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5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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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정례회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이 계속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예산 심사이므로 그동안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역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평소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권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6년도 국가 및 우리 구 재정여건과 방향, 2016년 예산안 현황 중 예산현황,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국가 재정여건과 방향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물가상승률만큼 과표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신축 건축물 기준가액 상승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 봉급인상률 정도로 소폭 증가가 예상이 되고, 종업원 50인 초과 법인사업자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이 됩니다. 세출은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인상으로 구비 부담은 감소가 되었으나 다른 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각종 지역개발 및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재정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4110억 9000만 원이고,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3965억 9200만 원이며 186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지하수 관리, 주차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5개 특별회계에 144억 9800만 원이며 8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965억 9200만 원입니다. 그 중 지방세가 629억 700만 원이며, 16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신축건축물 기준가액과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의 증가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세외수입은 211억 7000만 원이며 4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45억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재정보전을 위한 조정교부금 등은 344억 3300만 원이며 19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2622억 7700만 원이며 126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 및 수당,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연금 부담금 등으로 677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는 각 부서의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와 급양비, 여비 등으로 46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장기미집행 전출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등을 위해서 1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 중 경상사업비로 지방의회 운영 지원,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등에 303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0페이지 주요 투자사업비로서는 20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건설 부분 18억 3800만 원, 지역개발 부분 34억 1700만 원, 도로하수 관리 부분 18억 3500만 원, 녹지산림 관리 부분 18억 8000만 원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내역은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에 24억 9700만 원, 의료급여기금에 7억 2600만 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1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은 사용료 수입에 11억 8300만 원, 순세계잉여금에 27억 2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33억 5600만 원 등 총 96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인건비 29억 3000만 원, 투자사업 34억 400만 원, 적립금 10억 원 등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도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오창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89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옥 계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위원님!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추가 자료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추가 자료 설명하세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에 12월 8일 날 추경 심의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견적을 한 업체에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의원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로 해서 약 1억 296만 원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1억 2800만 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1억 296만 원. 아, 예 5만 원입니다. 내용은 그게 실시설계비하고 방음 공사, 공조 설비공사, 전기 공사, 냉난방 공사, 기타 공사에 가설 공사, 공과잡비 포함시켜 가지고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종주

류종주위원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몇 퍼센트나 찬성을 하는 것 같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전에도 의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또 완벽하게 소음 잡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계장님이 볼 적에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는 부분 의원님들이 대부분 한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퍼센트를 보면 뭐 70%, 80%?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제가 약 80% 이상 아마.

종주

류종주위원

80% 이상은 칸막이 공사를 해야 되겠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손님이 오시면 솔직히 이야기하기도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소곤소곤 거려야 되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파악을 안 해 봤는데 한 80% 이상은 아마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 앞에 선배 의원님들이나 5대나 6대, 4대 이 의원님들이 했으면 우리가 욕을 좀 덜 먹겠는데 보니 우리 때 해 놓으면 돈을 그렇게 의원사무실 개조한다고 일반 주민들은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고 봐서 일반적으로 1억 얼마씩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면 칸막이 공사 한다. 이렇게 하면 상당한 아마 여론이 좋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공사 기간은 대충 얼마쯤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공사 기간은 한 20일 정도는 잡아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차피 하면 1월 달에 휴회 기간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휴회 기간에.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임위원회 하나 더 증설되는데 한 군데 사무실은 어느 정도 의논을 조금 해 봤습니까, 국장님하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게 최종 결정은 위원회 사무실을 의정자료실로 잠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데 최종 결정은 의원님들 다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사무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의정자료실에 만약에 상임위원회실을 하게 되면 그 많은 자료를 어디다가 어떻게 어느 정도?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자료는 그래서 잘 보시는 자료하고 지금 보존할 수 있는 자료하고 해 가지고 구분을 해 가지고 아마 두 군데 정도 분산.

종주

류종주위원

분산 배치하려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분산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원회 증설로 예산이 얼마나 내년에 편성이 됐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상임위원회실 설치해 가지고 시설비가 6500만 원, 그게 방송 시설 같은 거 위에 연계해 가지고 6500만 원 시설비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상임위원회 1개 증설되면서 비용이 6500만 원 예산 하면 그것 다 하는 거죠,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사무실 때문에 의원사무실 관계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또 문제는 있다 아닙니까,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여기 총 예산이 1억 295만 원 드네요,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내년에 우리 의원님들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약 한 1억 6700만 원 정도 든다,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해에?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 하는 쪽으로 집중되는 게 좀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이 쓰이는 부분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들이 의원사무실에 너무 소음이, 옆에 방음이 안 되니까 불편하신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재운위원

그거는 우리들 자체가 지금 생활하고 있으니까 100% 사무실이라고 사실은 규정지을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은 좀 안 좋은데 저희들 지금 2년 정도 가까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김재운위원

외부 손님이나 담당 직원들하고 업무를 볼 때도 상당히 옆방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서 목소리 톤 낮추고 이런 부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게 뭐 비밀스런 내용을 하는 건 아니지만 소음으로 옆방에 다른 의원님들한테 업무에 방해를 줄까봐 조심조심하는 그런 게 조금 문제는 많습니다, 그죠? 처음 할 때부터 그 당시에 졸속적으로 너무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이게 언제 만들었죠? 몇 대 때 이게 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2009년도에 시설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당시에는 아마 이게 홀이 없으니까 칸막이라도 임시적으로 하자는 아마 그런 뜻에서 이렇게 가설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제 시절이 시절인 만큼 세월이 지나니까 또 그게 불편하다 해서 저부터도 많이 거론을 한 부분입니다. 했는데 2016년도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들 무슨 사무실이나 상임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약 1억 6700만 원이 투입된다는 것은 바깥에 우리 주민들이나 또 집행부나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리고 과연 이게 업체의 방음에 대해서 한번 데시벨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하면 1억 295만 원 들여서 했을 때, 과연 방음을 지금은 어느 정도인데 그때는 어느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업체 오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천장 부분은 다 철거를 하고 천장 위에 철책까지 올려 가지고 시설 다시 해야 되고 모든 시설 벽채에도 방음블록 붙이고 해도 완벽하게 방음은 잡기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재운위원

칸막이를 뭐 콘크리트나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아닙니다, 기존에.

김재운위원

기존 있는 것을 보드칸막이로 해서 방음 필름이나 이런 것을 붙인다는 것 아닙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방음보드인가 그런 재질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양쪽으로 부착을 하는 그런 시공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했을 때도 그 업체에서도 방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책임 있는 이야기를 안 하시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김재운위원

조금 소음은 날 것 같고, 그다음에 소방이나 이런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소방 설비는? 냉난방 설비나 이런 쪽에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소방하고 냉난방 설비도 천장 뜯어내고 전체적으로 이설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 설비는 또 추가로 칸마다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본 위원은 볼 때 이게 내년에는 상임위원회에 관계된 6500만 원을 지출할 준비를 하고 또 상임위원회 증설함으로 해서 그 6500만 원 하고 또 기타 다른 비용도 지금 위원장이 1명 더 증설되고 하면 비용이 좀 든다 아닙니까, 그죠?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2016년도에는 상임위원회하고, 2017년도에는 의원사무실을 또 개보수하고 이런 쪽으로 사무실에서 진행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저도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면 저도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계장님 김재운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이 공사할 때 최대한 방음이 되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효

김동효위원

질의는 아니고 우리 의원실 리모델링 관계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가 증설이 되면서 의원님 한 분이 위원장실로 빠져 나가시지 않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의원님 한 분이 빠져 나가시면서 공실이 하나 생기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실을 만들면서 의정도서실을 또 어차피 분산해서 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계획에 의하면 우리 의원실 안에 자주 볼 수 있는 도서는 비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실 거라고 했고, 그러면 이거를 연계적으로 하려면 이번에 할 때 의원실 개보수도 해야지 지금 또 위원실 하나 빠지는 것에다가 책자를 비치하는 걸 올해 했다가 내년에 또 의원실 전체 리모델링하면 두 번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명옥

현명옥의정계장

저도 공사할 때 한꺼번에 해 버리는 게 아마 비용절감면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걸 참고해서 나중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신 상임위원회하고 우리 의원실 방음벽 하는데 물론 다들 상임위원회도 우리가 증설해야 되고 또 우리 의원실도 진짜 열악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입장만 생각하면 100% 맞아요. 맞는데 또 여러 분야를 생각하면 어찌 보면 욕심내는 그런 느낌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열악한 그것을 다 100% 숙지는 못하지만 또 그런 점을 한번 올해 예산을 두 가지 다 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생각해서 여러 가지 지출할 게 너무 액수가 크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의 애로점은 다들 우리 계시는 위원님들 통감하지만 나름대로 외부에서나 여러 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은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하셔서 서로의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를 가졌으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03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110쪽에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개인정보영향평가 보면요. 37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됐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우리 흔히들 개인정보 현재 지금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많이 느끼고 있고 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6조에 2016년 9월부터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에 개인정보영향평가를 하도록 법령상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법령상으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시키게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법령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을 꼭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기존에 부산시는 다 했는데, 일부 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법령상에 내년 9월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다음 111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PC 구입.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PC 구입이 260대 구입비가 한 2억 6000 정도 편성이 됐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는 1억 정도인데 내년에는 또 그렇게 많은 액수를 증액시킨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C가 내구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11년 이전에 구입한 PC가 총 교체해야 될 대상이 530대입니다. 그런데 예상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일부 내구연한을 1년 정도씩 더 쓰기로 하고 우선 구에 있는 민원부서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또 자료도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 위주로 PC를 바꾸려고 하면 연차적으로 한 2분의 1 정도, 다는 못 바꾸더라도 2분의 1 정도는 바꾸어야만 연차적으로 수급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반영시킨 겁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이거 인정을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해 주셨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우리 구청에 PC가 총 몇 대나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1331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000?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331대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10쪽에 나라e음 영상구입비가 600만 원 정도 편성됐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자치구에서 설치해서 활용하는 곳은 혹시나 어디입니까? 실제로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높다고 생각합니까, 낮다고 생각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나라e음 영상회의장비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나라e음이란 사이트를 만들어서 중앙 부서는 물론이고 지자체끼리도 서로 이렇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산시하고 우리 구하고도 지금 영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부구청장 주재 또는 국장 주재로 회의를 할 경우에 일일이 다 회의실로 구청으로 불러들이지 않고 왜냐하면, 여기 필요한 600만 원이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웹캠하고 헤드셋입니다.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헤드셋을 구입하는 장비거든요. 한 600만 원 정도 투입하게 되면 쉽게 회의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도 되고 업무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우리 정보를 중앙 부서하고 또 공유를 하고 부산시하고 우리 부산진구하고 공유를 하는데 아까 부서별로 한다는 그거 뭐라 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부서별로 저희들이 PC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각 동 동장들, 또는 안 그러면 사무장들 회의할 때 중요한 사항 같으면 불러서 회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간단한 전달 교육 같은 경우에는 PC를 통해서 영상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구입비를 이렇게 600만 원 반영을 시킨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모든 시간 단축도 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시간도 단축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남연

안남연위원

시간 단축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사람은 같이 모여서 또 이야기하는 것하고 사실 이렇게 공유하는 동영상으로 하는 것하고 약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차이가 있지요.

남연

안남연위원

차이는 있는데 그거 장단점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중요한 사항은 확대 간부회의나 이런 중요한 사항은 별도로 소집을 해서 집합을 해서 하고요. 간단한 전달사항 이런 것은 일일이 구청에 안 오더라도, 지금 현재는 다 와야 되거든요? 이런 장비를 통해서 영상회의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희용

박희용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104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국제교류협력강화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구하고 중국 북경시 서성구하고 우호교류 도시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맺은 바 있고 북경 서성구에서 저희 부산진구를 한 번 방문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이 방문을 하려 했는데 작년 봄에 메르스사태 때문에 국가적으로 비상이 걸려서 방문을 못했었고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저희들 부산진구를 초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우리 의회 일정하고 정례회의 일정하고 겹치는 바람에 올해는 방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 우호교류도시로 하고 있는 북경시에 방문을 하려고 지금 예산 편성을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을 해 놨는데 올해도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 원활한 국제교류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2015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2차 추경에 한 푼도 집행을 안 했더라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 왜 또 예산을 편성했는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에는 어느 나라와 교류할 계획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 북경시 서성구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진구하고 우호교류도시로 협약되어 있는 건 여기 북경시 서성구밖에 없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북경시 서성구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예산 한 3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3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입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국제교류 업무추진비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국제교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업무추진비를 전 부서별로 5%씩 삭감한 상태에서 270만 원 반영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은 업무추진비 5% 삭감 안 하고 다 반영하는 바람에 300만 원 이렇게 한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증액시킨 건 아니고요. 보통 300만 원 맞는데 작년에는 절감 차원에서 5% 절감하는 바람에 30만 원 갭이 생긴 겁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5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허차근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11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희용

박희용위원

거기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공공운영비 안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7만 2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무엇에 쓰는 예산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이게 우편물 발송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에 민원 들어온다든지 우편물 발송하는 비용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도 보니까 이게 우편료 같은데 그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제 공공운영비라고 계상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우편료라고 기재를 해 주는 게 안 좋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우편발송료.

희용

박희용위원

발송료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들 위원들이 봤을 때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닌데 옆에 우편료라고 써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박희용 위원님.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청렴마일리지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마일리지.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부서별로 청렴마일리지를 평가해서 5개 부서를 선정하는데 이 항목별로 가점, 감점이 있습니다. 금품, 향응수수 그런 걸 신고를 하면 가점 50점, 청렴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하면 또 가점 몇 점씩 이런 식으로 해서 연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청렴시책 등을 종합해서 최우수 부서를 선정해서 50만 원 표창하고 하는 그런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할 때 앞에 보면 친절공무원 이래 해 놓은 거 안 있습니까, 앞에 보면?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 건 어디 상 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부서별로 친절공무원도 선정이 되면 그 건당 한 2~3점인가 그리 가점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감사관실이 독립적인 그런 활동을 한다고 우리 과장님 생각합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청렴도는 작년에 5등급이었는데 올해는 2등급으로 12월 9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각 동별 감사는 3년 주기입니까, 해마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3년 주기로 하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보통 한 3년 주기로 그래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고 있고 동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상당히 많이 어떻습니까? 그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효과가 있습니다. 매년 반복 지적되는 그런 사항도 예방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안내도 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자체 감사부서로서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115페이지 한번 보시면 작년에 보니까 청백e시스템 운영비 해서 708만 원이 첫 사업으로 했죠, 작년에?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종주

류종주위원

2015년도 첫 사업이었죠, 그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2014년도 한 5월 달에 설치가 되어서 작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약간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어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 시스템 구축하는 거 아닙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작년에는 일부 아마 국비가 좀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원이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전 광역, 기초 포함해서 243개 지자체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안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내년도 필요한 예산이 885만 3000원으로 그래 산출되어 내려온 게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115페이지 기타보상금 뒤에 보면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 있네요.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상단에 5명.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겁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매년 저희들이 부조리 신고자 보상금으로 500만 원씩 산출을 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없으면 또 삭감하고 있는데.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2014년, 15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신고건수가 1건도 없었습니다. 1건도 없어서 2회 추경 때 삭감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 올렸다가 2회 추경 때 삭감하고 그래 합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있으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신고하도록 안내를 해서 하기 때문에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또 예방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한 500만 원 정도로 이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편성은 계속 하시네요,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이거 없다는 건 우리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그만큼 청렴결백하다는 겁니까? 사건이 없었다는 거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없는 게 아마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또 신고를 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예방효과도 또 많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진구 공무원들이 그만큼 일을 잘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밑에 보면 인권홍보물 제작 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 뭐를 제작하실 겁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인권홍보물 종류는 아직까지 안 정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15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고 내년도 한 4월경에 인권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 의견수렴해서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2015년도에는 뭘 제작했습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2015년도에는 밴드를 제작했습니다. 홍보용 밴드를 제작해서 동주민센터하고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부나 했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이게 제작개수가 한 2000개 정도 됩니다. 홍보용 밴드 해서.

김재운위원

2000개면 한 500장씩 나눠갑니까, 한 동에? 50장씩 나갑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사회복지기관에도 배부를 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동주민센터 또 복지기관 쪽에 배부를 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아마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을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하여튼 내년에 제작하실 때에도 좀 수를 더 늘리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하고 여성의 전화 이런 데도 같이 연계해서 좀 사업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청백e시스템 운영비하고 기획조정실 나라e음 영상회의 장비 구입 이거하고 비슷한 거는 아닙니까, 혹시나?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아, 그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다릅니까?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업무처리하면서 청백e시스템은 업무처리하면서 잘못된 거를 업무처리자 또 감독자, 감사자까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 영상회의 장비 구입 이거는 공유하는 거, 아까 저 PC로 이렇게 회의할 때 그거하고 영 다르다, 그죠?

차근

허차근감사담당관

예,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영훈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김재운위원

129페이지 상단에 연구용역비 봐주실랍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 이게 뭐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매년 평생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부에서 평가할 적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세웠느냐 이게 좀 점수비중이 좀 높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보다는 발전된 것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편성단계부터 약간 한 1000만 원 가지고는 옳은 제품이 안 나오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2000만 원을 저희들이 달라고 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되어서 고민이 좀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걸 이제 중장기발전계획 이런 걸 많이 세우면 국가의 교부세나 이런 혜택이 좀 많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제 상 받을 때 보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이게 점수배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초에는 2009년도에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구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2009년도 예산은 얼마 가지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 당시에도 약 한 2000만 원 정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 1000만 원 가지고 올바른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보통 인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 우리가 좀 배울만한 걸 좀 많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연구용역은 할 때 좀 올바른 데 해야 되는데 가격으로 이게 용역이 잘 깊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용역비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한 금액이 있어야 된다고 올려야 되지 안 한다고 1000만 원짜리 이래 한 번 해 보죠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또 정확하게 하고 이래야 될 건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한 1000만 원 더 보태주시면 좀 괜찮은 작품이 안 나오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 국외업무여비 해서 평생학습도시 기관장 해외연수 1400만 원이 뭐죠, 이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서구선진국으로 기관장이 참석하는 연수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 구청장님께서는 여기에 한 번도 아직까지 참석을 못했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그 당시 또 업무가 바쁜 관계 이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작년에도 6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가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단가가 그 당시 688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돈도 다른 데 구할 데도 없고 해서 일단 작년에는 포기를 했는데 올해는 좀 편성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작년에 돈이 88만 원 모자라서 안 갔다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돈도 모자라고 그다음 청장님 일정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내용이 그 내용이 맞습니까, 과장님?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는 업무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혼자, 타 구청장들은 담당 과장이나 계장이 수행해서 가는데 혼자 또 가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타 구에는 혼자 가시는 구청장님 안 계십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또 거기 가서 사진도 찍어와야 되는데 청장님이 직접 사진 찍기는 그렇고 담당 과장이나 담당 계장님 정도 수행을 가서 좀 자료도 좀 챙겨오고 그래야 안 되겠느냐.

김재운위원

작년에는 수행원 예산이 없어서 안 가셨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타 구에는 전부 다 수행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따라가는데 청장님 혼자 간다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도.

김재운위원

올해도 이거 수행원 빼면 안 가실 것 같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 동주민자치회 일반수용비인데 이게 21개 동이 저희들 맞습니까? 20개 동 아닙니까, 저희들 내년에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2016년 1월 1일부터 20개 동이 됩니다. 20개 동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앞에 다른 또 동 예산에 보면 21개 동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 편성 당시에 21개 동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한 번 더 보살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시비 70%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비 받는 21개 동이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만약에 시와 협의해서 시비를 전체 다 쓸 수 있다면 다음 추경에서 우리 구비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지금은 그냥 두셨다가.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부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게 무슨 소리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왜냐하면 예산서 보면 시비 2646만 원, 구비 1134만 원 되어 있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

예.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 구비가, 2646만 원 오는 바람에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1134만 원을 편성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 저희 시에 요구를 할 때 21개 동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편성시점에는 21개 동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두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시비를 다 쓰고 구비를 남기는 쪽으로 추경에 정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반갑습니다. 기관장님 해외연수 때문에 제가 또 한번 보충질의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 하면 우리 부산진구가 어느 구보다 우수하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해외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 구청을 실제로 연수를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많이 오지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청장님이 그리 안 가셔도 충분하게 그거는 청장님 아이디어로 충분히 발휘하셔서 이거보다 더 잘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더 잘하면 너무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고, 정말 청장님 아이디어로 저는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 안 가셔도 시간적으로 얼마든지 저는 더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제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앞서 가는 부산진구인데 따라오는 사람이 또 추월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일찍 선진문물을 좀 배워와야 안 되겠냐 그래 생각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선진국에 가도 별거 없데요. 그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120쪽에 직원 하계휴양시설에 임차료가 1000만 원 정도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혹시나 사업내용에 특별한 구체적인 일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직원 복지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계 휴양콘도를 빌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름 하계휴가 때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상당히 이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3, 4개월 전에 벌써 예약이 마무리되어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이용률이 낮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노조에서도 그렇고 우리와 가까운 곳에 거제나 남해 이쪽으로 우리가 방을 1개 한 500만 원 해서 한 달 정도 하면 직원이 한 1박 2일 하면 한 30가족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 단위에서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올해 처음으로 한번 시행해 보고 안 좋으면 폐지를 하겠지만 일단 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그 콘도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콘도 회원권 사용은 비수기 때 그러면 사용해야 되겠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성수기 때 저희들이 예약 당첨률이 낮다 보니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저희들이 이걸 이까지는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일단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는 거는 이것도 다 공짜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게 무용지물이면 별로 저는 소용, 할 가치가 없다고 보면 다른 그걸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겠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주로 이제 비수기에만 저희들이 당첨이 되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에 대비해서 이제 저희들이 하계 휴양시설을 임차를 해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남연

안남연위원

그 대비하는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 현재 성수기 때는 과장님 말씀마따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콘도 회원권이 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 우려는 저희들도 하고는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장기재직휴가를 활용해서 여기를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홍보한 효과가 나타날 걸로 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다음은 125쪽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 공모비가 2900만 원 정도 편성되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2015년도까지는 기획조정실 예산에 총괄적으로 편성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해당 사업부서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보면 환경보존 및 자연보호에 관한 사업 또 사회적 취약계층 권익증진 및 청소년육성·보호에 관한 사업, 교통질서·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은 각각 환경위생과 또 여성아동가정과,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그거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이런 단체들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총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지원을 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원래부터 그랬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자연보호부산진구협의회라든지 청년회 그다음에 해병전우회, 민통 이런 단체들을 전부 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 단체 말고 다른 단체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우리는 이 분야고 이제 다른 보훈단체나 이런 거는 또 희망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하여튼 제가 한 번 더 살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안남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어디어디라고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 바르게.

김재운위원

잠깐만요. 새마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김재운위원

자총.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또 지금까지 관리해 온 데를 쭉 한번 불러보십시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청년회 그다음 법사랑, 민족통일.

김재운위원

민족통일 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다음 행정동우회, 자연보호 그다음에 아, 그 정도 평통.

김재운위원

평통, 이까지죠? 이 정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다들 이제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데는 다 편성했다,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제 이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맞는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모신청을 냅니다. 그러면 공모신청을 냈을 때 저희들이 평가, 앞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 공모기준이 맞다면 지원해 줄 것이고 그게 안 맞다면 이제 지원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공모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 단체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 그게 맞는지 그리고 또 순전히 구비 지원받는 금액 갖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자비부담 없이, 자비부담률을 앞으로 몇 퍼센트 할 것이냐는 앞으로 그 기준을 다시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정해서 그렇게 공모를 일단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9개 단체에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맞습니까, 9개 단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9개 단체인데 다른 데는 지금 거론이 된 데가 있죠, 이 안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문화환경여성회가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법사랑 이 부분 2개 부분이 약간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외 단체들은 현재 자원봉사기본법이라든지 우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고, 단지 문화환경여성회는 지금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해서 만약에 비영리단체로 등록된다면 이것도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민주평통은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민주평통은.

김재운위원

어떤 관련 근거에 의해서 이때까지 지원을 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여태껏 민주평통의 경우에는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지원을 해 온 사항이고요. 그 외의 단체도 지금 현재 새마을은 새마을운동지원법이라든지 바르게도 그런 지원법이 있고 이런 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 온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민주평통이나 이런 관련 근거법률이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계속 앞으로도 지원이 나가는 거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재운위원

그 관련 사업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이 두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김재운위원

지금 구분되어서 나갔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여태까지는 이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했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공모사업을 거쳐서 한다는 쪽으로.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나가고 사업비 나가는 다 이때까지 구분되어서 나간 거니까, 각 이 단체들은.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같은 편성목 안에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이번에는 편성목이 약간 틀립니다,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김재운위원

그러니까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아니, 단체에서 지원 신청할 때는 운영비라고 지원받고 사업비라고 따로 별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는 그냥 지원 요청만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공모를 거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그러니까 운영비를 줄 수 있는 현재까지 단체는 새마을하고 바르게, 자총, 평통 이 4개 단체는 운영비를 줄 수, 현재 관계 개별법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 4개 단체는 지원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공모와 관계없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게 예산이 얼마씩 되죠, 그 4개 단체가? 한 단체에?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단체별로 약간씩 다 틀립니다. 여태까지.

김재운위원

새마을.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3338만 원, 운영비 부분으로 가지고 새마을은 새마을지회에 2500만 원, 바르게는 540만 원, 자총은 750 그다음에 평통은 1000만 원 이렇게 운영비 부분에서.

김재운위원

아, 이거는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운영비.

김재운위원

이거는 2016년 예산에 이거는 지급되는 거네요, 운영비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니, 지금 평통은 빠지고 그 3개 단체는 지금 현재.

김재운위원

아니, 왜 평통은 왜 또 빠졌습니까, 이게? 관련 법령에 지원되는 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다들 그런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까지 줬다가 안 줬다 한 적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작년까지는 기획실에서 책정할 때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까지, 2015년까지는 줬다가 안 줬다가 한 적은 없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아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 이게 빠져있어서 궁금해서.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김재운위원

평통이 국가의 대통령께서 지금 의장으로 계시는 단체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많은 고민을 해왔던 부분인데 사실상 민주평통과 다른 단체들하고 일단 비교를 해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 급여를 회비에서나 안 그러면 구청 지원비에서 충당을 하고 있고, 평통 같은 경우에는 국비에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닙니다. 국비 나가고 보조금이 여기 운영비에서 나가게 됩니다. 같이 나갑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단체들은 하나도 지원을 못 받거든요. 봉급 형태로 1개도 지원을 못 받고 저희들이 주는 운영비 쪼개 가지고 그다음에 자체에서 내는 회비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백몇십만 원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평통회 같은 것은 그 부분에서 조금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부산진구 민주평통회 구성면을 보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가 일정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돈 1000만 원 없어도 평통은 잘 돌아갈 수 있는 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그 말은 다른 단체 들으면 다른 3개 단체가 들으면 섭섭합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도 지역에 다들 사업을 가지시고 지역의 유지 분들이 다 포진되어 있는 이런 단체입니다, 그죠? 이분들은 회비를 받아서 보조금 운영을 받아서 해야 되고, 바르게는 평통은 또 지역의 유지급이고 관련 단체의 이런 사업 그런 부분해서 안 받아도 가능하다면 상대방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새마을이나, 바르게 같은 경우는 진짜 몸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 자기 회비 내고 하는 부분들이 이때까지는 새마을 지도자도 많이 하셨겠지만, 이제 회비 내가지고 하다 보면 매일 모자라지 않습니까? 평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진구에서 그래도 다 인물들이 모여 있는 단체다 보니까.

김재운위원

조금 더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의 그런 큰 인물들이 활동하시는 단체인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회비를 조금 더 내가지고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그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유관단체나 또 평통에 계시는 고생하시는 분들 또 민주평통은 대통령이 의장으로 계시는 그런 단체에 잘못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여태까지 2015년까지 각 지자체 단체에서 전부 다 지급하고 있는 전국에서 다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부산진구만 이 부분 1000만 원 예산을 누락시키고 다른 3개 단체에 올려놨다는 것은 조금의 과장님의 소신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관련 법령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때까지 지급하시면서 2016년도 예산에서는 그걸하고 유관단체 위원님들이 재력이 되니까 거기서 회비를 더 내가지고 운영을 하시라 이런 말씀들은 안 맞습니다. 이 삽입을 하셔가지고 이때까지 하시던.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논리가 조금 부족한가 그거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전에도 의장님하고 말씀을 많이 나누어 봤지만 앞으로 더 발전적인 부분을 가지고 다시 회비를 더 하고 또 우리 평통하시는 그걸 제가 개인적으로 활동력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1000만 원 없어도 괜찮게 안 돌아가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다른 생각은 안 해 주시고 그냥 액면 그대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만큼만 하고 넘어갑시다.

김재운위원

예, 말씀하세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김재운 위원님, 사실 올해 저희들이 1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상으로 보더라도 어려운 이웃돕기 400만 원, 사랑의 온정 나눔 200만 원 이렇게 내용이 있어 가지고 굳이 예산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는 그거는 판단이 좀 안 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이웃돕기라든지 사랑의 온정 나눔 같은 그런 행사는 서로 조금씩 각출해 가지고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서서 이번에는 편성을 안 한 것이지, 특별한 다른 이유는.

김재운위원

지금까지 평통 사업은 구에서 재정 지원하는 1000만 원 외에 또 위원님들이 다 지원을 하셔가지고 그 사업을 한 겁니다. 그걸 민주평통이 부산진구에서 1000만 원 받는 것도 새터민 탈북자 자녀들이나 탈북자 지원 가정에 1000만 원으로 다 사업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그 50%도 채 반영이 안 되는 1000만 원인데, 그것을 그런 비율로 해 가지고 큰 그런 게 없다 해서 사업비에 누락시킨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를 들어서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평통 위원님들이 낸 회비로서 그런 사업을 하셨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내셔 가지고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돈을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라는 그 돈을 좀 더 못 사는 사람들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을 하면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도 저희들이 해 봤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평통에서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주지 않고 집행부에서 다른 데 또 찾아서 주려고 하는 그런 방법론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평통회에서 위원들이 돈을 더 성금을 하고 그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 불우이웃이나 새터민가정이나 새터민 자녀들한테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사업하고 있는데 그걸 안 주고 또 집행부에서 따로 불우이웃돕기 더 못 사는 부분에 지원을 한다니까 하는 사업을 왜 못하게 하고 따로 집행부에서 또 다른 일도 많으실 건데 그걸 찾아서 하시려나 이런 내용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어려운 이웃돕기 했는데 방금 새터민 하시던 것은 평통 위원님들께서 내신 회비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굳이 예산을 가지고서 그런 분들 도와줄 그런 것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고.

김재운위원

그것은 바깥에서 보는 국장님의 일반적인 편견입니다. 그 집행부 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총 저도 새마을도 바르게도 다 해 봤지만, 집행부 안에 들어가면 이 구에서 지원하는 운영비 가지고 다 못합니다. 다 위원님들이 어느 단체든지 위원님이나 회장님들이 얼마나 많은 자기들의 자비로 회원님 자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일부분일 뿐이거든요? 그런 부분의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를 4개 단체 다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기존하는 것을 아 이것은 별 위원님들 회비로 충당해도 되는데 굳이 구에서 안 줘도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안 맞다는 거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따로 한다는 것은 1000만 원 예산을 방금 회비로 할 수 있는 것을 회비로 내시면 되실 사항인데 굳이 구예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1000만 원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뜻이고 그렇다 하면 그 1000만 원을 가지고서 더 못 사는 사람들,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민주평통이나 다른 단체도 지금 저소득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이 각 관련 단체 4개 다 거기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돈을 더 내가지고, 그래서 구에서 지원하는 1000만 원 일부분인데 그것마저 지원 안 하고 구에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다른 데 저소득층한테 또 하시겠다니까 말이 서로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런 것 같으면 이 지원을 전체 관련 단체에 다 안 하시고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맞죠. 뭐 하려고 유관단체나 이런 데에 지원을 하십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민주평통에 대해서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김재운위원

취지나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런 논리 같으면 이 구에서나 모든 단체에 지원할 근거 법령이 약한 거죠, 그죠? 다 집행부에서 다 하고 있는데 뭐한다고 따로 또 관련 단체 유관단체 해 가지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다른 단체의 성격하고 이제 민주평통이 하는 그 사업에 대한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시고 그것은 관련단체에 그런 사업하는 것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들 자비로 위원님들 자비로 보태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에서 봉사하고, 저소득가정에 또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런 관련사업을 얼마나 많은 하시는 단체입니까? 이 전부 새마을, 바르게, 자총, 평통 그런데 그런 것을 더 못 사는 부분을 위해서 이 부분 예산을 평통 보조금을 아니다. 이런 논리는 조금 안 맞다고 보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마는 여태까지 계속 의장님과 이렇게 논의를 해 오고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까? 이걸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간단간단하게 저는 몇 가지 의문나는 걸 묻겠습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120페이지 보시면 올해 대부분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각 실국이라든지 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거의 안 빠지고 다 200~300씩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습니까? 좀 우리 재정에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하고 이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물론 구정 사정도 감안하지만 편성 지침에 뭐 얼마를 구청장은 얼마, 부청장은 얼마, 국장은 얼마, 다음에 과장은 얼마 이런 식으로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정액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그대로 더 보태지도 않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120페이지 보면 인사행정 주요시책 추진 해 가지고 28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124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에서 사회진흥운동 활력화추진 해 갖고 960만 원이 작년보다 96만 원이 증설됐는데,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이것하고 성질이 어떻게 틀립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 과에서는 인사업무 자치행정, 그다음에 사회진흥업무, 그다음에 통신관리업무 이렇게 크게 대별하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된 간담회 경비 이런 주로 하고 시책 관련 연구발표회라든지, 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국민운동 사회진흥 이 부분도 역시 단체를 관리를 해야 되는, 우리가 많은 단체가 있는데 간담회라도 한 번 하면서 이렇게 사기를 함양시켜 주고 해야 되는 그냥 도와달라 협조해 달라 그것만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활한 업무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단체가 특정단체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안 되어 있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때그때 행사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고회라든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만약에 그런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은 또 안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겠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종주

류종주위원

현재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매년 모자란다고 봐야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매년 모자라서 조금씩 올렸네요, 그렇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120페이지 직원 사기진작 부분에 보면 직원 갈맷길수련회 8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어디 산행하는 겁니까? 갈맷길이라 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이렇게 어촌으로 해서 걷는 도로인데, 그겁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갈맷길하면 부산진구 내에도 한 2개 구간이 저희들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단합하고 또 화합하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124페이지에 보시면 위에 부분에 민간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해 가지고 예산이 대폭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 밑에 쭉 내려 오시다 보면.

종주

류종주위원

예, 내려와 가지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제일.

종주

류종주위원

제일 많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늘어난 게, 저 밑에 보면 307 밑에 보면 민간이전 이게 사실상은 그전까지 그 위에 9110만 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거는 당초에 공익하고 3790만 원 이것은 작년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각 과에서 이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는 지침에 따라서 배치를 저희 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원래는 행정지원과에 없던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넘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 125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선발할 적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 부분은 부산광역시 새마을운동지회 주관으로 해서 실시를 하는 사업이고요. 예산 부분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을 해서 새마을지도자 각 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통해서 장학생을 신청받아 가지고 그 자체의 선정 기준에 따라서 정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러면 1년에 몇 명 선발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명 선발했는데 각 구·군별로 약간 차이성은 있고 저희들도 이 단체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받는 단체가 뭐냐 하면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 그리고 문고회 이 3개 단체가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선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때까지 문제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 게 아니고 부산광역시 새마을지회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을.

종주

류종주위원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133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보니까 이게 인건비가 대폭 늘어났어요. 이게 뭐 직원이 더 충원이 돼서 그렇습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인건비 부분은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보다 저희들이 총 인건비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한 3.8% 정도 인상될 걸로 보고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상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인건비 부분은 매년 1월 초에 직급별로 공무원의 급여 봉급이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1회 추경 때 다시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은 다시 손을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1회 추경 때 조정 가능하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과장님 올해 2015년도로 해서 임기를 마치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오늘 아마 이 자리가 마지막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동안에 공직 생활하면서 어떤 소회라든지, 술회라든지 한 마디 하시고 마치도록 하세요.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 단체 보조금 때문에 말씀하셨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새마을, 바르게, 자총, 평통 이것 관련 법규에 다 되어 있죠?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전에 할 수 있다?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할 수 있는데 왜 안 합니까? 할 수 없다는 걸 또 찾아서 하는 것도 묘인데 할 수 있는 법령, 관련 법규가 되어 있는데 꼭 평통만 제외된다는 건 이상한 일이고 또 평통이나 다 4개 단체가 올해만 2015년도만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왜 2016년도는 이렇게 다들 똑같은데 평통만 이렇게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 답하셨을 때 다 괜찮은 분이니까 돈을 더 내야 된다. 그것은 전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다 나름대로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또 지출을 더 해야 됩니까?

영훈

김영훈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연

안남연위원

하고 안 하고는 그 단체의 회원들 간의 생각이지, 국장님이 더 내야 된다, 잘 사니 어떠니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안남연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민주평통의 업무는 사실 국가업무입니다. 국가업무고, 물론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사항은 아니고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평통업무 자체가 국가업무로서 이때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필요가 없는데도 쭉 관행적으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지금부터라도 개선을 하겠다라는 뜻에서 지금부터라도 2016년부터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 지원을 받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내년부터 예산 지원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원할 필요가 없다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이 합리적이고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업무에 대해서 예산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도 서는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그 국가업무이기 때문에만 지원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이때까지 왜 했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때까지.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점차적으로 그게 계속 내려온 관례인데 예산을 줄이면 조금조금 줄여 나가는 것은 또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이러이러하니까 줄여 나가자는 그런 묘이지, 어느 날 갑자기 딱 예산을 줄인다 것은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때까지 관행적으로 국가업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방자치단체가 해 온 것을 이제는 바로 잡아보고 개선을 해 보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내년부터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산 편성.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저희들이 전국적에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예산 편성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구가 처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하는 것을 보고서 이러한 관행을 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관행을 깨는 것도 좋고 남보다 앞서는 일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발전적일 수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완전 무 자르듯이 딱 자르는 것은 정말 묘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모든 예산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관행적으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한다면 예산 자를 건 엄청 많죠, 여기서도. 너무 그렇게 무 자르듯이 자르면 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민주평화통일 그 자체가 대통령이 의장으로 계시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구청도 국가 행정기관이죠? 국가 행정기관이고 국가에서 하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맞습니까,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화통일에서 의장이 계시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평통 사무실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업무 협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민주평통에서?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그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거기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하고 민주평화통일에서 하는 평화통일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죠,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평화통일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평화통일 정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통령 이하 많은 통일부나, 민주평화통일 단체나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아시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 큰 사업에 일부분을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극히 일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주평화통일 사무법령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건데 그것을 국가 지원업무 지원을 이제 탈피하겠다, 먼저 앞서가는 탈피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이 말씀입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김재운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가업무 지원에 대해서 탈피하는 모습을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보이겠다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국가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말씀이 제가 아니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그래서.

김재운위원

국가업무 지원을 하도록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의장으로 계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안 하겠다, 탈피하겠다는 겁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김재운위원

방금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한테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국가.

김재운위원

아니, 국장님 안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제 말씀을 곡해하지 마시고요. 국가업무는.

김재운위원

곡해하도록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지금 국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일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하도록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평통사무실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100%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예산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은.

김재운위원

그 일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금 보조금은 구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비로.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일부분은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일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1000만 원 예산은 국비가 아니고 구비입니다.

김재운위원

구비로 그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구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평화통일.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로 하지 말고 국비가 내려온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구비에서 주라고 협조 요청을 안 하죠. 국비가 내려오는데 구에 예산도 모자라서 절절매는데 1000만 원을 지원하라고 요청을 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업무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평통업무가 국가업무면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김재운위원

그게 다가 안 되니까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대통령이 의장으로 계시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법령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볼 때 더 이상 국가업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방자치에서 하는 관행을 이제 더 이상 개선하는 것이, 더 이상 지원하지 않고 개선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편성을 하지 않은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걸 하시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부산시에는 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부산진구가 부산시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자리에서 구·군수들 모여 회의를 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모시고?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다루어 가지고 16개 구·군에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가 국가업무니까 국가에서 지원되도록 하자. 그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어느 시점부터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논을 하셔야지 16개 구·군 단체에서 앞서 가는 부산진구라 해서 그것까지 앞서 가고 혼자, 이렇게 그 내용은 안 맞다는 거예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것은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 다른 구에 의논하는 거는 다른 구에 저희들한테 그런 사정을 물어온다면.

김재운위원

의논이 아니고 시장님하고 회의를 하실 때 시 전체 차원으로 풀어야지, 국가 지원사업 아닙니까, 이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것은 구 예산이지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다른 구하고 상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국가업무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국가업무를 지원하는 업무는.

김재운위원

부산진구만 국가업무를 지원 안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제 말은 국가업무를 지원하고 안 하고를 부산진구만 결정해서 단독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산시에는 시장님도 계시니까 상위 단체 거기에 같이 의논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국가업무는 지원하지 말자 하든지 구비로 나가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구라든지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국가업무를 지원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국가업무를 지원하고 안 하고 그에 대해서 국가업무는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김재운위원

합리적이라 하는 건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예.

김재운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이걸 거론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구비 예산은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고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김재운위원

이때까지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왔다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을 더 이상 이제는 그 관행을 한번 끊어보자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상위에서 법령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단체에 조그마한 그것을 예산을 끊어버리는 것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법령으로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아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지금 이야기는 하는 것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 해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따지지 않죠, 제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한 겁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다른 구하고 형평성에 안 맞으면 다른 구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구에 하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할지는 그 구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저희들이 의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단체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다른 단체하고. 국장님! 다른 단체, 바르게, 새마을, 자총하고 안 맞다는 겁니다. 그 4개 단체.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다른 단체하고는 그게 성격이 지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다 국가 지원사업인데 왜 안 맞아요? 새마을.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운동은 꼭 국가사무가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왜 아닙니까, 그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새마을운동은 환경정비라든지 바로 새마을을 각 지역사회에 운동을 펼치는 것이지 그걸 국가사무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새마을운동이 국가 사업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물론 그 중에 국가 사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재운위원

똑바로, 새마을운동이 국가 사업이 아닙니까?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김재운위원

새마을운동이 국가 사업이 아니에요, 국장님?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저는 새마을운동은 그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지 국가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재운위원

새마을운동이 국가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이때까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이때까지 아니었습니까가 아니고요. 새마을운동은 그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이지 국가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국장님 말 실수하는 겁니다. 새마을운동은 국가 사업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승훈

이승훈행정자치국장

국가적으로 행한 사업일지는 모르지만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 국가를 위한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까지 국가 사업이었다고요, 새마을사업은.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89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점자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91쪽에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91쪽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상하수도 요금이 5400만 원, 전년도 대비 한 600만 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수돗물 절약에 대해서 저는 또 5분 발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각 층마다 모든 세면장 수도꼭지 절수기가 설치되어 있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상하수도 요금이 상당히 절약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요금이 늘어난 것 같은데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상수도 요금이 보면 매년 5%에서 한 8% 정도 인상이 됩니다. 저희들이 절수기도 달고 수도요금 절약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인상요금에 따른 그 금액이 아마 좀.

남연

안남연위원

요금이 몇 퍼센트 정도 인상되었나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번에 8% 정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좀 절약된 건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절약은 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수도요금 인상 때문에 지금 600만 원 증액되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인상요금이 그렇게 많이, 지금 숫자상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요금이 인상되었다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단가가 1130원에서 119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천백?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1130원에서 2016년도에는 1190원으로 한 5.3% 정도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 193쪽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번, 비데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비데 구입비도 좀 많이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비데 설치를 어디어디 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양변기가 보면 화장실이 본관에 남자가 40개고요 그다음에 여자가 48개고 그다음에 의회동에 7개, 여자 6개, 건강증진센터에 3개 그다음에 9개 이런 식으로 양변기 숫자가 총 남자 50개, 여자 6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각 층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 1개씩 설치할 예정인데요 그 비데 1개 가격이 42만 원으로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38개 치니까 한 1596만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비데 설치가 위생상의 문제나 관리상의 문제는 혹시나 없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염려를 안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사실 중앙행정기관이나 시청이라든지 타 기관에 거의 비데가 한 층에 하나 정도는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저희들 예산만 주신다 하면 아마 설치를 해 볼까 이래 생각을 하고 올렸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190쪽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물품관리 휴대용 리더기 그러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위에 보면 3대 구입비가 또 신규로 편성되었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보면 기존 리더기가 3대가 있는데 보통 타 구에는 한 1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품 검수라든지 조사를 할 때 전산으로 리더기를 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기존 리더기도 상당히 노후화되었고 해서 3대를 더 구입코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 1대가 지금 노후화되어 갖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까지 1대를 또 해 왔는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 지금까지 3대가 있는데 3대를 더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타 구에 한 10대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 좀 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타 구에는 10대 정도 있는데 왜 이때까지 이래 있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래서 그게 조금 힘들어도 그냥 있었는데 워낙 이게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하고 조금 더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1대당 한 200만 원 정도 합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208만 원 정도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여기 지금 수정한 데서 올라온 거, 화장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기 지금 수정한 유인물하고 192페이지 여기에 예산과목하고 이 부분을 보면 60박스 해서 3만 3000원 해서 오히려 예산이 여기에 본예산에는 높게 올라와 있는데 이걸 수정된 내용이 55박스 해서 증해서 198만 원 이래 놨는데 내용 설명을 한번 해 줘보세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결과 조금 깎였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깎인 내용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깎였는데 다시 이걸 그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 이 내용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 50박스는 좀 작고 그래서 55박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본예산에 보면 60박스로 되어 있는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원래 60박스였는데.

종주

류종주위원

5박스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아, 10박스를 삭감했는데 5박스만 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고 5박스는 삭감하는 걸로 인정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지금 193페이지 보면 화장실 리모델링 이게 보니까 같이 이렇게 지금 수정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지 2개 다 화장실이고, 어느 어느 화장실입니까? 몇 층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 화장실 개선공사를 지하부터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 사정상. 그래서 1층까지는 했는데 내년에는 2층의 화장실, 남자화장실하고 여자화장실 두 군데를 저희들 리모델링할까 이렇게 계획 중인데 좀 이것을 상임위에서 깎았는데 좀 넣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상임위에서 두 군데 다 삭감을 했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삭감할 적에는 상임위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을 건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그때 이렇게 깎는다는 내용은 없었는데 깎여서 저희들도 좀 넣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화장실은 일반 또 쓰는 부분하고 틀려서 우리 직원들만 쓰는 게 아니고 주민들도 와서 쓰고 하는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민원인들이 많이 씁니다, 2층까지.

종주

류종주위원

예, 민원인들이 많이 쓰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자 할 적에는 많은 또 토론도 있었을 거고 많은 이야기도 있었으리라고 보는데 이걸 위원님들이 이렇게 삭감을 했다 하면 다시 한 번,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제 화장실이 저희들 청사가 98년도 이렇게 이사를 오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데 이제 직원들만 쓰는 위에 하고는 1층, 2층, 지하는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실제 화장지라든지 화장실 쓰는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한 화장실을 위해서 2층까지는 리모델링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일단 많은 토론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해 보겠고 그리고 189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RFID 기반 물품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교체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189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189페이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저희들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67조에 보면 저희들이 전산으로 물품관리를, 물품관리사무를 전산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를 전산화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휴대용 리더기로 전자태그를 인식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정기재물조사라든지 휴대용 리더기를 인식해서 전산화 작업 등을 추진했는데 새올행정시스템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지금 리더기 그게 2009년도에 설치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버전이 하도 구형버전이라서 지금 연동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다시 교체를 하는 거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교체하고 나면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또 어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6년 이상 사용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한 5년 이상은 사용할 계획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보면 19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시설부대비에 LED 전등 교체 이게 어떻습니까? 1년에 연차로 해서 지금 계속 LED등을 교체를 하고 있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194페이지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6년도까지 60% 이상을 LED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사에 35%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서 연차적으로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LED등하고 전자에서 어떤 이런 등들하고는 부대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적습니까? 어떤 요금체계라든지?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요금은 많이 줄어듭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많이 줄어들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정예산, 수정내용 보내신 거 이거 전에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페이지를 좀 기록해 주시라고 전에 말씀을 여러번 드렸었는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아,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는 알아먹지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또 다른 위원회에서는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수정안에 금액을 4700과 300으로 나누어 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리모델링 2개소 비용이 4700만 원이고요 설계비가 300만 원 그래서 50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우리 본예산에는 그냥 묶어서 5000 해 놨었는데 조금 풀어서 설명해 놓으신 거네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종량제봉투 구입도 이게 191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맞지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191페이지에는 4090원 곱하기 6600장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 당초안에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여기 당초안에는 4090원 곱하기 460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장이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뭔지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은 좀 설명을 들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우리 구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도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기물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 지금 기확보한 봉투가 5개월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개월분이 한 달에 저희들이 60만 원씩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폐기물처리비로 해서 다시 분류를 했고요. 뒤에 4090원 그거는 종량제봉투 1장당 가격입니다. 4090원 곱하기 3865장을 했는데 그거는 5개월을 뺀 7개월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예산 당초 올릴 때는 전체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대한 금액을 올렸는데 저희들이 다시 알아보니까 기존 사서 쓰는 가격이 한 1000원대 되는 그 봉투도 기존 산 게 있으니까 그거는 써도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5개월은 그거를 쓰고 돈이 절약이 되니까, 나머지 7개월은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하면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린 것보다 좀 한 800만 원 정도 깎아서 하면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안 명세서에 6600장에 대한 7개월분을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까, 4600장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맞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6600장 아니고 이제.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 예산안 명세서에는 6600장이 되어 있으면 지금 이 수정요청내용에도 당초안에는 6600장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6600장에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은 오늘 처음 접하시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지금 숫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계수조정된 그 안을 이대로 적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당초안은 6600이고 우리 계수조정 사항에서 4600으로 변화되었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거를 그대로 적은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 가지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화장실용 화장지가 과장님에 의하면 좀 많이 예산이 깎였다, 그죠? 여기 보면?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혹시나 화장실에 손 씻고 나면 화장실에 그.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핸드타올.

남연

안남연위원

줄어들었는가요? 핸드타올하고 다릅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화장지를 구입할 때 핸드타올용하고 롤 화장지 쓰는 그거하고 두 가지를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손 건조기를 작년 추경을 해서 설치를 하는 바람에 핸드타올은 지금 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타올을 구입 안 하니까 좀 불편하다는 이런 이야기도 간혹 들리기는 한데 사실 저희들 쓰레기도 좀 줄여야 되고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건조기 그거 때문에 지금 우리 육안으로는 우리가 인체에 나쁘다 좋다 아무 그런 구별이 안 되는데 TV나 이런 데 보면 안 좋다고 이래 계속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통 손 씻고 그냥 나오는 사람이 솔직히 많습니다. 냅킨이라도 100%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세균이 없다는 거는 아니지만 사실은 건조기 이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잘 안 하실 겁니다. 그래 이제 제가 볼 때는 화장지 구입할 때 냅킨을 같이, 구입을 지금 현재는 안 하죠?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생각에 같이 구입을 하는데 이 건조기 있기 때문에 화장지가 많이 절약된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그래 절약된, 전번보다 2015년도보다 많이 절약된 겁니까, 지금 현재로?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지금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절약되고 있는데, 많이 절약됐습니까?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핸드타올 많이 절약됐고 기존 화장지는 그전에 조금 재고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넘어온 게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2011년부터 뽑아보니까 많이 절약은 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건조기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이제 건조기가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지금 우리 구청에 설치한 건조기는 세균도 살균되는 그런 좋은 제품이라서 아마 일반적인.

남연

안남연위원

건조기는 다르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그런 데하고는 조금 다르지 싶습니다. 그리고 세기도 세고 이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그 기계가 너무 솔직히 시끄럽거든요.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세다 보니까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니까 좀 마르기는 잘 마르는데 소리는 조금 시끄럽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제품은 좋으니까 안심하고 써도 된다.

점자

김점자재무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3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입 부분, 199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박만호 구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번에 위원님들이 지금 어디 잠깐 볼일 보러 갔습니다. 질문을 혼자서 이래 자꾸 하려니 좀 미안하기도 하고,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걱정이네. 그래요. 200페이지 한번 봅시다. 200페이지 지난 연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징수포상금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과년도 우리 체납 받는 직원에 대해서 1년차는 100분의 1 그다음 2년차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 받는 직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5 이제 세율을 비교해서 그래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그 포상금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상당히, 13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직원들이 그 체납 부분에 대해서 독촉을 하거나 해서 징수를 한 부분에 대한 상금으로 이렇게 포상하는 그 내용이죠?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저희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납금 중에서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은 한 11억 8400만 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 실제적으로 그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포상금 지급 조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려 하면 1300보다 더 지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들이 운용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걸 저희들이 포상제도를 만들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바로 옆에 장에 201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이것도 동일한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앞에 거는 저희들 지방세에 대한 징수포상금이고, 뒤에는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 저희들이 한 15개 부서가 이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이제 과년도 체납 받는 직원들의 저희들이 그 관련 자료를 받아서 지급을 하고 있는 그 사항입니다. 포상금 제도는 같습니다만 앞에 거는 저희들 구세고, 뒤에는 세외수입으로 세목이 좀 다르다뿐이지 실제 지급하는 그 내용은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보통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1인당?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그게 뭐 꼭 1인당 얼마씩 지급한다기보다는 거기 각 개인별로 저희들이 아마 체납금액을 현재 저희들 보면 징수하는 사항별 보고 거기에 비례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 말씀드렸듯이 1년차 이제 체납을 받으면 100분의 1, 2년차 받으면 100분의 3 또 3년차 이상 받으면 100분의 5 세율을 적용해서 포상금을 그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보통 현금을 직접 이렇게 줍니까, 안 그러면?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현금 계좌입금 저희들이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현금 계좌이체해서 직접 주고, 어떻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이 부분이?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아마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직원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세수증대에 아마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지금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세정공무원 한마음결의대회 및 체육행사 이 행사가 쭉 해마다 이렇게 보니까 이어지는 것 같은데 보통 체육행사 내용은 어떻습니까? 지방세 직원들 체육행사입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이거는 우리 부산시 전체, 부산시 주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10월 달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금정산 학생수련원에서 세수증대 관련해서 다짐결의대회도 하고 자체 한마음화합 그런 행사를 가진 그런 사항들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우리 구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각 구마다 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부산시 전체, 부산시가 주관해서 하는 그 행사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00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등기우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전년도보다 한 2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그 증액된 사유는 사실 저희들이 매년 보면 각종 부과 물권이 이제 조금 늘어난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금년도에 보니까 이제 등기우편요금이.

남연

안남연위원

예?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등기우편요금이요. 우편요금이 이제 2000에서 2100원 인상된 부분도 있고, 실제 저희들이 금년에 운용을 해 보니까 조금 공공요금이 체납독촉고지서 이런 거 발부하는 그런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 조금 늘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많이 좀 한 50% 넘게요.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늘인 만큼 저희들이 체납독촉고지서를 한 번 더 보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되고 하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체납 그거를 독촉하면 좀 성과가 많이 좋습니까?

만호

박만호구세과장

예, 저희들 한번씩 이래 보내고 독려하고 이러면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이상씩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번 더 보낸 만큼은 그 이상 저희들이 세입이 조금 늘어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7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종국 시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07페이지에, 20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업무추진비 보면 시세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800만 원 이렇게 신규 편성되어 있네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180만 원.

종주

류종주위원

아, 180만 원.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게 뭐 어떤 시세업무추진비가 이번에 각 과별로 전부 거의 안 빠지고 다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어느 어디 쓰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이게 올해는 126만 원이 편성되어 가지고 세부사업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제고 세부사업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목적 사업에 안 맞다 해 가지고 세수증대 및 시세목표액 달성 쪽으로 저희들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옮기면서 약간 180만 원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한 사유는 사실 다른 부서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 금액 가지고 저희들이 각종 유관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라든지 또 시 세정담당관실이라든지 업무 협의하는데 금액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서 조금 증액 요청하게 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과장님 뒷장에 보시면 208페이지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단말기 통신비 이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 내에 몇 대나 있습니까? 7대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7대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7대에 통신비, 이게 그러면 일종의 휴대폰 이런 요금처럼 정기적으로 나가는 금액입니까?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스마트폰 통신요금 한 달에 4만 4000원 정도 해서 7대 해서 12달 계산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이분들은 기간제공무원들이죠?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기간제공무원 아니고요. 저희들 옛날 같으면 공익요원들입니다. 공익요원.

종주

류종주위원

공익요원들이 지금 이것.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담당 직원이 따로 있고요. 공익요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같이.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담당 직원이 몇 명이며, 공익요원은 몇 명입니까?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현재 전담하는 직원 1명 있고, 공익요원은 2명 있고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207쪽에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우편요금이 좀 증액 많이 됐죠?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조금 증액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400만 원 됐는데 아까 구세과 보니까 등기우편료가 많이 증액됐는데 또 시세과는 일반우편요금도 많이 증액됐네요? 부서에 따라 혹시나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없고 사실 공공요금 이게 우편요금이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정기분자동차세라든지 주민세, 각종 정기분만 아니고 수시분 이걸 다 발송을 좀 많이 해야만 구세든 시세든 좀 수납이 조금 많이 되어야만 저희들 세수에 증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도폐쇄기도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는 좀 더 자주 독촉고지서라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조금 더 계상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구세과는 또 등기우편, 시세과는 일반우편,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등기우편은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등기우편은 세목당 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보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1년 보내다 보면 등기우편이라든지, 일반우편이라든지 어느 정도 조금 매년 보내는 게 추계가 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들 평균 잡아서 올해 조금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좀 고지서를 많이 보내야만 저희들이 세수목적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현년도 독촉고지서를 좀 자주 보내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요금을 좀 많이 올렸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자주 보낸다는 것은 보통적으로는 1년에 한 번입니까?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매달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기분 고지서를 부과를 하고 미납자가 발생하면 그 이후에 저희들 정리를 해서 정기분고지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두세 번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매달 보내는 추세로 하기 위해서 좀 독촉 고지서를 보내기 위해서 고지서 발송료가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어떤 세금인지 몰라도 한 달에 한 번 보낸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보내 가지고 성과 있는 것하고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까지 보내 가지고 아무 성과 없는 것은 괜히 보내봤자 우편료만 드는 것 아닐까요, 혹시나?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그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걸 잘 분석을 해야 되지, 괜히 아무 성과도 없는데 계속 보낸다는 거는 진짜 구청 직원으로서도 많은 인력 소모가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많이 보낸다 해 가지고 성과 저는 절대, 우리가 보통 이 채권자들이 보면, 채무자들이 보면 자주 가면 더 화를 내고 이러거든요. 자기 잘못은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 잘 감안을 해 가지고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계속 달아서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직원들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잘 고려하셔서 한 번을 보내도 진짜 그 사람들이 마음에 와닿도록 딱 세금 용지만 보낼 게 아니고, 안에 내용이라도 프린터 해 가지고 우리 어느 통장 보면 적십자 회비를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그 우편함에 딱 글을 적어가지고요. 딱 우편함에 넣으면 그걸 받는 주민이 감동을 해 가지고 진짜 안 낼 것도 내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괜히 보내면 그 사람이 또 혹시나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좀 신경을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시세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38페이지까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남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행자에서 우리 과에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 가지고, 제가 참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고요 남성합창단 운영을 작년까지 우리 합주 연주 그러니까 정기연주회 대비해서 하시는 분들, 우리 지휘자 선생님하고 반주자 선생님이 오지를 않으면 지금 현재 정기연주회 연습을 더 강화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좀 올해 15년에 올렸더니 행자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다 했는데 예결위에서 조금 한 작년 수준만이라도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요. 다음 우리 문화예술진흥사업 보조 관계는 갑자기 우리 500만 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뭐냐 하면 지난 금요일 날 문화예술인협의회 우리 문회지 증정식과 함께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참 문화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좀 일당을 받고 실제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처럼 받아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총 7개 분과입니다. 문학, 음악, 미술, 서예, 사진, 연극, 무용 그 어떤 예술 분야는 똑같은데 전부 다 이질적인 분들입니다. 서로 간에 이질적인 분들이 되어 가지고 1년에 예산을 진흥기금으로 1000만 원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간에 횟수로 돌다 보니까 한 3년, 4년 만에 아마 자기 분과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만 조금 증액을 시켜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의장님하고 청장님한테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우리 예결특위에다가 이렇게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갑자기 예결특위에다가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예결특위에다가 상정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조금 7개 분과 위원들이 총 280명입니다, 회원들이. 280명인데 좀 업무적으로 이질적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는데 조금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예결위에서 한 500만 원을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본예산 이거 합니까?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212쪽 보면 하단에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12페이지?

남연

안남연위원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심사 수당이 213쪽에 부산진구민 작품공모전 심사위원 수당하고 또 부산진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 심사위원 수당이 편성 기준이 전년도에는 7만 원 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왜 또 2016년도 10만 원씩 계상한 이유는 혹시 뭡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심사 수당, 회의 수당은 전부 다 7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심사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초중고생 그림그리기, 문학 백일장 이 심사위원님들은 거의 하루 종일 오셔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그림그리기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 다 읽어보고 일반 회의 수당하고 틀려가지고 10만 원을 올렸는데 우리 행자에서 8만 원으로 책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조금 고려가 된다면 일반 회의 수당하고는 틀려가지고 문학, 음악, 미술, 서예, 사진, 연극 이런 거를 갖다가 와서 직접 심사를 하기 때문에 1시간, 2시간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미술 같은 경우는 작품이 많이 되고, 문학 같은 경우는 전체 글을 다 읽어 보고 세 분이면 세 분, 네 분이면 네 분 다 읽어 보셔 가지고 심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회의수당하고 조금 틀려 가지고 그래서 1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일리가 있고요. 저도 옛날에 구의원 안 할 때는 7만 원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진짜 10분 하고 7만 원 받는 것하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루종일 해 가지고 10만 원 받는 것 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그거 좀 잘못된 거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하루종일 정말 고생 끝에 심사를 한다면 10만 원도 많은 돈은 아니라고 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우리 다른 타구에는 제일 작은 데가 9만 원이고 많은 데가 20만 원입니다. 우리 구가 지금 8만 원을 하면 제일 작은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15쪽에 위 상단에 보면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요. 그것은 왜 대폭 증액이 됐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그 관계는 2007년도에 4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8~9년 동안에 강사 수당이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계속 4만 원으로 2007년도에 4만 원이 책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4만 원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주로 예술하시는 분들이 주로 시간강사를 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직업이 일반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딱 직업이 있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그 외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직업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셔 가지고 시간강사 자체가 수당이 작으면 하루종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는 걸 갖다가 행자위에서도 배려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조금 우리가 고급반을 하고 조금 하고자 해서 올렸더니 그것은 삭감이 되고, 5만 원으로 그대로 승인을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지금 과장님 계속 삭감된 것뿐이네요? 그다음에 217쪽에 밑에 보면 청소년예술학교 강사 수당.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10?

남연

안남연위원

217쪽 북카페.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17쪽요?

남연

안남연위원

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신규 북카페 1개소가 1500만 원 편성됐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혹시나 어디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부전1동입니다. 그래서 부전1동이 지금 현재 올해 집을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부전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종합 청사를 갖다가 짓고 나서 아마 행자위에서 아마 여러 의논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이제 아직까지 건축도 안 되어 있는 단계이고, 이 정도의 금액은 나중에 집을 지어 가는 것 봐가면서 추경에 확보를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아마 예산을 갖다가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그게 된다면 그대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제 신규로 북카페나 작은도서관을 개설할 때는 인근 기존에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시설 잘 살펴보고 고려해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잘 되도록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21쪽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가 6000 정도 연장됐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가 어린이도서관에는 올해 연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어제부로. 어제부로 준공이 되고 지금 책이 한 8300권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고 지금 마크를 붙이고 스티커를 현재 접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그 안에 어린이도서관에 어린이실에 열람실, 그다음에 자료실 2개입니다. 어린이실에 열람실, 자료실, 청소년실에 열람실, 자료실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해서 시켜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 인건비가 6000?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기간제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김동효 위원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수정 자료 보시면 합창연주 및 보충수업 수당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다뤘었는데 8회로 변경을 해서 올리셨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도에도 보충수업 수당이 나갔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년도에도 이 보충수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정기연주회를 대비해 가지고 매주 한 번씩 와 가지고, 지휘자 선생님하고 반주자 선생님의 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65만 원씩 해 가지고 수당이 나갔는데 여기 정기연주회가 있으면 매주 한 번을 해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연주회를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회 정도 더 연습을 하고 정기연주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그런지 전액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에 8회 실시했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보충수업을?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남자합창단?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금 올해만큼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에도?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보충수업 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여성합창단은 18회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여성합창단 분들은 어떤 체계가 잡히고 아마 화음을 좀 만들려 하다 보면 조금 힘이 드는 모양입니다, 남성들보다는. 그래서 우리 남성들보다는 좀 많이 보충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좀 많이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여성합창단도 증액을 한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증액 안 했고 공연은 많이 하러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보충수업을 증가를 한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증가를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횟수도 증가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면 금액만 증가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횟수도 증가를 했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횟수는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전년도와? 25만 원씩 18회 아닙니까, 전년도?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전년도에는 25만 원에 8회.

동효

김동효위원

8회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10회를 지금.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여성합창단은 10회를 했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도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전년도에.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제가 잘못 기재를 했는데 저는 18회로 되어 있는데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10회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8회 증가를 한 거네요? 여성합창단은?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남성합창단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를 했던 거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했는데 전액 삭감을 시키는 바람에.

동효

김동효위원

당초예산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조금 올해 수준으로 좀 해 주시면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밑에 수정자료에 문화예술진흥사업 보조금이 50%를 증액해서 지금 수정안으로 올리셨는데, 지금 그대로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50%를 우리 예결 중에 50%를 올려버렸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 문화진흥기금이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기획조정실에서 문화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교부를 해야 될, 그런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이게 500만 원을 증액을 요구를 한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금요일 문화예술인들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어 가지고 그때 문회지 증정도 있었고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있을 때 그 단체, 즉 음악, 문학, 미술, 서예, 사진, 연극, 무용 이런 분과 위원들이 많습니다. 분과가 많은데 어떤 다 이질적인 분들입니다. 같은 예술을 하지만, 좀 이질적인 분들이 모여가지고 그다음에 상당히 정상적으로 자기 수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 없습니다. 없고 이러다 보니까 참 1000만 원이 조금 작다, 이래 가지고 조금 더 의장님하고 청장님한테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 가지고 갑자기 올리게 됐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그리고 좋으신 생각인데, 지금 이걸 연관을 지어서는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보조금인데, 지금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통일 캠페인도 하고, 또 학생 상대 통일교육도 하고 그게 비용이 한 300만 원 듭니다. 그리고 새터민과 함께 김장 봉사를 해서 김장 나누어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지금 집행부에서 1000만 원이 전액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오는 상황입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렇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 상황인데 우리 문화예술 부분에서는 50%을 증액을 하니까 물론 두 가지를 꼭 연관 지어서 할 부분이 아닙니다마는 한 100~200만 원도 아니고 갑자기 한 500만 원이 뛰어 올라와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한번 들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평통 같은 경우는 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다 넉넉한 분들이 조금 참여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떤 정상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게 분과가 워낙 7개 분과가 되어서 많다 보니까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1년에 돌아가면서 전체 다 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몇 개 분과씩만 1년에 돌아가면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분과에 돌아오는 것이 한 3년, 4년 걸리다 보니까 이걸 조금 올려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뭐든지 말은 하기 나름입니다. 또 문화예술로 성공하신 분들한테 협찬 많이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분들이 우리나라 문화예술을 갖다가 성공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한 1%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남성합창단 수당을 15회로 올렸네요? 그런데 애초에 8회만 올리지 뭐하려고 그렇게 100% 인상을 했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조금 열심히 해 보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조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남성합창단 연주회 하는 거를 제가 봤거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너무 잘하고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선배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합창단 만들 때부터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그거는.

남연

안남연위원

잘 모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합창단 의복이라든지 의복도 이번에 500만 원 또.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1000만 원 정도, 지금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처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처음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맨 처음에 그런 것 전혀 없기로 했는데, 없기로 했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들으니까 자체적으로 이거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올라왔고, 또 과장님 금방도 매일 넉넉한 분, 넉넉하다는 걸 뭐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아까 국장님도 계속 넉넉하다 그러는데, 넉넉한 분은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돼야 넉넉한 겁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듣는 사람 기분 별로 안 좋네요. 그래서 남성을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애초부터 8회 정도나 10회로 했으면 무사히 잘 통과를 할 건데, 너무 오버해서 하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문화예술진흥사업 보조는 아까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잘 참고를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이 수정자료 부분에 보시면 전포동 구상반려암 문화재 학습장 조성, 이 부분에 전년도 예산이 8억 700만 원 집행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공사를 했습니까, 올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용역.

종주

류종주위원

설계용역 금액은 얼마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1억 9600만 원.

종주

류종주위원

얼마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1억 9600만 원.

종주

류종주위원

1억 9600만 원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올해 예산이 8억 700만 원입니다. 8억 700만 원인데 지금 현재 올해 연말까지 지출할 돈이 2억 45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잔액이 한 5억 6000 정도 남습니다. 이제 문화재청에서 내년에 예산을 요구를 했더니, 잔액이 한 5억 6000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돈을 2016년도에 지출을 해 보고, 2017년도에도 예산을 계상을 해도 충분하다 싶어서 아마 예산 배정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사업은 계속 할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사업은 계속 하고 할 예정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니, 사업은 계속 하는데 내년에 예산을 국·시비를 약속을 해 놓고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올해에 돈이 7억 800만 원인데, 내년에 5억 6000만 원이 남습니다. 남아 가지고 이월하기 때문에 그 돈을.

종주

류종주위원

이월된 그 돈을 가지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진행을 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사업 진행을 하겠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나머지 그러니까 계속비로 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요. 218페이지 보면 그 부산진문화원 지원, 그 부분에 작년에 우리 5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뒤에 500만 원을 다시 구제를 좀 부탁을 한다 해서 했는데 이 부분에 어떻습니까? 과장님 볼 적에 사업 지원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 지원이라 하면 무엇을 쓰는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부산진문화원 사업 지원 관계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들 사업 자체가 부산진문화원 사업을 갖다가 이제 요가, 고전무용, 남도민요, 도자기, 모듬북, 택견, 통기타, 설장구, 영어, 사진반, 가야금병창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11개 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11개 과목을 시행을 할 적에 장소는 어디, 구청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문화원에서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문화원 거기는 장소가 협소해서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하기에는 협소할 건데.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매일 딱 그 시간에 맞춰서 시간 스케쥴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충분하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어떻게 한번씩 관리 감독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가끔 가다가 한번씩 가다가 우리가 연 한 번씩 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을,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각 과마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한테 부탁하는 게 이런 민간이전된 사업들이 대부분 보면 관리 감독이 좀 허술하고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프레임에 갇혀서 개인용도로 여러 가지 금전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런 부분들을 잘 좀 관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앞으로도 드립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이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게 언제,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규사업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지금 현재 어제 아, 지난 주 목요일 날 준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정리 중에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지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전포동에 있는 그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부암3동.

종주

류종주위원

부암3동.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221페이지 같이 이게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시간 연장해서 들어가는 이 예산 편성 이거는 전부 인건비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뒤에 221페이지 이거는 야간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야간에 개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요일, 공휴일 날 개관을 하고 월요일 쉽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월요일 쉬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월요일 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간제 3명을 갖다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이거 뒷장에 222페이지 보시면 지역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지역 내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데가 삼광사하고 선암사하고 또 어디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재가 많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 부산진구 유형문화재가 17종 18점입니다. 양정동 배롱나무, 전포동 구상반려암 그다음에 우리 등록문화재로서 부산 구 성지곡수원지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범천동 부산철도 차량관리단에 있는 디젤전기기관차 2001호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 지정 유형문화재가 복천박물관에 있는 동모입니다. 동파두, 포은시고, 선암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그다음에 시 문화재 자료는 선암사 괘불탱, 대원사 독성탱, 선암사 청동북, 부산광역시립도서관에 있는 교린수지라고 있는 모양입니다. 교린수지, 선암사 삼층석탑, 신흥사 치성광삼존도, 홍제사 보광암명범종, 삼광사 석조여래좌상 그래서 총 17종 18점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리고 끝으로 22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 찾았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에 보면 황령산레포츠공원 시설개보수 부분에 이 굉장히 2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가고, 그 내용이 어떤 개보수입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이게 황령산레포츠공원이 2006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었는데 체육센터가 지금 주로 이제 배드민턴하고 다른 안에서 실내운동을 하고 있는데 2006년도에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그다음에 보수를 꼭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올해 예산을 갖다가 LED 조명공사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2억을 추가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거기 지금 아무래도 접근성이 좀 안 좋아서 시설 운용하는 우리 주민들은 많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손님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늘 항시 가득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보충질의 하나.

수용

권수용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황령산 인조잔디구장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때 한번 5분 발언도 했는데 유해성 검사비 해서 1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뭐 2006년도 해 갖고 인조잔디를 깔은 지는 얼마됩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2006년도에 깔은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10년 조금 덜 되었다, 그죠? 인조잔디가 9년 됐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 이제 인조잔디를 요즘 또 세대가 바뀌어서 즉 이제 맨땅으로 그러니까 인조잔디가 아닌 맨땅으로 이루어진 코트를 해야 될지, 지금 그냥 또 다시 돈을 한 6억 정도 들여서 인조잔디를 깔아야 될지 아마 여러 가지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래서 그거는 아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 위원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이래서 우리 우선 그러면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래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제가 TV나 언론에 보면 검사하나마나 있습니다. 있는 거는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아까 잔디를 하면 6억 정도 들고 잔디를 안 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다시 하려 하면 그거는 아마 견적을 받아봐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래서 이게 한 9년 약간 정도 되었는데 지금 잔디가 말이 잔디지 사실 잔디가 아닙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뭐.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잔디가 아닌 건 알고 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가라앉아서 굉장히 미끄럽고.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씩 보수를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한번도 여기에 보수를 한 적도 없고 또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또 망가졌고 그런데 유해성 있다고 다들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지금 소요되네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거 금방 어찌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잔디가 유해성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잔디가 다 망가졌으니까 어쨌든 한번 신경을 특별히 써야 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는 과장님에게 저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문화관광체육과의 수장으로서 수도권과 부산의 문화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참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지만 실제 서울지역 같은 경우는 또 우리 행자부 산하가 아니고 국무총리실 산하가 되어서 실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부산지역보다는 문화예술 분야에 딱 단정을 해서 어느 정도 높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부산보다는 월등하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퍼센트로 비교를 하는 것 같으면 한 몇 퍼센트.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게 퍼센트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저도 이제 상임위원회 저희들 자료를 보니까 이제 문화예술 쪽으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선진국화 될수록 문화예술분야에 예산이 좀 지원이 많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앞에도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남성합창단 운영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 예산 자체가 부활을 못하는 것 같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정기연주회를 하는데 우리 지휘자 선생님하고, 원래 지휘자 선생님하고 연주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일당제입니다. 실제 시간제입니다. 주로 외래강사를 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모시고 정기연주회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정기연주회를 갖다가 상당히 하는 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는 좀 더 올려줬으면 싶어서 그렇게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적어도.

희용

박희용위원

예, 참조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저희들 보충자료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사업비 보조가 있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 예산이 작년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이 되었던 내용이죠?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연간 교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 아까 그 내용 설명 중에 보면 7개 분과에 회원 수가 280명이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단체에서 대표성 있는 사업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주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아, 작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명소사진전 그리고 시의 거리 조성, 공공디자인 전통시장을 말하다. 그다음에 학생미술 창작캠프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이고 그래 이제 돌아가면서 매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개 분과가 되다 보니까 이게 돈 1000만 원을 가지고 한참에 7개 분과를 다 못하기 때문에 한 3개 분과 정도로 해서 연도로 이래서 돌아가고, 2개 분과로 이래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하신 부분을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고 제가 또 여성합창단과 남성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합창단은 보니까 정기연주회 경비가 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여성합창단은 예산이 없더라고요.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 그거는 경비는 이제 여성합창단은 격년제로 정기연주회를 합니다. 연주회를 하고 남성합창단은 창단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마 2013년도에 창단이 된 것 같습니다. 해서 내년까지는 지금 격년제로 아니고 매년 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예산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여성합창단은 보니까 예산이 한 195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남성합창단은 보니까 단복비용이 한 12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은 단복이 있어서 편성을 안 한 겁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작년에 추경에 단복을 또 예산 편성을 하고 해서 옷을 사드렸습니다. 드리고 한 2년, 3년 정도로 주기로 해서 여성합창단은 단복이 계속 지급이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습니까?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저도 이제 아까도 첫 번째 과장님에게 하여튼 담당 부서의 수장으로서 수도권과 부산의 문화의 차이를 어떻게 느꼈냐 질의를 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현실적으로 수도권과 부산의 차이는 엄격하게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에 살면서 다른 혜택도 많이 못 누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화적인 수준은 많이 낮다. 그리고 혜택을 많이 못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희들 구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청소년예술학교 이런 부분은 저희들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좋은 투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현실적으로 저희들 부산진구 관내에 시민공원이 또 개장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 문화관광체육과 담당 부서에서 길거리 공연이나 작은음악회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진구의 구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리는 하나의 기초적인 단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저도 예산서를 이래 보니까 문화관광체육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소소하게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예결위에서도 논의를 하겠지만 내년도 다시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조금 꼼꼼하고 세밀하게 하셔서 예산이 통과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남원

이남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1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고 임정영 민원여권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류종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24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42페이지 보면 중간 부분에 인감담당자 업무배상 공제회비 찾았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거기에 보시면 작년도 예산에는 보면 금액이 28만 9000원 해서 16직위 이래 놓고 올해는 보니까 39만 4880원에 곱하기 8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줘보세요. 직급이 틀린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인감 담당하고 통합 담당하고를 같이 해서 했는데 올해는 이제 인감 담당은 8직위로 하고요 그다음에 통합 담당은 3직위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짠 겁니다.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대비 통합민원 담당이 동 통합에 따라서 좀 5직위가 또 감소되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통합을 함으로 해서 감소되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후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장소는 지금 동의의료원하고 가야홈플러스하고 그 두 군데입니다. 동의의료원은 2008년도에 구입한 거고요 가야홈플러스는 2009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내구연한이 다 5년이 넘어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그래.

종주

류종주위원

교체하는 거네요. 그럼 신규가 아니고 교체로 하는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교체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한 번 이게 설치되면 보통 한 몇 년까지 사용 가능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보통 한 5년인데요 지금 동의의료원 같은 경우도 2008년도 구입했으니까 한 7년이 넘었습니다. 넘게 썼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신규로 어디 다시 놔달라고 하는 민원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신규로 지금 교육청하고 NC백화점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몇 군데 들어왔는데 그거는 또 우리 기관도 아니고 이래서 일단은 예산 편성하기가 좀 어려워서 거기에는 추가하기가 조금, 뭐 예산만 되면 되겠지만 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종주

류종주위원

그래요. 244페이지에 보시면 맨 하단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유지보수비가 이게 전년에 비해서 400여만 원 이렇게 예산이 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뭐 기록물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인건비가 더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위탁사업비로서 인프라 유지보수비가 한 170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운영지원비 해서 12개월 해서 1100만 원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관리비 해서 12개월 해서 1200만 원이 됩니다. 전년도에는 1년 무상으로 한 게 있어서 앞에는 7개월분을 했는데 올해는 12개월분을 한 거기 때문에 돈이 조금 올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원래는 7개월 했을 때는 금액이 같은데 개월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 겁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242쪽에요 민원실 창구직원 근무복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창구직원 8명에 대해서 신규로 편성되었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신규가 아니고.

남연

안남연위원

편성되었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242페이지입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242쪽에 그 밑에 창구직원 근무복.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매년마다 그렇게 근무복을 하는데 한 벌에 아까 30만 원, 20만 원 됐는데 뭐 어떤 옷을 했는데 한 벌에 30만 원입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우리 추동복하고 그다음에 하복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 추동복하고 하복인데 한 벌에 30만 원이나 하는 건 뭐 어떤 걸 하는데 30만 원이나 이렇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가디건하고요 위에 겉에 가디건하고 그렇게 위에 가운하고.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가디건하고 가운하고 30만 원.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좀 재질이 괜찮은 걸 한다, 그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제 매년 하는데 그러면 직원 인사이동 때면 그 옷은 어떻게 됩니까?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직원 인사이동 시에는 조금 비슷한 체격 정도 되면 같이 입히고, 좀 이렇게 틀린 사람들은 또 새로 맞춰야 되고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계속 매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그리고 또 옷을 한 1년 입으면 옷이 좀, 매일 그것만 입기 때문에 조금 빨리 닳고 이래서 좀 깨끗한 거를 입혀야 됩니다. 떨어진 걸 입으면 또 깨끗하지 못한 인상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244쪽에 문서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행정박물전시회 개최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지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 사유를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우리가 내년도에 부산진출장소가 출범한 지가 6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일인데 내년에 또 우리 구민의 날 조례가 또 5월 1일 날로 이렇게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겸해서 우리 구에서 생산 보존된 행정박물을 전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5월 1일 날 같이 합니까, 행사를?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일단 지금 5월 1일 날 변형해서 우리 과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 중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다 전시를 합니까, 하면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우리 백양홀에다가.

남연

안남연위원

1층에요?

정영

임정영민원여권과장

예, 1층 백양홀에다가 할까 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9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강덕구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잠깐 이것 설명 조금 하시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예결특위에 조금 살려주십사 하는 뜻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멀리 온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54쪽에 사무관리비 한번 보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비가 대폭 증액됐네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증액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올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 안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었다가 중간에 저희들이 1회 금연사업 서비스하고 별도로 떨어져 나와 가지고 예산이 별도로 국·시비가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연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추경 때, 추경 예산서를 보시면 또 일반 사무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사업을 당초예산을 예산 대비로 하다 보니까 금연사업비가 별도로 뒤 쪽에 금연서비스사업 안에 있던 게 빠져 나가고 하다 보니까 증액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크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홍보물 제작비에 대해서 대폭 증액되어서 그 홍보물은 대충 어떤 어떤 것입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이제 사업별로 조금 다른데, 지금 저희들 금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물에 스티커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스티커를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증진프로그램, 건강증진프로그램하면서 저희들 금연 가이드북이라고 책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들 신규로 금연거리를 지정, 올해도 두 군데 했습니다마는 금연거리가 신규로 지정되고 할 때는 안내간판 같은 게 또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금연 관계, 저희들 내년도에 예산에는 버스 광고도 조금, 버스에 요즈음 하고자 하는 광고료도 포함이 되겠고, 각종 저희들 캠페인이라든지 할 때 홍보용 물티슈라든지 아니면 안내물을 제작하는 그런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가 보면 각종 홍보물이 많이 군데군데 편성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가 보신 분이 일각에서는 홍보물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하고 있는지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한테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다음에 258에 학교 양치교실, 그 예산 삭감 때문에 했는데 설치운영비에 보면 양치교실 2개소 설치 총 예산이 1억 원 되어 있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신규로 편성이 됐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산이 전액 구비죠?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전액 구비로 편성이 됐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양치교실 설치 운영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와 시비를 혹시나 지원받을 수 없을까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미리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저희들 국비, 국가에서 시행을 하면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4개 초등학교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하고 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도 좋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호응은 좋았었는데, 아마 2013년도에는 저희들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는 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로 어렵게 확보해 가지고 2개교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때 저희들 사실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저희들 삭감이 아예 편성 자체가 안 됐었죠. 안 되고 지금 저희들 올해는 그래서 올해 사업을 못했고, 내년도에는 지금도 계속 4개교하고 2개교, 이제 6개교 설치한데 호응이 좋아가지고 학교 측에서 상당히 요구도 많이 하고 있고, 필요성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예산이지만 다행히 올해는 내년 예산에 그래도 구비가 확보가 되어서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치교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조금 전에 제가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력이 국력이라고, 꼭 건강이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치아가 너무 우리 인체에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이 2개소를 설치하고, 몇 군데를 설치하고 정말 효과적으로 이것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다면 조기에 어린이들이 정말 이 상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세월이 너무 좋아서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 진짜 조기 때부터 잘 안 하면 나이 들면 점점 안 좋아지는 게 이잖아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저는 이거를 찬성을 하는데, 나름대로 구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정말 그거를 체력은 국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생각을 해 보고, 진짜 요소 요소해 가지고 그 보람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설명을 잘 하셔서 정말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진짜 호응이 좋다는 걸 확실히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구비가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정도 들어가면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많이 우려하는 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잘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 또 255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 위탁금 초등학생 건강교실에 보면 또 2400만 원 편성됐고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전년도는 또 추경에 1600만 원 편성됐고, 또 2016년도는 800만 원이 더 증액됐네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이것도 앞서 금연 관계 일반수용비 할 때부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초등학교 건강교실 운영이 올해 예산에는 통합사업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이번에는 금연사업비가 올해 내년도에는 비만과 더불어서 금연 관계도 조금 초등학생들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조금 금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금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금연 쪽요?

덕구

강덕구보건행정과장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드리면 2015년도 예산에서는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1600만 원 편성했고, 4개 학교에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이 사업을 금연지원서비스사업 예산목으로 돌린 것은 저희가 올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면서 금연서비스 예산이 조금 늘어서 저희가 초등학생들한테 교육 들어갈 때는 비만만 교육하는 게 아니라 금연이나 절주나 여러 가지 보건교육 같이 들어가니까 이 사업 부분으로 묶으면서 6개 학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00만 원씩 4개 학교라서 1600만 원이었고, 올해는 400만 원씩 6개 학교 해서 2400만 원 예산을 잡아 놓은 겁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하면 확대하는 것만이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사업 효과가 얼마나 날지 그게 더 중요하고요. 또 초등학교 건강교실 운영에는 혹시나 분석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매년 평가하고 오늘도 저희 이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대학과 그다음에 학교 보건 선생님들하고 오늘 저녁에 저희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와 관련한 간담회를 오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매년 초등학생들에게서 비만이나 이런 게 학교에서 정서적인 문제도 되고, 건강의 문제도 되고 하니까 이걸 운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애들에게 자기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취지가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방과후 교실로서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학교도 많고 해서 저희가 취약 지역에 이번에 두 학교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4개소에 한다고 했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걸 지금 2개소 더 확장하는데, 그거는 어느 학교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 저희는 이 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저희 현재 취약지역 중심으로 해서 요청을 받으면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취약층은 학교마다 어려운 학생을 상대로?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비만 이런 거는 어려운 상대로 하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취약계층을 딱 집는 게 아니고요. 취약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비만이라고 해서 딱 비만아동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비만교실 이름이 이렇게 나가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만 이렇게 하면 뚱뚱한 애들에게 낙인찍기가 되기 때문에 몸짱교실,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서 애들에게 운동 프로그램을 시키고 생활 습관을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학교에 일단 보건교사나 학교의 교장선생님의 학교운동장 사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참여할 학교를 모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러면 참여할 학교가 교육청으로 신청을 한다, 그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선정이 되면 보건소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명세서 289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30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윤성필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석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93페이지요. 과장님 찾았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가 지난해보다 1억 2600만 원이나 더 증액됐네요?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지금 1억 2652만 원은 증가됐는데 이거는 2015년도 당초에 이 예산이 본예산이 지금 20억 7026만 원이고, 1회 추경에 지금 2억 137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내시 내려올 때 1회 추경에 근거를 해서 편성을 해라 해서 그래서 이 편성이 된 그런 사유고 특별히 증가된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그 복지관 운영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복지사업비 우리 복지관에 말입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복지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복지관에는 지금 특성화사업, 재가복지, 봉사사업 뭐 이렇게 지금 쭉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성화 사업비로 당감 쪽에는 지적자폐인 성인장애인 진료 취업 아카데미, 부산진구 독거노인 자립성 향상, 재가복지 봉사사업 또 구 자체 지원사업으로 2개 지금 부산 개금과 부산진구에서 각각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97페이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보훈단체 지원에서 보면 2억 77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참전유공자 수혜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주 내용은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이 작년에 3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올해 4만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1회 때 지금 2억 5308만 원이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석조

이석조위원

3만 원에서 4만 원씩.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2억 5368만 원이요, 증액이 됐기 때문에 본예산을 비교해서는 많이 늘어난 건데 실제적으로 1회 추경에 미리 반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항이고 지금 현재 지금 1980명 정도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그 보훈단체는 모두 그 몇 개 단체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10개 단체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0개 단체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98페이지요. 보훈회관 보수공사 2100만 원 있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신규 편성됐는데 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이며, 어떤 걸 보수공사를 하는가 묻고 싶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 보훈회관이 2010년도 초에 이 개관이 됐는데.

석조

이석조위원

2010년도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동안 뭐 쭉 기본적으로 조금 조금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금 타일이 좀 많이 무너지고 이래서 전체 안전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해 보니 특별한 그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화장실 부분이 지금 전부 다 지금 5층까지 화장실 부분에 타일이 전부 이렇게 다 바닥이 드러나고 뜨고 이래서 그 부분하고, 3층에 비 누수가 생겨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수리하려고 21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보통 1년입니다. 타일 같은 거는 보통 1년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보통 1년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김동효 위원입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94 페이지 보십시오. 중간쯤에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지원비가 3000만 원 정도 증액으로 편성됐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저 우리 무료진료소에 간호조무사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인건비가 그 밑에 보면 지금 노숙인지원센터 운영비 이래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감 21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인건비가 그전에는 이쪽에 노숙인지원센터 운영비에 편성이 되었는데 이걸 빼고 그걸 갖다가 위에 지금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비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옮겨가면서 시간외 수당하고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증가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간호조무사 인건비입니까, 그러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고 시간외 수당하고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95페이지 상단부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 사업비가 1억 5900, 이게 신규 편성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이 예산서 자체가 보시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1억 5986만 원이 전년도 예산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이고 비교증감에는 2177만 2000원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인쇄를 하면서 예산계에서 잘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규 편성이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도가 1억 3800이고, 2177만 2000원이 증가된 겁니까, 그러면?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2177만 2000원이 증가됐는데 그 부분은 1회 추경 때 지금 당초에 1억 3808만 8000원에서 올해 추경 때 지금 2억 2177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해 1억 5986만 원을 책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증액된 건 없고요. 지금 내시는 내려오기로 1회 추경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그래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2000여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올해 지금 중식비가 3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자고 나면 아침에 밥을 제공하는 데고 단가인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식사비 인상으로, 단가인상으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추가가 된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8페이지 하단부에 사회복지시설 거점운영비 보조라 해 가지고 여기도 역시나 1억 800여 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 증액된 주 내용이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이 지금 된 거는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2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운영비가 내려오기를 지금 19인 이하는 월 8만 2000원이 증가되고, 29인 이하는 8만 7000원이 증가되고, 30인 이상은 11만 3000원이 월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하라 해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1억 800만 원이 주로 증액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운영비가.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운영비가 인상된 거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예산 내시가 내려오기를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그 인원수에 따라서 정원 인원수에 따라서 8만 2000원에서 11만 3000원까지 매월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억 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1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가 인상이 되면서 늘어난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 223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의료급여특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손기수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16페이지 교육급여 그 부분에서 보면 시간에 대비 13억 이상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어떤 사업을 지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지난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제도라 해 가지고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에서 복지급여를 지급을 하다가 생계, 주거, 의료, 교육으로 네 종류로 분류를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교육급여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은 순수 구비에 해당되는 그 국·시비의 3%만 예산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편성된 금액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그 교육급여 수혜를 받는 초·중·고등학생은 그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바로, 제가 알기로는 13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이 확인해 가지고 자료 좀 주세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리고 밑에 하단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있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이거 감액됐네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 양곡은 국비가 80%고, 시비 10%, 구비 10% 해 가지고 국민기초수급자의 20% 범위 안에 드는 사람을 대상으로 양곡을 신청할 적에 지원을 50% 해 주고, 50%를 자부담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렇지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그 옆에 317페이지, 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있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3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증액사유는 무엇이며 그 1구당 처리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무연고 사망자 1명에 75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석조

이석조위원

1구당 75만 원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75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에 지금 추경예산 편성에 15구를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무연고 사망자가 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14명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모두 14명분으로 해 가지고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무연고 사망자는 누가 처리합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경찰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무연고 사망자로 조사가 돼서 확인이 되면 공문으로 우리 구청으로 무연고 사망 처리 요청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하거나 아니면 병원에서.

석조

이석조위원

예.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 서류를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김동효 위원입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마지막 장입니다. 국내여비가 전년에 비해서 한 1000여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318페이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여비.

수용

권수용위원장

318페이지, 국내여비.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건 우리 과에 직원이 32명입니다. 32명에 대한 12월로 계산해서 2만 원을 계산해서 산출내역 해 놓은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직원 수의 비율을 봐서 책정을 하신 거다 이 말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지난해에는 정원이 31명 돼 있다가 지금 32명으로 돼 있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명이 늘어났는데 1000만 원을 증액을 하는 게 조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 과장님 보시면 그 업무추진여비가 날 수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지난해 하면 저희들 장애인복지계가 우리 과에 있다가 노인장애인복지과가 생기면서 그쪽 계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게 된 것입니다. 그 숫자로 보시면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계가 그 신설 노인장애인복지과로 가게 됨으로 인해서 그 숫자만큼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 수가 1명 늘어났는데 왜 1000만 원이 늘어났느냐고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전년도에 31명에서 32명으로 증원이 되면서 그 비율에 의해서 국내여비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그럼 1명 늘어났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8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된 9000여만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뭔지 그거를 저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지난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11일에서 12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밑에 줄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2만 원씩 12일, 전에는 11일이었는데 12일로?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직원 한 사람에 한 달에 11일을 여비로 주다가 12일로 주다 보니까 전체 인원 숫자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럼 직원 수 1명 늘어난 것도 있지만 이 요일 수가 늘어난 것도 있네요, 그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1일이 이제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33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박형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33페이지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밑에 그 하단 쪽에 보면 민간 이전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사업비 지원에서 보면 1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석조

이석조위원

333페이지. 다시 설명할까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됐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지회.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 1000만 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000만 원.

석조

이석조위원

예, 그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사업비 1000만 원은 이번에는 전년도에는 사회단체보조로 근무를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됐고 이번에는 예산이 이제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이번에 10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석조

이석조위원

그럼 이중으로 나갑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사업 중에서 정기총회라든가, 산업시찰 이런 데 이제 기념품 사는 데 5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항도대 시상금하고 기념품 제작하는 데에서 한 300만 원 지원하고 노인한마음대회 간식비로 해 가지고 해서 1000만 원 소요하는 예산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노인회지회에서는 하는 일은 뭘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관리하고 운영하고 경로당 활성화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337페이지, 노인의료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이 신규 편성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그 신규 편성된 건 아니고요. 이게 올해 그 추경 때 5700만 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3만 원씩 복지 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매월 3만 원씩 지원해 주는 복지 수당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년 이상.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근무자에 대해서.

석조

이석조위원

근무자에 대해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매월 3만 원 이상 지급해 주는 거.

석조

이석조위원

그 노인복지시설은 우리 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이 지금 다섯 군데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다섯 군데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에 보면 2015년보다 3만 원씩 증액된 거 있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실제로 경로당이 매년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고 경로당에서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경로당 인상을 했는데 한 지금 3년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 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좀 인상을 했으면 해서 인상을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뒷장 보면 338페이지, 경로당 에어컨 세척 사업이 269만 5000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우리 구에 에어컨이 설치된 경로당은 몇 군데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전체 다 이백칠십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백칠십두 군데 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금 3년마다 한 번씩 에어컨 설치 대상이 되는데 이거는 작년에.

석조

이석조위원

3년 만에 한 번씩?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작년에 2회 추경 때 269만 5000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내년에도 49개소를 에어컨 세척을 하려고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에어컨 세척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시에서 일괄계약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집행하기 때문에.

석조

이석조위원

그 수의계약입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비 100%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혹시라도 뭐 항목이 없는 건데 경로당에 우리가 사실은 명절 때 한번 인사하러 다녀보면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것은 한두 가지씩 묻더라고요, 해 줄 수 없느냐고.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동안 사실은 수첩에도 적어놓은 게 있는데 때로는 어떤 때는 뭐 저는 새마을금고라고 할까 또 내 지인들한테 가서 뭐 텔레비전 1대 얻어다 주기도 하고 그런 많이 했는데, 사실은 좀 뭐 지인들한테 내내 손 벌리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해 보니까. 자주 손 벌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갑갑해서 보니까 텔레비전 이런 것도 뭐 한번씩 지원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안 됩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보수비만 우리가 예산에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안 된다고, 지역 유지 자체적으로 뭐 해결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337페이지, 좀 전에 이석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경로당 운영비가 좀 수정이 됐습니까, 위원회에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 3만 원 증액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이 돼 있어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좀 많이 예결특위에서 좀 증액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위원회에서 또 조금 삭감을 한 건 이유가 있지 싶은데 다 시비, 구비입니까? 구비가 더 많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비, 시비 거의 시비가 50.4고 그다음에 49.6이고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밑에 무등록경로당 운영비는 변동이 없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등록경로당도 이번에 그 3만 원.

동효

김동효위원

같이 그렇게 됐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아니 수정 예산에 올라와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339페이지 가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경로당 양곡 지원 부분에서 11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뭐 증액된 사유가 없고요. 이 당초 지금 현재 2015년도에도 8100만 원이 예산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2015년도 본예산에 예산 부족으로 해서 적게 편성돼서 시비 내시가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5년도 8100만 원이고, 2016년도에 8300만 원인데 거기에다가 조금 경로당이 내년도에는 6개소가 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약간은 변동이 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경로당 수가 늘어나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6개소.

동효

김동효위원

양곡 지원비도 좀 늘어났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축이 섞여 가지고.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경로 식당 무료급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도 지금 9100여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 편성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가야동에 부산진구 종합재가노인복지관에서 지금 무료급식 사업을 내년부터 하다 보니까 거기서 2600만 원이 좀 늘어났고.

동효

김동효위원

예.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기존에 늘어난 상태는 원래 본예산도 예산 부족으로 해 가지고 시 내시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3억 8000이고 1회 추경에 6500을 올렸습니다, 1회 추경 때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2015년도에는 그 토탈 예산이 4억 4800만 원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저 2600만 원이 오르면 똑같다고 봐지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전년도보다 2600만 원.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산진구 종합재가노인복지관에서 의료급식을 하다 보니까 2600만 원이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증가됐고, 그러면 올해 조금 올려서 증액을 해서 잡으셨으니까 내년 추경에는 뭐 안 올려도 되겠습니까?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종주

류종주위원

예, 제가 질의 하나만.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 가야에 재가노인복지.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예, 거기에 지금 그 급식하는 분들이 어떻습니까? 그분들 무료로 전부 다 봉사를 해 줍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료로.

종주

류종주위원

무료로?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무료로 봉사하고 이 부산진구 종합재가노인복지관은 점심 때 하는 게 아니고 야간.

종주

류종주위원

야간에 하죠?

형영

박형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야간에 좀 특별나게 하고.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54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정희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위원장님 설명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수정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입은 우리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로 3억 3936만 원이며 시 보조금은 1억 585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국비 3억 3936만 원, 시비 1억 5805만 4000원, 구비 6773만 7000원으로 총 5억 6515만 1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원 목적은 0세부터 2세 영아반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4시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 올해 2016년도 본예산 수정자료 중에서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국방문 청소년 및 부산진구 청소년과의 교류활성화사업에 1800만 원 그리고 청소년 문화체험사업 추진에 362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우리 청소년 교류활성화사업은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방문이 내년에, 이때까지는 서울에서 있었지만 2016년도에는 부산으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진구 견학을 오실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지원 예산 1800만 원 중 템플스테이 참가비 1000만 원, 티셔츠비 600만 원, 그 식대 200만 원으로 해서 1800만 원 예산을 시켰고요. 그 기대효과로서는 해외로 돌아가서 우리 부산진구를 널리 알리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동기 부여 등으로 저희 부산진구를 좀 찾았으면 해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요. 그다음 청소년 문화체험사업은 우리 새터민이라든지 새터민가족과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리 부전마켓타운이라든지, 국밥골목이라든지 그 전통시장체험과 우리 관내 역사탐방을 하는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역사관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그 분기 1회씩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이제 새터민 청소년 전체 60명, 일반 청소년 60명으로 해서요 총 분기 1회 30명씩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장보기는 상품권을 2만 원씩을 지급해서 이제 독거 어르신 및 복지관 급식소 밑반찬을 제공해 주고, 그 골목 국밥골목 체험식대 7000원씩 84만 원, 그 체험 교통비 38만 4000원 전체 362만 4000원을 예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56페이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제일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아이돌보미사업 있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지난해 대비 1억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당초에 이제 나홀로 방치 초등학생을 방과 후 아동을 연 720시간을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480시간으로 감액되는 바람에 그 금액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364페이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청소년 참여위원회운영 민간이전 사업비 부문이 28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청소년 저희들 이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 우리 양정동 청소년상담복지 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위원은 이제 부산진구 청소년 참여위원으로 해서 대상은 청소년 중학교 학생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15명 내외로 대상이 현재 위원 수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회의 개최는 정기회의 두 번, 문화체험 두 번으로 연 4회 운영을 하고요, 그 활동 내용으로는 청소년 선도캠페인 참여와 설문지캠페인 등 문화체험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이 지원내용은 참여위원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비용과 문화체험비용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366페이지에.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제일 밑에 하단 쪽에 보면 부산진구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공사비가 19억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 현재로는 설계가 이제 완료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석조

이석조위원

설계가 완성됐다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내년 지금 이제 3월이 돼야 착공식 및 그 공사가 발주될 예정에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몇 월 달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내년 3월 되어서요.

석조

이석조위원

내년 3월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2016년도 3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착공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 옆에 거 327페이지.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위에 상단에 보면 부산진구 청소년 의형제 맺기사업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175만 원이 신규 편성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들 이제 올해 5월에 우리 이제 한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저희들 직장이나 마을 아파트 단위로 이제 청소년 의형제 맺어주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5월에요. 5월에 이제 추진을 했는데 이 사업을 이제 저희들 현재로는 9월까지 청소년 그 기존 희망자는 5개 팀 한 10명 정도 지원이 됐었고, 지금 10명 정도 지원은 저희들 좀 부족하다 해서 현재 연말까지 저희들 이제 한 20명 내외로 팀을 공개모집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언론에도 이제 크게 보도도 되고 한 사항이고 해서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의형제 맺기로는 어떤 어떤 사람을 형제 맺기를 해 줍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제 우리가 가정에 한 자녀만 있는 가정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애들끼리 이제 같은 형제를 맺어줘서 외로움이라든지 또 다른 친목하고 그런 사업이지요.

석조

이석조위원

이거는 전액 구비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제 이거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잘 발굴만 되면 효과가 좀 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발굴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긴 하지만 좀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과장님 열심히 해 가지고 어려운 애들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예, 이석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김동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수정자료 가져온 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첫 번째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 모국 방문 관련해서 1800만 원이 신규로 지금 들어온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모국방문 청소년에 대한 그 비용이다, 그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내년 7월에 이제 한 1000명 정도가 부산에 옵니다. 부산에 오는데 저희들이 1000명까지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한 200명 정도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위한 이제 그 학생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참가비용에 이제 1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름이다 보니까 티셔츠 좀 시원한 그런 티셔츠가 이제 한 3만 원 상당 해 가지고 600만 원 그다음 식대 1만 원씩 해서 200명 해서 200만 원 그렇게 1800만 원 그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 아까 말씀하실 때 신청하셨다 했는데 이거 뭐 우리가 신청해서 따낸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건 아니고 이때까지 서울에서 계속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부산에 오면 우리 아마 주관이 한국 YMCA하고 부산 YMCA하고 우리 부산진구, 사상구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주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 부산진구에서 이제 좀 초청을 해서 우리 부산진구를 알리자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렇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시에서 좀 지원은 안 나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이게 아직 그 결정은 안 됐지만 뭐 금액이 1000명 정도 오면 아주 많이 지원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부산진구에만 따로 초청해야 되니까 전체 금액은 안 되니까 최소한 지원을 해 봐야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현재는 시에서 지원 나온다는 소식은 없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지원은 아마 되지 싶습니다. 그냥 하지는 못하고 내년 되면 지원이 되지 싶은데, 행사가 내년 7월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동효

김동효위원

행사가 크고 의미 있는 사업 같은데, 시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면 우리 부산진구에서 좀 더 멋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것은 금액이 아직.

동효

김동효위원

아직.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확정이 안 되어서.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문화체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 보면 새터민 청소년들 60여명과 일반 청소년 60여명이 말하자면 전통시장이나 역사탐방을 하는 비용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주관은 우리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비용은 362만 4000원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 새터민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 민주평통이라는 단체도 있고 또 밑에 하나 더 있는데 민족통일 이런 평화통일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 데에서 추진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기왕 하고 있는 단체들 아닙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저희는 새터민가족만 아니고 우리는 다문화가족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이 되면 안 좋겠나 싶어서요.

동효

김동효위원

이것은 한 번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계속 할 예정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사업을 해 보고 정말 의미가 있고 하면 계속 할 수도 있고요.

동효

김동효위원

이번이 처음이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내년에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아까 앞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주평통이 지금 십수년간 지원을 하고 있다가 지금 내년부터 갑자기 1000만 원 지원비를 지금 해당 부서에서 깎아서 올라오는데 이런 사업들도 민주평통이나 그런 데 의뢰를 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괜히 우리 일 하나 더 만드는 것 아닙니까? 비용도 나가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다문화가정이 있어서요.

동효

김동효위원

같이 해도 관계없죠. 잘 알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국장님 우리 저상버스 지금 1대는 시에서 운영비가 나오고, 2대 어떻게 관리가 되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운영비 안에 버스운영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2대 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김재운위원

전에 우리가 할 때는 장애인복지관에 1대는 시에서 지원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 안에 시에서 주는 운영비 있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

예.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2대 다 시비로?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2대 다 일단은 운영비 안에 전체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김재운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비로?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일부 시비도 있고, 일부 구비도 있고.

김재운위원

시비, 구비 같이 들어 있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국장님! 작년에 우리가 그 부분 때문에 예산 편성 관계로 인해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삭감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예결특위에서도 그랬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절반은 우리 구비로 쓰고, 절반은 시비로 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일단 운영비 안에는 다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운영비 안에는 이번에 목이 없어서 우리 김재운 위원님도 물어보고 저도 아무리 찾아보아도 안 보이더라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얼마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별도로 노인장애인복지관 이야기를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