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교통행정과, 건설관리과 및 자원순환과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노원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나은 구민의 삶의 질 및 복리증진 향상에 매우 애쓰심에 경의를 표하고 저희 교통환경국 직원들도 생각과 행동을 함께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기 위해 배석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제3차 노원구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교통안전법에 의거 5년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2차 교통안전정책의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하고 분야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여 교통문화의 선진화와 연차별 세부추진 및 투자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연구용역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입니다. 노원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간선버스 143개소, 지선버스 384개소 등 총 726개소이며 정류소 승차대의 구조물 파손이나 정류장 표지판 파손 등 주민 불편사항 발생 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으며 정류소의 신설 및 이전 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 차없는 거리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소의 차없는 거리는 당현천길 새싹교에서 당현2교, 우이천길 월계2교에서 롯데캐슬루나아파트 121동, 간촌 서3길 신동아아파트와 금호아파트 사잇길, 노원문화의 거리인 노해로 81길입니다. 매주 토·일요일 지정 시간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의 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법규위반 차량 운수 지도·단속입니다. 사업용차량인 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 택시, 화물차량에 대해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버스정류장 정차질서 문란 및 택시 승차거부 등을 연중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며 동일로 4개소에서 출․퇴근시간 등 교통 혼잡시간에 대중교통 이용권장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전 7시에서 10시,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 사업용차량 환경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11개 업체 622대, 일반택시 18개 업체 1553대, 개인택시 4293대 등의 사업용 차량과 사업체에 대해 차량의 청결상태, 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시설물 관리와 운송약관 및 운행시간 준수여부를 해당 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상·하반기 년 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근무환경 또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신고 전담창구 운영입니다. 자동차 소유주와 실제 운영자가 달라 자동차 운행·관리상 필요한 세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자진신고 접수의 계속적인 홍보로 불법행위로 사용되는 차량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자동차민원실에 마련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불법명의자동차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부과 등 원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53건을 접수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122건, 2015년 11월 기준 총 285건을 접수하였습니다. 다음 9쪽 자동차 자가 정비교실 운영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일상점검요령, 비상시 응급조치방법, 교통사고 처리방법,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교육을 노원자동차검사소, 노원경찰서, 손해보험협회의 강사진을 구성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총 179명을 대상으로 자가정비교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자동차정비교실 운영비 281만 6000원, 강사료 196만 원입니다. 다음 10쪽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자동차 전문정비사업조합 노원구 지회와 함께 추석을 맞이하여 장거리를 운행하는 우리구 거주 승용차 및 소형승합자동차에 대하여 무상안점검을 실시하여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9월 16일 추석 귀성자동차에 대하여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총 220대를 점검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이라는 원칙하에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서울시 특별회계 부담금인 교통유발부담금은 2015년 부과분이 정기분 부과 후 현재 징수율이 95.8%입니다. 내년에도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 시에는 신속하게 부동산 등의 압류를 통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정기분부터 법 개정으로 3000㎡ 초과 건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이 단계적 인상되어 작년에 비해 부과금액이 상승하였고,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등 업무 보조자 인건비 2012만 1000원,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운영수당 42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행 실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주는 간접적인 교통수요 관리제도입니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은 승용차부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이용 유연근무제, 통근버스 운영 등 10개입니다. 2015년도 참여시설은 관리대상 275개소 중 63개소가 신청하여 47개소가 경감받았습니다. 2016년에는 더 많은 시설물이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통수요관리제도의 기업체 참여 홍보를 제고하고 기업체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성실 이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설치 추진입니다. 노원구 시내버스 정류소는 393개소이며 2015년 10월 31일 현재 단말기가 설치된 정류소는 총 170개입니다. 2016년도에는 설치 요청 민원이 많은 정류소 등 20여 개소에 단말기가 설치되도록 서울시 및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03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2015년도 3억 8882만 4000원 보다 1931만 원이 증가한 4억 8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구민만족 교통행정구현 사업에 1억 294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억 7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징수 사업에 5778만 6000원, 교통소통 원활화 및 안전확보 사업에 7163만 6000원, 기본경비에 2억 78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83쪽부터 588쪽까지입니다. 먼저 583쪽부터 584쪽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증대 사업의 5778만 6000원 중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등 인건비에 2012만 1000원, 홍보물과 각종 고지서의 인쇄비 및 체납자동차번호판영치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666만 5000원,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에 170만 원,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조사용역의 연구개발비에 19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에 따른 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에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5쪽 교통관련 시책홍보 사업의 2659만 원 중 위원회 위원수당 및 차 없는 거리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349만 원, 교통관련 시책홍보 등 업무추진비에 310만 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연구개발비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6쪽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사업의 912만 원 중 교통불편민원심의위원 수당 등 일반운영비에 672만 원, 심의회 운영, 심야지도단속 등 업무추진비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7쪽 자동차등록민원 서비스제고 사업의 2935만 원 중 임시운행허가번호판 구매, 폐기, 등록서식 구매 등 일반운영비에 2540만 원, 자동차등록민원관련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자동차등록민원 인증기 구입 자산취득비에 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88쪽 불법자동차 등 단속 사업의 657만 6000원 중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에 281만 6000원, 정비업소 단속 및 자동차 정비교실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180만 원, 자동차정비교실 강사료를 지급하는 일반보상금에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징수와 매년 늘어가는 자동차 등록업무, 사업용 차량의 법규위반 단속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교통행정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참 조〕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o 2015. 11. 19. (의안번호 제1858호), 노원구청장 2. 제출이유 o 2016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원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o 2016년도 노원구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검토 4.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편성기준 및 구분에 따라 편성) 5. 예산편성 기본방향 o 민선6기 구정방향 실현을 위한 5대과제(생명과 안전, 교육노원 모델완성,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 문화와 생활체육의 풍요로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o 세출 구조조정 및 건전성 확보 지속 추진 o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 및 공정성 확보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o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강화 〔보 고〕 6. 검토의견 o 교통행정과 2016년 세출예산안은 2015년 3억8천882만원 대비 1천931만원(4.97%)증액된 4억813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요역비로 2천만원이 신규편성 되어서 입니다.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에 3쪽 한 번 보세요. 2016년도에 노원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교통전문가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여 시행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내역을 보면 제2차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제3차 교통안전정책의 추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교통전문가를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수행하기 보다는 전문기관 등에 수행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연입니다. 노원구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광역시부터 전부 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광역시나 시·도에서는 그런 전문기관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소규모 시장, 군수, 구청장 단위에서는 용역비가 단위별로 하면 더 커집니다. 금액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 교통 전문직과 여기에서 용역하시는 분과 같이 합심해서 저렴하게 예산을 조금 쓰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차 2011년도에도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액이 저렴해 지나요?

아무래도 단가가 떨어집니다.

단가가 어느 정도 떨어져요?

원래 저희가 하려면 6000만 원 이상 소요되는데 우리 전문직과 교통지도과 직원이 같이 수행하면 약 35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를 했고요. 예산을 책정하려고 했으나 구 예산 형편상 2000만 원으로 기간을 단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징수 관련해서 이 사업이 매년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연구용역 관련된 사업인가요? 뒤에 보면 기업체 교통수요 관리, 이게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관련한 사업인데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전체 수입현황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교통유발부담금에 현장조사 업무보조자 인건비가 2000만 원 책정되어 있고, 반복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뒤에 10쪽에는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라고 해서 190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차이점이 뭐냐고요?

이 수요관리 1900만 원은 우리 대규모 대형시설물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교통량 측정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 올해 8월부터 내년까지 하는 건가요?

예,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요.

매년 하는 거예요?

예, 매년 지속사업이고요. 다음 부과징수인건비는 부과징수하기 위해서 그 시설물 각 점포마다 방문을 해서 확인작업을 거칩니다. 용도를 그것으로 쓰고 있는지 이것을 4명을 채용해서 4명이 4개월 동안 조사를 다 합니다. 그 인건비입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라고요?

이행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요. 시설물 조사할 때, 대상 부과하기 전에 사전에 대상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 확인작업을 하는 인건비입니다.

불시에 가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특정 날짜에 가는 거예요?

기간 중에 동별로 쭉 순회하면서 계속 점검을 합니다.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이거 뒤에 교통유발 과다 시설물 교통량조사 결과보고서도 내년에 나오나요?

예, 용역업체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타당성 검토하고 시에 올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비교가 돼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전과 후가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게 나오나요?

사실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해요?

이게 비용이 관리를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교통량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시 자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처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속사업입니다.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교통량조사요.

이것도 계속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했었음에도 별로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노원구 현황에 큰 변화는 없다는 거지요. 4개 대형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용역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사실은 큰 변화는 아직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이 기업체에 차량을 많이 가지고 들어가지 않게 해서 교통량을 감축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동안에 프로그램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잖아요?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대형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업소는 이 정도 규모의 교통량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본계획에 다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데이터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면 다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꼭 변화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냥 현황만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는 거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교통량 측정이라든지 유발금 부담할 때 어느 정도 이행이 되고 있는지 하나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업무의 하나인데 위임사무로 그냥 하시는 거네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저희가 교부금을 받는데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과연 목적대로 진행이 될까 의문이 가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게 백화점이나 마트 이런 데에 차를 가지고 가는 건 하나의 습관이고, 평소에 가던 것을 차 가지고 가지 마라 이런 게 예전에 말씀드린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셔틀버스 같은 거 할 때는 조금 효과가 있기는 한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런 차원도 조사를 통해서 서울시 전체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그런 버스를 없애는, 그 당시에 2000몇 년도에 없어졌지요?

예.

그런 것들이 하나의 정책에 반영되는 자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조사하셔서 나중에 조사결과 나오면 저한테도 한 번 자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588쪽이요. 불법자동차 등 단속이 있는데 이게 사업 내용에 불법 정비업소 단속도 있거든요. 혹시 우리 노원구에 불법 정비업소 단속 건수가 보통 한 해에 몇 건씩 나오는지요?

저희가 2015년도 기준에서 지금 현재까지 자동차 정비업소 등록 처리는 11건을 했고요. 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체 단속도 11번 했습니다.

11건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이지요?

예, 단속도 11건 했습니다.

단속이 11건이었다고요?

예.

그 내용은 뭐예요?

고발 5건 했고요. 행정지도 1건 했고요. 시군구 이첩한 게 5건입니다.

이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불법 정비업체지요.

무허가로 도로가에서 일시적으로 다니면서 하는 그 부분이지요?

예, 그런 것도 정비합니다.

몇 건이라고요?

총 5건 이첩했습니다.

5건 이첩했다고요. 그러면 고발은 어떤 내용으로 고발된 거예요?

세부내용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말씀해주세요.

자동차정비팀장 주성응입니다. 고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도색 같은 것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주로 도색입니다. 무허가업체에서 하는 도색은 고발의 대상이 됩니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허가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예, 보통 무허가업소에서 합니다. 일반업소에서도 1종이나 2종 대형업소에서는 할 수 있는데 전문 자동차 업체에서는 못 하게 되어있는데 일단 등록된 업체는 도색은 거의 하지 않고요.

도색을 할 수 없는 업소에서 도색을 하는 경우에……

그렇지요. 주로 도색 때문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는 어떤 내용입니까?

행정지도는 도색업체가 자동차를 맡기는 사람들, 차주에게 행정지도를 합니다. ‘이 업소가 무허가 업소니까 이 업소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겁니다. 업체는 고발하고 차주에게는 행정지도하고 있습니다.

고발을 했을 때 벌금……

벌금은 대부분 저희들한테 기소의견으로 오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보통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합해서 총 11건이다, 생각보다 많아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요.

불법 정비업소가 왜 지금 문제가 되느냐면 냉각수나 오일 같은 것들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환경실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특히 유심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보통 제대로 잘하는 정비업소 가보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하는 데는 바닥에 까만 기름방울 하나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 동네에 정비업소 바닥보면 기름 떨어지고 하는 것들 그거 다 토양오염 되면 완전 독극물이잖아요. 그런 것 위험한데 단속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단속 업무추진비 100만 원 밖에 안 되더라고요. 단속은 2인 1조로 가세요?

보통 저희들이 2인 1조도 하고 합동단속도 합니다. 공단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시 전체적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1년에 노원구 전체 합동단속은 몇 차례나 나가세요?

노원구로 할 때는 타 기관, 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단속은 수시로 나가서 합니다.

그렇게 수시로 하고 불법 자동차 정비업소 단속하는데 업무추진비가 1년에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너무 심하네요. 100만 원이면 위원회 하나의 식사비도 안 되는데 이걸 1년에, 부서 외부 단속업무추진비가 1년에 1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 심각하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계획 7쪽, 사업용차량 환경관리실태 점검을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상·하반기 두 번 정도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 수시점검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이 여기에는 운송사업조합과 단속공무원의 합동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정보가 새어나가서 미리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발견이 안 되었나요?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도 조합이 있으면 그 조합이 며칠쯤 나갈 거다, 이런 정도는 할 거예요.

날짜를 만약에 안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차량이라든지 업소정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별로 없는 걸로 보인다고요?

예.

그럴 수도 있겠고 영향이 약간 있을 수도 있겠고 그러네요. 그다음 페이지에 대포차, 지속적으로 하는 데 건수는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포상제 같은 것을 실시하면 어떨까, 여기 내용에 보면 거의 당사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 대포차를 굴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있는데 그냥 남한테 해코지하기도 싫고 그래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 노원구만이라도 대포차가 덜 다니도록, 전부 뿌리 뽑기는 어렵겠으나 여기에 보면 일단은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어서 신고가 미비하고, 옆에 타인이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시행을 하도록……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 좀 달라고 그러세요.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해봄직 하다, 나는 아무나 막 신고하는 줄 알았더니 대상이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86쪽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에 대형트럭들, 화물차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에다가 불법주차를 했을 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대형버스 견인차량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견인을 할 수 없고, 그럴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신청받은 그쪽 주체와 갈등관계가 많이 있지요?

주차장 내 불법주차는 교통지도과 소관이라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단속은 여기에서 하시지요? 사업용차량 차고지 외 밤샘 이것만……

도로나 이런 쪽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는 교통지도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기 위해 배석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국·공유재산 점유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공 목적상 필요시에는 강제 원상회복시키며 용도폐지, 지목변경 등을 통하여 이용현황과 일치하게 지적공부를 정리하여 효율적인 행정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측량비 1500만 원 등 198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상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지장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합동단속반의 순찰을 강화하고 시설물 관리주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차량진출입 시설 관리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 746개소에 대하여 도로점용시스템에 입력해서 이력관리를 통한 허가면적, 기간초과 사용여부 등 점용 실태를 점검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신규 차량출입시설 설치 허가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입니다. 주요 시설물의 안내 및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도상에 사설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사설안내표지 표준디자인 매뉴얼에 준하여 사설안내표지판 208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설치된 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유도 후 미이행 시 강제철거하는 등 인도상에 난립해 있는 표지판 정비를 통해 주민의 보행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사설안내판 유지관리 등 3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건설업․건설기계 관리입니다. 국내 건설시장의 수주 규모는 축소되는 실정이나 건설 관련 사업은 수요대비 공급과잉으로 부실․불법 건설업체의 난립이 우려되는 바, 우리구에 등록된 131개 업체 502대 건설업․건설기계 사업 관련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건설업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도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공릉지구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의 보상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공릉지구 조성사업은 하계동 산16-74번지 일대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되어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1300㎡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다음은 9쪽 서울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 구역 내 사유지 토지보상 사업으로 월계동 산13-4 번지 일대에 문화재구역을 조성하는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2015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보상대상은 토지 9필지 6629㎡이고 소요예산은 14억 5700만 원으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으로 월계동 산5번지 일대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2015년 4월부터 계속 추진 중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 9972㎡로 27억 8200만 원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아차산 일대 보루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토지보상 사업으로 상계동 산105-30 일대에 문화재구역을 조성하는 문화체육과 사업으로 2015년 8월부터 계속 추진 중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4필지 3867㎡이고 소요예산 2억은 전액 국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노원골 조성사업입니다. 상계동 산56번지 일대에 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하는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2015년 11월부터 추진 중이며 보상대상은 토지 1필지 2400㎡이고 2억 4300만 원은 전액 시비사업이며 보상절차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노점관리 개선 계획입니다.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 현실화 등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점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점관리개선을 위하여 우선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관리 운영 규정 및 규격 외 확장영업 노점 패널티 적용 등을 통해 노점운영의 체계화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태조사 미 이행 노점에 대하여 재산조회 및 상생위원회를 통한 협의로 체계적인 노점관리 전환과 개선으로 보행권과 생존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점관리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신발생 노점은 즉시 정비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도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신발생 노점은 1차 계도하여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미 이행시 강제정비를 통해 즉시 정비 하겠으며 일반노점의 경우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적치물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미 이행시 시정명령 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확장영업노점 강력 단속 및 거리질서 확립입니다. 대상은 특화노점 57개소, 보도상 영업시설물 50개소, 일반노점 376개소로 법적근거는 도로법 제61조, 제97조, 제117조 등이며 우리구 노점운영규정 위반, 노점 밖 물건 적치, 진열 등을 단속하고 인근 자치구 노점운영 모범사례의 벤치마킹하여 3진아웃제를 계속 시행하겠으며 정비 후에는 일부 노점장소에 우리구 운영규정상 위치 부적절 노점을 이동 재배치하겠습니다. 2016년 4월까지 계도단계를 거쳐 2016년 5월부터 단속 및 정비를 강화할 예정으로 이와 같이 가로노점에 대한 운영행태를 개선․강화하여 거리의 주인이 노원구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관리과 2016년도 세출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5억 6182만 원에 비해 6295만 6000원이 감액된 총 4억 9886만 4000원입니다. 책자 397쪽에서 399쪽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효율적 공공용지 관리 사업에 1억 3973만 5000원, 행정운영 경비에 3억 59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공공용재산의 적정관리 사업에 3230만 원, 보상사업의 원활한 수행 사업에 793만 8000원,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9949만 7000원, 기본경비에 1억 416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17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6년도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73쪽에서 579쪽까지입니다. 먼저 573쪽 공공용지 조사 및 점용료 부과 사업의 3180만 원 중 측량수수료, 세외수입고지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580만 원, 국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에 700만 원, 징수포상금으로 500만 원, 공공용지상 불법시설물 철거용역 민간이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4쪽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사업의 50만 원은 종량제봉투 구입으로 일반운영비에 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5쪽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 793만 8000원은 보상계획 신문공고료 등 일반운영비에 543만 8000원, 보상업무 및 보상소송수행 등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6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은 총 2억 1700만 원 중 인건비를 제외한 9060만 2000원 중 홍보물 제작, 가로 환경폐기물 수거처리 등으로 편성하였고 가로환경정비 수거차량 임차료, 노점단속용 차량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에 240만 2000원, 노점상단속 및 특화노점거리조성 업무추진비에 450만 원, 노점상단속 및 사후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에 5000만 원, 노점 단속용카메라 3대 구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예산안 중 1억 원은 2016년도로 명시이월하였음도 보고드립니다. 578쪽 도로 무단점유행위 단속사업의 550만 원 중 도로시설물 관리개선에 따른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 도로상 지장물 제거 및 불법차량진출입시설 대집행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에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9쪽 표준화된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사업비 339만 5000원은 통합사설안내 표지판 유지·관리 및 설치자 신원미상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노원구 노점상자립지원기금 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원구 노점상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2015년 4월 23일자로 제정되었습니다. 기금재원은 보도상 영업시설물 및 특화노점 도로사용료, 대부료, 노점에 부과되는 변상금 및 과태료로 조성됩니다. 2016년도부터 매년 6700만 원정도의 규모로 3개년 간 적립하여 2019년부터 영세 노점운영자들의 자립지원 등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2016년도를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을 지키는 것은 곧 예산절감이라는 국가소송 업무 수행자로서의 긍지를 가질 수 있고 공공용지관리 및 가로환경정비 등 단속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건설관리과에서 편성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참 조〕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o 2015. 11. 19. (의안번호 제1858호), 노원구청장 2. 제출이유 o 2016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원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o 2016년도 노원구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검토 4.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편성기준 및 구분에 따라 편성) 5. 예산편성 기본방향 o 민선6기 구정방향 실현을 위한 5대과제(생명과 안전, 교육노원 모델완성,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 문화와 생활체육의 풍요로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o 세출 구조조정 및 건전성 확보 지속 추진 o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 및 공정성 확보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o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강화 〔보 고〕 6. 검토의견 o 건설관리과 2016년 세출예산안은 2015년 5억6천1백8십2만원 대비 6천2백9십5만원(△11.2%)감소된 4억9천8백8십6만원입니다. 감소요인은 2015년에는 노점 단속용 카메라 구입, 노점부스 구매, 노점단속차량 구입 등 일시적 자산취득비로 1억2천여만원이 편성되었던 때문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2명이 늘은데 따른 인건비로 6천9십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7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올해 확 줄었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줄었습니까?

작년에 부스설치비로 있었는데요. 그게 올해 사업이 여러 가지 여건상 계속 하반기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명시이월되었기 때문에 그게 삭감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가로환경정비 수거차량 임차료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을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점단속하는 과정에서 적치물을 수거하거나 그럴 때 저희가 인력으로 수거할 수 없는 것은 차량을 임차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임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577쪽 하단에 보시면 노점단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보수로서 2억 1700만 원 계상하고 있는데요. 왜 13개월로 편성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3개월은 한 달에 한 번씩 12개월의 봉급을 지급하고요. 1개월 치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에요?

예.

그러면 업무계획 5쪽 봐주세요. 우리구에는 보도상 차량진출입시설이 74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법이 개정되어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로 점용료가 몇 %정도가 감액되지요?

소상공인이 10% 감면됩니다.

10%,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 보도상 차량진출입시설 중 소상공인이 영업소에 출입하는 통행로가 몇 개인지 파악이 되셨어요?

그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량진출입시설이나 사설안내판에 도로점용에 대한 면제대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주택에 출입하는 경우 전액 면제가 되고, 그다음에 관공서나 공공기관 이런 부분도 전액 면제가 되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10% 감면,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요. 세부적인 데이터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저한테 별도로 주시고요. 그러면 이들에게 이러한 감액혜택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알리고 있어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홍보는 현재 따로 인터넷을 통해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차량진출입시설 허가를 받거나 건축행위를 하거나 등등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에 대한 안내를 자세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지에 연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7쪽 명시이월된 1억 원으로 인해서 올해 예산에 1억 1897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 명시이월된 1억 원의 사용처가 며칠 전에 과장님이 제 방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때 확인한 바인데, 이게 신규노점 부스 구입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노점들에 대한 정비차원에서 바꿔주거나 훼손된 거나 너무 낡거나 했을 때 교체해주는 그런 용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한 20개 정도 교체할 예정인가 봐요?

금년도에는 원래 계획을 그렇게 잡았었습니다마는 정비가 아직 완료가 안 돼서 내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정비를 완료해서 그 후에 바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돼서 2016년도에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확인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하고, 그리고 사업계획서 14쪽 확장영업노점 강력단속에 관련된 것인데요. 그 옆에 사진에도 보면 위반사례, 모범사례 대조적으로 사진이 몇 컷이 있는데 이 위반사례가 우리 노원구 전역에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노원역 주변이나 지하철역사 주변에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외부인이 왔을 때, 특히나 노원역 주변은 경악을 할 정도예요. 그리고 밤늦게 가보면 노원역 사거리가 거의 쓰레기장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구청에서 방치가 되고 있다면 우리 주민들의 불만 민원이 결국은 구청 책임으로 다 돌아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계도하고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정기적인 단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반기,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기간을 한 기간으로 뒀을 때 삼진아웃제도 같은 걸 둔다든지, 여기 있네요. 삼진아웃제도, 삼진아웃이 되려면 단속이 하여튼 세 번 이상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정기적인 단속이 없이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기간을 뒀을 때 어떤 업체는 단속 세 번 나가고 어떤 업체는 한 번 나가고 이런 우려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걸 정례화시키는 건 어떤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고질적인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문제되는 게 노점단속이라는 게 저희가 단속하고 뒤로 돌아서면 다시 또 펼쳐놓고 하는 이런 행위가 늘 반복되기 때문에 단속의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 세 번을 하면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오늘 나가고 내일 나가고 모레, 3일 나가면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하기에는 벅찬 게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건 그 내용이 아니고요. 그런 일시 노점에 대한 단속이 아니고 기존에 박스영업을 하잖아요. 그 박스영업에서 확장영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단속 말이에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서울시와 합동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분기별로 가능한지……

예, 저희가 지금 그 문제를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계도단계를 거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분기별로 단속을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행이 안 되면 삼진아웃제를 강하게 적용해서 퇴출시킬 겁니다.

사실 단체노점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진아웃제 1년에 분기별로 하면 네 번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저는 매달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야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실효성있게 하려면 정례화돼야 되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기금 말인데요.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설치 조례가 굉장히 논란이 많은 가운데 진통 끝에 표결로 통과가 된 사항인데, 이게 올해 6800만 원 편성이 됐고 3년 동안 적립을 시켰다가 2019년부터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올해 6825만 3000원은 전부 다 점용료 내지는 과태료 100% 그런 거였어요? 일반예산에 들어가는 건 없어요?

예, 일체 없습니다. 도로사용료라든가 대부료, 변상금 그런 식으로요.

그러면 그 대부료 변상금 받은 게 6800만 원이 몇 년 동안 누적된 액수예요?

매년 그 정도로 부과를 하는 겁니다.

이건 금년도에 저희가 부과해서 증수한 금액이고요. 평균 이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걸 3년치 적립을 하게 되면 2억 원이 넘게 됩니다.

그럼 올해 것은 적립이 되어 있고 그 전 거는 다른 곳에 썼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금년도에는 적립이 안 되고 내년부터 적립을 합니다.

올해 것은?

올해는 적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어요?

내년도부터 해서 3년……

올해는 그럼 뭐로 썼어요?

금년도에 예산가지고 집행했지요.

예산으로 집행했어요? 이때까지 적립이 안 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징수가 너무나 미비하다보니까 없었고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자금 확보를 했네요. 이거 징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점은 없었어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반발이나 저항은 없었어요?

예,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거둬들이는 게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시 수입으로 들어가고요. 구 수입 부분에 대해서만 적립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노점정책의 문제점이 부스를 받은 사람은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쨌거나 그분들은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운 좋게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일시노점, 계절노점 이런 분들은 그조차 못 받은 사람들인데 좌판 가지고 나와서 조금 팔고, 또 다른 보도나 인도 한 모퉁이에 들고 나와서 일시적으로 영업하고 철수하는 분들인데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나마 부스 하나씩 지원을 받아서 영업하는 사람들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일시적인 노점이거든요. 이 단속 대상은 그분들이 된다는 말이지요. 노점부스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편안하게 영업을 하시고, 그런 모순이 있어요. 그걸 강력단속을 하시겠다고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고통받는 상황에 몰리게 되고, 오히려 행정횡포가 될 수 있고 행정폭력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노원구의 노점정책이 그런 모순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깊이 뿌리박혀있는 이런 것, 집행부의 방치 내지는 묵인 아래 이런 기형적인 노점상의 실태인데 초기에 바로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이런 사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시노점에 대해서 그것도 단속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확장영업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중심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1쪽은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입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제한된 생활폐기물 즉, 불연성폐기물은 연간 단가계약을 맺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서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및 매립시설의 불연성폐기물 반입제한 강화와 저장강박증 가구 폐기물의 증가, 처리비의 증가 등으로 2016년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난 6억 432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성상조사와 재활용 분리배출을 통하여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쪽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는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라 구 세입조치 후 수집․운반비로 지급될 예정이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 세입 추계 전망은 46억 5819만 원이며 세출 전망은 38억 61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3쪽 종량제 봉투 제작·공급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제작 전 수요물량을 사전에 파악, 2개월 단위로 제작․공급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제작비용의 증가 등으로 2015년 대비 8778만 원을 증액하여 9억 71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봉투 판매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다양한 종량제봉투가 적기에 공급되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가로청소 운영사항입니다.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구간 총 349.8km를 환경미화원 90명이 간선도로는 매일, 이면도로는 주1회 가로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원 10명이 노면흡입 및 살수차량 등을 이용해서 도로청소를 깨끗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생활쓰레기 감량사업 지속적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정 및 사업장 등에 계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생활쓰레기 감량에 대한 필요성을 일깨워 주겠고, 2014년도 수도권매립지 생활쓰레기 반입량 2만 7525톤에서 2015년도는 2만 6307톤으로 4.4%의 감량률을 달성했습니다. 내년에도 쓰레기감량, 각종 홍보물 제작 배부, 영상물을 각종 회의 시 상영, 그다음에 공공기관, 학교 등에 홍보안내문 배부 등을 통해서 최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지속 추진입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노원구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하는 납부필증 스티커방식의 종량제를 전면 시행중에 있으며, 2016년도 예산은 1억 700만 원을 편성,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 인상을 통한 원천감량 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입니다. 2016년도에는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라서 주민수수료 구 세입조치 후 수집·운반·처리비가 지급될 예정으로 주민수수료 세입 추계 전망은 45억 8036만 원이고 세출전망은 95억 265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집·운반의 경우 한국진개 외 4개 업체에 톤당 약 7만 원으로, 처리의 경우 조원산업 외 6개 업체에 대한 톤당 10만 원으로 분할 위탁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8쪽 EM 유용미생물 보급사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악취를 제거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EM 즉, 유용미생물을 직접 생산하는 사업으로 상계5동 약 415㎡의 폐형광등 집하장 내에 99㎡ 정도의 조립식 판넬 건축물을 설치하여 월 18톤 생산규모의 발효시설을 설치하고, 각 동 주민센터에 공급기를 설치하여 EM을 주민들에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EM 공급을 위한 인건비 등 총 3억 5136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음식물쓰레기 RFID 세대별 종량제 추진입니다. 배출한 만큼 비용을 부담하는 RFID 세대별 종량제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매칭으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공동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구에 2017년까지 총 3000여대의 종량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RFID 순수 설치비에 대하여 1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비와 매칭을 통해 1000여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내부 수거용기 구매 등 1억 5700여만 원을 포함해서 총 13억 2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노원구 주택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이 가장 많은 5월~9월 배출량을 평가하여 자발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의식을 고취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의 중요성에 대한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음식점 대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추진입니다. 기존의 목측계량방식의 음식점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배출량에 따라 납부필증으로 처리비를 부담하는 종량제로 전환할 예정으로 2475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규격 수거용기 보급 등을 통해 음식점에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감면자 지급입니다. 관내 저소득 주민에게 수수료 일부를 감면하여 저소득층 복지실현 및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당 1500원, 단독주택은 월 9ℓ를 지급하고 임대아파트는 세대당 750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29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에 수거용기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부담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파손으로 인한 수집·운반업체와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운영입니다. 재활용센터는 하계동의 제1관과 중계동의 제2관이 있으며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 노원구지회에서 2018년 5월까지 위탁 운영하고 노원역 지하의 녹색장터 되살림은 비영리법인 ‘지구의친구들’에 2017년 9월까지 위탁하여 가전제품 및 재활용 가능한 가구류 등의 수리 판매와 기증받은 책·의류·소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재활용품 리폼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는 등 재활용품의 상설 전시 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리사이클링마켓운영입니다. 상계동 452번지 1호 지상에 위치한 리사이클링 마켓은 재활용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에 대한 상설홍보매장으로 운용하여 재활용 가치가 높은 품목들의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구민들의 자원순환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강북재활용선별시설 공동이용입니다. 관내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선별을 위하여 강북재활용선별시설을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2014년 10월부터 공동반입수수료를 1t당 5만 3000원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 협약된 2016년 9월 30일까지 강북재활용선별시설을 공동 이용할 예정이며 강북선별장의 처리능력의 부족과 잦은 설비고장 등으로 인하여 재활용품의 반입처리가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민간업체 중 대체처리업체를 파악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731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향후 민간처리업체 처리비 증가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같은 쪽 일반주택지역 재활용정거장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 사업은 일반주택지역도 공동주택과 같이 지정요일에 맞춰 주민이 직접 재활용품을 분리 배출함으로써 주민들의 분리수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재활용품 관리인지정으로 일자리 창출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2014년 11월부터 일부 일반주택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약 200여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자원순환의 날, 18쪽 재사용 나눔장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9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입니다. 우리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 1500여 개소로 하수도법 및 노원구 조례에 의거 건양흥업 및 마들환경 대행업체 2개소를 통하여 연1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청소 안내문 및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을 통한 청소이행율 향상으로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 3700만 원 등 총 5억 43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공중․개방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23개소, 개방화장실 45개소 총 68개소의 청결상태 및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이용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민간개방화장실 확대 및 청결유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청소차량·장비 및 청소차고지 적정관리입니다. 청소차량 51대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고장발생 사전예방 및 고장차량 신속 정비로 청소차량 가동율 향상과 안정적인 유류공급을 통해 청소차량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관계 정비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자체정비가 가능한 사항은 자체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구 예산과 시간을 절약하여 내실있는 청소차량 정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특수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 스마트 경고판 설치사업입니다. 일반 기존 CCTV보다 저렴하고 이동이 용이한 이점을 활용하여 일반주택지역 12개동(상계1,2,3‧4,5동, 중계본동,4동, 하계1동, 공릉1,2동, 월계1,2,3동), 한 동에 2개씩 약 24대를 설치해서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추어 무단투기 계도‧단속에 활용함으로써 깨끗한 뒷골목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CCTV는 1대당 설치비용이 550만 원 정도이나 스마트경고판의 경우 통합관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며 블랙박스와 같이 자체 저장장치를 사용하기 때문에 1대당 비용이 26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 사업입니다. 주택가의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의 협조를 받아 설치장소를 확보한 후 다세대주택과 일반주택에 재활용관리기금 2억 원을 활용하여 총 450대의 생활쓰레기 수거함을 확대 설치하고 수거함 관리사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창출 및 무단투기예방과 재활용 분리배출을 강화하여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총괄적인 사항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413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203억 8848만 8000원에 비해 126억 1347만 3000원이 증액된 총 330억 196만 1000원입니다.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자원순환 행정서비스 제공에 202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127억 8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폐기물 처리 사업 71억 3126만 원, 재활용 자원 분리수거 사업 119억 1649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처리사업 6억 3263만 원, 청소시설 장비 운영사업 5억 3961만 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125억 949만 원, 기본경비에 2억 244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 617쪽부터 635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7쪽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예산 9억 7191만 원은 가정용 5ℓ외 9종 1022만여 매 제작에 7억 7814만 원, 규격봉투 판매 지정판 제작 130만 원, 창고 및 종량제봉투 유지 관리비 144만 원, 종량제봉투 제작 동판 유지관리비 300만 원, 업무추진비 50만 원 등 1억 875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19쪽 생활폐기물 안정적처리 사업비입니다. 소요예산 58억 4524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물 제작, 청소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3657만 원, 대형폐기물집하장 이동전화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679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10만 원이며 민간위탁금 45억 37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연성 폐기물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45억 3750만 원에는 독립채산제 폐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로 38억 6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간 재원분담금 4100만 원과 소각장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2억 1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환경미화원 관리 1억 9808만 원은 환경미화원 작업복·작업화 구입 등 1억 2845만 원, 공공운영비 1963만 원, 환경미화원 간담회비 등 업무추진비 900만 원, 기타보상금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3쪽 골목길 청소 사업 1억 1602만 원은 문화의 거리 청소근로자 인건비 1572만 원, 주민 자율 청소도구 지원 등 사무관리비 2051만 원, 무선통신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034만 원, 클린데이 행사관련 등 업무추진비 150만 원,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200만 원, 감시카메라 이동 설치비 등 시설비로 6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비는 총 98억 7735만 원으로 음식물 폐기물 수거용기 제작의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음식물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2985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로 민간위탁금 95억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사업은 14억 68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억 1239만 원, RFID 유지보수비는 2880만 원, 인센티브 비용은 2712만 원, 종량기기 설치관련 시설비 등 1억 6000만 원과 구입관련 자산취득비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8쪽 EM(유용미생물) 보급사업은 3억 51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보수로 1542만 원, 사무관리비로 2440만 원, 공공운영비 700만 원, 시설비 6054만 원과 발효기 및 공급기 구매 등 자산취득비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0쪽 자원재활용 및 센터 운영비 2억 194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폐형광등집하장 지게차 사용료 등 사무관리비 366만 원, 공공운영비 7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대행사업비 2억 7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2쪽 분뇨 및 정화조 관리비 5억 43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쇄 등 사무관리비 99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419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5억 3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쪽 공중화장실 관리 및 편의품 지원비 8937만 원을 편성했으며 사무관리비 119만 원, 공공운영비 7318만 원, 공중화장실 개선 시설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차고지 운영비 48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차고지 유지관리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216만 원, 공공운영비 4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5쪽 청소차량장비 유지관리비는 4억 906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지관리 물품 구입의 사무관리비 165만 원, 유류비,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기금의 주 수입원인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 1345만 원과 융자회수금 4997만 8000원, 기금예치금 6억 1381만 원을 합하여 6억 7724만 원을 총 수입으로 계획하였고 지출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융자로 전년도와 동일한 3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기금의 주 수입원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과 공금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내년도 판매수입 예상액 840만 원, 이자수입 예상액 3526만 원과 기금예치금 17억 1345만 원을 합하여 17억 5711만 원을 총 수입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출은 클린하우스 및 거점수거의 날 운영 도우미 인건비로 5422만 원, 신규사업인 생활쓰레기수거함 설치, 거점수거의 날, 자원순환의 날 운영 등 공공운영비 등으로 2억 346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이전비 1080만 원,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노원을 구현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고생하는 현장 직원과 증가하는 현장민원 처리 등 현업 부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참 조〕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o 2015. 11. 19. (의안번호 제1858호), 노원구청장 2. 제출이유 o 2016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원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o 2016년도 노원구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검토 4.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편성기준 및 구분에 따라 편성) 5. 예산편성 기본방향 o 민선6기 구정방향 실현을 위한 5대과제(생명과 안전, 교육노원 모델완성,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 문화와 생활체육의 풍요로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o 세출 구조조정 및 건전성 확보 지속 추진 o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 및 공정성 확보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o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강화 〔보 고〕 6. 검토의견 o 자원순환과 2016년 세출예산안은 2015년 203억8천8백4십8만원 대비 126억1천3백4십7만원(61.87%)증액된 330억1백9십6만원입니다. 증액요인은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에 40억7,871만원 증액,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와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사업에 62억5,784만원 증액,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0억8144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업무계획 보면 올해 업무계획에서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가 있고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 시에 자원관리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겹쳐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관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권경숙입니다. 재활용 정거장 관리사는 주 1회 거점 수거하는데 시비로 내려와서 10만 원씩 월 지급하는 것이고요. 생활쓰레기 그게 지금, 몇 페이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생활쓰레기 수거함 설치 사업에서 여기에도 수거함 관리사를 지정 운영하겠다는 하는데……

상계1동에 저희들이 거점 수거하는 지역이 이미 몇 년 된 데가 있거든요. 거기는 계속 저희들이 인력을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 확대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 저희가 불연성 폐기물 t당 처리비가 얼마였지요? 수집 운반비 포함해서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진일입니다. 반입제한 폐기물은 12만 1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가 총 금액이 얼마정도 나갔나요?

현재 지불한 것은 10월까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총 1억 2129만 8000원이 들어갔습니다. 11월까지 들어간 겁니다.

많이 줄었는데요, 그렇지요?

줄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12월 치가 나가야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번에 우리가 대청소를 많이 하고 주거환경개선, 저장강박 가구도 지원하고 하다보니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예산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총 금액, 1년 치를 합산해보면 전년 대비 어느 정도 늘었는지……

지금 14년도 대비해서 현재 6% 늘었고요. 12월까지 하면 지금 4% 더 증가가 돼서 한 10% 증가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t당 처리비가 조금 다운이 됐는데도 전체적인 양으로 따져보면 금액이 줄지가 않고 계속……

예, 많이 늘었습니다. 무단투기도 많이 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사업예산서 420페이지 보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어요. 유류비하고 정비료인데 전년대비 3000만 원이 이번에 증가를 했어요. 이게 무엇 때문에 3000만 원이 더 잡혀 있는 것인지……

시설관리팀장 권영미입니다. 2016년부터 우리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수집운반차량 27대가 도로를 운행하는데 위험하다고 차 덮개를 전부 새로 해라, 그래서 거기 구비가 50%, 시비가 50%인데 그게 27대를 해보니까 한 1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한 5000~6000만 원이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서 구비 50%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상세하게 그것을 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기름값 같은 게 지금 다 떨어졌는데 3000만 원의 예산이 유류비, 정비료해서 올라가 있으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제가 자료를 요구할 건데요. 청소차량에 기름을 넣었을 때, 유류비 사용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차고지에 근무하시는 분들, 정기근무 인원이 2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하고, 그리고 또 청소차 운전사들 본인 소유 차량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업무계획 9쪽 봐주세요. 보시면 공동주택 단지별 종량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RFID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1억 4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한 13억 2000만 원 집행하겠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예산증액하려면 음식물쓰레기 RFID사업에 대한 효과가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에 특정 공동주택단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감액 평가한 결과 기대보다 크지 않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RFID사업에 대한 평가결과를 제시해주시고 앞으로 평가가 정확하지 않다면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활용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2월 현재까지 약 69개 단지와 일반주택에 497대, 작년까지 하면 한 530대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한 게 전기공사가 끝나서 7월부터 설치를 했는데요. 9월하고 10월 이렇게 보니까 설치한 공동주택에는 32% 정도의 감량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노원구에 설치할 가구가 한 22만여 호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치한 가구 수가 3만 4000여 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14~15%밖에 안 돼서 아직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가보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위원님에게 서류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결과치가 안 나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아직 시범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운영한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 실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아마 한 30~31%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일부 다른 자치구 송파라든가 금천 같은 데도 설치하고 나서 쓰레기배출 감량효과는 30% 이상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평가결과 값이 나오면 그때……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625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예산 중에 처리비와 수집․운반비가 올해보다 47억 4100만 원 증액된 95억 2600만 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예산의 두 배가 증가된 사유가 무엇이지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독립채산제가 폐지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올해까지는 대행업체가 자기들이 스티커를 팔아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없어집니다. 일단 저희 세입으로 한 45억을 잡아들입니다. 그래서 쓴 내역을 보고 저희가 다시 또 교부를 해주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세입에 들어 있기 때문에 숫자만 커진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저한테 전년도 민간업체에 지불된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환경미화원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환경미화원 청소 관련 소모품이라는 게 어떤 게 있지요?

폐기물관리팀장 김진일입니다. 소모품들이 청소하는 데 필요한 건데요. 빗자루, 쓰레받기, 마스크, 장갑, 어쨌든 거의 일하는 데 필요한 겁니다. 눈삽, 넉가래 뭐 이렇게……

환경미화원의 주 업무 하는데 필요한 물품이잖아요.

예, 그게 소모품입니다.

이게 어때요? 3100만 원 매해 책정되는데 부족한 것은 없나요?

사실 부족합니다. 올해에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눈삽하고 넉가래는 토목과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예산을 우리가 3100만 원으로 하다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뽑아보니까 503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5030만 원이요?

예, 그래서 한 1930만 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어쨌든 환경미화원 청소관련 소모품을 토목과에서 빌려 쓴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전체 예산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퇴직금이 열다섯 분 내년도 예상을 하셨는데 퇴직 그 정도 하시나요?

올해 12명하고, 예상 3명을 항상 잡습니다. 혹시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명을 예상하고 올해 12명이 퇴직하기 때문에 올해 좀 많이 잡혔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련된 사업이 퇴직금에 가장 크게 잡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를 조정을 해서 14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청소관련 소모품 같은 것은 예산에 반영을 시키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퇴직금이 갑자기 발생하게 되면 그게 또 곤란하기 때문에 거기서 감액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창립의 격려품도 지금 24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163명 예상으로 24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인당 한 1만 4000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청소관련 소모품 3100만 원하고, 격려품 240만 원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 증액없이 그렇게……

환경미화원 관련해서 근무의욕을 높이고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런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은 높여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고민을 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히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재활용센터, 얘기하셨어요? 골목길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알아보셨나요?

재활용팀장입니다. 제가 솔직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개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천을 박스를 씌워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쪽 재활용센터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폐가전 버리는 것도 수거를 하시나요?

연락이 오면 갑니다.

그분들이요?

예.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남았을 때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가 없어요?

자체 창고가 있는데 좀 멀기도 하고 약간 비좁다고 합니다.

창고가 어디 있어요?

땅값이 여기가 비싸기 때문에 남양주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현수막은 어떻게 하신대요?

철거했습니다.

어제까지 있던데요? 그 위에 도로 가로질러서 되어 있는 거요.

제가 현장 확인은 못 했는데……

거기 매일 제가 직접 다니는데요.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센터장소가 좁아서든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가서 알아보시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