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성 의원 발언

지금 사실상은 저희 관내는 기본물량은 100만 평방미터로 다 찼습니다. 다 찼기 때문에 농공단지를 추가 개발하려면 선 입주업체가 있어야 만이 추가 개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농공단지 지정승인 조건에 입주업체가 우선은 돼야만이 전에는 농공단지 물량이 여분이 있어서 입주업체가 없어도 농공단지 개발이 가능 했는데 지금은 입주업체가 있어야만이 국비라든가 도비 보조금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입주업체 들 부담이 좀 많이 가죠. 지금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군 같은 경우는 우선 농어촌 지역으로 해서 농공단지 조성할 때 국비가 평당 7만원이 보조가 돼요.

예, 예.

맞습니다. 대기업이 오면 상당히 좋은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남양에서도 60만평해서 일반 산단을 조성한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는 구도 대략적은 사업계획서는 해놨는데 아직 진전은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주행세로 해서 배정되는 금액인데 올해 예를 들어 집행을 해도 남으면 내년도에 다시 이월되기 때문에 정산해서 큰 문제점은 없고 정부 중앙부처에서 주행세로 해서 일괄 시군으로 배정이 됩니다.

예, 예.

아닙니다. 군비는 아니고 이게...

예.

아니 이게 운수업계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화물자동차라든가 다 나가기 때문에 운수업계...

주유할 때 카드를 쓰면 그 내역서를...

저기 있잖습니까? 과장님! 이 카드는 말이에요. 카드결재라는 것은 별도의 유가보조금 카드가 따로 있습니다. 유가보조 혜택 받는 차량만 별도의 카드 별도 보급 받아요. 개인카드 쓰는 것이 아니고 유가보조에 해당하는 차량은 별도의 카드가 지급됩니다. 그 카드를 쓴 것을 해 주는 것인데 본 위원은 그래요. 지금 보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2011년도 그때만 해도 보통 기름 값이 리터당 1900원대 갔습니다. 유가보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름 값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기름 값이 요즘에는 리터당 1500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기름값 자체도 덜 들어간단 얘기에요. 운영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진행할게요. 이 문제는 그렇더라고요. 화물차라고 해도 영업용만 해당되고 자가용은 안 됩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화물연대 수출할 때 트레일러 같은 것 엄청 데모합니다. 데모해서 결국은 정부에서 뺏어온 거에요. 이것 유가보조 안 해주면 저희들이 죽는다고 해서 부산 같은데 수출할 때 트레일러 같은 것 전부다 파업시키다 보니까 정부에서 유가보조 해줬는데 이게 자가용은 해당 안 되고 차별로 틀립니다. 이게.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트레일러 같은 것, 츄레라 같은 것은 한 달에 기름 정량이 예를 들어서 2000리터다. 정량이. 그것을 정해 놓고서 쓰게 되면 딱 그것으로 끝내고 얘네가 보통 2000리터 오더 받았는데 1000리터 썼단 얘기에요. 거기가 쓴 것은 1000리터 남았어, 남다 보니까 그것을 안 쓸 수 없으니까 다 긁어버린다고. 써서 다른 것으로 대치시켜버린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단지 뭐냐면 우리 위원님들 걱정이 뭐냐면 이것이 정부시책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 시책이 아니고 정부시책을 따르다 보니까 돈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흐름이 그래요. 이것은 상황이 집행 안 할 수는 없다보니까 단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지금 기름 값도 떨어지는데 퍼주는 것 아니냐! 너무 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예산 세워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유가보조금 내려오다 보니까 주행세라든가 하다보니까 돈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결국 집행은 하긴 해야 하는데 단지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보니까 궁금하니까 물어 본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세요.

버스는 일부 군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담당 말이에요?

지역경제과는 예산안 보시고, 혹시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 관리 사업이라든가 주차장사업, 그다음에 석탄회 지역 발전기금 특별회계 혹시 이건에 대해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명시이월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이것 말씀하시던가? 특별회계는 별 내용 없으니까! 혹시 우리 지역경제과 또 물어보십시오.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남 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건설도시과는 당초 기정예산 400억에서 418억으로 18억이 증감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망 유지 및 확충관리입니다. 중간 시설비에서 10억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감된 사항이 아니고 목변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양읍 청수리 리도, 장평면 적곡리 리도, 남양면 백곡리 농도 308호에서 10억이 감됐는데 그 밑에 보시면 단위 사업별로 사업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평면 적곡리 도로 6억, 다음 쪽입니다. 남양면 백금리 4억 해서 사업 단위사업별로 10억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목 변경으로 전체적인 목에는 10억이 감되고 전체적으로 10억이 늘은 것으로 표시가 돼서 전체적인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에서 4000만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차량유지비하고 굴삭기, 유류비 및 수선비 2015년도는 예년 같이 14년도에 눈이 오고, 눈이 별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장비지원이 남아서 불용액 안 생기도록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 생활환경 기반확충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서 15억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성립전 예산에 4억 500이 반영됐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설명 드린대로 한해대책 사업비 추가 국비 내시에 따른 국·도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수지 준설 사업에 이것도 마찬가지 성립전으로 도비하고 도 시책사업으로 3억 800이 확보가 됐고요. 그 밑에 저수지 준설 사업에 1억 3200은 성립전 예산 편성할 때 도비 예산 내시하며 군비 부담금인데 군비는 성립전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 표기해서 1억 3200을 이번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대책 용수원 개발 사업비 4억 5000에 대해서 도비 2억 2500, 군비 2억 2500 추가 내시가 와서 이번에 성립전으로 한 것은 아니라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내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중간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7000만원은 아까 앞에서 보고 드린 국·도비 4억 500에 군비 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시급성이 있어서 국·도비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사전 의회에 설명 드리고 성립전 예산 편성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1400만원, 또 하나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 성립전 1억 2600 이것도 마찬가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농어촌공사가 하는 한해대책 사업비인데 국·도비에 대해서는 이미 성립전 예산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군비 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공사 구역내 한해대책 사업비 즉 사점지나 앞으로 추진하는 정류지 같은데 내년도 한발이 예상되는 저수지 하천 부지에 용수에다 넣는다든지 일부 준설이나 상부에 용수원 개발해서 물을 보충 급수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바로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억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위험 소류지 보수에서 이것은 국민 안전처에 당초 저희가 찾아가서 10억을 한번 지원해주십사 하고 가지고 갔는데 5억을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사업에서 해밀에서 교월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서 전체적인 증감이 없이 당초 2억 5000이 우리 군비로 섰었는데 이것은 시책 사업비 1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쪽 해밀에서 교월리간 도로개설공사도 당초 2억 5000편성에 시책사업비 1억을 받았기 때문에 재원대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양빌라에서 벽천교간 도로 개설도 당초 11억원 변경이 없고 이것도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비에서 5억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5억을 재원대책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예 예술회관에서 청양고간 도로개설사업 1600을 감했는데 이것은 이미 사업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수 군비였기 때문에 집행 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에서 공공목적광고물 간판 철거공사에서 당초 7400이 편성됐는데 2400을 감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군계 부분이나 이런데 청양을 알리는 표지판이 불법이라고 해서 일부 기관에 철거하라고 해서 지금 예산만 확보해놨다가 다른 시군에 철거사항이나 이런 것을 관망하고 있어서 금년에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건설 및 지원입니다. 257쪽 보시면 주거급여 지원 사업에서 8100만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감했는데 이것도 사회적 보장 수혜금에서 금년도 집행 가능한 금액만 남기고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주거급여, 집수리 보수 이것도 금년에 집행 가능한 금액만 남기고 국·도비 삭감했다가 내년에 추가로 지원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공기관등에 대한 사업비 주거급여 집수리 사업비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까지 집행 가능한 금액만 추계로 예산 편성했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보고를 끝내고요. 295쪽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지금 수입에서 7200만원 늘었습니다. 세출에서도 7400만원 늘렸는데 이것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건축법 위반한데 이행 강제금 수입이 당초 보다 더 이렇게 발생돼서 세입예산은 이번 추경에 세입세출 맞추기 위해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행 강제금 징수액은 7200만원이 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것은 세입은 335쪽이고 세출은 339쪽인데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65쪽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700만원 정도 감됐는데 이것도 세입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고, 369쪽 세출에서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일전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375쪽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도 일부 분양대금에서는 감하고 순세계 잉여금에서 1억 3400을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1300만원이 증 됐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부과된 금액이 금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379쪽인데 마찬가지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분양대금 들어오는 것으로 봐서 내년도 16년도에 전입 조치를 하던지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396쪽 보면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큰 타이틀 제목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도로망 유지 및 확충관리입니다. 396쪽에, 장평면 적곡리 리도 207호 총 10억을 연차별로 세웠는데 이것은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억, 2016년도 4억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남양면 백금리 농도 확포장 공사도 총 20억인데 전체적인 증감은 없고 내년도 4억 16년도에 6억이 계상됐는데 실제적으로 16년 세출 예산에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을 계상 못했습니다. 다음쪽 도시개발입니다. 도시가로망 확충에서 해밀에서 교월1리간도 당초 17억에서 전체적인 증감은 없습니다. 한양빌라 벽천교간에서 당초 40억에서 39억으로 1억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 변경이 1억 정도는 예산이 덜 소요될 것으로 추계가 돼서 1억을 깍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양읍 도시재생사업 39억 2700이 연도별로 조정을 했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시장간 도로개설도 전체적인 25억이 연도별로 일부 조정을 했고 전체적인 증감은 없습니다. 그다음 고추시장에서 에코빌라간 전체 8억인데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년도에 2억 그 다음연도에 4억 연차별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금년도 계속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시설관리입니다. 398쪽에 청양군 관리계획 용역 쉽게 말씀드리면 청양군 재정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6억으로 계속비가 됐었는데 2015년도에 이것은 입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1억 8700을 감해서 14억 정도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417쪽 명시이월 조서입니다. 첫째 도로망 유지 및 확충관리에 줄무덤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18억 2300인데 대지가 토지보상이 지금 12월 달에 보상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일부 집행 못한 돈이 있어서 내년까지 부득이 이월이 필요해서 2억 3900을 토지보상금 2억에 대해서 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생활환경 기반확충 시설비에서 15억 5000만원이 이월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번 3회 추경하고 한해대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봄까지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도 5억이 이월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개발에서 밑에 시설비 송악지구 마을 공동문화 사업에서 1억 8000인데 이것은 어차피 2016년도에 신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비하고 같이 일괄 추진하려고 해서 지금 설계 중으로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18쪽 본의2지구 마을단위사업도 아까 송악지구하고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준공시켜서 현재 설계중인데 전체 금액을 이월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색깔 있는 마을 만들기에서 이것도 역량강화 교육을 받던 사람들에게 특별 사업비로 해서 5개 부락에 3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이것도 역량강화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사업은 내년도로 이월이 돼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에서 시설비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서 7400인데 이것은 장기미집행 알기 쉽게 도시 계획이 수립 되고 그 안에 대지가 들어가 있는데 도시 계획사업이 안됐을 때 본인이 희망을 할 때는 보상을 해줍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잔액을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에 송방2리 마을진입도로 천장리 리도 202호에서 6억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이것도 토지보상 협의지원으로 인해서 또 절대공기가 부족 하는 사업으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시설물 관리에도 3억 5000인데 이것도 회관 비가림이나 일부 정산 백곡리 회관 신축공사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19쪽입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에서 마을회관 화장실보수 등에서 3500인데 남양 봉암리 이것도 겨울철이라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장평 구룡리 경로당 증축 6건 이것도 9500만원으로 도비보조 사업인데 절대공기로 해서 이월 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건설도시과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하십시오. 안계시면 추경 253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보니까 추경 때는 예산을 절감시키고 반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예산담당도 잘 들어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반납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쉽게 애기해서 알뜰하게 돈을 집행하고 남을 때 반납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경우는 예산을 과다편성해서 못써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담당한테 틀림없이 얘기해 줄게요. 내가 보니까 대부분이 본예산보다 추경이 먼저 들어와야 돼요. 내년부터는 본예산보다 추경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왜냐면 그렇게 돼야 건설도시과 떠나서라도 각 실과 보니까 의외로 추경하다보니까 본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문제가 많아요. 또. 아! 우리가 그때 돈을 많이 세워놨구나! 쉽게 얘기해서 우리 254쪽 같은 경우가 그래요. 도로유지에 일반운영비 여기 같은 경우도 우리 일반운영비란 말이에요. 차량 선박비, 굴삭기 수리비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분야가 4000만원 정도가 절감됐단 말이에요. 이게. 절감했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 자체가 우리가 본예산 예산편성이 많았었구나! 그런 아쉬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요구를 더 내년도 예산 요구한 부분 예산 담당이 삭감하고 올렸는데 예산 세울 때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집행 현황까지 뽑아보고서 예산 많이 세웠으면 줄여서 진짜 필요한데 예산 세워줘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전년도에 똑같이 세워줘! 그리고 반납 하는거야! 이런 것은 문제 있다. 그래서 예산 편성 할 때는 전년대비 예산에 대해서 집행현황까지 파악하고서 남은 것 있으면 다음에 덜 세워주고 이렇게 돼야 한단 얘기에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제가 좀 챙긴 것인데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대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하는데 겨울철에 제설작업은 12월부터 2월말까지잖아요. 그런데 공교롭게 2015년도는 2014년 12월에 비해서 거의 눈이 안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남아서 나중에 결산 할 때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추경에 정리해라! 그런데 이것은 매년 쓰는 돈 평균을 세워놨는데 일기가 작년에는 운이 좋게 제설작업을 덜해서 줄어서 장비가...

저는 뭐냐면 이건을 떠나서라도 이것은 예를 들은 것이고 이건을 떠나서라도 보편적으로 우리 건설도시과를 떠나서라도 각 실과 대부분이 어떤 반납이 많다 보니까 이건 편성이 과하게 편성해놓고서 집행 못하는 바람에 반납시키는구나!

그건 맞습니다.

그런 것은 모양이 안 좋고 진짜 필요한 것은 정말 예산 알맞게 세워놓는데 정말 알뜰하게 해서 돈을 반납시켰다. 이것은 진짜 빛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차이점이 있구나! 제가 느낀 것을 말씀 드린 거예요. 이해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아까 추경을 본예산보다 먼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같이 병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은 뭔가 방향이 바뀌어야 하겠더라고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256쪽? 257쪽? 거의 반납하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끝내고, 그다음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대지보상, 그다음에 기반시설, 또 전원마을 특별회계에 대해서 혹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천리 것은 20만원에서 25만원 사이였고, 지금 추계는 그때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서정지구 그선 조금 넘던지 30만원 미만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원가 좀 계산해보고 해야 하는데 어쨌든 저희는 군에서 하는 것은 이득금을 안 붙이니까 조금 원 토지 매입할 때 지천리 것보다 이쪽이 임야이기 때문에 �驩解킵玲�. 물론 물가상승 이런 것은 됐지만 그 수준 조금 넘던지 이렇게 해서 최대한...

공사 계획은 그랬는데...

그게 당초 진입로 계획에 없이 아시다시피 면적 때문에 했다가 지금 녹지 내에 길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결정이 됐고 그래서 그 절차가 이행이 늦었고 지금 아직 보상이 안 나갔습니다. 그 부분은 일부는 내년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금년에 일부 섰고 5억인데요. 내년까지입니다. 16년까지. 그래서 지금 설계만 하고 있고 일부 부분 발주에도 별 효과가 없고 기초만 할 수도 없고 설계 마쳐놓고 내년도에 같이 발주하려고요.

금년도 예산은 그 양반들은 그렇게 알았죠. 금년도 5억에 1억 8000만원 왔으니까 일만 발주해서 기초만 하고 중단 할 수 없어서 전체적인 사업은 포함해서 공사는 내년 1년이면 되니까, 하고 설계는 지금 다 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억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됩니다.

저것까지 하자면 부족하죠. 개인적으로 지금 있는 주차장자리에도 건축을 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일부 주차장도 사서 확보해 달라! 그런 내용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재배정해서 원칙적으로 면에서 집행을 못 합니다. 저희가 이월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게 재배정 예산은 다 집행이 되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볼 때 거의 집행이 됐고 저희들이 발주한 것이 많습니다.

재배정 사업은 집행보다는 저희가 이월을 시켰다 다시 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

예. 제가 한번 할게요. 우리 계속비 사업이 해밀에서 교월1리간 포장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우리 백세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디엠 쪽에서 교량 나왔었죠?

예.

그것 어떻게 지금도 진행 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도시계획상으로는 교량으로 돼있어요. 그 도로 그대로 4차선 워낙 사업비가 추계해보니까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서 일부에서는 반만 2차선만 우선 만드느냐! 또 어떤 데는 세월교로 하면 안 되느냐! 하는데 세월교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게 그렇게 해서 그게 외곽도로까지 붙게 돼있거든요. 도시계획상에는...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 계획 서있는 것이 현실에 오래전부터 계획 세워놨던 것이 현실에 안 맞으면 뭔가 변화를 주고서 현실에 맞게 설계를 바꿔라! 도시계획을 바꿔라!

교량이 하여튼 필요는 한 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폭이 4차선이 넓으면 2차선만 놓는다든지 이런식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해보고...

그런 것도 필요하고...

이번에 재정비 때 한번 전체를 외곽도로를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고추시장에서 에코빌 간 도로 개설 포장 같은 것이 그때 말씀드렸죠! 여기 주공아파트 그쪽에 일부 파손된 것...

협의 했어요. 지금 가서 먼저 말씀 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파진 것만 하고 겨울에 지금 어려우니까 전체적인 것은 봄에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협의회장하고 내년도 추계 초에 봄에 읍내 시가지 할 때 전체적으로 깎아 내고 해 달래요. 위에다 덧씌우기 하면 높아지니까 깎아 내고 제대로 해달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담당이라든가 직원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가끔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이 어디, 어디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챙겨봐 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중간에 틀림없이 사후얘기를 좀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얘기 해놓고서 하면 그것을 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위원님들이 다 좋아하는 성향입니다. 어느 해당부서에서 ○

이것이 산양삼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이 농가가 신청에 의해서 도비 3농 분야로 신청이 있어서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윤 ○ ○ . 그리고 최 ○ ○ .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60%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가 아니고 별도 신청이 있었습니다.

예.

이 사항은 그동네 목면 본의리 인데요. 본의리에 사업 의지보다도 다른 분야 사업으로 그 사업을 진행 시키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서는 삭감을 시킨다 해서...

본의리 유통관계인데요. 유통.

거기 담당 뒤에 없어요? 여기 담당?

다른 사업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지원 되는게 있어서 중복지원...

예. 그래서 저희에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없으시면 262쪽 263쪽? 거의 국·도비 반납...

벚 꽃길요. 36번! 그것은 날씨가 추우면 중지를 시키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을 회사에서 하자로 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요.

예산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 죽은 것 모양 안나는 것 다시 다 하자로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손해 봅니다.

타격이 큽니다.

예. 우리 별도예산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없으시면 264쪽하고 265쪽 진행하겠습니다. 266쪽? 267쪽 같이. 산림축산과 추경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바로 전 인 과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예산이 주로 반납, 반납, 또 증액, 추경분이 있는데 반납이 2가지가 있는데 때로는 여러분들께서 예산 세워놓은 금액에서 알뜰하게 하고서 정말 절감시켜서 반납된 경우가 있고 때로는 예산 편성을 과다 편성해놓고서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또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각 담당별로 부서별로 체크하시면서 부서별로 너무 반납 자체가 진짜 공무원들 일을 못해서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을 파악해서 챙겨야 합니다. 전부다! 그리고 또 갑자기 예산 세운 것을 국·도비가 갑자기 내려오는 바람에 생기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유형이 3가지입니다. 3가지인데 아무튼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은 예산이 편성이 되면 과다로 해서 집행 못하게 되는 것 이런 것은 관리 감독을 잘 해주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명시이월...

예. 맞습니다.

이건 컨설팅이라고 해서 공장 환경을 검사도 하고 또 들어오는 과정 유통과정에 대해서 당신네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개선하라는 굉장히 식약, 의약부분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한 달 정도 상주하면서 지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직접 한 것입니다.

농촌공사에서 협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당초에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2013년도에 확보를 해서 2014, 15, 16 3개년에 걸쳐서 20억 계획으로 돼있는데 20억은 조금 못 미칠 것 같은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여름에 발주를 시켰습니다.

아니 이것은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칠갑산을 중심으로 천장호, 칠갑호, 장곡사...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혹시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없으니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연옥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 된 것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