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홍국표 의원 발언
국표
홍국표위원장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 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순서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식박진식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원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올 12월이면 공무직 공무원 두 분이 정년하시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2명이 퇴직합니다.
직을
퇴직을박진식위원
하게 되면 그 분들이 하신 업무가 있을 텐데 두 분 신규채용이 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과에서는 신규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두 사람이 퇴사를 하시게 되면 업무공백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신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심도 있게 생각했었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공무직이 할 일과 기간제가 할 일이 있거든요. 더군다나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빨리해도 2월이고 3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1~2월이 가장 문제입니다. 당장 지금 기간제가 끝나가고 있고 이 달 말부터 문제라서, 저희들이 2명이 퇴직이라서요. 지금 안전치수과에 1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진식위원
1명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우리 공원녹지과는 신규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람 늘리는 게 아니라 안전치수과의 공무직 한 분을 공원녹지과로 요청을 해 놓은 상태시라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요청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예산서에는 우리가 없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서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7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로서는 예산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진식위원
안전치수과 예산에서 한 분이 공무직 인건비 삭감도 하고 그 삭감한 부분을 공원녹지과로 증액을 해줘야 되는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진식위원
되면 업무공백이나 이런 걸 다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진식위원
신규로 해서 업무공백이 없게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올해 예산을 잡지 못하셨나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도 올해 1월에 왔고요. 그리고 여러 번 생각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공무직은 기간이 길수록 상당히 인건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서는 공무직은 앞으로 신규채용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못하고 있거든요.
비가
인건비가박진식위원
높기 때문에 신규채용은 못하고 기존에 안전치수과의 공무직을 공원녹지과로 요청해서 쓰시겠다. 이런 이야기시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전까지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도저히 저희들이 6명 갖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래요
그래요박진식위원
. 이 건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
이상박진식위원
마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박진식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 주택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주택과 올라온 것 보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쭉 얘기하신 것은 피하고 공동주택 소통활성화 관리앱 설치지원 2,000만원 올라왔네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하고 했던 것이었는데 내년에 신규로 하실 계획이신가보죠? 사업예산안으로 하겠습니다. 425쪽.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이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이게 공모식으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공모로 하려고 합니다. 의무관리 주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를 20개 단지 정도하려고 합니다.
이영숙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20개 단지에서 신청받아서, 그러면 자기 부담이 있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다 전액 지원을 해 주는 전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저희 지금 현재로는 타구 사례를 보니까 한 20%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80%는 구에서 지원하고 형태로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할 계획으로 잡으신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일단 요청을 작년에도 했었는데 잡히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앱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공동주택 안에서도 입주자 대표위를 뽑거나 할 때 투명성도 확보를 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 많은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우려도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계획한 자료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밑에 보면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도 2억원 정도로 작년하고 똑같이 했네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올해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좀 이것은 올려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도봉구가 아파트 비율이 60~70%에 육박해서 그 동안은 공동주택으로 놀이터 법 때문에 놀이터 수선을 다 맞췄고 다양한 요구들도 있고 유지보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예산이면 가능한 것인가요? 원래 요구도 2억원 하셨나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당초에는 3억원을 요청했는데요. 1억원이 삭감됐고 올해 집행률을 보면 당초 추경까지 반영해서 2억3,000만원정도 됐는데 중간에 포기 단지들이,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는 꼭 해야 될 단지만 받았는데 6개 단지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한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불용이 예상되는데요. 내년에는 예비단지를 뽑아가지고 불용을 없애려고 하고 만약에 더 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올해 예산최고액이 800만원이거든요. 그 금액을 좀 더 상향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자부담이 50% 있다 보니까 불용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애초에 계획분야를 잘 세우셔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과 간담회 때 논의를 하겠고요. 올해 하셨던 결과에 대한 자료는 주시고 내년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계획서도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공동주택 관련해서 이번에 조례도 제정되고 그래서 전문가 자문수당이라든가 관리 실태조사 이런 부분이 늘었습니다. 그 밑에, 그렇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감사요청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감사 나가서 실태조사를 하는 그 비용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전반적인데요. 저희들 인건비가 있고 지금 올해보다 감사단지 수를 늘려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증액된 겁니다.
지금
지금이영숙위원
워낙 공동주택 민원이 많은 편인데 감사요청한 곳이 지금 많은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도봉구 공동주택 감사조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입주민 3/10 이상이 동의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해서 가는 것인데 얼마나 들어올지 예상을 못하지만,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일단 5개 단지로 잡으신 거예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일단 예정된 단체는 3개 단체가 있고 나머지는 3/10분 동의받아서 들어올 것 이라고 예상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구 자체 내에서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서울시에서는 중지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요.
너무
너무이영숙위원
요구가 많아서 자치구로 내려온 것이고 자치구 예산으로 다 잡게 된 것이란 말씀이신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자치구 예산이 전부 다는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예산 50% 지원 해줍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지금 850만원이 전문가 수당으로 올라갔는데 작년에 880만원이었다가 그럼 이것이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50% 반영이 안 된 예산이라는 거죠?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반영이 안 된 예산입니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여기에 서울시 50% 더 반영해서 진행이 될 것이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보겠습니다. 430쪽입니다. 도시디자인이 항상 이래가지고 2억2,0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감액됐습니다. 크게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3억원 정도 감액된 것은 저희들이 올해 추진했던 것 전형필 가옥 도시경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서,
겠고
알겠고이영숙위원
, 공사비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이네요? 이것 공사비가 작년대비 100%가 증액이 됐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디자인 개선사업이 올해까지는 도시갤러리 사업으로 추진됐던 것입니다. 보통 3,000만원 정도 돼 있었는데요. 6,000만원 정도로 올라간 게 지금까지 소규모 사업으로 작은 돈을 들이지 않고 했던 도시갤러리사업이 주민들한테 호응도 있고 그리고 11년부터 15년까지 54개소인가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안했던 것이 14개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욕구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전형필 가옥 주변 사업도 끝나고 해서 그 부분을 한 건 정도 더 추진을 해볼까 하고 늘린 예산입니다. 올해 3,000만원 있던 것은 쌍문1동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개선사업하고 같이 해서 한 건 정도 추진을 했는데 통상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 단순하게 도색작업이나 하고 이런 것은 몇 군데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업이 실제로 미관이나 성능개선사업을 할 때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약간 증액을 해 놓은 상항입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이게 작년 것으로는 어쨌든 마을공동체과의 쌍문1동을 하는 부분 합쳐가지고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독자적으로 내년에는 여기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양쪽에서 나눠가지고 하는 것,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올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과 부서별로 융합행정사례로 처음 시도 됐던 것인데요.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웬만한 것은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자체 내에 계획은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을 계획이신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올해처럼 공모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공모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못했던 것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곳을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그 쪽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적정한 금액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해오긴 했지만 대부분 벽화라든가 이런 정도 수준이어서 돈을 들인 만큼 효과 면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타부서에 그런 부분은 이번에 저희도 제대로 증액을 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서 별로 효과 없이 지지부진하게 하는 것 보다는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거든요. 그런데 해당부서 자체에서도 증액까지 하셔가지고 6,000만원 잡으셨으면 계획이란 것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놨다는 리스트를 한 번 줘보시고요. 저희가 여기에 3,000만원을 올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차라리 마을공동체과 증액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예산을 올리는 게 맞는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432쪽에 보면 저희가 불법 옥외광고물 관련한 예산들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은 고정광고물은 정비용역을 통해서 하신 거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4,000만원 용역이었다가 2,000만원은 이번에 감액을 하셨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광고물 용역비는 고정광고물 용역비가 있고 유동광고물 용역비가 있었거든요. 각 2,000만원씩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예산으로는 고정광고물을 용역비만 잡고 유동광고물 용역비는 그 안돈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도 하시고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증액을 해서 계약방법도 달리해서 추진하려고 옥외광고기금 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예산 안에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유동광고물은 기금 쪽으로 해서 거기 4,000만원인가 잡아 있던데,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2,000만원 더 증액해서 잡으셨다는 것이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그 위에 불법 옥외광고물 제거기구인 카메라구매 이것은 기동순찰대에서 필요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용역을 준 곳에 자산을 취득해서 준 것은 아니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 단속반 운영하면서 필요한 채증용 소모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건도 당초에는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부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자체 감사에 10만원 이상 물품은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항목을 좀 바꾼 것이고요. 사실상 금액단위로 따지면 자산취득비로 편성하는 게 맞지만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은 일반운영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같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단속반들이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단속반은 몇 명으로 하시고 그 분들은 주로 주말을 맡으시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일상 단속을 하고요. 고정단속원은 기사 1명, 직원 1명, 공공근로 2명, 그렇게 나가고 있고 공공근로 인력이 지금 6명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불법 전단지수가 올라가는데 그것도 일일이 사전사후 채증을 합니다. 사진으로 채증을 합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워낙 유동광고물 관련해서는 민원들도 저희들도 많고 저희 동네도 보니까 주말에 한 10개를 쭉 길에 해놓고 아침에 다 걷어 가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이라도 기금 쪽으로 예산 증액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으로 내년에도 계속하시는 것이죠?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광고물 용역은 지금까지는 주말에 저희 인력이 활용될 수 없어서 주말 특히 공휴일, 금요일 저녁시간 때부터 운영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동안 예산도 너무 적고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연초부터 운영해 보면서 만약에 금액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러면 탄력적으로도 단속시간대를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
기금이영숙위원
쪽으로 다 편성 안 하고 따로 하셔야 될, 꼭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기금이 지금까지 적립된 금액이 한 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사용되는 예산들이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해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에 안 쓰고 적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실제로는 기금예산으로 전부 쓰게 되면 사실 많은 기금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기금들은 사용을 이자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옥외광고물 관련 기금은 계속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낫다는 생각이거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쓰고는 있는데 만약에 계속적으로 광고기금을 운영해서 계속 수입이 불어난다면 지금 같은 불법고정광고물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쪽에 기금으로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쪽으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는 가능하면 옥외광고물 관련 기금은 적극 활용하시는 게 맞아서 굳이 본예산하고 나눠서 안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가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쌍문역 같이 내년에 창동역 간판개선사업 같은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밑에
밑에이영숙위원
또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거리 조성해서 1억5,000만원 또 잡으셨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것이 매칭으로 지금 쌍문역 하고 있는 것 내년에 창동역 하겠다고 해서 시비도 책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돈들이 광고물기금 쪽에서 전부 다 사용하게 되면 사실 연간수입대비지출이 너무 많아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운영하는 것을 봐서 기금으로 충분히 감당된다 그러면 차차 이런 부분은 전환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 관리 및 홍보 439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작년대비 한 1,3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해서 예산증액이 된 것이 총,
이영숙위원
439쪽이요. 40% 넘게 증액이 되는데 뭐가 증액이 되는지 포괄로 해놓으셔가지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도로명주소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 안내도를 접이형 식으로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책자형태로 만듭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안했기 때문에 올해 책자형태로 만드는데 그게 한,
이영숙위원
일반주민에게 배포하는 책자인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7,000부 이렇게 하는 것을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그것은 접이형이고요. 510권을 책자로 해서 이번에 다시 만들거든요. 그게 단가가 좀 셉니다. 책자형으로 되는 것은,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책자라고 안 되어 있는데요? 2,500만원이 접이식이라는 것 아니야, 지금 말씀 하신 게 7,000부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거기에 보시면,
이영숙위원
아, 옆에 2만5,000원에서 510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이영숙위원
도로명으로 다 바뀐 것이죠? 법적으로도 홍보기간이나 유예기간이 아닌 거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아니죠, 2014년 1월 1일자로 완전히 시행됐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여전히 익숙치가 않아서, 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안내 노면표시 이런 것도 도로명주소 바뀐 것 노면에 표시를 하는 건가요? 200만원 100개소?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 한 번 작년도에 시행을 해 봤습니다. 작년도에 100여개를 해 봤는데 예산이 없었어요. 이것은 간선도로나 주도로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길에 가면 지주식 간판이 비용이 비싸가지고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 찾아서 골목길마다 해서 작년에 100개를 시험을 해 봤더니 아주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100개 정도밖에 못했어요. 100개를 내년에도 더 한 번 해보겠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바닥에 도로명 표시를 해준다는 것이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이영숙위원
동네에서는 본 적이 없어서,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많이 하지 못해가지고 호응도에 따라서 많이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을
확장을이영숙위원
좀 더 하시지, 이게 주로 골목길에 이런 데가 더 많을 것 같은데,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200만원가지고 이게 되시겠어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이번에 100개 정도 하려고요. 그래서 많이는 못하고 동별로 도봉동에 작년에 했으면 올해는 창동에 하고 쌍문동에 하고 그래서 한 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호응도가 좋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해놓으면 도로가 지저분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한 번하고 유지보수나 이런 것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계속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일반페인트예요. 개당 2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유착식으로 하면 한 6만5,000원~7만원정도 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유지보수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사진이나 돼 있는 것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민원실의 텔레비전 구매하시는 것 15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IP TV인가요? 아니면 일반 TV를 구입하신다는 것인가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IPTV를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것이에요. 그래서 수리를 계속 했더니 이제는 수리를 해도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단종이 돼서,
이영숙위원
IPTV구매 홍보전산과에 필요한 것 6대인가 몇 대 잡았는데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이 있으면 여기로 먼저 하지, 빠졌나요? 왜 따로 잡으셨어요?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빠졌습니다.
이영숙위원
빠져가지고?
계완
박계완부동산정보과장
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민원실인데 여기부터 우선하지, 네, 알겠습니다. IPTV로 구입하신다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42쪽에 저희가 도시공원 유지관리에서 작년대비 8,200만원 늘은 것이 창골 축구장이랑 주차장 임차료 7,600만원 이게 늘은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서울시에 내는 거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서울시에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거든요. 그 감정평가 한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준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장을 또 재위탁준 것 같은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주차장 재위탁을 줬는데요. 1년에 6,0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7,600만원인데 약 한 1,600~1,700만원 정도 차이 나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지금 축구장을 직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우리 구에는 플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세외수입 보니까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4,000만원으로 잡혀 있고 축구장을 대여해서 받는 것은 7,300만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 나가는 것 보다는 더 높게는 잡혀 있는 것 같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숙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443쪽에 도시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 중에 1억3,000만원 작년대비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 이것은 참여예산 때문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시설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이영숙위원
쌍문 근린농원하고 창고개, 샛별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이것 2가지인 거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숙위원
어린이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도 어린이 놀이시설 똑같이 들어오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거의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늘 안타까운 것이 참여예산으로 받아서 하면 요즘에는 다양하게 어린이 놀이터도 돼 있던데 기존에 놀이터도 너무 규격화 돼서 미끄럼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항상 교체를 하시는 것 같아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바꿔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일단 어린이공원이 면적이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시설률이 60% 정해져 있고요. 다음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 어린이 수목식재 지역이 40% 들어가야 하고요.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정자 내지 벤치 그런 기본적인,
으로
법적으로이영숙위원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창의적으로 바꾸거나 하기가 안 된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바꿔도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공원에는 일률단편적인 어린이놀이시설을 다른 것으로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참여예산 받아서 정비를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주민분들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창의적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는 식으로 하지 않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공원지킴이 사업에서 인건비 같은데 이것도 작년대비 3,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인가요? 아니면 인원이 늘었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반적으로 개소수도 늘어났고요. 지금 인원도 늘었습니다. 어르신 일자리가 딱 일률단편적이 아니고요. 공원의 면적하고 화장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등적인 지급이거든요. 그런데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좀 늘렸습니다.
대비
작년대비이영숙위원
몇 명이 늘고 몇 곳이 더 늘어난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늘어난 곳은 6개소가 늘어났고요. 인원은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영숙위원
61명이었다가 4명 늘어서 65명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15년도에는 66명에서 70명으로, 이영숙 위원 예산서는 화장실 포함한 것은 5명이고 아닌 것은 65명으로 예산서를 잡아 놓으셨는데? 공원녹지과장 허현수 지금 그 밑에 보면 5명 해가지고 총 70명이고요.
까지
이것까지이영숙위원
합쳐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70명, 작년에는 65명이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5명 인원이 증가했다. 그거에 대한 예산이다 이 말씀이시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거의 대한노인지회하고 연결해서 어르신들이 공원지킴이 하시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두 가지로 하는데요. 지금 대한노인회 도봉지부가 하는 곳이 있고요. 다음에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받아서 하는 곳으로 2가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공원이용 프로그램 이 부분에서도 기간제 한 분이시고 그리고 밑에 유아숲 체험장이 내년이면 또 늘어나고 하는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된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반영된 것은요, 유아숲이 내년에 쌍문 근린공원에 한 개 더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반딧불이 유아숲 체험장이 있고요. 그 금액은 서울시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이라든지 많은데 다 소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구비로 예산을 일부 확보해서 2개 반 내지 프로그램을 많이 늘리려 합니다. 계속 요구사항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당을 못하고 있으니까,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밑에 올해 지금 260만원 정도 증액한 것이 하나 더 추가로 생기는 것까지 반영을 하신 것이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260만원 정도면 한 개소 정도 충분히 운영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워낙 효과도 좋고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서 굉장히 요구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와서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유아숲 체험 숲해설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진행하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한가 지금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반영하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445쪽에 위험수목 정비사업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대비 570만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 이것도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가 매년 갈수록 수목이 자라니까 주택단지 쪽 창1동 쪽에 보면 도로에는 너무 우거져서 늘 민원이 있는데도 예산자체가 없다고 못하셨거든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2,400만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요. 9월말 경에 예산이 다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족하고요. 또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것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태풍도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해서 내년에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영숙위원
570만원 정도, 올해 9월말에 소진됐다 그랬는데 570만원 정도면 충분하시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한 57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영숙위원
. 알겠습니다. 민원이 주택단지나 이런 곳에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산림병해총 방재사업 관련해가지고 여기도 작년대비 9,100만원이 늘어났네요? 인원이 굉장히 늘은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죠. 올해 한 해 인건비가 부족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작년 수준으로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는 인원을 적게 하셨다는 건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적게 뽑았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국시비가 매칭이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국비가 50%, 서울시가 15%, 지방비가 35%입니다. 그런데 올해 국비가 너무 적게 잡혀가지고 적었습니다.
작년
작년이영숙위원
수준으로 다시 국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잡은 것이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49쪽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정비사업해서 올해하고 똑같이 1,000만원 정도 잡혀있네요. 그런데 저번에 상임위위원회에서 방문하고 해서 장소자체가 어쨌든 시비로 운영이 되는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공간자체 입구라든가 안이 원래 거기가 목재체험장으로 애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건물을 이용하다보니까 맞지 않아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 공통적인 생각이었는데 그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예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올해 예산 1,000만원은요. 화장실을 지난번 리모렐링할 때 저는 손을 안 댔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은 했고요. 지금 여기에 1,000만원은 잘 아시겠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바로 주 강의실입니다. 그런 강의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있잖습니까. 오른쪽으로 문을 새로 내려고 합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1,000만원가지고 되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입구 벽을 털고요. 그 앞에 삼각형 정도의 빈 공간 있잖습니까. 그 공간을 이용하고 하면 약 1,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굉장히 큰 공사일 것 같아서 1,000만원 가지고는 될 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아니, 지금 금액이 없으니까 최대한으로 문을 하고 앞에는 샤시로 해서 공간만 늘리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000만원이 올해하고 똑같아서 그 비용이 반영이 안 될줄 알았는데 적은 금액으로 과장님이 잘해주시리라고 믿고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450쪽에 보면 가로수정비 사업이 올해는 4,500만원 이었는데 내년은 1억3,900만원으로 굉장히 늘었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를
사유를이영숙위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가장 큰 사유는요. 지금 그 밑에 보면 가로수 수종갱신해서 우이천로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입니다. 1억2,400만원이요. 서울시 전반적으로 버즘나무가 약 15년~20년에는 한 50% 가까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 23% 정도 됐습니다. 그 만큼 버즘나무가 효율은 좋지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매년 전지를 해야 되고 만약에 못하더라도 2~3년에 한번은 꼭 전지를 해야 되고요. 윗부분이 많이 자라게 되면 뿌리도 많이 자라게 됩니다. 뿌리가 자라면서 보도블록으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관리구역이 너무 많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버즘나무를 없애고 다른 수종으로 바꾸고 있는데요. 특히 우이천로 같은 경우는 31주가 너무 울창합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다 버즘나무로 되어 있어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버즘나무 31주요. 지금 폭이 2.1m에서 2.4m 사이거든요. 그런데 흉고가 약 40cm까지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건물에 많이 닿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버즘나무는 1년이면 3m나 많이 자라면 4~5m까지 자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숙위원
그 한 주를 옮기는데 400만원 정도 든다는 말이에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제거하고 다른 수목을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거할 때 뿌리 부분까지 다 캐내야 합니다.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장히
굉장히이영숙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것에 대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 우이천로만 가장 그렇고 다른 곳은 괜찮은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다른 부분도 심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조금 질의를 할게요. 거기가 우이천로 쌍문 초등학교 앞길인데요. 그게 몇 년생입니까?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몇 년생으로는 좀 그렇고요.
국표
홍국표위원장
잠깐, 본위원이 하루에 12번씩 걸어다니는 곳이 거기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 거기 장사하시는 한 분이, 가로수 1억2,400만원씩 들여서 버즘나무 가로수가 최고 좋습니다. 외국에도 보면 버즘나무 가로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들여가면서 잘라내고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본 위원이 계수조정 때 같이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할 거예요. 질의 계속 해주십시오.
초면
쌍문초면이영숙위원
덕성여대 가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고 관련 계획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부연설명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숙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이 버즘나무인데요.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서울시도 강남 쪽에 제일 많습니다. 숫자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럽에도 버즘나무가,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보도 폭이 넓은 데, 그런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또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도봉구보다는 도로 폭이 약 2배, 3배 정도 됩니다. 그런 곳은 상당히 유리하고 전지도 적게 하면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보도 폭이 좁다보니까 거의 매년 전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지비용도 만만치가 않고요. 그래서 너무 속성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강북 쪽에는 정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정화작용 같은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런데 보도가 좁고 속성수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요즘에는 은행나무 때문에도 민원이 많아서 은행나무를 교체해야 되는 것도,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는 서울시에서 일부 조금씩 줘가지고요.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는 작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매년 일부 줘서 올해도 한 15주 정도 DNA 검사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창1동 KT에서 쭉 가는 그 길도, 거기가 버즘나무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버즘나무입니다, 이파리 큰 나무.
이영숙위원
네, 거기는 도로 자체가 너무 좁은데 그 뿌리가 다 울룩불룩 돼서, 유모차나 이런 것이 지나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 나무도 교체를 해야 하는데,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휴게 시설물 정비에서 구청사 광장 정비사업 1억5,000만원 올라왔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구청사는 관리를 행정지원과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구청사 조경관리가 저희들이 볼 때는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경시설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특히 지금 4층에 있는 온실 있지 않습니까. 온실이 거의 방치되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온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꿔놓으면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볼거리가 돼서 그 온실이라든지 구청사 앞에 있는 화단이라든지 그런 데를 예쁘게 한번 저희 과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광장 앞에 있는 꽃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4층까지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하신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4층 온실이 현재 너무 방치되다보니까 시설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전체 도봉구청 공간 재활용 관련해서는 내년에 또 행정지원과의 계획들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양쪽과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수목 관련해서야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런 것을 심는 것은. 그런데 어쨌든 전체 구청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도나 이런 것이 전면 또 재검토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얘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광장 정비 사업만으로 1억5,000만원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광장뿐만 아니라 온실까지 다 포함되고, 지금 구청사 재정비하는 것도 온실은 제외 돼 있는 부분입니다.
되어
제외되어이영숙위원
있는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쪽에 사계절 꽃길 조성. 작년 대비 100%가 인상이 됐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100% 인상됐습니다.
이영숙위원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더 올리셨는데 왜 이렇게 올리셨어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5,000만원인데요. 지금 5,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구청사, 보건소 일부, 사계광장 그 주변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꽃 예산이라든지 계절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량이라든지 그런 데에 더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것을 좀 더 늘리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구청사 여기 옆은 또 1억5,000만원 잡으셨고,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구청사 앞에 꽃은 지금까지 저희가 했었습니다. 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거의 꽃은 하지 않고요. 꽃은 저희가 다 했었습니다. 그 전에도요.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1억원 어치라,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꽃 기르지 않나요? 공원녹지과 비닐하우스에서?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꽃 기르는 것은 일부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향토작물하고 일부분이지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이영숙위원
안 되고요. 서울시나 이런 데서는 예산이 전혀 안 내려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내려와도 일부 내려오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받고는 있지만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도봉로에 총 10개소 버스전용차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꽃들도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아름답거든요. 그만큼 저희들은 같은 예산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한 번 줘 보세요. 올해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에서는 꽃 예산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주셔야 저희 판단의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밑에 공공건물 옥상녹화사업에 창3동 주민센터 9,400만원, 이게 신규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신규입니다.
모를
공모를이영숙위원
하셔서 선정이 된 것인가요? 여기서 하겠다고 하신 것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공모를 한 것이고요. 시비 70%고, 구비가 30%입니다. 매칭사업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일단 옥상 녹화하는데 9,400만원,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그중에서 구비는 2,820만원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고요. 그 밑에도 5,000만원 신규가 잡혔습니다. 벽면녹화 이것은 참여예산이네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참여예산입니다.
거기
거기이영숙위원
방음벽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 참여예산인가요? 구비인가요?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구비입니다.
이영숙위원
구 참여예산?
현수
허현수공원녹지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네, 이영숙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은림위원
주택과 먼저 말씀 드릴게요. 저희 이영숙 위원님께서도 짚으셨는데 425페이지에 공동주택 소통 활성화 관리앱 설치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점이 있으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점은 어떻게 되고 차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이영숙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단점에 대해서 이미 조사한 결과를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점이라는 것은 앱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한 경우로는 가입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구로나 노원이 시작했는데요. 낮은 데는 10%대도 있고 높은 데는 한 40%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의 성공여부는 주민들이, 입주자들이 얼마나 가입하냐에 따라서 성패 여부가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업체하고 관리소측이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구로구청인가요?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네, 구로구청도,
은림
이은림위원
구로구청에 제가 전화를 해서 다 알아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1년간 구로구청에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시행을 했어요. 시행을 했는데, 입주자 대표회에서만 가입을 했지,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 되고 있다고, 1년 동안은 가입이 목적이었고 내년에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참여가 돼야지만 이 앱이 활성화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에 대해서? 1년 동안 지금 구로에서는 못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지만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해서 동대표가 누가 된다? 선출이 된다? 이렇게 참여를 하고, 서명을 하고, 휴대폰으로 누가 인증을 받고 서로 간에 어떻게 소통을 할 것인지? 주민참여가 참 걱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참여를 이끌어 내실 것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범
이광범주택과장
제가 앞서 답변했듯이 참여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어떤 데는 광고료로 사업설명회를 연 곳도 있고 또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 자기들이 활동하겠다는 그런 업체도 있었고 그런데 가입률이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라든가 우리 유지관리보수에 아파트 2억원이 편성되듯이, 유지관리보수비 지원에 가점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대해 가지고 가입률을 높일 생각입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를 선정할 때는 공모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가입률을 높일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 10월 달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입률이 조금,
에요
아니에요이은림위원
, 1년 됐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잘못
잘못이은림위원
알고 계십니다, 1년 됐습니다.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시작은 연초에 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10달부터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 관련 비리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사회적으로 이슈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들이 많이 따라가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참여하는 것이 아파트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것 계획을 했는데요. 내년에 우선 시범운영을 거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확대라든지 그만둘 것인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가입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관리소장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참여를 정말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이 바뀌고 입주자 대표가 바뀌고, 모바일 앱을 사용을 안 하게 되는 분들은 또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소장님이 바뀔 때 마다, 입주자 대표가 바뀔 때 마다 본인이 관심이 없으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센티브를 더 준다거나 공동주택활성화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과는
주택과는이은림위원
그렇게 당부드리고요. 도시계획과에 대체적으로 소위원회의 운영이라는 항목이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은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팀별로 거의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도 있고 이번에 신설된 도시건축위원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위원회도 있고 광고물위원회도 있습니다. 그것이 사업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각자 각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원회
소위원회이은림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 소위원회를 운영하시는 건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어떤 소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은림
이은림위원
27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디자인 위원회 소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디자인위원회 소위원회도 있고요, 광고물관리 소심의위원회도 있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 디자인위원회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특성상 심의를 해야 할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위원회 같은 경우만 해도,
어떤
어떤이은림위원
분이?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건축, 디자인 또 조명 또 아니면 색상 이런 쪽으로 여러 가지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대부분 다 해당 전문분야에 교수님들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할 때, 어떤 의뢰되는 안건이, 꼭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 소위원회로 주로 구성을 하고요. 총 위원회는 인원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사안별로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의뢰되는 그런 사안들이 전체 위원회를 열만큼 그렇게 큰 사안들이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디자인위원회에 계신 분에 한해서 다시 또 소위원회를 연다는 말씀이신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말씀드리면 도시, 건축 그다음에 조명, 디자인, 미술, 색채 이런 식으로 여러 각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래서 그 분들이 보통 두 분, 세 분, 많은 데는 다섯 분, 여섯 분 이렇게 위촉이 돼 있는데, 그런 해당 전문분야에 맞는 사안들, 안건들이 올라왔을 때 그 분들만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2015년도에도 소위원회를 운영하신 것인가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주로 소위원회로 운영을 했습니다.
어떤
어떤이은림위원
심의를 하셨는데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디자인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은림
이은림위원
두 가지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저희들 게시대,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제가 지금 말씀 드릴게요. 광고물관리 소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두 명의 심의를 거쳤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명한테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한테 심의를 받는 것인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디자인 분야 전문가입니다, 디자인.
자인
디자인이은림위원
분야의 전문가로 소위원회로 운영을 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2015년도에 운영 실정은 그렇습니다.
이미
이미이은림위원
하셨나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진행을 하셨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어떤
어떤이은림위원
안건으로 하셨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디자인 위원회 같은 경우엔 잠깐만요,
국표
홍국표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네, 저는 이 소운영위원회가 합당하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것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대한 심의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은림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고정 광고물 정비용역에 대해서 투명하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그것은 아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그동안에 지적해 오신 것 수용해서 저희들이 계약방법을 달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건축과에도 소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은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은 종합이어서 구조, 설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정 부위에 문제가 됐을 때 그 파트별로 전문가들이 따로 있거든요. 건축 계획분야, 시공분야, 구조분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트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소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은림
이은림위원
이 소위원회가 대체적으로 다른 국에 비해서 도시관리국 쪽에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고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보통 위원회가 법적인 위원회가 운영되는데는 소위원회가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특정 분야에 집중해서 볼 필요성이 있을 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사안이 경우에 따라서는 본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위임시켜서 결정하는 그런 사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소위원회 운영은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위원회는 그렇게 많이 열지 않고 있잖아요?
진효
김진효도시관리국장
그 위원회 종류에 따라 건축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사수당 사전검토비 이게 도시계획과네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은림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내년도부터 신설돼서 운영되기 위해서 구성이 된 것이고요. 사전검토비라는 것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그분들한테 보내서 검토하도록 하는데 들어가는 심사수당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은림위원
그분들이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 그렇고요. 사전에 안건들을 보내서 안건에 대한 심사수당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통상 참석수당이 있고요. 심사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검토비라는 것이 심사수당 하는,
거는
그거는이은림위원
저희가 책정하기 나름인데요. 그러면 다른 위원회도 전부 다 사전수당을 줘야 되는 건지요.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만 사전수당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만, 이 부분에서만 올라왔고요. 전 과 통틀어서 도시계획과만 사전수당이 올라왔습니다.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건축위원회 업무특성상 이것은 당일 날 참석해서 사안을 보고 논의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는 전문 분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내서 그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위원회의 위원이라면 당연히 사전에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도시계획과에는 또 공고비도 있어요. 신문공고비, 그런데 홍보전산과를 통하지 않고서 이렇게 따로 공고를 내야 되나요?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반드시 신문 공고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과정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을 하지 않고요. 이 해당업무에 연속적으로 편성해 놓고 있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은림위원
그 공고비가 홍보전산과를 통해서 이렇게 공고를 하지 않고 왜 굳이 따로 이렇게 딱 잡아놔야 되는 구분이 있는 건지?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특정사안에 대한 열람공고는,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것을 모아서 하게 되면 월 단위 이런 식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에서 열리는 사안들은 그때그때 사전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사안들입니다. 그 과정중에 있습니다. 진행 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절차로 신문공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비용입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이 신문공고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문덕
홍문덕도시계획과장
반드시 법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이고 이걸 거치지 않으면 절차상 하자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행정 자체가,
은림
이은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은림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다 심도 있게 나름대로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내년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안 돼 있는 게 있어서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봉동 환승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관리공단에서 전체 운영을 하고 일부 1층 시설을 우리 구에 무상임대를 줬는데 그 현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것만 먼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도 10월 26일부터 2020년 10월 25일까지 5년간 무상사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입주하는 단체가 6개 단체가 있고 내부시설 작업을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도봉1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공문을 보낸 상태에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희위원
운영하려면 일반 공공요금도 있어야 되고 일부 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자치행정과에다 질의는 했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시설만 했지 그 이외에 추가적인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어떤 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그쪽에서 해야 되겠지만 도봉1동 주민자치회에 일부 위임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봤는데 일부 예산이 소요된다. 이렇게 하셔서 저희도 동하고 이리 저리 해봤는데 약간의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할테니까 과장님 그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하셔가지고, 오늘 예비계수조정을 하는데 자료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해가지고 예산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성희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은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안전치수과에 먼저 좀 여쭤볼게요. 세부사업설명서 페이지 385페이지에 보시면요.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서 발간하신다고 하셨는데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몇 건에 권당 가격 이런 것들이 다른 과에는 책정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정이 안 되어 있길래,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 종합계획서 책자는 약 60권을 발부하고 있고요.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의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재난과 관계되는 구청에 약 17개 부서에서 재난발생시 대처해야 될 매뉴얼, 대부분이 매뉴얼에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상시설물들 그다음에 비상연락망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수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모든 재난에 관계되는 시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받고 매뉴얼을 수립받아서 책자로 제작해서 만들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나오는 용역계획이나 구정백서, 구정백서도 권당 가격이 한 4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6만원 정도 나오고 있네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393페이지에 수방대책용역비가 2,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도 지금 2,000만원으로 용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쪽과가 아니기 때문에 수방대책에 대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림
이은림위원
교통행정과는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비에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전년도에는 1억9,500만원이었고 지금은 1억6,500만원이 삭감돼서 3,000만원인데,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1억9,689만4,000원이었고 집행이 3,081만3,000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6,608만1,000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창동역 서측 주차장 도로가 6m 도로 그리고 현황도로가 있었는데요. 그 6m 도로를 4m 백을 해가지고 현황도로 그쪽으로 밀어서 현황도로에 사람통행이 안 되니까 한성택시 그 사이에 있는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전거도로를 백한데 도로가 쪽에 자전거 거치대를 하려고 부지확보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정이 변경 돼서 큰 틀에서 창동역 서측 주차장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창동역이 광역거점 중심 2030 서울플랜에 지정이 돼 있고 창동역 동측에도 플랫폼 창동 61 해가지고 개발이 돼 있고 또 창동 아이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시설들이 들어와 있는데 서측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뒤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을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개발할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서울시 공공개발센터에서 공공토지자원 활용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으로 이 부지가 창동역 서측 공영주차장 부지가 검토대상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이전에 저희 구청에서는 민관 공유가치창출 컨테이너 몰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서울시 행정 2부시장님을 만나서 금년도 11월에 건의를 했습니다. 기업에서 대상부지 임차 및 시설을 설치해놓고 입점 소상공인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는데 컨테이너 몰로 해서 1, 2층은 주차장으로 하고 3, 4층은 한 70개정도, 조금 더 확대해서 현황도로하고 한성 버스차고지 이렇게 해서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계상했던 1억6,500만원은 큰 그림을 위해서 불용처리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예상 못했고 그 이후에 여건이 변화돼서 그렇게 그림을 그리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
저희이은림위원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3,000만원이 저는 적은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상계교부터 창포원까지 신규제방사업을 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통행정과에서 생각을 해주셔서 신규사업으로 어디어디 설치를 할 건지 이런 계획도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은림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영숙 입니다. 저는 사업예산안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453쪽에 한전지중화 사업 올해 쌍문교 주변 지중화사업인데 12억원 신규인 거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이영숙 위원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한전지중화 사업이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계획은 올해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러면 이게 구비로만 12억원이고 한전 측에서는 별도로,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50% 서울시에서 25% 저희 25% 해가지고,
이영숙위원
이 12억원이 저희 25%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우이교 쪽까지는 다 돼 있는데 저희는 안 돼 있어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희가 25%에 대한 금액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쪽에 노점상정비 관련해서 올해도 그렇고 저희가 내년에도 그렇고 여기 시설비중에서는 가로정비 수거물품 폐기물 처리비 이런 거에서 1,000만원이 오히려 감액이 됐네요? 사유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가로정비 창고를 녹천역 앞에 지어서 그 시설비 1,000만원은 작년에 소모가 됐고요. 금년에는 그게 없으니까 감액이 됐습니다.
때는
그때는이영숙위원
짓는 거에 필요한 금액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 들어가는 거는 예년하고 똑같은 거네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똑같습니다.
이영숙위원
용역부분도 작년하고는 똑같은 부분이고 그런데 내년에 창동역 주변도 그렇고 그것 관련해가지고 또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하면서 그쪽 다 정비해야 되고 이런 게 많이 필요한데 예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해도 정비나 이런 것이 다 되는 건가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일단 포장마차라든가 그런 노점은 일단 불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산이 없어서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특별용역이라든가 인원을 동원할 경우 그런 경우에만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늘 그래 왔기는 했지만 이번에 바뀌고 변화될 시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창동 플랫폼 61 주 통로 앞에 포장마차는 철거를 못하고 그 옆으로 이전하는데 현재 이전 다 끝났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저도 어제 보니까 옆으로 새로 천막이 옮겨졌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 거치대 옮겨지고,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도 연구모임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예산 자체로는 변화가 전혀 없고 굉장히 어렵게, 그분들 하고도 만나서 협상도 하고 하려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다 돼 있는 건가요? 없나요?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시나요?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예산은 계속 조금씩 있는데요. 어차피 저희 예산 투입을 못하고, 불법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환경개선도 하고,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런데 그게 불법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옮기거나 개선해야 되는 게 현실적인 과제인데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업무추진비라도 잡아가지고 확실하게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바람이죠.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저희도 업무추진비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좀 그럽니다.
이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가 강제철거하거나 이런 방향이 아니고, 논의를 해서 조정하고 하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도 불법이라고 해서 아예 안 잡을 게 아니라 일은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데,
영보
심영보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 문제는 안전건설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노점상 정리하는 우리 위원님들 연구모임도 있고 그랬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없었던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쪽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명목이 없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연구모임을 더 활성화시키고 또 구청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영숙위원
불법 노점상한테 무언가를 해주는 예산이 아니라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든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작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예산안에 반영이 돼야 하지 않나 싶어요. 가장 큰 문제인데 매년 똑같이 이렇게 별 달라지는 것 없이 어려운 문제라고만 하면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론화할 때 공청회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타 구 사례도 다 가서 저희가 보고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 접목시키기 위해서, 노점상 측하고 같이 협상을 하는 자리라든가 이럴 때 필요한 비용이라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으시다면 항목을 잡아서 해 주신다면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죠. 그런데 그런 노력이 일단은 반영이 하나도 없으셔요, 보면 여전히. 그래서 하여튼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섭
심익섭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도로과장님 중랑천 뚝방길 산책로 조성 사업이 신규로 4,000만원 잡힌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숙위원
구청 뒤쪽 위에 산책로를 말하시는 건가요? 어딘가요, 정확하게 위치가. 설계비만 4,000만원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구청 뒤쪽은 상계교에서 노원교까지 약 2㎞ 흙길로 조성이 되어서 벚꽃길하고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 북측 편으로, 노원교에서 창포원까지 저희가 동북권 체육공원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 대전차 방호 시설 이것도 예술 창작공간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있고, 창포원도 연계되어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까지 길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차도하고 보도하고, 순수한 보도 개념으로 있다 보니까 아마 가로수라든지 그런 것도 부족한 것 같고 주민들의 활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구청 뒤처럼 흙길로 포장을 해서 꽃도 보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지금 우리 구청 뒤에 있는 산책로처럼 창포원까지 쭉 연결해서 하시겠다. 그리고 내년에는 설계비로 4,000만원이고 그 이후에 설계 나오면 비용은 더 들어가겠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 이후에 예산은 저희가 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먼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해 보고요. 하여튼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연결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포장도로 유지관리비가 작년대비 한 2억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 유지관리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노후된 도로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저희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예산이 부족해서 정비해야 될 자리를 부분적으로 보수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올해 다행히 예산 파트하고 협의가 잘돼서 조금 더 증액을 시켜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10억원으로 잡혀 있었는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데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100% 다 했습니다.
이영숙위원
다 소진을 하신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자산취득으로 도로유지용 차량구매 2대 하시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내구연한이 오래 된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매하고자 하는 게 1톤 한 대와 5톤 트럭인데 각각 구매한 지가 2004년 5월하고 2004년 3월에 구매를 했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인데 저희 도로과에서 사용하는 이런 차들은 실제로 도로보수하는 현장에 투입되거나 제설용으로 쓰다보니까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부식도 많이 되고 또 자재를 싣고 내리고 하다보니까 차량 파손이 일반 쓰는 차량보다 많이 돼 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내년도에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한
필요한이영숙위원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60쪽 보면 올해 제설자재 재료비는 작년 수준으로 하신 것 같고 염화칼슘을 1억원 정도를 구입하시나 봐요. 올해 남아있는 게 거의 없는 건가요? 신규로 구입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염화칼슘 1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지건설위원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저희가 표현은 염화칼슘이란 표현을 했는데 여기는 소금이나 친환경 제설재나 그런 제설에 필요한 제설재 구입비가 총망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용어를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이고요. 금년도에는 염화칼슘이 한 500여톤 정도 이월된 것이 있기 때문에 염화칼슘은 우선 보유 자재를 활용하고 소금하고 친환경 제설재를 많이 구입해서 그것을 활용하고자 해서 지금 현재 1,020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염화칼슘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친환경 제설재로 전환해서 구입하시는 게 제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설대책 용역비는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용역비가 인건비 상승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제설대책 용역비 500만원 증액된 것은 내년도에 소형 제설장비 그러니까 4륜 바이크가 되겠습니다. 오토바이처럼 생긴 4륜 바이크를 2대를 구매하려고 예산에 책정했는데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인력,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두 사람을 저희가 더 해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밑에이영숙위원
4륜 바이크 2,200만원 주고 구입하시는 것을 하는 인력 운영비 증액분이다, 4륜 바이크는 어디에, 제설할 때 들어가요? 골목길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금년도에 시에서 1,000만원을 배정받아서 이미 1대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목적은 보도구간에 제설을, 고갯길이나 제설을 해서 우선 미끄러지는 것부터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1대밖에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쌍문역하고 창동역 주변 통행이 많은 부분에 우선 투입을 하고요. 내년도에 추가확보가 되면 고갯길 보도 이런 데 중점적으로 제설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영숙위원
어떤 것인지 사진이나,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인지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가 5,900만원이 늘었는데 그 중에 2,200만원은 4륜 바이크고 또 뭐가 더 늘은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습염식 살포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친환경 제설 쪽으로 전환을 하고자 시에 요구를 해서 1억2,000만원을 배정받아서 20톤짜리 염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하고 교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물이기 때문에 살포하려면 살수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서 올해 2대밖에 구입을 못 했어요. 제설차량에 다 장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미장착된 차량에 구입해서 내년도에 하고자 각각 6대, 염수 탱크 6대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해서 그것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톤 1대하고 2.5톤 5대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쌍문동 꽃동네 주변 노후도로 포장 정비 1억5,0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잡혔나 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쌍문동 꽃동네 주변은 지금 마을버스 회차하는 북측편 쪽이 되겠습니다. 북측 편에 올라가는 ‘ㄴ’자 그런 구간인데 포장상태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소규모 구간은 포장도로 유지보수 단가계약으로 해서 보수하고 있는데 여기는 구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계약으로 정비를 하기에는 규모가 커서 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12억원 외에 노후도로 포장정비 중에서 추가되는 것은 쌍문동 꽃동네 이 길 하나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에는
내년에는이영숙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로등 보안등 관련해서 재료비들이 거의 65% 정도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로등도 작년 대비 65%가 증가해서 한 4,800만원 늘었고 보안등도 작년 대비 한 65% 늘어서 5,800만원이 증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재료비가 많이 증액된 것은 가로등 등기구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는 메탈등이라고 해서, 현재 쓰고 있는 그런 등으로 계속해서 교체를 해 오고 있었는데 정부 정책이나 서울시 정책이 LED등으로 다 교체를 하는 사항이고 예산도, 시에서 받은 예산이나 이런 것을 LED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에 관련된 것은 시에서 다 예산을 받아서 LED교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면도로 거기에 있는 가로등은 하나도 LED로 교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부시책에도 부응하고 그렇게 해서 LED로 교체를 하고자 하다보니까, 메탈등은 한 30만원 정도 되는데 LED 등은 한 대당 90만원 정도씩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재료비가 상승한, 가로등 재료비는 제일 주가 그 사항이 되겠고요. 보안등에서 재료비가 5,8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은 이것은 순수한 예산이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안등 재료비가 1억4,898만원에서 1억5,000만원 가량이 책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과에 매년 1억5,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한 9,000만원 선에서 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부족했더라도 비축해 있던 자재를 계속해서 활용했습니다. 그게 다 소진이 되어서 예산을 증액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내년도에는 보안등 유지관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요구대로 증액해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가로등 LED로 다 교체하는 것이고 시 것은 시비 받아서 것은 하는 것이고, 5,800만원 되면 전체 관내에 있는 가로등이 다 교체되는 것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수 정비하는 그런 부분에 LED로 교체해서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체 도봉구 관내 몇 %나 이 예산으로 교체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내년에도 필요한 예산이 되는 것이네요. 그럼 LED로 교체하면 다른 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가로등이 4,400등이 있는데 고장률이 한 2%정도 보는 거죠. 그러니까 1년에 4,400등에 2%면 100여 등 정도 밖에 교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100여 등 정도만 LED등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저희가 대략 고장률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체를 할 때 메탈등 대신에 LED로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LED등 자체가 다른 등보다 비싸고 교체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 대비 전기료가 절감이 돼야 되는데 전기료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절감이 됐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 부분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가 있었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LED등으로 988등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공사준공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LED등으로 교체해서 전기료가 절감된 사항은 없고 내년도에는 다소 눈에 보이게 절감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그 전기료도 도로과에 다 잡혀 있는 것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비교해서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에서도 작년 대비 한 40% 증가해서 시설비 중에 1억900만원 늘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린이 통학로 LED보안등 개량 그 건이 늘은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9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상적으로 그 위에 좋은 빛 환경개선하고 보안등 보수는 한 4,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일부 조금씩 증액이 됐고요.
좋은
좋은이영숙위원
빛 환경개선도 LED로 바꾸는 것 아닌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좋은 빛 환경개선도 저희가 하면서 LED로 교체를 해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본래 뭐였냐면 저희가 보안등 신설이나 개량, 작년도까지는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가 명칭을 좋은 빛 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바꾼 이유는 시에서 예산을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주는 것이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예산서에 명명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일부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바꾼 것이 되겠고요. 어린이 통학로 LED 보안등 개량은 작년도에는 3,000만원만 계상했었는데 2016년도에는 조금 더 학교 주변에 개량을 하고자 창동초등학교, 창경초등학교, 초당초등학교, 오봉초등학교 한 7개 초등학교에 LED등 80등을 교체하고자 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학교이영숙위원
안이 아니라 학교 근처 가는 길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근처 보안등입니다.
로에
통학로에이영숙위원
보안등이다. 요즘에 보니까 밤에도 불 들어와서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되어 있는 것도 도로과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도 사무실 TV 구매 90만원 올라왔네요. 이것도 IPTV인가요, 아니면 일반 TV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여기는 일반 TV입니다.
그냥
그냥이영숙위원
일반 TV구입인가요? 사무실 안에 필요한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사무실에 있는 TV가 2004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옛날에 골드스타 금성 같은 아주 구형 TV입니다. 지금 10년이 훌쩍 넘어서,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데도 TV구매가 있는데 다들 민원인들을 위한 IPTV지, 직원분들이 TV보실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근무 하시는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각 사무실마다 TV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로과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있던 TV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직원들이 오늘 예결위하는 것도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다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영숙위원
이 TV가 그것으로 나오는 TV인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숙위원
내구연한 오래 돼서 구입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치수과장님 465쪽입니다. 하천 관련해서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공사가 작년 대비 2억원 정도 증액됐네요. 연간 단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2억원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저희들이 1억8,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사용했습니다. 하천은 도봉2천까지 산책로를 조성하다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고 시설물은 자꾸 노후되고 그래서 주민들 요구에 맞추어서 개선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추경까지 반영해서 1억8,000 반영했으면 4억8,000을 집행을 하신 것이란 얘기인 것이고?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년에
내년에이영숙위원
2억 올려서 5억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불용률을 쭉 보니까 안전치수과가 불용률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행감때 받은 자료여서 10월인데 11월, 12월 집행이 안된 것은 감안하더라도 예를 들어 자율방재단 소양교육 강사료 이런 것은 미리 소양교육같은 것을 하고 방재단 활동을 해야 되는데 11월, 12월 되도록 안하시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소양교육은 1회 실시를 했고 강사료 30만원은 지불을 했고 나머지는,
언제
언제이영숙위원
실시하셨어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금년 7월달인가 산업대학교 교수님 모시고서 저희 강당에서 방재단, 우리 구청직원들해서 400명 정도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5월 말경에 메르스가 발생되어 가지고 주민들 모아놓거나 또 직원들이나 주민들이 국민안전처나 이런 데 가서 교육받는 것을 국가에서 다 규제를 했기 때문에 사용 못한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어쨌든 제가 보니까 90만원, 이것이 큰 금액들은 아닌데 10월까지도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메르스나 이런 부분 때문에 뒤에 하신 것이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수도 준설공사도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올해 예산에 비해서 1억정도 증감된 것이 마찬가지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영숙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다 반영을 해 주셨네요? 요구한 것만큼 다 반영이 된것인가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요구한 것 보다는 작지만 저희들이 최소한 민원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비는 1억 증감을 했고 그다음에 468쪽에 보면 유지보수공사도 1억8,000 정도가 또 증액이 됐네요?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준설이고 지금 이것은 하수시설물, 저희 관내에 있는 하수도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로 추경때 저희들이 1억8,000을 추가로 편성받아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까지
그것까지이영숙위원
감안해서 내년 예산으로 잡으신 것이다?
문환
김문환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밤에 등 다 표시되어 있는 것은 구비로 반영이 됐던 것인가요? 아니면 시비였나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1억.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은 다 공사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시에서 시비로 지원받은 6곳만 했는데요, 내년에도 더 받아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이영숙위원
전체 다 한 것은 아니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시범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예년대비 조금씩 통학로 및 과속방치턱 유지관리도 시설비가 작년보다 2,000만원 증액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시설비들이 다 올랐어요, 모든 과들이.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부분도 반영을 했고요. 물량이 조금 증가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조금 반영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액 삭감이 되어서 왔는데 자전거보험 관련해서는 아직은 법적인 조례나 이런 것 제정은 없는 것이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고요 자치구에서는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곳도 있고, 만든 곳도 있고요, 조례가 안된 곳도 있고.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데는 2015년 2월달부터 했는데도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는 조례규칙심의회까지 끝내서 내년도 초에 임시회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는
올라오는이영숙위원
것이고, 이 부분은 하여튼 저도 민원은 많이 받았습니다. 비교를 많이 하다보니까 노원구는 하는데 중랑천에서 많이 이용하시고 하니까 왜 우리구는 없냐고 저도 민원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생각이 다르시기도 하고 법적인 그런 정비나 이런 부분하고도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어쨌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비는 1억6,500이 삭감된 것이 뭐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은림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창동역 서측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산하 주차 그것입니다.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그밑에 창동역 보행자 우선거리 조성 공사, 참여예산으로 3,200만원 올해 신규로 잡혔는데 2번 출구에서 동아그린 들어가는 그 길인 것이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동그린아파트에서 창동역 사이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8,000만원, 구비 3,200, 시비 4,800 해서 8,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인데 내년에 이해관계인 전문가, 구의원님 포함해 가지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접점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영숙위원
주민참여위원님들하고 다 상의해서 참여예산 주민분들이 신청을 하셨던 것이고 시비와 합쳐서 하는 것이니까 이번에 할 때 어쨌든 전체 주민분들 협의체 구성해서 잘 진행이 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유기훈유기훈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하신 것 외에 저는 몇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459쪽입니다. 도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설기능 유지에서 2,25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자동액상 제설살포기 임차비 등 그래서 3개소에 설치하는 그것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유기훈위원
3개소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자동액상 제설살포기 임차비라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금 쌍문동 꽃동네외 5개, 그것을 한개소로 보면 됩니다. 5대하고 방학동 4거리에서 우이동 쪽으로 넘어가는 고갯길에 5대하고 그다음에 정의여중에서 대우아파트인가 넘어간 경사로에 2대, 그다음에 도봉동 새동네에서 안골로 내려가는 경사로 쪽에 3대 이렇게 설치했는데 새동네하고 우이동길 그 두군데는 저희가 구매를 해서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2개는 임차를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임차를 해서 설치했던 그 두군데하고 나머지 우이동에 우이연립인가 경사로가 있어요. 그쪽에 추가설치를 하고자,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두 개소는 기존대로 임차비이고 1개소는 추가설치라는 말씀이시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소
한개소유기훈위원
추가설치가 꽃동네요, 어디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우이빌라 앞이 되겠습니다.
빌라
우이빌라유기훈위원
앞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471쪽에 버스승차대 설치로 해서 2,780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여기도 보면 쌍문3동 신일라이프아파트 앞 등 4개소라고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치에 대해서 안내 좀 해주십시오. 어디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님?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로 버스승차대를 설치했는데요, 해마다 추가적으로 민원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구정활동하시면서 요구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내년에는 올해 2개소에서 4개소로 지금 설치를 하고요. 지금 들어온 것만 해도 5군데가 검토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5군데 정도가 검토 중이라서 그래서 두 개소가 증설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유기훈위원
올해는 2개소 증액된 것은 이미 집행이 된 것이고 내년에,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4개소,
기훈
유기훈위원
5개소가 현재 접수는 되었는데 그중에서 4개소로 했고 더 추가적으로 접수될 것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심의를 통해서?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조건에 맞고 그렇게 되면 추경으로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제가 위치는 쌍문3동 신일라이프아파트 등 4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이미 선정된 줄 알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아직 그러면 확정되지는 않았다, 그렇죠?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4개소를 선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질의하셨는데 473쪽에 교통행정과장님, 볼라드관련해서 검토보고서라든가 이런 것 질의하신 내용은 봤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2015년까지는 볼라드정비를 마쳤다고 했는데 전에 계획했었을 때에는 연간 계속 매칭사업으로 해서 진행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설명을 들어서, 구청 앞에 있는 것들 정비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추가로 사실은 정비할 곳이 저는 여전히 일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부적합한 부분 다 정리를 해가지고 2016년도, 내년도에는 21개소 구청 앞에 있는 대리석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대략 공사비가 21개 35만원씩 735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볼라드 정비 개략 공사비로 해 가지고 포함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구청앞에 있는 볼라드 부적합한 것 21개, 기존에 있던 것을 재정비하는 부분 나머지 2,300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원이 예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유기훈위원
그때 제가 부탁드렸을 때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보행자의 어떤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을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서 제거하는 부분도 필요해서 제거나 철거하는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그러면 오늘은 예산부분이니까 따로 제가 한번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연환
김연환교통행정과장
네.
기훈
유기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교통지도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체 관리부분에서 사무관리비 현장직원피복비 점퍼에 대해서 증액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8만원씩 6명 잡혔는데, 어느 정도?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박동준입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운수지도팀 팀원이 6명인데 저희가 한 달에 2차례 이상씩 밤샘 주차단속을 나갑니다. 대형차고지라든가 일반 승합차 이런 것들에 대한 정규적인 주차실태를 조사단속을 나가는데 지금 봄, 여름, 가을 같은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겨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춥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한 4, 5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에서 저희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똑같은 여건, 밤에도 근무를 나가지만 낮에도 나가는데 그 분들은 동복이 20만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은 예산형편상 적은 금액으로다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기존에 8만원에서 20만원 수준으로 1인당 12만원씩 증액한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유기훈위원
과별로 업무의 특수성은 발생하나 기존의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피복비 지침이나 이런 것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닌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그런 사항보다도 저희는 같은 과에서 증액된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요청도 했었고 매년 그렇게 요청했었지만, 저희가 자꾸 다운 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은
요청은유기훈위원
했으나 감액된 사항이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기훈
유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유기훈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위원
교통지도과에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차량구매 2대 하시네요. 이게 교통지도 나갈 때 필요한 차량인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단속팀에 차량이 5대가 있습니다. 주간에 4대를 운영하고 야간에 1대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주간에 운영하는 차량 아반떼하고 모닝이라는 차량 2대가 주행거리가 한 10만km가 넘고 내구연한도 2005년도에 구입한 것이고, 또 잦은 고장으로 수리를 위해서 단속을 못 나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차량을 구매하기로 했는데, 한 대는 저희 구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또 한 대는 시에서 전기차로 3,000만원을 보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만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2,094만원 짜리는 아반떼 급으로 한 대?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아반떼 한 대가 2.094만원이고요. 3,400만원짜리 시에서 보조받는 전기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00만원 한 대,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418만9,000원은 전기차의 우리 구비분이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그럼 전체 5대 중에서 2대를 이번에 교체하시는 것이네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나머지 3대도 다 연한은 비슷한 것인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연차순에 의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주차실태조사 및 DB구축해서 8,800만원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신규인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실태조사는 저희가 3년마다 주차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 주차율이 114%가 되지만 창3동 같은 경우에는 89%로써 아주 열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조사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또 구역별로, 동별로 이렇게 주차실태를 3년마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주차장 조성하는데 자투리땅이라든가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그 자료를 기초로 우선순위를 저희가 선택을 해서 조성하는데 기여를 하고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 GIS로 주차장 관련한 부분을 용역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하고는 어느 면이 다른 것인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3년마다 한 번씩, 기획예산과에서 GIS 전체적인 것, 우리 구 전반에 대한 것을 용역한 것하고는 다르게 시 주차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다가 주차면을 올리면 시에서 각 구, 동별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주차면수, 확보율이 자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용역해서, 조사하고 또 전산 시스템에 부합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전산시스템이 달라서 이것을 또 8,800만원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낭비요인가 있는데, 지난번에 GIS에서 충분히 해서 동별로 어디가 부족하고 이런 것 다 용역이 됐었어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조사했던 GIS 주차난 용역결과는 구체적이지 않고 일반적인 면에서의 주차용역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차계획을 세우고 또 모자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보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지금 설명으로는 알겠고요.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이것은 간담회 때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3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시설비? 이게 뭐가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인가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난이 부족한 일반주택 지역이 많은 쌍문2동 지역에 올해 자투리 땅 조성한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기 위해서 사업비로 시설비 부지매입비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
부지이영숙위원
매입비라는 것,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이영숙위원
3억원이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하나 줘 보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거기 앞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에서 각 초등학교마다 주차장 수입 정산금 쭉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도봉중학교라든가 초등학교에 야간 주차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라든가 4만원씩 내고 주차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수입금에 대한 지출, 그 분들한테 우리가 드리게 될 지출,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분한테 이것을 드린다고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해당 학교에
네, 저희가 그것을 수입으로 잡습니다.
전체
전체이영숙위원
세외수입으로 잡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나 이런 비용을 학교에 낸다는 것이죠?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사용료를 준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영숙위원
네, 사용료를 수입의 몇% 정도 주는 것이에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전액 다 주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수입한 것, 들어 온 것을 전액 다 준다고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앞에 세외수입 들어온 것하고 이것하고 일치하겠네요?
동준
박동준교통지도과장
네, 일치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저희가 체크를 한 번해 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이영숙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도로과에 이춘봉 과장 말씀하신 것 인력운영비 이영숙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4륜 바이크 인력운영비인데 시설비로 예산편성이 가능한가요? 예산편성지침에? 용역비 6,000만원을 인력운영비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맞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력운영비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은 500만원 증액되게 된 그런 사유를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제설대책 용역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늘리는데 우리가 4륜 바이크를 운영하려고,
국표
홍국표위원장
거기다 살짝 끼워 놓은 것이란 말이죠, 빨리 말해서?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쪽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용역 업체가 그것을 운영을 하도록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는 맞지 않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용역비에 같이 껴져서 들어가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맞지 않아요.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서에도 인력운영비를 용역비에 포함시킬 수 없거든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반 순수하게 인력운영비라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제설대책용역을 하다보면 거기에 차량이 있으면 운전수들 비용도 전부 다 인건비로 포함이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력운영비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차 운영하는 운전수 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표
홍국표위원장
그래도 인력운영비는 안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 얘기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아까 제가 답변에 용어선택이 부적절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인력운영비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 운전수를 얘기한 것입니다. 용역에 일괄에서 들어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국표
홍국표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회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계수조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인 계수조정과 의결은 2015년 12월 15일 화요일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계수조정은 산회 후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최종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12시16분 산회