은 행사 운영비에서 별도로 사업을 분리하여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사업 전통시장 관리는 공영주차장 청소관리 분야는 공공운영비에서 분리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분리 계상하여 1억 8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맨 아래 하단입니다. 아케이트 2차 사업으로 현 아케이트와 T자 형태로 황금당에서 떡이랑까지 약 96미터로 12억 1,66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가

페이지가장향숙위원

안 맞아요. (페이지 확인중)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29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중소기업 벤처기업 육성 지원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창업보육센터 운영과 우수 공예품 개발 육성 지원 사업은 올해 사업과 유사하게 계상하였으나...... 29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 지원 사업 중 출연금을 5% 증액해서 3억 2,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308번 자치단체 이전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는 약 40% 증액하여 6,6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 내년도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전문인력이 1명이 충원됨에 따라......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9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부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으로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지원비로 30%를 증액해 가지고 4,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사회적경제 창업 지원 사업으로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아카데미 운영 및 수료생 컨설팅 비용으로 2,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유통종합시장의 효율적 운영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인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사업 중 구리농수산물도매공사에서 인력 증가 요청이 지속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조직 및 인력 진단 사업 용역비로 2,000만원을 연구개발비목으로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정확한 수요 인력을 진단해서 계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인 유통종합시장 효율적 운영 사업 중 공공운영비에서 경비 용역을 롯데마트와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인건비 1억 4,703만원과 건축물 시설물 관리로 옥상과 변압기 등을 교체함에 따라서 약 3억 5,253만원을 감한 16억 6,3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으로 신재생 에너지 홍보관 일반운영비로 금년도에 노후시설 장비를 교체함에 따라서 4,848만 8,000원이 감소한 2,7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인 에너지 시설 안전점검 및 개선사업 중 목 번호 308번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 편성목 사업은 LPG 가스 호스를 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8호를 추진했으나 현재 LPG 사용 가구가 많지 않아가지고 내년도에는 신청 가구가 두 가구뿐이 없어서 4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 취약계층 전력 효율 향상 사업은 2004년부터 실시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저소득층 신청자 123가구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은 현재 다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는 구리시립어린이집과 종합복지관에 LED 교체 사업비로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내년도에는 경로당 119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LED 사업을 현재는 신청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차후 내년도 상반기중에 선정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생에너지 보급 사업으로서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 설치비용 지원비로서 올해 2,0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 극대화 단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세부사업으로 299페이지 하단입니다. 다음 300페이지로 넘기셔 가지고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으로 2차년도에 꼼질공방에 3,000만원 지원비를 계상했습니다. 꼼질공방은 1차년도인 올해에는 5,000만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마을기업으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8,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민간이전 세부사업 중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관내 5개 사회기업 중 4개 기업체는 이미 지원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한 개 업소 맑은누리에 대해서 인건비는 3명 이내 월 200만원 이내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4,444만원이 감소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쯤에 307번 민간이전사업에 거기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자체로다 이관된 사업입니다.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 사업인데 4개 업체에 저희는 한 200명 가량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앞에 있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보험료 지원 사업하고 사실은 중복이 됩니다. 저희가 일단은 국도비로다가 9,033만 4,000원 계상을 해 놨지만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신청자가 많지는 않을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으로 농·축산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 사업으로 2억 1,443만원이 증액된 18억 2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 경쟁력 및 소득 증대 사업은 금년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303페이지 세부사업 친환경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업이요. 303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그 사업은 현재 저희 농가가 한 300여 농가가 있는데 매년 14만포 정도를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비료값이 2만원 정도 오르기 때문에 인상분만 저희가 한 2,809만원이 증가해서 1억 4,019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거기 보행관리기 보급 사업은 농업인의 노령화로 소형 농기계가 필요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좀더 예산을 증액해서 500만원을 증액해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사업은 작년과 거의 비슷하게 추진이 돼 가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들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업인의 보험료 중에 6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30% 증액해서 4,000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수확량의 70 내지 85%까지를 지원하는 보험료를 지원하는데 농업인들이 보통 헥타당 13만 3,000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중에 저희가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중단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은 금년도 추경 한 것과 작년도 본예산을 합한 금액을 증감없이 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단에 세부사업으로서 과수 세균병 농약 구입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과수 나무의 구제역이라는 아주 전염성이 강한 가지마름병 예방 예찰사업입니다. 본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농약비 2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농업 분야는 24개 농업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금년도와 유사하게 계상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경자

민경자위원

293쪽에 벤처창업보육센터 현재 지금 거기가 10군데인가요? 임대 주는 데가?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10개소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0개소 지금 다 풀로 차서 진행되고 있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풀로 차고 있습니다.

공실

공실민경자위원

없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공실 없습니다.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차기에 사회적 경제 지원......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도 좀 할 수 있는 거를 해 줬으면 하는데 조례를 좀 바꾸셔갖고 벤처하고 사회적 경제 지원 이거를 조금 같이 병행을 해 주시면 혹시 공실이 임대 기간이 끝났을 때 새로운 사업체를 받는데 좀 도움이 될텐데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는 벤처 보다는 사회적 기업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좀더 상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민경자위원

조례 개정 부분도 필요할 거고 그거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294쪽에 출연금은 우리가 5% 더 증액해서 들어가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대출받아서 쓸 수 있는 금액이 느는 거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약간 늘어나고 이거 직접적인 건데 올해도 사실은 총 금액에서 다 융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아있어 가지고......

경자

민경자위원

총 금액이 얼마고 얼마 정도 나갔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한 25억 정도가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있습니다.

래요

그래요민경자위원

? 총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금액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출연금액의 20배까지 가능해서 저희가 최대 하면 20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200억 중에서 한 25억 정도가 아직 남아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여기는 이자가 얼마 정도 돼요? 다 틀리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거는 사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민경자위원

대략 몇 %에서 몇 % 정도......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보통 3% 이상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4% 이하?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3% 정도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3%에 대한 시에서 더 보조해 주는 비용은 없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타 시·군은 이런 부분도 거의 뭐 시에서 1%, 1.5% 이렇게 보조해서 1%대, 2.5%대에 이런 비용을 쓸 수 있게끔 사업하는데 요즘 많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주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조사를 하셔서......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 경기도에는 12개 시·군이 그와 같은 거를 융자를 하고 있는데요, 인근 남양주하고도 그거를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업체에서는 사실은 이자가 1%, 2%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더라고요. 단지 그 분들은 보증이 안 돼 가지고 이게 더 문제지 이잣돈 1%, 2%는 큰 영향이 없다 그래가지고 일단 한 번 고려는 해 봤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차라리 이잣돈 주지 말고 보증을 확대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보증을 확대해 주는 지자체도 있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현재 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그게 전부입니다.

일단

일단민경자위원

저는 여기까지 먼저 할게요.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293쪽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종결이 되나요? 지금 안골로부터 저기 뭐야 황금당에서 떡이랑이 어디쯤 되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화재 난 지역 이번에 그러니까 현재 T자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우측이 떡이랑 화재 난 지역 그 끝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기 밑으로 내려가서 황금당쪽으로......

예, 그렇죠. 돌다리쪽. 그리로 내려가서 거기가 2차 지역이 됩니다.

이미

이미강광섭위원

아케이트가 설치된 쪽에 반대쪽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 난 화재 난 쪽 왼쪽.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이 예산은 기존 거의 T자 형태로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은 기존 거의 직진 방향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앞으로 남은 거는 황금당에서 꽃길예식장쪽으로 또 남은 건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니죠.

쪽도

그쪽도강광섭위원

해야 되는 거예요?

당이

황금당이장향숙위원

어디 있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황금당이......

임연옥위원장

불 난데.

강광섭위원

불 난데.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불 난데 그 근방에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생선가게 있는데 거기인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좀 더 올라가죠, 생선가게에서.

임연옥위원장

아니 거기 생선가게 있고 칼국수집 있는데 그 밑에까지에요?

덕제

박덕제지역경제팀장

거기 약간 못 미처서.

임연옥위원장

불 난 그 들어가는 입구는 아닌가보죠, 그럼? 이번에 불 난데.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강광섭위원

이 사업이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아케이트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십자형이 될 수 있네요, 그거까지 포함한다면. 그렇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그렇죠. 앞으로 하게 되면 십자형이 됩니다.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완전히 종결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한 번 더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한 번 더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에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거는 지금 이 예산에서 끝나 가지고 저쪽 전통시장 주차빌딩에서 나오는 도로 거기가 사거리가 하나 생기죠.

신용

신용강광섭위원

...... 어디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신용보증재단...... 아니......

구리

구리강광섭위원

신협.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신협, 예. 거기 조금 나와가지고 사거리가 하나 생기죠. 거기에서 우측으로 좁은 골목으로 나가는 길 있죠? 시장. 그 길이 앞으로 더 아케이트가 생깁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3단계까지가 마무리 되는 거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4단계까지...... 지금 기존까지 1차로 본다면 4단계까지가 됩니다.

요새

요새강광섭위원

화재 난 데는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화재 난 곳은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못하고 저희가 17일날 화재 난 주민들 땅 주인, 건축주 이분들을 사실 다 불렀습니다. 몇 분이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행정 지원으로다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없으니까 본인들이 남양시장처럼 조합을 만들어서 한 번 설치를 해 봐라 한 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강광섭위원

갈매동하고 인창동에 선하부지 폐 저기 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체육공원.

기는

거기는강광섭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일단 사업비는 이월하고 내년 3월달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평생학습과로 넘어가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공사는 평생학습과에서 합니다.

강광섭위원

거기까지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

수고장향숙위원

많으십니다. 태양광 주택 지원 사업 설치 비용 지원이 10가구에 한 가구에 300만원씩 지원해 주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한 가구에...... 예. 올해는 200만원 했는데 신청자가 좀 적은 거 같아 가지고 좀 늘렸습니다.

많이

많이장향숙위원

들어가는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약간 늘렸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주택이라야만 되는 건가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건 주택 개인주택에 한해서 합니다.

인가

작년인가장향숙위원

재작년에 한 장짜리 그거 한 적 있었죠? 미니태양광.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 사업비가 남아가지고 미니태양광......

향숙

장향숙위원

미니태양광 하고 나서 뒤에 설문조사 한 번 해 보셨어요? 만족도 조사.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직 그건 못 했는데 올해 끝나고 나서 한 번 해 볼 작정입니다.

그건

그건장향숙위원

아무 실용성이 없는 거 같은데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사실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한 번 효과는 아마 조금 더 있다가 한 1년 지난 뒤에......

그게

그게장향숙위원

한 장에 얼마인데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250와트......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금액이 얼마인가? 그거 한 장에 얼마에요, 비용이?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게 설치비가 250와트 경우는 75만원이 들어갑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50와트에 75만원.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75만원에 자부담 30만원이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35만원. 40만원 저희가......

향숙

장향숙위원

40만원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게 얼마나 나오죠, 전기 용량이?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용량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250와트 나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50와트면 이게 얼마나...... 250와트면 이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백열전구......

으로

금액으로장향숙위원

얼마 나와요, 이 250와트면? 전기요금.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전기요금은 쓰는 양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향숙

장향숙위원

250와트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냐고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글쎄요.

으로

돈으로장향숙위원

환산하면 250와트에.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곱하기 시간을 곱해야 되는데 이거는 250와트가 발생되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전기가 최고 많이 나오면 4시간 기준이나...... 이 250와트는 시간을 어떻게 두고 250와트라고 그러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지금 같은 이런 형광등이 40와트짜리거든요. 이거에 백열전구를 따지면 전구 하나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켤 수 있는 용량이 된다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4개 정도 켤 수 있는데 몇 시간 또 햇볕이 얼마나 나야 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다르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냉장고 하나 값을 예를 들어서 냉장고 하나를 돌릴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 하나를 돌릴 수 있고 이 정도 되면 모르는데 이게 한 달에 전기요금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나 되냐 그건데 그럼 가정용으로 이렇게 저 아는 집에는 이거를 12장 붙였어요. 가정 주택에 12장 붙였을 때 전기요금이 한 달에 13만원 정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요금 한 달에 13만원 나오는데 이거로 다 환산이 됐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장 붙여가지고 이게 얼마나 나올지. 만원도 안 나올 거 같은데. 햇빛에 따라 일조량이 남쪽이니까 이게 일조량이 많은데......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여기 아마 계산돼 있는 게 보니까 250와트가 한 달 돈으로 환산하니까 7,340원 정도가......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7,340원 같으면 이거 자부담 35만원 해 가지고 이게 얼마를 해야지만 몇 년을 써야지만 이게 35만원을......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한 달이니까 1년이면 7만원이 되고......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이게 그러면 몇 년을 써야지만 이게. 효율성 없는 이런 사업은 안 해야죠. 이거 몇 명이나 지원했어요? 몇 가구나?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게 사실은 태양광 200와트짜리 같은 경우는 월간 한 7만원 돈 절약이 되는데 이거는 250 미니는 이거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데이터 나오고 그러면 참고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거는

이거는장향숙위원

효율성 없고 이건 지원한 가구가 몇 가구 됐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올해는 26가구인가......

향숙

장향숙위원

하시겠대요? 한 장짜리 붙이는 거?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이구

아이구장향숙위원

! 말리고 싶네, 가서. 나중에 그 원망 들을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다면 적어도 한 세 장 네 장은 붙이는 그걸 이렇게 주선을 하셔야지.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런데 공간이 없습니다. 아파트에서 하는 사업이라 가지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아, 아파트에 하는 걸로 하신 거예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일반 농가는 250짜리는 못하고 3킬로와트짜리 큰 거로 하게 되죠. 그거는 효율성이 큽니다.

일단

일단장향숙위원

여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308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 전에도 이렇게 참석자들한테 보상금을 줬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는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사실 이번에는 두 종류로 갈라놓긴 갈라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1,000만원 내에서 보상금을 준 거네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식비만 사실 줍니다.

라고

식비라고강광섭위원

봐야 돼요, 그럼?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거의 식비 개념입니다.

연말

연말강광섭위원

행사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연말 행사입니다.

연말

연말강광섭위원

행사 때 1,000만원 도합......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 사업비가 저희는 농업인의 날 행사 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를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운동장을 빌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단지 그 행사 비용가지고 농업인의 날 한 번 밥 하나 사 주는 거로다가 했습니다.

제가

문제가강광섭위원

없을까요? 참석자 보상금을 줄 정도라면 문제는 없을까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한 12년 동안 해 왔습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전에는 그냥 농업인의 날 행사에 행사비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따로 세분화 돼 가지고서 참석자 보상금 주는 거.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렇게요?

강광섭위원

예.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게 예산팀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르라고 그래가지고 갈랐습니다.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보상비가 한 끼 식사비입니다. 예산 자체가.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촤석에서 - 목만 다른 거잖아?) 예.

하고

선거하고강광섭위원

관련된 부분이라서 이것도 하나의......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아까 총무과도 시민의 날 행사 때 하는 거 있잖아요?

렇게

이렇게강광섭위원

해도 관계 없어요?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예.

영숙

임영숙주무관

예산팀 임영숙인데요. 내년부터 예산 집행 기준이 바뀌면서 참석자에 대한 식사비 부분을 행사운영비에서 지출을 못하게 돼 있어요.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식사는 제공할 수 있는데 선거법에 상관없이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드릴 수 있는데 그거를 행사 운영비가 아닌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계상을 해 가지고 행사를 운영하게끔 집행 기준이 바뀌어서 회계과랑 협의를 해서 전체 다 정리한 거예요.

기준

기준강광섭위원

근거 있어요? 기준 근거.

영숙

임영숙주문관

집행 기준 저기......

거를

그거를강광섭위원

하나......

영숙

임영숙주무관

지침 기준은 따로 회계과에서 있기 때문에 그거 사본 해 오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향숙위원님께서 미니태양광 관련해서 설명할 때 과장님께서 설명을 제대로 못해 주신 거 같애갖고. 전년도에 불용액 많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미니태양광사업.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미니태양광사업이 아니라 그때는 가구 세대 거기 사업을 한 게 남았습니다.

아서

남아서민경자위원

......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그래서 미니태양광 사업으로......

환을

전환을민경자위원

했던 거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는 참 아쉬운 게 산업경제과에서 아까 후에 설문조사해 봤냐고 했을 때 올해 좀 해 보시겠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1년, 2년 두 번 했고 작년에 비해서 홍보나...... 작년에는 홍보 부족으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년에는 설문조사를 해 주시고 지금 이 미니태양광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에서 많은 공간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집 베란다에다 하다 보니까 적은 판넬을 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판넬 수가 적다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생산될 수 있는 전기 용량이 적은 건데 집집마다 250와트씩 세이브를 한다면 우리가 석탄이나 석유 에너지를 그만큼 덜 써도 되고 250와트씩 절감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원자력을 하나씩 줄여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300쪽에 보면 민간이전경비로 해 갖고 아르바이트 상담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진행된 사업이네요? 저는 신규 사업인줄 알았는데 설명서 보니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처음 알았거든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노사 화합 사업으로 해 가지고 민주노총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위의 것도 다 민주노총으로 우리가 그냥 민간이전으로 해서 주는 비용이에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성과 같은 거를 혹시 받으세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현재 성과는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성과 부분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문화복지 프로젝트 지원하고 아르바이트 상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성과 부분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총

민주노총장향숙위원

사무실이 구리에 있어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본 사무실은 남양주에 있고 우리한테는 이런 사업하는 사업장만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가지만.

임연옥위원장

예.

리시

구리시장향숙위원

LED 공사는 산업경제과에서 하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동사무소나 이런데 것도?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저희가 동사무소 거는 현재 아직은 안 맡고 사회......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윤선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으로 문철훈 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아트홀관장 문철훈입니다.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운영관리팀장 임현일입니다. 공연기획팀장 장보순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지금부터 구리아트홀 2015년도 추경 6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아트홀에서는 올해 예산 집행잔액 등 불요액을 1억 4,789만 5,000원을 감액해서 28억 9,104만 5,000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하 감액 편성된 예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1억 4,7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효율성 있게 아껴써서 남은 건지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남은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시겠습니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17페이지에 시설 관리가 예를 들어서 4,439만 5,000원이 감액 편성을 요구했는데요. 이런 사항은 당초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과다 계상돼서 감액되는 거는 없고요,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예를 든다면 대표적으로 21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이런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219페이지에 임차료가 있습니다. 무대기술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무대장비가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1,000만원을 세웠는데 1,000만원 전액 감으로 나와있을 겁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무대장비가 저희는 이거를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습니다. 왜냐 하면 무대가 운영하다가 갑자기 다운이 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것은 늘 무대장비 임차료를 예산을 계상해 놓습니다. 그래서 매년 세워놔서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바로 마지막 추경에서 삭감하게 됩니다. 이런 정도고요. 나머지는 홍보 예산을 저희가 좀 이번에 아껴써서 잔액이 남았고요, 기타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2016년도 예산은 올해 거 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감안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구리아트홀 본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아트홀은 내년도 예산 요구에 있어서 시설관리비, 홍보비, 인건비 등을 최대한 감액 편성을 하고 지금 민경자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올해의 집행잔액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편성했음을 먼저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505페이지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는 올해 보다 2억 6,761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5,705만 5,000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우선 시설관리비목에 올해 보다 2,224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4,357만 7,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동 사항은 세부적인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5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6페이지에서 하단에 공공 공연 운영에 있어 인건비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그 내용을 보면 안내데스크 운영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56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는데요. 이 사항은 올해 동 인건비를 용역으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약 1,8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정도 예산 소요됐는데 내년에 기근제 근로자로 하면 편성을 하다 보니까 추계가 1,564만 5,000원으로서 용역할 때보다는 상당히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5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에 있어 2억 7,929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5,409만 2,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동 사항에서 사무관리비 설명은 생략하고요, 하단 부분에 행사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있어서 내년 기획공연 예산이 되겠는데요. 행복한 저녁 시리즈, 사계절 브런치콘서트 등 해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목에 3억 4,800만원이 증액된 12억 9,7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그 중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달라진 부분은 키즈온 스테이지는 의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거처럼 이건 혁신교육사업지구와 연계된 건데 지금까지는 추경예산안에 요구를 했었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가 있어서 저희가 이 사항은 당초예산으로 2억 8,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키즈온 스테이지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요. 내년도에는 구리아트홀 개관 3주년이 됨에 따라서 구리예술인 한마당을 한 번 운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도 거의 금년도 수준이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8페이지에 전시운영에 인건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도 모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저희가 내년도에는 인건비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감액해서 편성하거나 효율화를 기했습니다. 즉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1,564만 5,000원으로 저희가 요구했는데 이 사항도 올해에 용역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용역으로 하다 보니까 2,640만원이 소요가 됐는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저희가 운영하다 보면 1,564만 5,000원이면 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절감이 약 1,000만원 이상은 절감될 것으로 저희가 기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은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이 사항은 한 가지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맨 상단입니다. 전시 지원 및 유지관리 인력 보상금을 저희가 78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유료 기획전시를 할 때에 프로그램 진행한 그 인력은 도슨트(docent)로 내년 예산에 기간제 근로자로 올려놨는데 기획전시할 때는 이 티켓팅 인력이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티켓팅 인력에 한 6월분을 계상해서 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예술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자산취득비를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발레라든지 즉, 어린이나 성인 발레의 경우에 이동식 음향시스템이 저희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300만원이 소요되기에 내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하는 509페이지 내용은 유인물로 역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홍보마케팅으로 저희가 올해 보다 3,067만 2,000원이 감액된 3억 1,441만 2,000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처럼 올해 보다도 더 감액된 예산 편성해서 이 범위 내에서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 이 홍보마케팅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내년 이 예산 가지고 최대한 홍보비용을 절감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511페이지입니다. 무대기술에 있어서 3,512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9,382만 8,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기존에 세워져있던 예산 보다는 하단 부분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저희가 6,2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동 사항은 소극장 무대기계 콘솔을 구입하는데 72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은 지금 대극장에는 극장 입구와 무대쪽에 콘솔이 각각 설치가 돼 있는데 소극장에는 출입구에만 있고 조종실이 있고 무대쪽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수신호에 의해서 유지가 됐었는데 무대 뒤에 콘솔을 구매해서 신속하게 그 다음에 안전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콘솔을 구매하고자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대극장 무대기계 서버 구입 설치는 1,9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서버 이중화를 통해서 서버 다운이 될 경우에 즉시 새로운 추가한 서버가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서버의 이중화를 위해서 1,970만원을 요구했고요. 이에 따라서 서버 콘솔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1,2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펙트 등기구로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요. 이것은 조명 효과를 위해서 그러니까 콘서트 등 음악 공연 시에 바튼이나 바닥에 설치해서 공연 연출에 따라서 깜빡깜빡 점등이 되는 조명기구를 이펙트 등기구라고 하는데 이것을 콘서트의 어떤 레벨 수준 향상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겠기에 1,000만원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에이프런 스피커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저희는 메인 스피커가 대극장에서 오른쪽과 왼쪽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무대 앞에 좌석에서는 항상 음향이 명료도가 떨어지는 걸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셨을 겁니다, 행사 있거나 콘서트 있을 경우에. 그래서 그 무대 앞에 에이프런 스피커를 설치해서 상당히 조그만 소형 스피커인데 명료도를 높이는 에이프런 스피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료도를 올려가지고 한 번 개선해 보고자 2,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512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아트홀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향숙

장향숙위원

508페이지 상단에요. 자원봉사자 보상금 실버문화 메신저 이분들 어르신들 봉사하시는 분들이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7,000원은 뭐예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저희 실버문화메신저가 약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한 번 나오시면 보통 4시간 정도 근무를 하십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4시간이 7,000원이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4시간 해서......

향숙

장향숙위원

안 주는 게 낫겠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식대 정도. 그래서 이거 예산상 어떻게 더 이상......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나머지 자원봉사 개념인데 저희가 예산 부서라든지 다 협의를 해서 더 이상 어떻게 지출하기가 힘듭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7,000원 받고 받았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아까 강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비에요.

인데

식비인데장향숙위원

, 식비인지는 아는데 압니다. 7,000원 식비겠죠. 그런데 이게 너무 금액이 옹색하네요, 아무리 자원봉사라지만. 1만 5,000원 정도는 줘야지. 교통비도 포함해야 되는 거지. 식비는 줘야지 자원봉사지. 7,000원......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구를

연구를장향숙위원

하십시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508쪽하고 509쪽 설명할 때 전시 도슨트라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었고 또 유료 기획 전시를 위해서 티켓팅하는 인력이 필요해서 따로 유지관리 전시 지원 및 유지관리 인력 보상금을 계상을 하셨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 이 전시 도슨트.... 도슨트 낯선 단어라 잘 입에 안 붙는데 이분이 이런 역할도 다 하지 않았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런데 그 도슨트는 입장하고 나서 관람객들이 입장하고 나서 갤러리 안에서 운영될 때 담당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200일 정도를 기획전시를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입장하기 위해서는 예매를 하고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이것은.

경자

민경자위원

그 입구에 예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따로 예매를 해야 돼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따로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런 거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왜냐 하면......

유료

유료민경자위원

기획을 하고 들어오는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연장과 다른게 이거는 전시 기획하는 기획사가 따로 갤러리는 이런 공연장과는 또 달리 운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앞에서 각종 티켓팅도 하고 다르게 운영됩니다. 그래서 보통 관객들이 사전에 예매할 수 있는 그런 저게 안 되고요, 그럴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온다 그러면 예매도 할 수 없는 거고 예를 든다면 그러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때만 관련 우리가 기획사에 위탁을 하는데 그 입장하고 할 때는 그것을 따로 관리를 합니다, 티켓팅. 그래서 그 인력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건 갤러리 바깥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그런 거는 그쪽 기획해서 오는 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해가 지금 부족해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아트홀 운영관리팀장 임현일입니다. 민경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시 외부에서 보상금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 관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주 업무가 되고요, 그 부분 중에는 아까 얘기한 기획전시 부분에서 해제된 (청취불능) 그런 부분들은 대관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기획전시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티켓팅을 해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저희들이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건 따른 그 사람들은 운영만 하는 거고 안에서, 거기에 대한 일체 수입이라든가 관리라든가 통제라든다 이런 것은 저희가 합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이거 하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그런데 거기서는 티켓도 발매를 하는 것이 안내데스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전시 출입구 내에서 앞에......

력을

인력을민경자위원

이렇게 활용 못합니까? 어려워요?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아니 중첩이 돼서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보시면 6개월분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 보다도 내년도 예산은 좀 일부 더 삭감해 가지고 최소로 지금 운영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이거는 앞으로도 많이 늘지 않아요. 왜냐 하면 저희가 기획전시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0일일 경우 이 정도하는데 180일 정도면 이러는데 만약에 대관 전시를 늘어나면 이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늘어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한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이 정도면 늘어나지 않을 거 같애요.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안 했던거라 꼭 필요한가 묻고 싶어서 했고요.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그 전에도 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 운영일수를 저희들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필요한 일수에 따라서 소요 일수를 보고 최소화 해서......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아무튼 이 인력 비용 인건비에 대해서는 처음 나가는 거잖아요?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아닙니다. 기존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예. 전년도에 987만 9,000원인데요, 내년도에는 78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경자

민경자위원

아, 전년도에도 987만원 있었어요?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예,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부분을 좀 줄인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저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현일

임현일운영관리팀장

그건 아닙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알겠고요, 이거와 관련 없이 그저께 아트홀 공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송년음악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그날

그날민경자위원

관장님......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 있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계속 계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음향이 아주 꽝이었어요. 아세요, 혹시?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계속 막 귓속이 찌지직 찌지직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 국악하시는 분이 무대에서 실수를 하시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 음향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그게 시에서 1,000만원 예산 들여갖고 단체에 줘서 그거는 무료 대관 행사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무료 대관이죠.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대부분 오신 분들이 다 무료로 오셨는데 아트홀의 퀄리티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게끔 해야지 아무리 무료 초대권 받아갖고 오신 분들의 저는 기분이 굉장히 상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의 유료 공연도 많이 가보고 했는데 음향하시는 그래서 중간에 제가 뒤로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음향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핸드폰 갖고 딴짓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획으로 해서 오는 경우는 그 사람들이 음향하는 사람도 다 데리고 오는지 아니면 이런 공연은 지금 우리 아트홀에 근무하시는 기간제든 직원인 분들이 하시는지 조금 소홀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짚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제가 나오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그런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관장님을 막 찾았는데 끝나고 안 보이셔갖고 그냥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트홀 공연은 그날 그 음향이나 이런 거는 정말 삼류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 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음향 부분이 노래 부르시는 분도 계속 뭐가 안 맞는지 계속 약간의 뭐를 자꾸 지적을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공연으로 하든 아니면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와서 하든 그런 음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사전에 볼륨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맞춰갖고 그 공연을 관람하시는 분들이 그런 불만사항이 없게끔 그렇게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더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하우링이 난다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잭 연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뮤지션이 그걸 갖다가 밟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줄을. 그럴 때 잭이 연결 부분에서 그중에서 노즐에서 영향을 줘 가지고 그럴 경우가 있는데요. 좀더 확인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민경자위원

중간에 앉았는데도 이 소리가 그랬으면 그 앞 부분이나 스피커랑 가까운데는 더 많이 저거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트홀이 지금 3년째 돼 가면서 그런 불만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습니다.

신경

신경민경자위원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홀이

아트홀이강광섭위원

이렇게 크게 보면 한 네 파트로 구분이 되는 거 같애요.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공연

기획공연강광섭위원

, 기획전시, 대관 공연, 대관 전시 그런 식으로. 그렇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아카데미까지.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우리가 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홍보비잖아요? 어느 정도 홍보를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이제

이제강광섭위원

3년차 딱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아주 그냥 구석구석 홍보가 많이 된 거 같애요.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창구가 하나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홍보를 할 수 있는 저기가 창구가 하나로 해서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다른데 이렇게 의뢰를 하는지?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건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하는데요, 거의 우리가 홍보 예산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홍보물 제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추세를 보니까 2013년도 개관 당시에는 2억 5,000만원을 홍보비가 예상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14년도에는 3억 300만원, 그리고 올해는 4억 67만 2,000원 정도로 점증돼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말씀드린 거처럼 거의 홍보물이 많은 비중을 사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요소요소에 홍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많이 이제는 말씀하신 거처럼 많이 구리아트홀의 인지도가 더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다고 지금 인식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그래서 2014년 수준인 3억 1,400만원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냐 하면 그냥 예를 든다면 프로그램별로 저희는 따로 따로 리후렛을 작성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것을 내년도에는 월별로 묶어서 한 번 해 보자 이런 거하고 그 다음에 특히 시즌북이라든지 시즌 레터를 그러니까 시즌 레터는 이런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즌북은 하나의 책자형인데 이런 것도 우리가 인쇄 부수라든지 우리가 홍보처를 조금 우리가 홍보 취약한 부분 위주로 배포를 하고 너무 전방위적인 어떤 살포를 그런 방법은 지양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서 홍보 예산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강광섭위원

기획공연이나 기획전시 같은 거, 아카데미 같은 경우 자체에서 이렇게 주관하는 부분이고 대관 부분은 각자 이렇게 자기의 홍보물을 갖고 오지 않나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대관 공연은 저희가 홍보는 안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자체 홍보물이죠? 해 주거나 그런 거는 없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홍보비가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아트홀의 인지도도 있고 어느 정도 위상이 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는 이런 홍보가 많이 크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우리 예산에 절감하는 부분이 여기에 많이 필요한 거 같애요. 다른데 보다도 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게 여기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더 우리가 예산 부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한 번 제시해 보시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래서요, 지금 위원님 내년도에 3억 1,441만 2,000원을 요구한 사항은 올해 보다 거의 한 1억 정도를 감액 편성을 한 상태인데 우선은 이 사항을 내년도에 추경에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요구 안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방안은 뭐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거처럼 리후렛을 좀 통합해서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지하는 게 뭐냐 하면 은근히 프랭카드 현수막 등이 사실상 많은 비용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홍보 안 할 수는 없고 이걸 장소가 세네 개소를 했다면 이걸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해서 좀 예산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광섭위원

보니까 광고가 전방위 광고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까도 보니까 택시에 구리콜에서도 아트홀이 탁 나오고 그 다음에 영화관에서도 또 나오고 아주 다양하게 홍보는 많이 됐더라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그 정도의 홍보라면 어느 정도 홍보비도 어느 정도 인지도에 맞는 절감 효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저희가 올해 특이한 게 뭐냐 하면 구리아울렛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롯데시네마에 본영화 상영 전에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굳이 내년도에 또 이것을 하는 거 보다는 다른 방안으로 홍보할 상당히 비용이 비싸게 먹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절감해 보자, 다른 방안을 찾아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의

최소의강광섭위원

금액 갖고 최대의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 번 광고 효과를 내 보세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박석윤위원

많이 흘렀는데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자고요. 저도 홍보비 관련돼서 질문을 드릴려고 그랬는데 1차년도는 뭐 알리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고 2차년도도 그랬고 그래서 관장님께서 "작년에 비해서는 1년 정도 줄여서 예산 편성을 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사운영비에 제가 행감 때 모니터에 띄웠던 거처럼 다 그냥 좋은 쪽으로만 갈 수는 없겠죠. 시즌하는데 클래식이 있으면 뭐 그와 반대도 있어야 되고.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했듯이 골고루는 해야 되지만 몇 번에 걸쳐서 이 행사를 하면서 관객 지출 대비 수입이 20% 이하에 머물렀던 부분들 있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박석윤위원

이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다른 걸 좀 바꿔서 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했는데 도저히 이거가 뭐 우리 지역에 잘 안 맞는다 그러면 본예산 과감하게 삭감하고요. 어디 좋은 거가 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추경 때 다시 올리는 이 한이 있더라도 같이 고민하자 그런 거 있으면 이 자리보다는 과장님이 잘 고민하셔서 가져오세요. 그러면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릴게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예, 지금 박석윤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내년 3억 1,400만원 요구한 홍보 마케팅은 꼭 원안 승인 좀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저희가 되도록 저희가......

하대

필요하대박석윤위원

또 남는데......

웃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추경에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에서는 홍보마케팅 비용을 정말 증액시키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없다면 이대로 가는데 지금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에 이것을 홍보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온라인상에 홍보를 좀더 강화하고 오프라인상에는 줄여나갈려고 그럽니다. 현재는 사실상 스마트폰이라든지 SNS, 트위터 뭐 페이스북에서 많이 저희가 시도를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해서 예매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해서 오프라인상의 현수막, 리후렛 이런 홍보비는 줄여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내년도에 사실 우리가 기획예산 지출 대비 수입이 적은 장르의 공연은 좀더 지양하고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 지금 현재 저희가 라인업을 내년도 예산 공연 라인업을 대충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를 들면 항상 금난새는 상당히 티켓팅이 높습니다, 객석 점유율이. 그리고 내년 초에 또 이승환이라고 대중가수가 있거든요. 이승환 콘서트를 저희가 한 번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김장훈이라고 대중가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대중성 있는 콘서트 대중 콘서트 같은 걸 위주로 하고 그런데 조금 전에 박석윤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취약한 장르가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무용이라든지 어떤 모던발레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클래식도 좀 인지도가 좀 낮은 쪽에서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거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지만......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럴 수 없습니다.

박석윤위원

뭐 최대한 줄여서 살려놓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그건 왜냐 하면 그쪽 측에도 매니아층이 있고 하기 때문에 장르에 다양화를 기하되 가장 수입 구조를 철저히 분석하고 타 공연장에서의 어떤 객석 점유율도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그런 공연은 되도록이면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 예산이 이러한 문화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저희부터가 새로운 다짐으로 내년 예산 집행에 저희가 임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행감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왔단 말이에요, 본예산이. 행감 때 그런 거가 발견도 되고 또 서로 고민도 하고 지적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막 이렇게 입씨름보다 계수조정 전까지 많은 고민 하셔서 알려주시면 그거가 가장 효율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요, 최대한 절감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걸 가져오라고요. 이대로 해 달라고 그러지 마시고.

웃음

임연옥위원장

스스로 깎아야 될 거 있으면 스스로 자수하시라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어휴, 자수......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그게 제일 좋아요.

임연옥위원장

괜히 깎아서 나중에 그러지 마시고......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지금 계단 공사하는 것도 1,000만원 안 들었잖아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자수해서 광명 찾는 그런......

박석윤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솔직히 하시자고요.

철훈

문철훈구리아트홀관장

솔직하게 위원님들한테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협조를 얻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리아트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철훈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산업경제과, 구리아트홀과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덕 기획홍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