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지원국 소관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안철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209~221쪽, 세부사업설명서 105~1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예산 117억 114만 9000원 대비 2.6%가 증액된 120억 669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19개동 마을축제 3800만 원, 노원문화축제 5000만 원, 월계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20억 5000만 원, 상계·장암지구 유휴부지 매입 3782만 8000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9~210쪽, 사업설명서 105~106쪽 지역축제 활성화입니다. 정월대보름 민속축제 한마당과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축제, 등축제, 단오맞이 풍물한마당, 구립예술단체 합동기념 음악회, 동 마을축제, 노원구 어울림합창제, 마들 탈 가요제 개최 등을 위해 총 1억 7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0쪽, 설명서 107쪽입니다. 노원문화 축제에 관한 내역입니다. 우리구 대표축제인 구민참여형 노원문화축제인 탈축제 개최를 위해 2억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0쪽, 설명서 108~109쪽,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입니다. 합창단 운영 및 공연 등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단원모집 및 홍보물 제작, 합창단 운영비, 지휘자·반주자 사례비 및 단복제작비 등으로 총 5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0~211 쪽, 설명서 110~111쪽입니다. 구립청소년 교향악단 운영입니다. 홍보물제작, 교향악단 운영비, 지휘자·파트장 사례비 및 단복제작비 등으로 87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1~212쪽, 사업설명서 112~113쪽, 구립청소년합창단 운영입니다. 시설사용료와 간담회비, 지휘자·반주자 등 사례비와 운영비 등으로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2쪽, 설명서 114~115쪽, 구립민속예술단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시설사용료와 간담회비, 감독·강사 등 사례비와 운영비 등으로 6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2~213쪽, 사업설명서 116쪽, 우리동네 예술학교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공연 및 예술관계자 등 간담회비, 예술학교 운영 민간보조금 등으로 2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3쪽, 사업설명서 117쪽,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술단체 간담회 및 종무행정 업무추진과 미술·서예작품 등 구입을 위해 총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3쪽, 사업설명서 118~119쪽입니다. 노원문화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원문화원 시설운영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문화강좌 강사료 및 각종 문화사업비 지원, 노원의 과거, 현재, 미래 사진전 등으로 총 3억 15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산 213~214쪽, 사업설명서 120쪽입니다. 상계아트갤러리 운영입니다. 상계아트갤러리 물품구입과 전시·공연 장비 유지보수 및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18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14쪽, 사업설명서 121쪽 문화시설 공단 운영비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원문화예술회관, 어울림극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28억 57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쪽, 사업설명서 122~123쪽입니까? 노원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노원문화원의집 임차료, 공공요금, 간담회, 강사료 등으로 총 9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4~215쪽, 사업설명서 124쪽 야외무대 운영입니다. 노원 문화의거리 조명 등 공연장비 유지보수와 공공요금으로 2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5쪽, 사업설명서 125쪽 문화의 거리 기획공연에 관한 내역입니다. 문화의거리 아트페스티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5쪽, 사업설명서 126쪽, 문화의 거리 참여공연 개최입니다. 문화의거리 아트페스티벌 참여형 공연 개최를 위해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5쪽, 사업설명서 127쪽, 문화의 거리 및 찾아가는 공연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의거리 행사지원에 따른 급량비, 홍보물 제작비, 음향장비 임대 등을 위해 2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5쪽, 사업설명서 128쪽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 개최입니다. 우리동네 음악회와 문화도시락 나눔공연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5쪽, 사업설명서 129쪽 돗자리 영화상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집과 가까운 거리에서 저녁시간 주민여가 증진을 위한 돗자리 영화상영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5쪽, 설명서 130쪽 전통문화 보존에 관한 내역입니다. 마들농요 등 육성지원과 초등학생 농사체험, 산신제 지원 등을 위해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6쪽, 사업설명서 131쪽 노원역사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일반인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의 및 현장답사를 통해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홍보물 제작 및 강사료, 자료제작비 등으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6쪽, 사업설명서 132~133쪽 문화재 보존 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재자문위원회 및 향토문화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구 화랑대역사 임차료 및 공공요금, 관내 문화재 보존관리와 재해발생시 긴급보수 등 경비로 2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6~217쪽, 사업설명서 134쪽 관광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네마을여행, 관광 홍보물 제작, 노원8경 홍보판 제작 등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7쪽, 사업설명서 135쪽 다중이용업소의 과징금 운용에 관한 내역입니다. 다중이용업소 건전한 운영 및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게임물 수거비, 홍보자료 제작비 등으로 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7쪽, 사업설명서 136쪽 주민생활체육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걷기행사 지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1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7~218쪽, 설명서 137~138쪽 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우수 운동선수 지원 및 노원구 태권도시범단 운영 등을 위해 총 4억 23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쪽, 사업설명서 139쪽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입니다. 홍보물제작 및 업무추진비, 레크리에이션 교실 운영 강사료 등으로 18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219쪽, 사업설명서 140~141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5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중랑천 둔치 등 8개소에서 운영되는 야간체조교실과 당고개지구공원 등 18개소에서 운영되는 생활체육광장 운영을 위해 1억 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9쪽, 사업설명서 142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어린이 축구교실, 풋살교실, 여성축구교실 등 어린이, 청소년, 여성 등을 위한 체육교실 운영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9~220쪽, 사업설명서 143쪽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및 일반보상금으로 2억 418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0쪽, 설명서 144쪽 노원구 사격단 운영에 관한 내역입니다. 노원구 사격단 운영을 위해 시비 1억 3113만 9000원 포함 총 2억 6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0쪽, 사업설명서 145쪽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1억 2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0~221쪽, 사업설명서 146쪽 체육시설 및 여가교실 공단운영비에 관한 내역입니다. 구민체육센터, 중랑천 워터파크, 공릉동 다목적체육시설, 노원구민회관 여가교실 강좌를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36억 6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1쪽, 사업설명서 147쪽 체육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및 업무추진비로 2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1쪽, 사업설명서 148쪽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6월에 착공하여 2017년에 준공예정인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비로 2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221쪽, 사업설명서 149쪽입니다. 상계·장암지구 유휴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부지인 SH공사 소유 유휴부지를 장기분할 10년 조건으로 매수하여 주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부지 매입대금 분납금으로 금년도 분 6억 7678만 9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들이 물고기를 잡는 체험자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영래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구상하는 봄·여름·가을해서 사실 여름에는 축제가 없는데 마침 자치행정과에서 단체 운영비를 받아서 매년 350만 원 지원 받아서 당현천 청소년수련관 앞 거기서 물놀이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거기서 지원을 받지 말고 저희가 별도로 500만 원을, 이 500만 원은 사실 돗자리영화제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예산을 줄이고 그 500만 원을 여기에 해서 여름철 더울 때 아이들이 거기서 물총도 쏘고 수박 먹기도 하고, 내년도에는 더 가미한 게 다른 데 하는 것을 보니까 물고기 잡기라든가 이런 대회를 하더라고요. 일단 수질사항은 물안전관리과에 물어 보니까 중랑천 수질은 나빠서 할 수 없고 이 당현천은 역에서 흘러나오는 여과수와 정화시키는 것을 하기 때문에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매년 그렇게 해 왔고요. 그래서 물놀이축제를 할 때 이벤트 성격으로 미꾸라지나 다른 물고기를 아이들이 잡는 즐거움을 선사해 보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품종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종류는 일단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물이 아니라 옆 인도 변에 별도로 물놀이시설이라든지 고기를 담을 수 있는 것을 채워서 이번에는 맨손으로 민물장어 낚기 대회를 해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잡으면 그것을 집에 가져가서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에서 재미와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축제를 해보려고 적은 돈이지만 계획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것은 고맙습니다. 다만, 2015년도에 메르스 예산으로 인해서 사실 몸집이 좀 불었습니다. 저녁노을축제 등을 비롯해서 몇 가지 얘기하신 부분들이 메르스 예산과 관련해서 출연을 했었던 부분이고, 다만 그것을 메르스 예산이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일부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신 부분들은 있는데 그것 역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축제를 즐긴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예산을 가급적 줄여가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상계아트갤러리를 운영하는 방법이 예술단체에 사무실을 주는 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연습장 내지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이용료를 내는 것으로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는 공연장 내지는 연습장으로 하고 그 분들이 와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런 모양이 되어서 사무실을 준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연습장 내지는 공연전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공공요금 등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그 단체들뿐만 아니라 예술을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연습장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도 역시 제공 되고 학교에서 혹시 학생들이 이런 데서 전시를 하겠다면 같이 제공 되는 것이어서……

예, 연습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해설사를 고용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재청에서.

관광분야가 사실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자원이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아이디어를 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입니다. 지금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제가 거기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릉하면 보통 사람들이 선수촌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태릉선수촌이 있어서 태릉선수촌을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 태릉이 누구의 묘인지는 사실 우리 주민들마저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태릉과 강릉을 합쳐서 태강릉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입니다. 태릉은 문정왕후의 묘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우리 조선 왕 중에서, 이조 왕 중에서 두 분의 왕에게만 ‘대왕’이라는 칭호를 붙였습니다. 정조대왕, 세종대왕, 그분들의 치적이나 훌륭하신 업적 때문일 것인데 그래서 수원에서는 정조대왕의 행사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행사를 5일간 해요. 18억을 들여서 2013년도에 행사를 하는데 행사내용을 보면 그리 우리가 처음 실시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그리 대단한 게 없어요. 내용을 보면 그런 것입니다. 정조대왕 능 행차, 우리 했죠? 과장님, 우리도 능행 했잖아요? 그 다음 시민퍼레이드, 무예종합예술공연, 융릉제향 제연, 친림과거시험, 혜경궁홍씨 이런 행사를 5일 동안 해요. 그래서 욕심을 부리고 야심차게 광화문에서 연결되게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역사에 아이러니한 부분이 물론 있는데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대단한 충신이 그 다음 시대를 맞으면서 대단한 역적으로 몰립니다. 그 후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해요. 그렇듯이 여기에서 혜경궁 홍씨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이 문정왕후는 대한한 왕후에요. 조선 11대 중종의 두 번째 계비인데요. 혹시 부서에 계신 분들 이 능에 가보셨어요? 다 가보셨어요?

예.

임금님 능보다도 공장히 규모도 크고요. 여기를 네이버에 쳐보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으로 꼽혀 있어요. 그래서 선수촌을 구경 왔다가 느닷없이 ‘태릉에 이런 게 있네!’ 해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능인지, 그래서 이 강릉은 잘 아시겠지만 명종과 인순왕후 두 분의 묘를 합해서 강릉이라고 명칭을 붙였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시대를 섭렵했던 문정왕후의 묘와 그분의 세력과 그 분의 시대는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정도의 업적을 남긴 명종왕의 능도 있고, 그러면 대단하다고 봅니다. 하나만 있어도 지역에서 그것을 살려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돈도 들이고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하는데 그런 것을 작년에 우리 상임위에서 살려내서 작은 예산이지만 시도해보자고 했는데 나중에 평가도 해보고 주민들 얘기도 들어봤지만 대단했다. 처음 한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자부심 있는 행사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편성된 예산 그 작은 돈으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얻을 만큼의 행사를 했다면 뒤에는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숨은 노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게 돈으로 따지자면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취타대로 무료로 섭외해서 시연해줬고요. 또 의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노원구는 못산다는 이유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다 앵벌이 선수입니다.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적은 예산으로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런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울 때 재고를 했어야죠. 작년에 그 부족한 상황을 과장님이 발로 뛰어서 했다면 그 과장님이 바뀌면 이게 없어져야 되나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지역의 자랑할 만한 거리인데 담당자가 바뀌면 과장님만큼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예산 없이 시연할 수 있어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계속 이일을 맡아서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앞서 손명영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없는 것도 만들어내서 대표축제를 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지금 자랑하고 홍보해서 관광수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아이디어도 내고 예산도 투입해서 일단 알려야죠. 우리 주민들도 사실 정확히 아는 주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좋았다, 멋있었다는 그 정도지, 알려야죠. 우리 꼬마 아이들, 자손들에게까지도 이 동네에 사는 자긍심을 갖게 해줘야죠. 예산이 이게 뭐에요? 작년 예산 그대로 해서 어떻게 행사하시려고요? 여기 수원에서 하는 행사, 18억 들여서 하는 행사 별것 없다니까요. 우리가 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규모가 컸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 행사 공릉동에서 시작해서 월계동으로 살짝 넘어가는 맛보기만 했지만 여기는 본격적으로 한 그 차이밖에 없어요. 물론 여기는 한 지가 오래됐지만, 지금부터라도 찾아내서 살려야 하고요.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이 예산 다시 재고해 주세요. 가서 우리 돈 없으니까 도와달라고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 것을 어떻게 좀 잘 효율적으로 조정을 하시든지 뭔가 하셔서 저는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세히 압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 및 종교단체 지원사업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17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목은 굉장히 ‘예술 및 종교단체’해서 대단히 광범위하게 잡으셨는데 예산은 보니까 16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간담회를 몇 번 하나요? 음악협회 등 예술단체 간담회가 있고 동 행정 업무추진이 있는데 간담회를 예술단체에서 몇 번 해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일단 우리 단체가 주로 하는 게 6개 단체가 있고 그 외 단체까지 사실 문화체육과에 있다 보니까 그 외의 단체들이 자생한 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전시회를 했다든 음악회를 하게 되면 사실은 저희들한테 어떤 식사비라도 해달라고 해서 수시로 들어가는 간담회가 많고요. 그 다음 정무행정은 우리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에 수시로 협조요청을 하고 만나다보니까 여기에 좀 알지 못하는 고충도 있으면서 간담회가 많이 잡혀 있는 실정입니다.

간담회를 해야 애로사항도 듣고 이분들의 활동도 체크할 수 있어서 그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 미술, 서예 등 작품구입비가 1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주로 어떤 작품들을 구매하시나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저희가 6개 단체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과에서 별도로 지원되는 예산은 없고 다만 자치행정과에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음 받아서 운영하는데 사실 우리 예술단체들이 굉장히 열악해서 저희 6개 단체에 대해서 정기나 수시 서예라든지 미술, 음악, 문인협회 시화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저희가 대략 한 단체에 250~300만 원 정도 사주고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1000만 원이 편성된 게 약 10여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저희들이 이 단체에 대해서 작품구입비 요구를 받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해드리지 못하는 형평입니다.

1년도 아니고, 3~4년도 아니고 그 오랜 세월동안 이렇게 이름만 걸어놓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타고난 소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도 조절해 주시고요. 이번에 얘기 나왔으니까 좀 조절해 주십시오. 제 생각은 조금 다르고, 이것 가지고는 작품 구입비 자산취득비라고 붙이기 좀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요. 올해 예산이 3억 증가되었는데요. 생활체육활동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과 힐링이 되는 그런 사업이어서, 그렇지만 항상 일에는 장단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으면 부족한 점이 있듯이 구민들한테는 너무 행복하고 좋지만 부서에서는 너무 또 고생을 많이 하시죠. 제가 엊그제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아침 일찍부터 다 와서 간섭하고 참석해서 준비하고 대단하십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제가 현장을 다 다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위탁사업을 해서 민간으로 이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활체육회 운영비가 588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이 운영비는 주로 어떤 곳에 쓰이나요? 간단하게 크게 잡아서, 감독은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생활체육회는 사무국장이나 지도자에 대한 인건비는 서울시 생활체육회에서 받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 나가는 것은 없고요. 다만, 운영비 중에서 사무국장에 대해서 직무수행비라고 해서 사무국장한테 80만 원 주는 게 있고 팀장한테 25만 원, 주임들한테 20만 원 정도해서 연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그 비용을 빼고 나머지는 사무실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여기 주임 담당 그 밑 직급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젊은 분들이에요. 미혼인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이분들이 장가를 갈 수 없다. 남자분들이, 그래서 좋은 분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활체육회를 운영하고 생활체육이 전반적으로 질도 좋아지고 그런 여러 가지 행사도 좋아지려면 실무자들이 일을 잘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위에 계신 불들 계획하겠지만 실제로 밑에 계신 담당 분들이 잘해줘야 그게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분들이 열악한 급여 때문에 다 빠져나가고 힘들어 하고, 고생한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는 커녕 받는 기본급여까지도 제가 알기로 정말 너무 형편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시에서도 급여가 나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업무부서되 많고 사업도 많은데 생활체육은 우리 전체 노원구민들이 참석하고 종목도 30개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려면 직원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직원들 급여를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종교단체 생명존중음악회 지원사업이 없나요?

보건소로 넘어갔습니다.

부서가 이관된 거예요?

예, 자살예방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월대보름 민속축제한마당 출연 사례비가 있어요. 이 주체와 주관은 누가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경험을 살려서 놀이마당사랑회에 저희가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으로 항목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하면 직접 하겠다는 것인데, 민간이전으로 항목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단오 맞이 풍물한마당은요? 이것은 주체와 주관이 어디에요?

일단 주체는 노원문화원에서 하고 주관은 놀이마당사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축제는?

물놀이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등축제는?

등축제는 저희들이 등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6개 예술단체와 협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주체는 우리 문화원으로 되어 있고 주관은 등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사항이에요. 등 축제나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 물놀이 축제, 그 중에서 물놀이 축제도 놀이마당사랑회에서 하면서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성격인 단오 맞이 풍물한마당이나 민속축제 한마당은 항목을 달리했어요. 좀 맞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는 올해 처음 한 거죠?

예.

이 3000만 원 예산은 어가행렬과 초안산문화제와 같이 포함된 금액이죠?

3000만 원에 시비 지원 22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털 5200만 원의 사업입니다.

비고로 표기 좀 해주시면 토털금액이 좀 나왔을 텐데…… 올 예산에 3000만 원을 증액했어요. 처음에는 예산에 안 잡혀 있다가 태강릉 어가행렬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없던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했는데 정말 호응이 좋고 노원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였어요. 여기 인터뷰에도 보면 조선시대 분묘군을 기반으로 한 초안산궁중문화제를 세계문화유산인 태강릉과 연계해서 노원궁중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축제로 키우겠다는 게 설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으로 봐서는 이런 의지가 전혀 없어요. 키우겠다고 해놓고 키우기는커녕 그대로이고, 그 다음 취타대는 다행히 사례비 없이 그냥 했죠?

오시는 분들께 음료수와 도시락만 말고는 사례비를 안 줬습니다.

사례비 안 줬죠?

예.

보통 그 정도의 규모를 부르면 그 구간했을 때 얼마정도의 예산이 예상됩니까?

지금 규모를 따질 때 일단은 문무대관과 인원수를 따집니다. 저희가 이번에 했을 때는 대략 110명 정도였고 능행을 할 때 대부분 왕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행렬이 깁니다. 그래서 수원의 행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사실 당초 저희가 할 때도 약 200명 정도는 뒤에 해야 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110명 정도로 했고요.

순수한 취타대만은?

취타대만 하게 된다면 그 정도 규모이고 수원 어가행렬이 3.5km 구간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했던 구간이 3.2km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게 된다면 취타대 비용만 대략 2000만 원은 넘게 줘야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

예.

문무대관은 올해도 임금부터 3정승이니 판서니 모두 우리 주민들을 공모해서 했죠?

예.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키우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뒤에 따르는 행렬은 공모를 하면 충분히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최윤남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0만 원이 들어가는 이 예산, 올해 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앵벌이 해보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는,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것 취소할 거예요?

여러모로 사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항상 잡고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올해도 무료로 가능하다면 이 예산은 축제 속에서 다른 용도로 더 보강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구간만큼을 더 늘린다든가 하는 것으로 보충해야 되는 것이지 그 분들을 올해처럼 그냥 또 무료로 해보겠다, 혹여 올해 그 분들이 이런 축제를 처음 하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자기들을 불러달라는 의미에서 올해는 그냥 해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가서 작년에도 무료로 해줬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무료로는 못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떡할 거냐는 거죠? 그러면 부랴부랴 또 추경으로 잡아야겠죠. 아니면 예비비에서 하든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특히 본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했을 때는 본예산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노력해서 절감한다면 그 예산을 아끼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축제를 더 키우든지 하는 게 맞는 거죠. 하여튼 저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 우리 노원구가 갑자기 탈축제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국적불명의 축제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노원 등축제도 그래요. 우리 노원에 언제 이런 등축제가 있었다고 다른 데서 멋있었으면 다 갖다 벤치마킹 할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축제들을 노원구에서 다 벤치마킹해서 할 거냐고요? 좀 아쉬움이 있고요. 물놀이도 물고기 잡기, 그러면 당현천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체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물도 당현천에 흐르는 물이 아니라 일단 살수차의 수돗물을 이용해서 당현천 변 공간에 아이들이 들어가서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물을 붓고 그 다음 물고기를 집어넣어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아 나오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얘기한대로 물론 시골 냇가에서 물고기를 매운탕 끓이기 위해서 잡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물고기는 어디선가 갖다 하고, 잡고, 또 당현천에 버리기도 하면 환경오염도 되고 별로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축제밖에 안 된다는 거에요. 과연 일회성으로 한 번 그렇게 해서 어떤 향수를 느낄 만한 사업도 아니고, 물론 여름에 축제가 없어서 이것을 하나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굳이 그 더운 여름에 해야 되겠어요? 요새 부모들은 우리 때와 달라서 아이들 데리고 캠핑이나 물놀이도 많이 갑니다. 굳이 여기서 이런 것을 하지 않아도 웬만한 학생들은 다 휴가 가서 물놀이하고 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 다음 탈축제가 점점 몸집 키우기로 가는데 과연 얼마나 키울지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여기 보면 초안산 분묘군 유물정비가 있어요. 아주 잘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리고 조례로 제정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조례가 지금 전혀 진척이 없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계본동과 중계4동의 생태공원 조성시 이장된 분묘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석물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찾아봤는데 그 전에 이미 분묘군 등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소실된 것 같습니다.

제가 초안산 분묘군보다 이쪽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대로 조사가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도 남아 있는 분묘군들이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또 제대로 조사가 안 되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노원구에 어떤 문화재가 있었는지 조차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향토문화재에 대해서 발굴하고 조사하는 사업을 해야 되요. 국가문화재만이 문화재가 아니에요. 국가지정문화재는 물론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겠지만 지금 발굴이 안 된 문화재 중에서도 이에 버금가는 문화재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또 민간이 소장하고 있는 민속품이라든가 이런 것 중에서도 문화재적 가치가 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로 편입된 게 아마 가장 늦게 됐어요. 그렇죠? 서울시 전체로 봐서 노원구가 서울시로 편입된 게 가장 늦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전통을 근근이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노원구는 대표적인 농촌지역으로써 많은 취락들이 있었고 전통취락에서 내려오는 문화들이 아직도 계속 계승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 보면 마들농요도 있지만 중계본동의 도당제가 있죠? 옛날 중계리 도당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 외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계4동에 구능치성제도 있고, 그 다음 몇 년 전부터 다시 복원해서 하고 있는 공릉1동의 공덕골 도당제도 있어요. 그 다음 상계5동에도 간촌 도당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대동제나 도당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요. 물론 이게 신앙적으로 옛날에 굿이라고 하면 미신으로 치부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것도 광범위하게 하나의 전통문화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또 신앙을 떠나서 물론 특정한 사건을 놓고 하는 굿은 미신이 될 수 있지만 대동제나 이런 것은 미신의 성격보다는 마을의 안녕과 화합을 위한 전통문화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계승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면 도당제가 중계리 것만 올라와 있는데 저도 여기를 몇 번 가봤는데 이 예산 갖고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도 물론 요구를 안 하니까 예산도 없는데 잘 됐다고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굴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어떤 도당제가 있고 어떤 전통문화가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발굴해서 기록해 놓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지원할 것은 지원해서 그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노원구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축제나 체육대회가 굉장히 많아졌고 일정부분은 그것이 낭비성 아니면 선심성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우리 노원구에는 아주 없다고 보십니까?

지역주민의 문화를 위한 사업은 우리 자치단체가 반드시 신경 써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복지 분야가 가장, 자치단체는 조장행정인데 당연히 문화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합니다.

문화를 신경 쓰시는데 혹시 선심성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이 하나도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별항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축제도 많고 행사도 많고 체육대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 분명히 낭비되는 예산이 있고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까 고기 잡는 그런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 그런 부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체크해야 될 문제이고, 노원사격단 운영하고 계시네요. 저는 사격단이 있는지도 몰랐고 지금 1년반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제 불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수단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적을 보면 2009년에 봉황기사격대회에서 우승했고 2010년에는 실업단사격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대회에 참가만 하고 특별한 실적을 거두거나 입상한 기록은 없습니까?

생활체육팀장 김영기입니다. 금년도 사격단 입상실적이 한국실업사격연맹회장배 전국사격대회 등 해서 7~8가지의 성적이 있습니다.

입상성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월 29일에서 4월 2일 창원에서 종합사격경기대회 할 때 스탠드다드 권총 개인 3위에 입상했고, 한화회장배 전국 선발대회에서 스탠다드 권총 개인 3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 사격단 운영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어쨌든 우리가 의무적으로든 운영해야 되는 종목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작년과 똑같고 제가 아주 자세히 찾아보지 않았지만 검색엔진을 돌려보니 2010년 이후에 수상실적은 하나로 올라와 있지 않고 노원구사격단 자체로 잘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자랑할 만한 사격단을 갖고 입상도 하시면서, 자랑할 만한 선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홍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요. 만약 예산이 부족해서라든가 그렇게 해서 예전보다는 성적이 잘 안 나온다는 면이 있다면 조금 더 반영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과장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월계동 영축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를 하고 계시는데 축제도 뭔가 콘텐츠가 있고 근거가 있어야 축제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탈축제도 지금 뭔가의 근거를 찾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노력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쉬운 점이 앞서 임재혁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영축산에 초안산에는 내시묘가 주로 되어 있지만 영축산은 제가 알기로 꽤 높은 관직에 계셨던 분들의 분묘가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지금 체크하지 못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안타까워요. 돈이 없다면 요구를 해서, 아니면 사람을 파견해서 정말 영축산에 그런 분묘와 비석이 있는지, 또 비석이 더 훼손되기 전에, 비석을 보면 그 높은 관직에 계시던 분의 일상을 조금은 알 수 있잖아요. 어느 시대 사람인지 그것을 찾아가다보면 무엇인가 콘텐츠를 발견할 수 있음이 분명해요. 정조시대의 사람이었다는 그런 것도 나와 있고 연도를 추정해 보면, 제가 예를 들어서 그쪽에 두 분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정도 예를 들려고 하면 예를 들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비석이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훼손되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초안산 분묘 축제도 하시고 정비도 하시지만 그와 동시에 근교에 있는 영축산도, 영축산이 지금 월계동의 영축산 치면 영축산의 유래도 없어요. 왜 영축산인지 한자도 몰라요. 그리고 정말 산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일단 그것부터 체크하시고 그 다음 영축산에 있는 분묘나 비석들 한 번 가서 보시고 탁본을 미리 떠놓으시든지 방법을 찾으셔서 노원의 열악한 문화콘텐츠를 조금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영축산을 한 번 꼭 문화체육과에서 체크해 보시는 게 맞는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참 격무부서인데 몰 자꾸 요구하는 게 저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노원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행사나 그런 행사가 한 건도, 단 십 원도 저는 없었으면 좋겠다. 2016년도에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축제에 관해서, 이번에 탈축제 준비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3회째 되는 축제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축제의 성공여부를 꼭 참여하는 인원수만 가지고 할 수는 없는 일이나 노원구가 생긴 이후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축제를 비난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잘 했으면 하는,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잘 했으면 하는 게 있고 하나는 배가 아픈 게 있어요.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설득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령, 왜냐하면 서울에 축제가 약 20여개 되는데 지금 축제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서 노원 탈축제를 서울시의 대표축제도 심사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만큼의 지역축제로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뒤에서 소리가 안 나왔으면 하고 그 축제를 단지 예산이 곧 축제를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규모면 타 구에 축제에 비해서 예산이 오히려 적다. 그래서 과장님은 타 지역 서울지역의 축제예산을 각 구별로 뽑아서 정리해서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시범단 운영이요. 인건비성으로 단장 이렇게 해서 지급합니까? 단장에게 얼마나 지급돼요?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권도시범단을 약 5000만 원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 중에 2000만 원이 지도자 수당이고 나머지 3000만 원이 운영비입니다. 그 2000만 원 중에는 일단 시범단 단장은 노원구 태권도연합회장이 당연직으로 되는데 월 5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거기 실제로 주 2회 토요일과 일요일에 2시간씩 총 일주일에 4시간 훈련하는데 실제 훈련을 시키고 있는 감독한테 90만 원이 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치한테 월 60만 원해서 연간 5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지도자 수당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도자 수당이 2400만 원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2400만 원인데, 뭐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00만 원은 시범단 시범할 때 쓰는 비용인가요?

태권도시범단 운영을 위해서 올해 쓴 내용을 살펴보니까 단체복 구입하는데 450만 원 들었고 그다음 체육관 사용료가 500만 원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시범단 운영할 때 물이라든지 간식 등해서 11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체육관 사용료를 500만 원이나 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범단의 연습 장소?

예.

어디입니까?

‘삼호체육관’이라고 월계동에 있는 이철재 전임회장님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철재 전임 단장님 전에는 어디서 했어요?

그 자료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육성회 이 자료가 제가 작년 예산서를 비교해보니까 이렇게 예산서를 쓰거나 또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이 약 5400만 원 정도 감액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218쪽, 내용을 들여다보니 감액된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장애인체육회 운영이 장애인지원과로 갔죠?

예.

거기로 간 거야. 그런데 여기서 거기로 간 것인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청장기 대회 단체 등에는 예산이 올랐어요. 약 1000만 원 올랐고, 또 새마을체육회 운영비 1200만 원 증액됐는데 여기에는 5400만 원 감액되었다고 해놓으면 그냥 넘어가면 5400만 원 감액했구나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표시를 하든가 보고할 때 해주시는 게 맞다. 이것을 다 일일이 비교해서 보자니 참, 그 다음 220쪽, 작년에는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노원어울림극장 전출금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가 분리했어요. 분리되니까 단순히 보니까 약 29억 정도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버렸어요. 그 다음 노원구민체육센터는 약 2억 정도가 감액되었고 워터파크에 약 37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왜 이렇게 증액되었어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1억 2300만 원이 감액으로 나왔는데 그렇지 않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랑천 워터파크가 3700만 원, 그 다음 노원구민회관 여가교실에 5000만 원 맞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우리가 공단에 대해서 전출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을 거의 통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전년도에 비해서 대략 430만 원 정도 증액되었고 노원어울림극장이 대략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울림극장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있어서 전출금이 가고 있는 노원구민센터가 전년에 비해서 2억 900만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8명 정도 인원이 감축된 금액입니다. 중랑워터파크는 전년에 비해서 대략 37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우리가 운영수입에서 1700만 원정도 적자를 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 폭을 만회하고자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점을 뒤로 넓혀서 하고자 3700만 원 더 증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문화회관 강좌가 전년에 비해서 대략 1억 350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변동사항이 그 정도입니다.

말씀을 안 하시는데요. 워터파크에 지금 인원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간호사 1명 있죠?

예.

국장님, 올해의 경우 간호사가 거의 일한 게 없어요. 물론 수영장이다 보니 약간 넘어지고, 그런데 119도 온 적이 없어요. 간단한 찰과상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간호사까지 있어야 되는지는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 다음 야간경비 꼭 있어야 됩니까? 세콤 있잖아요. 그 다음 안전요원이 지금 몇 명이죠?

13명입니다.

그러니까 13명이나 굳이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만약 개인이 이 시설을 운영한다면 이렇게 안 합니다. 임대료도 나가지 않는데 적자가 나요. 또 적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1700만 원 적자인데 3700만 원이나 또 올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일단 운영을 서비스공단에 맡기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꼼꼼히 살펴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한강에서도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할 때는 인력, 안전요원이라든지 등등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태강릉·초안산 궁중문화제는 구비가 3000만 원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2200만 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전 첫 해에, 약 4년 전인가요? 그 때 첫 예산이 얼마였죠?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그때는 초안산 궁중문화제로 서울시에서 대략 1억 원 정도 예산이 왔고 1박 2일 정도로 했고, 그래서 이 초안산 문화제가 어떤 문화축제로서의 역할이 희미해진다고 해서 시에서 계속 감액되어 왔습니다.

그 때의 문제점은 돈이 너무 많아서 그랬어요. 돈이 많아서 추진위원들끼리 불화가 나고 동네에서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갈리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인데,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수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축제에요. 그 때 1억 가지고 하다가 계속 감액되다가 지금 약 5200만 원 정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한 내역을 오늘 중으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립청소년합창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총 단원이 몇 명이에요?

예, 지휘자 1명, 반주자 1명, 단무장 1명 포함해서 총 65명입니다.

그 중에서 소녀가 몇 명이에요?

그 자료는 저희들이 뽑아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 번 공연을 갔는데 성비가 거의 여자, 소녀들이더라고요. 청소년합창단 가서 보셨잖아요. 남학생이 5명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팀장 박홍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이라는 성격이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성비의 구분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렇겠지만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비의 불균형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합창단이라고 하면 남녀가 서로 조화로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자애들은 너무 많고 남자애들은 너무 적은데 그런 것도 예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모집할 때 여자애들이 더 많이 참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봤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 공단운영비에서 보면 우리 노원문화예술회관과 노원어울림극장의 이런 예산들이 직접 서비스공단으로 나가서 서비스공단에서 예술회관과 어울림극장에 따로 주는 거예요? 지금 직접 주지 않고 모든 예산을 통째로 서비스공단으로 바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통째로 줘서 서비스공단에서 다시 어울림극장과 예술회관 쪽으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올해는 이 부분을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은 없나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 번 고려하셔서 올해부터는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무런 지식과 전문가가 없는데 그쪽에 괜히 돈 줘서 그냥 그대로 다시 모든 것을 내려 보내주는 그런 형식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접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문화의 거리 기획공연, 문화의 거리 참여공연, 문화의 거리 찾아가는 공연 행사지원, 찾아가는 문화나눔 공연기획 이게 거의 성격은 같은데 예산은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로 뭉쳐서 예산을 하나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쪽 자리에 좀 부족하면 이쪽으로 넣고 이쪽이 부족하면 이쪽으로 넣어서 서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훨씬 좋은데 왜 굳이 이렇게 딱딱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하나로 묶어서 운영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도 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딱딱 잘라서 그쪽 예산은 그쪽만 쓰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비효율적이다. 저는 가능하면 하나로 묶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한 번 생각 좀 해보십시오.

예산편성 기준상에 운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노원사격단 운영은 김미영위원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작년에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사실 있었어요. 있는지도 모르는 위원들과 주민들이 많습니다. TV에도 한 번도 나오지 않다보니까 전국대회나 세계대회에 나가는 사격선수들을 보면 우리 노원구사격단에서 나갔다고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물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우리가 잘 홍보해야 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서울시 체육대회에 우리 노원구민들이 많이 참여하시죠?. 그런데 저희들은 매년 행사가 끝나고 나면 서울시 체육대회 했다는 것을 아는데요. 이 서울시 체육대회는 어느 분들이 참가하세요?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울시 체육대회는 사실 25개구마다 구청에서 참여를 좀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대략 한 2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구비를 들여서 운동장을 빌려서 25개구가 전체를 하고 있는데 그 체육대회는 개막식 하루만 주민들이 버스로 가서 참여하고 나머지 기간은 게임종목별로 보통 한 달 정도 해서 릴레이로 경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루 개막식 행사에 참석하는데 저희들이 생활체육회에 부탁해서 저희 33개 단위별 단체를 연합회에 부탁해서 우리가 보통 300~350명 정도 응원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루만 여러분들이 많이 가시고 그 전에는 단체별로 체육행사를 해서 그것을 점수 매겨서 1등, 2등 상품을 주는 모양인가 보네요. 저희들은 전혀 모르는 그런 일이고, 그리고 탈축제가 말이 참 많았습니다만 이 탈축제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탈축제가 탈축제다운 탈축제가 계속 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게 우리 노원구의 가장 큰 행사라고 하시는데 정말 이 탈축제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본연의 탈축제가 잘돼서 정말 우리 노원구의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고 우리 노원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축제입니다. 정말로 누가 생각해도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런 행사가 되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잘 해주시고, 정말 우리 탈축제가 노원구의 크고 좋은 축제가 되기를 다시 한 번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래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원처리팀장 홍만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산콜 운영은 예전과 같이 바뀐 것은 없는데 자치구 비율에 의해서 콜의 양과 인구수가 우리가 조금 증가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니, 전체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조금 늘어났어요.

예, 조금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로 보면 우리가 덜 줄었다는 것입니다.

콜 양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자치구 전체비율의 3.6%였는데 이번 산정기준을 보면 3.76%로 0.1~0.2% 정도가 비율에 의해서 늘어났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진향숙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우편요금을 말하는데 것인데요. 저희 전 구청 5개 부서를 제외한 전 부서의 우편요금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서의 1년치 우편요금을 산정한다는 게 조금 예측이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모자라게 해놓으면 부서별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까봐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까지 고지서 온 것까지 합하면 약 2700만 원 가량이 남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정원 대비 현원이 적으니까 현원한테 지급하는 급랑비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남는 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원여권과 말씀하신대로 사업도 별로 없고 저는 건의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니까 민원여권과가 부동산정보과와 옷을 똑같이 입고 계시죠?

예.

옷 색깔을 조금 밝게 하셔서 부동산정보과와 차별도 좀 두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입니다. 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민원여권과가 많이 했으니까 수고가 많으시고 일단 예산안 35만 원 정도 잡으셨던데요. 그게 동복과 하복 다 해서?

예, 35만 원 동복하고 평균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작년과 같은 경우는 맞춤복의 경우에는 디자인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여권과에 계속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지급을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위원님들 배려로 저희가 기성복을 입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이 내년에도 생산된다면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색깔도 그렇지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착용할 수 있도록, 지금은 다 입고 들어오셨는데 여자 분들은 그것을 안 입으시고 카디건만 걸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일감 있는 옷으로 디자인을 잘 고르셔서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어떤 고장이 있나요?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 프린트가 잘 안 된다든가 주로 토너 예산입니다.

토너?

예.

토너나 이런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문인식이 안 되는 부분은 보수한다고 해도 별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부수비로 잡으셨는데요.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만일 지문인식이 안 돼서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한다든가, 구청에서 많이 주민들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살피셔서, 예산 잡힌 것 보니까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최윤남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민원발급 할 때 가서 도와드리면 주로 여자 분들이 처음 주민등록증 발급 때는 오른손 지문으로 했는데 일을 하다가 지문을 잘 안 나오니까 대면 인식이 안 돼서 발급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눌려야 하는데 꽉 누르면 지민인식기가 예민해서 그런지 안 돼서 대여섯 번 하면 짜증나서, 보통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이 신분증 없이 바로 지문으로 인식되니까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지문인식 하는데 문제는 좀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구매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동사무소에서 쓰는 것보다 구청에서 쓰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로 해서 수리하는 것으로만 예산 잡지 마시고 그런 것을 확률적으로 조사하셔서 필요하면 새것으로 교체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콜센터 운영분담금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예.

그런데 앞서 콜 량과 인구수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요. 작년에는 2900만 원 줄었어요?

예, 줄었습니다.

이게 콜 량 변동수가 그렇게 많나요? 인구수가 몇 명 준 것은 이해하겠는데 몇 명 줄어서 그렇게 차이 날것 같지는 않고 절대적인 변수가 콜 량이죠?

우리가 분담률을 계산하는 방법이 균등해서 55%를 전체 자치구는 같고 콜 량이 35%, 인구수가 10% 이런 식으로 지금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이번에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임금이 상대적으로 조금 올랐답니다. 약 4% 정도 오른 요인도 크고 그것에 의한 비율로 나누다 보니까 우리가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자치구보다 좀 많다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200만 원하고 작년 3000만 원이면 도합 편차가 4200여만 원 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보충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에는 균등이 60%였습니다.

아, 그 기준이 바뀐거에요?

균등이 60%, 콜 량이 30%, 인구가 10%였는데 2015년도 가면서 55%, 콜 량이 35%, 인구가 10%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약 2000만 원 증가했는데 이게 인건비?

인건비 상승이 직원들인 파업을 해서……

약 4% 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금액이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적다고 할 수도 없는데 외부업체로 용역도 아니고 계약해서 주는 게 수족관 관리나 화초 관리 이런 것들은 몇 년째 70만 원, 20만 원이에요. 금액이 조금씩 오르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일 텐데 그뿐이 아니라 소독도 마찬가지고 항균는 및 자동분사기 이것도 똑같이 몇 년째 금액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절약을 한다는 말입니까?

화초를 하나 덜 하더라고……

숫자를 줄이는 게 절약이 아니고, 숫자를 줄이는 게 절약이 아니고 물을 우리가 주는 게 절약이에요.

물은 우리가 줍니다. 화초를 바뀌는 것입니다. 분기마다 바꾸고 봄이나 가을에는 국화를 놓는다든가 철쭉을 놓는다든가 해서 꽃화분으로 바꿔주고 수족관 관리는 매달 소독해 주고 해서 물 갈아주고 먹이 주고 그렇게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소독도 마찬가지고요?

예.

소독도 280만 원인데 몇 년째 동결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몇 년째 계속 동결되어 있는데요.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서고를 전체 대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서를 1년에 한 번씩 폐기한 다음 서고를 바닥부터 대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서 보존상자 하나하나마다 다 분진을 제거고 소독을 하는 것인데요. 그때 10명 부를 것을 8명만 부른다든가 인력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6쪽 여권업무 수행경비가 금년도에 48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52만 9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올랐죠?

여권팀장 전현호입니다. 작년에 처음 배정된 것 외에 46만 9000원이 나중에 다시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배상공제 등록이 있는데 11만 9000원이 덜 들어가서 그것을 46만 9000원과 11만 9000원 더해서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워낙 사업이 적어서 모든 위원님들이 할 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매번 얘기합니다마는 민원여권과가 우리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민과의 접촉이 가장 많고 첫인상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듯이 우리 주민과 구청과의 만남이 가장 빈번하고 가장 먼저인 곳이 민원여권과입니다. 화초 같은 경우도 저도 몇 번 가서 봤습니다마는 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고, 그리고 민원여권과나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들은 겨울에 너무 춥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름에도 너무 덥게 하지 말았으면, 우리 구청장이 워낙 전기를 절약하시는 바람에 에어컨도 잘 못 틀고 히터도 잘 못 트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너무 우리 주민들이 오시는데 덥거나 춥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온도를 잘 맞춰주시고, 그런데 너무 뜨겁게 하거나 차게 하면 주민들이 또 말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맞출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적당히 잘하셔서 오랜만에 구청에 일 보러 오신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철식 행정지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주원 감사당담관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주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인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현재 19명이 근무 중이며, 공직자 재산등록과 심사를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각종 민원사항의 심의조정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등 2개의 위원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내역은 전년대비 703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7603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내역은 업무보고에 이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동 행정감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정 역점사업에 대한 성과지원 감사와 시스템 정비를 통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전예방과 감찰 강화로 비위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4개과와 보건소 2개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동주민센터 10개소와 전부서 청백e-시스템 운영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무1과와 2과에 대한 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청렴도 향상 추진입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 실천을 통해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운영하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와 법인카드에 대한 사용내역을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4쪽,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추진합니다. 구청장과 구의원, 신고의무 대상공무원 등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하여 부정한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없도록 재산변동 신고접수, 신고재산과 변동재산에 대한 심사 등 재산등록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 일상감사 실시사항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낭비 요소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정 건전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억 원 이상의 공사, 7000만 원 이상의 용역, 2000만 원 이상의 물품과 예산의 이·전용 등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추진의 합법성과 필요성, 타당성 등을 분석·검토하는 등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주민안전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 안전관리, 풍수해 대비, 제설대책 준비실태 등 월별 중점 점검대상을 선정하고 주관부서의 실행계획과 현장을 확인 점검하여 주민생활과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응답소 현장민원 및 182운영입니다. 웹 사이트와 모바일을 이용하여 주민 직접참여를 통한 신고접수와 현장중심 운영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쪽, 민원처리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전 부서를 대상으로 인·허가 민원의 적정처리 여부, 구민 고충민원의 처리현황 등을 점검하여 부적정한 사안에 대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 후 신고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장기 미해결, 반복, 다수인 민원을 당사자 간에 충분한 협의 유도와 대책 강구 등 조정과 중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각종 관급공사와 기획조사 등에 주민과 전문가를 참여토록 하여 주민 관점에서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노원 주부살피미단 운영입니다. 주부들의 섬세함과 아이디어 접목을 통해 생활 속의 불편을 점검․개선하는 등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인권정책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인권 거버넌스 구축과 역량강화를 위해 인권위원회 설치와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등 인권에 대한 의식고취와 문화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은 2016년 사업예산안 책자 157~159쪽과 세부사업 설명서 7~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2016년도 세출예산규모는 금년도 1억 8307만 5000원 대비 703만 7000원이 감소한 1억 7603만 8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활동 강화에 2641만 6000원, 공직자 의식개혁에 517만 원, 갈등민원 조정에 714만 2000원, 생활민원 해소에 1895만 원, 인권정책 추진에 616만 원과 기본경비로 1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157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청렴도 향상 편성내역입니다. 외부강사 초빙 강사료와 청렴관련 홍보물 제작,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과 유지·보수,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비용 등으로 17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 감사입니다. 감사자문회의 운영과 자체감사와 공직기강 확립 업무추진을 위해 8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9쪽,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과 금융정보 제공 통보비용 등으로 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0쪽, 고충민원 관리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과 고충민원 조정업무 추진을 위해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8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구민감사관 운영입니다. 구민감사관 활동수당과 간담회 비용으로 3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편성내역입니다.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1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환경순찰 및 182민원 처리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신고처리 포상금으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 노원 마을주부살피미 운영 편성내역입니다. 주부살피미 활동용품 구입과 실비보상을 위한 수당, 간담회 비용으로 1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159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 인권정책업무추진 편성내역입니다. 인권위원회 운영과 교육, 홍보물 발간비용 등으로 6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인기 행정재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저희가 편성 요구한 사업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원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위원입니다. 감사관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부서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기강이 확립되어야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펼칠 수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볼 때 행복한 노원을 만들 수 있다. 깨끗해지면 청렴해지고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봐서 700만 원 감소했는데요. 어느 부서 어느 항목에서 줄었나 했더니 공직기강확립 감사하는 부분에서 좀 많이 줄었고, 그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을 줄었어요. 구민감사관 운영비는 편성을 했습니다. 왜 공직기강 확립 감사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을 줄이셨나요? 제 생각에 긍정적으로 보면 많이 좋아져서 그랬다고 봐지는데 여기를 감액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부분이 그렇게 잡혀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700만 원이 감소되었다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2015년에는 복사기 예산 99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사기는 매년 살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올해는 복사기 예산 990만원이 빠져서 오히려 한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가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만 한 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돈 안 씁니다.

항목부분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복사기입니다. 복사기 예산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팀 석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재할 때 일단 2016년도 기준으로 예산서가 작성돼서 2015년도에 감소한 부분은 수치로만 나오고 항목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노원 마을주부살피미는 각 동에서 한 분씩 하시는 건가요?

예.

이 위촉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청장님이나 동장 추천으로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예.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가 주부살피미분들과 간담회를 두 번 했는데요.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보람 있게 활동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11월까지 하고 12월과 1월, 2월 해서 3개월을 너무 추워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때도 하게 해주면 안 되느냐고 하실 정도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너무 추워서 안 하신다고, 저도 예산이 딱 8개월만 잡혀서 왜 8개월만 잡혔지? 정말 한겨울에도 더 살펴야 할 민원이 많을 텐데, 물론 살피미분들이 위험하고 이런 것은 조금 배려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한 겨울에 활동하실 수 있는, 정말 봉사하실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들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이 인권업무 추진하시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인권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사회 인권역량 강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처음하시는 사업이라 어떻게 진행하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운영수당, 강사수당 빼고는 홍보물 200만 원밖에 없어서, 이 홍보물을 몇 부나 찍어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부족하지 않을까요? 괜찮으세요?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편성 많이 해주시면 많이 하겠지만 구청에 돈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사업 첫 해이고 해서 저희 목표는 인권위원회를 상반기에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해서 최소한으로 시작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사가 오셔서 강의를 하시면 얼마나 오실 것이라고 예측하시고 이 홍보물을 만드시는 건가요?

아직은 그 부분은 예상을 못했고 일단은 인권위원회를 먼저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좋은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도 적정히 수반되어야 해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여쭤봤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청백e-시스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동두천 같은 경우는 청백e-시스템에서 행정오류를 약 2400건 발견해서 시정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노원구의 실정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노원구의 전제 적출건수는 6925건이고 처리건수가 4106건, 입·처리 건수가 2819건으로 이게 10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표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처리율이 59.29%로 되어 있는데 각 부서별로 따져보면 100% 처리한 부서가 있고 그야말로 0% 처리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 처리한 부서와 0% 처리한 부서를 알려 주시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건가요?

제가 지금 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카피해서 저 주시면 좋겠어요.

예.

청백e-시스템 자체가 어쨌든 컴퓨터로 하는 사업이어서 굉장히 잘만 진행되면 효율적인 사업인데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예산은 조금 유지보수비가 올라갔네요. 업체에서 단가를 올린 것인가요? 약 200만 원 올랐는데 일단 청백e-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청백e-시스템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정말 시스템이 잘 운영되어져야 하고 처리율이 좋아야 되는 것인데 이게 사실 처리율이 0%인 부서도 있고 0%에 가까운 부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2~3% 이런 부서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수치를 보고 알아서 잘하라고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얼마나 처리될지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조금 더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하계1동 엠프 교체건을 반환 받았죠?

지금 반환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조치건도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유감스러운 것이 감사담당관실도 내내 묵혔다가 행감 임박해서 처리했어요. 그냥 묵혀놨어요. 그런 일이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을 주민살피미 활동내역이나 결과물이 있으면, 있겠죠.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 부 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감사관을 운영하시는데 구민감사관들이 주로 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건물에 금이 갔어도 일반인들이 볼 때는 금이 건물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금인지 아닌 지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가가 가서 이 금은 안정상 문제가 없는 금이다 이런 것을 판단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구민 전문감사관이 4명이었는데 6명으로 지금 2명 늘렸어요?

예.

그 이유는?

좀 더 전문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구민감사관이 총 29명인데 전문감사관이 10명이고 일반감사관이 19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구민감사관 활동수당은 지금 19명만 주고 있는데 일반감사관 19명만 주는 거예요?

조사팀장 양달승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주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3회에서 4회로 지금 늘릴 계획이거든요. 주는 것은 다 주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19명으로 해서 7만 원씩 주는데 일반감사관 19명만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전문감사관은 안 주는 거예요?

한꺼번에 29명을 다 쓰는 게 아니고 약 19명씩 잡아서 곱하기 4회로 계산했습니다.

아, 다 쓰는 게 아니고?

예.

예, 알았습니다. 구민감사관을 잘 활용하셔서 그분들이 큰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부서의 처리율이 앞서 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큰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옳

일단은 익숙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신경 자체를 안 쓰는 확률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처리율만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독촉을 하십니까?

부서별로 독촉한 사실은 없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알아서 좀 하라고 게시판에 이 처리율을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상임위에 속하는 과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볼 일이겠지만 부서에서 독촉을 좀 하세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원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서비스공단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